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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권오균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21

권오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07년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중증장애요양시설신축,생태개발추진사업지원을포함한수정예산안이2007년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7년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의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기준에의하여세출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되어9억8,400만원증액되었고,도시책추진보전금이추가교부되어5,000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요약된유인물에의하여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이되겠습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규모는3,774억9,934만3,000원으로기상정된당초예산3,764억6,534만3,000원보다10억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0억3,400만원이증액된2,824억8,774만5,000원으로0.4%가증가되었으며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총세입은2,824억8,774만5,00원으로당초예산보다0.4%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용으로는재정보전금이5,000만원이증액되었고보조금이9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보조사업이1,154억2,407만8,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9억8,4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자체사업이827억8,088만2,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5,0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수정예산안총세출액은2,824억8,774만5,000원으로사회개발비가10억3,400만원이증가된1,136억42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14쪽입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기상정된86건에348억3,328만5,000원에서87건에358억1,728만5,000원으로한건에9억8,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일반회계에서수정요구된중증장애인요양시설신축건으로9억8,400만원이명시이월대상사업으로추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변동사항이없습니다. 이상으로2007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12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2월20일제출된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먼저예산안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은3,774억9,934만3,000원으로기정예산3,575억7,677만8,000원보다5.6%증가한199억2,256만5,000원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예산은2,824억8,774만5,000원으로기정예산2,673억3,688만3,000원보다5.7%증가한151억5,086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950억1,159만8,000원으로기정예산902억3,989만5,000원보다5.3%증가한47억7,170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예산규모는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표로갈음보고드리며,지방세수입은332억3,500만원으로기정예산309억3,500만원보다23억원을증액계상하고있으며,세외수입은378억6,592만4,000원으로기정예산355억711만7,000원보다23억5,880만7,000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969억7,914만9,000원으로기정예산941억1,480만9,000원보다28억6,434만원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294억8,175만9,000원으로기정예산254억5,575만9,000원보다40억2,600만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의주요내용은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지원3억원,연꽃단지조성및주변환경조성사업28억원,영·유아필수예방접종병·의원무료접종시범1억2,600만원,양서고등학교기숙사증축2억5,000만원,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진입도로개설5억원,생태개발사업추진지원5,000만원등입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849억2,591만3,000원으로기정예산813억2,419만8,000원보다36억171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째성질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2,824억8,774만5,000원은기정예산2,673억3,688만3,000원에비해5.7%에해당하는151억5,086만2,000원증액되고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2.3%감액되어558억6,887만원으로19.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4.9%증액되어1,982억496만원으로70.2%를차지하고있습니다. 채무상환은28억2만5,000원으로1.7%감소한4,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39.7%증액된256억1,389만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9.1%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에대한내역은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의기능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내역은일반행정비2.2%감소한14억4,625만2,000원감액하고사회개발비에서4%증가한43억5,431만6,000원증액되었으며,경제개발비4.9%증가한40억4,598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3.6%감소한898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원및기타경비89.1%증가되는82억580만원이증액되고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의표와같습니다. 다음은7쪽에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72억7,654만1,000원으로기정예산172억7,562만3,000원보다91만8,000원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91만8,000원증액된172억7,654만1,000원으로기정예산과비슷한수준으로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목별예산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으로777억3,505만7,000원은기정예산보다47억7,078만5,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의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735억3,836만4,000원으로기정예산694억8,377만4,000원보다40억5,459만원을증액계상하고있으며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7억원,국·도비보조금31억2,385만5,000원등40억5,45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양평고학생복지시설증축사업2억원,강하,양평,양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34억3,342만2,000원을증액계상하고,예비비로76억7,05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6억2,444만7,000원으로기정예산6억177만8,000원보다2,266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2,266만9,000원을증액하고세출예산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위탁심사수수료2,266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2007년12월5일폐지됨에따라본특별회계총잔액2억8,382만9,000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계상하였고,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2억2,177만5,000원이편성되었으며,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476만2,000원증액되고세출예산은예비비로476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또한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10억170만7,000원으로기정예산2억2,170만원보다7억8,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입예산은기반시설부담금7억8,000만원이증액되고세출예산은예비비에10억17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가용재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23억원이증액되고,세외수입가용재원은23억5,880만7,000원,지방교부세가28억6,434만원등75억2,314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총증가액은151억5,086만2,000원으로서가용재원은75억2,31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따른예산계상은경상적경비6억8,840만4,000원을감액하고,지역공예공방및전시판매장조성사업에6억원등군비부담에32억8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개군레포츠공원부지매입에10억원등자체사업에49억8,498만2,000원을편성하고있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주로인건비·경상적경비등집행잔액에대하여감액계상하고,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마무리추경인점을감안하여신규또는증액계상된사업비등에대하여사전타당성조사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예산편성의적정성등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87건에358억1,728만5,000원으로서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예산의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집행하도록하고있음으로중증장애인요양시설신축9억8,400만원등일반회계66건과특별회계21건으로서예산이월사업의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수년에걸쳐추진하는경비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일반회계의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등17건,수질개선특별회계생태마을조성사업등16건과,공기업특별회계양평종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33건에총액4,144억8,196만1,000원의사업비중2006년도까지518억4,294만2,000원을집행하였고,2007년에710억2,544만9,000원을집행했으며,2008년도에695억4,783만2,000원,2009년에는1,234억1,080만3,000원을2010년이후에524억6,998만6,000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을책정할때신규사업은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으로검토되어야하겠으며,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등을수정할때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된것은없는지심도있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그외에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등에대해서양해하여주시면추경예산안요약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에게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고계수조정을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부문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세부사항별설명서76쪽에양서고등학교기숙사증축입니다. 군비로만지원해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군비부담은없고요,경기도에서경기도지사시책보조금으로지원된사항을성립전예산으로편성해서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그럼2억5,000이도비지원받아서하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2억5,000만갖고기숙사짓는건가요?자부담은없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세부내용을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숙사증축이총6억원이소요되는데경기도교육청에서3억5,000,경기도지사시책보조금으로2억5,000,그래서저희가예산에시책보조금을2억5,000을반영해서이번예산에반영한것이고요.총사업비는6억원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요양시설신축에대해서취지를얘기해주세요.이번에평화의집도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평화의집하고,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김덕수위원

