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네.

주재필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문춘기 종합민원과장님!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김용상 세무과장님!

세무과장 김용상 : 네.

이엽희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이동희 세류1동장님!

세류1동장 이동희 : 네.

김신교 세류2동장님!

세류2동장 김신교 : 네.

조원섭 세류3동장님!

세류3동장 조원섭 : 네.

김병수 평동장님!

평동장 김병수 : 네.

김도형 서둔동장님!

서둔동장 김도형 : 네.

김영석 구운동장님!

구운동장 김영석 : 네.

한석택 금곡동장님!

금곡동장 한석태 : 네.

이미경 호매실동장님!

호매실동장 이미경 : 네.

이운순 권선1동장님!

권선1동장 이운순 : 네.

기노헌 권선2동장님!

권선2동장 기노헌 : 네.

이선동 곡선동장님!

곡선동장 이선동 : 네.

오명근 입북동장님!

입북동장 오명근 : 네.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권선구청장 서경보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서경보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권선구 세무과장 김용상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권선구 세류1동장 이동희 권선구 세류2동장 김신교 권선구 세류3동장 조원섭 권선구 평동장 김병수 권선구 서둔동장 김도형 권선구 구운동장 김영석 권선구 금곡동장 한석택 권선구 호매실동장 이미경 권선구 권선1동장 이운순 권선구 권선2동장 기노헌 권선구 곡선동장 이선동 권선구 입북동장 오명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과 13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권선구는 신분당선, 수인선 등 광역철도망 구축과 고색역 주변 융복합시설 개발사업, 수원 당수 공공주택지구 조성, 수원 문화시설 건립 등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수원의 핵심으로 도약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저를 포함한 권선구 400여 공직자는 올 한 해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을 구현하고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의 미래, 함께하는 권선”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주민과 소통하고 믿음 주는 권선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38만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조심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권선구 소관부서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며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 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주재필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에서 6급 이상 공직자 5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교육내용이 MBTI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내기 공직자와 6급 이상 공무원들의 소통이라든가 리더십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MBTI 교육이 어떤 내용인지 증인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MBTI 주 내용이 관리자들이 자기 인성을 분석해서 신규자, 젊은 20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7개인가 9가지인가 성격유형을 정해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성격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재밌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농담하다가도 “쟤는 A형이니까 이럴 거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재미있어서 실제로 교육받으시는 분들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소통에 있어서의 문제는 교육을 받아놓고 그 성격유형에 맞추려고 하면 자칫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 집단에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것이 간부 공무원의 교육내용으로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것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한두 번의 교육을 받으면 정말로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니까 권선구만 하지 않아요. 수원시에서 일자리상담사를 대상으로도 MBTI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문춘기 증인!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문춘기입니다.

“권선미인 선정”, “나를 위한 꽃다발 만들기” 이렇게 해서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힐링 프로그램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할 것도 같고! 권선구에 민원담당 공무원이 총 40명이지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이 중에 남성 공직자는 몇 명 정도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남성 공직자는 (자료확인) 1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3명이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다른 구보다 남성 공직자들이 많이 있네요?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영통과 팔달 감사 모니터링을 하셨겠지만 “민원창구, 민원상담은 여성 공직자가 해야 된다. 여성이 해야 된다.”라는 선입견 이런 것 때문에 민원상담을 하는 자리는 주로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앉아있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물론 현재는 여성 공직자 수가 늘어서 더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업무에 있어서 특정하게 “민원은 여성”이라는 그런 편견은 행정에서부터 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업무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서도 본 위원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좀 맞춰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이 4개 구청 공동으로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권선구에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문춘기 : 네.

감사드리고 다음은 경제교통과 이엽희 증인!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입니다.

