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제363회 제4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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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도 감사 준비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는 부서별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는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받아 먼저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민웅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사무국장님!

김영돈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님!

이혜정 대한노인회 팔달구지회 사무국장님.

이상실 대한노인회 영통구지회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먼저 대한노인회 중앙회 그리고 또 수원시 4개 지회장님 그리고 사무국장님들의 연석회의가 있다고 하시니까 오늘 순서를 바꾼 만큼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김영돈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경로당도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지회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개 구 지회에서도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어르신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행감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4개 구 공통 소관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셔서 본 위원이 질문하면 마이크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노인회 장안구지회 황민웅 사무국장님. 참고인이죠?

장안구지회에서 노인 일자리를 얼마나 올 한 해 만들었습니까?

200분?

그러니까 200분이라는 것은 개별로 200분입니까? 안 그러면 중복돼서 200분인 거예요?

그런데 국비로 해서 단기 일자리 해서 어르신네들 쉽게 말씀드려서 용돈 그냥 주기 힘드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일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자리를, 예를 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공고해 드리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추천을 받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나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르신네들이 정보를 많이 접하시는 어르신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 경로당 활동도 안 한다든가 사회적 활동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가면 만나면 일자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냐 하면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젊은 층들은 요즘 SNS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의 사업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법률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제정되면 금방금방 접하게 되는데 그쪽이 굉장히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일자리도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주어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늘 강조하고 공직에서 또 하나는 우리 각 지회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쉽게 우리가 빨리 일자리를 창출하고 급하게 만들어내다 보니까 의존하는 게 경로당이라든가 노인지회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그 외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분들을 충분히 챙겨 가야지 올바른 우리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장안구지회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 일자리 발굴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현재 방법 그대로 하실 거예요?

협조하고 발굴하셔야 돼요. 사회복지는 수혜자를 발굴하는 게 최고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쉽게 하시려면 굉장히 어렵지만 같이 협력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정말 동에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통장님들과 그리고 단체원들 여러분들께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러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발굴할 수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집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앉으세요. 다음, 대한노인회 권선구지회 사무국장 김영돈 참고인!

지금 노인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심각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선구지회는 어르신들이 남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남녀가 각각 다 분리돼서 활동하세요?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남녀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하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몇 개 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런데 같이 쓰시는 그런 경로당은 없어요?

같이 쓰시는 데, 그렇죠?

그 애로사항이 뭐예요? (위원장에게) 지금 시간이 길어졌네요?

이미경위원장

그냥 말씀하세요.

한원찬위원

그런데 거기 같이 쓰는데 애로사항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녀 어르신들이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거의 경로당에 못 오세요. 조금 앉아 있다가 불편하니까 가세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남녀가 같이 편안하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돼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옛날 그게 있어요. 저도 경로당에 갔을 때 어르신들과 대화 나누어 봤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권선구지회 사무국에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나요?

그런데 사무국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 수반되면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한번 해보셨어요,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

몇 번 했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면 돼요. 앉으세요. 됐어요.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권선구의 시의원, 도의원 다 전부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꺼번에 풀어 갈 수 있지만 단계적으로도 풀어 가야하고 애로사항을 우리가 해소해 주는 것이 그게 노인에 대한 각자의 역할이지 안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위원장에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가실 분? 참고인들 급한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팔달구지회 이혜정 참고인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네 개 구 지회를 보면 독거 어르신 인구가 팔달구가 가장 많아요. 어르신 인구에 비해서 굉장히 비율이 높거든요? 3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데, 혹시 네 개 지회, 독거 어르신 많은 관계로 네 개 지회와 다르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더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거든요. 독거 어르신 관리하는 프로그램들 많은데 혹시 그것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없는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회가 경로당 위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관리가 아마 소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그들을 관리할 수 있고 그들이 고독사하지 않는 이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담당 부서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저는 지회에서도 같이 함께 공유해야 될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저도 참고인 네 분께 그냥 부탁말씀드리는데요. 방금 조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소외계층의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영통구 지회장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함께 논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뭐냐 하면 경로당 회장님들과 간담회도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그런 인식을 조금씩 주셔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과 그런 얘기들을 공유하고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못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장 현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과 어떻게 연계하고 네트워크 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 훨씬 더 많이 소외된 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고령 사회에서 특별히 노인지회의 역할은 점점 갈수록 굉장히 막중해진다고 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노케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사실 회원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가능한 한 많은, 우리가 집행부와 함께 노인지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이제까지 해왔던 식으로 계속 답습하면서 했던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있을 변화된 사회에서의 프로그램은 사회에 맞춰서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요즘 AI로 여러 가지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계속 우리가 모여서 함께 노력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 빠르게 변화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없고 또 지회가 하고자 하는 본연의 일을 하는 데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소통하고 협치해야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어르신 모시고 식사 대접했던 일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약간 한 템포 잠깐 쉬더라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첫발을 딛는 그런 자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각 지회 참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조근행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관장님!

김경희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님!

박성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님!

김미옥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님!

권미영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님!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재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

한송이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만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가족여성회관장 조근행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권미영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함에 따라 더 정교하고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안 해결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은 탄탄한 복지, 찾아가는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를 통해 시민 누구나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하는 거버넌스,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과 시민의 삶을 바꾸는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제언은 적극 검토하고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 복지여성국 각 부서별 업무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수원도시공사를 제외한 관계기관에 대한 감사 후 부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관계기관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조근행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회관에서 지금 취업·창업 프로그램 및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진행하시죠?

60개 지금 프로그램에서 약 35개 프로그램이 취업·창업 내지는 자격증 취득과정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수료 인원에 비해서 자격 취득 인원이 너무 적고 특히나 취·창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물론 자기 계발도 중요하지만 여성들, 여기가 그냥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 와서 시간 보내고 하는 기관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절박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격증 과정, 취·창업 과정을 취득해서 나름대로 취업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수료인원 814명인데 자격취득인원은 17명, 취·창업 인원은 제로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하는 사업과 맞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료인원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수료를 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격 취득이나 취·창업이 부족하다는 것은 나름대로는 가족여성회관 운영 방식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이런 자격증 취득과정이나 취·창업과정을 했으면 그분들이 수료하고 나서 본인들의 노력으로 어디 취업자리를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체계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을 파악하고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수료생들이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하셔야지 수료, 교육 딱 끝났다고 본인이 알아서 취·창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족여성회관에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병민 증인에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취·창업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센터 여러 가지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교육생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 또 필요하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해서 취업·창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증인!

거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지금 8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8년째요? 거기 임기 이런 것은 없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공무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한신대학교 수탁받는 기관으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병민 증인!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성문화공간-休 이것 한신대학교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올해가 8년째로 위탁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처음부터 계속하고 있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처음부터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특별하게 여기 계속 한 군데만 한 이유가 있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아마 두 번째 이번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공개경쟁하는 과정에서 모집을 했는데 추가 수탁자가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공고 내용하고 전반적인 것 본 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1년 연 예산이 한 5억 9,8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박재규 증인!

여기 직원 몇 명 근무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원래 9명인데요, 한 사람이 퇴직하고 현재 공석으로 남아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8명이, 그러면 다 정규직이에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계약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을 한신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한신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매년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한신대학교가 좀 부담을 느껴가지고 원래 2년 근무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자기들이 인건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부담을 느껴서 현재1년 단위로 직원들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팀 직원이 언제부터 결원이 됐어요?

그 이후로 채용을 안 했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때부터 수원시 재정이 좀 어려워지면서 산하기관 일절 인사와 관련해서 중지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을 맡았던 분이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앞으로도 굳이 더 인력을 보강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증인은 어떠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2년 동안 그냥 왜 비워놨느냐고요, 내 말은.

그러면 앞으로도 재정적인 이유로, 여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역할분담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모집하고 공고하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된 것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지금 그대로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원래 사업계획 제출할 때하고 안 맞는다는 거죠.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상담팀장이든 어떻든 간에 상담을 그러면 대신 다른 사람이 지금 한다면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짧게 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상담팀장이 임상심리전문가로서 상담 전반에 관한 것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상담팀장이 공석이 되면서 그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이 상담을 전체적으로 맡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상담 인력 하나가 줄어드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객원 상담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그 앞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러면 인력을 과잉채용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안 맞다니까요.

증인!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 맞는 거예요. 자꾸만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일이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공모를 했었을 때 우리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거기에 전문상담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전문상담원이 팀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을 다른 사람한테 전가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 자체를. 그러면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여기 일을 과중, 떠넘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그래서 다른 직원들이 좀 많이 일을 과업, 넘치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어떤 애로사항을 전달,

그러면 정규인원이라는 것은 8명, 지금 직원은 8명인데 정규인원은 9명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갈 거예요?

아니, 그런데 재정이 좋아진다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한 거예요.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실 건가 그것 말씀해 주세요.

거기 직원들 애로사항은 없어요?

그것을 그러면 직원들이 힘든 과중 업무를 맡으면 애로사항들이 생길 텐데 직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쪽으로 뭐 혜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서로 소통이 아니지. 왜냐하면 너는 참아라, 너는 힘드니까 더 고생한다 이런 것은 해결이 아니죠.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위탁, 그러면 하시기 힘든데, 왜냐하면 직원이 힘들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직원이 힘들면 거기 이 休센터를 어느 분이 활용합니까, 지금 수원시민 중에? “休(휴)”가 쉴 휴 자예요, 쉴 휴 자잖아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 직원들이 힘들고, 얼굴이 안 좋고, 업무가 과중됐는데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업무를 할 수 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

이미경위원장

지금은 일단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시간입니다.

박태원위원

참고인? 아, 알겠습니다. 참고인,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김경희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내용이, 운영위원회를 하시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네, 자문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여기에 “운영위원회”라 되어 있어가지고. 아, 아니구나.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가 업무추진비를 쓰는 것이 맞긴 맞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회의비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네, 자문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회의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내방객 필요한 물품 구입을 하셨는데,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내방객 필요물품 구입을 하셨는데,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네, 그런 것은 업무추진비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병민 증인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 내용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그 업무 현황라든지 시책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사무에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쓴 돈에 대해서는 작성·제출하고 그리고 남는 부분은 귀속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 그런 내방객 필요물품 같은 것 구매했는데,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자료확인)

박태원위원

우병민 증인!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 없어요. 거기에 없고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봐서 질의하는 겁니다. 질의해볼 때 내방객이 필요한 물품 구입하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 해당이,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럼 김경희 증인!

그러면 주로 내방객이 누구인가요?

그래요. 2020년도 말까지 13만 원 정도 썼는데, 2021년은 3개월간은 한 9만 8,000원 썼더라고요. 그러면 내방객이 언제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있었는데, 내방객이 2020년도 1년간 하고 2021년도 한 3개월 사이에 어디가 더 많이 쓴 거예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2021년도가 더 많았습니다.

박태원위원

더 많았어요?

의외로 또 내방객 필요물품 적게 사셨네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네. 사용할 때 상담비에서 상담객을 위해서 쓰는 또 운영비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필요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주로 업무추진비는 문구나 내방객을 위한 것에도 쓰지만, 주로 내부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이런 것으로 주로 많이 썼고, 상담할 때는 또 상담에서 운영비 이런 것이 있어서 거기서도 사용을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증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休공간에 보면 직원격려식사 있잖아요.

아니, 저기 박재규 증인!

직원격려식사하는 데 이게 업무추진비에 지금 해당되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부서운영비로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업무추진비 내용을 자료로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증인 말씀,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했는데, 업무추진비를 했다고 해서 지금 자료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관계 직원간 협의) 네, 위원님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업무추진비 맞죠?

우병민 증인!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직원격려식사 업무추진비 해당되나요, 그것도?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직원 격려는 부서운영비로 가능하고 업무추진비하고는 다소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제가 봐도 다소,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쓰실 때 지금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확한 범위가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병민 증인도, 또 3개의 센터장님들도 업무추진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게 쓰셔가지고 제출을 요합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아시겠죠, 센터장님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한해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안 오셨,

이미경위원장

어디.

조미옥위원

(위원장에게) 제가 착각했어요. 잘못, 다시. 다시 질의, 이따가 드릴게요.

이미경위원장

네. 지금 안 하실래요?

조미옥위원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미옥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박재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여성관계기관 센터장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래도 休(휴)센터라고 하는 그 공간이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공간의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앞서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休(휴)”라고 하는 그 명칭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여성문화공간이라고 하지만 나아가서 여성문화공간이라는 그 명칭 플러스 거기에는 힐링, 건강과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문화와 건강의 문제와 이게 거의 등치로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 또 감당해야 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도 건강 관련된 그런 과장님이 함께 거기 운영위원회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은 여성들이, 물론 남성들도 요즘 사실 코로나19 이 상황, 아니면 또 세상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힐링이 필요한데, 특별히 여성을 위한 공간으로써 그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성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지만 특히 저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많이 힘들다. 발당장애인 부모, 그러니까 중증인 경우에 특히 그 부모님들이 거의 아무 때나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약을 들고 다니신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야말로 어떻게 그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고 좀 힐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했었는데요. 거기 지금 카페를 어디서 운영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장애인부모회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언제부터 운영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 개원 2014년 5월 1일부터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 공간도 사실 굉장히 그래도 넉넉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간을?

물론 인근에 있는 상가, 그런 같은 업종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게 위탁을 드린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위탁을 드린 것에서 끝내지 마시고 직접 거기에 관여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공간이 활성화되고 그 공간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거기 운영과 관련된 지원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카페.

네. 그분들이 정확히 발달장애인 부모? 정확한 이름이 뭐죠?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장애인부모회가 전문경영인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잘 모르겠지만, 경영 수지가 좀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운영 자체는 부모회가 위탁자이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 형태로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취업 형태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도 해 주고 또 부모님들도 거기서 뭔가,

하는데 그 공간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그 역할과 함께, 그것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그게 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전기세 일부 감액해드린 것 외에는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원은 없고.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향후에는 저희가 카페를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서관하고 연계해서 시민들의 휴식과 또는 만남 이런 장소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현재 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는 센터장님이 누구보다도 일에 대해서, 잘 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늘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보고 그런 만큼 저는 그 카페 공간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뭐 큰 예산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예산만큼 저는 그 값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정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발달장애인 부모님들과 함께 논의 좀 하시고, 예산이 필요하면 우리 수원시 재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예산이 TO가 돼서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논의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우병민 과장님도 계시고 이귀만 국장님도 계시니까 논의하셔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우병민 증인, 혹시 그 공간 가보셨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가봤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거기 보면 치유공원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린 그 말의 취지는 좀 이해를 하셨는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해서 내실 있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하기에는 저는 약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논의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위원장님 말씀 새겨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근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업전문교육프로그램 진행하고 계시죠?

작년에도 이어서 지적을 드리는 바인데요. 교육 기간에 비해서 이 직업전문교육이 페이퍼를 봤을 때 좀 보여주기식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그 교육의 참가자수 2021년도에 356명인데 취업자 수는 지금 45명에 불과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작년에도 정말 강하게 프로그램 변환과 시대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렸었던 사항이었는데, 지금 보면 실전유튜브크리에이터되기, 핸드드립홈바리스타1급, 동화책과미술놀이 이런 부분들은 취업자 수가 전원 그냥 제로고 다른 프로그램, 어린이영어지도사 1명, 유·초등놀이한자지도사 1명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가지고 이것을 수원시 여성들의 직업전문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전혀 노력을 안 하시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에 대응해서라도 프로그램 하나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자기 계발 상황이었으면 아예 직업전문교육이라는 표현을 안 써야지 예를 들어서 그냥 취미 삼아 다니려면 취미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직업전문교육이라고 거기에 교육을 왔을 때 많은 여성분들이 어떤 기대감이라든가 희망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20만 원, 15만 원이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나름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기관, 또 대도시인 수원시가 내년에는 특례시까지 되는 상황인데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이라는 그러한 어떤 공신력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내방을 하고 희망을 가지고 오셨을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을,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취미반으로 하시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많은 프로그램비에 돈 들이고, 장소 차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름 프로그램이 정보화교육, 사회문화교육부터 해가지고 지금 많은 분야의 프로그램이나 과정이 있는데, 선택과 집중 잘하셔가지고 “정말 수원시가족여성회관에 가면 전문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이구나!”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수원시 여성의 정책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 없는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기식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것인지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될 확률 반, 그다음에 없어진 확률 반 그랬을 때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이 전문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일단 계획만큼이라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정복지센터 주민참여 프로그램하고 거의 유사하잖아요, 어떤 특색 있는 부분보다.

말씀하신 대로 60개나 운영이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 오시는 분들은 희망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을 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을 가면 재창업이 가능하대라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 하고, 취업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아예 그냥 취미반으로 하세요. 희망고문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 가지고 오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증인께서 수원시 여성들의 그런 희망이 되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원찬위원

네.

이미경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몇 명이에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저 포함해서 1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20년보다 2명이 늘었네요. 맞아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여성가족부 산하사업으로 가족예방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가족교육과 가족문화, 가족상담,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을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또 다른 데서도 아이돌보미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도. 알고 있나요?

