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있으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권오균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권오균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권오균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순자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이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순자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순자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휴식을위해서11시까지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마을회관과대동회가분리되어,사실상두개의리로운영되는자연마을에대해서분리의견조사결과주민의다수가찬성하였습니다. 따라서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제2조중별표양평군리의명칭및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을개정하여주민편의를도모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이장의정수와관할구역의별표기준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255개리에서258개리로3개리를분리하고자합니다. 10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조제4항의규정에의하면리의구역은자연촌락을기준으로하되,그명칭과구역은종전에의하고이를변경하거나폐치·분합할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행정리중에서리는같으나자연마을은분리되어마을회관또는대동회,각종행사등이각각운영됨에따라상호협력및일체감형성이미흡한실정으로주민들의분리요구에따라서지난9월부터12월초까지행정리분리에대한주민의견을조사하고그결과에따라행정리를분리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양서면목왕2리를2리·3리로,옥천면옥천1리를1리·5리로,지평면월산2리를2리·4리로분리운영함으로서행정의효율성과주민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에대한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주민의견조사결과를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리·반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지난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체납독려업무를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에명확히규정하여지방세체납징수를효과적으로운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의제명을한글맞춤법에따라띄어쓰기를하고별표의위임사무명을조정하고자합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는지방세부과·징수업무를본청에서전담하고있으나우리군의지리적특성상체납세징수업무에어려움이있어「지방자치법」제4조및「양평군군세조례」제11조의규정에따라소액체납자를위주로징수독려업무를읍·면에위임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읍·면에서는종합행정을수행하면서담당마을출장이나민원인이방문할때체납자에대한징수독려를함으로서체납세를최소화하고지방재정의효율적인운용을도모할것으로기대됩니다. 인근시·군에서도지방세체납독려업무를읍면동에위임하여징수하는추세에있으며,특히경기도에서가장넓은면적을감안할때소액체납자를위주로마을출장등수시로독려를함으로써체납세징수업무에따르는인센티브및재정수입에큰성과가기대되며,조례의제명을띄어쓰기에맞추고,조직개편에따른담당과의명칭을정비하여알기쉽고명확한법규로운영될수있습니다. 조례안에대한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지방세체납현황과지방세체납유형분석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3쪽에위임사무를갖다가주민자치행정을비롯한6개과를갖다가읍·면에위임하는사항이되겠지요?

예.

그럼읍·면에서할경우에체납세위주로만하는겁니까?아니면다른업무도포함되는겁니까?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설명드린바있습니다만여기에서사실상바뀌는사항은지방세를효율적으로받기위해서읍·면에지방세독려업무를읍·면에위임시키고나머지는현재대로가는데저희가먼저직제개편하면서그내용이보완안된사항을보완해주는겁니다. 그래서지금잘못된부분을현재맞추어서개정코자하는사항으로내용적으로는변함이없습니다.

그럼현재그렇게하고있는데개정이안되어서올린겁니까?

예.

그럼세무행정에대해서체납세만읍·면상으로돌리는사항이되겠고,그외주민자치행정이나총무행정이나주민생활행정이런부분은기하고있는사항이되는겁니까?

예,과명칭이틀렸다든가,또과가조정되면서업무가변경됐다든가이것을현재에맞추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세무행정에서기본적인어떤지방세징수는하되읍·면에서는체납세위주로하는거지요?

그러니까모든세무행정은세무과에서총괄하고읍·면은전혀관여를안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읍·면에서체납자가누구인지도모르고,대인관계가잘되어서읍·면장이나읍·면직원들이전화한통화하면얼마든지징수가될수있는사항이본청에한계가있어서징수독려업무를읍·면에서해서읍·면에서도같이징수독려업무를할수있게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읍·면에서마을담당제를활용해서하는것아닙니까?

예.

그렇게되면큰많은건수는안되겠지만체납세를징수하는그런차원에서하다보면어떤인력보강문제이런것은뒤따르지않겠습니까?그런문제점은없겠어요?

