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현구 의원 발언
이현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팔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서 2021년도 한 해 동안 추진해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이현구위원장
유혜숙 종합민원과장님!
윤홍식 생활안전과장님!
전현택 환경위생과장님!
고호 건축과장님!
유병기 건설과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팔달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팔달구청장 백운오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팔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팔달구 건축과장 고호 팔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종백 행궁동장님!
이경운 매교동장님!
이윤숙 매산동장님!
김기환 고등동장님!
김정화 화서1동장님!
김상태 화서2동장님!
한상배 지동장님!
신경호 우만1동장님!
이재숙 우만2동장님!
김광수 인계동장님!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백운오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400여 팔달구 공직자들은 “수원의 중심, 품격 있는 팔달구”라는 구정목표 아래 청결하고 건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도 연이어 계속 되어온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 속에서도 시민 실생활 맞춤서비스 제공,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각종 구정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혜와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백운오 팔달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해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팔달구의 참고인 열 분이 전원 참석을 하셨습니다. 요 며칠 사이 김장담그기 행사 때문에 참고인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그중에서도 이윤숙 참고인이 37년간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간단하게 37년간 공직생활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구
매산동장 이윤숙 :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직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선후배님, 그리고 사랑하는 의원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동장으로서 퇴직을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더라도 우리 수원시를 응원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팔달구에는 10개 동의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민생과 가장 밀접한 일선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장과 창단 이래 첫 통합 우승을 한 KT위즈 응원까지 주민들과 함께 너무 많은 일을 일선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참고인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바로 동에 복귀하셔서 주민들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모니터링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오늘 기회가 아니면 당부의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인들이 잘 아시다시피 3월 9일, 6월 1일, 대선과 지방선거가 다가오죠. 그러면 서로 예민해져서 오해를 자꾸 하게 돼요. 우리 참고인들이 아마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데 괜히 오해를 받아서 이런저런 일이 안 생기도록, 최대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변단체도 마찬가지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면 참고인들이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이번에는 공직자 중립의무를 지키면서 아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건축과 고호 증인께,
유재광위원
참고인이요.
미경
김미경위원
참고인 먼저요.
최인상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최인상 위원님이 안 하시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참고들이신데 지금 김장이 거의 끝난 곳도 있고 아직 진행 중인 곳도 있을 겁니다. 요즘 김장으로 인해서 단체들 그리고 각 동에서 너무 애쓰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찬반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꼭 이렇게 고급인력들, 그리고 시간을 이틀씩 빼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좋은 영농업체나 이런 데 주문해서 배달을 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의 찬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님을 대표해서,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인계동에서 말씀해 주실까요? 팔달구하면 인계동이 먼저 생각나서요.
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인계동장 김광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장단점이 있죠.
어렵죠?
본 위원도 사실은 위드 코로나 1단계를 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분들을 김장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만나 뵙고 하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또 반대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런 시간을 이렇게 뺐어야 되나” 이런 의견을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점을 찾아서 우리가 행사를 하면 되겠지요.
달구
인계동장 김광수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동장님들이 제일 힘든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제일 힘들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수원시가 여태 교부단체로 있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봤는데 내년부터는 불교부단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는 것 같으니까, 청장님, 올해 구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됐어요?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각 단체가 여러 군데라서 집계는 제가 잘,
이현구위원장
아니, 단체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요.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전체 예산이요?
이현구위원장
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280억 정도 됩니다.
이현구위원장
전에는 500∼600억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점점 줄어서 그 정도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올해 예산을 어느 정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불교부단체가 됐으니까 이번에 예산 청구를 많이 해서 각 동별로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동장님들 남의 손 안 빌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9분 감사중지
10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에 앞서서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7분이니까, 먼저 백운오 증인, 올 연말까지시죠?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유재광위원
공직생활을 한 34년 한 것으로 아는데 1분 안에 짧게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먼저 2018년 수원시의회 11대 개원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굉장히 영광이었고, 또한 제가 집행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격려해 주신 덕분에 구청장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 2012년도에, 그때는 10대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KT위즈 창단을 위해 경기도 전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공동의향서를 다 받아주시고 해서 어제 우리 팔달구민 300여 명이 가서 창단 7년 만에 KT위즈 트로피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는 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협치와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리고요, 또 당시에 제가 10구단 유치 TF팀장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에 나가서도 항상 활발하고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비록 몸은 나가 있지만 항시 위원님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유혜숙 증인, 33년 정도 하셨습니까?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유혜숙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과장님 하기 전에 시 주무부서의 주무팀장으로 에너지 넘치는 업무량을 잘 소화했고,
팔달구청 과장을 맡으면서 한 1년 6개월 근무하셨는데 짧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종합민원과장 유혜숙 : 우선 한 달여 넘게 공직생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오늘 끝나면 책가방 싸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예산심의는 남아 있지만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앞으로도 후배 공직자들, 아니면 동료 분들과 같이 수원시를 위해 남아 있는 것 잘 마무리할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무탈하게 가는 것에 대해 저도 나름 마음의 짐을 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는데, 팔달구에는 약수터가 2개소 있죠?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숙지산 약수터하고 화서약수터 2개소가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약수터 2개소 수질관리 안내가 작년에는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증인께서 과로 가시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알겠습니다.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안내표지판은 먼 거리에서도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결과 표지를 확대 복사해서 안내표지판에다 표시해놓고 있으며,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시에는 시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재검사 결과 합격판정 시까지 약수터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작년에는 수질 불합격 판정이 4건이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 조사한 바로는, 올해 1건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만큼 담당 과에서 관리를 잘했다고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열심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올해는 1건이지만 내년에는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건설과 유병기 증인, 팔달구에 전통시장들이 많죠?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건설과장 유병기입니다. 네,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전통시장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전통시장이 있나요?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도로점용은 전통시장의 아케이드를 설치할 때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아케이드 부분에 점용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내준 데가 있어요?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디에 있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점용허가를 득한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전통시장 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아케이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해서,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에 대부분 아케이드가 돼 있는데 점용허가 없이 다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그러면 지금 점용료를 지불하고 있나요?