원시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성희 : 아이돌보미 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아이돌보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거의 90% 이상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아이돌보미 이게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도 하고, 왜냐하면 사회복지 부분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우병민 증인!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 사회복지가 다 이게 사방팔방 갈라져서 내용은 한 가지인데 지금 보면 주관부서가 없어요. 다 그냥, 이게 우리 수원시에서도 보면 이 부서가 아닌데 그리고 또 다른 데서도 지금 아이돌보미 보육 쪽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혼란이 온다는 거죠, 복지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귀만 증인!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물론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문제지만, 우리 복지가 정확하게 정립이 돼서 어느 부서에서 하나 맡아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찢어갈기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같은 내용이 있고 중복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이 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점검하면서 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왜 여기에서 이 부서에, 물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서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이게 정말 집중하고 선택을 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디가 제대로 된 아이돌보미 하는지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돌봄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지금 보육아동과 그다음에 여성정책과 그리고 교육청소년과 그다음에 도서관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한원찬위원

아이가 그러면 대한민국의 아이이든 수원시 아이이든, 이게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냥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업무상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아이돌봄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전문가를 모셔놓고 위원님 중에 최영옥 위원님도 참석했지만 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해서 현재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아이돌봄에 대해서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맞죠?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니까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 아마 이귀만 증인도 인정을 하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복지라는 자체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갈라서 하는 것, 생애주기별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면 청소년, 아이면 아이 어떤 기준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은 나이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나이, 중년의 나이가 있고 노인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기준에 합당하게 딱 갈라놨으면 디테일하게 거기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정책을 딱 일원화시키면 쉬워요. 그런데 괜히 여기저기 다 사분오열하다 보면 국민들은 도저히 몰라요. 자료 줘도 그냥, 저는 이쪽저쪽 보다 보니까 도대체 이것 아이돌보미 어디가 주관부서인지 어디서 누가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혼란스러운 행정들은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귀만 증인, 동의하십니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적극 동의하고 앞으로 적극추진에 들어가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먼저 여성의쉼터 김미옥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정원이 열 명인데 현원은 지금 몇 분이 계신가요?

이분들이 1년 6개월이, 뭐죠?

네, 입소기간인가 봐요. 혹시 연장하신 분들도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네,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으로 1년 입소한 후에 이분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분이 장애인 2급으로 지금 두 차례 연장, 마지막 연장 진행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분이 마지막 연장이라고 하셨으니까 입소기간이 끝나면 어디로 가시는 거죠? 자립하러 나가셔야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장애인 2급이고 저희 피해자로서 피해자보호시설에 왔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장애인시설로 연계가 가능한데 지금 전국에 있는 장애인시설들은 TO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일반 장애인시설로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명자위원

일반 장애인시설에 거주시설이 지금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도 대기자가 많아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전국적인 추세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도 퇴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일단은 저희는 일반 시설이고 입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성인입니다. 성인이어서 저희가 자활이나 자립과 관련된 취업 교육을 연계하고 그런 준비가 된다면 주거지원시설로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들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퇴소 시에도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의쉼터센터장 김미옥 :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문화센터 한송이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지금 391페이지, 혹시 책자 갖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는 비대면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면이 많아요. 또 유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많을 줄 알았는데 비대면은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성문화센터 한송이입니다. 저희가 비대면은 줌(ZOOM)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보통 노트북, 컴퓨터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그럴 때 작은 화면을 유아들이 집중해서 오랫동안 보기는 좀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아 대상으로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이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그런데 모든 교육이라는 게 영상을 보여주고 끝나는 데서는 교육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여주고 이 영상에서 너희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그런 것을 계속 질문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유아 대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교사 교육을 생각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교사 교육은 의뢰가 있을 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특이한 게 성인이 있어요. 체험관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거 강사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여기에 있는 성인은 저희가 법원에서 성폭력 가해 청소년들 수강명령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자분들 교육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사춘기 가족 프로그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씩 진행할 때 보통 부모님 한 명, 두 명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사춘기 부모님들이 들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네, 엄청 좋아하세요.

조명자위원

그러면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대면 활동이 많을 것 같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릴게요. 초과근무수당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초과수당이 나간 부분이 있고요. 다른 위탁기관에 비해서 많이 나간 부분이라서 초과근무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도 될까요?

야간 교육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의뢰가 있으면 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늦은 시간의 요청은 많지 않았습니다.

조명자위원

거의 없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인력개발 권미영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수료자들의 취업률 제고 등 코로나 발생 이후 상황 변화에 대응할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주기 바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코로나 발생 이후 대응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개발해 주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권미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반적인 전문직업 훈련과 국비지원 전문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등돌봄지도사라는 과정을 개발했고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케팅에 대한 온라인 기술이 필요한 여성들이 많은 필요하다고 수요조사가 되어서 비즈니스 마케팅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과정으로는 코로나로 어떤 시설의 노인들이라든가 이런 돌봄 영역에서 원예지도사라든가 홈스테이징 과정 이런 것들을 코로나 반영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조명자위원

초등돌봄교사 과정을 위해서 이렇게 영어지도사, 한자지도사 이런 것을 한 건가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 속에?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초등돌봄지도사 과정에는 초등돌봄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영역과 학교에서 돌봄 영역에 관한 수리 영역, 언어영역 이런 과정들은 프로그램 안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별도로 초등돌봄교사 프로그램을 진행하신 거죠?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지도사 과정은 상관이 없는 거죠?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21년도 자료에 보면 352쪽인데요, 그 내용이 없어요, 초등돌봄교사 그 내용들이.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초등돌봄지도사 과정.

조명자위원

네, 그 내용이 없습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기타사업에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과정에 보시면 200시간의 전문 교육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어디요? 몇 쪽이요? (“352쪽.” 하는 증인 있음) 352쪽이요. 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자료확인)

조명자위원

직업전문 교육에.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직업전문 교육에는 초등돌봄지도사가 없습니다. 일반 직업 훈련은 보통 60시간에서 40시간 미만이고요, 전문적인 국비 직업 훈련은 200시간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교육시간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그러면 초등돌봄교사 교육의 내용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역시나 코로나 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염려한 대로 교육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대로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너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보면 일자리 연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계하는 것은 수료자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취업하는 데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권미영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역시 취업을, 창업을 많이 위주로 도와주는 기관이죠?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가족여성회관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353쪽 보면, 정리수납컨설턴트 2급하고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 취득과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2급과 1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명규 위원 : 아니, 사회문화 교육 쪽에 있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쪽에 있는데 정리수납컨설턴트 2급 과정이 있고요, 정리수납전문가 2급 자격 취득과정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좌제 훈련 프로그램이고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서의 정리수납컨설턴트 2급과 그다음에 내일배움카드제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은 과정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승인받은 과정의 이름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되었고요. 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같은 내용이라면 취업하는 데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사회문화 교육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은 계좌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분들만이 신청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존경하는 조명자 의장님이나 조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게 취업과정하고 충실히 연결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사업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 이것 평가를 받고 있죠?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취업이나 창업을 많이 유도해서 사실 취업률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은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다른 사업들도, 내일배움카드제도 역시 취업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역산업 맞춤형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업에 관해서?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저희가 국민내울배움카드나 지역산업 맞춤형 마찬가지로 전단이라든가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각 기관 또 워크넷으로 저희 쪽에 구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계속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 훈련은 과정 속에 재직자와 실업자가 같이 참여해서 듣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직자를 뺀 취업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수가 좀 적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 평가에서 올해 5년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박명규위원

우수기관으로 한 것 알고 있고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부 사업 평가받을 때 취업, 창업을 위한 노력을 다른 프로그램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찌 됐든 호텔객실관리사 같은 경우 호텔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안내문도 보내고, “이런 고급인력이 양성됐으니 구인을 해 주십시오.”라는 안내문도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업도 적극적으로 같은 분야에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여기서 교육받고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끔 장치를 마련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명심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센터하고 수원시하고 위탁사무 계약을 했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원위원

네.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수원시와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 내용에 보면 협의 이행의 보증이라고 이행보증보험을 1개월 내에 끊으셨나요? 제출하셨고?

매년 하나요, 위탁 기간 내에 한 번 하나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아니, 위탁은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그때마다 이행보증금을 그렇게 해서 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계약의 해지 내용에 보니까 혹시 그쪽 증인도 뭐냐 하면 자부담계획이 있나요, 자부담계획?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자부담계획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있어요?

그러면 계약의 해지 내용 중에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부담이 이행보증금을 대신하나요, 둘 다?

그래요?

그러면 자부담을 코로나 시대였는데 자부담을 부담했는지?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자부담을 아직 부담을 못 했는데요, 원래 사업상 저희가 심리 상담을 하게 됐을 경우에 모 법인이 심리 상담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초기에 심리 상담 비용을 잡았던 것을 빼고 모 법인의 자부담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심리 상담 대상자가 올해는 없어서 모 법인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을 못 해서 자부담 지원이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보니까 자부담은 항상 부담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면 '19년도에 자부담 부담을 얼마 하셨어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2019년도에는 자부담을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하게 돼 있었어요, 계약서에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하겠다고 했는데 추가로 다른 사업을, 프로젝트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계약서에, 공증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증에 자부담을 하게, 계획이죠, 물론. 그러면 해야지 계약이 성립되는 것 아닌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그런데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내년에는 그냥 금액을 넣어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건지, 사업 지원 형태로 갈지 고민을 해서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안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자부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아니, 그러니까 사업으로 해서 자부담이 안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 비용을 모 법인에서 납부를 해서 자부담하는 형식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우병민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런 위탁사무 계약에 있어서 법률의 해석 있죠? 협약서의 해석이나 변경 내용에 있어서 보니까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이것은 너무 과한 일이 아니냐. 왜냐하면 위탁사무 계약을 하면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시하고 자치단체하고 일반 수탁을 받은 사람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위탁자 해석에 따른다고 하면 이것은 갑질에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법률의 유권해석을 따른다든가 변경을 하셔가지고 공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사무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요건이 달라요, 수탁받은 업체하고. 왜 다른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도 조정해서 잘했으면, 왜냐하면 어느 쪽은 너무 강하고 어느 쪽은 약해요. 왜냐하면 어느 쪽은 5조밖에 없는데 한쪽은 9조까지 있어요. 그리고 세세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그것도 약간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위탁사무 계약을 하실 때 꼭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십시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어 전반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관계기관 질의 중이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관계기관 관련된 증인들 먼저, 관계기관 하고 나가시게 하려고 하거든요.

최영옥위원

관계기관 먼저?

한원찬위원

사회복지과랑 여성정책과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박태원위원

같이 해야지.

진관

김진관위원

같이 해야지.

최영옥위원

기관에 먼저 질의를 할 것 하라는 거죠?

이미경위원장

네.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래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먼지 관계기관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먼저 질의해 주시고 다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다 관계기관과 여성정책과까지 같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냥 기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休(휴)에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休(휴)센터에서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담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休(휴)센터가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많이 다른가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시민들로부터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상담의 중요성이 되게 강조되는데 반면에 앞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줄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필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원시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센터장 박재규 : 감사합니다.

최영옥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굉장히 상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그저 기계적으로 예산 삭감을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삭감을 인력에서 줄였다는 것은 현장에 대한 고민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나서 예산도 더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가족여성회관의 조근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지금 언제까지세요?

아, 그러세요?

웃음 있음

그동안 저희들한테 그냥 계속 정체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으셔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생은 많이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여성회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큰 역할들을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향후에는 기관장을 뽑을 때 좀 더 전문성이 강화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잘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정규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가족여성회관에 새일센터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새일센터하고 가족여성회관하고 취업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분리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직에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새일센터나 인력센터나 다른 취업 관련한 곳에서도 취업을 못 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가족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 문제를, 여성들의 취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훨씬 더 분석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들을 내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기관의 목적에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5, 6억 정도면 엄청 큰 예산이에요.

웃음 있음

노후 관련해가지고는 국장님이 잘 살펴보셔가지고 반영률은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권미영 증인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돌봄 관련해가지고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등돌봄 같은 경우, 그러니까 돌봄센터가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역사회에서.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돌봄에 대한 인력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수원교육청에서는 인력센터하고 같이 협약해서 그분들의 인력과 같이 연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하고 계세요?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작년 시정연구원에서 초등돌봄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지금 협성대 교수들하고 초등돌봄지도사 과정을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회의에서 교육청 그다음에 유관기관들 또 지역아동센터 연석회의를 했고요, 그러면서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렇게 취업을 하고 있고 현재 수료하신 분들이 당장 취업은 안 되어도 교육청에 돌봄 인력풀로 등록이 돼서 일자리가 나오면 다들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정리 상담하는, 수납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굉장히 하찮게 느꼈던 것들을 지금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틈새시장을 개발을 해서 이 사업들도 여성단체나 노동자회나 이런 곳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전문가로 끌어올린 거거든요. 사회적 인식의 터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역할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돌봄이라든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직군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 생겨나는 직군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하셔가지고 연계가 좀 더 활발하게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미영

권미영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 온라인 부모 교육 지금 실시하고 있죠?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기관도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기관 이름을 딱 들었을 때는 우리가 보면 여성노동자복지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의 부모교육이 대부분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시간에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더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모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귀만 증인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과 내의 수많은 가족여성회관이라든가 여성노동자복지라든가 이 프로그램들, 아니면 이분들하고 다 한번 모여서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라든가 내지는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한 번이라도 회의를 해보셨는지, 작년에도 제가 이 프로그램이 너무 대동소이하고 제 역할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모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노동자복지센터에서도 부모교육을 하고 그런 경계들이 많이 모호해진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한번 센터들이 모여서,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도 분명히 있고 하지만 양성평등이라든가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관마다, 센터마다 또 이루어지고 어떤 특색 있는 것들이 없고 이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램들에 대한 고민들과 역할에 대한 분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상담이나 같이 의논한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의논해가지고 개선점을 찾고 개선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기관들이 수원시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센터들이고 기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기관의 특색들을 증인께서 잘 세우셔가지고, 또 우병민 증인도 계시지만 이게 한 번쯤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질의도 받지만, 어느 기관을 찾아가야 할지도 모호한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나은 이런 여성정책에 대한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꼭 한 번 해서 내년에는 정말 각 기관들이 제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가족여성회관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에어컨도 고장 나고 이런 상황에서 시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여성정책팀이 있고 여성친화팀, 또 건강가정팀 이렇게 팀별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팀이 좀 활성화하면서 이 기관들이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병민 증인과 또 이귀만 증인께서 협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성정책과 소관업무도 함께 더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 한송이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8월에요.

최영옥위원

8월에 오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성문화센터 한송이입니다. 8월에 왔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서 계시다 오셨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저는 탁틴내일이라는 기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디 법인에서 오신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네, 본부 법인에서 왔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럼 서울에서 계셨다가 오신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우리 성문화센터, 지금 수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수원은 위탁법인이 경기탁틴내일이고요, 경기탁틴내일과 본부탁틴내일이 서로 협조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서울 법인에서도 우리 경기탁틴에 관여를 하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뭔가 지시를 내리고 이런다기보다는 같이 네트워크 맺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연대해서 같이 활동을 하시는 것인가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계속해서 바뀌셨잖아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는 것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활동가들 있잖아요. 활동가들 역량에 대해서 어떤 교육들을 실시를 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지금 활동가, 그러니까 종사자가 아닌 활동가들이랑 종사자가 함께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주 2회 그렇게 스터디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어떤 책을 보고 서로 발제를 하기도 하고, 강연 검토하면서 부족한 부분 없는지, 그리고 또 최신 자료 업데이트 하는 것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일정이 맞고 이럴 때는 강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최영옥위원

활동가가 몇 분 정도 돼요?

다섯 분요? 그러니까 자원활동가 말씀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종사자는 아니시고 자원활동가인데 출강 가실 때 강사비는 지급을 받으시죠.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강의하시러 다니시는 강사뱅크를 말씀하시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강의는,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분들이 다섯 분인 거예요?

그러면 강사를 계속 교육해서 길러내시나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2년에 1번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작년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집이 안 돼서 작년에는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성문화센터에 있던 종사자들은 교육을 합니까?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네, 종사자들 모두가 교육해야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해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체험관과 찾아가는 출강 모두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아니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내기 위해서 종사자 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장 한송이 : 종사자들도 스터디모임 함께하고요, 그것 외에도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 협의회라든지 각자의 자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쪽, 아니면 청소년상담사 쪽 그런 데서 역량강화 연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에서 진행하는 교육들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우병민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저희가 여성단체는 다른 단체하고 약간 다르게 굉장히 소규모로 5∼6명 이렇게 그룹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번아웃도 많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돼서 나오지는 않지만 사회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활동가들 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센터장이 계시면 센터장은 만약에 법인이 바뀌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 센터장은 계속 교체가 되잖아요, 저희가?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활동가가 한 분 계시죠? 중간에 계시는, 예를 들면 팀장님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간에 계시는 팀장급의 활동가들은, 종사자들은 계속해서 같이 계시는 거죠, 저희가 「노동법」에 의해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현재 바뀌면 되면 센터장만 바뀌고 밑에 팀장하고 직원은 그냥 그대로,

최영옥위원

계속 승계해서 가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승계해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곳에서 생기는 문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신 것이 있으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도 그 건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센터가 바뀌었으면 그 센터의 전체에 대해서 오너가 거기에 대해서 리더십이라든지 거기의 목표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승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앞에 분과 뒤에 분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기는 해요. 어느 한 기관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기득권이 되는 것이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기득권이 늘 권력적인 행위를 통해서 어떤 불합리한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성문화센터를 목표로 두는 것은 아니고요, 많은 기관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애로사항들이 민원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사자들이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 대부분 기관장들만 모이거나 팀장급인 중간활동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수렴이 되거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가장 밑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종사자 분들과는 어떻게 우리 기관과 네트워크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가지고 꼭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페이지 398페이지 참고해주시고요. “찾아가는 시민 대상 성인지 교육 실적 및 강사 명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사업을 하시는 데는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봉사로 하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예산은 일부 강사비라든지 사무관리비 비용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자료에 보니까 없어가지고, 얼마 들어갔는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그냥 무료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활동가들이 이것 했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예산 한 400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로요.

