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3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8년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제3항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장애인복지관및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하여장애인의자립및재활서비스를제공하고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며,용문산관광지내관광객증가에따른문화공간확보및친환경농산물유통물량증가에사전대비하고자함이며,휴식및체험공간을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추진으로농민소득에기여하고노후화및장래의행정수요와행정기능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양평군장기발전에부합되는청사를신축하기위하여본사업에수반되는토지및건물을취득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토지29필지에8만1,304㎡을매입하고건물은8동에1만1,372㎡를취득또한신축하고자함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장애인복지관신축은양평군양평읍공흥리산310-1번지일원에연면적1,645㎡를건축하고자하며,노인전문요양시설토지및건물취득을위하여양평군양평읍공흥리569번지에토지569㎡를매입하며공흥리산310-1번지외1필지토지상에연면적1,420㎡의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용문산관광지토지취득입니다. 용문면신점리498번지외1필지토지를2,083㎡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토지추가취득은양평읍대흥리산15-1번지상에임야3만723㎡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며,양동면청사신축을위해서양동면석곡리160-1번지외3필지5,750㎡를매입하며양동면청사를신축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일신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토지및건물취득으로서지평면일신리1818-3번지상에답3,048㎡를매입하여진료소256㎡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따른서종초등학교서후분교토지및건물취득으로는서종면서후리99-4번지에5,473㎡를매입하고시멘벽돌,철근콘크리트구조의서종분교75㎡를매입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단월면주민자치센터신축토지취득으로단월면보룡리341-6번지외2필지상의대지1,188㎡를매입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추가토지취득으로서청운면용두리597-4번지외1필지상의4,689㎡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쪽의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신축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은2007년8월건립계획을수립한후그동안후보지선정및투·융자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군유지인공흥리310-1번지일원에사업비53억원을투자할계획이며,주요시설은지하층에기계실,목욕·샤워실과,장애인보육전담시설,사무실,정보화교육실,재활치료실,프로그램운영실등장애인의자립및재활서비스를위한시설을설치함으로서장애인복지사업인프라를구축하고사회참여확대및장애인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을위한토지매입계획은군유지인공흥리310-1번지에접한토지569㎡를매입하여이를사업부지에포함하여장애인복지회관과같은지번상에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2008년3월마리아의집인수계획을포기하고3월31일투·융자심사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으며,건축비21억5,200만원을투자하여「노인복지법」에의한시설,사업및인력기준등에적합하도록하여지하층에는기계실과주차장,지상3층까지에는요양보호시설,자원봉사자실,의료및간호실,프로그램실,거실,식당과조리실등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함으로서노인복지증진을위한시설기반이조성될것으로사료됩니다. 용문산관광지토지취득계획은용문산관광지내의사유토지소유자로부터매수청구신청이있어문화공간을확충하고관광지활성화를위한계획으로신점리498번지외1필지2,083㎡를매수하여야외공연장주변공간을확충함으로서주5일근무제실시에따른각종공연과행사시보다많은관람객의이용을도모할것으로판단됩니다.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토지추가취득계획은대흥리산15-1번지3만723.2㎡를매입하여산지유통센터의부지를확장하기위한계획으로서친환경농산물의유통물량증가에사전에대비하고향후휴식및체험공간을조성함으로서소비자를적극유치하여지역경제활성화와농업소득증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본사업부지를매수하기위하여많은어려움도예상되나조기에사업이추진되어6번국도상에서시야를확보하고진입의편의를도모할수있도록각기관·단체등모든힘과결집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면청사신축계획으로청사주차장과차고부지가중앙선복선화전철구간으로편입됨에따라소음및진동등주민불편과근무환경의열악함이예상되어노후된청사를석곡리160-1번지일원으로이전신축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총사업부지5,750㎡내에다목적복지회관과보건지소건립을계획하고있으며,면청사연면적은790㎡에지상2층으로서지방재정투·융자심의및2007년도6월1일추경시1억8,000만원의예산을확보하여계속추진중에있으며,공공청사의쾌적한분위기조성으로주민에게최적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일신보건진료소신축에따른토지및건물취득계획으로서2008년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일신보건진료소신축에대한국·도비지원계획이확정됨에따라의료기반시설확충을통하여군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기존시설은건물이노후되었고주차장등공간이협소하므로일신리1818-3번지일원으로부지3,048㎡를이전·매입하여연면적265㎡에진료실,대기실,건강증진실,목욕치료실등부대시설을신축함으로서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군민건강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따른서종초등학교서후분교토지및건물취득계획은2002년11월11일지방재정·융자심사를거쳐2008년부터2010년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본사업과관련하여마을주민들로부터서후분교를연관하여추진하면좋겠다는의견이접수되어이를검토한바,산촌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고자추진하는사항으로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38조의규정에따르면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영또는공공용으로사용하고자하는때에는수의계약에의할수있도록하고있으므로양평교육청에서는인근지역의토지거래가를기준으로수의매각할의사가있는사항입니다. 현재는개인에게임대되어체력단련장으로활용되고있으나생활환경개선사업,생산기반조성사업,산촌녹색체험시설과연계하여추진함으로서산림·휴양자원을활용하여기반시설을확충하고지역의고른개발을유도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음은단월면주민자치센터신축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은현재주민자치센터의건물이노후되었고,면사무소와거리가약800여m이격되어있어이용주민의불편을해소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보룡리341-6번지외2필지일원에1,188㎡의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청사주변환경개선과각종회의및행사시주차난해소등주민편의를도모하고쉼터조성등쾌적한환경을조성하여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추가부지매입계획으로지역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토지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행정·복지타운조성과관련하여다목적복지회관건립에따른추가잔여부지를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2008년3월부터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을위한설계진행중이나토지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해설계를중지하고용두리621번지외1필지,4,689㎡를매입하여추가로부지를확보함으로서토지이용의효용성제고와주민에게복합적인편의제공과복지증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보고드리면공유재산의취득은행정과공익목적의효율성도모를위하여취득하는것으로서토지및건물등자산취득계획이적정하고도합리적으로수립되었는지,또한당초취득계획을수립한뒤변경한경우에그사유와타당성등에대하여충분한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또한공유재산을취득한후에도각담당부서별로사업을추진할때기대하고있는성과를거둘수있도록끊임없는노력이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저희가공유재산관리계획에의해서땅을매입하는경우에는어떤경우에매입을한다고생각하십니까? 아주그러니까매입을안하면사업진행이안되는경우에한해서거의매입을하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지금내용을보면장애인복지관신축,노인전문요양시설토지및건물취득,또우리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토지추가취득은우리숙원사업이고요. 그다음에청사같은데는이건무조건땅을매입해야짓는것들이고요,다. 그런데보면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이있어요,587쪽에보면은. 질의를,여기에대한질의를과장님한테해야되나요?

담당과장으로부터설명을드릴수있도록위원장님한테요청을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왜하는거예요?

산촌생태마을은우리양평군에5개마을을산촌개발사업을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사업으로3개마을이선정이되어서금년도설계사업을실시를하고있습니다.서후1리,2리와양동면단석2리,양동면계정3리이렇게3개리가실시를하고있는데이산촌마을은산림청에서낙후된산촌을개발해서산촌에살던주민들이외지로많이빠져나가고있기때문에산촌을개발함으로서돌아오는농·산촌을만들기위해서산촌을기반시설이라든지,체험시설이라든지그런것을해서살기좋은마을을하기위해서추진을하고있는것입니다.

지금기존에몇개하셨지요?

기존에5개마을을했습니다.

5개마을에서수입이어느정도됩니까?

전부수익사업만하는것은아니고수익사업도일부수익사업을하고있는데도있고...

수익사업을하는데는얼마정도수익이돼요?

전체적으로수익이얼마라고제가지금...

제가볼때는수익적으로따질때는그렇게만족할만한수익이안나지요?

그렇습니다.이건꼭수익사업만은아니기때문에만족할만한수익은아닙니다.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서후분교는지금동네에서임대를하고쓰고있었어요.

예,그렇지요.

그런데얼마전에와서세가비싸니까올해교육청부지가세가많이올랐습니다,공시지가가올라갖고. 그래서그것이부담이된다그래서일단은거기에서캠핑사업같은것을하나봐요,마을에서.

예,가족캠핑뭐...

예,그렇다면임대이외에는방법이없지않느냐?우리가군에서땅까지사줘서동네한30,40가구를위해서땅까지사주면서이사업을할수는없지않느냐?그런데이산촌생태마을이작년에결정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래서우리가14억이지요,사업이?

마을별로다른데가구수에따라서다른데..

여기는얼마입니까?

서후리는16억.

16억이에요?

예.

그럼다른데두군데도땅사주는경우가있어요?산촌사업하면서땅사줘갖고하는사업들이있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산촌개발사업비자체로는부지매입이나이런것은없습니다.

그자체여건만가지고하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럼최초에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할때사업계획서제출할때이땅매입도들어갔었어요?

아,이것은이계획은안들어갔지요.

안들어갔었지요?

예.

그럼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의최초계획서에는이것매입계획서가없었잖아요?

당초사업계획에는매입계획이없었지요.

매입계획이없었지요?

예.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1개마을에서이게지금5,473㎡거든요.그럼제가계산을잘했는지모르겠는데한1,656평정도되는데50만원씩만따져도한9억정도가돼요,돈이. 그런데모르겠어요,감정을하면얼마가나올지모르겠는데아마최소한50만원은되어야될거예요,감정을해도요.그럼9억정도가거의나오는데16억을갖다가순수하게이산촌생태마을조성에대한계획에의해서사업을하는것이맞지여기에다우리가땅까지사줘가면서우리가군유지지만물론,땅을사면군유지로되지만그것까지제공을하면서이사업을한다는것은사업예산의형평성과효율성을볼때는안맞다이것은,우리땅매입하는것은. 지금우리가현안사업들이굉장히많잖아요.돈이없어서땅매입을못해서못하는사업들이많이있단말이에요,예산이없어서. 이동네를위한다면서후1리에서2리가는도로개설하는데예산3,000만원도없어가지고설계용역비도못세운단말이에요. 이런형편에서1개마을을위해서땅까지9억씩이나투자해서16억사업을한다는것이난이해가안가요,개인적으로.

이산촌개발사업은아까도말씀드린대로...

지금임대를해서쓰고있단말이에요. 그럼굳이땅을안사도임대계약해서쓸수가있는데굳이땅까지사냔말이야,이게.

부락에서자체로임대를해야되는데...

임대해서쓰고있단말이에요,지금요.

지금은개인이서후1리것이장했던신양재씨가...

마을에서임대해서쓰고있어요,교육청하고해서쓰고있는데이것은좀다른것공유재산관리계획보면땅을안사면못하는사업들아니에요,다나머지는. 그런데이부분은땅을매입을안해도그냥당초계획에16억사업으로산촌생태마을을하는데아무지장이없단말이에요.굳이땅을사야되는이유를전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을하는데공흥리569번지한토지내에두건물을지금추진하는겁니까?

