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의결 및 조례안 사전설명 등을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관계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이동하도록 하며, 회의는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따라 장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렬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91-1번지 일원에 설치되는 가칭)팔달문화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제8조에는 센터 시설 사용을 위한 허가 및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사용자의 의무에 관해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1조에는 센터 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제15조에는 센터의 위탁관리 및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체험공간 구축을 통한 시민의 문화소양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3쪽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김정렬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팔달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 제4조∼제7조까지 시설 사용허가 및 허가제한 사유를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안 9조에서 책정한 팔달문화센터 사용료는 공공시설 개방 공간 사용료를 준용한 것으로 시민부담을 최소화 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5조에서는 팔달문화센터 사무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 검토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바가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수원화성 내에 위치한 시설 입지를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 지금 짓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팔달문화센터?

네.

소위 정조인문예술재단의 공연장이라는 그거예요?

이건 그것이 아닙니다.

다른 거예요?

네, 문화센터는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팔달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김정렬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을 시민들에게 장려하여 한복의 우수성과 산업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6조에는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과 한복 입는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또한 안 제7조에는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일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한복을 입는 사람에 대한 우대 지원을 비롯하여 한복입기 활성화 공적에 대해 표창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자료 준비한 것 잠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보도영상 상영) (영상음성 녹취부분) O 아나운서 : 현재 콜린스사전 사이트에서 한복을 검색하면 긴 치마가 특징이며 격식있는 자리에서 입는 한국의 전통의상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해외에서도 한복의 인기가 높아가면서 중국이 지난해부터 유독 더 한복을 탐내자 최근 더욱 더 동북공정을 일삼는 중국에도 무언의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미국 NBC방송 더 투나잇쇼에서 BTS가 경복궁 근정전을 배경으로 하는 무대를 꾸밀 당시 지민이 입었던 의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요소가 주목받고 있는 것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넷플릭스에서 K-드라마 킹덤을 시작으로 한복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이 알려졌고 방탄소년단이 한복을 즐겨 입은 영향으로 한국의 한복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탄소년단에 이어 블랙핑크, 슈퍼엠, 지코, 강다니엘, 김요한, 에이티즈, 에이스 등 많은 스타들이 한복을 응용해 자신들만의 매력을 보여줄 의상을 입고 노래하고 있죠. 소녀가 토끼와 함께 떨어지는 이 그림,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속 이 장면에도 한복이 들어갔습니다. 영화 속 캐릭터들을 한국적으로 표현한 그림에는 할리우드 배우들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느냐?“며 애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헐리웃의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단체로 한복을 입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엠마스톤과 엠마톰슨 두 여배우가 영화 속에서 입는 의상도 큰 볼거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복을 포스터에 사용한 것은 디즈니의 과감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화 본 편보다 해외 네티즌들의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해외 시사회에서는 크루엘라가 내년도 오스카 의상상 유력한 후보라고 예상할 만큼 이미 지난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한복입기 좋은 날로 정하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율적인 참여지만 의외로 많은 직원들이 한복을 입고 출근해 “생각보다 편하다”, 학생들이 입는 한복교복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한복교복은 현재 16개 학교의 학생 2,300여 명이 입고 있습니다. 주말 낮에 서울 한옥마을이나 전주 한옥마을에 가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그랬듯이 요즘은 한국인들도 거부감없이 한복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뉴저지주 테너플라이가 매년 10월 21일을 코리안 한복데이(Korean Hanbok Day)로 제정해 공식 선포한 뉴스도 포함했는데요, 외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한복의 날을 만든 마크 진너 테너플라이 시장이 한복을 입고 선포식에 참석한 사진과 “한복이 수천 년 넘는 한국의 역사에서 발전을 거듭해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내용까지 함께 자료에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한류와 함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국민이, 특히 가깝게는 우리 수원시민이 먼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이미경 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한복 착용을 장려하여 전통문화 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한복은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대표하나 우리 지역에서는 생활한복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관심에서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수원시 사업체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관내 한복제조업체와 종사자 수는 점차 감소 중에 있으며 매년 수원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진행되었던 세계 의상페스티벌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는 고유 한복을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한복 착용을 권장하여 전통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집행부로부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조례를 제정한 18개의 타 자치단체 확인 결과 제정 이후 사업이 5개 자치단체에서만 일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본 조례가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구체적인 집행이 뒷받침되어야 입법취지에 맞는 자치법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 위원입니다.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해서 상임위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유를 듣지를 못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본 위원의 이견은 어찌 되었든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복입고 하는 것을 봤어요. 또 유은혜 교육부총리도 한복입고 근무하는 것을 봤고 우리가 9대 때는 창룡문에서 염태영 시장님이 김봉남 디자이너 데려다가 성대하게 행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원화성을 가지고 있고 또 수원화성을, 문화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한다면 한옥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는 제정이 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의견들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이따 정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정의를 볼 것 같으면, 전통복식 생활한복까지 정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한복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요즘은 현대화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법은 제정 중에 있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는 내년 1월 13일이면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조례는 우리 자치에 의해서 할 수 있고 지금 모든 한복의 날 행사, 한복주간 같은 것도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 법을 현재 발의 중에 있다는 것은 이번 과정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모법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철승 위원님의 연구와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은 향후 조정하면 될 것 같지만 향후 그것이 우리 수원시가 모법에 따라서 굳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화성이 여기 빠졌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화유적시설에 화성이 들어가고 거기 “등”에도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 서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세 번째 타 조례에도 입장료, 관람료에 관한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4조에 담았습니다.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다른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다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수원시 어느 위원회,

