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54%.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하면, 우리 복지정책을 하는 의미는 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이 “선택적”이냐 “보편적”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는 부분, 왜냐하면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불만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똑바로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2020년 광역자치단체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및 재정적 순위 자료를 본 위원이 갖고 왔는데요, 경기도가 재정자주도가 51.9%예요. 행정안전부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재정적 순위가 17개 전체 광역시·도에서 10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잘사는 경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중하위권으로 볼 수 있죠, 10위면.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돈도 없이 그냥 마구 주는 거예요. 이것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과 국민들은 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순간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받는 것은 다 받으려고 해요. 언젠가는 세금으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을 할 때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업종, 그러한 직군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요, 교육은 보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내용 중에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고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사회복지가 보편적으로 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져요.

여기에 대해서 최승래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