아닙니다.거기가310-1번지토지임야가있습니다.거기근6,900평이있거든요. 그런데거기다지으려고하는데그가운데569㎡가땅이들어가있어요,남의땅이. 그래서그것을까고나라시시켜서거기다건물을지어야되는데그땅을안사고는할수가없어요,묘지도있고. 그런데다행히그땅이크지않고172평밖에안됩니다.크지가않습니다. 그래서그본인을만났습니다,제가.담당계장하고가서만났더니“양평군을위해서봉사해달라”그랬더니“적정선에만해주면팔겠다.”이렇게동의를얻었습니다. 그래서그걸사면6,000평,7,000평을다쓸수있는여력이생깁니다.

그럼310-1번지외에1필지짜투리땅을사시겠다이런말씀이지요?

예,그렇습니다.

그럼장애인복지관하고노인전문요양시설하고건물은따로따로짓는거지요,독립건물로?

예,그렇습니다.

같은테두리안에서?

예,같은안에서요.

그럼노인전문요양시설을건축하는데거기수용인원이몇명가능한거지요,추진하는계획이?

지금60명하고있습니다.

그럼우리양평군의수요로봤을때몇프로정도수용이가능한거지요?

지금저희양평군은아시다시피「노인장기요양법」이생겨가지고7월1일부터전국적으로운영이됩니다. 또먼저제가보고드렸듯이현재150만원들어가는것을30,40만원이면입소가가능하거든요.다들어가는것은아니고노인성질환자에대해서들어가는데우리가등급판정에의해서1,2등급을맞아야들어가거든요.그래등급판정회를현재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288명이신청이되어있습니다,현재. 계속지금늘어나가지고6월달부터는일주일내로계속해서등급판정회를열어야되는입장인데우리60명정원에대해서는제가여기에서60명이넘는다,적다는아직판단하기는이릅니다. 다른양평군에노인요양시설이많이있거든요.그래서현재들어가있는사람외에서울에서도양평으로올수가있습니다.경치가좋고그러니까양평군은또많습니다,다른시·군에비해서도. 그래서이것은양평군민위주로운영을하면참좋은효과가날것이다생각이됩니다.

운영은군민위주로운영을하는거지요?

예.

수용을?

예.

그러나지금노인성질환이점점인구가늘어나고평균수명이늘어나면서수요를다감당을못하잖아요?그래서제가봤을때는60명수용인원갖고는어렵다고생각하거든요,타시설이있다치더라도. 그래서그럼앞으로수용인구가늘어날것에대비해서더확대할수있는,증축할수있는여력은충분히됩니까?

예,증축은돈만있으면되는데요,저희군에서는60명만하고지금이것을하겠다는사람이많습니다,민간인들도. 왜냐하면은자꾸노인성질환이많아지고경제적으로윤택해지고하니까많이있기때문에현재도지정해달라는신청도저희지금접수를받고있습니다. 이것60명이고나머지모자라면민간에서적극적으로나서서건물짓고그럴것으로추산됩니다.

민간시설이있다치더라도어차피그부지내에여유공간이있다면건물을안치하실때앞으로확장,증축그런것을염두해두시고배치도위치도,그런것을정확히하시라는말씀입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보면총29필지에대지가8만1,304㎡,공시지가로계산한게45억3,559만원,또건물이있는것매입하는것이아니라앞으로신축할계획까지포함해서건물이8동에1만1,372㎡를하면174억7,900만원이렇게소요가된다고하는거지요?

예.

그럼지금관리계획동의안을동의를하더라도여기에된것은공시지가로전부산정이됐단말이에요.

예.

그럼금년안에추진하는데문제가없겠어요?예산확보에.공시지가로만산다고하면문제가없겠지만아까우리송창섭위원님말씀하신것은150만원이아니라15억이에요.2억7,000만원짜리15억달라는거예요,학교부지.그렇지요?

예.

거기한것이잘못읽으신거예요.

2억7,000짜리를15억을달라고하는데그렇게되면은이금액이다틀려진단말이야,공유재산관리계획이.

현재공유재산관리계획에...

글쎄,보고를하기위해서는이렇게했는데실제추진하기위해서그것도감정가도봐봤어야되고,최대감정은얼마가되겠다.또주변시가하고도해서그런대비표도만들어줬으면좀나은건데그것이여기의안제출하는데꼭필수적이지않더라도그런것을도와서했으면좋을텐데.단월면사무소앞에있는부지를사려고해도7,900만원공시지가가지고는어림도없어요,4억,5억달라고한다고,대지라고그래가지고.

감정을하게되면그이상으로나오고있습니다.

그럼요,그래서그런것을저거를해야과연얼마가돈이필요한건지,또사업이승인나더라도이것이과연어렵겠구나,그렇지않으면빨리되겠구나이런것이평가할수가있는데그런자료가좀아쉽습니다.

다음에변경동의안을상정할때는저희가참고자료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신축은연면적1,645㎡인데신축금액이53억이소요가되고요.노인전문요양시설은1,420㎡인데21억5,200만원으로해서면적은비슷한데사업비는한두배반정도가차이가나거든요.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저희가노인전문요양시설은국·도비가내려온게있는대로상정을해놓은것이고,그다음에장애인복지관신축은다른시·군도여주나가평이나준비하고있고우리는금년에땄습니다만다른시·군에보니까다이만큼들어가더라고,보니까.그래서추계상으로잡아놓은겁니다. 그런것이고이노인전문요양시설은보건복지부당초작년에보건복지부에서내려올때“60명정원에는돈이이만큼들어라.”하고딱찍혀내려왔기때문에넣어놓은겁니다. 그래서설계중에있기때문에설계가나오면별도로다시위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신축하는데53억인데재원은어떻게됩니까,재원?

재원은현재분권교부세하고도비가내려와서7,8억정도확보가되어있고요.내년에도지사님시책추진비20억을요구를하려고합니다. 그다음에군비로10억정도내년에확보를하고지으면서연차적으로더확보해서지을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하고요,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하고나면그운영비는어떻게되지요,운영비도지원이됩니까?

예,운영비노인전문요양시설에대해서운영비가나오고요,장애인복지관이것에대해서군비가들어가야지요,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만?

예,이것도국·도비가지원이됩니다,운영비가.다는안되고우리군비부담이들어갑니다.

저희가앞으로이렇게큰건물을신축해서운영하는것도좋지만우려되는게우리군의재산이이건물유지비가어마어마하게들고있어요. 군민회관이라든지,실내체육관이번에또아트센터도신축을하고이렇게하게되면우리가건물유지·관리비만해도어마어마한예산이들거든요. 그래서앞으로그런것도감안해서하셔야되는데이거야장애인편의시설로볼수있는것...

그런데위원님,우리장애인시설이나이런시설은국·도비가지원이됩니다.

글쎄,지역경제과장님이재산관리를하시는측면에서도앞으로우리가이런우리군에서건물신축하거나그러는것은좀더신중을기해서판단하셔가지고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방금전에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땅을매입을할때요,보통어떤기준에서매입을합니까?예산의형평성은안봐요?우선순위같은것은안따져요?

토지를매입할때는목적에의해서토지를매입을합니다.

목적에의해서하는데이사업같은경우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애초에계획서를갖고할때는이땅에대한매입계획서가없었단말이에요. 담당소장님이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리고아까송위원님말씀하셨는데땅은사면은이득되는것저도알아요.저도계산을빨리하는사람입니다. 그걸몰라서얘기하는게아니에요. 어떠한돈을우리가투자를할때는예산이한계가있기때문에우선순위를둬서하자는얘기에요. 예를들어서땅매입하는쪽으로만가치로만따져서하면은작년에본예산3,425억인데한1,000억뚝잘라가지고다른사업하지말고땅만매입하면되잖아요,그냥.그러면양평부자되잖아요.땅값계속올라가니까.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어떤땅에대한가치만얘기하는게아니고우선예산이우리가한계가있으니까이사업을하는데있어서최초사업계획서에땅을매입안해도우리16억사업이승인이난것아니에요.그리고지금시행을하고있는거고. 그러면굳이이렇게우리가이런꼭필요하지않은데까지도우리가땅을매입해서이사업을해야되느냐이런부분을얘기를하는거예요. 그래서저는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기획실장님계시지마는서후1리에서2리들어가는그도로가외도로인데밤이면은여자분들이운전이미숙하니까외길에서만나면은쩔쩔매고20,30분동안차를빼고난리를친대요. 그래서이사업에대한필요성을얘기를해서설계비라도3,000만원이라도확보를하자이렇게얘기를했는데예산이없어서3,000만원도예산을확보를못하는거예요,추경에. 이러면서도우리가이렇게사업을해서되겠냐이거에요,예산을. 예산의우선순위측면에서도이런것은문제가있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저는.

부의장님말씀하시는것어떤말씀인지아는데요,예산에대해서효율적으로쓰는방안은지금총괄부서인기획감사실에서지금예산을총괄하고있으니까,

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무슨얘기인지알겠고그래서제가맨처음에이공유재산관리계획을말씀하면서다른사업건들은땅을매입안하면못할건들이잖아요,다.땅을매입안하면은사업을못하는건들을이게다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드리는말씀이라제가군의여력이있으면당연히군유지로만드는것도좋죠. 그런데사업의,예산의우선순위라든가효율성이라든가이런형평성을놓고볼때는매입하는건문제가있다이런측면을말씀드리는거예요.

당초에서종분교매입하는것에대해서는당초계획에없더라도사업의목적과효율성을따져서판단을해가지고결정이되면은그것에대한것은예산에관한것은총괄부서들에서조정을하기때문에,

제가말씀드리는것은16억사업이승인이날때우리가마을에서군에신청해서또산림청에서지원받고이래서승인이16억사업승인이났을때는그땅을매입하는게계획이없었기때문에16억사업하는데는지장이없잖아요,이사업하는데는.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예,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간에원활한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제가한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제가아까이사업에대해서말씀드린이유는우리가예산을갖다가배정을할때좀더이렇게우선순위도고려하시고형평성도고려하시고이렇게예산을갖다가하셔야지이렇게너무당초계획에도없는예산을,이렇게땅을매입하는것은좋은데당초계획에없던것을매입을한다고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거예요. 그리고땅이야매입하면은가치가있으니까재산화되겠지마는앞으로사업계획을작성하실때좀더이런부분까지도,세심한것까지도배려해서당초계획에있어서문제가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

예,알았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8년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영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8년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200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규정에의거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통합관리기금운용방향으로교육발전기금등6개기금여유자금163억원을만기도래시기별로통합하여지역개발등재정투자사업에융자지원함으로서공공자금의생산적인활용과각기금중대기성자금의기간별관리를통하여수익률을증대하고자함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총165억1,772만9,000원입니다. 11쪽입니다. 2008년도각기금별예정예탁금은6개기금으로표와같으며,2008년도통합관리기금융자대상사업으로오빈역사건립에40억원과갈산공원부지매입에17억원을융자할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현재양평군의기금총액은13개기금210억7,070만6,000원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및「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규정에서는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연도마다각각세입·세출예산안또는결산서와함께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회의의결을얻도록되어있어제160회정례회에서13개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의결을얻은바있습니다. 13쪽입니다. 2007년12월5일「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조례」가제정·시행되고금년도3월21일같은조례시행규칙이시행됨에따라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양평군에는지방채상환기금등13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08년말기금총액은210억7,070만6,000원입니다. 현재운용중인13개기금중예치기간에따라지방채상환기금등우선6개기금에대하여통합관리하여기금운용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하는사항이며,금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은지방채상환기금등6개기금의예수금163억3,735만원과일반회계융자예탁금이자1억8,037민원으로165억1,772만원의수입을계획하고있습니다. 지출은오빈역사건립및갈산공원부지매입등일반회계융자예탁으로57억원과예치금106억5,702만7,000원,예수금원리금상환에1억6,069만3,000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 2008년5월7일양평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오빈역사건립및갈산공원부지매입에따른일반회계융자예탁금으로공공자금관리기금대출금리에따라2년거치3년균분상환으로심의된바있습니다. 공공기금은지방자치단체가특수한행정목적을수행하기위하여특정자금을적립하고이를운용하는것으로서기금의목적과건전재정운용계획에따라공공기금의사장화를방지하여야하겠습니다. 또한기금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필요한경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단서규정에따라기금의통합설치및기금예치와관련해서높은이율의예치상품선정등안정적증식을위한방안이함께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금이2007년말현재기금이얼마예요?212억6,600만원입니다.