한원찬위원

여기 보니까 교육을 받아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성인지 교육을 하는 자체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 보고 있습니까?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성인지 관련돼서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도 많이 되고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성인지 인식을 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기존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리 시의 성인지 관점을 좀 높여나가고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성인지예산안이 기본적인 것이 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남녀가 아닌 성평등에 대해서 성인지를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성인지 교육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이렇게 배분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남성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예산 부분도 편성을 할 때 보면 지금 각 성인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예산에 다 들어가 있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곳곳에,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어느 한 곳에 아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예산들을 쉽게 말해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를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도 중앙정부에 보고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이것을, 성인지예산을 쉽게 말해서 짜맞추기식으로 굉장히 지금 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체적인 어떤 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과에서 주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증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성인지 관련된 내용은 결국은 성차별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차별성을 조금 점차적으로 갭을 줄여나가고 하는 이런 문제로 해서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보면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우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중앙부처 같은 경우는 성인지예산서가 여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서거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성인지예산 주관부서는,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을 인지하시겠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성인지를 하려면 성인지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여성정책과가 주도하는 것이 안 맞고 우리 수원시에도 보면 부서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인가? 그쪽,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희들도 성인지 관련된 예산 부서는 예산은 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하고 있고요.

한원찬위원

아니, 재정과에서는 거기서 분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상임위가 어디서 주도를 해나가야 되느냐를 그래야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과에서 하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여성정책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에서 주도를 해나간다 그러면 편협적일 수 있다. 원래 예산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자체에서도 부서 간에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런 문제점을 지금 다,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우병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위탁기관들 기관평가를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다섯 기관을 다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평가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혹시 평가할 때 직접 가셨나요, 아니면 담당팀장하고 직원들만 가셨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자료확인)

조명자위원

300쪽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평가지표는 저희들이 위탁과 관련돼서 5개 시설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4개소는 여가부하고 시·도하고 같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는데, 하나는 여성문화공간-休가 있습니다. 여성문화공간-休는 평가를 자체적으로 정립해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직접 가셨는지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직접 가보셨나요, 평가하실 때?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직접,

조명자위원

가셨을 때 특이사항이라든가 뭐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발견하신 것이 있으신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은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쭉 가봤는데요. 여성문화공간-休에서도 지금 현재 운영을 8년째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 시작을 상하수도사업소 이전으로 인해 그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조금 앞서도 가족여성회관 건도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련돼서 “에어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환경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개선해가지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타 위탁기관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운영에는 큰,

조명자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평가지표 작성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에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자료확인)

조명자위원

혹시 18세 미만 청소년 부모들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청소년들, 네.

조명자위원

만 18세 미만이요. 원래 법적으로는 만 24세 미만인데,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는 만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기준을 두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청소년 부모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에 몇 가구가 있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청소년 부모 관련돼서 지금 현재 수원에 71가구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만 18세 미만이 70여 가구 있다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청소년 한부모는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한부모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명자위원

한부모가 70가구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71가구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되셨는지요?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각자 개인적으로,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이분들은 별도로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자 개인적으로 주거공간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부모 관련돼서 말씀드린 것은 저소득층으로 책정돼가지고 있는 가구를 말씀드렸습니다.

조명자위원

저소득층 한부모?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저소득층 한부모가 아니라 만 18세 미만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아직 안 되신 거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직 안 되신 거죠? 그것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한부모들이 있고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야 이들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방송에도 나왔는데요. 어느 청소년, 임신한 청소년이 고2인가 그래요. 임신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면 수용하는 가족보다는 가족관계를 끊기를 원하는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디를 전전긍긍하냐면 사우나에서 먹고 자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알바를 하고 학교는 퇴학을 하고,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또 아이를 낳게 되면 병원비가 없으니까 아이를 유기하는 이런 경우가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부모이라는 것은 성인만이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 청소년한부모도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미성년자라. 그래서 더더욱 사각지대에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런 것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담당 부서랑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들어가고 싶어도 몰라서 못 들어가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사우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들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이런 실태파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경련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김경련 증인은 지금 가족여성회관의 담당 본부장으로 계시는데, 혹시 조근행 증인이 말씀하신 시설 노후화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예산을 혹시 편성해서 올린 적이 있었나요?

내년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그러니까 '22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다는 거죠?

얼마 올리셨나요?

이 2억이 어떤 내용이죠? 냉난방이요?

만약에 이 예산 올라오지 않았으면 김경련 증인은 아마 좋은 소리 안 들으시겠죠.

경련

김경련수원도시공사문화체육본부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본 예산에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신경 쓸 것이고요, 내년 추경에 다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히.

조미옥위원

김경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노동자복지센터에서 권익하고 고충상담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건수가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여성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권익과 고충상담에 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상담에만 그치는지 어떤 문제를 생각을 했을 때 노무사 연결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인 해결책까지 내놓으시는 것인지?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성희롱이나 성차별 상담 같은 경우 노동부 진정이 들어갈 경우 노무사님과 연계해가지고 노동부 진정 방안도 같이 지원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아까 부모교육도 하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는 권익이나 고충상담의 직원들의 모든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좀 많이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도 여성의 권익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겠죠.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모교육하지 말아라도 아니고 그 비율에 있어서 권익 고충상담에 더 많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노동권리, 모성보호, 성희롱, 성차별, 노동인권상담을 주로 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 일만 해도 역할이 굉장히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직장인부모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에는 부모교육이 제일 많이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력을 단 한 분이라도 주된 어떤 노동을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거나 이런 부분에 더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장 김경희 :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여성정책과장 우병민 증인께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인권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사실 여성들이 생리하는 부분이 남성들하고 좀 다른 점이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재작년인가? 그때도 한번 한참 이슈가 됐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들이 생리대 구입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됐는데, 한참 잘 지내다가 또 이슈가 없어지니까 사회적 관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한 월경 관리를 위해서 보장이 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여성인권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가지고 시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서 실행을 하려면 많은 예산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앞으로도 고민이 좀 돼야 되고 우리가 여성인권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문제를 드리고, 왜냐하면 인식 부분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월경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도 우리가 같이 사회와 병행하고 협조해야 한다 생각하고요, 또 여성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여성과 관련한 정책을 맡고 계신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여성의 건강 차원으로 접근하고 고민하셔서 우리가 정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신 적 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한번.

한원찬위원

그래서 고민하신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사회적으로 요새 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것이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저희 여성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저희 직원들하고도 회의도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깥으로 도출되는 것,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오는 것은 없는데, 더더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성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모색해 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 이후에는 노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기 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금일 기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사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호노인복지관 관장 직무대리인 김현민 서호노인복지관 부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11월 1일 자로 새로 임명된 이관구 서호노인복지관장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관구 서호노인복지관장님!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동훈 버드내노인복지관장님!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보기 SK청솔노인복지관장님!

한해영 광교노인복지관장님!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조성호 밤밭노인복지관장님!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윤학수 팔달노인복지관장님!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장님은 오고 계시고요.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님!

김충환 수원시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귀만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서호노인복지관장 이관구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SK청솔노인복지관장 김보기 광교노인복지관장 한해영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 팔달노인복지관장 윤학수 수원도시공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장 김경련 수원도시공사 문화체육본부 장기요양지원센터장 김충환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셔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및 관계기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복지관의 관장님들도 오늘 증인으로 다 출석하셨고 수원시립전문요양원장만 불출석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질의한 내용인데 이것 자료가 어떻게 빠져있는지 모르겠는데, 서호노인복지관장 이관구 증인!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작년에 참석하셨나요, 혹시 뒤에서?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처음이에요.”하는 관계 직원 있음)

한원찬위원

안 하셨죠? (“처음 왔어요.”하는 관계 직원 있음) 오늘 처음 오셨죠? 신규 임명된 거예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관계 직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그러면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복지관 운영할 때 식재료비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운영을 굉장히 안 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위드 코로나인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복지관 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될 단계 같은데, 작년에 본 위원이 설명드린 복지관에 보면 지금 어느 복지관 할 것 없이 다 대기업에서 납품을 받고 있어요. 수원업체 하나도 없어요. 행정편의주의고 또한 이것은 쪼개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쪼개기가 아니고 식재료는 분명히 어떤 공사에 일괄적으로 하는 입찰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내업체들로 협조해서 운영할 수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셨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일단 저희가 노인복지관들이 경로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자재 업체 계약과 관련해서 지난해에 한번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통합 발주 형태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품목별 발주 계약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검토를 사실은 해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식자재 납품단가가 워낙에 낮고 또 식수인원이 아직 적은 편이어서 품목별 계약 진행하는 것이 조금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서요, 이것은 노인복지과 주무부서하고 조금 더 저희가 상의를 드려서 전체 노인복지관이 상황이 대동소이한 상황이라서 한 번 더 논의한 다음에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어떤 점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검토를 해봤는데요,

한원찬위원

검토는 1년 동안 검토했는데 지금 답변 주셔야죠. 작년에 질의한 내용인데 지금 그것 가지고 아직도 검토도 안 끝났다고 하는 것이 답변이 돼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저희 통상은 좀 더 저렴한 납품가격으로 어르신 이용자들의 식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통합 발주 형태로 해서 저희가 단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품목별 단가를 저희가 적용하려고 보면 현재 저희가 검토한 것으로는 5개 정도의 품목으로 나눠질 수 있겠더라고요. 축산품을 비롯해서 공산품, 여러 가지 지금 농산물 관련해서 그렇게 품목별 단가로 구분해 놓고 최저로 저희가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두 가지 점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한원찬위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하나는 공급단가가 그렇게 되면 품목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퀄리티가 나오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영양사가 업체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발주를 넣더라도 발주 오류가 그날그날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품목별 모든 업체들을, 다 선정되어 있는 그곳들을 다 관리를 또 해야 돼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떤 부분이 좀 더 효율적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통합 발주 형태로 지금 진행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이 현장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노력을 안 하고 어느 한 사람 이야기만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일하면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편하게. 누가 못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원하는 메이커들을 다 납품을 할 수 있잖아요, 수원시 관내 어떤 업체든 간에. 지금 거기에서 쓰는 것이 예를 들어서 A라는 고추장, B라는 된장, C라는 뭐 이것 다 그대로 납품하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캔이나 공산품 같은 것은 지금 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농산물, 지금 어떤 농산물 쓰세요? 수원시 경기도 인증 그것만 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노력도 안 하시고 그냥 흐지부지해서 또 올해 지나가면 되고 내년 지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복지를 전공하셨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복지가 지금 잘되고 있는 데가 어느 나라입니까? 유럽 쪽이 굉장히 잘되고 있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공부하셨으면 답변해 보세요. 지역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지 그 세금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시 앞으로 세수 때문에 걱정이 많잖아요. 지금 언론이라든가 각종 보면, 수원시 의원으로서 그런 비교의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떤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비전 있는 도시 그리고 미래에서 성장 가능한 도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5대 안에 들어가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어느 시일 것 같아요? 세수가 많이 들어와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시에서 월급 예산으로 주고 있으니까 그것 고민을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맞잖아요, 지금. 위탁을 하더라도 세금으로 월급 타시는 것 아니에요? 월급 안 받고 일하시는 것 아니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봉사직으로 오신 것 아니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한원찬위원

그러면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련해서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셨는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복지관 승진체계를 개선해서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승진의 최저 소요연한을 예를 들어서 선임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에 5년이었으면 3년으로, 과장은 7년에서 5년으로, 그다음에 부장은 9년에서 7년으로 변경한 처우 개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장기근속휴가제 지원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원시 지역 내 근속연수에 따라서 5년 단위로 5일에서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시설관리직 안전관리수당과 자격증 가산금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고요, 안전관리수당은 일반은 3만 원, 수영장 포함한 그런 경우에는 4만 원, 자격증 가산금은 기술사 5만 원, 기사 등 3만 원, 산업기사 등은 2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처우 개선사항을 올해는 조금 개선하였습니다.

이희승위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인권센터에서도 따로 전수조사한 것도 있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 결과물이 혹시 나왔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결과물이 10월에 나왔습니다.

이희승위원

결과물을 나중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저한테도 좀 해 주시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각 기관의 전수조사한, 인권센터에서 전수조사한 기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결과 내용을 해당 기관에다가 같이 공유를 하셔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시설장이 공석일 때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단 그 시설장은 법인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2주 정도 공고를 하고요, 두 개의 홈페이지나 그런 데다가 공고를 하는데 조금 긴급할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긴급할 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될 때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해서 면접을 본 다음에 결정이 되면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그리고 저희한테 임명 보고를, 변경된 시설장 변경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각 법인별 공모 신청에 대한 절차가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이동훈 증인!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동훈입니다.

이희승위원

짧게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올해 운영위원회 진행하셨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올해도 진행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참석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세요,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봤을 때.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후원운영위원께서 불참하셨습니다.

이희승위원

후원자 대표인데 특별히 이분은 작년과 올해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특별하진 않은데 약속을 하셨다가 긴급하게 본인께서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는데요, 업체의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참을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운영위원 위촉기간이 3년으로 기본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속 불참하시게 되면 해촉사유가 될 수 있어서 그것은 말씀드리고 해촉할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2023년까지 임기가 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차질이 없게 참석을 시키셔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한해영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노인복지관마다 봉사인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타 복지관에 비해서 광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봉사인원이 2,300명, 다른 복지관 같은 경우 100명, 200명, 300명 수준인데 어떻게 이렇게, 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광교노인복지관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측면으로 비춰지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봉사인원들이 참여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다음에 각 복지관마다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버드내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울 예방을 위해 버드내 월간문화공연도 실시하기도 하고 반려식물 키우기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입니다. 우선 추가 자료로 드렸던 아마 자료를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 인원과 연 인원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랫동안 어르신들과 일반 자원봉사자분들의 활용은 많이 어려웠고요, 어르신들께서 각각의 봉사단을 이루어서 하는 봉사단이 있는데 그 봉사단에 외부 지원사업을 받아서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셔도 보상해드리는 재능나눔사업이라는 기금을 활용해서 어른들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또 선배시민봉사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활동들도 활발하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아마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어르신들께서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계속 그렇게 더 노인복지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법」 공포된 것이 1981년 6월인데 4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복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심신 건강 유지” 또 “생활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노인생활의 전면 보장 및 복지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노인복지관들이 지역마다 잘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여기 계신 복지관 관장님이신 증인분들께서 코로나 시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애를 많이 써 주셨어요. 그나마 복지관이 존재하고 지금 보면 전담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분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 주신 덕분에 고독사를 방지를 하기도 하고 고독사 하신 분들 발견하기도 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많이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증인께서는 이런 복지관들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잘된 프로그램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수시로 의논하면서 개선할 점을 개선하고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서로 복지관마다 좋은 프로그램은 다른 지역에도 함께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이동훈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이동훈입니다.

조미옥위원

여기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지원사들도 굉장히 힘든 역할들을 현장에서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기 생활지원사들을 위한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활지원사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조미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빠져서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간문화공연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는데요, 월간문화공연은 어르신들이 오랫동안 복지관 이용을 못 하시고 그래서 댁에서 매우 우울해하시고 사회적 관계가 많이 단절되어 있는 어르신들을 생각해서 기관에서 문화 콘텐츠를 다양하게 수집하고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또 개인 문자로 보내드려서 그것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했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질문에 대한 생활지원사들의 경우에 각 기관마다 17∼18명 독거맞춤돌봄서비스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계시는데요, 기관들에서 아마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기관에서도 어쨌든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하시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그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어려움들과 압박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기관에서 힐링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외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훈련 서비스들도 제공해 드려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운영·유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고요. 또 명절 때나 하계 이럴 때는 기관에서 일부 후원물품들 또는 지역상품권 저희가 개발이 되는 대로 그분들께 또 나눠드려서 격려하는 그런 기회들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보면 영화감상 또 공예프로그램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그런 전담 사회복지사나 생활지원사 그 참석인원들이 자료에 의하면 한 500여 명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노인들이 이분들의 방문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안정,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생활지원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어르신들을 대해야 또 서로 건강한 기운이 전달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복지관 관장님들을 맡고 계신 분들의 역할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 같고. 제가 이동훈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삶의 의미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광교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봉사단체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가 있다고 하면 본인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가 활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증인께서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각 지역마다 해서 그런 지역사회 대인관계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고 하면 어르신들도 굉장히 일정한 사회적 지역에서 역할 수행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노인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인간으로서 노인의 기본적 욕구 충족이라든가 그런 어떤 문화적 생활 유지를 국가나 사회가 보장해 줘야 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용돈 내지는 영양가 있는 세 끼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르신이 돼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가 역할론에 있어가지고 증인께서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하셔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진짜 만족할 만한 노후생활로 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 읽어보신 적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협약서에 보면 SK청솔노인복지관을 예로 들면 자부담계획을 공증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 5,000만 원, '20년에 5,000만 원, '21년에 5,000만 원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자부담이 운영비 및 사업비에 투입됐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수탁 할 때 법인전입금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적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투하가 됐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2021년에 5,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20년하고 '21년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복지관이 사실은 사업수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 그리고 또 법인에서도 후원금이나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감면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모든 복지여성국에 위탁하는 시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정해서 법인에서 다 받은 경우도 있고 50% 감면해서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코로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부 그렇게 해 준 상황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아니, 여기 있잖아요. 이것을 감면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 사업비로 자부담계획이라고 해서 공증까지 받은 건데 이것을 감면해 줬다는 거예요, 지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으로 그런 상황이라서,

박태원위원

정확히 얼마를 하셨는데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박태원위원

지금 보면, 뭐냐 하면 증인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양식에 맞게 아무래도 감면 요청이 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뭐냐 하면 위탁계약서에 보면 사무편람에 대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런 양식들 그것에 대해서 비치·작성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것도 해야 되고 그것을 또 시에서 인증해야 되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에 맞는 양식으로 맞춰서 했으면 자료를 금세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추가로 저희가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오늘 4시까지 할 건데요. 그리고 지금 정확히 얼마를, 위탁받은 수탁업체가 얼마를 요구했고 얼마를 감해 줬는지에 대한 내용은 정확히 모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지금은 자료를 가지고 않아서 제가 결재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5,000만 원은 확실히 자부담계획을 실천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바로 자료 요청해도 지금 볼 수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잠깐 주세요.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장 증인 계신가요?