창인원하고2개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창인원하고평화의집두군데가9억8,400씩들어가있습니다. 이것은보건복지부에서희망한국21중증장애인보호정책에따라서2006년부터2009년까지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50개소를연차적으로확충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따라서2006년도에는14개소를했고,그다음에2007년도에는경기도에7개소,그다음에2008년도,2009년도까지나머지29개소에대해서설치할계획으로추진중입니다. 따라서저희군에는해당되는데가창인원,또평화의집,은혜의집세군데가있습니다.그런데부지가확보된시설에한해서추진을사업을배정하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군에접수되어서올린것이창인원과평화의집이되겠습니다. 그래서창인원은,평화의집이먼저추경예산에넣었고나중에보완요구때문에창인원이나중에늦게도비가내시되는바람에수정예산이이렇게들어가게되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관내가신청한데가딱창인원하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둘,또해당되는곳은세군데밖에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신청한사람이법인이창인원하고평화의집밖에없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른사람문의한사람없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없습니다,저희한테.

김덕수위원

문의한사람이있다고그러던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저는기억이안나는데요.

김덕수위원

문의를했는데안된다고그래서군비가나중에군비로운영비가추가로지급이되어야되기때문에안된다,그래서포기한사람이있다는데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기존에있는시설에기능보강차원에서저희가은혜의집,평화의집세군데중에서부지를갖고있는데만올린사업입니다.신규시설이아니고.

김덕수위원

그렇게말씀하시지마시고요.이것은법인화시설을만들어서대지를자부담계획에의해서신청을하면해주게되어있는사업이에요.기존에있는법인업체뿐만아니라새로운법인을설립을해도해줄수있는거예요,이건,건물짓는것은,국가에서.그럼나중에거기에따른운영비도다같이계획에의해서들어가고. 사전에법인은아니래도이런법인화시설을만들어서이런“중증장애인시설을하겠다”이렇게얘기한사람이없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이것에대해서는법인화시설만든사람에한해서올리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물론그렇지요. 자격요건이법인이기때문에당연히그렇게하지요. 그런데사전에법인이안됐다하더라도사전에법인을만들어서시설을하려고의논한사람이있냐?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그런것에대해서는아직모르고,이건무료시설입니다.유료시설이아니고,완전전액무료시설이거든요.이세군데가들어가는사람들이.

