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위원 : 채명기 위원입니다. 이장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7쪽과 관련해서, 제 지역구인 영통의 을지병원 의료부지 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영통의 을지병원 부지는 영통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통의 유일한 병원부지입니다. 2007년도에 을지병원으로 토지가 매각된 이후 10여 년 동안 병원 건립에 대한 얘기가 없다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을지병원 부지를 아예 민간에게 매각하고 결국 아파트를 개발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부지로서 영통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본 위원이 3년여 동안 계속 병원 건축에 대한 것을 주장했는데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병원부지가 앞으로도 계속 무기한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것은 도시환경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종합병원은 어렵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용도나 시설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영통지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최근에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환수 논란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나 법률 개정 등 여러 이슈가 있는데 을지병원 부지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