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영옥 의원 발언

제363회 제5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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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먼저 1개 부서,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2개 부서 일괄,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2개 부서 일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최승래 복지정책과장님!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정수 수원보훈회관장님!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황재경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님!

재경

황재경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오영환 연무사회복지관장님!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영애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님!

영애

이영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여지숙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님!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일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님!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장미선 수원지역자활센터장님!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이미경위원장

강관석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이미경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만 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수원보훈회관장 김정수 우만종합사회복지관장 황재경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이영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여지숙 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박일규 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장 강관석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후 보충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관계상 위원님들 7분 지키시고 저도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과장님!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승래입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의 재정자주도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안 그러면 이귀만 증인, 답변하셔도,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재정자주도.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약 한 5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54%.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 복지정책을 하는 의미는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및 재정적 순위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왔는데요, 경기도가 재정자주도가 51.9%예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재정적 순위가 17개 전체 광역시·도에서 10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잘사는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중하위권으로 볼 수 있죠, 10위면.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돈도 없이 그냥 마구 주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것은 다 받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을 할 때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직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요, 교육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내용 중에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회복지가 보편적으로 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요. 여기에 대해서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선택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은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경기도의 재정자주도나 수원시의 재정자주도 형편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금 복지에 대한 선택적 복지는 제도적으로 다 보장하는 부분들은 선택적 복지 부분으로 가고 보편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전체 국가적 복지는 보편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원찬위원

물론 수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곳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부분적으로 애로사항들이나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돈이 없다.”, 수원시에서 매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왜 제대로 살피지 않았나, 물론 사회복지정책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라면, 그렇잖아요? 스스로 다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 되고 있어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난 시대잖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지금 경기도 1인 가구 63%가 노후 준비를 못해요. 어렵게 살고 있다. 경기도뿐이겠습니까?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따라 어디에 복지정책을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해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 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나중에 어떤 것이 정책인지, 어느 부서의 정책인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각 부서마다 다들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 이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 문제가 지금 고령층이 55∼79세가 1,476만이에요. 32.8%를 지금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르신들 뭐 합니까? 소득이 없다 보니까 일하고 싶다고 하는 어르신들이 68.1%예요, 이 고령층에서. 언제까지 일하고 싶냐 물어보니까 73세래요. 이게 우리의 사회적인 문제 사회복지정책 다방면으로 다시 고민하고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지자체라면.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인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이 방향성은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처럼 여러 가지 현재 상황에 지자체나 광역이나 지방재정자립도 내지는 재정자주도 여건을 봐가지고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전반적인 보편적 복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여러 가지 1인 가구 증가라든가 노인 고령층에 대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의 복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진 정책에 맞춰서 “지금부터 차츰차츰 지자체나 광역이나 그러한 복지제도에 대한 사항을 찾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원찬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작년에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보면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떠한 대응체계 구축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제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동안 누차 여러 가지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데 종사했던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매번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금년도하고, 준비는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오면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를 제도적으로, 아니면 지침적으로다가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복지관 종사자들에 대한 장기근속 휴가 지원을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사람들은 5년 단위로 유급휴가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 최소 연한을 당초 기본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상에 되어 있는 기준에 맞춰서 당초에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년 차 이상으로 더 갖게끔 적용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유급휴가를 지급을 하고, 또 경조사에 대한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맞춰서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일반적인 여러 가지 인권 관련된 사항들하고 또 인권에 대한 보장과 인권의 또 어떤 침해 요인이 될 수 있는 데 어떤 신고 채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해서 올해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시행을 했지만 보다 차츰 내년, 후년으로다가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체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라든가 환류를 통해가지고 보다 성숙한 그런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많은 종사자들이 실제로 저한테도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리고 종사자 초과근무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지침상에는 월 몇 시간하게끔 되어 있죠, 초과근무가?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15시간 정도.

이희승위원

15시간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10시간 아닌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10시간입니다.

이희승위원

10시간이죠. 그런데 지금 10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수영이나 헬스라든지 각 시설들이 오픈했을 경우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에서 혹시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금년도하고 작년도는 코로나 관계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상 복지관 이런 데서 초과근무,

이희승위원

제가 운영 시를 물어봤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운영 시.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운영 시에요?

이희승위원

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희승위원

그것 파악 못하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영장이나 헬스장 운영 시에는 그 종사자들이 새벽 4시에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12시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적으로 1인당 10시간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거의 매월 한 35시간, 평균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일부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한 시간 초과근무하는 사항은 별도로다가 수영장 운영되고 있는 데라든가 아니면 수영장과 비슷한 여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상황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초과근무하시는 분들이 매월 10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가고요, 그 이상 되시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가 10시간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는 저희가 12시간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상향조정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시간 남았으니까 짧게 하나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 초부터 목욕탕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시다 보면 빈혈기라든지 혈압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가끔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탕을 없애고 샤워장으로 전환을, 시설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건의가 있어가지고 일부 그런 이용시설 목욕탕을 없애고 샤워부스로다가 전환한,

이희승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게 공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일 때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을 때 공사를 해야지 이용할 때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또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를 하시겠습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일부 복지관에서는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리고 일부 노후된 복지시설관 복지관에서 노후된 곳에서는 누수와 배관, 전기 분야에도 많이 노후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시적으로 임시방편으로 많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는 소방법에 저촉되는 드라이비트로 일부는 공사가 되어 있어가지고 화재 시에는 좀 많이 안전상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가지고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급하게 어느 부분부터 안전성에서 노출을 시키지 않고 안전에 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될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이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된다고 보시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약 47% 됩니다. 올해 예산은 한 1조 2,890억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복지정책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또 세대별·계층별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는 이것을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설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 복지정책을, 지금 중첩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본 위원도 복지국의 각 부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서로가 중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계가 또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중첩되는 부분은 좀 소외가 돼요. 여기서도 안 하고 저기서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은 복지재단의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게 얘기가 나왔었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박명규위원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19년도 1월쯤에 저희가 수원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하고 한 2000년 3월쯤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경기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올 12월 말쯤에는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복지재단을 설치한 것인데, 향후에는 저희가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에 따라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그다음에 출연·출자기관 설립 관련 도랑 2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재단 설립을 내년 하반기쯤에 추진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추진된 사항이 지방 출자·출연, 도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1차,

박명규위원

지금 타당성은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용역 결과가 12월 말쯤에 그 용역 결과가 저희한테 통보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할 겁니다.

박명규위원

어쨌든 이귀만 증인께서도 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을 많이 인정하시고 그러니까 꼭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가 있어가지고 우리 시가 복지정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최승래 증인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사실 코로나19로 거의 2년 동안 팬데믹 현상이 오면서 어려움을 겪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예컨대 실직을 한다든가 지금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든가 이것에 대한 우리 복지정책에서 고민하고 실행했던 것이 있습니까, 금년에?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파트로다가 진행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부 상생지원금이라든가 위기가정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고요, 자체적인 일자리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수급자 계층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의견 제시를 했던 부분만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찾아내지 못 하는 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면서, 지금 초유의 사태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될 데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 기준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나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는 나름대로의 정책이 개발되고 또 실행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상 우리 일반인 가정이나 소상공인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물며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국민들은 그 와중에도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동안에 노숙자라든가 무료급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서, 노숙자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한 층에서 도시락 제공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연계되게끔 진행을 했고요. 사실 위기가정이라든가 이런 발굴에 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특히 기존 수급자들, 탈수급자들이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수급자 신청을 책정을 더 하면서 근래에 들어가지고 수급책정 신청이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검토를 해서 지금 증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을 찾아서 한번 우리 사회복지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또 하나는 지금 주택가격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며칠 전에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고 또 부과되면서 차상위계층에 있던 사람들이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해서 차상위계층을 벗어나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또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우리가 보완책이나 대책, 우리가 특례시가 된다면 금융 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것도 기준이 좀 올라갈 것이라 기대는 하지만, 또 우리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비율을 따져보고, 억울하게 피해 보지 않는, 본인들이 벌어서 소득이 오른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 가격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비율을 잘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 내년도 정책에 잘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이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셨고 저 또한 당부를 드렸었던 사안이었는데, 그래도 빠르게 개선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종사자 장기근속휴가제 도입, 그다음에 복지관 직원 승진 체계 적극 개선해서 승진이 선임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자 안전관리수당 및 또 가산금도 지원하게 되셨고, 그다음에 복지관의 전 직원들 유급병가제 적극 지원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 또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들은 행정감사에서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하는 것에 대부분이 많이 그치는데, 그래도 빠르게 박재현 팀장님, 또 최승래 과장님, 이귀만 국장님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사회복지사들이 만족하고 근무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들이 마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경조사 특별휴가 통합기준도 마련하셨고, 또 심리치료비 지원 예산 확보도 내년에 예상하고 계신데, 이렇듯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대부분 개선이 됐어도 피드백을 안 해 주세요. 그러면에도 5월, 7월부터 전면 시행을 해 주시고 피드백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집행부에 대한 노력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토론회도 했지만 사회복지 현장들이 아까도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수원시의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예산 1조 2,000억이라는 많은 돈이 운용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한 플랫폼이 없는 것이 지금 수원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그것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건은 금년도 5월 1일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도 저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대타협 건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복지부 관계부서랑 계속 접촉을 하면서 수원시가 특례시가 되면서 그 건에 대한 우리가 특례시로서의 위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3일에 특례시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것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도 어떤 전시성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나 여기 계신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집행부들이 협업해 줄 수 있는 이런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지금 13개 복지관 기관장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랄까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전체 13개 복지관에 대해서 인권교육에 대해서 조사를 다 마쳤는데, 그 인권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했을 겁니다. 최초 했지만 그래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권을 저희가 보장해 드리기 위해서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저희가 인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신고기관도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분들의 인권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저희 지금 현재 수원시에 계신 사회복지관장님들 개개인 면면을 보면 참 다행히도 훌륭하신 분들이 지금 사회복지관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인권 침해 행태 때문에 또 많은 수원시 사회복지관 전체 분들이 또 비판을 받는 이런 상황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인권 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예정으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 인권 침해 실태 조사를 하셨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인권 교육 같은 경우도 연 1회 의무화 이런 예정을 갖고 계셨는데 사실상 인권 교육이라는 게 연 1회 가지고 어떤 무슨 해결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께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사실상 종합사회복지관이, 능실사회복지관이 저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았지만 능실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화홍병원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취약계층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힘든 이런 상황에서 의료복지 업무협약을 맺으신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MOU을 적극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복지 서비스 방안을 마련을 하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인께서 이런 서로 좋은 제도들은 복지관장님들끼리 모두 모여서 서로 좋은 제도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또 지금 다 묻지는 못했지만 사회복지관들의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관마다 애로사항들을 청취하셔가지고 애로사항을 풀어주셔야 또 우리가 행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수요자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증인께서 그런 사회복지기관의 애로사항들을 잘 청취해 주셔서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승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위수탁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업무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셨는데 알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숙지하고 계신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거기에 보면 법인전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수탁받은 업체에서 일정 금액을 분기별 또는 연별 납부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납부를 다 받았나요, 지금?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전입금을 감면을 진행을 했었고요. 사실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수탁계약서상에 본인들이 연차별 5년간 위수탁 계약을 하면 연도별로 전입금을 납부하겠다고 전입금 납부계획서를 첨부를 해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위수탁 공모를 할 적에 저희가 각 수탁법인에서 자기네가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시설복지 향상이라든가 직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입금을 납부하겠다고 납부계획서를 자기들이 작성을 해서 내면 사실 그 부분들이 선정 심사를 할 때 상당히 점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많이 납부하겠다고 하는 데가 의지가 그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다 보니까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수탁금을 그 부분만큼 조금 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하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실질 수익사업이 많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전입금이, 법인 부담금이 말씀하신 대로 수탁업체로 선정되는 데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것을 감해 준다면 물론 수탁받은 업체는 좋죠. 그렇죠? 좋은데 원체 계약을 지키지 않은 꼴이 되잖아요. 지금 공증도 하신 것 알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공증한다는 것은 지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감액을 지금 일률적으로 해 주셨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일괄적으로는 안 했고요.

박태원위원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지금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는데, 계약서에 보면. (자료확인) 계약서에 보면 해지의 사유가 돼요. 알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전입금도 당연히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변경 시에는 수원시하고 수탁업체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감액을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해 줘야 공정한 것 아닌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전입금이 각 수탁기관별로 납부하겠다고 하는 금액이 일단 차별화돼 있고요.

박태원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광교종합복지관은 6,000만 원 돼 있어요, 1년에. 그렇죠? 그러면 광교 쪽은 그만큼 더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을 전입하겠다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리고 작은 금액 2,200만 원짜리 연무종합복지관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하고 광교하고 여기를 비교해봤을 때 2,200을 내도 여기에 가산점이 들어갈 정도로 그만한 해당되는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감면을 해 줬다고 하는데, 여성정책과도. 그런데 감면이 일률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6,000만 원 주고 연무종합복지관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탁업을? 그러면 일률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부당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일단 일률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면 조정에 대한 부분은 수탁자와 위탁 간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박태원위원

그러면 수원시가 광교종합복지관 그쪽 수탁업체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다른 복지관 수탁업체한테 보다.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잠깐만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자체 수입이 없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박태원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이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협약의 해석 또는 변경을 수원시 해석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따르게 되어 있고, 변경은 합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냐 하면 수원시의 해석에 따른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 조항 삭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입금 자체에서 각 수탁업체한테 불평등하게 하는데 지금 수원시가 갑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탁업체마다? 계약서에 그렇게 써놓으면, 18조에 있어요, 광교종합복지관.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갑질이고 불공정 행위를 수원시가 계약서에 적어놓고 그것을 그대로 해서 그런 전입금에서도 벌써 차별을 하고 아주 올바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고.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위수탁계약 체결 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위수탁계약서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 하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것도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손해배상 부분이 있어요, 협약서에 보면. 그런데 수탁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민형사를 제기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수탁업체가 복지관 건물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도 수탁업자가 책임을 지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귀책사유가 수탁기관에 있을 경우에 거기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소홀히 해서 발생된 문제라면 당연히 수탁자가 손실 보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박태원위원

마지막으로 이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은 이 협약서를 알고 계시겠지만, 뭐냐 하면 협약서의 목적에 관리 플러스 운영이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위탁계약서의 사업이라 함은 관리와 운영이에요, 복지관의.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는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서 많은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시 행정 하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요. 최승래 증인! 노숙인들에 대한 건강 검진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다시서기종합센터에서 개개인별로 사례관리를 아웃리치(outreach) 할 적에 본인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질병 유무 같은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MOU를 맺고 있는 인근 병원하고 계속 건강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병원을 특정 병원으로 한 군데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 일단 네 개 보건소가 같이 의무적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주변의 중앙병원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중급병원들 여섯 개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에 노숙인들 건강 검진을 몇 명이나 했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총괄적인, 일반적인 건강 검진 체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반 통상적인 현재 상태에서 노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 있는 이런 분들, 위험 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종합적인 검진도 의뢰를 해서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노숙인보호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거기 통해서 검진받은 분이 몇 분이냐 이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의료급여를 지급했던 분들이 제가 지금 기억으로 67명 정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진관

김진관위원

노숙인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의뢰를 해야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다니면서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하시는 건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들이 상당히 괴롭거나 힘들 때에는 의뢰를 합니다, 상담을 통해가지고.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는 노숙인들이라도 다 개개인 간의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위중하다 이러면 큰 병원으로도 이송을 해서 건강 검진을 잘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권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은 복지관 관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복지관 식자재 납품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한 것 보니까 1억 2,000, 2억 이렇게 되는 예산 중에서 실제로 관내업체에 쓴 것은 몇백만 원에 불과한데, 이게 아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나요, 이게 관내업체로? 최승래 증인! 말해 봐요. 이게 구조가 꼭 대기업으로 입찰만 해야 되는 구조예요, 이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사실 연간 단가계약으로 체결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개선점을 올해는 찾으려고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단가계약으로 하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게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기간을 축소해서 7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계절별 품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인근에서 저희가 일부 품목들을 나눠서 고정단가 품목에서 일부러 빼가지고 지역 내에서 수급이 가능한 부분들은 일부 빼가지고 별도로 구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구매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구매한 것이 몇백만 원에 불과하니까 문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아니, 1∼2억씩 물품을 구입을 하는데 몇백만 원 어치 한다는 것 이것은 감사에 지적받은 것을 면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느 가게가 됐든 지역을 위해서 할 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 이 말씀이에요. 대기업 위주로 하지 말고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되는 것이지 꼭 입찰만 하라는 방법이 있냐고, 이게.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에서 납품할 것이 있고 지역업체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그냥 200만 원, 300만 원 또 아예 아주 안 한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하지 말지. 이것을 해놓고서 지역업체 이용했다고 이것을 자료 낸 거예요? 이것은 감사에 지적받으니까 감사 때 그것 면피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내년부터는 더 많이 확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원시 시민 세금 가지고 복지관 운영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세금 내는 수원시민들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이런 대기업들만 배부르게 해서는 되겠냐 이거야.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더 강력하게 해서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에서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리고 다음은 196쪽 푸드뱅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푸드뱅크가 일곱 개인가 있었는데 권선 푸드뱅크하고 이동 푸드마켓은 금년에는 없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폐지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부로요,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작년까지만 운영이 되고 폐지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푸드마켓에 종사하시는 분들 인건비 지원 있죠? 몇 분씩 해 주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문인력이 한 명 씩 있고요, 코디네이터가 한 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요. 지금 거기 푸드마켓에 종사하는 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인건비 부분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의 광역 푸드마켓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내시에 의해서 책정이 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전체 푸드마켓 인건비가 동일하겠네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인건비가 작다.” 이런 민원을 제가 몇 번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그러면 다른 시하고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경기도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제도적인 사항을 개선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요, 지금 일단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익년도 인건비 부분을 내시해서 지금 내려주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300 정도가 인상된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평을 고려해서 기타 거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기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준하는 이러한 정도로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자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장미선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장미선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자활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지금 150명, 저희 센터만 150분 정도 되시고요, 세 개 센터는 380여 명 되십니다.

최영옥위원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자활에? 변동이나 사회적 요인이나.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변동이 코로나 이후로는 실업이 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수요만큼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나 사업장에서도 거리 두기 하고 있고 또 교육장에서도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교육하기 힘들어서 참여 많이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을 자제를 하시는 거예요? 유도를 하시는 거예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대기를 하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대기를 하고 계세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런 기준은 어떻게 잡으세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대기는 오시는 순서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오시는 것에 따라서?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저희가 시에서 의뢰를 받고 있거든요. 의뢰하시는 순서대로 대기하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거기가 워낙에 취약한 데잖아요. 저희도 그때 가서 체험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분들이 훨씬 더 의욕적인 것들이 다운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분들에게 뭔가가 필요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센터들에서 일선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러한 현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코로나 이후에 이분들과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자리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사업에 많이 참여를 하게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한계적으로 사업장이나 교육장이나 물리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참여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것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그때 참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요, 물론 단계가 있잖아요. 참여단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목공 체험을 하시잖아요. 목공 체험에서 내가 뭔가가 이렇게 전문가적인 기술로 이것이 전환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돼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저희 자활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속 근로역량이 낮으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전문가까지 가시는 확률, 퍼센티지는 높지 않으세요. 한 20∼30% 정도 되시고요. 그래도 집중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시거든요,

최영옥위원

저희 자활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길게 그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뭔가 사회적으로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 자체도 그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분들 자체가 거기에서 일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희망을 별로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발굴을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부모 가정이나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단체에서 훈련을 시켜서 정리수납가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하찮은 일로 저희들도 무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전문가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정리수납가를. 저희가 부르기도 하고 TV에도 나오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다른 모델이 되기도 했거든요. 것처럼 저희가 취약계층 같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분들과 우리가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체험하는 것하고 또 다른 느낌들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훨씬 더 많이 소통하셔가지고 얘기를 주셔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승래 증인께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최승래 증인! 125쪽 봐주시겠어요? 저희가 그때 센터 방문을 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잠깐 언급만 됐었잖아요, 여성 노숙인에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체계 구축을 해서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인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때 여성 저희가 실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세 명 정도가 금년도에 여성 노숙인들로 관리가 돼 있는데요. 사실 그때도 현장 방문 시에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임시 주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 전용이 아니고 남성 전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 발굴된 여성 노숙인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급적이면 본인들한테 임시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인근에 지금 저희가 한 36개소에 고시원이나 모텔에 MOU가 체결이 돼 있어서 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 남성 노숙인들은 바로 임시 시설로 갈 수가 있는데,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향후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불법행위자들을 단속을 하면요, 노숙인들이 굉장히 많이 잡히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노숙인센터하고 연계되어 있지는 않아요, 구청에서 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연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강관석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지난번 현장 방문 가서 잘 보고 잘 들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30대가 있어요, 노숙인에. 그래서 이유가 뭔지, 이들이 왜 거리로 나와 있는지 혹시 상담해 보셨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20∼30대 노숙인의 증가 추세는 현재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30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집으로 돌려보낸 일인데요.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나와서 노숙생활을 하다가 저희를 찾아왔었는데 저희가 물어보니까 “부모님의 성화에 내가 못 견디겠더라.” 그래서 일단 쉼터에다가 쉬게 하고 그리고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부모님과의 얘기가 잘 통해서 그렇게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잘하셨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그래서 20대의 노숙의 원인은 처음부터 가출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기에 가출한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청소년기에 가출했다는 거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청소년기에 가출해서 원가정이 파괴가 돼가지고 나온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 그러니까 20대 이후에 가출을 하는 경우는 결국 집안의 갈등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또 50대가 가장 많아요. 이들의 문제는 거의 다가 사업 실패 이런 이유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사업 실패가 많은 경우는 저는 재활이 참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재 대부분입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이 쇠약해서 아프거나 무기력한,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끊임없이 그냥 이렇게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기력증이 걸려 있어서,

조명자위원

그러면 장기화된 분들이 많겠네요, 50대는요? 그렇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50대 이상은 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50대 노숙인 중에서는 장기화 노숙인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재활도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일시 보호, 그러니까 꿈터 같은 데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이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시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대부분 꿈터 일시 보호를 하고요, 질병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게 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 하에 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일단 알코올 중독을 해소하고요, 그다음에 근로 의욕이 있는 분들은 임시 주거 지원을 하고 임시 주거 지원 상태에서 취업도 권합니다.

