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1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인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게되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동료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리며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제5항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제6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제7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2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3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제14항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여기현황을보면은윤칠선위원님만지금위원장을세번밖에안했습니다. 그래서위원장을윤칠선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윤칠선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칠선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윤칠선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이순자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
권오균위원
박장수위원을추천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박장수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장수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1월8일박장수의원외2인으로부터발의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보훈관계법령의규정에따라숭고한애국정신의귀감으로서영예로운생활을보장하고,군민의보훈의식을함양시키며,「장애인복지법」제30조제1항의규정에따라,장애인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자립을촉진할수있도록함으로써보훈가족·장애인등모두가다한마음으로지역발전에동참하고이바지하도록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군관내에거주하는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및장애인등에대하여제증명등수수료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보훈관련유공자와장애인등에대하여영예로운생활보장과자립기반촉진을위하여제증명등수수료를감면하고자하는사항으로관계법령에서도유공자등과장애인의삶의보장을위한시책을강구해나가도록하고있으며,경기도내에서도하남,광주등인근시·군을포함한9개자치단체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사항입니다. 공공시설을이용할경우등유공자에대한예우와장애인에대한경제적부담을최소화하고,애국·애향정신을함양함으로써지역사회발전에동참하고,이바지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지방자치법」제66조의규정에따라지난1월8일박장수의원님,김덕수부의장님,송창섭의원님께서발의하시여같은법제132조의규정에따라집행부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이행한바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경기도내조례운영현황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발언대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발의대표의원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양평출신의우수한선수의타시·군유출을막아,양평군및경기도의체육육성정책에기여하고,우수한선수로구성된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를창단하여스포츠마케팅을통한양평군을대외에홍보하여군민에게자긍심을심어주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직장운동경기부의설치종목을정하고,직장운동경기부의구성에관한사항과직장운동경기부의입단및직장운동경기부의보수,수당,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고자하며,안제10조에직장운동경기부단원의인사관리를위하여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를두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5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와관련하여양평출신의우수선수에대한타시·군유출을방지하고,엘리트체육육성을위하여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하고,스포츠마케팅을통한양평의이미지를홍보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군관내의각급학교에는15개교22개팀의운동부가있으나,대부분대학및실업팀과의연계가미흡한실정이며우리군출신의우수선수육성에어려움이많은실정입니다. 어려운여건하에서도빙상의경우전국동계체육대회와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등에서우수한성적을거둔선수도있으며,그외에도유망종목이다수있으나지역실정을감안하여우선빙상팀을창단운영함으로서,직장운동경기부의활성화기초를마련하고스포츠마케팅효과를기대합니다. 경기도내에는28개기관에서121개팀이운영증에있으며,지역의체육진흥과우수선수발굴,육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조례안부칙제2항경과조치규정에대한입안취지가불분명함으로경과조치에대한필요성등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으며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6쪽이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우리군출신빙상선수현황은양해해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33쪽입니다. 창단준비추진사항에1월달에도비보조를위한경기도및경기체육회협의했는데창단되면도비가일부나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도비가창단비가9,000만원이있고요,창단비는1회에한해서지원이됩니다.그리고운영비가7,000만원이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보조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도비가1억6,000만원이나오는거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이번에들어가는비용이얼마이지요?2억4,000이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1년예산을2억4,000으로잡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상당한도비를받게되네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양평에오신지얼마나됐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난1월16일자로발령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업무파악은잘되신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열심히파악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직장운동경기부설치에대한지난번에의회에서오셔서설명을전과장님이하셨는데그부분에대한내용을다들으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들었습니다. 제가속기록도보고요.
김덕수위원
그럼어떤문제점이있다는생각는안들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제가본회의때도시작이만족할수준은아니지만시작을하고계속업을시켜갖고우선시작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어떤문제점이부족하다고생각하는게어떤것들이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종목에한계가있고요.종목이라고하면은지금빙상단뿐만아니고태권도라든가,유도라든가유망종목이있습니다. 그런종목에충분한만족을못시키는한계가있고요.그리고지금빙상단선수들나이라든가그런문제가있지만주로지방자치단체에서선수육성하는것은성인을위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학생들이성인을목표로삼고성인에직장운동부를타켓으로해서학생때열심히하면은충분한직업적인보장도이루어진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지금여러가지만족은못하지만시작이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과장님지금문제점으로생각하시는내용이그게다예요?더는없어요?파악하신업무내용이. 그러니까지금업무파악을하시면서직장운동경기부조례를상정을하시면서이부분에대해서지금문제점이라고생각하는것이그게다예요?다른건없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저희가...
김덕수위원
있으면속시원하게얘기해보세요,그냥.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상정해서올려드린부칙조항에지금시작단계입니다. 그래서경과조치해서이미임용된단원을염두해두고한이런문구는지금현재없는상태기때문에경과조치는지금해당이없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전이필신과장께서계실때의회와서협의를했습니다.협의를했는데의원님들이참많은말씀을하셨어요.많은말씀을했는데그런의원님들의생각을전혀담지않은상태에서그대로또올라왔다말이에요,조례가. 그래서그런문제점을하나지적해주고싶고요. 그다음에선수들부분을보면2005년이후에실적도없어요.그리고의회에서꿈나무육성방안에대해서도분명히제시를해달라고했는데그런데서는아무런조례상에제시된게없고또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군에서지금단체종목이아닌개인종목들유도나태권도이런쪽에서성적이굉장히좋은데도불구하고별로지원을못받고있는현실에서너무과도하게한종목에치우셔서지원을한다는이러한문제점도저희가지적을했습니다. 그런데아무런수정된내용이없이그대로이조례를상정시킨다는자체는좀의회의원님들을경시하는집행부의단적인하나의예가되지않나생각이됩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말씀하신의회를경시하거나그런것은추호도없음을이자리를빌어서말씀드리고요.
김덕수위원
그럼하나더말씀드릴게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아까과장님이이조례에대한부족하다는말씀도하셨고,어떤본인이생각하는문제점들을얘기하셨으면이조례가수정안이되어서상정이되어야되는것아니에요?과장님스스로얘기를부족한것이있다고얘기를하면서의회상정을한이유는뭐예요,그럼?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냥이것승인해달라는얘기에요,무조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일단은이조례안이제개인적인기대치에는못미칠지모르지만이것으로지금현단계에서는더필요성이절실하기때문에이안을상정해드렸고요. 그리고아까부칙조항도이때당시임용된게있다고해서그렇게큰문제라든가그런게없기때문에사실통상제가아는법령이나규정이기본적으로지금현실에는없지만앞으로있을지모르는그런조항도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있다고해서크게잘못되거나그런사항은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생각에이런생각은안해보셨어요?사람을위해서이조례를만든다는생각은안했어요?누구를위해서.그런생각안드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생각은제가일단은제가맨처음에접근할당시에어느선입견이나어느그런것으로접근한상태가아니기때문에일단은제일그래도군에서지금가장유망하다고생각하는종목을우선창설하는...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빙상이면은빙상의먼장래를바라보고이런조례를제정해야지있는사람들을갖다가위해서조례를만들면안된다는얘기예요.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방향자체가잘못됐다는얘기에요.과장님생각하시는자체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좀미흡한부분이있을지모르지만지금제가우선이라고했습니다.우선빙상단을창설하는데이것마저안하게되면발전이그만큼늦어질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김덕수위원
저혼자말씀드리면너무기니까다른위원님들말씀도한번들어보십시오.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부의안건20쪽을좀봐주시지요. 5조단원등이런조항이있습니다. 이중에보면“군수는다음각호에기준에적합한사람과입단계약을체결하여단원을확보하여야한다.이경우단원의계약기간은1년으로하되군수가필요한경우에는재계약을체결할수있다.”이렇게하고지도자,선수1항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2항을보면“군수는1항의단원이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입단계약을해지할수있다.다만「근로기준법」제23조및제24조에따른해고의제한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그러니까이입단계약을함에있어서2항1호서부터7호까지가있어요. 그럼이게입단에만해당되는것이아니라단원등모든입단,해약이게다해약이되는데지금아까부족한면이있다고하는데조례를만들면이조례는집행부에서발의한조례라면집행부위신이관계되고,의원입법이라면의원의자질이나이것이의문시되는거예요. 그럼1항을보겠습니다. “법령을위반하여실형을선고받고그형이실효되지아니한경우”이런경우는입단할수없다는얘기에요,그렇지요?입단제약이란말이야. 또이런경우가만약입단이됐더라도중간에이런경우는해촉한다이런경우이고. 그런데공무원지금이분들이직장운동경기부때문에공무원대우에준해서단장은몇급대우,부단장은몇급대우,단원은몇급대우이렇게나오잖아요. 그럼이공무원대우를하는사람이공무원신분을갖는다고하면31개시·군에직장운동부가있는조례를다발췌해보니까가장결격사유가「지방공무원법」31조를적용받아요. 임용서부터해약하는사유,이결격사유니까. 그럼여기에서실형이라는얘기는어느조례에서도없고,어느저것도관련저게없는데이걸만든저의가뭔지알고있는것있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미흡한점이라고하면내용적으로종목에한계라든가그런뜻으로말씀을드렸던것이고요. 여기조례자체만미흡한것은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조례가잘되어있다이런얘기인데그럼한번답변해주세요.실형의의미가뭡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5조에서의미하는5조2항1호지금5조2항은지금현재단원이되겠습니다.이미단원으로구성된운동선수가되겠죠.
권오균위원
어느게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5조2항의내용은지금현재앞으로단원이되면은,
권오균위원
아니그러면지금단원채용하는데채용의결격사유도안정해놓고이것은해고의사유에만해당된다는얘기예요?이런놈의규정이세상천지에어디있어? 여기에는다른데보면임용,훈련,해임,복무이런것까지다거론되는지자체가많은데여기만두루뭉술해서지금타시·군과의형평성도안맞고이렇게결격사유를배제하고임용을해야되는어느특정인의뭐가있는거예요,그러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지않다면왜이런실형이라는어마어마한문구를집어넣고징역살이한저것만해당되고여느금치산자,파산자이런것은하나도해당안넣고그러면그런것이임용결격사유에공무원신분을갖는사람들인데그런임용절차에도그런것저런것없단말이에요? 이런단원등에나오는그이전에채용할때것을내놔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채용당시는채용후의조건도반영이되는사항입니다. 일단은지도자자격증소지자나선수로등록된사람의채용이되지마는,
권오균위원
아,채용되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채용후에해고의사유가있는데할수는없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자격증은아무리좋은것가지고있건뭘가지고있건간에공무원임용에결격사유가된다면채용해서는안되죠,일단.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그조항이들어가야지어째그조항이빠져있다고하는거면여기뒤에도해고사유에도그사유가없단말이에요.공무원제31조결격사유가. 그러면특정인을봐주기위해서특정인이파산자나뭐나뭐나운동은잘하지만도덕성에흠결이있어공무원이될수없는사람을봐주기위해서징역살이만안하면된다하는이런문구만넣어놓았단말이에요. 이런놈의조항이세상에어디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전혀그렇지는않고요,
권오균위원
아,그렇지않으면같이조문을해석하면그렇지않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사실상은준공무원으로서의자격을선수선발위원회에서회부해서선발을하게되는데요,지금현재규정은일단은단원의해고사유라고그러면은선발당시적용자격기준도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자격기준이없단말이에요,선발당시.어디에있어요?몇조에있습니까?선발당시자격기준이. 찾아보세요.여기에나온조항에뒤에보면청소년위탁하는기관에도거기에상담사,실장도공무원법31조를적용받는데이건공무원으로서직장운동부인데그런게없다는것은말이안되거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통상일반적인적용기준은요,5조1항이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1항에거기에어디에있습니까,1항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저희가선수층이두텁거나재정적으로풍족한급여를보장해준다고그러면은더선수층이라든가선발기준을까다롭게하겠지마는지금처음초기단계에서는선수를위주로하기때문에,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선수를위주로,감독을위주로이렇게하다보니까이렇게솜방이같은것을했다는것은그사람들의무슨흠결이있다는얘기하고같이맥을같이상통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그렇지않다고하면그렇지않다고하는걸제시해주던지그렇지않으면이조례안을수정안이라도저것해서하겠다는뭐가이런게있어야지그냥이대로고집해놓고저거했다면모종의의혹이있는것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부언해서추가로더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재정적으로준공무원으로서대우가아니고단지선수,선수로서의자격을갖고선수로서육성하는조례가되겠습니다.
권오균위원
공무원자격이없단말이에요?여기에위에4조를보면감독의임무또다나오는데그다음에코치,선수이렇게나오는데지금그앞뒤가안맞는말씀을하시면어떻게해요? 감독을임용하고코치를임용하고선수를임용하고해서양평군직장대표로이렇게이름을가지고나가는공무원은아니더라도준공무원에해당하는몇급대우,몇급대우감독은이렇게다먼젓번설명할때들었고있는데지금엉뚱한말씀을하시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중복되어서말씀드리게되는데요,큰범위로서는통상적인준공무원으로서인정은되지마는실질적으로는지금현재저희가충분한준공무원이라든가그런것대우를다못해주고요,그리고단원으로서나중에해지사유라든가그런것이객관적으로다적용이되는사항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31개시·군에서몇개4개만빼놓고는직장운동부가다있는데이조례안은그사람들은공무원으로저거하고양평만공무원이아닌대우로다이렇게충분한대우가없어서아무나뽑아써도괜찮다고이렇게결격사유이런걸두지를않는거예요?임용에제한을두지않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그말씀이시잖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선수자격선발에서는여기에규정이언급이없지마는나중에결격사유라든가준공무원으로대외적인파장을고려해서선수선발은이루어지는겁니다.
