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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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

지금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군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해당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도시계획과장 박윤학.

순자

이순자위원장

도시계획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윤학입니다. 우리 도시과는 금년도에 과 분리, 업무조정 등 과 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의원님의 변함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게 된 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887쪽 2007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주사 안철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주사 조화국입니다. 도시미관담당 김윤중입니다. 시설지원담당주사 여근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우리 군은 현재 7개 읍·면 지역에 47.6㎢의 도시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관리계획은 2006년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2010년까지 계획인구 11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주요 입안내용으로는 도시지역 3.62㎢의 확대와 시가화 예정구역의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리지역 세분, 불합리한 일부 도시계획시설 등 입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위반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11월 18일 경기도에 관리계획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경기도는 관련 중앙부처 및 실과 협의 등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 진행사항에 따라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승인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평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문화의 거리 조성, 도로개설 및 주차장 설치, 공영주차타워 설치, 가로환경정비, 떠드렁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가로환경정비는 지난 9월 13일 완료하였으며, 기타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군청 앞 가로환경정비 사업은 한전의 전선지중화사업이 2008년 초에 시행 예정으로 있어 양평역에서 강변도로 구간은 지중화사업 후 착수할 예정으로 있으며 떠드렁공원은 건설교통부의 남한강변 보행로 협의가 지난 11월 14일 업체를 선정하여 적격심사 등을 진행 중으로 12월 중에는 계약과 착공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사업기간 내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운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청운 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은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시·군의 특화발전사업으로 도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시설은 전통가옥, 상가시설, 체험시설, 공공 편익시설, 기타 휴양·문화시설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휴게쉼터, 커뮤니티센터 등은 건축을 완료 내부 마감공사 중이며, 기타 세부 분야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 2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 개선하여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8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504개 노선으로 이중 109개 노선은 개설되었고 395개 노선은 미개설 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매년 계획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연차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도로개설은 총 9개 노선으로 2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2개 노선은 공사 중에 있으며, ’08년 3월까지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노선은 설계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3개 노선은 일부 보상비를 확보, 보상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광고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질서한 도로변 현수막 광고물 정비를 위해 현재 56개소로 운영중인 지정게시대가 만성적 부족현상을 초래, 금년도에 2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여 총 79개소를 운영토록 하여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토록 하였고, 이와 별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를 통한 정비를 실시 5만1,000여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표준 가로형 간판, 도로 입간판, 통합입간판 등에 대한 표준형 모델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우리 군에 맞는 도시미관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의 가로등 및 보안등은 총 8,794개소로 전담 인력 4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05개소 신설과 2,527개의 가로등 유지보수를 실시 주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생활민원 해소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지역별 이미지에 맞는 가로등 모델을 개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병행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양평읍을 비롯한 읍·면의 노후 보도블록 6개 노선 2,965㎡를 정비하여 주민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내실화를 위한 시설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대규모 건축사업 중 실과에서 위탁 받아 추진하는 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금년에 양동 보건지소, 옥천 어린이집, 지평 다목적복지회관 등 3개소를 준공하였고, 양서·서종 복지회관, 양서 도서관, 농산물유통센터 등은 하반기에 모두 공사에 착공,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 군청,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이 협소한 구시가지내에 분산되어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음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행정타운에 대하여 미리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6년 7월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양평군 행정타운이 3단계인 2015년까지 군부대 사격장 이전 압박 등에 목적으로 신애, 덕평, 용천리 일원에 계획되어 있으나 사격장이 이전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장래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행정타운 입지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개혁으로서 우리 군은 2020년까지 인구 17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 계획에서 저희 양평읍내에 산재한 행정시설의 집단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질적 제고와 도시의 중추적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평, 오빈, 신애, 덕평리 일원의 시가화 예정지내 2～3단계에서 행정타운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단계는 2015년까지 목표로 반영되어 있고 면적은 약 7만7,00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건립위치나 건립규모, 입주시설 등 결정된 바 없으나 행정중심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접근성과 경제성, 개발가능성 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역주민 및 군의회과 공감대 형성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적정위치를 선정 행정타운을 건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행정타운 건립위치는 주 도시인 양평읍 주변을 대상으로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건립 후보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입지시설로는 군청, 군의회, 경찰서, 교육청, 등기소, 전화국, 우체국 등을 집단화하는 공공청사 부지로 약 6만㎡ 문화체육시설 등 4만㎡등 총 20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기본계획상 위치는 군부대로서 군부대 이전이나 군부대에서 실질적인 조치가 없으면 개발이라든가 우리 도시계획 상으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임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동 기본계획에 있더라도 단위시설로 결정할 수 있고 차후에 우리가 2단계 도시기본계획 수정시 반영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현재 기본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에 행정타운이 지정된 입지되어 있는 위치가 군부대가 이전하기 전에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결국은 그 계획 자체가 잘못 됐다는 건데 그 다음번에 2차 도시기본계획 할 때 이것을 분명히 다른 쪽으로 입지 선정을 다시 하시겠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 개인적으로 군부대 이전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지금 입지가 부적절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행정타운 입지라는 것은 도시전체의 발전축이 움직이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 인구의 연동이라든가, 증가요인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기본계획에서 일단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군부대 안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은 좀 실현성이 좀 희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행정타운 입지선정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본의원도 그 어느 특정지역으로 선정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향후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된 후에도 군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경제성, 개발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행정타운 건립 위치를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도시지역 확장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시지역은 양평읍을 포함한 7개 읍·면에 소재지뿐이고 강상면을 포함한 나머지 4개면은 아직도 취락지구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나마도 강하면 소재지는 취락지구로도 지정받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군의 개발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과 인구 20만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서 중심시가지인 양평읍과 강상면을 포괄하는 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또 기존 도시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5개 면 소재지도 법적으로 문제가 했다면 그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킬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번 2단계까지 저희들이 도시지역 확장은 오빈역사 건에 도시지역 2.54하고 용문지역에 다문 6, 8리에 1.08 해 가지고 총 3.62㎢에는 지금 확장에 입안이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11만 인구를 유치를 위해서 3개 지구에 대한 양평읍 3개 지구, 양서 2개 지구, 용문, 지평 등 총 8개 지구에는 240만㎡의 친환경 생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도 같이 입안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는 예전과 달라서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인구 유입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강상이라든가 강 건너편, 그 다음에 도시계획이 미 수립된 읍·면에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체계적인 발전 추세로 이끌어 가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본계획까지도 같이 연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율이라든가 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가지고 다음 단계 기본계획 때는 그러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구체화 시켜서 관리계획에서 확정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지 않은 면에도, 면 소재지에도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지역으로 지정해서 12개 읍·면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개군 도시계획도로 신청한지가 오래 됐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간 추진이 한건도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초기에 실현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개군 소로2-2호선이 많이 주민들도 그렇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소요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했으나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도에 도비신청을 같이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워낙 도에서 도비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실무부서에 협의한 결과 금년에 본예산이 없다보니까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할 계획이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올라가면 일단 다방면으로 협의는 했지만 다시 올려서 그거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내에 어느 정도 가시가 되어서 내년도에 시책추진보전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비가 안 되더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설계 따라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작년도에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현 군수님, 전 군수님이지요. 한택수군수님이 선거 때도 개군 지역에 와 가지고 “이 도시계획도로 올해 해 드립니다.” 하고 선거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2년이 지났잖아요. 재원이 부족 되더라도 우선순위로다가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도 군 전체적으로 봐서 개군에 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최근에 없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전체 우리 군에서 도비요구한데도 다섯 번째 올라오고 상당히 앞서 있는, 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고. 그래서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년에 안더라도 우리 예산으로 추경에 세워서 설계라도 들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에 되는 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하십시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전통생태산촌마을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전통산촌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생태산촌마을 예산이 100억이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가 의원님들과 같이 실무자들이 삼척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이후에 추가로 예산이 소요된다고 언론에 나온 적 있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언론에,

김덕수위원

못 보셨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내부적으로는 증가요인이 있어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소요예산이 더 추가된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언론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언론에 얘기한 게 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언론에 보도된 것은 못 봤는데요.

김덕수위원

그러면 실무자 누가 얘기를 했길래 언론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하늘에서 떨어져서 언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글쎄 그것은 보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니에요? 얘기 더 길어지기 전에... 아니 도시계획이 해당 실무과에서 안 나왔으면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러면? 군수님이 얘기하셨나? 감사 안 받으실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 보도된 걸 직접 보지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김덕수위원

실무계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것 어떻게 된 이유인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공식적으로 언론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건 낸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김덕수위원

언론에 이것 나왔다는 얘기도 못 들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듣고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로 100억 이외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자체 판단은 지금 있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돈이?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의원님께서도 삼척 너와마을이라든가 또 우리 실무계장이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남 도깨비마을, 문경세트장 여러 군데를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우리는 너무 옛날에 대한 산촌의 전깃불도 안 들어오고 세면시설도 없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계획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이 드는 것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추가로 드는 것 토공분야에 우리가 진입도로라든가 대절토 사면, 대형주차장이 확보되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기 인입이라든가 우리 전통가옥 안에 수세식 이런 것 화장실, 세면장, 기타 와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구비하는데 총 25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검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덕수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계계획을 변경하는데 드는 돈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공사시공까지 다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변경해 가지고.

김덕수위원

제가 YPN에서 봤어요. YPN기자도 와있지마는. 그래서 제가 이런 우리 의원들 꼭 이런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사업, 대형사업에 대해서 돈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몇십억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들어야 되나.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의회도 보고하고,

김덕수위원

실무과장으로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예산이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벤치마킹을 다녀온 이후에 그런 계획을 수정하는 측면에서 또 추가 측면에서 더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이 들으면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언론에 나가기 전에.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모든 여건이라든가 변경요인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일단 군수님까지는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혹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든가 예산의 누수가 없느냐 이런 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우리 공무원들하고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안건별 변경되는 요인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예산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지금 검토를 다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언론에 나온 얘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이.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지금 그 안이 다 서 있는 것 아니에요, 계획이 지금 20,30억이 들어가는 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 자체계획이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언론에 나간 거예요, 그게. 그것도 인정 안하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루트로 나갔는지 일단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김덕수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계획이 서있던 게 언론에 나간 건데 그것을 담당실무과장이 “난 모른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계장님들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실무과장이 책임을 지셔야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제 얘기가 맞는 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 보면은 100억 예산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 지금 군수님 방침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김덕수위원

아니 이걸 이렇게 숨겨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아직도 내부적으로 설계변경 요인이 어디 어디에 해당되고 예산은 얼마 정도 늘어나고,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얼마다.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요청한 건데 내부적으로 방침이 섰다면은 그것도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지금 과정에 대한 방침만 받았고 설계변경 된다든가 예산이 증액될 게,

김덕수위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추가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그런 안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인 계획이 서 있는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금 설계변경을,

김덕수위원

제가 이것을 나무랄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의회도 알 권리가 있는 거고 같이 업무를 협조해서, 협의해서 나갈려면은 뭔가 투명하게 오픈이 되어서 가야 우리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할 것 아니에요, 의원들이.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걸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시인만 금방금방 끝나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답변자가 말을 정확하게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길어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 화 낼 일도 아닌데 과장님이 답변이 불충분해서 또 성실하지 않은 답변을 자꾸 하셔서 자꾸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의정협의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추가소요자금이 더 들어가고 또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100억 예산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도 불충분하다 하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충분한 자료를 갖고 우리 의정협의의 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전통생태산촌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55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조사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시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사업은 동북부 낙후 시·군 지역에 대하여 특화발전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지원받아 청운면 다대리에 조성중인 전통생태산촌마을은 경기도의 지원 취지대로 낙후된 우리 군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진입로와 주차장은 물론이고 현재 공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항만으로는 가족단위의 시설이용이 어려워 시설준공 후에 운영비조차도 못 건지는 애물단지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추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지 감사시에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많이 반영을 개선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불편한 사항이 군수님도 현장을 오셨고 해 가지고 지금 숯가마에서 나오면은 탈의실이라든가 조그마한 몸을 씻을 수 있는 장소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지금 되어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놀러오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자고 먹고 하는 것보다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객관적인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 추가적인 확보 이런 것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자 입장에서 그러한 불편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시설들을 계속 검토해 나가고 그 와중에서 그런 게 검토되면서 또 설계변경과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과 사업비를 증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숙박시설에 그 밑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은 있지마는 숙박시설 앞에 최소한도 차량1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은 펜션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물건을 싣고 오는데 그 밑에 주차장부터 들고 올라가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숯가마가 있으면 사우나시설이 필히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외지인들을 유치할려면은 밭 같은 것도 만들어서 약초도 심고 또 버섯이라든가 톱밥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해 줘가지고 와서 일부러 그것을 농사를 지으면서 또 수확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면은 한번 올 것을 두 번, 세 번, 또 수확할 때는 계속 이렇게 찾아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체험거리도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등산할 수 있는 코스라든지 물놀이코스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오셨던 분들이 한번 왔다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농작물을 이렇게 가꾸고 수확하고 하면서 계속 연계되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텃밭 같은 것도 만들어서 분양해 주고 또 과수도 심어서 분양해 주고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와서 자고 가는 그래도 체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 계곡이다 보니까 주말형 농장이라든가 부지확보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사업지 뒤에 광활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답사를 해 보고 임목상태 이런 걸 봤는데 산에서 나는 약초라든지 재배단지 그 다음에 나물 이런 걸로 2,000, 3,000평씩 잘라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 사업보다는 또 차후에 계속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추가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을 검토하는 관계에서 넣기 위해서 일단 검토는 들어갔고 등산로도 지금 겨울철을 위해서 정비를 할려고 지금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물 이용도 계곡에 지금 낙차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얘들이 와서 고무보트를 탈 수 있게끔 그런 구상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으로 지금 청운면에 전통생태산촌마을도 입지가 사실은 좋은 쪽은 아닙니다. 그게 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데 어차피 거기 시작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와 유사한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전통생태산촌마을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펜션 같은 것 우리가 군에서 사업을 그러한 유사한 사업은 전부 청운 쪽으로 몰자 이거죠, 그 인근으로. 그렇게 해서 규모를 키워나가서 우리가 지금 너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12개 읍·면에 너무 산재되어 있어서 효율성이나 이런 게 떨어지고 또 경쟁력에서도 밀리고 지금 거기 펜션, 전통가옥이 한 20동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20동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와 유사한 사업 같은 것은 전부 청운면 전통생태마을 쪽으로 이렇게 아주 집단화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 경쟁력이나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상호 보완적 관광지는 주변에 같이 입지하는 게 효율적 측면이라든가 관광객 유치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차후로 그렇게 된다면은 연계해서 검토되고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저희들이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가지고 우리 청운 것을 어떻게 연계시키냐 해 가지고 관광루트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탐방형 코스 그 다음에 체류형 코스 해 가지고 2개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하는 중에 있고 그걸 접목시켜서 순환체계로 버스를 움직인다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청운 것은 그렇게 해 가지고 주변 것 하고 연계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차후에 입지 같은 게 만약에 계획이 된다면은 위원님 지시했던 사항으로 집단화 시키는 방안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시설 자체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고 그래서 특색 있고 경쟁력을 키울려면 시설 집단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시설 자체도 내 개인시설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본 시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감사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용문스파월드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이렇게 업무를 피한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스파월드 일원이 「온천법」에 의해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 되었었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용문스파월드 영업도중에 부도가 났죠? 용문스파월드가 부도가 났었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 이후에 경매가 다시 됐는데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경매진행이 다 끝난 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경매 몇 번 두 세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김덕수위원

경매가 끝난 시점을 질의하는 겁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작년에 최종적으로 세 번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날짜는 정확히, 경매날짜는,

김덕수위원

최초에 경매가 낙찰이 첫 번째 누가 됐을 것 아니에요? 그때 시점이 언제냐 이거죠. 그러면 부도가 난 시점은 언제예요, 스파월드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1997년도 최초 부도가 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 부도가 난 이후에 한 10년 정도 됐겠네요, 스파월드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부도났을 때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 때문에 문제라든가,

김덕수위원

파급효과도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한 게 있습니까? 그쪽 지역에 대해서, 행정적인.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거기는 온천보호공이 있는 데하고 스파월드 건물 있는 데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고 저희들이 어차피 영업도 안 되고 또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인 온천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을 낙찰 받은 입장에서는 지하수라도 파가지고 물을 공급해서 되게 하자 이렇게 추진했는데 온천보호지구로 묶여있다 보니까 지하수를 뚫을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들도 그렇고 지금 그 주변을 다 해제해 달라는 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온천보호공 해제지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김덕수위원

언제 하신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금 금년 10월 19일,

김덕수위원

올해부터 하신 거예요? 올해부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에 대한 게 지금 연초부터 해 가지고 7월 10일날은 소유자라든가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의견이 어떠냐, 해지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김덕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올해 말고 그 전에는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한 게 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거기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들어갈려고 그랬더니 환경부라든가 건교부 관련부처에서,

순자

이순자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크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되지가 않아 가지고 개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도가 나고 넘어가고 낙찰자 받아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파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온천보호를 먼저 해제를 하고 건물소유주 낙찰 받은 사람은 지하수를 뚫어서 물을 공급해 가지고 재개하는 방법이 우리 지역경제에 이익이 되겠다 해 가지고 해제조치를 밟은 겁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스파월드가 부도가 났고 그 주변이 경매에 의해서 여러 사람이 낙찰을 받다 보니까 서로 이권관계가 있다 보니까 각자 개발을 하고 싶을 것 아닙니까? 이게. 소유주가 바뀌었으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재경매가 이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거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주 뜻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빨리 파악했다면 이것 온천원 보호지구를 빨리 해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빨리 잡았어야지 되는데 다 곪아 터지고 진짜 대책이 없고 진짜 온갖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나서야 행정력이 여기 개입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초부터 설문조사하고, 그 다음에 온천 보호지구를 해제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동안 우리 행정이 잠자고 있었다는 거지 그동안.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빨리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법규로 따질 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빨리 판단해서 보호지구를 빨리 해제를 했다면 벌써 저기는 영업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이바지를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공감합니다.

김덕수위원

이해하시겠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제는 개별법으로 저 지구가 개별법으로 각자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행정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빨리 영업재개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지역경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양평중로 2-2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중로 2-2가 관음교서부터 양평중학교 우회도로까지이고 우리예식장부터 이쪽 현대아파트 쪽 가는 공사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07년도 확보액은 7억2,000만원인데 내년도 확보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는 도비를 올렸었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시책추진보전금 이번에 올리는데는 일단 그걸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거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자금이 확보되기 전까지 우선해야 될 데가 어디냐 하면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예식장 앞에 두 분 소유 가지고 있는 철 파이프 친데 있지 않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은 매수에 대한 것만이라도 급히 서둘러야 할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 되어 있는 일부 용역비를 하고 나면은 남는 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급하다면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워낙 거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상당히 좀...

송창섭위원

어차피 그 땅값 땅 소유주하고는 우리하고 감정가로 협상이 어려울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따라서 이걸 절차를 밟아서 수용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땅은. 수용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수용을 올리려면 일단 감정평가 해 가지고 3번 정도는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하고 3번이 넘으면 그때부터 수용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기간 1개월이나 2개월이나 지나면 만약에 급하다면 수용절차를 들어 갈 수 있는데 수용절차를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상계획을 짜 가서 안 찾아 가면은 또 상당히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거기가 정말 어려운 것은 알아요. 양평군민이 다 합니다. 아니 양평읍민은 다 압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려운 것을 풀면 또 그만큼 성취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 내용적인 것은 훤히 다 압니다. 여기 방청객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아는데 지금 그 절차를 밟아 나가지 않으면 예산이 확보가 됐더라도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나 가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고생입니다. 땅만이라도 사 놓으면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거기 많은 거기가 아주 호리병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있는 예산 가지고 그건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관문하고 거기 구간은 먼저 한번 평가를 한번 해 봐가지고 금년 예산 잔액으로 일단 매수가 된다면 한번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또 하나 여쭤보는 것은 아까 도시계획에 대한 전체가 얼마에서 미결처리 얼마라고 하셨지요? 전체 대충만. 도시계획도로 아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전체 우리가 2종 지구단위계획 있는 도로 빼놓고 도시계획구역에만 223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5개 노선이 개설되었습니다.