지금 제가 증인에게 질의했던 내용이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복지관에게는 혜택이 좋은 것인가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원시니어클럽! 맞나요? 여기 계신가요, 지금? 해당 사항이 아닌가?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증인이 아니어서 오늘 참석을 안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못했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아, 증인이 아니라? 그러면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의 업무추진비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하반기 종사자 음료 구입, 다과 구입, 종사자 평가에 다과 구입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업무추진비에 해당 되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업무추진비는 보통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또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고요,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에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시니어클럽 하반기 종사자 평가의 음료 구입, 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자료 찾는 관계로 시간경과)

박태원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업무추진비 내용을 구체화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돈이 나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앞서 여성정책과에도 질의를 했어요. 우병민 증인에게 질의한 것도 뭐냐 하면 직원격려식사 같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탁을 받은 업체에 업무추진비가 효율적으로 쓰이려면, 또 감사 지적 대상이 안 되려면 그것을 정확하게 나열식으로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인증서를 읽어보신 것 맞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수탁약정서요?

박태원위원

네,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 제14조에 보면 이행보증보험을 수탁자가 들게 되어 있어요. 이것 가입한 것 확인하셨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자료확인) 네, 다 가입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확인하셨냐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확인을 다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꼭 좀 확인하시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계약서가 각 수탁 받은 데하고 달라요, 많이. 왜냐하면 이것을 수탁 받은 업체는 내용은 달라도 획일적으로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것 하나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SK청솔노인복지관 한 것 보니까 제19조에 보면 협약서 해석하고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위탁자의 해석에 따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위탁자가 수원시가 되고 노인복지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질이 될 수 있어요, 불공정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의를 제기했을 때 합법적인 유권해석을 통해서 진행해야 수탁 받은 업체도 맞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들의 권리도 중요하니까요.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견 잘 받아서 저희가 시정할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영숙 증인!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서 법인위탁금 감면해 주고 다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저도 자료를 못 받아서 모르겠는데 50%를 감면받은 어떤 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상에 있나요, 아니면 그 권한을 “시장이 갖는다”, 그 권한을 “관계부서 부서장이 갖는다”라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위수탁 약정에 대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수원시장님과의 위수탁 약정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 내용 중에는 모든 것은 우리가 문서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임의적으로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또 하나는 감면을 해 주는데, 무슨 다 행정이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감면을 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417쪽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랑 운영비 보면 이게 모순되는 얘기예요. 인건비, 운영비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줄어든 복지관은 한 2개 정도, 그다음에 다 늘어났어요,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운영비까지 해놨잖아요. 추진내용 중에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어요. 그런데 늘어났어요. 지원해 줬잖아요, 수원시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붙여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하면 옳지 않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중에 본 위원한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앞전에 복지관을 상대로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원시립, 서호, 버드내, SK청솔, 광교, 밤밭, 팔달노인복지관. 작년에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윤영숙 증인께서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의한 적이나 논의해본 적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제가 올해 1월 15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사실은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 내용을 최근에 제가 회의록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제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니까 다 1년 동안 그냥 식자재 입찰 진행을 작년이랑 똑같이 한 내용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원찬위원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감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와서 의정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은 개인적인 것은 안 합니다. 공공성, “우리 시가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는 삶을 살아갈까”, 그리고 “여기서 소비가 이루어지면 여기에서 세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들 백날 여기 나와서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 시정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달싹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위원들은 이야기해라 우리는 알아서 그냥 시간 1년 지나면 또 바뀌겠지, 또 사람 바뀌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사회가 발전될 수 없고 계획될 수가 없어요. 고민 안 하잖아요, 다 같이.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편의주의식으로 하려면 그냥 집에서 다들 쉬는 것이 나아요. 왜 직장 나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일을? 같이 고민을 사회에 대해서,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애로사항인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사회복지의 일부분 아니에요, 증인?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노인복지과 소속 각 복지관 관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전부 다 본 위원에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상 변동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변동사항. 분명히 안 달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시 공사 입찰을 할 때도 변수에 따라서 외부적인 변수, 내부적인 변수, 그다음에 물가, 재료비, 인건비 다 상승비용이 많았을 때는 이것을 중간에 포기해 버리면 할 수가 없어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해 보셨었죠, 뒤에? 그것을 다 단서를 달아놨어요. 단서를 달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시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증인들께서는 지금 다른 답변을 하고 거짓답변을 하고 계시면 이것 위증이 될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단서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가, 예를 들어서 기후 이상이 변화했다든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그 계약한 것보다 금액을 더 책정해서 줘요, 다. 안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딱 그냥 그 돈 낸다고 납품을 못하고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특히 학교 같은 데, 기업체 같은 데, 이런 복지관 같은 데. 다 끊기잖아요. 사람이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 있는데도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핑계를 달아가지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안이주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12월 안에 한번 다 같이 복지관장님들 모임하셔서 방법론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윤영숙 증인!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우리나라 고령층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사실은,

한원찬위원

문화, 예술 이런 것은 다 문제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 증인도 인지하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언론이라든가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노인들, 어르신들은 지금은 연금 월 수령액이 한 83만 원 정도 된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한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발췌해서 본 것이고 언론에서 보니까 이번에 한 5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무엇을 제일 중요시하냐 하면 일하러 가려고 그래요. 7∼80세 되신분들이 몇십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내가 먹고살아야 되겠다는. 지금은 사회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부양을 했지만 지금은 부양할 자식들이 없어요. 그 대신 국가가 해 주잖아요. 그러면 국가가 대신해 줄 때 우리 수원시에도 맨날 수원형 일자리, 수원형 일자리 이렇게 구호로만 외치고 허공에 메아리치지 말고 실질적인 것들을 찾아서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그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계시면서도 고민과 검토만 하지 정책을 수립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수원은 진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모아서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빨리 실행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기에서 그래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입이 돼야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걱정을 안 하죠. 삶의 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노인의 행복지수를 따지고 이렇게 논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그래서 이것 보면 2021년도에 여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 걸릴까 무서워가지고 거리에 안 나와서 한산했는데 어르신들은 북적북적했어요. 그 모이는 데가 어디인 줄 알아요? 밥 한 끼 얻어 드시려고. 그 정도 힘든 사회예요, 어르신들한테는. 노인복지를 총괄하고 계시는 윤영숙 과장님과 그리고 복지여성국 이귀만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지금 제안해드린 그런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만 하지 않고 우리 수원이 또 더욱 영역을 넓혀가지고 수원의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상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수원시농업기술센터하고 수원형케어팜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으셨잖아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장기요양센터의 질적 수준이 높아가고 있다고 홈페이지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케어팜 사업이 확대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정신적 또 신체적 그러한 안정이랄까?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프로그램 발굴에 애써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조미옥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저희 장기요양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케어팜 문제는 장기요양센터가 노인들을 케어하는 것에서 교육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노인들을 위해 할 우리의 방안이 뭔가 하는 데서 고민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도구가, 노인들을 위해서 갖고 있는 도구가 장기요양센터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교통약자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을 바깥으로 한번 끌어내서 정말 욕창이 있는 분들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서 시작을 했고요. 케어는 저희들이 하겠다. 대신 그 대상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서 케어팜이라고 해서 팜은 꼭 아니고 일단 시작을 수원시가 갖고 있는 그러한 공공시설을 좀 이용해보자, 그래서 수원시가 갖고 있는 그런 농장, 그다음에 시민농장, 그다음에 사과 이런 것 심는 것 이런 데서 시작을 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 한 네 번 정도 시작했습니다. 효과는 있는데, 내년부터는 상반기에는 그분들의 효과를 어떤 효과를 갖고 올 것이냐를 보고요, 두 번째는 수원수목원이나 이런 것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공공시설 쪽으로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넓힐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업이어서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고 정책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의논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전면 확대 실시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김충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홈페이지도 방문을 해보고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봤는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장기요양센터가 어르신들을 잘 공경하고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식단 측면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소식지, 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어르신들을 돌보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운영을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도와준다면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대기 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윤영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유형이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이런 모든 수원시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 일자리 형태가 세 가지 형태로 굳건해져 있고 지금 90% 이상의 노인형 일자리 참여인원이 1년에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27만 원에 국한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원시 현재 노인 일자리의 현주소인데,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르신들의 능력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다양하고 능력이 천차만별한데 수원시 노인일자리라고는 보여주기식인 것밖에 안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야 계시겠지만 지금 수원시 노인일자리가 수년간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그나마 시장형은 많지도 않고 주로 이 두 가지 형태에 머물러 있어요.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이귀만 증인과 함께, 또 복지관하고 다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잔치에 대한 효율성 문제는 계속 거론되고 있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경로잔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각 동이랑 단체원이랑 직원들한테 조사했었고요. 그런데 폐지,

박명규위원

여기 조사결과를 보면 폐지가 51%,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51%.

박명규위원

개선이 44%, 유지는 단 1%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한 것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수원시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조사가 됐는데 20% 조사가 안 돼서 마흔한 분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 결과가 나오면 내년 예산은 지금 올라가서 확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에 그 의견들을 다 취합을 해서 복지안전,

박명규위원

내년 예산은 어떤 식으로 선정했어요? 경로잔치하는 것으로?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내년 예산은 금년 예산이랑 비슷하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작년도, 올해 경로잔치를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고 그런 상황이고 또 앞으로 정말 감염병을 안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추세인데, 그러면서도 경로잔치에 대한 문제점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시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똑같이 또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럼 변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계속 지적을 당하고 하면서도?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 의견이 종합적으로 다 취합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복지안전위원님,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어찌됐든 계속 문제가 됐고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단 1%만 지금 유지한다고 그랬으면 최소한 내년도 사업은 뭔가 좀 변화된 다른 사업이 반영이 되고 이런 것이 나타났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지금 와서 검토하면 또 내년도에 예산 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할 것이고요,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해서 문제가 분명히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선된 것 나아갈 방향을 또 제시해 주고 그것에 맞는 예산을 또 내년에 수립해야 되고 이게 나는 순서라고 보는데,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수립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연말 안에 정리를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안전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세워졌다면 다른 방향으로 추경에 변경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박명규위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나오고 있으니 전문가 의견도 들으시고, 여기에 사실 복지관 운영하시는 증인들도 많이 계세요. 최고 많이 의견을 듣는 분들이 여기 계신 복지관 운영하시는 관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또 노인회하고도 좀 의논해서 어떤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고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수시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노인회 지원이 다 다양하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차등이 있죠, 좀?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박명규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지원프로그램도 그렇고, 특히 인건비로 봤을 때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기준안을 기초단체 있으니까 통일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군수협의회. 그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셨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아직 결과는 안 나온 상태고요, 일단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내년 예산에 일정 부분 인상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제출하기는 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경기도 내 또 인근 비슷한 시·군이라도 지원하는 금액에 차등이 있다 보니까 노인회장들이 다른 시·군을 만나서 또 얘기하다 보면 차별이 있기 때문에, 많든 적든 적으면 적은 대로도 같이도 갈 수 있을 텐데, 차등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시하는 것 같아요. 어느 시는 이것을 더 주는데, 특히 또 우리 시가 다른 시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줄 수도 있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이런 것을 “각 시·군이 의논해서 형평을 맞춰가지고 하면 그래도 불만이 좀 덜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십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군 다 취합을 해서 내용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같이 어느 정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른 복지비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일을 해서 차등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하는 김에 잠깐 앞에 질의하신 내용과 연계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후 증인께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이미경위원장

지금 장기요양센터,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센터의 정확한 기능이 뭐죠, 지금 현재의 기능? 요양인가요, 아니면 타 관내 장기요양지원센터 사업인가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지금 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지금 기본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요양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요양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정확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기대가 큽니다.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업무 중에 관내 타 장기요양지원센터와 연계해가지고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의 역할을 많이 하겠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들은 것 같은데,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우리 각 4개 구에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업무를 다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 업무를 담당하시고 있는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도시공사의 장기요양센터와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돌봄 그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노인복지과나 장기요양센터나 4개 구의 사회복지부서나 우선 어르신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아마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빨리 다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어떻게 그것을 가장 우리가 효과적으로 연계해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 외에 독거노인 전수조사가 돼 있잖아요, 현재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또 지금 독거노인 중에서 아니면 일반 노인 중에서 방문요양사에 의해서 케어받는 분들도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유기적으로 정확히, 다들 훤히 들여다보듯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가만히 제가 질의하고 응답하고 하다 보면 다 파편적이에요. 각자각자 일을 하면서도 또 그 일조차도 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각 관련 부서끼리, 여기 윤영숙 증인도 계시고 이상후 증인도 계시니까 4개 구 아니면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을 다 함께 한번 자리를 가져가지고 이번에 업무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정보의 데이터를 갖고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어떻게 이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상생할 수 있는지, 윈윈(Win-Win) 할 수 있는지 그 방안을 찾는 것만 해도 우리가 엄청나게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실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보다 촘촘하고 간결한 보편적인 또 맞춤, 보편적 그런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저는 윤영숙 과장님께 잠깐, 중앙양로원 있잖아요. 중앙양로원이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중앙요양원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중앙요양원. 중앙요양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승전결로 해가지고 제가 한 3분 정도 시간 있으니까 한 2분 정도로 요약해 주시고,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중앙요양원에 작년 12월부터 노인 학대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와 중앙노인학대보호 전문기관에 의해서 노인 학대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 정지 3개월로 추진하기 전에 청문회를 실시할 때 시설의 의견을 물었는데 운영 정지 말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정지 외에 다른 과징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금전적인 부분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보호자들과 종사자들 탄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과징금 2억 원으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인 측에서 행정 심판을 지금 제출해서 행정 심판 중에 있고요, 그리고 9월 30일 자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폐지하겠다고, 9월 30일 자로 폐지신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하겠지만 우선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남아 계시면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심판결과를 보고 향후 계획을 판단할 것이고요. 어쨌든 어르신들이 한 분이라도 나가시지 않으면 저희가 수리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짧은 시간 동안에 오랜 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을 요약하다 보니까 전혀 이 일을 모르는 분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뭔가 하니, 첫째는 어르신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안정적인 생활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여기가 내 평생 보금자리겠거니 하고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나가시오 하고 전원조치가 떨어졌을 때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도 마지막 한 분까지 다 지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바쁘시겠지만, 일단 보호자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난주에 다시 한 번,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보호자들의 많은 노력이 있어서 방향이 확 바뀌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증인께서는 변화된 상황, 행정 심판도 처음에는 행정 심판을 통해서 본인들이 폐쇄도 하고 과징금도 적게 받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를 누리려고 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집행부에서 정말 폐쇄하지 않고 어르신들을 잘 케어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를 한 것이 그쪽에서는 그것을 역이용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마 중앙요양원을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조금 잡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거기 요양하고 계시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사실 가족도 다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쁘시더라도 돌아가는 추이나 보호자들 말씀도 잘 듣고 또 애를 쓸 수 있으면 그쪽 관련된 관계자와 대화를 계속하셔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원안이고, 그것이 정 안 된다,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정 안 된다고 하면 행정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단 한 명이라도 혹시라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관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복지관장 이관구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현황 파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호노인복지관의 현재 파악한 것으로 최대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라고 파악을 하셨나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서호복지관이 2002년도 11월에 개관해서요, 사실 19년이 지났는데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서, 특히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 부분들이 노후화가 돼서 일부 기능 보강 사업을 해서 좋아지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손볼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해야 수익사업에 있어서 복지관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은 그런 점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서부지역이 많이 커졌는데 그래도 “규모가 적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도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은 현황 파악을 하셨네요. 여기 이귀만 증인께서도 지금 같이 듣고 계시지만 지금 서호노인복지관이 서수원에 유일하게 있는 복지관이고 들으셨다시피 20년이 넘었고 수영장이 있지만, 지금 이번에 개보수는 해요. 현재 지금 거기 컴퓨터가,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가 너무 노후화돼서 일하는 데 업무 지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윤영숙 증인께서도 계시지만 노인시설지원팀에서는 지금 보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개선의 책무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시설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거기는 또 수영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직들이 또 별도로 지금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의 행정감사에 이어서 올해 다행히 그런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이루어졌는데 또 일부 수영장을 운영하는 복지관들에서는 또 수영장을 운영해야 함으로 인해서 시설직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수원시의 노인들이 행복한 서비스를 받으려면 일단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시설이나 운영 측면에서 지원들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호노인복지관에 현장 방문도 해봤고 거기 직원들 애로사항도 들어봤고 또 지금 이관구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수원이 20년 전에는 호매실 지구나 이런 데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괜찮아진다는 전제 조건하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너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요자들이 더 많은 지역인 서수원 쪽 어르신들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라든가 하다못해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절대 부족해요. 아시다시피 저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쪽에는 체육센터 이런 부분들이, 문화·체육 이런 시설들이 전무한 상황이고 제가 황구지천 얘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얘기해서 벤치도 놓기는 했어요, 황구지천에. 서호노인복지관 이용률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윤영숙 증인과 이귀만 증인께서는 이관구 증인과 협업해가지고 서수원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시설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직에 대한 이런 복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여기 복지관 관장님들 증인으로 다 참석을 하셨지만 굉장히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중책을 맡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도 팔달노인복지관도 방문해봤지만 다 관장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으로 잘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인복지관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요구를 하세요. 요구하시고 또 윤영숙 증인이나 이귀만 증인께서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 지원을 해 주셔야 이렇게 시설들이 또 원활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윤영숙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협약서에 관련해서 자부담 부분이 있잖아요. 자부담이 갖는 의미가 있나요? 만일 자부담이 0원이 되면 수탁 업무를 받을 수 있어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복지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보조금은 거의 인건비가 95%라면 운영비를 인건비의 55% 정도밖에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자부담의 의미는 뭐예요? 왜 자부담이,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자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에서 들어오는 전입금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수입금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협약서에서 있는 그 자부담이 갖는 의미를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법인전입금입니다.