위원장님, 발언 좀 할게요. 두 분이 갑론을박할 사안은 아니고 이철승 위원님이 상임위가 부적절하게 선택됐다는 것하고 중복성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 문제 관련해서는, 이상희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문병근 위원님 잠깐만요, 다른 위원님 의견들 다 들어보고 나서 정회 후에,

두 분이 워낙 갑론을박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듣고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은 또 다른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 전통문화의 개성을 위해서 한복입기 활성화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모든 부분의 생활습관 하나하나를 조례화 시켜서 이걸 지원한다든지 규제한다든지, 이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든다는 것은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규제도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도 자유스럽게 그냥 놔둬도 그 조직 내에서 활성화가 되면 그때 가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으로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전국 학생들이 2,600명 정도 입고 있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학생 수 한 240만 명 정도 중에서 2,600명이 입었다는 것은 필요하니까, 사실 그 학교의 재량권이니까 그런 것은 그 학교 나름대로 하다가 전체적인 붐업이 됐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단체에다 계속 하다 보면 다른 양복입기 그런 것을 해달라고 하면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유스럽게 놔둘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관에서 관여를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지금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것이 조례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규제를 하는 것이냐, 지원도 지원이지만 규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어떤 내용이 규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서 날을 지정한다.” 시장이 지정한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 어떤 행사라든지 무엇을 할 때 입도록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규제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잠깐만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복입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양복입기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복입기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국 옷이요, 미국 옷이요, 양복이라는 의미가 어딘가요? 우리가 영국 옷을 위해서, 미국 옷을 위해서, 캐나다 옷을 위해서 지원할 일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복 고유의 가치와 한복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산업적 가치, 문화적 가치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복과 양복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단체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만들어놓는 것이지 지원하고 안 하고는 그때 또 심의위원이 있을 것이고 규칙에 담으면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전국 18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된 데가,

다섯 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하는 게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 사업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수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라고 항상 자랑하고 있고 또 정조의 정신이라든가 화성행궁을 큰 유산으로, 자산으로 수원시가 갖고 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전주라든가 서울 창덕궁이나 경복궁 가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아무래도 문체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우리 수원시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손가락 서너 개 안에 들 정도의 그런 자산이 있는 것에 비해서는 사실 굉장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은 강제조항이라기보다는 아까 이철승 위원님께서 다른 조례도 있다고 한 부분은 그 부분을 잘 살리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복과 관련해서는 제가 모두의 목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고유의 의상인 한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전통문화유산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전통문화유산이, 물론 어느 부서건 복지안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기획경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수원시 전체 위원회를 봤을 때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쪽 상임위로 가닥이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차원이니까 하여튼 위원님들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 한복입기 단체가 몇 개나 되나요?

한복입기 단체?

네.

저는 사실 이번에 한복입기와 관련해서 단체를 만나지는 않고 한복하시는 분, 여기 위원장님도 뵙고 이철승 위원님도 뵌 전국 회장님이라고 하신 분도 뵌 적 있는데 저는 영동시장의 잡화부, 식품부, 포목부에서 포목부 조합장이신 나정수 부조합장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데 조금이라도 한복에 대해서 환기를 시켜주고 홍보만 해줘도 좋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여러 소리 들었습니다. 저는 뭐 별도의 단체는 모르겠습니다.