송창섭위원

몇 개 안 됐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118개 노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여기서 군비로만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가 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중로급 이하는 전부 군비로 해야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중로가 8m입니까? 6m입니까? 하여튼 내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아까 전제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도비라든가 재원이 없어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보따리 있는 것을 맨날 얻어 와야 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아는데 그게 좀 어렵지만 내가 지난번에 자체재원으로 일부 어차피 군비로 할 거니까 이것 놔두면 부지하세월이고 양평에 인구는 늘어나는데 도시계획 양평이나 양서나 용문이나 각 처에 도로가 뚫려야 제대로 모양이 서는 집도 서고 그러는데 이게 이정도로 가다 보면 요원하게 100년이 가도 다 될까 말까 하니까 따라서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순세계잉여금을 한번 써 보자” 순세계잉여금을 써 보자라고 제안을 했더니 거기 답변 말씀이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으로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일부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지만 그것을 할애해서라도 우리가 서서히 길은 뚫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전체적인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실무예산 기획실이라든가 이런데 먼저 선행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먼저 의지가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 도시과에서 뭐라고 그랬냐하면 기반시설 부담금으로 도로개설이 가능하다고 우선 그런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라 이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그렇게 방침을 받고 생태개발과 허가 나가서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우선 도로에 투자하게끔 지금 방침을 받았습니다, 군수님. 그래서 내년도에 수정세입에 대한 금액하고 금년도 것하고 우선 투자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사업비를 순세계잉여금 일부에서 연차적으로 사용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검토결과를 뭐라고 하셨냐 하면 “특별회계로 조성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도로가 개설 가능하다” 그래 다시 해석하면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도시, 특별회계 조성되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다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아, 모자랍니다.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하고 울어야 저쪽에서 더 돈을 주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쪽으로 저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 도시계획도로 빨리 뚫어야 됩니다. 이만큼 안 뚫렸습니다. 이건 군비로 해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주십시오. 아, 1년에 100억 이상 되는 순세계잉여금 일부 떼어 주십시오. 그래야 양평에 도시 구시가지 내지 아까 말씀하신 개군 이런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연구개발용역 및 용역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윤칠선위원님도 거론한 사항인데 2020년 양평 행복도시 20만을 대비한 기본계획이 용역은 나온 것은 없는 거지요? 구성안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기본계획이...

권오균위원

2020년까지 20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이 그것에 따라 이번에 2010년까지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그 안에서 하는 것을 수립하는 거예요? 변경된 게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 체계상에 도시기본계획은 우리 군이 앞으로 발전해야 될 20년 계획이고 그걸 ...

권오균위원

그렇지, 20년 안에서 그 청사진 안에서 2010년까지 2015년까지 2020년까지 이렇게 5년차로 계획을 했는데 변동된 사항은 없었어요? 이번에, 크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기본계획을 수용해서 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수용해서?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앞으로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요, 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일제 저걸 외국사례나 우리나라에서는 안산시 같은 경우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사업을 집행해 놓고 거기에 입주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게 도시가 잘 되어 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이것을 5년차 단위로 해서 여기 저기 하다보면 까닥하면 성남시처럼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 관리계획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시가화 예정지 내에 앞으로 우리가 주거지역으로 개발할 대상지는 전체 다 제한을 시켜놨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개발행위를 제한을 시켜놓고 그래서 그 계획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시행되는대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개발행위는 중지시켜 놓고 있는 거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 두 번째는 기존 시가지정비계획이 있다 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것이 거기에 또 합당한 기존 시가지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비계획이. 그래 이상이 없습니까? 모든 사항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기존 시가지는 아까 말했던 다시 시가화예정지에서 우리가 인구가 11만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인구에서 11만명 늘어나는 인구를 어디다 수용할 거냐? 그걸 하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11만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기본계획에 보면 오빈지구, 또 공흥지구, 용문 역세권에 대해서 다문지구 이렇게 지구가 되어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기존 시가지하고 편차가 없이 잘 되겠냐고, 기본시가지는 아직 구시가지란 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건 재개발쪽으로 가지 않는 한 새로 된 도시하고 맞추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시가지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도 앞으로 인접해서 개발한 도시와 같은 레벨로 정비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 같은 레벨을,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 시가지에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서 해서 어느 부락이 낙후 됐고 이건 재개발로 가야 될지, 현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기존 시가지를 건드리기 위한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기본계획 그 용역계획이 되면 예산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로만 행복도시가 아닌 진짜 외부에서 봐서 양평이 정말 참 시가지가 늦게나마 친환경적이고 잘 정비가 되고 정말 신도시답다, 시골형이지만 정말 깨끗한 거리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운대로 용역을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용역을 현재 용역은 회사에서 지적도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현지에 와서 또 담당도시과장님이라든가 담당공무원들 하고 상의를 하고 우리 계획이 2020년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주십시오. 또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서 용역이 되어야지 까딱하면 용역이 졸속 용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계획이라든가 다 수용해 가지고.

권오균위원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2020년이면 약 한 12년 후인데 그때 후회 없는 멋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수립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관내 군부대 시설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군부대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 TF팀에서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 지평리 지평고등학교 앞에 59탄약대가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 59탄약대가 옥현리로 이전을 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지평고등학교 앞에 있던 59탄약대가 옥현리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 앞에 군부대 땅이 공유지로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원래 지평 종고 앞에 있던 59탄약대가 원래 소유주가 교육청 땅입니다, 교육청 땅. 그렇지요? 거기가 6만4,094㎡인데 원래 교육청 땅을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옥현리로 이전을 했는데 옥현리 땅에는 그 부지가 국방부 땅도 있고 우리 양평군 땅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군 땅이 14만9,754㎡가 우리 군 땅이 있거든요. 그러면 군부대가 교육청 땅을 빌려 쓰고 있다가 또 옥현리로 가서 옥현리에 국방부 땅하고 우리 양평군 땅을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이전을 했으면 당초에 지평 중·고등학교 앞에 59탄약대 자리를 양평군으로 이속을 시켜줘야지요, 국방부 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교육청 땅인데 빌려 썼다가 갔으면 내 놓으면 우리 교육청 땅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군 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사는 했는데 그 땅이 그대로 국방부 땅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전한 그 장소도 우리 양평군 땅이에요. 그럼 우리 군 땅을 주는 대신 우리 찾아야 지요, 땅을. “교육청 땅을 우리한테 달라. 당신네가 우리 양평군 땅을 점령을 했으니까 우리 땅을 쓰고 있으니까 이사간 빈 땅은 우리 군에 달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우리가 군부대는 전체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21.4㎢ 가지고 있고 관내 군부대 시설은 총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소유 군용지는 약 48.9%인 10.47㎢ 있고, 국공유지가 10.917㎢, 사유지가 0.4㎢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부대별 개별 토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사기밀 사항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는데 경계선이, 전체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유지라든가, 교육청 부지라든가, 또 개인 민간인들께 많이 있다가 부대가 떠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토지의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 소유로 되어 있는 등기는 되어 있으면 그냥 그대로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국방부로 만약에 명의가 됐다든가 이런 것은 국방부 차원에서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강력하게 소관부서에서 이것을 “우리 군 땅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기존 이사간 땅, 빈 땅은 우리 양평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땅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도시계획과에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건 재산관리부서하고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 하면은 지평면이 지금 군수보호시설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박장수위원

탄약고라든지, 항공대라든지 지평은 군사보호시설 때문에 발전이 안 돼요, 아주 침체가 됐어요, 지평면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 땅을 찾아서 우리 지평면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스포츠타운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침체된 지평면을 살려야 됩니다. 그것을 강력히 땅을 다시 찾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재난안전과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2007년도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고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양평군에서는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서 우리 지역 안전과 주민안녕이 보장된 한해였다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태영주사는 현재 재난관리시스템 연수를 위해서 국외연수 출장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복구지원담당주사 장용철입니다. 지역협력담당주사 오기형입니다. 하천관리담당주사 연광흠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건이 있었습니다. 동 지적건수는 관리번호 149-60호로서 송창섭위원님께서 지난 149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배수펌프장의 내외수계표시계를 설치하도록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7년 4월 20일 내외수계표시계를 설치해서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체제 구축입니다. 재해정보 통합메세지 시스템 운영은 31회를 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1회를 213명이 참여해서 5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909쪽이 되겠습니다. 양펑1, 2 배수펌프장 용량 증설공사와 배수펌프를 금년 4월 20일 정리해서 용량을 증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양평 제3배수펌프장 역시 유수지 증설을 하였습니다. 교평, 창대, 앙덕 배수펌프장도 스크린과 펌프, 집수정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7월 29일과 8월 9일 1, 2차에 걸쳐서 낙뢰와 집중호우 피해복구가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0가구 2,7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2006년도 소규모수해복구사업이 24건 9억1,890만원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강하면 운심리 지내에 있는 전수교 재가설공사를 현재 추진해서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넷째 민·관·군 협력사업 추진으로 회현리 구 국도 사단 앞에 아스콘 덧쓰우기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 37호선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9주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섯째 생활속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일반교육, 보충 추가교육, 비상소집훈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9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365 안전문화운동의 확산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매월 4일을 기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서 매월 1회씩 11월까지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봉사대 교육과 안전문화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일곱째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사업입니다. 국민과 같이 하는 하천개수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건 162억3,0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8건에 9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각종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점용료 부과 및 징수는 3,037필지 2억1,7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하였습니다. 9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입니다. 양서면 복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항에 관한 현안사항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복포리 일원으로서 복포천은 지방 2급하천입니다 사업량은 양안 6.5㎞로 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시행청이 경기도 하천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동 하천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1월 6일 착수해서 2007년 1월 5일 본 실시설계 용역이 타절 준공 되었습니다. 타절 준공하게 된 동기는 동 사업이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10년이 경과한 관계로 정비계획을 재정비함에 따라서 중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이 재발주가 2007년 10월 19일 되었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의 재추진에 따라서 2008년 5월 13일까지 실시용역이 준공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2006년 1월 6일 실시설계 용역 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후에 「하천법」에서 정한 10년이 경과된 관계로 홍수위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의 재수립과 병행하여 실시설계용역 추진으로 인해서 사업시기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향후 2년 정도 지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포천 사업지연과 관계되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군도 10호선 복포리에서 서종 수입리간 군도 10호선 복포～증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서 작은 섬 보존계획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양서 가면 족자섬 가기 전에 작은 섬 거기 이렇게 지금 점점점 없어져서 이제 거의 한주먹밖에 안 남은 것 같이 보이는 그 섬 잘 아시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몇 번 제가 업무계획 감사 작년에도 했었는데 자세하게 서류를 받아보니까 광주시 땅이 맞아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실제 그 섬은 광주시에서는 볼품이 없지만 양평사람들 특히 양평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뭐라고 그럴까? 작지만 아름답고 뭔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것을 느끼는 그 섬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항상 존경하는 송창섭위원님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희 남한강에 6개의 섬이 있는데 섬이 존재함으로서 하천의 생태계 보호 그리고 여러 가지 미관적 고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가 거기 들어가 봤는데 섬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이렇게 섬 주위에 얄게 쭉 깔려있더라고요, 깊지 않고. 토락이 되었으니까 그게 토락된 게 있는데 어떻든 그게 광주 땅이지만 많은 양평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아주 귀한 것을 보고 귀한 관광 쪽에서 볼거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무슨 난관이 있더라도 저걸 살려야 될텐데 저게 몇 년 지나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양평의 유일한 섬이 하나가 없어진다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 그걸 아주 반드시 기필코 꼭 존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안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한강에 6개 섬이 있습니다. 그중에 족자섬과 뱀섬 중에 지금 말씀하신 작은 섬 즉 뱀섬이 2필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건교부 땅도 있고 또 사유지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최대 홍수위 이하 부분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 편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대 홍수위 이상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소유자의 그런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천구역으로 임의대로 편입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본 사항에 대해서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 군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앞서서 저도 송창섭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사항이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로 행정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여기서 하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단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광주시하고 협의를 하고 뭡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미관적 가치는 저희 양평군에서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최후의 대안을 드린다면 토지주를 만나셔서 아까 말씀한 대로 하시게 하는 방법과 아직 그 땅이 얼마 안 남았지만 토지주를 만나서 양평군에서 사는 것도 앞으로 가치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사게 되면 거기다 이렇게 밤에 지나다닐 때 아름다운 불빛을 만들어 놓으면 그 섬에다가 아주 관광의 희소가치가 클 거다 하는 생각이 되어서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밤에 낮에는 모르지만 그런 것을 장치를 해 놓으면 환상의 어떤 섬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광주시하고 협의를 보시고 더 나아가서 토지주 관계해서 매입하는 것도 재난관리과가 혼자하기도 그렇지만 주도를 하시고 또한 문화관광과 내지 기획감사실장님도 같이 함께 해서 양평의 유일한 섬이니까 거기다가 우리 거라면은 정말 밤에 아름답게 하면 아주 환상의 섬이 될 거라고 생각되니까 깊이 다른 과하고 실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잘 존치해서 아름다운 곳을 만들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조금 전에 답변 드렸다시피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근 6번 국도에서 미관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사실 관광성으로도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가 3만2,90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하천구역 쪽으로 거의 포락이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면적의 구체적으로 측량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포락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이 과연 각종 홍수시에 이렇게 제방보호기능이 없이 존치가 될까 하는 의문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점 유념해 주시고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당부 드린다면 우리가 사가지고 포락된 부분에 양평에 강하면 대심리에 가면 포락된 것은 「하천법」에서 하천이지만 나머지는 내가 쌓을 수 있어요. 석축을 쌓아가지고 그 나머지라도 만들면 큰 시설하는 게 아니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밤에만 볼 수 있게 아름답게 전기를 어떻게 자가발전 식으로 한다든가 하면 기가 막히게 되는 거니까 일단 광주하고 협의를 보시고 매입을 해서 내 땅에 내가 나머지 부분에 석축 쌓는다는데 관리청에서 그건 감히 못 건들 겁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인데 이게 재난관리과장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관광측면이면 관광과도 있고 또한 기획실장님이 총괄해서 저것 없어지면 정말 훗날 후손들에게 섬 잃어버렸다는 소리 듣습니다. 하여간 특별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제2배수펌프장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 관문사거리 측량결과를 잘 받았습니다. 지금 문제는 새로 철도를 우리예식당 앞에서 저쪽에 현대아파트 쪽 가는 그쪽에 지금 철도를 육교 식으로 놓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가 이제 뚫리는 바람에, 철도가 뚫리는 바람에 밑에가 트니까 저쪽 우리예식장 쪽의 물이 넘쳐가지고 이쪽의 제2펌프장의 물이 넘어오면 결국 어마어마한 용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 제방 내지 양근2, 3리가 침수되지 않겠냐 하는 쪽에서 관문사거리에 대한 측량을 부탁했는데 지금 받아보니까 그 염려는 없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거기 보시면 우·오수관이 있어요. 우·오수관이 있거든요. 여기 사진 잘 찍으셨는데 여기 2개가 있죠? 여기 밑에 철길이 하나 있고 그 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우수관계를 재난관리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사전 대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관련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양평의 희망인 육교를 뚫어놨는데 그것 때문에 물이 양근8리, 9리 쪽에 있는 물이 시장 쪽으로 들어와서 배수펌프장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2, 3리가 다 침수가 된다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다른 건 다행이지만 거기 펌프장 말씀이에요. 아시죠? 가보셨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자리에 대한 대책을 관계부서하고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문제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송창섭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앞서 도시계획과에서 보고할 때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2, 2-3 설명회 금년에 하실 때도 참석해서 아시고 계신 사항인데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되고 지금 우수토실 문제는 환경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안전하게 위한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양평의 하천의 길이가 총 몇 가지에 총 얼마나 돼요, 총? 양평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관리에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권오균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하천이 총 260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국가하천이 2개소, 지방하천이 44개소, 소하천이 24개소 있는데 총 연장은 700.13㎞, 700㎞가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또 하천주변에 지금 하천부지로 남아 있는 게 몇 필지예요? 아까 3,037필지는 점용료를 받고 있는 거고 점용료 받지 않고 필지도 있습니까, 많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점용료 안 받는 것이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가지고 하천점용의 경우는 거의 점용료 다 받습니다. 다만 면제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게 점용해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필지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서면 같은 경우 또 읍·면에서 식물식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3,037필지 점용을 하고 거기에서 농사나 이런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이용하는 것도 많이 있나요? 공원화할 수 있는 자원.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하천을 점용해서 쓰는 데는 농경지 식물식재인 경우도 있지마는 그 외에 주차장인 경우도 일부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개인 진·출입로, 그리고 기타 잡종지 이런 용도로 쓰여집니다.

권오균위원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거 했는데 수해상습지 군 하천담당이 관리하는 건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또 지방하천 개수사업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하천관계는 저희 군에서는 전부 모두를 저희 하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소하천 정비사업은 읍·면으로 사업을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소하천도 저희가 개수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권오균위원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이렇게 준설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권오균위원

그건 유지관리에서 들어가는 것이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정비사업은 지금 저희가 합니다.

권오균위원

정비사업도 군에서 다 하천담당이 하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권오균위원

유지관리 같은 것은 그 중에는 수문정비, 휀스, 준설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그것은 읍·면에 떠맡기는 경우도 있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돈을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합니다.

권오균위원

보면 수해상습지를 비롯해서 하천에 주민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고, 예산도 국·도비가 1년에 몇 백억씩 지원이 돼 가지고 사업장이 많은데 지금 현재 부안천 개수공사 현장이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침·저녁 제가 자전거 타고 나가 보고 그래서 좀 시정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하천담당을 찾는데 하천에 6급 담당을 비롯해 하천담당이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하천계는 총 인원이 일반직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경이 14명이 있는데 청경은 하천감시,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감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권오균위원

이 공사관리 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청경이 그건 안하고 저희 토목직이 3명.

권오균위원

그럼 토목직, 행정직 해서 5명?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기능직이 하나 있는데 토목직이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이 있고요, 기능직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건 보상관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보상관계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능직이고, 하천관계 5명, 그럼 개선사업, 개수사업, 정비사업 해 가지고 사업장이 많은데 이걸 감독은 감독관이 따로 없지요? 하천담당서부터 직원들이 감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저희 공사감독 공무원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요, 공사에 따른 감리...

권오균위원

감리 말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감리 말고, 감독은 공무원이 해야 되는 게 감독이고, 감리는 감리업체가 설계, 시공, 감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감리업체는 어차피 시공업체하고 짝짜꿍이고 실질적으로 감독해야 될 건 공무원 아니냐? 이말이야.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 공무원인데 어떻게 업무량이 이 사람들 현장 며칠에 한번 꼴로 다녀 올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현장을 매일 나가서 현장감독을 하고, 또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일지를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인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하천 같은 게 특히 공사가 난이 한 공사에요, 그래서 지중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것은 현장에 그때 안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도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감독 일지를 작성하고 그러려면 감리일지를 보고 베껴오지 않는 한 본연의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 이 공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부족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정원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을 해서라도 공사가 원활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정원, 인원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 기구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하천업무가 사실 시·군별로 다 특색은 있습니다만 경기도 내 31개 시·군중에서 저희 양평군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보조내시도 용인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한 170억 정도 배정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인원에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기구도 현실적으로 거기에 걸맞게 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은 20년 전과 달리 20년 전에는 농업예산이나 이런 것은 한번 집행을 하면 장마 홍수 한번 지면 도로 털썩 하면 다 날아가는 예산이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에도 그것은 안 썼습니다만 항구, 영구 이런 복구개념은 없이 상습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개선이지 뭐 영구나 항구복구는 아니니까, 그렇지요? 천재지변에 대한 거니까 개선정도란 말이야. 지방하천 개수사업, 이렇게 목적이 이렇지 모든 것이 영구화 되지 않는다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그래도 공사를 하면 최소한도 당대는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말 이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보통 1㎞를, 1.5㎞ 양근천 개수공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를 하는데 1.5㎞에 99억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럼 99억에 그 중에 땅값이 양평지역에는 땅값이 비싸니까 보상금이 많고, 또 미관상 좋게 하다 보니까 큰 돌 발파석 사다 쌓고 그러다 보니까 부안천 같은데 물이 여기 양근천 보다 5배 이상 흐르는데도 1.5㎞에 26억 정도가 드는데 여기는 양평 같은 데는 땅값 비싸고 해서 한번 하면 다시 손댈 수가 없게 이렇게 잘 관리·감독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이 현장감사 때 항금천이나 양근천이나 석곡천이나 이런 데를 가 봤는데 이 부안천 저것은 생태형으로 설계를 했다고 그러는데 하천설계가, 그렇지요? 그것 처음 실시한 거지요? 단월 부안천 말고 그것 한데가 양평군에 또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모델로 한 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호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께서.

권오균위원

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물론...

권오균위원

아, 이쪽 호안블록 쌓고 거기 생태 흙 채워서 한 것 말고, 이쪽 법면을 45도 이하로 눕혀 놔 가지고 엄청 저거 한 것 그런 공법? 풀씨 뿌리고, 철망치고, 망 깔고, 또 요새 못자리할 때 쓰는 것 뭐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부직포요.

권오균위원

부직포 깔고 이러고 나서 흙 덮어놓고 풀씨 뿌리고 하는 그 공법?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 공법은 생태 블록형으로, 그린에코슬러프형으로 했는데 그건 처음입니다.

권오균위원

처음이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데 법면, 그것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오균위원

예.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하천 설계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 하던 법면처리에 1:1 내지는 1:2 이렇게 경사도가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지금 하천이 나중에 홍수 시에 법면이 유실되고 침수되어서 붕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1:3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거기가 지방2급 하천 도 하천 아닙니까? 그래서 도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1:3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로서도 하폭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있지만 시설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그럼 지방하천은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관리·감독만 여기에서 하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 저희가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서 도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교부 하천설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서 1:3으로 앞으로는 추진하게 그게 홍수에 대비한 법면유실...