예.

그중에운용계획을보면은165억을지금예치해놓고있단말이에요. 그것은165억예치해놓은것은교육발전기금이빠져나가고또그다음에교육발전기금에서장학금빠져나갔겠죠?그다음에농업발전기금30억이대출이된상태란말이에요. 지금왜그런것을질의하냐하면은오빈역사건립40억하고갈산공원부지매입17억을통합관리기금에서운용하고자하는것아니에요,결과적으로?

예.

57억이빠져나가면연말지금저걸로보면은얼마가되냐하면약한110억정도가지금운용될잔액이106억으로이렇게나온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이자료가잘못됐다는것을지적하느라고그런거고. 왜그러냐하면30억원도대출,예수금만기금이아니라대출해서받을수있는것도총기금속에들어가야되고.그렇죠?기금규모에는.그래야지앞으로오빈역사대출하고저거하고하면내년에기금이110억이다이렇게해가지고기금이안되거든.기금은200억이변동이없고그중에예수금은얼마,대출금은얼마이렇게나와야되는거예요. 그리고지금기금부담을각57억을중도해지하다보면예금이자상환이1억6,000이생기죠?중도해지에따라서그동안받은이자를내놓아야되니까.그렇죠?

예.

이것이기한별로다어느기금이만기가도래가가장가까운지그것을기금을가지고기금대출을받으면돼요,기금대출을. 그렇게되면중도해지를안하고대출금이자차액하고예수금이자차액불과일점몇프로그것만물어주면된다고. 그렇게되면1억6,000손해를안볼수가있어요.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게총13개기금아닙니까?그런데2개기금은제하고11개기금을통합기금으로만들었지않습니까? 그런데지금현재금년도에6개기금만하는것은왜냐하면은6개기금은예탁금시간이다도래가됐습니다.5개기금은아직안됐어요.그래서5개기금은내년도3월달부터시작되거든요.그래서6개의기금만지금통합해서운용할려고그러는겁니다. 그래서5개기금은지금권오균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자때문에내년도3월달에도래가되면다시통합기금으로들어오게운용할려고그럽니다.

그러면은예금이자상환이발생치가않죠.

그런데이건왜그러냐하면요,우리가57억을쓰면은2년거치3년균분상환이거든요.이번에6월달에써야되거든요,돈을요. 그러면6월달부터12월달까지의이자를우리가지금정부금리가5.35%예요.5.35%에대한이자가57억이된게그겁니다,이것은.

그것을?

그것을우리가상환을또여기다가기금에다넣어줘야되기때문에그런겁니다,이것은.

그렇게되면글쎄운용이그게지출액이아니고그것이기금의수입으로다들어오면몰라도기금에서지출에빠져나가는거니까적립된기금에서예수금이자상환으로다가빠져나가니까이건중도해지또는여기에대한이자부담액이,

중도해지한것은없습니다,지금.

중도해지는없고그러면기획실장님말고담당이답변을정확히해주세요.1억6,000만원이왜생긴거예요?

이것은우리가이자예요,이자를보전해주는거예요,저희네가.57억에대한것을.

57억을?

5.35%로다가요.

그러면어디다보전해주는거예요?

그기금에다가요.

기금에다가?

예.

그러면기금에수입이되어야지기금에지출이되어서는안되죠.

기금에수입이되죠,그게요.

지금바로얘기한대로농업발전기금에서빼서유통사업단에가든오빈역사로가든적정한이자를받아야된다이말이에요,이게.예산에서전용하든,

5.35%예요,이자보전해주는게.

그것까지해서지금나가는것이58억6,000인데57억하고이자1억6,000하고해서.기금에서빠져나가는걸로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연말잔액저기에서늘어나는게아니라잔액이줄어드는데자꾸보전을해준다면은어떻게해?그건보전이아니죠.그러니까이걸기획실장님이잘모르는거예요,지금.

그러니까우리가쓰는금리는싸고대출해주는금리는비싸고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대출금리는비싸다고하면저기에서오빈역사이런데서우리예산으로다받더라도늘어나야되는데줄어드는게된단말이에요.그러기때문에기금이깎아먹는빚을지고도기금마저깎아먹는이런자료표가나왔기때문에질의하는거예요. 이건다시한번챙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8년도양평군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해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되어11억3,608만원을증액하여계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인물에의해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2쪽이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규모는총4,125억8,816만원으로기상정된당초예산4,114억5,208만원보다11억3,60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9,808만원이증액된3,007억7,848만4,000원으로0.03%가증가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10억3,800만원이증액된973억6,637만6,000원으로1.08%가증가되었고,공기업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수정1차예산안3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수정1차예산총세입은3,007억7,848만4,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0.03%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도비보조금이9,80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1차예산안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1차예산안총세출액은3,007억7,848만4,000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에서1억600만원,사회복지분야에서7,210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6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서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비비에서보조사업군비부담으로8,002만8,000원이감액되었고,사회복지과에서7,210만8,000원,문화관광과에서600만원이,군립도서관에1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7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이전에서7,810만8,000원이,자본지출에서1억원이증액되었고,보조사업군비부담분8,002만8,000원이예비비에서감액되었습니다. 수정1차예산안11쪽이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중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10억3,800만원이증액된932억5,633만7,000원으로1.13%증가되었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국고보조금이10억700만원,도비보조금이3,1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1차예산안12쪽이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총세출액은932억5,633만7,000원으로당초예산보다10억3,8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증액사유로는환경사업소금년도하수도예산집행률제고에따라국·도비보조금이10억3,8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13쪽부터15쪽까지는수정예산사업계획서이고,16쪽부터22쪽까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2008년5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2008년5월20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2008월5월21일수정안이제출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규정에따라2008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하는것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4,125억8,816만원으로본예산3,425억9,389만5,000원보다20.43%인699억9,426만5,000원증액계상되었으며,일반회계예산안은3,007억7,848만4,000원으로본예산인2,406억533만2,000원보다25.00%인601억7,315만2,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1,118억967만6,000원으로본예산1,019억8,856만3,000원보다9.62%인98억2,111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5쪽일반회계를먼저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지방세수입은변동사항이없으며세외수입은461억7,598만7,000원으로본예산239억5,136만5,000원보다92.79%인222억2,462만2,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1,111억8,712만5,000으로본예산834억9,302만5,000원보다33.17%인276억9,410만원이증액계상되었고,재정보전금은269억2,842만원으로본예산196억6,743만9,000원보다36.92%인72억6,098만1,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국·도비보조금은829억6,695만2,000원으로본예산799억7,350만3,000원보다3.74%인29억9,344만9,000원증액계상되었고지방채세입예산은해당없습니다. 다음은16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능별세출내역으로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증감내역을살펴보면수송및교통분야가본예산의122.85%증가된241억9,546만8,000원으로가장많이증액되었으며,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본예산의34.24%증가된318억5,973만원이계상되었고,산업·중소기업분야가본예산의97.83%증가된28억9,459만4,000원으로증액계상하였고,구체적인내역은표를참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7쪽성질별세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의성질별구성내역은인건비가본예산보다3.29%증가한361억7,929만2,000원을계상하였고,물건비가본예산보다17.84%증가한207억5,559만5,000원이계상되었으며,경상이전이본예산보다9.72%증가한739억6,976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자본지출에서본예산보다39.67%증가한1,428억1,977만6,000원과내부거래가본예산보다18.01%증가한113억3,030만3,000원이며,예비비및기타가101.31%증가한139억5,699만5,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144억4,330만원은본예산대비29.48%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52억5,075만원과자본적수입91억9,255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상수도사업지출총52억5,075만원중영업비용48억5,529만5,000원과영업외비용2,748만2,000원및예비비3억6,797만3,000원을계상하고있으며,자본적지출은총91억9,255만원중가동설비자산이88억4,795만원과고정부채상환금3억1,460만원,예비비3,000만원을편성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안으로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973억6,637만6,000원은본예산대비7.19%인65억3,243만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19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본예산보다3.58%감소한16억1,621만5,000원이며물건비가본예산보다15.32%증가한51억303만9,000원이고경상이전이본예산보다18.32%증가한73억4,261만7,000원입니다. 자본지출은본예산보다2.58%증가한792억4,222만원이며예비비및기타가본예산보다147.88%증가한29억2,428만5,000원을증액계상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4,125억8,816만원으로금년도당초예산3,425억9,389만5,000원보다20.43%인699억9,426만5,000원이증액편성된예산안입니다. 먼저일반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자체재원인지방세는2008년도본예산대비변동이없으며,세외수입은본예산대비92.79%증가한222억2,462만2,000원이고,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본예산대비33.17%증가한1,111억8,712만5,000원이며,재정보전금은본예산대비36.92%증가한269억2,842만원과보조금은3.74%증가한829억6,695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총규모에서지방세수입이11.14%이고,세외수입은15.35%이며,지방교부세가36.97%,재정보전금8.95%,보조금은27.58%를차지하고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임시적세외수입중순세계잉여금이96.71%증가했으며,양평군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으로통합관리기금57억원이확보되었고,지방교부세가33.17%증가했으며,재정보전금중시책추진보전금이중앙국악연수원건립사업등이확정되어36.92%가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성질별세출예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본예산보다3.29%인11억5,277만7,000원증가한361억7,929만2,000원이며,물건비인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의회비,재료비,연구개발비는17.84%인31억4,160만6,000원증가한207억5,559만5,000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경상이전인일반보상금,출연금,민간이전,자치단체이전,공기업경상전출금,차입금이자상환등9.72%인65억5,782만4,000원이증가한739억6,976만7,000원입니다. 그리고자본지출인시설비및부대비,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업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등은39.67%증가한1,428억1,977만6,000원이며,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본예산대비변동사항이없으며,기타회계전출금및기금전출금이18.01%인17억2,936만2,000원이증가한113억3,030만3,000원입니다. 예비비및기타는101.31%인70억2,406만1,000원이증액된139억5,699만5,000원으로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22.97%증가된196억1,377만7,000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14.67%증가된150억3,861만원이고교육분야가98.86%가증가된52억5,754만1,000원입니다. 문화및관광분야가25.80%가증가된241억2,388만1,000원이며,환경보호분야가23.37%가증가된220억5,458만1,000원이고,사회복지분야가10.67%가증가된476억8,061만8,000원과보건분야가24.86%가증가된55억3,877만2,000원이고,농림해양수산분야가18.38%가증가된510억4,218만8,000원이며,산업·중소기업분야가97.83%가증가된28억9,459만4,000원이고,수송및교통분야가122.85%가증가된241억9,546만8,000원입니다. 23쪽입니다. 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34.24%가증가된318억5,973만원이고,예비비분야가57.12%가증가된108억9,316만4,000원이며,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4.22%가증가된405억8,556만원으로예산계상하고있습니다. 주요심의대상으로는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문화및관광분야,농림·해양·수산분야,산업·중소기업분야,수송및교통분야,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증액요인에대한세부내용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2008년도당초예산보다7.19%가증액된973억6,637만6,000원으로그중에서세외수입이82억7,875만2,000원증액되었고,보조금은2.39%감액된711억4,556만9,000원편성되어있습니다. 세출은2008년도당초예산보다7.19%가증가된973억6,637만6,000원으로인건비가3.53%감소된16억1,621만5,000원이며,물건비15.32%증가된51억33만9,000원이고,경상이전18.32%증가된73억4,261만7,000원입니다. 또한자본지출은3.92%증가된802억8,022만원이고,예비비및기타가147.88%증가된29억2,428만5,000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총세입은당초예산보다29.48%가증가된144억4,330만원으로32억8,868만3,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이당초예산보다7.14%증가된52억5,075만원,자본적지출이당초예산보다46.98%증가된91억9,255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인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새정부출범이후지방예산10%절감에따라경상적경비는최소한의경비만편성하고지역경제활성화및기반시설확충을위한예산으로편성되어야하겠습니다. 따라서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기여할수있는예산안이편성되어군민모두가행복하고,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에역점을두고편성하였는지,또한지방재정운영의건전성과효율성을극대화하고있는지,급증하고있는세출소요에합리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전시성,행사성,소모성경비에대한절감과,투자우선순위에의한계획적인예산편성여부와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에따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편성되었는지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소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27일개의되는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문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59쪽이되겠습니다. 제1회추경중총세입예산은당초2,406억533만2,000원보다600억7,507만2,000원이증가된3,006억8,040만4,000원입니다. 지방세는변동이없습니다. 세외수입은467억7,598만7,000원으로본예산239억5,136만5000원보다222억2,062만2,000원이증가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당초834억9,302만5,000원에서276억9,410만원이증가한1,111억8,712만5,000원입니다. 61쪽이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당초196억6,743만9,000원보다72억6,098만1,000원이증가된269억2,842만원입니다. 다음은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은302억1,828만2,000원보다12억4,296만9000원이증가된314억6,125만1,000원입니다. 다음63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당초173억6,959만5,000원보다7,720만5,000원이증가된174억4,680만원입니다. 기금은당초7억2,001만3,000원보다1,505만1,000원이증가된7억3,506만4,000원입니다. 64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당초316억6,561만3,000원보다15억6,014만4,000원이증가된332억2,575만7,000원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상세부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1회추경세입예산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의회사무과2008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12억3,180만1,000원으로이는당초예산액11억4,141만5,000원보다7.9%인9,038만6,000원이증액된수치입니다. 이어서9,038만6,000원에대한사업별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7월10일부터시작이되는하반기의회의의정홍보에따른홍보비를1,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으로의회운영물품구입비로의원사무실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팩스1대와DVD플레이어1대분1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의원사무실관리인부임이작년예산편성시행정절차상시간이안맞아가지고총무과에서임금이지급이됐는데이번에나머지7개월분을우리사무과인원으로잡고예산을편성을해서7개월무기기간근로제816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일반운영비3,463만원은본회의에서상정되는예산안을제외한일반안,예산안인쇄비1,000만원,그다음에하반기실시될2008년도제2회의정활동보고회개최에따른책자등자료제작비500만원,또한현재제작이안되어있는데제1대부터제5대까지양평군의회의정상같은것을동영상을만들어서관내에배포할DVD제작비500만원,또우리군관내양평,용문,양서에있는장례예식장에양평군명의의근조기를제작설치해서의원님이해당군민들의상가를방문시고인에대한애도의뜻을표시할수있는그런근조기를14개를제작을해서설치해서이용토록하겠습니다. 86쪽이되겠습니다. 인건비2,584만4,000원은직원들호봉승급분과당초예산에계상치못한시간외수당그리고새로입학한직원자녀중·고등학교취학에따른학비보조수당미계상분2,584만4,000원을이번추경에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속에군의회홍보료가기정500만원에서이번에추경에1,500해서2,000이됐어요. 그랬는데내용을보면8회에걸쳐250만원씩한다고그러면5,6월서부터시작한다고하는건데어떤내용을홍보할건데이렇게홍보료가많이올랐어요?

