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363회 제3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2021-11-22

회의 전체 보기 1467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등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신 후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박란자 시민봉사과장님!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문명순 정보통신과장님!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양진하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양진하위원장

유인형 수원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님!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양진하위원장

최병화 수원도시공사 전략사업부장님!

김순희 수원도시공사 경영지원부장님!

강승찬 수원도시공사 안전관리부장님!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박상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경영지원실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

최중열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님!

임숙자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님!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양진하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수원시 기획조정실장 권찬호 예산재정과장 이상균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시민봉사과장 박란자 정보통신과장 문명순 수원시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수원시도시공사 상임이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수원시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전략사업부장 최병화 수원시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부장 김순희 수원시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 안전관리부장 강승찬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경영지원실 마을르네상스센터장 박상철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상임이사 최중열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임숙자

양진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125만 수원시민의 안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며 선진 의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되는 유례없는 정책환경 속에서 더 큰 수원 완성을 위해 코로나19 방역대응 업무와 함께 행정관리, 기획, 인사, 자치, 예산, 정보통신 등 총괄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두고 추진한 수원특례시 권한 확보, 국내·국제 자매도시결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와 콜센터 운영, 협업기관 통합관리서비스 확대에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특례시 출범에 따른 특례사무의 지속적인 발굴과 민선7기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민선8기의 새로운 출발 준비를 비롯하여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발표하신 시정 방향에 맞춰 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63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찾아 적극 조치 및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경험과 지혜를 모두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기획조정실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양진하위원장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먼저 예산재정과,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해 각각 감사를 실시하고 다음으로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에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후 필요시에는 보충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코로나, 특례시 준비해갖고 올 한 해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행감자료 준비까지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어떤 특정한 증인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없는 사항도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면 해당 사무와 관련된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부터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의 초과근무시간과 초과근무수당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다 보면 기본 단가가 높은 사람들의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많습니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맨 앞장 그냥 가족여성회관도 보면 최고 월평균 63만 원, 시간은 16.3시간이고 반면에 최저를 보면 월 9만 6,000원에 시간은 6.4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례의 기본 단가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이것이 꼭 가족여성회관뿐만 아니라 전체 기관에서 초과근무시간 기본 단가가 높은 분들이 많아서 사실 한 조직 내에서 임금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어떤 조정, 이런 것을 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급단가가 낮은 분들 같은 경우 근무시간도 짧고 그래서 받아 가는 급여가 굉장히 작아질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급단가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초과근무를 많이 해서 훨씬 더 가져가는, 급여가 많아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21년 결산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증인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경영기획본부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21년도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입니다. 지금 보면 직급도 높은데, 높은 단가에도 많이 가져가는 그런 저기가 있는데 이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업무성격상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가 면밀히 봐갖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꼭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직원 사기 문제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다음에 자료 157쪽입니다. 경영실태 자체평가분석 및 문제점 개선방안입니다. 이것도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증인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은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따라서 평가를 하신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표에 의하면 점수가 모두 80점이 넘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지금 이 표는 다 정량평가를 적용한 것입니다. 아, 정성평가를 적용한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것이 작년에 코로나가 관련되어 있고, 올해도 그렇고요.

송은자위원

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래서 이것이 정량평가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성평가로 이번에 평가를 한 부분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증인! 만약에 여기에다가 정량평가, 코로나 정국 말고 그 이전의 정량평가들을 만약에 대비를 한다면 몇 점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기본적으로, 정량적으로 코로나 정량의 70%를 했고, 정성에 30%를 넣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하면 그래도 80점 이상 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송은자위원

정량평가를 적용하는데도 80점 이상이 나온다는 말씀이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저희가 이러한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도시공사가 스스로 경영평가를 자체평가 했을 때는 위원들은 어떤 개선방안이 나오리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방안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되었던 “도시공사는 돈을 벌어라.”라는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160쪽 개선방안 내오셨잖아요, 자체적으로?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특히 정량분야, 정량분야 보세요. “수익모델을 지속 발굴하겠다. 인건비 등을 절감해서 사업비용을 줄이겠다.” 이것이 개선방안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이런 개선방안이 '19년에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2억 2,000, '20년 단기순이익 마이너스 12억 6,000입니다. 영업이익 볼까요? '19년 2억 6,000, '20년 13억 6,000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일단은,

송은자위원

마이너스입니다. 이런 경영상태에서 이것을 개선방안으로 내오신 것이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것은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적인 시설운영에 관한 개선사항이고 2018년도에 공사로 전환하면서 일반사업도 들어가거든요. 개발사업이나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망포지구나 탑동지구, 기존에 망포지구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 달이면, 다음 달 정도 협약이 이루어지면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 가면, 후년도에 가면 탑동으로, 타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면 그래도 궤도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도시공사는 오로지 망포 땅 매각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방안들이 안 나왔어요, 개선방안을 내오라고 했는데. '20년의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6,000이에요. '20년도에 인원은 몇 명 채용하셨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20년도에,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송은자위원

'20년,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지금 현재 정원이 754명인데 666명으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8명 정도,

송은자위원

'20년도에 한 해만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지금 현재 인원은 88명 정도가 결원된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20년도에 몇 명을 채용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

송은자위원

'20년도 보면, 재무제표상에 보면 인건비가 10억 이상이 지출이 되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그랬는데 '21년도에 그러면 10억 이상의 인건비를 받으신 분들과 함께 어떤 이익을 냈고 어떤 사업들을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그래서 '20년도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억 6,000이 넘잖아요. 인원은 뽑아놓고 일은 하지 않았고 그래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것이고!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해바라기처럼 “망포 땅을 매각하겠다.”라는 것뿐이네요, 도시공사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 외에도 지금 주차관리시스템 개선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감축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총 점검을 해서 계속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한 순간에 돈을 벌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이 그렇게 몇 십억씩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개선방안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개선방안을 내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좀 더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돼요! 이것은 자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개선방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어떻게 개선방안을 이렇게 내올 수 있는지, 이것은 위원들을 기만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도시공사는 현재까지는, 망포 땅이 팔리기 전까지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기술사 아홉 분을 새로 확보를 하신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증인!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아홉 분 새로 확보하셨지요? 그리고 인원도 전체적으로 늘고!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

송은자위원

그리고 망포 땅도 곧 매각이 될 것이고!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수익구조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 저희 전체 위원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방안을 내오시고 그에 따라서 수익구조를 개선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48쪽입니다. 여기 보면 '20년 11월과 12월 급여인데 수당이, 시간외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송은자위원

기본급에서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도시공사가 너무 높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달에는 기본급의 10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도시공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이 기본급을 훨씬 넘어서고 있거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료상에 보면 복리후생비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 주셨는데 그 수당에다가 복리후생비를 더하면 기본급을 훨씬 넘기도 해요.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수당 금액이 높은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것이 지금 연말에 지급된 평가급이나 그다음에 ○급조정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가 되는, 기본급에 오버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보면 기본급은 한 48% 그다음에 복리후생비가 한 10% 그다음에 성과급이 한 11%, 제수당이 한 2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기간이 11월 1일∼12월 31일까지로 2개월분입니다. 2개월분하고 연말이 되면 봉급조정분이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2.3%로 조정이 됐고,

송은자위원

증인! 2개월 치 말고 그다음 쪽 '20년도에도 보면 수당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것이 지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퍼센티지 정도가 됩니다.

송은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는 지금 자료상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송은자위원

이 부분도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는데 수원도시공사랑 같이 질의해 주시고 지금 촬영 중에 있고 자치분권과도 같이 계시니까 자치분권과랑 자원봉사센터 또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일괄적으로 그냥 편하게, 편하신 대로 자연스럽게, (관계 공무원간 협의) 자치분권과 빼고 그냥 두 개만 할까요? 예산재정과랑 도시재정과만? (“네.”하는 위원 있음) 아, 도시공사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와 제 질의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후 도시공사 사장 증인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재선위원

지금 1년 되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12월 1일에 제가 부임했습니다.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셨을 것 같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송은자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 중에서 지금 도시공사 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온 것이 2000 몇 년도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2018년입니다.

이재선위원

'18년이지요? 그럼에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구도 했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내주신 자료 47쪽을 봐주세요. 창설초기와 현재의 직원현황이라고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직원 현황도 그때하고 지금 현재 감사받는 시점하고의 비교를 통해서 문제점을 찾고자 했던 사항이고 늘 저희가 생각했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재선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좀 성실하세 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재선위원

또 지금 2020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영실적을 말씀드리기가 참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중에 초과근무수당도 있고 연가보상비도 있고 기본급도 있고 있는데 지금 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인건비가 어마어마해요. 거기에다 이렇게 힘든 시기에 현재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서는 우리가 부서명만 봐도 알아요. 그런데 일반 보좌할 수 있는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서에서, 초과근무가 필요한 부서도 있겠지만 이렇게 일괄적으로 많은 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가져갔다, 수령을 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사항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송은자 위원님께서 재정자립에 대한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2019년 평상시 저희 자립률이 89%였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78% 푹 떨어졌어요. 물론 코로나가 있었던 것 같고 올해 추정해 보니까 8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개발사업은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수탁, 시에서 주신 것들을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의 89%였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일이 상당히 줄었다고 아마 위원님들 생각하실 것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80% 됐는데 물론 저희들이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됩니다, 인건비도. 그런데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문화체육 쪽에서는 자립률이 2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교통환경 쪽에서는 한 110%가 넘어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이런 것을 봤더니 결국은 일례로 자원순환센터에 그때 쓰레기는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재선위원

증인, 본 위원한테 할당된 시간 7분인데 답변하고 본 위원하고 하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에,

이재선위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답변은 생략을 해 주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인력의 배분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 로스(loss)가 생기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철저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가면서 이렇게 많은 본청의 업무들이, 민간사업들이 다 이관되면서 돈 먹는 하마처럼 됐다고 조직구성, 조직진단 다시 하라고 해서 한 적이 있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때 결과서를 받으면서도 너무 미흡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직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신규채용이라든지 비는 공간 채우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라.”라고 했던 거듭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에서 내준 자료 보면 2000년도에 직원 정원이 95명에서 2021년도에 754명이라고 자료를 주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개발사업은 이해를 해요. 방금 전에 송은자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생략하더라도 조직진단이 꼭 필요해요, 냉정하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수원의 모든 공사나 재단, 이런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사무위탁이나 이런 것이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먹고 있어요. 수원의 예산, 재정이 감당을 못 할 정도로. 그럼 지금의 시기가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과감히, 과감히 해 주셔야 돼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인건비 비교를 해봐도 물론 3급, 2급 직책에 맞는 봉급을 줬다 해도 연봉 책정할 때 과연 이 연봉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그만큼 줄 필요가 있는지, 월 800만 원씩을 탄다? 이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럼 그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사업을 할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채용하는 분에 맞게 봉급책정이, 연봉이 된 것인지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를 보면 업무직, 환경관리직 이분들 정말 힘들게 일을 하세요. 또 기간제 보면 주 5일에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월에 100만 원 가져가지 못 해요, 여기 내주신 자료를 보면. 그럼 이분들이 볼 때 2급, 3급, 4급들이 월 800을 가져간다? 이 조직 내에서 존중을 하고 서로 가족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직책을 만들어 준 것인지, 사람을 보고 책정을 한 것인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초기 임금을 책정할 때 잘해 주셔야 되고 또 어느 기간되면, 성과를 못 내면, 이것은 돈을 벌어야 돼요. 공사는 공공의 이익도 있지만 돈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이것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를 갖춰주는 것이 우리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증인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말씀드린 것 중에 초기 채용 단계에서부터의 호봉체계를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임금체계가 비단 도시공사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지속가능도시재단도 마찬가지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전체 진단은 예산 담당하시는 이상균 증인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냉정한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힘내시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사장님, 그동안 열심히 해 주신 것 다 알고 있는데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제출하신 자료 81쪽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예산의 전용 3년 치가 이렇게 나오는데 해마다 금액이 증가를 해요, 10억에서 15억 그다음에 39억. 이러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증감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되느냐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특히 예산전용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예산 금액도, 전용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일정 기준 증감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늘어났느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은 증인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세부내용을 보면 코로나하고 전혀 연관 없는 사업 분야가 계속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잘못 보고 있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제가 코로나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라든가 업무이관 이런 사항들이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어찌 되었든 2019년도에 10억에서 2021년에 39억으로 4배가 뛰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획을 애초에 꼼꼼하게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2021년도는 39억이 아니고 3억 9,000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과거 예비비도 일종의 전용인데 저희가 사전에 그런 예산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담았으면 좋은데, 사실 이 조직개편 이런 것은 대외적인 비밀사항도 조금 첨부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은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예산부서에서 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조직개편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보니까 2021년도는 증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억 9,000만 원이 맞습니다. 예산을 전용할 때 그냥 부서에서 실무자가 전용하지는 않잖아요, 부서장 전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시장님 전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 있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이용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예산 편성상의 정책 사업을 전용하고자 할 때는, 이용하고자 할 때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전용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결산서로서 저희가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이 권한이 주어지는 행정의 권한인데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이 자꾸 인위적으로 사업 부서에서 자주 발생을 하면 전체적인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예산 계획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예산을 잡아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이렇게 바꿔서, 전용을 해서 얻은 실익보다 전체 행정의 신뢰를 잃어서 발생하는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음에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지난 7월 1일부로 전부개정안을 시행하게 됐는데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동안에 의회 동의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민간위탁 선정 과정부터,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한층 강화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보면 기존에는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만 주관부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총괄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함으로써, 예산은 수원시 예산 전체를 보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보조 장치로 마련한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필터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보조 장치라고 보는데, 7월 1일부로 시행이 돼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회의가 네 번, 안건 42건이 처리가 됐다고 보고가 됐는데, 맞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자료에 내 드린 대로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 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게끔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42건의 회의 중에 저희 기획경제 소관 위탁과 관련해서 한 번도 그것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올해?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아니, 확인할 것 없이, 지난번에 우리가 할 때 한 번 더 그 부분 가지고 목소리를 높였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안 전부 개정을 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사전에 하고 검토결과서를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42건이나 되는데.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민간위탁심의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예산재정과 것은 아니지만 경제정책국 것이었지만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재정과에서 전 부서에 이런 것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이런 것을 반드시 제출하게끔 해야 된다고 그때 팀장님이 잠깐 올라왔을 때 얘기를 했고, 회의록에 상임위원장님이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남겨놓았어요. 그 이후로 제출하거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 부분도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서두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위탁 이 조례가 개정된 취지에 맞게끔 이런 것을 꼼꼼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저희한테 제출해준 이 40건의 회의결과, 이것 내용까지 전부하면 자료만 방대해지니까 목록하고 각 상임위에 동의안을 제출했을 때 보고요구 이 정도만 해서 자료로, 처리 결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만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201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호진위원

2013년도부터요? 그때에 비해서 예산 편성내역이 지금 많이 올랐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처음 초창기 주민참여예산 때는 주민참여예산 액수를 정하지 않고 제안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 예산 편성을 해서 규모가 100억대도 될 수가 있고 200억대도 될 수가 있었는데 현재는 주민세 부분과 가산을 준 8억 정도, 예산 48억 정도의 실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호진위원

총 48억 정도 되는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올해 48억이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이 시에도 되어 있고 또 구별로도 되어 있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시위원회와 구위원회의 구분은, 예를 들어 위원회의 성격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시위원회는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 시위원회로 활동하실 것인지 구위원회로 활동하실 것인지 받고 또 각 단체별로 시위원 추천 방법과 구위원 추천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시위원회를 만들어놓으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동 단위가 있고 구 단위, 시 단위가 있는데 구 단위의 사업이 있고 시 단위의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김호진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는 각 지역에서 자기 동네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지역 주민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신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시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본 위원 말은.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해당 사업이 구 단위에 해당되면 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시고 시 단위 사업일 경우에는 시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 단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이 있어요? 시가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주민참여예산이 있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서 주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안된 사업이 문화예술과 시 사업에 해당되면,

김호진위원

그것은 그냥 행정편의상 사업별 부서로 나누는 것이지,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 기준은 시위원회가 왜 필요하냐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동네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는 것인데 시위원회도 있고 구위원회도 있으니까 그러면 시위원회의 성격은 무엇인가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위원님들이 지금 그러면 시위원회, 구위원회 하나만 할 수 있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하나만 할 수 있고 구위원 중에서 각 위원회 별로 네 분이 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중복되는 분도 있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열여섯 분 중복됩니다.

