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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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지금부터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

순자

이순자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창현배입니다. 농업지원담당주사 김학문입니다. 농산유통담당주사 이종성입니다. 농촌관광담당주사 안재동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이윤근입니다. 항상 군정에 깊은 애정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순자위원장, 김덕수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9건으로서 완결 9건 처리되었습니다. 이중 완결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실적 미흡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그동안 저희가 을지로 농·특산물판매장 적자 운영으로 양평농협 제7차 이사회에서 폐점 결정된 것을 저희가 유통사업단을 인수해서 현재 을지로 매장 지하쇼핑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1년 동안 1,400만원을 팔던 것을 저희가 금년 7월부터 판 게 1억원을 팔았습니다. 앞으로 직판장에 대해서 확대 추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운영 미흡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관광 2010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농촌체험마을 ’07년도에 200만원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단법인 물맑은 농촌나드리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그래서 9월말 현재 체험객 14만3,000명이 저희 군을 왔다 갔고 이에 따른 소득은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예산을 1억4,000으로 증액편성해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서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농촌체험관광사업,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사업, 그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 도, 군이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과채류, 근채류 작목전환을 과채류는 6개단지 4개 면에 88농가 17.4㏊를 조성하였고, 근채류는 1개단지에 9농가 1.7㏊를 조성했으며, 특용작물은 4개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로서는 2007년도 전국지역특급평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2007년도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우수, 2007년도 경기도 고품질 축산물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2007년도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하였고, 2007년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우수 등 외부로부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서 선도농가 및 마을을 확대 육성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기반인 지력증진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공급과 객토를 실시하여 친환경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과채류 생산지원은 고품질의 안정적인 쌀 생산은 친환경농법 자재 지원 외 4개 사업, 안전하고 신선한 고품질 생산지원사업은 5개 사업으로서 친환경인증농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차등 지원하였으며, 과채류 및 근채류를 육성하기 위하여 작목전환을 유도하는 등 향후 대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친환경농법 기반시설 확충과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코자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는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지속적인 브랜드 육성과 홍보를 강화하여 수도권을 8타켓으로 복합유통채널을 가동하여 기존의 판매처는 지속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신규유통경로 개척과 매출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은 농업과 자연경관을 지속적이고 생태적인 관광인프라와 농촌관광 홍보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농촌나드리와 사무장 제도를 확대 운영하였으며,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과 생활여건의 낙후,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희망의 양평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투어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추진은 물맑은 양평개군한우 확대 육성 외 11개 사업을 가지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축산물 생산과 품질의 고급화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브랜드 육성과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추진 등 깨끗한 목장을 조성하여 가축능력향상과 생산성을 높여 축산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 결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평연꽃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양서면 용담리 양수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7만7,0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8억이 투자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양평연꽃단지 추진사업 중 감사에 따른 관광배다리 복원사업과 연 품종개량, 종자 육성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중 환경음악장 조성공사, 기 추진사업 시설물, 온실 내 창고사무실, 컨테이너 사업의 중단이 우려가 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는 연꽃단지 조성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과 사전 환경성 미협의로 관련기관의 절차를 이행토록 지적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을 사전 차단하여 추진토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작목별 평당 수입내역과 벤치마킹 실적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좀 많이 실망을 했는데요, 관내 작목별 평당 수입내역을 정확하게 도출을 못해 내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농가들을 우리가 작목농가한테 설문조사를 안 했고요, 일부 농가들한테 물어봐서 된 가격이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 평상시에는 농업분야의 품목별로 얼마 수입이 이루어지는지를 아직 관심이 없으신가 부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관심이 없다기보다 생산기반에 대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농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우리 관내 농업인들의 수입내역이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 전체적인 농정을 한눈에 딱 바라보면서 농업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어느 것이 잘되고 어느 것이 못되는지가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자료가 너무 단순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작목별 수입이 우리 농가소득에 얼마만큼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군이 엽채류에서 과실류 쪽으로 작목전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우리가 ’98년도부터 추진한 게 사실은 그 당시에 유통까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친환경농업만 앞만 보고 추진하다 보니까 작목을 그렇게 구분해서 추진을 못하고 농가들 희망에 따라서 추진하다 보니까 쌈채류가 위주가 됐습니다. 위주로 되다 보니까 다른 작물이 쌈채류에 비해 적게 재배된 것은 사실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엽채류에서 과실류로 가는 이유가 고소득작물로 갈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쌈채류가 유통하는 과정에서 저희 생산량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그 부분 수급조절과 또 부의장님 말씀대로 쌈채류보다는 고소득 쪽으로 가기 때문에 작목전환 하는 뜻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어떤 작목을 전환중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과채류, 근채류를 하는데 가장 그래도 하기 쉬운 딸기라든가 감자라든가 당근, 메론도 올해 한 농가가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저희 지역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부분에 우리 농가들이 기술이 약간 타 지역보다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당근하고 딸기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감자.

김덕수위원

감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파도 일부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 평당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딸기가 저희가 농산물을 분기를 1기작으로 보는데 딸기 같은 경우는 1분기에 3만5,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

당근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당근은 노지재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얼마얼마만 딱 얘기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한 1만8,000원 정도, 인증품에 대해서 인증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농산물이 아니라.

김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목전환을 해서 그것이 평당 수입이 얼마 정도 되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수입이 일단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작목전환 하는 이유가. 돈이 안 된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오이하고 토마토는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오이는 3만원을 보고 있고, 토마토는 딸기 수준으로 3만원선 됩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자료에는 오이는 6,600원, 토마토는 아예 나와 있지 않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실 때 우리 관내 모든 작목들이 품목별로 평당 수입이 파악하신 것도 있고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당 수입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똑같은 종목을 비교해서 우리가 평당 수입이 농가소득 쪽으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평당 수입.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는 평당 수익을 자랑할 수 있어요, 전국에 내놔도.

김덕수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이나 토마토라든가, 감자, 딸기, 당근 우리가 지금 작목전환 하는 쪽에 과실류나 근채류 쪽에 이런 쪽에서는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쪽도 지금 걸음마 시절이지만 지금 저희가 농가들이 타 지역보다 좀 덜 받는 부분은 재배기술이 아직 저거해서 상품의 질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소득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추진한다면 앞으로 향후에는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 많이 안 다니셔서 그런데 제가 아마 과장님보다 벤치마킹을 더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여기 이형훈회장님과 농업경영인 이형훈회장님, 정동휘 부회장님, 박흥희 부회장님 나오셨는데 이분들 하고 제가 상주, 문경, 성주, 남양주, 양주, 춘천 이런 데를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작목별로 수입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우리가 과장님 오이가 3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주 같은 데는 13만정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평당 수입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연중 수입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덕수위원

연중 수입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13만원정도 한데요, 연중 수입이. 그런데 또 상추를 수경재배 하는 것을 양주에 가서 봤는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농업경영인 회장단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이분들이 고개를 못 들더라고요. 이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 우리 농업이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물론 친환경농업특구도 되어 있고 상도 1등 받고 하는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타 시·군에 작목별로 잘 된 것은 빨리 벤치마킹을 해서 빨리 고소득 작목 쪽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공감을 하는데 벤치마킹 실적을 보면 딱 1번 갔다 오셨나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에 상사업비 1,000만원을 가지고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 거기 종사하는 사람은 한번씩 다, 그렇게 한 시·군도 없을 겁니다, 사실은.

김덕수위원

한번 갔다가 온 것이 많이 갔다가 오신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시킨 것은 없을 겁니다.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기술센터.

김덕수위원

기술센터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유통사업단, 또 읍·면 산업계 전 직원.

김덕수위원

그럼 갔다 와서 뭐 적용시킨 게 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서 장·단점을 해서 저희가 업무적 추진할 때 응용한 바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벤치마킹을 가면 가장 잘된 곳을 찾아 가게 마련이거든요. 가 보면 우리 지역하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이 특성상 안 맞아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물론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 품목을 가지고 그분들이 잘 한다고 평가를 할 수가 없고, 우리 군도 다른 데도 오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잘 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다시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잘된 것은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다만 농업인이 품목을 바꾸라면 직업을 바꾸는 것 같아서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 작목전환사업이 잘된 작목을 유도하는 것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말씀이 맞으신데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농업기술이 낙후되고 작목별 수입이 저조한 작목들이 지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 인정하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고소득 작목 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벤치마킹을 다녀야 되고 고소득 품목을 우리 양평군 실정에 맞게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 안 다닌다는 얘기지, 지금 공무원 분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그런 돈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안 됐고 하여튼 내년도에 농민들 하고 공무원들 하고 벤치마킹 사업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때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다녀 보니까 저는 샘이 좀 많은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게. 10만원 넘는 품목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왜 우리 양평군은 못 할까?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로 전국 1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품목별로 특화시켜서 고소득 작목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아니면 농업인분들이 의지가 부족한건가, 어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둘다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좌우지간 그건 어떠한 한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어떤 공산품을 만드는 것 같이 원료대 생산비를 하면은 몇 개 가격이 딱 나오지만 농업은 얼마를 투자해서 어떤 면적에 1,000개도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과 저희 행정기관들이 합심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품목으로 적극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안재동계장님이 저하고 벤치마킹을 같이 갔었거든요. 가서 오이를 같이 봤어요, 상주. 그게 13만원 농업을 하는데 제가 너무 부러워서 갔다 와서 “우리 실업재배를 한번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해 보셨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험포 재배하는 것은 없고 다만 그런 것을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시범 우리 육성할 품목을 선정해서 시험연구 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도 있지만 벤치마킹을 갔다가 오면 뭐합니까? 백번 갔다가 오면 뭐 합니까? 하나라도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다는 얘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의지가 없는 것 보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아니, 저 혼자 갔다가 온 것도 아니고 담당계장님하고 농업인들고 같이 갔는데 갔다 와서 우리가 “아, 우리가 이런 쪽은 한번 해 볼만하다”해서 그럼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결을 하던 협조를 하던 뭐 하나라도 제대로 접목을 시켜 보자. 알았습니다” 해놓고 여태 아무것도 안 움직인다 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목전환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벤치마킹을 갔다가 오면 접목이 되어야 되는데 접목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걸 접목을 시키려고 해도 우리 행정기관도 가야 되고 농가도 가야 되고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농가들이 작목을 바꾸려고 하면은 직업을 바꾸는 것 같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일률적으로 갈 수는 없고, 한농가 한농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주 오이를 말씀을 하셨는데...

김덕수위원

하나 예를 든 건데요,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아니 의원님들도 1년에 10여 군데를 다니면서 벤치마킹을 해서 농업에 관심을 갖고 고소득 작목 쪽으로 좀 변화를 가지고 오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벤치마킹을 좀 더 많이 해서 정말 갔다 와서 이것은 농민들이 봐야 된다. 잘 된 것은 봐야 반성도 할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추가로 농민분들이 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서 그분들이 다녀오시고 그래서 우리 농업이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도 도출해 내고, 또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을 되고,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지금 농업정책에 문제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게. 방향성을 못 잡는 것 같아요, 방향성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문제는 없고요.

김덕수위원

다 잘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내년도에는 하여튼 벤치마킹을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말로만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로서 1등상 받는 다고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세세한 부분을 따져 보면 우리가 농업부분에 고쳐야 될 것이 너무 많다 말이에요. 집행부에 정책도 문제고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에만 의존해서 농업을 하는 우리 농민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벤치마킹을 갈 때 왜 친환경농업 회장단님들하고 같이 간 이유가 외지에 나가서 다른 타 시·군의 농업을 내 눈으로 봐야 우리 농업만 잘 된 것이 아니고 타 시·군 농업은 더 발전된 것을 보고 와서 좀 더 자각할 것은 자각을 하고, 또 발전시킬 것은 발전을 시키고 이런 뜻에서 같이 모시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셨다니까 이것이 의례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양평농업을 완전히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시면 아마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정책 하에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야 모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농업이 정확하게 짜임새 있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적극 추진해서 많은 인원이 좋은 기술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공조 시행현황과 지역특화사업 지원 현황 관리 실태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특화사업 결정을 누가 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부쳐서...

김덕수위원

심의위원들이 다 공직자분들 인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농어민 대표도 있고, 공직자도 있고, 농협도 있고, 기술센터에 지도과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 작년도, 올해 24억이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24억입니다. 자부담 12억, 보조 12억, 24억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특화사업지원 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원 후 관리는 저희가 매번 가서 할 수는 없고, 수시로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가 사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희 직원 수 가지고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김덕수위원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생산은 해 놨는데 약간 판로에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원 후에 관리가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금 인력 갖고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특화사업이 24억이 의원님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요, 그 다음에 돈이 집행이 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뒤에는 손을 놓으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손을 놓는 것은 아니고...

김덕수위원

그래 뭐 관리하시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 작물이 심겼나, 안 심겼나, 또 우리가 보조금을 준대로 집행이 됐나, 안 됐나 거기까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농업이 잘 되어서 그 결과물까지도 관리가 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화사업결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이 한 분 오시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분 옵니다.

김덕수위원

특화사업이 결정되고 지원되는 순간부터 사실 농업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원만 하고 끝난다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로까지도 이분들이 생산을 한 것이 판로까지도 우리가 연구해서 농가수입하고 바로 끝까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냥 지원하고 끝나고 만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공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업과에서 결정이 되고 나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농업기술센터가 특화사업을 하는 쪽으로 각 면별로 지도사들이 계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분들이 매일매일 특화사업 하는데 출근해서 작업일지도 체크를 하고 이 특화사업을 하는데 작업일지 쓰는데 거의 없을 거야, 아마. 내가 물어 봤더니 안 쓴다고 그러더라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쓰는데 인증농가만 쓰고 인증 받지 않은 농가는 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는 그 순간에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에서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친환경농업과는 생산량 같은 것도 예측을 해서 이걸 어떻게 유통 쪽으로 소비할 건가도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농가통장에 돈이 딱 들어 왔을 때까지도 관리가 되어서 “특화사업이 작목당 평당 수입이 얼마였던가, 수입이 적었다면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가” 이런 방안도 같이 공조를 해서 농민들 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자꾸 의논을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는데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관에서 먼저 선정해서 무엇을 하라고 농가한테 시켰는데 이제는 농가한테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받는 중에 계약재배, 특용작물 계약재배를 한 것까지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 파악할 것은 파악해서 위원회에 산정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을 합니다. 하는데 농가들이 문제점이 그러한 계약한 사람들이 그 당시 가격을 가지고 안 사 가는 거야, 계약파기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하여튼 농가나 우리나 어떻게 넘고 가야 될 숙제입니다. 그건 하여튼 저희가 전혀 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 봤는데...

김덕수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관심을 가지면 계속 관리가 되면 계약파기를 하든 뭐하든 다 방법이 생겨요, 노하우가. 경우의 수를 놓고 볼 때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이쪽으로 할 수 있다는 대안도 생기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공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런 특화사업이라든가 특화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양평군에 관한 농업이 정책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럼 친환경농업과에서 정책적인 것을 대안을 개발하고 지원사업을 하고 할 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지도가 같이 동반되어서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특화사업이라든가 중요한 농업 결정을 할 때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한분만 참석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 두분 계시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두분 계시고 거기에 해당 품목에 관한 계장님이라든가 좀 더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후보 품목별이 있지 않습니까? 선정을 할 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그걸 한번 같이 연석회의를 한번 사전에 갖고 한번 아웃트라인을 잡아야 그 다음에 위원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충분하게 농업기술센터에 얘기가 담겨서 기술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서 그 품목들이 위원회를 심의를 통과해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나중에라도 지원되고 나서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술지도가 들어 갈거 아니에요. 아니, 기술이 없는 작목을 선정을 했는데 나중에 기술이 못 따라 가면 그것 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어차피 공조를 하셔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얘기하면 농업기술센터가 잘못 했다고 그러고 농업기술센터 얘기하면 친환경농업과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이런 서로 떠 밀기식 행정을 할 게 아니고 어차피 농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공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이 부분을 정책적인 것을 같이 연결해서 결국 이게 문제가 생기면 농민만 피해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기술센터, 우리 과, 또 농업관련 농관원, 여기 농촌공사 해서 우리가 정책 토론회를 3회를 실시한 바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토론된 내용을 예산에 계상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자주해서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조할 수 있는 경우 경우의 수를 이런 것도 공조를 하고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그 대안을 좀 마련하실 수 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만 정책결정을 할 게 아니고 항상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시라는 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건 내년부터 횟수를 좀 늘려서...

김덕수위원

이건 부군수님한테까지 부탁을 했는데 아직 무슨 대안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김덕수위원

3회를 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농업도 과학적인 영농방법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에 의한 농업을 해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체 노하우를 타 시·군보다 월등히 앞서 가는 농업이 되려면 지금 우리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 하지만 친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데....

김덕수위원

남보다 앞서 가려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갈 수 밖에 없다니까요, 노하우를, 만드는 방법 밖에 없다니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수위원

그래서 타 시·군보다 앞서갈려면 그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 건가도 연구를 하셔야 돼요. 진짜 농업인들, 우리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이게 한몸이 되어야 그때부터 양평군 농업이 제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참치어분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공장을 짓고 계신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건 언제 완공이 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금년 말에 완공을 할려고 추진을 했는데 기초를 파다 보니까는 암반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데 지금 콘크리트 타설이 조금 늦어서 그러는데 콘크리트만 되면 그 위에는 샌드위치 판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도 가능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금년 내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완공이 되면 이게 직영을 할 겁니까? 민간위탁을 할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아직 정확한 원가는 안 뽑아봤지만 그러한 원가를 뽑을려면은 그래도 어느 한동안은 저희 군에서 운영을 해 봐가지고 위탁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로하스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직영을 하셔서 우선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참치어분에 톱밥을 쓸 계획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톱밥을 쓸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톱밥이 발효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는

이규한는친환경농업과장

톱밥이 보통 완전 발효되어서 작물에 작용을 줄려면은 한 5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축협에서 만들어주고 있지만 노지에 재배하는 것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데 하우스 내에는 3개월에서 5개월 된 것 발효된 걸 그걸 쓰다 보니까 약간 가스가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김덕수위원

제가 책자를 봤는데 톱밥이 발효가 될려면은 한 3년 정도가 걸린대요, 저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완전히,

김덕수위원

부식토가 될려면은 3년에서 6년이 걸린답니다, 톱밥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톱밥이 물론 비료효과도 있지만 비료효과를 얻는 것은 축분이기 때문에 톱밥에서 어떠한,

김덕수위원

어쨌든간에 완전히 그게 발효가 되어서 부식토가 되어야 그게 실질적인 퇴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토양에 살포를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면 그게 계속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대용톱밥이라고 들어보셨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미강이라든가 팝박이라든가 피마자박, 버섯배지, 대두박, 호마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저희국내에서 나올 것은 미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톱밥을 주원료로 쓰는 이유는 다른 수분조절제보다 톱밥이 가장 싸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는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미강은 비싼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미강이 훨씬 비쌉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휴마스라고는 들어보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덕수위원

부식토. 이게 뭐냐면은 침엽수 활엽수들이 300년, 400년 동안 이게 축적이 되어서 하나의 흙으로 변한 거예요 , 그게. 이걸 부식토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톱밥가격하고 거의 비슷하게 공급이 되겠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미강도 연구도 해 보시고 똑같은 가격이 비싸서 꼭 톱밥만 쓸 것이 아니고 부식토 같은 것은 바로 퇴비화 된 거니까 발효가 필요 없잖아요, 거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문제가 톱밥이나 미강이나 이런 것은 비료성분도 있지만 실질적인 수분조절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 먼저 양동에 실험하라고 보내주신 걸 해 보니까 수분조절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의 하나의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우리가 농업을 하시면서 톱밥 하나만 얘기할 게 아니고 대용톱밥들도 몇 개를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하셔서,

순자

이순자위원장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연구를 하시면은 그 분야에 우리가 남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우리가 시범운영기간에 한번 여러 가지를 놓고 시험가동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적인 말씀은 농업이 앞서갈려면은 연구와 노력 없이는 타 시·군을 우리가 이길 수 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 시·군을 보다 더 앞서갈려면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소재도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치어분공장을 우리가 모처럼 큰돈을 들여서 공장 설립하는 만큼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어떤 경우에 문제가 나타날 때 그 부분을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쪽으로만 가는 것은 안 된다고 여러 가지를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전국지역특구평가 대상 수상도 하시고 경기도 농정업무평가 우수 또 고품질 축산물경진대회 최우수 등 많은 성과를 올리셨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 생각되며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쓴소리 한마디 먼저 하고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전반적으로 아주 성의 없게 부실하게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자료 550쪽 과채류, 근채류 작목전환현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요구는 엽채류에서 과채류나 근채류로 이렇게 작목전환 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요구한 사항인데 본 자료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작목별 단지화 조성현황은 자료제출조차 하지 않았고, 551쪽, 552쪽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지역특화사업 작목별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엽채류 4개단지 153농가에 7.4㏊, 과채류 6개단지 88농가에 817.4㏊를,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작성 한 것에 대해서 한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사업추진 중이기 때문에 그걸 했고 자료 작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마는 저희가 감사원 감사 이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 검토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미흡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자료작성을 담당직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담당주사나 과장님이 검토를 하시고 검토한 후 이렇게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에 보면 2006년도에 적게 지원된 데는 서종면이 1,200만원, 양동면이 1,710만원이 이렇게 지원됐고, 강상면은 4억2,595만원, 단월면이 3억6,906만원 이렇게 한 세 네배 차이가 나게 지원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도 강하면이 6,900만원 지원액이 제일 적고, 반면에 청운면은 4억3,716만원 지평면은 3억9,80만원으로 한 여섯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지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에 읍·면별로 지원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상면의 4억2,500만원은 저희가 무농약 콩나물 재배단지에 집중 투자되었고, 단월면에는 작목전환사업으로 3억6,900만원을 투자하여 차이가 발생된 것입니다. 다만 2007년도 사업은 저희가 연초에 사업지침 시달시 재배면적 50㏊이상 단지와 농가수 30호 이상 대규모단지를 신청을 받았으나 사실 신청한 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친환경농법 실천농가로 구성된 작목반의 소규모단지로 변경하여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읍·면별 내용을 지역특화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일회성 사업은 사실 배제를 하다보니까 각 읍·면의 사업비 금액이 다소 차이가 나고 또 많이 지원된 면은 그게 앞으로 우리가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비가 한 4억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다시 사업추진을 2차사업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 추진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읍·면별로 다시 다소간의 지원금액과 사업비 차액은 발생이 됐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군에서 하는 게 각 읍·면의 신청을 받았으면 신청이 적게 들어 온 면은 그만큼 홍보가 덜 되어서, 농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군에서 다시 독려를 해서 읍·면별 형평을 맞춰줘야 되는 거고, 또 지침시달 할 때는 읍·면별로 공히 2억이면 2억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것만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군에서 나가는 농업보조금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그 예산은 아는 사람만 타먹는다 이거야, 아는 사람만. 그래서 그러한 것을 형평성을 맞춰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도 지역특화사업 조치완료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과채류 작목전환이 15.7㏊, 근채류 5㏊, 특용작물 4개단지를 조성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내역을 별도로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학교급식 하는데도 사실 품목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작물보다는 저 아래 지방 전라도나 경상도 심지어는 제주도에서까지 이렇게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구입을 하다가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관내 미생산품목에 대해서 농가에 독려를 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작부체계까지 이렇게 구축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한 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물론 작목전환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직장인들이 직업을 변경하는 거나 같은 걸로 어려움이 많은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가에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건데 어려운 것은 알지마는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에 미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이 미흡한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어떻게 평가를 해 주실는지 모르지만 저희 친환경농업과 전 직원들은 사실 다른 시·군에 가서 그 직원들하고 비교해 놓으면 월등히 우수한 인력이 있습니다. 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윤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농산물을 줄이고 관내 농산물을 많이 팔기 위해서 작목전환사업도 하고 또 작부체계도 주고 계약재배도 시킵니다. 시키는데 참 농가들이 미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 상추 1박스에 1만2,000원에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어느 시기에 따라서 4만원, 5만원 가면 계약물건을 우리를 줘야 되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다시 우리는 허둥지둥 대고 타 지역으로 살 수 밖에 없어요. 이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어려운 점인데 이런 것을 저희 전 직원은 하여튼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하면 밤잠도 안 자가면서 사실 일할 용의도 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득이 된다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치고 저희는 다 추진할 계획과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니까 물론 엽채류 같은 게 장마철이나 이럴 때 가격이 5,000원, 6,000원 하던 게 몇만원씩 뛰고 그러면 물론 비싼 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작부체계 구축을 해서 연중 계약재배로 가라 이거죠, 연중 계약재배. 그런 식으로라도 해 보시고 하여튼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고 또 친환경농업 선두주자 군에서 그러한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 농민들한테,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업인지는 알지마는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을 더 관심을 갖고서 추진해 주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시작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가 1개 면에 지금 지역특화사업으로 그동안 우리가 10여년간 매년 1억씩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지원해 준 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보조금을 해서 작물 심고 시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하는데 판매까지 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판매 이런 어려움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지원을 해 줬는데 제대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냐 이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3년차까지는 그걸 하고 있습니다. 3년 이상된 농가에 대해서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전 것은 그러면 안 되네요, 확인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전 것은 어떤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 갈 계획은 면별로 특화작목 쪽으로 갈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군면 하면 한우하고 비듬나물 양동 하면은 부추, 씀바귀, 청운 수박, 단월 취 그런 식으로 원덕, 삼성은 쌈채류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보면 거의 그런 작물이 심어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신청한 작물의 재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휴경을 하는 것은 염류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부 1년동안 그 정도 쉬는 부분이고 거의 다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군에서 관리·감독 확인이 어렵겠지만 읍·면에라도 시키셔가지고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관리대장 비치 확실하게 사업유무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비닐하우스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 규모가 있습니까? 규정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규모는 없고요 다만 비닐하우스 평당 설치금액기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를 저희가 정한 것은 없고 다만 100평 단위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토지에 따라서 규모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규모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로 읍·면에서 사업신청 한 것을 보면 100평 이상만 이렇게 신청을 받게 되는데 시골에는 거의 또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50평 정도라도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동안 우리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9년 동안 216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100억 이상 또 자부담이 100억 이상 해서 216억 이상이 투자가 됐고,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도 전체적으로는 지난 8년간 200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농업 부분에 투자된 예산이 1,832억9,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업분야에 542억6,200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총 8년 동안 2,370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사실 투자된 금액만 봤을 때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농업부분에 우리 양평군이 많이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우리가 자립도 때문에 어려워서 지원이 안 됐지만 어떻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도 우리 농민을 열심히 살게 도와 드리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많이 변했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일반 농사가 아니라 농약을 안 주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불편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가 예산투자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농약을 안 쓰고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친환경농업을 지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농약을 안 주고 생산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판로문제, 농약을 안 주고 농사를 지었는데 군에서 다 100%를 전량 수매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이 우리 농민들이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5,000만원 이상 농가가 몇 호나 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000만원 이상 농가가 한 1,500호 됩니다.

