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근 의원 발언

위원 :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실거래가는 다운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조사가 되면 돼요. 아파트 실거래가에 의해서 나가는데 그것보다 다운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잡혀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리든지 무엇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운계약서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 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아파트 지가를 상승시켜놓는 거예요. 저희 아파트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파트에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신규아파트는 적어요. 신규아파트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아파트들이 신규아파트를 쫓아가기 위해서 단가를 상승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부동산 교육만 잘 시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부동산과 짬짜미를 한다는 거예요, 주인들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