전체적으로말씀드리기는곤란하고요,

곤란하기는?의원님들끼리도말씀이곤란하면은...

7월10일날되면하반기원이구성이되지않습니까?

아니그러면상반기때의장님,부의장님들은어떻게홍보를했길래또하반기만이렇게2,000씩들여서금년에하면내년에는하반기해서4,000만원들여야된다는소리가나오는데.

이것은하여튼언론매체를통해서의회상을홍보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일반수용비밑에일반운영비속에수용비있는표창장액자구입60회그랬는데이건근거가있는거예요?의장표창하는것이어제군수표창은집에가서세다말았는데한1,000개가넘는것같은데그중에쫓아가서10여개할때읍·면단위로하든군단위행사때1개씩만쫓아한다고봐도60회가지면의장체면유지는되는거예요?

글쎄의장님체면유지라기보다는하여튼의회에서는표창대상자를양평군집행부에서하는것을준해가지고,

그렇지.

준해가지고읍·면이라든가단체에서공적조서가첨부가되면거기에준해서,

그렇게해야되는데이게60개값도3만3,000원짜리인데60개가지고는분야만한분야에1개씩만줘도어림도없는숫자인데기왕에없는걸기정에안세웠다고하면거기에포상조례할때거기에의회에서는어느정도는하겠다하는그런내용도있었으면좋겠고요,또그다음에본회의,특위상정안인쇄하는게지금까지는어디서담당했었습니까?

요전에이희원수석전문위원시절에의원님들의정활동보고의날보고드린사항인데그전에집행부에서했거든요. 그래서올해부터는개선사항으로예산안을제외한일반안건에대해서는전문위원실에서사전에검토를받고해서빨리조기에유인을해서의원님들이심의하기좋으시게할려고지금,

그러면전문위원들이검토한결과를의안으로상정할때그건나중에우리의회사무과에서책자만드는것모든것을다직원들지금인원가지고할거예요?본회의것말고는.

그것컴퓨터로다해서,아니의안이제출되면은,

괜히직원들만돈몇푼예산따가지고직원들만혹사시키는것아니에요,의회사무과에서?

그런사항은없습니다.

그런것은아니에요?

여태까지잘해오던것집행부에맡겼으면될텐데이게우리가꼭가져와서직원들고생시킬이유가있는지그게저거네요.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집행부의근조기가지금군수님게몇개에요?

제가알기로는우리군관내에있는3개장례식장14개하고읍·면에하나씩있는걸로.

지금물어보세요,몇개인가요. 군수님근조기가몇개냐고요?쓰고있는게.

26개.

26개입니다. 지금장례예식장네군데하고,

그러면면별로도하나있나요,하나씩?

면별로도하나씩가지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도이왕할려면은똑같이이렇게맞춰서해야되는것아니에요,갯수를?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체우리직원들끼리토론을하고상조,읍·면에서발생하는상가의동향보고는각읍·면의부읍·면장님들이저희한테오거든요.오는데그통계를내보니까거의장례문화의발전이라든가변화에따라서거의우리관내에있는장례예식장으로가시는편이많고제가현황파악한것은거의정확치는않습니다마는고인의집에서모시는분들이거의없거든요. 그래서이것을각면에하나씩하는것보다는상황을봐가지고차라리의회사무과에추가로2개나3개를더만들어가지고우리사무과직원들이의원님들한테보고를드리고난다음에상갓집에가서직접가서설치를하는게좋은방법인지그것에대해서는1차적으로장례예식장부터해놓고그다음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군수님근조기물어본것은그래도필요성이있으니까다스물몇개를했었을것아니에요. 그래서일단예산이이렇게14개할수있는예산이됐으니까시행을해보시고또읍·면별로필요하다면은추가로이렇게문제점을보완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획감사실소관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저희네는당초79억4,821만2,000원보다43억3,405만4,000원이증액된122억8,226만6,000원으로요구를했습니다. 먼저자산취득비에신규로다가TV외3종으로다가202만6,000원입니다. 그다음에장기발전계획수립추진에신규로다1억175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건전재정운영에115만원이증액된6억842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열린감사·법무행정추진에850만원이증액된1억4,733만6,000원이되겠습니다. 90쪽이되겠습니다. 저희네예비비는예비비가40억4,025만8,000원이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89쪽에보면은장기발전실무기획단해외선진지견학인데이게어디가는거예요?

이것은우리가먼저저희가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5,000만원을당초예산에세웠지않습니까? 그런데그것을WHO건강도시용역에쓰고이걸새로저희네가세우는겁니다. 그래서지금현재40명의인원이지금현재시간외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지금5층사무실에서. 그래서그것을계획서는쭉활동한계획이따로있습니다마는거기서이사람들을20명만선발해가지고우리계획이다완료되면은가지고이웃선진지일본이나이런데갈려고계획을세운겁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것은150만원인데,1인당.동남아시아밖에못가잖아요.

일본,대개일본으로가서할려고그래요.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장기발전실무기획단인데후진국가면안되고진짜선진국가서보고와야될것아니에요,뭘보더라도. 그래서,

그런데일본같은경우지금아시다시피유럽쪽으로갈려면우리하고잘문화도안맞고돈도한400,500도들고,1인당.

일본기준해서맞추신거라고요?

예.

그다음에정책자문단해외선진지견학이것은요?어디가는거예요?

이것도같이있잖아요.우리가정책자문단위원을위촉했지않습니까?그사람들이여기서자문을해주고있어요.우리가20명을위촉했지않습니까?그런데거기서다섯분만선발해가지고같이이분들하고,우리실무기획단하고요.

싱가포르같은데도일본하고거의비슷해요,비용이?

글쎄그것은제가안따져봤습니다.

그러니까이것을그냥형식적으로갈게아니고,

아니형식적으로는안갑니다.