권오균위원
이조례안이각부서에서올라오면기획실장님,부군수님이것한번검토하시나요? 법무담당관나와있어요,기획실? 이조례검토타시·군조례하고비교도안해봅니까?처음으로이건신설되는조례인데.있어서일부개정또는전부개정할때라면몰라도신설되는조례를할때타시·군하고이렇게안봐요? 하다못해동네친목회규약을만들어도어디남의것잘된데정관이나뭐나이런것규약을따서하는데이렇게하고자하는의도가뭔지파악도안해봐요?검토안해봅니까,이것?법리검토?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저희가조례내용에대해서는검토를하지만속사정까지는저희들이검토하기가좀....
권오균위원
단원등채용이나임용이나해약이나복무나훈련에대한내용을규정하는것은하나도없이그냥이런것만이렇게해놨으니이게무슨놈의조례예요?여기내가다가지고있어,지금.여느시·군조례.
김덕수위원
위원님!업무파악이제대로안되어있으니까얘기해봤자그얘기가그얘기예요.
권오균위원
이것해주기도그렇고안주기도그렇고.
칠선
윤칠선위원장
질의하실것만하세요.
권오균위원
예?
칠선
윤칠선위원장
질의하실것만하시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아까과장님께서답변중에빙상이양평군유망직종이라고말씀하셨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우리군의국가대표6명중에2명이양평군에철인3종경기같은것도있습니다. 이번에지역을순회하면서부모님들을만났는데철인3종경기6명중2명이양평군에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종목을우선은빙상으로했지마는저희조례상정올린게빙상만염두해두고한것은아닙니다. 더확대를해가지고다른유망종목을발굴해서계속나가야될의도로도올린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아까설명하실때,답변을하실때과장님께서양평군유망직종이라고말씀을하셨기때문에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철인3종경기같은것은양평군에국가대표가2명씩있어요,6명중에. 그런부분들을지역에서말씀하시는걸많이들었는데그렇게말씀하셔서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궁금해서질의한겁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인3종경기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철인3종경기도더2안에저희양평군의유망종목으로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더해서위원님께서고견을주신데대해서감사드립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조례안을상정하게된배경,제안단체가있습니까?당초에어떻게되어서시작이되어서제안하게됐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허락해주신다고그러면그제안은우리담당계장님이설명해주시는게낫다고생각하는데허락해주신다면답변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담당주사께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체육담당주사조규수입니다. 현재이조례는지금물론빙상단을창단하기위한조례지마는전체적으로우리직장운동경기부를둔다는그런전제하의조례입니다. 그리고지금이조례가된것은물론우리가우수선수인빙상연맹에서일단제안을하고또우리양평군에서는직장운동부가있어야된다는필요성을느끼고있습니다. 느끼고있는찰나에우리빙상연맹에서저희한테제안을해서지금이렇게빙상단을먼저창단을하고또이근거로해서우리가지금말하는우리가잘할수있는태권도라든지유도라든지다른종목도이조례에의해서져희가선수도입단하고빙상단이나아니면태권도단이나그다음에유도단이런것을구성할수있는그런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직장운동경기부를창설할려면은종목을꼭하나해야만되는겁니까,그러면?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지금조례안에보면은제3조이되겠습니다.3조에보면은,설치종목에보면은지금현재“직장운동경기종목은빙상선수단으로하고단원의수는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조항에이조례를만들기위해서는어느직장운동부가있어야되지않겠느냐이런차원에서저희가조례를만들면서또빙상단을창단하는그런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우리군에서관내에서아까철인3종경기얘기도나왔고유도팀도있고태권도팀도있는데빙상부를먼저창설해야된다는시급성,우선순위로하겠다고올리셨는데거기에대한빙상부가우선순위로시급하다고평가를내린,여러가지종목이있지만그중에서여러가지단체중에서평가했을때어떤부분에서1순위로다이렇게채택을하게됐는지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저희가육성해야되는종목이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현재우리양평군의실정이라든지우선대규모선수단을만들기는현재로서는어렵지않냐그래서우선시범적으로또조그마한직장경기부를만들어야된다는그런과정에서또빙상단이가장또나름대로지금현재학생들의여러가지전체적으로복합적으로되어가지고빙상단을우선적으로선정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22쪽부칙2항경과조치를보게되면은“이조례시행당시임용된단원은이조례에따라임용된것으로본다.”이렇게되어있는데그러면선수명단,빙상출신선수명단검토보고6쪽에보면은12명이나와있는데이단원만그러면해당이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현재우리가이안이통과가되면은우리양평군출신빙상선수명단속에서저희선수를착출할예정입니다. 또착출하면서경기도체육회하고도협의를해야될사항입니다 지금우리가말하면창단비를9,000만원,그다음에운영비를7,000만원을지원하는사항이기때문에경기도체육회하고긴밀한협조가있어야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여기검토보고에12명선수명단이12명이확정된거냐아니면이후보속에서별도로또단원을선출하는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지금양평군출신빙상선수단명단만뽑아놓은겁니다.그러니까이명단속에서저희빙상단선수단을뽑는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인원은확정이안되어있고요?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인원은지금현재감독하나,선수4명으로지금이렇게안에서잡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미조례도통과가되기전에이미단원은선발이된상태아닙니까?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현재단원선발아직안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이조례경과조치에보게되면은,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저희가당초에입법예고당시에는금년도1월달에추진을할계획이었으나조례도안되어있는상태에서무리하게주자는것은어렵다고판단해서조례를통과한후에인사위원회를설치한다음에뽑을계획이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건아직선발이안됐다이런말씀이죠?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31쪽에보게되면은경기도내직장운동경기부중에서빙상팀을운영하는시·군이4개시밖에없거든요. 이런데는재정이여유가있는,자립도가높은지역인데자립도가낮은지역은운영을안하는것같은데타시·군에서는그러면선수가없어서그러는겁니까?자원이없어서그런겁니까?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전체를보면가평군에도지금저희보다재정자립도가월등하지않은데3개운동부를두고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빙상부요. 빙상부는현재4개시·군이하고있잖아요.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가평군에서는종목이뭐죠? 그건됐고요,33쪽에보게되면은문제점및대책에초·중·고등학교학교운동부하고비연계가되어있어서육성에어려움이있다이런말씀이자료에나와있는데이게단계적으로이게연계가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선수육성을할려면은.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맞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떤계획같은것은있어요?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현재우리가우리양평군청직장운동부가구성되면은우리양평초등학교가지금빙상팀이있습니다.그선수들이중학교,그다음에고등학교는서울이나이런잘하는데나가고그선수들이졸업을하면저희양평직장운동경기부에입단이될수있도록그러한안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어느학교하고이렇게계획세운건없고요?
규수
조규수문화관광과체육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또첨가해서말씀드리면은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꿈나무는이러한빙상단이되면은지금선수하고감독들이초등학교나중학교이런학교를지도할수있는그렇게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지금질의에충분한답변이되지는않았지만이제조례를과연이대로갈거냐안갈거냐하고,본위원생각에서는지금이조례문구나각조별로수정해야될부분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여기에이건제생각입니다만토론시간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래서단원등을저거하는것에있어서선수,코치,감독을임용할때는그래도적절한규제조항이있어야될것같고,또그다음에그분들신분보장은이것에해당,결격사유에해당하지않으면신분보장은되는거고,이뒤에참고자료에도이렇게보면은인건비가감독은초임봉으로5급으로하고선수는7급으로이렇게한다고하면서,공무원에준한다고하면서이런특혜를하면서선수확보를위해서결격사유나이런것이없다는것이말이안되거든요. 그래서그걸타시·군조례에해당하게여기도같이맞췄으면좋겠어요.이건너무부실한것같아요.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
김덕수위원
집행부의과장님,계장님얘기를다들어봐도아까권오균위원님도이조례자체내용에대한부실함을말씀하시는데집행부가일을안하는것같아요. 이게궤변이지이게정식적으로의회와서조례를상정해서설명하는자리에서위원님들앞에서이핑계저핑계이렇게대면서계속얘기를엿가락늘어지게계속얘기를이어나가는것보면은참답답합니다,개인적으로.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3조에보면은이게빙상선수단을위한조례지양평군직장운동경기부를위한조례냔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이근본적으로방향이제대로설정되어서우리지난번에위원님들이개인종목이라든가유도라든가태권도라든가이렇게전체적인정말직장운동경기부답게포괄적으로해서할수있도록했는데이건단일종목을위한조례로올라왔다말이에요. 그런데지금설명은직장운동경기부라는쪽으로만자꾸방향을선회를하고,그래서좀이게조례가의회에상정될때는좀더충분한검토를거쳐서이런의원님들의반대의견이안나오도록해주시고요. 전개인적으로이런조례에문제점이많아서수정안보다는부결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송창섭위원님말씀하세요.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저는이빙상선수단이이렇게직장운동경기부를설치코자하는것은저는두가지로보고있습니다. 첫번째는우리양평군이유일하게실내는없지만실외빙상을경기할수있는유일하게또공세,원덕쪽에있는것으로해서많은사람들이오고있고,큰대회도열고있는그런원초적인것이하나있었고,두번째는양평군청도직장운동경기부설치가되어야될때가아니겠냐이런생각을갖고,아까부의장님말씀하신설치종목에대해서는우선집행부에서얘기한대로빙상선수단을먼저하고나중에우리가또심의를해서아까말씀하신이순자위원님이좋은말씀을하셨는데철인경기라든가,또한유도,태권도에대한것은또다시추가종목으로할수있으니까제생각은만약에조례안이불충분하다고하면수정가결하는것이전좋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우리의원님들끼리충분한토론을거친결과본안을보류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7쪽입니다. 2007년12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로는「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에서위임된사항을규정하여재래시장의현대화와경영현대화로지역경제활성화기반을마련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부터제5조에서시장편의시설의설치기준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고,안제6조부터제9조에서인정시장의인정기준을정하고자하며,안제10조부터제13조에서시장활성화구역의지정하고자하며,8쪽입니다. 안제14조부터제16조까지임시시장의개설·등록사항을정하며,안제17조부터제20조에서농어민직영매장의설치와운영에관한내용으로공설시장내에빈점포나여유공간에농어민직영매장설치를지원하고운영자격과사용료를정하고자합니다. 안제21조부터제27조에서는상인회의설립과등록에관한사항을정하며시장관리자를지정·운영하고자합니다. 안제36조부터제42조에서과태료등의징수절차를정하고자합니다. 9쪽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등관련법령에따라재래시장의현대화와경영현대화를통하여지역경제활성화의기반을구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군수는상인회또는시장관리자와의협약에따라편의시설을설치·위탁관리하도록함으로써,노후시설을현대화하고고객편의를도모하면서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을것이며,재래시장의인정시장,임시시장개설과농어민직영매장의설치운영등에관하여규정함으로서농업인과소·상공인의판로기반을확충할것으로기대됩니다. 상인회와인정시장및시장관리자등을군수에게등록하도록하고,중소기업청지원방침에따른국비사업비확보근거를마련하여시설현대화와경영현대화를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 또한재래시장이용을위한홍보와체계적인활성화지원,그리고웰빙투어및관광객등고객을유치하여만족시키고,매출증대를위한세일행사와각종이벤트행사를개최지원하는등수도권내명물시장으로도약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조례는2016년12월31일까지효력을가지도록하는바10쪽입니다. 조속한시일안에구체적인실행계획수립과용역등지역경제활성화기반조성을위해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양평군내공설시장운영현황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여기서상인회와또용문같은경우를예를들겠습니다. 재래시장에5일장을저거하는점포를가지고있지않은이분들과관계설정은어떻게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은현재5일장시장이지금허가가난지역이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임시시장으로고시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현재5일장지금운영하는것은지금인정을저희가해서지금관리하려고합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점포를가지고계시는분들은용문상인들로구성...
권오균위원
번영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번영회에서현재상인회를구성중에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구성중에있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권오균위원
또거기시장번영회에점포를안가지고있던권성오씨가저거하던5일장에다니던양평에서도하고,청운도가고이런그분들의모임하고는같이통합이안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5일장상인회하고는통합이되지를않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그분들도따로기득권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상인회등록기준에는미달되기때문에5일장상인회는등록기준에적합하지않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이조례에는그분들을도울수있는방법은없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이조례는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같이나가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게그분들이재래시장활성화에는또그분들이또주축인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에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지금이것하고있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럼시장번영회하고재래시장에종사하는분들단체하고는인정을안하고,재래시장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상인회구성에구성조건이맞지가않기때문에5일장상인회는양평에거주하시는분들이약한10%미만입니다. 전부다외지분들이기때문에상인회구성등록요건에는맞지않기때문에그건인정이되지않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93쪽에인정시장에인정이라고그러는데지금현재기초조사하신것있습니까?기초조사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양평군에인정시장으로대상이되는것은양평과용문과지금양서에해당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94쪽에위에서3항인정시장고시를하신다고했는데계획대로되면언제쯤고시가되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이조례가통과가되면조사를해서인정시장으로등록,지금상인회가시장번영회별로상인회가구성중에있습니다.거기구성되는것에맞추어서우리가시행하려고합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인정시장은양평,용문,양서가되겠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대상은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대상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임시시장의경우는어디가해당되는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임시시장은용문5일장시장만지금거기가시장지역으로선정되어있지않기때문에임시로지정해서고시를했습니다,저희가.