박태원위원

전입금?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을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자부담을 안 하면.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을 받지 못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서호노인복지관 위수탁협약서에 보면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이 공증의 내용,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서호노인복지관장님도 알고 계시죠? 증인! 알고 계시죠?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그 내용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세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밤밭 조성호 증인은 알고 계신가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노인복지관 조성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그러면 밤밭은 1년에 6,000만 원씩 내게 되어 있는데 자부담 부담했나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작년하고 올해 50% 감면혜택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50%가 아니고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자부담한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서 50% 다 감면하지 않고요, 더 내셨거든요.

박태원위원

그래요. 윤영숙 증인, 보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19조에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어요, 내용을.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부담할 금액들을 협의해서 바꾼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이 나중에라도, 이게 처음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이 금액만 높게 적어놓고 지금처럼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 어떤 변화가 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수탁업체에 협약을 맺는데 이게 다른 업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에요. 만약에 밤밭은 6,000만 원인데 그러면 A가 500만 원 썼다 그러면 위수탁 계약할 때 작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위수탁 계약 협약을 맺을 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단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법인전입금은 다 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박태원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작년이랑 올해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코로나 법인의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간곡하게 어필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생 차원에서 위수탁 약정계약서에 보면, 협약의 해석이나 변경 부분을 보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서로 협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수한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법인전입금은 50% 내에서 감면해 준다고 저희가 결정은 했지만 밤밭처럼 50%가 아닌 25% 정도만 감면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뭐냐 하면 이 금액이 다른 업체도 수탁을 받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게 작용할 수 있나 질의한 거고요, 또 하나는 왜 지금 여러 업체가 금액이 상이하죠, 법인의 자부담이? 이유가 있나요? 왜 밤밭은 6,000을 내야 되고 왜 시니어는 1,000만 원이고 시립은 1,000만 원이고, 1년에. 왜 그런지 이유가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할 때, 위수탁 심의하기 전에 공개 모집을 할 때 법인에서 이만큼 내겠다고 약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할 때 금액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자료 보면, 491쪽하고 492쪽을 봐주실래요? “노인 연령별 현황 및 독거노인 현황”인데 연령별 현황에 100세 이상이 21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독거노인 현황은 253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자료확인)

박명규위원

총 합계, 수원시 합계가요. 장안구도 이렇게 숫자가 다 다르고. 어찌 됐든 현황이 더 많고 독거노인은 적은 것이 상식 아닌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자료확인) 491쪽은 65세 이상 저희 수원시 인구 현황입니다.

박명규위원

100세 이상 이렇게 수원시 소계가 나와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100세 이상 212명이고요.

박명규위원

독거노인의 현황을 보면 100세 이상이 253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자료확인)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숫자가 문제가 있는 부분 같은데요.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명규위원

수정이 아니고 자료 제출을, 이것 행정사무감사 자료예요. 좀 충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숫자, 다른 사업부서도 보면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 많이 보시는데, 제가 옛날에 외국에 갔을 때 노인복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천 분을 밥 먹이는 것보다 한 분의 어려운 분을 재활을 시키고 직업을 구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어르신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준 그 한 사례를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한 자료 이런 부분은 더 정확해야 되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단순히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 제출할 때 충실하게 성의 있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윤영숙 증인께 456쪽 보고 질문드릴게요. 생활지원사와 노인맞춤돌봄 전담사회복지사 두 분야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와, 아, 전담사회복지사요?

조명자위원

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노인맞춤돌봄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노인맞춤돌봄의 수행인력입니다. 그래서 전담사회복지사가 생활지원사 16명을 관리를 하고요,

조명자위원

관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네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관리를 하고,

조명자위원

그러면 생할지원사는 가서 어떤 역할을 하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는 어르신 열여섯 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명자위원

관리가 막연한 관리가 아니라 그들이 어르신들의 댁에 방문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것이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말벗도 해드리고요, 같이 외출 나갈 일 있으면 해드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도 해드리고.

조명자위원

일상생활 지원이라고 하면 청소나 빨래도 포함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생활지원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명확해야 돼요. 민원이 들어온 내용이 뭐냐 하면 생활지원사가 자기는 일반적인 생활은 아니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갔더니 어르신들이 청소도 시키고 밥하는 것도 시키고 설거지도 시키고 이런 불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면 상관이 없죠,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이니까. 그러니까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용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것이 필요하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두 번째는 짓궂은 어르신들이, 생활지원사들이 다 여성분들이잖아요. 남성 어르신들이 가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치는, 그러니까 성희롱까지 당하신 이런 문제도 있어요. 혹시 그 제보 들어온 것 있나요, 복지관 쪽에서? 복지관 혹시 제보 들어온 것 없나요? 저만 알고 있나요? (“있습니다.” 하는 증인 있음)

웃음

있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 복지관인지.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 조성호 관장입니다. 일단은 생활지원사분께서 저희에게 하소연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직접 남자 과장하고 같이 가서 가정 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해서 상황 파악을 했고요. 어르신께서는 거부,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셨지만 그런 것이 기분 나빴다면 죄송하다고 하고 일단 케이스는 종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속적인 행동이 나올 것 같은 예상이 들어서요, 일단 종료를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문제 있는 어르신 댁에 다시 생활사가 파견이 되나요? 아니면,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아니요. 종료를 했고요.

조명자위원

안 되는 거죠?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종료를 했고요, 다시 그쪽으로는 파견 안 하게 케이스 종료를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요, 윤영숙 증인께 다시 한 번 갑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관장님들하고 정례적으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용자도 문제가 있고 또 생활지원사도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서로가 상생하자고 만든 제도인데 서로 불편하면 안 되니까요, 보다 명확한 업무 구분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과장님들하고 논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관 중에 수영장 있는 데가 어디어디죠? 서호, 버드내, 팔달 또 어디 있나요? 세 군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팔달,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단 팔달 윤학수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 수영장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팔달 윤학수 관장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는 수영장을 정상 운영을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조명자위원

이때 이용자가 어디어디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이용자는 주로 80% 이상은 어르신들이시고요, 그리고 새벽 시간이라든지 야간 시간에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직장인이라든지 일반 지역주민들도 같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학생들은 이용 안 하나요, 생존수영 관련돼서?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학생들도 이용을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렇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저희 특히 팔달구 지역은 바로 인근에 매향이라든지 삼일, 매향중학교 등등 학교들이 많아서요,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요청이 있었고요. 또 건강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한 사회체육시설 이용이나 수영 지도 같은 것들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코로나 이후는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죠?

학수

윤학수팔달노인복지관장

네, 중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잘 들었습니다. 세 개 복지관 증인들께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생존수영 때문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돼요. 이것도 정규 수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용시설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관은 어르신들 위주로 이용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이들한테도, 학생들한테도 개방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라서 간곡하게 건의드립니다. 우리 생존수영 하는 학생들이 수업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많은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으시죠? (“네.” 하는 증인 있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후 증인께 제가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케어팜 현장 방문 갔을 때도 그렇고 케어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가꾸어진 농장이나 정원이나 공원이 아니어도 어르신들이 이용해서 만족도가 있으면 저는 그게 바로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조명자위원

그래서 어느 공간을 잘된 공간만 찾지 마시고 뒷동산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공원, 놀이터 아니면 천변 같은 곳이라도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개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드리겠습니다.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이면 그래서 요새 저희 장안구민회관에 전시회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해봐야 되겠다,

조명자위원

다각도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치유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개발하는 것이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니까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영숙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이 다 같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요, 치매 관련해서 우리가 프로그램 다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하고 있는 때 우리가 지금 치매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랑 유기적으로 잘 정리가 되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보건소에서 치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최영옥위원

혹시 그러면 지금 복지관들이 다들 하고 계셔가지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복지관 치매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잘 연계가 돼서 뭔가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관장님 계시면 대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미경위원장

버드내복지관 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영옥위원

복지관하고 같이 잘 연계되어 있어서.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버드내노인복지관장 이동훈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는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이 상시적으로 되고 있고, 치매안심센터하고 복지관 현장하고의 약간의 현장의 차이가 있고요, 인프라의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복지관에는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으시고 또 불특정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잠재돼 있었던 치매나 우울과 관련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치매안심센터하고 복지관 현장하고 MOU를 많이 맺고 있고요, MOU 맺는 산하기관들끼리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캠페인을 통해가지고 잠재돼 있는 치매 어르신들 발굴하는 작업들은 주로 노인복지관에 오셔서 함께 연계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복지관 현장에서 프로그램실을 대여하고 치매안심센터의 강사가 직접 나오셔서 운영을 외부강사로 오셔서 치매안심 프로그램을 집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하고요. 내부에서는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문상담사가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복지관 내의 이용자들 가운데 필터링을 해서 필요하다면 치매안심센터로 다시 보건소로 의뢰해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진단받아서 관리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안심센터가 생기기 전에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잖아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자체에 있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때하고 지금 여기가 있을 때 어떤 차이들을 가지고 있으세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과거에는 조금은 선별적으로 조금 더 세팅에 맞는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에 의한 사업들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고령사회 건강노후를 우리가 책임지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써는 조금 더 연계하고 또 공공의 어떤,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좀 더 함께 부담하면서 가는 구조이면서 그러면서 조금은 전문 전달체계들을 조금 더 체계화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치매노인 때문에 안심센터가 생겼고 안심센터에 대한 고민들이, 지역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도 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복지관에서는 예방하고 조기 발견을 하시는 건가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의심이 있다 싶으면 연계를 하시나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서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을 다 같이 하고 계시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습니다. 역할은 투 트랙(Two-Track)으로 그렇게 저희가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전달체계가 잘되어야 어떤 요소가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센터들이 생겼을 때 거기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네, 그렇죠.

최영옥위원

기구가 있었던 것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따로따로 가는 것은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어서,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부분을 잘 운영해 주시고,

동훈

이동훈버드내노인복지관장

그렇게 대상을 이원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서호노인복지관의 이관구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서호노인복지관 이관구입니다.

최영옥위원

458쪽을 보시겠어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458쪽, 자료에 보시면, 물론 이것은 다른 복지관도 다 해당이 되는데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458쪽의 중간에 그만두신 지원사들이 계시잖아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대체는 어떻게 하시나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공고해서 모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보면 여기 자료 제출만 보면요, 지금 62명이 채용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21년도부터 다 같이 시작을 하셨어요, 생활지원사들이. 그랬는데 중간에 이분들이 그만두고 2020년도에는 새롭게 유입되시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중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없어요, 자료로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457쪽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38번에 5월에,

최영옥위원

한 분,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38번이요.

최영옥위원

네.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거기 5월에 오신 분.

최영옥위원

네, 한 분.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만두신 분은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생활지도사분들하고 내담자를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잖아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그분들과 계속 활동을 하셨을 텐데, 중간에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그 내담자를 어떻게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지금 새로 채용되지 않았으면 어딘가가 지금 결원이 있는 거잖아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그분들은 생활지원사분들도 휴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연차 내고,

최영옥위원

교대근무하시나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한 분씩 나눠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일곱 분이다 그러면 한 분 두 분씩 현재 오늘 근무하는 자들한테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사전에 계획을 짜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다가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새롭게 짜져 있어가지고 교대근무,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지금 배치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다 배치는 됐는데요, 1인이 케어를 열일곱 분 한다 그러면 그중에 한 분 두 분을 더 추가를 해서 그분들이 케어를 하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만두고 나서 더 뽑지는 않으셨어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거기에 보면 44번도 있고요, 8월에 보면 또 있고.

최영옥위원

아니, 안 뽑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채용을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다 채용이 됐어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돼 있습니다. 앞에 중간중간에 보면, 9번에도 3월 1일 자로 오신 분도 있고요, 전담 사회복지사가.

최영옥위원

8월 27일. 그러니까 그만두시고 나면 계속해서 채용은 하고,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다만, 그전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체인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니, 얼마 안 되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로 알고 계신지도 궁금했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밤밭노인복지관의 조성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밤밭노인복지관장 조성호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노인상담 하시잖아요? 요즘 어때요? 노인상담건수가 늘어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복지관에서 주로 상담을 하다가 지금은 돌봄대상자들을 상대로 가정방문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담 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로 가정방문을 통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숫자는 좀 줄어들어도 실질적인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소중한 상담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제 기억으로는 한 2년 전에도 노인상담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노인상담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어려움이 많아서 민원들이 굉장히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안정되게 가져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노인우울증이라든지 상담의 호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일단은 처우에 관련돼서는 지금 도에서 이 노인상담센터에서 상담사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지금 조금조금씩 개선되어 가고 있고요,

최영옥위원

지원해 주시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그런 부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개선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담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돌봄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실제로 가정에서의 생활지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조금 상태가 불안하다 싶으면 바로 상담사가 투입이 돼서 우울증 상담이라든가 그런 것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치매검사라든가 필요하면 진행을 하고 그렇게 연계하고 있어서 훨씬 더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고는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생활지원사 분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직접 대면하시는 거잖아요?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대면하다 보니까 훨씬 더 말벗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발생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지금 우울증에 대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밖으로 나오고 말하고 싶고 우울증들이 굉장히 심해졌다, 회장님들 말씀은 그러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우리가 지금 전문상담센터가 없어요, 수원은. 그렇죠? 노인학대든, 노인에 대한 것들이 별로 보편화되지 않아서 노인상담을 해봤던 곳들이 조금 더 주도적으로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학대라든지 노인우울증이라든지 상담 부분을 조금 더 의제화 시켜 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야만 저희가 관심도 갖고 조금 더 노인에 대한 폭력 문제, 이러한 우울증의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업의 일환으로써의 책임성도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의제에 대한 것들도 좀 고민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조성호밤밭노인복지관장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서호네. 서호복지관의 이관구 증인께 질의 하나 할게요. 473쪽에 보면, 저희가 지금 남성 독거노인 가사 자립을 위한 힐링체험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물론 광교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이것은 생활보험협회에서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돼가지고서 올해 3년째인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생명보험이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 일을 해 주고 보험 설명하고 그 사업인가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아니죠. 보험회사에서 1년에 5,000만 원씩,

최영옥위원

아, 지원사업을 하는 거예요?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지원사업으로 해서요.

최영옥위원

사회공모사업처럼?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네.

최영옥위원

저희가 독거노인에서 남성들을 특정화해서 하는 것이 대개 별로 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밀접하게 같이 가져가는 주제가 돼서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지원돼서 어떻게 이분들한테 만족도가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사업 성과가.

관구

이관구서호노인복지관장

그 평가까지는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아직은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못 한 부분이고. 그분들한테 요리라든지,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성과까지 다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광교노인복지관 한해영입니다.

최영옥위원

같은 사업인가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습니다. 저희는 교육사업으로 진행을,

최영옥위원

자체사업으로?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아니요, 외부에서 지원을 받았으나 강사료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이고요, 남성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복지관들은 과제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는 일반 어르신들 대상으로 모집하는 교육사업이었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말씀하신 맞춤돌봄 서비스의 어르신들 중에서도 남성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문할게요. 시니어재능클럽이 있고, 노인재능나눔이 있어요. 이 재능나눔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서두에 말씀드렸던 봉사단 형태인데요, 시니어봉사단이 저희가 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부분들처럼 IT기자단과 수지뜸, 또는 꽃차봉사단 이런 봉사단을 포함해서 올해는 선배시민봉사단이라고 해서 환경지킴이라든가 그리고 ITeach봉사단이라고 해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니어 강사 양성을 하고 있는 봉사단 등의 그런 봉사단을 지금 계속해서 계획하고 개발하고 그분들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니어재능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재능클럽으로 되어 있으시고, 외부에서 지원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드리는 외부 지원사업이 재능나눔사업으로 외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재능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이 재능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가 궁금해요.