김호진위원

중복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시위원도 따로 있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러니까 구 지역 회의에서 대표되는 각 구별 대표자 네 분이 시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구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위원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은 이 위원회의 성격이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분과위원이라든지 그런 위원장이나 간사 분들은 시위원회에 모여서 시 전체적인 차원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형평성이라든지 이쪽 구는 “이 사업이 좋다. 그러면 우리 구도 해 보자.” 이런 회의체로 만들어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가 둘 다 성격이 똑같은데 그러면 시위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일단 구위원회는 자기 지역을 가장 잘 아시고,

김호진위원

원래 본 위원은 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시위원회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시위원회도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내용을 보고 각 구별로,

김호진위원

증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위원회에 각 몇 명을 당연직 시위원으로 바꿔놓으셔야지요, 그러면. 따로 시위원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니, 지금 그래서 지역의 네 분씩을 시위원회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지요.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말고 또 시위원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시위원회의 성격은 각 구마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 시위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있고 시위원회만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이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한 번 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이 기반시설, 건설 이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편중이 아니라 거의 다 그쪽 부분이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주민참여예산이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물론 마을만들기도 따로 하기는 하지만 그런 쪽으로 예산도 편성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의견 좀 주시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주민참여를 하는 방법이 내가 생활하는 생활공간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보도라든가 녹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 분야이다 보니까, 그 분야가 대개 건설·녹지·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의 참여예산 요구 접수 건수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각 시위원회를 보시면 분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회 분과처럼 분과가 있어서 접수된 안건을 하는데 사실 도시와 건설·녹지 분야는 굉장히 심의 건수가 많고 일반 행정이나 경제 분야 쪽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해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위원회별로 고르게 배분할 수 있을까 검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참여예산을 제안해 놓고 결과까지도 볼 수 있게끔, 현재 참여예산위원님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의 임기도 예산 순기에 맞춰서 3년으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건강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유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호진위원

혹시 작년 행감 내용 모니터링 하고 오셨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봤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내용 중에 도시공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질의했는데, 그 내용 보셨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매뉴얼 만드셨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못 만드셨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업무추진비 매뉴얼 보다는 특별한 기준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업무추진비는 법률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은 있는 것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

김호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주신 자료 246쪽부터 본 위원이 보면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이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이렇게 한 것이지, 지출내역에 경조사비, 채주에 성함 적혀 있고, 다 직원 분들이신 것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직원도 있고 외부 인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호진위원

외부 인사도 경조사비가 나갈 수가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공직자는,

김호진위원

어떤 공직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경조사는 100% 직원입니다.

김호진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질의한 이유가 경조사비 나가는 것에 대한, 이것이 진짜냐 아니냐에 대해서 증빙에 대한 우려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지금 문화재단이나 다른 데는 “어떤 직원의 어떤 상이기 때문에 경조사비가 나갔다.”라고 다 집행을 해놔요. 남겨 놓는다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경조사비로만 나와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저희가 품의 돌릴 때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김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예산재정과 자료에 보면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는 정확히 적혀 있어요, 증인. “누구의 조모상” 이런 식으로 적혀 있다고요. 어차피 없는 상을 만들어하지 않으셨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행정상으로는 명확하게 해 놓으셔야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은 거예요. “축하난 구입” 누구를 축하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FC 같은 경우에는 “유관기관인 월드컵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한테 축하난을 줬다.”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본부장님이, 다른 본부장 증인께서 매뉴얼 만들어서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없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했는데 일단 품의 돌릴 때,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는 정확히 명칭을 달아서 누구한테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달고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한테 제출하실 때 이렇게 간소화시켰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그 품의 돌리셨던 내용 제출해 주시고,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음에 의회 행감자료 만드실 때, 다른 기관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환기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유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영택위원

김호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예산재정과 본 위원이 잠시 후에 할 것인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약간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인형 증인! 2021년도 도시공사 경영평가가 몇 점이에요? 혹시 알고 계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21년도,

김영택위원

총계가 몇 점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전년도에 87.37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87점,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37이요.

김영택위원

37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래서 다 등급에, 그런데 순위를 보니까 다 등급에 최상위로 받기는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최상위 받으셨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나 등급하고 경계에서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아니, 도시공사는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이고 아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도 도시공사, 국제교류센터 그것 쭉 봤습니다. 봤는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시면 저희가 무엇을 보고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첫 번째 이유 한 가지는 경조사비가 지출이 됐는데 쭉 5만 원씩, 거기에 정해져 있나요? 룰로 정해져 있어요, 도시공사에?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직원 또 유관기관 간담회 이 정도에서 다,

김영택위원

증인!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경조사비가 5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정해져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정해져 있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영택위원

2021년 1월 19일에 경조사비가 이OO 분한테 1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관계 직원간 협의) 5만 원씩 2명한테 지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한 명입니다. 두 명 나간 것은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분한테 나간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렇지 않으면 혹시 화환일 수도 있고,

김영택위원

증인!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제가 그 부분은,

김영택위원

증인!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영택위원

여기는 경조사비하고 화환하고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화환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 혹시 몇 번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영택위원

387쪽입니다, 28번.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본 위원한테 이것을 물어봤을 때는 확인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답변만 좀 해주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387쪽,

김영택위원

337쪽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증인이 확인 안 하신 것이지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난을 구매하면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화환은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축하난이 또 1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한 분이에요. 굉장히 실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품종별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화분 크기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화분,

김영택위원

지금 3년 치가 왔는데 3년 치를 다 봤어요. 그런데 '21년도에만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의 문제점을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잘못되어 있고 또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오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것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책자 가지고 계시면 뒤에 나오는 다른 단체에서 한 것 보시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예산재정과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상균입니다.

김영택위원

주민참여예산도 본 위원이 얘기할 것인데 구 단위사업하고 시 단위사업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구에서 결정된 것을 시에서 심의를 하시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아까 그 얘기는 안 하셨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재심의 사항은,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김영택위원

재심의를 하잖아요, 시에서!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런데 주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택위원

심의사항이 아니라고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니, 주된 건은 아니기 때문에,

김영택위원

심의를 하고 구에서 한 것도 시에서 다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택위원

거기 구성 인원이, 구나 시나 구성 인원을 보면 보통 25명 이상∼32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 구에 공통사항으로.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 물론 단체원도 주민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성을 보면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일단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 추천이 그런 식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유는, 말 그대로 모든 주민들이 나서서 찾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동에서 물론 추천하겠지만 선정을 해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모든 단체원들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주민참여예산을 이어 나가신다면 그것도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주시고, 바꿔야 새로운 사업도 올라올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분들이 하면 똑같은 사업만 계속 올라올 수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LED 바닥형 신호등 설치 금액이 비싼데 그런데 올해에도 두 건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앞으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볼 수는 없어요. 앞으로 이 건이 계속 올라올 것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예산 편성을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제가 예산재정과에 와 가지고는, 그것을 물론 좋아하는 주민 분들도 많지만 저희 같은, 환경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도로를 파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봐도, 요즘은 바닥만 보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 버린 거예요, 이것 설치된 데는. 이것이 위험성이 더 클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작년에 얘기를 했는데 음성까지 접목을 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증인께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개선을 요청드리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사 주변 조도 개선을 하셨는데 사업비도 1억 가까이 됩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김영택위원

아니,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신청사가 조금 있으면 준공을 하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준공을 하는데 미리 예산을 1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도청사를 이전,

김영택위원

이것이 올해 한 것인데 조금만 있으면 개청을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미리 하고,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돼요,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중성 있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가 광교 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아마 도의 산하기관들이 전부 입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도 기존에 도청사가 있던 때와 똑같이 행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택위원

이것은 손 안 대실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더는 손을 안대겠습니다.

김영택위원

혹시 본 위원이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보겠습니다, 이것이 올라오는지.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니까 이것뿐만이 아니고 만약에 하더라도 그 형태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움직일 것인가를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시험대행 용역 하셨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과목이요?

유준숙위원

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예산집행 과목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유준숙위원

시험 치르는 분들의 시험 과목을,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 채용과목이요?

유준숙위원

네, 필기시험 과목.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기관마다 다 다른데 행정에 있어서는 일반 행정이고 기술에 있어서는 기계·전기·건축·통신·전산·조경·사회복지 기타 직렬들을 뽑았습니다.

유준숙위원

올해 6개 기관에서 24명을 채용하셨네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었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1억 7,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준숙위원

24명 뽑기 위해서 1,600명이 참여를 하고 1억 7,000만 원이 들었다고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일단 선발인원과 상관없이 접수하시는 분들도 응시를 합니다. 응시를 많이 하게 되면 시험감독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접수인원이 많을수록 예산이 더 많이 추가 되는 것이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더 많이 소요됩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것, 접수인원은 많은데 채용하는 인원은 적다는 것이,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채용인원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접수와 응시율에 따라서, 접수율에 따라서 예산이 더 들고 덜 들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들 중에서 퇴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채용에 있어서는 만 60세 이상이 되면 채용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공무원 수준이랑 똑같습니다.

유준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24명을 채용하셨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분들 중에서 몇 명이 퇴직을 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세한 상황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는 신규 채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신입 직원은 시에서 통합채용을 대개 하고 경력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정식 직원 중 혹시 퇴직자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자료확인) 10명 채용 중에서 한 명 퇴직, (관계 직원을 향해) 한 명 퇴직했나요? (유준숙 위원을 향해) 한 명 퇴직을 했습니다.

유준숙위원

이번에 그러면 10명 중에서 1명이 퇴직을 하신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유준숙위원

아, 지금 신규 채용을 할 때 이상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직렬이 있잖아요. 6개 기관에서 다 다른 직렬의 직원을 뽑으시잖아요. 그런데 직렬별로 시험과목이 똑같은가 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직이신 분들이 다른 직렬의 분들과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보면 적성에 안 맞아서 금방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길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규채용을 하실 때는, 뽑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퇴직률이 많이 안 나오게,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규채용을 하시니까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에게 진짜 꼭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이상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우리 민간위탁 중에서 독립채산제가, 독립채산제의 개념이 뭐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체 수입으로 모든 사안을 해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것이 맞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보면 제35조에 “개별 조례에 따라 독립채산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 행감 때마다 지적이 돼서 지금 노동정책과에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올해부터 예산지원을 안 했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단에서 하는 현수막지정 게시대 위탁업무하고 안전점검업무 위수탁 같은 경우도 계속 지원을 안 했고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그런데 청소자원과에서 하는 서수원주민편익시설과 수원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시면, 334쪽의 자료를 보시면 현재 서수원편익시설에는 17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지원이 됐고 그다음에 수원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6억 5,400만 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이것이 해마다 지적사항이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일단 독립채산제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자체 수입으로 하지만 대수선인 경우에는 시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수원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수원시 전체를 위해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산부 수영 제공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 수원시가 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아마 제가 알기로는 2억∼3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서수원주민편익시설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경영개선을 위해서 일부 체육시설을 보완해 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서수원지역 주민시설은 소각장, 고색동에 있는 위생처리장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은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용할 때 일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요금을 낮춘다거나 단가를 낮춘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 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시설개선비라든가 주민들의 이용료 할인이라든가 이 부분은 이해가 돼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 지원이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 개선하고 주민들을 위한 할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업체를 지금 공개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다 제출을 하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단에서 하고 있는 안전점검업무 위수탁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독립채산제다 보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서수원편익시설과 수원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개선, 시설 노후된 것 개선하고 이러는 것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줘야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맞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이분들이 위탁을 받기 위해서, 독립채산제 위탁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충분히 그것 감안을 하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애초부터 이분들이 위탁한다고 들어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적자 나면 시에서 메꿔줄 것이야.” 지금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이 기관들은 독립채산제 시행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부분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코로나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자세한 세부내역을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따로 필요 없어요. 아,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주실 것은 주시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장안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위수탁을 주더라도 시에서 전체 예산을 주잖아요, 통으로. 그렇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여기 예산보다 많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이 두 군데 YMCA하고 YWCA하고는 왜 굳이 고집을 하고 주나요? 지금 1∼2년, 계속 처음부터 여기에서 해왔잖아요. 그 이유가 뭔데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제가 다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렇게 계속 운영개선이 안 되고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말만 독립채산제지 시에서 예산을 거의 다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독립채산제예요?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영통소각장 문화체육센터하고 서수원편익시설은 흑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적자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개 기관은 한 2억∼3억 원씩 매년 흑자 나고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올 한 해만 이렇게 지원을 한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대수선만 그렇게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인건비가 6억 7,900이고 운영비가 10억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강영우위원

그리고 밑에 것도 인건비가 4억 4,500이고 운영비가 2억 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것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서수원편익,

강영우위원

여기에 시설개선이라는 목이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아니, 그래서 그 아래는 도서관 부분도 있고 사업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원하신다면 제가,

강영우위원

아, 그것은 따로 주시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정회 후에라도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318쪽에 이것 같은 경우 (자료확인) 이것이 언제까지야, (자료확인) 2021년 3회 추경 기준으로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이!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영우위원

319쪽입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여기에는 3회 추경, 그러니까 위탁받은 시점부터 3회 추경까지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 뒤하고는 금액이 안 맞는데,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뒤에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강영우위원

독립채산제 현황 2021년 9월말 기준으로 자료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334쪽!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319쪽은 사무별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334쪽은 기관 전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기관 전체보다 지금까지, (자료확인) 기관 전체가 지금 17억 정도 예산을 할 것이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19쪽에 있는 금액이란 얘기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도서관 같은 것도 서수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경비가 따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강영우위원