잘아시지만현재어떤행정업무를더추가보급하는것이아니고독려업무만주기때문에저희가본청에서마을이면마을별로체납대상자명단을주면읍·면에서는전화나만났을때납부할수있도록권장하는정도의업무가되기때문에추가로인력이필요하지는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지난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관리와,개발사업등수익창출및고용증대를위하여지방공사를설립하려는것으로지방공기업법에따라공사설립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주된사무소의소재지,지사또는사무소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3조부터제5조에서공사설립에필요한자본금,사채발행,주주권행사등에관하여규정하고자하며,안제6조부터제7조에서정관의기재사항과설립등기에관하여규정하고,안제8조부터제18조까지,임원의구성과임기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안제19조부터제26조에서사장추천위원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며,안제27조부터제28에서공사의사업에관한사항및대행사업시비용부담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 2쪽이되겠습니다. 공사의회계연도,회계원칙,사채발행등재무회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며,안제36조에서37조까지공사의기구·정원에관한사항과임직원의보수규정,군수의공사에대한감독등에관하여규정하고,업무상황의공표,권한의위탁,공무원파견,과태료등에관하여규정하고자합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46조및「지방공기업법」제49조의규정에의거,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및공공시설의효율적인관리··운영을도모함으로써수익과고용을창출하고경쟁력을제고하기위하여지방공사를설립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경기도내에는경기지방공사및타시·군에서도27개소의지방공사또는공단을설립·운영하고있으며,「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의규정에따른각호의사업중에서경상경비의5할이상을경영수입으로충당할수있는사업에대하여조례로정하여공사또는공단등을경영할수있도록하고있어,우리군의경쟁력제고를위하여양평지방공사를설립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제3조에서공사의자본금은군이전액현금이나현물로출자하도록하되,다만필요한경우에법제53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군이외에도출자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군민의참여가가능하다고하겠습니다. 법제58조제6항의규정에따라사장추천위원회에서추천을받아군수가사장으로임명하고,이사는군수의승인을얻어사장이임면토록함으로써법령의규정에근거하여투명하고공정한인사와조직관리를기대할수있으며,전문경영인을영입하여경영성과계약을체결함으로써친환경농산물의판로확충과수익성제고,농업소득증대를도모할수있다고하겠으며,또한법제58조,제78조및제78조의2규정에따라행정자치부의경영평가결과를근거로하여임기중에도해임하거나임기종료후에,연임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전문경영인의능력발휘와경영성과가기대됩니다. 그외에도골프장사업이나또다른경영사업분야에대한유치·개발과,이를추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행정에경영마인드도입을통해서고비용,저효율성체질을개선하여경쟁력을갖는자치단체로부상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공사에사장을포함한이사및감사등임원을두고,임·직원은본연의직무외에겸직을제한하며,본인또는본인의친족과이해관계가있는의안을심의할때이사회에참여할수없도록함으로서투명하고공정하게사업을경영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설립당시의자본금을현금20억원으로하고,공사가설립될때까지필요한최소운영경비는일반회계에서지출함으로써조속한시일안에경영성과를올릴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영제47조의규정에의한전문기관의타당성검토를거쳤고,용역결과보고회등을통하여수렴된의견을반영하고,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지방공기업현황과경기도내공기업운영현황에대해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4쪽에정관내용이나오는데요,정관이작성되어있나요?

현재준비중에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를만들면그다음에세부시행규칙이런것을통해서구체화시키는데이것은일반조례하고는개념이틀린것같아요,이조례는요. 그래서이게정관이사실공사는이게법인회사인데이익을내는회사인데정관이나름대로회사의법이란말이에요,이게요. 이조례는우리군에서정하는법이고.내부법이란말이에요,이게요.운영할수있는법이란말이죠. 그래서이것이좀더구체적으로되어야되는데여기에보면은6쪽에보면은이사회얘기가나오는데조례에이사를몇명둔다는얘기도없고물론정관에는나오겠지요,몇명둔다고. 조례는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또이사들을이렇게상임이사이렇게나오던데요,아까.

11조.

12쪽이요?

11조.

11조.

상임이사,비상임이사로구분해서50/100미만으로하는데당연직이사는또월급도줘야되는사람들아니에요.이렇게구체적이지를않아서그래서몇명인지그걸어떻게해야됩니까,이것을?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우선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정관에앞서조례제정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이조례는행자부에서권고하는표준안이있거든요.거의표준안을수용을했고요,그외에표준안을수용하지않은부분은그이후에법령이바뀌었다든가현실에맞지않는부분이있습니다. 그런부분만저희가수용을했고요,그리고표준안중에서공사설립운영조례와그다음에사전추천운영조례두가지가되어있어요. 그래서이게보니까같은내용의맥락이두가지가되어있어서그것을함축해서같이여기제정을한겁니다. 그리고그외의사항은「지방공기업법」이나시행령에서위임한사항을여기에넣었다는말씀을전제로드리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지금말씀하시는정관도표준안이있습니다. 그래서그표준안의내용을저희가그대로수용부터하되그이후에,표준안제정시달이후에법령이제정된사항,또우리지역의여건이변경된사항만감안해서정관을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보통이사는몇명하실계획이세요?