해영

한해영광교노인복지관장

봉사단마다,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올해 선인장이라는 환경봉사단에서는 양말목공예 컵매트를, 찻잔매트를 직접 제작하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커피숍에 텀블러를 활용하시는 이용자들에게 몇 번의 텀블러를 이용하시면 이것을 좀 나눠드릴 수 있는 활동도 하셨고, 미세플라스틱 중에서 병뚜껑 같은 경우가 환경에서 분리돼서 재활용이 안 되는 특수 플라스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사회에 모으는 활동들을 하시는 등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이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어떻게 더 추가 질의를 할까요?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윤영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504쪽에 보시면, “독거사 및 자살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의 대응과정을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독거노인들 홀몸노인들 안부전화나 안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야쿠르트배달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내용에는 대부분이 복지관이 발견했던 것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은 어떻게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지가 혹시 집계되고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야쿠르트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영옥위원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사실 이 현황은 노인맞춤돌봄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내용인데, 저희가 생활지원사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이런 부분이고요, 야쿠르트사업은,

최영옥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어쨌든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불안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안전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작업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야쿠르트사업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게 한번 실시가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기는 해요. 구청에서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독거사나 자살 예방인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런 것의 효과보다는 생활지원사들이 각 지역에 다 들어가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또 생각할 때는 생활지원사가 맡는 분이 한 분이 열여섯 분을 맡기 때문에 매일 방문을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지원사가 발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통장님들이나 이웃주민들이 발견하는 부분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야쿠르트 배달을 해서 또 발견하는 부분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영옥위원

노인독거사의 문제잖아요. 노인독거사의 문제가 여러 갈래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좀 더 체계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되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조금 더 네트워크이나 전달체계를 고민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와 관련해가지고요, 장기요양시설 김충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분들이 여기 와서 직무교육 받으신가요?

그렇죠. 이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은 뭐예요?

본 위원이 요양보호사분들하고 간담회하고 인터뷰를 했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냐면요, 재가복지라든지 내담자하고 만나시다가 갑자기 내담자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장기요양시설로 들어가시거나 그랬을 때 끊기는 거예요. 끊겼을 때 이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고 싶은데 받는 것에 대해서 센터에서는 굉장히 불편해하신다고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원래 다니셨던 분이에요. 원래 다니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장기요양시설로 옮겨지면 이분이 갑자기 일자리가 끊기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으시고 싶은데, 센터에서는 아마 거기에 대한 피해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것을 못 받게 하신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데 드러내놓고 말하기도 어려우시다고. 그런데 직무교육을 갔을 때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이 그냥 일반적인 직무교육을 시행을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확산돼서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도가 있었고요, 생활보호사들처럼 요양보호사들도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담자들이 있고 보호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똑같은 그런 유형들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이 생겼을 때 이분이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집단으로 같이 동호회를 하든 뭔가 모둠을 통해서 각각 자기 애로사항을 토론하고 사례관리를 할 수 있으면 서로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센터가 생겨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국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참고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감사에 앞서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최광균 도시교통과장님!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정광량 대중교통과장님!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장님!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이미경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주차관리부장님!

윤영선 수원도시공사 교통지원부장님!

윤진수 녹색교통회관장님!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은. 증인만, 증인만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안전교통국장 한준수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수원도시공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주차관리부장 김홍오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교통지원부장 윤영선 녹색교통회관장 윤진수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출석 확인에 앞서 대중교통과 참고인 법인택시협의회장 이재모 참고인과 법인택시협의회총무 권혁성 참고인은 사전에 논의되었던 것처럼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참고인에 대한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욱 수원여객 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조인행 용남고속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이장호 경진여객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권성욱 참고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 3일 신생 사모펀드인 MC파트너스 지분을 가진 참고인이 수원여객, 용남여객, 경진여객, 제부여객, 남양여객 등의 지분을 다 인수하신 것 맞나요?

이번 지분인수로 수원시 관내 버스의 거의 80%를 지금 운행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사모펀드가 버스회사 운영한 것은 전국 최대이고, 점유율도 굉장히, 전국으로 찾아보는데, 참고인 그게 맞나요?

그리고 참고인은 부천 소신여객하고 또 화성운수도 대표이사 역임하고 계시죠?

많은 역할을 하시네요. 일부에서는 버스 산업이 사양산업이고 지금 적자에 많이 허덕이고 힘들다 그랬는데, 그리고 어찌됐든 코로나19로 더 힘든 시국이거든요. 이럴 때 여러 군데 버스업체를 사모펀드인 MC파트너스가 인수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지만 사모펀드라는 것이 수익률을 달성해서 투자자에게 좀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노선의 매각이라든가 부동산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단기수익을 내서 좀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 공공자재거든요. 공공재의 성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 도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이 버스시장이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도와 수원시, 또 저도 참여하고 그랬지만 같이 토론도 좀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사모펀드가 당장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또한 사모펀드가 자금을 또 갖고 와서 운영을 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폭탄돌리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사모펀드가 와서 이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노선의 매각, 부동산 처분,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인데, 어찌 됐든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하는 것으로 저도 얘기 듣고 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있고 또 한 4개월 정도 운영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됐든 시민이나 시 공공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광량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금 사모펀드 진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도 파악하고 문제가 커지기 전에 또한 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난 9월 30일에 버스시장 사모펀드 운영과 관련해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관련 전문가와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 또한 박명규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시어 고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사모펀드 진입에 따른 문제가 없도록 경기도와 공동으로 단기적 또 중장기적 또 장기적 실천·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모펀드 운영으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예방을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사모펀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끔 버스운영사 대표자님들과 노동조합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야 될 것이고 버스회사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한준수 증인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거고 또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지 않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몇 번씩이나 공공버스하고 민영버스 파업 예고 때 대중교통과 직원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김승미 팀장님도 밤새우시고 과장님 밤새우시고 과장님 밤새우시고 박명규 위원님까지 더불어 함께 밤새우셨는데 이렇게 예기치 못한 각종 현안 발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많은 성과도 내시기는 하셨더라고요. 수원e택시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가입자가 7만 여명 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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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어제 현재까지 7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도 보면 2021년 올해 앱 공공부문 대상도 수상을 하셨는데 저는 이용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앱에 비하면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기사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민원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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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원e택시는 상당히 운수종사자 내지는 또 시민들이 매우 좋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많은 가입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케팅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더불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마케팅 홍보 전략을 위해서 현재 맞춤식으로 지금 현장에 나가서 가입을 유도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각종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폭넓은 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자동 결제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독과점으로부터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속적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택시를 탈 적마다 카카오를 불렀을 경우에 거의 99%의 기사님들이 “수원e택시로 앞으로는 부르셔라.” 이렇게 거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홍보가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공공버스하고 지금 민영버스 파업 예고에 대한 말씀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 또 수원시의 아까 박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80% 이상이 사모펀드로 넘어가서 앞으로는 더 자주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증인께서는 그래도 발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준공영제에 대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저희 시민들이 안심하고 버스 이용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준공영제에 대한 추진에 박차를 가했는데 이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토론회 마치고 이후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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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난번 10월 26일에 존경하는 조미옥 부위원장님과 또 기타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직접 참석해 주셨고요, 또한 줌(ZOOM) 영상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또 화상회의를 통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공감하는 것은 참석자 모두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공감과 추진에 대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 여기에 따른 TF조직을 구성하고요, 더 나아가서 준공영제에 대한 조례 제정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소요되는, 저희가 '23년도에 본 궤도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시장님께서도 더욱 신속하게 박차를 가하라는 의미에서 당겨서 '22년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당부사항도 있고 해서 좀 더 속도감을 내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제가 항상 행정감사 할 적마다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나에 대한 부분들을 각 부서마다 묻기도 질문도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는 올해 2021년도에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서 한 30억 가져오시고 또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 사업으로 한 6억 가져오셔가지고 수원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또 졸음운전 방지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구축해가지고 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직원들 많이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또 어떤 공모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거나 계획이 있으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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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우선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격려를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졸음운전 방지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올해 500대에 대해서 시스템을 장착하고 내년도에는 그 부분 대한 사고 예방에 따른 관리 이것을 통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500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차량들과 화물 그런 차량까지 저희가 확대 보급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번에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기정통부의 버스정류장에 표지판을, 안전한 표지판을 세우는 그런 개선사업 공모를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가 예산서에 보니까 우편고지서 발송요금만 한 15∼16억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그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앱을 통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예산 비용 절감 효과에 이바지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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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예산 절감에 기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도 있고 앞으로는 전기버스가 좀 더 많이 확충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전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서수원 호매실 쪽에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지, 한번 차량 수요에 따라서 충전소가 지금 대비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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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앞으로 추세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환경 측면에서 고려해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보고요. 수원시에 지금 공영차고지가 네 개의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북부공영차고지에 저희가 전기차에 대한 지금 104대, 52기 충전기가 설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에도 지금 여기 24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여기 원만하게 추진 못 하고 사업기간 연장 내지는 지연으로 조금 연장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저희가 지금 212기를 목표로 하면 거의, 한 기에 두 대씩이니까 한 400대가 넘는 그런 충전시설을 갖추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무튼 증인께서 과원들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금까지도 수고는 하셨지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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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수원여객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수원여객운수 대표와 수원시 관할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유기적인 만남을 통하고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불신들이 하루빨리 종식시킬 수 있는 것들을 회의를 통하고 또 논의과정을 통해서 항상 정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으면 한쪽에서는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신분당선 연장선과 인덕원선이 교차하는 가칭 월드컵경기장 SB06 정거장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정거장이 원안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사실 지하철이라는 큰 공사를 할 때는 한 번 공사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수정이나 보완이나 다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최광균 증인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한원찬위원

최광균 증인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국토교통부나 그리고 여러 가지 부서들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개선해야 된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안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 맞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금년에도 저희가 국토부에 몇 차례 찾아가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건의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사실 보면 어느 누가 봐도 그 부분에서는 월드컵경기장역은 사실 어떻든 간에 위치상 절대 진짜 안 맞는 구간이고 교차역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위치를 선정해서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하는데 계속 협의만 하고 있고 10월 6일까지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죠? 그렇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한원찬위원

있는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많이,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 많이 성숙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국토부 관계자 말로는 금년 안에 가시적으로 그런 저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을 중앙부처다 보니까 저희도 세세하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체크는 합니다. 가끔 가다 저희들이 체크는 하는데 일단 그런 결정사항이나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되고 있는지는 수시로 체크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공공의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정말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미래에 분명히 “아, 이러한 사업들은 정말 잘했다.”라고 해야 되지 그 이후에 잘못돼가지고 수정하고 민원 들어가면 절대 힘듭니다. 본 위원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청역 같은 데 지금도 굉장히 장애인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처음에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돈 조금 들어간다고 안 하고 미뤄놓다 보면 나중에 계속 민원 그것 해결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짐이 되어 가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렇게 원안대로 해도 주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굉장히 100% 잘했다고 그렇게 칭송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최광균 증인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히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위원장에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 양해 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참고인들 나와 계시니까 일단 먼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법인택시는 없죠? (“네.” 하는 참고인 있음)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정광량 증인에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참고인만.

박태원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이장호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교섭에서 경진여객은 참석 안 하셨죠?

교섭현장에 가보면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은 1일 2교대 그다음에 공공과 민영의 차별 이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1일 2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이 있나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는 것이. 거기는 10%가 민영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한 회사에서 같은 버스 운전을 하는데 어디는 공공이라는 이유로 급여도 안정적으로 받고 1일 2교대 근로조건도 좋고, 또 어느 몇 분들은 민영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도 길고 임금도 떨어지고 이게 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할 방안이 있나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공공버스 교섭 때 경기도가 와서 “앞으로 원가 산정에 대한 것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 수원시에서 공공버스를 논의할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그런데 재정구조가 악화된 상태에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 됐든 지금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데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노동자들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찌 됐든 시내버스도 1일 2교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으니 그 부분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1일 2교대가 시내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여객

경진여객

㈜ 대표이사 이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한준수 국장님! 지난번 토론회 때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약속을 하셨죠, 시내버스 준공영제?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일단 방향은 준공영제 시행으로 수원시 방향은 잡았고요, 일단은 아까 그 대중교통 정광량 과장이 답변을 드린 대로 저희가 전 단계 조례 재정부터 시작해서 내년도에 바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저희가 다 모아가지고 시행 가능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바로 후속조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위원님들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의견은 버스업체하고 노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각계 관련하시는 분들 전체 의견 듣는 자리를 몇 차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조인행 참고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소수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됐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용남고속버스라인은 요소수를 지금 어떻게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량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소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버스뿐만이 아니고 화물이나 전세버스, 수원에 운행하는 경유차들은 다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난 11월 초에 행안부에서 주관이 돼서 경기도에 요소수 비축한 부분을 일정 부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초에 수원에 배정된 게 3,750ℓ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운수업체별로 좀 미흡하나마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문제는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화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해 보니 그렇게 지금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판단했지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간에 비축이 많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해서 협조와 이해와 배려를 통해서 골고루 협조하는 부분을 부탁드렸고요. 더 나아가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지금 요소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3,750ℓ의 일부분을 드렸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요소수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크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정부에서도 지금 요소수에 대한 부분을 긴밀하면서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추세에 따라서 저희도,

박명규위원

지금 용남고속 조인행 참고인 얘기대로라면 다음 주부터는 우려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냐 이것이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저희는 업체별로 그냥 저희가 재원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제조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업체별로 연락을 취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는 저희가 연락을 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요소수 비용도 많이 올랐죠, 지금?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10ℓ에 1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기존에는 처음 필요했을 때는 한 10만 원 정도 갔었는데요, 그게 정부에서 많이 풀고 하다 보니까 자리를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수원여객, 버스 제일 많은 권성욱 대표님은 요소수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업으로 인해서 버스가 안 서게 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밤새고 노력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소수로 인해서 버스가 선다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부서에서 각별히 좀 신경 써가지고 우리 대중교통이 절대로 요소수 문제로 인해서 차가 서거나 운행이 덜 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권성욱 참고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이시죠?

버스를 타보셨나요?

버스 탔는데 보이는 것 없으셨나요, 혹시? 버스를 타보셨으면 대표이사님이니까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렇게 보신 것 없어요? 버스 타면 뭘 보시나요, 주로?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화면 좀 띄워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제가 수원여객버스를 가끔 타고 다녀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손세정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꼭지가 자꾸만 떨어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성욱 참고인은 버스를 잘 안 타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대표가 되셨으면 시민들의 안전이나 그런 것을 신경써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다음 화면 좀.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지금 저 장면이 뭔지 아세요, 혹시?

미끄럼방지 효과도 있고, 또 거기 보면 손잡이를 꼭 잡으라고 하는 그런 멘트들이 뭐가 적혀있어요. 그런데 하도 오래됐어요, 보니까. 권성욱 참고인은 최근에 대표이사하신 것 아니에요?

저런 것도 확 잘 보였을 텐데 못 보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버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홍보가 안 돼요. 저것 시민이 버스 탔을 때 안전을 위해서 부착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로 밟고 다니니까 이게 많이 없어지잖아요, 닳아서. 그러니까 저런 부분도 좀, 왜냐하면 버스회사 대표로서 당연히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직접 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하신다니까, 시간 내셔가지고 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장 이상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39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위탁 및 계약 현황”에 대해서. 이것 수원도시공사에서 하는 것 맞죠, 사업?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자료확인)

한원찬위원

399쪽 보세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한원찬위원

맞죠? 여기에 보면 입찰 봤을 때 거의 세 군데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장다리길, 인계동의 장다리길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했나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잠깐만 제가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직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인계동 장다리길,

지금 공사하는데?

지금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거나, 인계동 장다리길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수원도시공사에서 지금 계속 업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를 하는데 공사기간 중간에 업체로부터 돈을 돌려줬나요, 보증금? 입찰,

아니, 공사기간 동안에 주차를 전부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 면을 지금 공사기간 동안에는 전체 면 다 사용을 주민들이 못 했어요. 그것 파악 안 하셨나, 어떻게? 거기 공사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길게 되고 있는데 주민들은 사용도 하나도 못 했는데,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업무를? 어떻게 보신 거예요?

분기별 공사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공사기간이 거의 1년 정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잘 모르시는 것은 잘 모르신다 그러고,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위원님, 별도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한원찬위원

행정감사 받으러 왔으면요,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고 오셔야 돼요. 거기 지금 공사기간이 장장 몇 개월 동안 한 줄 알아요? 그리고 주민들과 상인들이 그 주차노면을 하나도 사용 못했어요, 공사기간 중간에. 어떤 공사인지 현장도 안 가보셨나요? 못 했어요, 못 하다 보니까 다 다른 데로 골목으로 하다 보니까 주차위반스티커 그렇게 해서 다 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도 수원시도시공사에서 이 주차노면에 대해서 입찰을 안 하면 지금 현재 입찰기한이 안 끝났더라도 입찰 준 업체에다가 돈을 받을 수 없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 못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몇 면 정도?

이미경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시겠어요?