조명자위원

취업도 같이 가능하고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그래서 취업을 하는데 상용직이 아니할 일용직으로 대부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일용직이라도 끊임없이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매입 임대 쪽으로 저희가 주거 안정을 시킵니다.

조명자위원

어쨌든 50대 중에서 자활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네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희망도 만들어 내야죠. 저희가 희망이 없으셔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최승래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여기 지금 50대가 저희는 “낀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녀도 부양을 해야 되고 부모도 부양을 해야 되는 50대들의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사회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라고 해서 50대 그다음에 60대 이들 중에 다시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직업교육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업할 수 있는 훈련들을 시켜서 재취업을 시키는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알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를 저희가 2년 전에 시범사업으로 해봤는데 너무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잠깐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세요? 저희가 이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아시죠? 지금 휴먼서비스센터 내로 가는 것 혹시 모르셨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권선동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네. 알고 계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거기로 확장해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가 요구도가 높고 그리고 효과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장해서 가는 것이잖아요. 본 위원은 이것을 거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매산동의 도시재생센터 내에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지금 휴먼서비스센터로 이전하면서 확장되어 가면서 거기를 보류시키자는 제안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현장이 굉장히 열악했잖아요. 좁은 공간에서 근무해야 되는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이들은 감정노동자예요. 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상대방 상담하시는 분도 저희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감정노동자이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바꿔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매산동에 있는 도시재생센터 내에 저희가 확보한 공간이 있습니다. 신중년이모작지원센터 거점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이전을 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번 일자리정책과랑 도시정비과랑 논의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치는 역전시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전하고 가깝기 때문에 저는 접근성도 좋다고 보여지니까 그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선에서 유형별, 아니면 종합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그러한 관장님, 그리고 센터장님이 나와 계시고, 오늘은 또 증인으로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2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한없이 작아지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복지 전반에 대한 그러한 체계가 잠시 봉쇄되고 마비되는 듯한 그러한 경험을 했고 다시 한 번 저희가 재개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 빠르게 대처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에 다 수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코로나19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서 바로 이 변화하는 이러한 사회 환경에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도태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촘촘한 복지, 보편적 복지, 우리가 원하는 정말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저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계시는 복지관장님들 중에서 현재 규모가 가장 크고 막대한 그런 시설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이영애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다들 여기 계신 관장님들은 경험도 출중하시고 유능하신 전문가들이신데, 이영애 증인은 또 공직에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대표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사회 환경이 변한 이런 상황에서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는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콘텐츠를 어떻게 우리가 빨리 준비하느냐에 따라가지고 복지서비스의 그 질이 달라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첫째, 이 매머드급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어떻게 우리가 빨리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맞게 개편을 하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영통복지관장 이영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지관이 예전과 많이 변화되는 모습은 당연하고요, 특히 복지서비스 같은 경우에 동 주민센터에 민간협력기관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라든가 사례지원도 지금 중복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교양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도 변화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영통 같은 경우에 일부에서는 굉장히 부유층들만 사는 것으로 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을 위한 후원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열악한 점은 있는데, 이런 코로나 시기에도 복지서비스는 계속 중단 없이 지금 추진은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종합복지관이라고 해서 지역에 있는 일반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라 모든 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청소년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든가 요새 AI 시대를 대비해서 목공이라든가 드론교육이라든가 이런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서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전문가 그룹이라든가 이런 여성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여러 가지 노후화, 아마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외에는 아마 계속 시설보수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라 향후 있을 여러 가지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가지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어떤 시설 개선으로 우리가 가장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귀만 증인과 최승래 증인께도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 복지컨트롤이 있어야 된다. 사회복지컨트롤이 작동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직까지도 “용역을 주겠다.”, 이게 벌써 지적한 지가 오래됐는데, 용역을 줘서 할 것이 아니라 용역은 용역이고 지금 이 부분은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계속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가 발 빠르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어떤 기기를 하나 들여놓더라도, 우선 다 할 수는 없어요. 시범으로라도 먼저 하면서 이것을 자꾸 보완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제안을 드리고, 이렇게 큰 공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과 그 콘텐츠에 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주문하면서,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아니면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공간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산 타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과감하게 이귀만 증인께서는 지금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가보셨나요, 이귀만 증인?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다녀온 적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가서 뭘 느끼셨어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오래된 건물의 겉면 자체가 좀 그랬고요,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너무 협소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발상의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과감이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앞서서 존경하는 김진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별도의 행정편리상 우리가 “노숙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지원, 자활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그런 공간은 그 어느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쓰고 훨씬 더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건강한 사회의 그런 어떤 선순환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그 위치는 사실 여러 가지, 수원역의 하루 이동인구가 몇 명인지 아시죠? 지금 2021년 현재 한 40만이 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우리 수원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수원시가 특례시를 앞두고 예산 문제 때문에 다른 시 거주자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그곳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의 어떤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투여를 해 주십사 그 일을 위해서 수원시의회 의원들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것은 아주 시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111쪽에 보시면, “자활참여자 탈수급률”이 있잖아요. 이 써놓은 내용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기존의 자활기초수급자들 중에서 조건부수급자들과 특례수급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그중에서 창업을 했다든가 탈수급, 완전 탈수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탈수급률을 뽑다 보니까 23.9% 정도의 수치상은 나왔는데, 한 20% 정도는, 이것 탈수급의 범위는 일단은 취업이라든가 주거지 확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의 경우를 탈수급 경우로 봤을 때의 확률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부분의 자활참여자들이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일반 취업이 어려운 계층이라고 그랬잖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 어려운 계층 한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활역량이 높은 사람들은 반대로 고용노동부나 취업성공패키지로 배치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극대극의 두 가지 요인 때문에 탈수급률이 낮다고 한 거잖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활하는 의미는 이분들을 어쨌든 끝까지 가게 하는 거잖아요? 자활을 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되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가지 못하거나 일반 취업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라든가 대상자 자활참여를 했던 분들 중에 어느 정도 의욕이라든가 건강상태라든가 건강상태가 양호하거나 어떤 의지가 있는 분들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패키지로 대부분 빠져서 탈수급률이 높은 반면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우리 자체 자활프로그램을 참여하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그쪽으로 빠진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탈수급률을 제고하기는 힘든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장미선 증인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듣기로는 수급자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데 탈수급이 되면 지원이 끊기잖아요? 그런 불안함 때문에라도 “탈수급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맞나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런데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으로 지원 외에 본인이 경제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반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건강상 이유나 이런 이유로 그게 힘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급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도, 제가 만난 내담자 중에는 건강하신 분도 정부에서, 사실은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이 건강해서 전혀 벌지 못하다가 100만 원을 벌었는데 100만 원 갖고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10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면 수급대상에서 떨어지잖아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이분이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자활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래서 탈,

최영옥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현장에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래서 일정 정도 탈수급 하시면 탈수급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시·군에서는 조금 책정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탈수급 수당을 일부 책정해가지고 취업이나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을 좀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지원센터가 20년이나 역사가 있어요. 그렇죠? 20년 동안 이것들을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조금 더 사회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낮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 군데가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현장에서 이러한 문제들도, 이것은 하나의 실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이것은 여기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기관이. 그러면 어쨌든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도 조성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가 좀 있으셔야 사회현장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그래서 지금은 자활 초기에는 자활이라고 하면 경제적 자활만 해서 탈수급으로만 실적을 요구하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그것이 조금 바뀌셨어요. 왜냐하면 초기에는 IMF 때문에 실업률이 많으시고 근로역량이 좀 높으신 분들이 자활에 많이 유입이 되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신 분들은 다 자활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진짜 힘드신 분, 건강이나 여러 부분으로 힘드신 분들이 자활에 많이 참여하시기 때문에 경제적 자활 외 사회적 자활이나 정서적 자활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분들이 다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장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네트워크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전환돼야 될 것들은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 주시고요, 어떤 불편함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저는 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기관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많이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저희 팀에서도.

최영옥위원

많이 지원해 주시는데,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20년이 지난 지금 현장의 변화는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서 우려하는 지점이 있어서요, 좀 더 적극적이고 사회적 이슈도 조금 더 만들어 내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장미선수원지역자활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증인들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명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녹취에 기록이 돼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송파세모녀자살사건으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죠.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다시 한 번 설명드릴까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송파세모녀자살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일선에 복지직들을 많이 더 투입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보건직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그래서 사회복지직이 우리 동사무소별로 그렇게 정규직으로 다 이렇게 한 동도 빠짐없이 투입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한원찬위원

전체는 아니에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몇 년 전에 송파세모녀자살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사회적 이슈가 되어가지고 긴급위기가정 발굴이라든가 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을 해서 긴급지원을 하는 제도적 구축을 하느라고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복지허브화추진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복지협력과로 진행을 해서 거기서 업무를 맡고 있고요, 지금은 건강복지가 같이 플러스돼서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서도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당초에 시작할 때는 한 전국의 20% 정도의 지자체가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연차별로다가 다 참여하게끔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확인해본 적은 없고요, 지금 일단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게 왜냐하면 부서가 물론 협력과에서 하지만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투입을 해서 우리가 제도를 완성을 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실행을 하는데,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같은 수원시민인데, 그런 부분도 빨리 같이 사회복지정책을 전체로 해야 하는데,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증인! 사회복지에 대해서 복지여성국에서 협력을 해서 이것도 빨리 우리가 동별로 사회복지직이 다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직이 투입이 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금년도에 7월 26일 자로 조직이 개편돼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건강복지팀이 별도로 12군데가 또 신설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복지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사회복지직은 다 투입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돼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한 420명 정도.

한원찬위원

420명 정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송파세모녀사건 이후로 얼마만큼 사회복지직이 더 많이 늘어났어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한 15% 정도 증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하려면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모녀사건 이후에는 발굴이에요, 발굴. 그래서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게 발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이 사회복지가 우리나라 전체 보면 참 우울한 것이 극단적 선택 시도로 매일 100명 꼴이 응급실을 내원한대요, 전국에. 이것 참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센터에서 다루어야 되지만 전반적인 우리가 사회복지를 살펴볼 때, 그런데 이 자살하는 시도자 중에 참 우울한 것이, 더 우울한 것이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네요? 혹시 들어보셨죠? 20대가 28.7%고, 40대 15.1%, 30대 15.1%, 10대가 12.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코로나 이후로 보니까 20대가 30.6%로 엄청나게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20대 여성이 그렇게 또 많아요, 전체 여성 가운데. 젊은 층에서 왜 이렇게 우리가 사회복지 부문에서 관심을 안 가져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왜냐하면 전반적인 문제거든요. 이것 보니까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 많대요. 노숙자도 끼니 굶기가 예사고, 노숙자도 사실 보면 우리가 그동안 무료급식단체에서 많이 했는데 그것도 끊기고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꼼꼼히 챙겨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증인,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현재로서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똑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우 개선보다도 저희랑 같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초임 발령돼가지고 현장에서 동사무소 앞자리에서 다 상담하고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가 우리가 클라이언트라 하잖아요? 클라이언트 상대를 할 때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상담하고 심리치료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상처받는 공무원들도 되게 많고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되게 많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많습니다.

한원찬위원

상당히 많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이러한 부분들 고민하셔서 처우 개선하는 데, 우리 사회복지직에 지금 사회복지직 출신 과장님이 몇 명 돼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6명 정도 됩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개선해가지고 사회복지직이 일하는 희망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공직사회에서는 그래도 직책에서 승진하는 그런 기대도 있고 해야 또 자기의 어떤 만족도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 고민하셔가지고 사회복지직을 사무관급으로 해서 더 증원할 수 있도록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증인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지금 3종 복지관 타 직종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구축하셨잖아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 의견 청취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수원시의 3종 복지관의 문제는 일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장애인복지관 해서 13개소에 대한 임금체계가 불균형되어 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관 측하고 당사자들 의견수렴하고요.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들하고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체계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일반직하고 사무직, 관리직하고 운영직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특히 또 의료직들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채용 방식부터 급여에 대한 불균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 좀 해소를 하려고 이번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해답을 지금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 대책으로는 금년도부터 신규 채용되는 그러한 의료직이라든가 관리직, 사무직에 대한 부분들을 체계를 맞춰주고 점진적으로 체계를 통합시켜가지고 맞춰가는 쪽인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민간 의견을 좀 더 청취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좀 드리고 싶고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빠르게 처우 개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 많으셨지만, 이러한 단기 과제 이외에 수원시에서 중기과제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또 내년에 시행 계획이 무엇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처우 개선에 관한 부분이요?

조미옥위원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산 반영이 된 상황인지?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금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일부했고요, 그리고 교육에 관한 부분하고 인권 관련된 부분들 종합적으로 처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직제, 직급, 급여와 관련된 사항들은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수준권에 도입을 시킨 상태고요, 그것 외에 보이지 않는 인권과 관련된 이러한 복지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도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더욱더 처우 개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중기과제 계획도 어떻게 수립할지에 대한 이 의견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계획들이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원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직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활지원팀의 권정원 팀장님 같은 경우도 현장에 노숙인 있는 곳에 거기 직접 가잖아요. 진짜 입술이 부르트도록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 공무원 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도 우리 과장님께서 보듬어주시고, 또 박재현 팀장님 같은 경우도 현장하고 굉장히 소통을 많이 하세요. 저도 모르거나 할 때는 이렇게 의견도 청취하고, 물론 모든 공직자 분들이 다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직들이 소외되는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잘 보듬어주시고 인원 부족한 데는 또 더 투여도 해 주시고, 또 너무 한쪽으로 일이 쏠리지 않도록 균형을 좀 잘 잡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박일규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도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능실종합사회복지관을 또 운영을 하시면서 수원시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좀 더 사회복지사들도 편하다고 하는 그 부분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치매 실태조사를 했는데, 좀 불행하게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수원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특별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앞으로 연 1회씩 실시하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 1회 가지고는 어떤 효과를 크게 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회복지사협회 회장님으로서, 또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장으로서 직원들이, 막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다른 복지관으로 이동을 하고 싶어도 또 2차 가해, 또 관장님들끼리도 다 공유를 하잖아요. “그 직원이 왜 그래서 옮겼대? 걔 뽑지마.” 예를 들자면. 그러한 부분들이, 수원이 바닥이 좁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직원들도 알고, 복지사들도 알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관리자들이나 직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좀 더 해소가 될지 그 두 가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능실복지관 박일규 관장입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사항 첫 번째 수원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많이 저희들 의견 들어주시고 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있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우와 관련된 것도 많이 반영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만 더 저희 쪽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앞으로의 수원시의 복지정책을 다른 데보다 발 빠르게 하고 있고 노력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교육도 했지만 복지관 기관장들 중심으로 해서 추가 교육을 수차례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인권 경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해마다 계속해서 복지관 기관장들끼리라도 논의해서 수원에 있는 복지관의 종사자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부터 솔선수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에서도 행정이 적극 지원을 하지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자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정말 수원시가 복지 수요자들이 결국은 수원시민이잖아요. “정말 수원시 복지는 최고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증인들께서 더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 종사자들과 다 함께 행복한 수원시 복지를 만들어주시는 데 앞장 서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일규

박일규능실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다시서기노숙인센터 강관석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에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많은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많이 잘 추진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살피는 것도 좋지만 성공 우수 사례, 예컨대 진짜 다시 서기 재활을 통해서 뭔가 한 가정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케어해 주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여기 더 머무르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많이 발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강관석입니다. 그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분들이 자기의 삶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일단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고 그 돌봄 속에서 자기들이 원래 가정이 있다면, 원 가정이 있으면 원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한 삶을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해 주는 것도 다시서기노숙인센터의 역할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성 노숙인이 얼마나 되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지금 현재 파악된 것으로는 세 명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세 명? 한 명이건 두 명이건 어찌 됐든 여성 노숙자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시설이 따로 있습니까?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전혀 없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여성 노숙자들은 인권에 대한 것도 있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저희도 보호해야 될 또 도와줘야 될, 케어 해 줘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쉼터를, 최승래 증인! 여성 노숙인 쉼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조금 막연한 상태인데요, 아까도 말씀 주셨다시피 여성 노숙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라든가 이러한 케어가 필요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 됐든 여성 노숙인에 대한 쉼터나 공간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향후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범위를 정확히 하셔갖고 업무추진비가 아닌 부분을 업무추진비에 넣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영옥위원

최승래 증인께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노숙인들을 거리에서 뵙잖아요. 주로 어디를 많이 하나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제가 출퇴근 시간대 이용이나 주말 이용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수원역 앞 광장 쪽에 많이 있고요, 지금 일부가 뒤쪽의 롯데몰 주변하고 메쎄가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까 메쎄 앞의 버스환승센터 밑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요. 그곳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쪽 주위에 집중적으로 많이 있고 일부 수원천 교각 밑에 지금 여섯 명 정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최영옥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구청에서도 노숙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행위 단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 많이 단속이 되는 데가 권선구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실태가 별로 유기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돼서 지금 움직이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서로 연계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강관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노숙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상담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거리에서 만나는 것부터 개입을 하시는데 혹시 이분들이 단계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단계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초기에 저희가 접근을 하잖아요. 만나고 나서 이분의 과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자립까지 가는 데에는. 저희가 과거에 아마 다시서기에서 했던 것 중에 농업인까지 연계해서 귀촌사업 하시다가 그게 저조해서 지금 접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단계별 시스템이 있어야 이분들의 성장 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 과정이 있는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그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일단 상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정 이런,

최영옥위원

상담의 단계가 아니라 이분의 성장의 단계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그것을 통해서 성장단계를 높이는 거죠. 사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까지 하고요.

최영옥위원

개입의 단계가 다 있다는 거죠?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때 저희가 귀촌까지 그분들이 가셨다가 실패했던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 단계가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지역사회 복귀가 최고 단계고요, 귀촌의 그 부분은 저희가 실패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가서 일정 기간 동안 그분들과 같이 일하면서 그분들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가야 되는데, 직원이 가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분들을 거기에 모셔다 놓고 가끔 모니터링 한 부분이 저희는 잘못된 부분으로 지금,

최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분이 그쪽에 귀촌을 할 단계까지 갔을 때는 그 장소에 있는 그곳과의 연계성을 이미 여기에서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계속 보살필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떤 장소를 물색하고 이분이 거기로 살러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있는 환경과 그곳에서 보살필 수 없는 인적 자원을 이미 가지고 있어야죠, 이분이 가실 때는.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그 부분 저희 뼈저리게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명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워낙,

최영옥위원

아니요.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미진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또 다른 그런 반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철저하게 시스템화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터장

센터장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

강관석 :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최승래 과장님! 우리 현충탑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얼마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자료확인) 현충탑이,

최영옥위원

연간, (자료확인) 얼마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지금 현충탑 관리를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에서 합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연간 위탁금이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것은 뭐에 대한 용도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거기 시설 부설주차장하고 시설 유지관리하고요, 거기 종사자 인건비 부분입니다.

최영옥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맞나요? (복지행정팀장 공영화에게) 뒤의 팀장님, 맞나요? 그 항목으로 주는 거예요?