지금,

표준안정관에보면은이사수가몇명입니까?

지금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사는법58조에있거든요.“그수는정관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지방공기업법」에. 58조에보면“이사의수는정관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고행자부에서정하는표준안에보면“이사는11인이내로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저희가물었습니다,행자부에.“법에는정관으로정할수있도록되어있고여기표준안은11인이내로정해야되는데어떤게맞는거냐?”그러니까법에서저희가위임해서그냥이정도의범위가좋겠다이렇게해서표준안에11명을뒀는데법령내용을그대로준수하고운영을할려면정관으로정한다그것을인용하는것이좋겠다. 따라서그표준안에는11명으로되어있습니다.저희군에서도그표준안의내용11명을그대로현재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당연직이사는사장도당연직이사고요,전무도당연직이사고,그러니까상근하는사람들이요.상근하는이사들은당연직이사로볼수가있는데당연직이사는누가임명합니까?사장이임명하는겁니까?

이사의임명이요?

당연직이사.이사의임명도비상임이사가있고비상임이사는군수가임명하게되어있고요,당연직이사는그러면사장이임명하는건가요?

11조에보면지금말씀하시는내용이있거든요.11조“이사는영제55조에따라상임이사와비사임이사로구분하며사장을포함한상임이사의정수는이사정수의50/100미만으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예를들어서11명으로할때에는50/100인5명이되어야되는겁니다.그렇게되어있고2항에보면“이사는군수의승인을얻어사장이임명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다만사장이임명을하되군수의승인을얻어야된다.”이런조건이있고요,“정관에서정한당연직이사는그러하지않다.”고그래서정관에서별도의예외규정을둘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런데상임이사는정원이50인이상일때는둘수있는데비상임이사는공사감독부서의장,예산부서의장이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50인미만일때는. 50인이상일때만상임이사를둘수있고50인미만일때는우리공사감독부서에서하도록그렇게되어있어요.

그러니까당연직이사라는것이대표이사사장도이사거든요.이사고또전무를둘수도있고또이사를둘수도있잖아요,상근직.

예.

그러면그것은사장이임명하는건가요?

잠깐만요.

여기내용에보면그러네요.“이사는군수의승인을얻어사장이임명한다.”다만정관에서정한당연직이사는상근직이사를얘기하는것아니에요? “상근직이사는그러하지아니한다.”이렇게. 그래서그러니까이사가상임이사,비상임이사가있는데상임이사를얘기하는것은근무하는당연직이사를얘기하는것아니에요,이것. 그내용같은데요,당연직이사.근무하는사람.

이게이사는지금여기에보면“이사회는사장과이사로구분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하여간사장을포함한이사를얘기하는거고요,여기서상임이사는비상임이사와상임이사로구분할수있는거고요,그래서저희가11명으로행정자치부에서권고하는11명으로운영했을때상임이사는결론적으로5명을두게되어있는겁니다,5명이하로.

제가드리는말씀은상임이사를5명을두게되어있는데근무하는이사를5명을둘수있다는얘기아닙니까,사장을포함해서.그렇죠?

여기서상임이사는근무하는이사를얘기하는겁니다.

그렇죠?근무하는이사를,

비상임이사는근무하는이사를얘기하고,

근무하는이사를5명을두는데그안에대표이사사장도들어가있는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근무할수있는부서별로이래서우리가골프장사업을하면골프장사업쪽에사업본부장이사로서둘수있는거고,또유통센터본부장이사를둘수도있는거고,그걸총괄하는전무도둘수있는거고,그래서5명범위내에서는상근근무를할수있게하는데그사람들임명을결국대표이사가하는것아니냐이걸물어보는거예요. 근무하지않는비상임들은군수님이다시또임명을하는거고,또대표이사도군수님이위원회추천을받아서임명을하고대표이사는임명받은대표이사는근무하는이사들을임명할수있는권한이있느냐그걸얘기하는거예요.

잠깐만요. 하여간말씀하신대로이사는사장이임명하는겁니다,군수의승인을받아서.