점용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점용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가 받은 자료에는 수원시 21개 전통시장에서 점용료를 내고 있는 시장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도 전통시장에 대부분 아케이드 공사가 돼 있고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도 1차 아케이드 하고 지금 2차 아케이드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정자시장 같은 경우에 아케이드 공사를 하다 보니 도로점용 문제가 대두돼서 아케이드 공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팔달구 사례가 먼저 진행됐기 때문에 팔달구는 어떻게 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진행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 것이거든요.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그것은 제가 오기 이전에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 확인을 한 이후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고요,
구별로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데 어디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면서 문제없이 아케이드 공사가 되는데 어디는 신규로 아케이드 공사를 하면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해서 진행이 1년째 지지부진한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와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아케이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되고 하는 시 행정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증인에게 질책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다른 구에도 얘기해서 원만하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 공사가 많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다른 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된 데가 화서시장이죠? 화서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없이 아케이드 공사가 아주 잘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정자시장만 예산을 작년에 받아 놓고 올해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케이드 공사를 못하니까 역으로 간판공사를 먼저 해서, 예산을 일부 써야지만 반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장안구 건설과가 조언을 들어서, 팔달구는 잘 풀어나간 것을 왜 장안구는 풀어나가지를 못하는지 지금 답답한 거예요. 그 부분을 잘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선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모니터링하신 것으로 알고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현택 증인!
팔달구에 재건축·재개발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몇 군데 있나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지금 팔달구 관내 재개발사업지구는 팔달6구역, 8구역, 10구역이 있고요, 향후 재개발사업지구는 지동10구역이 조만간 철거공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네 군데가 시작되는 거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미세먼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팔달구가 수원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팔달구에서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산먼지도 마찬가지지만. 수원시 전체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팔달구가 중요한 지역이죠.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살수차를 활용한다든가 미세먼지 억제제를 활용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유병기 증인!
올해 들리는 얘기로는 폭설이 예상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 폭설이 내릴 경우 긴급장비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저희는 금년도 도로설해대책을 기획하면서 장비 자체를 아예 월대 있지 않습니까? 월대 형식으로 임차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미리 준비를 했다?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어느 해인가는 폭설이 내려서 장비가 없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는. 제가 볼 때는 한 5∼6년 전,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는 폭설이 내려서 수원 전체가 마비될 정도로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폭설이 내릴 것에 대비해서 장비를 철저하게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달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폭설로 잠겨버리면, 다른 구로 넘어가는 데도 꼭 팔달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팔달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염화칼슘은 올해 충분히 준비가 됐나요?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염화칼슘도 요즘은 친환경으로 잘 나오더라고요. 친환경으로 해서 하천에 물 관계라든지 자동차에 문제가 안 되도록, 하여튼 전반적으로 친환경 염화칼슘 내용을 보니까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주 잘 만들어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각별히 준비해서 올해는 폭설 때문에 고통 받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고호 증인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구청 할 때 모니터링 하셨죠?
달구
건축과장 고호 : 네, 했습니다.
최인상위원
298쪽에 보면 고시원 관련해서 취사도구를 설치 못하게 돼 있잖아요?