아니, 여기에 지금 표시를 해 주시기를 “인건비”라고, “운영비”라고 표시를 해 줬지 무슨 도서관 관련돼서 들어가는 시설비가 아니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331쪽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급한 금액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자료확인)

강영우위원

자료마다 이것이 좀 다 달라가지고,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기관별로 작성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 독립채산제 운영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산지원이 이렇게 계속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경우는 아예 통으로 예산을 짜서 거기서 남으면 반납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수익이 좀 더 나면 반납을 받으면 되잖아요, 거기에 잉여금으로 남겨두든지.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다시 또 들어봐야 되고 해당 부서 의견도 들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은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앞으로도 서수원편익시설하고 체육시설은 계속 시에서 지원, 일부 지원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라고 말씀하실 것인가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의견도 들어야 되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과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한 제반사항들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순수한 독립채산제의 의미보다는 가미가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발생이 돼서,

강영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굳이 독립채산제라는 그 명목 하에 그렇게 둘 필요가 없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운영해서 수익이 난 부분을 수익이 났다고 해서 시가 바로 직영해서 수익 난 부분을 시가 이용하자, 이 부분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받은 사항을,

강영우위원

잠깐만요. 아니, 증인, 잠깐만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럼 서수원편익시설과 체육시설에서 흑자 운영을 했던 적이 있나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몇 년도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한 2억∼3억씩 수익이 난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 자료를 별도로 본 위원한테 주세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이 자료 부분은 저희가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어떠한 생각으로 자료를 요구하시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전체적인 사항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답변 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영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예산재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예산편성 기준이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광범위하게 여쭤보셔서, 하여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하고 산하기관 예산하고 어디가 우선이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어디가 우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고 그것이 다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서마다 다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쓰고 있지만 그래도 4개 구청 예산이 해마다 모자라는데 모자란 이유가 뭐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또 도시가 가속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 수요가 있어서 그것을 수입이 충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4개 구청에서 해마다 예산을 올릴 때 보면 예산 올린 것에 실링에 대해서만 주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고 안 줘서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일단 예산이라는 것이 조직이 있으면 당연히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예산의 첫째 기능이기 때문에 각 구의 조직에 맞게끔 또 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구청 예산은, 구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는 것이지 필요 없는 예산은 안 올린단 말이에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또 주민참여예산 접수하고 있잖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접목해서 각 구청에는 예산이 풍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세입을 많이 발굴해서 수요를 최대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도시공사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의 최근 3년간 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9명, 2020년도에 9명 그다음 2021년도 상반기에 5명을 징계 줬는데 징계사유를 보니까 “품위유지”라고 하는데 “품위유지”는 뭘 가지고 “품위유지”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음주가 대부분입니다. 음주가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음주를 품위유지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 올릴 때 정확하게 음주면 음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올려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품위유지로 전부 다 자료를 줬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확실하게 “음주다, 뭐 기타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그것을 주면 우리가 보고 견책을 했는지, 정직을 했는지,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23건에 대해서 명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교육한 것 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교육을 한 것이 있는데 교육 이수자가 (자료확인) 여기 보면 3급 50시간으로 하고 4급 50시간, 5급 60시간, 6급, 7급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운영직 50시간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은 숫자가 무척 많잖아요, 인원이.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위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육은 경영평가에 기관장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이런 필수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받은 시간이 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후속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후속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교육을 할 때, 품위 위반 이렇게 해가지고 징계조치 된 이 사람들은 교육을 다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한 번 있었는데 보통 징계사항에는 그런 것을 다 줄 수가 없고 감경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통상 자원봉사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감경을 해 주잖아요, 일반법에서는. 그런데 여기에는 감경의 조건이 수상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권고사항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직무 관련된 그리고 비위사실과 관련된 교육을 권고사항으로 놓고 시키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을 할 때 위탁기관에서 교육하는 것보다 실제 그 부서의 장이 아침에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어떻게 해서 이런 교육을, 인성교육을, 사람은 첫째로 인성교육이 돼야 되는데 여기 전부 다 보니까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육 한 것 보니까 전부 다, 교육 내용을 보니까 인성교육이 없는데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내년도에 또 자료요구해서 보겠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만 연화장 시설 개선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185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공사 중에 폐기물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폐기물처리를 4개 업체에 줬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네 개 업체에 분산해 준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공사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처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한 업체를 주면 업체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폐기물을 네 군데 업체를 줘서 말하자면 금액이 많이 불어났다는 얘기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이런 경우,

재식

이재식위원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절감 안 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노상주차장!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데도 보면 장애인 주차장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 그어놓은 데 거기에 경고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아,

재식

이재식위원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면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을 해놓으면 경각심이 생겨서 거기에 차를 안 대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른 차들이 거기에다 대놓고 장애인이 거기 현장에 볼일 보러가도 주차 할 데가 없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그래서 이것이 법상에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여기 주차구역에 대면 위반 시에는 얼마다.”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비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저것이 아마 신규로 개통하다 보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신규가 아니고 이것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주차장 점검을 해봤는데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거예요, 행감할 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본 위원이 안 하고 참고로 말씀드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기에서 나온 얘기는 챙겨보시고 그런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이상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도시공사에서 작년도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이것 확인하셨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이것 어디에서 감사 받으신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관계 직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수원시 감사관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수원시 감사관에서 받은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처분요구사항에서 주의 열두 건, 시정 하나, 통보 두 건 있는데 이 용어마다 어떤 형태인 것입니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처분요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행정상으로 주의, 통보, 시정이 있고 재정상으로는 512만 원을 추징하는 것이 있고 신분상으로는 훈계 두 건이 있어요. 여기에서 주의, 통보, 시정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관계 직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감사기준이 아니라 처분요구! 감사관에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정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잠깐 자료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일단은 뒤에서 그 부분 자료 찾아보시고,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것을 찾으면 그때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별도로 이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사항은.

최찬민위원

여기 보면 지적사항이 15건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증인께서 총평을 해 보세요, 간단하게.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수원시 감사관에서 감사 지적한 것에 대한 총평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찬민위원

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관계 공무원간 협의)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총평은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은,

최찬민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15건 중에 계약관리에 대한 지적이 8건, 재산관리에 대한 지적이 3건, 예산 회계에 관련된 내용이 4건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5건 모두가 회계나 계약 관련 사무직들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을 보면 “계약이나 이런 것을 전혀 안 해 본 분들이 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서투르게 계약 과정이나 절차,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출범한 지가 2018년, 그전부터 하면 이런 업무는 계속적,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을 텐데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된 것은 자체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지거나 아니면 전문성 부족 이런 것이 있어 보여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전문위탁 교육기관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숙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약관계는 저희 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대부분은 사실은 수원시가 예산을 준 것에 대한 수탁에 대한 계약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번 챙겨서 교육의 문제인지, 저희 문제를 다시 짚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한테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10번에 “행정재산 사용료 및 재산가액 산정 부적정”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시가표준액과 개별공시지가가 있는데도 따로 또 도시공사 직원이 재산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예산이 2,320만 원이 소요되고! 이런 것이 계속 나타나고 있으니까, 아까 서두에 감사내역 보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지금 보니까 거의 뭐 자세히 안 살펴보신 것 같은데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관계 직원간 협의)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없어서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수원시 감사관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다시 한 번 행감 끝나고 돌아가면 2020년 수원도시공사 종합감사내역 훑어보시고 이것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호진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도 지적을 했고 김호진 위원도 지적을 하셨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이라는 감사관 감사 결과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격려 금품은 의례적 수준. 접대비 일반 4만 원, 공무원 3만 원, 기념품 및 특산품 5만 원 이하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1인당 20만 원씩 18명에게 격려금을 지급하였고 상품권과 격려품을 구입하고도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음.” 아까 김호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것이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조치요구를 했냐면 “업무추진비로 의례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격려금을 지급하거나 상품권 또는 격려품을 구입하고도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람.” 그다음 “매뉴얼을 작성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바람.” 이런 것이 내용에 나와요. 그런데 작년에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또 감사관에서까지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전혀 변화가 안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꼭 할 것이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퇴직자 전별금으로 지난번에 지급하면서 상품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퇴직자 전별금 자체를 없애 버렸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을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전별금 자체도 문제인데, 전별금을 지급한 사람이 8명이에요. 그런데 부장 이상 간부급만 지급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감사관 감사 내용도 그것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시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와서 그 감사 결과를 봤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퇴직자에 대한 전별금 제도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자료를 저희들이 여기 목록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넣어서 죄송스럽고 앞으로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종합감사 내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조치 계획서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고해 주세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본부가 있는데 거기 주 업무가 어떤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개발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본부에 14명 정도 있는데 1, 2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진행되는 사업, 2부는 지금 탑동개발사업 이렇게 2개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개발본부의 주 업무가 “수원에 있는 개발 사업을 민간에 맡기지 않고 직접 공공에서 해서 개발이익금을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 취지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몇 년째 계획 중인 것이 망포·탑동·당수지구 이 세 군데가 요즘 업무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개발 사업으로는 그것이고 지금 후보지를 저희들이 찾고 있는 것이, 저는 개발 사업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가 갖고 있는 재산에다 복합화 해서 국토부에 공모하는 이런 시스템을 몇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3개 이외에 주차장 복합화, 일례로 꽃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시와 같이 해서 국토부에 공모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목천 쪽에도 저희들이 개발사업 후보지를 검토하고 그래서 개발 사업을 저희들이 빨리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항상 우려해 주시는 것처럼 상당한 리스크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씨앗을 저희들이 뿌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기대하고 있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제발 시민들의 염원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개발본부에 최근 3년간 직원들 채용 몇 명이나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개발본부에 직원들이 최근 3년간 몇 명 채용이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개발본부가 2018년에 만들어져서 여태까지 현원이 15명입니다. 그러니까 15명이 '18년부터 올해까지 채용된 인원 전체입니다.

최찬민위원

아니지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신규채용이 몇 명 됐냐고 묻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 올해하고 작년에요?

최찬민위원

올해, 작년, 재작년 3년간!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 네.

최찬민위원

계속 신규채용이 됐어요. 자료 한번 보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 채용이 됐는데 일이 많고 성과를 내면 현재 채용하는 것보다 10배, 20배 더 채용해야겠지요, 일이 많고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내니까! 하지만 증인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물이 잘 안 잡히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2명, 3명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과연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말씀 잘 인식했습니다. 가능하면 최소한 뽑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개발 사업은 씨앗을 뿌려서 성과를 거두려면 한 7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개발 사업은 사실은,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다음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직원채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직원채용을 할 수 있는 명분, 당연히 이렇게 일을 잘하고 실적을 내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성과를 서서히 나타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찬민위원

그런 것이고,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망포지구 같은 경우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포 역세권 개발사업?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여러 위원님들 염려 많이 하시고 그러는 것 이해하고 망포는 지금 공모에 의해서 일단 공모자를 선정해서 선정된 우선 협상자와 협의 진행을 완료했고 그것을 저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아직 계약체결이 완료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공모계획서에 비하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공모는,

최찬민위원

공모계획서 보면 올 상반기에 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공모를 해서 우선 협상자 대상 선정 문제를 한 1년 정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의 요구사항 또 시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충족해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협의가 완료가 돼서 그것을 가지고 시 정부와 사전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지금까지 그 부분을, 진행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듣고 인지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2019년에 기획경제 위원들이 도시공사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전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사업 브리핑을 하실 때 자체 개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 2월 업무보고 때 갑자기 민간개발, 토지판매를 통한 민간개발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3,000억이 넘는 규모의 사업이 1년도 안 된 사이에 확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힌 것이거든요.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7년간 계획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1년도 안 된 사이에 확 뒤집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제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그 후에 제가 가서 본 느낌은 자기 토지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먼저냐, 그다음에 공공성이 먼저냐, 그다음에 공공성과,

최찬민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 이제 이,

최찬민위원

의사결정 과정이, 이 큰 개발 사업이, 아까 증인도 말씀하신 것처럼 7년, 8년 준비하고 개발을 해도 성공할까 말까 한데 1년 만에 이런 계획이 쉽게 바뀌고, 확 바뀌는 것이 적정한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진행과정을 보면 작년 7월 말에 이것을 민간을 통한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해요, 7월 말쯤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이 부지의 뒤편에 있는 어떤 음식업체, 그 땅이 개인 소유인데 그것이 요충지예요. 그것을 매입해야 뒤에 도로와 접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의 등기를 떼어보니까 7월 초에 등기를 완료했더라고요, 그런데 공모는 7월 말에 했고. 그리고 이 업체가 4월에 이미 나혜석 거리에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어요. 본 위원 얘기는 2020년 7월 초에 등기가 완료됐지만 이미 그 전에 이 땅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약금이 왔다 갔다 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공고하기 전에 땅을 매입한 회사가 우선 사업자 컨소시엄에 선정이 돼요, 올 초에. 이런 과정을 봤을 때 합리적으로 의심이 갈 수 있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그 땅에 대한 매입이 다 끝나고 등기 작업을 다 한 그다음에 공고가 나가면 매입한 업체가 공모에 신청을 해서 이 업체가 우선 선정권으로 선정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리적으로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제가 이 부분에서 위원님께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사업을 볼 때는 이렇게 봅니다. 직접 개발할 것이냐, 땅을 팔 것이냐에 대한 공공성과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로 결론이 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땅을 팔 것이냐, 그런데 땅을 파는데 이것은 주차장도 있어야 되고 공공성도 확보해야 된다, 주민들이. 조건을 보면서 판 것이거든요. 팔 때 그것을 그냥 조건으로 팔아 버릴 것이냐, “이러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가져가라”라고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자기 땅을 개발할 것이냐, 팔 것이냐의 문제지 남의 땅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찬민위원

증인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그 부분, 네.

최찬민위원

증인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 그래서,

최찬민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지 않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토지의 매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간과 일정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부분을 질의드린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시의회에 그전부터 2018년부터, '19년부터 개발한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뒤를 포함하지 않고는 개발이 안 된다는 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일 것입니다.

최찬민위원

보고가 됐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을 누가 사용하는가는 필요 없는 거예요.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자체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시의회에서 땅을 준 것이고 개발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지요.

최찬민위원

그렇게 주장을 해서 전임자가 이것을 밀어붙였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자체 개발을 하더라도 그 땅을 어차피 사야 돼요. 그것은 누구 것이든 사야 되는 것이거든요.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웠던 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최찬민위원

민간개발로 공모를 하기도 전에 이미 개인사업자들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정지작업이 끝난 다음에 공모절차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민간업자들과의 어떤 영향력이나 민간업자들과의 어떤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 지금,

최찬민위원

그래서 더 답변 안 하셔도 되니까 망포지구 개발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현재 상황까지 진행된 전 과정을 감사관에 감사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상임위원장님이 꼭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산재정과 이상균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상균입니다.