권선구에서 자투리 주차장 운영하고 계시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권선구에서만 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4개 구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4개 구 다 하고 있어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지금 권선구 같은 경우에 14곳에 187면,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아, 이것이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1면당 24시간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낮 시간이나 주차공간이 빌 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야간제와 주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야간제는 월 2만 원이고 주간제는 3만 원을, 면수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곳을 그냥 24시간 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본 위원이 그러면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혹시 이 자투리땅을 주차 공간으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땅 주인과의 계약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기본적으로 소유주와 계약을 통해서 3년간 기본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토지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 수익금은 토지주에게 다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따로 월세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거기 거주자 우선 주차제로 들어오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부 토지주한테 계약기간 동안에 저희가 환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면당 평균 수익금이 얼마나 돼요, 대강?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한 면당 2만 원씩을 따져서 하면,

월 2만 원,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보통 자투리 주차장 보니까 한 공간에 2∼3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씩 3면이라고 하면 6만 원인데 토지 소유주가 6만 원을 받고 이것을 잘 내놓기도 하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그렇게 수요는 많지 않은데 사실상 자투리 주차장 부지 자체가 효용성이 있는 부지가 아니고 또 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토지주가 그것을 판단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특히 권선구 같이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이런 자투리 주차장 공간, 이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도 아주 만족해하시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주차공간은 부족하지요, 지역에서!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투리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렇게 비슷한 좋은 아이디어를 계속 더 확대를 하셔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김용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용상 : 세무과장 김용상입니다.

권선구 지방소득세가 작년 480억에서 올해 57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지금 델타플렉스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지방세 내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용상 : 지금 2021년 기준으로 해서 1만 2,000건에 182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늘었지요?

세무과장 김용상 : 전년 대비해서 (자료확인) 작년에 145억이었으니까 40억 정도가 늘은,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수원시 중소기업 대상 심의를 들어갔었는데 기업은행 지점장님께서 “우리 수원시도 델타플렉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 중에 자본금은 1억이지만 매출, 성장률이 향후 3∼4년이 지나면 100배 이상 성장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있다.” 그래서 따른 시로 이전을 하지 않게끔 시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구에서 델타플렉스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지원하는 것이 따로 있나요?

세무과장 김용상 : 재정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델타플렉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소기업체다 보니까 세무를 따로 맡아서 하는 파트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지방소득세라든지 신고 납부하는 절차 같은 것을 저희가 책자로 해서 안내를 해 드리고, 또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주시고 서경보 증인께서 구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차장 문제라든가 기업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과 이엽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이엽희입니다.

제출한 자료 29쪽을 참고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반려동물, 반려견, 고양이 숫자가 굉장히 많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권선구에 지금 등록건수가 몇 마리지요, 반려견?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2,744마리 되겠습니다.

반려견이 2만 2,430마리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아니, 2,700입니다.

2만 2,430마리 아니에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등록된 수가 2,744마리입니다.

29쪽을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제출해준 자료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죄송합니다. 2만 2,430마리입니다.

지금 이 숫자가 4개 구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만큼 반려견, 반려묘를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수원시민들이. 거의 한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에.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권선구에는 지금 놀이터가 있나요? 애완견 놀이터 아니면 공간을 마련해놓은 데가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지요?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대충 몇 군데 되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금곡동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영통구만 보더라도 저녁에 해가 질 녘부터 반려견, 반려묘를 데리고 오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낮에는 또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놀거든요, 같이. 그러면 굉장히 환경적으로 불결해요. 그런데 이런 공간을 안 만들어주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를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늘 모이는 곳은 모여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하다못해 그런 농담까지 하세요. “이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시는 분을 공천을 주고 당선을 시켜야겠다.”는 말까지 하실 정도인데, 아직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해놓으면 정신없이, 반대하는 민원은 당연히 또 생기고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 보면 늘어나기 때문에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 그래서 시 본청에 해당부서가 있지요?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거기하고 함께 의논하시고, 권선구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4개 구가 같이 의논하셔서 공간을 정해주면 그 공간 안에서만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도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환경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물론 그곳에 오면 입마개는 하겠지요, 대형견들은.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키가 얼마, 무게가 얼마 정도의 애완견은 별도로, 어린 애완견은 별도로 해서 구획이 그 안에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장치나 설치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만 깨끗하게 최소한 물만 줄 수 있고,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 화려하거나 남들한테 잘 보이는 공간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셔서 어떤 것이 좋은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증인께서는 애완견이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점차 여건이 되는 대로 공원 내를 중심으로 해서 애완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외로운 분들도 있지만 반려동물들에 대한 애착,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유기견이나 유기묘 같은 것도 있고 아파트 단지에 겨울이니까 전부 지하실로 들어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울음소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소음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대책도 세우시고,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일이 많겠지만 거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엽희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 위원입니다. 주재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예산을 처음에 잡잖아요. 얼마 어떤 공사를 하는 데 1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아마 당초에 검토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했으면 그렇게 부족한 일이 없을 텐데, 좀 더 세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관공동비로 같이 써도 되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공사를 부분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부득이 기관공동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신 적은 있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 방범대 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 권선구연합대하고 전체 지대 포함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차량이 몇 대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현재 내년에 한 대 교체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10년 이상 차량이 7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혹시 증인께서 내용 연수를 혹시 아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내용 연수가 기본 7년 이상이고 10년 이상 되거나 13만㎞ 이상 되면 교체 대상입니다.

