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물론 수원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곳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부분적으로 애로사항들이나 사업을 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은 “돈이 없다.”, 수원시에서 매일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왜 제대로 살피지 않았나, 물론 사회복지정책이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해서 그것을 사업으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재정적인 여력이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지방자치라면, 그렇잖아요? 스스로 다뤄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기능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증인? 그러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발생 되고 있어요.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난 시대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