권오균위원

그래서 수량을 많이 흘러가게 하는 것 보다는 1:3 저거 하는 경사도를 넓히다 보니까 인접농지 구입비 이런 게 많이 들어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리고 개울 폭은, 본래 개울 폭은 먼저 보다도 오히려 줄어드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하상정리하고 그럴 때 그때도 좀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맨 밑에만은 위에나 옆에 중간쯤 같은 데는 넓어졌지만 맨 밑에만은 기존 하천보다도 더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저거 되고 그런데, 그리고 밑에 돌쌓기나 블록 쌓기로 해 가지고 먼저 철망 할 때보다도 생태친화적인 감은 좀 덜 들더라고요, 맨 밑에가. 물이 노상 흐르는 정도. 거기에는 지금 부안천 다리 놓는데서 보면 오른쪽은 호안블록, 왼쪽은 발파석을 쌓고 새로운 공법으로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고기도 놀 수가 있고 물이 이렇게 들어 갈 수가 있는데 호안블록 쌓은 쪽은 전혀 고기 하나 붙을 때 없이 생태와 전혀 무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밑에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가 보셨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 그럼요.

권오균위원

그 다음번에 기존에 있던 다리를 놓는 과정에서 다리를 철거하고 하천폭이 밑에는 좁아졌지만 위에는 넓어지다 보니까 다리를 놓는데 그것이 맨 위에 둑하고 같이 높이만 돼도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가운데 다리발이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걸리면 물이 돌고 칠까봐 다리 위를 물이 빠져 나갈 수 있게 아치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둑보다도 2m, 3m를 올라가는 저것 때문에 지금 새로 길을, 고개를 하나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사전 지형검토하고 이런 것이 다 하고 나서 한 건가요? 도로 지금 저건 별도로 추가 설계변경해서 추가 공사하는 건 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교량은 그렇습니다. 거기뿐이 아니라 어디도 마찬가지지만 상판 두께가 1.4m 되거든요. 그리고 최대 홍수위에서 인정해 주는 여유고가 한 80㎝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2m20정도가 높습니다, 그 제방보다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기술적인 방법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점. 그래서 최대 홍수위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그 마을이 보호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로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4차선 다리나 이런 것 놓는 것 보면 평판다이 보다 많이 저거 되는데 이건 그냥 고가 짧은데다가 배가 불러 가지고 저거하고 또 길로 높여져야 되고 건너가서 둑방에서도 더 높아지니까 양쪽을 저거해서 다리 건너자마자 남의 논이 있기 때문에 확장도 못하고 끝나는 지점에서 급커브를 옆으로 돌아서 내려가야 되고 차가 올라오고 할 때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는데 잘 좀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문제점을 다음번 다른데 공사현장이라도 이런 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을 거울삼아서 잘 시공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발전적 대안에 감사드립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지범 보건행정담당주사는 교육 중으로 인하여 참석치 못 하였습니다. 변미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권오실 방문보건담당주사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5건에 완결 5건 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1,250가구 1,602명에 대하여 연 3,856회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시 복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와 103건을 연계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 범군민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고혈압·당뇨병관리사업단 발족을 2007년 6월 27일 실시하고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대상자 5,305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관할지역 30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한방진료에서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한 한방허브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을 하기 위하여 한방동의보감마을을 동부권에는 용문면 연수1리, 서부권에는 강상면 세월리 각 1개리를 지정하여 감기예방, 중풍예방, 한방응급처치법과 사상체질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한방 아토피스쿨을 운영하여 아토피환자 초등학생과 학부모에 대하여는 아토피 예방에 대한 지식전달과 관련검사, 한방비누 및 보습제 만들기와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계정보건진료소 신축사업 추진과 924쪽입니다. 학교 건강증진사업 일환으로 건강한 학교만들기를 위한 건강증진학교 지정을 양수 초등학교 1개교를 선정하여 건강행태 및 요구도 조사와 건강증진학교 개발 워크샵을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08년도 학교 교과목에 편성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중에서 치과가 없는 5개 지역에 대하여는 취약지역 어르신을 위한 이동치과 운영을 실시하여 교육과 검진, 불소도포, 스켈링, 의치관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생태 방역소독으로 전환하였으며, 독거노인 700가구에 대하여는 가정을 방문해서 분무소독과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공중보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들 근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4명이 1시간씩 무단조퇴를 했어요? 자료에 보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정기지도 시에 나가 봤을 때 5시쯤에 나갔는데 미리 저희한테 허가 안 받고 퇴근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 일찍 퇴근했을 경우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럴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해서 경고와 연가일수 1시간을 제외를 합니다.

김덕수위원

아, 경고를 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경고를 하고 연가일수 1시간을 제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런 게 그렇게 중복되면 진료활동 수당을 3개월치를 안 주게 되고요, 경고를 2번 이상 받으면. 그 다음에 3번 이상 받으면 점점 중과 벌이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조치는 경고하고 연가에서 1시간을 공제하는 걸로 조치를 하셨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작년에 공중보건의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5건을 다 완료해 주셨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공중보건의들이 많은 문제가 야기됐는데 그중에 원인을 하나 분석을 해 보면 이동진료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보건지소에서 이동진료 지원을 나가기 때문에 공백이 생기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저 같아도 만약에 제가 근무를 한다고 그래도 근무를 하다가 이동진료근무를 위해서 지원해서 나가면은 갔다 와서 업무에 집중이 안 생기잖아요, 이게. 갔다 와서 시간이 애매할 경우는 또 이렇게 근무를 태만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근무가 집중력이 안 생기면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소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것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려면은 이동진료 쪽에 지원이 나가면은 해당 보건지소가 진료가 안 되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질려면은 공중보건의를 TO를 더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안정될려면은. 그래서 한군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각 보건지소마다 그렇게 이동진료 할 때마다 이게 보건지소가 정상적인 보건진료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정책보다는 이동진료를 솔직히 못하더라도 각 보건지소가 더 안정되는 쪽으로 이 정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 그리고 만약에 지원이 허락이 된다면은 보건의가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동보건진료에 대한 오지에 대한 진료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상부부서에 자꾸 역설을 해서 TO를 받는다면은 그때 다시 이동보건진료를 하는 것이 그것도 한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동진료를 해서 효과를 많이 보지마는 그래도 효과를 보는 대신 기회비용이라는 게 발생하잖아요. 해당 보건지소에서 진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노인네들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국수지소는 “수요일날 쉽니다.” 이렇게 맨날 써놓아도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고 기억력이 없어서 내 몸이 아파서 빨리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데 가 보면은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보건의들이 열심히 하더라도 이런 것이 볼멘소리를 듣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방안입니다. 지금 이동보건진료를 하면서 보건지소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동보건진료를 하지 말고 보건지소만이라도 제대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서 하시고 추후에 공중보건의 TO를 더 우리가 배정을 받아서 이동보건진료를 해서 오지를 진료를 담당하는 그런 두 가지 안을 연구해 주셔서 사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새로운 정책이 되면서 또 어떤 기회비용도 발생하고 문제점이 여태까지 계속 발생되어 왔고 또 이걸 계속 함으로서 근무에 집중력도 안 생기고 우리 보건의들이 그래서 한군데서라도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이렇게 한자리에서 근무를 언제 어느 때 찾아가도 내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나름대로 연구를 해 주셔서 어떤 작년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아토피 피해현황 대책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옛날보다 아토피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아토피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굉장히 이슈화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토피가 발생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지을 때 새집 증후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식생활이 서구화 되고 있는 점이요,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라든가 또 생활양식변화,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사실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보건소 업무계획을 열어보면 정말 아토피에 대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고마우신데 내가 한 가지 안을 드려보면 어느 자료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 아랫녘에서 아토피를 치료하는데 학생들을 치료했나 봐요. 치료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함께 둘 수가 없어서 방을 따로 단체로 넣었대요. 그런데 여자아이들은 좀 깨끗한 방을 새로 된 그런 집에다 관리를 하고 남자아이들은 헌집에다가 뒀답니다. 보니까 남자아이들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여장아이들은 늦더라 그런 원인을 쭉 검토해 보니까 황토가 있는 데서 숙박을 하는 아이들이 아주 호전되더라. 따라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양평에 황토집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황토집에다가 조사를 해서 한번 임상을 실험을 한 다음에 양평의 황토집에서 아토피 아이들을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황토집에서는 아토피가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가 아토피를 치유하기 위한 행정적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시공할 때요, 친환경자재를 쓰는 부분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지금 서울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토피에 대한 치료방법은 보건소만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 부분 대상 부분이 전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나 이런 부분 생태개발과에서는 시공할 때에 친환경자재를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아이들에게 친환경농산물을 또 먹이도록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전부 되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도 사실은 무슨 아파트를 갖다가 집수리할 때에 예쁜 도배지는 화학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들은 나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러한 창호지 같은 것을 벽지를 바르게 함으로서 아토피가 덜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황토집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아원 같은 부분도 어느 시에서는 전부 다 자연친화적으로 전부 보수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사회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할려고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양평보건소가 앞서 가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니까 아토피가 보건소가 주관이 되어서 황토의 집을 양평 관내 것을 조사를 해서 그 집에서 펜션 하는 집이 황토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집을 선택해서 그런 아이들을 거기서 펜션에서 여러 날 자게 해서 만약에 나았다고 그러면 “양평에 가면 아토피가 낫는 동네가 되더라.” 해서 양평 아이들도 고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자원 내지 소득자원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보건소가 단지 아토피를 우리 자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그래서 자원도 잘 되어 있고 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 군은 아토피를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보건소가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서 실현이 되어서 “양평 가면 아토피 낫는 동네다. 양평 가자.” 어렵게 되어서 하나의 소득원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방역사업현황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회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친환경생태방역 위탁운영 검토 건에 대하여 조치계획은 “우리군은 지역도 넓고 숲이 많아 자체방역보다 민간위탁이 보다 능동적으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수립 후 민간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친환경생태방역 민간위탁방침 결정 및 계획수립도 하지 않았고 예산계상도 안 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는 면적도 넓고 또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거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시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군을 다녔습니다만 실제로 시·군마다 사실 위탁하는 방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전체를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지역은 연무만 하는 데가 있고 또 유충구제까지 하는 데도 있고 또 위탁기간도 다 차이가 있고 또 범위도 틀리고 또 지원방법도 틀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다녀가지고 정말 저희가 가장 합리적이고 우리 군에 가장 적법한 방법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아직 방침이 사실 안됐습니다만 거의 되고 있기 때문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민간위탁하시겠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쪽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요즘 기상이변으로 9월, 10월달까지도 모기가 있어요. 그런데 10월달에는 사실 우리가 방역을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각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하는데 읍·면 기사들이 본연의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방역소독이 소홀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면은 이러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똑같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저는 좀 질의내용이 틀립니다. 2007년도 읍·면별, 월별 방역사업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연무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 자율방역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방역단 말고 세 가지 부분은 어디서 담당한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무소독은 연막소독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읍·면에서 같이 하고 있고요,

권오균위원

읍·면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분무소독은 저희가 일용인부를 채용해서요,

권오균위원

그래서 보건소에서만 직접 하고 있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에서만 주로 하고 있고요, 또 유충구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웅덩이라든가 늪, 하천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자율방역단에 옆에 비고란에 새마을지회, 상록촌, 리장협의회 이렇게 준 데는 거기에 위탁해서 한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상록천은 본인들이 하고 있고요, 새마을지회와 이장협의회는 저희가 민간자율방역단 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 합해서 1,100만원을 지원 저희가 받아가지고 약품을 사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은 본인들이 이런 새마을지회에서 가지고 방역기계도 저희가 하나 연막기도 사주고 해 가지고,

권오균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한 데가 양서면 일원하고 새마을지도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양서면, 용문면. 양서면하고 용문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장은 용문, 나머지는 자율방역단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율방역단은 축산농가가 본인들이 스스로 지역을 축산농가는 모기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권오균위원

그래서 축산 쪽에 이거하는 거고 이것은 가정 주택 쪽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용문이 115 이것 건하고 514,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15회에 514가구 개소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115회에 514개소요.

권오균위원

개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용문면 같으면 연막소독하면 40회에 129개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한 일을 갖다가 했을 때 한 건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40회를 했지만,

권오균위원

그러면 한건, 한건 그런데 1회에 나가서 다문1리서부터 8리까지 한번 쭉 돌았다 하면 8건 그렇게 되는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방역소독이든 이것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는데 특히 용문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한 용문에서 체감을 못 느껴서 “도대체 방역을 안 해 준다. 요즘 행감때 집어주십시오.” 하고 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용문이 제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장협의회에서도 한 것은 축사 위주로다 각 동네 저거한 거고. 그렇죠? 연무소독이 이게 아니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장협의회에서는 덕촌리, 신점리, 오촌리, 중원리, 망미리, 조현리는 이장협의회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카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거기도 그러면 축사소독 뿐만 아니라 연무소독이나 분무소독 이걸 같이 해 주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이장협의회에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장비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비는 저희가 사줬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장협의회에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 가서 이 자료에 의해서 이해시키면 열심히 잘해 주신 것 같고 이 보건소에서 특히 예방의약이나 건강증진이나 방문보건 쪽으로 잘 저거하고 있는데 방문보건에서 반찬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반찬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다 떡 하니 넣어서 그래서 이걸 일원화 하는 측에서 지금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위원님 그게 뭐냐면은,

권오균위원

각 부서별로 이런 사업을 서로 내가 좋은 사업한다고 떠맡을 게 아니라 그런 건 일원화가 되었으면 해서, 여기서 하는 줄 알았지, 여기 보고 올라오면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반찬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요, 주민생활지원서비스를 의뢰해서 그분들을 갖다드릴 수 있게 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권오균위원

그러면 배달정도는 나가는 길에 갖다 주고 이런 정도는 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필요하면은 저희도 가지만,

권오균위원

필요하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주문도 받아다가 실·과에 연락도 해 주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 거죠? 여기서 예산 별도로 들여서 하는 건 아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끝으로 위원장석에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칠선, 권오균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31쪽에 보면 보건소, 양평읍, 강상면 이렇게 서부권은 5월부터 9월이에요, 방역기간이. 그리고 동부권을 보면 6월부터 8월이거든요. 1개월 늦게 1개월 빨리 끝나고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방역기간은 5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 해야 되는데요,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6월달 한달 늦게 시작한 데도 있고 한달 빨리 끝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렇게 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읍·면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아마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사실 저희는 5월부터 9월까지 하라고 내보냅니다. 교육도 시키고요. 그런데 읍·면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방역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는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대수지도관입니다. 농업개발과장 류재열지도관입니다. 기술기획담당 김정봉지도사입니다. 교육인력담당 변영대주사입니다. 작물원예담당 조병덕지도사입니다. 특화이용담당 김용삼지도사입니다. 자원환경담당 유윤구지도사입니다. 시범지원담당 정진칠지도사는 오늘 파주에 회의가 있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37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는 2건으로서 환경농업대학생 졸업생 사후관리 미흡과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농가소득 작목 개발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39면에 2007년도 주요업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 운영에 있어서는 지난 11월23일 이인영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제8기 106명의 졸업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시범농업대학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대학 운영평가에서는 우수상을 수상하여 2억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새기술실용화 농업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 등 4개 분야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촌지도자회는 새기술 보급 거점단체로서 628명을 대상으로 연찬교육과 우량종자 공급,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이 불편하고 농기계 수리시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읍·면과 오지마을 중심의 농기계 순회수리를 120여회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 연찬교육과 전문화과정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여성들의 보람과 자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940쪽입니다. 생산적 복지농촌 조성과 참살이 공간조성에 있어서는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 2개소와 농업인건강관리실 1개소 설치, 농작업 보조구를 2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농가소득증대 분야로서 친환경농업의 근간이 되는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은 벼를 비롯해서 감자, 옥수수, 콩, 보리 등 5개 품목 194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기능성 쌀단지와 밭작물 지역특산물 생산단지, 유기농 채소 실증시범단지와 941면에 재해대비 과일 생산 안전시범단지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친환경 뽕나무단지는 재배단지 조성과 상품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특허출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특화작물 개발을 위하여 농어민들과 같이 여러 곳을 벤치마킹 하였을 뿐만 아니라 김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고품질 농산물 주산단지 벤치마킹 결과 등을 참고해서 약초단지 1개소를 조성 중에 있으며, 시설이 열악한 딸기재배 농가들이 연료비를 적게 들이고 무가온 재배를 할 수 있도록 4개소에 시설을 보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집중적인 시설개선과 집중 투자로 딸기, 수박, 오이, 메론, 참외, 약초 등 소득작물에 면적을 확대하고 또한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의 소득증대와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생력화 시범사업과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 시범, 무항생제 축산기술 개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추진에 근간이 되는 농업토양환경 정밀분석 처방과 농산물 잔류농약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겠습니다. 942면입니다. 안전 축산물 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젖소의 유방염 체세포검사 500건을 비롯해서 우유단백질 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와 잔류검사, 벌꿀 탄소동위원소비 검사 등 1,5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미생물 플랜트는 기반시설 확충공사를 완료하고 농업미생물과 가축사료 첨가용 미생물, BM활성수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개선 경영을 위해서 농업정보 제공과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벤치마킹 실적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벤치마킹을 많이 하셨는데 벤치마킹 이후에 2007년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셔서 지금 실험재배 이런 것 하는 것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김덕수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좀 기니까, 질의할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를 우선 제가 확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김덕수위원

대표적인 것만 얘기 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를...

김덕수위원

딸기를 주로 하신다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작목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작목전환을 하는데 작목전환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벤치마킹을 해서 작목전환 하는 게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목전환 하기 위해서 약초를 도입을 했고요.

김덕수위원

대표적으로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번에 기술센터가 상을 수상하셨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어떤 상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환경농업대학에 우수기관상을 해서 상사업비 2억을 탔고요, 저희가 하는 장수마을이 있습니다. 용문면 연수리가 금상을 타서 한 70만원의 시상금을 타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농업대학은 시범농업대학으로 지정을 받았고요.

김덕수위원

이번에 수상하신 게 환경농업대학 분야에 수상을 하신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뭐 농사를 잘해서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해서 이번에 수상하신 것은 아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분야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외부기관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상도 많이 받고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특히 교육분야를 많이 오지요? 또 미생물 플랜튼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내부적인 거지요, 농업기술센터 내 자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오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요, 토양분석실에 많이 오고요.

김덕수위원

그렇지요, 기자재가 좋다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기자재...

김덕수위원

다른데 타 시·군에 없는 것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데 보다는 많이 기자재가...

김덕수위원

그때 제가 농업기술센터 가서 견학할 때 소장님 자랑 많이 하셨잖아요? “다른데서 없는 것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기자재라든가,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 우수한 시설들, 또 개발할 수 있는 장비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받을 수 있는 주목을 받는, 또 수상도 하는 이런 농업기술센터라 말이지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유명하면서도 대신에 우리 실제 농가에 현장을 가 보면 우리 친환경농업 대상도 받고 농업기술센터가 참 우수한 농업기술센터라고 해서는 수상도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농업을 하는 농가한테 가서 현실을 비추어 보면 외지에서 양평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는 게 많다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영세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소장님한테, 소장님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이걸 양평군의 농업을 방향을 좀 더 바꾸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소장님을 나무라고 싶어서, 절대 지적하고 싶어서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전국 대상도 받고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수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가들의 현실은 고소득 작물을 완전히 재배해서 우리가 부자로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타 시·군의 고소득 작목을 우리 군 실정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데는 특화사업을 해서 굉장히 품목별로 고단위에 수입을 얻고 있는데 우리의 품목들은 좀 더 가계소득 면에서 좀 낮다 말이에요, 가계 소득이. 그래서 이 벤치마킹을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타 시·군의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제가 느끼거든요.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우리 관내에 고소득 작목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그래도 최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고소득 작목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면적은 많지 않지만...

김덕수위원

면적 관계없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김덕수위원

평당 최고의 돈이 되는 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되는 것은 작물분야 중에서는 꽃이 지금 제일 고소득입니다.

김덕수위원

꽃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게 평당 얼마나 나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이니까 평당 개념은 같이 하기가 부적절한데 홍콩야자 같은 것은 10만원정도 나오고요.

김덕수위원

평당?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덴파레나 이런 열대성 난 종류 같은 것은 한 50만원정도 나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비가 또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점도 있고요.

김덕수위원

소장님 작년에 벤치마킹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생산지에는 다니지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못 갔다 오신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과장님 두분은요, 과장님들은요? 과장님들도 전혀 못 가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교육지원과장

현장에는 안 다녀왔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뭐 몇 번 다녀오셨냐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농업현실에서 고소득 작목을 따라 잡으려면 소장님도 발로 뛰어야 되고, 과장님들도 발로 뛰어야 되고, 이걸 독려를 하셔서 아주 전국에 고소득 작목을 다 파악해서 계획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지는 있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 다 소장님이 다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니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벤치마킹을 다닐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농업을 통해서 평당 10만원이상 농업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샘도 나고 굉장히 부럽고 그래서 “우리 군은 왜 이런 것을 못할까? 전국에서 농업대상도 받고 농업특구로도 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전국에서 가장 수상을 받을 수 있는 저력이 있는데 왜 우리 농가한테는 접목이 안 되어서 그것이, 기술이전이 안 되어서 이게 왜 안 될까?” 이런 한탄도 하고, 원망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내년도부터 소장님이 직접 발로 뛰셔서 해당 분야에 계장님들, 과장님들 같이 고소득 작목 쪽으로만 특화시켜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어떤 것을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작물실험 재배 실적 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벤치마킹하고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재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온실에서 소규모로 하고요, 농가 포장해서 같이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온실에서 주로 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온실은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는 실험 수준이고, 농가 실증단계에서는 농가하고 같이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시범적으로 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품목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딸기도 있고, 각 작목마다 다 있지요.