성함이랑 말씀하시고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인건비 나가는 부분에서 197쪽에 있는 것이 지출내역인 것 맞나요? 최승래 증인, 제대로 들으셨죠? 예산에 대해서 지금 분리된 것 확인되셨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탑하고 주차장하고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그래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 내용은 197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저희가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수입 전액에 대해서 지금 민간단체가 다 사용을 해서 계약을 할 때 모든 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수입은 모두 다 시청으로 다 귀속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운영을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입액만큼 지출액이 굉장히 커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계약조건이 달라지고 난 이후에 지출조건이요, 너무 커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안 하셨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금액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영옥위원

물론 지금 증인이 있기 전에 계약 체결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 파악이 안 됐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봤을 때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너무 커요, 과거에 비해서 저희가 계약조건을 달리 하기 전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요, 다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 별도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수원보훈회관 관장님이신 김정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국가의 큰일 하시고 어려운 일 맡고 계신데요. 이것 보훈회관 운영을 하면서 겉으로 이야기를 듣기에 보훈단체 간에 갈등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시고 또 애로사항이 어떤 건지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한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수원보훈회관 관장 겸 월남참전 수원지회장 김정수입니다. 우리 보훈회관 보훈단체들은 수원보훈회관에 아홉 개 단체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평등하게 줘야 되는데 한 20년씩 수의계약으로 맺어주고 우리 월남은 한 사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차별하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여기 집행부에서 잘 듣고 공평하게 해 주셔야 그런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월남 전우들은 날마다 가서 왜 그렇게 회장이 무능하냐고, 다른 단체는 60억, 50억 이렇게 1년에 벌어서 가는데, 그리고 명절 때 같으면 몇백만 원씩 챙겨가고 그러는데 우리 월남은, 여러분들 1964년도에 최초로 파병돼서 32만 5,000이 파병됐습니다. 전사자가 5,099명, 다리 잘리고 팔 잘린 부상자가 1만 1,200명, 고엽제 현재 10만 명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희생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1억 1,000만 불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67억 달러를 벌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그때 공무원들도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돈을 벌어온 조직, 단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고, 수원시나 위원님들 잘 들으시고 우리를 차별 없이 도와주시면 그런 분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증인, 지금 아홉 개 단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수원시 사업에 몇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정수

김정수수원보훈회관장

수의계약이라고 있어갖고 상이군경회가 한 60억 벌어가고 또 특수임무는 인원도 한 열댓 명 되는데 한 50억 이렇게 넘게 벌어가고 고엽제도 그렇게 해서 한 60억 좀 넘게 벌어가고 우리 월남은 10원짜리 하나 번 것이 없어요. 그리고 또 보훈단체에서 유일하게 현충탑을 관리하는 단체, 유족회는 자기 아버지들이 6·25 월남 갔다 온 자녀들 조직입니다. 그리고 미망인회는 경찰, 모든 공무원들, 유공자들 이렇게 다친 사람들 부인들의 유족회 조직인데 그 사람들은 20년이 다 돼요. 지금 금년이 19년인가 20년인가 되는데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15년인가 그 사람들은 불법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앞전에 처음으로 내가 앞서 국장님한테 “이것 의회에서 우리가 입찰로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번에 입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19년째 그 사람들이 하게 하면 되겠어요. 다음번에는 그 사람들 입찰 못 보게 위원님들이 막아주시고 보훈단체들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

조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이귀만 증인께서 이런 현실들을 얘기를 들으셨죠? 사실관계 확인하셔가지고 보훈단체 간 갈등 없도록, 또 저희가 좋은 취지의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갈등이 있는 상황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귀만 증인께서 잘 보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지숙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계시죠?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 여지숙 관장입니다. 네, 광교복지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이 그래도 가장 최근에 개관이 된 그런 입장인데 사실 사회복지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관의 규모로써는 약간 협소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어떤 콘텐츠를 가질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해 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지금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럴 계층들이 있는데 특히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에 의해 가지고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마을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책을 지향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보다는 유형별로 약간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차원에서 영통종합사회복지관하고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공간을 발달장애인들이 주간에 활용할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안이 요청이 된 바가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여지숙 종합사회복지관장 또 이영애 영통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수락해 주셔서 이제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한 잠깐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부분이 우려가 되는지 또 저희는,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숙

여지숙광교종합사회복지관장

수원시에 지금 발달장애인 대기자가 많고 그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복지관과 광교종합사회복지관과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 규모가 크고 또 공간이 좀 있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책에 보탬이 되고자 저희가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발달장애인 저희 규모에서는 열여섯 명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금 문제나 염려되는 상황은 저희가 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행동이 과격하고 또 체격이 크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저희 복지관이 함께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영통종합사회복지관도 공동으로 같은 고민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다들 전문가시니까 미리미리 대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은 연무종합사회복지관장이신 오영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영환 증인께서는 어떤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거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연무사회복지관장 오영환입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오영환 증인은 이쪽 사회복지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또 아주 가장 연배이시고 오랫동안 기여를 해 오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회복지법인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인형아동상담소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다 자부담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현재,

이미경위원장

경위가 어떻게 되죠? 그게 한 40억 정도를 투여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자부담으로?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저희가 법인재산이고 공원에 저희가 법인재산이 있어서 시로부터 한 20년에 걸쳐서 70억 정도 보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한 40억 투자를 해서 지금 건물을 한 360평, 땅 360평 정도 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3년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자부담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그 질의를 하냐 하면, 사실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귀만 증인과 그다음에 최승래 복지 전체를 총괄하시는 증인께서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인형상담소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우리가 연령별로,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지만 다 복지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특히 또 여러 가지 상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거기 인건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들어가는 소요 1년 예산이 얼마나 되고 있죠?

영환

오영환연무사회복지관장

지금 예산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발달장애 아동이 100명 정도 되고요, 성인들이 지금 10명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왜 오영환 증인께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래도 그동안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대부 같은 역할을 해오셨고요, 이제 그것을 다시 다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4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더 이상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비스의 질에도 한계가 있고 대상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가치는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이귀만 증인의 답변, 아니면 답변이 어려우시면 최승래 증인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영환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지금 일부 자체적으로 경기사회봉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 문제는 향후에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거기 케어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정을 해서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마련이 되면 그 부분을 충분히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같이 지원 가능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 1시 반부터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확인에 앞서 증인 출석에 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복지협력과 증인으로 전일광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였으나 퇴직으로 인해 새로 임명되신 이미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의 출석을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미연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

박창재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

백소영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님!

최영화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안은경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최명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박경리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김명진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님!

정용수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귀만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장 백소영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안은경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먼저 박명래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이희승위원

작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반복해서 의무적으로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실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성희롱 관련해가지고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46개소, 종사자가 453명인데요, 이 중에 미이수 인원이 종사자 6명 그다음에 이용자 29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교육을 실시했고요. 종사자 6명은 신규로 입사하신 분들이고 이용자 중에서는 거주시설 중에서 공동생활가정에 새로 입소하신 분들로 12월까지 다 교육할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교육은 수시로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것이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얼마 전에도 타 지자체에서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각인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페이지 24쪽에 보면,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 저조하니까 수원시에서 유관기관에서 솔선수범하게 구매를 먼저 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구매를 좀 하고 계신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청, 본청, 동사무소, 그리고 전국 지자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서 산하기관 135개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요? 70쪽 한번 봐주실래요? “수원시 직업재활시설 생산품 구매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물품을 구입을 해 주셨는데, 맨 밑에 보면 마스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구매를 하나도 안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금액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에 대한 구매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관련 기관, 그다음에 동사무소, 각 구청, 산하기관 지속적으로 저희가 월 거의 1회씩, 현재까지는 총 9회 협조 요청을 드렸는데요, 마스크나 이런 부분이 구매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8번을 보면 행복을만드는집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 인가공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시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12번의 에이블희망일터 같은 경우에는 천일염이나 마스크 이런 생산품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각 과에서나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데 그게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자면 이 에이블희망일터나 저희가 직업재활시설은 대부분이 보건복지부 중증생산물품지정시설로 이렇게 지정이 됐는데요, 에이블희망일터는 현재 미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을 알아보니까 중증생산품 그 시설은 근로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고용이 안 돼서 지난 9월에 10명 다 고용해서 지금 지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정이 되면,

이희승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인원 충원이 되어가지고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지정은 안 됐고요 보건복지부에 신청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

이희승위원

신청만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과에 저희가 예산 꼼꼼하게 살펴봐서 협조 요청을 공문으로뿐만 아니라 소통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지원 국비 예산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공정성 있게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의 직업지원팀이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직업지원팀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복지관에서 업무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이희승위원

관장님 계신가요?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최영화 증인!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저희 직업지원팀에서는 직업훈련생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 과정을 가지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일자리연계사업으로 중증장애인들 취업 연계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일자리위탁사업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일자리위탁사업.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네,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일자리위탁, 복지 일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승위원

네.

원시

수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영화 : 그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배정받아서 장애인 분들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잠깐, 박명래 증인!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래입니다.

이희승위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은 장애인위탁사업에 관련돼서 그 자료 현황을 저한테 나중에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자료를 파악해서 주시고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른 타 도시에서는 장애인위탁사업을 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장애인복지관 시설하고 얘기하셔서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그에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도 좀 많이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하시고 좀 더 나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에 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수탁계약서를 지금 받아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증을 받은 부분이 있고, 제출 받은 것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공증.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공증이요.

박태원위원

공증을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있어요. 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례가 금년도 7월경에 조례 개정이 되어가지고요, 그 계정 이전에는 민간위탁을 하면 공증을 받도록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조례 개정 이후에는 공증 문구가 없어서 저희가 공증을 안 하고 담당 부서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굿드림장애인은 공증을 안 받았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박태원위원

2021년에 시작해서 2026년까지 거든요. 그것 해당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굳이 공증을 안 받아도 조례에 의해서,

박태원위원

그렇게 해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공증 안 받은 업체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수탁기관의 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입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지금 굿드림 그쪽에서는 2,200만 원을 낸다고 되어 있어요. 올해 2,200만 원, 아, 내년이구나. 굿드림은 작년에 안 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박태원위원

작년에 수탁업무는 안 맡았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맡았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감사 왜 저기에 작년 것 안 오고 내년 것부터 왔네요? 작년에 얼마였어요, 전입금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자료확인)

박태원위원

내년부터 2,200만 원이에요, 1년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얼마였는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다른 과, 복지정책과나 다른 여성정책과나 해서 수탁계약서에 의해서 이런 전입금을 줄여주는 변경 협의를 해가지고 변경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라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도에 전입금을 줄여주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과뿐만 아니라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50% 감면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50% 감면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본 위원이 지금 위수탁계약서에 보니까 원래는 무조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이 변경한 것이 과연 계약의 해지에 미치는 것인지, 그러니까 위탁자인, 물론 어려운 코로나 경기였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변경해서 감면해 준 것은 계약서에도 있는데, 또 계약의 해지사유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기로 했던 것을 편의를 봐줘서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요. 그리고 본 증인도 이 전입금이 수탁업체를 선발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알고 계시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평가할 때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앞전에서 금액이 클수록 이 수탁업무를 하는 데 그만큼 자신감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그런 가산점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의 점수를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 생각은 내주는 금액이 아니라, 전입금 해 주는 금액이 아니라 진짜 수탁 받으려고 하는 업체의 어떤 사회활동이나, 금액으로 또 들어왔으니깐 전체 그 회사의 자본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꼭 좀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돈 내고 변경해서 제외 해 주면 다른 수탁 받은 업체한테는 손해 아니에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참고를 해 주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데 보면,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우리 수원시가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처음 시작한 것이 2012년도부터 한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우리 시는 법이 있기 전에 2012년부터 시작했고요,

한원찬위원

그렇죠? 먼저 선도적으로 했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나서는 2015년도부터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선도적으로 잘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2012년도 6월 11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는 어차피 반년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반년을. 그런데 그때는 위기가구 발굴이 건수가 195건, 그러니까 1년 치로 하면 한 390건 정도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거의 9년이 지나가요. 2021년도를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 건수가 8,394건, 2021년 10월 30일까지예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인지 원인이, 이 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증인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당초 2012년에 시작할 때는 조금 초기라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발굴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두 가지 업무 중에 발굴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하시는 것이 전에 비해서 많이 잘하고 계셔서 그런 점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스스로 발굴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역,

한원찬위원

자발적으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방문을 해 주신다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관리를 해 주신다든가 이런 일들도 하는 실적도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발굴대상자의 건수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건수가 늘어나는 데 행정이 열심히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지금 뭔가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증인?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1인 가구라든가 가족관계 단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외롭게 사신다거나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죠.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물론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또 발굴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의 전방위에도 동사무소에 배치된 부분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같이 협력하고 일하시는 분들의 열정적인 그러한 것들도 있는데, 이것 수치를 봤었을 때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 맞죠?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줄여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송파세모녀자살사건 이것 한번 언론에 크게 나와가지고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병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찾아가는 보건복지는 취약계층 가운데서 장애인이나 노인, 실직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40대 이상 중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찾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도 연령대로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50대가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청·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발적으로 오지 않으면 발굴도 어렵고, 또 어떤 발굴된 경우라도 거부하는 경우도 중·장년도 많으시지만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귀만 복지여성국장 증인께 제안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직도 전문직이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미국 같은 데 가면 사회복지사가 변호사 같은 대우를 받아요. 페이라든가 사회적 지위.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의 사회복지사는 봉사 쪽에만 치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순환보직보다는 그 전문성에 맞게 일을 하게끔 보직을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증인, 동의하십니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한원찬위원

앞전 다른 과에서 질의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동사무소에 전담 공무원도 3명씩 배치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수원시에서 이귀만 증인은 다 배치했다고 이렇게 답하셨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한원찬위원

그러면 복지협력과장 임유정 증인! 다 배치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저희 인력은 2017년부터 2020년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95명이었었는데요, 95명은 전원 다 동사무소로 배치는 했습니다, 정원을.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그동안의 찾아가는 복지, 보건복지 부분의 취약계층의 부족한 부분,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에게 상대적으로 잘 찾아가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까 여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관련 있다 봐요. 젊은 청년들이 자살률이 되게 높아요. 이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충전기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4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이게 충족할 만한 시설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관공서라든가 보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대당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70∼2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명규위원

260만 원. 그런데 “우리 시에 49대 설치돼 있다는 것이 너무 적은 수치가 아닌가.”, 특히 전동휠체어가 다니다 보면 배터리 방전도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22년도에 10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기왕에 하는 것 대폭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동의하고요,

박명규위원

이귀만 증인께서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각종 복지관의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것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자료확인)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니, 이것은 박명래 증인에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운영위원회의 우리 시청 시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참석률이 너무 저조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사실 우리 시 행정에서 각종 복지관의 운영위원회를 들어간다는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 좀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회만 되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작년도, 올해 한 번도 안 갔고요, 네 번 개최했는데. 또 호매실복지관도 역시 한 번 정도 참석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시가 운영위에 참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어떤 이유로 참석한다고 보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종합적으로 거기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사항인데요,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서 복지관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도 나누고 소통하고 이러면서 같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희가 담당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라든가 또 업무상 바빠서 못 갔는데요, 대부분 운영위원회의 팀장님들이나 실무 주무관님이신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가능하면 과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면 좋겠지만 워낙 바쁘시니까 그 관련 팀장님들, 아니면 주무관님들이라도 가셔가지고 회의에 참석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종합적인 얘기를 듣고 서로 조율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복지관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 하는 것이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종 운영위원회에 또 소속이 되어 있으면 가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꼭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또 하나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이 좀 있나요?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헬스기기가 있더라도 일반인들이 쓰는 것이지 휠체어 타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 또 트레이너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이 좀 있나요, 수원시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장애인 전용이라기보다는요, 저희 장애인복지관 두 곳에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바우처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금으로 강사 초빙해가지고 각 센터에서 하는 정도, 그 정도 있고요, 장애인만을 위한 전용 시설은 없는 상황입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장애인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데 가서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기구도 안 맞고, 또 복지관에 두 군데 있다지만, 운동이라는 것은 접근성이 있어야 쉽게 가서 운동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번 갔다 오는데 1∼2시간씩 걸린다면 그렇게 참 매일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바우처 사업을 이용해서 민간과 어떤 협력을 하든 또 아니면 장애인단체가 추진을 하든 장애인들이 전용으로 마음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바우처사업들을 하고 있고 저희 복지관 내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반인들은 한 25% 그리고 장애인들이 한 75%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일반인과 같이 하고 있고요. 바우처 사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한 10개소 정도 되는데 그분들도 전용은 아니고요, 일반인과 같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우처 기관들은 민간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나 다 할 수 있고요, 특히나 아이웰센터에서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 한번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장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섭외를 해 주고 장비도 마련해 줘서 우리 장애인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 다양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방식도 다 달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트레이너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 장애인들이 마음 편하게, 접근하기 좋게 운동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우리 시가 준비하는 것도 장애인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임유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에서 하나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조직이 두 개로 이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44개 동에 한 850명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에서는 위기가구 발굴과 민간 자원 발굴을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조직만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관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만성적이고, 또 복합적 욕구의 고난도 사례관리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동에 통합사례관리사 미배치 동이 지금 16개 동이나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오는 고난도 사례관리에 동에 배치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런 고위험 대상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는, 증인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우리 시는 1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많이 역량이 강화가 되셨고요, 지금 현재도 계속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전 동에 배치되어 있지 못하고 사례가 많다거나 복잡한 사례가 있는 그런 동을 위주로 해서 지금 현재는 휴직하신 분 빼고 이러면 스물여섯 분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곳에는 동 담당자가 직접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사례관리 중에 말씀하신 고난도 사례라든가 어떤 복합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에 의뢰를 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긴밀하게 이렇게 네트워크화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이신 이미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새로 우리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오셨는데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저희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당초의 목적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복지정책 개발이라든가 종사자 교육 훈련, 그다음에 각종 나눔문화 활동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육성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근거한 목적사업에 맞게 추진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9월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도 내년 특례시에 맞춘 사회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현장의 전문가 분들과 의견을 모아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일단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 방향 수립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잖아요. 그 방향 수립을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해서 실천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역할을 또 잘해 주시면 여기 임유정 증인이나 또 수원시 복지 사각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많은 위안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 도움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많은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이미연 :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님이신 박창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휴먼서비스센터가 건물 내 기관들이 곧 곡반정동으로 이사를 하죠?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홍재사회복지타운으로 이사를 하는데 혹시 애로사항이나 또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더 새로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로사항하고.

당연히 찾아가고 그쪽으로 새로 이사하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더 수원시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명래 증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서 공증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글쎄, 제가 조례를 현재는 못 봐서 그러는데 공증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맞습니다. 공증을 하는 것은 증인도 아시겠지만 집행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공증을 안 하고 위수탁 계약만 하게 되면 소송절차를 하나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막대한 손해비용이 들어요. 지금 자료 보내주신 것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그쪽의 공증비용이 4만 원밖에 안 들어요, 4만 원. 4만 원에서 4만 몇천 원 사이예요. 지금 공증비용 이 4만 원을 아끼고자, 물론 공증하러 가면서 유류비는 들겠죠. 그렇죠? 유류비 들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가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회수하기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귀만 증인이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겠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참고로 잘 부탁드립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금 정확히 답변을 못 하셨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공증서류 보증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장애인복지관 먼저 질문할게요. 먼저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최명순 증인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개관을 언제 하셨죠? 작년에?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시작은 '19년 11월로 이사를 갔거든요. 11월 1일에요. 개관식을 원래 '20년 2월로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관식을 못 했습니다.

조명자위원

혹시 운영하시는 데 큰 불편함은 없으신지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운영하는 데요? 다른 것은 몰라도요, 저희가 지금 시설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정화조 그쪽의 배수 관계가 조금,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래요? 이게 정원이 30명에서 68명인가요?

72명이요? 늘어나서 운영상에 혹시 어려움은 없는지 질문드린 것이고 또 신축할 때 주변 주민들하고 큰 마찰은 없었어요. 혹시 개관하고 나서도 주민들하고는 큰 문제점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그런 면은 전혀 없고요, 굉장히 호응적이세요.

조명자위원

정자1동 주민들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진짜 칭찬드리고 싶은 중의 한 동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화조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이니까 정화조 문제는 박명래 증인께서 잘 해결해 주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다음에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박경리 증인께도 질문드릴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후원이나 봉사가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려움 없나요, 혹시 줄어든 것에 대해서?

원시

수원시

오목천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박경리 : 봉사자들은 저희가 출입을 제한하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마스크를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발화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원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것이 줄어들고 아이들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하기 어려워서, 그래도 저희들이 직원들끼리 조금씩이라도 황구지천이라도 나가보고 그런 활동들은 소규모로 한두 명씩 데리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어렵겠습니까? 다른 데도 다 어려운데 그래도 꾸준히 해 주시는 몇몇 분들은 고정적으로 후원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큼직큼직하게 연말이라든가 추석 이럴 때 들어오는 그런 후원들은 많이 끊겨서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경기가 이러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조명자위원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은 일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장애우들이 마스크를 잘 못 쓰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이 교사들도 그렇고 종사자분들도 그렇고 또 거기 이용자들도 그렇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죠? 혹시 진단키트 같은 것은 사용해 보셨나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저희가 진단키트는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코로나 검사를 집단으로 간 것이 한 두 번 있었어요. 방문하신 분 증에 코로나 진단을 받아서 그런 분들이 다녀가신 다음에는 아이들하고 만나지는 않았지만 전 직원이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용인들도 한 번에 차로 데리고 가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한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진단키트를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의 코에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웃음

조명자위원

힘들죠. 어렵죠.

