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수원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운영현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적용했던 효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도화시스템을 들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했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모든 것을 한 눈에,

근본적인 문제는 외부의 유입물들 때문에 녹조가 더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없나요?

혹시 공동주택에서 체납된 아파트들이 있나요?

네.

맑은물정책과장님, 혹시 공동주택에서 체납된,

지금 149쪽에 보면 공용배관 보조금 지원 상한선 기준이라고 해서 현행에는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개정에는 “단지 규모에 따라 60만 원∼200만 원”, 이게 60만 원에서 200,

2억이에요?

지금 부스터펌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급수배관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부스터펌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20년 넘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압력이 상승해서 터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겠네요?

매칭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이런, 이것은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더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전까지는 20년 이하 아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는 수원시 같은 경우도 공동주택들 상한선이 올해, 내년 정도 되면 다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황동관 같은 경우는 부식이 덜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철관 같은 경우는 20년이면 안에 녹도 차고 그러기 때문에 다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체하면서 부스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공동주택들이 왜 부스터펌프를 설치하느냐 하면,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두 번씩 물탱크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것은 의무사항으로 시에다 보고를 해야 되지만, 의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일정량 지원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몇 번 행감을 거쳐서 이 얘기를 했어도 아직까지 개선된 게 없어요. 두 번의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하면 한 번 정도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해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공동주택에서 수도요금을 내다보면 세대당 걷는 것하고 공동주택에서 납부하는 것하고 갭이 생깁니다, 차액이.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만 원, 대단위 아파트는 한 20만 원 정도 생기거든요. 시에서는 전체 물 양에 대해 톤수로 N분의 1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문제는 적게 쓴 사람들은 “왜 나는 적게 썼는데 똑같이 수도요금을 내느냐?”는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수원시에서 나오는 수도사용량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적은 데는 10만 원, 많은 데는 20만 원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50만 원 이상까지도 잉여금이 발생돼요. 그러면 이 잉여금을 수도 관련된 데 쓸 수 있느냐! 지금 못 쓰게 돼 있어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다 차감해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서 수도보수공사 하고 이런 데 쓸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변영선 증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경영평가 이런 것을 보면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지방공기업평가에 보면 우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가 가등급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상수도 행정의 스마트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관련법에 의해서 매년 결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매년이 아니라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현재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요금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상입니다.

현재 체납내용을 보니까 코로나 시대로 해서 오히려 체납이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물론 개인이 체납한 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업체 중에,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그러면서도 코로나 때에 제일 타격을 받는 그런 업체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목욕업 같은 경우에 물 사용량은 예전과 같으면서 손님의 양은 훨씬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강제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 뭔가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무래도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의 입장이 있는데 우선은, 지금 목욕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든 것인데, 예를 들어서 목욕업 같은 경우에는 갈수록 사양사업이면서도 사실은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를 해요. 실례로 연무동 같은 경우에는 네다섯 군데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지금 한 군데밖에 없는데도 목욕탕이 좀 더 들어섰으면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는 사양사업에다 코로나가 겹치는 바람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각 학교에는 상수도요금 감면이 되고 있죠, 학교에는?

지금 계량기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무슨 과에서 합니까?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공급과에서 합니다.

지금 옥상물탱크 철거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건축 관련 부서는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우선 신축 관련해서는 그렇게 홍보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 건물들 있잖아요?

기존에 건물들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이 발생한 곳에 시기적절하게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런 곳이 수원에 많죠?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규 건축하는 곳은 무조건 디지털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이세요? 설계부터!

50㎜,

내구연한 지난 것부터 다 그렇게 바꾸실 요량이에요?

지금 공동주택 세 군데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0년 지난 곳이면 지금 수원은 거의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청하는 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예산은 한정돼 있고 이것이 어떻게 커버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는 안 따져보신 거예요?

네, 공동주택이요.