한원찬위원

그것뿐이 아닌 다른 사안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드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업무파악 제대로 안 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수원도시공사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면 이것저것 다 맡아 놓고 나중에 보면 복지 부문도 맡고 이것 다 맡아서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도시공사랑 맡아 놓고 본인들의 임무들을 잘 충실히 해야 되는데 너무 사방팔방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수원도시공사가 지금요. 이상후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사의 기본적인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으로서 제대로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그런 문제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질책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존의 장다리로에서는 그전에는, 「민식이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학생, 무슨 구간이에요. 그것만 했어요. 보호구간만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주차라인을 해서 다 수원시에서 업체에게 입찰을 줘서 계약을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연 얼마씩 이렇게 금액을 받았잖아요. 「민식이법」 제정 이후로 현재 수원시도시공사에서 설치했던 노상주차 면수가 50%, 60% 정도 쓸 수가 없어요. 그것 파악하셨나요? 못 했죠?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는 것 맞죠? 맞아요. 모르고 있는 그런 부서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식이법」법이 제정된 이후로는 막 그냥 부서에서 꼼꼼히 안 챙겨보다가 그런 것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인계동 장다리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수원시도시공사에서 노면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대 안 돼요, 몇 대 안 돼. 옛날에는 몇 대나 했어요? 백 몇 대 됐나요? 그렇죠? 노면이 몇 대예요? 위에 쪽으로. 지금 기껏해 봐야 열 몇 대 정도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만큼 수원시도시공사의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것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수입과 지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이 그냥 예년에 비해서 똑같이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도 행정이라는 것은 유기관계가 돼가지고 서로 어떤 법령이 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어떤 사업이 줄어드는지, 피해가 오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내년 예산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반영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되는 것이지 지금 그것 관리하고 있고, 또 쉽게 말해서 임대를 해서 돈을 받고 있는 주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시면 수원도시공사는 굉장히 주민들이 봤을 때 뭐 하는 집단인지, 뭘 하는 곳인지 굉장히 혼재스럽고 혼란스러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본연의 업무들을 충분하게 파악하시고 다들 세금으로 운영되잖아요. 다 준공직자들 아니에요. 그러면 제대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이런 민원으로 인해가지고 그 주위는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심각한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그 노면주차장이 없어져가지고. 그 상가는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한 대도 댈 수 없어요, 양쪽으로. 왜냐하면 양쪽 구간이 거리가 더 확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같이 구청이라든가 우리 수원시에서 사업하는 사업부서라든가 협력해서 사전에 이런 공유가 한 개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국밥이에요. 그러니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꼼꼼히 잘 살피셔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서로 공유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100%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위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탁해 놓고 아마 방치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챙겨보고,

한원찬위원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인행 용남고속주식회사 대표님 참고인으로 나오셨는데요, 오랜만입니다. 한번 뵙고 싶었는데요, 지금 현재 대표님으로 계시죠?

용남여객은 매각을 한 상황인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음은 어떠세요?

본 위원도 지금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쯤 속에 있는 말을 한번 토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많은 버스 회사들이 가업으로, 대를 물려서 유지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많은 노조의 오해들도 없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회사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은 옆에서 지난번 마지막까지 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음이 좀 착잡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자리에 권선구 수원여객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MC파트너스 대표시죠?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사모펀드, 공모펀드랑 다르게 이 사모펀드는 결과적으로 소위 투자자들을 가지고 이것을 이윤을 창출해서 배분을 해야 되는 배당금을 줘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이 버스라고 하는 것은 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일종의 독과점 품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배짱이 편하실 거예요. 거기다가 또 준공영제까지 하니까 이것은 뭐 손해나는 여러 가지 운송금 원가 평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이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여하튼 제가 지금 딱히 우리가 이런 상황은 지금 벌어진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앞으로 수원시는, 우리 수원시 특히 대중교통과는 어떻게 뭔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권성욱 대표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모펀드 대표로서의 해야 될 역할도 있지만, 또 아까 공공, 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명감 같은 것, 책임감 같은 것 그런 초심을 잃지 말아주십사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모펀드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기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원가도 절감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아주 굉장히 보다 경영의 어떤 원칙을 아주 과학적으로 영리하게 하면서 원가 절감하고, 또 이익을 창출하고, 서비스도 개선하고, 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안전도 확보하고, 또 운전자의 자질도, 운전자들에게도 어떤 사기를 진작하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것 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박명규 위원님께서 듣기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먹튀”라는 표현을 했는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사실 거기가 어디죠? 일부 땅을 또, 그쪽에서 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땅을 또 이미 매각해서 지금 공동주택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려고,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도시계획으로 지금, 아니,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계속 자료가 올라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이 자체를 봤을 때 우리는 트렌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어떤 균형, 공적인 영역과 또 이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러한 균형을 잡아가면서 MC파트너스가 이 사회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어떤 기업으로 남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 그 역할을 해내면 감사하겠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정광량 대중교통과 증인께는 “차라리 이렇게 사모펀드에 매각이 돼서 준공영제가 도입이 된다면 차라리 준공영제가 아니라 공영제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드는 거예요, 좀 더 과감하게.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런저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소위 듣기 좋은 말로 집단지성이, 우리가 향한 버스라고 하는 이 대중교통이 갖고 있는 역할, 그리고 또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선한 의지를 갖고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다 같이 아마 책임을 져야 되는,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동일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러한 부담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이 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분이고, 누구는 지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누구는 그냥 이렇게 하면 나는 땅 짚고 가만히 그냥 지키기만 해도 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입장 차이가 다 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과 제도적인 정비는 분명히 필요 합니다. 그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시 한번 권성욱 참고인께도 초심을 잃지 마시고 잘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권성욱 참고인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원여객 인수한 회사가 MC파트너스예요, 수원모빌리티예요, 스트라이커캐피탈이에요? 세 가지가 다 나와요, 검색을 하면.

처음에 인수할 때는 어떤 회사였어요?

그런데 왜 수원모빌리티하고 스트라이커캐피탈은 뭐예요?

그럼 '17년에 인수해서 지금 MC파트너스가 다시 또 재인수한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럼 여기 MC파트너스는 지금 전문투자형으로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경영계획을 적자 시, 이익 시, 매각 시 이 세 가지로 아마 플랜을 짰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적자 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고, 이익 시에는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매각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럼 작년에 손실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이것은 어떤 금액으로 배당을 한 것인가요?

저희 보고에는 배당했다고 나와 있어서, 토론회 때 나온 자료거든요. 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일단 정광량 증인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2017년도에 인수를 하셨는데, 작년에 노조간부들을 대거 해고하는 사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시죠?

'21년도 2월이네요? 왜 해고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취임을 언제 하셨는데요?

취임 전 일이라도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잘 모르시나요?

해고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판결은 아직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소송 나온 결과를 보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을 갑을 관계로 따진다고 하면 갑은 어디가 되고 을은 어디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죠. 그다음 을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임금 인상을 몇 년에 한 번씩 하시죠?

그럼 1년에 한 번씩 인상해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번에 임금교섭 때는 두 번이나 지금 파업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파업하기 일보직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금인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회사와 근로자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공공이 나서서 이것을 꼭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갑이 회사 같아요. 수원여객이 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요?

거기 운전노동자들도 을입니다. 갑은 항상 수원시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을과 을의 그 관계를 따지면 근로자가 또 갑이 돼야 되고 회사는 을이 돼야 됩니다, 경영자는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노조 가입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들은 노조에 가입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당연한 자기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이 가당하지 않으면 저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밖으로 나와서 파업을 하는 그런 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영자 입장에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모펀드에 관련돼서 많은 우려들을 토론회에도 나왔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광량 증인께서는 토론회 때 조례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조례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고 싶었는지 그 내용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구체적인 조례안은 지금 마련을 못 했고요,

조명자위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조례에 담는다면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안점으로 두고 지금 도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일단 업무협약서를 보면 업무협약서는 우리 수원시와 그다음 각 운수업체하고 같이 업무협약을 하게 돼 있어요. 조례 부분도 굳이 경기도하고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 업무협약서에도 충분하게 녹아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정 안 되면 단독으로 수원여객과 할 수도 있는, 업무협약 단독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공통으로 안 해도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해결책을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수원시만의 해결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도에서 통제되고 이런 부분은 도하고 같이 여기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수원시가 단기적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벌써 2년 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시적인 해결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업무협약서를 보면 여기 계약자에 성우운수가 있습니다. 용남고속, 수원여객이 있는데요, 오늘 왜 성우운수가 참고인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참고인으로 포함되지 않았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다른 운수업체 대표들은 다 나오셨는데,

조명자위원

아예 참고인으로 없어요, 저희 지금 여기에.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성우삼경 대표님이 오늘 특별히 연락도 없으시고,

조명자위원

아니죠, 아니죠. 이것은 성우운수 대표가 저희한테 연락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참고인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빠졌다고 하면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를 하잖아요. 빠진 참고인이 있는지 증인이 있는지 검토를 저희가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빠뜨렸어도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을 챙겼어야 됐는데 지금 빠뜨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있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조명자위원

전혀 없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드렸는데 이분이 참석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님하고 사전에 명단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서로 간의 조정이 안 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조율 좀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 계약서를 보면 5월 12일 자예요. 그래서 수원여객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을 때 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업무협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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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금 시점은 성우운수 대표가 그때 2021년도 준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여기 수원여객과 기타 한 분 차후에 성우운수가 먼저 충전기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음 수원여객이 만약에 협약이 필요하다면 그 대표를 모시고 다시 합의서와 이행협의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원여객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이용진 대표이사인데, 지금은 대표이사님이 권성욱 대표로 바뀌셨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바뀌면 이 업무협약서를 다시 협약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맞죠? 대표이사가 바뀌면 다시 협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1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런 것이 작은 일인 것 같지만 나중에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명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조인행 참고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사업을 가업으로 이렇게 이어오시다가 이번에 사모펀드로 일부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사측의 입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원시의회에서 위원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원시민들이 버스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원시민의 세금이 버스업체에 지원이 그동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하필 수능 당일에 버스 파업을 예고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노측과 사측과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 입장, 세 분 모두가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나 사측보고 코로나 상황에서 손해를 보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간의 갈등 이유가 “민영제 노선에는 1일에 2교대를 해다오.” 그다음에 “준공영제 노선과의 임금격차 50만 원 해소해 달라.” 그다음에 “승급연한 단축을 해 달라.” 이런 문제로 항상 노사 갈등들이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임금 협상 때마다. 그럴 적마다 대표님도 굉장히 많이 운영상의 애로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항상 불안하고 수능 당일에도 불안하고 이런 상황이고 수원시에서는 지금 버스 준공영제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준공영제가 됐었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이전이나 지금 여기 권성욱 참고인도 계시지만 버스회사가 이윤이 남았을 때 수원시에 다시 이익금에 대해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수원시민들의 세금으로 시민들이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힘들 때 버스가 파업이 될까 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온 입장에서 대표님 입장에서는 수원시의 버스가 대표님도 좋으시고 예를 들어서 소비자도 좋고 수원시도 좋고 이런 노사, 소비자가 다 좋을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측에서는 준공영제가 좋아.” 아니면 “공영제가 좋아.” 예를 들어서 “아니야, 그냥 내가 땅을 팔더라도 끝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개인사업자로 나는 나가고 싶어.” 이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준공영제를 했을 때 사측이 손해가 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지금 버스요금이 4년에 한 번씩 인상되는 게 맞죠, 경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야 또 수원시에서도 준공영제를 가는 데 있어서 같이 함께 잘 가야 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겉으로 보면 준공영제 그러면 굉장히 공공성 확보하고 버스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면 운송원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준점이 없으면 버스업체들이 1∼2년 안에 다 문을 닫을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행정 개선에 대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도시공사장 이상후 증인!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한원찬위원

페이지 401쪽과 414쪽 같은 내용인데요. 내용이 뭐냐 하면 “노상유료주차장 위수탁관리계약서” 부분에 거기 보면 갑은 을한테, 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도 건물을 임대를 주잖아요, 전문용어로 위수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임대 줘놓고 임대료받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빌려줘서.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임대를 주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상가를 임대해 줍니다. 그러면 빈 공간을 주는 것이지 그 속에 어떤 내용물이나 주인들의 쓰레기가 있으면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그것은 기본적으로 임대하는 사람이 치워야 될 의무를 갖죠. 아니면 조건을 걸어서,

한원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여기다. 왜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하냐 하면 장다리길 노상주차장에 갔는데 몇 년 된 방치 차량이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임대받은 사람들이 수익을 내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갑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돈만 받으면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익을 올려야 되죠.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수익을 많이 올리면 내년도 입찰가가 내후년도에 올라가고 그런 실정이 되는데, 그런 것 확인 안 해보셨죠?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위원님 말씀 아까 듣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위수탁 계약에서 임대하는, 위탁하는 사람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원찬위원

의무인데 의무조항을 넣어주라고요, 다음부터 계약할 때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넣어서 갑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넣어주세요. 그게 무조건 갑이 을한테 다 그냥 갑질 하는 것이나 똑같지, 그렇게 내용을 안 하면. 지금은 왜냐하면 임대를 하는 사람이나 임대를 받는 사람이나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수익을 올려야지 수원시에 또 임대료를 주는 거고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를 주려면 조건에 맞게끔 갑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넣어줘야지 되지, 일방적인 게 안 맞는다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방치돼 있고 해결도 안 돼 있고, 그것 한 주차면에 2년이면 계산해 보세요. 돈이 얼마예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들어가셔서 위수탁 계약 할 때 이것 내용 정리를 해서 갑이 해야 될 의무사항도 좀 넣어 주세요.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제가 한원찬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금 100%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 도시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담아야 될 부분은 충분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상후

이상후수원도시공사장

고견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조명자 위원님께서 참고인 질의를 또 하나 한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하자고 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잠시 정회하는 것으로, 잠시 감사중지하는 것으로?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명자위원

먼저 녹색교통회관 윤진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에 회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 운수종사자분이 몇 프로나 차지할까요, 개략적으로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코로나 이전에는요, 그렇게 많은 이용자 수는 없었고요. 실질적으로 자유수영,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수영을 하면서 현재로 한 450명 정도 이렇게 자유수영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450명 정도 이용하신다고요, 코로나 이후에?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일반인들이 그냥 90%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90%요?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그 정도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450명의 90%가 일반인이고 10%가 그러면,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애당초는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이렇게 건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많은 이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직종상 버스나 화물이나 택시가 영업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나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거기에 프로그램이 수영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그렇죠?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조명자위원

어쨌든 교통회관이라는 목적은 운수종사자들 복지를 위해서 건립한 목적이 있는데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증인께서 운수종사자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대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수

윤진수녹색교통회관장

네.

조명자위원

다음은 한준수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수원여객이 연무동차고지를 매각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모펀드라는 것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서도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버스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공공목적도 달성을 우리가 해야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경영 합리화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이익을 창출한 것이 어떤 배당으로 여기서 빠져나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사모펀드로 인한 대중교통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도시계획변경안이 올라왔다고 하니까 도시정책실과 함께 공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손실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부동산 매각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차고지가 부족해서 시에다가 손을 벌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 우리는 수원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매각하는 토지에 대해서 도시계획 변경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도시정책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것 꼭 지켜주십시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정책실에서 관계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그 현황을 알아보고 그곳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원여객에 사모펀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점, 예상 문제점들을 도시정책실에다가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공조를 하라는 얘기예요. 협업을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최광균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조명자위원

질문 처음 드리죠? 우리 수원에 격자형 철도망이 조성이 됐다고 해서 많은 언론들을 보고 있는데요. 격자형 철도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자산 가치의 상승도 있고 교통의 편리함도 있고 시민들에게 많은 복지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는 염려되는 것이 수원시청에서 도청 가는 연결노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혹시 방안이 있나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런 철도망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철도망을 격자형으로 구축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민원인분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격자형으로 다 100%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수원지역으로 해서 GTX C나 GTX A도 통과하는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한 내부 교통망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12월 중에 용역 계약을 아마 금년 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그 용역을 통해서 하면 내부 광역교통하고 연계 체계를 구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들을 꼭 해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광균 증인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서수원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신분당선이 2020년에 드디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증인께서 정말 발로 뛰어다니시면서 국토부나 또 경기도에 가면서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하셔가지고 적극 업무 추진해 주시는 바람에 서수원지역 주민들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빨리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서 기본계획 고시를 주민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가 빠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증인께서 쉼 없이 달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분당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서수원지역의 숙원사업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와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힘으로 예타가 통과가 돼서 이것을 신호로 해서 신분당선이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지금 신분당선의 몇 가지 해결해야 될,

조미옥위원

네, 역이라든가.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물론 아까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월드컵구장 환승 관계 또 구운역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런 것을 100% 다 수용을 한다는 것은 예산상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다 100% 수용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 담당 부서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아직 저희들이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미옥위원

증인께서 더 노력하셔서 확실한 답변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업하셔가지고 빠르게 받아 주시고, 한준수 증인이나 최광균 증인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수원지역 주민들이 2020년 예타 통과 이후에도 단 하루도 안 빼놓고 민원을 계속 지금 홈페이지에 하루에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카페에다가 “인증하였습니다.” 인증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만큼 응원의 글도 많고 지금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그만큼, 정말 저보고 월급 주고 하라도 못 할 텐데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주민들이 염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좀 더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기본계획 고시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이희승위원

수원시 기계식 주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수원시의 기계식 주차 설치 가능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20년 이상이면 관리인하고 두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년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이희승위원

20년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상업지역 기준으로 해서 지역 내 5,000㎡ 이상은 법정 설치대수의 10%. 맞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최소 설치 대수가 200대 이상. 맞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10%면 그것이,

이희승위원

법정으로 최소 설치대수가 있는데 최소 설치대수가 지금 200대 이상 아닌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번에 그것을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저번에 작년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지 조례 개정을 했는데 아마 타 시·군하고의 관계라든지 주변 지역에 더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희승위원

주변 지역을 보면 저희 수원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소 설치대수가 굉장히 과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주차시설도 부족한 가운데 지금 주차타워, 기계식 주차를 설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최소 2년 동안은 아예 시설을 설치를 못 했던 이력이 있더라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은 검토를 하시고 나서 개선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완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예 기계식 주차를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법적 근거를 다시 개정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주말에 일부 사업소를 가게 되면 주차장이 무료다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수보다 차량이 많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혹시 그것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사업소요? 예를 들어서 녹지사업소라든지 상수도사업소,

이희승위원

박물관사업소라든지.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건물, 청사 내의 주차장이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희승위원

관리는 안 하시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주차장이 면수보다 주차가 주말에는 많다 보니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또 저녁이 되면 그 앞에 저기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이상한 행위를 하실 때가 있다.”라는 불편함과 불쾌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주차장을, 예를 들면 박물관사업소의 주차장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부분들을 공영화를 시켜서 운영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 그 부분은 박물관사업소랑 같이 논의를 하셔야겠지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차장이라 그러면 저희는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이희승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청사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의견을 해당 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시정을,

이희승위원

박물관사업소하고요, 같이 한번 논의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희승위원

그리고 수원도시공사의 김홍오 증인!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 차단시스템있잖아요, 차단기. 그것 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문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세 명으로서는, 이것을 인원을 충원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면서 제가 작년에 질의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셨나요?