많이 협조를 해 주시나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협조를 해 주셔서 차로 검사관이 들어오시고 저희 차량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직원들은 주 1회 예를 들어서 주말에 누군가 나가서 밥을 먹고 왔다 그럴 때는 출근하기 전에 미리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협조를 잘해 주고 있고 그래서 조심조심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다른 시설보다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져서 조금만 더 힘내시라고 격려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감사합니다.

조명자위원

박명래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래입니다.

조명자위원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하나 띄워주실래요? 홍재사회복지타운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그때 자세히 못 봐서 제가 그다음 날 또 갔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문화공선 조성할 때 공원 관계자분들하고 시공하시는 분들하고 몇 번이나 간담회를 가지셨죠? 오시고 나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작년에 여기에 발령받았는데요, 별도로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 이전에 다 완료가 된 상황이었고요.

조명자위원

한 번도, 그래도 간담회는 안 했어도 현장에 나가보시기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복지관만 보신 것은 아니고 그 앞에도 보셨을 것 아니에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본 위원이 “여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치유공간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져주세요.”라고도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느끼신 것 없으셨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치유공간으로 했던 텃밭이 휠체어도 들어가기에는 조금 높지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저는 어떤 것을 느꼈냐면, 화면 좀 봐주세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징검다리식으로 보도블록을 깔았어요. 저기를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또 하나, 다음 장이요.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여기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턴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와요. 후진해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체가 다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공 전에 충분히 간담회를 가졌어도, 관심만 가졌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날 현장에 가서 지적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곳 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실 공간이니까 신경 좀 써달라고, 그리고 벤치마킹 좀 가주세요.”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다.”라고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듣고,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보도블록보다는 일반 황토,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황토 흙? 흙은 아니어도 시멘트 비슷한 것. 그런 것들을 탄성으로 깔아주면 오히려 휠체어가 다니기 더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공간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냥 앞의 끊어진 부분을 다시 이을 수 있는 곳은 이어달라고 제가 주문하고 왔습니다. 본 위원이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관에서 주관하는 치유정원이라는 명분 하에 만든 공원인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기는 너무 늦었고 지금 보수할 수 있는 것만큼은 보수를 요청하고 온 상태거든요. 다시 한 번 가셔서 면밀하게, 어린이놀이터도 너무 좁아요. 그리고 옆 주변에 위험시설이 있어서 막기로 하기는 했는데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셔서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장애인복지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조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연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입소하실 분들이 추첨이 끝났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몇 명이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100명입니다.

이미경위원장

100명들의 유형이 어떻게 되죠, 장애유형이? 지체인가요, 발달장애인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 발달장애, 지적, 자폐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다들 지적발달장애인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휠체어 부분, 물론 이분들이 지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장애라고 하면 휠체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먼저 주지하시고, 건축 관계자들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기부채납받는 것이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기부채납받고 서비스기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전에 면밀하게 점검하셔야 되고 말씀 그대로 거기가, 물론 코오롱하늘채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공유해야 될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거기가 바로 주간보호센터랑 접해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해서 기회 주지 않으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디자인 자체가 정말 치유를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고, 그날 나올 때 생태공원과 과장님도 오시고 그쪽 부서에서 오셨는데, 이것은 약간 조경 관련된 전문가들 조언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지금 앞서 최명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으로 계신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냐 했을 때 답변이 약간 웃으면서 난감해하면서 그다음에 정화조 정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이 물을 때는 적나라하게 말씀하실 것 하시고 우리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왜냐하면 가장 일선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늘었어요, 대상자들이. 그런데 추이가 다른 쪽은 점점 우리가 약도 개발이 되고 또 질병에 대한 대처를 하는데 발달장애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추이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연령에 어떻게 되세요, 평균 연령이?

웃음

연령이요?

점점 연령은 고령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과거에 비해서 사실 수명도 더 길어지고 또 건강 상태도 굉장히 발육 상태가 상당히 좋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한,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어떻게 우리가 최대한의 케어를 할 것이고, 또한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탈로드맵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부 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발 빠르게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장애인들한테 최대한 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정말,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인권이고 삶의 질이고 또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장애인들의 문제가 탈가족화돼야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로드맵이 만약에 이것이 가정에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탈가정화와 같이 맞물려가면서 또 자립과 함께, 아니면 우리가 이것이 시설이 필요한 부분은 시설에 그것을 보완해 가면서 인권과 삶의 질의 향상을 우리가 초점을 맞춘 것이란 말이에요. 하고 나아가서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자립권과 자기선택권과 그런 행복추구권을 이것을 우리가 최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중지를 모아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혹시라도 애로사항이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저희 시설은요,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반을 세 개 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뇌병변반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은 특히 도전적 행동이 있기 때문에 개별지원팀 그리고 자립생활을 꿈꾸는 자립지원팀 이렇게 세 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돌봄팀은 뇌병변 친구들이 열여섯 분이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다 휠체어를 타시고 그다음에 뇌전증이 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거기까지만 듣기로 하고요. 그래서 박명래 증인께서는 뭐냐 하면 정부 시책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정확히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우리가 주간보호시설도 있지만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시잖아요.

원시

수원시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최명순 :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거주시설에 계신 분들의 환경에 대한 것도 정부에서는 지원을 점점 끊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는 필요한 부분은 지원하고 다시 자립을 시도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면 정책적으로 딱 문제점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대안을 갖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서로 계속 갈등만 생기고 쓸데없는 쪽으로 에너지를 소진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인 모든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은 선한 방향으로, 정말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그때그때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또 다른 고통을 안겨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답변을 듣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 거주시설이 3개소, 102명이 입소해서 계시는데요. 사실 주간보호시설도 대기자가 많지만 거주시설의 대기자가 지금 1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갔을 때는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종합점수가 130점 이상인 분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자가 그렇게 많고요. 말씀하신 대로 탈시설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고 저희 시에도 많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시설에서 계속 생활하시다가 들어갔을 때보다 기능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탈시설해서 나와서 적응을 못 해서 다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만약에 점수가 안 나와서 다시 시설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탈시설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사회적인 인프라, 제도적으로 이런 것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저희 발달장애인 중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는 장애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자체에서도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요. 장애유형별로 그런 것도 충분하게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장애유형별 그런 것이 충분하게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장기 로드맵인 만큼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이 직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책적인 건의를 중앙정부에다가 계속해서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명래 증인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명래입니다.

조미옥위원

지난번에 발달장애인돌봄구축 토론회에서 증인도 함께해 주셨지만 그때 느꼈을 때 발달장애인들의 어머님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절박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아마 증인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같은 것을 수원시에서 제공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들은 아이를 잠깐 맡겨놓고 진짜 잠시 외출이라도 하고 싶은 가장 인간적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원시에서도 주간활동이라든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있기는 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있다는 것도 그날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수원시의 예산의 한계 또 수요자는 많고 그런 고민의 지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복지예산이 수원시 예산에 1조 2,000억 원이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런 발달장애인들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돌봄구축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면 가족들이 가정 해체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떤 계획을, 인지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듣고 싶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4,20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4,200분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서요, 나름 저희 과에서 4,200명에 대해서 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분이신가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공적 서비스를 받고 계시는 분이 78% 정도, 3,300명 정도 되고요, 미이용자가 890명 정도, 21%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890명에 대해서는 왜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신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전화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화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서비스 자체를 모른다는 분이 저희도 놀랍게도 40분 정도가 나오고요, 나머지는 민간 알바를 하든가 학교를 다닌다든가 등등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50분 정도가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조미옥위원

그래도 증인께서 발 빠르게 그런 조사들을 이루셨네요. 일단은 그런 현황 파악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다음 대안이 나오니까.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대략적인 욕구조사를 했는데 그중의 60% 정도는 주간보호시설 서비스를 원하세요. 대부분이 낮 동안에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고 그래서 원하시는데 저희가 무작정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을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홍재 같은 경우에도 건축비만 190억이 들었고 연 운영비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이 25억 정도 들 것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기존의 시설이 9개 시설이 있는데 인원을 좀 더 확충하고자 시설장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에 17명을 더 추가로 하고 그다음에 홍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80명이었는데 20명 더 확보해서 100명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저희가,

조미옥위원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이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지 않도록 증인께서 애써주시고, 지난번에 우연치 않게 발달장애인들 음악회에 가서 증인도 그 자리에서 만났지만 일반적으로 놓여 있을 때 발달장애인들이 아까 도전적 행동들을 막 횡단보도에서 하기도 하고 사람들 많은 데서도 갑자기 소리를 지른다거나 하지만 그들이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거의 정상인들보다 잘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합창단원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집중력은 상당히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발달장애인 예술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고 또 그런 예술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또 그의 부모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 또 내년에 특례시 원년을 맞이해서 그런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예술단이 창단이 되어서 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일자리랄까? 이런 것들이 창출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그날 증인께서도 보셨지만 무대에 올라오신 분들이 어느 누구도 발달장애인이라는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무대를 내려오는 순간에 또 도전적 행동을 그렇게 하시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꿈을 갖기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라든가 발달장애인들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원시 발달장애인들이 정말 인권 유린이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행복 유지, 꿈과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우리 발달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님이신 정용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증인께서는 가족지원센터에서 예술인과의 동행 또 수원힐링토크콘서트 이런 것을 훌륭하게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힐링토크콘서트 이런 것을 진행을 하시면서 발달장애인들의 미래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이 행복한 삶을, 또 그의 가족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정용수 : 저희가 예술 교육 같은 것을 학생 대상으로 하거든요, 저희가 하다 보면 재능 있는 친구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전문교육까지는 못 가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고, 또 예술하고 있는 친구들은 성인이 돼서 직업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취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면 직업과 연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 어린데 재능을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러면 전문교육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박명래 증인께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음성에서도 일명 “발달장애인들 각서 사건” 때문에 굉장히 이슈화가 되었는데 발달장애인들 인권 침해가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일자리시설 이런 데서도 간혹 뉴스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그런 인권 침해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바쁘시겠지만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3쪽에 보시면, 전달체계 복지팀 설치된 것 있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12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이번에 새롭게 한 것인데도 12개밖에 안 늘린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12개 동에도 지금 다 아직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죠? 다 채워졌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발은 7월 26일에 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회복지 인력이 사실은 사회복지직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직도 같이 섞여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13명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간호팀장 4명도 안 들어와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부분은 9월에 됐고요. 지금 현재 각 동의 간호직을 다 배치를 했는데 44명을, 그중에서 정원은 44명이 충원됐는데 현원은 38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는 다 지금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계셔서 아직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미 확정은 됐는데 근무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러니까 근무지는 다 동사무소로 했는데요,

최영옥위원

세팅은 했는데 아직 보건소에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사람을 동사무소 그쪽으로 발령은 냈는데 다시 근무지 지정으로 해서 보건소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언제 그게 개편 돼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수시로 지금 이 부분은 인적자원과에서 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수시로 내려가서 협의를 보고 있는데요. 인적자원과의 입장은 “1월 1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배치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웃음

최영옥위원

이귀만 증인님! 어떻게 된 것인가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인력이 지금 보건소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로 빨리 동사무소에 배치하기를 원했는데, 1월 1일쯤에는 다 충원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때까지 기다려보고 안 되면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임유정 증인께 다시 질의할게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이렇게 12개로 확대되기 전에 또 시범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두세 군데가 했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8개 동.

최영옥위원

그때 생겨났던 문제가 뭐였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때도 사실은 제대로 못 해보고 바로 코로나가 또 생기는 바람에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간호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적을 두고 파견을 동사무소로 나와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간호직 쪽에서도 약간 명령체계가 동사무소가 아니라 보건소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도 있어서 또 실질적으로 본인들도 외로움도 많이 느끼셨고 그런 것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바로 9월인가 10월에 다시 다 보건소로 그분들을 데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도 두세 달밖에 일을 못 해보고 가셨었고요, 그 당시에는 충원인력이 18개 동에 사회복지 1명, 그다음에 간호 1명 이렇게 2명이었었기 때문에,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좀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쨌든 직이 다른 곳에서 한 군데 일터로 지금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체계도 서로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업무 성격 때문에 서로 간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이미 시범동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갈등 문제가. 그리고 다시 재배치를 또 할 거잖아요, 더군다나 더 많은 동에서. 그러면 처음에 생겨났던 그 갈등 부분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것들을 마련해 놓고 이분들이 다시 오셔야 이게 반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렇죠.

최영옥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보건소에다가 적을 두지 않고요, 아예 동사무소의 동장 밑으로 발령을 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사무소 소속의 간호직 공무원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는 해결됐고, 두 번째는 그때 나타났던 현상 중의 하나가 업무 처리에 대해서 서로 이것이 사회복지직이니 간호직이니 이런 싸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미 시범을 했다는 것은 뭔가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본 거잖아요. 그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개념의 시작이 복지가 보편적 복지로 가면서 건강이 안 들어가고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커뮤니티케어나 이런 사업을 위해서도 공공서비스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호직과 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행안부에서도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새롭게 만들어서 또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연락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 갈등요소를 다음에는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생각을 했을 때 원래 처음에 이게 출발을 커뮤니티센터를 마을에 만들어 보려고 했던 것이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게 지금 다시 전환돼가지고, 결국은 커뮤니티센터가 하지 못하고 동이 가져간다는 것은 관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관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커뮤니티센터를 얘기할 때는 민간도 같이 들어오려고 했던 것들인데, 그게 무산이 되면서 관 주도용으로 가다 보면 굉장히 저는 경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민간과 유연하게 해낼 수 있는 역할들을 다 못 해낼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게 사각지대가 또 발생될 것이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훨씬 더 고민 좀 해 주시고 12개 동이 또 확대됐을 때 처음에 이 12개에서 또다시 확대될 거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때 발생 되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하시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본 위원이 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역사회보장이 민관협력구조로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오고 우리 수원시는 굉장히 모범도시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도 여러 개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대로 묻히는 부분에 대해서 아깝다.”라고 제가 전달을 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수용을 할까 고민하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이 혹시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가 이것을 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F팀의 안건으로 일단 제안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예산은 없지만 좋은 사업이고 시범사업을 할 것이라면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분과 안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분과 안에서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다면 거기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시범사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분과별로 들어가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집행부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각 자기 단위 안에서의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가져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 연이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임유정 같은 공직자가 지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협력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플랫폼, 지금 현재 우리 컨트롤타워가 있기 이전에요, 어떻게 보면 복지협력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갖고 나름대로 통합사례관리도 하고, 또 그 일을 하느라고 일선을 뛰어다니고 많이 연찬도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통합사례 관련해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현재 공무직들이 대부분이죠? 어떻게 되나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사례관리사 분이 스물아홉 분이 계세요. 스물아홉 분은 전체가 다 지금 공무직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세 분이 지금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는 공무직은 스물여섯 분이고 세 분은 그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로 다시 뽑아서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분이 현재 공무직으로 계시는데, 이분들도 사회복지사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고, 또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되기 그 이전에 이미 통합사례관리를 업무를 해왔던 분이란 말이에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무직으로 되면서 그 이전 것은 제로가 돼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제도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전문성을 갖고 있고, 이 통합사례관리라는 것은 전문성을 갖고 오랜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귀한 자원이다. 이 자원들을 저는 조직과 예산을 지금 여기에 배제하겠습니다. 이 자원들을 어떻게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현장에 나가서 신바람 나게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보상, 처우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이래라저래라 말씀드릴 입장도 아니고 해서 증인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상당히, 처음에는 대략난감이죠. 이것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범사업하다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계속 중간중간 블로킹이 됐는데, 그래도 확대되는 이런 과정에서 조직이, 사실 중앙정부도 이것은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해보지 않은 일이고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다시 이 동 복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동 복지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고령화 사회에, 우리가 사실 65세 이상의 인구가, 곧 지금 65세, 베이비붐 시대가 지금 막 고령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65세 이상으로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가 건강이다. 과거에는 그냥 복지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복지에서도 건강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 간호직을 우리가 뽑게 됐고 현장에 파견하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거기에 대한 모양새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 역할은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이귀만 증인이나 임유정 증인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이제부터는 몸 써가지고 시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성을 갖고 그 조직 관리를 잘하는 것, 그런 노하우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먼저 있던 기득권 아니면 새로운 들어온 사람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간호직들은 “우리는 건강전문가들이야.” 또 사회복지직들은 사회복지직들대로 “우리는 현장에 대해서 너희보다 더 잘 알고 있어.” 이렇게 가게 되면 답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정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결과적으로 현장팀이란 말이에요. 현장에 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하시는 분들의 환경이 또 안전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한 아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이용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의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폭행으로 인한 안전, 신변의 안전 그런 안전에 대한 대책도 잘 세워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직이 새로 되고 나면 그 내부 안에서의 또 이런 갈등도 합을 맞춰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12개 팀장님들이 완전히 배치된 것은 9월이세요. 9월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부터는 그분들을 주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사례관리사나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또 배치되실 간호사분들이나 다 가정에 찾아갔을 때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실제로 상상했던 것보다 사용을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해지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드리는 것은 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방문할 때, 너무 집이 진짜 들어가실 수 없을 정도의 집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랬을 때 저희가 마스크, 소독제, 그다음에 덧신이라든가 이런 건강에 대한 안전, 그다음에 그 이외 두 분이 꼭 나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거기까지 답변 듣고 이것 이귀만 증인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직과 공무원들의 우선 결핵 감염 실태를 조사해 주시고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확실한 것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간호직들의, 제가 사실 개별적으로 다 여쭤봤어요, 보건소를 통해가지고. 결핵?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정확한, 여하튼 결핵에 감염되어 있는데 활동성은 아니라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활동성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면역이 떨어지거나 할 때는 그것이 또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1차 검사에서는 결핵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그다음에 못하고 있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는 그다음 단계는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예산이 들어가도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한 만큼 그 예산을 확보해서 결핵감염자에 대해서는 추후에 계속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웃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경위원장

다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의 안은경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안은경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장애진단을 받기 전부터 어린이집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발달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조기개입 부분에서부터 관여를 하고 있고요,

조미옥위원

경계성장애 있는,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어린이집에서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장애 정도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평가하고, 또 그 평가 대상 아동 중에서 심화평가가 필요한 아동들을 심화평가해서 더 장애진단을 받아야 할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할지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치료가 필요하면 또 복지관이나 다른 기관으로 연계도 하고요, 그리고 아동들 같은 경우는 재활치료 부분의 언어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복지관에 와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고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다 학교로 가 있지만 방과 후에 와서 아이들이 직업체험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요,

조미옥위원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한 직업체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실효성은 있나요? 아니면 직접 직업을 연계한,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업을 연계하는 부분은 저희 직업개발팀에서 직접 고용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 나온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 일자리로는 현재 12명 일하고 있고요, 일반고용, 쿠팡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일반 업체들에 나가 있는 인원은 한 24명 정도 돼서 전체 36명,

조미옥위원

언어치료 대상자들은 지금 한 어느 정도 되나요, 몇 명이나?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언어치료는 현재 언어치료사가 정규직으로는 2명이고 또 특강치료는 2명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 치료사 1명당 한 35명씩 치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미옥위원

이 발달장애인들을 보니까 언어치료를 사실상 1년 가지고도 안 되고, 어느 날 대학교 1학년 때 엄마, 아빠를 처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어치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안은경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장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하고 물론 호매실장애인 증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역에서 많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다고도 듣는데,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른 측면에서도 다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쪽에 계신 부모님들을 위한 부모님 지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명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데요. 지금 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 김명진입니다. 저희도 지금 72명의 발달장애인들을 모시고 각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재활프로그램부터 일상생활지원, 특별활동지원, 직업 전 재활프로그램들, 부모상담프로그램들 그 기능별로 저희가 반을 세분화시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다른 주간보호시설하고도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같은 것은 하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 저희가 수원시 안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들과는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거기도 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희 위원들도 알아야 주변에 발달장애인을 가지신 분들한테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또 정확히 알아야 수원시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상황이고요. 제가 금곡·입북·당수동이 지역구인데, 금곡동 같은 경우가 장애인임대아파트도 있고 해서 “발달장애인들의 70% 정도가 저희 지역구에 거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민원들을 접하고 그런 부모님들을 대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관심도 많이 갖게 됐고 수원시가 좀 더 다른 타 시보다 좀 더 앞서 갔으면 하는 이런 상황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이끌어 가시느냐가 그들의 삶의 행복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시설장님들이나 관장님들께서 물론 소명감 가지시고 열심히 현장에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하고 싶은 그런 모든 분이 기대도 많이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실망을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장님들이나 관장님들께서 힘을 합쳐서 장애인들의 인권이라든가 복지서비스에 앞장 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명래 과장님 같은 경우도 진짜 민원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리세요. 그래서 진짜 저도 뭐 좀 물어보려고 해도 거꾸로 눈치가 보이는 거야, 바쁜데.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답을 더 잘 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집행부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서로 입장에 대한 간극을 줄이면 더 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광교장애인주간보호시설장 김명진 : 네, 잘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 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박명규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이미경위원장

휴식했다 다시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지금 2시 56분인데 3시 10분에, 몇 분 정도 쉬면 좋을까요?

