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감사로 잘 된 행정이 있으면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등 증인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수원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법무담당관 감사일정 및 증인 출석일정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지난 제3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효율적 감사를 위하여 법무담당관의 감사일정과 증인 출석일정을 11월 22일 월요일에서 11월 23일 화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법무담당관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23일로 변경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네.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김진한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장석팔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장석팔 : 네.

최원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이일희 매탄1동장님!

매탄1동장 이일희 : 네.

김철수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권정희 매탄3동장님!

매탄3동장 권정희 : 네.

김동혹 매탄4동장님!

매탄4동장 김동혹 : 네.

조흥연 원천동장님!

원천동장 조흥연 : 네.

안순일 광교1동장님!

광교1동장 안순일 : 네.

최현주 광교2동장님!

광교2동장 최현주 : 네.

조승원 영통1동장님!

영통1동장 조승원 : 네.

고병욱 영통2동장님!

영통2동장 고병욱 : 네.

이인직 영통3동장님!

영통3동장 이인직 : 네.

김영균 망포1동장님!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최강구 망포2동장님!

망포2동장 최강구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 김용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수원시 영통구청장 김용덕 영통구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영통구 세무과장 장석팔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영통구 매탄1동장 이일희 영통구 매탄2동장 김철수 영통구 매탄3동장 권정희 영통구 매탄4동장 김동혹 영통구 원천동장 조흥연 영통구 광교1동장 안순일 영통구 광교2동장 최현주 영통구 영통1동장 조승원 영통구 영통2동장 고병욱 영통구 영통3동장 이인직 영통구 망포1동장 김영균 영통구 망포2동장 최강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통구청장 김용덕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122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영통구에 대한 많은 배려와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영통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올해 우리 영통구는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속에서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실있는 구정운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고 예산확보를 위해 힘써주시고 배려해 주신 덕분으로 지역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영통구 400여 공직자는 “젊음과 문화, 스마트 영통”이라는 구정 목표 아래 영통구민들과 소통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영통구 소관부서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영통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 동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구청장 증인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영통구에 주민자치위원 수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영통구는 12개 동에 232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민자치회로 2개 동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로 10개 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총괄 위원에 안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현재 인원 2,328명이 있습니다. 2,328명입니다.

232명이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232명이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도 구청장님 단위만 몰랐지, 그 정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증인은 각 동 주민자치위원님들 회의 개최하는 날짜를 전부다 알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하고 있고 그리고 비대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서 대면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각 동에서 행사가 있으면 구로 보고를 안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총괄적인 행사 사항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를 구로 보고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행정지원과장님은 그런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지, 행감하러 오는데 그런 것도 숙지 안 하고 오면, 우리 위원들이 물어봤을 때 모르면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탄2동장님!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매탄2동장입니다.

일어서서 얘기하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매탄2동은 주민자치회를 1월, 2월, 3월, 4월 넉 달 동안 회의를 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코로나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 비대면 회의도 개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은 그 시기에 했는데,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저희는 1월, 2월, 3월, 4월을 못 한 것 같고 5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매월 다 했는데 매탄2동만 안 했어요. 안 한 이유가,

매탄2동장 김철수 : 특별한 안건도 없었고 주민자치회 임원진에서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해줬었습니다. 의논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 했어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원래 주민자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우리 동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주민자치회의를 안 한다 그러면 시정 홍보나 구정 홍보가 안 되잖아요.

매탄2동장 김철수 : 그것은 SNS나 밴드를 통해서, 카톡의 단톡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 자료는 공유를 했습니다.

회의 자료는 보내고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그리고 각 동장 증인들께서 본 위원 얘기에 답해 주세요. 당연직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 수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표로 얘기해 주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저희 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인데 회원 수에는, 위원 수에는 포함이 안 되고 당연직 고문으로 세 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동은.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이 안 된다고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위원 수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위원은 최하 30∼50명까지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는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고문이 거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매탄2동장 김철수 : 고문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행사나 구 행사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고문이 같이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얘기는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문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 동장 증인이 참고로 잘 알고 있어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그런데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구청 홍보나 동사무소 홍보, 시정 홍보가 끝나면 자기네 자체 회의한다고 시의원들 나가라고 그런다는데,

매탄2동장 김철수 : 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아직 그 비대면 회의에 같이 한 적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까지 대면으로 할 때 말하는 것입니다.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비대면은 나가고 안 나가고는 개인 자유지만, 대면으로 할 때 자체 회의한다고 당연직 고문들, 시의원들 빨리 나가라고 한다는데 우리 동장님들 전부다 그런 것 느끼고 있어요, 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동에는 당연직 고문이 위원으로 되었다는, 아직까지 그 조례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보면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은 포함되어 있는데, 위원 수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영 형편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이것 왜 들어갔는지 아는 동장님 손 들어봐요. 이야기해 봐요, 누가. 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고문이면 일단 자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동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고 좋은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런데 시정 홍보만 끝나버리면 그냥 자기네 자체 회의한다고 고문들 나가라고 그런다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 사항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연직 고문은 언제까지, 회의 끝날 때까지 좋은 조언이라든가, 의결권은 없어도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당연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앞으로 동장님들 그런 것 철저히 회의할 때 잘 지켜주기 바랍니다. (“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김진한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자료를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들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통구 각 동에서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분들이 42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맞습니다.