이왕돈들여가는것짜임새있게해야될것같아요,금액이.금액이이정도되면은마음놓고갈수가없을것같은데,이왕가는것.

최소한으로한겁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조금남았으니까하나질의하겠습니다. 지금여기보면통합관리기금이자상환이있어요.그렇죠?1억8,037만원.

1억8,037만원이요.

이게아까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수입액에들어와있어요,이게.그러니까기획실에서빼서여기다보전을해주는거란말이야.어차피역사나이런것은다군에서저거하니까. 그리고아까지출액에1억6,000이발생한게왜중도해지어쩌고그러는데이것은57억에대해서예금을하면은이정도발생할건데1억8,000이들어오니까나머지차액은예금한것하고비교하면약한2,000만원정도가대출한게나은거예요,57억의변동에따라서요.그렇지요? 우리뒤에자료만든사람그렇지않습니까,이것? 그래서아까설명할때이기금하고운용하는것보니까그렇게되는거니까,여기보니까5.5%로다가운용한다고하니까역사같은것이런데저거하는것,어차피기금들어오고저거하는거라면정기예금이율로다빌려줘도상관이없잖아요,어차피군비부담이니까.나머지예산은다른데써도될정도인데.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2007년도1회추경은재원이얼마나들었었습니까?

글쎄제가기억이지금800억?800억정도됩니다.

800억이요?그럼그때2007년도1회추경당시에예비비는?예비비규모.

50억이요.

50억이요?금년도에는예비비를100억을남기셨단말이에요.예비비당초에60억에다가40억을더하셔가지고. 그러면예비비를더증액시켜놓은사유가있을것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아시다시피지금새정부들어서추가경정을6월달에할예정으로있거든요,6월달에. 그래서국·도비보조금때문에우리가부담을할려고70억정도,79억정도를여유자금을남겨놓은겁니다,79억정도를요.기본예비비에. 그래서그것이만약에정부에서6월달에추가경정을해가지고국·도비보조금이만약에우리한테없을경우에는우리가8월달이나언제독자적인추가경정을해야되겠습니다,이것가지고.

그래서예비비100억정도여유가있으니까국·도비우리가부담할게없다고하면은다음2회추경때는조그마한사업같은것은지양을해주시고,소규모사업같은것은.좀대규모사업에다이렇게투자하시는쪽으로그렇게예산편성을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검토를하겠습니다.국·도비내시가안내려오면우리가독자적으로편성을할려고그럽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전봉진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종합민원실은당초8억3,551만1,000원에서1억6,548만2,000원이증액된10억99만3,000원이되겠습니다. 먼저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2,053만9,000원이증액된2억4,367만2,000원입니다. 그중민원처리시스템운영으로23만9,000원을증액편성했으며,민원실운영으로530만원,그리고여권사무수행으로1,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94쪽이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을위해서2,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지적및토지관리에서지적행정운영에1,062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한국토지정보시스템관리를위해서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95쪽이되겠습니다. 지적경계정비사업을위해서당초1억500에서2,000만원을증액한1억2,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새주소사업도비보조사업으로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토지관리분야에서개발부담금부과관리를위해서당초1억7,296만6,000원에서8,932만원이증액된2억6,228만6,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올라오지도않았잖아.

2시로알았나봐요. 다음은주민생활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권영덕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주민생활지원과에대한요약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과는당초136억1,242만7,000원에서5억2,340만6,000원이증액된141억3,583만3,000원으로내역을말씀드리면기초생활보장지원으로서4억4,580만원이감액된97억2,370만2,000원으로편성되었고,113쪽이되겠습니다. 자립자활사업지원으로서는393만3,000원이증액된10억6,280만2,000원,취약계층복지증진으로서3,188만원이증액된10억415만7,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115쪽이되겠습니다 보훈관리로600만원이증액된1억6,015만9,000원,그다음에반환금으로서9억2,278만5,000원을반환금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14쪽에양평군사회복지전문과정을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군사회복지연수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에대한사회복지전문과정1,000만원을예산에계상했었는데이사업은작년도에도이루어졌던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역사회및주민욕구충족에부응한서비스질향상과지역자원의네트워크를통한통합적인서비스전달체계망형성,전문적이고종합적인서비스제공,지역사회균형적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양평군사회복지시설종사자,양평군사회복지단체회원,각급학교및관공서등사회복지관련업무담당직원,사회복지에관심이있는양평군민,관련학과전공대학생등해서약100여명을가지고9월19일부터12월5일12주동안매주금요일오후6시30분부터8시30분까지2시간씩해서12주동안교육을하는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관계된자금이되겠습니다.

이주요내용이뭡니까?교육을시키는거예요?

예,교육시키는겁니다.

교육만시키는겁니까?

이건교육만시키는겁니다.

그러니까사회복지사들을대상으로해갖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내용은뭐어떤거예요,교육내용이?간단하게중요한것만얘기해주세요.

그주마다틀리는데요,1주서부터2주,3주,4주해서12주까지가는데각자사회복지의이해라든지,정신보건적문제접근및조치라든지,상담기법기술이라든지,노인복지이해와실무라든지하여튼복지업무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12주동안나누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그밑에민·관합동사회복지연찬회는요?

이것도2007년도에같이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은미래지향적인복지정책정립과전문가로서의자긍심고취,그다음에정보교류활성화및공동체의식의함양기회를제공하고친교시간을통해서민·관상호유대강화및파트너십을마련하고최일선에서근무하는사회복지사및사회복지시설근무자의사기진작을위한연찬회가되겠습니다.

이런자리에서양평군사회복지에대한그런토론회도갖지요?

예.

토론회를가져요?

예.

작년에사회복지연찬회를통해서토론회결과물같은것이나온게있어요?정리된내용이있습니까?

정리된내용은여기평가물이나와있습니다.잘된점은민·관강화를위한토론회개최를통하여정보공유및지역현안에대한논의를통해서지역자원발전방향을모색했고요. 그다음에민·관협력전문강사초빙해서사회복지역량을강화시켰습니다. 그런데미흡한점은사회복지업무에직접관련된사람들로만이루어진연찬회를작년에했습니다.그래서전문성을강화할수있다는측면은있었으나지역자원인자원봉사참여가없어서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관련된정보공유를못했습니다.

거기에서그런것은안해보셨나요.민·관합동사회복지연찬회잖아요?

예.

그래서우리가양평군에서갖고있는사회복지자원을어떻게연계화시킬건가?다시말해서네트워크를어떻게할것인가?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게사실실질적인굉장히중요한과제거든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한번얘기안해보셨어요?혹시안하셨다면이번에민·관합동사회복지연찬회를하실때좀계획을이런부분에자원을어떻게네트워크화시킬건가?그래서우리가지금하고있는사회복지에대한우리군에서하고있는시스템하고민간이이갖고있는자원시스템하고어떠한연계를시켜서좀더시너지효과를나타낼수있는가?이런부분을좀더연구를하신다면,토론을또하신다면보다나은연찬회가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서한번말씀을드립니다.혹시작년에안하셨으면올해이런것도내용에한번넣어서하시는것도좋을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그런사항을한적은없습니다. 그런데단,올해통합정보시스템이라는인터넷상의시스템이작년7월달에는주민용포탈이라는주민서비스인터넷이개통이됐습니다. 그다음에우리행정지원시스템은올1월25일날개통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과연계시켜서지금교육을하고있습니다.우리행정쪽에있는사람도교육을하고,그다음에민간단체에있는사람들도교육을해서이문제에나오는모든사항을다시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부의장님이말씀하신대로연찬회때문제를도출시켜서그런방향으로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양평군사회복지전문과정에대한교육은신지식교육은교육대로해나가면서또민·관연찬회는연찬회나름대로어떤문제점을도출해내고,또보완하고,발전시킬수있는이런방안들을뭔가소스를줘야이분들이의견이도출될것아니에요.우리양평군에사회복지가현재70이라는수준인데우리가갖고있는자원은100을갖고있다.그럼30이라는자원이사장되어있으니까이것을어떻게우리가갖고있는문제점에서30%를더시너지효과를가지려면우리가어떻게해야되는가?이런실질적인연찬회가됐으면하는마음에서드리는말씀이에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115페이지자원봉사활동부문에제15회전국자원봉사대축제특별포럼을어디서했습니까?엊그저께기술센터에서한게그건가요?115페이지맨위에것.

예,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5회전국자원봉사축제다문화자원봉사포럼이라는내용을주제를가지고한국자원봉사포럼과중앙일보,SBS가주관이되어서했습니다. 이건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제부터5월22일부터오늘까지개최되는포럼이되겠습니다.

이게그러니까모든것이연초에2008년도계획을2007년도에세우는것이아니라즉흥적으로이루어지는거네요?이예산210만원정도라면지난해에계획을했다고하면이대회가양평에서개최하는것이본예산에올라와야지크게돈드는것도아닌데개최가되고난다음에의원들이알고이것을성립전예산으로시행을하면서추경에올라오고,많은금액은아니지만금년에개최하려고금년에4월달에개최한전국태권도대회도역시마찬가지였고,이런것을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오신지는얼마안되지만이런의지를갖고이렇게한다고하면이회기중에이렇게하는일이라면예산편성할때이책자나오기전에벌써알려졌던것아니에요.그럼의원들한테도금액은많고포럼에참가하건안하건그건떠나서도이런것쯤은예산성립전에얘기가있어야된다하는것을말씀을짚어드리고요.

예,죄송합니다.

그다음번에보전지출에대한것은이게2007년도배정된예산을쓰다가못쓴것을보전하는겁니까?정산하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럼여기국고보조반환금이7억5,700이고,시·도비저거한것이1억5,500으로9억2,200이란말이에요. 그럼9억2,200이면금년도예산141억이면거의약7%,8%에해당하는것을본예산,여기에는군비도있고,국·도비도다있습니다만금년예산이추경까지해야141억이다말이에요.그중에서9억이라고차지하는비율은약7%,8%에해당되잖아요? 그래서국·도비가수반되는것이군비가따르지못해서쓰지못한다면몰라도그렇지않다고하면주민생활지원하는측면에서여기에보면저소득그러니까기초근로소득자활기초보장급여이게6억씩이렇게도로반납하고하는데과연기초보장급여를받을사람이줄어서그런건지,아니면왜이런결론이나오는지말씀해주세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고보조반환금과시·도비보조반환금에대해서지금지적을해주셨는데요. 기초생활보장급여자체는우리가기초수급자가많을것으로예상을했고,또그다음에도에서도국가에서도그렇게예상을해서우리가올려서나오는거지만하여튼예상을해서충분한자금을확보를해놓고서기초생활수급자의조사나이런것을해서주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하다보니까심사과정에서좀탈락하신분들이계셨고,또2006년보다좀인원도적었습니다. 그래서적어서이수요를정확하게책정을해서했어야되는데그것못한점은이해를말씀을드리고일단국고보조금액에대해서우리양평에기초수급자에대한하나도빠짐없이지급을하고났는데도이렇게남았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하여튼일단이수요를좀과하게책정됐다는그런부분은인정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14쪽에보면주민생활8대서비스체험박람회에민간경상보조로1,000만원계상을하셨거든요.구체적인행사내용이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8대서비스체험박람회를개최하는데따른경상적보조금성격의예산입니다만이8대서비스체험박람회를개최함으로서지역내에서비스제공기관과군민이함께하는8대주민서비스즉,말해서보건·복지·주거·고용·생활체육·평생교육·문화·관광8대서비스를체험하는그런장을마련하는그런박람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군민이체험을해서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수요자중심의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는그런박람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목적을다시한번말씀드리면주민들이서비스의주체로서서비스자원의공유를통한복지체감도를향상시키면서주민이함께참여해서군민의삶의질을도모하며민·관서비스공급자간에네트워크구축을위해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각시·군이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다만우선제일먼저실시한시가의정부시에서먼저한번했습니다. 그래서우리도거기를견학을갔다온사례가있습니다만하여튼이8대서비스를알리고더많이이용하시라고하는차원에서홍보차원에서하는그러한박람회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럼참석대상은군민이라는겁니까?사회복지시설요원이되는겁니까?