조명자위원

10분만 쉬어요, 그러면.

최영옥위원

아니, 여기 부서에 질의 있으신 분들?

이미경위원장

아니, 지금 1시간 반 이상 진행된다고 너무 힘들어하셔요. 네?

박명규위원

환기.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실 분?

이희승위원

있어요?

최영옥위원

저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시 56분이니까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박명래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최영옥위원

우선 고생 많으신 것 말씀드리면서 12쪽에 보시면, “시정요구처리 사항”에 사회 복귀 탈 시설화 관련해가지고 중장기 수립을 하자고 해서 내용이 나왔나 봐요. 간단하게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기초연구인데요, 이것은 시정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10월 13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 주관으로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시정연구원에서 자립지원 우수사례라든가 자립욕구 분석 이런 내용의 발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복지재단에서 현재는,

최영옥위원

아니, 지원간담회한 내용은 여기 나와 있어서 참고를 할 것이고요,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요. 주요 발표된 내용이 뭐 있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사실은 이게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일단 탈 시설화 관련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보이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과장님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제가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21쪽에 장애인 체험홈 관련해서요, 시작할 때부터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3년 정도 됐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18년도부터, 네.

최영옥위원

'18년, '19년, '20년 3년 정도 됐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지금 3년 동안 들어가 계신 분이 남성 하나, 여성 하나 그런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남성 둘, 여성 둘 해서 토탈 네 분이,

최영옥위원

네 분이신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네 분이시고 지금 소요 예산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3년 동안 이분들만 있었나요, 아니면 여기를 거쳐가신 분이 계신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한 분 퇴소를 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최영옥위원

얼마 만에 퇴소하셨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3년 정도 거주를 하셨고요,

최영옥위원

3년 하시고 퇴소하시고, 그러면 이분은 퇴소하셔서 어떻게 사회로 돌아가셨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그분은 취업을 KT에 하셔가지고요, 자립하신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을 퇴소하셔서 새롭게 자립을 정말로 하셨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 계셨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수원에 계시던 분이십니다.

최영옥위원

수원은 알겠고요, 거주 형태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재가.

최영옥위원

재가복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정폭력으로 본인이 희망해서 들어오신 분,

최영옥위원

장애를 가지시고 계신 분인데 가정 안에서의 폭력 때문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원래는 집에 계셨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재가장애인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정책하고는 별로 적합한 대상은 아니었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자립생활지원홈 시설, 여기 입소 대상이 시설장애인들이지만 재가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재가장애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립 형태를 띄우기 위해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지금 최장 5년까지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2년하고 2년, 4년, 연장해서 4년까지 입소할 수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4년 이후에는 이분들이 나가게 되는 것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신 분은 4년이 됐겠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4년 차, 네.

최영옥위원

그랬을 때, 4년 차 됐을 때 이후의 자립 형태에 대해서 로드맵들이 나오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네 분 계신데요, 한 분은 옹호기관에서 학대로 저희한테 여기로 의뢰 들어온 것이고, 나머지 세 분은 지금 직업재활시설의 훈련 중에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직업재활에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직업재활시설에 낮에는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취업하려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이 어쨌든 4년 뒤에는 나가셔야 되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나가셨을 때 복귀를 어디로 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복귀요?

최영옥위원

다시 자기 집으로 들어가시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자기 집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때 상황 봐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판단했을 때 자기 집 복귀 말고 또 하나의 요소는 뭐가 있어요, 다른 데 갈 수 있는 데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자립지원금 한 1,500 정도 드리는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집을 얻거나 이런 데는 한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체험홈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체험홈에 들어오셔서 자립의 형태를 이분한테 우리가 같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최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4년이라고 한다면 4년 이후에는 어딘가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처럼 먼저 선 사례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잘된 케이스인 것이고, 지금 있는 네 분들에 대해서도 3년이 지나서 4년 차에 들어갈 때는 그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역사회하고도 함께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것 얘기할 때 체험홈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에 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마을 구성원에 대한 고민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원시는 특히나 마을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마을계획도 세우고 있고, 마을운동가도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사업이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을 때 지금 가장 지역에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관심도가 운영이든 수익사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의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공공성 있는 건물로 들어가든 공공에 있는 마을 안에서 이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들을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은 주민센터나 이런 지역사회에 연계한 프로그램들 저희가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제한적인 것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결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거의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가 충분히 체험홈하고 소통을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에게) 중간에 추가할까요?

이미경위원장

많이 걸려요?

최영옥위원

한 두 개 정도 남았어요.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잠시,

최영옥위원

네, 그러면 이상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임유정 증인께 질문 하나드릴게요. 조금 전에 복지협력과가 위기가정 발굴, 위기가구 발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청소년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 만 18세 이하 혹시 그것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영 케어러 말씀하시는 건지?

조명자위원

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한부모 가정, 아이를 기르고 있는,

조명자위원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만 18세 미만의 한부모 가정이거나 아니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 부모이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들어는 봤는데 저희가 사례관리에서는 없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제외 대상이에요? 아니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사례발굴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례 제외 대상이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조명자위원

아니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나 청소년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지난 어제 여성정책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부모라는 것이 청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위기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강력하게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복지협력과하고 여성정책과하고 청소년 한부모나 부모들 대상으로 사례관리했으면 제안드립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 친구들이 지금 사우나, 찜질방에서 지내거나 아니면 탈 가정해서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라서 최저 생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연령층이기 때문에 더더욱 사례관리에 포함시켜야 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또 하나 우리 동네 휴먼살피미라고 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살피미에 들어가는 분들이 누가 들어가죠? 집배원? 검침원? 이런 분들 들어가시는 거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다 들어가는데요. 요새는 그것을 또 통합을 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명칭이 생각이 안 나네.

웃음

조명자위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다시 해서 저희가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분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동 주민센터에서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님들끼리만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명예 수여식을 했었거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또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집배원이시라든가,

조명자위원

그분들도 다 같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것은 검침원은 저희 쪽에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동에서 활동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온 것이 있는지, 발굴된 사례가 있는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 요새는 새로 또 하시는 분들이 세금 부서에서,

조명자위원

새로운 부서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세금.

조명자위원

세금 부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소액 미납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댁에 찾아가서 상담을 하시면 대부분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또 발굴을 새롭게 하시는 게 있으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 명단이 와서 일일이 다시 다 조사를 해보면 한 70% 정도는 저희가 알고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조명자위원

하고 계신 분들. 새롭게 발굴되신 분은 거의 없고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새롭게 되신 분들은, 그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미납자들. 그런데 그분들은 막상 도움을 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가면 거부하세요.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검침, 특히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시하고 MOU도 맺었어요. 그래서 검침 나가셔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조명자위원

아니, 검침원들은, 전기 검침은 배전판이 바깥에 있잖아요, 현관 쪽에.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래도 계속 미납하고 계시다든가 이런 경우에.

조명자위원

아, 미납. 세금 미납, 전기요금 미납 가지고 판단을 해서,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한테, 그런데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조명자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지역사회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례발굴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발굴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각 복지가 없게끔 우리가 매일 얘기하는 섬세한 촘촘한 복지 꼭 실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박명래 증인께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 너무 잘돼 있어서 이사를 오는 장애인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랫동안 수원시에 거주하신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니까 “시설에 입소할 때 거주 제한에 관련돼서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임유정 증인께, 질의가 아니고요. 이번에 2021년 지역 복지사업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제공분야 또 민관협력의 지원 연계분야 우수상을 아주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했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축하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야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찾아가는 보건복지는요, 저희 지금 과에서 하고 있는 발굴이라든가 자원하고 연계하는 이런 사업 또 사례관리, 대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을 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평가를 올려서요, 그중에서 전국 지자체에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서 아울러서 박창재 증인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2년부터 운영이 됐나요?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네, 맞습니다.

박명규위원

거기 보면 위기 발굴을 2012년도에는 약 195건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보면 8,40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사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하는 동의 직접적인 모세혈관이라고 정의하고 거기서 많이 발굴을 하는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의제를 주시고 동 협의체가 앞으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사무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창재 :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활동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임유정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지금 분야가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지원 다방면에서 지원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원 가구 수도 460가구 정도 지원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위기사유별 현황자료도 꼼꼼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주로 주소득자 실직이라든가 중한질병이라든가 이혼 등 예를 들어 폐업 이렇게 사례별로 관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만약에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상황이에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도비가 10%, 시비가 90%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이름은 경기도형으로 나왔네. 이것이 진짜 맹점이네요, 맹점. 이것이 만약에 이 부분이 예산액이 늘어난다고 치면 더 많은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해가지고 소득수준 기준으로 중위소득 90% 이하라는 그런 제한이 있는 상황이라 경계에 있는 분들이 못 받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됐으면 긴급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들이 도움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2022년도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웃음 있음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일단은 작년하고 올해는요, 코로나 때문에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90%에서 경기도형 긴급지원 무한돌봄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해서 4인 가구 487만 6,290원이고요. 사실 이것을 저희가 임의로 경기도형 그것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이것은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도 못 들어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십자사에서 하는 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이라고 또 있어요.

조미옥위원

희망풍차?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거기도 연결을 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자체적으로 동 보장협의체에서 기금을 많이 마련을 하셔서 율전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외국인 성균관대학교 학생을, 물로 집이 다 잠겨서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그것을 자체적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민간자원을 이용해서 거기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도와드려야 되는 분은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위기가정을 잘 돌봐서 가정 해체에 이르지 않도록 증인께서 잘 보살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최영옥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박명래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5쪽에 시정처리 관련해서 아까 호매실에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체능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의견을 냈을 때는 수원시 문화예술 관련해서 단체들이 있고 그 단체들도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쪽하고도 한번 연대를 해봤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고요. 아까 호매실복지관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능이 발견이 돼서 이 친구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예술 쪽으로 키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공연단도 있고 예술단이 있어요. 저희가 예술단과 공연단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술단원은 시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개인적인 과외에 대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과외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부서끼리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특수하게 정말로 재능을 키워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인적 자원이 연계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별로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41쪽, 기금 운용 관련해서 스무 개 단체가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보면 해마다 같은 사업을 계속 기금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거의 비슷한 사업들입니다.

최영옥위원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사실은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했을 때 이 사업의 목적들이 있을 것이고 그 목적에 부합해서 우리가 드리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것이 상시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분들한테는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상시사업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기금사업으로, 한두 해로 끝날 수가 있지만 한두 해로 끝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계속 기금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되게 불안정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활동 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시끄러웠던 것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자립생활센터가 언제 이번에 바뀌었죠? 올해 바뀌었나요, 작년에 바뀌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최영옥위원

올해 바뀐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작년도 11월 30일 신문에 해야 관련해서 보도가 돼서 저희가 보도 내용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환수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영옥위원

환수조치 됐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환수조치 됐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환수조치는 다 완료도 됐고요, 대표자 되시는 분들이 금년도 3월 16일 자로 사표 수리가 됐고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3월 19일 자로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셨고 저희가 4월 20일 정도에 대표자 변경 수리가 됐습니다.

최영옥위원

이번에 운영위 할 때는 계속 들어가시죠? 증인이 들어가시지 않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들어가지는 않고요, 담당 직원이.

최영옥위원

담당이 들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사고를 낸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집중 있게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일단 1차적인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새롭게 대표자가 바뀌고 진행을 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셔야,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계속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곳은 특별하게 함께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운영위원회에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다 정리가 됐나요, 보고가 되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다 이해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운영체계, 자원활동가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분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운영비가 쓰여지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운영위원회에 기금 흐름이라든지 기금이 아이웰센터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하게 보고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이 체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대표가 들어오셨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새로운 대표들이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로비들이 있었어요,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뭔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실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이곳이 어려운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기 대표가 되고 싶어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저희는 관리감독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은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시고요, 투명하게 돈의 흐름을 운영위원회에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야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10월 정도에 점검을 전반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우리가 일단은 가장 문제가 너무 많은 활동가가 한곳에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활동지원사들이 몇 개 제공기관에만 집중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지원기관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타 시도에 비교해서 수원시가 제공기관이 지금 현재 여덟 개소인데, 인원에 비해서 적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기관을 3∼4개 정도로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사실은 아이웰센터라고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잖아요. 비영리 민간단체에 우리가 100억 가까이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운영의 형태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원체계를 조금 늘려서 이분들의 활동이 다향하게 진행되게 해 주시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최근에 문제 됐던 것들이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지금 노동법에 의해가지고 점심시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노동부에도 질의하게 했고. 아직도 그대로 답보 상태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이상 그다음에 8시간 근무를 할 경우에는 근로시간 8시간 안에 1시간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내용이 돼 있는데요, 간혹 가다 이용인들께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 그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 이것이 나하고 같이 휴식을 했는데 왜 이것이 노동시간으로 인정을 못 하냐. 휴식시간으로 인정을 못 하냐.” 이래서 간혹 그런 상호 간 다툼이 있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복지부하고 저희가 노동부에 질의를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사항은 다 준수해야 되는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프리랜서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기는 해요, 중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생기는 문제는. 그것들은 조금 사례들을 많이 모아서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난번에 한번 건의나 제도 개선은 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쨌든 애쓴 것은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했던 것들은 또 보람 있게 다시 재정립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복지협력과,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후에 복지여성국의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3시 37분인데요, 3시 4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여성국 복지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해 말씀드리고,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님!

이인숙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님!

임규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님!

임해영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이은정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님!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이종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님!

설동주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임해영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이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인에 대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광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님!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이미경위원장

김정식 수원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님!

신승주 경동원 시설장님!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이미경위원장

임혜령 동광원 시설장님!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네.

이미경위원장

김정식 꿈을키우는집 시설장님!

이안순 수원나자렛집 시설장님!

김유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좋은친구 시설장님!

김소희 학대피해아동쉼터(좋은이웃) 시설장님!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출석 참고인에 대한 질의 후에 부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겠죠? (“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먼저 참고인 관계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지금 너무 밀집되어 있어서 참고인 먼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이세광 참고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이세광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세광 참고인, 지난번 제9회인가요? 제9회. 꿈쟁이 오케스트라 그날 발표회를 하셨는데, 9회까지 오기까지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그래도 지역의 비교적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신데 그 아이들에게 말 그대로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참고인께서 말씀하시기를 12년 전에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수원의 엘 시스테마를 꿈꾸면서 오케스트라를 끌고 오셨다고 하는데 다 같이 모인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여러 가지 소회라든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초기 꿈쟁이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질 때 저는 지역아동센터를 시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에 들어와서 이제 활동을 한 지가 9년 되기 때문에 대략의 내용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간략히 소개드리자면, 수원 꿈쟁이 오케스트라는 현재보다는 숫자가 적던 시절이었는데요. 현재는 수원에 64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그 가운데 55개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회에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각 센터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수지연 차원에서 악기교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교실을 통해서 연습한 아이들 가운데 재능이 조금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를 꾸리자.” 하는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염태영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수원시하고 저희 연합회 삼자가 모여서 민관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많은 아동과 관련된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물론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도울 수만 있다면 상당한 지역의 발전, 사회 발전까지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빈부격차가 심한 베네수엘라의 사회에서 가장 빈민가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정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약에 찌들어 있고 가난에 찌든 그런 아이들에게 음악을 접함으로써 아이들이 삶에 대한 비전, 삶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고 그 아이들이 연주하게 되고 또 그 아이들의 연주를 보고 그 부모들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가정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는 그런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의 정점에서 그 일을 하시는 그 면에 찬사를 보내면서 그 일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한마디만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이미경위원장

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지금까지는 삼성에서 지원해서 작년까지는 이루어졌는데 작년 말로 삼성전자가 사업의 방향을 전환하는 바람에 꿈쟁이 오케스트라에 대한 지원이 올해부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이 마지막 정기연주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지휘자로 계시는 분하고 잘 아시는 개인 사업가께서 독지가 역할을 해 주셔서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장담하지 못하는데 수원시에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원의 엘 시스테마를 만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도 배정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이들 마음속에 자라나는 희망과 꿈을 그냥 사라지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 자리에 계시는 김수정 증인과 또 국장님이신 이귀만 증인께서도 말씀 다 들었으니까 추후에 이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고요. 감사합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고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경동원 시설장 신승주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승주 참고인!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박태원위원

지금 경동원은 방역을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방역수칙에 따라서 하루에 1시간마다 환기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은 또 하루에 세 번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다 포함해서요.

박태원위원

소독은 안 하시나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소독은 전체 방역 소독은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업체의 이름이 뭐예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외부 업체에서 하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원스톱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또 후원받은 스프레이식 소독기가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 자체적인 방역이고, 외부 방역은 한 달에 한 번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동원시설 이용하는 분들 음식은 어떻게 먹나요?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저희는 24시간 생활하는 곳이다 보니 자체적으로 조리실에서 조리를 하고 그 식자재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맺어서 식자재를 공급받아서 조리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신승주 참고인은 코로나 백신을 몇 차까지 맞으셨어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2차까지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박태원위원

조리실 근무하시는 분들은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저희 전체 직원 모두 2차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박태원위원

다른 시설장 참고인들도 같이 근무하시고 같이 행동하는 곳이니까 방역, 지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3,000명 이상 늘었기 때문에 지금 도리어 소홀히 한 경우가 있어요. 소홀하지 않게끔 항상, 왜냐하면 이것이 장기화되면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마음도 지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항상 감안하셔서 방역이나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 좀 해 주세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계속 방역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저는 김유진 참고인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거기서 실제로 실생활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거기에서 분리보호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 아이들이 지금 몇 명 있어요?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김소희 참고인! 그쪽 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여아시설?

그래요? 그러면 수원시에 점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고, 오래 분리 보호가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이 그 쉼터를 못 갔을 경우 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나요?

연계해서?

그러면 근무자는 어떻게 돼요?

그 쉼터의 근무자, 근무자 현황.

그러면 그 여섯 분, 그러니까 시설장 계시고 근무자가 네 분이고 치료사가 한 분인데, 그분들이 로테이션식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거기 거주를 하시는 거죠? 같이 생활해 주시는 거죠?

애로사항은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동광원의 임혜령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원아 수가 어떻게 되죠?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지금 현재 55명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줄었네요?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비슷한데 한두 명 정도 줄었습니다.

조미옥위원

동광원에서 해마다 체육대회도 하시고 또 발표회도 하시고 여행도 가시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외부로다가 외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난제를 어떻게 타개를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이들이 엄청 많이 스트레스받을 것 같은데?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문화예술 활동이 좀 많았어요.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후원자님들과 함께 박물관을 간다든가, 또 놀이동산을 간다든가, 미술관을 간다든가 이렇게 예술 활동, 스케이트장을 간다든가 이렇게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했는데요. 그것을 일절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왜 우리는 못 나가느냐?, 여기가 감옥이냐?” 아이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큰 아이들 중심으로 마당에서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요, 토, 일요일은 하고요, 토, 일요일에 축구하면 또 여자아이들이 공부하다가 시끄러워서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또 이렇게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립담당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강당이나 자기 숙소에서 만들기 작업을 한다든가 또 음식만들기 작업을 한다든가 이게 다 자립을 위한 준비거든요. 그런 것하고 하면서 또 코로나가 잠시 멈칫할 때는 노래 부르는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초등학교 아이들 동요도 부르고 이렇게 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코로나 상황이라 아이들이 한창 끼를 발산하고 할 때 감옥 생활 아닌 감옥 생활을 코로나 방역지침 때문에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되는데, 뭐 나름 그 안에서 해소를 하고 계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왜 용돈 초등학생 1만 2,000원, 중학교 2만 원, 고등학교 3만 원 이렇게 지원되던 것이 지금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상반기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것으로 후원금 조금 보태서 아이들에게 용돈을 나눠줬고요, 하반기 7월부터는 수원시에서 경제교육비라고 해서 용돈을 제대로 다 주셔가지고 예년과 같이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래도 집처럼 편안하게 이 사회가 참 따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신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사회가 굉장히 따뜻하다는 것, 또 동광원이 힘이잖아요? 55명의 엄마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힘내셔서 아이들이 좀 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원시에서 예전에 우리 시장님이 특별히 해서 아이들 제주도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 아이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원장님께서 적극 말씀하셔서 아이들이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수원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원장님께서 좀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집행부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일일이 그런 기관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거꾸로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제주도 여행은 다시 부활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미옥위원

이귀만 증인님 잘 들으셨죠?