박장수위원

1,500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앞으로의 목표 계획 같은 것은 설정이 됐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목표설정은 몇 호 계획된 것은 없고, 다만 전체적으로 기반을 해서 다른 지역보다 농가소득이 전체우리 8,400농가를 전체 것으로 소득 향상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목표를 상향조정을 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장수군에서는 5.3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5.3프로젝트가 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5,000만원 이상 농가를 3,000호를 육성을 한다 해 가지고 5,000만원 이하의 농가들에게 신청을 받습니다. 나는 5,000만원 이상 소득을 보겠다, 지원해 달라. 또 군에서도 5,000만원 이상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를 3,000호를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어떤 목표설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저희가 그 군을 벤치마킹해서 추진사항을 검토해서 저희도 우리 군이 갈 길이라면 검토해서 저희도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의 한 예로 말씀드리면 김상우 상담소장께서는 열심히 퇴근 이후에 활동을 더 많이 하거든요. 그 소장님께서는 퇴근 후에 농가를 직접 가서 농장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의중이 본인은 “양평군에 1억 이상 농가를 몇 농가를 자기가 육성하겠다” 이런 각오로다 근무 외에 밤중에도 열심히 가정에 늦게 들어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5,000만호 농가를 3,000호, 5,000호 연도별 계획을 수립을 해야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읍·면 특성화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친환경농업특구기 때문에 읍·면별로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아까 24억 투자비가 다른 읍·면하고 다른 점이 그 점입니다, 사실은

박장수위원

그래서 청운에 수박작목반에 집중투자해 주시고, 또 양동 부추작목반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강하 버섯작목반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지평 쌀·버섯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개군 한우에 집중 투자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특화를 갖다가 경쟁력 있게 키우려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또 건설교통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각 마을에 각 면에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버스정류장을 지금 우리 버스정류장은 시멘트 벽돌로 쌓아서 버스정류장이 되어 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있고 유리로 한 것도 있고...

박장수위원

유리로 한 것도 있고, 벽돌로 한 것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에 보면 버스정류장을 보기 흉하게 시멘벽돌, 유리로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청운면에 버스정류장은 수박을 모형을 따 가지고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장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 소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과 소관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간판만 만들어도 1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은 1,000만원이면 하잖아요. 그럼 버스정류장 모형을 그렇게 시멘트 블록이나 유리로 하지 마시고 수박모형을 따는 겁니다. 유리창 만들고 다 하면은 되잖아요. 수박 안에다가 벤치 만들고. 그러면 또 개군 같은 경우는 한우를 해서 그 안에 벤치 만들고 한우모양을 따면 버스정류장 예산만 들여도 홍보는 저절로 된다. 일부러 텔레비전 광고, 큰 간판 1억씩 들여 가지고 도로변에다 세우지 마시고 버스정류장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그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 모형을, 조형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양평을 지나가는 모든 차량들이 “아, 여기 청운 수박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몇 면의 특색사업을 살려서 버스정류장, 간판, 간판도 우리 양평 간판 보니까 전부 그냥 버스정류장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거든요. 횡성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은 밑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고 그 정면에는 한우를 갖다가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간판이나 정류장을 갖다가 그 지역의 특산물 이것을 조형물을 따게 되면 아주 효과가 극대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담당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가 아열대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거기에 수립한 것은 없고 그래서 우리 중북부 지방에 사과가 남쪽에는 안 되고, 되는 것을 봐서 과수를 신규농가가 있으면 사과 이런 것을 심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채소부분이 그 전에 저희는 지금쯤이면 재배가 거의 불가능 했어요, 경기도 지방에서. 이제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다수의 품종보다는 각 읍·면에 특색있는 것을 해서 집중투자를 해서 양평군에 농민이 소득이 되는 길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과뿐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따른 농작물 대체작목 이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서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단월면에 박용웅 농업경영인은 벌써 이미 이런 것을 간파해서 사과를 15년 전 이상부터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일본도 직접 가서 교육도 받고 오고 실습도 가고 전국 유명한데 다 농장 찾아다니면서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범적으로 이제는 명절 때마다 사과가 없어서 못 파는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도 잘 해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해야 되지만 우리 농민들도 이제 깨이고 잘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의식변화가 덜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분야를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21 벼수매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작년에 인증벼를 얼마나 매입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3만5,800가마니를 수매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매입금액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매입금액은 6만원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5만7,400원에 판매한 수량이 얼마나 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만2,501가마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적자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천상 저희가 이윤을 창출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운영을 초창기에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적자금액을 환경농업-21에서 적자를 본 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고, 나중에? 회계처리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환경농업-21에서 적자를 본 게 아니라 유통센터에서 적자를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유통센터에서 그럼 이 적자가 1만2,501가마 2,600원이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250만원...

김덕수위원

3,20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3,250만원 됩니다.

김덕수위원

결국 적자를 보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른 품목...

김덕수위원

그럼 유통센터에서 수익금으로 이걸 보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운영사항으로는 어렵습니다.

김덕수위원

올해는 얼마 매입하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저희가 6만원에 사 가지고는 도저히 쌀 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적자 보는 것을 6만원에 살 수 없어서 유통센터에서는 5만6,000원에 매입을 하고 4,000원은 인증수매장려금 쪽으로 저희가 농가에 보상금 쪽으로 지급을 할 계획에 예산을 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우렁이, 오리 종패를 하면서 관행농법은 50% 자부담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차액하고 일부 모자라는 것을 해서 사실 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 격으로 4,000원정도를 가마당 보상을 해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 이런 것도 사전에 4,000원씩 지원계획이 있으면 친환경농업과에서 만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이 아는 가운데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결정을 그냥 부서에서만 결정을 해 버린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어차피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정책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면 같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더 좋은 안도 받고 해서 가시는 것이 올바른 농업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농업을 사전에 같이 협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야지 무조건 지원에만 의존하는 농업은 경쟁력이 없어지잖아요? 이것이 우리 인증미 쌀 같은 것도 친환경농업을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단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경쟁력도 없고. 지금 전라도 쌀이 엄청나게 싸게 올라 온다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가마당 지금 전라도에서는 5만2,000원에 인증벼를 수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6만원에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4,000원씩은 정책적으로 보전을 시켜준다 하더라도 그 부족된 4,000원을 판로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판로수익을 통해서 이것이 보전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잖아요? 경쟁력에 의해서 6만원 매입할 수 없고, 군에서 보전를 해 줘야 되는데 계속 무턱대고 보전을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것을 보전을 당장 해 주되 판매수익금으로 다시 이걸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대안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하시라는 얘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농업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의 농업을 재조명하려면 분야별로 타시·군에 검증된 평당 수입이 좋은 작목을 해당 작목 농업인들과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농업의 문제점을 도출해 내서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농업을 과학적인 기법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농업인들이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낙후된 품목의 농업을 깨닫고 반성하여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의지와 욕심이 생기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이것을 친환경농업과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 분발해 주셔서 문제 분야에 더욱더 정진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과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으로 잘 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벤치마킹 계획, 특수시책 개발, 작목전환 계획 등 타 시·군과 비교 분석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정책을 연구하셔서 농정계획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2, 3월달에 회의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때까지 분석자료를 또 정책을 입안 하셔서 그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요즘에 친환경농업과가 세미원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곳 만들려고 애쓰시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느냐 애를 많이 쓰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치하를 드리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미비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을 현재 하신 것에 대한 효과가 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어민들의 소득향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저희가 치어를 넣은 때하고 안 넣은 때하고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늘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송창섭위원

현재 남아 있는 게 상당히 많은 걸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어느 쪽이 남아 있다고 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남아 있는 부분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송창섭위원

남아 있는 지역, 배스, 블루길 아직도 우리가 잡아 내지 못하고 이렇게 뭉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 외래어종이요?

송창섭위원

외래어종.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특별한 지역은 없고 하여튼 우리 어민들이 잡거나 또 아니면 다른 어종을 잡을 적에 잡힌 것을 잡힌 양을 가지고 수매를 하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내가 여쭤보는 것은 외래어종을 상당히 한강에 많이 있는데 그걸 다 못 잡아내고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알기는, 그걸 더 잡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여쭤 보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잡아내야지요, 많은 양을.

송창섭위원

현재 많이 양이 남아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물속에 있는거라 정확히 양은 모르고 하여튼 있는 것은 사실인데...

송창섭위원

아니, 이 내수면 하는 분들이 이 먼 바다에 보면 어디 고기 있고, 없는 것 다 알잖아요. 어부들이 다 안다고요. 동해안, 서해안, 태평양 바다에 어디에 고기 있고 없고 다 알 듯이 어부들 얘기를 들으면 어느 지역에는 무슨 고기가 있고, 어디 있고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듣는 것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이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쪽에 가장 많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나는. 밖에 것을 아무리 잡으면 뭐해 그 안에 본점에 거기서 이놈들이 새끼치고 거기에 또 길러 가지고, 그것만 잡으니까 원초적인 것을 잡아서 없애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은 대책은 있는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 동력선이 거기 진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부들. 일반 행정선은 지나다니는데 상수원보호구역내에는 사실 계박장허가라든가 이런 게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조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잡아내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그 어종이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송창섭위원

지금 그 지역이 양서 상수원 보호구역이 대개 산란지역입니다. 붕어라든가, 잉어라든가 기타 산란지역이 많아요, 거기가. 따라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 환경부에서 그쪽에 환경부 주관으로 낚시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낚시대회. 그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배스, 블루길, 붉은 귀거북이에 대한 낚시대회를 하면서 그걸 잡아내는 방법, 그것을 좀 연구하셔서 그쪽하고 뭔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되지 않겠냐? 당신들이 환경에 대한 것을 주창을 하면서 외래어 때문에 국산 토종어종이 다 망가지는 데 놔둘 것이냐? 하는 것을 강력이 얘기하면서 모자라면 NGO내지 자연 중앙단체 많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이게 환경부 정책이 틀렸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는 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해 보는데 그건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앉아서는 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사항을 말씀을...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산지유통센터가 상당히 양평에 희망과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는 지역이라 고생이 많으신지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윤칠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매도·매수에 대한 미지급, 미수입 내역을 달라 그러는데 지금 막 감사 전에 들어 왔어요. 바쁘신줄 알지만 바쁘신지 압니다. 이걸 지금 줘서 내가 충분히 검토해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서로 얼굴이 붉혀질 거니까 잘 준비하시고,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보면 이 뒷장을 열어 보면 장기미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미수가 생긴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작년부터 미수가 생긴 건데 지금 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준비를 지금 그게 올 5월달인가, 6월달서부터 추진해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지금 경매 부칠 부분까지 있고 다 거기서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대방의 잡을 게 있어야 되는데 잡을 게 있냐 이거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걸 잡아놨는데,

송창섭위원

잡아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보증인 건을 사실 잡았습니다. 보증인이 지금 한 부분은 보증인이 자기가 시인을 안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다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이나 1월초면은 아마 경매되지 않을까, 경매까지.

송창섭위원

이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장사라는 것은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게 잘못하면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채권확보를 해 놓고 물건을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작년도도 이것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 때. 이 건은 아니지만 “거래에 있어서 미수금에 대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받아라.”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게 지금 4억씩이나 있는 게 안타까운데 잘 거두어들이리라고 믿겠지만 이게 잘 거두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앞장을 보면 3억에 대한 미지급이 있는데 여기서 저 개인적인 얘기해서 안됐지만 저는 쌀장사 아들입니다. 장사에 대해서 조금은 압니다. 현금이 있을 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1등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안정적인 물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값도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내가 작년부터 미지급 없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정 때문에 미지급이 생겼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미지급은 전혀 없을 수 없고요, 다만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일단 저희가 물건을 외상으로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해서 갔다 주는 형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계절별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미지급 금액이 더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절기에 일기가 고르지 못해 가지고 사실 농작물이 생산이 많이 안됐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매량이 적다 보니까 이익금이 적어 가지고 사실 인건비 쪽으로 충당을 하다 보니까는 미지급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줄여가는 쪽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언뜻 보니까 이것 추석에 판 물건 아닙니까, 미지급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추석에 가져간 것도 있고 그 이후에 가져간 것도 있고 여기에 미지급내역에는 전부 안 준 게 아니라 반 이상은 주고 반 이상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송창섭위원

아니 이 자료를 지금 줬는데 또 그래? 이 자료를 나를 지금 줬잖아요. 미지급현황에서 지급기한이 10월 30일인데 한 달 동안 있다가 준다고 그랬는데 여지껏 안 줬다고 나와 있는 건데 자꾸 다른 말씀 하십니까? 맞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미지급이 맞는 건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미지급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미지급금액에 표시된 부분은 전체를 다 안 준 게 아니라 일부 주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래서,

송창섭위원

내가 미지급 달라고 그랬지 지급한 걸 달라고 그랬습니까? 참, 그러니까 윤위원도 말씀드리고 나도 그렇습니다. 자료가 확실해야지 다음 얘기가 진행되지, 대화를 내놓고 다른 얘기하면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실제로 3억에 대한 미지급이 다 아니란 얘기에요? 남았다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3억900만원은 미지급금액이 맞고요, 예를 들면 이근섭씨가 지금 500만원이 남았잖아요. 사실 이근섭씨한테 가지고 온 양은 1,000만원으로 보시고,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말씀을,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줄 것을 500만원 먼저 주고 500만원 남았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얘기입니다.

송창섭위원

그 얘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결국은 이만큼은 돈 줄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럴 경우에 생산자가 만약에 내가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아까 상추 얘기도 나왔지만 좋은 물건이 있을 때 누구를 줄 것이냐, 임자가 많을 때. 돈 잘 주는 사람한테 가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3억이면 큰 돈이면 큰 돈이지만 더구나 보니까 추석에 쓴 물건 같은데 이런 게 신용을 낮출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금 문제가 있으면 서로 충분히 집행부 위에 분들하고 얘기하시고 또한 만약에 정말 또한 부족하다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정협의회 때 설명해서 “이래서 더 필요합니다.” 내 말씀대로 “현찰거래를 해야 정말 좋은 물건과 아주 싸게 살 수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세가 나가면 윗분들 안 도와주겠냐 이거야. 또 의원들도 안도와주시겠냐 이거야. 싸고 좋은 물건을 적기에 산다는데. 뭔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꼭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거기 추가공사 토지문제는 어떻게 됐습니다, 유통공사의.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토지공사는 지금 저희가 기 가지고 있는 부분만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4/5 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소유자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 중에 있는데 파악이 되면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것을 전부 매입을 해서 사업부지내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번 사유에 대한 문제도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그것 짓느라고 해서 다시 다른 과에서 못했는데 실제로 미국에 있다고 그러죠. 이분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캘리포니아주에 네 분이 다 살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살고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화하시고 캘리포니아로 날라가 가보세요, 한번. 비행기 타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지금 무조건 갈 수 없어가지고 대략적인 전화번호를 지금 파악 중에 있어요. 되면 전화를 해 보고 본인 의사를 물어봐서 그럴 의향이 있다 그러면 제가 가야지, 무조건 가서 미국까지 가서,

송창섭위원

아니 내가 꼭 필요한 물건이면, 꼭 사야 물건이면 사정을 하는 거죠. 팔의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군청에서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꼭 팔아주십시오.” 만약 그 땅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왜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땅을 대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면 이것 팔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개할 때 내가 꼭 필요하면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려면 어디를 못갑니까? 꼭 필요하다면 무슨 물건이. 요즘에 어느 유명한 찾은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구할려고 그러면 안 구해지는 게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각오로 해서 임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잘못해서 이게 만약에 짓다가 4/5 주주돌이, 지금 1/5 지분에다 짓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송창섭위원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진입도로 공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먼저 15억 요청한 중에 5억만 와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10억에 대한 것은 예산신청을 해 놨고요, 지금 그것에서 심의가 끝나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이것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양평군의 농지가 몇 헥타죠? 전체가. 전답 합해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한 1만200㏊ 됩니다.

송창섭위원

1만200㏊면 3,000만평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논이 6,100㏊, 밭이 4,100㏊.

송창섭위원

이런 각오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드립니다. 전답도 이게 공장입니다. 같은 공장으로 개념으로 들어가자 이거죠. 그런 각오로 해서 공장하면 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건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면 어디 가서 가져와요, 원료를? 저쪽 사우디서 가져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열 내는 것도 가져오죠. 인력이 필요하죠. 이 농작물도 마찬가지로 원료는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료는 태양이 있고.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한마디 끝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다 핵심분들 다 계신데 그런 각도로 임해줘야만 우리 농민들이 한 단계 업되게 잘 살 수 있다는 각오를 하시니까 우리 지역 이 땅도 공장이라는 각오를 가지시고 거기 공장 책임자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운영부분과 계수부분의 답변의 난이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유통계장을 답변석에 같이 자리할 것을 요청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 중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규한 과장님, 친환경농업특구에 걸맞는 친환경농업특구 대상까지 수상하느라 참 노고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산지유통센터 업무까지 이렇게 겸임해서 저거 하느라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은 간결하게 해 주시고요, 요구한 자료에서 유통사업단 운영체계부터 총 매입농산물의 관내·관외 생산지 구분과 채소, 잡곡, 쌀 등 이런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7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시설이 집하시설, 작업장, 저온저장시설, 사무실 그 다음에 장비에는 차량이 6대와 기타 8종 이렇게 해서 총 투자내역이 47억2,600만원이고 이중에 시설비가 25억, 부지매입비 18억, 장비구입이 3억8,000 이렇고 직원이 지금 현재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단 51명, 매장 20명 그 중에 구성은 8개팀 3개지사 18개 급식단 이렇게 운영해서 현재 유통센터에는 총무, 구매, 영업 1, 2팀, 생산, 검품, 물류, 자재팀이 있고 지사는 전남, 제주, 콩나물공장 등이 있으며 급식사업에 18개지사가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거래처수에는 급식수 학교가 352개가 있고 매장이 143개가 있어요.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352개 학교에 금년 3월서부터 10월까지 공급한 급식의 쌀하고 채소가격이 약 8억1,400만원어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학교수로 나누면 학교당 231만4,000원이에요, 8월달을 공급했다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래처가 많다고 하는데 실상을 보면은 손실이 날 수 밖에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2005년 12월 2일 물맑은 양평유통사업단이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됨으로서 대표이사는 이길호씨로 되어 있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유통체제는 이길호씨나 또 거기에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없고 운영팀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무가 둘, 팀장이, 부장 포함해서 부장 넷, 과장 둘, 대리 넷, 주임 넷 사원 34명, 일용직 20 그런데 일용직은 매장에 20개 매장에 근무하는 건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매장에 20개 매장이 아니고요,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매장은 오전·오후담당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장수는 10개소 정도 됩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일용직이 아니고 유통사업단에서 야채를 포장하고 선별하고 하신 분들은 사원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576페이지인데 유통사업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49억2,500만원어치를 매입을 해 가지고 매출을 58억2,3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익이 8억9,795만3,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1월달에 4억4,600을 팔았는데 1월달에 9,300이 남았고, 2월달에 5억3,900을 팔아서 1억8,000이 남았습니다. 3월달에는 6억4,800을 팔았는데 2억9,100만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4월달에는 9억63,600을 팔았는데 1억4,000이 남았고, 5월달에는 6억9,300을 취급해서 5,200만원이 남았고, 7월달은 7억4,600을 해서 1,400만원이 남았고, 8월달은 4억7,900만원 매출액의 마이너스 1,300만원이에요, 매출이익이. 그 다음에 9월달에는 8억400을 팔아가지고 9,500이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 총 남은 게 재고증감액을 빼고 순 매출에 대한 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9,700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항은 여기서 3월달에 3억5,600만원 매입한 물건을 6억4,800에 팔았다고 매출이익이 81.77% 2억9,1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물건에서 이렇게 좋은 마진을 보고 저거 했습니까? 3월달. 유통사업단 현황 매입·매출 손익 등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이건 페이지에 없이 따로 준 자료입니다. 이건 자료요청을 했더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별첨 110-5자료,

권오균위원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 보면 3월달에 저희가 손익이 2,800만원으로 난 걸로 저희가,

권오균위원

그건 판매비하고 관리비니까 그건 나중에 운영손익에서 제가 다음에 따진 걸로 하고 여기에서는 매출원가하고 매입원가를 가지고 따져서 총 그냥 매출이익만 가지고 따진 거예요. 여기서 판매비하고 관리비는 빼지 않고 그 옆으로다 원가계산을 하는 방식으로다 이건 제가 묻는 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다소 저희가 매입·매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금을 30 바이 30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그달에 수금이 많이 된 것을 사실 매출은 그달에 수금된 것을 계산을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 3월달에 수금이 많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설명이 충족치가 않게 들리는데요, 이 매출과 매입이라는 것은 농가로부터 구입한 물건을 거기서 가공포장, 선별을 해 가지고 그날그날 팔은 게 누계를 해서 나간 것은 매출이고 그것은 원가에다가 이익과 거기에 비용 이런 걸 다 플러스 해서 나가는 게 매출이고 순수하게 농가에서 지입한 물건에 대해서 매입이죠. 그 차액이 매출이익이고 그 발생된 매출이익을 가지고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인건비 그 다음에 제운영경비, 그 다음에 물류비용 이런 것이 나가는 건 또 매달 집행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건 보면 되고 지금은 매입 원가대 매출원가는 이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매월. 이게 실적이거든요. 그달그달의 판매실적. 그런데 돈 들어오는 것만 갖고, 그러면 돈 들어오는 숫자에 매출이익이 일정하게 20%내외로 비등비등해야지 어떤 달은 원가는 적고 매출대금은 많고 그래가지고 매출액이 들쑥날쑥 한다면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이 거기까지는 미처 못 챙겨보셨어요. 철저히 관리해 주셔가지고 지난해도 저거한데. 다음은 구매 미지급한 것 구매. 우리가 물건을 유통사업단에서 농가로부터 받을 때 외상으로 받는 것은 미지급이죠? 그 다음에 거래처에 팔고 못 받는 건 미수금입니다. 그런데 아까 송위원님도 자료요청해서 저거 했는데 지금 현재 봐서 9월달에 7억8,000을 팔았는데 이중에서 지금 미지급이 3억이라고 그러는 것은 미지급이 아주 잘 운영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달에 저거 한 게 보통 매일 매일 정산한 것, 주간 정산한 것도 있겠지만 한달 정도는 본다고 할 때 매입이 7, 8, 9월 이렇게 쭉 나와서 한 게 3억900,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선입, 선출 일찍 들어온 물건값을 먼저 주고 이렇게 되는데 어느 특정인한테만 늦게 나가거나 이런 의혹이 있고 그래서 과수가 실지적으로 이게 요새 거래되는 게 아니고 10월달이 아니고 구정 때 그렇게 된 게 안 나갔다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구정도 9월에 끼었으니까 불과 한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지급은, 농가에 미지급은 지금 운영자금도 짧은 데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아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영농조합법인하고 미사랑, 화전정미소, 개군농협, 창대정미소 여기서 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난 연말 수매한 쌀하고 틀린 쌀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연말하고 틀린 겁니다, 이것은.

권오균위원

이것은 연말에 수매한 것은 다 찧어서 팔고 모자라는 부분을 사다가 파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 미사랑이라든가 개군농협 것은 일반쌀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일반쌀 모자라는 것 우리가 수매 안 하고 사다 파는 거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화전정미소나 이런 데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화전리 것은 저희 거고요.

권오균위원

여기 건데 어떻게 거기에 쌀값을 못 준 게 나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도정료입니다. 쌀값이 아니라 도정료.

권오균위원

도정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도정료 같은 경우도 하기는 원가계산이 되어야 될테니까, 쌀에 대한 원가계산이. 도정료, 수송비가 다 계산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은 좋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미수금이 5억5,000인데 지금까지 지난달에 9억 팔은 것을 봐서는 많지를 않은 거예요. 이것까지만, 이 장까지만 해도요. 그래서 많지가 않은데 한달에 9억 팔았는데 못 받은 돈 5억이라면 이 계수만 보면 많지가 않은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7개 업체 4억5,000, 이 중에서 4억5,000이 장기채와 미수금이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 않고는 제때 제때 다 받는데 그런데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급식 저거 하는데 학교급식 같은 건 매일매일 돈 받지 못하잖아요? 한달에 한번, 이번달 들어 간 것은 다음 달에 줄 거 아니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 급식사업단이 18개 있는데 그것은 급식사업단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통장으로 직접 받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받는데 이번달 말까지 저거하고 또 준다든지 아니면 15일까지 한 것을 이달 말까지 준다든지 하면은 15일내지 한달간이라는 그 실적에 대한 미수금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은 오히려 잘 했다기 보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회계처리. 학교에서 그렇게 제 날짜 안 되어서 딱딱 들어 올리가 만무한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학교는 계약날짜에 바로 입금이 됩니다.

권오균위원

계약날짜에 저거인데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사항은 그럼...

순자

이순자위원장

중식 후에 하세요. 휴식과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미지급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순천농협 RPC에서 구입한 것은 어떤 쌀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찹쌀입니다.

권오균위원

어떤 것?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찹쌀이요.

권오균위원

아, 찹쌀. 다음은 110-8 별첨 인건비 및 운영비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총 아까 말씀드린 매출이익은 8억9,700 이것은 재고변동 사항의 것을 뺀 금액입니다. 순수한 매출 손익. 그랬는데 총 계가 인건비 9억5,300, 9월달까지입니다. 물류비가 3억7,000, 포장비가 2억1,700, 운영비가 3억9,600해서 19억3,7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손익이 지금 적자가 약 10억3,900만원의 적자가 9월까지 되었습니다. 그중에 보면 1월달은 1억8,000중에 인건비가 1억8,200속에 8,300, 2월달은 2억3,500 속에 9,500, 3월달에는 2억9,300이 됐는데 그 인건비가 1억200으로 올랐고, 그 총 포장비 2억1,700중에 1억2,000만원을 포장비로 썼어요. 그랬으면 포장비 내역이 이게 뭡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우리가 센터 운영을 하면서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가는 박스 제작한 부분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이게 먼저 3월26일자 민원인에 의해서 자료를 봤다가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4월 6일자에 자료를 가지고 온 것을 보고 안 본 것으로 치고 돌려준 적이 있지요? 내가, 그 당시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하도 이런 미묘한 사항이 있어서 공연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3월달에 이렇게 1억2,000씩 포장비를 저거 한다는 것은 포장비가 가뜩이나 운영비도 그 당시에는 16억을 농업발전기금을 풀어주기 전에라서 운영비도 딸릴 때인데 이렇게 포장비를 미지급도 아닌 한달에 많이 사용함으로서 운영에도 압박을 가할 이런 저거인데 포장이 필요하다면 매달매달 쓸 것 분기별로 구입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달에 구입한 이유는 뭐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큰 이유는 없고 한번에 다량 구입하면 저가로 구입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나누어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4월달 같은 때는 1억7,500중에 인건비가 1억1,000이고 포장비는 47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서 했으면 2억1,700같으면 10달, 9달 저거하면은 한 2,000여만원씩만 해도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한 것에 대해서는 의혹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런 업무를 이렇게 처리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다음번에 아까 지적한대로 8월달 같은 경우는 인건비 및 관리비가 2억6,000으로 소요가 됐어요, 그때까지는 2억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인건비도 1억2,300으로 오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1억1,700으로 올랐어요, 운영비가. 운영비가 보통 3,000에서 1,700, 4월달 같은 데는 1,000만원 이런데 8월달에 운영비가 1억1,700씩 소요된 운영비의 내용은 뭐가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지급 수수료를 많이 줬습니다, 그 당시에 8월달에. 그래서 지금도 화전리에 못 준 도정료 이런 부분을 그때 한 5,000만원여 돈을 8월달, 9월달, 10월달에 많이 지급을 했고요.