면적으로만 계산했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출입하느냐, 못 하게 하느냐 이것 관련해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방문이 될까요, 거기가 보호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시민의식이 높기 때문에 시민들이 물은 생명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인지하면 안 들어가실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줘야죠. 지금은 오픈했다가, 어느 날은 오픈하고 어느 날은 잠가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한번 검토하셔서 보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게끔, 어느 분이 보셔도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할 수 있게끔 진·출입로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명기 위원님하고 홍종수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도요금 현실화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도급수 조례도 얼마 전에 일부개정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이 31개 시·군 중 30위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것은 수원시가 주민공론화나 이런 장을 마련해서, 각각의 업종들이 다 있잖아요, 물을 쓰는 일반 가구 시민들도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토론장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싸니까 쉽게 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중요한 것을 알고 아까운 것을 알고 너무 싸게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좀 더 높이고 내가 인지하고 “아껴 써야 되겠다,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세요. 소장님, 어떠세요?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장을 한번 만들어보시죠.

그러면 개별 사업자라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고충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먼저 수돗물 유수율 제고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한상국 증인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내용을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은 보통 스마트시대라고 하잖아요? 스마트시대이고 모든 시설들도 요즘은 디지털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시도 수도계량기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내용을 조금 알아보니까 8만여 전 중에서 한 3,000여 전만 진행하는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많이 진행하고 있죠?

전력요금 감소시키는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증인이 광교하고 파장에 태양광설비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수원시도 저탄소 및 탄소중립 사업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맑은물생산과 임병수 증인께서는 향후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양은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받았잖아요, 고도화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지자체에서 고도화처리시설을 하느냐, 광역에서 하는 정수를 사서 쓰면 되는데” 그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의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자체에 고도화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그때 당시에도 설명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라는 것은 광역에서 준다고 해서 거기에다 100% 의존했다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수원시에 물을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은 안보거든요. 낙동강 페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다 물난리가 났었는데 최소한의 것은 수원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교저수지도 폐쇄하는 것을 막았고, 그때 의원들이 막았던 것 중의 하나가 물 자급화에 일정량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거든요.

지금 수원시 고도화처리시설에서 생산하는 톤당 단가와 광역정수장에서 주는 정수단가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요?

초창기에는 광역에서 싸게 공급을 해줬어요. 싸게 공급해 주면서 지자체에 고도화시설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가면 갈수록 광역정수장에서 공급해 주는 수도료가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진짜 수원시에서 생산하는 고도화처리시설로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낙동강 페놀로 인해서 당시에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됐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처리시설에 많은 돈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의원들이 그것을 하라고 했던 것은 물 자급화거든요. 최소한의 것은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팔당에서 파는, 광역에서 파는 물이 좀 싸요. 그리고 관로가 다 돼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문제됐을 때 수원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용인이나 화성 같은 경우에는 다 팔당광역원수로 먹잖아요?

올해 굉장히 큰 한파가 예고돼 있어요. 그러면 동파 발생이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계획, 사전 준비 이런 것은 혹시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체납세액은 제로이고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지원은 50%예요. 체납도 안 하고 관리도 잘 되는데 왜 50%만 지원해 주느냐고요?

최소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해줘야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공동주택은 저기도 안 가잖아요, 검침원도 없잖아요? 생산대비 상수도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데가 공동주택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서비스가 되어야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조례 개정 제가 할게요. 반대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주시든지, 지금 전반적으로 상수도나 모든 면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게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래요. 상수도도 그렇지 가로등도 전기료의 30%밖에 지원 안 해줘요. 가로등, 보안등 주민들이 내요. 공동주택이 만만한 거예요. 그것은 신경을 쓰셔서 조례 개정해서 10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공동주택 동파가 주택보다 많느냐, 평균적으로 볼 때 몇 개 안 돼요. 지금 한 30년 넘은 노후된 공동주택 3∼4층짜리 경우에는 동파가 있지만 신규로 들어가는 15층이나 이렇게 된 아파트들은,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은 동파가 안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앞에 현관문이 있고 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공동주택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주택을 100% 해주면 공동주택도 100%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절감장치를 직접 해본 적은 있어요? 태양광 말고, 아마 의회청사에도 절감장치가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감장치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효율성이 몇 % 정도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검토해서 만약에 절감장치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하면 가능하면 확산될 수 있도록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