달구
건축과장 고호 : 네, 고시원에는 취사도구 설치가 안 되고 공동 취사장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모니터링을 해보면 각 방별로 취사도구 설치된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중복 실시해서 민원도 발생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에서도 그런 행정을 펼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렇다면 건물주들한테 “3회 이상 적발 시 어떤 행정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을 4개 구청 공히 상의하셔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건축과장 고호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4개 구청 공히 같이 공통된 의견을 모아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고시원 사업주에게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고발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줘서 재발생이 안 되도록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다 모니터링 하셨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제가 3파트로 나눴는데 1파트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백운오 증인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종합민원과 문제인데요, 모니터링 하셨겠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질적으로 국책사업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조정금 발생에 의한 세외수입이 발생돼서 우리 수원시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개별불부합지의 확대 추진이 예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인근 타 시·도를 보면 각 구별로 지적재조사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원시만 이상하게 조금 늦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재 권선구에 있고 내년 초에는 장안구에 전담조사팀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영통구하고 팔달구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 지적재조사팀이 만들어져서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도 되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 진행됐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실질적인 부서로 환경위생과 업무가 굉장히 보건 업무적인 부분이 강한데, 지금 위드 코로나 상황이 왔는데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누적된 상황에서 업무를 보다 보면 피로도 많이 쌓이고 사기도 떨어지고 하니까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잘 관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생활안전과 윤홍식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니터링에서 환경관리원 의류부분에 대한 것을 들으셨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들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은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행감 할 때 전문 의류업체라는 것은, 올해 2021년도에 제작한 업체는 운동복 전문 업체예요. 환경관리원 옷하고 관계가 없다 보니까 아마 올해 팔달구에서 이것으로 되게 많이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동복납품 같은 경우는 불량품으로 해서 전량 회수되고 또 춘추복 제작 시 납품이 지연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됐어요. 그리고 환경관리원들의 전에 상태하고 올해 상태를 비교해 보면 만족도 자체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또 환경관리원 노조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달받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가격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좀 더 조사해 보시고 또 환경관리원들의 만족도 조사도 고려해서 업체 선정에 대해 4개 구청이, 다른 어떤 것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올해 바뀌면서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4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서 품질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가격도, 지금 가격도 엄청 비싸요, 전에 했던 데보다도.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가격은 높은데도 품질은 떨어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건축과 고호 증인, 올해 내용을 보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으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시민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편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진행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건축과장 고호 :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전현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내공기질 측정서비스 내역이 '20년에는 90개소가 신청해서 불합격이, 그러니까 측정기준을 좀 넘게 나온 게 10개소이고 '21년에는 86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어요. 관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실내공기질은 환기하고 청소하고 이런 것에 의해 많이 좌우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팔달구에서 이 시설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담당 직원이 많이 꼼꼼해서요, 실내공기질 대상 업소에 대해 일정을 짜서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개소를 간다고 하면 5개소씩 가더라도 정확히 코치해 주고 잘 관리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21년하고 '20년을 비교해 보면 초과시설 현황에도 법정 기준치가 '20년에는 1,900, 2,000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났었는데 '21년에는 기준치가 800인데 800에서 900 사이를, 기준치보다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과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것인데, 무료 공기질 측정을 해주는 데는 어르신들 계시는 데,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 이런 곳이잖아요?
결국은 환경에 취약한 분, 아이들이 있는 곳을 해주는 거잖아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관리를 잘해 주고 계시니까 꾸준하게 교육도 시키고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이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위원님 격려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아마 내년에는 기준치 안으로 다 들어올 거 같은데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성과를 보이면? 그렇지 않은가요?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달구
환경위생과장 전현택 : 네, 감사합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활안전과에 윤홍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의류수거함에 대한 민원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민원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나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저희가 다른 구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도 했고 또 과거부터 의류수거함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이게 어떻게 된 것인데 의류연합회라는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수거된 옷도 거기에서 가져가고 어떻게 된 거냐?”고 상황을 알아보니까 시청 이야기로는 2012년도에 협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협약 맺은 서류나 근거자료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에. 그래서 수원시 의류연합회가 아닌 일부 다른 단체에서도 “왜 수원시 의류연합회에서 이것을 하느냐, 우리도 하겠다.” 그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곳은 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지금 의류수거함이 많은 곳은 팔달구 쪽이 다른 구보다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수원시 의류연합회에 연락해서 그 사람들과 동시에 올해 한 40여 개를 철거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40여 개요?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있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래서 저희가 반복해서 들어오는 민원, 또는 도색불량이라든지 환경을 저해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철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뒤에 자료 사진은 띄워놨는데, 팔달구 관내에 있는 의류수거함이에요.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인근에 쓰레기가 적치되고 악취가 발생되고 통행에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로, 다니다 보면 저런 소방도로 같은 곳은 차량통행이 어려워지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겨울이 되면 그 인근으로 액상 제설제나 이런 것들이 같이 적체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일단은 사계절 내내 저렇게 미관상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4개 구 동일하게 의견을 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발생될 때 강력하게 대처하고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방안이나 대책에 대하여 4개 구에서 의논을 부탁드립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건설과 유병기 과장님!
하천을 보면 소하천과 대하천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속 4개 구청에 똑같은 의견을 드리고 있어요. 보면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에 대한 부분이 계속 겹치면서 주민들의 잦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분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물론 협소하고 작은 소하천들은 어렵기는 하지만 이런 계획이라든가 방향은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대책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달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구
건설과장 유병기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질의라기보다 모니터링을 하셨을 텐데요, 청장님과 여기 계신 4개 과 증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에 장안구 감사를 할 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거든요. 건설과는 하천에 구조물을 설치할 때 설계 시부터 구조물의 유수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설계를 해달라, 그리고 산책로하고 계단을 설치할 때 부딪힘 현상 이런 것을 막게 이격거리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건축과는 화재에 취약한 자루형 토지 관련해서, 지금 팔달구도 우만동이나 지동에는 예전 '80년도, '90년도 초반 도시계획에 의한 그런 건물들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새로 증축되거나 개축될 때 준공 시에는 건축폐기물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화재나 안전 관련해서. 그다음에 환경위생과는 소규모 가공업체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것으로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이 있으니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장님께는 이런 불의의 사고,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 각 동에서 어떤 형태로 매뉴얼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느냐,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에 대해서, 장안구가 현재 매뉴얼을 만들고 있거든요. 우리 수원시가 긴급주거, 임시주거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벗 삼아서 매뉴얼을 만들어두면 일시적인 사고가 났을 때도 대책이 좀 빠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니터링하시고 우리 수원시 전체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운오
백운오팔달구청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생활안전과 윤홍식 증인!