최찬민위원

아까 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독립채산제 같은 경우 전임자께서 있을 때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출해요. 그러면서 이 문구를 넣게 되었는데 이 문구를 넣은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이유는 수원시에서 실제로 독립채산제로 예산이 지원되고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독립채산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조항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채산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단서조항으로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국가 재난이나 재해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달아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이 운영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재해가 없을 때 매출액을 과학적으로 추산해서 그것이 합당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 말씀이 100% 맞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니, 조례에 명문화시켰으니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 경우까지 예전처럼 관례적으로 지급했던 예산 지원은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지원하던 것을 끊으면 운영 자체가 힘드니까 서서히 이 조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숙지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추가질의를 유인형 경영기획본부장 증인한테 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내주신 자료 48쪽을 봐주세요. 직급별 임금현황이에요. 2개월 분 작성하신 것 맞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 71쪽이요. 여기는 10개월분의 임금현황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내준 자료 중에서 48쪽의 19번 일반 3급이에요. 임금 2,618만 2,320원 지급했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그럼 이것이 2개월 치니까 한 달에 1,400만 원이 넘네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아, 이것은,

이재선위원

그렇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아까,

이재선위원

잠시만요, 확인만 하겠습니다. 맞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71쪽 20번, 일반 3급이에요. 아까 그분하고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10개월에 8,498만 원이면 800만 원 돈이 넘어요, 월. 그렇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올해 3급 공무원이 800만 원씩 탔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2020년도에는 이분이 한 달에 1,400만 원을 탔어요, 똑같은 분 일반 3급이. 내주신 자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맞는 자료를 내신 것인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말에 평가급하고 이런 것이 지급이 돼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이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여기는 제수당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주신 자료가. 그렇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러니까 1년에 나눠서 하면 후순위처럼 700∼800만 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연말에 주다 보니까 2개월에 포함이 돼서 이렇게 1,400만 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이분의 업무가 무엇인지하고 채용이 언제 되셨는지부터 자료를 추가로 내주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분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조직 진단에 대한 말씀드렸고 경영에 대해서 도시공사 전체적인 수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서류 검토를 세세하게 하다 보니까 여러 분들이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한 분만 우선은 본 위원한테 주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다시 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 자료를 보시면, 교통환경본부가 있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본부장 직급이 몇 급이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본부장은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직무대리로, 아, 2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밑에 주차관리부하고 교통지원부가 있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연화장 사업부, 자원순환본부. 본부는 몇 급이시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거기는 부장급 3급입니다.

이재선위원

3급이에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그러면 주차관리부하고 교통지도부는 무엇이 달라요, 지원부하고 업무가?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간단하게만 그냥 해주세요. 주차관리부는 거주자우선주차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이재선위원

그 외에 또 다른 업무가 있나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교통지원부가 거주자 우선이고 주차관리부가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맞습니까?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교통약자는 교통지원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통약자는 또 따로 있지 않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아니에요. 거기 교통지원부에 같이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부 밑에는 그러면 팀이 몇 개씩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지금 교통지원,

이재선위원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개 사업부, 주차관리부에는 몇 개 팀이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자료확인) 3개 팀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한 번 이상균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네.

이재선위원

조직이 방대해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공사나 재단이나 보면 조직이 너무 방대해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분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중간 계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인건비가 수도 없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체 평가해서 평가결과 상을 주고, 포상을 주고 하는 부분들이 위층에 있다는 거예요, 위층에! 자기 봉급의 퍼센티지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가지, 정말로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한테는 극히 적은 돈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주차 관리하고 있는,

이재선위원

주차 관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상균

이상균예산재정과장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관리팀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 문제가 더욱더 대두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과 연계해서 향후에 조직 진단할 때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균 증인 답변 감사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형 본부장 증인은 세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초과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에 계신 분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밑에, 도시공사를 움직이는 데하고 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살아야 공사도 살거든요? 아까 이상후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사업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해도 인건비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많이 일하시고 눈에 보이게 활기찬 움직임이 있으면 투자금에 대한 것이 아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답답한 것을 자꾸 토로하는 것인데, 올해 감사 지나면 내년도에 또 똑같은 감사가 또 이루어지고 똑같은 말이 반복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볼 때도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직진단 다시 해 주시고 과감하게 위에 계층을, 부장이라든지 본부장이라든지 이런 직함을 과감히 통폐합을 하고 다시 배치해 주시면 그래도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뿐만이 아니고 사업도 활기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인력관리 분야에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올해 '21년도 직원현황을 보면 정원하고 현원이 지금 88명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직원 충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검사 잘하셔서 현재 있는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 자연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여유를 두셔서 조직 진단할 때 적정히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소관 상임위는 아니지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순환예정제가 내년 7월 실시 예정으로 홍보하고 있나요? 이것이 수원시 전역에 걸쳐서 실시되는 것인지, 확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제로섬 게임처럼 기존에 있던 분들이 만약에 2년 이후에 이것이 또 바뀌게 되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아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천지구에 (관계 공무원을 향해) 공단 부분인가요?

양진하위원장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보면 대기자들이 한 면당 많은 데는 3명, 적은 데는 한두 명씩은 다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기존에 쭉 하시던 분들이 2년이 만료돼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된다고 하면 그분들은 또 어디에 가서 하겠어요. 굉장히 진짜 심각한 상황일 테니까 단계별로 시행하실 때 최소한으로 하셔서 그 경과를 보시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유인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센터랑 자원순환센터는 지금 안 들어가잖아요? 장기요양센터는 종료했고, 이 사업은 어떻게 전환돼서 실시하고 있어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장기요양지원센터는 일단 교육기관으로 변경이 돼서 요양분야는 지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고, 자원순환센터는 시의 청소자원과하고 협의가 돼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용역까지, 그러니까 용량 증설에 대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것 이후에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를 줄 것인지 그 관계는 아직 결정이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그리고 수원도시공사 여자축구단은 올해 3위로 마쳤는데 지금은 도시공사 소속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12월 말까지 저희 소속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제 수원FC로 이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여기 사무국 직원도 몇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지금 요양보호사 분들이 다 인력 재배치 됐고 자원순환센터에 계신 분들이 배치가 됐는데 이분들 중 퇴사자는 혹시 없는지요.

이사

상임이사수원도시공사

겸 경영기획본부장 유인형 : 거기에 퇴사자는 없습니다. (자료확인)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기 위원장님,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센터의 요양 업무는 아시다시피 완전히 이관을 했고, 민간으로. 그래서 교육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서 지금 5명 정도로 운영하면서 수원 관내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어 있고,

양진하위원장

네, 그것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문제랑 자원순환센터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급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분들 혹시 직무만족도나 적성에 안 맞는 전혀 생소한 일을 하시니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양진하위원장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시고 다시 재배치를 원하거나 적성이 다른 데 맞는 분들이 있으면 여유가 있을 때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우리 수원시가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출자금으로 운영되고 사실 도시공사도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용료 등 다 통제받는 상황 속에서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맡은 일에, 업무에 성실히, 열심히 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앞으로 일할 때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보람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신경도 많이 써 주셔서 사기 진작에 관한 것도 나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장기요양센터에서 11명을 5명으로 줄여서 배치하면서 조금 그런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다만, 자원순환센터는 선별기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요즘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2년 만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순환배치를 자리에 따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요양센터 직원들 그런 문제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균 예산재정과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신승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 부회장님 오셨습니까?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오전에 오셨다가 사업상 일 때문에 참석을 못하시고 오후에는 약속이 있으셔서 가셨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오전에 증인선서 할 때 좀 늦으시고 나중에 오셨다가 12시 넘기면서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증인신청 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공교롭게도 출석하지 못하셔서 정당한 사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전화 통화하셔서 올 수 있으면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 시간 안에 올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렇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이 건은 저희가 휴회시간에 걸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먼저 자료 만드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나 자치분권과 그리고 수원자원봉사센터는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특별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26쪽이고 정·현원 현황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보고 계시죠?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호진위원

자료 제대로 올리신 것 맞아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자료 정·현원 현황 중에 2021년 6∼7급,

김호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드리고 싶은데 왜 이걸 뭉뚱그려놨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전에는 “6급∼7급”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2020년 조례 개정하면서 분리를 시켰는데 자료 취합하는 과정에서 분리된 것을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진위원

자료 정확히 올려주시고, 연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근속기간을 보다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봤습니다. 여기에 정원이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임이사 3∼4급 상당은 한 분이시고 센터장 5급 상당 한 분이시고 팀장은 6급 상당으로 세 분, 직원은 7급, 8급, 9급 네 분씩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 그런데 지금 7급 팀장님들은 왜 7급으로 계신 것입니까?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인사 규정에 7급에서 6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최소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명의 팀장은 3년 5개월, 3년 7개월 이렇게 돼서 아직까지 최소승급연한에 도래하지 못해서,

김호진위원

최소승급연한이라는 것이 7급이 된 다음에 6급으로 올라갈 때,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6급으로 올라가는,

김호진위원

그 기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래서 이 세 명의 팀장은 2022년 상반기에 6급 팀장으로 승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2022년 상반기에,

김호진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호진위원

주임으로 계신 김 모 씨랑 정 모 씨는 근속기간이 12년 8월, 10년 7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왜 여태 9급이세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각 직급별 정원 규정이 있다 보니 저희가 인사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급수가 좀 낮은,

김호진위원

지금 결론은 7급 팀장분들이 6급이 되셔야지 또 8급분들이 7급이 되시고 9급분들이 8급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김호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신구 증인!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호진위원

지방공무원 인사규정에 근속승진연한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호진위원

대충 봤을 때 9급에서 8급이 5년 6개월이고 8급에서 7급이 7년, 7급에서 6급이 11년입니다. 지금 이분들 왜 승진 못하는 것입니까?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일단 너무 정원이라는 것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김호진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있잖아요, 조례. 본 위원이 조례에 없으면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분들 승진하시는 것입니까, 7급분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자리 TO가 나면 승진은 당연히 되겠지만 그것은 좀 더 정리를 해서,

김호진위원

TO 있잖아요, 지금. 6급이 한 분이시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근속연한이, 최저근속연한이 돼서 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에 의해서 승진이 되게 되면 가능한 것이고 일단 저희가 중요한 것은 승진에 맞춰서 예산도 다시 인건비, 저희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자원봉사센터 지금 인건비나 사업비 사무위탁비로 나가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지금 사무위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민간경상보조금 아니고 사무위탁비지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자치분권과 실링제에 걸려있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실링제 다 걸려있습니다.

김호진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될 확률도 있는 것입니까, 그럼?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것 때문에 안 될 확률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진위원

조정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센터 이런 데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는 직원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코로나나 수재해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럴 때는 자원봉사센터 직원분들한테 열심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기본적인 인사도 우리가 책임져주지 못하면 수원시 행정이 제대로 되겠냐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인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본 위원이 승진 후 근속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9급분들이 12년,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에 조금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센터가 운영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 인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찬호 실장님이나 과장님은 올해 나가시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호진위원

그러면 다음 후임자한테 인계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꼭 각별히 챙겨주세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일단은 연말 끝나기 전에 검토해서 계획서를 결재를 받아서 일단 조례 개정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조례 개정할 것이 뭐 있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은 직급을 상향시키든지 검토는 전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은 그냥 조례에 있는 대로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에는 이대로 되어 있는데 오히려 직원분들이 조례에 안 맞게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그럼 우리가 지금 조례에 못 미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조례에 직급별 정원이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호진위원

조례에 맞게라도 해 주세요, 직급별 정원을. 그렇게라도 하면 인사적체가 해결될 것 같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호진위원

이 부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옆에 계신 김호진 위원님께서 승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 본 위원이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임숙자 증인하고 강신구 증인 두 분 중 아무나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영택위원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지원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2015년 시작했습니다.

김영택위원

2007년 아니에요? 코디네이터사업 운영이, 운영 개시가 2007년이잖아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김영택위원

2007년이에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2007년이고, 네.

김영택위원

2007년인데 지금 보시면 아까 직원 얘기하셨지만 여기에 전산코디하고 교육코디하고 2년 다 되어 가는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직도 계약직으로 계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려면, 아, 이것 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임숙자 증인께 물어볼게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위원님.

김영택위원

이 코디네이터 두 분의 업무가 상시 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나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코디와 관련해서 질의를 정부에다 한 적이 있고,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그다음에 취업 취약계층을 우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이 중단될 경우에 사업이 지속될 수 없는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기간제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런데 임숙자 증인께서 생각했을 때는 어때요? 본인 의중을 본 위원이 여쭙는 것입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데 사실은 교육코디와 전산코디가 하는 업무가 자원봉사 신규자 교육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이기 때문에 이 코디사업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저희 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특히나 전산은 1365 행안부에서 진행한 자원봉사 실적관리이기 때문에 이 전산코디사업이 중단된다 하면 저희 직원이 그 업무를 받아서 수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택위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상시 지속적 업무가 맞는 것이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2019년 5월 14일 경기도로부터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 묻는 공문이 왔는데 권고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지요. 정규직 전환 권장사항이거든요. 강신구 증인 답변해 주시면 돼요. 권장사항이 왔는데 수원시가 아직까지 안 됐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정규직 전환 현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7개 지자체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전체적으로 봐도 245개 중에 127개가 전환이 됐고 50%가 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내년도에 특례시로 발돋움 하는데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보니, 아까 상시적인 것을 물어봤지만 사실은 똑같은 업무라고 본 위원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2년 동안 근무를 하셨고 그전에 몇 번 바뀐 경력도 있어요. 이분들 말고 몇 번 새로 채용을 하고 한 적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2년씩 근무를 하셨는데 이분들 정규직 전환의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저도 사실은 자료를 검토 하다 보니까 코디분들 시간외 초과수당이 계속 지급이 되고 있어서 자료를 뽑아봤었어요.

김영택위원

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보고 저도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2018년도부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고가 내려와 있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고 할지, 아니면 별 필요성이 없다고 해야 될지, 어쨌든 그렇게 경기도에 계속 답은 나갔었고,

김영택위원

2년이 넘었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이 나간 것이고!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제가 올해 이것을 보면서 어쨌든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인력에 대한 판단을 해서 실제 지금 정원에 두 분이 더 플러스됐을 때 정원 규모가 맞는지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아까 김호진 위원님께도 답을 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인력에 대해서 12월까지는 검토를 끝내서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할지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조례 개정할 것은 조례 개정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대한민국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제일 잘되는 데가 어디에요, 혹시?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수원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택위원

수원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은 모르고 물어본 것인데 또 그렇게 답변해 주시네요! 권찬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김영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강신구 증인이 답변한 것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생각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지금 강신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적인 것을 더 판단을 해보고 근무실태라든가 이분들의 업무내용 다 파악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공교롭게도 두 분께서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그전에 빨리 협의하셔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본 위원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다음에 그대로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체사업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2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본 위원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든 뭘 하든 어떤 공사를 하든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존이나 이런 것을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철거가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어떤 조치사항이 있을까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지금 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김영택위원

조치사항은 없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영택위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지나간 얘기입니다. 누가 제안을 해서 어떤 것을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안 됐는데 그분이 철거 요청을 해서 다시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 철거 내용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물론 구에도 그렇고 여기는 그 내용을 모르시니까 안 올린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주민이 제안을 했더라도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 보수는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러면 설치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가장 문제점이 뭐냐! 1년도 안 된 것을 철거를 했는데 철거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잘 유념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가능하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지금 그 사업, 주민자치회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지속성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업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꼭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원한다고 해 주고 철거해 달라고 철거해 주고,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하고 또 철거해 달라.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잠깐 봤는데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차량 교체를 해달라고 올라왔는데 12년식이에요, 차량이. 12년식 차량인데 10만km를 탔고 교체를 해달라고 올라왔어요. 여기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범대 차량을 보면 내용연수가 9년이 맞나요, 7년이 맞나요? 하나는 7년이고 하나는 9년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자료인데 다르네요,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년에 12만km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9년이에요, 7년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7년에 12만km가 맞고 9년 했을 경우에 (자료확인) 그러니까 9년 또는 12만km 하고,

김영택위원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9년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런데 9년 됐는데 10만 탔으면 교체주기가 안 됐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영택위원

그것이 예산서에,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9년 됐으면 교체시기가 된 것입니다.

