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발언

위원 : 그래서 설계변경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암석이 나왔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임금이 올라야 되고 물가가 확 올랐다 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통하든 아니면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그냥 해왔던 식으로 예산을 주니까 이만큼 설계했다가 내용이 빠지니까 또 주겠다, 또 하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 내역이 되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전부다 해야지요.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관외공사, 특히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눈먼 돈 같이 자꾸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니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그 분야를 정말 잘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니까 잘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