권오균위원

이러니까 이게 회계처리에 아직 유통공사에 상무라는 사람부터 아까 체계를 쪽 불러줬잖아요,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회계처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화전리에서 어디서 벼를 3만5,200가마를 수매해 가지고 벼로 판 것 1만2,000가마를 빼고 나서 도정을 하면 그때그때 도정수요에 따라서 쌀 가져오면서 거기에 원가를 도정비까지 포함해서 원가구성을 해서 팔면 이런 운영비라는 명목이 생길 수가 없어요. 원가 속에서 들어간다고. 왜 원가 속에 넣어야 되느냐? 쌀을 사업한 것 조금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난해 6만원짜리 쌀을 사 가지고 만약에 벼를 7만원에 팔았다고 하면은 농가에 돌려줘야 되는데 이런 원가삽입을 안하면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한달에 불과 아까 얘기대로 3억 얼마를 해 가지고 6억 얼마 팔아 가지고 한달에 2억9,000만원씩 매출이 남았다 이런 계산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저거예요, 회계처리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만 직원들이 능력이 배양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이렇게 손실 보면서 자본금도 없으면서 꾸려간다는 것이 참 용합니다, 용해. 인건비 먹을 것 다 먹고 미지급도 남은 것 없이 얼마 조금 남았고 그런데 어디서 돈을 끌어다 넣었는지 몰라도 우선 여기에 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물류비를 총 계산하면은 3억7,000이예요. 그럼 매출액 8억9,700에 약 41%가 물류비로 빠진다고. 거기 차 여러 대가 아까 얘기대로 학교급식 300 몇 개가 있는데 불과 한 학교에 그동안 취급고가 200여만원씩밖에 안 되니까 매일 같이 헛바퀴 돌다시피 도는 거나 이러다 보니까 물류비에 부담률이 커진다 말이야. 물류비가 3억7,000이에요. 그래서 물류비, 포장비, 운영비 이런 것이 오히려 매출이익에 인건비 말고도 100%가 넘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그래 인건비상에 그냥 적자가 나오는 거지. 지금 유통사업단에 적자나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보전하기 위해서 지난 얼핏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한달에 1억2,500만원씩 12개월로 해서 15억을 인건비 보조를 해 주십사하고 예산 저거를 했는데 이런 사업을 진작 농업경영인들이 서울로다 판매장을 냈을 때 이렇게 군에서 챙겨줬던들 그 사람들이 실패를 안 하고 지금과 같이 군청과 같이 다툼이 없을 거예요.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는 내 놓으라 해놓고 지금 유통사업단을 군에서 아까 대표자가 법인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뒤를 봐주니까 저 사람들이 홀로서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모자라면 군에서 대줄 것 아니냐, 이것 그냥 문 닫고 때려치우지 않을 것 아니냐, 파산하지는 않을 것 아니냐, 군에다 떼쓰면 된다, 공사화로 가자” 이렇게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이 이전에 용역보고서가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이 다가 공개가 되고 나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용역보고서가 아주 졸속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지금 현 시점에 경영상태, 재정상태 이런 것을 따져보고 나서 그런 것이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단체장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또는 TF팀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 저거가 나와야지 그것을 여론이나 다른데 편승해 가지고 공사화 쪽으로 돌린다는 발상보다는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다음은 2005년도, 2006년도 벼수매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578페이지 2005년도분은 말고 2006년도 지난해 수매가 금년도에 판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걸 예를 들겠습니다. 총 메벼하고 유기농하고 찰벼는 생략하고 6만원에 수매한 3만2,370가마에 해당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총 쌀로 환산하면 약 한 1만, 도정을 한다고 가정할 때 1만1,329가마 정도가 쌀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40㎏짜리 3가마 120㎏를 도정하면 73, 74% 나오는데 다 제쳐놓고 70%라고 가정을 했을 때 84㎏인데 84㎏를 80㎏만 한다 이렇게 가정할 때, 삯이나 이런 것을 다 주고 나서 할 때 70%만 하면. 이렇게 가정할 때 저거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1만 몇 가마입니까? 그건 벼로 팔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것 해당하는 것이 약, 그걸 빼면 1만2,501가마를 벼로 빼내면 나머지 쌀로 계산하면 6,954가마 정도 쌀을 생산했을 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학교급식에 지원된 게 14만7,294㎏를 쌀로다 학교급식을 지원 했어요, 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거기에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비처나 이런 데로 팔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보통 쌀은 얼마씩에 팔았습니까? 가마당.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도 2006년산 매입할 때도 저희가 이사회에 5만8,000원을 제시했는데 이사회에서 6만원을 안 주면 친환경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에 문제가 있다 해서 6만원에 구입을 한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벼수매가가 높아 가지고 사실 도정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2,700원에서 2,800원을 받아야 5%정도 저희가 이득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토탈을 내면 저희가 한 2,500원선정도에 키로당 단가를 하고 사실 팔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쌀 판 돈에 대해서는 거의 이윤이 하나도 없이 하다시피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여기 현황을 보면 총 3만5,804가마를 21억5,900만원에 수매해서 팔은 것을 3만5,804가마를 다 팔은 것을 벼로 판 것을 환산해서 나온 겁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24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매출액이 2억5,847만원이 생겼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2억5,841만7,000원이, 그랬는데 그 옆에 59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학교급식 쌀 및 채소에 보조금 지급한 것, 거기에 보면 학교에 쌀을 14만7,294㎏를 했어요. 이걸 80㎏로 환산하면 약 1,841가마정도가 됩니다, 판 게. 그랬는데 여기 공급액이 4억2,715만원이 되어 있어요. 이걸 키로당으로 나누면 얼마냐 하면 2,900원이예요. 학교에 2,900원에 납품 하겠다 그랬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관내...

권오균위원

아니, 글쎄 관내 학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그 중에 시중 쌀값이 1,900원이고 친환경농업 한 것은 2,900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00원씩 차액 3억을 군에서 군비에서 보조를 해 주십시오. 당초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보면 오히려 거꾸로예요. 보조금이 2억7,985만6,000원을 14만7,294㎏로 나누면 1,900원이 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2,900원인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학교에서 정부미 1,000원짜리를 먹고 있었어요.

권오균위원

아, 그러니까 지금 속기록이고 지난번 회의 때 저거 했던걸 찾아 대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1,000원씩에 그때 했어요.

권오균위원

1,900원에 하고 나머지 1,000원을 차액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차액 1,900원을 주는 것으로 아마 했을 겁니다. 이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보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미 단가가 그때도 1,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차액 1,900원으로 아마 얘기가 됐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이것 보세요. 지금 학교급식을 일반 농협이나 일반업자가 납품하는 게 40㎏짜리, 20㎏짜리 이렇게 계산할 때 1,900원대로. 그럼 80㎏로 환산하면 약 15만2,000원 정도가 돼요. 8×9=72, 8×1=8 하면 15만2,000원. 그럼 2,900원으로 하면 얼마가 되냐 하면은 23만2,000원이 돼요. 2×8=16, 8×9=72 하면 23만2,000원, 그럼 지금 1,000원 차이하고 학교급식을 1,900원 차이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럼 여기 쌀 급식하는 것으로 따져서 여기 1만4,000㎏만 넣어도 우리 원가가 우리 원가 대 모자라는 차액을 하는 거지, 학교급식에. 우리 원가가 얼마예요, 15만6,000원에 한가마를 갖다가 23만원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학교에 납품하는 것에 손실 보는 차액을 보조해 주는 거지, 정부미하고 차액보조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가 사서 까서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를 저거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산 게. 그럼 6만원씩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럼 40㎏짜리 3포, 120㎏를 까면 80㎏가 나와요. 그럼 6만원이면 18만원이야. 23만2,000원을 받아도 5만2,000원이 남는 장사예요. 이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한건데 아무런 주먹구구도 아니고 1,000원씩으로 해서 1,900원을 보조해 달라. 그럼 그 유통사업단에 학교급식 하니까 그저 몇 억 그냥 주시오 하는 소리나 근거가 없는 저걸 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대 밑지는 차액을 보조해주십시오. 우리는 친환경쌀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 가격 밑으로는 못주니까 우리가 산 것은 얼마고 학교에 납품할 것 도정해서 까면 원가가 얼마니까 차액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차액 보조해 주는 거지 정부미하고 차액을 어떻게 유통사업단에다가 쌀값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나머지는 1,000원대로 하면은 80㎏에 8만원인데 8만원하고 시중가격 15만원하고 차이만도 7만원은 그냥 남겨서 보조주고 또 나머지 거기에 또 23만2,000원이니까는 약 15만원을 보조, 한 가마에 15만원씩 보조해 준다면 이 벼를 출하한 농가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유통사업단에서 먹고 앉았고 농가에는 첫해에는 1만4,000원씩 2003년도인가 돌려주고 그 이듬해는 2004년도에는 9천몇백원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환경농업-21에서 쌀 수매했을 때는 이득금 차액을 다시 돌려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유통사업단에서 2005년도 것에서부터 수매해서 있으면서 1원 한장 돌려주는 것 없이 이런 특혜까지는 주는데도 모자라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특혜라고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을 하게 된 동기는 지원조례가 생겨서 한 건데 사실 일반미를 학교에서 먹고 있지 않았었어요. 물론 일반미를 학교 운영에서 먹은 학교도 있겠죠. 그때 계산이 정부미로 했을 적에 킬로당 단가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증미가 그 당시 6만원에 수매할 때 2,900원을 받아야 이윤이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2,900원을 제시를 한 거고, 2,900원을 하다 보니까 1,900원을 학교급식 지원을 해 주면은 친환경인증쌀을 쓰겠다 학교에서. 그래서 1,900원을 차액을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그 당시 보고할 때 속기록을 지금 찾아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서로 누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나는 분명히 그걸 적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원씩 보조해 준다고 그래서 1,000원씩만 보조해서 80㎏ 쌀 한 가마에 8만원씩 보조해 주면 되는 줄 알았지 80㎏ 쌀 한 가마에 1,900원씩을 해서 약 한 15만원 돈을 보조해 준다고 보면, 15만2,000원을 보조한다고 보면은 그냥 15만2,000원을 쌀을 학교에 다 그냥 무상으로 주지 그렇게 1,000원씩은 왜 받습니까, 그것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은 기본,

권오균위원

그 당시 저거 한 것이 지금 속기록을 못 찾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그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채소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약 한 10억7,000 킬로당 금액이니까 3억8,700만원어치를 저거 했는데 여기도 7,400만원은 보조예요. 그러면 약 한 30%정도가 3×2=6, 3×8=24 꼭 30%정도가 보조사업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마진의 30% 정도가. 그러면 친환경농업 저것이 우리가 수매할 때 일반 저거하고 약 그 정도 갑니까, 차액이? 30%이상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채소하고요?

권오균위원

예, 채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 그렇게 여기는 비율을 따져주시면 안 되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학교의 부식재료가 채소류만 해도 수십가지입니다.

권오균위원

수십가지인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수십가지인데 우리가 여기에 낸 금액은 학교별로 친환경자재 쓴다고 한 신청한 그 값이 계산이지 전체 금액에 친환경채소에 값은 아니다 이거죠.

권오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채소는 아닌데 학교에 채소를 납품한 가격 3억8,700속에 7,400만원은 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나머지 3억1,000정도만 학교에서 받고.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채소가 그렇게 학교급식 하는 거하고 우리가 유통되는 친환경이든 일반 저거든 채소의 가격차이가 이렇게 30%씩 차이가 지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여기의 30%는 아니고요, 일단은 친환경채소가 30% 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농가한테 가져와서 저희가 유통마진은 한 12% 평균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으로 봐주시고 여기에 3억8,000, 7,400의 비율의 30%라고 하는 것은 대비가 안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 그래서 그것은 이 3억8,700만원씩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한 학교에, 그러니까 친환경농산물만 먹인 학교는 채소값이 훨씬 비중이 많이 갔고요, 일반농산물을 선호한데는 부식값이 좀 저렴한 가격에 들어갔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걸 보면은 공급량 9,000㎏ 들어갔던 7월달 5,000만원에서 2,600만원을 보조금을 각 학교별로 나눠줬는지 그만큼 까줬는지 지급을 했고, 9월달에 가서 4,800만원을 8,600만원 출하한 속에서 또 9월달에 집행했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이걸 7,400을 했다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실상은 채소를 매월 저거 하는 과정에 가격의 진폭, 등락폭 여기에 따라서 해야지 이렇게 보조금을 써내버리는 인상을 주는 이런 회계처리가 되어서는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학교하고의 일반 저거에서 시중에서 들어오는 공판장이나 이런데서 들어오는 일반업자한테 들어오는 이 가격하고 차등이 생길 걸로 해서 경쟁력에서 질까봐 보조지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매월 그런 개연성이 그렇게 원가 이하로 들어가야 될 시기가 있고 저거할텐데 이렇게 일하기 좋게 편중적으로 하는 이 자체부터도 모순이란 말이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편중적이 아니라요, 이것은 학교마다 식단이 다르거든요. 식단이 달라서 영양사들이 친환경채소 쪽으로 식단을 구성을 해 주면,

권오균위원

그러면 7월과 9월만 친환경 쪽으로다 식단을 짰단 얘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전에도 짰는데 저희가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이 이후부터 지급이 됐기 때문에 1월서부터 6월까지는 없는 겁니다, 지급액이.

권오균위원

추경은 군수님 취임하기 전에 추경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월달에 저희가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5월달 군수님 오자마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6월달에는 준비기간이라 못하고 그래서 7월달서부터 지급을 한거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러면 8월하고 10월하고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8월은 방학 중이라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 그때도 정산 못하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0월은 아직 정산 못해서 집계를 못 내서 못 넣어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라라는 아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해서 앞으로는 이 8,600만원이 다 친환경농산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권오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으니까 그렇고요, 다음은 580페이지는 아까 송위원님이 시설투자관계를 했기 때문에 중복질의를 피하겠습니다. 581페이지 총 매입농산물에 대해서 관내·관외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 것은 생략하고 2007년도, 2006년도도 똑같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49억을 취급했어요.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중에 36억이 관내 농산물입니다. 관외 농산물이 12억이에요. 그러면 이걸 볼 때 구성비가 74대 26 엄청 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상은 거기에서 쌀 20억4,200을 빼면은 도로 관내나 관외나 비슷해요. 왜 비슷하냐? 관내의 농산물 속에서 거기 나오잖아요. 과수 4억600을 관내 걸 썼는데 관외 것 4억4,000 그러면 관외에는 귤이다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지역에서 없는 게 많아서 그럴 수가 있어요. 가공품에서 2억5,400이 관내 게 있으니까 그나마 관내 걸 많이 쓴 것 같지 실질적으로 이걸 빼면 관내 것 12억도 채 못썼어요, 관내 것도. 여기 채소류 7억9,000, 잡곡 7,000, 잡곡도 관외에서 한 게 2억9,100만원이에요. 7,000, 축산 6,000, 관외 것은 없으니까 군내 6,000 이렇게 해서 한 게 양곡을 제외하면 28%정도만 관내 농산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소 7억9,900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인건비가 종사하는 인원이 몇입니까? 전처리 이런 것 포장, 가공 저거하기 위해서 여자, 남자 해서 몇 명이 소요가 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거기서 하는 인원이 지금 46명이고 총 지사장해서 51명이 지금 저희 잡혀있고요,

권오균위원

그중에서 채소 쪽에 매달려서 매일 같이 깎고 씻고 다듬고 하는 사람들. 아까 사원이라고 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8명.

권오균위원

18명 정도가 하는 게 10달 동안에 지금 뽑아놓은 게 7억9,000만원어치 이것 매달린 거란 말이에요. 엄청 많이 49억 팔았다고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쌀 24억, 20억을 빼고 나면 또 관외 농산물 빼고 나면 관내 농산물 이것 정도 저거 하는 것 가지고 유통사업단에서 엄청 생색내고 아주 크게 고생하는 양 저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것 가지고 저거 안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지금 설명 드렸고 또 추가자료 받은 것에서 말씀을 충분히 과장님 의중도 들어봤고 옆에서 보충 저거 해 주시는 담당계장님도 봤는데 내 나름대로 지적사항을 저거해서 지적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든 대응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 지금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지금 이런 정도를 자료를 갖다 재무자료를 어디다 내놓는다면 한심하다는 소리 나요. 70여명 근무하면서 관내 농산물 이렇게 저거 했다는 소리 들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기왕에 저거 한 것 열심히 공무원들이 사업단을 직영은 아니지만도 관리운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왕우렁이농법 추진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584쪽 좀 지금 왕우렁이 때문에 봄, 여름, 가을까지 여러 가지가 얘기가 들려서 내가 담당과장님하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바 있었는데 여기 지금 조사결론을 보니까 또한 향후 대책을 보니까 우렁이에 대한 규격이 안 맞는 게 들어와서 피해 입었다는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피해가 없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우렁이를 관내농장으로 4개 농장을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공급시기에 15일 간격으로 우렁이농장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급을 일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읍·면에다 맡겼습니다, 검수를.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규격에 넘는 우렁이도 공급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알고 있으면 여기 조사결과에도 나왔어요, 지금 그게요. 지금 일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지금 남의 탓 하기 좋으니까 “우렁이가 너무 큰 게 들어왔다. 따라서 그것이 일을 안 했다. 알만 낳을려고 일을 안 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게 핵심적인 문제인데 향후 대책에는 앞으로 규격제품의 우렁이를 공급하겠다고 대책은 세워놓고 조사결론은 그 내용이 없어요,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조사보고서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왕우렁이에 대한 규격품 이상한 게 일부 들어왔으나”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죠. 내가 수없이 얘기한 것은 “너는 떠들어라.” 여기 그런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우렁이하고 오리를 넣은 본뜻은 사람이 인력으로 제초를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송창섭위원

시간이 자꾸 지연되니까 핵심만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아는 얘기잖아요,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렁이가 큰 게 들어와서 알만 낳을려고 그러지 일을 안 했다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내가 물은 거잖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니까 어디어디를 가봐라 내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조사결론은 우렁이 피해원인과 조사결론에는 없어. 우렁이가 큰 게 일부가 들어와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큰 게 들어갔다고 농민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간 것은 아니고 다만 한 박스 속에 어느 정도는 조금씩은 있었겠죠. 그걸 가지고 마냥 큰 걸 다 공급이 됐다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일부 박스 속에 몇 마리씩 들은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취과정에서 채취가 될 수 있고 그래서 큰 문제는 우렁이의 큰 게 가서 일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보통 이번에 3년차 이상 농가에서 피해가 났는데 그걸 여러 해 넣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물바구미 피해가 올해는 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가 자라지 못하니까는 빨리 자라서 이게 그늘을 형성을 해야 잡초가 발생이 안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잡초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게 우렁이가 잘못이라고 판단을 하는 농가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고 설득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증량을 해서 또 공급을 할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가 여러 기술센터 연구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전라도 같은 데는 지금 5㎏를 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8㎏를 공급을 해 줍니다. 그걸 증량을 시키면은 우렁이가 먹을 게 없으면은 가지치기하는 벼 가지를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수확량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서 내년도 공급계획을 세우고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 못한 것은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우렁이공급에 대해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인정할 때 다음에 그건 다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조사결론에 그게 없다 보니까 잘못은 인정하기 싫고 일부 잘못이 있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민들께서 또 인간은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립니다. 아까 내 탓에 대한 문제 두 가지는 그분들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책임이고 미는 것에 대한 왕우렁이에 대한 큰 것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맨날 떠드니까 그런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조사결론이 나와서 앞으로 대책은 잘 나왔어요, 아주. 우렁이 생산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규격품 우렁이 공급, 조사결론이 있으니까 대책이 나왔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런 식으로 인정할 건 솔직히 인정하자 이거야. 그리고 대책을 세우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는 다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하십시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교육시서부터 검수서부터 내년도에는 3년차 이상 공급받아서 지은 농가는 이러한 점을 각오를 하고 받아 써라 거기까지는 주지를 줄 겁니다.

송창섭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 오리, 왕우렁이 농법 재배지원실적과 후라단 50% 보조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그동안 5년동안 오리농법과 왕우렁이농법에 지원한 예산을 보게 되면은 총 22억3,652만8,700원이 그동안 5년간 친환경농업 오리농법과 왕우렁이농법이 지원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자료에 있는 걸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오리농법이 지금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많이들 꺼리고 왕우렁이 쪽으로 많이들 선호를 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야생동물의 문제도 있지만 농가들이 편하게 농사짓던 걸 아침저녁으로 그런 먹이주고 이런 게 불편하기 때문에 우렁이 쪽으로 지금 현실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벼 물바구미 피해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문제를 달리 하는 방법 중에서 오리와 왕우렁이를 같이 이렇게 지원해 주면 어때요? 그렇게 되면 벼 물바구미 약제를 사용 안할 수도 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또 한 농가도 있고 오리가 약 한 일주일에서 열흘만 잡아주면 나중에 우렁이 갖고 문제가 없다고 농사지은 분들한테 실증으로 이야기도 들었고 우리가 3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10마리를 주든 30마리를 주든 형식은 같다는 얘기죠. 오리망과 오리막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재료비 문제 이런 거 해서 저희가 검토되는 대로 얼마나 비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지역특화사업비를 더 확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런 농가가 많다면은 그런 쪽으로 한번 지원을 해서 한번 실험도 할 겸 좋으면 우리 군 전체가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차피 친환경농업에서 우리 농약을 사용을 안 하고 농사를 짓는다는 표방을 했으니까 벼 물바구미 방제 약을 사용 안하고도 물바구미를 제거할 수 있다면은 오리하고 왕우렁이하고 같이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농약사용을 안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고, 망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물바구미약을 지원해 주는 대가로 그런 망, 오리, 왕우렁이 같이 지원해 주면은 농약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농가가 신청을 하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우리 농민들이 오리농법, 왕우렁이농법을 짓는데 문제는 개중에 전체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개중에 일부 농민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1,000평을 신청을 해서 친환경농업을 짓는데 그럼 이웃집 농민은 5,000평 가진 농민들이 1,000평만 신청하는 거지, 예를 들자면. 나는 1,000평밖에 없기 때문에 1,000평을 몽땅 친환경농업으로 농사를 짓고 옆집 농가는 5,000평 논이 있는데 1,000평만 친환경농업으로 짓는 겁니다. 해 놓고는 그 사람이 생산한 쌀을 1,000평이상 2,000평 내지 3,000평 내지는 자기가 농사 진 전체를 친환경농업 쌀로 팔아먹을 수 있다 말이지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농가를 확인해서 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각종 교육을 통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이 가는 길이 양평군은 이 방향밖에 없다. 그래 10년까지 한 거니까, 각종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 열심히 FM대로 농약을 안 주고 농사를 짓은 농가는 1,000평밖에 못 팔아먹고 가짜로 대충대충 농사를 지어서 한 사람은 그 이상 농사지은 것을 엉터리 농사를 지으면서 다 팔아먹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한 농가도 실망을 하게 되고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타 시·군처럼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를 위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선도농가 협의회 자체로 감시원을 두는 겁니다. 농민 스스로를 회원 스스로를 감시원을 두는 거야. “당신네들 생산자 농가 자체에 감시원을 둬서 감시해라, 감독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냉철하게 이웃집이라도 제대로 원칙대로 친환경농업을 안 지었으면 보상금을 주지 말고, 수매도 하지 말고, 엄격한 규제를 있으려면 관공소에서 우리 공무원들 한계가 있습니다. 인원도 그렇고 관리감독을 못 하니까. 자체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회원들 스스로가 감시원이 되는 겁니다, 서로. 그럼 더 신경을 쓰고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리감독, 감시 이런 것이 필요한데 좀 그런 감시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수매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개인 도정업자에서 개인이 짓는 것은 사실 관리감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래도 우리 군이 그것 하고는 다른 얘기 같지만 봄철 같은데 제초제를 쓰고 그럼 옆집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농가들끼리 보호를 하지 않으면 이런 친환경에 문제가 있으니 서로 해서 감시·감독을 하라는 것을 각종 교육을 통하든, 마을 반상회를 통하든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한 두 농가 때문에 양평군 전체 친환경농업 쌀이 흐려집니다,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감독,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돌발 병충해 발생에 대한 대처, 예비비, 예비 농약구입 같은 것은 되어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것은 하여튼 저희가 병충해 방제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방제가 요하는 사항 같으면 긴급방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2004년도인가 그때 한번 한 적이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친환경농업을 하는 군 지역에서 조금 그런 것을 감수를 하는 측면도 자제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에도 안 했거든요. 물론 농가에 큰 소득이 떨어진다면 해야지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방제예산액은 항상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 관계에서는 문제될게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올해는 그게 지원이 안 됐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올해는 긴급방제 안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 놓고 올해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깨시무늬병이라든지, 혹명나방 피해가 심했잖아요. 그런데 약을 줄 수가 없잖아요,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 방제약 있지 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그 당시에 방제약을 줬을 때도 지금 마을에 가면 잘 아시겠지만 노령화 되다보니까 한번에 동시에 주다 보니까 동시 방제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금년도에는 그래도 어차피 일조량이 부족한 해인데 그래서 문고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됐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렇게 피해 나지 않고 다만 올해 소득 줄은 것은 일조량이 많은 기여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런 긴급 병충해 발생이라든가 병충해 발생으로 인해서 크게 소득이 수량이 감소되면 그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일조량도 있지만 어떻든 벼물바구미 피해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수확이. 그래서 농민들이 친환경 농약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비싸니까 사용을 못하고 또 일반농약을 칠래도 친환경농업이기 때문에 방제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수확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돌발 병충해 방제에 대한 약을 비치를 해서, 친환경농약을 비치를 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즉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충주시에서는 말이지요, 정부에서 주는 쌀 직불금이 충주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쌀 직불금을 주고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군도 군 자체에서 쌀 직불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약을 안 치고 힘들게 농사를 짓는데 이런 직불금이라도 우리 군 차원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좀 얼마라도 직접 지원이 되면 더 우리 농민들이 농약을 안 치고 친환경농업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충주시보다말이 틀린데 우리 인증농가장려금이라고 농가에 25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군 특색사업으로. 그건 말만 틀린 거지 우리는 기 벌써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인증 쌀만 우리는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인증농가.

박장수위원

인증농가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체 농가에 직불금은 아니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농가는 논농업직불금이라고 그래서 그건 국비로 가는 부분이 있고 하여간 우리는 인증농가를 많이 만들어서 가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증농가에만 호당 2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을 벌써 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전체적인 일반농가에 쌀 직불금을 별도로 주는 것은 아직 고려해 볼 사항은 아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검토는 못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우선 인증농가 위주로 쌀 직불금이 장려금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일반농가도 앞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작년 2006년도에 우리 소비자가 선정한 우수브랜드는 쌀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도 우리 양평 쌀은 거기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최우수상이 전남 해남군 옥천농협에서 생산한 한눈에 반한 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고 우수상, 장려상에도 우리 양평 쌀이 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올해 2007년도 소비자가 뽑은 최우수 브랜드 쌀에도 한 눈에 반한 쌀이 역시 2년 연패를 하고 있고 우수상, 장려상에도 우리 양평 쌀이 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큰 원인은 없고 우리는 물맑은 양평 브랜드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품목을 전 품목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에서 하는 건데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에서 오늘 더덕하고 몇 개 품목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시피 저희가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에서 선정한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앞으로 쌀도 저희가 그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는 각종 브랜드 대회라든가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일단 우리 쌀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수순을 밟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의 쌀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는 출전을 한번도 안 해 봤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쌀 박람회에는 갔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소비자 저거에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소시모(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모임)에는 아직 품평회는 못 갔고요.