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시는자기가맡고있는시설에서이사항을준비를하고,그다음에우리양평군에주거,살고계시는주민들이그박람회를체험해서실지로어떤어떠한서비스를받을수있는지어떤형태로서비스를공유하는지이것을체험하는그런장이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8대서비스인데주관을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하고복지협의회에서한단말이죠.이유는있어요?

복지협의체는어저께도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우리군에서주관하는협의체가협의체고요,그다음에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법인입니다.비영리법인으로서이루어진거기때문에같이더불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그런데8대서비스체험을하는데왜주관을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복지협의회에서하냐이런얘기죠,주관을.

주관을요?

예,주관그렇게되어있잖아요.

주관자체는복지협의체나복지협의회에서주관을하고우리행정기관에서는지원만하는그런사항이거든요. 그런데이게왜그러냐하면협의체나협의회에서각협의회에여러가지복지에대한또보건에대한그런프로그램을그사람들이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하고같이공유를하기때문에이런이런문제로나오는거죠.

8대서비스와행사내용이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내용이맞기때문에거기서주관하는게맞다이런말씀이세요?

예.

그럼구체적으로아까8대서비스보건,복지,체육,교육,문화이렇게말씀하셨는데한가지만예를들어서구체적인내용이뭔지설명좀해주실래요?체험서비스가어떤내용인지,구체적으로.

참여단체가33개단체가참여를합니다.그래서복지쪽에는우리행정기관에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종합복지관,종합자원봉사센터가,그다음에보건분야에서는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양평소방서,그다음에주거는종합복지관하고주간보호센터등해서33개단체가복지,보건,주거,고용,교육,관광,체육,문화,기타기관까지적십자까지참여를하겠습니다마는33개단체가참여하는그러한박람회이기때문에협의체에서또그다음에복지협의회에서주관을하게되는그러한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내용이사회복지쪽으로주로구성이되어있는거예요,프로그램내용이?

33개단체가이렇게분포되는있는게문화쪽도서관도참여를하고요,청소년문화의집,양평문화원,한국예총양평지부등문화쪽으로이렇게하고,그다음에체육은생활체육협회,그다음에관광은문화관광과하고관내여행업체,교육은주민자치센터,그다음에양평교육청,실업계학교,그다음에고용은자활센터라든지장애인자립장,실버인력뱅크,양평군기업연합회등이렇게해서8대서비스에관련되어있는각단체나관계기관에서참여를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33개단체라는게어떻게보면우리양평군관내에있는대부분의기관이라고또단체라고할수가있겠습니다.

그러면며칠간하는거죠,이게?하루입니까?

하루입니다.

하루에하는거예요? 그러면은사회복지쪽으로이런체험박람회프로그램을운영하신다면은본위원생각으로는우리가매년5월달이면은장애인의날행사같은것하지않습니까?가을이됐던봄이됐던장애인의날같은것도우리가하잖아요,군에서.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럴때장애인의날행사이렇게행사를하는것보면단순의전행사이런게주로많이차지하잖아요. 이럴때의전행사만할것이아니라그날장애인들도많이참여가되고군민들도많이참여가되고또자연봉사단체가많이참여가되잖아요. 이런프로그램을같이병행해서하게되면은내용면도충실해지고그러면알찬행사가되지않겠어요? 이렇게장애인의날행사따로,체험박람회따로하는것보다는이런좋은행사가있다면은그런사회복지와연관된이런박람회라면은그럴때하면더효과가좋지않을까그런생각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민생활8대서비스체험박람회자체를2008년도9월중에사회복지의날행사와연계해서추진할려고그렇게계획을잡았던것입니다. 그런데올해가양평군탄생100주년기념이기때문에공교롭게도100주년기념행사할때와장애인사회복지회주관이겹쳐있습니다. 그래서그때를해서이걸박람회를개최할려고그렇게준비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칠선위원입니다. 113쪽에맨위에월동난방비추가지원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월동난방비추가지원은본예산에계상이안됐습니다.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경기도에서본예산선후에공문이내려왔습니다.그래서성립전예산으로우선보고를드렸고,그후에1억1,300만원이라는예산을추경에다가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성립전이되는겁니까?도에서공문이이렇게왔어요?

예.

성립전으로?

그러니까2월11일날공문이접수가됐습니다.

성립전으로진행해라?

그렇게왔습니다.

위원장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성립전은국·도비만되는건데요,월동난방비가모자라가지고그래서군비는안하고국·도비만우리가했습니다.법에지금어긋났습니다.군비까지,군비는원래군비가있으면성립전이안되는거거든요. 그래서군비는부담안하고국·도비로만하고이번에군비만1,130만원부담하는겁니다.

월동난방비하고성립전이라고아예쓰지를마시고이게안되는것을예산서,예산부서도마찬가지고요,성립전이라고표시안해놓으면되잖아요,표시안해놓으면. 이렇게성립전이라고안되는것을성립전표시해가지고여기다올려놓으면지적을할수도없고안할수도없고앞으로관심을갖고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송창섭위원님이말씀하신바우처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번에양평읍에서민원제기됐던사업이죠?민원인이와가지고사회복지사하고언쟁이있었던사업이죠?모르세요?

알고있습니다.바우처사업으로가서1박2일동안갔는데거기에문제점이있었다?

아니그게아니고민원인이이바우처사업에대해서사회복지사한테이렇게질문을했는데사회복지사가너무성의없이대답을해서이게인터넷민원에한번올라왔었어요. 그래서읍장님이가서사과까지한걸로알고있는데,그민원인한테.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이러한사업들을주민한테제대로홍보가되면활성화될수있는사업아니에요,이런것은?

그런데,

그러니까제가바우처사업에대한개념을잘몰라서그러는데개념을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바우처사업개념을.

차상위계층과그다음에주거비를받는계층의자녀들한테우리가행정기관에서하는가족체혐문화사업은요.그계층의자녀들에게문화체험이라든지그다음에영어올해는영어마을쪽으로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영어마을에들어가서체험을한다든지해서한회에20만원씩,한사람앞에.그래서1년에6번을운영을합니다,한사람이.거기신청을하면은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하고,

차상위계층자녀들이죠?

차상위계층하고주거비를받는계층이요.

그분들자녀들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그때민원내용을보니까저한테전화까지왔어요. 그래서제가사회복지공부를하니까김덕수부의장님하면서민원이들어왔더라고요,우리의회로. 그래서그부분을제가보고서읍장님하고전화를해서당사자를찾아가서읍장님이사과까지하고그랬는데그래서이부분을보니까이런것이사회복지사들이이러한사업에대해서지역주민들한테보다친절하게답변을해주고보다더설명을충실하게했더라면은이런사업들이좋은사업인데이게잘안된다는게말이안되잖아요. 그래서그런민원이야기됐다는자체는그만큼사회복지사들이성심성의껏얘기를못해준다는얘기에요. 그게민원내용이뭐냐면은물어봤는데전화받으면서딴짓하면서너무퉁명스럽게대답해서민원인이화가났던거예요.본인이찾아가서얘기를했는데,읍에. 그래서이런부분은우리주민생활지원과에서이런사업에대해서는좀더사회복지사들한테교육기회가있으면은충분한교육기회를통해서이런사업을제대로알릴수있도록마인드가되어야되지않을까그래서사회복지사들한테이런것은좋은사업이있으면교육쪽으로많은설명을통해서충분하게주민들한테다가갈수있는서비스를할수있도록해주셔야될것같아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총무과소관주요예산계상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금번추경에49억1,664만2,000원의예산을반영을했습니다. 주요내용은군정기초통계자료구축에5,982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100쪽에일반사무운영비에군민의날경비를포함해서4억100만원을계상을했는데주요내용은민간교류협력추진에4,988만원,새마을지회등단체행사지원에3,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101쪽에민간방범기동순찰대에7,000만원이상은자유방범대운영비와차량지원이되겠습니다. 101쪽에하단에포상금에6,429만4,000원,102쪽이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교육·훈련비에1억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03쪽에국외여비로서해외연수비용에5,000만원을계상을했고요,104쪽에정보화마을조성사업에국·도비를포함해서2억원을화전2리에지원하는걸로계상을했습니다. 그밖에교육지원사업에105쪽에하단부분에16억5,8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106쪽에범죄예방CCTV설치사업에4억2,000만원을했습니다. 또한107쪽에는명예퇴직수당이늘어날걸로봐서추가로5억원을추가계상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0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행사운영비로목이변경이됐는데이것이유가없습니까?특별한이유.

민간위탁금이당초에는행사운영비에서민간위탁금으로변경을했습니다. 이사항은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100주년행사에관련해서기념음악회라든가공연,문화행사를개최하기위한비용을세웠었는데특히KBS열린음악회같은경우에는저희가KBS하고직접주관해서예산을지원하는데는여러가지어려움이있고섭외도한계가있어서민간위탁금으로전환해서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같은금액범위내에서예산목을변경한사항이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서민간위탁금을하는거예요?

예,행사운영비에서민간위탁금으로목변경을한겁니다.

그밑에자매결연추진여비는이것어디하고하는겁니까?

현재자매결연을먼저외국과의자매결연을추진하는방침을세워서여러가지협의를해봤습니다만우리양평군여건상인근에인접해있고,또우리생활교류가같이이루어지는일본과하는것이좋겠다이렇게생각해서일본하고자매결연을추진코자합니다. 현재는2개도시정도의의견을받아서섭외중에있습니다. 현재실무단이내정되어있는것은오마에자키라고실무단하고협의중에있는데구체적인협의가이루어지면그자세한내용은의회에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밑에양평군새마을회워크숍하고바르게살기운동이것작년에추경때“사회단체보조금에서해야지왜자꾸이렇게추가로하느냐?”이렇게얘기를했는데이게매년이렇게해야됩니까?그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해결이안되나보지요?

