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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59회 제5차 정례회] 본회의2007-12-14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인영의장

지금부터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o 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유인수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김덕수부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질문자석에, 집행부 답변자는 답변자석에서 각각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고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덕수부의장께서는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늘 존경하는 이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선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2008년도 예산안, 군정에 관한 질문 등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아쉬운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군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한길을 같이 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경제는 심각하게 악화되어 가고 있고 군민의 돈 주머니 또한 고갈되어 가고 있는 이때에 서로 협력하여 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야 하는데 집행부의 관료적인 의식으로 인한 의회와의 협의가 안 되어 갈등을 야기 시키는 일련의 사태를 볼 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최근에 입안된 정책들이 의회와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상정되어 의회에서 부결되는 등 검증 안 된 사업이 즉흥적으로 추진되어 문제를 야기 시킨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은 지방의회가 개원한 이후부터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두 기관간의 많은 노력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제로 업무한계와 행정기능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하는 제도적 개혁과 아울러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있어서 상호 견제 및 통제자이며 동시에 협조 및 지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해 전진하는 수레의 두 바퀴라 생각합니다. 두 바퀴 중 한 바퀴가 문제가 생기면 이는 양평군민에게 그 피해가 그대로 가고 양평군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며, 의회와 집행부는 동반자로서 양 수레바퀴와 같이 조화를 이루어 20만 양평시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한다면 진정으로 군민은 우리를 신뢰할 것이며 양평군의 미래는 밝게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지난 1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의정활동으로 인한 기득권를 가진 분들의 반발도 많았고, 저의 생각과 의지와 표현과 관계없이 의도를 갖고 비난하는 분들로 인해 많은 고통도 있었고 고민과 함께 고뇌의 밤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항상 힘이 되어 준 것이 일하던 거칠어진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면서 초심의 마음으로 군민을 대변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해 달라는 어르신의 목 메인 그 소리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기관으로서 주민을 위한 주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소리였습니다. 저로 인해 힘드셨던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개인적인 감정의 오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앞으로도 의원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힘든 길이지만 묵묵히 가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양평이 잘 살고 못사는 것은 여러분들과 선출직인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생각보다 더 진일보한 생각으로 주민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이 출발하고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으로의 발상전환이 된다면 멀지 않아 양평은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으로 희망의 도시, 행복도시가 될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다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생가복원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평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국내에서 항일투쟁의 선봉장이 되었고 해방과 동시에 건국준비위원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치안을 유지했으며, 분단되려는 조국을 위해 좌우협상을 벌리며 분단을 막으려다 정적에 의해 장렬하고 돌아가신 여운형 선생님은 건국훈장 대통령장 2급 서훈을 받으신 우리 양평 출신이 자랑하고 싶은 민족의 지도자라고 생각됩니다. 여운형 선생 생가복원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여운형 선생 생가 복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운형 선생 생가 가족분들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셨습니까?
여운형 선생님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그 책속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양평 출신이었다는 것에 한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기리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그분을 알릴 수 있는 생가복원에 대해서 54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의 운영계획이라든가 향후 계획에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국도에서 거리가 한 300, 400m밖에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접근성이 아주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신원리 주민분들이 여운형 생가 올라가는 길의 각도가 너무 높아서 겨울에 빙판길이 이렇게 되어서 고도를 낮춰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54억을 확보하고 있지마는 용역도 지금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 용역 속에 진입로라든가 도로를 고도를 낮출 수 있는 것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의 자랑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지도자의 집을 생가복원 하는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마는 복원계획에 군수님의 아주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생가복원을 통해 양평의 정체성을 찾고 양평을 대외적으로 알려 양평을 선양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서후~증동간 도로포장공사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서후~증동간 도로와 용천~갈현간 도로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양서와 서종을 잇는 서후리와 증동리간 도로는 양서면과 서종면의 경제교류와 문화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용천과 갈현도로도 오지에 사는 주민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후~증동간 도로와 용천~갈현간 도로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서후~증동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서후~증동간 도로의 중요성은 서종면의 서후1리, 2리, 수능1리, 2리, 도장1리, 2리, 정배1리, 2리 그쪽 지역이 전철개통 이후에 국수역을 이용한 서울하고의 접근성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또 현재 양수역과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2개 면의 문화교류와 전철개통 이후에 서울의 접근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은 2009년도에 20억, 2010년도에 60억, 2011년도에 220억 이렇게 2011년도에 220억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세워놨지마는 신뢰성이 있는가 부분에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이게 지방계획에 단지 세워놓은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의 현실성이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서후 1리에서 2리로 가는 도로가 외도로입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를 빠른 시일 내에 세워서 우선적으로 청계산 쪽으로 1단계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후리 방면에서 1리에서 2리 도로가 계통되고 거기에서 청계산 밑에까지 만 우선 실시를 하고 또 증동리 쪽에서도 하천정비 계획과 맞물려서 청계산 밑에까지만 이라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현실성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돈이 들어가는 굴 굴착사업은 마지막에 국·도비를 저희가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분리해서 하면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군수님 가능성이 있으시지요? 그 정도는.
다음은 용천~갈현간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천~갈현 도로를 비올 때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습해를 받아서 차가 못 올라갑니다. 또 내려갈 때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가 뒤틀려서 위험하고. 그래서 아까 군수님 말씀 중에 정말 아주 안 되면 안 되는 구간이라도 이것을 도로포장을 구분해서 하셔서 주민들이 오지에 사는 설움을 안 당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현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몇 번 해 봤습니다. 그 분들은 버려진 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군수님의 군정목표인 행복도시, 군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시설 공단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문제점이 혹시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또 예산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저희 군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용역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2009년도 이후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