박장수위원
용문재래시장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5일장시장부지만지금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양평관내5일장서는지역을말씀하시는건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지평이라든지,청운이라든지,양동이라든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거기는시장으로5일장시장부지로되어있는데용문만시장부지로안되어있기때문에고시를자체적으로해서지원을하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다되어있는데용문만안되어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시설물,기존시설물도있고앞으로설치한시설물이있지않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시설물에대한관리·운영,또거기에서발생되는수입·지출,사용료징수라든지그런발생처리에대해서규칙같은것은되어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지금현재양평은시장번영회와위탁계약을해갖고운영을하고있고요.용문은조금아까말씀드렸지만5일장시장이인정이되지않기때문에우리가지정고시해서지원을하려고지금지정고시해서하고있고,그런데거기상인회가지금현재구성중에있기때문에상인회가구성되는대로저희가계약을체결해서위탁관리를하려고합니다. 시설에따른것은조례가통과된후에앞으로지역상인들이요구하는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설물을우리군에서지원해주고관리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관리는위탁...
박장수위원
위탁한다,시장번영회에다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재래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7년12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위임된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에관한사항을구체적으로규정하고,성숙한군민의식을바탕으로주민스스로제설작업을실시하여지역의안전을지킨다는자율방재의식함양과재난관리참여분위기를확산시키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3조에서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내용으로건축물의대지에접한보도,이면도로등에대한제설책임을명시하고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책임순위를규정하고자합니다. 안제5조에서제설·제빙작업의책임범위로건축물의대지에접한구간중보도는전체구간,이면도로와보행자전용도로는중앙선또는중앙부분까지책임범위로규정하며안제6조에서는제설·제빙시기를규정하는사항으로제설·제빙작업은눈이그친때로부터3시간이내로하고,야간에적설시에는다음날오전11시까지완료토록하고자합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안제7조에서제설·제빙방법으로개인소유의장비로도로의가장자리나공터로눈을치우도록하고군수는제설·제빙에필요한재료를지원할수있도록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자연대책법」제27조제2항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규정에따라건축물관리자의제설·제빙작업에대한책임과주민스스로지역의안전을지킨다는의식을함양하고자하는사항으로눈또는얼음을제거하는시기와책임범위및제설·제빙작업을위한재료등지원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서자연재해로인한안전사고를예방하고,주민통행에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되며,선진외국의자치단체에서도이미주민의자율방재조직을운영하고있습니다. 따라서우리사회에서도자연재해에대해서는주민스스로대처해야한다는의식을함양하고,선진복지사회기반구축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만,본조례안에서는책임불이행자에대한제재나벌칙과관련해서명확한근거가없으나붙임의선진국사례에서보는바와같이선진국에서는벌칙규정을정하여시행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에서는아직명확한근거조항이없는실정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죄형법정주의원칙에따라동법률에서구체적인위임근거를규정하는등소방청이나중앙부처에서법률적보완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외국의건축물소유자등의의무사례현황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조례아까전문위원검토사항에보고도있지마는벌칙조항이없는데다른시·군에조례가된데가있을것아니겠어요?어떻게운영됩니까?조례에의무만주고벌칙이없는데현재실제로는어떻게운영이됩니까?타시·군의사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설·제빙에관한조례안은서울시에서최초로2005년도에제정을했습니다. 그런데「자연재해대책법」에서위임되기를시·군에서,자치단체에서본조례를제정하게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벌칙이나과태료조항은어느시·군이고제정이안되어있습니다. 벌칙을정할려면「지방자치법」에서도규정하다시피법률적위임이있어야되고그렇습니다.그런데지금그런「자연재해대책법」상에그런위임이없습니다. 그리고또이것은너무잘아시고계시겠지만우리한국적풍토에서는어떠한벌칙으로해가지고이것을의무를부과한다라고보기전에새마을운동같은자율적참여방재기능의그런운동의일환으로보아주시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송창섭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그냥위임이안되어있고내용이없으니까다른서울시라든가우리보다먼저조례를만들어서시행하는데거기서진짜과태료나그런게없는데도잘운영되고있는지,아니면조례만되고실제로는과태료등벌칙이없으니까유명무실한사문서식으로되는거냐,실제타시·군사례가있는지?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벌칙조항이다소논란의소지가있어서일부시·군에서는벌칙조항을넣어야된다라는그런주장도있습니다. 그런데벌칙조항이들어간사례는없고요,서울시같은경우는동절기에포스터나이런걸통해가지고제설운동“내집앞눈은내가쓴다.”이러한운동을전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어떠한이걸로인해서어떠한행정이사실지도적인기능이참여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지도적기능을.그래서그런기능에서이것은제정하고자하는것이고,군민이참여형의방재기능을하기위해참여하는겁니다. 그리고경기도내에서는지금19개시·군에서지난해에다제정을해서시행을했습니다.지금나머지시·군도의회에다상정되어서의결될단계에서있고요. 그래서어떠한자발적운동이기때문에커다란어떤그런의무적규제이런사항으로는아니라고이렇게이해를해주시는게바람직할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알겠는데실제면에서눈이왔다왔으면눈이쌓였잖아요.그러면이조례가정해지니까좀더없을때보다,조례가없을때보다낫더라,아니면별로효과를못봤더라하는사례를듣고싶어서그러는거예요,타시·군에.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글쎄타시·군의구체적으로사례를저희가벤치마킹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 그런데서울시사례를일부확인했는데서울같은경우에는사실골목길,보도그리고이면도로이런데는스스로가나와서이것이그래도도시는정착이되어가고있습니다. 그런데시골같은데는사실우리가농촌형에서는자기집앞에마당같은데이건그러지않아도다쓸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시형에서사실이게잘이루어지지않다보니까이조례를제정해서조례에있다라는그런운동적측면에서하기위해서저희군에서도지난해에이것을11월달서부터홍보를해서내집앞내가눈치우기운동을전개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벌칙규정이없고계몽차원으로서하는것이고의무적인차원은아니다이런말씀이시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조례를제정하게되면은주민이벌칙규정이없기때문에의무를통한규제적인측면이아니다이런말씀입니다. 그러나이것이서울사례에서우리가일부배울수있는것은개인주택보도나이면도로를통하다가어떤사고가났을때민사적인측면을배제할수는없습니다. 다만행정의지도적기능이라고봐야되기때문에이것을조례를만들므로서스스로부담을가지고또주민들이“내집앞내가눈을치워야되겠구나!”하는그런것은운동적측면이고의무적규제를하는것은아니다라는말씀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이조례가없으면모르지만이조례가있음으로인해서민사적어떠한사건이발생할수가있다는얘기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죠.그것은별개의문제로봐야됩니다.
박장수위원
별개의문제인데예를들어서사고는없겠지마는보도라든지어떤이면도로라든지이런것에이런조례를적용하다보니까혹시이웃간에분쟁내지는마을사람들의어떤보도상에어떤사고가발생시에또혹시교통사고가발생했을경우에다른조항은없지마는이런제설작업을위한이런규정을우리가조례로정해놓다보니까어떤형법상벌칙상의규정은없다하지마는이것이어떤법적싸움에근거가되는규명자료가되지않느냐,아까민사적인말씀을하셨는데그런문제가이렇게곤란해지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거든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것은어차피행정의기능이규제에서어떠한허가,인허가행정행위적인측면도있지마는행정은행정을통해서지도할수있는기능,예를들자면사실대청소운동이라든지또그리고그외에새마을운동같은그러한권장적기능이있습니다. 그런데그러한기능쪽으로이해를해주시는것이바람직하고민사문제는결국은이문제가아니라고하더라도어차피대두가될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따라서이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어떤법적규제와이것을통한분쟁의소지로연결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지않느냐그런생각이듭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운동과계몽쪽으로하는차원이지만혹시사고가발생했을때는이것이근거가되지않느냐,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런데이것은앞서서도말씀을드렸지마는근거가된다하더라도민사문제는사인간의분쟁문제입니다. 그런데다만행정에서는어떠한걸통해가지고주변을청결히지도할그러한행정이있고또이런눈치워야되는그런권장적인사항으로이해를한다면큰무리가없을것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막상사고가닥쳤을경우에는사고가없으면모르지만여기조례에보면은“건축물관리자는눈이그친때부터3시간이내에제설·제빙작업을완료해야된다.”이렇게조항이되어있고,또눈이내린경우에는밤에,“야간에눈이내렸을경우에는다음날오전11시까지제설·제빙작업을완료해야된다.”이런조항이있어가지고이행이안되어가지고예를들어서그사이에진짜교통사고라든지어떤이웃간에분쟁이생겼을경우에는이런걸로인해서이렇게이웃간에법적싸움이더이렇게악화가되지않을까,또발생빈도가높아지지않을까그런염려가되어서말씀드린겁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박장수위원님이지적하시는사항이사실앞서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행정의규율적인측면에서사실그부분을걱정을많이하고있는겁니다. 그래서도시에서사실사인간의행정행위로인한,이러한행정지도행위로인한그런분쟁의소지가일부있지않나하는것이지금숙제로남아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혹시지금우리나라에서는서울시만지금시행하고있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경기도지금전국이거의다시행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문제는농촌형입니다,저희같은. 저희도동조례안이지난2005년10월십며칟날이렇게왔어요.도로교통사업소에있을당시에왔는데지금까지이것을늦췄던이유가여러가지가있겠지마는사실은농촌형에서대입하기에는일부시골단위에는그러한지적하시는사항을염두에두지않을수도없습니다. 그러나앞으로이렇게선진형의방재기능은결국은주민스스로제설과제빙을할수있는그런기능도키워가야됩니다. 그리고여기에서모래나염화칼슘같은제설·제빙을할수있는재료를지원하여줄수있는근거를또마련을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앞서말씀드린그런지도적기능을배려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혹시기시행하고있는타지방자치단체에서시행하고있는지역에서이런지금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어떤분쟁의사례같은것은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앞서제가말씀드렸다시피서울경우입니다,서울경우.사고였을때.이웃간에. 그래서이조례가민사에일부적용된걸로는알고있습니다.그러나구체적으로어떤사례인지는확인은하지않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129페이지제7조1항2호보면“이면도로의눈이나얼음을도로의중앙부분이나공터등으로옮긴다.”그랬는데도로이면도로는12m이하라고그랬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권오균위원
국도나고속도로나지방도를뺀. 그러면지금운전을하고다녀보면도로라는것은제일가운데가제일둥그스름하게높죠?물이양쪽으로빠질수있도록.거기다눈을치워서쌓아놓으면날이좋으면녹았다가저녁이되면얼었다그러면양쪽차선이결빙이되는데오히려이걸안치우는것만도못한짓을시키네요,이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아니이면도로,주택가에서,
권오균위원
양쪽에서가운데로모아놓아라이런얘기아니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그런데,
권오균위원
다른데공터로실어다버릴수는없으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죠.
권오균위원
가장자리로다가긁어놓은다면오히려낫지만가운데로다쌓아놓으면그게녹아서양쪽으로노상흘러내려가는데.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이면도로의중앙부분이라하는것은결국은두집이있을때중앙부분에놓게이렇게한것이기때문에이게,
권오균위원
그러면골목길같은데는그렇다고치지만가운데사람만양쪽으로빠져다니면되니까. 도로라고하는데소방도로같은데이면도로생길수있잖아요,주택가에. 가운데로밀어놓으면양쪽으로차다니다보면가운데쌓인눈이녹으면다물이양쪽으로결빙이된단말이에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눈이1m가오고2m가오고이러면사실제설에한계가있을겁니다.이게눈이지금사실온난화현상으로인해서거의눈이오지않지않습니까? 오지않는데중앙부분으로다,사실은눈을치울때는안쪽에서부터치워나가잖아요? 그러니까어차피중앙부분으로밀어놓아야된단말이에요,넉가래로하든뭘하든.
권오균위원
그러니까도로경계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이것은양측의어떤경계선을하기위해서중앙부분으로했는데결국은눈왔을때어떤커다란어떤그런물체가이동하거나그렇게하는데는한계가있지않겠습니까? 결국통행에큰지장은없다고저는보여집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용문같은데서내가차가한바퀴삥돌았던적이있었는데겨울에눈이오면보도에서상가에서눈을가외로쳐놓으면자동차가녹을때흙탕물튀기고내뺄까봐그걸가운데로쌓아요. 그러다보니까서행을하다보면녹지를않고물렁물렁밟아놓게마련이라고. 그러다보니까그런데서돌출부분이라든가얼음판에브레이크밟으면차가뺑돌더라고요. 그런한번경험이있는데도로로다밀어내는법은없어야돼요.가외다쌓아놓아야돼.이면도로든그냥지방도든국도든가외다쌓아놓아야빨리녹고차들이날려버리고,가외에서녹았다저거했다하면서배수로로빠져나가지가운데로밀어넣는다는것은골목길같은데는서로양쪽집에서그냥가운데로밀어놓는것은좋지만이면도로12m도로까지도규정을한다고하면오히려교통에더방해가될수도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국도나지방도의측구에보시면은배수로가거의측구쪽으로이렇게있지않습니까?