웃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조미옥위원

너무 2년 동안 못 가고 아이들이 원내에서만 생활하느라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아동들은 엄마랑 외식이라도 하고 돈가스라도 먹고 이러한 상황인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말 안 해도 그런 상황으로 인지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신승주 참고인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동원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거기는 더 아기들이라 동광원보다는 떼를 좀 덜 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방역에 아까 박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방역에 더 많이 신경 쓰이실 테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혹시 운영의 어려운 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아이들이 어떻게 수원시가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동원의 보호아동 연령은 미취학 영유아라는 특성으로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영유아는 그냥 일반 감기, 목감기나 열감기만으로도 그런 비슷한 증상이 발견되다 보니 저희가 격리를 해야 되고, 또 저희 간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의로 목감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코로나가 아닌 것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번 그런 증상이 발현될 때마다 저희가 아주대 선별진료소에 가서 저희 기관의 특성을 얘기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이 검사를 수시로 받는 것도 어렵기도 하지만, 저희 경동원의 특성으로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아기가 1명 그런 비슷한 증상으로 인해서 격리를 할 경우에 연령이 어리다 보니 주 양육자 1명이 전담을 해서 그 아기 격리하는 아동을 1명을 돌봐야 됩니다. 그러면 두 방의 아이들을 합쳐서 다른,

조미옥위원

다른 반 아이들이랑 합반을 하는 거죠?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5명의 아이들을 보육사 1명이 돌봐야 되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저희가 기관 구조 특성상 두 방이 같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 중의 아기 1명이 그런 열로 인해서 격리에 들어가면 남은 5명의 아기들은 거실 활동도 저희가 제한시킬 수밖에 없고 놀이터, 저희 경내에 있는 놀이터 활동도 제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촉을 또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다른 아동실의 아이들하고 접촉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 그게 확산이 되는 어떤 질환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저희 주 양육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수준이 너무너무 심해서 저희 담당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하소연 비슷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직률이 저희 올해 들어서 제가 근무한 30년 역사상 최고입니다.

조미옥위원

미루어 짐작하면 많이 힘든 상황일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우리 아이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돌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이세광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한원찬위원

여기 지금 오신 지가 2020년도부터 오신 거예요, 1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 업무, 그동안 다른, 계속 사업하고 계셨던 거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한원찬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주로 어떤 층이에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일반적으로 저소득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전체 이용 정원의 40%까지는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시설장이 추천하고 시에서 승인을 하면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2016년도 이것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렇죠? 그전에는 저소득층가정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가구당 80%가량이 그랬지만 지금은 조금 일반 아동에 대한 비율이 40%로 조금 늘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은 다 민간이 센터를 운영하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전부 다는 아니고요, 법인에서 운영하는 센터들도 있고요,

한원찬위원

법인이 몇 개예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정확한 개수는 제가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성 확보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인데, 지금 개인이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 내용들이 천차만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왜냐하면 사실 이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저소득층이 다니는 곳으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있어요, 사실 보면. 그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맞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만 지금까지 주로,

한원찬위원

일부 사회에서 보는 것이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사업 내용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닐 수 있는 학생들의 기준이 있잖아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한원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취약한 가정의 아이들이 최우선적으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그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다함께돌봄센터가 생김에 따라서 오히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만 이용하는 기관이다.” 이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원찬위원

오해 생기는 것 맞죠, 그렇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한원찬위원

아동 돌봄을 하는 데 사회가 이렇게 낙인시키고 이런 기준을 둔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서 돌봄기관이 과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고 그리고 또 예산 지원 부분에도 상당히 지원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편법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 보니까 2017년 1월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간혹 벌어지는 횡령 범죄도 재정 구조 탓에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21건 중 횡령과 같은 재산 범죄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령직원들 신고해서 급여를 받거나 급식비를 부풀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식자재 구매 업체 대금을 부풀려가지고 결제하고 차액을 또 이렇게 돌려받아서 지급하는 이런 것도 급식 지원 관련해서 횡령도 많이 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 공공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고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고가 난 지역들이 수원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원찬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전국에 의해서?

한원찬위원

네, 전국에.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수원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원찬위원

아니, 있었어요. 수원에 있었어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있을 겁니다.

한원찬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있었다니까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전환을 한 센터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제재가 심하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적기업이나 혹은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그것이 저절로 강화 되는 것인가에 대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회의를 품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는 어떠하든 간에 관리감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국민들의 다 같은 공감대고 같은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보다도 공공성이 답보인 상태라는 것은 여태까지 지역사회 돌봄센터가 왔던 것들의 형태를 보니까 아주 거기에 보내는 아동의 부모들이나 지역사회 입장에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시 제도 개혁을 해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또 늘려가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나 비리를 차단을 하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제대로 된 월급을 주고 제대로 되게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비리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는 아니잖아요?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공공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 안에서 되돌고 있는 현실 아니에요, 그렇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네.

한원찬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방법론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세금이 투입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기관이든지 간에 어느 단체든 간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위법적인 요소가 발견이 되면 철저하게 응징을 하는 것이,

한원찬위원

그래야 거기 종사자들도 정말 떳떳하게 일을 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받고 그래야지 제대로 된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광

이세광수원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동의합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위원

저요.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신승주 경동원 시설장 참고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소자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관련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경동원에 있는 다른 아동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영유아들, 또 아동들이 일시보호소에 일단 일시보호됐다가 저희 경동원으로 전원이 되는 케이스인데,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희가 이직하는 선생님들 수가 많아서 아이들을 돌볼 주 양육자가 없어서,

최영옥위원

그러면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최영옥위원

아이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네, 지금 현재 정원은 저희가 54명입니다. 원래 66명이었다가 또 60명이었다가 지금 54명으로 6명 단위로 저희가 정원조정을 한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열만 나도 저희는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실이 필요,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은 것이지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네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그 발생 추이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가끔 연락을 받는데 경동원의 입소를 필요로 하는 영아가 있다고 하면 전원이 가능한지, 저희 경동원의 입소가 가능한지 문의전화를 가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볼 인력이 없어서 입소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보호인원이요?

최영옥위원

네. 그런데 그러지 않아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일시보호소에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여건상,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여건이 안 돼서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설장

시설장경동원

신승주 : 인력이 일단 없어서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꿈을키우는집의 김정식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퇴소하면 퇴소자립금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몇 년 된 거예요? 최초로 했던 것이 몇 년도였나요? '19년도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그렇죠?

크지는 않았고?

그때는 100만 원이었나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19년도에 1,000만 원을 줬을 때 이 친구가 지금 한 3년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2월에 퇴소를 했으면?

그랬을 때 이 친구랑 연결을 어느 정도까지 가지고 가나요?

연결을 하나요?

꾸준히 연락해서 5년 동안 연락한 케이스 중에 가장 우리가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뭔가요?

여기에서 있다가 나가가지고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다가 본인이 일정 부분 사회적 혜택을 받고 산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선순환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혜택을 받고 본인이 성장이 되고 좋은 곳에 어딘가에 취업을 해서 자립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보호기관에 지원을 하거나 후원하거나 하는 일들도 있나요?

아니, 퇴소자한테 지속적인 지원이 아니라 퇴소 이후에 이 사람이 완전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본인이 어쨌든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산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건강해졌을 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자주 발생을 하냐고요?

없으세요?

그래요?

웃음

그 정도로 성장했던 친구들은 아직 없는 거예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여기가?

'52년이요?

그러면 성장해서 성인 되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저희보다 더할 것 같은데.

웃음 있음

아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성장과정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비밀리에 유지가 됐었고, 본인들이 이것들이 굉장히 부끄러웠던 시대가 있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가 사회적으로 그러한 환경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이 그룹홈이든 이 안에서 같이하는 친구들이 인식을 조금씩 바꿔낼 수 있는 것도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서 아이들이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화를 만드는 것도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려 본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야죠,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돈들을 투여해서 함께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은 외부적 요인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인 것이고,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시설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자존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완벽한 사회환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인식들과 그러한 자존감들을 좀 만들어 내는 데 좀 많이 투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광원의 임혜령 참고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재 현원이 한 55명인가요?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네.

이미경위원장

55명인데 지금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있죠?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네.

이미경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앞서서 최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시설 아이들에 대해서 약간 사회적인 편견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미취학아동부터 대학생까지 한 가족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원장 되시는 참고인께서 평생을 수고해 온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얼마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민을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태가 세태인 만큼, 또 더 정성을 쏟은 만큼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퇴소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자기의 좋은 진로를 찾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서 마음고생을 늘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기 뭐죠? 이번에 재난지원금 나왔죠?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네.

이미경위원장

그 재난지원금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은 아이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되나요, 그것이?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한 여덟 차례 나왔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또 교육회복지원금을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 차례 나왔는데 처음에는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데 세 끼를 다 먹다 보니까 주식비하고 부식비가 엄청나게 나갔어요. 그래서 돈이 막 모자랐거든요. 그런데 5월 7일에 1차 재난지원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부식을 구입해서 이것은 지출내역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여러 차례 나온 것 중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자립해서 디딤돌이 되라는 통장, 디딤씨앗통장 신한은행 CDA통장이 있는데 거기에 네 차례 입금이 됐고요. 또 나머지는 아이들 옷도 사주고 그다음에 문구용품도 사주고 또 아이들이 밖에를 못 나가니까 팬시용품 이런 것 가지고 뭐 만들고 집에서 갖고 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출내역 증빙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회복지원금이 1인당 5만 원씩 나오면 그것으로 겨울철이 다가왔으니까 속내의도 사주고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참고인!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스마트폰 하고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도, 물론 가정마다 조금씩 가정 문화가 다 다른데 부모만큼 자식들이 부모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식은 별로 많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것이 다 내리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가 지원이 됐대, 뭐가 지원이 됐대 하면서 본인들이 본인들끼리 말을 하고 뭉치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은, 증인께서는 항상 부모님이시잖아요. 부모님이어서 항상 좋은 거 아무리 갖다 주려고 해도 자식들은 만족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정말 또다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기까지, 그것을 알아주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더, 뭐가 나왔대, 뭐가 나왔대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힘이 되고 우리 원장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 줬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거기에서 조금 다른 생각들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시겠지만 그래도 잘하셔서 투명하게 설명할 것은 설명하시고 잘 이렇게 하십사라는 그러한,

설장

시설장동광원

임혜령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CDA통장에 바로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수원지역화폐라든가 개인 카드로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개인적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아이들 의견을 존중해서 쓰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소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 맞아.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하고 증빙서류를 다 해놨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해놓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참석하신 참고인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해 주신 참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3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동부육아지원센터를 어디서 위탁 맡아서 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수원시 보육시설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예?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있고 수원시 어린이집협회가 있죠? 협의회. 관련해서 동부육아지원센터 수탁을 받은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회장 이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육아지원센터 화재가 언제 났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아니, 올해구나. 죄송합니다. 올해 2월 26일에 났습니다.

한원찬위원

화재 난 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지금 현재 보험회사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장인 것이고 지금 센터에서는 시금고,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화재가 났을 당시에 재빨리 대처를 해 주셔서 센터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굉장히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셨고요. 또 올 한 해도 센터가 리모델링을 해서 돌아갈 수 있게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했어요?

어허, 그러시면 안 되는데?

위탁 맡은 사람이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행정사무감사 나오셔가지고 모르시면 안 되죠.

13억이 예산인데 지금 9억 3,545만 4,000원을 사용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은 급여하고 이런 인건비, 뭐 운영비, 회의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지금 영통복지관에서 보육아동과에서 자리 만들어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화재 난 뒤에 복구가 됐어요, 다?

왜 안 됐어요?

잘 안 들려요.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지금 속기록에 속기를 해야 되니까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지금 지속적으로 센터 리모델링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험회사랑은 협의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무슨, 보험회사가 뭐가 안 됐다고요?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겠네요.

아니, 수탁을 맡았으면 책임자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거기까지는,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화재가 났는데 복구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몇 퍼센트 되고 있고, 그래서 언제쯤 다시 재개관해서 정상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계획도 없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정상적인 운영은 연말 안에 되기로 했었는데 연말 안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약서 (자료를 넘기며) 제12조 제3항에, 12조에 어떻게 해놨냐 하면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 “제12조 제3항,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화재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하여 수탁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시설의 원상 복구 및 변상 등 그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면 위수탁 계약할 때 뭘 했어요? 이거 안 읽어보고 하신 거예요?

앞으로 수탁기관 이것 하실 때, 김수정 증인!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내용을 숙지도 안 하고 지금 위수탁을 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봐요. 화재가 났으면 빨리 원상 복구를 하고 제대로 그 장소를, 보험회사라든가 어떻게 일을 빨리 처리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 가정 일 같으면 이렇게 처리하겠어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어요, 책임을 진다고. 안 읽어봤어요? (자료를 주며) 이것 계약서 한번 보세요,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책임을 질 당자사가 지금 증인으로 나왔으면, 수원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맞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거예요. 나왔는데 이것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안 지고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일단 7분 시간을 지켜가면서 보충질의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수정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에 있어서 지도감독권이 어디에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도감독은 보육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 지도감독이 안 되신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위수탁계약서 읽어보셨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박태원위원

읽어보시면 제14조에 안전 관리에 대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난방시설이나 전기·유류·가스시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하여야 한다.”예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러면 지도점검이 지금 우리 보육아동과에서 안 이루어진 것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박태원위원

아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은 했고요. 소방시설,

박태원위원

했는데 왜 불이 났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화재원인을 국과수와 소방청에서 받았는데요. 화재의 원인이 1층 필로티 건물의 천장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열선이 있었습니다. 그 열선 내부 안에서 발화된 부분이 있어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그게 불가항력이면 화재의 원인이 그러면 전선에서 불이 납니까? 증인! 우리가 화재의 원인을 찾는데 화재의 원인에 그런 것이 불가항력이라고 하면 화재가 나지 않을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책임이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니에요? 한원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화재에 대한 책임을 수탁자인 협의체가 져야 되는데 지금 지도감독권이 있는 보육아동과에서 불가항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무슨 말씀하신지 아세요? 불가항력이라고 하시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제12조 제3항에 화재로 인한 부주의로 해서 지금 책임을 협의체에서 지고, 이인숙 증인!

지금 보험회사하고 법정 투쟁하고 있죠?

왜? 왜 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탁서에 써 있잖아요, 계약서에. 그런데 지금 김수정 증인은 불가항력이라고 얘기하시면 두 분이 서로 말싸움하는 거예요. 저기는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고 여기는 불가항력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하시자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제12조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가 아닌 화재 등이기 때문에 사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으나,

박태원위원

잘 읽으셔야 돼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끊으시고 그다음에 “화재 등” 그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이고 천재지변이면 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협의체가? 그렇죠? 지금 협의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더더군다나 책임을 지면 동부육아보육종합지원센터를 다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웃긴 거예요. 이것은, 잠깐만요. 이와 같은 상황이 지도 제13조에 보면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것 취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보실 때 김수정 증인, 이게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육아동과에서는 지도감독 제대로 못 했고 어린이집협의체에서는 “전기 관리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했으면 엄청나게 책임 있게 했어야 되거든요? 안 해서 불났잖아요, 지금. 그러면 책임을 져서 협의체는 그만두거나 아니면 시에서 보육아동과의 권한으로, 이것 계약서에 있을걸요. 그렇죠? 위탁자가 해지할 수 있죠? 있어요, 계약서에.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의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권한은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김수정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물론 지금 협의회가 동부육아종합 전체를 수탁 맡아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에서 지도감독하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 관련해서는 특별한 위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취소사유는 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박태원위원

아니, 저기 왜 그러냐 하면, 제13조 제2항에 보면 지도 점검 결과 위반상황이 적발되었을 때 이 상황을 지금 보육아동과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방치한 것과 똑같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야만 이 협약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공증까지 한 거예요. 그렇죠? 공증했다는 것은 바로 집행하라는 거예요. 바로 집행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형사 고소하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렇죠? 민형사 책임진다고 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태원위원

되어 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까 국과수와 소방서의 의견에 따라서 동파방지열선 과열로 인한 발화이고, 발화돼서 열선을 감싸고 있는 내열제에 착화가 된 건으로 “이것은 범죄 연관성이 없다.”고 해서 불입건, “내사 종결”됐습니다.

박태원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범죄가 아니라, 누가 감았어요? 그러면 그것 동파 그것을 누가 감았어요, 누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시에서 공사한 사항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시 책임이네요? 그러면 보육아동과 과장님, 증인 책임인가요? 지도감독하시니까, 담당자니까? 뭐냐 하면, 지도감독을 하려고 하면 왜, 그러면 이런 계약서도 필요 없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시고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가능하면 불공정하지 않게, 공정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이귀만 증인께, 지금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불 난 화재 사건 가지고 지금 조례, 아니, 뭐죠? 조례예요? 아니면 협약서예요? (“민간위탁.” 하는 증인 있음) 민간위탁협약서에 의해서 얘기를 지금 많이 하시는데 일단 화재라는 것은 내가 일부러 “고의적으로 냈느냐” 아니면 “불가항력적으로 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소방서에서도 의견이 불가항력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원인 불상이죠, 일종의. 원인 불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그렇죠? 일부러 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난 화재에 대해서 책임 여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시에서 계약한 고문 변호사단들 있죠?

웃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분들한테 소명받으세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명확하게 두 위원님들께 전달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갖고 지금 시비를 가리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변호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제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웃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제가 정확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만 증인께 연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 원인에 대해서 “1층에 설치된 동파방지열선이 과열이 돼서 그랬다.”라고 했는데 그 건축물이 필로티 건축물이에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천재지변, 분명한 것은 천재지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유형의 화재가 연이어서 일어났었어요. 아시죠? 제천 화재 사건이라든가 동일한 구조에서 이러한 화재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우리 부서에 화재가 나고 협의회 어린이집 이인숙 증인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당시 담당 보육아동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상당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힘든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 시설공사과 쪽으로 계속 문제를 추궁했고 일단 제가 스프링클러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보육아동과가 자유롭거나 어린이집연합회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것이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함구하고 있었고, 지금 이것이 다시 공사가 착공했습니까? 지금 현재? 이귀만 증인!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12월 1일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12월 1일.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착공 안 하신 거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대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업무를? 어디서 하고 있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이것 공사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이미경위원장

아니, 공사가 아니라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이 기능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이 역할을. 장난감카페라든가 여기 원래 하고 있는 본연의 업무.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영통종합복지관에 임시사용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본연의,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에요.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철거하고 착공하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준공하려면 언제쯤 되죠, 이게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내년 3월 초에 될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이것이 유체이탈 형식으로 남의 이야기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 처음에 2017년 준공하고 입주할 때 그 당시 건축비가 얼마가 들어갔죠? 그 당시에, 2017년도에.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 사십몇 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이미경위원장

아니, 땅값 말고요, 건축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건축비만 한 20여 억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미경위원장

한 25억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이 보상까지 얼마죠, 이번에?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한 29억 정도.

이미경위원장

보상비까지 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온 것이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동안에 왜 조용히 있었냐? 어쨌든 이것이 원상 복구되는 것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했지만 엄청난 시민의 세금이 나가는 것은 그것이 시설공사과가 무슨 문제가 있든 아니면 보육아동과에서 지도점검을 못 했든 아니면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위탁받아가지고 동일한 유형의 건물에서 동일한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의뢰를 하고 안전 점검을 안 했든, 이것에 대해서는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추후 증인께서 책임감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08쪽 참조해 주시면, “외국인 거주 현황”이 2019년도 자료예요. 이만큼밖에 없나요, 자료가?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이것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11월 1일 기준으로 공포를 하는데요, 이번에 2021년 11월 1일 기준 공포가, 저번 주 11월 17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2021년?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2021년 11월 17일.