김영택위원

9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km 수도 좀 적고. 이것은 방범대 차량보다 금액이 현저히 비싸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방범대 소유차량에 대해서 현황을 받았는데 2개 똑같이 달라고 해서 2개를 받았는데 차량 한 대가 안 보여요. 이것 확인 부탁드립니다. 세류1지대에 있던 차량인데 14오 7574라고 이 차량하고 세류1지대에 51무 5766이라는 차가 있어요. 이 두 대 중에 차가 한 대 안 보이거든요? 같은 자료가 왔는데 이 차량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좀, 끝날 때까지 확인 가능할 것 같으니 확인해가지고 이따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김영택위원

가능하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신승태 증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증인선서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이후에 행감 진행 중에 잠깐 왔다가 “오후에는 일정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통보식의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것은 수원시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찬호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것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증인출석으로 공식 통보가 돼서 안 온 것에 대해서는,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중에, 행감 중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는지, 본 위원이 초선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수원시의회에서 이런 경우가 근래에 있었는지 한번 알아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불출석 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담당부서장인 강신구 증인하고 그 처리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일단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승태 증인에게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은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모르시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대로 대답하시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승태 증인의 직책이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부회장 맞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지난 5월에 자유회관 2층 건물에 코로나 콜센터를 수원에서 운영하려고 시설을 다 했는데 이분이 철거하라고 하셔가지고 다 철거할 때 그 분 맞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일단 철거를 요청을 했던 사항은 사전에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이었고, 또 저희 쪽에서 처음에 판단했던 것은 저희 쪽에서도 2층 회의실에 대해서 수원시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한 약간의 미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협의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증인은 카오스 이론이나 나비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중국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미국에 가가지고는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것인데 실제로 이 콜센터가 개관을 못함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그것을 잡을 수 없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많은 코로나 감염자를 낮출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방해를 해서, 못하게 해서, 콜센터를 운영하지 못해서 그런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인도 인지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노력했던 것은 맞고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 콜센터 개소 시점 이전에 상수도사업소 대회의실로 옮겨서 콜센터가 설치되는 시점은 맞게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했다고, 또 안 했다고 해서 그 시점이 바뀌지는 않는 것이어서 일단 개소는 저희가 정당한 시기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콜센터를 꾸리기 위해서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갔던 것이죠?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철거하는 데 또 비용이 들고!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렇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몽니로 인해서 수원시라는 125만의 조직을, 인구를 갖고 있는 이 거대 조직이 좌지우지 되어야 되겠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찬민위원

이 자유회관이 1987년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된 건물이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기부채납된 건물에 대해서는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최대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지금 기부채납이 된 것을 떠나서 자유총연맹 건물은 저희 조례상에 자유총연맹 단체만 위탁을 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은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지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경기도지부가 관리를 했었고 최근에 수원시지회로 관리전환을 시켜서 위수탁 체결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법을 보면 사용하고 수익허가 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고 총 사용기간이 20년으로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지금 1987년부터니까 현재 34년째 쓰고 있는 것이고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리고 여기에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자체 장이 이것에 대해서 이 법률에 이렇게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장해 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최찬민위원

유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34년째 했다는 것은 충분히 기부채납 물건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것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수원시 조례를 개정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서 조례상에 그 시설물을 다른 단체나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없게 조례가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찬민위원

조례상으로 그런 미비한 점이 이번에 발견됐다면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가지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이 자유회관이 경기도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수원시지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수원시지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렇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계약을 매년 갱신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현재는 매년 계약은 아니고,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계약서 작성을 언제부터 하셨냐는 것입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근래에 하신 것이지요? 작년에 하셨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아니 그것은 경기도지부는 저희가 작년에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원시하고 경기도지부하고 한 것은 제가 전에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수원시가 수원시지회에다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자료확인)

최찬민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원시지회하고 계약을 해서 수원시지회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이래라저래라, 모든 것은 옥상옥처럼 경기도지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아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문제인 사안입니다만 법적으로 경기도지부, 수원시가 경기도지부에서 수원시지회로 위탁을 바꾸는 그 당시에 그것을 바꾸면서 경기도지부하고 수원시지회하고 인계인수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인계서상에 맺어진 협약 내용 때문에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오히려 2019년도에 수원시에서 경기도지부에다가 사용 허가를 해 준 것은 효력이 없다는 변호사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개정을 반드시 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이것을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봤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기부채납법 제21조 사용이나 수익허가 기간을 따라야 하느냐 아니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되느냐 이 두 법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느냐고 유권해석을 물어봤을 때 둘 중에 지자체 장이 임의로 선정을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받았거든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수원시 조례에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이를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사실 경기도지부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34년 간 건물 유지관리 이런 것 다하면서 해줘서 충분히 기부채납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나 이런 것을 서로 다했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경기도지부는 카운터 파트너(counter partner)가 경기도지 수원시는 아니거든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수원시는 수원시지회랑 카운터 파트너를 맺고 같이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그것을 평상시에 관리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명확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인께서는 정말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30년 넘게 헌신하시다가 내년 1월 1일부로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어요. 아쉽기는 하지만 후임자나 팀장님에게 꼭 이 얘기를 해서 이 차에 수원시의 카운터 파트너와 정확한 조례와 법률에 근거한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회관,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유회관 관리가 경기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건물은 수원시 것인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관리가 안 돼서 물이 새고 비가 오면 지하에 물이 고이고 이렇게 해서 수원시에서는 경기도가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고 이런 실정이 됐었어요. 본 위원이 수원시 지도위원장, 협의회장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어서 수원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수리하려고 해도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리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할 때 이 얘기를 해서 수원시지부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수원시지회와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수원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건물을 수리했습니다. 7억을 들여서 수리한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는 경기도가 자기네 것이라고 해서, 자기 건물이라고 해서 전부 장악하고 있다가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수원시의 자유총연맹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무실 가지고 임대료 내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지금까지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빨리 수원시 것이니까 수원시로 협의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지금 거기 매탄파출소 지었잖아요. 매탄파출소 지을 때만 해도 경기도에서는 반대했어요. 그것은 우리 수원시 건물이고 수원시 공원인데 왜 하냐? 그래서 수원시에서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수원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빨리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 조치를 빨리 하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일단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수원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경기도지부도 사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경기도지부에 상하수도나 전기요금은 부과를 할 것이고 그 시설물이 지금도 사실 상당히 많이 비도 새고 되게 위험한 상태여서 저희가 긴급하게 올해 비가 새거나 이런 부분은 수리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리가 안 된 부분들도 다 정리를 해서 자유회관이 정상적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조례도 빨리 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면 바로 내년 1월이라도 조례 상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말 전까지 지금 시장님께는 결심을 받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만 논의가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도시재단 허정문 증인과 마을르네상스센터 박상철 증인님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보조금 신청서 6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냐 하면 꽃뫼선재미 마을르네상스, 서호전래놀이마당 팔달지킴이, 민영루이스봉사단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대표자 이름, 주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유번호증에도 대표자 이름이 지워져 있어요. 대한민국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두 분 중에 대답해 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일부러 지우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증인! 고유번호증에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와 있으면 일부러 지운 것이지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다는 핑계로요!

애초에 자료요청할 때 주실 수 있는 것을 감사장에서 얼굴 붉히면서 “왜 빠져 있느냐?”라고 다그치니까 추가적인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애초에 주시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각 위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는 원본 제출도 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핑계로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신청서의 대표자 이름, 각 단체의 회원명부, 정산내용, 사업증빙서 다 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료제출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오늘 중으로요?

그러면 자료제출되기 전까지 저희가 정회하고 기다릴까요? 이미 제출했던 서류예요! 거기에 대표자 이름하고 주소하고 그다음에 회원명부 이런 것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인데,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끝나고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되고,

그러면 정회하고 자료제출 전까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양진하위원장

자료제출을 기다리는 동안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3분 감사중지

15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본 위원이 요청드린, 진즉에 주실 수 있는 것인데 번거롭게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도대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요청드린 자료는 충실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상에 보면 꽃뫼선재미마을 소재지 주소가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지 27-18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자료화면 좀 봐 주시겠습니까, 증인?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가 어디로 찍히느냐 하면 공원이에요.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소, 선재미 어린이공원 지진옥외대피소! 이곳이 사업장, 그러니까 단체소재지 주소가 저기예요. 저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사 같은 것 안 하시지요?

그래서 그 단체의 소재지가 경로당이다?

경로당은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러는 곳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는 곳입니까?

만약에 저 장소에 있는 경로당이 수원시에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운영되는 곳인데, 이것이 마을 공모사업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자 주소지로 되어 있다는 것은 또 문제지요. 그것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실사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비슷비슷해 보이는 곳에서 매년 같은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마을만들기 저희가 거의 10년이 다 되어 가나요? 이런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관행처럼 해마다 공모사업을 하고 거기서 오래된 내지는 낯익은 이런 곳에 계속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변하지 않아요, 10년 동안. 10년 동안 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아까 개인정보유출을 우려해서 두 번씩이나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표자나 소재지를 지워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방역 소독하는 공모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네 분이서 돌아가면서 이틀씩 하시고 하루 일당을 25만 원씩 받아가셨어요. 그런데 개인정보유출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집행내역에는 그 네 분의 이름 석 자가 아주 버젓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분들의 개인정보는 걱정이 안 되셨던 것인지 부주의해서 그러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정국에서 방역은 정말 여러 곳에서 했어요. 행정복지센터 내의 자치단체, 개인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동네 방역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마을 공모사업에서조차 저희가 1인당 25만 원씩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방역사업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것이 마을 공모사업으로 맞는 사업이었을까요? 선정에 있어서의 문제가 본 위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래놀이 비슷한 이런 마을 공모사업은 “운영위 회의, 대표 집”, “활동 공간, 대표 집” 이것이 활동한 것입니까? 분명히 사업 정산을 하고 보조금 지급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이미 다 파악이 됐고 서류상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정산 시에라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잡고 넘어갔었어야지요. 운영위 회의도 대표 집에서 하고 활동도 대표 집에서 하고 도대체 몇 명의 회원이, 대표 집이 얼마나 넓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3∼4명의 회원을 가진 봉사단체도 있어요, 그리고 이주민도 있고. 그래서 화기애애하게 집에서 몇 번 했을 수 있는데 그 단체는 매번 대표 집에서 했습니다, 운영위까지, 활동까지. 이런 것을 집어내야지요! 불합리하고 도저히 마을공동체사업으로 맞지 않는다 싶으면 그런 것을 걸러내기 위해서 중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좋은 사업들을 발굴하셔야지요. 10년 동안 같은 내용의 사업을 비슷한 사람들끼리 돌려가면서 사업 내용도 부실한데 여지껏 진행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의 자료를 요청하는 위원들한테는 대표자, 주소 다 가리고 주고! 도시재단,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자료확인) 허정문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단이 선임기관이니까 잘 살펴봐 주세요. 그렇게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꽃뫼선재미 마을르네상스는, '19년, '20년, '21년 3년 동안 계속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사업 내용도 방역, 꽃가꾸기, 청소하기입니다. 앞으로 마을 공모사업을 할 때는 내용에 대한 것 꼼꼼히 말씀하신 대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자료 제출도 정확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강신구 증인! 지금 마을 공모사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잘 들으셨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런데 수원시에서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하고 수원형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두 개 하고 계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송은자위원

하나는 도 매칭사업이고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송은자위원

사업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나요, 사업 내용상?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일단 마을르네상스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씨앗 과정부터 성장·육성 단계를 거쳐 가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을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했지만 마을르네상스에서 하는 공동체형성사업은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개념으로 가서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런 것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가 직접 하고 있는 공동체 같은 경우는 도비 50대50 매칭사업이어서 그것은 1년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분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일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시비가 70% 부담 아닙니까?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3대7입니다.

송은자위원

3대7 맞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내용상 저희가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맨날 동네 화단 가꾸고 방역활동하고 쓰레기 줄이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동 단위 주민참여사업에도 들어와 있고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들어와 있고 마을공동체에서도 들어와 있고 각 행정복지센터 내에 각 주민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변별력도 없는 사업을 왜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이지요? 본 위원은 도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수원시가 70%의 예산을 부담하는데 불필요한 사업을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봐도, 자료를 아무리 내용상 살펴봐도 변별력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업 내용에.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송은자위원

물론 성장 단계가 있니 어쩌느니 이런 형식적 차이는 있을 지라도 내용상 차이가 없습니다.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성도 낮고! 이 사업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마을공동체?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연도별로 마무리되고 다시 또,

송은자위원

아! 올해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다시 또 선정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올해 마무리되면 다음번에 이런 변별력 없는 사업은 아무리 도 매칭사업이라 해도 단호하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원시가 특례시도 되는데 단호하게, 당당하게 잘라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르네상스 사업은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센터와 정리해서 사회적기업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가진 단체를 육성하는 쪽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그렇게 진행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센터 10년을 정리하는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것이 완성형은 아니라고 하는데, 실제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안 이런 것이 원칙적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향성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를 잘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잘 키워내시고 활동가를 키워내시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남은 기간 동안 노력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강신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법정동, 행정동 경계조정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유준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확인) 세류3동 청사가 지어진 지가, 몇 년도에 지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유준숙위원

'81년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주위에 재개발사업도 하고 있는데 세류3동 사무소가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사실 청사 이전은 저희 쪽에서 기본적인 안을 잡기는 하지만 현재 세류3동 같은 경우는 청사 이전에 대한 계획은 없고 원래 다시 그곳에 새롭게 건축을 하려고 인근 땅들을 매입해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교회 부지가, 제가 비서실장할 때 교회 쪽에도 계속 얘기가 들어왔던 것인데 초창기에는 땅값이 안 맞아서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류3동이 뒤에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땅을 매입해서 쓰고 있고 아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이 안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유준숙위원

거기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굉장히 열악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개발하는 곳으로 이전이나 그런 것을 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전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마련을 못하고 계신 것이네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류3동은 지금 계획을 처음에 논의를 동하고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나왔던 것은 현재 위치에 헐고 다시 짓는 쪽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인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동 청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 자치분권과장 강신구 : 네.