김덕수위원

과장님!사회복지시설이사회복지법인을만들어서대지를땅을기부채납하는조건으로보통하잖아요,지금이것도마찬가지아닙니까?지금. 땅을나중에기부채납하는것아니에요?법인쪽으로.법인재산화시켜서신청하는것아니에요,이것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직이것도땅이완전히법인화된것은아니잖아요,지금?사업결정이되면,여기서류보니까사업결정이되면땅이법인쪽으로귀속이되던데보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있고평화의집같은것은법인땅으로알고있는데요,현재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창인원쪽으로너무이게치우쳐져있다는얘기예요,모든시설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창인원쪽만치우친것보다도해당된곳이세군데밖에없는데어떻게하겠습니까?제가볼적에는.

김덕수위원

제가아침에두군데전화를받았는데“본인이이러한시설을하고싶어서몇년전부터얘기를해도사회복지과에서노(NO)한다.”이거야,노(NO).안된다고얘기한다는거야.그럼그래서그런기회마저도없는거야. 그래서무슨얘기냐하면기존에사회복지법인시설쪽만혜택을줘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그런할의지가있는사람들은그런조건을다얘기를해서“이런조건을갖추어오면신청을해주겠다.”이렇게얘기를해야지.그의지를갖고있는사람한테그냥기존에법인시설을하고있는사람한테만이런혜택을줘서는안된다는얘기를하고싶은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대목에대해서. 부의장님말씀이틀린말씀은아니고맞는말씀이신데그렇게만약에간다고하면저희한테찾아오는사람들이하루에도한·두명있습니다,대개요.목사님들이대개많이오시는데“법인을설립해서무료로할테니까지원해달라”는얘기가있습니다. 그럼양평군나중에세금200,300억받아가지고거기다다넣는것밖에안나옵니다. 그래서기존에있는시설만큼은어쩔수없으니까은혜의집,평화의집,창인원은해주지만신규시설무료로다한다고하면그걸무슨수로양평군에서다감당을할수가없지요.그렇기때문에신규시설로한다고그래도우리가웬만한것은다“저희가돈이없기때문에죄송합니다.”이렇게좀뭐라고할까,말리는입장이지뭐안되는것은아닙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

김덕수위원

그럼과장님,제가말싸움하려고하는게아니고기존에이업체가혜택을받을수있는것은법인시설이기때문에그런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맞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다른사람이법인화시켜서신청을해도해줘야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게새로신규시설은좀억제하려고그런다는뜻이지요.

김덕수위원

여기에보면신규시설조건이없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신규시설은안되는겁니다,이번에이9억8,400올리는것은. 있는시설을기능보강하는차원에서올리는겁니다,이번건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그서류가있어요?서류좀줘보세요.기능보강차원이라는그서류좀줘보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제가안갖고왔는데요.

김덕수위원

그것어디있어요?그서류가요.기능보강차원이라는게어디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나중에제가제출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게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기존에이런똑같은혜택을자기네들이이런사업을하고싶어도기존에기득권을가지고있는업체들때문에밀린다는얘기예요,자기네들이자꾸.그런볼멘소리를하는거예요. 그럼어차피이것도군비가들어간다말이에요,나중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들어가지요.

김덕수위원

어차피똑같다말이야,예를들어서.국·도비지원받는것도그사람들도. 똑같아,똑같아. 그런데“사회복지과에서왜그사람들은안되고,여기는되냐?”이렇게하기때문에그사람들이볼멘소리를한다는얘기예요. 그러니까무슨얘기인지잘알아들으시라고요,말귀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서류를주세요,그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에대해서는기존에있는법인시설된데만올리라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서류를달라고요,그서류를.공문내려온게있을것아니에요,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이건말씀9억8,000....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건에대해서공문을달라고요,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있다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지역에지체장애인협회도있고,또여러가지시설을하려고하는사람들이있잖아요.이것이저는그래요.전문화되는것은좋은데복지시설이한군데치중하지말고좀하고자하는,이왕이면국·도비똑같이지원이내려온다면기회를줘야되는것아닌가?이런얘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부의장님말씀이맞는다니까,틀린게아니라니까요.맞는데그걸다수용하면우리가세금이그쪽으로많이쏠리니까웬만한것은자제시킨다고보고드린사항입니다,그것이.틀린다는말씀이아니지요. 그런데너무많이하면우리군예산이자꾸그쪽으로만많이들어가니까이걸자제시키는그런거지요,제가지금.