박장수위원

참여를 아직 못 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쌀 생산량을 보게 되면 양평군에서 생산된 쌀을 우리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19만1,050명이 먹을 수 있는 생산량이고, 여주군에서 생산된 쌀이 42만5,930명이 먹을 수 있는 쌀입니다. 이천시에서 생산된 쌀이 42만6,180명이 먹을 수 있는 쌀인데 여주, 이천 쌀이 그렇게 맛이 좋다고 정평이 나 있고 알려져 있지만 1년내내 지금 전국 국민이 여주, 이천 쌀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 쌀도 물맑은 쌀도 어차피 우리가 전국에 내 놔도 맛이나 모든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쌀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생산 과정도 중요하지만 건조에 대한 신경도 우리가 써야 되겠고, 건조시설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되겠고, 또한 저장도 잘 되어야 소비자가 사 먹을 때 제 맛을 낼 수 있는 쌀을 우리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 가지고 정말 전국에서 소비자들이 물맑은 양평 쌀, 농약 안준 양평 쌀 이렇게 선호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평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제3조에 보면 임대 대상자에 농기계 임대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농업인 단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농업인 단체는 법인단체가 있고, 영농 작목반 단체도 있고, 친환경농업인협의회, 경영인협의회, 지도자연합회, 새마을지도자회 따라서 농협도 생산자 단체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지역농협도 농업인 단체에 해당이 된다 이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지역농협에서 농기계 임차를 신청하면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데 개소당 5억원 정도까지 해서 국고 50%, 지방비 50%를 지원해서 하는 게 있는데 다만 5억원중에는 3억원은 농기계 구입에 써야 되고, 나머지 2억원은 거기에 대한 보관창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자재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춰서 신청을 한다면 농협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농림사업은 매년 1월 중에 받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농협이 있으면 1월 중에 저희가 신청을 받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지역농협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가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현실이고 그래서 농협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농협자체 자금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역농협도 같이 참여를 시켜서 대리경작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임대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기계를 임차해 줄 때 콤바인 같은 것이 5년인가 그렇지요? 내구연수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5년 동안 임차해 주면 농기계 값의 몇 퍼센트를 임대료로 받아 들여...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0%를 받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50%, 5년 동안에 50%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5년 지난 다음에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이 “사겠다” 하면은 매각을 해 줄 수가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그럼 내구연한 도래된 그 농기계 중에서 임차해서 쓰시던 분들이 매각신청 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태까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5년차 이상 되는 농가한테 의사를 저희가 타진을 했는데 아직 자기들이 사겠다는 의견을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겠다고 하면 그건 임차한 농가에게 매각을 해 줄 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내구연한 5년이 지난 농기계 6년차 된 것 그건 임차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지금 임차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안 받으면 농기계 임차는 해 주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농가가 그냥 사용하게 지금 어떤 농어민 혜택 쪽에서 사용하게 놔두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매각실적이 없어서 물어 보는 건데 그럼 구태여 농가가 살려고 신청할 필요가 없겠네요. 5년 지난 다음, 내구연수 지난 다음에 쓰는 것은 무료로 쓰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걸 아직 정리를 못 했는데요, 이것 정리하는 대로 저희가 매각 소요연수가 지난 것은 다시 한 번 물어 볼 겁니다. 물어 봐서 의사가 없는 것은 회수를 해서 살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매각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못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 그렇게 해서 농가들한테 피해를 주라는 게 아니고 매각 할 수 있는 것을 5년 동안 본인들이 임차해서 쓰면서 관리를 잘하고 그런데 그 매각규정을 보면 그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농기계 관리를 잘한 사람은 상태가 좋으니까 감정가격이 많이 나올거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니까 5년 지난 것은 농기계 대금에 몇 퍼센트 그런 쪽으로 감정으로 하지 말고, 몇 퍼센트 정도로 해서 매각해 주는 그런 조례 개정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하신 분은 그 상태가 좋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해서라도 몇 년 동안 더 쓰실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트랙터 62대, 콤바인 27대, 이앙기 51대, SS분무기 1대 이렇게 해서 총 141대가 맞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지금 트랙터 내구연한은 얼마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트랙터가 제가 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임대계약이 8년이고, 또 콤바인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콤바인 5년입니다.

권오균위원

이앙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5년입니다.

권오균위원

승용 이앙기지요, 여기는 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SS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6년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141대 중에서 미 임대가 4개가 있고, 폐기가 1대가 있지요. 142였는데 폐기 1대 불탄 것 때문에 141이 된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 중에 미 임대가 콤바인이 4대가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이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에 보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공급회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공급회사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LG에 3대있고 동양 농기구에 1대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돈은 다 지급을 한 건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권오균위원

새것 입니까? 중고입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쓰던 겁니다. 1, 2년 씩 쓰던 건데 이 농가들이 임대포기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쓰던 거니까 안 가지고 가서 포기를 해서 있는 겁니다, 이게.

권오균위원

지금 나머지 모든 농기계는 사용이 가능한 거지요? 내구연수는 경과된 게 있고, 경과되지 않은 것도 있고 지난해 올해 사 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가능하지요, 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지금 총 137 농가를 지원했어요, 141대가. 두 가지를 지원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콤바인 사주고 트랙터 사주고, 트랙터 사주고 이앙기 사주고 그런 겹치는 농가가 있어서 137농가가 혜택을 받고 그 중에 47농가가 체납이 되어 있어요, 농기계 임대료가. 그 체납비율이 34% 그럼 3명 중에 한 사람은 체납이야, 이 농기계 임대사업이. 체납비율이 34%면 굉장히 큽니다. 금액은 여기 16억 한 중에서 13억 받아서 2억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제대로 들어 왔는지 몰라도 금년도에 부과 2007년도, 2006년도 이런 것 보면 매년 줄었다 말이야. 그럼 요새가 2003년, 2004년도 보다 농기계 사주는 숫자가 줄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줄었거나 같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같다고 하면 임대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았을 텐데 1억씩 줄어드는 임대료가 뭐에 해당하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내구연수에 따라서 임대료 산정을 하기 때문에요.

권오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는 쭉 비슷비슷 하게 나가다가 갑자기 푹 줄었다 말이에요. 2006년도, 2007년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2002년도 2003년에는 6억5,800만원어치를 사주고요. 2005년도에는 사업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3억, 올해 3억을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줄어서 새 기계가 줄었으니까 새 기계 때 150%를 부담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임대료가 줄게 된 겁니다.

권오균위원

농기계가 5,000만원짜리 같으면 내구연수 5로 나누면 1년에 1,000 거기에 150% 첫해에는, 이렇게 하고 줄어 가니까 첫해 부담금이 많은데 사준 게 2005년도에는 안 했고 2006, 2007년도에는 적게 했고 이래서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료 체납자 농기계를 방치는 사유는 뭐예요? 이런 것은 쓰고는 있습니까? 농가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내구연수가 지난 것은 한 두 대는 못 쓰는 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권오균위원

아, 내구연수 지난 것은 체납에는 해당이 될는지 몰라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그 농가들이 보유는 하고 있어요. 일부는 저희가 회수를 해다가 농기계센터 회사에다 둔 것도 있고 다만 장기 체납된 농가가 있는데 우리가 압류도 해 놨습니다. 압류도 해 놨는데 농가다 보니까 실제 가서 우리가 압류조치는 해 놨어요, 10농가가 정도. 그래서 경매에 넣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어서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더 독려를 해서 안 되면 경매조치를 하든가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권오균위원

2006년도에 사준 것도 400여만원씩 지난해 사준 게 안 들어 온 게 있다 말이야, 미수가. 그럼 당초에 207년도 것이 안 들어 온 거지요. 당초에 농기계 사주는 해에 농기계 저거를 내야만 임대료를 주잖아요, 15일전 협약서 보니까, 임대계약서에 보니까 15일전에 납부하고 납부한 자에서 재임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금년도 분은 아직 12월31일까지 우리가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납부 확약 받은 게 2,600만원 있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래 쓰고 난 다음에 낸다고 먼저 계약서, 임대 계약서에는 안 그렇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그렇습니다. 작년 말까지 2억1,500만원이 미납금이 있던 것을 금년도 우리가 1억3,700만원을 부과해서 총 3억5,200만원을 된 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12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1억9,600만원이 있는데...

권오균위원

예, 간단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알고, 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상자 선정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요? 워낙 숫자가 적으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도 하늘에 별을 두 번씩 따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앙기를 받고 아들이 콤바인하고 이앙기를 또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2002년도에는 이앙기 받고 국제 것. 2007년도에 아들이 또 그걸 받고 한집이 사는 아들이 말이야. 이런 것은 특혜인데 50% 반값 농기계 공급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회수해 가지 않고 다시 팔아 처리도 안하고 임대료도 내용연수 지나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반값 농기계 공급하는 거나 똑같은데 이렇게 특혜로다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대장이 다 비치가 되어 있을 텐데 임대계약서 이런 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무슨 농정에 아주 발전에지대한 공을 한 사람이나 이래서 특혜를 주는 건가요, 그런 경우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 대상자는 면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받는데,

권오균위원

그래서 면에서 선정심사가 호부호형을 떠나서 선정심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농사 쭉쭉 지어놓은 것 보니까는 군정에 협조적인 자가 많이 끼었어요. 그건 우리도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을 편중해서 한데가 많다고, 여기에 보면. 그래서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볼게요. 지금 우리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인이나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하고 싶은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권오균위원

좋습니다. 아까 이해 들었으니까. 그러면 2007년 8월 22일자에 양평농협에서 군수님하고 친환경농업과의 농기계임대사업 참여요청 온 공문 받았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봤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매년 1월달에 농민이 신청이 되니까 해당농협으로부터 내년 1월달에 우리가 지원금액이 5억원이니까,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대안을 묻는 것에 거기 농가에 나가는 것 불과 5억 속에서 한 면에 하나씩도 안 나가고 몇 개면에 하나가 돌아갈 정도면 말 다 했는데 거기서 빼서 줄 게 아니고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에서 임대료 못 내고 이런 임대농기계가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못 낸다면 결과적으로 영농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나가서 보면 쓰지 않고 임대료를 썼다면 정상적으로 잘 썼다면 돈 못 낼 일 만무하거든. 그러면 방치하고 이런 농기계서 회수해다가 그런 농기계를 줘도 되잖아요, 중고 농기계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은 농협에서 임대료나 수리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이것 다 읽어보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조합원들 위해서 대행영농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농기계를 농기계수리센터에서 잘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해 가지고 젊은 사람을 사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관내의 경운 또는 논 산 것 모 심는 것, 탈곡하는 것 이런 것을 대행으로 가장 저렴하게 인건비 정도만 되면 나중에 농협에서 기계관리하고 거기서 얻어지는 저걸로다 군의 수입 이것만 충족하면 되니까. 농협에서 남겨먹을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런 좋은 사업인데 지금 구태여 쓰지도 않고 잘 돈도 안 내고 농기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서로가 손익분기점이 안 되니까 쓰지 못한 사람들, 제 농사만 하다가 세워놓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런 데만 사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가지고 가면 창고는 지금 창고를 50%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양곡창고 옛날 것 지금 RPC 저거하면서 다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격납고처럼 창고시설 되어 있지 수리센터가 지점마다 다 되어있지 이런 것에서 수시 수리를 해서 쓸 수 있게 해 주고 저렴한 농기계, 오히려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기계 구입하는 것 목돈 들어가는 걸 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그걸 사달라는 데 그게 어렵냐 이 말이에요. 같이 농정을 농협과 이끌어간다고 하면 어려운 사업이 아닐 것 같은데 잘 좀 검토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농가에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지원현황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주·부식은 친환경농산물에 한해서만 공급하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지금 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관내하고 관외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내, 관외 같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중에서 쌀이 우리가 ’96년도에는 한 95%, 금년도는 100% 공급을 하셨고, 잡곡이 13% 그 다음에 채소류가 ’96년도에 38%, ’97년도에 60%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급을 하셨는데 우리가 관내에 공급하는 것은 우리 관내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건강이라든지 그런 걸 다 챙겨서 하는 걸로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거고요, 관외 학교급식에는 우리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걸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 공급하는 것도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주지마는. 그럴 때 우리 관내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 공급할 때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관내 학교 운영 학교가 급식관계자분들이 관내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는 유통센터를 저희가 영양사와 함께 투어를 시켰습니다. 투어 시킨 결과 친환경농산물 공급으로 성장기 학생들이 필요한 영양공급과 편식, 아토피 개선 등 학생들의 식생활습관 개선과 영양공급에 따른 학부모, 학교 관계자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영양사들은 각 모임이 있을 때 나가서 저희 물맑은 양평 친환경농산물을 사용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까지 예산을 보조해 주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관외학교는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해 주지를 않는데 관외학교에도 친환경농산물이 같은 비율로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하셨는데 쌀 같은 게 우리가 관외까지 다 이렇게 공급할 그러한 물량이 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물량은 저희가 친환경인증벼를 전량 수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350 학교에서 먹는 양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2,000가마 정도를 조곡으로 판매를 했는데 앞으로 급식학교가 늘어나면 그런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쌀의 부족량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 관내 급식이나 관외 급식에 보면은 타 지역에서 이렇게 부식류에서 많이 사다 이렇게 공급을 해 주는데 그래서 그게 또 다시 결국은 지역특화사업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작부체계 구축을 하고 또 계약재배를 실시를 해서 연중 계약재배를 하고 작부체계도 “이 지역은 어떤 작물은 심어라. 이 지역은 어떤 작물을 심어라.” 하는 식으로 그 작부체계 구축을 하셔가지고 잡곡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잡곡이 양평군에서 생산되는 게 상당히 물량에 적으니까 또 과채류나 근채류 등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물량 또 품목별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계획수립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농촌나드리사업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당초 행정감사 자료요청시에는 사단법인 농촌나드리사업에 대한 지원과 활동내역을 요청했는데 이 유인물에는 활동내역만 나오고 지원이 없어서 지원을 다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예산액 9,690만원이 지금 현재 다 집행된 걸로 되어 있고 그 중에 인건비가 2,400, 운영비가 670, 농·도교류 지원사업이 2,000, 그 다음 교육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이 2,000, 홍보사업 1,700, 양평군 농촌관광 포털사이트 운영 720, 선진지 견학 200 이렇게 다 집행된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월별 활동내역과 실적을 보면은 1월서부터, 1월달에 이사회 개최 이런 것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이런 건 떠나서 농·도교류가 1월달에 3회에 111명, 2월달에 13명, 3월달에 167명, 4월달에 17회 해서 1,160명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양평군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지원사업 사단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나드리를 담당하는 각 읍·면에 몇 개가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되었습니까, 사단법인에?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17개 마을입니다.

권오균위원

17개 마을에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사단법인을 조직할 때는 출자금 내지 아니면은 일부 자금을 연출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사단법인을 만들고 활동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조례에도 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런 사단법인 물맑은 농촌양평나드리에는 이건 사회단체보조금속에 4억5,000속에도 안 들어가 있고 본예산에 들어있다고요. 이것이 어느 저거에 들어있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조례까지는 제가 아직 찾아보지 못했고 다만 저희가 각 읍·면에, 각 과에서 만들어놓은 것을 활성화시키는 목적에 의해서 이 사단법인을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군 사실 친환경농업의 한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운영국에 그것을 9,600만원 정도 예산을 해서 열심히 한 결과 지금 각 마을의 리더들이 많이 향상이 되어 있고요,

권오균위원

마을마다 책임자에게도 일정금액의 인건비가 지급되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모르겠습니다. 마을마다 책임자 지급되는 건 이 돈에서 가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권오균위원

아니 이 돈에서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녹색농촌마을 쪽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사무장,

권오균위원

사무장 말이에요, 사무장.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사무장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그것은 군비, 국비해서 또 마을에서 10% 부담 이렇게 해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것 외에 리더한테 지급하는 돈은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 17개 마을에서 이 마을단위로 서로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지 말고 우리가 사단법인 양평농촌에 모든 문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또는 관광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우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각자가 운영하면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단법인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자기네 스스로가 만들어서 거기에다 사업계획에 부합되는 걸 요청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밑에서부터 상향식을 올라오지 않고 군에서 “야, 이런 것 만들어 줄테니까 니들 운영해봐.” 기왕 예산지원해 가지고 마을마다 청운같은 데는 고론영농조합법인, 외갓집 체험마을, 용문같은 경우 슬로우푸드 마을, 꽃누릅마을 이런 데에서 기왕에 투자해 놓고 한 것 외부인들 초청하는데 자기네 나름대로만 가지고 거기에 정보화마을까지 곁들여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홈페이지만 운영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양평에다가 우리의 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뜻이 맞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알선해 주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원 왔다 갈 적마다 얼마만큼의 소정의 이익이 동네에 떨어지면 그중에 몇%는 여기 사단법인에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자 이렇게 해 놓고 모자라는 걸 대줘야 원칙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지난해 9,300, 2005년도에도 이게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보니까 1억4,000으로 또 늘어났더라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예산이. 자꾸 예산이 이런 데 투자가 된다는 자체가 관에 의존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에서 손을 떼면 자생력이 모든 게 다 없어지고 그냥 동네 사업 자체가 와해가 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해 보니까, 1, 2년 시행을 보니까 홀로 설 수가 있다 싶은 데는 그런 것을 배제하고라도 또 다른 지역을 육성 발전시키고 이렇게 가기 위해서도 이렇게 군에서 자꾸 사단법인을 지원하고 이러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 17개 마을에 똑같이 운영이 잘 되고 체험객이 많이 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겠지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17개 마을 중에서 한 5개 마을 정도는 자생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 쫓아오는 마을이 있고 지금 신규로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온 데가 8개 마을이 있습니다. 신규는 아직 상태가 전무하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군비를 9,6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0월말까지 14만명이 다녀갔습니다, 체험객이. 그러면 14만명이 뿌리고 간 농촌의 소득은 굉장히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이해를 해 주셔야지 단순히 자생력, 그리고 또 투어를 오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다시피. 투어를 와서 소개를 해 주면 거기서 5%의 수수료를 나드리에서 떼어서 그 5% 뗀 걸 가지고 자기네 사업을 다시 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우리 9,600만원만,

권오균위원

9,600만원 지원하는데 지금 5%를 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십몇만명이 떨구고 간 돈의 5%를 그 알선한 데서 5%를 뗄 것 아니에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나드리에서 수입을 잡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예산 저예산 해서 여기에 소요되는 게 인건비 2,400하고 운영경비 이런 것 제외하고 나면은 얼마가 더 필요한지 5%를 만약 잘 되는 데는 6, 7%를 할 수도 있고 안 되는 데, 활성화 안 되는 데는 감면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걸 사단법인이 사단법인으로 굴러갈 수가 있어야지, 사단법인에 지금 뭡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본예산에 따로 특혜로다 뭉뚱그려서 지급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목적사업의 하나니까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매년 우리가 이렇게 대줄 수는 없다. 1, 2년 안에 빨리들 홀로서기를 해라. 그리고 사단법인을 기왕 만들었으니까 출연금 내지 지금 얘기한 대로 몇%씩을 내가지고라도 운영하자.” 그래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군에다 더 요청할 수가 있지만 이렇게 예산비례에 따라서 9,600짜리가 1억4,000으로 내년도에 한 50, 60%가 올라뛰고 이러는 정도로 자꾸 간다면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17개 마을이 지금 잘 되는 마을처럼 잘 운영이 되어서 정상궤도에 들면 투어수수료를 상향시켜서라도 자생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감 꼭지를 빼먹어본 사람은 감을 따먹을 생각을 안 해요. 곶감 꼭지 빼먹을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자립심을 심어주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사단법인을 구성을 안 했다면 몰라도 법인을 구성했으면 법인의 정관 또는 사업목적 또 경비출연 여러 가지가 법인 하나 구성할려면 정관 자체 이런 것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벼 못자리용 상토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상토지원해 준 게 일반상토가 5,000원이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5,600원을 계상을 해서 1/2값을 지원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50% 보조해 주는 거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친환경상토는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상토는 지금 전국에 인증 받은 상토가 없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5,600원에 대한 1/2을 공급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증 받은 친환경상토가 없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유기인증 받은 게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가들은 쌍나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흙살림의 쌍나라 상토를 썼는데 올해 뜬묘하고 또 곰팡이 피해가 났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증이 안 되어서 어느 상토를 인증상토를 써라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값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차등지급을 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농가들은 이것을 사용했으면 하는데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하는 것은 자유로 하죠.

박장수위원

자유로 하는데 어차피 일반상토보다는 친환경농업으로 가야 되니까 어차피 친환경상토를 써야 되잖아? 못자리서부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친환경상토가 인증된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1/2 값을 드리는데 인증을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기준을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박장수위원

그런데 농가들은 쌍나라 제품이 인증을 받은 거라고 그러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안 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친환경 상토라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자기네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갖다가 쓰는 거지 인증을 받지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

박장수위원

그건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육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뉴캣슬병 지원예방은 100% 우리가 지원이 됐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감보로병에 대해서는 지금 100%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지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주기를 4회를 보고 있는데 5회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보는 사람은 거의 100% 되는데 5회 하는 사람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5회까지 보는 겁니까? 그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5회 정도로 늘려서 잡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농가들은 6회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5회를 잡았기 때문에 4회 하는 농가도 있고, 6회 하는 농가도 있고 그러다 보면 거의 요청하는 농가는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필요한 농가는 4회를 하든, 5회를 하든, 6회를 희망하는 농가는 6회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감보로병도 이제, 뉴캣슬병은 필수예방 저거지만 감보로병은 선택형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감보로병 예방도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다음에 왕겨지원이 물부담금으로 일부 지원이 되고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2권역, 청운, 양동 지역에 그 쪽 부분에는 25%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양평, 용문, 지평 지역에 현재 50%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청운, 양동 쪽에 25% 정도가 지원 되고 있는데 왕겨 지원도 양평, 용문, 지평도 100% 왕겨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운, 양동 권역 외 지역에 이쪽 부분도 물이용부담금 지원이 안 되니까 그 부족 된 부분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군비지원으로 해서라도 왕겨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축사 농장 지원에 시설지원을 해 주는데 허가건물에만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무허가 건물은 지원이 안 돼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무허가는 인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여러 방면으로 해서 건물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해서라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런데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가 있습니까? 농가들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있는 농가가 있고 없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농가는 저희가 직원들이 알아서 챙겨서 해 주거든요. 그래서 건축물대장이 되면 지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얘기 들으니까 지붕개량을 할 시에는 어떤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되는 겁니까? 그럼.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건물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된다, 안 된다”를 농가한테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사항을 가지고 와서 담당자가 해서 가능하다면 저희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방제약은 허가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나 양축농가에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방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차피 지원이 되는 것이며 시설 쪽에도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건축물 대장을 증빙서류로 다른 감사라든가 확인을 나왔을 때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시를 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양성화해서 지원을 받을 때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고, 시설비래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어떤 소모품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시설만 되면 이 양축농가 얘기 들어 보면 시설만 개선이 되면 예방을 할 필요가 없다. 약을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기는 그렇거든요. 시설이 좋으면 병이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무허가라고 해서 이런 시설비에 지원이 안 되면 어차피 이분들이 무허가라고 해서 양계를 안 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용이 발생되면 결국 전체 허가농가까지 번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정 설치 시설물을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풍기라든지, 소독기라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할 수 있잖아요? 정식 허가를 안 받았더라도?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여년 전에 사실 보온덮개 비닐하우스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도 법률상에 위배가 되어서 아마 일시 전용허가를 받아서 지은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게 다 허가기간이 떠났습니다, 지났거든요. 지나서 사실은 「농지법」에 의해서 그걸 다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법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건축부서에서 따져보니까 건축물 하기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게 있어요. 그래서 「건축법」에 가능한 된다면 저희가 그걸 등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건축부분에 대한 양성화 문제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되는 부분도 무허가 건물이라 치더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허가를 득한 건물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농가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무허가 양축농가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인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에서 친환경농업인협의회에서 예산을 2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일률적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예산지원에 대한 지출에 대한 점검을 하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정산보고를 매년 말에 받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 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주로 간담회, 하계수련회 내지 벤치마킹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수막도 그 부분에서 게첨을 하고.

박장수위원

되도록이면은 그래도 양평군에 농업을 제일 선도적으로 앞서 가는 농업인 단체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단합대회라든지, 밥이나 먹고 헤어지는 단합대회, 또 관광버스 대절해서 동해안 가서 회 먹고 오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을 지양하고 어떤든 지금도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전국에 다녀 보면 우리 보다 앞서 가는 선진 농촌마을이 있습니다, 작목반이 있고. 그런 분야 정말로 타 지역에 가서 하나라도 더 배워서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농업에 접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점검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선도농가에는 지금 21만원씩 지원되고 있나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선도마을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선도마을에도 같이 호당 2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증농가는 선도농가를 선발할 때 인증농가도 당연히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선도농가는 별도로 이렇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인증농가하고 선도농가는 별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박장수위원

그런데 인증농가가 결국은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선도농가에 못 끼는 인증농가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선도농가 선발을 마을 이장님들이 대부분 추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인증농가는 거기에 선도농가에 끼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원도 못 받게 되고. 그래서 선발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농가가 선도농가에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인증농가가 누락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선도농가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말로 5년차 이상 되는 선도농가가 인증을 받지 않으면 사실 정리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 50% 왕우렁이, 오리를 하다가 보니까 약간에 불만도 표출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그것마저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친환경농업에 기반이 흔들릴까봐 선도농가 정리는 약간 기간을 유예를 해서 다음에는 5년차 이상 되는 선도농가나 마을이 인증을 안 받게 되면 정리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선도농가로 선발이 돼 가지고 제대로 원칙대로 친환경농업을 안 하면서 선도농가로 선발됐다는 그것 때문에 보조를 받고,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는 인증농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서 지원을못 받고 이런 불공평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선발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폐터널을 활용한 용역을 줘서 끝났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모르겠습니다, 그건.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폐터널을 활용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활용계획은 좀 염두해 두셨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계획수립 한 바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군에서 폐터널, 폐철로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한 용역을 줘서 끝마쳤는데 결국은 거기에도 폐터널, 친환경농업과에서 결국은 폐터널을 활용해서 저온저장고로 활용해야 되거든요. 타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해시, 산청, 남해, 거창, 창령, 하동. 여기에서 폐터널을 이용해서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어차피 우리 친환경농업 쌀을 갖다가 저장을 하려면 큰 예산 안 들이고 폐터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음성군에서는 농산물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하거든요,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설치계획 같은 건 안 세우셨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계획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개군면만 개군면만 지금 3개 주 도로에다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축산단체 농민들이 거출을 하고 마을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농산물 도둑을 방지기 위해서 CCTV를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 12개 읍·면 전역에 많은 지역은 못 하더라도 요소요소에 길목에 CCTV를 설치를 하면 농·축산물 범죄로 예방이 되고, 또 다른 범죄예방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에 물론 농산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도난방지 때문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농가들이나 저희도 한번 해 보려고 물어 보니까 사실 그건 기대 효과가 없더라고요. 또 실제 거기 사는 지역주민이 또 평이 그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CCTV에 지나가면 부분도 식별이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면상. 예를 들어서 차에다 뭐를 싣고 간다 그러면 차 넘버가 잘 안 보이고 이러면 있으나 마나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크게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인 계획수립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가격에 따라서 질을 좋을 수 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날그날 체크하려고 지나 가는 차량을 전부 검사를 하려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경우 도난이 발생이 됐다 했을 때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범죄가 됐을 때 쓰는 거지요. 도난을 당했거든 일반 범죄자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둑을 잡는 거고 범죄를 잡는 거지 그날그날 지나가는 차량을 뭐 하러 확인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화면이 돌려 보면 지나가는 차량이 차 넘버 이런 게 검색이 되어야 사건 당일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장수위원

그건 설치가 잘못된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글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양평군 전역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농산물 도난, 범죄예방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계속해서 그냥 제 분야를 하겠습니다. 축분퇴비 말씀드리겠는데 축분퇴비를 신청하는 양이 지금 우리가 전체 보급이 다 안 되고 있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데 예산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우리 일반회계하고 수질기금하고 해서 하는데 사실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는 게 바람직한데 좀 전체적으로 그 분야에만 투자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신청량에 60% 이상정도만 공급하는 실정인데 그렇게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면 한번 예산을 증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부분을 증액을 해 주시고요, 배분 문제에 있어서 농지가 많은 농가나 적은 농가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50% 삭감 한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럼 농토가 1,000평인 농가하고 1만평인 농가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반을 삭감해 버리면 적은 농가는 관계없지만 많은 농가는 퇴비를 사용량은 많은데 일률적으로 삭감하다 보니까 그 지원을 덜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규농가도 있고 아주 예전부터 농사만 짓던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가려 가지고 농지규모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동 같은 경우에 거기도 신청물량이 딸리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유기질 비료공급...

