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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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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새로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을 가구도 생기고 또 받던 가구가 제외될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생계급여나 교육급여 같은 것이 생계급여가 가장 우선인데 주거급여 140페이지 주거급여는 10억1,700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생활속에 생계, 먹고 사는 생계급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텐데 그건 줄고 주거급여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10억씩이나.

전체적인 줄은 것을 거기에서 보상받는 그런 차원으로 되기는 되는데 그럼 그 대상가구가 똑같이 지금 거기에 2,194가구 수급자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급여는 대상가구가 2,400가구나 되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써 있는 것 보면.

그런데 줄고 이것만 늘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예요? 주거급여의 단가가 올라간 거예요?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