보통 대형폐기물들이 아파트 내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청소자원과에서 다 관장하겠지만 특히 신규 아파트, 이번에 고등동 자이 같은 경우에도 입주할 때 보면 쓸 수 있는 대형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딱지는 다 붙어있지만. 새집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버려서 폐기물이 돼 버리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리하면 지역에 있는 데다 무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폐기물 딱지는 붙었지만 그것을 재활용하면 저희 시에도 이익이고 그것을 쓰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폐기물로 그냥 처리돼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파크푸르지오에 입주하다 보니까 깨끗하고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폐기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다 부숴서 하다 보면 폐기물이 되는데 그런 것을 쓰면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있는 사무실도 대부분 아파트에서 내놓은 책장이나 책상 이런 것들로 해서 사무실 공간 하나를 충분히 꾸리고도 남더라고요. 그런 것을 생활안전과에서 각 동 청소하시는 분들이 순회를, 날마다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날 잡아서, 폐기물 수거 차량이 있으니까 부수기 전에 아파트 관리원들에게, 좋은 물건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동에다 해서 동에서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원도 회수될 수 있고 처리비용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수원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만 오늘은 팔달구 감사이다 보니까 팔달구에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안으로 해서 수원시 전체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소자원과 할 때도 특별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죠?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낙엽은 낙엽수거기간에 집중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수원시민농장으로 가서 퇴비로 활용했는데 올해는 그게 어려워져서 고색동에 한 농가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기로 반출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낙엽은 퇴비화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 낙엽을 태우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낙엽을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현상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구에서 공동주택에다 낙엽을 자루에 넣어서 어디에다 놓으면 처리해 주겠다고 해서 그런 것을 처리해 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의 나무도 수원시 자산인데 “담장 안에 있는 것은 아파트에서 처리해라”, 아파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나무 가지치기도 마찬가지고 낙엽도 마찬가지로 쓸어서 모아놓으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서 퇴비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팔달구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이 많아서 그런 부분은 덜하겠지만 영통이나 아파트가 많은 단지는 그렇게 구에서 처리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형폐기물하고 낙엽쓰레기에 대한 고견은 충분히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황경희 위원님께서 거의 다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윤홍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차량을 대형만 가지고 있는 청소업체가 있어요. 팔달구 쪽은 대형차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어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구위원장
네, 재활용하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전부 큰 차들만 있다 보니까 좁은 골목에 차가 이중 주차되고 그러다 보면 못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대부분 큰 차만 가지고 있지만 조그마한 도로가 많은 동을 담당하는 업체에서는 소형차 한두 대씩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없는 데가 있어서 팔달구에 있나 없나 확인 좀 하는 겁니다.
달구
생활안전과장 윤홍식 : 제가 알기로는 소형차 한두 대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잘 알았고요, 하여튼 팔달구 시민들을 위해서 백운오 청장님을 비롯한 5개 과 과장님들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하셔서 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팔달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운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는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네.
이현구위원장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이현구위원장
차영규 생활안전과장님!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이현구위원장
윤신구 환경위생과장님!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이현구위원장
김병기 건축과장님!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이현구위원장
이계석 건설과장님!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권선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권선구청장 서경보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권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권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권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권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세류1동장님!
선구
세류1동장 이동희 : 네.
이현구위원장
김신교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김신교 : 네.
이현구위원장
조원섭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조원섭 : 네.
이현구위원장
김병수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김병수 : 네.
이현구위원장
김도형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김도형 : 네.
이현구위원장
김영석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김영석 : 네.
이현구위원장
한석택 금곡동장님!
선구
금곡동장 한석택 : 네.
이현구위원장
이미경 호매실동장님!
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이현구위원장
이운순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이운순 : 네.
이현구위원장
기노헌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이현구위원장
이선동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이선동 : 네.
이현구위원장
오명근 입북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오명근 : 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고색역 주변 융복합시설 개발사업,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문화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함께 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주민과 소통하고 믿음 주는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서경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 감사는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먼저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고 다음으로 종합민원과, 생활안전과, 환경위생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참고인 열두 분이 다 참석하셨는데, 현장 중심으로 업무에 바쁜 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요즘 며칠 동안 김장담그기 행사 때문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또 어제 KT위즈가 우승하는 데 동장님을 주축으로 하여 단체원들이 같이 영광을 나눴으면 하고요, 본 위원도 영광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두 분 참고인 중에서 12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이미경 참고인!
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유재광위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공직생활을 34년 하셨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2∼3년 근무하셨죠?
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2년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2년 되셨죠?