통합관리체계구축에 대한 용역이 2008년도 6월에 끝납니다. 그 용역은 기술적인 부분만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사업소장께 “기술적인 용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좀 용역의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용역에는 좀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좀 힘이 듭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의 필요성을 또 한번 느끼는 것은 저희가 기초시설에 대한 예산이 수계자금이 91.2%고 저희 군비부담이 8.8%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수처리시설을 우리 군이 주도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한 운영방법이 좀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오염총량제가 향후 실시되게 된다면 하수처리용량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처리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하는 대안은 양평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과 그에 대한 장·단점, 또 저희가 다른 운영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지금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용량에 대비해서 용량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누가 봐도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평군민들의 관심사인 수질오염총량제 최종 용역보고회를 했으나 용역 상에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고 환경부와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우리 양평군의 도시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 바 수질오염총량제관리계획 최종 용역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에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용역결과를 갖고 지난 11월 24일 환경부와 협의를 했는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재용역을 해서 보완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최종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기준연도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이 최종적으로 보완이 되어서 이 부분이 정말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 좀 더 투명한 자료를 갖고 기준연도에 대한 분명한 선을 갖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 또 재용역을 하라는 얘기가 나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너무 또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많은 제기를 하는 편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시간적인 것을 좀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의무제든 저희가 어떤 방식이든간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수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통해서 소요량 같은 것 자금소요 계획 이런 것을 해서 한다면 시간이 계속 지체되면 지체 될수록 저희 양평군 도시계획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꿈꾸는 2020년도에 17만 저희가 갖고 있는 도시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가 양평시로 가는데 시간적인 문제가 급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걱정 되어서 우리가 환경부만 바라볼게 아니고 정말 군수님이 어제 모임에 참석하셔서 얘기한 부분 이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나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도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자꾸 시간이 지체되는 부분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해 어제 국장님 얘기가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회에서 1.34ppm에 대한 목표수질이 정해졌지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소 저희가 수치가 낮게 책정되더라도 빨리 이 오염총량제 문제가 해결 되어서 우선 저희가 도시계획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이 차질없이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우리 양평은 군수님 아시다시피 온갖 중첩 규제로 30년 동안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군민들은 내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등 행복하게 살 권리마저 잃은 채 신음하며 살아 왔습니다. 악제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총량제 합의는 17만 도시계획에 의한 양평시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무소불위한 중앙정부의 권력에 의해 현재도 우리는 무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준비로 군민들의 삶이 더 이상 피폐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 원상복구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읍·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에 매립한 쓰레기 문제로 지주들의 재산권상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우리 군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여 해당 주민이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쓰레기 매립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주민들 하고 최초 계약시에 지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충분한 고지를 우리 군에서 안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계약서 내용도 보니까 계약서 내용 자체도 허술하고 향후 복구계획도 불분명하고 그러니까 충분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얘기 볼멘소리를 하는 이유가 “너무 억울하다. 그런 줄 몰랐다.” 면장님 이렇게 같은 친분 있는 공직자분들이 찾아와서 그냥 그렇다면 협조하는 측면에서 해 줬는데 이제 와서 재산상의 손해 불이익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상복구 시킬려면은? 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폐기물처리법」을 보니까 50조1항에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 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여 개발을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군수님 맞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고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불만이 야기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군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우리 군이 군민의 재산을 유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이번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구 시킬려면은 무왕리로 가야 되는데 무왕리에서도 주민들이 또 반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방안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군에서 그러면 매입을 할 의사가 있을 때 팔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현실에 맞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있는데 주변 땅 시세에 비해서 워낙 낮게 보상 얘기가 나오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어차피 원상복구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차피 이것을 보상측면에서 매입이 된다면은 일반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는 접근성이 있게 해 주신다면은 아마 이 문제가 접근성이 있게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땅을 군에서 매입할 때는 항상 감정가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두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감정가에다가 좀더 주변의 시세에 못미치면은 보상의 측면도 좀 더 가미해서 할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어쨌든 간에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될 우리 군이 군민들을 위해서 덕을 봐서는 이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아주 좋은 계획으로 주민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좋은 계획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절차 없는 정책 입안 및 발표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협의와 절차 없는 정책입안 발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자전거 바퀴와 같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개념은 집행부와 의회 상생에 있습니다. 군수님도 선출직으로서 주민을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해야 하며, 의회도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일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 주민을 존중하는 것이며 정책의 입안시부터 시행 결과까지 검증 여기까지 협의를 하는 것이야말로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지방자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의 동기가 주민에게서 출발해야 되며 정책의 마지막도 주민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부와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항간에 최근 언론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인이 하시는 말씀이 “의회와 집행부가 너무 평행선을 걷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나타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얘기를 해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옛날과 틀리게 의회가 너무 집행부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러한 부분입니다. 