박장수위원

예.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양동은 저희가 축분퇴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생산해서 권역 외 지역에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무료로 공급되는 거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무료로 공급되는데 포장상태로 지원은 안 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냥 벌크로 갖다가 주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것 같은데 포장을 해서는 어렵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포장기계를 사야 됩니다, 저희가.

박장수위원

거기는 포장기계가 없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포장기계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보충을 해 주시고 좀 축분퇴비가 질이 떨어진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숙성, 숙성이 안 되어서 일반 농작물에는 관계가 없는 비닐하우스에 쓰는 것은 꼭 가스 피해를 보거든요, 축분퇴비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숙성이 될 수 있도록 1년치, 2년치를 갖다가 해서 가스 발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은 한우, 젖소 수정료 다산장려금 지원실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인공수정료를 우리가 지금 1, 2회, 한번씩 1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두당 2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도비 50%, 군비50%.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개중에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새끼를 낳을 경우에 1년에 한번 낳는 것이 정상이지만 예를 들면 두번씩 새끼를 낳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두당 1회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새끼를 가진 소에 대해서는 한번뿐이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장수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것을 100% 다 흡족하게는 못 하지만 1월달에 새끼를 낳게 되면 11월, 12월달에 바로 수정이 되면 11월, 12월달에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어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1년에 2회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어떤 같은 예산 목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 1,000두 정도 늘렸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다산장려금제도 이것도 1년에 연 두번씩 출산할 수도 있잖아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 주시고, 호맥지원이 제대로 파종이 되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개군면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서 거의 계획면적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타 면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타 면에는 우리 사녹비작물에서 군 특색사업으로 700㏊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전 면적이 아직 어렵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농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독려를 해도 계획면적이 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축산단체라든지, 축산단체를 통해서라든지 유류비를 좀 군에서 지원해 줘서 축산단체에서 그 지역은 호맥파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일부 지역에서 호맥이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지막으로 해외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수출을 저희가 우리 군에서 해 주는 게 양동농협, 리뉴얼라이프, 개군 과수작목반, 고려인삼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전체예산의 2,940만원이예요, 올해.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포장재만 매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포장재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 더 이렇게 우리가 WTO다 FTA다 외국 수출이 밀려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우리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수출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냥 막지만 말고 외국에서 견제할 수 있는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외국으로 역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려면은 결국 같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수출 당하지 말고 우리도 수출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럴려면 수출품목에 대한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밴드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농가나 단체가. 그러면 그 업체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통공사에서 그것을 심사를 나와요. 심사에 합격이 되면 그때서부터 수출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하, 서종 표고작목반이 양평군에서 최고 먼저 수출이 됐었습니다. 이게 연중 계속해서 수출을 하게 되면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에 값이 올라가면은 수출을 중단을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불신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넘어야 되고 하여튼 수출을 하고 싶어 하는 농가가 있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리 많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양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농산물. 수출양을. 그래서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크게 우리가 재배가 되고 앞으로 엽채류 부분도 수출을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 엽채류 많이 생산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은 한번 수출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지평 수곡리 버섯작목반에서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의령군에서는 수출하는데 6억원씩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뿐만 아니라 시설 보완사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비에 4억6,300만원, 또 물류비에 1억8,0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도 인증쌀도 지금 미국에 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우리 양평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지 한우라든지 버섯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여러 가지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농가들이 비쌀 때는 우리 지역에다 판매를 하고 또 쌀 때는 이렇게 농민들이 어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수출을 할 경우에 우리 국내가격이 비싸다 했을 때에는 그런 걸 갖다가 수출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갖다가 군에서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값이 싸나 비싸나 항상 수출물량에 대해서 안심하고 수출을 하지, 외국으로 수출을 하다가 값이 비쌀 때만 또 국내에 팔고 싸면은 또 외국으로 팔면 안 되니까 수출 보전차액까지도 생각을 하면은 농민들이 그렇게 어떤 약속이행을 어기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수출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뿐만 아니라 시설부분 예를 들자면은 과수 같은 경우에 선별장이 있어야, 작업장이 있어야 상품이 똑같은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별장이 없다 보니까 그냥 손으로다, 눈으로다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과일포장을 담다보니까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상품성으로. 그러니까 상품성으로서 인정을 받을려면 과수를 고르게 중량서부터 이렇게 똑바로 규격서부터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별장까지도 시설이 되어야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분야에 관심을 갖고 수출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개군 과수작목반에는 선별장, 선별기, 저온저장고까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양평쌀 G마크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봐야 되는데 G마크 인증을 받아야 경기도 쌀 수출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가 좋으면 아마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하여튼 이런 농가가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개군뿐이 아니라 지금 주로 과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부지역에 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월, 청운, 양동, 지평 쪽에 그쪽 권역별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작목반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선별장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지역경제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역경제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송돈용 계약담당주사입니다. 전영호 재산관리담당주사는 법원 소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영란 복식부기담당주사입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권오균위원님께서 2005년도부터 2006년도 각종 공사추진시에 공사비 보상차원에서 설계변경이 대다수라고 지적하신데 대하여는 공사여건상 불가피한 공사를 제외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시에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설계변경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오균위원님께서 군 발주공사에 관내업체 참여율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공사계약시에 관내업체 정보를 수록한 소책자를 제공하여 계약건수 244건 중에서 194건을 관내업체가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김덕수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산업클로스터사업으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5,600만원을 출연하였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800만원을 출연하여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등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송창섭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별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을 받아 활성화 방안을 설정 중에 있으며, 11월 23일 과장이 팀장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적극 추진토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가스공급은 지난 26일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공급 양해각서 체결로 우리 군의 양평, 양서, 옥천, 서종지역이 2008년까지 공급계획이 확정되었으며, 용문은 2009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평 등 10개 읍·면에 주식회사 에스코에서, 강상, 강하지역은 대한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 배관공사를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 및 경영개선 및 시장 활성화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양평, 양서, 용문시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는 자문결과를 현재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하여 기업을 수시 방문하고 애로 사항 18건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5,600만원을 출연하여 현재까지 3개 업체 4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800만원을 출연하여 47건에 21억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화장실 신축은 지난 5월에 착공하였으나 민원발생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주변상가 및 상인과 협의하여 사업부지 위치를 변경하여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 기자재 보급사업으로 용문면 외 3개소에 조명기구 257개 교체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업체 하도급 및 참여현황으로 계약건수 244건에 참여건수가 194건으로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군 건설업체 안내책자 제작·배포도 지역업체가 외주업체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청사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에 지평복지회관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양서, 서종복지회관은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제도 도입에 따른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지금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 단월면 보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7월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하였으나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시까지 협의를 보류하고 있어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시행이 확정이 되면 조속히 협의절차를 완료하여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설계변경 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올해 자료에도 보게 되면 5,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설계변경 된 자료를 보니까 1차 설계변경 때도 22억2,227만4,760원이 증액이 되었고, 2차 설계변경시에도 5억8,821만6,940원이 증액이 되었고, 3차 변경시에 2,541만2,000원이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5,000만원 이상이 27억8,579만700원이 증액이 됐는데 방금 전년도 감사지적에 의해서도 설계심의위원회를 충실히 개최를 해서 해 오셨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3차까지 발생한 이건 설계변경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주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주원인은 공사 중에 공법변경이나 자재변경 그 다음에 주민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물량변동, 물가상승분과 물가감소분이 발생할 때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감리자가 현장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현장보고서의 그 근거로 해서 설계변경이 요청이 되면은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 중에 일어난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2번에 고송2리에 산촌개발사업 1차분에, 1차분에도 1회 설계변경 때도 78만6,000원이 되고, 2차 때는 1,000여만원이 또 감액이 됐고, 또 3차 때 역시 7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또 2차분에서도 그렇고 2차분에서 도 1차 설계변경시에 5,100여만원이 증액됐고, 2차변경시에도 9,900여만원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그 원인은 뭡니까, 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12번 고송2리 산촌개발사업 설계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사유로 인해서 현장보고가 된 후에 변경계약 요청이 오면은 그 근거에 의해서 변경계약을 체결해 주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저희가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전체가 3차 설계변경 된 부분이 많거든요. 1차 설계변경 한 것도 많지만 2차, 3차까지 세 번씩 설계변경 한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아까 답변에서도 현장보고에 대해서 설계변경 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당초에 예산 사업설계를 할 때 계획서를 세울 때 현장을 제대로 보지 않고 주민의견을 또 수렴하지 않고 이렇게 설계가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당초 설계할 때 그런 면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서는 총괄부서니까 각 실·과·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겠죠?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당초 설계시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어떤 현장점검 또 감리, 검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거나 어떤 설계변경이 세 번씩 변경되지 않도록 이렇게 충분히 실·과·소에 이렇게 책임 추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우리?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조례는 있습니까? 설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규칙.

박장수위원

규칙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제대로 설계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이런 것을 제정을 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설계심의위원회는 누가 위원님이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약설계심의 대상 30억 이상 공사 추정가격 물품하고 용역은 5억 이상 그렇게 저기하고요, 또 참여 지정대상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공사로 우리가 설계심의를 하는데 심의위원은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공직자입니까? 일반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전문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 조례 제정 설치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상공인 지원현황은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양평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에 2007년도 여기 현황에 보시면은 32개 업체 4억6,200만원, 소기업은 15개 업체에서,

김덕수위원

우리 양평관내에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21억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 명단은 개인 업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명단은 통보오지 않고 현황만 통보가 옵니다.

김덕수위원

특례보증잔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 3억5,000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김덕수위원

한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특례 잔액은 지금 현재 6억1,500만원을 공급했는데 갚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5개 업체에서 상환할 금액입니다, 3억5,000이 남은 잔액입니다.

김덕수위원

그 보증기금에서 총 우리가 공급받은 게 96억3,800만원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중에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남아 있는 돈이 35억1,200만원입니다.

김덕수위원

35억1,200만원이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한도는 얼마입니까? 그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

예, 총 얼마예요? 우리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보증할 수 있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

예, 우리가 총 경기특례보증에서 보증 받을 수 있는 금액?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출연금에 15배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게.

김덕수위원

그럼 출연금이 1억6,400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총 보증금액 247개 업체에 96억 한 것은 총 누계고요.

김덕수위원

24억6,000만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것은.

김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24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5배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1억6,400에서 곱하기 15하면 24억6,000나오는데, 맞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보증은 출연금에 15배까지 보증을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일반보증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반보증은 상공인한테 하는 것이고, 그럼 특례보증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중소기업한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례보증은 중소기업한테 하는 것이고, 일반보증은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거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기업.

김덕수위원

그렇게 경기도신용보증기금에서 구분해서 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도 하고요, 경기도신용보증에서 일반회사도 하는데 특례보증은 시·군이 출연한 기금을 받아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총 보증 한도가 24억6,000인데 올해 21억2,800만원을 받았으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서부터 한...

김덕수위원

작년에는 얼마 받은 건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누계가요 2006년도, 2007년도 합쳐서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

2007년도 보증 공급 이 금액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우리가 보증기금에다 출연하는 금액이 올해는 좀 줄어들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없고요, 거기 경기신용보증에서 얼마 출연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 더 출연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양평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판단할 때 소요금액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원하는 사람들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보증금액을 말씀하시는...

김덕수위원

예, 보증금액 전체적으로 따지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판단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절차를 통해서 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절차는 상공인들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청을 하면...

김덕수위원

바로 가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도.

김덕수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잘 모르겠네요? 출연만 하고 관리가 안 되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부분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하고 거쳐서 가는 것은 특례보증만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특례보증은 군에서 추천해서 가는 것이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특례보증 한도는 얼마예요? 6억1,500이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보증 받은 게 6억1,500.

김덕수위원

아니, 한도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군 출연금에 4배까지 보증이 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1억6,400에 4배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소상공인들이 몰라서 이 혜택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총 우리가 소요량이 산정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확인을 다 확인을 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김덕수위원

그럼 몰라서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이 제도를 알면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럼 소상공인 한 사람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기준이 있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준은 거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김덕수위원

맥시멈이 얼마고 최소가 얼마고, 최대가 얼마고 그 기준은 모르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그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이것은 이러한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 지역에 보면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도 급하게 돈을 쓰는 상공인들이 많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는 이율이 얼마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율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전반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별로 안 쓰시나 봐요? 출연만 하고, 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직접 와서 확인해 드리는 게 그런 게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접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많은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한번 해 보려고 한번 하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어느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실 것 같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명단을 확보해서 직접 편지 식으로 보낼...

김덕수위원

한번 공청회 같은 것도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보증 관계로 공청회는 좀...

김덕수위원

아니, 아니 소상공인들의 모임에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다른 교육을 하면서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홍보도 할 수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같이 겸해서 할 수는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양평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 것도 하나 개발 할만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또 관내 우리가 군에서 발행하는 새소식지가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런 부분에 한번 특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증기금이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한번 홍보를 하면 그래서 보증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해라 그럼 그 자료를 쭉 도출해 내서 과연 우리 양평군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만큼 돈이 필요 한가, 그걸 토털을 내면 우리가 특례보증기금을 보증기금을 출연을 얼마큼 해야 되겠다 이런 금액도 환산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이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서 급전을 안 빌려도 되고 또 이렇게 되면 관내에 지역경제가 금방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경기도 특례보증의 한계를 벗어나자, 그래서 우리 양평에 양평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보증기금 회사를 차리는 것도 연구한번 해 보자” 이렇게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경기도 특례보증 기관이 있으니까 오히려 보증금액을 더 출연해서라도 관내 소상공인들을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아까 바로 전에 친환경농업도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농업예산을 지원을 해 줘도 돈이 없어서 시설투자를 못하고, 또 관내에 장사를 하나하고 싶어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 홍보 하셔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경제를 위한다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러한 부분은 새로운 2008년도 사업으로 해서 연구를 하시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훌륭한 정책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행감 때 있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성해 주시고 앞으로 2008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정확한 소요량을 더 한번 파악하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특례보증기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래서 예산확보도 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에 15배를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649쪽에 중간에 사용요율, 주거용 대지가 25/1,000 라고 그랬는데 25/1,000가 몇 조 규정에 나오는 겁니까? 대지 25/1,000 경작용, 경작용은 10/1,000 이상 그랬는데, 25/1,000가. 651쪽 보면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1항에 보면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에...

칠선

윤칠선위원

1항에 보면 50/1,000인데 대지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50/1,000에. “영 제31조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 가격이 50/1,000 이상으로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가 맞습니까, 50이 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대지일 경우에는 25가 맞는데 이건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우리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2006년 2월 23일날 전문개정 되어서 공유재산 신규계약 및 갱신계약 등에 개정된 법이 준용되어 임대료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에 대부료보다 내년도에 대부료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대략 몇 퍼센트나 인상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특례감면규정이 금년도까지는 500/1,000까지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50%로 줄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부과를 했을 적에 민원이 많아 가지고 행정자치부로 다시 질의하고 건의를 해 가지고 다시 종전 법대로 부과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했는데 신규 금년도서부터 신규계약에 대해서는 법 개정 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상당히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 대책이 있으신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책은 저희가 금년도 10월15일부터 30일까지 읍·면에 내년도부터 대부계약을 읍·면 순회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때도 대부계약 체결하면서 주민들한테 일단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대부료 부과 전에 12월 중으로는 개인별로 예고제를 다시 공문으로 보내 가지고 주민들 충격을 완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군 지금 대지가 25/1,000라고 그래도, 전·답이 10%거든요, 10%, 아, 10/1,000 그러니까 1%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 공유재산 대부료가 개인 간에 계약에 의한 임대료하고 같거나 저렴해야 하는 것이 사회통념인데 대지나 전·답의 경우 사인간(사인간)의 임대료보다 훨씬 비싸게 되는 겁니다, 개정이 되어서. 이에 대한 조세저항도 물론 우려가 되고 신규로 하는 사람은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요율이 비싸니까 계약을 안 하면 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던 양평 고등학교 위에 전부 군유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다 군유지인데, 중학교 위쪽으로. 거기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어요, 주택들이.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계약갱신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종합상가에 있는 거기도 계약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건물일 경우에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부요율은 대부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건 그 분들한테 매각하는 방법이 있는데 매각하는 것도 건물이 ’81년도 4월30일 이전에 적합한 건물이면 매각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을 저희가 파악해서 매각하는 것을 검토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매각하는 것도 지금 시장 안에 거기에는 우리 군에서 언제 써도 써먹어야 될 그런 부지란 말이에요, 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장옥 말씀이세요, 장옥?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시장 장옥. 양평 고등학교 윗부분에 있는 군유지는 ’81년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부지니까 그 개인들이 먼젓번에는 매각을 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줬거든요. 매각을 못 해주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각이 가능하다니까 그쪽에 임대 받으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셔 갖고 매입을 하시겠다는 분들한테는 매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지금 양평읍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 임대료 몇 년치 낼 거면 그걸 부지를 사는 금액이 나와요. 몇 십년 동안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매각이 확실히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81년도 이전, 4월30일 이전 건물이 적합한 건물이면 매각대상이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는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해서 그분들한테 매각 수락여부를 저희가 전부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전·답도 매각이 가능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답은 소규모의 농지일 경우에는 가능한데...

칠선

윤칠선위원

소규모가 몇...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300평 미만.

칠선

윤칠선위원

300평 미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 다음에 그것도 한강유역환경청에 승낙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수의계약이 직접 수의계약이 되면 다행인데 인근 토지하고 접해져 있는 부분에 있는 토지주들한테도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확실하게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654쪽에 보면 전·답인 경우도 단위면적당 소득의 기준이 경기도 소득액이 평방미터당 380.02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수도작일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1,000원에서 1,200원정도 밖에, 총소득이, 경비 제하지 않은 소득이 그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되는데 이게 지금 한 30% 이상을 임대료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대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대지도 한 몇 년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대지가격의 20% 정도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계산을 해 보면. 그래서 대지는 ’81년 이전에 건물이 있는 것은 매각이 가능하시다고 했으니까 매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답인 경우에도 300평 미만 소규모 농지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임대료 대부계약 하실 때 그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전체 우리가 매년 계약하니까 명단이 있을 테니까 거기 홍보물을 보내셔서 우리가 매각할 의사가 있으니까 매입을 하라, 또 그것도 안 하시는 분들은 임대계약하거나 그러면 조세저항이 없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12월달에 예고 통지할 때 같이 내용을 포함해서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기업체 유치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 도시가스 관계로 저랑 함께 고민하고 또 서로 연천도 갔다 오고 그래서 참 고생 많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잘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가스는 지출에 대한 건데 이제 수입에 대한 지역경제수입에 대한 것이 미흡하다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체 유치현황이 여기 5개라고 되어 있는데 5개가 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먼저 3월달에 하나, 4월달에 하나 해서 5개가 맞는 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할 때는 없다고 하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상담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건물이 가동된 상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건물을 신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지금 여기 승인일자가 4월말, 3월달인데 이게 그러면 승인을 이때 해 준 것은 건물 안 짓고 승인 해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공장 등록일자입니까? 뭡니까, 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공장에 대한 승인을 해 준건데요, 공장설립에 대한 것을.

송창섭위원

설립승인날짜라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건물은 지금 신축 중에 있는 알고 있습니다. 승인한 다음에 공장이 모든 조건이 완료가 되면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등록한 건 아직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등록은 10월달에 한군데 지금 지이시오 주식회사 용문면 금곡리에 있는 게. 지금 등록이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등록이 되어야 가동되는 거잖아요? 가동된 후 등록하는 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실제로는 1개네? 움직이는 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등록된 것은 한군데입니다.

송창섭위원

관내에 이전도 기업체 유치실적에 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숫자는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도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다 우리 관내로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논리가 괴상한 논리를 펴시네요? 감사자료를 이제 내라고 그럴 때 최종적으로 기획실로 넘어갈 때 과장님은 읽어보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보고 싸인해서 넘기신 거예요? 보고 기획감사실에 감사자료를 내라고, 아니 위원들이 기획감사실로 보내면 기획감사실에서 해당 실·과·소로 내라고 그러면 그걸 보시고 싸인해서 보낸 거냐 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한번 검토해서 실무자보고 기획감사실로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장님이 덜 보신 것 같아요, 이게. 아니 기업체 유치현황을 내라니까 관내에서 관내 가는 것도 이전입니까? 그런 황당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맞다고 보세요? 관내 이전도 기업유치라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시정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다음 장 넘어가도 위원장님! 지속으로, 그러면 기업체 유치현황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단월 우리 공업단지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단월은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양평군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승인 후에 사업요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승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언제쯤부터 진행이 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환경관리기본계획이 다시 정립이 되어야지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 소속 우리 공직자들이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 뛰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에는 정말 규제 때문에 공장 하나가 없어가지고 취직해서 돈 벌어먹을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취직을 해야 뭘 먹고 사는데 취직할 자리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담당부서니까 전 직원이 자기 업무도 있지만 기업체를 유치하는 것이 또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내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업유치단을 구성을 해서 유치단 공직자들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우리 양평에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단월공업단지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말고라도 양평군 전역에 우리 기업체들이, 중소기업체들이 들어오고 싶어서 희망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랍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공직자가 됐든 지역경제과 내의 공직자들로 구성된 기업유치단 이걸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업체 유치하는데 심혈을 하시든가 아니면은 공직자와 일반주민 또 거기에 전문가로 구성이 된 어떤 기업유치단을 갖다가 별개로 구성을 하면은 공직자들 힘으로 못하는 것을 민간인들이 옆에서 역량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영입을 시켜서 기업유치단을 갖다가 유치를 하면은 그분들이 나름대로 종합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문화관광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공직자들이 못하는 것을 민간인들을 영입시켜서 투자유치단 아니면 기업체 유치단 명분은 어떻게 해서든 좋고 어떻든 양평에 기업체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런 기업도 좋고 아니면 다른 문화 어떤 시설, 관광사업도 좋고, 예를 들자면은 영화촬영소라든지 그런 부분같은 데 또 테마공원 일반 IT/BT 사업체라든지 또 대학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다만 1과라도 우리가 경희대학교하고 자매결연도 맺었지만 경희대학교내에 예를 들자면은 지금 황순원 소나기마을을 지금 같이 협약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희대학교하고 조인을 해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캠퍼스를 양평에다 유치한다, 큰 것, 많은 것을 하게 되면은 환경부에서 제동을 거니까 한 과 캠퍼스라도 유치하는 쪽으로다가 중앙대학교가 됐든 고려대학교가 됐든 경희대학교가 됐든 제일 수월한 것은 지금 경희대학교하고 협약이 되어 가지고 소나기마을을 서종면에 유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학 쪽에 관련된 국어국문학과 캠퍼스를 양펑에 유치한다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할려면은 우리 공직자나 민간인들을 유치를 해서 투자유치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는 방법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현재 그나마 있는 기업체들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월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때문에 더 확장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해 줄려면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 줄려면은 중소기업 내지는 기업인 지원조례 제정을 해서 거기에 제도적으로 우리가 기업인 현재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앞으로 들어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확실한 보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그럴려면은 기업인 중소기업 지원조례를 제정을 해서 뒷받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새삼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의 지역실정으로 봤을 때는 업체가 들어올려고 그러는 업체는 상담하는 분들은 많은데 대부분 업체에서 3,000㎡ 이상의 건축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1,000㎡밖에 할 수가 없고 또 더군다나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서는 800㎡밖에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사업을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500㎡가 넘는 그 건축에 대해서는 또 환경성검토를 또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장, 농업용 저수지 이 사항으로부터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양평군에는 들어오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상위법 규제 때문에 못하는 것은 우리가 굳이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그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야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는 업체들 상담하시는 업체들이 그 이상으로 원하는데 양평군에서 제약 때문에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기업뿐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학 캠퍼스라든지 어떤 영화촬영소라든지 영화박물관이라든지 또 만화의 어떤 과가 있으면은 그 학교의 만화과를 양평캠퍼스로 한다든지, 국문학과를 양평캠퍼스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을려고 보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인허가서류를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인허가 서류를 공무원들이, 원주시 공무원들이 인허가 서류를 갖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오십시오.” 해 가지고 인허가 서류 절차를 다 공무원들이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더라도 가능한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그 정도까지는 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규제 때문에 어려운 우리 양평지역에 또 그나마 기업체들이 들어올려고 하는 분들이 힘 안들이게 우리가 힘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든 적극적으로 투자유치단, 민간인, 전문가 유치해서 같이 함께 능력 있는 분들을 유치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맞춤형 기업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맞춤형 기업지원이 여러 가지 자료가 틀려요. 군정계획에 있는 것 보면 92개 업체에 1억2,000만원에, 여기에는 또 4개 업체에 1억1,200만원, 여기에 또 몇 개 업체에 5,600만원 어떤 게 정확한 계획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가,

송창섭위원

이 계획이 맞습니까? 이 계획이 맞습니까?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질문의 가닥을 잘 못 잡겠어요, 틀려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서류를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까 내가 여쭤봤잖아요. 서류를 감사자료 낼 때 보셨냐고 그랬는데 보셨다면 참... 그러면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 낸 걸로 봐서.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자금이 왜 안 나갔습니까? 654페이지. 654페이지 5,600만원 나갔다고 그랬는데 중소기업 돈은 왜 안 나갔냐고요. 따로 주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 1억6,00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변경이 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떻게요? 얼마로 변경된 거예요? 실장님! 이것 언제 만든 겁니까? 직원교육용. 연초에요, 중반이에요, 하반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연초에 만든 겁니다.

송창섭위원

연초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돈은 나간 겁니까? 안 나간 겁니까? 1억1,600만원에서. 포함된 거예요? 안 포함된 거예요? 추진실적에 3개 업체에게 1,600만원 중에는 그게 저걸 무시해 버리고 옛날 거라니까. 여기 나간 것 보면 중소기업 돈도 있는데 이게 나갔냐 안 나갔냐 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에 있는 돈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섭위원

아니, 1,600만원 이 재원이 뭐뭐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3개 업체에 1,653만원 나간 거요?

송창섭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맞춤형 기업지원센터라고 그래가지고요, 산업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개 업체에 대해서 지금 중소기업센터에서 지금 지원된 금액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그 재원이 뭐냐니까, 재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재원은 지금 사업비가 5,600만원, 군비가 4,000만원, 도비가 1,600만원입니다.