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유재광위원
34년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실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 감사합니다. 이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가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0여 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마무리를 코로나와 함께 한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또 코로나로 사무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떠나는 것 같아서 이 또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하지만 마무리 끝까지 잘하고 동 발전을 위해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사실 많은 일들이 스쳐지나가지만 앞으로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위원님들께 더 좋은 수원시 발전을 위해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으로 돌아가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위원님, 위원장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김도형 증인께, 며칠 전에 김장담그기 봉사 때도 본 위원이 잠깐 갔는데 허리가 좋지 않은데도 복대를 차고 진두지휘를 하더라고요.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서둔동장 김도형 : 감사합니다. 나이가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또 퇴직할 시점이 다가오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해지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선후배 공직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원시나 수원시의회를 위해서 도울 것이 있다면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다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본 위원이 마이크는 드리지 않는데 구운동장 김영석 증인도 내년 6월 30일자인 것 같은데 내년 행감에 참석을 못하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구운동장 김영석 : 감사합니다. 저한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처음 얻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금년 1월 15일 구운동장으로 처음 발령받아서 34년 여 공직생활을 했는데 코로나로 사무관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움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공통적인 것인데 열두 분 참고인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낙엽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줄기차게 쏟아져요. 환경관리원들 노고에 대해 참고인들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마지막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재광 위원님이 다 알아서 하셔서, 그리고 서경보 청장님도 올 연말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거의 모니터링은 다 하신 것으로 느끼는데 혹시 모니터링을 안 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참고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동장 참고인들이 지역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리고 오늘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만 드릴까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3월 9일, 6월 1일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데 그런 선거가 가까워오다 보면 서로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오해받지 않도록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변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괜히 선거 때 즈음에는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서로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면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전체 참고인들께서 굉장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세류1동 참고인과 세류3동 참고인이 가신 뒤로 주민들로부터 마을이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청소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참고인 있음) 늦은 시간까지 행감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 전관예우 차원에서도 반가운 분들이 계시네요. 저 뒤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열심히 전문위원을 해주신 이동희 동장님부터 시작해서 의회사무국에 계셨던 동장님,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청의 참고인과 증인분들 너무 고생 많으신데, 동의 민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호흡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번 겨울을 기해서 김장뿐만 아니라 KT위즈가 사상 유래 없는 승전보를 울리면서 동의 일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빨리 현장에 복귀하셔서,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염려 아닌 염려인데, 세류1동 이동희 동장님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와 구주택이 반반 정도 되죠?
선구
세류1동장 이동희 : 세류1동장 이동희입니다. 구도심과 아파트가 2분의 1 정도씩 배치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있는 정자2동하고 딱 비슷하거든요. 정자지구가 생기면서 2분의 1 정도는 신규 아파트이고 2분의 1은 구주택,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아마 제일 어려운 데는 이동희 동장이 제일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신규 아파트에 맞추자니 구도심에서 뭐라 그럴 것이고 구도심에 맞추자니 신규 아파트에서 뭐라 그럴 것이고, 아마 행정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구주택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행정이 구주택에 있는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행정이 많이 좌우되는데 있는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신규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나 이런 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여서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괴리감이 생겨요. 신규 아파트와 구주택과의 관계가 껄끄럽게, 이상하게 동이 나눠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을 감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 같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회장들을 동 주민자치위원으로 끌어들이든지 아니면 입주아파트 동대표 회장들이 별도로 모임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동 행정을 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대표 회장을 아파트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역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세류1동장 이동희 : 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참고인들한테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선구가 도농복합, 어떻게 보면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도농복합도시로 돼 있는데 사실 권선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넓다 보니까 일선에서 경로잔치라든가 김치 담그는 일을 할 때 보면 예산이 너무 적어서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는 일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올해 수원시가 교부단체에서 내년도에는 불교부단체가 되니까 조금 여유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하고, 청장님께서 내년 초에 퇴직하시는데 일선의 동장님들께서 부족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청장님한테 부탁해서,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달라고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들어왔을 때는 구청으로 600억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적은 데는 250억, 많은 데는 500억 이하로 엄청 많이 줄었어요. 100억 이상 줄다 보니까 사실 동의 행사를 전부 동장님들 책임 하에 하는데 주민들한테 손을 벌리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는 교부단체에서 불교부단체로 됐으니까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많은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한테 감사드리고, 또 권선구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동장님들도 힘들 겁니다. 