이중에 남성 직원은 몇 명이에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남성 직원이 4명입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숫자가 굉장히 적네요. 주로 남성 직원들은 어디, 어디에 배치가 돼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대부분 민원담당은 신규 공무원들을 동에서 동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배치하는 경향이 있고 간혹 보면 남성 공무원들은 청소 담당으로 배치를 하고, 안전 담당으로 해서 밖, 현장근무에 배치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담당은 대부분이 여성 공무원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민원 쪽은 여성 공무원이 배치가 되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아무래도 민원을 대했을 때 어떤 선입관이라고 할까요? 오시는 방문객들의 선입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그것입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꼭 민원 쪽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편견! 이것을 행정에서부터 깨주셔야 돼요. 지금은 여성 공직자 수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업무에서의 그런 차별적 요소들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승진의 문제도 있었어요. 사실은 업무에서 본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되지 않고 민원이라든가 이런 단순 업무에 배치돼서 본인의 역량을 제대로 펼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관행들이 아직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민원은 여성 공무원” 이런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업무에 있어서의 차별적 요소들은 가급적 배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42명 중에 4명이 남성 공무원이어서 숫자적으로 배치가 그렇게 될 수는 있다 치더라도 근본적인 업무에 있어서의 성적 차별 요소들은 행정에서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원을 배치하실 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위원님의 고견을 잘 받들어서 검토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이렇게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난입을 한 적이 있어요, 시 청사로.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각 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민원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안전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상시, 요즘 코로나 시즌에도 현관홀에 안내원을 배치하고 청원경찰도 항상 있고,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안전원을 한 명 배치를 합니다. 상시 홀에 배치를 하고 이분이 종합 민원인지 아니면 세무과 업무인지 아니면 타 과의 교통 업무인지 상세하게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고, 안내도 하고 안전도 돌보고 이런 인원을 항시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안전복무요원이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런데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 행감에서 민원 근무를 하는 직원의 책상이나 그 근처에 비상벨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요구되었던 적이 있어요. 혹시 지금도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사용이 가능한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러면 안전복무요원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내지는 다른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는 중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주변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네요, 비상 호출이나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만약에 설치하면 예산이 많이 드나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그 예산 사항을 제가 고려해서 (자료확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전복무요원 한 분한테만 기댈 것이 아니라 책상이나 그 주변에 비상벨이라든가 이렇게 자기의 안전을, 개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대면으로 진행했을 때는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료는 어떤 형식으로 받나요? 대면 프로그램하고 같은 형식으로 수강료를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보통 각 위원회, 각 동별 세칙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보통 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0%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런데 영통구 같은 경우는 올해 수입이 1억 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전보다는 줄었겠지만, 이것이 자료 102쪽입니다. 자료 102쪽에 보면 수입은 1억 900만 원 정도가 되고 지출이 3,200만 원이에요. 이것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계속 자료를, 데이터를 전년도 이월분을 계속 상쇄해서 써서 그렇습니다.

상쇄를 해서 써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러니까 그 양식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

안 나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수입 지출 잔액만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120쪽이지요? (자료확인) 네, 맞습니다. 이것은 양식에 보시면 맨 위쪽 1월 위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한 수입액이 그대로 넘어와서,

전년도 이월액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300만 원인데, (자료확인) 아! 전년도 이월액은 전체 합계에서는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그러니까 각 동에서 자료를 작성할 때 통장에 있는 전년도 이월액을 같이 병합, 같이 합쳐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료 합계에 이월액에 대한 합계는 안 나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자료를 보기 좋게 주셨으면 위원들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아무튼 수입 1억 900만 원에는 전년도 이월 수입이 있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월액은 남겠네요. 올해는 그러면 수강료 지급은 어떻게 했어요? 비대면으로 했을 경우에도 대면 프로그램 운영할 때랑 똑같이 지급을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비대면 같은 경우에는 50% 정도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수강료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사비 지급,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강사비 지급도 똑같이 그냥 같은 금액으로 강사비 지급은 그렇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강사비 지급은 대면할 때와 같이 지급을 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수강료나 강사비 지급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액의 차이가 너무 커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자세하고 상세하게 친절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일부 대면 프로그램들이 각 동에서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제껏 2년 동안 잘해 오셨지만 안전 수칙이나 비말이 심하게 나오는, 비말이 적은 프로그램부터 서서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올해 전면 확대가 실시되니 아니면 시범동을 더 늘리느니 말이 많습니다. 아무튼 주민자치회가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의 내용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문화·여가에 프로그램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프로그램이 어떤 방향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방향성은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증인께서?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현재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느끼는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체온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실감을 못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프로그램 자체도 일단은 위드 코로나가 됨으로 인해서 대면하고 비대면하고 같이 가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젓번에도 행안부에 관련자 사무관을 불러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하고 동장하고 같이 합쳐서 “주민자치회 전환 시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교육을 했는데, 일단은 프로그램 자체는 시간이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해서 현재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감만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은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 지역복지나 공동체 형성에 관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준비 정도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의 준비가 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전면 확대에 대한 계획이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야기가 됐었고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역량강화교육이니 여러 방면에서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하고 계셔야지요.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복지 사업이나 주민 공동체 형성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을 당장에 바꾸기는 힘들겠지만 예를 들면 주민들한테 프로그램 공모제를 한다거나 이러한 아이디어를 내시면 충분히 주민자치회 주도형 프로그램들이 본 위원은 발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돼야 진정한 주민자치회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169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올해 영통구에서는 5,000만 원 이상 발주 용역이나 물품 공사가 한 건도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자료를 1,000만 원 이상을 뽑았고 5,000만 원 이상은 자료를 뽑지 못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영통구 같은 경우 설계용역을, 자체 설계용역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다 실시설계 용역을 외주에 발주를 줍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주로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서 외주로,

그러면 여기 4,000 몇 백만 원짜리 공사 같은 경우 설계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어떤 공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만약에,

수의계약을 하시려면 그 예가가 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내역을 자체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지 아니면 외주에 발주를 줘서 용역을 줬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주로 사업부서에서는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현재 토목 담당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단가 비교표를, 품셈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보고 설계해서 하는데 주로 외부의 조언을 많이 얻어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했나요? 오늘까지,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제가 어제 발송해 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통구는 자체 설계한 것이 몇 건이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그 데이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제 자료 제출해주셨다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그러면 그것은 자료 주시고, 물품 3, 4, 5번을 보면 같은 스마트 그늘막 설치를 3개월 동안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관계 공무원간 협의)(자료확인)

증인!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물품에 3, 4, 5번은 같은 스마트 그늘막 제작 설치인데 이것을 3개월 동안 3건으로 나눠서 발주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 그것도 자료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거의 5,000만 원 이하는 관내 업체로 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여기 덩굴제거는 무엇을 하는 것인데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와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주로 산림이라든지 그런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 조경 업체들은 덩굴 제거하는 업체가 없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구례군에서 계약한 덩굴제거 공사는 특허공법을, 특허로 인해서 타 지역과 계약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덩굴제거는 이 업체 아니면 수원 관내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단순한 덩굴제거가 아니라 거기에 따른 특허 부분인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것은 보고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기술직에 계시는 분들이 옛날에 보면 기본설계를 할 때 견적서를 업체별로 받아서 노임단가라든가 물가품셈표 그것을 다 적용해 가지고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자체 설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외주 발주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인력이 적어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게 해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입니다. 보통 2∼3인 견적 받아서 보면 예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는 얼마든지 기술직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방법에 힘을 보태 주시고, 다음 121쪽 보실래요? 영통구 방범기동순찰대 영통구연합대, 이것도 한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2007년 식 프라이드 차를 지금까지 보유하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차량을 두 대나 유지하면 유류비가 두 대분이 지급되니까 이것 좀 불합리하지 않나요, 다른 데 비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 한 대, 연합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위원님?