그래서 동 청사는 정말 신중하게 해서 적극 행정을 통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리고 박상철 마을르네상스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을 하면서 아까 강신구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씨앗·성장·활동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보면 거의 다 마을공동체 맞춤형 교육이 이번에는 주민 교육이라든지 주민의 워크숍 운영이라든지 마을만들기 기본수립을 위한 주민 워크숍 이런 것으로 진행이 올해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 활동가들이 활성화가 굉장히 잘되고 있잖아요. 활성화되는 활동가들한테 마을르네상스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면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하고 계시지만 잘 챙겨주시면 수원시의 시민들이 동아리 활동하시거나 마을만들기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하는 교육 사업이 내년에 특례시가 되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을 것 아니에요? 그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중복되는 경우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아, 그래요?

주민자치회가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사업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임숙자 센터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봉사시간을 받고 있지요, 수요처에서?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봉사를 하면 봉사시간을 스마트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그것이 작년에 장애인?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장애인 시설,

유준숙위원

마일리지 포인트를 모아서 거기에 좋은 일을 하신 것을 보았는데 올해도 또 하고 계시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올해도 자원봉사자의 날에 마일리지 전달식 진행 예정이고 올해는 다문화 관련 시설을 공모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마일리지를 많이 모으신 수원시 자원봉사자님들께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봉사시간을 많이 모아 가지고 모은 마일리지로 또다시 봉사를 해서 올해는 다문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올해는 다문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준숙위원

다문화 쪽으로 기부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은 정말로 잘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일리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 시간 봉사시간에 대해서 300 마일리지, 돈으로 환산하면 300원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1년 동안 마일리지 적립한 것에 대해서 민간 또는 공공 마일리지 활용처를 활용해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과 관련해서 활용되지 않는 마일리지를 마일리지 기부를 통해서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응원해 주신 만큼 올해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4만 5,000 마일리지 기부를 했는데 보니까 많이들 기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쌓아놓고선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고 좋은 일을 하는 데 힘써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유준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강신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단체들 중에 상위법과 법률에 의해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운동 조직에 5개 단체가 있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이 단체들 같은 경우는 수원시에서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보조금 지원만 할 수 있지, 우리 시에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운영에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고 보조금 지급해 준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만 어쨌든 각자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장을 누구를 뽑느냐,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이 5개 단체를 보면 장 임기가 끝나고 선출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어가지고 시 본부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에서 동 단체는 자의적으로 해체를 시키고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도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런 건 때문에 직접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은 자기네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시에서는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답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운영보조금을 저희가 주고 안 주고는 사실 판단을 해서 하지만 어쨌든 법에는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이 단체에도 시설 유지비까지도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뿐만 아니고!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단체별로 다른,

강영우위원

네, 그런데 우리 시에서 3개 조직에 차량을 지원해 준 적이 있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지금 바르게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다른 자총이나,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다른 데는 없습니다.

강영우위원

아, 없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바르게만 지금 차량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바르게는 차량 지원이 수원시 지원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했던 것인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뭐 꼭 “차량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목적상 차량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강영우위원

상위법령에는 차량 지원이 가능하게끔 나와 있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이지요. 뭐를 꼭 짚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근거만 있는 것이지요.

강영우위원

그럼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단체에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지원을 해 준 것이네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를 보면 거기에 아예 순찰 활동을 위한 활동지원비, 피복비, 야식비, 유류비, 장비구입비, 차량구입비, 상해보험 가입비까지 정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렇게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금 상위법령에 있는 조직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이나 운영비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근거가 없는 차량지원을 해가지고 차량이 노후가 됐으니 또 교체를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교체를 해 주실 것인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있었다고 해서 대폐차를 계속 해 줄 것이냐, 아니냐는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강영우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단체에서 그 차량을 매일 운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방범순찰대 같은 경우는 주 5일 매일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각 구에 1년에 한 대씩 이렇게 교체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매일 순찰 도는 분들이 차량순찰, 도보순찰을 하지만 차량이 노후돼서 유지관리비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명확한 지원근거 조례가 있는 단체는 노후된 차량은 좀 매년 한 대씩이 아니고 연식이나 킬로수가 넘는 것은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방범기동순찰대 시연합본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연합본부에는 차량이 두 대가 있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두 대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여기 대원 수는 3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36명이 다 근무하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교대 근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36명에 대한 명단하고 근무 자체를 파악은 해보지 않았고,

강영우위원

이 시연합본부는 시에서 직접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하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계속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이것은 시본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간에 방범기동순찰 차량이 시내를 주행을 하고 있다.”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야간 9시 이후 순찰할 때만 쓰는 차를 주간에 이렇게 돌아다니게 하는 것은 이것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은 혹시 접수한 적 없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제가 올해 과장 와서 민원을 접수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오래전에 자치행정과의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자는 아니었지만 저희 담당자가 그때 당시에 차량 운행을 순찰에만 활용하게끔 그때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무슨 행사 때문에 갔다가 토요일에 방범대차량들이 쫙 와있는 것을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지금은 방범대차량들이 많이는 운행을 안 할 것이라고 봤는데 그날,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두 개 구의 방범대차량들이 다 와 있다시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그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범죄예방 활동이나 야간에 9시∼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봉사하시는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간이나 이른 저녁시간 때 이렇게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 앞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 이런 데 주차가 되어 있는 경우는, 사실 초소 앞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은 운행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외에는 초소 앞에 주차되어 있어야지 맞습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낮 시간에 시내에 있다 보니까 경찰 눈에 띄어서 경광등에 대한 과태료를 처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을 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연합본부뿐만 아니고 구에서도 차량을 구연합대에서 2대씩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이런 경우는 사실 순찰활동을 할 때 차가 1대밖에 운행을 안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두 대 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환수를 하든 차를 못 쓰면 폐차를 하든 또 쓸 만하면 다른 지대에, 노후된 차량이 있는 지대에 인계를 해 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시연합본부 같은 경우는 구연합대나 지대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지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 이유가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운행이라든지 아니면 대원 수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방범기동순찰대가 시연합본부뿐만이 아니라 구연합대, 동 지대까지 지금 수원시만 각자 구분되어 있고 각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빨리 고쳐서 하나의 단체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직접 모든 방범대를 관리를 하면서 연합대가 그것을, 연합본부가 총괄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다 고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빨리 저희도 안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빨리 진행을 해서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올 초부터 증인께서 조례 개정 준비라든가 열심히 하시고 있고 또 존경하는 최찬민 대표님께서 대표발의 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시민들한테 욕을 먹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줄 부분은, 더 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임숙자 증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위원님.

이재선위원

작년에서부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행감자료 뽑으시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내주신 자료 528쪽을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단체 봉사활동에 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이 지원 예산은 어디서 나셨지요, 소요재원은?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4,0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2021년도에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위원님, 쪽수를 다시 한 번, (관계 직원간 협의)

이재선위원

528쪽인데, 저희한테 내주신 자료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관계 직원간 협의)(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각 단체 봉사활동 지원내역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2021년도 1월∼10월까지 4,000만 원을 지원하셨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자료 보셨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아, 이것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자원봉사단체 중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나면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기금에서 4,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기금은 수원시에서 지원한 예산인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어떤 근거로 예산을 300을 주고 1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나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각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의위원들이 이것을 같이 평가를 통해서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정된 기준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평가를 통해서 이 부분은 지원사업에 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조정을 해서 단체별로 예산에 대한 조정을 통해서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심의위원장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심의위원장!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심의위원장은 현재,

이재선위원

심의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고 있고 심의위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는지 아세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심의위원은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료확인) 심의위원장은,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밖에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늘 타시는 분들만 돈을 타간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알아보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몇 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지금 16개 단체만 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처음,

이재선위원

올해 얼마나 신청, 몇 개 단체가 신청을 했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2021년은 사실은 2020년에 신청한 단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사업진행을 못 해서 기존에 선정된 단체 중에 지속해서 하겠다고 한 단체를 저희가 선정을 했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똑같이 그냥 두신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대상 단체를 신청을 받았나 그것을 여쭤보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신청은 따로 받았고 신청 받은 단체 중에 작년에 거의 80% 이상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한테 다시 한 번 공모사업 선정기준을 받아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올해도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는 단체들은 제외가 되고 제외된 단체 대신 새로운 단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올해 신청한 단체 중에서 탈락된 데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올해는 16개 단체가 선정이 됐고, (자료확인) 올해는 탈락한 단체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재선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믿고,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지금 내주신 자료 중에서 12번을 보실 수 있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미혼모 아동대상 턱받이 만들기 전달”에 300만 원 최대 금액을 지원을 했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미혼모 아동대상 턱받이 전달사업이 300만 원인데 우리 수원에는 미혼모 시설이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디서 대상자를 선정을 하신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해서 다른 데 용인시에 있는 미혼모 시설에 갖다 주겠다고 예산을 받으신 것인지,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자료확인)

이재선위원

한번 내용을 나중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해가 좀 안 돼요. 수원에 미혼모가 이렇게, 턱받이를 갖다 줄 정도의 미혼모가 해마다 생기는 것인지, 공동시설이 없는데 어딜 갖다 주신 것인지, 이런 사업의 내용이 방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 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올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은 자세히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중에 보면 식생활개선협회에서 보면 반찬 전달하는 것 이런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은 300만 원이 적어요, 사실 보면. 그런데도 16개 단체, 계속사업이라고 2020년에서부터 계속 잘하고 있는 분들을 다시 올해 선정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단체들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이 적은 것인지,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 배분하실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질책을 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조금은 적정선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생각을 하시고 사업의 내용이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히 아니라는 말씀도 해 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혼모시설과 관련해서는 수원에 “고운뜰”이라는 미혼모 시설이 있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저희가 원칙을 정한 것은 “이 수혜 대상이 절대 수원시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고운뜰 말고 미혼모시설 관련해서는 수원시 내에 존재하는 시설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최대 3년까지만 지원을 하고 3년이 되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체들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센터 나름대로 준비를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맞아요! 자료를 자세히 내주셔야 될 것이 4월 1일∼10월 30일까지라는 그 기간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봉사 기간을.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이재선위원

그런데 1회 한 번만 하고 300을 다 쓰는 경우, 150을 다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봉사활동 그 내역에 대한 날짜를 정확히 표시를 해 줘야 돼요. 비고란에다가 언제, 몇 회, 얼마 이렇게 해서 수혜자가 얼마 이렇게 정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산을 드리고 부족한 예산은 자체예산을 보태서 자원봉사하라고 하면 많이 이해가 되는데 오로지 시에서 주는 예산 그것만 받아가지고 노력봉사만 보태서 한다면 조금 봉사의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지적해드리는 것이고 또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수원시민을 위해 자원봉사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언젠가 우리나라에 큰 수해가 나서 갔을 때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바가 있지요. 그때 “가져간 비용은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갔느냐.” 수원시를 위한 자원봉사에 쓰시라고 수원시민들이 기부해 주는 돈을 그렇게 자원봉사센터 자체에서 결정을 내려서 타 도로 가고 그곳에서 2박 3일씩 텐트를 치고 아니면 숙소를 정해서 주부들 가서 봉사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기억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칙이 정확히 서지 않으면 후원하는 후원자의 입장에서도 다음번에 후원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혜택을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이 또 다른 데다 하는 바람에 혜택을 덜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이런 혜택을 수원시민이 골고루 받아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증인께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잘해오셨어요. 자원봉사센터만큼 하시는 곳도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힘내시고 향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영택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상철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10월까지 크라우드 펀딩 하셨지요, 8개 선정하셔가지고?

결과가 어떻든가요?

네, 맞아요. 잘됐다고 본 위원이 정책기획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시상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오늘 3일째 감사를 하는 중에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시는데 자료를, 본 위원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본 위원이 두 장을 갖고 있는데 금액이 달라요. 참여공동체 현황에서 행궁동에 꿈틀협동조합에서 한 것이 있는데, 아니, 수원마을공동체미디어사회적협동조합 여기 제출한 자료가 금액이 다르고 그다음에 역동이라고 행궁동에서 한 것도 지금 금액이 달라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 사진이 보일 것입니다, 이 사진. 이날 본 위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전혀 이상한 사진을 갖다가 첨부를 해서 주는데 결과를 좋은 평을 받으면서 굳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진을 갖다가 붙여줘도 되나요? 답변해 보시지요. 돼요, 안 돼요?

그래요? 금액 다른 것은요?