하여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권선구가 날로 번창하고, 또 권선구에 일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 일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동 청소업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참고인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모니터링하신 것으로 보고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신구 증인, 모니터링 대략 하셨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이 권선구에 몇 군데나 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저희 권선구에는 재개발 건축하는 곳이 두 군데 있고 신규 택지개발지구 두 군데 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대응으로 조치하는 내용이 있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서 공사장 내부에는 고압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공사장 외부에는 이동식 살수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혹시 미세먼지 억제제도 현재 사용을 하나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향후에 시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팔달8구역인가 저희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는 억제제를 쓰는데 틀림없이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지역이나 재개발지역에는 그냥 얘기만 해가지고 쓰지를 않더라고요, 일단은 우선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수원시민을 위해서라면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든지 그분들이 억제제를 사용해서 수원시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방법을 찾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그렇게,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이계석 증인!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만약에 폭설이 올 경우 긴급 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나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저희가 제설장비 임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덤프랑 백호우, 그레이더 같은 것을 다 장비업체하고 임차계약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언젠가 폭설이 내렸는데 장비가 없어서 평택인가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평택까지 가서 사정해서 장비를 구해온 적도 있어요, 폭설 때문에. 그래서 혹시 올해 폭설이 내리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친환경 염화칼슘은 충분히 준비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올해 216톤을 구입했고요, 11월 중에 추가로 144톤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충분히 준비해서 도로나 차량이나 하천 이런 데 무리가 안 가도록, 가능하면 친환경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맞습니다. 적설량이 적었을 때는 친환경을 뿌려도 제설효과가 충분히 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을 충분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요즘 친환경 염화칼슘이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종수
홍종수위원
각별히 준비해서 올해는 주민들이 눈으로 피해가 안 가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간관계상 이계석 증인께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지역 서수원 쪽에 약 50만 3,000평이 지정된 것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맞죠?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료제출 첫 번째는 개발행위 인허가 건이 몇 건이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주로 개발행위 목적이 무엇인지요?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의 처리기준은 어떤 것인지, 이 두 가지를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김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과 직계가족은 권선구 일원 성장관리지역에 땅 한 평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개발행위를 단독으로 할 때는 건설과에 접수되고, 건축과에는 복합으로 건축 플러스 개발행위를 할 때 접수되는 것이 맞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특히 금호로 쪽에는 농로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 사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서부로에는 농로의 기준점이 모호하여 인허가 사항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2∼3년 전에 준공이 떨어져서 모 건재상이 지금 하고 있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어떻게 허가가 나갔는지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그 당시에는 성장관리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복합민원으로 접수돼서, 개발행위와 건축행위가 복합으로 진행돼서 건축되었고 사용승인된 사항입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정리해 봤는데 지금 서부로 농도는 6m∼8m가 맞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은 1995년도 수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유재광위원
가장 관건이 “성장관리구역 내 “도로계획선”은「국토계획법」제58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2020년 8월 14일)된 도로이기에,「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라 건축법상 도로임.” “성장관리일원 운영지침 제4조 “법정도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노선에 관해 고시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도로계획선”은 운영지침 제8조에 따라 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로지정 공고를 통해 관리 권장.”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공한 것인데 이것은 건축법상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에 대해 이해는 하시겠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유재광위원
현재 복합으로 민원 접수된 것이 있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증인께서 명확한 해법을 찾기 위해 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은 것으로 아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말씀하신 성장관리구역 내 도로계획선인지, 건축법상 도로인지 여부를 위해 현재 변호사 자문 중으로 자문결과가 오는 대로 답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변호사 한 군데의 정답보다는 두세 군데, 혹시 세 군데 정도는 자문을 요청했는지요?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저희가 세 군데 요청하였습니다.
유재광위원
자문요청은 언제 제출했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이번 주 수요일에 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 주 수요일이요?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유재광위원
그러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회신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아는데,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저희가 최대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답변내용이 오면 도시환경위원회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김병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권선구 지역의 주민 몇 분을 아는데 김병기 증인께서 건축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준다고 칭찬 좀 해달라는 내용이 와서 칭찬드립니다. 아시겠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모니터링 하셨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최인상위원
고시원 관련해서요.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최인상위원
4개 구가 협의해서,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3회 이상 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 안내문이라도 보내면 그 뒤부터는 조심할 것 같아요.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2년 이내 3회를 기준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마지막 구청이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니터링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생활안전과에서 의류수거함 민원이라든가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저희도 타 구에 비해서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총 595개소여서 상당이 많은데요, 저희가 '20년도에는 6개소를 제거했고 올해는 현재 12건을 벌써 제거했습니다. 작년에 비해 배 넘게 제거를 했습니다. 대부분 의류수거함 근처에 보면 쓰레기 적환장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현재 많이 들어오고요. 4개 구청에 동일한 의류수거함 문제가 있어서 4개 구청이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의류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강력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질서나 도시미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건설과 이계석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모든 구에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구 하천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보면 야간이라든가 오전시간에 산책하시는 분들과 자전거가 같이 통행하므로 인해 빈번한 안전사고라든가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서 분리방안에 대한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이 하천에서 운동을 많이 하고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의 분리 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저희 권선구 같은 경우에는 수원천 3.9㎞에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7억 5,000을 확보했고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양방향 자전거도로는 폭상 나오지 않고 일방으로 해서 1.5m, 자전거도로 1.5m 그다음에 보행로를 2.5m∼3m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앞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홍종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수원시 전체적인 녹색성장 방안에서 보면 친환경 제설제가 확대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폭설이나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친환경으로 해서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에 대해서도 시가 먼저 대응하는 행정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청장 증인께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둔동 255-30 일원 신축 힐스테이트 현장민원에 참석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현장에서 손수 느끼시고, 그리고 거기에 함께 배석해 주신 환경위생과 증인과 건축과 증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후에 어떤 민원사항이 있는지 윤신구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현재까지 그 후에 문제는 사실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제가 윤신구 증인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신구 증인께서는 환경의 전문가이지 건설, 건축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제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앞으로 서둔동 소재 연수원 부지에 아파트가 내년 정도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소음, 분진, 비산먼지 기타 등등 이런 것이 야기되는데, 현재 힐스테이트 부지 터파기 공사에서 가장 문제점은 공사비를 아끼려고 터파기 공사에 크로아 천공, 현재 그 공법을 쓰고 있어요. 