송창섭위원

그 위에 있는 것 나도 읽을 줄 알아요. 밑에 추진실적을 해서 1,600만원이 이게 1,600만원이 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고 중소기업 돈이 있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센터에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송창섭위원

재원을 구분해 달라니까, 재원을.

칠선

윤칠선위원

국비, 도비, 군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종합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국·도비를, 군비 그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5,600만원이 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송창섭위원

우리가 출연하고 그러면 출연하는 돈이고 이 출연하는 것 그대로가 여기다 중소기업 돈 플러스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5,600만원은 군비가 4,000만원 출연하고요, 도비가 1,600만원 출연해 가지고 5,600만원은 중소기업센터에 출연한 돈입니다.

송창섭위원

돈이 나갔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5,600만원이 나간 거예요? 중소기업 돈 준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언제 나갔어요? 이건. 돈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이에요.

송창섭위원

출연금을 지출했다는 얘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5,6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돈에서 나간 게 아니라요, 중소기업센터에서 우리가 출연을 하면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한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송창섭위원

먼저 한번 이게 여기 속기록이고요, 이게 테이프에요. 그렇게 말씀 안하셨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했냐, 얘기를. 말씀을. “4개 업체에 1억1,200을 내 줄겁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니까, 나한테. 한번 틀어볼까요, 이것? 왜 자꾸 틀려요, 말씀이. 이 당시에는 “경기도에서 협력으로 해서 양평등록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사업비가 1,200만원입니다. 4개 업체에 1억1,200만원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는 1억1,200만원에서 얼마 나갔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가 다 올라갔다면 중소기업에도 5,600만원이 포함해서 그 돈 중에서 1,600만원이 나갔냐 이거지. 그러면 나머지 4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 남았냐 이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숫자는 4건으로 나갔는데요, 1개 업체가 2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건 나도 여기 보면 알죠. 이것은 다시 실무자하고 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되니까 끝에 가서 다시 설명해 줘요, 자료 만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다른 걸 내가 질의할테니까. 이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되겠어요. 이 회사 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하지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구 보건소 임대건물...

송창섭위원

예, 쭉 제 것이니까.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구보건소 건물임대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아시는지? 팜플롓. 그 회사 모르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 카달로고는 처음 봤는데요.

송창섭위원

그 회사는 압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무단으로 불법으로 보건소에 체류해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거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비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큰 액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또 하나는 재산관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그것은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아주 황당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만약에 지역경제과장님이라면 그냥 놔뒀겠어요? 과장님 건물에, 내 땅에, 내 건물에 리모델링을 했어, 불법 점거이라고 판단하면 놔 두겠냐? 이거예요, 이걸.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정말 여러분 생각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정말 수억 들어 간 내 건물 정말 황당하게 당하겠냐 이거야, 그 재산관리측면에서 보면.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뭐 하셨어요? 과장님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조치 중에 있는데요, 그 과정을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섭위원

설명은 맨 나중에 듣기로 하십시다. 이게 좀 기니까. 그런데 과장님 입장에서 또 하나 뭐냐 하면은 기업체를 유치할 의무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기업체를 유치할 의무도 있고, 자산관리에도 의무가 있다 말이지요. 그럼 그것을 과장님 입장에서는 “야, 이 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니까 이 회사가 우리한테 유리한 회사냐, 아니냐? 불리한 회사 아니냐?” 그걸 따져서 재산담당한테 또 기업유치 담당한테 앉아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회사를 조사해 보자. 정말 괜찮은 회사인지, 그걸 검토할 의무도 있다는 얘기지요. 나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나도 틀린지 몰라요, 나중에 알았으니까. 이 제품을 아시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그럼 여기 구 보건소는 가 보셨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언제쯤 가 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먼젓번 한송바이오 김종현 사장이 부도가 나 가지고 1월 3일날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서 이전하는 기간을 이전하는 기간을 저희가 7월30일까지 줬습니다. 그 기간을 그렇게 준 이유는 미생물을 관리했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가 내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전할 시기를 줬기 때문에 그때 나가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7월30일까지 가보니까 나가지 않고 다른 회사가 다시 끌어 들여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걸 발견을 해서 저희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 조치를 하고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단수는 불법 와서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하고 단전조치를 하려고 했더니 거기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단전은 미생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그 회사가 한송바이오 회사하고 계약하셨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들어온 이 회사가 미로메디컬 회사지요? 맞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나중에 들어온 회사는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내가 불법 점거를 했는데 송창섭이를 송창섭 이름도 모르십니까? 내가 지금 과장님 댁에 집을 침범을 했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대표로 있는 주경철씨 대표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데 회사이름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지금 합병을 했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합병을 했답니다. 그래 이런 저런 것을 나는 그래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게 정말 양평군민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존치의 조치를 두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회사라면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지. 이건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것. 몇 억씩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 한 것을 그냥, 8월달에 들어 왔는데 8, 9, 10, 11 4개월씩이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 회사를 먼젓번에 1월 3일날 부도가 나 가지고 이전 과정을 기간을 충분히 줬는데 되지를 않아서 그 다음 그 업체에서 다시 들어 올 수 있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전국으로. 그런데 두 번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송창섭위원

내가 여쭤 보는 것은 이 회사가 불법으로 내 건물에 들어 왔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못 내 쫓았잖아, 이걸 지금. 필요 없는 회사라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행정 대집행을 지금 시행하는 중에 자문변호사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행정절차를 다 밟아도 미생물에 대한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군에서 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자문이 왔기 때문에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는 사이에 양평군 건물은 남한테 무단점유해서 가고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내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내가 이걸 왜 말씀 드리냐 하면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자산관리 측면도 있고, 또 회사를 유치할, 내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적극적으로 회사를 유치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그걸 공정한 입장에서 대화를 해 보시고 어떤 게 타당한지를 양쪽 계장을 앉혀놓고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쪽만 얘기만 하면은 계속 밀리고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대로 계속 내버려두면 계속 휘말려, 그럼 판단해서 “아, 이 회사를 여기에 둬야 되겠다” 그럼 왜 둬야 되는지 논리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먼저 회사하고 지금하고 합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합병이 되면 이 사람이 채권이나 채무를 승계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사항도 전부, 실무담당주사가 다 들어서 내용을 아는데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가 저희가 푸는 방법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모든 조건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검토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럼 구보건소 임대차 계약, 임대차 현황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치밀성 있게 잘 하셨다고 보는 겁니까? 본인 스스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계획대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계획서 좀 줘 보실래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 올 동안에 그럼...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4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정보 공개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물가정보 하기 전에 아까 한 것 마지막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구 보건소에 대한 관리, 지금 과장님은 기업을 유치할 의무도 있고, 또한 군유재산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 구 보건소에 대해서 첫 번째 지난 8월달에 내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내 재산에 남이 불법점유라고 볼 때는 상당히 황당한 일이 발생했고, 또한 그 기업체가 우리한테 유치할 수도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도 검토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지금 이 업무에 대해서 구 보건소 임대차 내지 기업유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소홀하신 것 같은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업체가 휘말리고 참고로 조언을 드린다면 양쪽을 다 구제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인수합병 했다고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한번 물으셔서 인수합병을 하면 우리가 못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상법으로 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 하고 그 다음에 그 회사에 대해서 재무능력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쫓는 것만, 잘못하면 휘말리니까 존치할 수 있는 건지, 또한 내쫓아야 되는 건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를 만들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박장수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이때 드리려고 말씀을 안 드린 건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각 지역은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대학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동면에 미군공여지로 인해서 개발계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군청하고 누구하고 만나 협의할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하고. 내가 미군공여지로 인해서 거기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 누구 집행부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지금 아까 공장 등록에 대한 것을 읽어 보면 아까 말씀한대로 오는 사람만 만나신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떠나는 기업유치 하라는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 한번 가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제철에는 뭐가 있냐 여기에는 당진군청에 가면 현대제철지원팀이 따로 있습니다, 팀이 있어요. 지금 이런 양평사람이 양주시 공무원이 부럽습니다. 어느 사람은 아주 애절한 그런 사연을 썼어요, 아까 박장수위원 말씀대로. 공장에 대한 이런 것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 창원 같은 데는 기업체 단체 모든 방법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도시가스 때문에 바쁘시리라고 믿지만 그건 우리가 지출에 대한 문제를 줄이는 것이고 이제 수입에 대한 문제는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를 믿습니까? 지역경제 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민들은. 이름이 지역경제과니까. 그래서 정말 적극적으로 해 주시지 않으면 지역경제과에 대한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하는데 기업유치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똑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말씀은 안 하셨지만. 한번 기업유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게 여기 있어요, 녹취록도 있고 테이프도 다 있는데 그때 기업유치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유치단도 만들어 보고 아까 말씀한대로 미군공여지가 어떻게 되는지, 법률이 어떻게 되는지, 뭐가 유치될 수 있는지, 가평은 150만평을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플랜을 짜서. 그런 문제를 거론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양평에 오시는 분에 상담식으로 해서 받아서 등록해 주고 한바퀴 돌아 15번 기업의날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더욱 적극적으로 기업유치를 해 달라는 말씀인데 정말 한번 잘해 보실 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건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시장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시장운영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것 녹취록 이 테이프에 다 들어 있지만 혁신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면 금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한다는 것을 또 연기를 해서 내년도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적극성이 떨어지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시범 시장이 구리시하고 의정부 제일시장입니다. 여기 벤치마킹 가 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 시장에 대한 벤치마킹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가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봐서 양평 상인들을 리더하면서 끌고 가야 됩니다. 양평에 상인회 있지요, 몇 가지 소속이 있거든요. 몇 라인을 데리고 이런 것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같이 가 보고, 그 다음에 “죽어 가던 상점가 대변신, 전국에서 벤치마킹” 이런 게 가 봐야 되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왜 거기는 성공했는지?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례만 기다리면서 그것 해서 상인 등록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되어서는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랑 시간 나시면 같이 가 보시던지 좀 더 적극성을 좀 해 주시기를,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보실 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양평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재래시장은 사고이월 하는 겁니까? 재래시장은 사고이월 하시는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계속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은 그럼 사고이월 되어도 차질 없이 될 수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주민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도 차질 없이 말씀해 주시고, 66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666페이지. 물가정보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도 과장님이 확인을 안 하신 거예요. 이게 월별 200명이라고 하셨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200명이 아니에요. 40 몇 명입니다, 40 몇 명. 또 그리고 40 몇 명뿐만 아니라 9월17일날 물가를 올리면서 5, 6, 7, 8월로 올렸어요, 9월을. 그렇게 막 그냥,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너무 황당하게 지역경제과가 일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거지요. 이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월별 물가동향 쭉, 보신 것. 안 보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들어가서 봤습니다.

송창섭위원

봤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봤으면 여기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제일 중요한 유류가격은 안 해요. 2006년도 밖에 안 했어요. 진짜 소비자가 봐야 할 어느 집에 기름값이 싸다, 비싸다 딱 누르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 속기록도 있지만 배너광고 한다고 하셨다가 안 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송창섭위원

왜, 어렵습니까? 이 물가가 말이에요, 다른 지역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양평에 물가가 제일 비싸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조정해야 될 의무가 누가 있습니까? 바로 행정이거든요, 집행부입니다. 배너광고에 물가정보 한번 띄워 보세요. 그냥 클릭해 들어가지요. 어느 주유소가 기름이 싸고, 비싼지 알 수 있고 말씀대로 여기 가격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것 찾으러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 돼요. 내가 이번에 다시 들어가는데 또 잊어 먹었길래 다시 한참만에 들어갔어요. 한달에 48명, 50명밖에 안 되는데 200명이라고 허위숫자 내고. 그리고 9월17일날 올리면서 6월, 7월 이런 자료가 올라와 있고 말이야. 정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안타깝고 저거지만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9월17일날 3건이 올라왔어. 언제 것 올라 왔냐? 9월달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끝났습니다. 내가 업무보고 할 때 짚었더니 했는지 모르지만 지난 때 9월17일날 올라왔는데 9월달 물가 정보에 6월 것, 7월 것, 8월 것 올라 온 거야, 이게.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편하게 잠이 오는지, 나는. 그리고 이렇게 허위숫자를 올려 가지고, 읽어 봤을 때 기분이 엄청 나빴습니다, 사실.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참으로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 나 스스로도 여러분과 같이 집행부에 있었는데 내가 낸 자료에 이렇게 정말 엄청 기분이 우울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 내가 아주 상당히 첫날부터 내 기분이 그랬습니다, 받아볼 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내가 오늘 아침에 한글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충고와 충언이라고 읽어봤습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한글사전을 찾아봤는데 충고는 남의 잘못을 숨기거나 꾸밈없이 타이름을 충고라고 그럽니다. 충언은 진심으로 하는 말, 바르게 타이르는 말 나는 오늘 정말 충언하는 겁니다. 하여간 공무원 후배고 학교도 후배인 지역경제과장한테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 우리 양평군민을 위해서 함께 가는 그런 생각으로 충언으로 들으시고 오늘 계기로 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면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영체제를 렌트카로 변경한 실적이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계획 수립한 것은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149회 2차회의 때 윤칠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비효율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계획 수립한 것은 없고 검토한 것은 있다 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검토를 했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검토한 것을 나중에 보내주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006년도 제14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시 본 위원이 관용차량 운영체제를 렌트카로 대체취득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었고, 그 당시 김응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경제성, 사업의 효율성,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차량 내구연한 도래시 렌트카 대체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일반업무차량에 대해서도 대체취득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검토결과를 저한테 추후 검토결과 다 나와 있는 거니까 바로 되잖아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절 좀 주시고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은 상당히 이익입니다.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운행을 많이 차량은 이익이고 우선 유류비만 우리는 부담을 하면 되는데 렌트카는 승용차도 가스입니다, 가스. 연료가. 그럼 휘발유차를 렌트했을 때 가스차를 쓸 경우에는 유류비도 절약이 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차량구입비를 일시에 지불을 해야 되지마는 렌트카는 차량구입비를 안 냅니다.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차량구입비 안 내고 매월 렌트비만 내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전부 다 렌트회사에서 다 부담하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수리비도 렌트회사에서 하죠.

칠선

윤칠선위원

마찬가지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우리는 매월 렌트비용만 내면은, 내고 연료만 넣고 타고 다니면은 검사고 뭐고 다 거기서 해 주는 거예요. 많이 운행하지 않는 차량 그런 것은 더 깊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마는 운행을 많이 하는 차량일수록 렌트카를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거예요. 검토하실 때 그런 것 안 하셨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때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비용이 과다로 나와 가지고,

칠선

윤칠선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획관리계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1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1년이. 군정질문하고 1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그냥, 그러면 검토를 했으면은 군정질문 답변에 보내주셨습니까? 검토결과 이런 것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검토결과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1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각종 공사 입찰 및 수의계약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참 고생 많이 하고 계신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2006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업무보고와 병행해서 행감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양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발전지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각종 자료를 제시한 것을 보고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이것 똑같은 것을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지역경제담당이나 또 계약담당이 계약을 1건 공사발주를 하더라도 항상 유념을 해서 양평경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올해 이 유인물에서 보면 2007년 공사계약건수가 210건에 발주금액이 예정금액이 424억어치인데 낙찰은 369억원에 낙찰을 한 210건을 처리했어요.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 중에서 양평군 업체가 수주한 것이 151건입니다. 건수 자체로 보면 71건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했는데 실지 양평군에 건설 또는 토목 각종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금액은 또 미미해요. 금액은 약 4억8,800만원어치 11%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큰 공사 같은 것은 양평에 있는 업체들이 감히 손을 못 대기 때문에 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입찰은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하도급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공사 그런 큰 공사 이런 것은 하도급도 제대로 못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부분 일부 하도급은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죠. 부분 도급은 맡지만. 본 하도급은 못 맡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하도급이 지금 7건이 있는데 약 10억 정도를 더 하도급을 했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우리 서두에 박장수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웬만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는 안 되고 설계변경은 공사를 한참 하다가 정말 변경을 해서 더 좋게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을 할 정도라면 설계를 한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것이 설계변경건수가 59건이 있어요. 도급액이 41억치가 설계변경을 했는데 건수는 28%고 금액은 11%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계약을 한지 불과 10일만에 설계변경을 하는 게 있어요. 그 계약 건 59건을 쭉 훑어보면 10일 만에 계약체결하고 그때 현장사무실 웬만한 데는 현설을 설치하고 가설공사 정도 할 이런 시간도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설계변경해서 좋게만 한다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공사비 입찰가액 차이가 우리가 먼저 여기 보면은 총 공사비의 입찰가격은 87.5%에 입찰을 하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은 9.7%이상이 도로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공사비 예가 따먹는 설계변경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의혹을 자꾸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설계변경이 들어오더라도 주민들이 공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발생해서 한다면 별문제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공사비 부풀리기 설계변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설계변경 요청이 올 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잘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생태개발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선 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맹호원 개발1담당주사입니다. 황순창 개발2담당주사입니다. 이금훈 개발3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개발4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으로 완결 처리하였으며, 지적내용은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를 할시에는 건축부서에서 산림과 허가사항을 의제처리하면 허가기간의 단축과 업무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민원인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행정을 제공할 수 있어 허가사항을 의제처리 할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2007년도 6월 29일 인허가 전담부서인 생태개발과 신설로 개발행위, 산림, 농지관련 인허가 사항의 의제처리로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처리전담부서 설치인 생태개발과를 6개 담당 37명으로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시원스러운 민원처리를 위하여 분야별 전담공무원 배치로 민원처리 전문성을 고취하여 민원처리기간을 50%이상 단축을 목표로 과장 및 담당주사 업무전결권을 92.3%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개발행위, 농지, 산림, 민원서류의 의제처리로 단축처리율을 증가시키고 인허가의 긍정적, 적극적 처리로 지연처리 감소 및 반려·불허가 민원을 감소하였으며,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 각종 관련법의 민원서류를 심의·검토하고 있으며, 토목측량·건축사무소 등과 함께 토지·건축인허가처리업무실무협의회를 25명으로 구성,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업무협의는 물론 정보공유, 의견수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지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재해우려지 및 불법 농지 전용, 불법 건축물 등 인허가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515건에 18억6,800만원의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마을 정비사업으로 양평읍 봉성리, 강상면 대석리, 개군면 상자포리에 마을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을 추진하였고, 농촌주택개량 47동, 농촌빈집정비 3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보고서에는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마는 11월 현재 아파트 11개 단지 2,180세대와 주상복합건축물 311세대 총 2,491세대를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이 보니까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깊은 것은 모르겠고 벽산블루밍 2단지와 벽산블루밍 1단지 자료를 보니까 벽산블루밍 1단지에 2만8,126㎡를 사용하는데, 만들고 사용하는데 394억이 든다 그래서 평당 450만원이고 벽산블루밍 2단지는 2만8,951㎡인데 그것을 394억이 투자된다, 나눠보니까 450만원씩 되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벽산블루밍아파트를 9월 28일날 승인을 내 가지고 어제 분양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가는 11월말까지 자율화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 2단지의 실 대지면적만 지금 계산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원님 계산하신 대로 약 한 460만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산블루밍아파트에는 실지 전체 면적이 8만8,902㎡가 소요됩니다. 실 대지면적이 1, 2단지 합쳐가지고 5만7,082㎡가 되고 도시계획도로 진입도로가 약 2.5㎞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지면적이 2만5,450㎡가 됩니다. 또 1, 2단지로 사이로 여주에서 나오는 국도37호선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단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국도면적 6,370㎡를 전체 합치면은 지금 현재 아파트를 하기 위해서 전체 부지면적을 구입하는 부지면적이 8만8,920㎡가 되겠습니다. 전체 8만8,000㎡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약 한 290만원정도가 대지비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지비에는 지금 자율화이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저희들한테 원가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29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대지구입비하고 모든 부지조성비, 또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이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계산을 해 본 것은 그렇게 따지면은 건축비가 지금 위원님 자료도 보셨습니다마는 들어온 걸로 따져보면 건축비가 평당 한 380만원 꼴로 저희한테 신청이 됐습니다. 대지비를 299만원정도 약 300만원 책정이 됐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따져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되는 것은 약 평당 740만원 꼴로 들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주신 민원 비공개 서류를 어제 한참 봤는데 찾고 싶은 것을 못 찾았어요. 뭘 못 찾았냐? 그 사람이 최초 땅 매입비가 얼마해서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어서 450만원 나온다는 것을 암만 뒤져도 내가 1시간을 뒤졌어요, 내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건 안 나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에는 나오는 겁니까? 내년도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분양가 상한제가 되면 다음에 또 질문사항이 있습니다만 상한제가 되면 원가를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원가를 대비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승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한제 되기 전에 11월 말까지 승인을 받고 분양가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460만원 꼴 말씀하셨는데 그건 계산하신 방법은 맞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여주하고 이천보다 우리가 훨씬 비싸다고 해서 주민들이 아주 귀 따 갑게 “의원들이 원가를 한번 찾아 봐라, 얼마 들어갔는지, 땅을 얼마에 매입하고 얼마해서 얼마 했는지” 이걸 물어 보는데 그걸 암만 뒤져도 안 나오고 지금 말씀한 속에 보니까 그 자료가 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내는 거지 이 사람들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어떻게든지 지역주민들한테 공급을 해야 되니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사업주체하고 많은 트러블도 생겼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려도, 현대성우하고 최근에 블루밍을 했는데 저희가 전체 검토를 해본 결과 현대성우는 지금 블루밍은 약 32평형이 740, 평균적으로요, 749만9,000원 약 750만원인데 실제 중도금 4번에 대해서 무이자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내용을 보면요. 그럼 이자를 계산해서 빼 보면 실제 입주자가 받을 수 있는 실 금액은 평당 726만원꼴로 지금 책정이 됩니다. 소문에는 780만원, 800만원대다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실입주가 받을 수 있는 것은 32평형이 726만원정도, 38평형이 760만원정도가 평당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승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성우 보다 한 20만원정도 싸게 블루밍이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제 그걸 암만 내가 숫자를 좋아하는데 암만 열어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제출이 안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한 사람은 알기는 알지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들도 분양승인 하기 전까지는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문에 780이다, 800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여기에서 들어 온 것을 계속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해서 저희가 막상 “720만원대다” 하고 승인을 해서 공표를 하니까 저희한테 “너무 쌌다, 싸게 많이 내렸다” 하는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송창섭위원

그건 내가 아침에 나도 인터넷 들어가 봤는데 그건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각도로 댓글을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들도 일부 그렇게 느끼는 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안타까운 것은 여주, 이천보다 월등이 비싸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백안리 땅이 얼마인지 다 안다 말이에요. 그게 거래된 게. 엄청나게 부풀리니까 이게 결국 승인 내 주는 집행부가 곤란을 당하고, 그걸 또 답답함을 풀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시키는데 그걸 어제 암만 봐도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기회 있을 때 마다 설명을 깔아 주세요. 이래서 했다 아니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주, 이천을 다른 분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근 시·군하고 많이 비교를 해 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최근에 8월달이나 10월달, 8월달, 7월달 이때 분양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남양주 진접이나 진접에 동부센트로빌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40에서 930만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또 광주 오포나 이런 데는 1,400까지 되어 있고요. 이천에 부발면이 8월달에 분양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부발에 한 게 다 800만원대입니다, 평당이요. 그 다음에 여주읍에 지난 5월달에 분양한 게 있는데 그게 710만원대 입니다. 우리 양평군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자료를 우리가 공표할 수는 없지만 제3의 사람들한테 공표를 해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다, 적정한 가격이다”하고 해서 다시는 의원들한테 그런 말이 안 들어오게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양평지역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755쪽에 2007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현황이 29동에 1,606세대로 나왔는데 이게 잘못된 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서 잠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료가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월 30일까지의 자료기 때문에 11월달에 진행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업무보고는 11월 현재까지를 말씀드려서 11개 단지에 2,180세대로 아까 아파트를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180세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파트가 11개 단지에 47동에 2,180세대가 지금 현재 승인 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현대 성우 2단지는 같이 난 게 아닙니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은 1단지하고 3단지가 났고요, 2단지는 지금 현재 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가 2,180세대가 승인이 났으면 이게 지역이 양평, 강상, 양서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역이 양평읍, 강상면, 양서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강상면에 3개 단지가 있고...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양평읍하고 강상면, 양서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양평 초등학교하고 강상 초등학교, 또 양평, 강상에 초·중·고등학교가 학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 해당 지역에 교실 증축이라든지 학생 수용능력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다 하셨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협의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협의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협의를 한 결과 저희 교육청에서는 강상 쪽 협의할 때는 강상 초등학교에 교실 1동과 또 양평 중학교, 양일 중학교에 교실 1동을 증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업체가 이행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청에다가.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 초등학교는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양평 초등학교는 별도로 교육청에서 협의를 한 게 양평지역에 이루어지는 아파트 이것에 대해서 양평 초등학교하고 양일 중학교, 양평 중학교에 교실을 증축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우리 허가부서에서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는 지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요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지금 사업시행자한테 나중에 분양이 되고 나면 분양가에 대해서, 시설비에 4/1,000를 납부를 받습니다. 납부를 받아서 도로 납부를 해 주는데 지금 그것과 별개로 지금 막 교육청에서는 별개로 또 교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용지 부담금 납부하는 것 이외에 부족 되는 교실을 증축해 달라, 교육청에서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은 별도로 납부를 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양평이나 강상 초등학교는 교실이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양평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무실도 없어요, 교무실. 선생님들이 가 있을 데도 없다고, 물론 학교사정이기는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그러한 인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또 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학생들이 늘어날 거다 이거지요, 초·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이. 그래서 교실이 부족해서 과밀학급이 되거나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학습 분위기라든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허가내준 부서에서 좀 챙기셔 갖고 챙겨서 각 초등학교, 양평에 양평, 강상, 양서면에 소재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거기를 전부 한번 방문을 하셔 갖고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하신 다음에 총괄하셔서 거기서 챙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 더 답변하실 것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교육청에 이행확약서를 다 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꼭 챙겨 가지고 교육청하고 해서 필요한 학교에 교실수나 이걸 확인해서...

칠선

윤칠선위원

더 나아가서 준공되기 전까지 조치가 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 주십사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김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학교용지 확보 측면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아시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특례법 제3조1항에 보면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에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초 허가서류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획서 아까 보여주신 것 언제 된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신청이 되면 교육청에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볼 때...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허가승인 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 되고 나온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되기 전입니다.

김덕수위원

되기 전에 받은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승인되기 전에 사업시행 업체가 교육청에 제출한 겁니다. 교육청에서 이 조건을 했기 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에 포함시켜서 허가가 난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3조2항에 보면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4항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의 조성 개발 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된 경우 지체 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입안 한 것은 뭐가 있어요? 학교용지 확보라든가, 교실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300세대 이상해 갖고 전체적으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개발을 한다든지 바로 이런 게 안 되는 게 난개발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김덕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 볼게요. 그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데가 어디에요? 어디어디 지금 증축계획이 있는 거예요? 강상이 어디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강상 초등학교하고요.

김덕수위원

강상 초등학교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교실 1동입니다.

김덕수위원

1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교실 하나?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양평 초등학교입니다.

김덕수위원

여기는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교실 1동입니다.

김덕수위원

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양일 중학교요, 양일 중학교, 양평 중학교 교실 1동씩입니다. 또 양평 동초등학교요.

김덕수위원

그럼 이것 교육청에서 세운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양평 동초등학교에 교실 2동입니다.

김덕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허가가 2,000세대 이상 나는데 그럼 바로 전에 SK하고 또 뭐지요? 옆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한진.