권오균위원
그렇죠.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이게그렇게제정이된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시고기왕에이규제같은것은있어서는안되고이건하나의계도하고,조례를저거했더라도앞으로도선진국에서의미국어느데어느데는몇달러씩벌금도물리고이러는데이런것은도입해서는안돼요.이건제집앞자기가쓰는것은하나의관습이라든지하나의그사람의저거지아무리조례를규정했더라도여기에벌칙규정은앞으로도세울생각도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에관한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상위법인「공직자윤리법」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부합되도록관련사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제명을띄어쓰기하고안제3조에서위원회의기능을상위법개정사항에반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공직자윤리법」제9조가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의개정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알기쉬운법규만들기기준에따라띄어쓰기및용어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현행조례제3조제2항에서는위원회의관할대상을군소속공무원과퇴직공직자,군의회의원·의회소속공무원과그퇴직자로규정하고있으나법제9조제2항의규정에따라군소속4급이상공무원과의회의원은,경기도공직윤리위원회에서관할하도록하고있으므로본조례안에서는위원회의관할대상을,군소속의5급이하공무원관할공직유관단체의임·직원과퇴직자,의회소속5급이하공무원과그퇴직자로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또한,공직자와공직후보자의재산등록,재산형성과정공개등을제도화함으로서공직을이용한재산증식을방지하고,공무집행의공정성확보와공직자의윤리확립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주민의권리,의무또는일상생활과직접관계되는사항이아니므로사전입법예고절차를생략하고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2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청소년지원센터의기능이확대됨에따라관련사항을개정하고,확대된기능에맞도록지원센터의명칭과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관련사항을정비하려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청소년지원센터운영의효율성을위하여필요한경우청소년단체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고청소년지원센터기능을관련법에맞도록정비하며,안제4조에서청소년지원센터직원구성을필요한경우에는군수가증원할수있도록개정하고자합니다. 지원센터직원을채용할때군수가공개채용을하되위탁한경우에는위탁받은기관에서채용할수있도록하며,안제7조에서직원의정년을센터장은만60세,상담원과행정원은만57세로하고자하며,채용된직원은정년까지신분보장을받도록하고자합니다. 부칙에서는청소년상담실을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로명칭을변경하고,기채용된직원에대한신분보장을위하여경과조치를두고자하고있습니다. 20쪽입니다. 관련법령과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제46조와제46조의2의규정에따라청소년지원기관을설치하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령에서지원기관의기능이확대됨에따라기능에맞도록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현행조례상청소년상담실을청소년지원센터로명칭을변경하고청소년단체나비영리법인에게위탁할수있도록하며지원센터에서는청소년의올바른인격형성과조화로운성장및복지증진을위한기능을수행하며,종전에비하여청소년의인권침해와위기청소년긴급구조및자활지원활동등기능을보강하여수행함으로써관내청소년의건전한육성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안제7조에서는지원센터직원의정년을센터장은만60세,상담원및행정원은만57세로정하고자하는바경기도지침에따르면상담원과행정원의정년을58세로하도록하고있는바,다른시·군과의형평성,운영의효율성등에대한면밀한검토와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청소년지원센터연도별예산규모와2007년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집행현황에대해서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9쪽에보면청소년상담실을청소년지원센터로명칭을변경하셨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상담은하지않습니까?지원센터로가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똑같은겁니다.명칭만바뀌는것이지.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명칭을바꾸는이유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바꾸라는지시가있어가지고바꾸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하는일은같은데명칭만바뀌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바뀌면서조금지금제안설명제가아까했듯이그런내용이지금바뀌는거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하는일은같으네요?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하는일은상담하고다그렇습니다. 그런데명칭이바뀌면서관련사항도개정이되고또확대된기능에맞도록명칭이바뀌고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의해서관련사항을정비하라는그런뜻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직원은위탁업체에서채용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직원은우리가지금뽑아놨기때문에위탁을줬어도경과기준을둬가지고그사람을다시자르고다시뽑는것이아니고그냥연장선장으로가는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하실때상정하실때어디에가장주안점을둔겁니까?그러니까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침을근거로해서이걸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하신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침도보고공무원법에의해서또정년같은것은법에의해서따르고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침을중점적으로받으신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중점을보고저희나름대로하고그랬습니다.
김덕수위원
질의좀하겠습니다. 안제4조를보시면“지원센터에는센터장1명,상담원1명,행정원1명을둔다.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증원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운영지침에보면일반직원은4명내외로구성운영하되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지방공무원정원조례등과같이모든정원은의회의의결로운영하는것이바람직한데군수가이걸증원한다고이렇게인정될경우에증원할수있다이렇게하면은재량권남용이우려되거든요.이런부분은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침에나...
김덕수위원
지침에는4명으로하는데거기보면지역실정에따라편성한다고되어있어요. 그런데사실은큰대도시같은데는청소년상담실이좀대규모로되어야되기때문에지역실정에따라하는것이맞는데우리군실정에서는자칫잘못하면은재량권남용이우려된다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에대해서는지원센터사업이확대,예를든다면동반자프로그램이라든가,위기청소년보호또지원사업등여러가지이유로해서인원증가가필요성이있다고인정될경우에한해서1명을더증원한다든가이렇게되는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4명인데4명내외로한다이렇게하면은문제가없는데그냥인원에제한없이“필요할경우증원할수있다.”이렇게하니까재량권남용이우려된다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1명을더증원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10명이렇게많이하는것이아니고.
김덕수위원
조례를지침에서4명이내에서이렇게얘기를하면문제는없는데이게인원이제한이없잖아요,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제가지금한사람을더위기청소년관리를한사람을더군수가필요할때충원할수있다.
김덕수위원
차라리그렇게내용문구를넣으면아무문제가없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저희는그래서사유를그렇게알고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예,그것하나하고요.다음에안11조에보면“예산의범위안에서「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여비를지급할수있다.”로이렇게되어있어요. 지급한다는강제조항이고,지급할수있다는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거든요.이렇게왜강제조항을넣었는지모르겠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이렇습니다.「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할수있고,안할수있다이겁니다.그것에따라수당과여비를지급한다.그러니까할수있다고했으니까여비를지급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판단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게잘못된거지요,표현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잘된거예요.
김덕수위원
왜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수당과여비를지급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실비변상조례에따라”그랬거든요.조례에따라서여비를지급한다. 그러니까실비변상조례에는“할수있다.”이렇게했으니까안해도되기때문에안할적에는지급을안해도된다는논리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양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으니까그것에따라서지급한다이런뜻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내용문구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다음에지침에는위원이15명으로되어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10명으로우리는하고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것하고,협의회를두게되어있지않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협의회에임기가지침에는2년으로되어있는데3년으로되어있거든요,우리조례상정에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두가지는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는군단위이다보니까인구도적고,다른시같은데는100만도되고그러니까자주저거하지만저희군같은경우에는청소년단체가거의다대동소이합니다.늘고줄고하는것이거의없거든요. 그래서그걸지금넓게3년으로잡았고,또15명되는것을많지가않기때문에한10명정도로했습니다.이걸요,제가. 그다음에위원장이연1회이상하는것도정기회의도그것도2회로더늘렸습니다. 그래서우리실정에맞게조정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지침을먼저협의하실때이지침에준용해서조례를만들었다고말씀을강조를하셨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사실은지침에는있지만탄력적으로운영하고계시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지침은있지만우리실정에맞게...
김덕수위원
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꼭지침을안따라도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거의따르려고노력을했는데1년같은것을2년으로할수도있거든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지침은따르되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다는얘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큰범위를벗어나지않으면조금유도리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지침이그렇게중요한게아니라는말씀아니에요?기준은잡되이게법전이나이런것은아니잖아요?그렇지요?우리형편에따라할수있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글자그대로지침입니다.
김덕수위원
다시정리를하면은이지침을근거로하되이걸100%따라서할이유는없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김덕수위원
우리지역실정에맞게조례니까,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꼭여기에서얘기한것을우리지역실정에맞게바꾸어서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큰틀을벗어나지않는것,예를들어서1년인데2년으로했다이정도는되지만뭐1년을갖다가10년으로한다든가그러면안되거든요.그래서그탄력적으로조금은유도리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8조에보면신분보장문제가있잖아요,그렇지요? 사실우리가민간위탁을하면서민간위탁업체한테직원채용권도줘야돼요.그래야직원이근무를잘할수있는데지금여기지침에보면신분보장을할수있게하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할수있도록하는데또보완방법으로뭐가있냐하면은「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규칙」에따라서제재도할수있게조례가되어있는데그래서제가우려하는것이뭐냐하면은사실청소년상담이실질적인진짜다른것하고는틀립니다,이게.청소년들의인생을좌우할수있는문제기때문에굉장히상담의질이라든가,상담의기법이라든가,지식이라든가이런것이사실굉장히중요한데민간위탁업체가정해졌을때우리는좀더청소년상담을수준높게색다른방법으로해야되는데직원들이예를들어서잘안따라올수가있잖아요,예를들어서이신분규정을두게되면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러한어떤이중적인문제가있지않나그래서우려가되어서하는말씀이에요. 물론공무원규정에서징계를주고,뭐할수가있는데그건군에서할수있는것이고민간위탁에서는그걸못하잖아요,예를들어서그걸.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제이렇습니다.센터장이우리가위탁을주지않았습니까?센터장이있는데이왕그직원을채용했다이겁니다,우리가,군에서. 그래서민간위탁을하면은그직원은경과규정을두어서또이어가야됩니다. 예를들어서그렇지않고위탁한센터장이임의대로한다면위탁할때마다직원을잘라야돼요,2년마다한번씩잘라나가야합니다. 그런문제점이있기때문에경과규정을둔것이고,우리가만약에지금위탁을주고있는데한사람이자기가다른직장을위해서그만두었다.그럴적에는센터장이뽑는겁니다.우리가뽑아주는것이아니고. 그때그건센터장이뽑도록되어있는것이고신분보장을위해서경과규정을그렇게지어놓은겁니다.충분히이해는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예를들어서과장님말씀다이해가가는데지도·감독쪽으로세세하게지도·감독을할수있는것을보완을해야되지않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모든위탁주고할적에대개공무원에준하거든요.공무원복무에관한법을준용하기때문에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 징계꺼리가되면우리공무원징계양정규정에의해서할수있고,모든것을여기서지침에는58세라는데우리는이왕가는것공무원준하니까우리공무원57세이니까57세로가자.그래서이것도이렇게만들어낸겁니다. 공무원준해서한다이렇게이해해주면좋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근무를하는것은좋은데민간위탁업체가왜민간위탁업체겠어요?나름대로어떤분야든지민간위탁업체는전문성을갖고그분야에사업을시행하려고하는업체들아니에요.그럼청소년민간위탁업체가민간위탁받은업체가정말청소년의상담의질을높이고싶은데이게인적자원의한계로인해서수준을높이지못할경우가생길수가있잖아요?이럴경우에는어떻게조치를해야되느냐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물론욕심은한도끝도없겠습니다만이사람들이상담원이나행정원이다자격증가지고정식적으로임명된사람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을잘한다,못한다를새로위촉한사람으로판단할적에그센터장이라는사람이너무실력이많아가지고이건약하다,이걸어떻게했으면좋을까이런것도있겠습니다만이사람들도이규정을다알고들어왔고지금들어온상담원도대학원다니려고해놓고,지금행정원도학교를대학을다시또하려고다니고있습니다.더저희들끼리도더공부를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우리가여기17쪽에지도·감독있잖아요. 연2회에정기감사를실시하며,필요한경우수시로지도및점검할수있으며,결과에따라시정요구를할수있다이렇게돼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조례로만이렇게놔둘게아니고제가말씀드리는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수준을업을시킬건가,업그레이드시킬건가이런부분을좀구체화시켜서지침하달로하고해서감사를서류감사만할것이아니고정말실질적인청소년지도업무를어떻게하면질적인감사도할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를하셔야된다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조례에는여기에는그런자세한것까지는안들어갔습니다만저희가여기에연1회이상감사하게되어있습니다,지침에는.그래서연2회이상감사도더넣었고수시로더넣었습니다.그래서강화하려고요. 그래서제가앞으로청소년지원센터에대해서는아주수시로아주열심히지도·감독을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민간위탁업체에서나름대로청소년상담에대해서하고자하는사업을강행하고자할때상담원이라든가,직원이말을안들으면그건어떤과정을통해서징계를해요,예를들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저희한테보고만해주면은...