김덕수위원

딸기 또 대표적인 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뭐 옥수수...

김덕수위원

이제 우리가 작목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보통 작목전환을 하는 쪽에 실험재배가 많을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딸기 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도 새로운 기술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축산분야에 미생물 같은 것 농가시험하고.

김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오이하고 토마토를 한번 실험재배를 한번 하고 싶었는데 친환경농업과 분들은 “아, 우리는 그 분야는 우리 분야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재배는 해야 된다.” 그런데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 유리온실에서 실험재배를 하잖아요. 그럼 1, 2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년 뭐 2년 정도 걸릴 것 아닙니까? 실험재배를 하게 되면.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그 다음에 그것이 검증됐다고 하면 또 농가한테 가서 실험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험재배를 안 하고 바로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 하면 유리온실 환경하고 일반 비닐하우스 환경하고는 틀리잖아요, 많이? 이 작업일지를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을텐데요, 그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먼저 우리 부의장님 먼저도 말씀하신걸 다 염두 해 두고 있거든요. 오이, 토마토 같은 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내년에 할 수 있는 예산도 확보를 했고요.

김덕수위원

예산확보를 하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실험재배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실험재배가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김덕수위원

농가에서 직접?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직접 해도 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직접...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를 선정해서요.

김덕수위원

선정해서 한 동을 갖다가 비닐하우스를 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맞게 다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존 시설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이도 한번 해 보니까 첫째는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드니까 농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세한 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건데 제가 오이 재배한 경력도 많고 또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기술도 어느 정도 축적된 농가를 협의를 해 보니까 이제는 특히 기존 우리 시설이 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외국인 쓰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이걸 해야 되겠다고 같이 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농가 정도는 내년에 아직 본예산에 계상은 못 했습니다만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600평에서 700평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먼저 업무보고 때 기획실장님이 한번 하자고 그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됐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시기적으로 그게 늦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실장님도 같이 해 보자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늦어 가지고 제가 작업을 못 했는데 그건 해서 하여튼 하겠습니다. 하고 딸기 같은 것도 오이는 물론이고 토마토 같은 것도 해서 지금 있는 재배에서 기술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실험재배 할 때 내년도에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고소득 작목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럼 계획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벤치마킹을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토양·토질에 기후에 맞는 작목이 어느 작목이라는 것은 금방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 것 위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셔서 실험재배는 분명히 무조건 거쳐야 되잖아요,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 실험재배를 하실 때 유리온실에서 하지 마시고 직접 농가, 농가에 하우스를 이용해서 해야 돼요, 환경이 틀리니까, 직접. 그래야 1, 2년을 당길 수 있다니까요. 유리온실에서 재배 실험해 갖고는 실패할 확률이 크니까. 그걸 확대했을 경우에는. 직접 농가에서 실험재배가 작업일지에서 완전히 끝나면 바로 옮기기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기술은 다 된 거니까.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똑 같은 거의 비슷한 토질들이니까, 그 주변에는. 이렇게 해서 좀 집중적으로 농가 측면에서 실험재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힘드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종목별로 특화를 안 시키면 제가 볼 때는 고소득 작목을 따라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간도 그렇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시설재배에 있어서는 실증시험을 안 거치더라도 바로 실전에 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시설은 시설재배는 환경에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바로 작목을 전환하고 고소득 작목 위주로 할 수 있도록 아무튼 제가 애쓰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벼농사 중심이 많이 있는데 저도 제가 저희 직원들 하고도 그럽니다. 벼농사는 탈피를 해서 빨리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벼농사해서 3,000원짜리가 안 되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평당 3,000원짜리 안 되는 농업을 갖고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한다고 하니까, 물론 벼도 농사지만 어쨌든 간에 평당 수입이 높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친환경 농업도 벼농사도 필요하지만 점점점 품목전환을 해서 고소득 작목으로 많이 품목을 농업으로 전환해야 그 만큼 농가소득이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더 소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면 잘 살 수 있어요, 우리요.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기술 이전을 빨리 해 주시고, 품목선정을 빨리 해 주시고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머지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농업도 경쟁시대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친환경농업 안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경쟁력을 가질려면은 실질적인 농가재배실험이 우선되어야 되고 시간을 당기기 위해서는 농가 쪽으로 가서 실험재배도 이루어져서 타 시·군보다 빠른 경쟁력을 갖고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의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좋은 계획으로 또 내년도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벤치마킹한 실적 또 실험재배실적을 갖고 다시 한번 더 숙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박장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미생물 분야 BM활성수 이렇게 지금 시험 지금하고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도 하고 있고요, 농가에서 실지 사용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생균제는 어느 축사 축종에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생균제에 대해서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생균제는 가축부분은 전부 사용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효과가 굉장히 월등한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군면 예를 들더라도 신금호씨 같은 분들은 벌써 대략해서 생산성이 한 5%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축산에서 가스가 발생이 덜 되고 또 사료효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신금호씨 정도 규모면은 한번 사육을 하면 사료가 한 30톤 정도 절약이 되고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박장수위원

지금 현재 몇 농가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부 활용하고 있는 것은 가축하고 또 농업분야 해 가지고 한 500여 농가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더 이렇게 확대할 의사는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생산할 수 있는 우리 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고요, 또 농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전 농가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농가의 특성상 남이 해 본 다음에 따라갈려고 그러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되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따라가는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현재 농민들이 요구하는데 있어서 충족합니까? 풍족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건 수요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줍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요구하는 대로 다 공급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요구하는 것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가축은 그게 터무니없이 많이 가지고 가지 않는데 유기농업하고 이런 농가들은 자기가 하는 규모이상으로 한꺼번에 가지고 갈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장규모를 저희가 해서 적정히 배분을 할려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모자라니까 배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원하는 것은 다 생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대형배양기가 지금 조달청에 주문되어 있는데 그게 들어오면은 문제가 전혀 없이 가능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우든 양계든 전 축사에 큰 효과는 지금 보고 있는 게 사실이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런 것을 그러면 지금 특히 양계농가들은 이것을 자기가 필요한 양을 전량을 지금 다 지금 못 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이 문제라면은 이렇게 사료절감이 30%가 되고 양계장도 5% 생산성이 있으면은 이런 건 빨리 빨리 예산 저거하지 마시고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생산량을 늘려서 원하는 농가가 다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부터는 요구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을 확대해서 조치해 주시고 BM수 활성수 그것 효과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악취제거하고 파리발생억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양돈 축사에 실험을 해 보면 보통 암모니아 가스가 35ppm이던 게 이것을 계속 뿌리면은 한 4ppm정도로 낮아지고요, 파리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발생이 억제가 다 됩니다.

박장수위원

요구량은 다 지금 보급이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계절에 따라서 겨울에는 좀 남고요, 여름에는 좀 모자랍니다.

박장수위원

모자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모자라는데 지금 생산량을 늘려주시고 우리 농가들이 이 좋은 BM활성수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군정소식지라든지 이런 데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이장회의 때도 이런 좋은 점을 갖다가 홍보를 하셔서 우리 농민들이 이 좋은 제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M농법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죠, 우리 양평농가들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EM은 전 시·군에서는 많이 안 하고요, 지금 양동하고 지평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기술이거든요. 일본기술이고 균도 유용미생물이라고 일본미생물 이용하는 건데 또 그게 선호하는 농가도 있고 또 효과도 없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여튼 농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설이나, 교육 같은 것은 저희가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보급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박장수위원

보급할 단계까지는 안 돼요, 그러면 ?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보급할 게 있는데 좋아하는 분들은 스스로 다 모임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외 지역에서는 다른 미생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EM농법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효과가 좋다고 말씀들 하시든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또 좋으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효과를 못 보시는 분이 또 있으시더라고요.

박장수위원

효과 못 보시는 분들은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농사방법 기술이 틀려서 그런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뭔지 하여튼 본인 탓인지 군 탓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생균제 미생물 분야 BM활성수를 적극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농민들이 꼭 필요한 양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6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옥수수 시식할 때 아 우리 옥수수가 맛있다는 것을 아주 인지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연구개발에서 여기 한 것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 쭉 봐서? 이중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벼 물바구미 관계도 지금 활용될 수 있는 거고요,

송창섭위원

아니 활용하고 있는 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재도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농가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봄배추 추대가 되는데 지금 저희가 생력조절물질 한 걸 보면은 추대를 적게 하고 상업화시킬 수 있는 거고요, 특히 그 밑에 허브나 메리골드 같은 것을 심어가지고는 농약을 안 뿌리고 배추하고 메리골드를 심는다든지 이런 걸 하면은 거기 진딧물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지금 해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서 전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개군면에서 비름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백록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얗게 잎에 하는 게 있는데 그게 고질병이거든요.

송창섭위원

고질병이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가 근 한 90%이상 방제할 수 있는 약제들을 친환경약제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고요, 미생물도 마찬가지고 또 뽕나무에는 보니까는 백록병하고 거기 또 이것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거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한 90%는 됩니다, 지금.

송창섭위원

여기서 대표적으로 1, 2, 3위 뽑으면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 우리 연구회에서 이 정도 1, 2, 3위다.” 하는 것 뽑을 수 있으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그것은 제가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는 서열화는 시켜보지는 못했는데요,

송창섭위원

나중에 서열화 시켜가지고 가르쳐주면 나도 요즘 센터에 대한 PR을 할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이것을 했다라고 할려고 그러니까 1, 2, 3 그것을 뽑아서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돈이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덜 되어서 그러는데 유기양파 재배시 퇴비지원기준 실증시험인데 퇴비 사다 주는 것 아니, 퇴비 살 것 아닙니까? 여기 앞에 장에 946쪽에 보면 돈이 안 들이고 결과가 나온다, 실험하는데. 유기양파 재배시 퇴비지원기준 실증시험이라는 것. 어떻게 했길래 돈이 안 들어갑니까, 이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따로 연구개발비는 세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범사업 하는데 같이 해 가지고 시범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돈이 아마 좀 들어갔습니다. 퇴비구입비는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니까.

송창섭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947쪽에 홍콩야자육묘용 삽수 밝은 촉진 선발시험 이런 데도 다 돈이 들어갈텐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들어갑니다만 아주 적은 돈 약제 한 병만 사도 거의 다 할 수 있고 그러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큰 회사나 중소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경쟁력 있고 앞으로 향후에 회사가 발전을 할려면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만 살아남는다. 따라서 우리 농업도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개념을 갖고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를 해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연구개발하시는 분한테 원래 말하지 말라는 말은, 독촉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제가 배운 바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기획실장님도 말씀 들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과감히 요구를 해서 실장님께서도 그건 과감하게 투자를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개발에 대해서 그 뒤에 과장님, 팀장님 다 계시지만 연구개발비의 예산이 깎인다 그런 생각은 마시고 집중적으로 요구하실 계획이신 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실장님은 과감히 투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지원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교육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효과를 어떻습니까, 해 보시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직접 교육도 시키고요, 가공도 시키고 또 농가에 시설이 없으니까 농가에 와서 직접 시험도 하고 그럽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수료 이후에 어떤 이런 것을 우리 교육생들이나 농가에 가서 직접적으로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정도로 후속조치 같은 계획은 있습니까, 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자료에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통장류라든지 전통주라든지 쌀 이용 음식, 농산물 이용한 가공 어떤 교육에 대해서, 분야에 대해서 아니면 두부제조기술, 청국장 제조기술, 비누제조기술 이렇게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그 분들이 아니면 부업으로 아니면 동아리 형식으로 아니면 작목반 형식으로 해서라도 마을별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후속계획 같은 지원이 있냐 이런 얘기죠. 몇 개 품목은 있습니까, 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서 한 게 일감갖기 그것하고,

박장수위원

농촌일감갖기는 몇 개 안 되잖아요. 농산물 뽕잎하고 오디 만들고 잼 만들고 이런 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박장수위원

한과 만드는 것 농산물,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한 이후에 개군면 내리에 곽정숙씨가 있거든요. 이분은 유기농 장류 제조를 해서 판매장을 거기 집에다 만들었고요, 또 양서면 복포2리에 김명옥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펜션을 운영하는데 전통주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통주로 해서 체험 오는 분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시음도 시키고 그래서 판매까지 연결을 시키고 있고요, 용문면 신점2리에 배묘자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천연염색을 교육을 받아가지고 용문면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천연염색 체험활동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왕리에 계신 김경선씨는, 또 지평면에 한미애씨는 지평면 공방에서 부업으로 그걸 하고 있고요, 양서면 신원2리에 방태옥 우리 생활개선회 부회장이신데 그분은 장류 강사도 하고 계신데 그분은 집에서 장류 호박고추장 등으로 해 가지고 장아찌로 해서 주문 판매해서 집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강상면에 계신 김옥희씨라는 분은 강상면 소재에 그런 기술을 저거해가지고 봉평막국수집을 창업을 해서 또 그걸 활용을 하고 있고요,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지금 그렇게 본인들이 집에서 응용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센터에서 별도로 이런 지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재정적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뒷받침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산수유차에 대한 것 또 산수유 음료, 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 어떤 연구개발하신 것 있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산수유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박장수위원님이 벌써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제품개발 시도는 여러 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기호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반 대중상품 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게.

박장수위원

호응이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일부는 이경구씨 같은 경우에도 산수유청 같은 것 해서 팔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중화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술 같은 것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술도 저희가 다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술은 그게 여러 가지로 민감한 부분이 세금 관계가 많고 유통이 많은데 술도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박장수위원

지금 강상 주조회사에서는 지금 산수유술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원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은 원료 투입량은 아주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좋은 제품 개발이 안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산수유차 외에라도 양동같은 경우에는 부추를 많이 생산하잖아요. 부추를 이용한 건강음료, 차 이런 개발계획 같은 것은 세우셨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추도 양동에서 남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부추의 특성 냄새 때문에 일반음료로서는 여러 가지로 몇 번 시음들도 해 보고 그랬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먹고 입이 저거 해야 되는데 냄새, 마늘냄새, 부추냄새가 입에 남으니까 음료로서는 부적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소견으로는.

박장수위원

아니 센터에서는 해 보셨냐 이런 얘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해 보지 않고 양동에서는 많이 해 봤어요.

박장수위원

주민들은 어떤 제조할 수 있는 어떤 기구라든지 기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런 걸 한번 해 보셔야지. 지역특산품을 활용해서 가공, 연구개발 하셔야죠. 다른 걸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양평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을 가지고 건강음료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그것이 더 부가가치를 올리는 것 아닙니까? 양동의 부추라든지 또 버섯은 해 보셨어요, 버섯?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을 활용한 어떤 음료,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을 가지고는 차는 안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청운에서 많이 생산되는 수박차, 음료 이런 것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수박을 이용하는 차도 개발 안 해 봤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서 지금 양동부추, 청운의 수박, 지평, 강하의 버섯 이게 많이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런 분야를 갖다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연구개발을 하셔가지고 차도 만들어내고 음료수도 만들어내고 해서 건강음료를 만들어내셔야죠. 수박차도 만들고 수박음료도 만들고. 그래서 한창 농산물 생산철에는 생과일로 팔지만 이런 생산이 안 될 동절기에는 이런 음료로 해서 1년 12달 팔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생 농산물로 파는 것보다 이런 가공으로 해서 차나 음료로 팔아야만이 농산물로 인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차 개발, 음료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가공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있다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현재는 저희들이 뽕잎하고 오디 관계 하느라고 직원들이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 완성시킨 다음에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센터에서는 친환경농업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양평군 농민들한테 5,000만원이상 소득농가를 몇 프로, 올해는 몇 농가, 내년에는 몇 농가, 5년 후에는 몇 농가를 육성시키겠다. 내지는 1억원 수입을 올리는 농가를 5년차에는 몇 명을 육성시키겠다”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만 따로 계획 세워놓은 것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김상우 센터 상담소장님 같은 분들을 표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분은 근무시간은 근무시간대로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퇴근시간 이후에도 집을 안 들어가세요. 집에 마나님한테도 구박을 많이 잡수시는데 보통 퇴근 후에는 직접 농장, 가정을 방문해서 농민들 상담을 하고 농장에 가를 밤에, 낮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사과 과수원에 사과 과수원, 아니면 배추농장이면 배추농장에 가서 밤에 가서 실험연구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본인이 알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목표가 있더라고, 보니까. “나는 양평군에 1억 이상 농가를 몇 농가를 육성시키고 말겠다” 하는 대단한 각오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이지 않게 뒤에서 이렇게 가정에서 좋은 소리 못 들어가면서 아주 열심히 자기 직업에 만족을 갖고 보람을 갖고 활동을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표창을 해 주시고 이런 농업기술센터에도 작목별로 내지는 부서별로 이런 목표성 중장기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영농교육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영농교육이 잘 됩니까? 소장님 생각에.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김덕수위원

자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주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품목별 교육일수가 1회 밖에 안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품목별 연구회는 이게 작목반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연구회라고 하는데요, 하여튼 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김덕수위원

작목반 개념이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작목반 분들도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연관이 되는 부분이지만 어차피 기술이전이 될려면 교육을 안 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 이게 영농교육 현황을 놓고 볼 때 농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난 안 됐다고 보는 거야, 지금. 많이 신경을 안 쓴다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업대학 교육개념하고 직접 농민들을 교육하는 개념하고는 틀리거든요. 그럼 지금 영농교육 이것을 이론적인 교육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거의 이론 교육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론하고 실습을...

김덕수위원

여기 교육내용을 보면 거의 이론교육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이론교육은 아닙니다. 견학, 벤치마킹 하는 것도 있고, 또 가서 하여튼 집합교육은 이론교육이지요. 현장에 나가서 전정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김덕수위원

현장교육도 많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장교육도 상당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소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소장님 판단하시기에 영농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기술이전이 영농교육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것에 충분하다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김덕수위원

부족함이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부족함이 있지요.

김덕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업이 진짜 고소득 농업을 하려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기술이전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소득 작목에 대한 벤치마킹, 또 실험재배, 또 농가교육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술이전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짜임새 있고 앞으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양평군 농업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는 앞으로도 그렇고 환경농업대학을 지금 다루는 것은 품목별로 운영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포도면 포도농가들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평균적인 수준에는 다 올라와 있거든요. 올라와 있는데 그 분들이 필요한 것은 교육을 하면 그중에서 하나나 2개 기술만 딱 배우면 성공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1년에 5번, 몇 번 쓰고 있지만 그분들이 해마다 누적되어서 온 거기 때문에 교육받은 양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하여튼 새로운 개발된 것 기술위주로 교육을 계속, 교육은 수없이 해야 성과가 있으니까 그건 관심을 가지고 또 농업기술센터 저희 업무 중 제 1번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해서 하여튼 저희가 효과적인 교육기법도 개발하고 해서 교육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기술이 곧 노하우인데요, 노하우는 작목 수익하고도 연관이 있잖아요? 상관관계가.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장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 그런 공백을 내년도에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품목별로 또 우리 특화작목 지원해 준 분야에 소득창출이 어떻게 돼 있는가, 1년 동안. 이런 것도 한번 결과물을 갖고 소득분석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게 결국 소득이 기술문제 때문에 토지에 어떤 문제 때문에 소득이 줄어들었다 뭐 어떤 전반적인 평가를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진한 부분에 교육계획도 세우고 해서 지금 이 교육계획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횟수도 늘리시고, 힘드시더라도.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와의 업무협조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협조가 잘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똑 같이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잘 되는 건 어떤 게 잘 되고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가시적으로 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잘 되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협조가 이루어진 거고, 그 외에...

김덕수위원

안 되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된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김덕수위원

아니, 안 되는 것 있고 잘 되는 것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좀 해서 하면은 정말 한 식구처럼 긴밀하게 해 가지고 공유도 하고 정보공유 같은 것도...

김덕수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지금 안 되는 것을 도출을 해 내서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감사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가지로 딱 부러지게 생각나는 게 없는데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갖다가 판단을 못 하시는 소장님이 업무가 잘못 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업무가 뭐가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구분이 딱 돼야 이게 업무가 분명한거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면, 물인지 이게 기름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이게 업무가 분명하게 선도 안 그어지고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 업무 서로 분장 한계는 우리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고 조장행정을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것에 대한 기술 뒷받침과 교육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 업무분담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공조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서 뭐가 안 되는지 그 것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농업기술센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 보고 농업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면은 “아, 친환경농업과가 잘 안 된다” 이거야, 업무협조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과 사람들을 만나서 공직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 보면 “아, 농업기술센터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생각이 이게 근본적인 업무분담이 딱 이루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중간부분에 업무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공유가 안 되니까 농정정책이 제대로 똑바로 못 가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업무공조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제대로 가는 거야, 농정정책이. 그건 공감 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전 분야에 걸쳐서 하여튼 공조를 하는...