김덕수위원

한진 하고, 그건 인접해 있기 때문에 300세대가 넘잖아요, 2개 합치면? SK하고 한진 하고 합치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300세대가 안 됩니다.

김덕수위원

2개 합쳐도?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120세대하고 134세대.

김덕수위원

여기 법에 보면 100세대 이상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2조2항에 보면, 2조2항에 보면. 그때는 이 계획이 안 섰어요? 그 당시에는, 한 3, 4년 전에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건 계획이라기 보다요.

김덕수위원

아니, 3, 4년 전에도 아파트 허가를 내 줄 때 그때는 학교 용지확보가 뭐가 됐어요? 교실증축이나.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건 학교용지 확보가 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교실증축 하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법에 의해서 되는 것 아니에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증축계획 되어 있다니까. 인근에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경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래서 양평...

김덕수위원

확보가 용지확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존 학교증축을 위하여 징수하는, 증축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래서 양평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학교용지를 더 확보하는 것은 안 나왔고 교실을 증축해 주는 걸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SK하고 한진 하고 할 때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교육청에서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안 한 거지요.

김덕수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없다 하더라도 여기 3조4항에 보면 군수가 지체 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군수가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4항에 보세요, 3조4항에. 허가를 승인해 줄 경우에 지체 없이 당해 학교용지에 대하여 군수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4항에. 도시계획에 관리계획을 위반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이 4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4항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학교용지나 학교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를 했던 사항은 이 도시계획 입안으로 인해서 협의가 아니고 저희가 아파트 단독으로 들어 왔을 때...

김덕수위원

그럼 다시 물어 볼게요, 거꾸로요. 양평군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짓는 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어떤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이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은 게 아니고요.

김덕수위원

아니, 도시계획에 보면 우리 인구유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도시계획에 어느 구역은 학교를 어디 짓고, 어디 짓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적인 도시계획에 하나도 관련이 안 돼요? 아파트 짓는 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파트를 지어서 저희가 도시계획이 저희가 세분화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제까지요. 그래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해 가지고...

김덕수위원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쨌든간에 SK나 그 옆에 뭐라고 그랬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한진이요.

김덕수위원

한진 같은 것 아파트 허가가 날 때도 이게 우리가 밥그릇을 못 찾아 먹는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허가는 허가대로 내 주면서 우리가 학생들 학교라든가 용지라든가, 교실증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인구가 유발되면서 턱 없이 부족해지는데 왜 그 전에는 그런 것을 교육청 같은데 협의를 안 해서 못 했냐 이거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협의 다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교육청에서 협의조건이 없었고...

김덕수위원

아니, 그럼 허가부서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 달라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 11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문도 온 게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윤칠선위원님 질문하셨을 때요. 이걸 하면서 당연히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설비에서 4/1,00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냅니다, 지금 그걸. 그걸 내는데 교육청에서 또 교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지양을 해라, 해 가지고 앞으로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교실이나 학교용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시설비에 4/1,000를 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SK하고 한진도 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그건 다 내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왜 이런 얘기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쉽게 말하면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제가 교육부서하고도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게 경기도로 또 저희가 납부를 하는데 하게 되면 전환이 잘 안되고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3조1항에 관한 내용이 4/1000만 내면 다 끝나는 사항이에요, 이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4/1000를 내면 끝나죠.

김덕수위원

3조에 관한 사항이 4/1000만 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이 사항은요 4/1000가 아니고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아파트지역이나 모든 게 구분이 되잖아요. 지금 저희 양평,

김덕수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4/1000만 내면 되는데 억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4/1000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내는 거지 교육청에서 납,

김덕수위원

아니 4/1000에 대한 용지부담금을 누가 내는 거예요? 이것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4/1000는 저희 양평군에서 고지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양평군에서 내는 거예요? 교육청에다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니 사업자한테요,

김덕수위원

사업자가 내는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업시행자한테 저희가 고지가 한다는 얘기죠.

김덕수위원

사업시행자가 내는데 그것만 되면은 건설업체가 모든 약속이행을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증축에 관한 것은 이것 억지법이에요, 그러면? 억지야?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보는,

김덕수위원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게 억지예요? 업자들한테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이 자료 낸 것에서도 문제점하고 대책하고도 여기다 기술한 것에서,

김덕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용지법」에서 4/100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교실증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어떠한 법에 근거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법의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김덕수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그런데 사업시행자한테 요구를 하니까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실 짓겠다 해 가지고,

김덕수위원

아니 사업을 못하더라도 이것 법에 근거 없으면 안 해 주면 그만 아니야.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756쪽에 문제점하고 대책을 기술했습니다. 지금 무상제공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사항이 없어서 사업시행자에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걸 협의가 들어가면은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사업시행자는 빨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짓겠다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뿐이지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4/1000를 업자가 냈어요. 냈는데 우리가 학교를 용지확보를 할려면 그러면 양평군에서 거두어들인 4/1000가 예치가 될 것 아니에요, 도 교육청에. 그것만 받아서 학교용지를 받는 거예요? 확보가 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만 가지고 학교용지만 만들고 그러는 것은 아니죠. 그 돈에다가 전체적으로 앞으로 학교용지가 필요하고 또 단위계획이 다 되어가지고 아파트단지로 해서 하게 되면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시설이 전체적으로 세분화 계획이 되면은 일반 다른 예산도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겠지마는 일반 일단 학교용지가 학교특례법에 의해서는, 「학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는 시설비의 4/1000를 납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학교용지를 만들거나 뭐 할 때는 그 돈을 납부한 돈을 갖고 그걸로 100%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김덕수위원

우리 생태개발과에서 법적인 검토를 완벽하게 해 갖고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학교용지에 관한 이 법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문제없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

완벽하게 검토를 하신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민원처리실적에 대해서는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민원처리 관계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한 가지 불편하다는 사항 때문에 짚어봅니다. 지금 권역, 면별로 담당이 이렇게 있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담당별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담당 또 농지담당 또 건축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그 담당이 휴가나 아니면 불가피하게 빠졌을 경우에 만약에 “양동면에 건축을 협의하러 갔는데 그 담당이 없더라. 그럴 경우에 대책 내지 불편하더라. 다음에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그런 문의가, 항의가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대책은 뭐가 있는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는 오히려 그전의 시스템보다는, 그전에는 담당자가 건축허가나 산지전용을 한다고 해도 한사람내지 두 사람이 했는데 지금은 넓게 우리 군 전체를 보면 네 사람이 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이 얼마든지 상담이 이루어지고 또 지금 말씀대로 자리를 비우게 되거나 교육이나 휴가나 이런 장기적인 출타가 있을 때는 분명히 업무대행자를 지정을 하기 때문에 같은 계에서도 얼마든지 상담이 되고 공백이 없이 처리가 되는 걸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떤 한 민원인이 그렇게 불편을 느끼셨다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 얘기입니다. 현재 잘 되어 가고 있는데 그게 불편하더라.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양동면에 건축을 서류를 보러갔는데 그 계에는 건축이 전문가가 없잖아요, 다른 계에 있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 계에 2명씩입니다.

송창섭위원

2명 있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산림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1명씩입니다.

송창섭위원

산림도 2명씩 줍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건축만 2명씩이고요, 각 계에. 농지, 산림, 개발행위는 1명씩입니다.

송창섭위원

글쎄 1명일 때, 예를 들어 아까 건축이라고 그랬는데 산림이다 그러면 용문에 산림의 그 직원이 어디 멀리갔어, 공적으로. 그럴 때 못 보니까 불편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람한테 만약에 하루나 이틀이 되더라도 B팀, 이 팀에 가서 담당을 바꾼다든지 하는 게 좀 PR이 잘 되면 괜찮지 않겠냐 하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참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양평군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그게 상당한 돈이고 우리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지방세가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 9월 20일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방침 시달문서 받은 적 있어요, 이 문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송창섭위원

예?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보면 “행정사항에 체납여부 조회 후 인허가증을 교부한다.” 이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허가 날 때나 어느 때인가 세무과에다가 송창섭이가 예를 들면 체납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를 조회를 해서 체납된 게 없어, 체납된 게 있어 그러면 있다고 그러면 “당신 돈 얼마 체납이 되어 있으니까 돈 가지고 와서 허가증 찾아가.” 그런 거거든요, 내가 해석할 때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거기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 법적 구속력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 사항 전에도, 그전에도 저희가 허가 나가고 할 때 허가증 수령, 그 전이라도 허가신청 되어서 허가가 나가고 할 때 검토해 보면서 그런 사항을 권고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요 근래에 소홀했습니다.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송창섭위원

제 생각은 이겁니다. 허가는 특정인에게 풀어주는 건데 그걸 풀어줄려면 우리가 인력이 들어가고 모든 공공 이런 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금 체납한 사람한테 행정의 수혜를 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 속에 법적인 약간 미비함이 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건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강력하게 해서 상당한 체납세금에 대한, 실제로 내가 집행부 있어 보니까 꽤 많이 걸리고요, 이번에 체납액을 쫙 봤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비공개로. 공개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500만원 이상짜리도 꽤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개발행위해서 건축 짓고 할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뜻도 있거든요. 정말 양평군 전체에서는 개발허가담당 측에서 이것을 열심히 해 주면 많은 체납자가 걷히지 않겠냐, 따라서 과장님께서 다른 일도 바쁘시지만 내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시행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마을하수도 오수 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환경관리과나 도시계획과에 오수처리시설 준공된 이후에 여유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건축이 영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 처리하는데, 우리 관내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마을마다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오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환경사업소로 이관을 했습니다, 운영관계를.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만들 때에는, 처리시설을 만들 때에는 기존에 있는 마을에 발생되는 오수처리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마을에서는 오수처리용량이 부족했던 게 없는데 그 후에 이관한 다음에는 개발이 된다든지 집이 늘어난다든지 해서 용량이 늘어날 소지는 있겠다고 보는데 그 후의 용량에 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당시에는 용량에 맞게 사실 준공이 되고 처리가 돼요. 되는데 그 당초에 계획을 너무 축소해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준공 후에 계산상으로 여유분이 있어요, 계산상으로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준공 후에 바로 다른 주택을 짓기 위해서 영입을 시키다 보면 이게 안 돼, 용량이 부족되어 가지고. 상자포리 마을하수처리장의 지금 준공이 올해 됐죠, 5월 30일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 여유분이 얼마나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여유분이 한 10여톤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분이 전혀 크게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여유분이 없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계산상으로는 여유분이 있는데 당초 120톤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도 그렇게 당부를 했어요. “앞을 내다보고 여유 있게 용량계획을 세워라. 처리구역을 확대해서 잡아라.” 계속 걱정이 되어 가지고 채근을 했는데도 당시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많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지었는데 올해 준공됐는데 신규 주택은 말고라도 기존에 마을에 있는 농가를 연결시킬려니까 안 된다고, 용량이 오바가 되어서. 용량이 차 가지고. 그러면은 용량이 차서 기존시설이 안 되면은 그것을 증설을 해서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더 늘릴 수 없냐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증설이 안 된다 이거야.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지구지정을 또 받아야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 이걸 다른 하수처리장도 그렇고 마을하수도도 그렇고 당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 빡빡하게 잡지 말고 여유 있게 현재 주택이 없더라도 농경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처리구역을 이렇게 넓게 잡을 수는 없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그걸 전체 11개 지구로 지정해서 했는데요, 올해까지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마을오수처리시설은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여유가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구지정을 다시 받는다는지 이런 게 어려운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이미 이 사업은 종료가 됐지만 타 부서 이것 관계되는 부서에 이걸 필히 협의를 하실 때 이걸 처리계획구역 자체를 자체부터 확대해서 그냥 당장 추진할려고만 드시지 말고 좀 넓게 잡으시라 이거예요, 넓게.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도 말고 환경관리과에서 하더라도 어떻든 협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럴 때 이런 사항을 감안해 주셔가지고 애당초부터 자리는 넓게 잡아도 용량은 그대로잖아요, 주택이 없으니까. 그렇죠? 구역을 넓게 잡으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10년을 내다보고 마을하수도를 해야지 올해 준공되는데 올해 이게 영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것. 이런 부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양평읍 준공업지역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백안리에 우리 양평읍의 준공업지역이 그 지역 내에 블루밍아파트가 지금 허가가 나간 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더군다나 단월면에 공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려고 하는데 기존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승인해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은 겁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백안리 블루밍아파트 나간 지역은 전부터 양평읍 백안리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1977년도 10월 13일날 최초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백안리 준공업지역의 주 기능은 공업기능이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의거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건축행위가 가능하며, 특히 공동주택은 도시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경기도내 31개 지자체 중에 우리 군을 포함해서 5, 6개 지자체가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도시계획과 하고 협의를 한 결과 지금 백안리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 건립은 공사 후 약 30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준공업지역이 되어 가지고요, 30년이 되었는데도 미개발상태이며, 앞으로 뚜렷한 공장입지계획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아닌 기타 일반지역에도 공장은 또 일부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에도 공동주택을 설치를 하는 것이, 입주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해 가지고 허용되어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공동주택을 지을 수는 있죠. 지을 수는 있는데 기 우리가 공장을 입지를 갖다 이렇게 설치하기 힘든데 기 지정되어 있는 준공업지역 내에다가 굳이 공동주택을 유치를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공업지역 외 타 지역에 얼마든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단월면도 그렇고 지금 제동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도? 그러면은 이런 준공업지역에 기업체라도 이렇게 오염업체가 아닌 IT/BT산업체를 유치를 시키면은 우리 양평읍의 주민들이 직장이 가까울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 창출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쉽게 우리 일자리가 주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깝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승인하고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나가서 듣기도 했고요, 약간의 아쉬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부서에서 판단은 또 지금 ’77년도에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도 현재까지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있으니까 앞으로 공장입지계획이 뚜렷하게 아직 현재 있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쪽에서도 인구유입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아파트라도 설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의 취지에서 허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수위원

미개발이 되어서 아파트 유치시키신 건 좋으신데 기왕이면은 그 지역은 공장으로 써먹고 우리 주민들이, 양평주민들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시간 나시는 분들이 단월면으로 출·퇴근하기 어렵잖아요. 버스를 타든 전철이 생겨도. 그렇죠? 여기 가까운 근교에, 도시 근교에 이런 일자리가 있으면 얼마나 좋냐 이거지. 집에서 그냥 걸어서 출·퇴근할 수도 있고.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 양평읍 근교에 일반 준공업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떤 준공업지역으로 다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저건 할 수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도시계획부서에서 참고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필요할 때 아무 때고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까, 법적으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도시계획 지정을 다시 할 때 재정비하고 할 때 그때 검토가 되어야죠.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다음 차기라도 이런 5만여평이 아파트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 대체지역으로 해서 다음 기회라도 우리가 지역 내에서 기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든 준공업지역이 줄어든 만큼 대체지역을 미리 확보해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 주시고, 또 아파트 분양가도 서민들에 내집 마련에 부담이 안 되도록 값싸고 질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최대한 분양가 상한제 그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생태개발과로 조직개편 이후 그냥 유인물에 의거해서 할까 하다가 상견례나 합시다. 상견례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직개편 전과 지금의 업무차이가 어떻다고 봐요? 먼저는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공무원들이 팀별로 짜 가지고 지금 업무를 담당하는데 어떻다고 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사실상 저희 생태개발과가 7월 2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도 허가과다 해 가지고 지금 계 자체로 해 가지고 계 자체로 운영하는 허가과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양평군 같이 권역별로 읍·면별을 담당해서 또 행정기관이 같은 계가 4개 계가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6개월을 시행한 결과를 보면 타 지역이나 이런데서 많이 지금 문의가 옵니다. 오고 해서 저희는 굉장히 능률이 많이 오른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간단하게요. 그러면 지금 부서에 구성원 모두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녁에 퇴근할 때 휘파람 불어서 신바람 나는 자세로 일합니까? 아니면 매일 매일을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자세로 일 합니까? 지금까지 쭉 몇 달 생활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허가부서다 보니까 이리저리 마음에 부담이 많은 부서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권한과 책임이 다 따르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보는 면에서는 그전에 허가담당 할 때 보다는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간 H&H 모범공무원 표창 대상에 생태개발과에서는 몇 명이 5명 중에 몇 명 배출되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H&H상은 제일 처음에 생태개발과에서...

권오균위원

처음에 시작 뚜껑은 열고 그 다음번에는 아직까지 없다. 이제 유인물에 의해서 질의 잠깐만 간단히 할게요. 여기 7월 1일 이후로 과에서 민원처리한걸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안에 접수건수가 5,500건이고, 그 중에 진행 중인 것 216건을 제하고 5,313건 중에 처리가 4,352건으로다 약 81.9%가 허가내지 신고를 승인해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정도 건수면 굉장히 높은 건수인데 그 중에서 취하가 877건이 있고, 반려가 38건이 있고, 불허가 22건이 있고 기타가 24건 중에 기타는 어떤 경우를 기타라고 그래요? 기타 내역은 없네, 여기. 유인물 쭉 40여 페이지에 온 것을 봐도. 기타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기타는 해결이 처리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요, 지금 보류되어 있거나 처리 중에...

권오균위원

그런 것은 진행 중에 그쪽으로 넘어 가면 되지 처리결과 속에 기타로 남아 있다 말이야. 그럼 허가승인도 아니고 신고도 아니고 반려·취하도 아니고 기타 이렇게 했으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 그리고 기타는 또 저런 게 있습니다. 기관대 기관에서 민원은 접수되어서 하지만 허가나 이게 아니고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협의 처리한 관계 이런 것이 기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협의 처리한 것 같은 것은 허가신고건수가 완결이니까 그쪽으로 넣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야? 다 그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런 사항을 기타로 분리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불허만 가지고 사유별로 저걸 규명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개발행위에서 7건, 농지에서 1건, 산림에서 1건, 건축에서 9건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불허사유를 보면 법적으로다 규제를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것 있고, 또 건축부분에서는 “건축사 미설계” 이랬다 말이야. 그럼 건축사가 설계를 안 했으면 설계를 안 해 가지고 했으면 건축허가를 내는데 접수 자체를 말고 저거를 해야지 가지고 있다가 불허 사유로 간다는 것은 이것 모순 아니에요?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면 설계 이런 것을 꼭 해 와야 되면 그 충족된 서류를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어 있지 설계가 미 설계다 이래서 그냥 돌려보낸다고, 보완내지 반려도 아니고. 불허로, 불허사유를 쭉 보니까 많은 건수가 아닌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건축사 미설계가 1건이 있는데요, 오늘도 그런 민원이 왔습니다. “본인이 그려서 하는데 왜 안 내주냐?” 법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런 것은 글쎄 본인이 그려 가지고 와서 저거 하면 미리 접수할 당시 그 서류가 같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보완해서 이러이러하게 해 오십시오”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껏 가지고 있다가 불허, 불허는 처리기간 내에 모든 것을 다 검토한 다음에 접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돌려주는 게 불허 아니에요? “안 됩니다” 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을 저희가 안 했고요.

권오균위원

그럼 상담수준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여기다 하는 거예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닙니다. 민원접수가 된 건데 접수를 저희가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원접수는 지금 종합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민원실에서 접수가 된 상태에서 저희 생태개발과로 이송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접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게 검토가 안 되지요.

권오균위원

그럼 서류미비로 반려를 시켜야 원칙이지 불허라고 하면은 다시 신청하기 엄청 어려운 것 아니에요, 불허 처리를 하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반려는 저희가 이건이 좀 미흡해 가지고 했을 때 반려가 되는 것이고, 불허는 허가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개인이 설계를 해 갖고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허가 자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허가가 된 것이고 반려나 이런 것은 보완이나 다시...

권오균위원

글쎄, “설계도 만들어 가지고 오시오” 보완이지 하여튼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거 할 것은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취하가 굉장히 많은 건수예요. 800건인데 그 중에 산림쪽, 이쪽이 많은데 454건으로. 취하한 것을 보면 전부 “개인사유, 개인사유” 이랬어요. 개인이 취하를 여기 군청에 드나들기도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냈다가 와서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안 됩니다” 하고 “가지고 가십시오.” 하면 본인이 “네”하고 수락하면 다 “개인사유” 이렇게 인정하나 보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개인사정이라고 한 것은요, 저희가 임의로 취하를 할 수가 없고, 신청인이 취하원을 내야 ...

권오균위원

아, 취하원을 내는데 취하원 사유가 있을 것 아니야? “어떠어떠한 사유로 허가를 내 드릴 수 없으니까, 이것 보완도 안 저거 되고 일단 취하 하시고 나중에 제출하시든지” 뭐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처리기한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취하를 하고, 다시 또 만약에 충족이 되면 허가를 다시 넣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취하 사유가 많은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있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권오균위원

하여간 기왕에 생태개발과 아까 말씀 서두에 드린대로 열심히 양평군청 얼굴로 이렇게 이 자리에 담당 되시는 분들이나 생태개발과를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나 이런 분들이 모두가 다 변화된 모습으로 보고 싶어 하고, 또 되도록이면 민원처리를 민원인의 욕구충족을 만족시켜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한 자신있게, 나중에 소송에 휘말려도 자신 있게 승소할 수 있는 이런 자세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43분 감사중지

17시5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교통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건설교통과장 이종효.

순자

이순자위원장

건설교통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종효입니다. 건설교통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주사 이상신입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담당주사 도상대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담당주사 신형국입니다. 기반조성담당주사 남경수입니다. 교통관리담당주사 구상철입니다. 차량등록담당주사 김세희입니다. 그럼 업무보고 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8건 중 주·정차 금지구역관리, 양평읍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등 4건은 완결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4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도 미개설 구간 현황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될 때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도 신규사업 발주 억제 방침에 의해서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고속도로 강상 IC 설치 추진 건은 뒤에 보고 내용이 있어서 보고를 생략하고, 개인택시 지원에 대해서 지난 7월30일 개인택시 면허심사 결정 후 탈락한 3인이 행정심판 청구에 따라 심판결과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오빈역사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협약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뒤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11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설계단 운영은 연 1내지 2회, 설계심의위원회는 주 1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분야사업 추진은 지방도 위탁사업이 2개소, 군도 8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 등 총 16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사완료가 2개소, 공사 중 4개소, 보상 중, 설계완료, 설계 중 이런 순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연수～오촌간 도로확·포장공사 구간은 용문산 터널을 지난 8월 3일 관통하여 현재 라이닝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창대～회현간 도로확·포장공사와 사나사 진입로는 금년 내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812쪽입니다. 양서면 목왕리 벗고개 위험도로 개설사업과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3개소,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 강하 초등학교, 원덕·조현·개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사업 즉 정주권사업은 옥천면 옥천교와 813쪽입니다. 지평면 정주권사업 9개소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용문면 연수권역 종합개발사업 1단계 사업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내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수리영농기반 정비사업 814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사업 2개소, 농업용관정 유지·관리사업, 암반관정이 되겠습니다, 39공. 수해복구 7개소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교통 불편해소를 위해서 적극 추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노선연장 및 조정 4개소, 시외버스 노선신설 2개 노선, 버스 타는 곳 설치·보수 등 50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경영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내·외 버스 재정지원 및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5쪽입니다.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안전 의식 캠페인 실시 및 자동차 무료점검 또한 주택과 도로변 등 무단방치 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불편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량등록 시 신속·정확·공정한 업무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명예감독관은 공사비 얼마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통 2,000만원이상.

박장수위원

2000만원이상은 하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전년도 보다 명예감독관 위촉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여기 보면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부분부분 보수사업이라든지,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 전기·통신 이런 것은 각 실과별, 읍·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소규모 사업도 2,000만원이상 다 되는데요, 지금? 도로 아스콘공사라든지, 석축쌓기라든지, 농로 포장이라든지 이런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예위촉관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하는데 읍·면에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정을 안 했는지 그건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부분적인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도사업소가 12건, 산림경영사업소가 14건, 양평읍이 16건으로 제일 실적이 저조합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은 되어 있지만 명예감독관 본인이 자기가 감독관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냥 서류상으로 문서상으로 꾸며놓은 명예감독관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인한테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왜냐 하면은 명예감독관, 마을이장님들 얘기를 안 되어요, 업자들이. 우리 공무원 감독관이 나가야 제대로 말을 듣지 마을이장님들이 건의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 공직자 감독관이 사업체한테 명예감독관 얘기를 아주 확실히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도로관리 업무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복포～증동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 왜 집단민원이 제기된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 복포～증동리 쪽에서 지금 교량화를 요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복포리 고개 내려가는 길을 과선교 쪽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근본적인 문제는 시설공단하고의 최초 협의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처음에부터 아마 처음에 약속된 내용과 지금 현실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철도시설공단 쪽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석호영팀장하고 수시로 접촉을 하는데 이쪽 추진위원장이 이관수씨나 구의원이신 최영식, 먼저 군의원님 등 제가 만나 뵙고 토론도 해 봤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좀 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저쪽에다가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김덕수위원

이쪽 저쪽 얘기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민원인 쪽에서 요구한 내용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와줄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라 이렇게 제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으로 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을 진단 얘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은,

김덕수위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관수위원장이나 최영식씨나 협의된 내용이 복포리 고개를 낮추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어서 제가 전화상으로 석호영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건 가능하겠다 해서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나와서 측량해서 실사를 해서 공사비라든지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전화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비를 다 낸다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거기서 시공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석호영팀장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우리가 공사비는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공사비를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시공 자체도 거기서 하는 겁니다. 6번 국도에서 내려가는 데가 쭉 내려가다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전망좋은 방부터 파서 경사 각도를 줄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 공사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모든 공사비를 댄다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확정이 된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게 얘기를 끝낸 상태입니다. 그것은 가능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서류로서 받은 게 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아직 받은 건 아니고요, 거기서 설계 검토할 때 저희한테 직원을 보내서 저희가 안내를 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분명하게 서류로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주세요. 철도시설공단에, 원주시설공단이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다 서류를 보내셔서 철도시설공단 사람들이 말을 엄청나게 바꿔요. 아시잖아요? 복포리 구간에 교량화 된다는 것도 벌써 세 번을 바꿨잖아요, 내용을. 그래서 행정을 서로 전화로 해 가지고 석호영팀장이 “나 그런 사실 얘기한 것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러지 않을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 않은 게 아니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서류로서 남기시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고개에서 포장공사를 했잖아요, 우리 군에서. 그때 비용이 얼마들었죠? 우리 군비가. 5억이 들었잖아요? 잘 모르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5억이 들었어요, 예산이. 우리 순수 군비가. 군비가 낭비된 것 아니에요, 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그것을 다시 시공한다고 보면 그렇게 되는 셈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 다 계시지마 거기 현장조사까지 나가셨어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최초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최초 협의가 이루어졌으면은 이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데 지금 아마 전철개통과 동시에 이런 게 비일비재할 거예요, 집단민원이. 그래서 5억의 혈세가 낭비됐는데 이것 누가 책임져야 돼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글쎄요.

김덕수위원

과장님 계실 당시에 한 것 아니에요, 이 공사?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로공사는 저희가 했어요. 저 있을 때 했어요.