군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지마는 군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실·과·소장님들의 어떤 각 분야의 그런 업무라든가 정책적인 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잉적으로 군수님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의회하고와의 관계가 좀 더 매끄럽지 않지 않느냐, 사실 군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저희가 군수님보다도 의회의 어떤 행사라든가 의회를 방문하는 횟수가 참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마는 그러한 부분이 실·과·소장님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서 나름대로 이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정책 입안된 것들 중에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나 또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입안된 정책이 있었다고 군수님 혹시 생각하는 것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최근에 입안된 정책들이 의회에서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부결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결된 게 이봉주기념관 이것이 하나 부결됐고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것을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 말씀대로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좀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을 하고 싶어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보다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셨으면은 더더욱 좋지 않나,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양평군이 두 바퀴의 수레와 같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으면은 직접 협의를 해 주시고 또 협의를 할 입장이 안 되면은 우리 실무과장님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충분한 사전 지식을 갖고 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감대가 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가 저희 의회에서는 매주 목요일 의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의정협의의 날이 있는데 사실 우리 실무소장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매를 한번 맞겠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사전에 와서 협의를 하면 의원님들이 안 된다, 된다 이것 어떤 지적 여러 가지 하면은 사실 업무적으로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한꺼번에 매를 맞겠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그것이 아니다, 어쨌든 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이 올바른 정책입안이고 또 의원님들의 한 분 한 분 생각을 담아 주워 담는 것도 또 지적사항도 한번 이렇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하는 것도 결국은 주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의정협의의 날을 최대한 협의해서 정말 앞으로는 사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의원님들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어떤 심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하고 또 사전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사전계획에 의해서 군정이 가야 되는 문제고 이래서 저희가 하는 제도적인 장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충분히 이용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협의의 날을 통해서 사전협의를 해 주신다면은 일련의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일련의 문제되어 왔던 의회에서 공론화 되어 왔던 이런 문제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1급관사 24억이 저희가 군수님이 1급관사를 입주를 안 하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도 상당히 지지를 했고 또 1억5,000에 대해서 리모델링 한다는 계획에 1억5,000을 리모델링 할 게 아니고 이왕이면은 한 3, 4억 들여서 제대로 이렇게 다시 건립하는 이런 안도 저희가 의회에서 협의를 했는데 갑자기 24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서 저희 의원님들이 한번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인지도 없이 이것이 면장님들을 통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교육발전계획에 의한 장학관 건립 계획이 우리 학교운영위원장, 어머니 회장님들에게 미리 발표되어서 그날 학부모들이 저희 부의장실에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또 옥천 마리아의 집 인수를 충분한 법적 검토 없이 무리하게 인수하려다가 의회에서 강한 반발도 일으켰습니다. 또 도시계획과의 청운 전통생태산촌마을 100억 사업이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20억원이 증액되어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사과와 함께 다시는 이렇게 사전 협의 없이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에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의견은 사전 협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 가운데 그런 약속을 받고 20억에 대한 예산승인도 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평정서에 맞지 않는 이봉주기념관 건립이야말로 의병기념관도 건립 못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군수님의 종합적인 아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제가 군수님의 의회와 어떻게 상생하면서 같이 군정을 이끌어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와 두 바퀴 수레가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한번 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의도는 어쨌든간에 일련의 일들이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어떤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군수님이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 협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하게 의회와 협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 의원님들도 선출직으로서 의무가 있습니다. 또 주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우리 의회의 선출직 의원님들 같이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에게 삶의 희망을 주고 행복을 심어주는 훌륭한 군수님이 되어서 군민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군민들 가슴에 영원이 남는 그런 군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답변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덕수 부의장님은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다변화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소송업무 다변화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양평군은 전철개통과 동시에 많은 인구유입과 지역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법적인 자문이 대폭 요구 되는 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소송업무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덕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듯이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면서 중앙정부의 행정권한이 지방으로 권한 이양이 늘어나고 시민의 권리의식이 향상되어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많아지고, 행정심판청구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을 주는 사건은 행정소송인 경우 담당공무원이 검찰 지휘아래 소송수행을 하고 있을 때 법률적인 어려운 문제, 사안이 큰 문제 등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인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가, 단독, 합의사건에 따라 다르나 합의부 및 단독사건 중 소가 5,000만원 이상 초과하는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만이 소송수행이 가능하고 단독사건, 소액사건 중 5,000만원 이하 단독사건은 관련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사회여건의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에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이 중요하거나, 우리군의 이익이 있는 큰 사건들은 능력, 경험 등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소송수행이 가능하도록「양평군고문변호사등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수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부의장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 제도가 저희가 활용하는데 한계성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혹시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김태경 변호사하고 김학모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한 큰 문제는 없으나 지금 민사소송인 경우에 지금 법무법인이나 이런데 의뢰하려면 금액도 상당하고 현재 또 조례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작년에 황진이 드라마 박물관 문제로 문화관광과하고 산림과하고 법적인 문제를 자문한 내용을 봤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고 정확한 진단을 못 해주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한계성입니다, 그런 것이. 그리고 또 최근에 마리아의 집 부분도 의견개진을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한 내용을 봤는데 그 부분도 정확하게 짚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법적인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이 부실로 인해서 저희가 공직자들이 징계를 받는다든가 업무에 방향성을 잘못 잡고 갈 수 있는 우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안별로 법적인 자문을 맡으려면 우리가 조례는 4명으로 되어 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 4명으로 된 조례개정이라도 해서 저희가 사안별로 중요한 사안일 경우에는 큰 법무법인 같은 큰 법인사무실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양평군에 재산을 지키고 우리 공직자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답변 드린 시간에 그런 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가 허용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6개월 전 가족이 거주를 해야 주택허가를 내 주고, 또 ’88년도 이후에 분할된 토지 안에서는 한번 허가를 맡아서 주택을 짓고 나면 다시 허가를 안 내주거든요. 이러한 악법적인 독소조항이 과연 이게 헌법 위헌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로월드라는 법무법인에 한번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문을. 그래서 그것이 좀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우리 조례라도 개정이 된다면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어서 이러한 인구유입정책에 반하는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예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가 사안별로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우리 양평군이 하고자 하는 그런 제약적인 요소들이 법적으로 제약적인 독소조항들이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시켜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도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이해는 하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이해합니다.