김덕수위원

아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농업기술센터 고유한 역할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에 고유한 역할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업무공백을 같이 협력해서 메워야 공조를 해야 농정정책이 제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를 못 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동감을 합니다.

김덕수위원

동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잘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떠밀다 보면 내 업무가 아니라고 떠밀다 보면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협조에 대한 것은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지금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가 특화사업 하잖아요, 특화사업?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봄에 24억짜리 특화사업을 했잖아요. 그럼 특화사업 할 때 과장님이 어느 분이 참석하시지요? 회의할 때, 특화사업 결정할 때요.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한분 참석하신다고 하던데요?

참석 한번도 안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도 안 하세요, 참석을? 특화사업 결정을 할 때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저는 참석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제 친환경농업과 감사에서 특화사업 결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에 누가 참여하는지, 과장님 한분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참석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특화사업이라 하면 품목을 정책적으로 특화를 시켜서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 창출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 특화사업 결정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한분도 참석을 안 한다 말이야, 그 결정을 할 때, 품목 결정을 할 때. 이건 큰 문제가 있는 이유가 결정이 됐어요, 시행을 해요, 그 뒤에 기술지원을 누가 할 겁니까? 지금 특화사업 쪽에 기술지원 다 하고 계신가요? 업무협조가 안 되지요, 이런 게, 농업과하고. 그렇지요? 안 되면 안 된다 빨리 얘기해 주세요, 시간 없으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사업은 면에 따라서...

김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화사업을 친환경농업과에서 농업기술센터 분들 한분도 안 계신 상태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뒤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사업 품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술지도 하는 게 있냐 말이에요? 안하고 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김덕수위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협조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업무협조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시면 안다고 얘기를 해야 다음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 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소장님 말씀하신 “업무협조 안 되는 게 뭔지 모르겠다.” 이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가 사실 품목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양평군이 갖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 있지 못한 품목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기술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고 싶어도. 노하우가 없으니까. 이런 품목이 특화사업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작목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도 시작할 때 농업기술센터와 또 소장님, 과장님들 두분, 또 친환경농업과 과장님, 계장님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석회의를 해서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특화위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회부를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과도 시키고 농업기술센터에 기술력도 한번 우리가 기술지원 가능한 것은 이거다 하는 자문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게 결정이 되어서 돈이 지원이 되잖아요. 그럼 지원이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이 가능한 품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소득이 끝날 때까지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업무분담도 되지만 업무협조로 해서 농업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 얘기를 했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업무협조를 할 건가” 그 계획을 세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장님하고 만나시겠지. 그럼 그런 업무협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농업에 구조적인 업무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공유를 해서 같이 갈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내년 2, 3월 정도에 감사에 대한 결과발표를 하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가를 또 우리가 의회에서 열어서 할텐데 그때까지 그 전에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에 세우셔서 같이 문제가 없게 업무협조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뽕나무단지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뽕나무 단지 사업에 전력을 투구하고 계신데 참으로 귀한 일 하십니다. 그런데 전자에 아까도 내가 말씀한 것에 연관된 얘기인데 연구개발이신데 연구개발 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아, 이것 했다가 군비 썼다가 실패를 하면 어떻게 하냐? 걱정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중소기업내지 대기업도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성공해서 그 회사가 살아남는 겁니다. 기획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연구에 투자하실 때 그냥 돈을 던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던져 주시고, 거기는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실패 하면 어떻습니까? 실패가 있으면 성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안타까운 것은 연구개발에 실패가 어디 있어, 실패가 없어. 이것은 적극적인 연구개발이 아니라는 생각이 갈 수 있으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데 뽕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좀 내가 정확치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분 말씀이 이런 말씀이 들리시더라고요. “오디가 주 생산품목으로 생각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오디가 덜 달리는 품종이 왔다” 그런 말씀 들은 게 있습니까? 일부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이 청일뽕이라고 공급된 게 있는데 그게 그래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게 현재 2, 3년 차에서는 오디가 잘 안 달리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야 달린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타켓을 오디에만 타켓을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연구하는 것도 저번에 액상차도 드셔보셨지만 1차 상품을 액상차에 주력을 두려고 합니다, 뽕잎으로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보성녹차에 능가하는 것을 제품을 만들어 보라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컨설팅도 받아 보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건 그래서 수영에 대한 전지방법도 연구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 아는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것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일뽕이라는 면적이. 천일뽕이라는 품종의 면적.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천일뽕에 대한 재배면적은 현재 자료를 준비를 못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대충 몇 프로나 됩니까? 심어 있는 것 중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막연한 답변을 드리는 것 보다는 제가 나중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당장은 오디에 대한 오디가 수입이 많이 크니까 주민들 일부 생각에 “이것 잘못 왔다. 오디가 안 열리지 않냐, 적게 열리지 않냐” 이런 게 작게 들립니다. 그분들한테 확실한 대안 세워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액상차를 주셔서 내가 3병을 먹어 봤습니다. 먹었는데, 또 우리 안에 오신 분한테 권해 봤어요. “맛이 어떠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실패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에 하나로 내가 보기에는 시판이 아직은 더 연구해야 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잡수어 보신 분 말씀이 “너무 밋밋하다” 그런 쪽이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더 연구를 해서 해야 될게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 보셨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품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관심을 갖고 했는데 그건 연령대에 따라서도 또 기호가 틀리고, 또 성별에서도 기호가 틀리기 때문에 그건 본격하게 컨설팅회사하고 제휴를 하고 하면 그건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하려고 그건 염두 해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고소한 맛이 나는데요, 옥수수 수염차 하고는 틀리겠지만 옥수수 수염차에 고소한 맛하고 뽕잎차 액상차에 맛하고 그게 특이점 같은데 고소한 맛, 그런 것에 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니까 잘 아시겠지만 열심히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뽕나무에 대한 그 문제가 작게 들리지만 “짚고 넘어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차질 없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여성 일감갖기사업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여성일감갖기를 한번 자료를 훑어보니까 현재 하는 것이 서종잣, 다물한과, 도원농산, 길성농산인데 2003년도 이전 거더라고요. 그 후에는 여성일감갖기사업에 대한 어떤 새로운 품목은 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후에는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센터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주시고 많은 좋은 평이 났는데 돈으로 환산되는 게 덜 보이더라고요. 특히 여성일감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 분야는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같이 농가들도 그렇고 여럿이 박자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또 필요한 그런 품목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만큼 할만한 소재도 부족한 것 같고 또 의지가 그렇게 있는 분들도 적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하여튼 의지나 그런 게있으면은 저희가 하여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여튼 여성일감갖기사업이나 사업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수단을 강구하든지 저희가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왜 이러냐 하면 ’03년도 끝나고 새로 ’04, ’05, ’06, ’07 이렇게 3, 4년까지 올라와도 안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개발이 덜 된 것 아니겠느냐, 적극성이 결여된 것 아니냐. 지금 내가 여러분들 만나보면 속은 다 모르지만 아주 적극적인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에게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이것 돈버는 것 한번 해 보자 그럴 때 끌려올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지만 떡에 대한 잘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거기. 떡에 대해서. 떡.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떡도 있고,

송창섭위원

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송창섭위원

떡은 또 서울에 가면 또 떡에 대한 전문가들 있고 그 분야별로 맞춤형 여성일감 요즘에 저번에 TV 보니까 부자되는 길속에 보니까 저번에 아침방송에 6시반에 보니까 정말 부자 아니라도 직업을 가질려면 한 가지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 즉 농업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농업인도 두, 세 가지 직장인도 두, 세 가지 가져야 되는데 여성들의 일감에 대해서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제가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 산업화는 정말 잘 안되고 있거든요. 있으면 하겠다는 그런 희망자가 있으면은 저희가 예산확보도 적극적으로 하고 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지원해서 상업화 하는데는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분들 한번 모이시는 날 말이에요, 몇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들 모이시는 날 있으면 모이시는 날 저랑 한번 대화 좀 돈버는 것 재미있으니까 한번 나줄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분들 하고 같이 장사하는 돈 얘기하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시죠.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제 시행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목적은 하여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은 농·축산물 생산이력추적관리 가입 농·축산물하고 미가입 농·축산물에 대한 시중판매시 차이점하고 혜택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력추적제를 아직 못 받아도 인증 받은 농가들 있죠? 현재.

칠선

윤칠선위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시중에서 차별이 되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 차별이 어떤 것 가격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첫째는 가격도 그렇습니다마는 믿고 구매를 먼저 하죠. 그리고 일부 유통회사에서 양평에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친환경농산물 소개해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건을 내세우는 게 하여튼 무농약 이상 인증은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조건을 내세우죠.

칠선

윤칠선위원

자료에 의하면은 농·축산물 이력추적관리 가입현황이 1,307농가로 되어 있는데 농가, 단체. 그중에서 판매단체가 2, 생산농가 및 작목반이 10,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추적가입이 1,295, 그 중에서 개군한우가 169, 기타 한우가 1,126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는 보편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일반농산물은 이력추적관리제가 작목반 10개, 생산농가 및 작목반 10개로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매하는 것은 양평농협하고 양서농협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이 거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정부에서도 먼저는 법제화가 되어 있지를 않다가 2007년도부터 농림부가 농업이력추적시스템을 모든 걸 통합을 해 가지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가지고,

칠선

윤칠선위원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이게 한번에 다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늘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2006년도 군정질문시도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향후 우리 군에서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의 기초자료인 영농일지 제작 배부, 안전농산물 생산기술교육, 농업인 컴퓨터교육을 강화하여 농산물 이력추적제 제도 정착에 농업인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1년이 경과한 지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본 사업시행에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은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히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력추적제를 주관하는 부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관해서 등록도 받고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과 홍보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윤칠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첫째 일지를 써야 그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3,500부를 일지를 만들어가지고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하고 내년도에도 한 700부를 제작해서 할 예산도 확보했고요, 그렇게 하고 교육도 컴퓨터교육은 1년에 한 300명 계속 실시를 합니다. 하고 있는데 빨리 안 되는 원인은 그것은 판단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농업인들 중에서는 일지도 하나 쓰기 어려우신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먼저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 나와서 지금 읍·면 직원, 또 친환경농업과, 우리 상담소장으로 해서 또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쓰는 것까지 지원해 줄려고 그런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래서 관련농가들한테 금년 봄에 제가 신청서도 다 보내드렸고 또 편지를 해서 안내장도 소장명의로 해서 다 보내드리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것은 단번에 쭉 올라가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지만 하여튼 최대한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은 하기 쉽지 않아요? 거기 친환경인증 받을려고 그래도 영농일지나 이런 걸 다 작성을 하지요? 그런 근거가 있으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해야 되는데 이력추적제는 이걸 품질관리원 전산에 들어 가가지고 전산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작년에 군정질문 할 때도 그게 안 되면은 우리 읍·면에 나가 계시는 상담소장님들을 활용하시든지 또 안 되면 그분들이 이장님들을 활용하시든지 우리가 친환경인증 받을 때도 사실 이장님들이 거의 다 대필해서 이렇게 하죠? 이장님들이 거의 대필해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게 많죠.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시면은 또 지금 우리가 각 작목반별로 인증 받은 농가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친환경농업특구 지정을 받고 또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농정을 펼치고 있지마는 그게 구호에만 그친다 이거야, 구호에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이게 이력추적관리에 등록이 되거나 하면은 가격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서 절차가 이행이 안됐기 때문에 가격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추적이력관리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각종 보급종자 공급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정부보급종만 취급하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부보급종을 주로 하고요, 보급종 종자 이외에도 또 소량 조금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소량 취급하는 것이 벼하고 옥수수하고 기타 밭작물이라고 그러는데 팥 같은 것 이런 것은 어디서 사다가 공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센터에 있는 온실에서 재배를 해 가지고 옥수수 종자 같은 것은 어디서 만들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종자는 보급종이 있고요, 보급종 외에는,

권오균위원

보급종 말고 연농 양평에서 개발한 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양평에서 개발한 것은 보급을 받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보급을 받는 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최봉호박사라고 그런 분이 그걸 개발을 해서 종자에 대한 등록을 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이 칠레에 가서 그걸 생산을 합니다. 칠레에 가서 생산을 해 가지고 지금 국내에는 이원구박사라고 그러는 분이 국내에 공급을 하는데 그래서 이건 품종이 굉장히 좋은 데 여러 군데 공급을 못하고 충청도 괴산, 또 여주, 양평, 포천 이렇게 해서 일부 시·군들이 그분들하고 계속 유대를 맺어가지고 공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어디서 재배해서 오는 거예요? 칠레에서 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칠레에서 합니다, 칠레에서.

권오균위원

칠레에서?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다른 종자와 달리 옥수수 같은 것은 아무리 좋은 종자라도 인접거리 몇백미터까지 여느 품종이 있으면 금방 개꼬리 나올 때 혼합이 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옥수수 같은 경우는 하여튼 당대 1대 교잡종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하여튼 적어도 한 1㎞이상은 떨어져 심어야 아주 순수한 혈통하고,

권오균위원

첫해에 보급종을 갖다 심어도 인접에 사료용 옥수수포나 이런 것 있으면 금방 맛이 달라지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잡종이 나옵니다.

권오균위원

잡종이 나오고 맛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런 것은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것이 그러니까 직접 외국에서 그러니까 시범포가 인접해 다른 품종이 없는 몇헥타 먼 데 떨어진 데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오는 거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정부보급종 아니라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리고 콩 같은 것, 벼나 보리는 여러 품종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다 자기 심을 것을 알고 또 경작을 다년간 이렇게 해 보고 저거 하는데 콩 같은 경우 태광하고 대원콩하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먼저 태광 것 장엽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슬며시 꼬리가 감췄거든요. 그런데 지금 태광콩하고 대원콩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콩은 어느 게 더 굵고 수확량은 어느 게 더 많고, 꼬트래기 이런 달리는 것은.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 중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개발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권오균위원

이리 나와서 앉으세요.

시기는 중부지방에 지금 똑같고요?

그러면 하엽에 안 달리면은 늦게 꽃이 핀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잎이 더 올라가서 콩이 달려야 되니까.

커서 가지가 나무가 몇 가지서부터 열리고 이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도복이나 병충해나 이런 것은 어느 것에 문제가 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도복정도를 보면 물론 심는 재식거리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키가 큰 태광콩이 조금 쓰러짐이 심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쓰러짐이 심하다?

지금은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것이 파종기로 심잖아요, 로타리 쳐놓고. 옛날에 고랑을 쳐가지고 고랑옆에다 심을 때 하고 또 틀려서 그러니까 지금은 밀식, 이랑 간격을 넓게 해서 가운데로 소규모 조그마한 관리기가 들어서 폭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뿌리가 얕게 2 , 3㎝ 이내에 묻히기 때문에 전부 쓰러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가 지금 태광은 크고 대원은 적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리고 요새 근래로 한 3, 4년 전서부터 콩 농사를 하다 보면 외래종 노린재 그게 많이 저거 하는데 노린재를 예방하는 방법 지금 어항같이 생긴 것 페로몬인가 저걸로다 해서 지평에 공급한 적 있죠?

지평 콩작목반에. 효과를 봤습니까, 많이?

그렇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특징은 앞에 톱다리가 있고 허리는 개미처럼 가늘다고 그래서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꽃들을 찝게 되면 물질의 전류, 단백질의 전류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꼬투리가 그냥 말라져 버립니다. 그런 증상이 있는데,

권오균위원

그렇죠. 빈대콩이 진다고 그러죠.

방제뿐 아니라 개체수를 줄이니까 그 이듬해에 발생도 줄인단 말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작목반이다 어디다만 할 것이 아니라 많이 예산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기술센터에서 건 친환경농업과에서 건 이거야말로 친환경농업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게 이렇게 해서 종자공급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은 보급종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남면 연대리에 있는 육묘장 가보셨어요? 소장님.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봤습니다.

권오균위원

여기에 양평군에서 가장 가깝고 많이 이용하는 육묘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양평군 농업인들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말씀하신 데를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권오균위원

가남하고 또 횡성에도 또 있다고 그랬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또 그 다음에 춘천에도 있다고 그랬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춘천은 잘 모르겠고요, 두 군데는 많이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횡성, 가남?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연대리 가보셨죠? 유리온실이 아니라 페트온실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할 때 처음에.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전부 컴퓨터 시스템으로 해서 물 주는 것부터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평에서는 그런 것은 필요치가 않죠? 지금 양평의 저걸로 봐서. 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도 필요하죠.

권오균위원

아니 시설의 투자비나 그렇지 않고 이걸 봐가지고 양평에서 이용되는 것이 수박, 호박, 고추, 오이 이렇게 쭉 저거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대다수 고추농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 비싼 것 4만원짜리 요새 좋은걸 사다가 집에서 육묘시설을 해 놓고 만들어서 길러요. 아주 애지중지해서 잘 길러내요. 그렇지요? 청운에 김기호 같은 사람은 거기 육묘장에서 생산 못하는 탄저병이 걸리지 않는 그런 육묘도 길러내지요? 고추 같은 경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강한 품종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강한 품종을 길러낼 이런 능력이 있다 말이에요. 이 육묘장 사업이 잘 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은 그해 농사를 망쳤다 하면 육묘서부터 종자공급서부터 육묘서부터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아직 보급종이나 공급하고 그런 쪽으로 눈을 못 돌린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꼭 하면은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에서 꼭 필요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 다음에 뽕나무가 양평에 지금 142 회원이 약 9만8,000평 정도를 심었는데 그 중에 주수가 9만6,155주를 심었어요. 0.99평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게 평당 하나꼴인데 2, 3년 좀 지나서 성목이 됐을 때 수확량이나, 오디나 뽕잎으로 해서 단보당 수확량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라고 추정해요? 오디든, 저거든. 오디를 그냥 팔던, 액기스를 만들던, 뽕잎을 차로 만들던, 칼국수 만드는데 팔던 얼마 정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잘한 사람은 오디 따 가지고 뽕잎 따 가지고 평당 5만원 정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평당 5만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 여느 과수보다 낫겠네요? 이건 농약도 줄 필요가 없고, 그렇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양서면에 정용택씨라고 그 분이 오디 회장인데 그 분은 하여튼 유기농 재배를 했습니다. 유기농 재배를 해 가지고 오디하고 뽕 해서 그 정도를...

권오균위원

뽕 나무에도 또 유기농이 필요해요? 유기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저거네, 유기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은 유기인증을 받았습니다.

권오균위원

유기인증, 뽕나무에. 그럼 여느 뽕나무는 그냥 일반 저거고 일반 농업이고 그 양반만 유기농업 뽕나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무농약으로 하는 농가들이 많고요. 그렇게 하고 그 분 예를 든다면...

권오균위원

농약을 준다면 어떤 농약을 쳐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린 균핵병이나 뽕나무 이 하얗게 있지 않습니까?

권오균위원

백녹.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걸 저희는 치더라도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친환경제제로 어느 정도할 수 있는 것은 했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그 중에 이 뽕나무는 누에를 기르기 위한 뽕나무가 아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누에는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오디하고 뽕잎을 채취하기 위한 저거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 오디하고 뽕잎만 채취하는데 인건비하고 이런 것이 얼마정도나 소요되는 거예요? 이런 걸 따져봐야 수확량에 얼마가 되는지 정확히 아는데. 왜 그런가 하면 뽕나무에 야생조수 피해가 오는 경우가 어떤 경우 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고라니가 와서 많이 뜯어 먹습니다.

권오균위원

산돼지가 왔을 경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산돼지도 와서 아마 그 피해는 제가 얘기는 못 들었는데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고라니 피해는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고라니는 처음에 가지 뽕이 필 때 야한 순, 야들 야들한 순 그걸 따 먹어서 나무를 제대로 못 크게 하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런데 산돼지 피해는 이게 야생조수 피해가 신고 돼 갖고 야생조수 피해액을 지급을 했다 말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경우인지, 그게 또 지난 2006년도고 올해는 3배가 늘었는데 올해는 해당이 없는데 어떤 경우에 그 단보당 약 510평을 심었는데 510평에서 피해금액이 한 600만원, 거기에 70%해서 360 얼마를 신청하고 거기에 100만원 이상을 안 주니까 100만원 이렇게 해서 받아 왔다 말이에요. 그럼 510평이면 보상가도 평당 2만원은 받아 간 거니까 여느 작물 한 것 보다 몇 배는 남는 거란 말이야. 애써서 오이 기르고 고추 기른 사람만큼은 된다 말이야.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게 아주 엄청 좋아하는 모양이야 비싼 저거래서. 어떤 경우인지 아직 모르지요? 그렇게 신고된 것은 없지요? 잘 되고 있는 사람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는 그것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처음 듣는 얘기지요. 하여간 이런 좋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라면 열심히 심어야 되는데 뽕나무가 산밭이나 이런 데지 문전옥답 같은 데는 없지요? 너무 커서 열매가 잘 안 맺히고 그러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많이 심었습니다.

권오균위원

문전옥답에도?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에도 심었고요.