크로아 천공공법은 1차로 공법을 한 다음에 또 뿌레이케 파쇄공법을 쓰기 때문에 소음과 분진발생이 많이 되고, 여기에 장점은 터파기 비용절감, 단점은 소음발생, 비산발생, 진동발생이 됩니다. 향후에 새롭게 아파트를 할 때는 환경위생과 증인께서도 이런 공법을 쓰지 않도록, 제가 문자로 보내드렸지만 코어 및 할암기공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분진, 소음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문자로 보냈으니까 증인께서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구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황구지천은 서수원 쪽의 심장 같은 허브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증인께서 건설과를 통해 얼마 전에 평판작업을 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후임 구청장이 오시면 연 2회, 내년에 농번기가 끝나면 개선 평지작업과 가을에 수확이 끝나면 연 2회 정비작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 동호인들이 무지하게 많이 오세요. 보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안양에서도 오고 주변에 자전거 마니아들이 많이 오는데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황구지천은 서수원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임 청장님한테도 꼭 전달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윤신구 과장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237쪽부터 시작하는데, 일반음식점 관련해서 대규모 프랜차이즈도 이물혼입으로 해서 위반업체가 발생되잖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황경희위원
시정명령을 내리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런 곳들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개선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시정명령을 내리면 저희가 가서 시정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황경희위원
확인합니까?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하고 있고요, 1차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정명령 처분을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저희가 가서 확인하기 때문에 잘 안 지킨다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 가서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위반조치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신다는 거죠?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황경희위원
오늘 최종 보도자료 수정된 게 11시 몇 분에 나왔어요. 권선구 모 버거업체인데,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살아있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황경희위원
우리도 실제로 많이 보는 것인데 살아있는 게 그렇게 들어가서 배달됐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제조과정에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 위생이 안 지켜지는 대형 딜리버리 업체들이 그렇게 운영되면 과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을까 좀 걱정되는 사항이라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저희도 이것을,
황경희위원
오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저희도 오늘 파악을 했고요, 버거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그 벌레를 봤을 때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란 사항이고요,
황경희위원
확인하시고 조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다른 것들은 잘하고 계시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잘 관리감독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수많은 업체들을 다 가서, 뭐라 그러죠? 불침번, 비번! 이런 것을 서기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도 주의를 많이 기울이겠죠. 그래서 안심한 먹거리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환경위생과장 윤신구 : 네.
황경희위원
건설과 이계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황경희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 관련해서는 전차 다른 구의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구청 옆으로 흐르는 게 황구지천이죠?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황구지천입니다.
황경희위원
거기에 호매실로를 지나는 교량이 있어요. 원호매교인가 거기 하부에, 그러니까 황구지천 건너편이죠, 호매실동 쪽으로. 거기가 호매실동인가요? 어쨌든 구청 건너편, 하천 건너편이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황경희위원
지금 거기에 대형차, 덤프차량하고 건설장비 이런 것들이 주차를 해요. 물론 대형차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들의 무게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반침하하고 땅꺼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이 산책을 하거나 승용차를 이용하는 분들이 너무 울렁울렁해서 땅꺼짐이 생기니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기는 하나 하천변 평탄화 작업을 수시로 해주시면 어떤가,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아까 유재광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평탄화 작업을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하고 계세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이번 10월에 수확을 하고 나서 한 번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그런 데는 더 살펴봐서 추가로 더,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대형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게 하지만 일반 시민들도 어쨌든 공통으로 이용하는 곳이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알겠습니다. 그런 데는 추가로 더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제가 전차에 다른 구청에 말씀드렸던 부분 잘 알고 계시죠?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네.
황경희위원
자루형 토지 건축물 관련해서 화재안전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과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구청에서 유일하게 있는 전담팀이 권선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전과는 아까 모니터링 하셨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생활안전과장 차영규입니다. 네, 모니터링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4개 구청이 같이 협의해서 가격이나 품질을 잘 따셔서, 이것이 잘못 오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에,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건축과장 김병기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모니터링 하셨죠?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꾸 부딪혀요. 나가다 보면 시민들하고 건축주하고도 맨날 부딪히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좀 힘드시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최대한 마찰 없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건설과 이계석 증인께,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보통 전체적인 노후관로 정비는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다 보면 구청 내에 싱크홀이라든지 갑자기 땅꺼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구청에서도 즉시즉시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진행해 줌으로 해서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대형사고라든지 인사사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소규모 정비사업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구청장 증인, 환경위생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직원들 사기에 힘써서 이분들이 피로누적이나 이런 부분 없이 앞으로도, 현재 위드 코로나 상황이지만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쌓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응당한 어떤 것을 생각하셔서 사기 진작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계석 증인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원천리천에 보면, 소망교회에서부터 곡반정교까지는 권선구 관할이죠?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만 깜깜해요, 그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원천리천 산책하시는 분들이 거기는 무서워서 못 가요, 거기까지 못 내려가요. 그리고 저쪽 화성시하고 수원시하고 맞바꾼 데, 쑥 들어와 있는 데 있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이현구위원장