박명규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것은요, 2020년도 것은?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 2020년 11월 1일 기준 공포를 2021년 11월 17일 자로 공포가 돼서요. 그러니까 전년도 것이 공포가 되는데 그 기준이 11월,

박명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전체적인 것을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저희가 현황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지금 저희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9년도 자료를 보고 한다는 것이, 자료의 충실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의회 행감 전에 공포가 돼서 저희가 발 빠르게 2019년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늦게 발표가 되면서,

박명규위원

자료 신속히 확보해서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 외국인복지센터장님,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 세 분께 같이 공동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던 수원에 살면 수원 사람이죠? 역시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우리나라에서 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가게 되고 못 오기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2년간의 소회를 간단하게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경선 센터장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시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유경선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많은 다문화 가족들이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상황들에 있고요, 그런 상황들 안에서 조금 정체되고 그리고 서로 가족들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시에 살아서 수원시민이고 우리나라에서 살아서 우리나라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고향은 그들의 베트남이고 중국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희가 수원시에 살아도 저희 고향이 안산이면 안산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또 경상도나 전라도에 있으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들이 가고 싶은데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행정적인 문제나 절차들도 미뤄지고 있어서 조금 답답하고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저희 센터 내에서 나름 계속 자국민들의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외롭거나 또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있어서 조치를 취하려고 많이 애를 써드리고 있고요. 특히 법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법적 자문을 구해서 가정 활동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상담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이종순 복지센터장님!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의 이종순입니다. 전국적으로 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더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특히 근로자들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일단은 대면으로 교육을 해야만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데 대면으로 할 수 없어서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면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위축돼 있다. 물론 외국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도 상당히 긴장을 해서 활동을 제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도 그렇게 참여가 평상시보다 조금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최대한 한국문화체험이면 직접 만나야 되지만 비대면으로 해서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사실 많이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는데 금년에는 새롭게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직원들은 더 많이 바빴습니다. 새롭게 온라인으로 가능한 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진행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해왔는데, 금년도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상담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교육에도 그래도 다양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명규위원

설동주 증인께서.

내국인보다도 어찌 됐든 더 어려운 사업들을 많이 하신다고 보고 있는데, 그분들이 차별받고 소외받지 않도록 더욱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네, 감사합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님입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현황”을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동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또 부모님들과 계속 지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동학대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여기에 보면 신고자들이 있는데 신고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대부분의 신고는 112로 신고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226-1391라는 직통 긴급신고전화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로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신고전화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은 대부분은 112로 전화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아동보호팀에 신설한 전화번호 226-1391로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이 전화번호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홍보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고는 112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동학대 업무를 민간업무에서 영역을 확대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까지 배치를 하신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합동점검 필요로 하는 아동 수가 어떻게 되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필요 수,

이희승위원

네, 합동점검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가 심하다고 생각하는 아동 그 수가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매년 숫자가 증가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640건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까지 757건입니다.

이희승위원

점검이 필요한 아동 수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점검이 필요한 아동 수는 사실은 0세부터 저희가 모든 아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3세 아동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희승위원

2년 연속으로 학대를 받아서 피해를 보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한 어느 정도 돼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이번에 고위험군 아동에 대한 재조사를 11월부터 12월 말까지 할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아니, 접수가 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89건으로 지금 재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89명에 대한 아동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접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지금 즉각 분리가 됐나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재?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심한 경우에는,

이희승위원

2년 연속으로 지금 접수가 된 아이들이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년 연속 접수된 것은 아니고요, 89건은 그런 재학대가 우려되거나,

이희승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2년 연속으로 신고가 접수된 피해아동의 수를 여쭤본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지금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니, 올해 연도 것 파악하시고 작년도 것 파악하시고 하면 파악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좀 더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89명 내에는 있는데, 그 89명 내에서 몇 명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것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것 파악하셔가지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다문화정책과의 김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서 다(多) 어울림 공동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만으로 이것이 보여주기식이지, 너무 금액이나, 뭐라 그러지? 숫자로 봐서는 너무 역부족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현재 2021년도에 보조사업 여덟 개 단체를 선정해서 400∼5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3,500만 원의 보조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2022년도에는 단체당 사업비를 높여서 그렇게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 당초 계획에 그렇게 수립을 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도 가능한 한 사업을 고려하고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아까도 박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마음적으로도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만이라도 좀 활성화되어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위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의 선정기관들이 대부분 우리 수원에 있는 교육단체라든가 연구소 이런 분들이 맡아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중국 다문화가족이면 그들이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될 것이라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수원에만 해도 중국, 베트남 이런 순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다양한 나라에서 많이들 형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현재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동아리 모임이라는 것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런 모임,

조미옥위원

그것도 제가 지금 봤거든요. 동아리 사업을 지원해 주시는 형식으로 있는데, 그것 가지고 너무 부족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동아리 그것도 이것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동아리 사업보다는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여주기식 이런 공모사업보다는 정말 다문화가족들이 크게 위안이 될 수 있고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증인께서 다문화가족들의 인권이라든가 행복증진의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앞으로 내·외국인이 같이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라든지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함께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님이신 설동주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 언어교육도 여기서 병행이 되고 있죠?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런데 주로 가장 많은 것이 중국어? 베트남어? 이런 순인가요?

이런 상황이고, 이용자는 많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나중에 훗날 다이너마이트가 되느냐, 아니면 다이아몬드가 되느냐가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잘 성장을 해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 정말 그들의 나라와 가교역할도 할 수 있고, 공무원이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의원이 되기도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는 글로벌청소년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진짜 사관학교처럼 너희들이 여기 청소년글로벌드림센터에서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성장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보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희망도 심어주시고 그런 역할을 증인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들이 정말 다이너마이트가 아닌 다이아몬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산이라는 그런 범위가 수반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청소년 아이들한테 국회 구경도 시켜주고, 대한민국 역사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그런 역사유적지도 다녀보고, 다양한 성공한 사람들도 만나게 해 주고, 또 대한민국의 에너지산업의 공장도 다녀보고 산업현장도 다녀보고 이런 정말 글로벌청소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들이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특수한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서로 그들의 나라와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장 설동주 : 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쪽에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김수정 증인에게 언성 높인 점 사과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그리고 이인숙 증인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증인!

이번 화재 사건이 증인의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위수탁계약서의 계약당사자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기를 바라요. 어디에서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대장이나 대표가 항상 그런 것을 지니까 그 점 좀 감안하시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이귀만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박태원위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 화재에 있어서 소방보증기한이 있을 거예요, 소방 설치, 전 건물. 그 건물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그 소방보증기한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한 시방서가 있을 거예요. 처음에 건물 지은 업체가 올바른 제품을 썼는지 그런 것도 찾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짓는 데는 불연재 제품으로 꼭 쓰셔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제13조 제3항에 모든 법률 조문에 보면 항상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냥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그렇게 안 해놔요. 그냥 강하게 나가거든요, 그렇죠? 중대하게 핵펀치로 애를 때리면 죽잖아요.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은 중대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한다.”라고 해서 다음에 위탁계약서 쓸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여튼 마음고생이 다 심하신데,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증인!

여기 오신 증인들은 행정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는 것이 증인들의 당연한 임무입니다, 업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라도 충실히 갖고 와서 펼쳐보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인숙 증인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서 쓸 때는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느 계약서 쓸 때는, 우리 부동산 계약할 때도 계약서가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할 때도 중개인이 실수를 했다, 잘못했다 하면 그것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잘못됐는데도 본인들이 사인을 했다 하면 사인한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인숙 증인이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고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그냥 수탁운영자 해가지고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회장 이인숙 증인 이것 찍은 것 맞죠, 본인?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보니까 위탁자 수원시장 염태영 직인 이렇게 찍어서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위수탁 관리 제14조 안전관리에 보면, 아까 박태원 위원님의 설명에 추가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난방시설, 전기, 유류,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다. 위와 같이 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의무사항이에요.

이것 알고 계시죠?

그러면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한 사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것도 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본인이 지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계약서 그냥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1개 위탁 맡으려고 그냥 도장 찍고 가서 성과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가져왔을 때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려도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14조 제3항에 보면 “수탁자는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 다 이행한 거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잘 모르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김수정 증인! 다 이행한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지금 시설물과 전체 42억 총 보험금으로 해서 가입이 되어 있고요, 제출하였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김수정 증인!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메리츠보험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사고액 평가금액과 저희가 요청하는 금액이 좀 달라서,

한원찬위원

얼마 정도 차이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한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보답손해사정사를 선정해서 저희가 적정한 보상을 받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김수정 증인! 이 공사를, 사실 여기 사람이 들어가서 본연의 업무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설관리 이런 것들은 수원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시설관리에 대해서 수원시가 전체적으로,

한원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보수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다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등록된 업체로 하는 거죠? 맞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시설봉사과에다가 공사는 의뢰를 했고요, 공사과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입찰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지금 예상으로 한 30억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런데 그것은 나온다고 볼 수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고요, 지금 계속 보험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어차피 보험도 협상이에요. 아시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많이 주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하게 안 주지. 화재보험은 원래 그래요, 원래. 예를 들어서 이것 화재가 났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일방적으로 1/3 탔는데, 우리는 하나는 못 써. 화재보험 측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2/3 남아있는 것 3분의 1 손실된 것을 해 주는 거예요. 화재보험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증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화재보험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면 대체적으로 다 지급이 안 돼요. 화재는 진짜 안 나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노후화된다든가 처음에 공사를 부실하게 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인데, 화재보험 들 때도, 우리가 이런 사례가 발생 됐잖아요. 그렇죠? 사례가 발생됐으니까 보험을 들 때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야지 나중에 수원시민의 혈세, 세금이 다른 데로 사라지지 않고 낭비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고요, 그래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회장 이인숙 증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 협약서 내용을 본인이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숙지를 꼭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런 책임을 진다는 것을 분명히 머릿속으로 갖고 계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 보험 자체가 들어 있어도 본인이 지금 해결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맡았으니까. 그렇죠? 몇 번 정도 갔었어요, 보험회사하고 협상하러?

어허, (자료를 보며) 여기에는 이렇게 해놨는데 왜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나. 왜냐하면 수탁자가 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쭉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수탁자가 손해보험과 책임보험 배상에 가입해 놨잖아요. 해놨는데 본인이 가야지 누가 갑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책무를 안 하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책임을 안 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나름은 노력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험회사하고 몇 번 만나봤어요, 몇 번? 보험회사하고 몇 번 만나봤어요?

앉으세요.

인숙

이인숙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장

죄송합니다.

한원찬위원

앉으세요. 보육아동과장 김수정 증인!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한원찬위원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증인! 앞으로 위수탁할 때 책임이 이렇게 무성의하게 관심이 없는 데하고는 협약을 하지 마세요. 이것 충분히 숙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 분명히 본인이 보험에도 다 가입을 하고, 본인이 가서 협상도 하고, 아니면 본청하고 협력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러면 왜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 이렇게 되면 자꾸 일이 길어지고 빨리 피해복구가 안 되고 협상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예요. 당사자가 갔어야죠, 계약한 사람이. 앞으로는 이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서 심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을 필히 직시를 하고 잘 전달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그렇게 앞으로는 위수탁할 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갖고 이 계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잠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연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보험에 대해, 김수정 증인께 여쭤봅니다. 김수정 증인!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말씀에, 네. “화재보험 가입했다.”라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험가입과 앞으로 서로 협상 과정에서 얼마가 보상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손해보상을 좀 더 전문적인 데다 맡기기 위해서 손해사정사를 선임을 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현재 선임을 해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메리츠 쪽에서도 손해사정사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손해사정사를 우리가 선임했는데 그 선임비가 얼마죠? 어떤 식으로 선임비를 우리가 줘야 되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2,086만 원에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천팔십, 한 약 2,000만 원?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2,000만 원 정도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나요, 여기에서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손해사정사가 정당한 보험을 청구를,

이미경위원장

여기서 위증하면 나중에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이미경위원장

아니요, 이게 보통 여기 규정이 있잖아요. 몇 대 몇, 보상금의 얼마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 나와 있지 않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피해보상액을 전액 받으려고 손해사정사를 선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손해사정사가 상대 보험 측과 계속 협의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니! 제 질문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실력 있는 손해사정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손해사정사한테 나가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2,086만 원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손해사정사한테는 이 용역비 외에는 더 이상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 외의 선임료에 대한 다른 것은 없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수임료 안 나간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네, 그렇게 기록해 주세요, 속기록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계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회기 때 넘어온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동의안 저희가 통과시켰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이미 다 접수 끝났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공고하고 1개소만 접수가 돼서,

이미경위원장

몇 개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1개소요.

이미경위원장

1개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1개 기관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재공고가 나갔었고요,

이미경위원장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냐고요, 현재?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재공고 후에도 접수하는 대상이 없어서 1개소만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경위원장

1개소가 어디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협의회에서 들어왔고, 그러면 1개소가 다시 들어왔고요. 그러면 그 이외에 1개소가 들어오면 그다음에 심의 과정을 거치나요, 안 거치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심의를 통해서요,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지만 수탁이 가능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룹홈이라고 아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공동생활가정을 말합니다.

박명규위원

어떤 시설이죠, 이것이?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아이들을 가정환경에서 양육하는 시설입니다.

박명규위원

우리 자료제출에는 “요보호아동을 위한 양육시설 현황”이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자료확인)

박명규위원

그룹홈이 지금 몇 군데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10개소입니다.

박명규위원

10개소. 지금 자료, 보호아동 양육시설 현황에 자료가 전혀 없고 자료가 있는 것이라고는 우리가 점검한 것 이것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분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가 양육시설로 요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생활가정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지금 복지선진국이라는 유럽 쪽은 시설보다는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로 변하는 추세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대규모 시설이고. 제가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을 만났었어요. 그랬더니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너 시설로 보낸다.”라는 말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정에서 한 5〜6명, 적게는 3〜4명 이렇게 가족같이 지내다가 말 안 듣고 사고 치면 시설장이 “시설로 보내겠다.” 하면 말 잘 듣는다고 이렇게 야단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 시가 그쪽에 지원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공동생활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 비용은 보건복지부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인가요, 이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1개소당 거의 1억 2,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그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아마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건복지부 예산입니다.

박명규위원

보건복지부 예산이에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리고 보육교사들 임금은 같습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아동복지시설을 준수하고 있고요, 그 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있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제가 지금 아는 바로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과 그룹홈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임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봉제도 적용을 못 받고. 맞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호봉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명규위원

왜 그렇죠, 그것은? 여기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를 적용받고 여기는 못 받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예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호봉제가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차등을 두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자꾸 차별이 생겨요. 어떤 분은 사회복지사 30호봉이면 임금이 굉장히 높고, 그런데 그룹홈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20년, 30년을 근무해도 초봉이에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저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을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중앙이나 저희 스스로도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물론 지침이 있지만 지침은 최저 기준이고 그 외에 우리 시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참고로 지금 경기도에서 그것 관련해서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룹홈에 관련해서, 꼭 아동보호시설이 아니고 여기에는 장애인이나 노인복지시설도 있잖아요. 그것을 국 차원에서요,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양육시설보다 지금 많이 있잖아요. 경동원이나 동광원, 꿈을키우는집, 나자렛집 이렇게 있는데 준하게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이런 대규모 시설보다도 소규모 시설로 해서 우리가 유도하는 게 정서적으로나 사회 적응으로나 훨씬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개발에 대한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이인숙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책임에 대해서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셔서요, 그것은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불이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종사자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떤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화재 나고 나서 사실 센터장님이나 그 외의 분들도 많이 놀랐을 것이고, 그렇지만 굉장히 나름대로는 열심히 보육 서비스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발 빠르게 해 주셨고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격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린이분과에서도 격려 차원에서 직원들 금일봉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리고 또 차분하게 일을 잘 처리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두 센터가 서로 보완해 가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불이 나서 놀랐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위치에 가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마음의 피로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수정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참고인과 얘기했던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신승주 참고인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동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계신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경동원이 줄은 상태거든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원인도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거해서 주52시간 근로 때문에 종사자들 채용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아동 양육이라는 부분이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아이들이 지금 임시 시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안양시에 있는, 물론 시설이 바로 연계가 가능한 경우는 시설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안양에 있는 일시 보호소로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가정 위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렇게 결정이 돼서 입소를 하게 됩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일시 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장기적으로 그 안에 있어야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일시 보호소에서는 머물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빨리 조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시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것을 파악이 되셔야 될 것 같고 파악이 되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주셔야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버림받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이 아이들은 버림받아서 지금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사회마저도 이 아이들을 안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도 안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고요. 드림스타트도 사실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드림스타트 안에서 교육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부모 상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의 교육 내용을 보다 보면 우리가 정해놓거든요. 교육을 정해놓고 일시도 정해놓고 부모님들이 오게 하거나 아이들이 오게 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드림스타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대상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의 기회도 굉장히 취약해요. 선택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닐 때가 많으시거든요. 일용직으로 계시거나 쉬는 시간이 없이 일하시는 노동자들이 되게 많으신데, 우리가 일정 부분 정해놓고 그분들한테 오게 하면 그것 또한 무리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그런데 그분들은 또 그런 반면에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이기는 하죠. 상담도 필요로 하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교육도 필요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나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은 훨씬 취약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요, 혹시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대부분은 코로나 관련해서 집합이 어려운 관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했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 아주대학교하고 지역에 있는 대학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줌(ZOOM) 교육을 별도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필요한 교육을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필요로, 그러니까 가장 그분들한테는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그분들에게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상담을 굉장히 필요로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이 든 상태가 많은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해 놓고 일방적으로 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폭력적일 수 있어서 쿠폰제를 하든 뭔가 다른 형태로, 그분들이 바우처를 하든 상담을 본인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봤거든요. 그런 부분들 폭넓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이신 이은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총 26억 정도의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기관이잖아요. 지금 보면 보수연계 안전 교육, 아동 학대 교육, 어린이집 평가제 컨설팅, 부모 교육, 안전 교육, 역량 강화 교육, 수원형 어린이집 지원, 취약 보육 어린이집 지원. 26억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 곳이었는데 화재로 인해서 지금 불편함은 고스란히 수혜자들이, 지금 일부 진행은 되고 있지만 여기 자료에서 보다시피 화재로 인해서 임시 휴업도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인숙 증인께서도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 이것들이 하루 빨리 정상화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바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의 수요자들과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굉장히 정상화가 빠르게 되기를 기원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명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부분을 운영을 하시는 센터장님 입장에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정상으로 이루어지면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안 짓고 그냥 더부살이로 계속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지금 전혀 수요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조명자위원

그만큼 주민들이, 수요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최소화하게 하겠고 불이 났는데 어쩌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최소한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화재가 원인이 어떻게 됐든 간에 누구의 책임이 있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센터장 증인께서는 이 부분 최소화하도록 또 많은 역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김수정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과 또 보험회사 이런 관계 부분들을 위탁자인 이인숙 증인과는 전혀 소통을 안 하고 있나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왜 위탁자이신가요, 그러면 이인숙 증인님이? 지금 화재가 나고도 리모델링 상황도 언제 다 끝나는지도 전혀 모르시고 지금 보험회사 관계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지금 우리 김수정 증인께서 진짜 맨발 벗고 뛰어 다니시는 것 제가 아는데, 그러면 위탁업체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증인께서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먼저 저희가 위탁업체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이 사항을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미옥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위탁업체가 찾아다니고 발로 뛰고 해야지 지금 바쁘신 보육아동과장님께서 그것을 지금, 왜 그 역할을 증인께서 하시는 건지 저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와는 긴밀하게 지금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위탁을 그냥 직영을 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위탁을 주지 말고? 어차피 어떠한 화재가 나거나, 예를 들어서 어떤 책임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리모델링 부분이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협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역할의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증인, 알겠고 이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이 언제 끝나는지 아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었고, 물론 놀라셨고 나름 노력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것은 일이에요. 수원시민들의 세금이 26억이나 들어가고, 아까도 제가 읊었지만 장애 영유아 지원부터 가족 지원 이런 교육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저는. 분명히 어떤 지금 수원시에 빈 공간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증인께서 화재로 인해서 복구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정 증인하고 몇 번 만나셨어요?

집행부와 몇 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 부분이나 이런 원상 복구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얼마큼 소통을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사실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뵙지는 못했습니다.

조미옥위원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동부센터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미옥위원

아니, 집행부와. 김수정 증인이나 이귀만 증인이나 본인이 위탁자로서 지금 그냥 수원시에서 “짓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가시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이번에 위탁 또 넣으셨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책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자세로 또 위탁을 해서 위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요, 사고 날 수 있어요. 이인숙 증인께서 불을 냈겠어요? 일부러 그러셨겠어요? 화재는 날 수 있는데 그런 해결과정에 있어서 많이 소홀하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그러실 수도 있으시겠죠.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6억이라는 수혜자들이 지금 아까 이귀만 증인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이나 돼야 이게 또 착공이 되고 입주가 될 거예요. 그만큼 빈 공백을 잘 채워주시고 또 이번에도 위탁을 넣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감 갖고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이것은 일이에요. 마음하고는 다른 거야. 정말 이인숙 증인께서 얼마나 마음이 애탔겠어. 애탄 것으로는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일로 성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막대한 지금 책임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수원시 보육에.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나름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또 이렇게 넣게 됐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오늘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김수정 증인께서도 혼자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센터장님이나 위탁자 협의회랑 긴밀히 하셔가지고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나눠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긴밀히 소통하고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이귀만 증인하고 김수정 증인에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가 중대하고 상당히 시민들에게 또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요. 이귀만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태원위원

물론 수원시 재산으로도 상당히 손해를 끼친 것도 맞고요. 그래서 아마 재위탁에 있어서도 어떤 징벌적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징벌적인 의미를 가미하셔서 다음 재위탁 부분에 있어서 한 업체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업체로 해서 점수를 매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꼭 여기 계신 복지안전위원님들한테도 보여주시고 이러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임규완 증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탁자가 한국불교태고종무학사 맞죠?

