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12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12월20일제출된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먼저예산안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은3,774억9,934만3,000원으로기정예산3,575억7,677만8,000원보다5.6%증가한199억2,256만5,000원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예산은2,824억8,774만5,000원으로기정예산2,673억3,688만3,000원보다5.7%증가한151억5,086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950억1,159만8,000원으로기정예산902억3,989만5,000원보다5.3%증가한47억7,170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예산규모는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표로갈음보고드리며,지방세수입은332억3,500만원으로기정예산309억3,500만원보다23억원을증액계상하고있으며,세외수입은378억6,592만4,000원으로기정예산355억711만7,000원보다23억5,880만7,000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969억7,914만9,000원으로기정예산941억1,480만9,000원보다28억6,434만원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294억8,175만9,000원으로기정예산254억5,575만9,000원보다40억2,600만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의주요내용은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지원3억원,연꽃단지조성및주변환경조성사업28억원,영·유아필수예방접종병·의원무료접종시범1억2,600만원,양서고등학교기숙사증축2억5,000만원,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진입도로개설5억원,생태개발사업추진지원5,000만원등입니다. 5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849억2,591만3,000원으로기정예산813억2,419만8,000원보다36억171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째성질별내역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2,824억8,774만5,000원은기정예산2,673억3,688만3,000원에비해5.7%에해당하는151억5,086만2,000원증액되고기본적경비는기정예산대비2.3%감액되어558억6,887만원으로19.9%를차지하고있습니다. 사업예산은기정예산대비4.9%증액되어1,982억496만원으로70.2%를차지하고있습니다. 채무상환은28억2만5,000원으로1.7%감소한4,900만원이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등은기정예산대비39.7%증액된256억1,389만원으로일반회계총규모의9.1%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에대한내역은표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의기능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기능별증감내역은일반행정비2.2%감소한14억4,625만2,000원감액하고사회개발비에서4%증가한43억5,431만6,000원증액되었으며,경제개발비4.9%증가한40억4,598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3.6%감소한898만6,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원및기타경비89.1%증가되는82억580만원이증액되고세부적인증감내역은다음의표와같습니다. 다음은7쪽에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72억7,654만1,000원으로기정예산172억7,562만3,000원보다91만8,000원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상수도사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91만8,000원증액된172억7,654만1,000원으로기정예산과비슷한수준으로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세목별예산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고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으로777억3,505만7,000원은기정예산보다47억7,078만5,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회계별증감내역은다음의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735억3,836만4,000원으로기정예산694억8,377만4,000원보다40억5,459만원을증액계상하고있으며세입예산은공공예금이자수입7억원,국·도비보조금31억2,385만5,000원등40억5,459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양평고학생복지시설증축사업2억원,강하,양평,양서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34억3,342만2,000원을증액계상하고,예비비로76억7,052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6억2,444만7,000원으로기정예산6억177만8,000원보다2,266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일반회계전입금2,266만9,000원을증액하고세출예산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위탁심사수수료2,266만9,000원을계상했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2007년12월5일폐지됨에따라본특별회계총잔액2억8,382만9,000원을일반회계전출금으로계상하였고,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2억2,177만5,000원이편성되었으며,세입예산은순세계잉여금476만2,000원증액되고세출예산은예비비로476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또한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는10억170만7,000원으로기정예산2억2,170만원보다7억8,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입예산은기반시설부담금7억8,000만원이증액되고세출예산은예비비에10억170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가용재원내역입니다. 지방세수입23억원이증액되고,세외수입가용재원은23억5,880만7,000원,지방교부세가28억6,434만원등75억2,314만7,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총증가액은151억5,086만2,000원으로서가용재원은75억2,314만7,000원이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이에따른예산계상은경상적경비6억8,840만4,000원을감액하고,지역공예공방및전시판매장조성사업에6억원등군비부담에32억89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개군레포츠공원부지매입에10억원등자체사업에49억8,498만2,000원을편성하고있습니다. 금번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주로인건비·경상적경비등집행잔액에대하여감액계상하고,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에따른예산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마무리추경인점을감안하여신규또는증액계상된사업비등에대하여사전타당성조사등이선행되어야할것이며,예산편성의적정성등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명시이월사업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대상사업은총87건에358억1,728만5,000원으로서회계별이월사업현황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예산의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집행하도록하고있음으로중증장애인요양시설신축9억8,400만원등일반회계66건과특별회계21건으로서예산이월사업의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계속비사업입니다. 수년에걸쳐추진하는경비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다음연도에이월하여사용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일반회계의도로명건물번호부여사업등17건,수질개선특별회계생태마을조성사업등16건과,공기업특별회계양평종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33건에총액4,144억8,196만1,000원의사업비중2006년도까지518억4,294만2,000원을집행하였고,2007년에710억2,544만9,000원을집행했으며,2008년도에695억4,783만2,000원,2009년에는1,234억1,080만3,000원을2010년이후에524억6,998만6,000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을책정할때신규사업은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으로검토되어야하겠으며,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등을수정할때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된것은없는지심도있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되며,그외에주요사업및기타경상내역등에대해서양해하여주시면추경예산안요약서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