내용 연수가 7년 또는 총 주행거리가 12만㎞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런데 권선구는 해당 차량이 10대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지금 연식이,

10대인데 10대를 교체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어렵고, 사실 이 차량들이 ㎞수를 보면 상당히 낮아요, 차 연수에 비해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것인데 앞으로는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이것을 굳이 새로 1지대, 2지대 쭉 나눠서 차량을 다 구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산상으로도. 순찰을 차량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보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거의 대부분이 차량으로 하고 있고 일부 짧은 구간은 도보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권선구 구역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같은 지대로 묶을 수 있는 곳은 묶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차량 유지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권선구뿐만 아니고 모든 구가 차량을, 권선구가 제일 많네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지대가 많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대마다 사줬을 경우에 차량을 제대로 써 보지도 못하고 폐차를 하거나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두 개 지대를 한 군데로 묶어서 한다든가, 본 위원이 방범대 지대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민해 보시면 예산이 조금은 줄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일단 저희들이 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합대에서 같이 총괄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는 지원을 받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수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수리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런데 에어컨이 안 나오고 히터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관리 소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그 부분도 세밀한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오래돼도 연수가, 매일 운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뭐 도보가 됐든 간에.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4개 구 공통이지만 관리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5만㎞ 미만이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지속 점검을 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관공동비 집행내역을 보면 권선구 집행 37.18%예요. 물론 추후로 다 잡혀 가지고 예산을 다 잡아놓았더라고요. 전반기 쪽에는, 앞쪽에는 크게 일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저희들이 수해를 대비해서, 권선구는 하천도 많고 공원도 많기 때문에 하반기로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다른 구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범대와 관련해서 차량 관리 잘해 주시고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주재필 :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직자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서경보 청장님을 비롯해서 김도형 동장님 그리고 이미경 동장님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느꼈던 부분이나 후배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서경보 청장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선구청장 서경보입니다. 제가 도에서 수원에 2010년도에 왔는데 그동안 저에게는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가 제가 여기서 공직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원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고 어떤 때 보면 몰랐던 점도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올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지가 우리 공직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 저는 여실히 느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과·동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는 그 격려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형 동장님!

서둔동장 김도형 : 안녕하세요? 서둔동장 김도형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감사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모든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나갈 때가 임박해서 그런지. 우리 선배·후배 공직자 여러분하고 특히나 양진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분명히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당부 안 해도 열심히 하고 있고 보면 똑똑합니다. 앞으로 제가 나가서도 수원시를 위해서, 수원시의회를 위해서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30여 년 동안 큰 탈 없이 무사히 퇴임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경보 청장님이나 김도형 동장님, 그리고 이미경 동장님! 나가셔서도 시정에 관심 가져주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서경보 권선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안구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금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 네.

세무과장 손화종 : 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네.

파장동장 호민우 : 네.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정자1동장 김종연 : 네.

정자2동장 김명옥 : 네.

정자3동장 김재석 : 네.

영화동장 김덕녕 : 네.

송죽동장 전제승 : 네.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조원2동장 온상훈 : 네.

연무동장 하현승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왕철호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김학수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장안구 파장동장 호민우 장안구 율천동장 선은임 장안구 정자1동장 김종연 장안구 정자2동장 김명옥 장안구 정자3동장 김재석 장안구 영화동장 김덕녕 장안구 송죽동장 전제승 장안구 조원1동장 김근태 장안구 조원2동장 온상훈 장안구 연무동장 하현승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25만 수원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390여 장안구 공직자는 “정다운 도시, 행복한 장안”을 구정목표로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 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은자 위원입니다. 먼저 장안구 행정지원과 남기민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남기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제출해 주신 자료 21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 중 무단투기 바닥조명은 설치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다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그런데 보니까 장안구에서 로고젝터 12개 설치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송죽동에 12개 설치했습니다.