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연합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차량을, (자료확인)

이 차량은 다른 지대에서 쓰던 것을 연합대에서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들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굳이 두 대를 이렇게 보유할 필요가 없이 구에서 연식이 오래됐으니 폐차 처리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조치가 안 되고, 2007년 식인데 이렇게 보유 현황에 올라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차량으로 클릭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합대에서 3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먼젓번 그때는. 그래서 클릭은 폐차 처리를 12월 달에 할 것이고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매탄2지대 차량을 아반떼로 새로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클릭은 폐차 처리할 것이고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영통1지대 차량인데 영통 1지대가 없습니다, 먼젓번에 해체된 후에. 그래서 그 대원들이 연합대에서 활동을 해서 영통지역을 순찰하는 것으로 해서 연합대 소속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 프라이드도 교체를 해줘야 되겠네요, 2007년 식이면 지금 한 15년이 지났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지대와,

그것이 지금 운행을 한다면 이것은 너무, 지금 15년이 지난 차량을 가지고 야간에 방범 활동, 순찰 활동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수리비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초과될 경우에는 대폐차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은 아직까지는 수리비가 과다하게 집행하는 그런,

수리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영통1지대가 활동을 할 것 같으면 이것 같은 경우는 차량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밤에, 야간에 안전 순찰하시는 분들 근무여건 같은 것,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이 되고 ㎞수가 넘어가면 교체해 주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바닥조명 로고젝트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면 설치를 하지 말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로고젝트를 설치했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올해 설치한 로고젝트는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음성이 송출되고 카메라도 있고 그리고 로고젝트도 있고, 그러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투기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해서 병행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최대화해서 경각심 차원에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그러니까 집중 무단투기 장소에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역의 의원들이 주민참여예산 서로 상의하고 선정할 때 이것을 배제를 시켰었는데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선정하는 것이 무의미하잖아요. 어차피 설치했으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에서 배제된 사업 같은 경우는 지양해서 이렇게 설치하고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입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용덕 구청장 증인께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53쪽을 봐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구청장과 공직자와의 간담회 실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받은 것을 보니까 올해 43건에 199명이네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참여 인원도 적정한 인원으로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구청장님의 역할이 구청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조직 구성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가 중요하다, 그 중에 한 개의 방안이 현장 근무자라든지 격무 부서에 대한 격려를 통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오늘 처음 구청 감사하면서 자료를 보면 타 구보다는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11월인데 거리를 보면 굉장히 낙엽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는 간담회만 저희가 감사 자료를 뽑았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들도 4인 이상 만나지도 못 하다 보니까 4인 이상 만나는 경우 저희가 식사로도 많이 격려해 주고 또 현장 나가서 물품으로도 많이 격려해 주고 또 다양한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낙엽 때문에 가로환경 미화원들이 무척 고생이 많아서 직접 개별적으로 만나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화원들이 근무하는 데 문제점이 없게끔 동의 시설이라든지 또 과일과 커피도 사다 주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위원님께서 더 관심 가져주셔서, 저 같은 경우도 현장을 많이 찾아가고 또 현업 부서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도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덕 증인께서 영통구청 가신 지가 1년 되셨지요?

네, 지금 11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공직자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곳곳을 살펴보셔서 정말 감사하게 일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감사를 통해서 구청장 증인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엽 쓰레기뿐만 아니고 김장 쓰레기도 많이 나오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격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까 위드 코로나 시대 말씀도 나왔지만 잘 정리를 하셔서 격려를 통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청사가 부족하지요?

네,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매탄지역이지만 많은 분들이 구청사가 부족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벌써 18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금년,

18년 전에는 행정기구라든지 지역 주민의 수가 지금보다 현저히 적을 때 지어진 청사라 영통구청 청사가 아주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회복지 쪽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도 많은 것 알고 있어요.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세세히 뽑아 주셔서, 물론 구청장님도 의지를 가지고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노력을 할 것이니까 함께 구청 청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도 주시고 또 함께 노력을 하셔서 향후에 영통구 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쪽 지역도 활성화될 것이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자료는 다 작성을 해서 저희가 충분히 드리고,

추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사가 조속히 신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건의드립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원구 증인께, 이것을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방범대 영통구연합대 얘기입니다.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두 7308 말씀하신 것이지요, 프라이드?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인 한번 하시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자료는 안 보셔도 되고 확인만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폐차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방범 차량 이용에 있어서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먼젓번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주의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영통구뿐만 아니고 4개 구가 공통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이 하시든 과장님이 하시든 해서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방범대로 보내서 이런 일이 추후에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잘못된 관행은 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관공동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무단 투기해서 금액이 5,0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추진이 된 것인데 조금 전에 보니까 두 건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22년도에. 이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얘기지만 배제를 시켜야 될 사업인데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서 쓰레기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를 했어요. 이것은 단순히 감시 기능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능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일단 그것을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 그 지역에 설치하는 이유는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지역에 설치해놓고 주민이, 그러니까 한 2m 정도 쓰레기를 버리려고 오면 거기서 음성이 송출됩니다. 음성이 송출돼서 다시 경각심을 주고 되가져갈 수 있게 그런 여건을 만들고 있고 더군다나 거기에 무단투기 카메라 기능까지 탑재를 해놓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투기하는 곳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과금 부과는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냥 경각심 정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록 두 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4만 원씩 해서 8만 원을 부과했는데 두 건의 실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투기로 인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경각심 차원 쪽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원천동에 있는 것을 확인을, 이것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원천동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다가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이동을 해요. 그렇지요? 그런 현상도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것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집중적으로 무단 투기한다고 해서 거기만 설치했을 경우에 쓰레기 옆에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본 위원이 안을 못 내놓겠지만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런 부분은 투기보다는, 투기하고자 하면 사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경각심 차원에서 주민 의식을 바꿔나가는 그런 활동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 많이 하세요, 각 동에서? 홍보나 뭐 이런 것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쓰레기 분리배출이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은 전단을 만들어서 가정 방문해서 이렇게 홍보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기관공동비 중에서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질의 같은데 2,300만 원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18번에. 이 기관공동비 자료 18번에 있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것 중에서 11월에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 보고 받을 때는 전혀 여기는 안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경관 조명에 대해서? 이것도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여쭤봤을 때는 여기는 안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망포1동 김영균 증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7월에 가셔서 내용을 모를 수도 있는데 작년 행감 지적사항을 보셨으면 알 것입니다. 망포1동 주민 수가 얼마나 돼요?