김덕수의원

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군청에 일주일에 한번 법적인 자문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옛날에 이게 우리 군에서 한번 시행을 했었다면서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만뒀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아시다시피 변호사가 없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래서 저희는 20사단에 법무관께서 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이 잘 이용을 안 해서 하다가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한 홍보가 된다면 새소식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입안을 해서 법적인 상담을 해 주겠다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그런 홍보가 전제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사람이 상주해서 법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혹시나 법적인 상담이 필요한 것을 접수만이라도 해서 사안별로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자문 고문변호사라든가 양평 관내 법무사분들이라든가, 또 회계사 분들한테 연계를 시켜줄 수 있는 연계작업이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좀 더 작은 일이든지, 큰일이든지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상주해서 하기는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건 좀 실패한 요인이 그렇다고 보고요. 혹시 우리가 법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의 신청을 쭉 받아서 사건 내용 이렇게 해서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연계는 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건이라면 고문변호사나 이런데 연계는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양평군의 여건상은 변호사분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양주시하고 용인시가 하고 있더라고요, 경기도에서는. 그런데 거기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는데 20만원씩이에요, 하루 와 계신데. 2시간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2시간만 하고. 그래서 거기는 10명씩 위촉해 놨더라고, 10명씩, 변호사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안 오시는 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개 자기 당번날은 오시는데 2시간 하시고 20만원씩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사람이 오시건, 안 오시건.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그런 인적자원도 없고 하니까 하여간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사건이 들어오면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저희가 새소식지도 있고 관내에 또 언론, 양평언론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홍보를 한다면 분명히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어떤 부서에서 취합이 된다면 들어오는 사건별로 연계를 시켜준다면 그것도 주민들의 법적인 모르는 부분들을 상당히 갈증을 해소시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의원

또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소신있게 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군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높은 질의 법적인 자문도 필요합니다. 또 주민들을 위한 우리 행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또 연계서비스를 통해서 그 분들을 연계 시키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좋은 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 운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교육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양평은 농촌지역으로 도시와 비교할 때 교육환경 측면에서 많이 차이가 있고 대입을 위한 학원시설도 없는 형편입니다. 사교육에 의존해야 할 형편이지만 가계소득 측면에서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대로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평군의 인재양성 측면에서 교육발전기금에 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증진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김덕수 부의장님께서 교육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심에 감사드리면서 교육발전기금 운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교육발전기금은 예산에 의한 기금조성 110억원과 B.C카드 수수료, 기부금, 이자수입 15억500만원 등 총 125억5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고등학교 120명, 대학교 1,017명에게 10억7,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비의 일부재원 마련과 지역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교육발전기금 운용은 일정재원이 조성될 때까지 장학사업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인재양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향으로 지원방침을 전환해서 교육사업을 실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농어촌 특별전형 제2기 신활력지역 확대 시행 피해에 따른 우리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방학기간을 이용한 유명강사 논술지원, 인터넷 강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수학 방학특강, 원어민교사 확대지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등 도·농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학기부터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도입해서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장학금을 한 6억 정도를 대학생들한테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 대학생들한테 주지 않고 대신 그 돈으로 학력증진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25억 장학기금 중에서 현재까지는 장학사업 위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학사업도 좋지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고등학교 학생들, 또 중학교 학생들이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좋겠다 이런 측면이 들어서 장학사업은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더 공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별도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장학금 대학생들한테 주었던 금액이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이자로 거의 해 왔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원금이 손실 당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줘도 좋겠지마는 어떤 경중을 가려서 대학생들 보다는 제 취지는 그 6억을 더 급한 게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증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장학금도 주고 학력증진방안도 그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것보다 대학생들 보다 더 급한 것이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증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농촌학교를 다니는 관내의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은 저도 국수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클라스가 두 클라스인데 1, 2, 3학년 하면 6개 클라스입니다.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이 두 세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에는 서울 종로에 있는 단과대 학원을 다니면서 부족한 것을 메꿨습니다. 그러나 촌놈을 면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가 대학생이 되면은 그나마 본인이 성인으로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됩니다. 혹시 돈이 없으면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또 어떤 수입원을 창출한다든가 정 안 되면은 만학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는데 중·고등학생들은 그 시기에 정말 뒷받침이 없으면은 도저히 해결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내년 신학기부터 이것 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세우신 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우리 학부모님들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도 한번 하시면은 좀 더 사업정책에 좀 더 이렇게 근본적인 객관성이 뒷받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의견수렴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담회도 있고 설문조사도 있고 공청회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안 받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간담회는 한 두 번 했고요, 그 다음에 설문절차도 지금 밟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층별로 의견이 차이가 지는 게 있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장님의 생각하고 학부모 생각, 또 학생들의 생각이 계층별로 차이가 지는데 궁극적으로 그런 의견절차를 밟아서 제일 효율성을 따져서 하나하나 예산의 사용규모를 생각하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덕수의원