김덕수위원
보고만하면바로징계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감사의뢰를해가지고잘잘못을따져서우리공무원징계양정에준해서만약에지시를했는데안받아들이면지시위반,명령위반해가지고하는다규칙이있습니다,징계양정규정에.그건다있으니까염려안하셔도될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해주시고감독부분에대해서지도·감독부분에대해서상세한대안을마련해서자꾸질이업그레이드될수있도록,또부족한게있으면교육이라도자주보낼수있는여건이런것을보완을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일단은여기에지침에꼭100%똑같이맞추어서는안하셨지만제가말씀드린부족한부분들은나름대로지침을통해서지도·감독을해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고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197쪽입니다. 연도별청소년지원센터예산규모에보면은인건비가이게다른모든것에보면인건비가늘던데이것은인건비가줄었어요.2005년도1억이었다가2006년도에8,000만원,6,000만원왜이렇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앞으로인건비는더줄을수있는데요,왜줄었냐하면은먼저양성구실장님있을때는개인한테인건비를한약3,000만원인가정확히는모르는데근7급이상수준으로보수를줬어요. 그래서그것때문에인건비가늘었고지금상담실장은월50만원정도의업무추진비만주기때문에줄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는.
송창섭위원
50만원가지고되나?여기보면센터소장은5급상당이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명예직으로이렇게우리가명예직으로운영하고있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말씀을드려보는거예요.50만원가지고그것은실제로센터장이주관인데정확히그분에대한재력은모르지만50만원이적다고생각해서여쭈어보는겁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명예직이기때문에꼭돈을보수라고생각하면은안되고요,이건하나의명예직이기때문에50만원업무추진비조로드리는겁니다. 그것도그냥본인의개인적인용도로쓰는게아니고청소년상담실업무관련해서쓰는겁니다.그러기때문에그것은더이상이의가없다고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상향지급해야되는것아닌가이게핵심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상향지급해야되는것아니냐이런얘기예요.50만원가지고기름값도안되고한두해도아니고그게군청에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봉사라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봉사하는분들이돈가지고봉사하고그럽니까?
송창섭위원
아니실비는있어야지기름값도해야되고옷도사야되고화장품도발라야되고다기본적인게있을텐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위탁관리우리가공고할적에도그내용다알고들어왔기때문에요,여태까지는더올려달라그런소리못들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송위원님질의에답변을불충분하게하신것같아요. 왜그러냐하면양성구상담실장이할때하고지금우리윤칠선위원님이맡고있는바르게살기협의회가맡은상담실실장하고그실장이지금센터장을관리하고있기때문에지금월급이그런거지,센터장월급은뒤에지침에나와있잖아요,분명히.어떻게하겠다하는게.정년도보장되어있잖아요. 그런데자격요건가진충분한저걸해야되는데지난해에위탁관리했을때질의했을때그의원이연600만원선으로저거하겠다그게지금지켜지고있는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600만원입니다.50만원씩1년에.
권오균위원
그분이상담실장으로서군수가임명한또위탁하면위탁관리자가임명하도록되어있으니까바르게살기에서저거했으니까그렇지만약다른단체로가면지금5급수준으로안갈수가없는거지“앞으로이렇게갑니다.”하는건아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개인한테주면은그정도로가는데요,우리가단체에줄적에는봉사단체이기때문에50만원의업무추진비만드리고,
권오균위원
그런데한가지더묻겠습니다.그러면바르게살기아닐때라도지금의상담실장이아닌센터장이신분이그때까지보장이되는거예요?정년60세까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음내년에라도저희가“위탁끝나고직영을하겠습니다.”그러면우리가가져오면끝입니다.
권오균위원
뭐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이없어지는거죠,저희가하니까요. 그런데만약에후년도에다시,
권오균위원
센터장은60세정년이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은우리가위탁을할적에계속갈적에60세까지하는건데저희가양평군에서직영을하겠다이겁니다.그러면위탁단체가없어지죠.
권오균위원
아니직영을할때군수가가져오면모가지를치고사회단체가할때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모가지를치는게아니고,
권오균위원
군수가임명한사람갈아치우면안돼하고끌고가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게아니죠.
권오균위원
이런조례가어디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게아니고,위원님!제가말씀은단체에다주기때문에,단체에다주기때문에두사람은정년까지가지마는센터장은단체입니다.단체에주기때문에임기가2년입니다,임기가. 그러기때문에2년있으면우리는다시재공고해야되고그래야되기때문에새로들어온재공고할적에들어오는사람도최소한도나이60넘어서는안되고60까지는받아주겠다는뜻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은.그래서60세입니다,센터장이.
권오균위원
제7조정년에센터장나이가60이라고분명히되어있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60이에요.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상담원은행정원은57세로되어있는데센터장은갈아치워도된다는게무슨얘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우리가위탁을주지않습니까?
권오균위원
위탁업체가바뀌더라도그건신분이보장된다고그밑에나와있는데,제8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위탁을주면그위탁된단체에서센터장을하나우리한테추천하면우리가임명을하는겁니다,그사람한테.
권오균위원
글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위탁단체가2년있다가끝나면자동적으로센터장은해임되는겁니다,그게요.우리계약할때그렇게되어있거든요.
권오균위원
아그게무슨신분보장이야.나이가뭐필요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왜그신분보장을넣어놨느냐하면은만약에고충달이가나이가59세인데이단체를맡았어요,센터장.센터장을맡아야되는데제가61세가됐다든가그러면못들어옵니다. 그러나제가만약에54세가됐어요.그런데이걸맡다보니까계속해서10년을맡아야돼요.그러면나는64세까지해야되는데너무길으니까그때는60세까지만정년을보장해준다는뜻입니다,이게요.
권오균위원
그래서센터장은상담원과행정원을빼놓고센터장은위탁관리업체가바뀔때마다바뀐다는단서조항이어디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은우리가위탁을할적에는그사람이위탁단체가우리한테센터장을추천을하니까임명을하는거니까요그것은그렇게,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그단서조항이어디있냐고.여기에그게먼저개정되기전조항에도없고개정된조항도그게없어요. 위탁관리업체가받았더라도여기센터장이나상담원저거에대해서는신분보장을한다는게나와있지“센터장은별도다.”하는게어디나와있냐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것은우리가위탁을주기때문에위탁단체가맡는게센터장이지,
권오균위원
위탁을주기때문에말로다“너나가.”그러면그냥나간다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위탁단체가센터장이라고요,한마디로요.위탁단체가.
권오균위원
어떻게위탁단체가센터장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서위탁단체에서우리한테추천을한다니까요.
권오균위원
바르게살기라는단체가대표자도있고단체가어떻게센터장이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만약에바르게살기가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위탁을넣었잖아요. 그러면바르게살기위원장님이우리한테추천을합니다.그러면자격요건에대한추천을하면우리가그사람을센터장으로임명을하거든요.
권오균위원
그다음에다른단체가맡으면그분은그냥나가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른단체가맡다니어떤뜻입니까?
권오균위원
위탁업체가바뀌었을경우그러면그것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번에바르게살기임기가2년끝나지않습니까?그러면내년에재공고해서바르게살기에서“난포기하겠다.”다른사람오죠.그러면당연히해지가되고계약을할때그렇게했기때문에.
권오균위원
아니그게어디에있냐고요,그런것이여기에.난분쟁의대상이될것같은데. 오늘아까무슨부서야?처음서부터문화관광과서부터아주공무원들이잣대가그냥자기아전인수로자기필요한대로그냥법적용을하는얘기가나와. 여기「지방공무원법」31조에적용받아서60조에의해서신분보장받는다고분명히다되어있는데센터장은그위임받은위탁업체가자진해서관두거나계약만기가되어서탈락되거나이럴경우에는센터장도같이한다는그런아무런규정이없이나와있는데어떻게그렇게자의적인해석을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그걸공부를처음질의를하시는바람에제가공부를그걸못해왔는데요,어디있을건데요,제가이것거기까지는챙기지못했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장
거기있는게아니고위탁공고해서위탁계약을하잖아요,계약.그계약서상에조항이있어요,계약서상에.계약서에,
권오균위원
같이나간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계약기간이있으니까그사람은딱2년만계약을하는거예요.
권오균위원
아니그런데먼젓번조례에도그게없었고이번조례에도그게빠졌단말이에요.
칠선
윤칠선위원장
위탁계약서에있으니까.
권오균위원
계약서에있다는것은실제법을우선할수없잖아,아무리계약이라고하더라도.헌법소원하고이런모든게내규나법이이렇게보장받는다고했는데그계약서문구대표자끼리는계약을할는지몰라도지금은센터장이라고하고먼저는상담실장이라고했는데그위촉받는사람은그런문구저런문구전혀그계약당사자도아니고몰랐었는데중간에2년,3년있다가아니면5년,6년있다가한참정도왕성하게할려고그러는데계약만기가되어서“당신도같이끝나야됩니다.”하면헌법소원이라도하면어떻게할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우리가계약을했기때문에그것은아무이상이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리고아까4조도분명히저거했습니다만이것도문구를바꿔야돼요.직원의구성속에1명을둔다,행정사무까지.“다만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정할수있다.”하는것이군수가필요할경우의회의동의를거쳐한다거나뭐가이게수정이되어야될것같아요.이것그냥막연하게이렇게만해놔가지고는이것도안될것같고.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는그냥솔직히증원할수있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프로그램과위기청소년보호지원사업등으로인원이증가할필요가있다고있는데1명을더증원할수있다그러고우리는사유를알고있는데여기는적혀져있지않거든요.1명만더증원하는겁니다,이게.
권오균위원
그리고11조협의회구성이요여기에보면“상담기관대표자와전문가,청소년분야종사자등10여명이내로구성하며군수가위촉한다.”이렇게되어되는데위탁인경우에는위탁받은단체의법인의장이라고그랬어요. 그러면협의체를법인에위탁받은데서잘꾸려가기위해서저거할수도있지만협의체이내용을쭉저거하면여기에서하는것은군수가위탁을해서어차피실장빼놓고는,센터장빼놓고는다군수가임명해서줬던직원들그냥정년까지운영하는건데군수가위촉해가지고지위·감독하면안돼요,협의회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우리가직영을할적에는군수가위촉하는거고,
권오균위원
아니글쎄그내용을내가모르는게아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글쎄그다음에위탁했을때위탁단체가위촉을하는겁니다.현재상담실장김명자실장이위촉을하는겁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위탁하는위탁기간이한분에몇년씩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10명이위촉되어가지고,
권오균위원
아니몇년씩이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년입니다,2년.
권오균위원
위탁기간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여기에협의회는3년으로한다고그러면이게바뀔수가있는데,위탁기간이자꾸하면먼저사람바뀌면은2년,4년,6년을해야3년,3년두번을하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협의회위원이양평군에도있기때문에더추가로늘어날,10명하는데15명까지니까더늘려도됩니다,그것에대해서.
권오균위원
더늘리는게아니라위탁받은업체의법인의장이위촉한다그랬단말이에요. 그런데위탁기간은2년으로했는데이건임기는3년으로해놨어요. 그러면2년,2년,2년이렇게세번을연장을해야6년이되어야3년,3년두번에연임을하든지중간에잘라도다시저거할수가있지,위탁받은업체가.2년을하거나4년을하고위탁업체가바뀐다고할것같으면위촉한사람자동해임되고새로운사람이또10명을위촉해야되는이런게있단말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그렇게보실게아니고제생각은요,만약에군수님이지금위촉을했습니다.앞으로2년남았어요,임기가.예를들어서요.그런데임기가4년으로해놓고위촉을하는게많습니다,예를들어서.새로운군수가바뀌면그것따라가서운영을하다가2년끝나면다시또위촉하는겁니다.이런식으로봐야지내가새로상담실장이되었다고그래서다자르고내가임명한다이런뜻이아니고요,
권오균위원
아니여기에협의회구성은그런데그러면새로들어선사람이이번대통령들어서면서장관바뀌고뭐바뀌는것못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건장관이고,
권오균위원
새로들어선사람이협의체를구성해서내가협의회끌고나가기위해서,청소년지원센터를잘끌고나가기위해서협의회를다시바뀌고싶다하면먼저사람임기가1년남았다어쨌다하면그게안맞으니까이런것을개선할의무는있느냐하는거지이게지금만들은조례안이만능이라고생각한다고그럴것같으면그냥쭉읽어놓고“이대로해주십시오.이게법입니다.”이러면되지뭐하러여기위원들이질의하고답변하고토론하고의결하고할게뭐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제생각은그러기때문에요,예를들어서,
권오균위원
그래서지금그것을그과정을묻고설명하고그런데맹점이있는조문이있냐,없냐따지는거지그것을몰라서얘기야,그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그것은3년해놨지마는2년있다가또재위탁되면또이렇게가고그러거든요.꼭2년마다계속바뀌는게아니거든요,이게요.그러니까그것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8조신분보장에있어서권위원님이나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시는게센터소장임명에대해서위탁받았을때에는위탁단체에서소장을임명하는거죠?아까말씀하신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추천을해서군수가위촉하는거죠.
박장수위원
그런데조례에는위탁한경우에도또한같다이렇게못박아놨어요.그러면계약상에있는것하고안맞죠,앞뒤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8조말씀하시는겁니까?
박장수위원
예,8조신분보장.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신분보장을받는데위탁한우리가지금이라도신분보장하면위탁경영인도신분보장을받는거예요.받는데위탁을줬지만위탁했을때당연히신분보장을받지요.그런데위탁이해제가된다는말이에요,2년있으면은.바뀌면은계약에의해서자동적으로파기가된다는그런말씀이시죠.