망포1동장 김영균 : 지금 3만 1,180명입니다.

그러면 영통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작년에 몇 개고 올해는 몇 개지요?

망포1동장 김영균 : 올해는 2개 관학연계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강생이 없어서 못했고, 대신에 이제 수지침을 오늘 마감을 합니다. 수지침은 비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만 더 신설된 것인가요?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내년에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된다는데 지금 총 몇 개예요, 그러면 2개 포함해서?

망포1동장 김영균 :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든지 하면 저희가 공간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금 새로운 공간을 한 60평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실하고 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사가 없어서 프로그램도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망포1동의 주민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계신 것이지요?

망포1동장 김영균 : 네.

그다음에 김용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번 구청에 방문을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잘하는 것이 두 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 해결단이라고 발족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운영 잘 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복합민원이 발생할 경우에 구청 및 민원부서, 시,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관계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줘서 복합민원에 대해서 바로 바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5건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활성화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것이 “광교지구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계획”이라고 공원녹지 쪽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책자를 본 위원이 한 부 가져와서 봤습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다른 구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영통구로 와 보니까 광교가 개발된 지 한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각종 시설물이 이제 노후화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관리하고 그 부분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광교지구라든지 영통지구에 있는 공원녹지 부분의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것을 과연 5개년 정도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저것을 시설 보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5년간 총 23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결됐고, 또 연차별로 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광교 급경사지라든지 생태개량이라든지 농업 공원시설 해 가지고 한 3억 6,000만 원 정도를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건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좋은 것은 나눠야지요. 4개 구청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청장님들하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원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146쪽을 보면 각 구청별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건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영통구는 지금 12개 동 중에서 7개 동에 8개 사업을 통해서 우수 동을 선정하셨는데 거기에 주민참여도나 실현가능성, 효과성, 지속성 등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지속성은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25%씩 해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25%씩 해서,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것 선정은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직원들이 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자체평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평가로요? 그러면 마을만들기 12개 동 중에서 참여가 7개 동, 1개 동은 2개에 참여를 하셔서 매탄1동, 광교1동, 영통2동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셨어요.그런데 매탄2동이나 원천동, 영통1동, 망포2동 주민들은 참여하셨는데 그분들이 선정은 되지 못했지만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개 우수 동을 보면 거의 각 동 단체원들이 활동을 해서 이번에는 실시를 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만들기는 지역의 공동체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각 동의 단체원들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참여도 같은 것을, 주민의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증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위원님 말씀을 들어 가지고, 일단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참여도가 약간 저조한 감은 있는데 향후에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동아리라든지 그런 데도 같이 홍보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그것이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으로 지역에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동네마다 웃음꽃이 필 수 있는 그런 동네가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혹시 우수 사례로 선정된 동에 인센티브나 포상 같은 것을 주시는 것은 있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향후 동별, 부서별 연말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동에서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정말 우리 영통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통구에는 매탄2동하고 광교1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 실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탄2동 동장님인 김철수 증인하고 안순일 증인이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두 분은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겪어보시고 주민자치회만 지금 동에서 운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철수 증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주민자치위원회는 제가 겪어보지 않았고 저는 지난 1월에 매탄2동장으로 갔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회의도 아까 얘기드렸듯이 비대면으로 회의가 진행되거나 아니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원이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주민자치회가 최하한선이 30명까지 위원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많이 구성이,

짧게 대답해 주세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분과 운영을 최근에 와서 보다 보니까 마을 사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동아리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안순일 증인! 짧게 말씀하세요, 짧게.

광교1동장 안순일 :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전반적인 운영,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필요한 부분을 4개 정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주민의 그런 요구사항을 분과별로 나눠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방 김철수 증인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주민자치법 조례에 보면 20명이에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주민자치회 시범동 운영 조례와 관련해서는 최하 30,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최하 30명,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활동을 말씀 안 하셔도 주민들의 참여를 넘어 주민들의 자치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데 의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매탄2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회 자체를 미개최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그리고 주민자치회 회비는 인당 얼마씩, 연 얼마씩 걷고 있어요?

매탄2동장 김철수 : 제가 갔을 때는 참석수당을 5만 원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3만 원을 추가해서 회비가 8만 원입니다. 8만 원이었고 최근에 와서 비대면 회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지금 5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매달 받아요, 아니면 연회비식으로 한꺼번에 받아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매월 회의가 있을 때만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광교1동은요?

광교1동장 안순일 : 저희는 세칙에 연 1회를 납부할 수도 있고 두 번에 나눠서 낼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월 10만 원씩 해서 연 120만 원이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회비를 한시적으로 50% 줄여서 받고 있습니다.

이 회비가 사실 주민자치회 자체 예산이 없어서 회비를 걷어가지고 대부분 사업 예산으로 쓰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광교1동장 안순일 : 네, 맞습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학생도 참여할 수가 있고 주부들, 다양한 사람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했는데 실제로 이 회비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사실 주부 입장에서 일시불로 80만 원 아니면 120만 원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매탄2동장 김철수 :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주민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게끔 열어놓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더 써 주시고 전반적으로 출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광교1동 같은 경우는 평균 65%인데 본 위원은 이것이 팩트이고 나머지 동은 참석률이 약간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탄2동 같은 경우는?

매탄2동장 김철수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에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라 회사원이라든지 일하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저녁 시간쯤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29명입니다. 최근에 회의 개최 내용을 보면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마다 한 명 내지 두 명만 빠지고 비대면 참석은 다 가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앉으세요. 이것이 실제로 본 위원이 보면 광교1동 같은 경우는 평균 65%가 나오는데 이것이 대부분 동의 현실이고 실제로 90% 나오는 것은 솔직히 좀 부풀렸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회비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회비 부담돼요, 월 8만 원 주부 입장에서, 학생 입장에서. 그래서 이 회비를 납부하기 위해서 출석률을 예전에도 보면 약간 조정도 하면서 서로 이 입장을 알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비대면으로 보면 ZOOM에 로그인 기록 자료 요청을 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몇 분간 ZOOM 회의에 로그인을 하고 있었는지, 본 위원이 자료를 만약에 요구하면 제출하시면 다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출석률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서서히 전체 동에서 할 텐데 이 부분을 회비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했으니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더 써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비를 점차적으로 안 받을 수 있게끔! 앞으로는 그렇게 주민자치회로 가는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동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됐든 서서히 주민자치회로 갈 것이니까 이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고 전문위원님은 4개 구청 다 얘기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으니까 나머지 구청에도 전달을 하셔서 44개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자치회가 됐든 회비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그것을 월 회비로 받는지 아니면 연회비로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지 이런 것을 다 해서 보고하라고 해 주세요. 그리고 이 회비 부분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의 의견,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이것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의견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 참석률 이것 세세하게 따지고 들어가서 로그인 기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 서로 일도 많고 서로가 아는 부분을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자료 요구를 안 할 테니까 이것 하나만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김진한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아까 본 위원이 민원담당 공직자의 안전을 위해서 비상벨이나 안전호출 장치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사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정회 시간에 증인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호출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시에서 일괄적으로 구청하고 동 청사에 안전 비상벨 설치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되어 있었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아니,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설치가 돼 있냐?”라고 여쭤봤을 때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다시 확인하니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셔서,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것은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확인 드린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그렇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설치가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그리고 민원담당은 남자 직원이 5명입니다, 영통구에.