권오균위원

그렇지, 논에 2,000, 3,000원짜리 벼보다는 나를 테니까. 5만원이면은 20배는 되는데,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끝으로 위원장 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도 같습니다. 기술센터 안에 생활개선회, 향토음식회, 염색반, 가공반 여러 작목반들이 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이 조직을 통해서 욕심을 내 본다면 여성일감 갖기, 즉 일자리 창출의 일조로 토속음식 개발, 작품발표를 통해서 검증도 받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회원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셨나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송창섭위원님도 그런 시간도 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얘기를 합니다만 그렇게 시원스럽게 산업화가 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당부드리건데 앞으로는 그냥 양만 많이 늘리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단체라도 정말 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를 집중적으로 활성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기대해 보고 그러한 모임이 있을 때는 본위원도 불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센터 소관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서병옥입니다. 먼저 주요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운영담당 김승호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안세곤 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이근재 주사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민간위탁시설, 위생축분뇨 등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985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에 50개소를 2007년도에는 7개소가 늘어난 57개소로 확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는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비 및 인건비등 48억 이외에 중개펌프장 및 슬러지 처리비등 6억8,70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부족분을 해소하였으며, 특히 운영요원의 전문교육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단가를 원가계산을 통하여 8만2,888원으로 현실화 시켜 3억2,100만원의 적자를 해소하고 노후관 교체 및 건조시설을 증설하여 악취를 제거하였습니다. 이 밖에 환경기초시설에 따른 통합관리체계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10개소를 자동화 설비로 구축하는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986쪽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맑은물 보전을 위하여 2010년까지 832억7,4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단월 등 3개 지역을 신설하고 양평 등 4개소를 증설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연취락마을 주민들의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총 140억원을 들여 2009년말까지 8개소에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이밖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단계인 양평, 강하, 옥천, 개군 등 하수처리구역내 71.8㎢의 관로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인 양평, 강하, 양서, 단월 지역은 현재 공정률을 17%를 보이고 있으며, 용문 관거공사는 21%의 추진공정을 보이는 등 수질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초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현재 용역비가 3억1,300만원이 맞나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덕수위원

용역이 2008년도 6월달에 끝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6월 2일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공사는 2009년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용역이 끝나는 대로 그 용역 끝나기 전에 사업비 확보를 해서 바로 저희가 공사 추진....

김덕수위원

사업비 확보를 하는데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사업이 끝나는 시점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2009년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 2009년 말로 보시는 것 아니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사업비가 총 86억이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국비 60하고 도비 26억?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이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면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2009년도까지 통합관리체계 구축 계획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으로 바뀔 것 아닙니까? 지역별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 뒤에 운영은 어떻게 지금 복안을 갖고 계시냐고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현재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9년말 우리가 통합구축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을 전면 재조정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 3억1,300만원 용역 내용에는 운영방법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가에 대한 용역은 없어요, 내용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건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 용역을 할 때 그 운영방법 운영은 어떻게 할 건가도 용역사항에 추가로 못 넣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얼마 전에 우리 공기업 설립에 따른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공단 말씀이 계셔 갖고 며칠 전에 저희들이 용역사를 불러서 공단으로다가 만약에 나중에 갔을 경우에 문제점이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번에 용역하는데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지시를 하였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또 그때 거론이 되면 이게 그때는 대안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용역을 할 때 아예 첫 번째 방안은 기존에 민간위탁 업체들을 이용하는 방안, 두 번째 순수하게 환경기초시설 공단으로 가는 방향 이 두 가지 방향에 장·단점을 철두철미하게 분석해서 과연 우리 군이 환경기초시설 분야를 어떻게 결정할 건가에 대해서는 빨리 예측하고 미리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화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게 용역이 내년 6월에 끝나니까 내년 6월에 이 문제가 도출이 되면 우리가 그 결론된 방향으로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2009년도 12월까지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하면 아무래도 아무 문제없이 사전에 실수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공단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용역결과가 중요하니까 장·단점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용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은 지금 공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저기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기간도 있고 해서...

김덕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 6월에 용역에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뭐 기존에 민간위탁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공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대비해서 장·단점 분석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김덕수위원

기간이 뭐 많아요, 내년 6월 인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기간도 있고 하니까 중간 중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군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하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 공단에 대한 필요성이 왜 제기 되냐 하면요. 이건 기초시설, 물이용부담금으로 되는 거지요? 운영이, 자체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단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 이것은. 사업에서 보장이 되니까. 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 2007년도 계약만료에 따른 재계약 등 각종 민간위탁 시설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지금 통합관리체계구축을 위한 용역비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3억1,200만원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랬지요, 98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용역추진에 용역비가 얼마 나왔어, 38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 죄송합니다.

권오균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 계획은 3억8,000이었는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3억8,100만원이어야 되는데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3억1,000으로 나왔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그랬고 이것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그럴 때 얘기가 기초시설용역이 끝나면 통합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모든 것이 한눈에 볼 수가 있다, 환경사업소에서 모든 관리를. “그러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금년도 2007년도 12월말로 만료가 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재입찰 또는 이런 계약을 안 하고 2009년 12월말까지는 그 업체에 그냥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결과를 보니까 2007년도에 만료되는 업체들이 여기에 지금 오수처리시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1차 민간위탁하고 오수처리시설입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이 지금 용역비 3억4,100 위탁금액. 위탁비. 이런 것이 그냥 자동으로 다 2년간 더 연기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민간 쪽으로 위탁을 그때 “설계 끝나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금방. 부의장이 물을 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자동연계되냐 아니냐를,

권오균위원

아니, 아니 자동연기 이렇게 자동연기를 위해 했는데 2009년도까지는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밀어드리고 그때 가서는 통합관리체결 저거해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때 통과 시켜준, 동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몰라요? 8월달에 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직접 운영, 아니 제가 보고를 직접운영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권오균위원

아니 먼저 최과장님 계실 때도 이게 그때서부터 거론됐던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8월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 2009년 말에 우리가 구축사업이 완료되면은 이때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전면 재조정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은 서과장 얘기고 먼젓번에 그전에도 이 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현안사항 나온 게 아니라. 8월에 위탁 줬습니까? 먼저 과장 있을 때 위탁한 거죠? 용역준 거죠? 통합관리체계 구축.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구축사업이 지난 8월 8일날 계약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계약은 그때 했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온 날짜는 언제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8월 2일자입니다.

권오균위원

8월 2일자 그럼 와 가지고 그때 금방 입안을 해서 한 건 아니고 전임자 때서부터 입안이 된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권오균위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권오균위원

글쎄 계약은 그때 했지만 계획은 그 이전에 해서 그 보고 드릴 당시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었는데 우리 서과장도 와가지고 용역보고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민간업체에게 다시 위탁을 한다. 그럼 통합관리체계로 갈 때는 민간업체가 지금은 여러 군데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 또는 작은 것은 단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통합하면 한군데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렇죠. 그것은 나중에 용역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제가 먼저 보고 드릴 때,

권오균위원

아니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자체가 그럼 목적하고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개별로 또 다시 위탁을 주는 걸로 간다고 하면. 목적 자체가 틀려지는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무래도 운영방법은 틀려지겠죠. 지금마냥 이렇게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운영방법은 틀리겠지만 중간중간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기회를 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 자동연장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위원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협약서상에 1차 민간을 3회까지 연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재연장을 하게 되면은 마지막 연장이 되기 때문에 3년 아닌 1년 9개월만 주겠다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 자동연장보다는 이게 어차피 우리가 3회까지는 연장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그건 나중에 먼저 업무보고 때 것하고 다시 속기록을 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래서 기왕에 통합관리체계로 간다고 하면 지금처럼 특혜위탁 이런 시비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또 그 다음에 통합관리를 하면은 환경사업소에서 공무원들이 한눈에 모든 것을 위생시설, 하수시설 다 전부를 다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오수시설까지도 이래가지고 보고를 했던 건데 지금 얘기가 조금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것은 나중에 저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사업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이것은 지금 자료가 3권이 아닌 2권에 있는 사항인데 환경관리과로다 요청했던 자료인데 환경사업소라고 하는데 자료 가지고 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 단월하고 양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착공이 됐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착공되어서 단월은 26%, 양동은 30%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요. 시작이 반이니까 논빼미만 파놓았더라도 한 26% 되죠, 지금 현재. 그런데 처리구역 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관로사업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한강수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우리 양평은 그렇지만 양평 아닌 강원도에도 가면 대명 비발디 가는 데도 보면 지금 쫙 파헤치고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관로사업은 몇%나 됐어요? 두 군데만 양동, 단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현재 우리가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관로공사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월,

권오균위원

관로공사가 지금 26%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처리장 같은 경우는,

권오균위원

처리장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원래 이것 관로공사가 제일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리장은 기간을 두고서 지금 발주를 할려고 지금 처리장은 발주를 안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양동은 발주를 안 했지만 단월은 지금 파고 있잖아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 그것은 기초만 지난번에 했던 것 파놨던 것 물 고인 것 지금 물 저거하고 있는 거고 아마 12월중에는 착공을 할 겁니다, 처리장은.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장사무실 짓고 첫 삽을 뜨는 게 착공이 아니고 그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미 관로는 시작을 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것은 예행연습 좀 한번 해 본건가요, 그러면? 다시 또 착공을 또 다시 한다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지금 현재 우물 파놓은 데는 그 지질을 갖다가 실험하기 위해서 일부 파놨던 거고,

권오균위원

우물이 아니라 건물의 몇 배 가게 논을 다 파놨던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파놓은 부분이 그게 정식으로다,

권오균위원

기초하기 위해서 판 것 아니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 정식으로다 처리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놓은 게 아니고 그 지질조사를 위해서 파놓았던 건데 이제 정식으로다 12월중에 발주가 될 겁니다, 처리장은.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질조사 한 다음에 그것 다시 메우고 다시 하나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그 자리 다시 팔 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 지금 지질조사로 판다고, 지질조사는 공사를 설계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대해서 설계를 할 때 지질조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계에 원가계산 할 때 그 지내력이라든가 이런 걸 따질려면 지질공사를 공사할 자리 여러 군데 뚫어가지고 어디에서는, 암벽 어디에서는 무슨 사질 어디에서는 이런 저거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공사비가 산출되는 줄 아는데 그게 지질조사 명목으로 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나도 공사관리요령을 법규를 수도 없이 본 사람인데. 설계할 때 지질조사가 다 끝나가지고 설계에다 그것을 원가계산 할 적에 다 들어가는 건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마냥 처리장을 우리가 원래 공사를 하게 관로공사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공사는 이렇게 처리장은 공사기간이 많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단월 처리장 같은 경우는 미리 파놓은 부분은 그 주변의 땅을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파놨던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설계할 때 일부 지질조사 같은 것은 합니다. 하지마는 이게 본격적으로 처리장 공사를 위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처리구역 내에 지금 단월하고 양동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맨 위에 어느 집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으로 어느 집까지 하수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간다 하고 온몸의 신경이나 핏줄마냥 다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로가 통과를 하는 지점에 한집 위에 집은 구옥인데 요즘 새로 지었다면 설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지었다면 빠질 수가 있지만 동네 전체가 몇 호가 빠지기도 하고 또는 집 위로 앞에 집은 안 되고 뒤에 집은 또 해당이 되고 똑같은 연수에 이렇게 지은 집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청운에서 여물리, 다대리, 신론리 할 것같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저가 사는 단월면도 역시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재정비 승인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대개가 많습니다. 처리구역에 들어가 있는 분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 제외된 지역은 이번에 환경관리과에서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481가구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시켜달라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과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지금 관로를 묻는 작업이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관로고 차집관로를 묻기 위해서는 지금 본 관로에 연결부위가 설치가 되어야 돼요, 맨홀이. 그렇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맨홀이. 맨홀 자체가 그 지역 내에 없단 말이에요, 빠진 바람에. 그래서 이 동네 몇 가구가 불과 한 150m도 이렇게 안 떨어졌는데 관로 여기에서 만약 추가로 되면은 어디다 연결할 거냐, 쭉 지나가는 관로를 자르고 나서 나중에 전부가 고압펌핑을 해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저거던데 부실우려가 있으니까 벌써 미리미리 얘기를 해줬으니까 이것을 중간에 몇 백미터 구간에 이 동네에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연결하겠다 하는 맨홀설치를 해라 그랬더니 환경관리과, 환경사업소 다 얘기를 먼저 해 놔가지고 어느 지역이라는 것까지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공사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고 해 놓고는 그냥 지나갔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맨홀 묻기 위해서 잘라가지고 다시 끼고 저거할려고 그럴려면은 추가 공사비,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다시 줬다고 하니까 추가공사비가 안 들어가도 될 돈이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다 국·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도비에서 또 자금사정이 저거하면 기왕 빠진 놈의 것 승인 안하면 그만일테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꼭 차집관로가 연결되기 전에 이것이 결과를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누락된 것이 그냥 이 자리에서 모면하는 답변이 아니라 그 대책을 반드시 그때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얘기를.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현장실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상황대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하수관거공사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은 하수관거 매설 후 복구공사가 2006년도에 213m만 전폭 포장을 했고요, 나머지는 다 반폭포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차선 도로의 경우에 반폭포장을 했을 경우에는 도로내구연수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도로법」에서 포장 후 3년 이내에 다시 굴착을 하도록,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2차선 도로일 경우에 반폭포장만 하면 이쪽 것은 2년 됐다 이거야. 나머지 반폭 포장 안 한 쪽은 기존 2년이 됐어요. 나머지 반폭은 지금 했고. 그럴 경우에 어느 쪽에다 도로내구연수를 맞춰 주냐 이거죠. 애매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매설할 때는 전폭포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게 환경부 지침에도 보면 사실상 본 공사만 저희들이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도록 이렇게 했고요, 주민편익시설이나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것을 반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많이 될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항상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포장 복구한 것 보면은 우리가 2차선일 경우에는 반폭이라는 경우에는 1차선만 저희들이 전부다 해 주는 거고,

칠선

윤칠선위원

1차선이 반폭이에요, 1차선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213m는 여기 양근시내이기 때문에 전폭을 포장했다는 사실이,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선일 경우에는 한차선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한 4년 정도 됐어, 나머지 1차선이. 그럴 경우에는 또 반쪽만 포장합니까? 전체를 다 합니까? 도로관리부서에서 할거지마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상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승인문제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방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런 것은 그때 우리가 해서 우리가 방침을 받아서 방법을,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반폭만 이렇게 하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중앙선 접합관계 이런 데서 교통사고라도 있고 또 내구연수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당위성을 찾으셔가지고 왜 전폭포장을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을 찾아보셔가지고 앞으로 그런 경우에는 전폭포장을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하수관로 관리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하수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한 하수관로 시공시 많은 현장에서 도로나 하천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이렇게 굴착을 하고 있는데 마을진입로나 마을안길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존 현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도 협소하고 또 사실상 빗물을 우수죠, 우수. 우수 처리할 수 있는 우수관거가 없거나 또 새마을사업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시공을 하고 이래서 조잡 시공되고 또 노후되어서 정비가 요구되는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대해서 하수관로 공사를 할 때 콘크리트 포장 시공된 것 마을안길을 전체적으로 굴착하고 해서 복구를 하고 하는데 그럴 때 하수관 설치공사시에 우수관거를 만들어줬으면은 다음번에 또 이렇게 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주민불편사항도 줄일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문 삼성리 마을하수도 저희들이 발주한 것도 보면은 사실상 이게 저희들은 오수관계나 우수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안길을 우리가 한번에 굴착하고 저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삼성리 같은 경우도 660m가 중복구간이 되는데 사업비가 1억이 더 추가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마을안길 내에는 그런 걸 항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할 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고 하셔가지고 도로굴착을 2중, 3중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또 주민들이 볼 때는 돈이 많아서 예산낭비한다 이거야, 예산 낭비. 한번 팔 때 다 해야지 한번 파고 나서 복구해 놓고 또 파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사업이 한번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현황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상 7,400톤 증설을 하게 되어 있죠, 하수처리장?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7,400톤, 4개소에. 그런데 사업비는 확보가 잘 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내년도 사업비에서 용문이나 양동, 단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의 일부만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회하고 다녀와 가지고 일단은 구두약속은 받아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양평은 문제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문제없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추가로다 다시 또 18억이 또 내려와 가지고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먼젓번에 아파트허가를 많이 내줘서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어갖고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런 것은 없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하여간 이번에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마을하수도는 우리가 20만 양평시 건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신·증설이 추진되어야 될 그러한 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마을하수도는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되어 가지고 다수 주민이 입주를 기피하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최근에는 하수처리기법과 시공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주민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친화적인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도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 때 환경친화적이고 또 거기에 주민들의 편의시설 같은 것을 지금 강하하수종말처리장에는 생태학습장도 해 놓았고 또 이번에 테니스장도 이전해서 해 놓고 해서 그런데는 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할 때는 그런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일본 선진지 견학을 가서 봤는데 아리아케 상하수도 처리시설을 견학을 했는데 거기는 보면 그 시설 전체가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일본 아리아케 상하수시설을 가서 본 것도 그렇고, 또 제가 ’93년도에 호주를 갔는데 시드니 지역에는 전 지역을 커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하나가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시설도 전체가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 2층, 3층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그래서 우리도, 그리고 지상에는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공원 이런 편익시설을 다 해 놓고 그러니까 처리하는 과정 자체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 거지요. 우리도 앞으로 신설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기술축적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번 접목시켜 보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사업비 뭣해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따를 겁니다. 아무튼 점점 개선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하로 들어간다고 사업비가 더 들어 가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시내에 공동구도 설치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상. 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통신케이블, 가로등, 지선 이런 것 다 해서 사실상 시내에도 공동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는 실정이지만 앞으로 점점...

칠선

윤칠선위원

그 공동구 설치하는 것 하고 지상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하고 지하에 하는 사업비 갭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제가 볼 때는 지상에다 하나, 지하에다 하나 그렇게 큰 사업비 차이는 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또 그런 것을 우리 군에서 먼저 시도를 해 보는,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적어 주신 것.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마을하수도 삼성리하고 정배리 마을하수도에 처리장을 지하로 해서 상부기간에 공원을 꾸미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마을하수도가 4개가 신설이 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사업비가 차이가 나냐 이거야? 사업비가. 지상으로 했을 때 하고 지하로 했을 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담당계장님 차이가 납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을 테니까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다른 시·군 보다 우리가 먼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규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명상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종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민은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1001쪽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지적건수 3건에 실적 완결을 3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평통합상수도 설치사업 1단계 사업은 양평읍, 용문면, 지평면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26억1,800만원을 투입, 시설용량은 1만6,000톤, 송배수관로는 18.43㎞, 배수지는 9,000톤 용량, 중간가압장 1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1003쪽입니다. 현 공정률은 57%로서 취·정수장, 배수지, 중간 가압장의 기초 벽체, 스라브 토목구조물을 완료하였고, 송수관로를 500㎜짜리를 2.56㎞, 배수관로 450～600㎜를 12.2㎞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구조물, 기계, 전기시설 등의 공사로 2009년 5월15일 1단계 사업이 준공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수리 상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송·배수관로 9.05㎞, 가압장 1개소와 배수지 600톤 용량 1개소를 완료해서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개인급수 공사 신청을 받아서 가정급수공사를 올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시설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양평읍 봉성리 외에 13개소에 대해서 배수관로 14.2㎞를 신설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상수도 급수지역중 노후 된 시설에 대해서 100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계량기를 848개소 교체를 하고 구역별 유량계 설치를 4개소, 노후관 교체 및 구역개량을 2.7㎞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관리강화를 위해서 지방상수도 수질검사와 함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공표를 했으면 정수장 6개소와 배수지 4개소에 대해서 청소를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취·정수장 개량은 양평 정수장외 5개소에 대해서 중앙감시시스템 개량 양평정수장 1개소와 계측기기류를 양평, 양서 2개소에 했으며, 노후시설물을 6개소 정수장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과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양평읍 대흥1리 황골마을 외 25개소에 대해서 수원공 개발 10개소, 배수지 설치 9개소, 관로교량 7개소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 중인 강하면 동오2리, 단월면 향소1리, 덕수1리의 농촌농업생활용수가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경기도 시행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실태 종합평가 최우수상과 환경부 시행 2007년도 마을상수도 관리실태 평가에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사업비 6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면 아파트 허가지 수도공급계획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018쪽 좀 봐 주십시오. 그 선로를 보면 양평대교에서 군청을 지나서 밑에 양근대교까지 가서 다시 건너서 다시 거꾸로 올라와서 가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위에 다리, 양평 갈산 쪽에 있는 다리에 관매달기가 불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이용측면을 봐서는 갈산 쪽에 있는 양평대교를 건너서 바로 다리 건너가면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또 영업을 하고 있고, 또 그걸 지나면 상당히 많은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 지역을 피해서 갔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 매달기가 불가능하다 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 기술적인 면들을 저희 토목직도 그렇고요, 교량에 스라브 단면을 지금 공사를 시멘트를 했다가 또 새로 된 부분이 있다, 이런 단면이 맞지를 않고요,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외부로 노출되는 것은 관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또 더 씌워야 됩니다, 관을. 그래서 그 관에 대한 용량이 지름둘레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매달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 그 최종 판단은 누가 내렸냐? 이거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저희 기술...