박장수위원
아니센터소장을갖다가위탁단체에서하는데이조례상에는계약상에는그렇게바꿀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것아닙니까,센터소장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조례상에는위탁한경우에도같다이렇게해놓고계약상에는위탁단체에서하는걸로이렇게문구가되어있으면은앞뒤가안맞는거죠,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채용된센터의직원은위탁될때에도신분보장을계속해서받습니다.경과규정을둬가지고.
박장수위원
센터소장임명에대한문구가없기때문에이게헷갈리는거예요,조문이.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센터소장은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탁을하면위탁해서거기서우리한테추천을해서계약을하기때문에그안에써있기때문에그것은자동적으로2년은계속하면그냥5년,10년도갈수도있고2년마다우리가그러면직영을해야되겠다그러면자동적으로해제가되는거지,임기가끝났으니까.계약이끝나니까요.
박장수위원
그사항은됐고요,제5조직원의채용에대해서제5조1항과관련해서한가지질의를더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운영지침」14쪽에보게되면은직원의선발과정을보게되면은“공개경쟁채용을원칙으로함.다만공고후에지원자가없고해당분야3년이상경험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자치단체,또는위탁단체자체인사위원회심의를통해특별채용가능함.”이렇게되어있는데지침에는그렇게되어있어요.“지원자가없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조례안을보게되면은“공고후지원자가없거나,없거나,없고,지침에는없고가되어있고우리조례에는없거나로표기가되어있습니다. 이렇게되면은없고하고없거나하고무슨차이가있습니까?어떤이유로이렇게바꿔놓으신거죠?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없거나나없고라고그래서이뒤에는또해당3년의경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없거나이렇게써놓은거죠,그것은.없거나하고없고하고저도글쎄용어의정의를,
박장수위원
틀리죠.없을경우에해당분야3년이상이렇게가야되는데없거나,있거나없거나채용을해도그만,안해도그만이렇게받아들일수가있거든요. 그래서지원자가없을때에도특별채용한다는의미가되겠고,또임의로도군수가마음대로특별채용이가능하도록이렇게문구가조정이되어있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다만공고후지원자가없고지금위원님말씀대로,또지원자가없거나,없고라고치자고요,예를들어서.없고해당분야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없고도채용할수있고없거나도채용할수있다고,
박장수위원
없을경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죠.해당분야에서3년이상또있잖아요.없거나도없거나해당분야3년이상채용할수있는게말이똑같은내용이되지어떻게틀린내용이아닌것같은데요,제가볼때에는.
박장수위원
그리고지침에보게되면은자체인사위원회심의를통해특별채용가능하도록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우리는그냥3년이상경력자를군수마음대로특별채용할수있거든요.그건왜뺀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어떤거요?지침에는어떻게되어있다고요?잘못들었는데요,지금.
박장수위원
지침에보게되면은해당분야3년이상경험자를채용하는경우에,채용하는경우에는자치단체,또는위탁단체의자체인사위원회심의를통해서특별채용한다이렇게되어있단말이죠. 그런데우리는그것다빼버리고,인사위원회빼버리고해당분야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군수임의대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임의대로보다는요,
박장수위원
그렇게받아들여지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는이조례가우선되어서이지침은하나의지침입니다.그래서이조례에빠져있는것은지침을보완해가지고우리가운영을하는거예요.우리가인사할것에는인사위원회다합니다,저희가.
박장수위원
그건보완한게아니라뺀거죠,이것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러면지침있는것은다여기다넣어야되지요,이렇게되면은.
박장수위원
아니좋은것은넣어야지.그런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가인사할적에는인사위원회를다거칩니다,위원님.제가하다못해징계할때징계위원회인사할때인사위원회다거치기때문에그런것은기본적이기때문에이걸빼놓은거라고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없어도인사위원회자체를다거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럼요!
박장수위원
제7조정년에보게되면은지침에보게되면은소장이직원정년이상근만60세,센터소장이죠.팀장과팀원의행정원은58세이렇게지침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우리조례안에는센터장이만60세,상담원과행정원은만57세이렇게되어있거든요.한살을줄인이유는뭡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까도제가이것말씀드렸거든요.지침에는58세인데우리「공무원복무규정」에의해서우리60세,57세로하자고그러고그래서「공무원복무규정」을따른겁니다,저희가요.
박장수위원
타시·군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타시·군도이랬습니다.또58세하는데도있고또57세하는데도있고다이게약간씩틀립니다,이게요.
박장수위원
타시·군의형평성에어긋나잖아,안맞잖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있고57세도있고58세도있고그렇다니까요.조례제정안된데도많고요,아직까지이것.지침만가지고운영하는데도있고요.
박장수위원
그리고센터장에대해서그기준이위탁했을경우에는수탁자가센터장을임명하는거지요,센터장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센터장은군수가임명하고위탁단체가군수한테추천을합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추천하는데위탁단체,수탁단체에서추천하는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현재운영하고있는것은어떻게됩니까?현재상담실장.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상담실장현재하고있습니다.우리가위탁을받아서위촉을했지요.
박장수위원
상담실장이나센터장의경우는그자격기준이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이있지요.
박장수위원
어떤겁니까?자격기준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자격기준이똑같아요. 지금해왔기때문에여태까지해왔지않습니까?센터장은먼저는“군수가인정하는사람”이렇게간단하게했는데지금은이걸더확대해가지고“청소년관련3년이상경력자로서”이걸더넣었어요. 더앞으로이걸군수가아무나이렇게할까봐이런경험을가진사람을센터장을둬라그래갖고강화시켰습니다,이번에는더,앞으로요.
박장수위원
군수가임명할때는왜자격기준을안갖추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때는작년에할적에는군수가임명하게되어있어요,법이.이쪽에보면상담실에효율적인운영에군수가인정하는자는군수가해주게되어있어요.
박장수위원
인정하는자인데그냥아무나군수마음에드는사람은인정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위탁단체줘가지고청소년분야에근무를했고인정이됐기때문에우리가위촉을했지그냥무조건할수가없지요.
박장수위원
아니,지금까지위탁주기전까지는군수가그냥임명했다면서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이번에예를들어서위탁을우리바르게살기에서우리한테왔지않습니까,그럼거기에서우리한테초청이왔지요.그러다보니까그실장이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에볼적에청소년단체를운영하고있었으니까우리는인정이가니까위촉을한거지요,상담실장으로.
박장수위원
그럼자격을기준을안갖추었어도수탁단체에서추천하면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군수가인정하면됐지만앞으로는그걸방지하기위해서청소년관련업무에3년이상경력자로서이런것을넣어놨습니다,이번에서부터는더.강화시켰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군수가인정하면됐다하는말씀은안돼요. 군에서직영으로청소년상담실을운영할때도자격기준이분명히있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그런데먼저이자격기준이나와있어요.여기상담먼저현조례에나와있습니다,이게. 그래서이것대로해왔고먼저까지해왔고저는이제와서이걸이대로지원센터를가겠다는얘기입니다,강화해가지고. 그러니까이해해주시고,해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아니,지금까지는그렇게안했다며자격기준은안갖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글쎄여기요건에자격기준에상담자임명요건에나와있어요,자격이이렇게.
박장수위원
그런사람을했냐?이런얘기예요.위촉했냐?이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자격이있어요. 청소년상담실에있기때문에김명자실장이바르게살기에청소년을관리했기때문에위촉을한겁니다. 그러나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에군수가인정하는자에도있다이거지요,제가.그런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
자격기준에보게되면172쪽,센터장이상담실장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에보면“대학원의상담및활동지도관련분야에박사학위를취득한자나그과정을이수한후상담및지도관련실무에1년이상경력이있는사람”또그밑에“대학원에상담및활동지도관련실무에3년이상경력자”이렇게되어있다말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이번에개정하는게이렇게된거예요,개정한게.
박장수위원
그전에안했다이런얘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전에는자격요건이185쪽에보면우측에나와있습니다.185쪽우측에. 먼저상담실장할때는그렇게했고,센터장할때는이렇게바뀐거라이거지요.더강화시킨거지요,그러니까. 재량의범위를좀줄였지요.
박장수위원
185쪽상담실장이했을경우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자격기준은맨밑에보면“상담실의효율적인운영에군수가인정하는자”이렇게해가지고그냥임명도할수있었어요. 그래서이걸갖다가금년에이번에바꾸어가지고지금말씀한대로3년이상의경력자이런식으로해놓는거지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는자격기준에미달된사람을했다이런얘기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미달이아니고,그때는이렇게해도됐기때문에한거지요. 아,이조례를의원님다승인받아서한겁니다,이게. ’99년도에제정한겁니다,제가알기로.
박장수위원
그러니까185쪽에상담직원의종류와자격에보면상담실장이있지않습니까?자격에. 그위에1,2,3항이있잖아요.1,2항은제쳐놓고밑에항을갖다가군수마음에드는사람을적용한것아닙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그때의원님들이심의해서만들어놓은겁니다,그때도.
박장수위원
거기에다적용을했다이런말씀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이걸누가적용을했다그랬습니까?이게적용안하고일단자격이돼서했다고하지않았어요,제가이번에위탁할적에.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실질적인위에1,2항에해당되는것은적용이안되고쉬운군수재량...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걸그렇게안했다고그러니까,이런문구가있었지만청소년단체를업무를봤기때문에이번에위탁을줘서했다는거지왜이걸조항에서이걸바르게살기김명자실장을임명했다는뜻이아닙니다,저는. 이런문구가있는데이런분을재량권을너무주기때문에좌측에센터장으로가면더강화시켰다는말씀을드리는거지요.더강화를하겠다이거지요.이런불합리한점이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지금까지는자격기준에미달되어도여기에포함되어있으니까이사항으로했다이런말씀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저는옛날사람들누가했는지잘모르고그때는어떻게했는지모르지만현재까지제가와서는그런것없었고앞으로는더강화하겠습니다. 그렇지않으면제가직영을하든지그런방향으로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앞으로도직원채용에있어서3년이상의경력자를채용하는것특별채용할수있다이조항으로더강화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아,그럼이것보면해당3년이면뒤에보면자격기준에대학원학사학위이런건다소용없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있어야되는데이마지막에“청소년업무3년이상의경력자로서상담및활동청소년지도등에대한능력및자질이있다고전문기관및단체에서추천하는사람중군수가인정하는사람”이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단체에서추천을하더라도어느정도자격을갖추어야되는거지요,단체에서추천했다고그냥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글쎄3년이상청소년업무관련경력자를넣어놨지않습니까?그래서여기다가. 왜단체에서추천한다고무조건군수가인정하는것이아니지요. 3년이상경력자로서상담및활동능력을가진사람이라고들어가있는것아니겠습니까?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시간이안되는데꼭짚어야될것같아서짚습니다. 167쪽입니다. 거기정년에지원센터직원속에,지원센터직원속에센터장이포함됩니까?안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잠깐어디지요?
송창섭위원
167쪽에제7조에,제7조정년제7조에보면지원센터직원속에센터장이포함됩니까?안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센터장도직원으로그냥이걸로봐서는직원으로들어가지요.
송창섭위원
아니,이걸로봐서이조례로볼때제7조지원센터직원속에센터장이포함되냐,안되냐? 아,되잖아요,읽어보시면안됩니까? 다시묻습니다.제7조정년에지원센터직원속에센터장포함됩니까?안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걸로봤을적에는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1항,2항이있기때문에.
송창섭위원
두번째묻습니다. 군수하고계약하는것은조례의범위내에서계약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맞지요,170쪽입니다. 부칙3항입니다. “이조례시행당시채용된직원은이조례에따라채용된것으로본다.”따라서센터장은군수가계약을해서어떤조항이들어가있는지모르지만이조례라든가전체를봐서는청소년지원센터가안정이되어야되기때문에누가수탁을받든지여기에있는직원,즉센터장을포함해서제8조까지신분보장까지시킨것으로보는거예요,저는. 따라서결론은뭐냐하면어느단체가A단체,B단체,C단체가위탁을받더라도그속에있는직원,즉센터장까지포함된직원은제8조에같이공무원법제60조와같이그걸위반되지않는한신분보장을받는다.따라서너희들은정식업체에다잘해라.그뜻이거든요. 그런데아까말씀속에센터에대한위탁기간이끝나면센터가바꿀수있다.그것은이7조,8조부칙에안맞는다이런얘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자,이런뜻입니다. 지금송창섭위원님께서는무조건센터장이되면60세까지간다이런뜻입니다.한마디로직원이니까.
송창섭위원
그렇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럼위탁이아니지요,직영이지요. 만약에지금서부터30세짜리를채용을했어,그럼30년을직영하는겁니다. 그럼위탁을누구를줘요,위탁을.센터장이있는데.
송창섭위원
다시제8조에보면나는말로하는게이글을보고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글쎄,예.
송창섭위원
제8조에보면뒤에보면“이경우위탁한경우에도또한같다.”고그랬어요,여기에.8조에뒷줄에보면.책을보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글쎄,저대충알아요.
송창섭위원
대충이아니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대충이아니라봤어요,봤어요아까.그렇기때문에안보는겁니다,제가.
송창섭위원
그럼논리가안맞는,이경우도즉위탁할때도센터장은직원이기때문에8조에힘을받는다,그뜻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계약을한다말이에요,위탁할적에는. 그렇기때문에센터장이60세까지가는데위탁계약에의해서2년까지로우리가계약을딱끝나게되어있거든요.