42명 중에 5명이 남성 공무원이라는 것이지요?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남성 공무원이 5명입니다. 4명이 아니고, 5명입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진한 :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 점심시간에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는다는데, 교대해서 점심 먹는 것 아니에요?

원천동장 조흥연 : 교대해서 먹습니다.

대표로 얘기해 주실 분 계세요?

매탄1동장 이일희 : 매탄1동장입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2교대로 팀장 반반 나눠서 한 시간씩 교대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장실로 전화를 하면 전화가 10번 울려도 안 받고 20번 울려도 안 받는다는데,

매탄1동장 이일희 : 점심시간에 행정팀장은 밑에서 대기하고 있고 저는 12시∼1시까지 점심 때,

그러면 팀장들하고 점심 식사하러 갔으면 점심시간에 남아있는 직원이 당겨서 받아야 되잖아요.

매탄1동장 이일희 : 나갈 때 돌려놓고 나가면 1층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 안 받는다는 동이 수두룩하대요. 구청장 증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사무실은 다 교대 근무자가 있어서 받고는 있고 동장실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향후에는 식사하러 나갔을 때는 전화를 밑으로 돌려서 전화를 안 받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지금 영통구에도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 다 되어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쿨존에 보면 안전지대라고 해서 빨갛게 칠해놓은 데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거기 중간에 보면 주차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다고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주차단속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그 카메라가 그 지역을 지나서 멀리 있는 상가 쪽까지 사진을 찍는다고 해요. 찍어서 주차 단속을 한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150m까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학교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안 그래도 장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이웃 사람은 차를 안 가져오지만 멀리서 오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와서 거기다 잠시 세워놓고 상가에서 볼 일 봤는데 딱지를 끊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상가 주인한테 고기 사러 왔다가 고기를 팽개치면서 여기 와서 딱지 끊었다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다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탄력적으로 하면 안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도시안전통합센터와 거리 조정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도시안전통합센터하고 해서 카메라 거리 조절해서,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해야 먹고 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탄력적으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161쪽부터 수의계약현황(공사)이 나와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9년에 5건을 수원시 업체를 안 주고 외주 업체를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리고 2020년에는 3건을 줬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2021년도에는 4건을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2021년도에 외주 4건 줄 때는 증인이 있었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줬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그것은, 총 4건은 2021년도에 줬는데 특허 공법이 한 건으로 해 가지고 특허,

자꾸 “특허”라고 그러는데 우리 업체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그리고 두 건은 기존에 있던, 사용하던 물품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다른 업체에는 없어서, 예를 들어서 펜스 울타리를 교체한다고 그러면 호환성 등을 고려해서 2건을 계약한 것이고 나머지 한 건은 여성기업, 특정 자격이라든지 기타 그런,

수원에도 여성기업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거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할 수 없어서 외주 줬다고 하면,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아! 용인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록원이라고, 그것은 숲가꾸기 사업으로 수원시 관내에는 없기 때문에 이쪽 업체에 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늘막 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영통구에 똑같이 도로변에 설치했는데 외부 업체를 줬어요. 많은 공사는 외부 업체에 주고 수원시 업체에는 2개 조금씩 나눠서 주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원래 우리가 얘기할 때 공사는 1순위로 수원 업체를 주라고 했잖아요. 수원 업체 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176쪽 그것 봐 봐요. 거기 3개인데 스마트 그늘막 3,400만 원짜리는 광명시 업체에 주고 600만 원, 700만 원짜리는 수원시 업체를 주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것은 지역제한을 둬 가지고 경기도 입찰로 해서 한 것이라 광명시 업체가 된 것입니다, 위원님.

수원시 업체는 이것 안 한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입찰이기 때문에 지역 제한을 주는 입찰,

입찰은 무슨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인데!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3,400만 원 계약금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

그 3,400만 원은 수의계약 물품 아니에요? 이것이 수의계약 물품, 견적은, 수의계약 자료를 달라 그랬지!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알았어요. 앞으로 절대 영통구에서는 외주 업체 주지 마세요, 타 시·도에!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사를 안 하더라도 주지 마요, 수원시 업체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알겠습니다.

수원시 업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는데도 외부 업체를 줘 가지고 공사 많은 것 보면 전부다 외주 업체를 줬어요, 금액이 큰 것은. 그러지 말고 앞으로 수원시 업체를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맞습니다.

아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이원구 증인께 몇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 물품 발주내역 설계를 외부에 줬는지 자체에서 했는지 확인을 해서 주셨는데, 지금 5,000만 원이 넘는 것도 외부를 안 주고 자체에서 했다고 하는 것도 여러 건이 있고, 지금 2,000만 원 미만도 외부에 설계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설계용역비가 외부에 준 것은 다 지급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설계용역만 외부에 주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설계용역비는 다 별도로 나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2,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도 자체에서 설계를 못해서 외부에다 용역을 준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대부분 수의계약 요건 같은 경우에는 공정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해서 그것을 입찰에 부치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의뢰해야 되는데, 사실 업무도 많고 전문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설계를 사전에 한 경우에는 줬는지 안 줬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사실 금액이 적은 것 같은 경우에는 설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체가. 일위대가 것하고 물품하고 하면 거기에 보험, 이윤, 일반관리비 다 해서 퍼센티지로 적용만 집어넣으면 다 이것이 산정됩니다. 그래서 큰 금액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외주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좀 적은 금액은,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까지는 그것을 당연히 기술직 공무원들이 했지만, 언제부터 이것을 무조건 외부에 용역을 줘서 받다 보니까 그것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안 하더라도 그 설계, 그러면 지금 기술직 공무원들은 설계용역 가지고 오면 그것을 볼 줄은 알아요? 설계를 못하면 그것도 못 보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아무래도 그것은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평가라든지 기타 그런 사항은 인지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한 것이네요. 그런 좀 적은 금액은 잘 다독거려서,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자료 중에 영통체육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이 공사의 주목적이 방수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방수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예가가 얼마 잡힌 것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예정가격이 3억, (자료확인) 총 예산 자체는 3억 8,000만 원 섰고,