예,사실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사회단체보조금은양평군총액이4억5,000을배정받아가지고운영하고있거든요. 그런데작년에도4억5,000이기배정계획이이루어진하에서특히새마을지회같은경우는계속적으로지원되던예산이지원이안되기때문에운영상에어려움을느껴서추가지원이필요하다이렇게공감대형성이되어서지원코자했었으나사회단체보조금이전체가다지원이됐기때문에추가로예산을편성할데가없어서별도의민간이전항목으로예산을추가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07년도에지원하는사업을금년도도사회단체보조금은풀4억5,000이다배정이됐기때문에,다른방법이없기때문에,또여태까지지원하던사항을지원안할수없는사항이기때문에’07년도에지원한범위내에서추가예산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이전에는,’07년도이전에는사회단체보조금안에포함해서했는데작년부터이렇게추가지원하게된것아니에요?그렇지요?그금액이빠지고이렇게추경으로하는것아닙니까?작년부터.

내용적으로는새마을워크숍을저희한테보조금을일부지원받아가지고계속적으로하고있었습니다. 잘아시지만연말에새마을지도자들이단합의계기를갖는좋은여건이기때문에다른중요사업을안하더라도이사업은그단체에서계속적으로하고있거든요. 따라서실질적으로이루어지는사항이고,또이봉사를노력하는,주관하는새마을단체이기때문에꼭필요해서예산을추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럼사회단체가저희가많은데혹시다른사회단체가필요성이있어서지원요청을하면사회단체보조금이4억5,000뿐이안되기때문에다른단체가“어떤행사를해야되겠습니다.”이럴때는그게지원가능한건가요,이렇게?다른단체,여기말고다른단체가만약에그렇다면.할수는있습니까?

사회단체는여러단체의성격이있고,단체의운영하는목적이있거든요. 목적을볼것같으면공익활동을주목적으로하는사회단체의개념이있습니다.과거로얘기하면관변단체를얘기할수있는새마을지회,바르게살기,주로이런관변단체성격을가진단체에대해서는공익적인활동을하면서군에서권장하는사업에대해서는별도의예산을지원할수있기때문에,그렇다고해서신규사업을무분별하게받아들이는것은한계가있고,전년도에계속이루어진사업에대해서는예산을계상치못한사업은불가피하게반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제가드린말씀은신규사업이라고하더라도공익에목적이있다하면그게가능한건지만물어보는겁니다,가능한건지?

사안에따라서검토의필요성은있습니다.

다음에102쪽입니다. H&H공무원포상금하고모범공무원표창하고는어떻게틀립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지원포상을하는근거는「양평군포상조례」에근거해서지금주고있습니다. 따라서모범공무원은포상조례에분기별로선정해서지원토록,수상토록되어있고요.H&H는포상조례에근거해서거기에대한규칙을만들었습니다. 「양평군H&H공무원포상규칙」을만들어서거기에서매월5명범위내에서양평군발전에큰공적이있거나,또예산삭감이나예산을받아오는데큰노력을하는주공적이있는대상자에대해서기본급에100%를지급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103쪽에해외배낭여행입니다. 본예산에서이것제가확인은안했습니다만5,000만원우리삭감된것을다시5,000만원들어오는겁니까?

예.

106쪽입니다. 양평정체성교육책자발간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항은저희가국사를배웁니다.국사는우리나라의역사고양평군의역사는별도배우는게없거든요. 따라서우리양평군민으로서양평군에자라는학생으로서양평군에유례라든가문화·예술,그다음에문화재,역사적인인물이런부분을구체적으로배워서양평을알리고양평인의긍지를살리는데필요가있겠다그래서거기에대한책자를만들어서학교에보급하고학교에서는그내용을교육과목에선정해서양평인의역사와자긍심을고취하는계기로삼고자주요책자를발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것우리군에서주관하는거지요?

예,군에서주관해서책자를발간해서학교에보급할사항입니다.

내용은검증된내용인가요?

문화원에서지금발간된게있는데거기에서그내용을양평군에서학생들한테꼭보급에필요한사항만발췌해서할겁니다.

제가걱정되는것은이게우리군에서책자같은것발행할때는지난번에문화관광과가한번그랬잖아요.뷰티플(Beautiful)양평(yangpyeong)365데이지(Days)책자를발간했는데그사진을잘못게재된것아니에요.우리양평이아닌사진을게재해갖고전국에배포된것아닙니까!그래서배우는학생들한테책자를하는것이기때문에내용을정말아주검증되고,검증되고그런내용이어야된다는얘기지요. 그래서좀몇단계검증과정을거쳐야되지않을까,이게책자니까. 한번잘못된시각으로책자가나가면학생들이잘못인식을할것아닙니까?그러니까그런것이우려가되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내용은하여간군청하고교육청하고,문화원하고같이협의해서고증절차를밟아서착오없도록발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국제우호교류업무추진에서일본오마에자키하고자매결연하신다고그랬는데문화관광과에서중국하고또우호자매결연맺으려고지금추진하고있지요?그내용을아세요?

제가알기에는문화관광과에서는자매결연을맺는것이아니고요,현재교류가이루어지고있는상태에서문화교류차원에서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문화교류만하고자매결연같은것은안하고?

예.

MOU체결도했잖아요?

문화부문만교류를체결해서하고있습니다.

거기하고성격이다른거예요?

자매결연은아시다시피군정의모든사항에대해서같이우호협력을갖는것이고요.지금문화관광과에서체결한사항은연날리기대회를중심으로해서문화적인측면이교류가있기때문에그부분을아마확인하는차원에서교류가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102쪽에H&H공무원포상금이게당초예산보다100%인상됐어요.인상시키시는이유가뭐지요?

현재아까설명드린바와같이H&H포상근거는규칙에있는데규칙에는그런유공이있는공무원에대해서매월5명의범위내에서운영토록그렇게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07년도에운영을해보니까그런내용으로공적을가지고표창받은사람이많지않아서금년도에는아마작년도기준으로볼때한5,000만원정도면예산이가능하지않겠느냐이렇게판단해서당초에예산에서50%만반영을했습니다. 그런데금년도많은성과가나타나고있습니다. 중앙이나경기도단위에서군정분야별로좋은평가를받아서포상금도받고예산확보도좋고그렇기때문에이러한방향에서운영이된다면공무원은사기도오르고,또우리군정에발전도기하고,예산을많이확보하는데좋겠다그래서필요한사항을더확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몇명포상이됐지요?

정확한자료는...

올해는몇명계획잡으신거예요?

현재여기예산계상한것은월5명씩60명을12달해서60명을계상한것인데매월운영하다보면그실적에따라서5명이있는경우도있고,없는경우도있고이렇게몰려있습니다.

그런데매월5명씩하면은연60명인데이것인원이많지않아요?너무포상을남발하는것아닙니까?

그래서현실적으로저희가포상을하는사항은여기자료가있는데’07년도에는6명이받고현재까지’08년도에는13명이받았습니다. 그래서공적이라는것이누가봐도그만한인정이되는범위내에서해야되는데현재는이렇게하고있습니다. 중앙이나경기도나각종평가에서우수시상을받은경우,예를들어서세정평가에서최우수상을받았다.또이렇게평가가나타난공무원에대해서기관내지개인표창을하고있고요.그외에도비나국비를예산지원을받는데혁혁한유공이있다이런경우,그외에군행사나,참그사람아니면이것이루어내기어려운부분을소화를했다이렇게공적이있는사항에대해서지금표창을하고있습니다.

사기진작도좋은데본위원의생각으로는너무많다고생각합니다. 당연히봉급을안주는것도아니고봉급다드리고,출장가면출장비다드리고,기름값다드리고,또그외에각종잘했다고포상금도드리고,또열심히하라고해서복지카드도다혜택을드리고해드릴것은다해드리고있어요.그런데1인당182만9,000원씩어려운서민들도많은데이게너무과하다고생각합니다,이것. 1년에60명씩이면몇년이면양평군청공무원들다돌아가면서한번씩타먹는것아니에요?좀문제가있다고생각하고있고. 103쪽에보면해외배낭여행연수도5,000만원을갖다가100%인상시켜서또올리셨는데이것본예산에서위원님들이삭감을한부분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연수는두가지종목으로이루어지고있거든요.배낭여행연수는실과소,읍·면을사실상해외연수안간사람을고르게배분해서가는방법이있고요. 그다음에시책연수라고해서경기도나중앙에서어떤분야,인사분야,사회복지분야이런분야에대해서중앙공무원,경기도공무원,시·군공무원을계획을세워서같이가는겁니다. 그러다보니까중앙이나경기도에서계획한데서같이가다보니까예산이없어서저희는못가거든요. 그래서부족한예산을추가로세우는건데매년2억씩세웠어요. 그런데올해당초예산을심의해주시면서“성과를보면서가는게좋겠다.”그래서거기에50%만예산을세워주신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래서그부족분을세우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7년도에2억원을,금년도에는잘렸기때문에그2억원범위내에서작년도하던수준에서계획해예산을추가요구한사항이되겠습니다.

지난번본예산에서예산심의할때도말씀드렸지만시책연수는안갈수가없잖아요.국·도시책에의해서가는것은어쩔수없지만배낭연수는좀인원을줄일수도있잖아요?배낭여행을100명씩보내가지고이게효과가있습니까? 다들벌써10년동안다녀서거의다한두번씩은다다녀오셨는데좀인원을지난번에도지적을했지만인원을축소해서라도인원을알차게해서제대로선진국가를가서일본이됐든미국이됐든,유럽이됐든선진국에가서인원을줄여서라도핵심요원을보내서정말양평군행정,또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이런분야로해서실적이해외연수가되어야되는데이건관광목적으로50명,100명씩보내면이건또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동안또안보내준것도아니고. 이런부분을좀담당부서에서심사숙고해서고려좀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추가로말씀드리면여기현재200만원씩간다해도25명계상되어있거든요.그럼저희부서에서도한사람도못가는겁니다. 그래서연수의중요성도있지만사실해외에눈한번떠야지시책을계획하고,추진하는데도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긍정적인측면에서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입니다. 100페이지요,행사운영비양평탄생100주년기념행사이것이총무과직영으로할거예요?민간위탁으로할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KBS열린음악회를우리가유치코자하니까저희가100주년행사에총3억6,000지금예산계상되어있거든요.이것다줘도안온다고그러거든요. 그래서지인을이용해서협의를해보니까올수는있다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직접하는것보다는그런민간위탁을통해서하면실현도가능하고경비도줄일수가있을것같아서,

당초예산에이게민간위탁으로당초예산이성립됐던건데지금바뀌어서기정액에서이번에증감을보면은예산액이민간위탁에서직접직영으로하겠다고넘어왔는데어떻게반대되는얘기를하네요.

제가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민간위탁으로협의해보니까,

할려고했으나지금군에서하겠다이렇게얘기해야지이예산서를허수아비가보는게아닌데아까답변을잘못했단말이에요.

답변을잘못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사항은설명나온김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렇게하다보니까도저히안돼요.

그리고총무과에서하는게.맞습니까?문화관광과에서하는게맞습니까?