학교선생님들이야 정말 선생님으로서 “우리는 잘 가르친다. 이런 게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모님들 하고 학생들은 사실 이것이 인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학부모님들 하고 학생들한테 할 수 있는 여론조사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서 정말 이 정책이 좀 더 객관성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앞으로 농촌특례입학제도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고생들을 위한 학력증진이야말로 농촌에 사는 아픔을 딛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꿈을 키울 수 있는 정책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입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박물관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친환경농업박물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이 개관되어 우리 양평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계획이지마는 운영상의 문제점과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바,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현재까지 무엇이며 또한 영상홍보를 할 수 있는 영상홍보관을 이용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필신입니다. 우리 군의 역사와 문화에 항상 애정과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덕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박물관 관람 이전에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을 소개하는 영상 홍보실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운영중인 물맑은 영상실과 별도로 박물관 1층 세미나실에 영상홍보실을 설치하여 관람객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편의를 제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이와 관련해서 영상홍보물은 제작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우리 군의 군정현황과 강상면 병산리 구석기시절 유물 및 개군면 상자포리 철기시대 유적 등 선사·고대 유적을 소개하고, 우리 군의 문화유산인 강하면 성덕리 고창제, 항금리 홰동화제, 관내 향교 및 서원을 비롯하여 양평이 배출해 낸 인물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불교문화의 꽃, 천주교의 근원을 부제로 용문사, 상원사, 사나사 등 불교유적과 한국 천주교의 최대 지도자를 배출하였던 양근성지에 대한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평의 얼을 조명하기 위하여 삼국시대의 파사성, 고려시대의 함왕성, 구한말 일제에 항거한 양평의의병사와 우리나라 전쟁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용문산 전투 등 6·25동란 사건과 관련된 유적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개로는 양평의 역사를 정립하고 보존하는 박물관 소장 유물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우리 군의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는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박물관의 유물배치 등을 다양화하고 관람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람객 위주의 전시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박물관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하여 관람객에 대한 정보제공은 물론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 개관할 때는 영상홍보관 계획이 없었죠? 그 당시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때 저희가 영상홍보는 이미 제작 중에 있었고요, 전시 동선 마지막에 보면 친환경농업실내 물맑은 영상홍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영을 할려고 그건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최근에 이용하는 것은 전시를 하는 데를 이용하고 있죠? 전시관으로. 그림전시회를 한다든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당초에 세미나실은요, 거기 전시물 제작업체 디자인메세라고 거기 사무실이 입주했었는데 지금 입주업체가 나갔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영상홍보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과장님 말씀은 처음부터 그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있었는데 위치상으로 마지막 동선 물맑은 영상실 거기다 상영을 할려고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김덕수 부의장님께서는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다시피 사전에 어떤 관람객에 대한 편의라든가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사전 관람이 필요하다 그런 데 공감을 해서 저희가 1층에 세미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빔프로젝트라든가 이런 설치 기자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조명이 어두운 것은 해결됐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그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동안 관람객들이 불편하다는 여론 지적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도를 점검하였고요, 그리고 어두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높일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또한 유물 안내 싸인 크기도 작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설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리고 해설사 분들 충분한 준비됐습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박물관에 배치된 해설사는 지금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양평의 역사와 문화유산 또 문화해설 책자에 의해서 기본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박물관 유물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북을 제작을 해서 심층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개관할 때 다른 분이 해설사 말고 다른 분이 설명을 하시길래 “해설사 분이 한번 해 보시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때까지는 아직 숙련이 안 되어서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해설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 때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설사 분들이 정말 해박한 지식과 정말 양평을 진정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영상홍보관의 