거기에 설계용역비 빼고 공사 발주 예가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3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억 조금 넘으면 그것이 얼마냐고요. 지금 설계변경을 한 5,000만 원 이상 했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3억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3억 100만 원?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예가가 이것이었다면 낙찰금액은 얼마였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이것이 낙찰금액이고 예가가, (자료확인) 설계가가, (자료확인)

아니, 예가가 3억 100만 원이라면서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3억 100만 원, 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계약을 3억 145만 2,000원으로 했어요? 어떻게 예가보다 더 높게 계약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위원님 그것을 제가 수정하면 일단은 낙찰가가 3억 100만 원이고 예가가 한 3억 3,000만 원, 정확한 것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한 것은,

그러면 이것 최종 설계 변경한 금액은 얼마예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한 3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 이상 설계변경을 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네, 10% 이상,

그러면 설계 변경 내용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일단은 각 분야별로 다른데 현재 지하주차장에 기존에 설계용역을 추진할 때는 혼합폐기물로 해서 설계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폐기물 처리, 일반폐기물 처리로 하는 바람에 단가가 업 돼서 여기서 약간 좀 많은 차액이 발생된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을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10% 이상 설계변경이 되는 경우는 회계과의 계약이행팀에 먼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것 설계변경 할 때 우리 시 회계과하고 사전 협의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그것은 5억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계약 심사대상은 5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억 원 이상이었어요, 3억 원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지금 영통체육문화센터 개보수 공사 방수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보는 것입니다. 외주에서 설계용역을 하면서 용역비를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그쪽에 추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설계가 잘못돼서 지금 5,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더 지출되었는데,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자료확인) 그런 부분도 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설계 자체를 기존에 벽면 마감재를 재활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재활용이 불가해서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이번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연장도 두 번 했고 올 연말 안에는 준공이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이미 준공은 됐습니다.

아, 준공은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그러면 이것이 3억 145만 2,000원이 최종 지불된 금액이에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아직 지출은 안 됐고,

아니,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준공계만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변경된 금액이 이것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이원구 : 네.

앞으로는 설계용역을 줄 때도 좀 확실하게 정확히 설계하시는 분들이 현장을 보고 이것이 재활용될지 안 될지 그리고 확인해서 설계하셔야지, 설계용역 돈 주고 해서 설계가 잘못돼서 설계변경해 주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경제교통과 같은 경우 연간 단가는 구에서 자체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각 구별로 일괄 내려온 예산 내에서 그 예산까지만 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자체 설계를 한 것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예산을 재배정해 줍니다. 그 재배정 예산 갖고 설계를 해서 연간 단가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낙찰 받은 금액만큼만 소진한다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 이상의 설계변경은 없고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과 강영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추가 질의를 김용덕 구청장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사업부서 자체 설계를 예전에는 많이 했지요, 큰 대형사업 외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민선 시대가 되고 나서 지금 여러 해가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주 설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가 외주 설계를 주는 것은 단위사업비가 예산 편성지침서 상에 1억 원인가 얼마 이상 되는 부분만 지금 설계비를 편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정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고 일반적인 공사는 거의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간혹 아까 강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 단위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직원들이 많이 설계를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의 적은 사업비, 실시설계용역, 특수사업 외에는 그것을 설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 공사비에 대해서는 외부를 가능하게 해놨고, 내부적으로 수의계약 되는 정도는 우리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설계를 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것 보면 많은 부분에 지금 외주가 많이 나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봐도.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지적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 서류에 주신 소규모 금액 보면 그것은 다 설계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라 거의.

아니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면 1,000 얼마 그런 것이 설계비들이 많이 있고 아주 특수한 경우만 저희가,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는 외주 설계에 대한 책임성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특수공법에 대한 얘기가 수의계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많은 문제점을 제기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공법하고 일반 수원시 업자, 관련되는 사업하시는 우리 수원시 주민들, 그분들한테 사업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우리가 자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라는 이름으로 다른 도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능력이 되는 우리 수원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자치 시대에. 그러니까 그런 것은 특수공법이라는 얘기로 설계부서,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넘기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그 내용을 구청장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사업부서에다가 특수공법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우리 수원시 업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봐서 굳이 왜 원거리에 있는 그 업자들이 꼭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야 되고, 해당 사업부서에는 그렇게 방향을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입찰을 부치는 것 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원시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확보된 사업비에 맞춰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변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개인 집을 짓다 보면 얼마짜리 집, 돈을 주면 거기에 맞는 집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공공기관의 계약은 설계내역 뽑은 것만 하고 거기에 안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찾아내서 낙찰 받은 사람은 설계변경을 통해서 다시 또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씀은 세세하게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너무 안일하게 한다는 것이지요. 사업을 설계 내역대로 꼭 들어갈 것은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해야 되고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하니까 자꾸 설계변경에 의해서 자꾸 부풀려지는 나쁜 순환 구조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구청장님이 우리 공직자들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이야기를 자꾸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샌다든지 사업의 내용이 확실하게 안 된다든지 하는 부분을 사전에 청장님께서 막아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책임 있는 구청장이 사업부서의 장들과 똑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통체육문화센터도 당초에 설계변경을 하게 된 계기가 기본적으로 외형만보고 설계를 했던 부분이 나중에 그것을 파 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이, 폐기물 문제가 나와서 그랬듯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전 교육이라든지 설계하기 전에 현장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계하는 과정부터 사후에 설계변경을 가급적 최소화해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는데 암석이 나왔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면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다. 임금이 올라야 되고 물가가 확 올랐다 할 경우에 설계변경을 통하든 아니면 예산의 증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그냥 해왔던 식으로 예산을 주니까 이만큼 설계했다가 내용이 빠지니까 또 주겠다, 또 하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사 내역이 되어 있으면 하자보수기간 중에 전부다 해야지요. 설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관외공사, 특히 지방의 행정기관에서 하는 공사는 눈먼 돈 같이 자꾸 불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니까 존경하는 강영우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 그 분야를 정말 잘 알고 계신 위원님들이니까 잘 좀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이재선 위원님, 이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부터도 업무연찬을 더 하고 또 현장 확인을 더 많이 하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영통구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자의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보는 시점도 그렇고 자세가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사항, 약속하신 사항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최원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고용 촉진 정책으로 새희망일자리사업이랑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의 올해 실적이 어떻게, 몇 분이나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매탄2동 쪽에 한 군데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사업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그렇게,

모집 방식이 구에서 각 동에 역할을 주고 거기서 취합해서 하는 방식인가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아니, 시에서 모집합니다.

