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진행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징계를 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보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을 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고 다른 데하고 핑퐁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일의 진척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자시장 캐노피사업을 할 때 적극행정으로 처리해 달라고 본 위원이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구는 구대로 인도를 설치해야, 시장 안에 인도를 설치하라는 것 자체가 행정의 언발란스거든요. 실질적으로 가게 앞에 턱을 높여서 인도를 만들면 장사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지는데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도를 설치하면, 시장 가운데로 다니는 차도가 있는데 차도로 다니게 되면 딱지 뗄 거예요? 차도로 다녔으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미스매치됐던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취하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그것이 안 되고 있어서, 정자시장 캐노피사업 예산은 작년에 가지고 왔거든요. 올해도 일부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설계도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구와 시가 서로 미스매칭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도가 설치되어야지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적극행정하고는 다른 것이거든요. 상황에 맞게, 이것이 일반도로면 인도를 설치하는 것이 맞지만 시장통 안에는 인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도에 버금가는 행정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턱을 높이지 않으면 볼라드를 설치해라.” 그것은 장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들은 캐노피 설치 안 하겠죠.

그러면 15억 예산은 소멸되는 것이잖아요. 최소한 적극행정을 통해서 그런 것은 점용허가를 내준다든지, 물론 법에 저촉을 받겠지만 적극행정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골목상권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할 때 너무 안일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행정을 이용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자시장 캐노피사업 못하고 있잖아요, 인도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