송창섭위원

기술, 응?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리고 당초에 저희 통합상수도 용역설계 할 때 그때 그렇게 내려 진겁니다. 그래서 제2대교로 넘어 가는 것으로 강상, 강하는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언제 말씀드렸지만 강상면에 상수도가 2단계 들어 있잖아, 1단계 들어 있지 않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3단계에 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까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쪽을 지나면 상당한 사람이 이용을 할 텐데 굳이 왜 그쪽으로 가냐? 이거야. 내가 여쭤 보는 것은 최종으로 관매달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양평군수가 내렸냐? 그럼 양평군수가 내렸으면 어느 기술자가 내렸냐? 그걸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당초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설계에.

송창섭위원

통합상수도 설계에?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계획서가 있습니다, 계획서가. 어느 쪽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계통도에 그렇게 내려져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계통도에?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통합상수도계획 3차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쪽으로 건너가는 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아!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용수공급계통도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 계통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검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상당히 오래 있어야 강상면 사람이 수돗물 먹을 텐데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번에 아파트에서 건너가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어차피 아파트가 건너가는 것도 내년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009년 넘어야 거기도 시행이 될 거고 제가...

송창섭위원

3차 계획은 언제인데요, 더 훗날인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2010년, 1년 차이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군청 앞으로 300㎜를 묻거든요. 군청 앞으로 300㎜를 묻어서 양근 2대교를 건너오면 200㎜를 건너오면 사실 이건 업자가 한 10억원을 부담을 해서 저희한테 주는 건데 저희가 양평대교를 건너오면 이 300㎜ 관을 나중에 옥천 쪽으로 가는 관을 300㎜를 저희가 다시 묻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 비용이 다시 더 들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것 1차적인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양근대교 2대교로 해서 건너와서 넘어와도 저희가 아파트 허가지가 한전 하고 차이가 500m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강상 병산리 쪽에 지금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하려면 한 1억이나 1억5,000정도를 나중에 투자를 더 하면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검토를 하면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300㎜ 1.4㎞가 이 선로가 옥천까지 가는 겁니까? 이 선로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여기서 같이 건너가는 겁니다. 양근다리로 해서 같이 넘어 가는 것이 됩니다, 양평주유소 쪽으로 해서. 그리 또 넘어 가야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리로 갑니까? 저쪽에 도곡리 거기서 어디입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쪽으로 넘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송창섭위원

아니, 펌핑 올려서 내려 쏘는 것 말이야, 저수탱크 있는 데가 어디야?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도곡리에 있지요.

송창섭위원

도곡리에 물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통합상수도는요 지금 현재 있는 1만6,000톤짜리도 쓰고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곡리 쪽에서 넘어 오는 것이 따로 있고, 이쪽에서 넘어가는 바로 이쪽에서 넘어 가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송창섭위원

따로 있습니까? 관로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 전신전화국 것은 없어지면서, 없어지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전화국 쪽 뒤에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배수지가. 그것도 같이 써먹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닌데, 확실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 없어지는 건데.

송창섭위원

없어지는 걸 텐데, 없어지는 거잖아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 답변은 위원회장님...

송창섭위원

됐어,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쭤보는 것은 그 옥천 가는 선로가 아까 300㎜ 지나가는 물탱크가 도곡리 탱크에서 가는 거냐? 아니면 회현리 쪽에 탱크가 또 있냐? 이거야. 아니면, 계장님이 잠깐 앉으시지요.

순자

이순자위원장

답변 중에 담당주사가 답변할 때는 위원회장의 허락을 받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수도시설담당 이종렬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합상수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용문하고 양평 시내는 도곡 배수지 9,000톤에서 공급이 되고요. 3단계에 있는 강상, 강하, 국수 쪽, 양수리 쪽은 기존에 송수관로를 기존 보건소 앞에서부터 300㎜ 관으로 양근대교까지 가고, 양근대교에서 강상, 강하로 200㎜가 넘어 가고요. 또 200㎜가 환경부에서 산 땅, 옛날에 쉼터 자리에서 중개펌프장을 건설해서 하나는 옥천하고 오빈리 쪽으로 가고, 하나는 국수리까지 1,310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3단계 설계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강상 쪽으로 가는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현대성우에서 받아 가지고 가는데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교평2리 지역에 급수가 가능하지 않냐? 싶으신 게 저희가 현재 양평대교서부터 우리 양근대교까지 거리에 300㎜를 부설을 해야지 향후 국수리까지 그 물량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양평대교로 건너가게 되면 200㎜가 넘어 가기 때문에 200㎜가 넘어 가서 150㎜로 급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양근대교에서 이쪽 강변도로 쪽에 300㎜는 저희가 저희 재원으로 다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300㎜하고 150㎜하고 공사비는 약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강상 것이 현대성우까지 가서 교평리 면사무소까지 거리가 개략적으로 보면 한 2.5㎞ 정도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추가 사업비가 확보가 되는대로 한 3억에서 3억5,000정도면 배수관로는 관망은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양근대교로 지나가려면 200㎜ 피복까지 하면은 315㎜가 됩니다, 외경 두께가. 또한 경기도에서 도로 교량에 콘크리트 스라브 교량에 관매달기를 거의 도로점용을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창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이쪽에 성우아파트가 준공이 될 때 그때 뭐 두분이 그때까지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한대로 성우아파트에서, 성우아파트가 준공될 쯤에 면사무소까지 관로 2.5㎞에 대한 3억 얼마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

송창섭위원

그것을 정말 강상면 사람들은 수돗물에 대한 열망이 크고 실제로 물이 많은 것 같지만 물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우선순위로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꼭 좀 부탁해서 같은 강 건너라고 해서 편차가 있지 않기를 특히 먹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통합상수도 설치사업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단계가 언제 끝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2009년도 5월 15일날 끝납니다.

송창섭위원

326억 중에서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총 사업비 326억중에 내년도에 모자랐다고 보고를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던 92억5,000만원 중에 지금 73억7,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이것 우리가 계획대로 2009년 5월 15일까지 가는데 자금 계획은 괜찮겠습니까? 확보계획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별 문제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그것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차질 없다니까 차질 없도록 잘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먼저 156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의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도곡3리 능말고개 거기 송수관로 부설하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에도 보면 “도로보수와 협의해서 도로개설에 지장이 없도록 송수관로를 매설한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그 연장이 1㎞가 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은 300m 정도인데요. 전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과선교와 같이 연결하는 도로선형을 따져보면 도로교통사업소 같은 곳에서도 1㎞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은.

칠선

윤칠선위원

전철복선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과선교가 마을회관 밑에까지 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37번 국도가 그 통신대 앞으로 해서 거기에 인터체인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통신대 있는데 김종권씨댁 있는 쪽에 거기까지 인터체인지가 그쪽으로 생기고 하면 그 구간이 불과 600m 정도 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 나중에 실측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쪽이 지질이 전부 암반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하도로 밑에가. 암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얼마를 깊이 묻어서 나중에 도로 낮추기 사업을 하는데 지장을 없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그런 걸 정확히 조사해 보셨는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하고 같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건설교통과하고 해서.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과하고 계속 머리를 맞대고 나가서 현장조사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급하게 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한 7억이 도로를 선형을 변경해서 낮출려고 들어도 한 7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저희 통합상수도 예산이 사실은 연연이 50억, 70억, 92억씩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통합상수도 예산 가지고 7억씩 되는 것을 투자하기가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도로는 전문적인 건설교통과 같은 데서 판단을 해서 설치하는 게 그렇게 나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제가 볼 때는 핑퐁식 행정을 하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핑퐁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하고,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같은 사업장내에 2개 업체를 안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업장내에는 두개 업체를 투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동일사업장에서는 수의계약도 주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동일 사업장내에는 가능하면 수의계약을 준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 도로가 법정도로가 아니고 비법정도로예요. 그러면 비법정도로는 물론 건설교통과가 도로 관리하는 부서지마는 비법정도로고 비법정도로는 사실 소관이 없어요, 어디 소관이라는 게. 하면 읍사무소에서나 하면 모를까. 그런데 그것을 제가 누차에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냥 하겠다. “수도사업소에서 하겠다.” 그런 의지가 없고 “건설교통과와 협의하겠다. 나중에 도로하는데 지장 없게끔 최대한 낮춰서 송수관로를 부설하겠다.” 그런 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사업소에 토목직이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마는 토목직 계장도 있고 이종렬계장 있고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면은 일반회계 전출 받아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현안사항 보고를 군수님께 해서 결심 받은 게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현안사항 보고만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하고 저희 수도사업소에서 현안사항 보고를 드린 사항,

칠선

윤칠선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담당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예산만 해결이 되면은 거기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 예산이 확보되어도 사실은 정확하게 하기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칠선

윤칠선위원

어떤 걸 정확하게 하는 게 자신이,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계획에 맞춰서 송수관로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칠선

윤칠선위원

할 수 있다 없다로만 해요, 대답을.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나중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뭐 나중에 해? 예산확보 해 주면은 이 사업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종렬

이종렬수도사업소수도시설담당주사

예산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실 수 것 같으면 그러면 건설교통과로 확보를 해 주시면,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예산확보를 내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예산확보를 현안사항 보고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가 예산 확보해 쥡니까? 내가 예산편성권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지금 통합상수도 예산이 사실은 내년도에도 지금 18억을 더,

칠선

윤칠선위원

통합상수도 거기하는 하는 예산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 어차피 불가피하게 같이 가는 노선에 하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예산확보를 별도로 해서 전출 받아라 이거야. 여기서 일반회계 전출해 주면 전입 받아서 하라 이거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무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예산확보하고 하는 것도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니까 제가 이게 1년이 넘게 얘기하는 겁니다, 1년 넘게. 1년 넘게 얘기하는 건데 매일매일 검토한다, 검토한다 이렇게만 하고 여태 된 게 없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하여튼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소관부서 확실히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경영사업소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 정현대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담당주사 김락수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담당주사 김이식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담당주사 한용원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지적건수 3건에 군유림 활용대책과 가로수관리 2건은 완료를 했고, 지금 군부대 사격장 무상임대사용권은 지속적으로 유상임대 또는 이전관계를 촉구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은 98㏊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숲가꾸기사업은 750㏊에 대해서 3차에 나눠서 3차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소득사업은 산더덕재배 지원사업은 30㏊를 완료하였고, 질 높은 교육문화조성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은 4개교를 상반기에 강상, 양일고를 완료를 했고, 하반기 사업으로 지제초등학교와 창인학교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푸른 양평을 위한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단월 IC를 중심으로 해서 1개소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및 가로수식재는 세월리 외 6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또 누구나 살고 싶은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중원2리와 고송2리에 마무리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태건강마을 조성사업은 회현2리와 동오2리, 고송2리에 지금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마을조성사업은 단월 석산리에 27억 사업으로 1차 사업은 완료를 했고 2008년도에 2차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산 정상개방은 완료를 해서 개방을 했고, 등산로 정비사업은 2008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호수관리사업은 5개소에 대해서 외과수술, 주변정리사업을 완료했고, 산불방지 대책은 헬기임대 대기 및 산불감시 예방을 철저히 해서 금년도는 총 27건이 발생했으나 초기진화로 중·대형 산불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사업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실시설계가 완료가 됐고 공원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금월 중에 실시설계 준공을 통해서 12월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 및 대책은 공원부지 내 편입토지주와 상담 협의한 결과 토지감정평가액과 토지주의 기대금액과 상당한 차이로 협의매수가 어려워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토지수용방안을 추진토록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00억원은 테마파크조성사업에만 투입하여야 하고, 토지매입비, 지장물 보상, 진입도로 개설 등에 소요되는 금액은 순수 군비를 투자해야 함으로 군비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원부지 토지매입과 공원조성사업을 우선 추진을 하고 진입로 및 주차장은 연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색사업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 생태건강마을에는 기존 기본 3억씩 이렇게 지원이 된 사업이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추가로 지원된 마을은 있습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추가로 지원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에서는 요구하는 사항이 없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추가로 지원, 저희가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다 금년도 사업을 이관 받은 거라서 그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받고 나서는 추가 지원사업은 없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동안 3억씩 지원받아가지고 지원된 마을 보게 되면은 3억 갖고는 사실 기초시설밖에 시설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입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할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기본 3억 지원해 주고는 그걸로 딱 끝이니까 이것이 더 진척이 안 되고 활성화가 안 돼요, 이 생태건강마을이. 지원사업이. 그래서 더 좋은 아이템을 찾아가지고 시설도 복원도 해야 되고 또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면 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각 생태건강마을에 애로사항을 청취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생태건강마을을 통해서 주민들의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3억씩 투자를 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산림청 사업으로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산촌개발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 생태건강마을에도 같은 산촌개발사업을 더 투자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면은 산촌개발사업과 이렇게 연계를 해서 더 지원이 되도록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새로 이관 받으셔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시겠지마는 운영실적에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서종면 수능2리 능곡마을도 370만원밖에 안 되고, 강하면 동오2리도 동문마을에도 전혀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없다고 치고, 지평면 일신1리 노곡마을에도 232만5,000원밖에 수입이 안 되고,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조해요. 그래서 지도자들,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의지도 필요하고 또 그 마을에서 생산되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개발 이런 쪽에도 좀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또 지도자나 주민들 교육도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추가로 요청이 되면은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민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더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적극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공원관리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공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공원의 범위?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공원에 관해서는,

송창섭위원

범위, 범위. 어떤 것까지 공원으로 볼 수 있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범위도 특별히 정해져 있는 규정이나 책자는 지금 보지 못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소장님 소견은 어떠시냐 이거지.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래도 공원이다 하면은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아침저녁이라든지 또 휴게 삼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해 놓는 게 공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그 말씀 왜 여쭤 보냐면 지금 선진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선진국 갈수록 그 지역이 다 공원과 같거든요. 동의하시죠, 선진국에 가보시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그게 공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거기는 이렇게 보면 큰나무 밑에 그냥 잔나무 치고 벤치만 놓으면 다 공원이야. 큰나무 잔나무치고 벤치 몇 개 놓으면 공원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지요? 또 다른 시에, 다른 인근 군에 도시공원 쪽에다 산림경영사업소 산림부서 하는 데가 많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많죠? 또 자연경관 공원이라고 그래서 큰길 옆에 밭에다가, 논밭에다가 도라지를 심는다든가 보리를 심는다든가 하는 그런 것에서 그 지역에 딱 들어가면 파란 보리를 심고 가을에는 보리에 대한 황금물결 하게 하고 도라지꽃 싹 하고 해서 그 지역을 전체를 공원화 시키는 지역이 꽤 있는데 내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단 공원관리에 대한 것을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하니까 큰 폭으로 양평에 소나무 군락지가 꽤 있죠? 소나무만 군락되어 있는 데가 있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임야에.

송창섭위원

임야에. 그건 아주 기가 막힌 산림욕장이거든요. 거기다 그냥 잔가지 있는 것 쳐내고 의자 놓고 우리 소나무 군락지 산림욕 여기 있다 하면 그냥 공원이야.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공사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다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조직진단. 이번에는 민간참여 조직진단이 될 겁니다. 그때 공원업무 전체를 산림경영사업소에서 한다고 계획서 짜셔서 정말 먼 훗날 후손들에게 “야, 내가 양평군 전체를 말이야, 800㎢를 공원을 만든 사람이야.” 하는 후손에게 내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공사를 곧 만들면서 조직개편 할 때 양평군 전체를 공원화 시킬려면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공원관리, 또 읍·면에서 일부 공원 만들어놓은 것, 갈산공원 만들어놓은 것 또 소나무 군락지 또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보리 심은 것, 자원용 심는 것 다 총괄해서 정말 양평 딱 들어오면 아주 아름다운 공원 같은 또 어느 인근에 산 하나 산주 타협 봐 가지고 벤치만 놓고 쉬고 갈 수 있게 해서 양평군 전체가 공원화를 만들어서 정말 “야, 수도권에 여기 정말 어디를 가 봐도 볼게 있다” 일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것도 다 보게 만들어. 너무 어마어마한 숙제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왕 공원에서 지금 갈산공원 자체도 누구 것인지 몰라, 관리가 안 돼. 그렇지요? 그걸 이번에 제가 그때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아니 소장님께서 또 팀장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왕 공원을 맡았으니까 양평군 전체 800㎢를 공원화 시키겠다” 그런 쪽에서 한번 큰 그림을 놓고 한번 해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부탁이지요? 한번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군에는 재정도 약한데다 순전히 임야만 가지고 있는 그런 한 70% 이상이 임야 인데 임야를 활용한 공원화 사업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야에 등산로사업이라든지, 그것도 하나의 공원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임야를 즐겨 찾을 수 있는 지금 산림욕장도 만들어 놓고 내년도에도 수목원을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원화사업을 점차 확대해서 양평군이 전체가 공원화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시점이 있어요. 지금 저쪽에서 기획실장님 웃고 계신가 본데 다음에 공사를 만들 때 그때 조직을 진단한다니까, 조직진단을 할 때 다시 조직을 만들어요. 그때 우리 산림경영사업소는 “이런 그림을 할테니까 이런 인력이 필요합니다. 또 이런 돈이 자금이 필요합니다” 해서 거창한 돈은 안 주겠지만 조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요청하라는 얘기지. 그럴 때 아까 말씀대로 전체 내가 800㎢를 전체를 다 하지 못하지만 최소한도 소나무 군락지가 몇 개가 어디어디에 있고, 갈산공원도 공원이고, 도시계획시설 내에 공원도 얼마가 있고, 저쪽에 국도에 어디에도 공원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니까 이것 하려면 얼마 조직이 필요하다. 그걸 딱 조직진단을 주면 “아, 맞아 이런 사업계획을 해야 돼”라고 채택이 된다면 상당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내 놓으시면 누구든지 공감하고 점차 해 나갈 수 있다 말이야. 점차라는 말은 공사를 만들 때 그때 조직진단 전까지 대충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그때 내가 조직진단 하는 사람한테 아니면 소장님이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에 조직진단 해 주십시오. 이 사업할 건데” 그걸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거지요. 해 보실 수 있는 거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최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해 본다고 한번 하시고 나랑 같이 한번 해 보시자고요. 해 보시는 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나랑 같이 해서, 한용원이 뒤에서 웃지만 같이 해 보자고요, 예, 아시겠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유일한 양평군 전체가 공원이다”라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보시자고요.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들었으니까 마치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윤칠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이 백운테마파크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또 의회 업무시 질문도 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2002년도 말에 방침결정 돼서 2003년도부터 시작하면서 벌써 5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데 그 사이 토지가격도 상승하고 해서 사업비 부족하고 그런 것은 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주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던 얘기지만 우리 군에서 백운테마파크를 조성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지 마시고 민간업체에 이렇게 해서 외주를 줬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 추진단계는 실시설계 완료가 되어서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월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내역만 가지고 민간업체에다 주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부지 외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지를 남겨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민간위탁사업을 공개모집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만 가지고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100억이 있는데 100억을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100억 집행하는데 그건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해 놓은 것을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진입로나 이런 것을 다 빼놓고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업비 부족하니까 진입로나 주차장 같은 것은 다 제외시키고 그 사업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0억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실시설계 한 것 플러스, 또 민간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것 이것 전체를 묶어서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민간인한테 아예 주자 이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일부 시설 해 주고, 또 민간인이 일부시설하고 들어 와서 그 다음에 위탁을 줬을 때 그런 문제점하고, 우리가 지금 실시설계 한 것 플러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묶어서 주고 사업은 어차피 하는 거니까, 그 100억은 그 업체에 주면 100억 우리가 투자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여튼 지금 제가 볼 때 제가 2003년도 총무과장 당시에 그때 2002년도 말에 방침 결정됐을 때 바로 이것을 민간인하고 컨소시엄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게 여태까지 이렇게 흘러온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런 방향으로 방향 전환을 하셔 갖고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냥 우리가 공모를 하든지 어떻게든지 해서 민간인한테 넘겨주어서 가면 그다음부터는 산림경영사업소 손 터는 거거든요. 우리가 100억어치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 유치를 하고 그렇게 가는 것 보다는 묶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라 이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던 것이고 그렇게 해야 바람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게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돼 가지고 이게 과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무리가 될지가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된 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민간위탁 사업을 미리 우리가 공모를 해서 확인된 게 있으면 같이 말씀한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하여튼 최대한 민간위탁 사업을 빨리 공모를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칠선

윤칠선위원

시설을 해 놓고 나서도 계속 유지·관리 하면서 보완해 나가고, 계속 보완 보완 이렇게 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설부터 우리가 100억 할 것 설계 했던 것 플러스 민간인이 투자하려고 했던 것 그림을 그리셔서 공모를 하시든지 해서 그쪽으로 줘야만 시설부터 다 어느 민간업체에서 해야 관리가 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현황에 대해서 권오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담당이 하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 공원관리담당에서 합니다.

권오균위원

공원관리담당, 용문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어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담당입니다.