필요성을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경주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어떤 기념관을 갔는데 1층에 영상홍보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지식을 저희가 보고 듣고 또 해설사에 의해서 설명을 쭉 들으니까 아주 충분한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양평 농업박물관이 정말 농업박물관을 찾는 분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할려면은 그러한 영상홍보물을 통해서 개략적인 양평에 대한 어떤 사전 정보를 알고 이렇게 관람을 해야 제대로 된 관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영상홍보물 준비는 잘 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 준비는 지금 현재 지난 6월달서부터요, 용역을 줘서 지금 12월말까지 납품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는 관내업체 남한강프로덕션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자막수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최종적으로 다 제작이 되면은 좀 의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지적한 문제점들을 빠른 시일 안에 보완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농업박물관의 소장품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장품 확충을 위해서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많은 노력을 더 해 주시고 영상홍보관을 운영해서 사전지식을 갖고 관람객들이 관람해서 더욱 양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정확하게 바라보고 또 양평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공조체제 확립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공조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공조가 안 되어 농업정책 입안이나 시행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구조적인 업무공조방안이 제기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이규한입니다. 항상 친환경농업에 많은 관심과 덕언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계신 김덕수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업무 추진 시 각종 지원사업을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사업대상 심의·확정을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충해방제 약제 선정, 축산농가 예방백신 공급, 정부지원 퇴비 비료 시료 채취, 토양개량제 공급 시비량 결정을 위한 토양검정,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 비료성분량 검사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 추진, 선진농업지역 벤치마킹 후 사례 도입 등 기술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의 업무공조가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원사업 대규모 특화사업단지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등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 추진하고 읍·면에서는 영농기술상담소장이 현장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기술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추진 중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농민과 충분한 정보교류를 통하여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선진농업지역 벤치마킹 시 농민, 친환경농업과 및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함께 견학을 실시하고 견학내용에 대하여는 토론을 거쳐 접목시킬 벤치마킹 사례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검증하고 검증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고 농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체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은 행정에서, 기술은 기술센터에서, 실천은 농민이 할 수 있는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세미나·워크숍·농업정책토론회에 농업기술센터 실무진을 많이 참석토록 하여 한발 앞선 친환경농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농민과 행정, 농업기술센터와 함께 하는 농업기술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 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공조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 또 농민들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서 정말 농업의 시작부터 지원 이후의 관리까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갈 수 있어야 양평군의 농업이 친환경농업특구다운 어떤 발전을 하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업무공조방향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하면 업무공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구체적으로 받으셔서 앞으로는 양평군 농업이 니 과 내 과 할 없이 양평군 농업을 위한 서로 공통분모를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정책이 구조적으로 군수님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제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업무공조가 잘 됐다고는 볼 수 없죠?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잘 안됐다고 볼 수도 없고 다만 미흡한 부분이 다소 있었던 것을 앞으로 보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목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친환경농업과와 또 농업기술센터 또 해당 작목의 주민들 이렇게 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무슨 뜻인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특화작목 선정시에도 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어쨌든 특화작목이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품목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기술에 대한 품목을 갖다 했을 때는 더 이상 해 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원을.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농업기술센터와의 기술적인 자문을 같이 얻고 같이 의논하고 또 농민들의 의지까지도 포함하는 이러한 작목이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도 동의하시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덕수의원