김덕수위원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저희 군의 귀책사유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지금 철도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한 3, 4m정도는 계획고를 낮출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요, "니들이 시공 자체를 부담을 해서 다 해라." 해 가지고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걸 문서로 제가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고생은 하면서도 지적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냥 쉽게 해결할 부분을 지금 그냥 가래로 막고 있잖아요, 호미로 막을 것을.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제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이것을 공사비를 책임을 진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에서 책임을 못 지고 우리 군비가 추가로 되면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 도로공사를 시행할 때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김덕수위원

아니 예상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 공사비를 다 부담을 한다고 분명히 되면은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마는 그것이 우리 군비가 추가로 예를 들어서 발생이 되어서 우리가 군비가 부담이 되면은 이건 건설과에서 그 당시의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을 해야 됩니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 아래 박스 있는 부분 지날 때까지는 저희 군비 투입 안 할 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추가 군비가 투입되면은 이것은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추가 군비가 투입이 안 되고 시설공단에서 한다면은 잘 좀 해 주시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 서후리하고 증동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업이 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의지가 있어서 지금 고현까지 설계가 끝났고요, 지금 대아초등학교는 지금 보상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고현 지나서 서후리까지 갈 때는 공사비가 한 400억 이상 들어서 이것은 단기간 내에 시행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증동리 청계산 밑에까지 지금 설계는 되어 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설계는 했죠.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보상은 대아초등학교까지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보상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너무 계획서 이게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너무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은 증동리 청계산 밑에 굴 뚫기 전까지는 굴 뚫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우선 뒤로 미뤄놓더라도 거기까지 만이라도 빨리 보상계획을 세워서 지금 거기가 내년부터 전철이 개통되기 때문에 땅 지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빨리 매입하지 않으면은 계속 군비가 증가돼요, 보상비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서후리에서, 서후1리에서 2리가는 도로 한 500m정도 되는데,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700m입니다.

김덕수위원

700m 외길이잖아요. 우선은 거기도 1차로 서후1리에서 2리 마을회관까지만이라도 700m를 빨리 추경예산을 세우든 설계비를 세우든 보상비 이렇게 해서 추경에 그래서 빨리 그 부분을 1차 하시고 그리고 거기도 설계는 되어 있죠, 청계산 밑에까지? 설계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후리에서 증동리로 굴 뚫는 그게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우선 1차적으로 거기 마을회관까지만이라도 이렇게 보상비하고 세워서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부터는 청계산 밑에까지만이라도 설계가 끝나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돈 가장 많이 드는 것을 뒤로 미뤄서 우리가 도의원님이라든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늦게 하지마는 그래도 연차사업으로 계속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럼요.

김덕수위원

너무 지체가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저희가 실사를 했더니 한 700m 되고요, 용역비가 한 5,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요구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증동리에서 고현 가는 길은 지금 경기도에서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양서 대아초등학교까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것을 일단 중단할 계획이고요 중단하는 이유는 경기도에서 내년 6월말까지 복포천 기본계획 변경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먼저 담당자를 저희 군으로 불러서 하천개수공사 할 때 병행사업으로 도로까지 저희 돈 안 들이고 해 볼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은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저희 돈 안 들이고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요, 하천정비사업 위에 증동리 쪽의 부분을 그래도 보상비라도 빨리 확보하셔가지고 그 위에라도 우리가 설계되어 있으면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고현쪽 위에,

김덕수위원

거기라도 빨리 보상을 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용천～갈현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갈현마을에 가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어제께 갔었습니다. 도청 담당계장이 와서 마침 와가지고 같이 보여주고 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도로 때문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저희 건의한 내용을 확인, 양평오는 길에 확인차 들러서 잘됐다 하고 거기 모시고 갔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담당자가 어떤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죠. 그 길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도로가 되고요, 저희가 이게 2003년도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도에서 시행할려고 설계까지 다해서 보상을 추진하다가 협의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지방도가 폐지되고 군도로 2005년도에 되는 바람에 아직 추진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래서 경기도 건설본부에 저희가 가서 설계도를 인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35억 가량을 예상하고 있는데 예산만 확보가 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만 확보되면 뭐든지 다 못할 게 없잖아요.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것을 비오는 날이면 차랑들이 다 수베르를 받아서 못 다녀요, 거기. 차들이. 그리고 비만 좀 와서 파여서 이게 범버가 닿고, 밑에 하브가. 지금 그쪽 마을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돈을 거둬서 일부구간을 시멘포장을 한 것 보셨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비가 오면 못 다니니까 그거라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 내서 레미콘비 확보해서 자부담해서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옥천면장님하고도 많이 의논을 했었는데 옥천면장님도 이게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면은 35억이라는 돈을 들이지 말고라도 일개 마을을 위해서 35억을 들인다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그 마을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민간에 의한 자본으로 마을에다가 예산을 세워줘서 레미콘비만. 그러면 노력은 자부담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거의 돈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 생각은 달리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늦는 감이 있어도 도로를 정상적으로 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구간 구간 일부 레미콘 포장만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밑에서 2차선 올라가다 중단된 데부터 그 수준으로 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되냔 말이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35억이 많다면 많은 돈인데 하여간 예산을 확보하는 걸 노력을 해서 빨리 어떻게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든지 정 예산확보가 요원하다면 이것을 옥천면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의논한 내용이 있으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주들한테는 동네에서 다 수의로 다 협의를 거의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지보상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지주들 사용승낙 하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같이 협의하셔서 과연 레미콘쪽만 우리가 부담을 할 정도 되면 얼마인가도 한번 계산을 해 보시고, 한번 추후에 두 가지 방안으로 정상적으로 하는 방법과 또 동네에다가 민간자본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두 가지 방안을 같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양평～용천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쪽에서 군부대 입구 구간이 한 770m가 되는데요, 저희가 중부내륙고속도로 그 쪽 GS건설 회사와 협의하기를 저희 도로가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교량이 지나가는 구간, 그 150m. 또 교량 1개소 20m짜리 1개소를 그쪽에서 시공토록 협의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도 침수구역 개수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통과박스를 통과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철도가 2009년도에 지나가고 슬라브가 철거되면 그때 공사를 시행해서 완벽한 도로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요 근래에 도의원이나 저희들 생각 쪽에 이것 확정된 얘기는 아니지만 옥천우회도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볼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 설계는 2006년도에 완료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사실은 안 되어서 이것도 발주를 못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부대 앞에까지는 나중에 시행을 하더라도 저쪽 신복리에서 저쪽 37호 국도 만나는 구간만이라도 먼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을 했으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그러니까 도로 150m하고 교량 1개소가 연장 20m가 철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군부대 쪽으로 가다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교량,

송창섭위원

교량 하나가 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교량 그 위를 높여가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거기가 침수구간이라,

송창섭위원

예, 침수구간이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도로가 높아져야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침수구간이라도 했으면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로공사에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 지금 중부내륙공사하고는 얘기가 된 거니까요, 그건 아직 언제 하겠다 그 기간은 제가 듣지 못했는데요, 그건 촉구해서 그것 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날 수 있는지 한번 실무차원에서 얘기를 나누어서 그 결과를 가르쳐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중부내륙고속도로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화도간 구간에 진·출입로가 가능한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게 양평～화도간 민간 투자사업으로 공고가 된 사업인데요, 이게 건설교통부에서 서종 쪽에 IC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0월 31일날 민간제안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양평～ 화도 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노선선정을 하거나 이럴 때 저희한테 협의를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안대교 건설할 때 2층 복층교를 해서 상부교는 고속도로로 하고 하부교는 지방도로 연결하는 교량을 하게 해 달라 하는 그런 협의의견을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김덕수위원

이것은 민자구간이기 때문에 그쪽 민자구간에 요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요금을 받겠죠.

김덕수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IC개념이 아니고 진·출입만, 그 쪽에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요금을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양평～화도간 거기는. 그래서 만약에 안 받는다면은 IC개념이 아니고 진·출입로는 공사비 얼마 안 드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 민자사업인데 요금을 안 받을 리가 있나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김덕수위원

요금을 안 받는다면은 진출입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요금을 안 받으면 아마 진출입로가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민자사업인데 돈 받자고 하는 사업일텐데...

김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요금구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요금구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양서면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목왕리 구간 그쪽으로 하시든가, 아니면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길 쪽으로 하시든가, 그쪽 구간에서.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양수리에서 서종 가는 구간은 강이 바로 있어서 불가능하고 목왕리 쪽에는 지금 설계를 위해서 측량한 쪽을 보면 그쪽에는 굉장히 평평하고 좀 용지가 넓다고 합니다, 진출입로가 문제없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부분이 아마 지역분들이 건의서가 올라올 겁니다, 건설교통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검토해서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강상 IC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군수님께서 1억5,000예산을 주셔서 지난 10월달에 경기개발연구원과 계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인데 내년 2월11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 측과 협의 내용은 용역이 끝나고 나서 건설부나 기획예산처나 협의하는 것 보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 쪽에서 그쪽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가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 나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류시균 책임연구원하고는 자주 만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자주는 못 만나고 가끔 연락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교감을 통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자주 찾아 가세요. 자주 찾아 가셔 갖고 우리가 강상 IC 설치 중요성은 익히 잘 알고 계시지만 또 용역비로 9,369만원을 투자해서 용역을 하는 만큼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서 IC 설치가 꼭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책임연구원 류시균씨도 찾아 가서 잘 유대관계를 잘 하셔 갖고 예산 투자하는 만큼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강상IC 설치위원회에서 1만명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거대로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서명이 완료하면 어디어디 보내실 계획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기획예산처, 건설부, 도로공사 이런 쪽에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요소요소 다 보내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보내셔 갖고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한 사업이에요, 원래?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처음...

송창섭위원

처음이, 이 사업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용문초교 같이 막...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광탄...

송창섭위원

아, 광탄, 그러니까 용문초등학교지 거기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송창섭위원

광탄 있는데 같이 금방 망가진 데는 없습니까? 거기만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차가 많이 다녀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경찰서 쪽에서 특수공법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줘서 그게 시공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주 실패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 사업은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용문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원상복구로 예쁘게 복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이라든지 그건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2003년부터 한 게 지금 2006년까지는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2003년부터 한 게 20개가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용문초등학교 앞에처럼 망가진 게 없습니까? 망가진 것. 거기만 망가집니까? 또 다른데 망가진 게 있는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오래되어서 망가진 것은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고 거기가 특수공법이라고 시공을 한 게 그 모양이 되어서 이제 그 공법은 쓰지 않습니다. 경찰청 쪽에서 추천한 공법입니다, 그게.

송창섭위원

하여튼 주민이 바라는대로 잘 해서 예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강하중학교 진입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이 사항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강하중학교 진입로가 협소하고 그래서 통학버스 운행도 힘들고, 또 차량교차도 되지 않고, 겨울철에는 또 도로가 결빙되어서 교통사고 우려가 많은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 학생들 통로를 확보해서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자료에 의하면 총 사업비 60억중에서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됐는데 20억 요구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선 이게 내년 2월까지 용역기간인데 용역기간이 끝나면 보상을 시작을 하려고 20억을 요구했던 내용인데 저희 군 이게 농어촌 도로가 되어서 군비부담이 좀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된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빨리 확보되게 노력을 해서 빨리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20억은 보상금만 계상을 한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보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8년도 1회 추경에 사업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하셔 갖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보상에 착수하고 그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국도 유지·관리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양평휴게소에서 오빈1리 구간에 인도설치 추진사항입니다. 본 구간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특히 인도가 없는 관계로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회 업무보고 시에도 본위원이 질문한 사항으로 조치계획에 “국토관리청 미반영시 군비확보 추진한다”고 답변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본 도로가 일반국도 6호선이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서 사망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미룰 게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업비도 1억8,000 정도 있으면 시행이 가능한 거니까 우리 군비라도 투자를 하셔 갖고 이게 벌써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미뤄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사망사고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들고 오빈리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하고 계속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1억8,000이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11억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군비 부담도 생각을 해 봤더니 11억정도 많은 예산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의정부국도유지관리 쪽하고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의정부국도유지관리 쪽에서는 “국도6호선 4차선이 연결될 때 그때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건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칠선

윤칠선위원

그 11억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렇게 산출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쪽 군민회관 옆에 양근4리 휴게소 쪽부터 오빈리 교량을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 있어서 예산이 좀 들고요, 그쪽에 또 4차선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구간이 있고요. 그래서 국도유지하고 지금도 긴밀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해 볼까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산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면은 정식으로 도로규격에 맞게끔 인도설치가 할거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인도만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그게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서 안 될 경우에는 사람만 통행할 수 있게끔 사업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 달라 그런 사항이니까, 의정부국도유지사무소에 아는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사람은 아는데 그쪽에서도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도만 노견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관내 차량등록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 차량이 3만, 등록현황을 보면 3만3,169대, 그 중에 관용이 280대, 자가용이 3만1,973대, 영업용이 916대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차량을 새로 구입해서 등록할시 주차장 저게 있어야지만 등록이 가능합니까? 그것 제재 없지요, 지금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자가용 말씀이신가요?

권오균위원

자가용이든, 화물용이든, 뭐든. 주차장하고 제재 안 받지요? 전국적으로도 다 똑 같은가요? 서울 같은 데는 먼저 제재 받는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안 되면 차량등록을 할 수가 없이, 그런 것 없어요? 법으로 규제 없어요? 예외지역도 아니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차에 문제가 많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3,673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읍·면별로 보니까 다 거짓말이야 이게. 왜 거짓말이냐 하면 무슨 체육공원이 전부 외지에 있는데 청운 같은 경우 산 밑에 나가 있는데 청운에 비룡3리가 어디 있어요, 비룡3리가. 거기가 여물리 끝에 용두3리 건너 거기인데 비룡3리라 그랬다 말이야. 거기 130대를 댄들 거기서 갖다가 대 놓고 청운에 와서 일볼 사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행사 때나 쓰는 거지 사실은 공영주차장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평 레포츠공원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대고 지평 시내에 가서 일 볼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면수를 넓히기 위해서, 이것 뭐 이렇게 많으면 인센티브 줍니까? 차량에 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이건 뭐...

권오균위원

그런 것도 없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약한 760면이 돼요. 지금 양평군청에 공직자하고 공영차가 양평에 노상 서는 게 하루 평균 몇 대 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군청 안에 말씀입니까?

권오균위원

예, 그러니까 일반인 것 말고 군청직원들이 요일제에 따라서 가지고 들어오는 날, 못 들어오는 날 빼고 상시 군청공무원이 이 안에 끌고 들어오는 것하고, 관용차가 이 안에서 노상 나다니는 것하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 군청...

권오균위원

그것 한번 파악 안 해 봤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권오균위원

파악을 해 봐야지요. 왜냐하면 지금 양평군청에 201면이 있잖아요, 차량면수가. 그게 저 주차빌딩까지 포함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수님 취임한 뒤로 H&H과가 생기고 그게 별관으로 갔다 말이에요, 별관에. 그렇다 보면 노외주차장은 군청이나 관용차가 대개 비워놔야 돼요. 원 민원실이 앞에 있을 때는 그 앞에 정도만 비우고 여기 공무원들 뒤에 놔두면 되지 했지만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거나 외출을 갈 때도 관용차량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건설교통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획실장님도 듣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통제할 사항은 아니지요, 통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거 하는데 이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민원인들은 저 위에서 표를 빼 갖고 시간을 다퉈요. 빙빙 돌다가 저 위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민원보고 어쩌고 하면 20, 30분 까먹고 나면 돈 내고 나가야 돼요, 민원 보러 왔다가. 그럼 양평 아무리 희망도시, 행복도시 희망의 양평을 저거 한다고 하더라도 인상을 좋게 갖지 않고 가면 양평을 좋게 봐 주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나가는 분들이라면 주차장을 주차빌딩으로 넣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군민회관이나 이런데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그런다니까 좀 이용하셔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이걸 주차업무를 담당하니까 저거 하는데 건설교통과장님 끗발로는 사실 직원들한테 회람 돌리고 해서 될 사항은 아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청내의 주차장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과별로 팀별로 한대씩 배정이 되어 있고요. 전 직원이 다 끌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과별로 서너대가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전체 직원이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개중에 보면 다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꽉 차 있더라고요. 아침에 민원인들 요새 8시 전에 40분경에도 와 봤어요, 군수님 면담을 9시에 약속이 있어 가지고. 그 시간에 민원인들 차 없는데 벌써 뒤쪽은 꽉 차 있더라고. 그걸 볼 때 이건 민원인들 하고 관계가 아직 없는 시간인데 하는 것을 느껴서, 이건 지역경제과하고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건 주차면수를 보다가 보니까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럼 바깥에 것은 통제 할 수가 있지요? 바깥에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이런 것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 택시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먼저 양평 저쪽 어디입니까? 거기하고, 또 이쪽에 역전 가는데 다리 못 미쳐 저게 있더라고요. 또 거기에서 한 20m 오면 또 택시가 두 군데가 개인택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개인택시가 있는 데를 표시를 해 놨다면 모르는데 주5일 요일제를 지키다 보니까 와서 깜빡해서 왔다가 돌아서 갈 수 있는데 거기에도 가서 저거하면 택시운전사들이 쭉 갖다 놓고 못 대게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택시 주차장은 분명히 아닌데. 그래서 그런 횡포나 이런 것이 주5일 근무 저거하려면 일반인한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어차피 군에서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유류세 인하 차원에서 보상도 해 주고 그러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건설교통과 말을 안 들을 수 없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필요한 자리를 내 놓고 민원인들 하고 마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차 정거장 쪽에가 3개가 있습니다. 정거장 앞에 하고, PX 자리하고, 황철홍 병원하고 3개가 있는데 이번에 문화의 거리를 하면서 저희가 3개를 통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택시 승강장 자리를 교량 이전부터 정거장 쪽으로 그렇게 통합해서 지금은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교량하고는 관계없이?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권오균위원

교량 위에는 택시영업장소가 아니고, 거기 건너서 저쪽 군민회관 가는 쪽하고 저 슈퍼 들어가는 쪽으로 지나서 그 위에 역전 쪽으로만 택시정류장을 만들어 놨다 이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승강장을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군데를 다 통합한 택시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44대나 됩니다, 그쪽에.

권오균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도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이건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먼저 주차단속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시내하고 양평시내 주차가 불법주차를 해 가지고 교통 혼잡에 대해서 민원이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주차단속요원 4명이 청경이 운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그쪽 부분인데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그 인원을 이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간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 노력해도 못 잡아요, 이것. 지금 우리 군민들은 불편해도 그럭저럭 이해를 하고 넘어간다고 하지마는 외지에서 찾는 분들이 양평시내 오거나 용문시내를 들어갔을 때 양평을 아주 질서를 안 지키는 이런 지역으로다 인식을 심어주고 짜증을 느끼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호각이나 불고 싸이렌이나 불고 이렇게 정신만 혼란스럽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해야 단속이 안 되거든요. 방법은 조금 싫은 소리를 듣더라도 강력하게 아주 딱지를 다 떼요, 그냥. 그러면은 처음에는 아주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가지고 아마 불법주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우리도 어깨띠 같은 것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강력하게 경찰서에서 어깨띠 단속을 하니까 처음에는 힘들다가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어깨띠 착용을.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불법주차도 용문시내하고 양평시내가 심각하니까 강력하게 이걸 내일부터 해 주시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마 처음에는 불평이 엄청 들어올 겁니다. 하지마는 이게 지속적으로 아주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야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하여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기차 막차시간도 줄어들었죠? 시간이 단축이 됐죠, 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시외버스도 지금 막차가 늦게까지 없잖아요. 그렇죠? 전철이 지금 양정역하고 덕소까지는 오지 않습니까? 전철이.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통근하는 분들 통학생들 이런 분들 편리를 위해서 시내·시외버스를 덕소, 양정역까지 이렇게 배치할 수 있도록 늦은 시간까지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팔당까지...

박장수위원

팔당까지요? 아니 전철이 지금 어디까지 오죠? 덕소까지 오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덕소까지.

박장수위원

우리 중앙선이 양평, 용문까지, 원주까지 개통되기 전까지는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막차가 일찍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것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덕소까지 막차, 양정까지 막차 이것을 전철에 맞춰서 우리 막차도 이렇게 버스로다 수송할 수 있도록 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걸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전반적인 농어촌버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 언제 끝나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배차시간이, 지금 농어촌버스 배차시간이 너무 늦거든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배차시간 문제라든지 또 시내버스 시간을 안 지켜요, 기사들이. 시내버스 시간. 이 문제하고 또 정류장마다 청소도 안 되어있지만 버스시간표가 없어요. 노인들이 버스 타러 나오셨을 때 시간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버스시간표를 눈보라가 치고 비가 왔더라도 바람이 불더라도 날라가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어떤 코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버스정류장마다 버스시간표를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불편이 없게끔 이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또 기사들 불친절하다는 게 우리 주민들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의 불친절 이런 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 정차 출발시에 급정차, 급출발 이런 횡포 이런 게 지금 엄청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버스회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친환경농업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건설교통과에도 지난해 또 얘기한 사항인데 버스승강장, 정류장을 갖다가 우리 지역 특산물, 농산물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버스승강장을 만드는 게 어떠냐 이런 건의를 했었는데 그 뒤로 하는 것 같더니만 금액이 뭐 300만원 더 추가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등등 얘기가 나와 가지고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금액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신규로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새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청운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류장을 수박조형물, 개군 같은 경우에는 한우조형물, 강하 같으면은 버섯조형물 등등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형물로 해서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 내용은 조형물 관계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잘못하면 조잡하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동차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2,984명에게 4억3,650만원이 지금 부과가 된 거죠, 자동차 과태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추가로 받으신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수위원

예, 추가자료입니다.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는 자동차 변경 이전 상속, 말소 이런 등등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과태료 중에서 일반 명의이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살아있는 분들이 명의이전을 하고 인수인계하고 승계가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사망시에, 본인이 사망시에는 이것을 상속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상속을 해서 명의이전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를 당해 가지고 가족들이 정신이 없을 때 이런 상속에 대해서는 깜빡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본인들이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상속은 3개월 이내에 하면 지금 되는데요, 지금 보면 아주 죄송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22억 이상 상당히 많은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6년부터 지금까지 연계되어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실은 그쪽 차량등록 쪽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당일 당일 업무처리도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전혀 그쪽 과태료 쪽에 신경을 못 썼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날 군수님께서 직원 2명, 9급 2명을 보충을 해 주셔서 지금 과태료 체납처분 그것 팀을 3개로 나눠서 전력으로 노력을 해서요,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속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차가 없는 차에 과태료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과태료는 당연히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제 말씀은 가족 중에서 누가 사망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가 가족 중에 누가 사망이 되면은 경황이 없잖아요. 경황이 없으니까 자동차를 이걸 명의이전 시켜야 되는지 기억을 못하거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럴 경우에 사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사망신고 할 때 이런 어떤 신고할 당시에 이런 것을 안내 내지는 후에라도 사망자가 신고가 접수가 처리가 되면은 어떤 문자메시지 발송이라든지 등등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데 3개월에는 못해요. 혼이 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가족 중에서 누가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더군다나 연세가 드셔가지고 노환으로 사망하시면 모르지만 불의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했을 때는 몇 개월을, 1년은 후유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 명의승계를 해야 되는지 상속을 받아야 되는지 명의이전을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를 못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월이 지나기 이전에 사망신고시에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안내통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도 하면은 범법자 발생률도 줄이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경향이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 10월달부터 안내장을 읍·면에 비치를 했으니까요, 그걸 계속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가족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괜히 부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우리 양평군에 적절한 숫자입니까, 지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개인택시 그 면허발급 해 주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죠? 불만들도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자동차 개인면허를 발급 받을려면은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우선순위 이게 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양평같은 경우에는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보면은 제1순위에는 들어가 있는데 2순위에 1호서부터 6호가 있는데 국가유공자는 우리 양평군은 6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1순위에서도 처지는 거란 말이죠, 자격이.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을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그래도 부모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피를 흘리면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신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후손들은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맨날 도망 다니고 힘들고 돈벌이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국가 유공자 후손이고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비장애인들보다도 우선순위로 그런 이런 혜택이 있을 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1순위 1호에다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에 보면은 아예 개인면허, 시 같은 데는 인구가 많고 택시도 숫자도 많으니까 국가유공자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몇 대 안 되니까 힘들겠지만 타 시·군에 보면은 국가유공자한테 수원시 같은 경우는 택시 할당량의 5%, 거의 다 5%예요, 지금.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 안산시는 3% 이렇게 면당 1인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1순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10대면 1대는 국가유공자 이렇게 떼어놓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조례개정을 해서 우선순위 제1순위에 1호로다가 해서 1순위로 받을 수 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택시,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을 저도 이게 1순위 1호부터 6호까지 있는데 이게 상대성이 있어서 이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거고 반발이 있을 거고 제가 타진도 해 봤습니다만 많은 공청회도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래서요, 이게 쉽지는 않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상대성이 있어서 쉽지는 않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박장수위원

지금 수원시도 우선순위 공급대상자 1호에 국가유공자가 들어가 있고 광주시도 국가유공자 1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타 시·군은 아예 할당을 줘요. 몇%는 국가유공자. 할당이 되어 있어요, 다. 타 시·군이, 지금. 조례에다. 그런데 우리는 1순위에서도 6순위에 가 있으니까 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참작을 하셔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셔서 그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군도확·포장공사에 대해서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계획대로 예산만 확보가 되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위험도로 개설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용문 화전리에서 지평 송현리 넘어가는 그루고개 그쪽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루고개요?

박장수위원

예.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설계를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하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제가 설계내용은 아직 보지 못했고요, 굴곡부를 개량하는 쪽으로 설계되어 있는 걸로,

박장수위원

굴곡쪽만 지금 선형이 개선이 되는 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4차선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지금은 거기까지 설계가 되어 있지 않고요, 굴곡부 개량만,

박장수위원

아니 설계가 아니라 지금 공사는 그런 개량만 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4차선 계획이요?

박장수위원

중장기계획에 어떻게 잡혀있냐 이런 얘기죠.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4차선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박장수위원

그것을 전철이 화전리가 지금 기지창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용문 전철기지창하고 지평하고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4차선으로 용문하고 지평하고 뻥 뚫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4차선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지평 무왕리고개 그쪽에는 굉장히 고도도 높지만 그것을 낮추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S형으로다 차선이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개량할 계획은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경기도건설본부에서도 현지확인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타당성이 미비하다 1일 1,000대 미만 600여대 다니고, 거기를 100억 이상 들여서 터널을 뚫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타당성이 미흡하다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터널은 100억 이상 들어가니까 힘들더라도 당장 그 안에라도 어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갓길 그런 선형이라든지 그루고개처럼 임시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쪽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거기 지금 가감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박장수위원

그런데 위험하거든요. 겨울에 눈이 오면 녹지 않아 가지고 위험해요, 빙판이야. 그러니까 S코스를 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건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눈이 왔을 때 국도변의 눈은 어떻게 지금 제거를 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국도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고요, 지방도, 군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국도에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국도를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우선 지방도, 군도하고요, 이제 급한 구간은 저희가라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국도에서 다 완벽하게 처리를 제설작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참 출근이 지난 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많이 붐비잖아요, 아침에. 그전에 처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눈이. 그런데 국도니까 우리가 군에서 관리 안 하고 있으니까 한참 출퇴근 시간에 그때 붐벼가지고 교통사고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 전에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미처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처리 못하는 부분은 아침 새벽에 제설이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단 고개라든지, 국수리고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게 지난번에는 사실 설해대책기간이 12월 1일부터인데 국도유지 쪽에서도 임대계약이라든지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눈이 와 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 전혀 손을 쓰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기간 중에는 그런 일이 없고요, 여기 사전에 배치가 되어서 계약된 배치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조치가 되게 저희가,

박장수위원

그러면 출퇴근 전에 다 처리가 됩니까, 새벽시간에?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새벽부터,

박장수위원

국도에도?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그럼요.

박장수위원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석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양옆 주차는 양평, 용문만 하실 게 아니고 양평군 전 지역을 다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대해 보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