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호에서 “저소득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기본소득을 받게 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되어 정기적인 소득으로 정의되는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양진하 :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주철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철 :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3쪽,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9월 27일 김호진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입법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의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정부지원금이 감소되거나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문제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공적이전소득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수원시의 청년기본소득은 연간 분기별로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게 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들에게 공적이전소득으로 합산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이로 인한 정부지원금 감소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저소득층에게는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본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양진하 :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제3항 및 제52조 제2항에 따라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호진 의원 등 3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대표발의)(이병숙·송은자·이미경·윤경선·채명기·조미옥·김호진·장정희·이재식·한원찬·최인상·황경희·이현구·이종근·홍종수·장미영·박태원·이희승·김영택·양진하·최찬민·김미경·박명규·유재광·유준숙·이재선·조문경·최영옥·김기정·이혜련·조명자 의원 발의) ○ 위원장 양진하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