그 다음에 농업에 대한 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를 위한 세미나 같은 것, 회의 이런 것을 자주 가질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필요성을 느끼시지요, 이런 부분은?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에도 농민과 관련 단체하고 해서 3회에 걸쳐서 한 50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더 자주 열어서 좋은 정책을 우리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공통분모를 갖고 가시면 나중에 우리가 서로 검증할 때도 서로 니 탓, 내 탓 할 게 아니고 같이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농업정책 입안 시부터 또 지원 또 농가에서 이것이 검증될 때까지 모든 분야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지요?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농정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또 농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 또한 지역특화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질 적에 앞으로는 기술센터에서 과장 1명이 심의위원으로 왔는데 앞으로는 담당주사까지 배석을 같이 해서 심의를 신중있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래 농업정책을 입안할 때 사실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건가가 중요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은 심의만 하지만 내부적으로 세세한 기술이라든가, 우리 친환경농업과 직원분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담을 수 있는 연석회의라든가 사전에 그게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회의를 할 필요성이. 그래서 좀 어느 정도는 품목에 대해서 검증이 된 가운데에 심의기구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유기적인 체제를 관계를 갖고 하여튼 농업정책에 밑거름이 된다면 철저한 검증에 의해서 고소득 작목전환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예, 농업은 하나의 부서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책입안 시부터 모든 관련자들의 논의가 되어 공동 책임질 수 있는 구조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 니 것 할 것 없이 양평군에 농업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보다 더 특화된 농업을 양평군이 선도하려면 남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노하우를 갖는 농업을 기술센터와의 업무협조, 농민과 같이 하는 업무협조를 통해서 고소득 작목 위주의, 또 기업형으로의 농업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규한