김덕수위원

일단서류나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배너광고가이것먼저자료를받은적이있는데6,600만원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기확보된게1억3,200입니다.그래서집행을먼저정기배너광고를8,160만원집행했고요,그다음에수시배너로해서5,040만원집행했고이번에1,000만원을마무리추경에반영하는건데이것은내년도군정의비전이라든가전략홍보를위해서미리홍보가나가고있는데거기에따른지방지라든가지역지에대한배너광고비계상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지역공예공방및전시판매장이요,이것장소는어떻게구체적으로정해졌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금아직확정은이게저희가당초이사업비가내년도국·도비사업비로신청을했었습니다. 그런데도에서변경이되어서요,타시·군에서사업을못하는경우가생겨서저희가마무리추경에어차피내년도에신청을한사업이기때문에이번에사업계획을변경해서추경에반영하는사업이되겠는데지금장소는저희가일단관광지위주그런곳에설치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지금세미원쪽으로저희가계획을잡아볼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것공유재산관리계획아직안하셨어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이건저희가국·도비가12월4일날자금이확정되어서교부가되었습니다. 그래서시기적으로저희가불가피하게사전에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못받았는데그건송구스럽게생각을하고요,다음에확정이내년도에확정이부지가확정이되면은의원님들의승인을받아서공유재산관리계획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장소는협의가잘됩니까?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저희가세미원의이훈석이사님도만나뵙고그랬는데그쪽에기존에군유지땅을확보해서산게있습니다. 그래서한그게400평이넘는데그쪽에화장실이지금40평인가그렇게계획이친환경농업과에서되어있는데그쪽하고연계를해서건립을할계획으로그렇게잡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질의안하고넘어갈려고했었는데지금답변하시는것보니까계획이갈팡질팡하는것같아가지고용문산관광지에다가할계획으로한쪽구석에어디다하고이런장소까지얘기를했는데어떤얘기가오가서금방세미원으로바뀌었어요. 제가말씀드릴사항은그두군데얘기는세미원쪽은처음듣고단월에설치하는공업단지가먼젓번에도얘기한사실이있습니다만전국의흩어져있는전통민속공예단지를하겠다하는쪽으로해서지금모아져가고있는데경기지방공사에서아직확정은안하고아직단월쪽에도안되어있는데그래서거기에전국의전통민속공예단지를유치하면서그안에공예품전시장및각종판매장과생산한것이런걸볼수있는관광저거를하겠다하는쪽으로다엮어져가는데이게돈만가지고여기저기이렇게했다저렇게했다의원님들저거하는데좌우되면서졸속이된다고하면차라리이사업안하는게나아요,그런계획성이없다면. 여기왜그러냐,국·도비가4억5,00이고우리군비가1억4,622만원까지저거했다는것은그래도어느정도뭔가계획이서있으니까22만원까지도이렇게맞추는거지,남는잔금가지고맞춘다고하면이사업을시행안했을텐데이사업이그러면아무런계획도없이내년도사업을올렸던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지금관광지에지금용문산이라든가대표적인게세미원양수리두물머리인데지금관광트랜드가지금체험위주로가고있습니다. 단순히보고끝나는게아니라특히청소년들초·중·고등학교학생들이수학여행이나소풍왔을적에,

권오균위원

그럼지금잘들었습니다.전통공예쪽으로그러면공예공방하면만약에한다고하면구상을가지고있으면어느걸가지고체험을시킬거예요?6억정도드는비용을가지고지어서어떤걸로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도자기공방같은것손으로만드는것,그다음에한지공예도있고요,목공예이런걸로도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학생들이만들어가지고그걸자기가일정금액을지불하고가지고가는걸로그렇게지금,

권오균위원

먼저2008년도계획을세울당시에어디서자문받고한것없이그냥문화관광과에서이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하고그냥구상해가지고올렸던사업이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이게국·도비사업으로해가지고그런계획서가내려왔습니다.

권오균위원

내려와가지고거기도운영했으면좋겠다,그런데어떤어떤세부적인계획은아직없는거예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아니구체적으로는아직세부적인그런것은아직세우지않았고요,지금지역공예공방과전시판매,

권오균위원

이게시설비잖아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

권오균위원

시설비면은몇평정도를시설하는걸로,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저희가200㎡를해서약한60평정도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60평을어떤형태로다지을거예요?한옥형태예요?아니면은양옥형태예요?아니면은그냥샌드위치판넬같은가볍게짓고공장공예저걸로가볍게지을거예요?6억정도가지고60평을짓는다고하면은,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정식건물로저희가짓는거죠.콘크리트이런걸로해가지고저희가1층이라든가2층정도로해서체험시설하고또전시판매또,

권오균위원

어차피이것도명시이월시킬것아니에요?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다면은잘계획을잘세우세요. 이상입니다.
필신

이필신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다른실·과빠진부분없습니까? 다음은계수조정을위해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칠선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24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5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