권오균위원

공원관리담당, 자료를 굉장히 부실하게 뽑아 줬어요.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은 이것은 오늘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제가 오늘 오후에 간단히 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고. 그럼 용문산 자연휴양림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잘 좀 뽑아 주셔야 되는데 자료가 아주 불충분해요. 지금 지정면적 120㏊에 사업비 12억을 들여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120㏊는 구역 내고 그 안에 펜션 몇 동 이런 게 쭉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펜션이 지금 몇 동입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6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오균위원

6동, 그럼 6동에 동별로 받아요, 인원 사람 객수로 받아요? 사용료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동별로 받습니다.

권오균위원

동별로 받으면 이용객수는 무의미 한거예요. 이용일수, 몇 동에 며칠해서 총 근거자료가 나와야 총 수입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짜리에 며칠 묵어갔고, 얼마짜리에 며칠 묵어갔고, 한 동에 한사람 묵으면 기본 5만원 열사람 묵으면 플러스해서 두당 얼마씩 더해 갖고 추가한다면 이렇게 뽑아 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것 이용하는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인터넷 예약을 받기 때문에..

권오균위원

인터넷 예약을 받지만 인터넷 예약이 동별로 받을 것 아니에요? 무슨 동, 무슨 동 이름 있는 대로. 그대로 또 돈 받을 것 아니에요? 와서 머물고 가는 것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 직원은 괜히 있습니까? 어느 동, 어느 동 그럼 인터넷으로 받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서 얼마가 되고 그런 것도 관리 체크 안 한다 말이에요? 운영실적을.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입액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6동이 지금 여기로 보면 운영실적이 26.95% 아니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럼 26.95%라는 것이 한 동당 1년에 목표를 매일 365일을 다 잡지는 않았을 테고. 한 동당 얼마를 목표를 했는데 그 중에 며칠을 묵고 사용했으니까 몇 동에 며칠 사용했으니까 몇 프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되는데 총 수입이 5,262만2,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가 4,018만9,000원이예요. 그럼 1,200만원이 남았다고 보는데 올해 휴양림 보완사업으로다 올해 투자한 게 5,000만원이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내년에 2,000만원, 향후에 저거 한 것이 컨테이너 하나 400만원 놓고 위험지 난간설치 1,500만원하고 국·도비 지원 받아 숲속의 집을 추가로 4억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지금 12억을 이건 국·도비가 들어옵니다만 이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을. 12억을 가지고 민간이 이렇게 한다면 빚을 내서 만약 50% 6억은 보조 너 먹어 하고, 6억을 투자했더라도 1년에 자기 먹을 것까지 인건비까지 해서 1,200만원하고 1,400만원하고 운영비는 어차피 거기 전기세 이런 것 들어가니까 들어간다고 보고 이렇게 나머지 한다면 이 사업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펜션은 지금 신규사업으로 2, 3년 전까지 만해도 한참 재미를 보다가 요새도 그런대로 현상유지는 하고도 남아요. 또 여기는 목재로 잘 지었다고 해서 또 값도 싸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해서 이용도 괜찮을 거란 말이야. 단, 월급쟁이가 이것을 운영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운영을 잘 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 될 것을 예상하고 투자를 해야지, 개인 같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겠어요? 한 2동, 3동 해 보고 돈 벌면서 또 한 동 짓고, 한 동 짓고 자꾸 넓혀 짓고 저거하지 현상유지도 안 되는 상태에서 4억을, 5억을 투자 또 하고 또 하고 하겠냐고요? 이것을 관에서 하는 사업은 마을에다 지원을 하든, 관에서 직영을 하든 사업 벌려만 놓는데 신경을 쓰지 사후관리해서 운영하는 쪽에는 신경을 안 쓴다 말이에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하다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운영도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반한테 입찰을 줘 위탁관리 한다면 얼씨구나 하고 “1년에 한 5,000만원 내고 그것 써라” 하면 얼씨구나 하고 들어올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대명콘도 가는 쪽에 단월, 또는 서면 대곡리 여기에 여름 장사하느라고 집 지어 놓고 스키하는데 임대료가 얼마인지 압니까? 그것 잠깐 동안에. 그럼 그걸 다 뽑으니까 임대료를 저거 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직영으로 해 봐서 나중에는 위탁으로 갈지 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 운영하는 것이 나중에 위탁을 하더라도 이게 또 근거가 돼요. “군에서 해 보니까 안 되니까 떠맡는 것 그냥 조금만 운영비만 내고 하라면 해도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 이렇게 배짱 튕기면서 거래할 소지도 많이 나온다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직영 나중에 하다하다 안 되면 위탁하든지, 뭐 공유재산 마음대로 팔지는 못 하니까 다른 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기왕에 어려운 사업을 착수했으면 12억을 들여서 착수를 했으면 펜션 6동을 잘 운영을 해서 정말 일반인이 보고도 “야, 군에서 정말 사업 잘하고 있더라” 이렇게 좀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산림과장님께서 거기 직원들 관리인들이 지금도 관리인 월급 나가는 사람하고 공익요원이 근무하나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공익요원이 아니고요, 일용...

권오균위원

일용직, 일용직은 침구 이런 거 빨고 어쩌고 하려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운영에 관여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은 군청 홈페이지 속에서 담당과에서 접수 받고 다 할 거 아니에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신청 받는 거요?

권오균위원

예.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인터넷으로 전부 신청 접수 합니다.

권오균위원

신청 받고 돈도 군청 통장으로 들어가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권오균위원

거기에 따라서 머물다갈 사람 인적사항만 보내 주면 관리자가 알아서 저거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눈에 매일매일 같이 운영현황이 눈에 들어오는 거니까 잘 좀 신경 써 가지고 바쁘지만 바쁜 시간이지만 좀 이걸 해 주세요. 이 펜션하는 사람을 제가 여럿을 대명 쪽 그쪽에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화통 이런 것을 노상 달고 다녀요. 그냥 체크하고 방 저거하고 집에 들어가면 PC 켜 놓고 체크하고 예약 들어 온 것 관리하고 이러느냐고. 그리고 관리하면서 친환경농산물 양평에 있는 것 왔다가 머물다 가는 사람들 좀 수익이 더 나면 그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서비스라도 제공하고 그러면 “야, 양평군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에 갔더니 참 대우 좋더라” 뭐 이렇게 해서라도 처음에는 획기적으로 사람이 입과 입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취해, 운영방안 같은 것도 좀 체계 있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군수님 결재 맡아 가지고 시행하면 뭔가 일을 같이 하는 것처럼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산불감시요원, 산불진화대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림보호감시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보호강화요원이 따로 있고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산불감시원은 읍·면에서 산림예방 활동을 하는 읍·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는 산불이 났을 때 출동해서 진화할 수 인원을 군청에다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산림보호감시원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보호감시원은 읍·면에 산불요원도 할 수 있고 산림사업에 대한 전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화사업으로 인원배정이 된 게 따로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는 그 시기에만 하죠? 1년 12달 하는 게 아니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봄철하고 가을철 근무기간이 135일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만 쓰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보호감시원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전문진화대요?

박장수위원

예.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산림보호감시원.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은 연중 쓸 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연중 쓸 수 있고 산불전문진화대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이것도 135일 똑같이 쓰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감시원만 봄, 가을로 이렇게 하는 거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전문진화대하고.

박장수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작다고 생각 안하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이 산불감시원은 순수한 저희 군비로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산불예방전문진화대는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은 인부임이 작은 편입니다.

박장수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산불감시원은 3만6,370원. 그렇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전문진화대는 4만2,000원, 산림보호감시원은 3만5,000원인가요, 1일? 3만5,000원이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일용인부임 3만6,000원 정도 될 겁니다.

박장수위원

진화대하고 보호감시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7,000원씩 차이가 나게.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감시원하고 전문진화대요?

박장수위원

예.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산불감시원은 금년도에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액인건비제로 인해서 1일 6시간만 기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산불전문진화대하고 차이가 납니다.

박장수위원

산불감시원은 실질적으로 그러면 6시간만 근무해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읍·면에서 10시부터 하는데도 있고 읍·면 실정에 맞게 6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6시간 내에서?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감시원은 6시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치지마는 산림보호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1일 몇 시간 근무해요, 그러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건 8시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문진화대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전문진화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전문진화대는 똑같이 8시간 근무하면서 4만2,000원인데 산림보호감시원은 또 3만5,000원이란 말이죠. 같은 산불감시원인데.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산림보호감시원 같은 경우에도 1일 3만5,000원인데 연료비를 월 5만원씩 지불해 줍니까, 연료비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인부임도 작은 데다가 차량으로 하루종일 차량으로 자기 지역을 예방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류대로 월 5만원씩을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1일 1,660원꼴인데 그러면 1ℓ값밖에 안 되거든요, 1,660원이면은. 그러면 그 넓은 광활한 지역을 갖다가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 치더라도 1리터 가지고는 안될텐데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한사람이 자기가 맡은 지역이 3, 4개리, 3개리 내지 4개리를 도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도는 게 아니고요. 자기구역이 있으니까.

박장수위원

유류비도 적고 1일 인건비도 지금 우리 군의 일시사역인부 현황을 보게 되면 취약지 방역 보건업무도 5만3,000원, 방역소독팀도 4만740원, 방역운전기사도 3만9,750원, 청사 주차관리도 4만2,570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산림보호감시원도 이분들도 매일 오토바이를 타고 넓은 지역을 3개리라도 지역이 넓잖아요. 왔다갔다 하면은 기름값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유류값도 비싸고 인건비 자체도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저렴한데 인상할 계획은 없으세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맨 아래 2008년도 예산현황이 산불감시원은 내년도에는 일용인부임으로 해서 3만6,000원 정도를 계상할 걸로 해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올해보다는 조금 형편이 나아질 걸로 봅니다.

박장수위원

인근 시·군에 보더라도 산불진화대가 여주군이 4만2,000원, 가평군이 4만2,000원, 연천군도 4만2,000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산불감시원도 그렇고 산림보호감시원도 그렇고 이것을 다른 부서의 일시사역인부와 크게 떨어지지 않게 어느 정도 비율을, 형평성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지금 유류대도 비싸니까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예방에 철저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이걸 현실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국·군유지, 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군유림 중에서 개발 가능한 면적을 이렇게 현황을 의뢰했을 때에는 400만평이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자료가 제출이 됐었는데 올해 다시 자료요구 했을 때는 239만1,190평으로 이렇게 개발가능한 면적으로 조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반이 줄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개발가능한 공유지가 230만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유림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 같은 것 세부적으로 갖고 계세요? 활용계획에 대해서.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특별히 활용계획을 추진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는 없습니다만 지금 각종 사업이 지금 소나기마을 조성이라든지 전통생태산촌마을 또 백운테마파크사업 이런 것을 전부 군유림에다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한테도 지금 군유림을 이용을 해서 지금 어떤 소득사업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임대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은 어떤 임산물이죠, 임산물?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임산물.

박장수위원

개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임산물밖에 할 수 없는 거고, 임산물 소득.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러니까 산림 내에서 산지소득사업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임산물 소득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임산물이 아니더라도요, 과수나무를 심어, 유실수를 심는 다든지 어떤 약초재배를 한다든지,

박장수위원

건물을 짓는 것은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건물은 영구건물 짓는 것은 안 됩니다.

박장수위원

왜 안 돼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영구건물은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이 아닌 기업체라든지 어떤 사업자가 우리 양평지역에다가 군유림을 활용해서 적정한 위치에 대학교를 짓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그냥 대학교를 그냥 군유림에다가 대학교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짓는 것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군에서 안 해 주는 거죠?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박장수위원

법이 어디 법이죠? 국가, 상위법이예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공유재산관리법」에 영구건물, 직접 운영하는 영구건물은 안 되는 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장수위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약을 해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글쎄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그런 전문대학도 우리 군유림에다가 우리 군 차원에서 유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네요, 그러면? 대학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양평군이 산림이 75%니까 어차피 아까도 과장님이 답변에 우리 양평이 재정이 열악하고 임야가 75%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우리 산림 75%는 손을 못 대겠네요, 그러면?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영구적인 건물을 짓고 이러는 것은 안 되는,

박장수위원

건물 안 짓고 어떻게 개발이 됩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개인 농민들이, 임업인 후계자들이 산에다가 장뇌삼 심고 더덕 심고 이래가지고 무슨 관광지가 되고 무슨 소득이 올라요? 그것 가지고 한계가 있죠. 어떻든 누차 본 위원이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임야를 갖다가 우리 군유림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법 좀 잘 파악을 해 주시고 단독으로 개인이 유치하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허락 안 하면 못하는 거지만 우리 군이 필요로 해서 우리 군유림을 최대한 활용하자 이런 얘기죠. 기업체도 유치하고 대학도 유치하고 영화촬영소도 유치하고 우리 군에서 해야죠. 군에서 누가 하느냐, 산림경영사업소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들어 올 때 바라시지 말고 또 들어오는 것도 그냥 안 된다고 차버리지 마시고 산림경영사업소에서 그러한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짜셔야 돼요. 안된다고, 법 때문에 안 된다 이것만 따지면 안 되고 우리 군이 나서서 대학을 유치하겠다 이런 자세로 해야죠. 문화관광단지를 유치하겠다. 75% 산을 내버려두면 뭐합니까? 돈 됩니까? 자연사박물관도 유치하겠다. 군에서 해야죠, 군에서. 그걸 어디서 해요?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이런 계획을 짜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적극 기업체를 유치해야죠. 대학교를 유치해야죠. 우리 지역에 대학교 지어달라고. 그런데 법만 따지고 우리 군유림에는 못한다 이러면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인구 20만을 어떻게 뭘로 늘립니까, 이것? 그런 게 들어와야 공원도 만들고 춤추는 분수대도 만들어서 관광지를 만들고 우리 군유림에다가 스포츠타운도 만들고 군하고 민간인 민자유치를 시켜서 합작을 하는 거예요, 합작. 그냥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합자로 해서 관광료, 입장료 수입의 몇%는 군에다 줘라, 아니면 임대료 얼마를 내라 그래야 우리 지역경제가 살고 일자리가 나는 거지 법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면은 뭘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고 20만 인구가 뭘로 늘어나요? 관광객 수입을 뭘로 합니까? 이건 거짓말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마는 우리 군유림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유치, 영화촬영소, 자연사박물관, 야생화단지, 어떤 스포츠타운, 기업체 유치 이것을 계획을 세우셔서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마음을 잡수시고 임대 내지는 합자회사, 민자유치 이것을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가능한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박장수위원

가능한 게 아니라 아주 개방을 해야 돼요. 군유림을 우리 양평군을 먹여살릴려고 적극적으로 임대하겠다, 합자회사에서 우리 민자유치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래야지만 되지 일자리 창출 안 돼요. 경관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8만 군민 다 굶어죽는데. 일자리가 있어야죠, 당장. 그러니까 법만 따지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우리 군유림 아까 개발가능한 면적 200만평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정현대산림경영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립도서관 사무에 대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립도서관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군립도서관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립도서관장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순자

이순자위원장

군립도서관 소관사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군립도서관장 맹옥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담당주사 이붕구입니다. 용문도서관 담당주사 신경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람실 및 자료실 야간연장개방을 추진했습니다. 열람실 연장개방은 저녁 22시에서 24시까지 2시간을 2007년도 9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자료실 연장개방은 9월 1일부터 19시까지 해서 저녁 20시까지 확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서 및 이용자 희망도서구입은 도서 22만146종, 비도서 2,293종, 전자책 1,304종을 구입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동도서관 및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현장방문 이동도서관을 운영했으며 찾아가는 도서관을 운영했습니다. 네 번째로 독서문화행사 운영에 있어서 도서관 주간행사와 독서의 달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서관 홈페이지도 확대 개편해서 8월 24일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도 문화교실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운영을 7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서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양서면 용담리 535-1번지 건축면적은 1,479㎡, 사업기간은 2006년 9월 13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준공단계에 와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12월중에 입찰을 추진해서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종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서종면 문호리 764-1 주민자치센터 1층을 사업비 도비 5,000, 군비 5,000 사업비 1억원을 들여서 개·보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 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또한 군비는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서보관관리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 장서가 서고에 비치된 것 포함해서 중앙도서관에 10만4,000권입니까?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중앙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용문도서관 이렇게 해서 총 도서가 17만407권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서고 비치에 포함되는 있는 거냐 이거죠. 서고 비치되어 있는 게,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요즘에 도서관이 열람실, 자료실,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주민들한테 호평 받고 있는 것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 미흡한 게 있어서 같이 함께 논의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양평에 있는 중앙도서관이 10만4,000권중에서 우리가 서고에 비치된 게 4만4,000권인데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다 많이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정리해서 잘 꽂아져있는데 책은 제가 알기로는 온도와 습도와 환기가 되어야 될텐데 귀한 책이 많던데 제가 어저께 늦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 9시 넘은 저녁에. 가 보니까 우선 환기하고 말이에요, 습도하고 온도가 이게 시설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한 책을 장기간 놔두면 과연 그게 제대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 혹시 세우신 게 있는지.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우리 평소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 주신데 감사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하여간 귀중한 책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여러 가지 항온이라든가 항습, 또 환풍에 대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내가 밤에 9시30분인가 넘어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숨이 콱 막히고요, 먼지가 많아 가지고, 밤에 먼지는 안 보이지만. 그 다음에 습도, 온도가 없다는 것은 정말 귀한 책이 그냥 놔두면 금방 상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계시니까 요구를 하셔서 꼭 좀, 만약에 기획감사실장님이 돈 안 주시거든 저한테 얘기하시라고. 아시겠지요? 확실하게 조치를 하시라고.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현재 항온항습기는 1대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있습니까? 아니 약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하여간 환풍시설이 미비한데 그건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다음은 읍·면 작은도서관 사업신청 실적에 대해서 박장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평면 도서관 신청이 되어 있지요? 지평이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지평은 도서관 신청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군수님 공약사항이면서 또 저희가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평과 양동에는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서관 건물을 새로 짓는 것 아닙니까? 새로 지을 계획 아니에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 얼마짜리 사업계획이에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현재는 한 200평 정도로 해서 한 현재 13억정도를 1개소당 계획을 했습니다만 차후에 여러 가지 여건 변동에 따라서 그건 별도로 다시 계획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서종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나 국립도서관이나 이런데서 많이 작은 도서관을 지원해 주려고 좋은 정책을 많이 내놨거든요. 그런데 신청하게 되면 1억 범위 내에서 1억원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또 1억원 내에서 70%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여건 있는 그런데 신청을 하셔 갖고 하면 우리 군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알아 보셨어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삼성에서 추진하는 희망의 작은 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은 책읽는사회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에서 추진하는데 이것은 농산어촌 학교 도서관하고 소규모 민영도서관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건 공공도서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왜 안 돼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그래서 2006년도에 저희 용문 초등학교가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용문 초등학교는 제가 알려 줘 가지고 신청을 했고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각 12개 읍·면에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올라 왔고요. 그렇지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 읍·면·동 마다 다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1억 범위 내에서 70%, 7,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단 말이지요. 이런 좋은 여건이니 이런 데를 좀 더 알아보시고 이런 혜택을 좀 보셔야지요. 우리 군비 50% 지원하는 것 보다. MBC 사회공헌팀에서도 1억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리모델링 비용, 장서비용, PC 내지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겨레신문, 삼성 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도 70% 7,000만원에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국립중앙도서관도 별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하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공부방 같은 것 이런 것도 그런 시설로 리모델링하면 안 돼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글쎄요, 아직 저희가...

박장수위원

공부방이 도서관이지 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공부방하고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박장수위원

아, 간판만 붙이면 되는 거지요, 뭐.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작은 도서관은 면적이 그래도 한 200㎡정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종 주민자치센터만 신청이 들어 와서 현재 추진하는데 당초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신청을 2007년도 6월 26일날 파악을 하다 보니까 서종 자치센터가 신청이 들어 와서 추진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작은 도서관 캠페인을 국립중앙도서관하고 MBC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공공도서관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있을 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민간부분이라든지, 공공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 나서서 주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200평 기준이 아니래도 지금 여기 보면 30평에서 50평 기준, 한 관에, 여기 다 지원해 주는데요, 뭐. 그리고 관공서는 안 된다는데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마을회관 다 해 주는데요, 지원은.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글쎄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공공적인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요. 민간부분에서도 그런 사항을 희망하는 그런 마을이라든지 민간이 있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주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한번 더 읍·면사무소에 의뢰를 해 보시고, 또 공부방 현재 각 읍·면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도 해당이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문화교실, 현장체험 등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 수강생들은 수강료 같은 것을 받습니까? 자체 기본 수강료.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자체 수강료는 안 받고 자체 재료비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재료비는 별도로 받고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예.

박장수위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지요?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강사료는 외국인 강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 일반 강사는 시간당 3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강료를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여성회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본 1만원이고 2만원이고 받잖아요?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어느 정도 수강료를 냈을 때 어떤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고, 열의가 있는 거지 전액 공짜로 해 버리면 열의가 없어져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다른 데는 다 받잖아요, 기본 2만원이나 1만원씩?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참여하는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 가지고 비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냈다는, 수강료를 냈다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1만원이라도 내면 뭔가 의식이 달라지잖아, 생각이 달라지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옥영

맹옥영군립도서관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립도서관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