모집이 시에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동마다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동은 빨리 차는 데도 있고 어디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도 못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배분도 되어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연구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에 지원하셔서 경제적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모집공고 내기 전에 각 동에 필요 인원수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시청에 보내면 그 인원수만큼 모집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안 오시는 동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통 일하는 것이 현장에 나가서 풀을 뽑거나 이런 일을 하니까 더우니까 안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바깥이다 보니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요 조사 단계부터도 적절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홍보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이 동마다 편차가 있다 보니까 상황들은, 현장이 좀 각각 다른 것 같은데 좀 더 고민해 보셔서 제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최원재 : 네, 감사합니다.

장석팔 세무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징수 실적이나 부과현황, 민원 이런 것을 보니까, 심지어 다른 구보다 3배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통구 조직을 보니까 세무과 인원이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물론 팀마다 한두 명 편차가 있기는 한데 각 구별로 보면 세무과 인원이 대동소이한데 이것에 대해서 영통구는 특별히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석팔 : 세무과장 장석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영통구는 업무량이, 물론 타 구도 많지만 특히 광교도 있고 망포지구가 있는 바람에 과세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 세무과 인원은 저희하고 권선구하고 1∼2명 차이가 나는데, 장안도 팔달도 있지만 저희 영통구가 부동산 물건이 제일 많아서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도 직원 3명이 병가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청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충원이 되기는 했는데 일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지금도 시에다가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도 적정하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업무량을 보면 한두 명 소수의 인원 충원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10명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각 TO가 있고 하니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김용덕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특례시로 전환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자치구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에서 직접적으로 대민업무 서비스에 관한 것도 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저희가 조직이나 업무 이양이나 예산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는 중앙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각 구에서는 우리 시에다가 필요한 것을 구청끼리 협의하셔서 제안하실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세무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영통구 세무과는 수원시 세입의 43.7%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인력은 4개 구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시장님이나 시에다가도 정식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으로 현재 시의 입장에서는 영통구만 인원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도 2명은 우선 순증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남 같은 경우에도 분당구가 세입의 50%를 받으면서 거기는 2개과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통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몰라도 재산세와 도세, 취득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팀을 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 10명 정도는 최소한 증원을 해줘야 세수 증대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건의를 드렸지만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재선 위원님이 영통구청 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영통구가 2003년 11월에 개청해서 만 18년이 됐는데 그때는 임시 가건물 형태로 지었잖아요. 이것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는 10년 쓰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18년 정도 썼고,

꽤 많이 연한이 늘었는데 앞으로 청사 계획은 세워져 있는 것이 없잖아요.

청사 신축은 지금 현재 시 재산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사 자체 구조, 또 지역 주민들의 복합 문화센터 건립 요구 그런 부분 때문에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탄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통구가 광교권, 영통권, 매탄권역으로 나뉘는데 매탄권역에는 복지관이나, 있는 것은 도서관이랑 체육센터 하나 있는 것인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혜택을 못 받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 청사를 빨리 짓고 다른 기능을 포함한 복합 청사나 아니면 다른 것이랑 같이 짓는 그런 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나 도비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 계획이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청사 건립하는 절차 같은 것을 보면 이것 저것하다 보면 한 5년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예상하기에.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나 지방재정투자심사니 공유재산계획안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실제 설계용역 착수해서 건립하는 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은 또 다르고 시차가 있고,

네.

그러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 빨라야 2년일 것이고 예산은 그 이후에 투입되는데, 우리 지역구 이재선 의원님이나 본 위원이나 관심을 갖고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었을 때 수원시의회가 마무리되면 여력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원시의회 청사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면 늦을 것 같고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무리 되고 그다음에 예산 투입돼서 영통구청사를 개청할 수 있게, 혹시 타당성 용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거나 그런 것이 내년도에 있나요?

그 부분은 구에서 세운 것은 없고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은 시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 모든 신축 업무를 시 재산관리과에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 후 자료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략하게 용역을 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업무 전반에 관한 것을, 청사 건립에 관한 것을 다음 회기 때 이재선 위원님과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행감을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분들이 계십니다. 영통3동의 이인직 동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내년 1월 1일자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공직 생활하시면서 느끼셨던 소회나 후배 공직자들한테 혹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통3동장 이인직 : 안녕하십니까? 영통3동장 이인직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 양진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선배님들 가실 때 소회를 몇 번 듣고 했는데 저는 이 자리가 안 올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89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만 33년을 수원시에서 나름 수원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또 냉정하게 돌이켜 보면 자신만을 위한 그런 생활이 아니었나 하는 반성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을 온전히, 시민들께서는 그만큼 못 받아들이시겠지만 지금은 저희들 처음 왔을 때와 세월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도 많고, 또 여기 앉아계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의 수원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여기에 앉아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이 있었기 때문에 대과없이 33년을 마무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수원시민 125만 명을 잊지 않고 나름대로의 여력을 보태어 조금이나마 수원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며, 또 제 나름대로 제3의 인생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과 동료·선배님들! 앞으로 모두 다 건강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아마 정부에서도 한계 아닌 한계에 온 것 같고 여러분 개인 각자가 건강을 챙겨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혹시 나가더라도 길에서 만나 뵈면 쫓아가서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직 동장님 수고하셨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영통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님을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기조 행정지원과장님!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수원시 팔달구청장 백운오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팔달구 세무과장 김용식 팔달구 경제교통과장 김진영 팔달구 행궁동장 송종백 팔달구 매교동장 이경운 팔달구 매산동장 이윤숙 팔달구 고등동장 김기환 팔달구 화서1동장 김정화 팔달구 화서2동장 김상태 팔달구 지동장 한상배 팔달구 우만1동장 신경호 팔달구 우만2동장 이재숙 팔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화성을 품은 수원의 중심, 저희 팔달구는 재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정비 및 치안유지, 주민자치, 외국인 복지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특히 코로나 재확산 위기 속에서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냈으며 경제와 민생안전에도 힘을 기울여 수원시의 중심적인 역할을 순조롭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이룬 성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사회흐름에 맞춰 나가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참여를 통한맞춤형 소통행정을 구현하여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도모하고자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팔달구 소관부서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각 동장님들, 긴급재난지원금이나 기본소득 이런 것 지급하시느라 고생 엄청 하셨을 것입니다.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조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이기조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재료라고 하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것이 아스콘일 수도 있고 보도블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계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차선 분리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러면 제시해준 자료 1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보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현황에서 물품 구입내역이에요. 업체는 4건 모두 삼보산업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안구에 있습니다.