이규한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덕수의원

경기신용보증기금 이용 관내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지원확대 방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부동산 특별대책으로 과다한 양도세 증가로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불경기로 인해 고용창출이 안 되고 고용창출이 안 됨으로서 주민소득이 없어 소비가 위축되어 소상공인들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관내 상공인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의장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평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덕수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지원 확대방안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는 자금사정이 어렵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영세상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신용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보증을 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 담보대출에 비하여 낮은 이율로 자금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적극 활용할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5월부터 보증업무가 개시되었고 2006년 2월에 우리 군을 관할하는 이천출장소가 개설되었으며, 금년 1월에 지점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은 보증재단의 영업점이 우리 군과 원거리에 있는 점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여 대상자가 활발하게 이용하지 못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보증지원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 한도까지 보증 지원하는 제도가 있고, 우리군 출연금에 의하여 우리 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지원하는 특례보증제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군 출연금의 4배까지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2004년도부터 1억6,400만원을 출연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여 우리 군에 중소기업 5개 업체 6억1,500만원을 보증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적시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발간하는 홍보물만 전달하는 수준으로 읍·면과 업체를 통하여 홍보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의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더욱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홍보 방법으로 양평군 홈페이지와 매월 발간되는 H&H양평소식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회의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리군 기업인협의회를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으며, 소상공인은 향후 구성예정인 시장별 상인회를 중심으로 홍보를 하여 우리군의 대상자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기업인이 신용보증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특례보증제도에 대하여도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영의장

김덕수부의장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군정질문에서 우리 경기도에 특례보증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서 양평군에 신용보증기금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 말씀이 경기도에 2개 밖에 안 된다고 그랬지요? 신용보증기금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 지금 경기특례보증기금기관이 있고 그럼 우리도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설립하는 것....

김덕수의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의원

왜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경기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은 2개 밖에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1개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양평군에서는 자본금에 또 문제가 있고...

김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특례보증기금은 기관이 딱 한개 밖에 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은요, 경기신용재단에서 특례보증제도도 하고 일반 보증제도도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말씀이 두 기관을 둘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런데 지금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기도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럼 하나는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의지만 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지만 자본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덕수의원

아니,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이 “굳이 우리 양평에서 특례보증기관을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경기도에 그 제도가 있는데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관내 소상공인들이 정말 자금적인 압박을 안 받고 높은 이자를 안 물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좀 증액을 많이 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올해 금액이 줄어 들었어요, 출연기금이, 3,800으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내년에도 3,800이에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이렇게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현재 저희 관내 기업체에서 특례보증으로 신청한 업체가 5개 업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증한도는 보증할 수 있는 한도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김덕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고 밖에 생각 안 드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자금적인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건 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그 분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어쨌든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에 소상공인을 위한 이러한 제도를 최대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새소식지라든가, 또 관내지역에 언론, 또 최고 좋은 방법들이 음식업협회 있지 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거기는 교육도 많이 하고 음식업협회 교육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그런 교육을 할 때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유인물로 직접 가서 설명은 못 하시지만 유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라도 해서 정말 그분들이 자금압박이 있을 때 이렇게 쉽게 쉽게 풀어 갈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지역경제과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주민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느냐 이런 총 금액이 도출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도출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출연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지금 출연금에 15배를 지원해 준다면요? 보증서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출연금에 15배가 아니고요. 일반보증제도는 그냥 출연금하고 상관없이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제도는.

김덕수의원

그럼 저희가 3,800만원을 출연을 하는데 우리 소요량이 100억이다, 예를 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은 특례보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보증은 출연금하고 관계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김덕수의원

그럼 소상공인들이 받고 있는 거는 뭐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 보증제도입니다.

김덕수의원

그럼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출연금에 관계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출연금에 상관없이 지금...

김덕수의원

그럼 출연금 안 늘리고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네요, 그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김덕수의원

그럼 더 좋은 방법이네요. 출연금 적게 내면서 많은 혜택을 받는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하는 만큼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김덕수의원

아까 5개 받는다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특례보증이고요.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회사명단은...

김덕수의원

특례보증 말고 일반 신용보증기금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지금 247개 업체에 96억이 보증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의원

그건 기업인들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들입니다.

김덕수의원

아, 소상공인들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의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에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소요량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홍보화 할 수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 금액이 되면 우리가 출연금에 더 출연을 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면 출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라도 지역에 자금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에서. 그래서 어쨌든 지역에 소상공인 분들이 정말 자금문제 때문에 생계를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또 소자본으로 해서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정말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의원

어차피 또 내년에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군정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양평군에 지역경제과 때문에 살맛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의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의장

추가로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부의장께서도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양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