송죽동만 12개 설치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다른 동은 설치 안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로고젝터 설치에 대한 시정 요구, 사업에 대한 전환을 요구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그런데 자료상에 버젓이 12개를 설치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일단 골목길, 송죽동에서 골목길 취약지역 안심마을사업과 연계해서 주민자치회 결정으로 추진한 사업이기는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한 점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증인! 권선구도 로고젝터 설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시의원 그리고 동네의 단체원들과 의논을 해서 이것을 CCTV로 전환해서 설치했어요. 팔달구는 한 개도 없고, 영통구 한 개 있습니다. 유독 장안구만 12개를 설치했어요. 이제 와서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됩니다. 구청장 왕철호 증인!

네, 장안구청장 왕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시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조치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시정 요구사항에 나온 것이고 그에 대한 조치를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관련한 증인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을 송죽동에 알아보니까 아마 지적되기 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돼서 확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진행된 것 같은데, 타 구는 그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회의를 통해서 CCTV로 변경 설치했다는 말씀을 듣고 “아! 우리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이라는 것이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사업내용은 이미 나와 있는 경우가 허다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고쳐 주십사 제안을 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비합리적인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장을 직접 확인하거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절충하거나 나름 합리적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의 변경이나 재검토를 요구했는데 그다음 해에 버젓이 12개 설치해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그저 “죄송합니다.”라고 하면 그다음에는 시정이 될까요? 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거의 무시 아니에요? 안 그러면 송죽동에서 로고젝터 설치 업체하고 무슨 긴밀한 관계인가요? 송죽동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송죽동장 전제승 : 송죽동장 전제승입니다. 로고젝터 회사하고 관계는 없고 죄송합니다. 올해부터는 사업에 아예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안 하시겠다고 하고 동장이 바뀌면 또 하실 수 있겠네요?

송죽동장 전제승 : 안 하도록 제가 후임 동장한테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이 오셔서 설치를 하신 것인가요?

송죽동장 전제승 : 제가 1월에 왔는데 사업은 작년 7월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설치했습니다, 제가 와서.

구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주민참여예산이든 어떤 사업이든 하기 전에 제가 꼼꼼히 시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전면적으로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지적을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꼭 장안구청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많은 것이 지적을 하면 “조치하겠다.” “점검하겠다.” “해결하겠다.”라고 해놓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독 증거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12곳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는 없어요. 충분히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책임지는 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로고젝터 설치한 지역에 가 보면 로고젝터 불빛이 비치지 않는 그 옆에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전혀 효과가 없는 사업입니다. 주민들 서너 분만 만나 봐도 로고젝터 설치해서 무단으로 버리는 쓰레기가 감소했다 이런 것 효과가 없다는 것 분명히 아실 수 있는 사항이에요. 구청장 증인께서 책임지고 앞으로 위원들이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면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꼭 보고를 받아서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청장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네, 구청장 왕철호입니다.

장안구에는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 있어요?

주민자치회가 지금 2개 동이 있습니다.

아니, 인원수!

인원수는, (자료확인)

239명이지요?

전체 인원은 239명이고 주민자치,

239명인데 회의를 하는데 참석률을 보니까 꽤 많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 수당은 얼마 정도 지급했나요?

회의 수당은 참석자 분들한테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만 원씩?

네.

그런데 회의참석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잠깐 얼굴만 보이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 다른 일하느라고 저것만 틀어놓고 참석을 안 했어요. 그것도 회의 수당을 줍니까?

ZOOM만 틀어놓고,

네.

아무래도 참여를 했다고 보기 때문에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ZOOM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네.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일단 동에서 ZOOM으로 회의를 하지만 회의하기 전에 사전에 회의자료 같은 것은 아마 다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 회의 했을 때 참석을 안 하고 와서 서명만 하고 간 사람,

그런 부분은 대부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간혹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게 참여를 해서,

아니, 급하게 갔든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00%,

참석 수당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회의 끝날 때까지 참여를 안 하고 와서 서명만 하고 가도 참석 수당을,

수당을 줍니까?

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 주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분은 어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소속감을 가지고 와서 회의 서류 같은 것을 다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회의하는 날 회의에 참석을 안 하고 서명만 하고 가버렸어요. 그것도 회의에 참석했다고 수당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것을 따지는 거예요. 회의 1/3이라도 참석을 하고 있다가 가야 회의 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원래는 맞지 않습니다.