단체가 혹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잘 모르겠고 향후에 누구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의원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좀더 고민을 해봐야 할 조례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하고 경기도 한복입기 착용 장려 지원 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수원시가 사실 훨씬 더 상세히 되어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을 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을 보면 “시행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내년부터 당장 이 한복입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예산수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행사나 전시회, 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을 해야 하고, 그러니까 행사나 전시회, 포럼을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통한복 전시 및 홍보를 하려면 홍보관 차려야 되고 그리고 전통한복 체험 및 예절교육에 관한 사항을 이 홍보관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당장 이걸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지금 편성이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원안수용하신 것 같은데 그것이 궁금하고, 그리고 또 7조에 보조금 지원에서 이것은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 소재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열어 놓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단체에 이걸 위탁하든지 하는 것을 열어 놓으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예산 잡혀 있으면 예산심의하고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금액의 예산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전시장이나 홍보장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에다가 새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뭘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상희입니다. 시행에 따른 제5조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검토하고 준비된 사항은 없고 거기에 따른 예산수반 요구된 사항도 없습니다. 또한 7조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체부 산하 한복진흥센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물어봤는데 한복과 관련해 정부에서 인정된 정식적인 단체는 없는 걸로 해서 수원시 입장에서는 아직 기타 단체 사항은 파악된 게 없고 단지 관내 한복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현황만 파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면 “수립,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하실 계획도 없이 원안수용 하신 겁니까? 적어도 이것은 국장님 정도까지는 합의가 된 다음에 원안수용하고 이 사업을 수원시에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모범적인 사업으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인데, 아니면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정도로 강제규정이 아닌 것으로 하시든지 했어야지 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마치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 한 두 가지만 나눠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고유명절에도 한복 입었을 때 공공시설 관람료와 입장료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감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한 관람이나 입장료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고유명절에 보통 집에서도 입잖아요? 하다못해 결혼할 때라든지 아니면 친척집에 입고 갈 때 거기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 것인지, 고유명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식적으로 집에서 입고 친척집 놀러갈 때 입는 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고유명절”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것은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고유명절은 니가 알아서 입었으니까 상관없고 공공의 입장료, 관람료 이런 것에만 하는 것은 공공시설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수원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한복 장려하는 것이야 당연히 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원입니다, 지원. 지원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관련 단체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재단법인인지, 사단법인인지, 일반 법인인지 단체라는 개념이 불분명한 그것하고, 그리고 제8조 이런 데는 당연히 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형태든 관람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을 관련 단체에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단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조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한복이라는 것은, 명칭을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어디 단체를 자꾸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칭을 “전통의상”으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칭을 “한복입기”가 아니라 “전통복입기 활성화” 이런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시장 표창은 있으면 주는 것이지 조례로 표창을 줘라,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전통의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예전에는 코리안 드레스라는, 저는 우리 국내에 국한된 게 아니라 한복의 세계화 관련해서 그 관점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한복을 보통 코리안 드레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명한 콜린스사전에서조차도 “한복”이라는 고유명사로 등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전통의상이라는 표현은 다른 나라에도 다 전통의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복이라고 자신있게 명칭을 써도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정 명절 때 입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했는데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도 전주도 가보시고 서울도 가 보셨겠지만 정말 우리가 입었을 때, 다른 나라 사람이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국민이 입었을 때 실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좋다고 아름답다고 한 번씩 입는 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복의 세계화, 우리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이 변형되는 하나의 산업도 되는 것이고 이 문화적 가치는 우리 한국 브랜드하고도 관련이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되고 있다, 지표상으로 하는 이유는 이러한 한국이 갖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 가치 때문에 이것이 동반 상승되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는 하게 된 것이었고요, 아까 단체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단체 파악은 솔직히 시장 쪽이나 해봤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그래도 관심을 갖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사회경제적 기업이든 무엇이든 하겠다는 곳이 있다면 그때는 그래도 여기 보면 일부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은 위원회에서 하든 심의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그 외 표창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것 줄 것 없으니까 잘 했을 때,

그것은 다른 데도 다 똑같은 시장 표창이든 의장 표창이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한국민 전체, 수원시민 전체가 한복입는 날을 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좋아요. 그것은 어디든 명절 때나 행사 때 한복 많이 입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단체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이 단체가 수원시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내용으로 보면 없으니까 이걸 지원하는 것이 한복을 맞춰 주는 것인지, 단체에다가 뭐를 해주는지 그것은 보조금 신청할 때 내용은 나오겠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것을 단체에다가 맡기고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건 규칙에 담으면 되죠.

이 조례가,

김기정 위원님, 잠시만요.

잠깐만요, 조례에 담겨지는 게 중요한 거지 규칙은 조례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단체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철승 위원님 한 분 의견 듣고 잠시 정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승 위원에게) 농촌진흥법이랑 문화진흥법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에게) 시행계획 “한다.”는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 위원에게)양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 최종안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