거기도 수원시 땅이니까, 또 그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할 만한 곳이 없어요. 하천산책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그쪽 산책로가 끊기다 보니까, 끊기고 또 어둡고. 본 위원도 곡반정교까지 내려갔다가를 매일 하는데 그쪽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가요. 그냥 중간 소망교회까지만 가고 그 밑으로는 안 내려가는데, 거기는 밤에 깜깜해요. 진짜 등 하나 없어요. 삼성전자 쪽에는 불빛이라도 있어서 사람이 보이고 하는데 그쪽은 진짜 깜깜해요. 깜깜하니까 거기에 보안등이라도 달든가, 또 거기에 아파트 큰 단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이현구위원장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용하고 싶어도 깜깜하고 산책로가 없어요. 그것을 신경 쓰셔서, 산책로가 황구지천까지 다 연결되면 좋을 텐데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할 문제니까 건설과에서는 보안등 정도로 해서, 산책로가 나 있는 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정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쪽에 다리가 몇 개 있지만 거기는 진짜 깜깜해요. 신동 쪽에 새로 개발된 데 그 옆으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깜깜하니까 못 내려와요. 위에서만 돌고 있어요, 위에서만.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아까 모니터링 다 하셨죠? 생활안전과 차영규 증인!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차영규입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권선동은 낙엽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현재 시 지침에 따라서 낙엽은 구별로 기간을 정해 수거해서 12월 말까지, 고색동 음식물처리장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빈 공터에 일단 갖다 놓는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4개 구청이 다 거기로 가는 건가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공간이 그렇게 넓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아마 일부 주차장 한쪽 공간을 마련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종근위원
아파트에서는 낙엽을 대부분 소각용 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도 환경에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퇴비로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이종근위원
아파트에서 일괄적으로 어디에 쌓아놓으면 구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낙엽뿐만 아니라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내 수목들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이종근위원
그 가지를 처리 못해서 쌓아놓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리고 제가 팔달구에 할 때도 얘기했지만 재활용 대형폐기물을 보면 장롱이나 책상이나 책꽂이 같은 것들이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대형폐기물 딱지는 붙이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재활용을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면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다 부숴서 가면 폐기물이 되지만 쓸 수 있는 것들은 자원 회수하는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계작업을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아파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져가면 도둑이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나 동사무소에서 연계작업을 해준다고 하면 충분히 그것이 자원순환센터로 가지 않고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수원시 전체에 하나씩 하나씩 그런 센터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주민들도 저렴한 가격에 가구를 살 수 있고 또 버리는 분들도 이것이 자원낭비가 아니라 자원의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장기적으로 고민해서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4개 구가 머리를 맞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에 할 때도 제가 분명히 이 얘기를 하겠지만 구에서도 솔선수범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위원님 말씀대로 재활용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김병기 증인께 짧은 것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선구는 면적도 넓지만 오래된 건물이 있다 보니까 불법건물도 제법 있습니다. 소방합동검열 대상이 되는 것, 그 외 민원사항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증인 과 내의 팀에서 선도적으로 강제이행금 부과를 선행 안 하고 계도한다는 민원을 본 위원이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
건축과장 김병기 : 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이계석 증인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건설과장 이계석입니다.
유재광위원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탑동 롯데리아, 서둔동 새마을금고 본점 보도블록이 부실공사 된 이유는, 7∼8년 전이라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보도블록 대로변을 시에서 한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보도블록을 깔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돼서 지금 비 오는 날, 특히 눈 내린 다음날은 질퍽거려서 보행하는 데 신발이나 옷이나 다 버리거든요. 보고는 받으셨죠?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네.
유재광위원
예산이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정비가 필요한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계석 증인께, 도로팀의 유지관리비도 얼마 안 되는데 12개 동의 구도심권에 골고루 분포 있게 아스콘 포장을 선행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선구
건설과장 이계석 : 고맙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생활안전과 차영규 증인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황경희위원
청소차량 운영 정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수리내역하고 금액, 수리일자, 업체명까지는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합계까지 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에 연번으로 해서 금액만 쓰셔서 전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지금 10월까지 해서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6,800 정도 들어갔습니다.
황경희위원
6,800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황경희위원
차량이 21대잖아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황경희위원
6,800이면 권선구가 굉장히 넓은데 생각보다 정비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니네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특수차량인 관계로 마모성이 있는 것, 가격이 저렴하면서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 지역의 업체를 분류해서 여러 곳을 이용해 주십사 했는데 '21년 들어서는 그렇게 분류해서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여기 타이어 수리하는 데, 특히 동방타이어 같은 곳은 자료에 오목천동 379-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혹시 방문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는 사실 방문은 안 해봤습니다.
황경희위원
안 해보셨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저희 담당 직원이 알아서 굉장히 꼼꼼한 친구라 잘 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권선구가 21대나 되고 차량도 많고, 물론 청소차 유지가 잘 돼야 깨끗한 환경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어요?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내를 골고루 잘 이용해서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자료 정리를 나중에는 합계까지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생활안전과장 차영규 :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권선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장님, 퇴직인사 간단히 해주십시오.
경보
서경보권선구청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제가 수원시에 2010년에 오고 나서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힘이 되어주신 분들이 위원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좀 힘들고 이럴 때 위원님들께서 주신 격려 한 마디가 저한테는 엄청난 힘이 됐고 그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격려 한 마디가 공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움과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물론 질책도 필요하지만 격려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어쨌든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 개개인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