그다음에8쪽입니다. 저희위원님들이이공사설립문제에대해서지난번에의논을할때공무원출신들은배제를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4급이상공무원,퇴직한사람이이렇게지금들어가있고요,그다음에10쪽에사업에보면은11쪽에맨위에보면은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하고생활폐기물처리위탁이부분이이것은우리가이익사업이아니잖아요. 그래서이것을우리가맨처음에유통센터만우선하는걸로하고그외에골프장사업이라든가또이익을낼수있는먼저TF팀구성했던물사업이라든가또다른혹시이익사업이있으면그런것을하기로했는데환경기초시설위탁관리하고생활폐기물처리이것은수익사업이아니거든요. 그래서지난번에이것도군수님한테도군정질문했지마는공단쪽으로수익사업이아니기때문에방향을정하고있는건데이게공사의사업으로들어와있으니까이것은잘못되지않았나이런것도한번물어보는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20조2항3호에4급이상공무원으로퇴직한사람이명문규정을가지고말씀하시는걸로알고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기서제19조에보면사장추천위원회를설치할수있도록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어떤거냐하면사장이되는조건이아니고사장을추천할수있는추천위원회의자격조건입니다.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고요,그래서사장추천위원회의자격조건은공기업법제58조6항에있는그대로내용을수용한겁니다.

알겠습니다.

따라서저희도4급이많지않기때문에이4급이너무한정된인원이있거든요. 그래서5급으로하면안되겠느냐이래가지고행자부하고경기도법무담당실에문의했는데이것은「지방공기업」에위임받은사항이기때문에임의로5급으로고쳐서는안된다이렇게유권해석을받아서그법상에있는내용을그대로수록을한거고요,다음에사업에대한사항10쪽에제4장에사업에대한사항은이것도법령에있는사항을저희가그대로위임을받아가지고여기다쓴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말씀하신너무포괄적이지않느냐해서이렇게해서현재우리가하는두가지사업만여기명시를할수도있는데어차피이런위탁관리에대한사항은군의회의동의를받아서,승인을받아서공기업으로가든민간위탁으로되어야되기때문에이부분은법령에있는사항을포괄적으로우리가수용을한다하더라도쉽게얘기해서집행도임의대로,이공기업조례승인받을때변질이되어서임의대로포괄적으로운영할수는없다이말씀을드립니다.

아니그래서처음에우리가공사로가면서유통센터하고그다음에그외골프장사업이라든가기타수익사업이혹시있으면은그것을할수있는여건만조례상에만들어놓으면되는데이것은처음에최초에우리가용역을할때전체를다했지않습니까? 그상황을포함시키니까오해의소지가있다이거죠.그래서이부분을말씀드리는겁니다.

그래서말씀드린대로하여간법령상에있는그내용을그대로위임받은거고요,그런우려가되신다면위탁에대해서는별도의위탁승인을받아야되고또별도의사업을할려면공기업에대한기구승인도받아야되고요,출연금이런게맞물려있기때문에포괄적으로이렇게법령에있는사항을그대로썼다하더라도별문제는없을걸로사료가되어서그렇게썼습니다.

그다음에33조에사채발행입니다.군수의승인을얻어서사채를발행하거나외부차관을도입할수있다고하는데사채를발행하게되면은공사에서사채를발행하잖아요.독립된법인아닙니까? 군에서사채를발행하는게아니고.그러면이것은의회에서승인을받아야되나요?어떻게돼요? 공사에서사채를발행할경우에의회의승인을받나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

의회승인공기업법제68조에되어있거든요.한번제가보겠습니다.

그부분은,

제가이내용을읽겠습니다. 지금그내용이68조에,공기업법68조에있는사항으로서“공사는지방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아사채를발행하거나외부차관을도입할수있다.이경우사채의발행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지방자치단체장은제1항의규정에의해서발행하는사채가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을초과하는경우에제1항규정에의한승인을하기전에미리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을얻어야한다.이경우대통령령이정하는기준에의한다.”이렇게되어있고요,지금공기업법에서는하여간자치단체장의승인을받도록되어있거든요. 다만지금사채발행에대해서는「예산회계법」이나우리「지방자치법」의법령을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

그래서금액그내용을보면금액이많을때는행자부장관의허락을맡아야된다는얘기아니에요,내용이.일정한금액이상일때는.

예.

그렇죠?기준이넘어갈때는.

예.

기준이내일때는어떤제도적인장치가없잖아요.