장안구에 있어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유흥규 : 경리팀장 유흥규입니다. 삼보산업은 주로 청소용품하고 안전용품이라든지 기타 도로 관련된 소모품 등 그런 것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청소 대행업체, 전문업체가 아니라 도로와 관련된 소모품도 파신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유흥규 :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네 건에 나와 있는 삼보산업은 한 군데 업체인가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유흥규 : 네, 지금 맞습니다.

여성기업이고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유흥규 : 주로 청소 환경관리원 피복 출하가 주가 되고 일부 폐지 어르신 안전 조끼라든지 그런 품목인데 환경관리원들이 물품을 구매해 가지고 배부했을 때 약간의 치수가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교환이나 보완 이런 것을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AS가 잘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AS가 잘 돼서 삼보산업에서만 청소와 관련된 물건들을 구입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장이나 사업체를 개발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유흥규 : 일부 구입했습니다.

'19년에도 구입하셨나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입니다. 이기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2021년도 것하고, 반영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이 사항은 저희가 확인해본 다음에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랑. 그때는 확인이 됐는데 지금 확인이 전혀 안 되고 있고,

행정지원과 경리팀장 유흥규 : (자료확인) 저는 창룡문 게이트볼장 전동 차단막 설치하고 그 내역은 잘 알고 있는데 그 밑에 주민참여예산 부분의 예산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관공동비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무엇이 맞는 거예요? 금액이 똑같으면 본 위원이 알겠는데 금액도 다르고! 그리고 기관공동비 보시면 게이트볼장 네 군데를 시설개선을 했어요,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원에도 네 군데 5,000만 원 정도 했고! 사용은 잘하셨는데 지금 무엇인가 책자에 있는 자료나 본 위원이 별도로 받은 것과 전혀 안 맞아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떤 해답을 본 위원한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인지 그것 찾아주시고,

고등동장 김기환 : 사실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마을문고에 대한 이 자료가 진짜 수요 파악을 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막 올린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전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위원님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고등동이 청사 이전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이전 문제하고 약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동뿐만 아니고 몇 군데가 그래요.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 위원입니다. 백운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새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하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각 동마다 열심히 치우고 계신데 홍보하고 치우는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세요.

생활폐기물 문제가 쓰레기 문제가 돼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원도심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시범적으로 지동에 2개소를 에코스테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또 기간제로 해서 각 동별로 많게는 단속 요원을 10명, 적은 데는 7명 정도 해서 각 동에 가서 생활폐기물 단속이라든지 처리 문제를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산동 이윤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산동 같은 경우에는 노숙자도 많고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민원을 여러 분한테 받아서 본 위원이 여기저기 많이 다녔었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많이 널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깨끗하게 됐는데 어떻게 홍보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산동장 이윤숙 : 매산동은 특이하게 수원역이 끼어 있게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투기 홍보 안내문을 통장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도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위가 깨끗해졌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매산동장 이윤숙 : 네, 주위가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길옆에 마트 같은 데에서도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거기다 쌓아놓고 해서 진짜 쓰레기 산 같이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길도 깨끗해진 것 같고, 그래서 동에서 각 단체원들이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님들께서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함께 옛날처럼 내 집 앞 눈 내가 쓸기처럼 쓰레기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마지막 행감이 되시는 공직자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백운오 청장님을 비롯해서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과 매산동 이윤숙 과장님이 계세요. 한마디씩 당부 말씀이나 소회를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백운오 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35년의 공직생활을 한 달여 있으면 마치게 됩니다. 특히 제가 제11대 수원시의회를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개원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기억이 많이 나고, 제가 집행부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항상 반갑게 맞아 주셔서 제가 구청장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위원님들 활발히 의정활동하시는 것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오 청장님, 유혜숙 과장님, 이윤숙 동장님! 그동안 수원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셔서도 시 후배들이나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조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미래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 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시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연직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지요? 동장님 대표로 한 분 일어서서 얘기해 주세요.

행궁동장 송종백 :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으로서 동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하셔서 고견을 주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주민자치위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고문이 주민자치위원에 안 들어가면 회의장에 앉아서 무엇을 해요?

행궁동장 송종백 : 주민자치위원 수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생겼어요, 그 법이?

행궁동장 송종백 :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것 무슨 소리냐? 고문이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도 질의를 했더니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는 시범동이라서 그런가요? 시범동 새로 된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범동 조례로?

행궁동장 송종백 : 저희도 다시 한 번 시하고 잘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동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직 시의원들이 가면 “우리 회의할 테니까 나가라”고 하고 “인사 끝나면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요. 팔달구에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궁동장 송종백 : 네, 그렇습니다.

동장이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직 고문을 왜 고문으로 만들어놨겠어요, 거기다가!

행궁동장 송종백 : 그래서 그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규정이든 아니든 간에,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아까 행궁동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는 회의를 할 때 그런 식으로 회의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문은 의결권은 없지만 자문권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회의할 때도.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 다른 구는 안 그래요, 팔달구만 그래요, 지금. 앞으로 동장님들 회의할 때 옆에서 보고 잘 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영통구 행감 모니터링을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사실은 저희가 품의를 할 때 품의서 제목 자체가 “건의” 이런 식으로 저희가 품의서를 올립니다. 그 제목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빼야 되는데 지금,

행정지원과장 이기조 : 네, 사족이 붙어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수의 2,000만 원 정도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난이도가 있어서 용역을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세세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직자 분, 옛날 같은 경우 기술직 공무원들이 실시설계를 실제로 해서 발주를 내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웬만한 것은 다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해서 발주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수의계약도 설계를 업체 한 군데에서 받아서 그 업체에서 몇 프로 DC 해서 계약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술직 공직자분들이 설계를 못 해서가 아니고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금액이 적은 것은 자체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팔달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권선구청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