와서 서명만 하고 갔는데 준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청장님은 금방 회의 수당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참여해서 같이 그 지역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을 가상히 여겨서 대부분의 동에서는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각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세수가 그냥 줄줄이 세는 거예요. 그것도 수당이 5만 원이잖아요. 5만 원 주는 것을 회의 참석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회의하는데 보면 정족수 못 이루는 데가 태반이에요. 회의하면 과반수가 넘어야 회의가 되잖아요. 그냥 서명으로 갈음하고 갔다 해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철저히 단속해야 됩니다. 지금 각 동 동장님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요, 지금요?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동장님 중 누구 대표로 대답하세요. 당연직 시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 정족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동장님 중 대표로 한 분 얘기해 주세요. 얘기할 동장님 없어요? 청장 증인 얘기해 보세요.

시의원님들은 당연직 고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이재식 위원 : 당연직 고문인데 그것을 동장님들하고 청장님이 잘 아셔야 돼요. 시의원은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문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안 챙기니까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시의원이 들어가면 인사말만 하고 그냥 빨리 자체 회의할 테니까 나가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나가려고 해도 지금 민원 넣을 것 있다고 붙들어 앉혀놓고 질문하고 그래야 될 판국인데,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 것 좀 철저히 단속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남기민입니다.

각 동 김장 나눔행사 할 때 각 동에 부담을 주지 말고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으로 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남겼는데 금년에 자부담은 없다고 해놓고 여기 배정한 것, 2021년도 배정한 내역을 한번 봐 봐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조원동 같은 경우는 1인당 1만 7,000원 꼴로 김장을 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그리고 조원2동이 1만 7,000원, 영화동하고 조원1동하고는 4,500원 꼴이에요, 1인당. 왜 형평성에 안 맞게 이렇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물론 차등 있게 저희가 배분을 했고 일단 저소득층, 어려운 이웃 인원수를 감안해서 그런 식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지금 수급세대하고 보조금 지원해준 금액하고 1/N 해 보면 어떤 동에는 김치를 잘 담아서 1만 7,000원짜리 담아주고 어떤 데는 4,500원짜리 김치를 담아줘야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배부해줄 때 구의 총괄 명단에다가 총 액수를 1/N 해 가지고 돈을 똑같이 줘야 돼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어떤 동은 마음에 든다고 해서 조금 더 주고 어떤 동은 덜 주고 이러다 보면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저희가,

1만 7,000원짜리 김치 담는 데하고 4,500원짜리 김치 담그는 것이 어떻게 김치가 똑같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잘 챙겨야지 이것을 그냥 마음에 든다고 너는 이만큼 주고 너는 이만큼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25쪽 봐 봐요, 25쪽!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네.

이것 내년부터는 잘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균형 있게 보조금 분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택 위원입니다. 남기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남기민입니다.

송은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올해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사업에 보시면 율천동에서 12건이 올라와서 우리 장안구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별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일단 율천동에서 제안사업 건수가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께서 로고젝터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올라와 있지요, 2022년 것도? 지금 현재 여기에 3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자료확인)

선은임 증인!

율천동장 선은임 : 네.

3건 올라와 있지요? 셉티드가 무엇이에요? 같은 내용 아닌가요?

율천동장 선은임 : 로고젝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동형 CCTV로 내용을, 사업을 바꾸었습니다.

이동형 CCTV인데 셉티드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고젝터하고 비슷하게 내용이. CCTV 설치하고, 안전 시설물을 변경해서 CCTV 설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결국에는 CCTV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7번 항목하고, 8번 항목, 10번. 조형만 설치하는 거예요?

율천동장 선은임 : 네.

로고젝터는 아니에요?

율천동장 선은임 : 네, 로고젝터는 아니고 그 지적사항 때문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에 제안사업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을 변경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로고젝터는 설치 안 하실 것이지요?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율천동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낙후되어 있나요?

율천동장 선은임 : 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 분들께서 제안사업을 한 40건 넘게,

총?

율천동장 선은임 : 총!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불가능한 사업들을 제외하니까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은 내용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그러면 장안구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인가요?

율천동장 선은임 :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12건이 선정이 된 것이고?

율천동장 선은임 : 네.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시고요.