그건「지방자치법」을같이확인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68조제6항에보면“사채의발행,매각및상환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조례로정한다.”이래서그런발행이필요하면별도의조례를제정을해서발행토록그렇게규정이되어있습니다.

공사에서사채를발행한다하더라도,

발행이전에,

이전에조례를만들어야된다이거죠?

군의회의동의를받는조례를만들어서그조례에의해서운영을하고또운영할때에는군수의승인을받아서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제도적인장치가없으면은공사가부실화되어가는데의회가제재할게아무것도없어요.그래서물어보는겁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1조.

11조요?예.

비상임이사가정해졌다이거지.

이법을준용을하니까이법에따라가니까안하는거지. 이내용을보면이사는영제55조...

참고로말씀드리면표준조례안이제정이오래됐어요.그이후에법령이변경되었거나여건이변경되어서그걸표준조례안이라고해서꼭저희가그대로수용하는게맞지않는부분에대해서바꾼겁니다. 설사바꿨다하더라도저희가직권으로바꾼게아니고「지방공기업법」내용을그대로수용한거예요.

2007년5월17일.

단서에있잖아,넷,셋.

박장수위원입니다. 3쪽에제4조에주식을발행한다고그랬는데4항“공사가발행하는주식의총수는정관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표준조례안에는주식발행하는내용은없거든요.

몇조?

4항,4조4항.

4조4항.

4쪽.

예,표준조례안에는이렇게되어있습니다.표준안에는“주식의총수는OO주로한다.”이렇게몇주를설정하도록되어있는데저희는그냥“몇주를OO주로한다.”이렇게할수는없기때문에현재그범위가명확히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설정할수가없어서“주식의총수는정관으로정한다.”이렇게내용을바꿨습니다.

OO주라는게...

운영을하다보면범위가나오는데지금은운영자체가안됐기때문에범위자체를설정할수가없기때문에그것을정관으로정해서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정관으로하는겁니까?

그지금배부해드린유인물이게빨간색으로표준안이나내용을바꾼사항을여기다기재를했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을보시면기재한변경한이유가다있거든요.공기업법을따랐다든지,그런내용이있어서여기내용을보시면좀설명이부족한데이해가가실것으로생각됩니다.

경기도조례안이나,표준조례안에는주식발행이있는데남양주시같은경우는주식발행에대한것은없단말이지요.어떤장·단점이있습니까?주식발행하는데.

뭐,운영하는데효율을기하기위해서주식발행도필요하다고봅니다.다만제도적으로주식발행할때는군수의승인을얻는다든지,사채를얻을때는별도의조례를정한다든지이런게제반규정이있으니까운영에효율을기하기위해서이사항을넣은겁니다.

6쪽에보면제12조경영성과계약에대해서“군수는제10조에따라사장을임명하는경우에는법제58조의2에따라경영성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이건무슨뜻입니까?

58조2를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58조의2에보면사장과의경영성계약입니다. 그래서“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장을임명하는경우사장과경영성과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그러니까성과계약을체결한다는얘기고요. “사장과의경영성과계약에는임기중사장이수행하여야할경영목표와권한,성과에따른보상및책임이포함되어야한다.” 그래서이런사장을임명했으면거기에목표를주고그성과에못미치면사장을거기에문책내지는파면·해임등의조치를할수있는기준을두는겁니다.

책임성부여가되는거지요,그내용은?

예,말그대로경영성과계약입니다.

8쪽에보면20조위원회의구성,8쪽.

예.

거기1항에보면“군수가추천한사람4명과군의회가추천하는사람3명으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고,그밑에는“1.군수가추천하는사람2명,2.군의회에서추천한사람2명,3.공사의이사회가추천한사람3명”이렇게되어있어요.그숫자는어떤내용이지요?

이것도「지방공기업법시행령」56조제3항3호에나온규정을숫자를그대로저희가인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위에숫자하고는밑에숫자하고는내용이틀린겁니까?

위에숫자는최초에우리가설립되잖아요,최초에구성요건이고설립이후에는밑에숫자로따라가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니,비상임이사여기구체적으로정하나,정관에서정하나틀린게뭔데?

동의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위원님들의토론결과제11조1항의“이사는영제55조에따라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구분하며”를“이사는영제55조에따라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로하되비상임이사회는공사감독부서의장(실·과장),예산부서의장(실·과장)각1명과세무및회계전문가들로하며”,제27조의제9호와제10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조제11호부터제15호를각각제9호부터제13호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지방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은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순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2월2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