지금 수탁자가 태고종무학사로 돼 있는데 무학사에서 혹시 운영에 관여한 적이 있나요?

회계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총계정원장이라든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스님이나 법인 이사회에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인준을 받아야지만 시에 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인들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회계보고나 면담 같은 것은 같이 관여를 하는데 그 외에 보육에 관련된 것도 혹시 관여를 하시나요?

안 하시죠?

어린이집이니까 주업무가 보육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귀만 증인께 질문 드릴게요. 복지여성국은 유일하게 위탁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수탁자 거의 다가 개인보다는 법인이거나 단체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자가 다른 분으로 돼 있죠. 그렇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런 것이 많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럴 때 어떤 책임이 있을 때 실제 운영자가 오나요? 아니면 수탁 대표이사가 오시나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일종의 시설장이죠.

조명자위원

시설장?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시설장으로 저희가 칭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표자는 별도고 시설장이 있는데 시설장하고 계속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시설장은 주로 업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대표이사라든가 단체장하고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어떤 질문인지는 이해 가시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 많은 논란 속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이귀만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명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민간위탁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김수정 증인께 질문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조명자위원

시립 어린이집에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교부금을 주는 항목이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교재교구비로 해서 저희가 그냥 일괄 주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교재교구비만 줘요? 그러면 보육료 가지고 인건비랑 다 운영비가 나가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나가고요, 저희가 정부 지원시설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 정부 지원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정부 지원시설에 지금 시립에서 몇 개나 돼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시립은 저희가 62개소입니다.

조명자위원

정부 지원시설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정부 지원시설은 저희 98개소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시립이 다 정부 지원시설 들어가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재비, 그러니까 교부액이 거기 교재비로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2020년도를 보면 잔액이 거의 없어요. 다 제로화예요. 그래서 교재비를 예산서를 받아서 그 금액만큼 받고 집행을 하는 건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잔액이 없기 때문에. 교재비면 내가 10만 원 예상을 했는데 9만 8,000에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000원 잔액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자료확인)

조명자위원

237쪽입니다. 2020년의 집행잔액을 보면 거의 80%가 제로예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조명자위원

아시는 팀장님께서 설명해도 됩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이것은 총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37쪽입니까?

조명자위원

네, 237쪽.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37쪽은 교재교구뿐만 아니고 전체 교부액을 말합니다.

조명자위원

전체 교부액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의 질문이 이 교부액은 항목이 뭐뭐 들어가는 것이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교재교구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것 말고 또 어떤 항목이 들어가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아까 제가 교구비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교재교구비로 착각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요.

조명자위원

교부액을 교구비로 들으셨네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 교부액에는 인건비와 운영비 그다음에 교재교구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그래서 교재 살 때도 그렇고 운영비 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제로화가 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결산서를 받아봤어요. 받아보니까 여기 (자료를 넘기며) 예비비로 잔액이 들어가는 건가요, 이월 안 시키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조금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또 받게 되거든요.

조명자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래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은 거의 대부분은 집행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쪽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이것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저희가 예비비는 예산을 따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잉여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다 보면 보육료가 들어오니까 잉여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별도로 예비비를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잉여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리고 시립 위즈가 있어요. 대부분의 시립 어린이집들은 정원 대비 현원을 그래도 70〜80% 채우고 있는데 시립 위즈 같은 경우는 현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운영이 될까요? 만약에 보육료하고 저희가 인건비를 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어린이집 중에서 저희한테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청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보육시설은 평균적으로 86% 정도 정원을 충족하고 있는데 일부 어린이집에서 원아 감소로 인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도 현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명자위원

원장님하고 면담 한번 해보셨어요? 여기 말고 또 행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조금 정원이 많이 차 있는 상태고요,

조명자위원

여기 위즈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요. 정자동에 아너스빌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찾아봤어요, 혹시 원도심 내에 있는 시립인가 하고. 했더니 아파트 단지 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연속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정원이 미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집은 한 번 더 평가를 해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릴게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참고로 이번에 저희가 정원이 많이 미달된 시설, 90% 미만 그 시설에 대해서는요, 원인파악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조명자위원

아,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제안드릴게요. 수원형 어린이집에 대해서 아동학대가 작년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400〜5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 지원하는 항목이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인건비는 강사료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강사료지 교직원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교직원 인건비로 이용한 곳이 지금 세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정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저희가 작년에만 코로나 때문에 각종 시설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조명자위원

작년 한 해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작년에 한 해서만 저희가 운영비로 쓸 수 있게끔 조치했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용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국공립분과 임규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원시립어린이집 발전방향정책토론회에서 시립원장님들이 장애어린이들 때문에 많은 애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장애아통합보육어린이집을 국공립 18개소, 조금 아까 김수정 증인께서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62개소인데, 장애통합보육어린이집에 지금 18개의 장애아동 수가 무려 123명이나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장애어린이를, 지금 증인의 어린이집에도 장애아동이 있나요?

경계성 장애에 있는 아동.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그런데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립세곡 같은 경우는 아동·어린이 수가 1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아동도 언어·지적·자폐성·병변·기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형태로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다른 아동 또는 보육교사들이 분명히 힘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공립에서는 해소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귀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장애아동 수가 123명이나 적지 않은 인원수가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어떠한 개선점들을 가져야 될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오늘 저도 약간 과한 대응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육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더 개선이 되지는 못할망정 그게 후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보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애로가 있는지, 어떤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특례시에 걸맞은 보육의 질로 향상이 시킬지 이런 부분들은 증인의 추진력이나 합리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보육환경 개선에 김수정 증인이나 이귀만 증인께서도 애를 써주시지만 다양하게 이런 소소한 문제점들을 잘 살피셔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육환경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이종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자료에는 지금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짧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이것을 운영해오셨죠?

그러면 한 14년 정도 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꼭 외국인지원센터만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상이 외국인 아니면 다문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운영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수혜자가 되어버리고 공급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업무가 있어가지고 외국인들과 다문화인들의 그런 많은 의견을 듣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데 센터장이나 아니면 직원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이라든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실질적인 공급자 역할을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지 개선이 되지 실질적으로 계속 그런 구조가 되지 않으면 계속 주어지는 것만, 물론 의견은 내지만 주어지는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현장에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이종순 :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것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양질의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개개인이 전문성을 키우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무연한도 사실은 저희는 긴 편입니다. 한 번 들어오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외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사실 많이 오고요, 유학생들도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상담 스킬을 높이는 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단답으로 하나만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직원 중에서 외국인이나 다문화인이 몇 명 있죠?

4명?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신, (자료를 넘기며) 누구시더라. 안소영,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안소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많이 힘드시죠?

웃음

이미경위원장

네, 그래요. 2020년 3월 5일 자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잖아요? 그래서 아동학대 현장을 조사를 하는 전담 공무원이 배치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는데, 전담 공무원이, 뭐라고 해야 되나? 뽑아서 현장에 배치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갈등이라든가 현재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수원시는 2021년 7월 26일에 공공화가 됐고요, 현장조사는 공무원들이 하고 사례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 3개월가량은 같이 저희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비해서 수원시가 조금 더 빨리 정착을 하는 것 같고, 지금 수원시는 2개월만 해도 지금 현장조사는 저희가 나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저희에게 결과 통보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증인께서 주로 하신 현장 이제 안 나가요. 예전 같으면 사실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을 나갔단 말이에요.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리고 사례관리까지 하고 했는데,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듣고 보니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제 역할을 다 해 줘서 전처럼 현장까지 갈 필요는 없다.” 그 이후에 뭐가,

소영

안소영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했었잖아요. 조사부터 사례관리, 조치, 아동이 시설 입소하는 것까지도 저희가 다, 사실은 일일이 알아봐야 하는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시스템이 제한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을 시설에 보내는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수원시에 6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현장조사와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협업이 돼서 잘 돌아가려면 조금 더 적응하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례관리를 저희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사회관리 종결할 때는 또 시청 팀장님이랑 같이 이 사례를 종결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같이 논의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저희가 바라보는 아동의 관점에서 아동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위해서 민감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서로 조율하고, 계속 소통하고 협업하는 것밖에 없을 것 같고, 저희가 혼자 다 하다가 또 타 기관들이랑 같이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웃음

이미경위원장

네, 좋아요. 오늘 증인 나오셨고, 아까 쉼터의 참고인들은 왔다 가셨고, 그래서 제가 김수정 증인께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이 다 아시다시피 아동학대의 거의 70% 이상이 자기 부모님한테,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 이루어지면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법이나 규정상으로는 즉각 분리시켜라,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정작 아이들은 그래도 매 맞아도 부모랑 같이 있는 게 나은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이들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교육에 의해서 인식 개선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모교육도 해야 되고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교육을 같이 해야 되지만, 아이들의 그 권리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이 현재의 과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김수정 증인 준비하신 것이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7월 26일에 신설되면서 아동학대조사는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서 빠르게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기록에서 보듯이 아동학대는 사실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엇보다 인식개선의 문제가 가장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자녀를 하나의 주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유물이라든가 아니면 훈계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자녀 징계권도 60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적극 협조를 해 주시면 좀 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저도 시간이 돼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시 어린이협의회장 이인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협약체결을 2018년도 12월 13일에 하셨죠?

그리고 위탁기간이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까지 맞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맞죠? (자료를 들어보이며) 혹시 보험 가입한 것 여기 증서를 한번 꼼꼼히 보셨나요? 여기에 보니까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비즈니스파트너종합보험에서,

이 보험기간을 보면 2020년 11월 28일 14시부터,

2021년 11월 28일 16시까지. 그러니까 앞이 잘못됐어요. 2020년 11월 28일 16시부터 2021년 11월 28일 16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이상한 것이 없나요?

좀 이상한 것이 없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위탁기간을 말씀드렸잖아요?

위탁기간을 말씀드렸는데, 보험기간이 위탁기간 전에 종료가 돼요. 이것 같이 맞춰야 돼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김수정 증인하고 이귀만 증인!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을 이해했습니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해했습니다.

한원찬위원

이 빈 공간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만약에 화재가 나서 나중에 보험 안 들어서 이것 공간이 생겨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14조 안전관리 사항에서 제3항에, 제3항 “수탁자는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위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공백이 생겨버리면 우리 수원시에는 그나마, 지금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우리를 소송을 하고 있지만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 될 수 있다. 이 보험기간 딱 보니까 이것 뭐 보험증서를 제가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보니까 우리 계약기간은 2021년 11월 31일까지인데, 이 보험기간은 2021년 11월 28일 16시까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탁기간하고 보험기간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루 전날 계약을 해서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9년 1월 1일이면 하루 전날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다음 날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8년도 12월 31일 이것 기준을 둬야 돼요. 뭔가 명확하게 둬야지 이렇게 하다가는 어정쩡하다 보면 공백이 생겨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년 보험을 동일 금액에 대해서 가입하는 사항으로요, 저희가 11월 27일 종료가 되기 전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이것하고 안 맞다니까요, 같은 기간에! 어떤 협약서든지 간에 그 위탁기간 하루 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고 반드시 명시를 해서 따로 해야 돼요. 이것 따로따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협약서하고 이것하고 내용이 안 맞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2021년 11월 28일 16시까지인데, 그러면 우리가 27일 날 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28일 날 16시까지니까. 그러면 이 협약서에는 “계약 후 한 달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냐고요! 안 맞지. 이해가 가십니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공백이 없도록 해가지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것은 다시 검토하셔서 수탁기간하고 보험기간하고 똑같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 하면 바로 즉각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수정 증인! 최근 2년 동안 피해 아동 현황 있잖아요, 연속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 현황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것이 330쪽 관련된 자료니까. 2년 연속이에요, “2년 연속으로 신고가 접수된 피해아동에 대한 현황”입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상세하게 해서 유형별 그리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갖다주시고요. 그리고 330쪽에 관련된 내용 3년 치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김수정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직도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네.

최영옥위원

그 아동복지교사가 일전에 정규직 전환되신 분들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복지교사가 지금 45명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22명은 2019년에 저희가,

최영옥위원

지역아동센터에 지금 파트로 들어가셨다가 작년엔가 정규직으로 전환됐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고요,

최영옥위원

그분들인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2명. 그리고,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주무관으로 지금 명칭이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근무시간은 주, 잠깐만요. (관계 공무원 자료전달) 1일 5시간입니다.

웃음

최영옥위원

1일 5시간?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조건하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주 35시간.

최영옥위원

주 35시간?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주를 하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상주가 아니고요, 그 시간 가셔가지고 5시간을 근무하는 겁니다.

최영옥위원

이분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소속은 우리 수원시가 계약을 해서 직접 계약하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우리한테 올라와 있는 것이고, 이분들이 출퇴근을 하셔야 되잖아요, 어딘가로 지역아동센터로? 그랬을 때 이분들의 거취는, 출퇴근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이분들이 아동교사 역할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필요한 곳에 짜여있는 데로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월 스케줄로 움직이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월 스케줄? 스케줄이 월인가요, 아니면 연인가요? (“1년간”이라는 관계 공무원 있음) 1년이에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1년, 네.

최영옥위원

1년 동안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정규직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생겨나는 문제들도 좀 있었거든요. 아직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 안 되셨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단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하고 아직 면담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최영옥위원

이게 굉장히 애매한 상태에서 계약관계들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이분들이 또 완전한 정규직도 아니신 상태잖아요? 어쨌든 작년에 이분들의 요구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분들이 전환이 되셨고, 전환된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고용인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직접고용인이 되셨으면 지역아동센터에 대신 파견은 가셔요. 그렇죠? 형태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교사로 파견은 가시고,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원장 관계하고 굉장히 또 다른 역할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46명에서.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게 미묘해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분들이 우리가 직접고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원장님들과, 쉽게 얘기하면 상하관계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이것을 권장하는 바람에 일정 부분 변경을 해서 저희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가 어쨌든 보건복지부의 해석이 내려와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중이기는 한다고 보여지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이 교사의 정체와 좀 미묘한 그런 갈등들이 저는 발생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발생은 나중에 조금 감당이 힘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미리 체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김수정 증인!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수원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조례에 근거해서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재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3명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례는 몇 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법에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현재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은 보육기본계획이라든가 연간계획수립 심의를 하고요, 공립어린이집 설치와 위탁에 대한 심의, 그다음에 보수교육 및 필요경비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미경위원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지금 그중에서 일종에 시립어린이집,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시립어린이집 위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시립어린이집 위탁선정을 하시는 그런 일을 또 하시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할 수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금 법으로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료확인)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그것은 녹취가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물어보지 않고요. 현재 15명인데 지금 현재 그 구성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교육정책심의위원회의 임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해 임기?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년이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연임할 수 있는데, 13명 중에서 임기가 다 된 분이 몇 명이 되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연임에 따라서는 한 분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 분이 있고, 그러면 향후 한 분과 함께 어떤 식으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임기가 내년 1월 30일에 종료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미경위원장

내년 2022년 1월 30일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그때 작년 행정감사 때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좀 더 공정한 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반영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또 투명성 있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작년에 왜 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자료확인)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 어린이집 원장님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서 약간의 공정성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아니, 거기 원래 위원회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여기 조례에 근거하면?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법에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각 10% 이하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별문제가 없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근데 왜 공정하게 하라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을까요? 지금 밖에서는 여러 가지 들어오는 민원에서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증인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일부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마지막으로 증인으로 나와 계시는 임규완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떤 자격으로 나와 계시죠?

분과면 어디 소속인가요?

어린이집협의회 소속이죠? 어린이집협의회 소속의 국공립분과장으로서 남아있는 것은 지금 연합회 쪽에서는 분과장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은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 국공립분과가 갖고 있는 무게가 위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국공립분과에서 우리가 다 같이 민간과 가정, 직장이 보육의 질 향상을 같이 시켜야 되고, 또 보육교사들도 같이 처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국공립이 하나의 샘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 잘돼 나가야 되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교사들의 여러 가지 처우, 보수교육이라든가 교사들을 위한 그런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 국공립은 사실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원시 국공립만. 그래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어린이집 국공립을 못 가는 곳은 우리 수원시만이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선생님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ZOOM)교육이라든가 라이브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원장님들도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아빠 교육이라든가 부모님 교육을 라이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제가 잠시 못 들었는데, 어디를 못 간다고요? 어디를 못 가서 지금 이렇게 교육한다고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가 경기도 어린이집 국공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시립어린이집이 다 함께 모이는 경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데, 수원시만 거기에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왜 못 가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저희가 지금 현재 협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못 가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협의회 소속이어서 지금 현재 못 가고 있지만 지금 충분히 거기에 안 가도 될 만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들에게 보수교육을 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그렇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UCC 공모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는 공모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참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좀 열심히 한다고 수원시 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못 하니까 아무래도 미비한 부분이 있고 정보를 받을 수 없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다음 이귀만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공립은 굉장히 민간·가정·직장보다 훨씬 더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조직인데 또 어떻게 보면 바로 보육아동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우리 김수정 증인과 바로 직결이 돼야 되는, 원활하게 바로 소통하고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웃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연합회나 협의회 쪽을 제가 여러 번 상담을 해보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는데 아직까지 이분들이 같이 합친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경위원장

저는 합치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전 그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합치기를 저도 원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합치지를 못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히 파악도 못 했고 그렇지만 협의회랑 연합회랑은 아직까지 알력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증인! 저는 지금 합치라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고, 저는 지금 다른 이야기 했습니다. 합치라는 이야기를 제가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왜 국공립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 주냐는 거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현재 환경을 안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안 만들어주는 것 없습니까?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임규완 증인! 지금 복지여성국과 보육아동과는 환경을 충분히 안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충분히 만들어줬습니다. 증인은 제 역할을 왜 못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면 알아서 독단적으로 판단하셔서 하십시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국공립분과장 임규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 이인숙 증인하고 그다음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이은정 증인 있죠. 본 위원이 자료를 봤어요. 정기검사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했는데 여기에는 보니까 경기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대표에 이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 안전 관리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점검 대상으로 수원시 동부육아지원센터인데 여기 담당자가 없네요. 누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서경방재이앤씨에서 온다고 연락을 받고 현장을 같이 다닐 것 아니에요? 누가 다니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이은정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제가 되어 있는데 교육도 받고, 그런데 전문적으로는 좀 부족해서 서경방재라는 전문 관리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어차피 거기서 하는 것 위탁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거기 같이 간 사람이 누구냐고, 같이.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같이 돌아본 사람은 저랑 저희 전산원 선생님이 같이 돌아보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자가 아예 지정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같이 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했었을 때 누가 같이 갔다는 그런 담당자 성함을, 두 분이 갔으면 해놔야 돼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갔다 왔는지 없어요, 내용이. 이런 것을 자료라고 줄 수 있어요? 앞으로 이것 보완하세요.

원시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은정 :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보완하시고 그다음에 복지여성국장 이귀만 증인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경 위원장님께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어린이집협의회 참 이상하게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이상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것은 임의적인 단체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임의적인 단체입니다.

한원찬위원

사단법인 아니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사단법인이 우선이에요, 임의적인 단체가 우선이에요?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사단법인이 당연히 우선이죠.

한원찬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만

이귀만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왕 말이 나와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작년부터 어쨌든 “두 단체가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여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민간단체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인숙 증인과 김보현 증인께 직접 한번 듣고 싶어요. 두 분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분명히 작년부터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두 분이서 두 단체가 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절차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는지 두 분이서 한번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증인은 통합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고.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협의회장님 내용을 한번 들어볼게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짧게.

잠시만요. 그러면 협의회장님은 통합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의향이 지금도 있으신 거죠?

그리고 어린이집연합회 김보현 증인은 지금 현재 경기도 어린이집연합회 수원시 지회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 데서, 사실상 이원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지회장을 또 맡으시다 보니까 좀 더 보이지 않는 균열이, 금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단체라는 것이 어쨌든 주어진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목적은 상호 간에 균형 발전도 있겠지만 보육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만들어지는 단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원화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분들이 또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가능하시다면 서로 소통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한번 한 발짝씩 다가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짧게 해 주세요.

웃음

알겠습니다.

정말 짧게 해 주세요.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잘 알겠고요.

어떤 말씀인지 충분히 이제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저는 이렇게 너무 감정적으로,

서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다 내려놓고,

한 발짝씩 다가가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어린이집협의회장 이인숙 :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장 김보현 :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기 전에, 오늘 발언한 내용에 있어서 허위 증언이 있거나 허위 진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귀만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공원녹지사업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의 선언합니다.

18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