율천동장 선은임 : 감사합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이렇게 비슷한 사례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내용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로고젝터가 계속해서 생기는 데가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영통구에는 음성까지 나가는 기능이 있는데,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쓰레기 옆에다 버리고 가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9번 항목에 보면 “무단투기금지 홍보물 제작”이라고 있는데 차라리 이것하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거든요, 홍보를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앞으로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그런 사업이 오면 일단 그것을 커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전제승 증인!

송죽동장 전제승 : 네.

잠깐만 일어서실래요? 본 위원이 오늘 들은 얘기인데 송죽동 주민센터 앞에 애완견 보관함을 설치하셨다면서요?

송죽동장 전제승 : 네, 설치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민원인들이 반려견하고 같이 들어오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그런데 이것 동장님 제안으로 하신 것인가요?

송죽동장 전제승 :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은 잘하신 것이고 이런 것을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왕철호 증인께서도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은 안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죽동장 전제승 : 감사합니다.

강영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청 과장님들도 열심히 해주시지만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김근태 증인!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연 초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님뿐만 아니고 단체장님들 의견 수렴을 해서 로드체킹을 구청장님의 어려운 시간을 빼서 같이 했잖아요?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맞습니다.

효과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조원1동장 김근태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대추골 마을에 어려운 환경이 많이 있었는데 2∼3년 동안 계속 주민 불편사항으로 내려오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동에는 자체 예산도 없고 그래서요. 그래서 지난번에 단체장님들과 시의회 의원님을 초청해서 동네를 구석구석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다 보니까 인도인데 통행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우발지역인데, (자료확인) 거기에 교통 반사경이라고 있거든요, 양쪽에서 진입할 때. 그것도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었는데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오셔서 11건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에서 단체장님들과 동장님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미리 불편한 부분을 체크하시면 구청장님 방문하셨을 때 구청장님 포괄 사업비가 많지 않지만 동의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서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반기 때만 하지 마시고 하반기 때도 한번 또 더 돌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1동장 김근태 :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환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창룡초등학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전반기 때부터 계속 요구를 해왔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경제교통과장 박환식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저희가 도시안전통합센터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또 시의원님 포함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추진보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접근하는 방법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도 문제지만 재건축 지역의 주민들이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삭선하고 통학로를 확보하려고 하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주 전에 거주자우선주차 삭선하시고 통학로를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박환식 :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왕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왕철호입니다.