제가 공교롭게도 사실 어저께, 오늘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오늘 시 주차장을 나가는데 차단기가 열리지를 않아가지고 어저께, 오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수시로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광균 증인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램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 건데요. 화성시에서 수원으로 이어지는, 망포역까지 이어지는 트램 관련해서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 교통체증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주박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향후 트램 주박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동탄 트램을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주민설명회도 하고, 1차 비대면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저희도 지금은 최초에 계획할 때 배터리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주박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트램의 배터리 형식이 수소나 전기로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도 화성시하고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를 곧 할 건데요, 그것 할 때 그런 주박소가 필요치 않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트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설치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수시로 공유를 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셔가지고요,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끔 해서 설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박명규위원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보니까 도시철도 트램이 빠졌어요, 수원역에서 장안문 가는 트램 계획. 보고를 안 했는데 행감자료에는 말미를 두고 있는, “문제점 및 대책” 하고 말미를 두고 있어요. “SOC사업,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SOC사업 추진이 어려운데 앞으로 민간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겠다.” 또 “수원도시철도 노선 재검증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원시에서 수원트램 1호로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이 사실 답보상태가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2018년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왔을 때 트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고 그 부분을 추진을 하셨고 또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해외에 가서 트램 실정을 보고 올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주요사업 금년도에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분명히 안 되는 것도 시민에게 고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말미를 두고 있으니까 저희 지역구 장안구에 사시는 분들은 “트램이 언제 되는 것이냐?”, “왜 안 하고 있느냐?” 계속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시책으로 추진했지만 불가항력으로 못하게 되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계속 말미를 두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준수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트램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현재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제 여건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했다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고요, 추진을 저희도,

박명규위원

지금 그런 답변이 우리 주민들은 트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11-10 구역 이쪽에 대규모 아파트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계동에?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거기 단지 내에서도 “트램이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줘야만 되는지 안 되는지 알려주는데, 지금처럼 그런 답변이니까 장안구에서는 “왜 트램이 안 되는 것이냐, 빨리 트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이런 별별 말들이 다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시의원들이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분명히 시 입장을 지금부터 당분간 보류하고 재정 여건이 좋아진다면 언제든 다시 추진하겠다 명확히 좀 밝혀주셔야지 계속 말미를 두고 가고 있단 얘기예요. 시 입장이 분명히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저희 입장이 똑같고요,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건이 되면 반드시,

박명규위원

여건이 되면이 아니고 지금 어찌됐든 금년도 주요추진사업보고서에도 없잖습니까? 내용이. 금년도에는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보면 2021년 11월 중 수원시 GTX 연계 철도,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으면서 이것에 대한 “언젠가 하겠다” 이 말이 시민들은 엄청 호도하고 오해하고 계속 될 것이라는, 또 건설업자들은 그것을 핑계로 아파트 가치를 높이고 분양하는 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잖습니까?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안 됐다기보다는 저희가 못한,

박명규위원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상 못하고 있으니 중지하고 추후에 재정 여건이 나아지면 새롭게 한번 하겠다는, 지금 우리 공모사업도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때부터 동력을 잃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시점에서 시도 빨리 판단을 해서 해 줘야지 계속적으로 시민 간의 민민갈등만 생기고 있어요, 지금. 트램 얘기하면 행궁동 이쪽에서는 다 반대하고, 주민들은. 장안구에서는 왜 안 되냐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시 입장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그것과 연계돼서 최광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수원선하면서 역사가 한일타운하고 경기일보 앞으로 생기는 거죠, 장안구에?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래서 거기서 종합운동장까지, 내지는 장안구청사거리까지 지하도를 연결하겠다고 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것은요, 위원님 그전에 장안구에 계속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서 계속 그런 건의사항들 지역주민들 의견 사항이 있어서 조원1동 사무소에서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통로박스를 거기까지 오려면 한 300∼400m를 끌고 와야 되는데, 도로폭이라든지 일부 사유지를 사야 된다는 것, 또한 방재기준에 100m마다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예산 문제와 또한 그것이 400∼500m 끌고 오면 한 200∼30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돈을 부담하면 철도공단에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정도로 회의가 끝난 것이지 그것을,

박명규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박명규위원

다음 달 7일 영화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전철 인덕원∼동탄 이것 활성화에 대한 정책토론회라는 것 아십니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시가 참여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오늘 들었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참석하고 무슨 사항인지, 제가,

박명규위원

여기서도 지금 아까와 비슷한 거예요. 안이 나왔던 정도를 장안구 주민들은 “역사에서 장안구청사거리까지 지하통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실행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시의 입장을 전달해 주고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주민들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럴 수도 있다, 예산만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자하고 국토철도공단 그때 조원1동에서 같이 참석했을 때 어렵다고 주민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증인에게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수원시가 예산을 들여서, 철도공사가 아니고 그 부분은 “수원시가 예산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민들께 드리는데, 일부 주민들은 이것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자꾸 아까 트램 얘기와 같이 연결하자면 이런 민민갈등이 안 생기게끔 우리 시 입장은 분명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원1동에서 분명히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그게 시간이 한 1년 지나니까 못 들으신 분이 나올 수도 있고, 7일에 어떤 분이 참석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참석하시면 그때 당시에 설계하는 회사도 다 참석했고 국가철도공단, 우리 시만 오는 것이 아니고 국가철도공단도 초청을 해서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박명규위원

이 토론회 참석하셔가지고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서 그런 얘기가 자주 안 나오게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광역철도계획의 호매실동에서 봉담 간 철도가 만들어진다는데 확정이 된 것인가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것이 올해 4차 망이 발표가 됐는데요, 국토교통부.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4차 망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국가철도,

박태원위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준비했어요. 잠깐만 관람하시죠. (전자칠판 화면 동영상 시청)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네, 증인, 보시는 것처럼 열차추돌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신분당선의 호매실 구간이 단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물론 만약에 광역철도계획처럼 그쪽에 단선을 계속 갖다가 댄다면 모르겠는데, 그쪽은 복선이 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기존에는 복선이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험함이, 충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는 복선을 많이 검토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꾸준하게 진행하셔서 우리 호매실 주민들에게 이런 위험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영상과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단선을 복선화하도록 저희도 계속 국토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장래에 봉담 지나서 남양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 팔탄, 향남지구요. 남양이 아니라 향남지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박태원위원

수원시의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도시교통과에서도 좀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한준수 증인께 간곡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도시공사 관리 주차장 시설 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받아봤는데, 제가 3년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서수원 지역의 호매실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한 면도 없어요, 지금도, 현재도. 이 자료에서 그냥 단순수치에서 나타나듯이 노상주차장 4개, 노외주차장 기본 51개소, 예를 들어서 수원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55개소 주차장 중에 서수원 쪽은 단 한 면도 없어요. 그만큼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상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너무 그동안에 불균형이 심했고 3년간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광균 증인님께서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정말 주차장 사업의 제1순위로다가 그쪽 지역의 노상이든 노외든 우선 배정을 선순위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 수원시 알아요. 그렇지만 수원시 계속 얘기하지만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인데, 최광균 증인도 노력하시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 그런데 지금 현황이 이 정도 현황이에요. 그냥 수치, 이것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증인께서. 그래서 수원시 행정이 정말 균형 있고 내년에 특례시가 되는데 지역 간 불균형이 너무 심한 거예요. 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모든 측면에서 다 그래요. 교통·문화·시설 모든 측면에서 너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런 자료들을 볼 적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을 살피실 때 우선 배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수

한준수안전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의회 5분 발언하시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곳의 중요성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해하고 있고요, 내년도 공영주차장 확보사업에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한번 국장님 추진력도 좋으시고 워낙 일도 잘하시고 하시니까 이번만큼 한번 정말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9년 5월에 원천택시쉼터가 폐쇄가 됐잖아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로 인해서 팔달구의 쌍우물, 그다음에 팔달구의 남수, 권선구의 탑골 이렇게 세 개만 지금 택시쉼터가 운영이 됨으로 인해서 택시기사님들이 법원사거리 그쯤에서는 정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들 호소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도 말고 화장실이라도 어떻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화서동의 교통회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정말 택시기사님들이 필요한 것은 당장 택시 몰고 가다가 화장실이라도 편히 갈 수 있는 것이 더 피부에 와닿는 수원시의 정책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공감합니다. 해서 내년 초에 빠르고 신속하게 우리 광교호수로 이쪽에다가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쉼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민원을 받고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법원사거리 정도 중간에 광교 쪽이면 또 치우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화장실 정도 놓는 것은 쉼터 아니더라도 크게 예산 안 들여도 택시기사님들의 불편함을 많이 해소를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교 하나, 법원 쪽 하나 이렇게 중앙에. 그래서 그 위치들 다시 모니터링하셔서 그러한 부분은 해소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김홍오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요원들이 현재 한 7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각 2교대도 있고 주로 무인이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인원이 총 3명인데 2명은 교대로 하고 이렇게 각 주차장마다 1명, 2명씩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주차요원 인원 확대 계획도 있으신 것인가요, 아니면 앞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무인주차장이 많이, 예를 들자면 우만공원의 주택가의 공원은 무인주차장이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 단순 페이퍼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근무여건이 열악하게 느껴지거든요. 12시간 교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교대라는 것은 어떤 뜻으로 쓰신 거예요?

야간 맞교대는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무 여건을 다시 한 번 확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홍오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민원에 보면 부정주차장 단속 요청 및 불만 이게 좀 많은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을 텐데 주간주차 있고, 야간주차 있고, 전일주차 있고 이렇게 세 분류로 되어 있죠?

어느 구역이 주간전용인지 야간전용인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댔다가 갈등을 많이 겪는 것을 좀 봐왔어요. 그것에 대한 작년에도 “대책이 뭐가 있나?”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거주자우선주차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표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것이죠. 우리 시민들이 이 자리는 전일제다, 이 자리는 주간이다, 이 자리는 야간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색을 주차장에 하더라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예컨대 종일 주차는 빨간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색깔로, 컬러로 구분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그것 가지고 다투는 것을 좀 많이 봤어요. 특히 주간우선 같은 데는 대다수가 야간 거주자우선주차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간 같은 것은 이해를 못하시고 많이 다툼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표식이 잘 되고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갈등 없게끔 해주시고, 정광량 증인께 질의,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위원님, 금방 질의하신 것에 제가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 사항은 구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일부 했습니다. 해가고 있고요, 앞으로 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갈등이 많은 지역, 특히 주간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도로 노면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그것 좀 해서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광량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근행 대표가 얘기했듯이 버스는 준공영제가 특효약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 도시에서 우수사례가 안 보여요. 이것 돈 먹는 하마지 우수사례가 안 보입니다. 우리 시가 준공영제 하더라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이고,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식의, 서울시 같은 경우라면 공영제가 더 낫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군데 준공영제 실시를 하고 있지만 이런 모델이 참 좋구나, 저런 모델이 좋구나 하는 것이 굉장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원시만의 준공영제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원 시내버스가 화성·용인·오산을 다 다니고 있거든요. 이것이 공동의 준공영제가 같이 시행이 되어 줘야지 지금 식의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도도 아마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광량 과장님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지난번에 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파업 관련해서 도에서 협상안에 대해서 논의하러 갔었는데, 그때 버스정책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준공영제 도입 관련해서 도에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 경기도를 네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준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이 과거에는 이 수원 인근 지역에서 수원이 거점이었기 때문에 전부 들러서 수원을 기점과 종점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도 많고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에요. 그런데 실제 노선을 보면 수원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인·화성·오산을 다 거쳐서 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같이 운행하는 인근 도시에서도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부담을 같이 해 줘야 이게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살펴서 우리 시 재정도 아끼고 인근 타 도시도 같이 협조가 되어줘야 이것이 준공영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가 고민하고 있는 경기도를 네 개 권역을 나눠서 준공영제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도와 협의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노동자 입장, 사용자 입장, 우리 시민들의 입장, 또 우리 시의 입장 같이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최광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끄러운 것이 영통에 있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최광균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영옥위원

무슨 문제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환기구 문제입니다. 인덕원선, 분당선 환기구가 영흥공원 내에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최영옥위원

오늘 주민들 카페 올라와 있는데 흥덕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노선이 흥덕으로 통과해서 내려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래서 지금 흥덕맘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영통에서 이것을 막고 있으니 이것을 막고 있는 것 때문에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우리가 더 많은 민원을 넣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용인 쪽에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요구한 것처럼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카페글이 같이 돌고 있거든요. 우리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번에 11월 3일에 시공사하고 철도공단하고 저희 시가 동사무소에서 공사에 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슈화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가장 시급한 것이 초등학교, 위원님도 아시지만 환기구가 초등학교 통학로에 걸쳐 있다 보니 이것을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되총문 시공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것을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셔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철도공단하고 시공사 한화하고 통학로 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시멘트 회사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나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일단 시멘트 회사는 사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

최영옥위원

관여해서 그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가 관여해서 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사유지니까 철도공단하고 시공사에서 1차적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주민들이 엄청나게 이것을 심각하게 보거든요. 환기구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요, 통학로 문제뿐 아니라. 환기구가 학교를 거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파크 아파트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을 설치하고 터널을 하는 데 있어서 학교 앞을 대형차량들이 지나가는 거거든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공사차량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어머니들이 계속해서 문제제기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집회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또 흥덕하고 민민갈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항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지역구가 용인하고 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도,

최영옥위원

어찌합니다, 이 일을.

웃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저희들도 고민되고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상.

최영옥위원

더 큰 문제는 저희가 그 지역이 또 어떤 지역이에요? 영통입구역을 신설하고자 했다가 무산된 데잖아요. 그러니 그분들이 굉장히 불쾌하죠. 그 무산됐던 그 선이잖아요, 더군다나.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 주고 피해만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주민들의 마음들을 충분히 이해하셔가지고요, 강력하게 저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저희가 각 마을마다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원천동 아주대장례식장 건너편에 원천동 맛집들 있잖아요, 먹자골목. 원천장례식장이 있고 아주대장례식장 그 건너편에 두산아파트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먹자골목 있잖아요, 음식점.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광교택지개발지구, 아주대 옆의.

최영옥위원

네, 택지지구. 거기 주차장에 가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은 주차장으로 문제는 심각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어떤 주차장이?

최영옥위원

공영주차장.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갔더니 그 주차장 안에는 텅텅 비어 있거든요. 물론 거기뿐 아니고요, 광교 카페거리에 있는 다음 블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어 있는데 동네는 꽉 차가지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이름을.

그러니까 거기는 주말에는 무료더라고요, 주말에는 무료인데 평일에는,

아니, 무료예요. 제가 대고 왔어요.

무료예요. 제가 무료로 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주차장이 부족해서 만들었잖아요. 주민들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교통 혼잡은 계속 일어나고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용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광균 증인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통입구역 대체사업으로는 어떤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대체사업을, 위원님도 아시지만 철도가 수원시에서 설치,

최영옥위원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구할 수는 있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설치하고 운영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국가철도공단하고 교통중앙부처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아시지만 그게 인덕원선이 오다가 영통입구역이 사실 안 돼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한테 시의 신뢰가 많이 떨어지고 위원님들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 용인에서 광교 도청 입구까지,

최영옥위원

경전철이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경전철이 있는데 사실 그게 저희가 용인하고 협의를 해서,

최영옥위원

만나고는 있어요? 논의과정은 가지고 계시나요? 계속 관심 갖고 계신 거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논의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 때문에 만날 때마다 얘기는 하는데, 도하고 경기도 철도과랑. 그런데 양 시가 그런 어떤 주민들하고의 갈등 관계, 예산 관계, 여러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또 위원님들하고 정무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영옥위원

그래도 철저하게 정리하셔가지고요, 저희도 사실은 민원인들한테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어떤 대안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 민감한 사항이라 이런 게 저희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답변을 하면 이게,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답을 주시면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답은 어려우시잖아요. 하지만 답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하는 일들은 있잖아요. 그 일들에 대해서 전달이 되면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전달을 해 주시면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함께하고 있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일단 최근에도요, 얼마 안 됐는데 용인시청에서 회의를 했어요.

최영옥위원

그런 것들을 보고를 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부수적으로 용인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저희 국장님도 그때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 건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했는데 부수적으로 그것도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하고 도에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웃음

최영옥위원

다른 것으로 가셔갖고 그것을 하시면 어떡해요? 그 건에 대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세요.

광균

최광균도시교통과장

그 뜻이 아니라요. 위원님, 계속하는데 며칠 전에도 회의를 하면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얘기를 했다는 뜻입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일에 대해서 놓지 않고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광량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드라이브 스루 관련해가지고 교통과 보행의 불편이라든지 체증 같은 게 있잖아요. 민원이 혹시 있나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그 민원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최영옥위원

저는 민원을 받았어요.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았거든요. 물론 그래서 늘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부과된 것은 굉장히 많이 늘기는 했네요, 올해?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시면서 몇 군데가 있어요. 저도 민원을 받고 몇 군데에 가봤더니 길게 늘어선 차들 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들이 대부분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놨잖아요.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금에 비해서 주민들의 불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자행되고 있어서 주민은 계속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을 누구한테 호소하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거잖아요, 시에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광량

정광량대중교통과장

네, 위원님. 그것 관련 그 부분은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잘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준수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