송창섭위원
계약은아까말씀드린군수하고계약하는것은조례를위반할수없지요? 그만토론해,나중에토론할필요없으니까. 됐습니다.너무시간이지연되는것같아서.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하여15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위원님들과협의한결과제4조제1항에“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증원할수있다.”를“군수가필요하다고인정될경우의회의승인을받아증원할수있다.”로하고제5조제1항“해당분야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특별채용할수있다.”를“해당분야3년이상경력자를채용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를거쳐특별채용할수있다.”로하며제11조제3항“협의회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를“협의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로수정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청소년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관리법」전면개정에따라관련법조항을정비하고,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대상범위를현실에맞게조정하려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대상범위를정함에있어실질적으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적은음식점은감량의무사업장에서제외시키고,대형음식점을대상으로지정하여음식물쓰레기관리에효율성을기하여재활용을촉진하고자합니다. 그밖에개정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24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4조및같은법령의규정에따라생활폐기물중음식물류폐기물의수거체계와재활용촉진을위하여필요한내용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지난해4월같은법의전면개정에따라관련법조항을정비하고,현행조례에서정하고있는음식물류감량의무사업장은125㎡이상인휴게및일반음식점으로정하고있으나본개정조례안은165㎡이상인일반음식점으로완화하는등실질적으로음식물쓰레기배출량이적은음식점은감량의무대상에서제외하고,대형음식점을대상으로지정하여음식물쓰레기관리의효율성을기하는한편,재활용촉진을위해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함으로서군민이우리군의자치법규를쉽게접하고이해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지난1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현재「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는협의회임원의교육,연수,훈련에관한내용이명시되어있지않습니다. 따라서최근다양해진보건진료소시책사업등을고려할때협의회임원의능력배양의필요성이제기되어협의회정관에협의회임원의교육,연수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도록하고자하며,법제처의법령지침에맞는,조문형식및제명띄어쓰기등의맞춤법을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협의회정관에규정해야할내용을추가하고자하며,그외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맞도록용어의띄어쓰기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21조의규정에의거보건진료소의원활한운영을위해지역주민으로구성된운영협의회에관한내용을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현행조례상협의회의기능중에임원의교육,연수등훈련에관한내용을추가하고,한글맞춤법과알기쉬운용어로정비하고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기능을확대하고,군민누구나이해하기쉬운법규로운영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현행조례제7조에서협의회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사무장을두고,제8조에는재정운용규정을두고있으나,본개정조례안에서는회장1명,부회장1명,운영위원20명이하의임원을두며,재정을운용하도록하고있으나협의회의사무처리와재정운용등담당은누가할것인지,정관에서정할것인지등,사무처리담당자가명확하지아니하므로이에대하여면밀한심사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창고사항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보건진료소가많은데우리정관은다똑같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같습니다.
김덕수위원
똑같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다이게일괄적으로다관리가되는것아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다음질의하실분,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꼼꼼히잘하셨는데부의안건270쪽에보면조례개정안5조와6조에서협의회기구와협의회임원을두도록규정하고있는데운영위원회나임원에대한임기규정이빠진것같아요.그래서특별한이유가있으신지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원래본안부터임기가없습니다.중임제로하기로되어있거든요,정관에보면은요.그래서정관에임기가있습니다.정관에보면은중임제로하게되어있고요,임기는정관에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협의회나임원의임기가정해져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그러니까정관에있습니다.조례에의해서정관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정관에,
순자
이순자위원
정관에는어떻게되어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중임제로하게되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말씀하신사항이5조“협의회에서는각리에서선출한20명이하의운영위원회를둔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그러면각리에서선출한20명이면예를들어서부안진료소그러면부안,덕수,향소이렇게6개에해당되나요?부안,향소만4개리에해당되나요?예를들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단월같은경우에는부안리면은향소리,부안리,덕수리합해서요,
권오균위원
6개리.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6개리합해서20인이하로두게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합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합해서요.
권오균위원
각리에서선출한20명이라고그래서난또리마다20명인줄알고이것엄청비대해서하는얘기인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운영협의회에20명이하인데20명을각리에서선출하신분들중에서,
권오균위원
각동네에서몇명몇명씩안배해서20명이내의운영위원회를두는데,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중에서20명이하로한다.
권오균위원
그협의회가운영밑에임원“협의회는다음각호의임원을둔다.”이랬는데이게운영위원속에서구성되는거예요.그렇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운영위원회회장하나부회장하나이렇게두는데지금7조를보면재정이나오거든요.“운영협의회는진료수입,보조금등으로기금을설치하여보건진료소운영을지원할수있다.”이렇게했단말이에요. 그래서보건진료소장님이직접적으로이런걸관리하기가어렵고환자들보기도힘드니까운영협의회에서이런걸뒷받침해주시는데여기에이런게진료수입,보조금등을저거하는데회장,부회장있지이걸담당할재정을담당할총무라든지뭐는없단말이에요,감사는있어도. 그러면이것은회장이또직접하기도뭐하고회장은대외활동바깥에도불려다니고행사도많이다니던데. 그러면부회장이이런걸하나요?이건어떻게이건구성이,말씀해주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세입이수입이되면은회계책임자가운영협의회장이고요,회계담당자가보건진료원입니다.
권오균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이담당자고요,
권오균위원
아,진료원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회계책임자가협의회장님이십니다.진료소마다요. 그래서모든,
권오균위원
그러니까재량권은통장은그러니까진료담당자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통장은진료소운영협의회명의로되어있고요,
권오균위원
명의로되어있는데담당자가,진료하는분이돈은회장승인을받아서쓰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할때는회장은무조건세입이아니라모든걸할때는운영협의회회의를거쳐서승인이되면은지출할때에진료원과협의회장이같이하고요,그다음에감사가1년에한번씩전부감사총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게맞겠죠.왜냐하면보조금같은거야자주나오는것아니지만진료수입은그날그날나오는것을며칠에한번이라도농협이라도우체국이라든지보내가지고입금하고출금하고하는건데그걸또여기협의회에다누굴또둬가지고진료소장이그걸일일이챙기기도뭐하고,보통협의회가가장재정이잘되는데가양평군에서어느지역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용문면조현보건진료소가관할구역에인구가가장많기때문에가장많습니다.거기가현재재정이6,000만원정도,
권오균위원
그렇죠.조현보건진료소.거기위치도좋고잘지어져있던데.또그다음에가장열악한데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열악한데가양동면고송리입니다.
권오균위원
예,고송리거기1리,2리그것밖에안되니까.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2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로는「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개정됨에따라주민생활지원업무를총괄하는과장의직급을5급에서4～5급으로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의정원책정기준에부합하는직급별정원을상계조정하며,‘08년1월1일부터「가족관계등록법」시행에따른전담인력1명과공원관리전담인력1명등총2명을증원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공무원정원표별표1의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합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개정에따라주민생활지원업무를총괄하는과장의직급을상향조정하고,조직의효율성과업무능률을향상시키며,주민에게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을위하여주민생활지원부서의담당을신설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우리군공무원정원은758명입니다. 개정안은주민생활지원과장의직급을현행행정+사회복지5급에서,행정4급또는지방행정또는사회복지5급으로조정하고자하며,구호적법인「가족관계등록법」시행에따라양평읍에전담인력1명,공원관리를위한전담인력1명을각각증원하여총정원760명으로개정하는사항으로서주민생활지원업무를총괄하여능률적인행정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이며,증가하는행정수요에대처하고주민편의와효율적인공원관리업무를수행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안은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업무가늘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업무는현재그대로있는겁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특별히5급에서4급으로이렇게하는이유가뭐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이주민생활지원과가왜지금4,5급복수로되어있냐하면은거기에이번에서비스연계팀이하나더늘어야되는데그러니까사회복지과하고는이것하고는합치면안된다는그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모든것을4급이가지고사회복지과의업무를같이해서주민생활서비스를하라고이렇게해서이게인구가5만이상10만미만에대해서만1명씩직급을상향조정한겁니다. 그래서인구가5만이하라든가10만이넘는데는이걸승인을안해주는겁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중앙정부이번에인수위원회에서발표를한것을보니까중앙조직을이렇게축소,1급도축소하고축소한다는데이게현실감각이맞습니까,현실에대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조직을확대하는게아니고직급만상향조정하는겁니다.
송창섭위원
16쪽입니다. 총액인건비제대로운영되고있는데지금2명증가하면총액인건비에대한한도는얼마나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금년에저희네가총액인건비제한도액이414억3,800만원입니다. 그래서총액인건비제는2명을증원해도이밑에이것에는한도가초과되지는않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남는것은있습니까?얼마지금스페어남는금액이나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지금현재우리가2.5%인상됐거든요.그래서어느정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는389억이었었거든요.
송창섭위원
전체금액은414억인데389억이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작년도총액은389억이었었고요,금년도에는414억3,800만원입니다.
송창섭위원
지금2명증가해서계산저거로얼마여유있다는것은안나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정확하게는얼마안나오고요,하여튼이것을2명을증원해도총액인건비제에는한도액에는넘지않습니다.
송창섭위원
한도에안넘는다면은금액이남는것얼마스페어가있다는것아니에요?금액이있다는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이것은저희네가,
송창섭위원
기획실장님은잘내용을모르실테니까자료가뒤에서넘어와야될것같은데요,이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현재얼마,작년도결산한것을금년2월말에결산을해봐야정확한금액을알겠습니다마는저희네가정확한금액을안했습니다마는하면총액인건비제에는걸리지가않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은기획실장님이직접업무는아니시니까나중에그자료를줘보세요.내가여쭤보는것은뭐냐면은760명이다찬거냐,아니면스페어라도한두명여유가있냐그걸여쭤보는거니까지금은자료가뒤에서안넘어오는것같은데그걸여쭤보는겁니다.안넘겠죠.안넘는데꽉차서안넘는거냐,아직까지도약간의여유가있냐이걸여쭤보는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여유는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여유가구체적으로얘기하면몇명분이냐를여쭤볼건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지금제가답변을나중에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에서2조정원의총수가문제가되는거죠.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758명에서760명으로,746명에서748명으로집행부와의회를뺀12명을뺀그래서2명이느는거고,지금별표를보면직급별로760명속에서4급,5급이렇게본청쭉이렇게있잖아요. 그중에4급이하나가증가가되고5급이13명에서12명으로줄어들고이렇게정원을책정하겠다그러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러면이것을책정하면조례가통과되면시행은언제서부터할예정이에요?바로하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조례가공포되면은요,지금현재예를들면기획감사실장자리도4급,5급복수입니다.꼭4급으로보하라는게5급으로보할수있습니다.그거와마찬가지로주민생활지원과장도복수이기때문에4급내지5급으로다,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이길을열어놓으면은시행을할건데시행은언제저거할예정으로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조례가공포되면은바로인사를단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
권오균위원
바로?4급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지휘관께서,군수께서생각해서인사를단행하죠.
권오균위원
아니그래서지금5급에서4급이중요한것이아니라6급에서5급이더중요한거예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다고보면4급으로하나올라가면5급도그숫자를충족할수가있으면정원을늘려서라도굉장히바람직한데6급에서5급은병목현상으로약140대1매년이렇게나가고5급이래야뭐한34,35명중에하나이렇게보는거란말이에요. 그런데지금사회복지쪽으로만봐가지고는그업무,또그예산,그인원이렇게읍·면에요새사회복지사들이배치되고그래서엄청업무량이증가하고거기위상이올라가서4급을하는지몰라도과연양평발전을위해서양평예산에5급을4급으로다격상시켜가지고양평발전에업무를담당할부서가어디인지이런것을저거해야지중앙부서에서만저거한다고전국시·군의회의장단에서도의회사무국을4급으로해주십사하는것을아마공동명의로지난해인가올린것같은데그건승인이없으면서도이건어느부서어느요로에서저거했는데몰라도이렇게4급으로한것에대해서공무원들대다수5급이나6급에서도동의합니까?공무원분위기로.솔직한개인적인심정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제가분위기제가말씀을이걸제가총무과장할시절에이것을청와대에서작업이된겁니다,이게. 복지사회로가기때문에주민생활지원과도생겼지않았습니까?
권오균위원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원래그때주민생활지원과신설할적에원래우리같이7만,5만되는데는국을신설한다고그랬어요,국을.국을준다고그랬는데그게안되고주민생활지원과만신설이됐고,그이후에다시검토해보니까이게사회복지과하고같이연계가되어야되는데거기는똑같이5급이니까잘통괄이안되니까이것을전체로해서지금인구가5만미만인데는4급을승인을안해줬어요,또요.10만이상도안해주고. 지금현재인근시·군에여주군만해도인구가10만7,000인데거기는4급을승인을안해준거야,그런데는. 그래그런데는억울하다고그러는거야. 인구가7,000명더많다고해서안해줬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을어떠한기준에의해서승인해준건지모르겠습니다만우리공무원사회에서는우선은한단계올라가니까못올라가는사람은싫어하지만거기가는사람은좋다고생각이되겠지요.