본 위원이 각 구나 사업부서에 공사물품과 관련돼서 자체 설계와 외부 실시설계 용역 준 것을 봤는데, 우리 장안구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적은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설계를 안 하시고 외부 실시설계를 줘서 공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직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게 액수가 큰 종합공사의 경우는 당연히 용역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금액이 적은 1억 미만 정도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다는 안 되겠지만 특수공법이 들어가는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을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일반 일위대가나 물품 품셈표를 가지고 설계하는 경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2월 의회가 끝나면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설계 TF팀을 구성해서 토목직들이 일률적으로 동절기 때 설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그때는 토목직들이 다 모여서 일괄적으로 각 구에 해당되는 소규모사업들은 다 설계를 해서 직접 발주를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사업이 굉장히 양이 많아지고 또 제가 구청에 가서 보니까 대부분 직원들 구성이 8급·9급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직원들이 구성이 됐을 때 오자마자 아무 경험도 없고 해서 처음부터 설계에 직접 나서게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팀장하고 과장하고 직원들을 계속해서 트레이닝 시키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도 사실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거의 밤 11∼12시까지 해도 설계 안 하고 설계해서 온 것을 발주만 하는데도 그렇게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실시설계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활용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상임위와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보면 공원 및 공원 시설 위탁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탁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제5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노인회 등 자생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지원과나 녹지공원과에 물어보니까 “자생단체에 대한 용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팀을 통해 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렸더니 “동에서 하는 두레협동조합이나 이런 동 협의체는 자생단체로 볼 수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장안구 동 관내에 있는 소규모 공원이나 화장실을 지역에 있는 동 단체원들이 구성한 협의체에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충분히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탁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숙 위원입니다. 연무동 하현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신 지가, 7월에 발령을 받으셨네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마을만들기 사업 우수사례에, 요즘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단체별로 한 단체가 한 도로를 맡아서 지금 쓰레기 그것을 해서 우수사례로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오셨을 때는 여름이었잖아요. 그래서 단체원들이 어떻게 골목을, 도로를 맡아서 하셨는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무동장 하현승 : 연무동장 하현승입니다. 그 계획은 제가 있을 때 세운 것이 아니라 봄에 저의 전임인 고기남 과장님께서 세우셨던 것이고 그때 단체별로 도로를 맡아서 책임제로 해서 코로나고 하니까 여러 분들이 참여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나눠서 하게 됐던 것입니다. 또 다행히 6월부터 자원관리도우미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원관리도우미를, 물론 일반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지만 저희는 단체별로 조금 참여시켜서 그것과 연계해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고 그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구역을 맡아서 그 구역은 책임지고 단체들이 해 주시고, 저희 동은 좀 특별하게 자원관리도우미 활동도 오전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에, 일주일에 두 번씩 그렇게 활용을 해서 쓰레기를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에게 아예 원천적으로 버리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그렇게 홍보했더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쓰레기를 줄이는 데 효과를 높였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다른 동에 다녀보면 두 분씩 쓰레기 버리는 데 배치되신 분들을 간혹 보게 되거든요. 그분들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는 것이 무단투기라든지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고 그냥 검정봉투에 넣는 것이 조금씩 차차 없어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은 각 동장님들께서도 쓰레기가 각 동마다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고생들 많으신데 각 단체장들도 필요하시지만 환경미화원님들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여기에 보신 것처럼 내 집 앞 쓰레기는 내가 치울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홍보를 더 해 주시면, 각 통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널리 홍보해 주시면 쓰레기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무동장 하현승 :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연무동장 하현승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찬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과 김영택 위원님이 먼저 사전에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 빼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로고젝터와 관련해 가지고는 11대 의회가 구성된 2018년부터 계속 감사에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2018년부터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에 올라오면 대부분 일괄 삭감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됐을 경우에 몇 개를 동에서 자체적으로 했었고. 꾸준히 이것을 행감에서 요구를 했었고 작년에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직접 집어넣었던 사항이에요. 그만큼 이 부분을 11대에 쭉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 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주민참여예산이 엄청난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유행을 타요, 유행을. 그것이 수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시에서 그 해에 어느 정도 이것이 좋다는 얘기가 들리면 대부분 다 그쪽으로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이 로고젝터였고 그전에는 벽화! 뭐 이렇게 쭉 오면서 지금도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수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구청이나 동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다양성을 갖게 되기는 했어요. 지금 내년도 계획 보면 많이 다양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부분이 전체 사업을 흠집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자료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제승 증인은 로고젝터 사업과 관련해서 첫 논의와 마지막 설치까지, 여기 21쪽 보면 큰 텀으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마지막 착공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송죽동장 전제승 : 네.

그리고 또 전제승 증인 같은 경우는 올 1월 15일에 동에 오셨으니까 충분히 이것을 논의하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남기민 증인은,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남기민입니다.

장안구에 무단투기 방지 로고젝터도 있고 안심마을만들기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로고젝터도 있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설치현황과 어떤 형태로 설치가 됐는지, 몇 년 식인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설치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효과, 이런 것을 전수조사해서 보고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운영계획, 어떤 것은 연식이 오래된 것은 잘 안 나온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근래에 설치해서 잘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인 운영현황하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이런 것까지 해서 자료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꼭 기록해 가지고 이 세 가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장안구만 이것은 해당됩니다.

네.

이것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남기민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들하고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매주 두 번째, 네 번째 금요일에 하고 한 달에 한 번 확대 간부 회의하고 그렇게,

동장들은 ZOOM으로 했는데 11월부터는 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손화종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세무과장 손화종입니다. 김호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배려 덕분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6년의 공직생활을 '85년 6월 장안구 송원동에서 행정직으로 시작해서 지방세와 인연을 맺어온 34년 동안, '94년도 인천·부천 지방세 비리사건 사후처리 TF팀 활동과 최근에 2016년 지방재정개편 개악 저지 TF팀 활동 등이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취미가 일과 업무로서 실무자 시절부터 독일병정이라는 애칭을 얻었습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곳간지기 생활을 해온 것을 값진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수원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위원님 여러분을 비롯해서 재원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반가운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년도 지방세 징수 1조원 달성을 한 후 무려 9년여 만에 2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200여 세무가족과 160여 세무 전문직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공로연수 명칭이 퇴직준비교육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과 건강관리에 전념하여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 5월 팔달구 행궁동장을 거쳐 장안구 세무과장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호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