그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펀딩을 했는데 지금 목표 인원을 보시면, (자료확인)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찍어서 얘기를 하면 펀딩을 하겠노라고 문자를 보내고 모집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요?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해요. 이것을 보고 본 위원이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몇 분이 계시지만, 삥뜯기는 기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지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기 단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작은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있어요. 대다수 참여인원이, 이 사람들 여기에 보면 목표 금액은 있는데 참여인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50만 원을 마련하는데, 목표 금액이 50만 원인데 마감 이틀 앞두고 목표치를 달성하고 초과를 해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모금을 하는데 한 30명 정도가 참여를 해요.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급하니까 막 여기저기 카톡을 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사람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얼마를 해야 되지?” 이것이 또 고민스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은 크라우드 펀딩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은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 본 위원이 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 참여인원은 15명이 안 돼요. 자기네가 주최에요. 15명이 안 되고, 행사 당일 날 5명도 안 나왔어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해야만 더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하여튼 '21년도 수원시 크라우드 펀딩은 잘하셨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 하시고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이나 이런 것이.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하시면 굉장히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미흡한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감안하셔가지고 잘 좀 진행해서 내년도에는 깔끔하게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여러 분 계셔서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분권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권찬호 증인한테 물어볼게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예산할 때 우선순위 사업결정 같은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에서, 거기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또다시 구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시위원회에 와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지요. 구에서 먼저 해 올리는 것이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담당과에서?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지역의 주민들이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업자가, 예를 들어서 뭐 한다는 업자가 “그 동네에 이런 공사를 할 것이니까 이것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 달라.” 이래가지고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해서 담당부서에서 동으로 얘기해가지고 동에서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글쎄, 그런 사례는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못하고 있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 담당과에서 해서 올리잖아요. 올리면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떤 분이 선정을 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이 있어요. 담당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올려주세요.”하는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만약에 참여예산으로 그것을 했을 때 역민원이 올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역민원이!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 지역 시의원한테 이 예산을 올려도 되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볼 때 시의원이 거기 가서 판단했을 경우 “아, 이것은 역민원이 생길 수 있는 민원이니까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리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안 올리려고 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덜컥 올라온 것이 있어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글쎄, 저는 그렇게 업자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못 들었고 지금 말씀주신 것과 같이 주민 중에서 누군가가 예산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 또 의원님들이 공감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민들이 공감이 가는 사업으로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할 때 올라오는 것 보고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이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자하고 결탁해서 올라온 것인지 이런 것을 잘해서, 그래서 다시 주민참여예산 올라왔는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예전에 조금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하다못해 주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필요해서 주민센터 고치거나 이런 사항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점검해서, 진짜 주민들 예산인가 점검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 꼭 지역 시의원한테 이것이 타당한가, 안 한가 물어보도록 그런 제도를 확실히 가져야 돼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야 나중에 역민원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동에서 동장들이 예산편성 결정을 해서 올릴 때 의원님들과 상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강신구 증인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489쪽과 490쪽 보시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별 회비 납부 현황을 자료로 주셨는데 월 회비로 2만 원을 걷는 데도 있고 10만 원을 걷는 데도 있어요. 연회비는 100만 원 걷는 데도 있고 120만 원 걷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이 조례에는 없는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회별 자체 규약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관례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동별로 운영 세칙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운영 세칙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동마다 천차만별이고 엄청 꽤 큰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동별로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부터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어 온 것이 주민자치회로 변경이 돼도 이렇게 진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이렇게 회비를 많이 걷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동의 봉사나 아니면 김장담그기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비로 대부분 쓰시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실제로 그것이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운영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을 할 수 없는 법적 조항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의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이 정도 금액을 한 달에 일시불로 내거나 한 달에 10만 원가량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실제로 50∼60대의 성공한 자영업자 이외에는 직장인이나 주부들, 학생들은 이 활동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 주부도 학생도 회사원도 참여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이 조항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회에 가입했다가도 사퇴서를 쓰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민자치회의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하기가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각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각 동별로 회비 걷는 현황,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주민자치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에서도 주민자치회로 가려고 하고 예산을 직접적인 지원을 못하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줌으로써 회비를 안 내게끔 유도를 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 부분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지금 당장 이 회비를 받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최소한 회의 참석수당보다는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회의 참석수당이 5만 원인데 120만 원 아니면 80만 원 이렇게 내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의 출석률 또한 조금 거시기하게 작성되는,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최찬민위원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100% 삭감하게끔, 받지 못하게끔 할 수 없으니 서서히 일몰제 형식으로 부담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숙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2년 가까이 전 지구적으로, 국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힘들어 하는데, 이런 말이 많이 시중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한민국이 자고 일어나니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최찬민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고 해서 한국이 들어가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10%, -20%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코리아 어드밴티지(Korea advantage)라고 해서 드라마가 됐든 한류가 됐든 오히려 한국 것이라고 하면 더 쳐주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들도 굉장히 수출이 많이 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노력했던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번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가장 큰 공헌, 헌신을 했던 분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이렇게 하면서 이번 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실비를 지급하셨잖아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지급했습니다.

최찬민위원

모든 자원봉사에 대해서 지급하지는 않지만 접종 같은 경우는 중요성이나 강도 이런 것에 의해서 실비를 지급하게끔 하셨는데, 어떻게 지급하셨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실제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자원봉사자들께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접종센터는 재난재해로 저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성립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아주대학교에 1호점을 열었을 때 아침 8시∼오후 3시까지, 조례상에는 4시간 이상인 경우에 1만 4,000원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전체 참여자를 봐서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자에 한해서 1만 4,000원, 즉 식대 8,000원, 간식비 3,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 4,000원을 지급했고 한나절 근무하시는 분 4시간∼5시간까지 근무하시는 분은 7,000원씩 실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급한 실비가 (자료확인) 7,4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작년에 최찬민 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소한 밥값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2,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해 주셔서 자원봉사센터 예산으로 2,700만 원이 나갔고 시 예산으로 4,700만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 접종센터 봉사하신 분들께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었고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라 점심을 같이 드실 수가 없어서 식사비와 교통비로 지급된 상황입니다.

최찬민위원

실제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켰던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발생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어떻게 올리셨어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관계 직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대략!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내년도 실비 예산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작년에 처음 올렸던 금액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숙자

임숙자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백신 접종이 많이 되고 80%, 90% 육박해 가면서 센터가 닫기는 했지만 내년에도 완벽하게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내년에도 일상으로 들어가는 준비단계 정도만 해도 성공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자원봉사자, 백신 접종 이런 형태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다양한 자원봉사 수요가 분명히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유롭게 넉넉하게 책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똑같이 해서 조금 실망스럽기는 해요. 일단은 자원봉사센터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권찬호 증인이나 강신구 증인께서 금방 말씀하신 이 부분 충분히 고려하셔서 내년도에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신구

강신구자치분권과장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자원봉사 수당에 대해서도 제1부시장님 지시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을 적정하게 어느 정도 선으로 해야 할지, 지금 사실 밥값도 안 될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대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내일 오전에 이어서 자치분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분권과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강신구 자치분권과장님을 비롯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29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진위원

김호진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정보통신과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704쪽 프리 와이파이 구축 현황입니다. 우선 프리 와이파이 설치현황이 2021년 10월 기준으로 수원시 관내에 332개소가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으로. 맞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문명순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705쪽, 장소별 세부설치현황에 보면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이런 데는 저희가 설치한 것인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저희가 설치를 했고 그때는 사회 공헌사업이라고 해서 통신사에서 설치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332개가 다 수원시에서 설치했다, 예산이 어디에서 왔던 간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인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17쪽 보면 향후 추진계획인데 과기부 쪽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토부 쪽에서, 그리고 문체부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맞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과기부 쪽은 설치비는 안 들고 회선요금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러면 국토부는요? 이것이 지금 공사금액인데 그러면 회선요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회선요금은 수원시에서 납부를 하는 것이고,

김호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부 쪽도 공사금액 5대5 국비 매칭으로 하고 또 저희 회선요금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회선요금도 수원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김호진위원

그 회선요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332개소 플러스 앞으로 할 것,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두 번째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와이파이라는 것은 한 장소에 머물면서 저희가 인터넷을 하든가 하는데, 또 그 취지는 예를 들어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핸드폰 요금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와이파이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런 취지 맞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타 시설에 “매산지구대 입구” 이런 데는 그러면 왜 설치하신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여기에 누가 많이 오나요, 아니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이쪽은 구분에 보시면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김호진위원

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야외에, 지구대 입구 쪽에 있는 거리에,

김호진위원

아니, 매산지구대에 사람이 많은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고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데이터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여성 아니면 노인 분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김호진위원

이것에 대한, 설치에 대한 판단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하세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CCTV설치위원회처럼?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설치위원회는 따로 없고 매산지구대 입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그 부분을 재생하면서 와이파이까지 추가로 설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호진위원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김호진위원

애매하네요,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축을 거의 2012년부터 했나 봐요. 2012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시범사업처럼 하고 '14년부터 구축을 제대로 진행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2013년에 구축을 해놨던 것이 시설개선 장비 교환이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이제 교환을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를 7년 내구연한으로 보고 있고 현재 고장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교체를 하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호진위원

그러면 2013년이나 '12년도에 설치된 와이파이는 어떤 와이파이 설치하셨어요? 라우터라든지 아니면 와이파이5 이런 것, 아세요? 그것은 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다 알고 계셔야지요, 증인이. 그러니까 어떤 와이파이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반경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김호진위원

몇 m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100m로 보고 있고,

김호진위원

100m나 돼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김호진위원

확실한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확실하고,

김호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설치 장소에 가서 100m 떨어진 데서 한번 찍어볼게요, 다음에.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공간이 거기에 장애물이 있거나 하면 주파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아니, 2013년도에 설치된 것은 거의, 기사나 이런 것 보면 반경이 30m예요, 많아도 50m. 그런데 100m라고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속도는 체크해 보셨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속도 체크를 하고 있고 상반기랑 하반기 저희가 일제점검을 하고 있는데,

김호진위원

시청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 속도 어느 정도 나와요, 초당?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돼서,

김호진위원

확인이 왜 안 돼요, 확인하신다면서 매년 두 번씩!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100∼150Mbps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본 위원이 한 시간 전에 확인해 봤는데 20Mbps 나옵니다. 14∼20Mbps 나오는데 어디서 확인하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방금 확인하고 온 것입니다. 왜 확인했냐면,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김호진위원

말씀하신 것,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오래된 노후 장비나 속도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확대하실 계획이세요, 정보통신과에서?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김호진위원

증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717쪽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 보고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612대 정도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고,

김호진위원

612대면 대충 회선요금이 얼마나 나가요, 1년에?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3만 3,000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호진위원

3만 3,000원? 그러면 ×600하면 되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혼잣말로) 그것이 얼마지? 한 2억? 그러면 저희가 회선요금으로 거의 매년 2억 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 되네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리고 사업 시설개선, 지금 본 위원이 왜 여쭤보느냐 하면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이파이를 설치할 때 장소나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정주가 가능한 지역에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스마트관광도시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통닭거리 몇 개 하고 어디 행궁에 몇 개하고, 그런데 행궁은 사실 걸어 다니는 데잖아요. 걸어 다니기 때문에 가운데 반경 조금만 넘어가면 속도가 바로 떨어지고 혹은 아예 안 되고 그런 것이 본 위원은 의아하고 두 번째로 예산을 그러면 언제까지 유지비용을 낼 것이며, 새로 설치할 것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로 이왕 그러면 무료 공공 와이파이를 할 것이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유튜브나 요즘 이런 것, 넷플릭스 다 보시잖아요, 우리 시민 분들이. 그런데 18Mbps 정도의 초당 속도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저 화질 360픽셀(pixel) 정도로 떨어뜨려놔야지 보는 것이지 거의 4K 화질로 보면 상대도 안 되거든요. 5G 정도 돼야지 한 200Mbps 수준으로 나와야지만 그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와이파이 연결하겠어요? 오히려 그러면 “수원시는 뭐 이런 것을 해?” 이런 얘기만 듣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공공 무료 와이파이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 세 가지 기준에 맞게! 그렇게 주문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고견, 말씀을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하겠습니다.

김호진위원

그래서 장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현재 속도가 어느 정도 나는지 다시 체크해 보시고, 장소를 예를 들어서 신규로 설치할 것보다 시설 개선할 곳이 있으면 한 번 더 봐 주시고, 굳이 없어도 되면 떼 주시고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호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김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자위원

송은자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란자 증인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건립에 관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수원시에는 기록관이 제1기록관, 제2기록관 해서 지하에 178평정도 있는데 지금 너무 좁고 협소해서 저희가 기록관을 확장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록관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기록관 말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의 역사까지 들어가는 기록원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진행했으면 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11월 17일에 준공되어서 용역된 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11월 17일에 준공해 가지고 자료는 왔는데 위원님들한테 행감 끝나면 저희가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아, 최종 보고서 자료로 요청드리고,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수원시가 앞으로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의 규모나 역사로 볼 때 이 기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져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마지막까지 노력을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잘 받아서 전문가랑 논의해서 수원시에 맞는 기록원이 생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리고 다음 가사홈서비스에 관한 질의입니다. 가사홈서비스를 시작한 지 9년 정도 된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2012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송은자위원

이것이 수원시에서 처음 실시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배워가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매번 만족도에서 점수도 높게 나와 있고 수요도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직원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공무직으로 처음 전환되었을 때 7명이 전환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직원이 4명입니다. 이 숫자 차이는 어떻게 난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처음에 가사홈서비스 시작할 때는 7명 직원들이 시작을 했는데 그다음에 공무직 전환할 때도 같이 전환을 했는데 나머지 세 분이 퇴직을 하시고 지금 4명이 운영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공공근로나 아니면 일자리 쪽에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1인 2조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보강이 되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은자위원

자료상에는 4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따로 확인해봤는데 3명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4명이 퇴사를 하고,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지금,

송은자위원

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3명 중 한 명은 반장이고 한 명은 중증환자분이라서 병가가 잦은 상태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4명 운영했는데 지난주에 한 분이 퇴사를 하셨고 중증, 아프시다는 분도 건강검진에서 어려운 소견이 나와서 병가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이고 반장님이 옛날에 7명 있을 때는 현장을 안 나가셨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반장님도 오전에 사무실에서 사무 처리하고 오후에는 같이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명이 현장에 나가고 있는 것이네요, 따로 일자리나 보충 인원 빼고 전문 인력은.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많이 편찮으신 분도 그냥 현장에 요즘은 나가시는데 저희가 공무직운영팀에 충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또 한 분이 퇴직했기 때문에 대체인력을 다음 달에 뽑을 예정입니다.

송은자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인원 보충은 언제쯤 가능해요? 이것이 겨울이 되면 동파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 인원들이 다른 보조 인력하고 나간다 하더라도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이러면 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언제 가능할까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공무직운영팀에다가 정원 요청한 것은 아마 공무직운영팀에서 일괄로 채용을 할 것으로, 지금처럼 대체인력에 관한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서 다음 달에 대체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하루 6건∼10건 정도 처리하기도 하는데 일하기가 개인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체인력을 빨리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특장차가 4대인데 실제로 일하는 공무직 직원은 1.5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가 있을 때 4대가 다 나가지 못하고 2대가 나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빨리 빨리 인원을 보충해야 실제로 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경 써 주세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은자위원

하나 제안하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동네에서 꼭 필요할 때 나타나서 도와주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그냥 “홍반장”, 이것 예전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홍반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동네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분!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송은자위원

그래서 가사홈서비스도 이것이 실제로 수요자가 홀몸어르신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데 가사홈서비스라기보다도 그분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 “홍반장”과 같은 이런 이름을 하나 만드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홍반장”처럼 이렇게 부르기 좋거나 이런 것을 공모하신다거나 하셔서 친근한 이름으로, 그래서 구전으로 홍보하기 좋은 이름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고 친근할 것 같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시민들이 쉽게 부를 수 있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친근한 이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은자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송은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영우위원

강영우 위원입니다. 먼저 문명순 과장님께 조금 전에 김호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이 있어서 추가질의 좀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관내에 332개가 기 설치가 되어 있고 앞으로 화성주변에 80개를 더 설치하신다고 그랬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럼 이것 반경이 100m라고 하니까 화성주변은 80개를 더 설치하면 한 130개 정도 되다 보니까, 기 설치된 것 포함해서. 그러면 화성 주변은 공공와이파이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겠네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기 설치된 것을 포함해서 80개소가 설치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 설치가 된다고 하면 촘촘하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공기관이나 상업지역은 거의 공공와이파이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시내에 버스정류장이나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25년까지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회선당 월 3만 3,000원의 회선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잖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용연한이 7년이고 또 회선 사용료를 계속 지불하다 보면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투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소를 선정하실 때 꼼꼼히 파악을 하시고 이것이 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설치하다보면 유지관리비 때문에 예산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민원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공직자분들의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지요,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공직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PC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5년으로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PC 내구연한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공직자분들의 PC가 5년 아니라 6년, 7년이 됐는데 지금 교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본청과 사업소의 PC를 교체하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교체를 거의 못해서 직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노후되고 이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겠네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강영우위원