권오균위원
아니,공무원이4급으로하나승진이되면9급까지쭉영향을받아서5급자리에6급이올라가고,6급자리에7급이올라가고이런기회가있다면바람직하지만결과적으로이건위에어느특정분야특정개인의영달은좋을지몰라도그분과를하지않고주민생활지원과하고사회복지과를가르지않았다면막중한업무라고해서5급을4급으로해도괜찮겠지만지금유기적인협조체제가안된다고해서하는데어차피같은사무실써가지고한사무실에서결재라인이있기전에는5급,4급만들어준들뭘하겠냐이말이야,이게.운영이오히려더매끄럽지않을것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권오균위원님지난해에정례회의때군수님께서국정질문에답변하실시간에5급도바로승진임용을안하고,한3개월해보고임용하겠다이런답변도드렸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것을전체를운영하는데대해서는우선4,5급을하나해준다는것에대해서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이나야되는거거든요.공무원에대해서는어떻게봐서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하나를더증원시켜주면5급도승진하고,6급도승진하고좋은데그렇게안하고한군데만올렸기때문에5급이승진안되는것에대해서는저도권오균위원님마음과똑같습니다. 그러나하여튼이렇게되어서4급이라도하나승진하면은좋은것으로생각이됩니다.
권오균위원
하여튼조례가개정이위원님들이동의해서승인이되더라도운영의묘를기해가지고지금잘되는직장분위기가깨지지않고더잘일할수있는맛이날수있도록직원들배려할수있는이런그렇게운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3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및공유재산관리기준이수립됨에따라관련법령및기준개정사항을반영한관련조문을일부개정보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9조의토지의지하·지상공간사용에대한대부료산정기준은상위법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1조제6항에서규정하고있으므로삭제하고자하며,안제39조에서조성원가로재산을매각할수있는대상을같은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근거조문을변경하고자합니다. 토지면적이1,000에서2,000㎡이하토지로써1981년4월30일이전에건축된적법한건축물이위치한공유재산은점유한건물주에게수의매각이허용되었으나,건물별로매각면적의상한을지정하고매각시잔여지가일정기준을충족할경우일괄매각하는것으로개정하여행정효율성을증대하고,29쪽입니다. 분수림설정을규정한같은법시행령의관련규정이삭제됨에따라관련조문을삭제하고자하며,은닉재산의신고보상금한도를1,000만원에서3,000만원으로3배증액하고개별사안에대한보상금도3배증액하여지급하도록같은법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개정시행에따라관련조문을정비하고법령의규정에부합되도록일부조문을개정하여행정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현행조례제40조의규정은공유재산을수의계약으로매각할수있는경우로서제1항제1호부터제7호를정하고있습니다. 위법령의규정에서공유재산의교환요건을완화함에따라제1호에서1981년4월30일이전부터「건축법」에의한준공인가를필한건축물이있는1,000㎡이하의소규모토지를건물소유자에게매각할때를정하고있으나제4호에포함되어이를삭제하고자하며,개정안제4호에서토지면적이2,000㎡이하로써1981년4월30일이전부터「건축법」에의한준공인가를필한건축물의경우에바닥면적의2배이내의토지를건물소유자에게매각할때로정하고자하며,단서조항에매각시잔여지가「건축법」제49조에의한최소분할면적에미달하는경우에는잔여지까지일괄매각할수있도록완화함으로서,공유재산의합리적인관리운영을도모하고,건물소유자에대하여편의를제공할것으로사료됩니다. 또한안제64조에서은닉재산신고에대한보상금을종전에는최고1,0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확대함으로서공유재산관리에효율성을기할것으로기대됩니다. 행자부로부터표준안이통지되고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양평군정신보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1월1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정신보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1996년부터보건소에기본형정신보건센터로운영되어왔으나정부에서는모델형정신보건센터가설치되지않은전체보건소에대해2008년부터정신과전문의가있는병·의원에게민간위탁운영을하도록되어있어,모델형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여민간위탁운영함으로전문인력을투입하고,정신질환자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및사회복귀를촉진할수있는정신질환자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민간위탁시설현황은현보건소1층에약113㎡의정신보건실을운영하고있으나위탁기간은계약일로부터3년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사업예산은2억원으로국·도비와군비가각각50%입니다 인력은5명을계획하고있으며센터장1명과,상근인력4인이상을수탁기관에서선발하도록할계획입니다. 수탁자의자격기준은경기도및수도권내소재지를둔국·공립대학,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정신보건관련비영리법인등정신보건사업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기관,보건복지부지침에의거전문인력확보가가능한기관,정신보건사업과각종보건사업추진에기여한기관으로하되위탁방법은공개모집한후양평군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심의후선정하고자합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의규정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전문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보건소또는국·공립정신의료기관에정신보건센터를설치하거나,그사업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우리군에는정신장애인으로177명이등록되어있으며,양평군정신보건센터는1996년부터기본형으로서보건소내에설치하여정신과전문의1인등3인의인력과연간약6,000의예산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경기도내에총34개소의정신보건센터중24개소가모델형으로운영되고있으며,우리군을포함한10개소에서는아직도기본형으로운영중에있으나,금번정부정책에따라모델형으로설치하고모델형정신보건센터를민간에게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34쪽입니다. 전문인력을투입하고정신질환자조기발견과상담·치료·재활및사회복귀를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구축할수있을것입니다.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군정조정위원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양해하여주시면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가잘운영되려면신변비밀이유지가되어야되는데장소가보건소가괜찮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나아니면보건소에장소가협소한데는임대를하고있는데같은기능을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정신병을갖고있는클라이언트가자기발로찾아서방문한다는게사실비밀유지때문에힘들거든요,이게. 그건어떻게카바를해야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저희현재등록되신분이177분이계십니다. 그중에서사회적인지위를가지신분도계시는데요,그런분들은지금한양대학교전문의가와서진료를해주시기때문에한양대학병원으로가시기도하거든요. 그런데특별하게어떠한부분에서현재까지그래서보건소를안오시는분도있을것같습니다만현재까지그런부분은느끼지는못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한가지말씀드리는것은여기335쪽에보면비교를했는데보건소직영을할때하고,민간위탁을할때하고,민간위탁을할때사례관리라는게있습니다. 사례관리는어떤개인적으로어떤상황을주고변화추이를보면서데이터시키거든요,사례관리라는게. 그래서이게사실은정신병환자가보건소를직영으로찾는것보다는그대상자를발굴해서집에찾아가서사례관리를하는것이그런사업쪽으로치중하는것도제가볼적에는굉장히효과가많을것같은데일반적으로모르겠습니다.정신병환자들을어떻게일반관리하는지모르겠는데도시같으면관계없는데양평이지역사회에서는한번비밀유지가안되면굉장히오히려더화를부를수도있습니다,개인적으로. 그래서이것을극비리로해서사례관리위주로하는것이더효과가있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소장님께서향후에민간위탁동의니까민간위탁을하게되면어떤기법측면에서많은연구개발을하셔야되지않을까그래서그런생각이듭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방문도저희가있는데그런쪽으로저희가많이개발해서...
김덕수위원
전화하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정신보건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이희원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희원
이희원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희원입니다.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경과는지난2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환경관리공단에서발주한시범사업및1단계사업이준공됨에따라,시설물유지관리업무가우리군으로이관되므로하수관거모니터링시설의효율적인운영관리를위하여환경전문기관인환경관리공단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운영대상시설은표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4쪽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은환경관리공단에위탁운영할계획으로위탁기간은3년으로할예정입니다. 연간소요예산액은약2억3,500만원을예상하고있습니다. 위탁하고자하는사유로우리군은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및용문하수관거정비사업등하수도시설확충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어시설물이급속히증가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하수관거모니터링은GIS연계활용,CAD관망관리,CMS기능,CCTV정보통합관리등지속적인자료축적과자료분석등을위하여전문인력이전담하여야하는업무로서부대시설인유량계는주1회이상정기적으로유지관리를하여야하고,시설물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기위하여위탁운영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한강수계9개시·군,환경관리공단간의위·수탁협약에의하여설치된한강수계하수관거시설물에대해발주청인환경관리공단모니터링업무를수탁관리하게함으로서업무의연속성을유지하고,하자보수등에신속히대처하며,환경부등관계기관과유기적인체계가구축되어시설물운영·관리에효율성을제고할것으로판단됩니다. 위탁운영에따른예산수반내용으로환경부입장은본시스템을환경관리공단에위탁·관리하는조건으로수계기금에서지원하도록추진중에있으며,우선운영경비는기확보된운영비에서사용하고수계기금에서별도지원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하수유입량분석,캐드관망도,CCTV통합관리분석등전문성을확보하고업무의연속성을위하여수의계약으로위탁대상자를선정함으로서대내·외적신뢰를확보하고관계기관과업무협조가용이할것으로사료되며,환경부등중앙행정기관과의업무협조체계구축을통해운영비에대한예산확보및효과적인시설물관리로수질개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위탁운영계획방침결정및군정조정위원회심의절차를모두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칠선
윤칠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라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2억3,500의예산은이건기금으로확정된거예요?이게무슨기금이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이것은환경관리공단에서지금환경부에견적을제출해가지고자기들이이것우리모니터링2개소하고이런시설물을갖다가운영을할려면이정도운영비가필요하다하는견적서제출하는내용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기금이어디기금을지금말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수질개선특별회계거기서나오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우리군에지원받는물이용부담금이것은관계없는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주민지원사업비하고는별개고요,우리지금현재운영비지원받는그런차원에서지원받는겁니다.
김덕수위원
9개시가공동으로하는거죠,이게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이천같은경우는이미작년에먼저준공이됐기때문에지금현재민간위탁으로다운영을하고있고계약이기간이끝나면은환경관리공단으로다시올거고,남양주는올7월에준공입니다.그러기때문에7월에준공되면은관리공단에서할거고우선7개시·군부터먼저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9개시·군에서하는것을우리군에서독단적으로하게되면은우리돈을써서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당연히9개시·군공통으로가는거니까이것은수계기금을써야되겠네요,그러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래서기금을저희들이받기위해서위탁을하게된것입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이요새기존에한것,지금한참하는것이런것이앞으로다연결되는대로거기에대한모니터링용역계약이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강하구역,강하구역끝난것하고,
권오균위원
강하구역종말처리장에들어간것?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아니글쎄지금은그런데지금은끝난것관리차원이고발주청에서지금계속묻어가는것도앞으로이런용역계약을거쳐야되는거죠,그런것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그게아니고요,지금2005년도말에하수도기본계획승인받은것에보면은이모니터링이강하처리장하고양평처리장하고용문처리장세군데만모니터링을설치하도록되어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세군데의처리장의모니터링이아니라처리장에들어오는관거에대한관리의모니터링이잖아요,관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지금운영되고있으니까. 그러면앞으로예를들면단월종말처리장,곡수처리장이런것도지금관거를쭉묻어오잖아요. 보면관거도옛날관하고틀리게굉장히저거한걸묻더라고. 그런데거기에서관에서혹시파손이나뭐이걸로유출되고,누출되고그러는걸그사람들이모니터링을관리해주는것아니에요,결국?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로는관리하는게아닙니다.관로는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관로는저희들이관리를지금현재마냥운영하고있고이모니터링은,
권오균위원
세개지금처리장에뭘모니터링하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제가제안설명에서드린것마냥강하지역관로60㎞하고,
권오균위원
글쎄.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1단계우리가양평처리장하고개군처리장거기64㎞그것에대한우선1단계사업이완료가된거거든요. 완료가됐기때문에지금모니터링이설치가되어있습니다.우리양평처리장한군데하고강하처리장에설치가되어있어가지고여기표에보시면맨홀식펌프장저희들이57개소하고유량계16개하고모니터링2개가이번에위탁대상인데이맨홀식펌프장이제대로작동이되는지,유입이되는지그것을한눈에볼수있는시스템이기때문에지금2단계사업하는거하고는별개입니다.
권오균위원
글쎄별개인데지금각처리장마다따로들어오는연결선이다틀리니까. 그런데지금그것도종합적인상황실은어디에되어있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은지금저희들이별도로할려고통합구축사업을지금용역중에있는거고,
권오균위원
그러면지금까지환경관리공단에서저거한다는것은각처리장마다관로에대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로공사만하는겁니다,관로.
권오균위원
아니공사도그렇지만유량계제대로작동되고맨홀열어서다작동되는것한눈에볼수있는저거는없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은없습니다,그게.저희양평하고강하밖에,
권오균위원
그러면모니터링환경관리공단에서는이걸위탁을받으면모니터링을어떻게관리해요?가서수시로열어보고저거하고하나?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죠.저희들이지금모니터링은제가말씀드린것마냥양평처리장에지금있고,
권오균위원
양평,강하.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강하처리장에있는데저희들처리장거기모니터링거기다설치를해놓았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그러니까그게어디있냐고물어본거지그랬더니설치되어있다고그런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기설치가되어있는데처리장에서는그걸관리를못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이게,
권오균위원
관리는할수는있는데환경부쪽이나여기다전문가한테거기다위탁을해야만위탁비도수계기금에서다시떨궈줬다가져가더라도예산확보이런게편하니까거기로넘겨주는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도있고저희들이또만약에하게될려면우리전문인력을추가로확보를해야되고예산도확보를해야됩니다.
권오균위원
전문인력추가확보가아니라지금처리장관리업체가그것할능력은없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민간위탁업체가할수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관로모니터링할능력은없는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관거모니터링위탁운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3일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