특히 젊은 공직자분들이 새로 채용이 되고 그러면 직원들 같은 경우 듀얼모니터나 커브모니터를, 집에서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본청이나 사업소 포함해서 모니터 듀얼이나 커브모니터가 보급된 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커브모니터가 보급된 것은 없고 지금 듀얼모니터는 1,100대 정도로 해서 전체 퍼센티지로 보면 17% 정도 적은 수량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특정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자체 과에서 사서 대체를 하나요,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사주시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듀얼모니터는 정보통신과에서는 보급을,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었고 현재 직원들의 요청이 좀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지금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 21인치인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24인치로 하고 있고,

강영우위원

24인치?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22인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22인치도 아직 있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강영우위원

그러면 컴퓨터 속도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또 모니터 자체도 업무를 보실 때 눈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이 덜 해야 되는데 모니터 교체가 절실하겠네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강영우위원

권찬호 증인께 본 위원이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지금 PC구입 예산이 정보통신과에 실링제로 해가지고 예산이 배정되다 보니까 공직자분들 사용연한이 보통 5년인데도 불구하고 6∼7년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또 모니터 자체도 지금 22인치, 24인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가정에서는 그렇게 작은 모니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애들이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집에서는 듀얼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후생복지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업무개선으로 봐야 되나요. 그것 차원에서 과의 행정기본경비로 이렇게 컴퓨터나 모니터를 교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전체 컴퓨터를 파악을 하고 수요에 맞춰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컴퓨터가 있고 그런데 이번 예산은 어느 정도는 오래된 컴퓨터 일부는 교체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을 올해는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댁에서는 게임 할 정도로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저희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0여 명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컴퓨터는 사실 워드만 치는 정도의 성능만 있어도 되는 분이 있고, 좋으면 더 좋겠지요. 인터넷을 보기는 하니까, 인터넷 보고 거기에다가 자료화면까지 다시 만들고 조작하고 하는 정도의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단순하게 인터넷 보시고 워드 치는 정도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듀얼컴퓨터나 듀얼화면 같은 것은 진짜 꼭 필요한 부서, 다양한 자료를 여러 개 띄워놓고 조합을 하거나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직원들은 당연히 저희가 올해는 차츰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커브화면은 찬반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강영우위원

그럼 커브는 그렇다 쳐도 듀얼모니터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사실 평면 22인치, 24인치 모니터에서 업무를 보기가 굉장히 짜증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듀얼모니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대쯤, 컴퓨터까지 바꾼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모니터만 이렇게 교체를 해 주는 정도라면 한 3∼4년 계획을 가지면, 모니터는 사용연한이 길잖아요. 그래서 직원들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시민들에 대한 봉사, 대면할 때도 상냥하게 할 수 있게 모니터 교체는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예산도 보충을 하고 해서 모니터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강영우위원

본 위원이 노동조합위원장님한테 제안을 받은 내용입니다. 악성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종합민원실을 분리해서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종합민원실을 분리,

강영우위원

종합민원실은 민원실대로 두고 밖에 악성민원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지금 수원시청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이 있고 코로나 때문에 임시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청경분들이 용무를 묻고 아니면 저희 민원실에 왔을 때 악성민원이나 특이민원이 오면 청경분들이 대처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직원들이 종합민원실 말고 통합민원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서 그것은 내년에 행정지원과랑 재산관리과에서 아마 우리 시청에도 통합민원실을 설치할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통합민원실 외에 민원상담실을 밖에 설치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계신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그렇지요. 저희 민원실에 와서 특히나 악성민원이 소리 지르면 저희 민원실에도 한 스물 몇 분이 창구마다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힘들어하시고 업무진행도 잘 안 되고 서비스의 질도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분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영우위원

그러면 권찬호 증인께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강영우위원

공직자분들이 안심하고 근무를 할 수 있게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민원상담실 분리를 장소가 있다면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지금 준비는 하고 있고 각 구청 민원실하고 본청 민원실에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서, 다양하게 시민들 편에서도 불편하지 않고 직원들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고민하고 있고,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정리가 되는 대로 내년에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우위원

공직자분들과 시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감사합니다.

강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준숙위원

유준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 박란자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지금 시민봉사과에서 전입시민 생활안내서 “수원마을”을 제작해서 배부하셨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관외에서 관내로 들어오시는 전입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2021년 10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외에서 우리 수원시로 전입한 세대 수는 8만 3,198세대입니다.

유준숙위원

8만 3,000,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198세대입니다.

유준숙위원

생활안내서 이 책자를 보면 본 위원도 이것 하나를 (자료를 들어보이며) 구입했는데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기 좋게 책자를 제작하셨어요. 보면 행정에서부터 일자리, 복지, 문화, 관광, 스포츠, 안전, 건강, 교통, 환경, 인문학 이런 것으로 책자를 상세히, 관외에서 수원시로 오시는, 입주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잘 볼 수 있게끔 이 책자를 만드셨는데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2,000부만 제작을 하셨더라고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저희가 올해 2,500부 제작했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44개동의 행정복지센터에다 준다고 그랬는데 입주하시는 사람들한테 이것 한 부씩 주시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입주하게 되면 보통 관외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전입신고할 때 나눠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00부 정도밖에 제작을 못해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할 때 2,000부를 드려서 동사무소에는 몇 부 못 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유준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도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로 전입오는 분들에게 이 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2,000부만 했는지, 그렇다면 예산을 더 많이 세워서 책자를 더 제작하면 수원시로 들어오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정보지를 줄 수 있으니까 이 책자에 대한 예산을 올려가지고 양을 늘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이 책자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만 3,000세대 전입오는 관외자한테 다 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이 책자를 만들어서 수원시 홈페이지에 업로드 시키면 QR코드로 거기 들어가서 볼 수 있어서 전입하는 세대한테는 주소도 안내 해드리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부수를 제작할 수 있도록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면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QR코드로도 할 수 있다고 안내와 홍보를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수원시에 대해서 관심과 애착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여권민원실에서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유준숙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여권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뀌는데 현재 녹색 여권은 재고가 얼마나 되는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제가 재고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서 여권민원실을 온라인예약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밀집도를 완화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전자여권이라고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12월 21일부터 바뀌는 부분이고 외교부에서 옛날에 쓰던 녹색 여권이 많아서 내년에 이 녹색 여권이랑 차세대 전자여권을 아마 병행해서 쓸 수 있게 하는데 지금은 녹색 여권이 5만 3,000원인데 내년이 되면 전자여권 발급하는 것은 금액이 같고 옛날에 쓰던 녹색 여권으로 하는 금액은 국제교류기금은 뺀 한 3만 8,000원 정도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량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준숙위원

지금 온라인사전예약 시 노쇼에 대한 패널티 반영이 있어요.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로 안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카카오톡 서비스가 잘 이행되어서 사전예약이 취소되지 않게 우리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게 증인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사전 온라인예약서비스는 온라인예약서비스를 하고 오면 기존에 한 1시간 정도 걸리던 것이 여권발급 하는 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어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아파트 공동주택에 사전예약서비스에 관한 홍보가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리 예약을, 사전예약을 하고 와서 시간을 단축하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업기관 통합 ERP시스템 서비스를 2022년도 1월 3일부터 실시·확대하기로 하셨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예산회계 통합관리에서 인사나 복무, 급여 서비스까지 다 통합을 해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나 복무 같은 것 직원들이 혹시나 조금 위축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우려하시는데 사업 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감안해서 네트워크나 DB나 접속하는 이런 부분을 다 차단하고 그리고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비밀번호를 암호화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기록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보완이 강화된 그런 장비를 기존에 한 개를 사용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여섯 개 정도 추가로 도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안전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그런데 혹시나 인사고가가 잘 나오면 괜찮은데 남들이 다 볼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직원분들이 없지 않아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어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밖으로 새지 않도록 홍보하고 방지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보안이나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준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유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진짜 늦게까지 행감 받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문명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KT에서 사고 있었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사고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수원시에 지장은 없어요? 없었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일부 인터넷 접속이나 직원들이 서비스 받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애가 있었고 수원시에서 내부 민원업무처리나 이런 부분은 다행히 장애가 없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수원시가 한 80% 이상 KT에 의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맞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4개 구청 중에서 통신장애가 있어도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구청이 몇 개 있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지금 2개 구청은 KT가 장애가 날 경우에 다른 통신사를 백업망으로 해서 2개 정도는 (자료확인)(관계 공무원간 협의) 장애에 관계없이 정상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놔야 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네트워크 장애가 있을 때 이 부분을 검토했고 수원시 내부 네트워크망을 이중화하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1년에 4억 6,000 정도 더 추가로 백업망을 다른 통신사를 사용해서 2개 통신사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비용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중앙 행정안전부나 경기도가 저희와 같은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어서 상급기관의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고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 본청은?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본청은 지금 KT망으로만 이중화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그런 부분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실장님께 물어볼게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서 많은, 단시간이지만 지장을 많이 받았잖아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받았을 때 여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이 된다고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완전하게 갖춰놓는 것이 안 좋은가요?

찬호

권찬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보완이 제일 우선시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입니다. 박란자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자료 주신 것 659쪽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면 자료가 조금 보기에 부실한 것 같아요. 2021년 전체 몇 건 정도나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와요, 대략적으로?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보통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는 것이 하루에 한 10건 이상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기각률로 따지면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자료확인) 기각률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보공개해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를 거의 해 주고 있는 편이고 저희가 사업 진행 중이라든지 아니면 사건 진행 중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만 정보공개를 안 해 주는 것이지 웬만하고 정보공개 기간이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공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공개와 비공개로 나누는 기준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나요, 아니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 보니까 4명의 민간위원들이 변호사분들로 전문가들인데 이분들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두고 결정을 하시나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할 때는 전문가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각한다든지 그것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매뉴얼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기각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이 법령이 정해져 있지만 매 상황마다, 매 건마다 어떤 것은 이 정도 수위까지 공개가 가능하고 어떤 것은 그것보다 아래 수위까지밖에 못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 맞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이러다 보니까 정보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받은, 민간인들이 받은 자료보다 가끔은 저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나 법무담당관을 통해서 요구하는 자료를 받았을 때 질적으로 굉장히 질이 낮은 정보가 위원들이 요구하는 이것으로, 자료로 제출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꽤 많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증인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맨 처음에 부서를 배정해서 부서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의신청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보공개 자료에 대한 기각을 한다든지 자료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 시민봉사과에서는 그 자료에 대해서 좀 충실하다든지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최찬민위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요즘에 인터넷시대에 정말 이것 없이는 못사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기준이 상황마다, 건마다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적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 우리 수원시에 적용하다 보면 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회 민간위원들 선정할 때도 전문가들인 변호사들이 대부분 참여를 하잖아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령도 있고 공공부문 정부 매뉴얼도 있지만 수원에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의 매뉴얼은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수원시에 맞는 매뉴얼을 한번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좀 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 질의드린 이유는 앞서 실시한 자치분권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정말 이것은 자료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내용을 줘요. 예를 들어서 이름 가리고 나이 가리고 다 가리고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료라고 던져주면 과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위원이 판단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 이런 것도 필요하고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구 했을 때도 이 개인정보의 수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준을, 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맞게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법무담당관에서 이것을 어디까지 해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양 투 트랙으로 해서 고민을 해 보셔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정말 어떠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팩트에 근거한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까지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시민봉사과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란자

박란자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희가 법무담당관하고 그 법무담당관에 있는 변호사님들이랑 저희 전문가와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와 여러 의견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명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 688쪽과 689쪽, 690쪽 보시면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올해 두 번 열렸다는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에 소요비용이라는 것은 회의 참여수당인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여기 수원시 정보화추진위원회 같은 경우는 민간위원 열 분 중에 대부분 서면이기는 하지만 아홉 분이 참여하셔서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참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밑에 수원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소요비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의 참여수당인 것이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심의 수당입니다.

최찬민위원

심의 수당이지요? 이것이 얼마씩이에요, 한 명당?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추진위원회하고 동일하게 2시간 이내는 10만 원, 2시간이 초과할 때 5만 원 추가해서 총 15만 원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앞에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보시기에는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소프트웨어사업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2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45만 원짜리를 보시면 이것은 1억 이상인 사업인데 5명인 경우에 당연직은 무료이고 외부 평가위원만 15만 원씩 세 분이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여기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인력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인력풀로 20명이 되어 있고, 수원시 공무원으로 참여수당을 안 받는 분들이 두 분이고 나머지 열여덟 분은 서면심사에 참여를 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렇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1억 미만은 2명만 의견을 받으면 그것으로 통과된다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수원시에 있는 어떠한 위원회도 그런 규정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수원시의회 같은 경우 의원, 정족수가 출석의원 1/2, 찬성 1/2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다양하고 많이 반영하려고 하는데 인재풀 20명에서 2명, 여기 같은 경우 1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사업을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 금년에 소프트웨어진흥법으로 해서 법제화되었는데 여기 내용으로 보실 때는 많은 수의 사업이 없는데 2022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봤을 때 75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다 건건이 소프트웨어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 5인으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2021년에 자료로 제출하신 이 건수 말고도 상당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금년 11월에 내년 2022년도 대상 사업, 신규 사업하고 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심의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최찬민위원

운영을, 그러면 이 자료에 그 부분을 넣지 않는 이유는 아직,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최찬민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하셨는데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료에 추가를 안 했는지,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최찬민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에 결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네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건수가 이 자료에 있는 이 건수 이외에 엄청 많다고 그러셨는데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10만 원짜리 있잖아요, 2021년 8월 4일.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자료확인) 네.

최찬민위원

이것 같은 경우 2명이 참여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서면 심의?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아까 그것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왜 다른 위원회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비춰봤을 때 너무 적은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 주셨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 자격이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5급 이상 공무원이어야 하고 소프트웨어 분야 교수님 중에서는 조교수 이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민간 기술 분야 근무는 6년 이상의 실적, 경력이 있는 분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소수의 전문 인력으로 보시고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찬민위원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체, 어떤 것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687쪽 보시면 소프트웨어진흥법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정해져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것은 최하 인원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1억 이하면 2명, 1억 초과하면 5명 이런 규정이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최찬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명의 인재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없는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기 힘든 분야잖아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하지만 전문성이 전체 소프트웨어에 있는 것이지, 거기도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뉠 것 아니에요. 대학에서 연구 중심으로 하는 교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직접 현장에서 사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보직을 가지고 공직생활 20년 이상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1억 미만이라고 해서 2명만 딱 들으면 형식으로 그냥 의견만 듣는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 사업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최소한 4명∼5명 이상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소수 두 명으로 심의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한 번 더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법제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절차대로 금년에도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러면 1차로는 2명으로 하고,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최찬민위원

2차는 20명으로 구성된 인재풀에서,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다시 5명으로 되어 있는,

최찬민위원

5명 이상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5명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최찬민위원

그래서 일단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심의할 때도 두 명은 공화주의 사회에서 너무 의견 수렴이 약해요.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그리고 2차에 5명을 하더라도 1차에 2명은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보고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문명순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상입니다.

양진하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봉사과와 정보통신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감사 결과 의견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자치분권과,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인적자원과, 법무담당관과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