이것은문화적인성격은문화관광과에서해야되는데,

그러죠.그런데100주년,

저희는행정,

저거때문에그러는데내용을보면음악회또그다음에중앙대공연또그다음에기타문화행사전부이런쪽이란말이에요. 그래서100주년을기념하는특별한이벤트를총무과에서해서대대적으로한번해보겠다하면이게맞는데세가지부분으로했단말이에요. 지금문화관광과에서이걸주관했다면중앙대공연이6,000만원있는데어느정도냐?금년산나물축제때그수준은되느냐그걸물어볼려고,그것은거즌무료로하다시피군수시책추진비3,000만원은몽골텐트비용이고문화행사비얼마가지고하고이랬다고그러는데여기3억6,000이전부가다결과로다른쪽행사는하나도없이문화쪽만세가지가있어서. 잘좀준비를잘하셔가지고총무과뿐만아니라각부서가양평군청이공히100주년행사를하는데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다음에자율방범대에관한사항101페이지거기보면매년보면당초본예산에는지난해보다적게1억900을세워서어쩐가했더니추경에이렇게또2,500이올라왔네요. 거기보면은하복500명치하복을다해주고그다음에차량도3대어느면이노후가됐는지몰라도이렇게또차량3대지원도하고이런다고그러는데이단체가열심히양평군을위해서자율방범에애쓰는것만은틀림없지만각종사회,이것도사회단체지관조직은아니잖아요,결과적으로. 그건보조금속에서도사회단체보조금속에서배분받는것이아니라특혜받는단체예요,따지고보면. 그분들은내얘기하는것을잘못전달하면거기를왜곡한다고그럴는지몰라도. 그런데관리를매년3대씩저거하면3,4년동안이면내용연수가끝나서또바꿔주고또바꿔주고저거하고하는건데잘좀관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다음에106페이지지역방위태세확립이있습니다.예비군은누가운영관리합니까?

지금55사3대대에서우리양평군을관리하고있습니다.

그렇죠.예비군훈련장불곡리에있는데다화장실지어주겠다고하는거죠?

예.

부대안에화장실.

예.

국방예산에화장실정도개선할예산이없다고양평에다요청한겁니까?아니면20사단장같은경우도아니고거기는사단이다른데있는데횟불마크같은것저거한데.거기에서저거하는겁니까? 국방예산은군부대사람들이적당히쓰고이런것쯤은외부에서지어달라면지어주겠다하고요청한겁니까?

이것은군부대요청사항이라기보다는저희가지금양평군자원들이우리3대대불곡리에있는3대대에가서예비군훈련을받는데너무나화장실이수거식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사용하기가불편하다.이런상태에서예비군훈련을받기가어려우니까어차피이용자가양평군민이니까양평군에서그것을화장실을바꿔줬으면좋겠다그래서,

지금은병영같은데도화장실문화,식당문화,휴게실문화이런게잘되어있잖아요.신세대군인들이가기때문에. 옛날논산훈련소마냥화장실이그냥하루에뚫리고이런데가아니잖아요. 그러면거기도마찬가지로예비군도거기에현역이근무를하고있으면서관리를하고있는사람들인데이시설의애로사항을훈련생들이소원수리를써내고국방부에다저거하고이러면될것도같은데지방자치단체에서나서서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7,600만원씩들여서저거한다는것은.

공교롭게화장실이별도로되어있어요.예비군들만쓰는화장실이라.

예비군훈련장의화장실?

그래서이게군부대에서는해주면좋겠지만우선순위에서도밀리고이용자는우리양평군민이고그래서그냥,

그러니까하루이틀훈련받으러가니까훈련화장실따로하고현역병들,기관병들사용하는화장실을사용하지않는다?

그쪽은잘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2008년사회복지과제1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포괄적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예산은본예산285억4,900만원에서수정예산을포함해서43억7,200만원이증가된329억2,100만원으로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13억8,770만원이증가되었으며,주요사업으로는시각장애인협회경로쉼터임대료지원및사무원배치지원으로1,500만원,농아인협회수아통역센터장활동비240만원을편성하였고,장애인재활시설기능보강사업이신규로내려와서3억7,400만원을국비50%,도비50%로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으로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구입비1대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장애인복지관건립을위한분권교부세와도비내시로8억6,000만원을편성하였고,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등장애인편의시설설치조사를위한사업비770만8,000원과공공근로사업수요증가에따른1억6,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본예산대비26억1,000만원이증가되었고주요사업으로서는90세이상노인생활안정지원을위한장수수당이1억800만원,노인일자리사업수요증가로3억8,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경로당6개소추가등록에따라운영및난방비를1,080만원을편성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청운면노인회분회사무실신축에따라서부족사업비1억8,000만원과노인복지회관신축시책추진보전금10억원,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을위해토지매입비및신축부지에있는묘지이전비등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영모장려금지급에따른부족액4,830만원과공설공원묘지관리사무실옥상에방송장비를위해서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여성복지증진사업입니다. 여성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행복한가정만들기등읍·면여성순회교육을위한사업비600만원을편성하였고,출산및육아지원사업이보건소로이관됨에따라서1억2,100만원을감하였습니다. 다음은청소년육성사업으로장애청소년과함께하는문화체험사업을신규로도비400만원과군비600만원을편성하였고,마지막으로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사업으로본예산대비6억8,657만원을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국·도비변경내시에따른사업비감과보육아동건강검진비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의무적인실시로2,000만원을감하였고,농어촌지역보육교사의처우개선을위해특수근무수당6,4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또한최근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어린이대상범죄가급증함에따라서보육시설을이용하는어린이들의안전을도모하고자학부모들이안심하고어린이들을맡길수있도록하기위해서어린이집놀이터에CCTV를위한사업비2,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무료신문보급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무료신문보급은장애인들을위한신문보급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신문사가4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부족분에대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장애인들한테대상이어디까지가죠?

우리등록된장애인한테다배부하는겁니다.

다되는거예요?

예.

다음창인작업활동시설이요.

이것은기능보강사업으로해서국·도비가이번에내시가됐습니다.창인작업활동시설하고순환작업활동시설에각각지원되는돈이되겠습니다.다국비가되겠습니다.

뭐하는거예요?

기능보강사업을하는겁니다,기능보강사업을.

무슨기능보강사업을하냐고요.

자세한내용을제가사업계획을봐야되는데지금그걸제가안갖고왔거든요.담당계장도지금현재교육중이고그래서.

이게창인원에만가야되는거예요?

예,창인원에만신청을했습니다,그렇게요. 우리가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지게의집이있는데우리가신청을내라고그러면은필요한때에따라서신청을하면우리가그걸올려주면또국·도비가내려오고그러거든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드리는말씀이창인원이내가특정한시설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너무글로벌화되면안된다이거죠,자꾸. 우리가우리장애인재활시설있잖아요.거기시설이그렇게열악한데도이걸또특정시설에또이렇게해주면은작은금액도아닌데,지금우리장애인재활장애인단체에서하는것있죠?생산품휴지만드는데있잖아요?

예.

잘돌아가는거예요,거기는요?잘운영이되는거예요?

지금운영이잘안되고있습니다,현재는요.왜냐하면,

그러면은그런것을장애인을전체장애인을갖다대상으로해서고용창출이라든가이런측면에서하고또남는수익금갖고장애인사업을한다이런개념으로해야지자꾸이렇게특정시설에만지원해줘서되겠어요?

이것은올해창인원을신청해서받았는데요,만약에내년도에은혜의집이예를들어서또망가졌다이거에요,어떤시설이.보일러가망가졌다,

아니그러니까제가그내용을창인작업활동시설에어떤부분에돈이이렇게들어가는지궁금해서드리는말씀이에요.내용을알면은금방파악이되는데,

글쎄제가그자료를지금안갖고있습니다,현재는.

그자료좀주세요,그러면.어차피국·도비라고해서100%우리가받고그러면안되잖아요,예를들어서?

지금대개뭐가들어가냐하면건물보수및시설개선,석축,보도블럭공사,보일러연료탱크,정화조보수,보일러온수통교체비,차량교체비등이렇게여러가지가내용이한꺼번에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종합보수하는거네요,보수?보수개념이네요?

여러가지를지원해주는겁니다,지금.

그러면순환작업활동시설은어디를하는거예요?

자료를지금... 순환작업활동시설은비누제조은혜의집에대해서비누제조기세트구입을1대해주는겁니다,이것은.

이것은은혜의집가는거예요?

예,1,387만원에대해서하는은혜의집입니다.

창인작업활동시설내용좀아까말씀해주신거예요?

그래서,

보수하는거라고했죠?

개·보수하는거예요,개·보수하는것.792㎡에대해서개·보수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것은어차피다수의장애인들이우리가작업장도있으니까그런부분이열악하다고아까말씀하셨으니까혹시혜택을받을수있으면은그런작업장을원활하게해서다수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다음에122쪽이요. 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구입이요.그러면어디서운영하는거예요,이거요?

이건시각장애인회에서운영하는겁니다.

지난번에또차량구입한데는어디예요?

지난번에차량구입한것은지금기억이잘안나는데요,제가.하나를구입해서줬는데.그건별도로제가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

이건시각장애인이고지난번에차량구입한것은청각장애인들아니에요?

글쎄제가기억이잘안나는데요.

그러면이것장소를어디다두고운영을하는거예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그협회에서?

그협회에서운영하게끔장애인심부름센터라고있습니다.

지난번에차량1대를지원했거든요,시각인지청각인지.

글쎄저도어딘지기억이안납니다. 나중에보고를드리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

그래서먼저도업무보고때도제가말씀드린것같은데우리자원봉사센터있잖아요.그런데하고이렇게연계를하면은좀더능률있게운영이되지않을까,차량지원만하고끝이아니라운영방법같은것도한번체크를하셔서정말한곳에집중해서관리가되면은관리도잘되고아마연계사업도잘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작년에저거한것은장애인재활작업장에지원해준겁니다,재활작업장.장애인재활작업장.

그래서운영을시각장애인사무실에두고운영을한다이거죠?

예.

그러면거기서시각장애인회원들만사용하는거네요,그러면?

예,그렇습니다.전화가오면은어디태워다달라고그러면그리가가지고태워다주고그러는겁니다.

운영비는요,그러면?자체에서하나요?

예,자체에서하고,

우리는지원만해주고자체운영비갖고하나요?

예,자체에서운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업에아주고생이많으신데사회복지예산이어느과보다도예산이많습니다.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그만큼중요한데금년에도기정예산280억에서43억이증가한320억이에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그중에서장애인복지13억,노인복지26억이렇게증가가되고여성복지쪽은오히려1억1,400만원이감소가됐고또영·유아아동복지쪽은무려6억8,000만원이감소가됐어요.그렇죠?

예.

이렇게장애인쪽으로갔는데그중에13억이복지회관짓는다고하는데8억6,000이에요,장애인복지회관. 그중에설계비가2억6,700이고시설비가5억9,200이라고여기표기가되어있는데실시설계비2억6,700이몇평짜리짓는데설계,감리포함해서이렇게공사비의50%가됩니까,이게?

설계비산출하는방법은만약에10억일때얼마,20억일때얼마산출기준이있습니다.

아니글쎄그런것건축단가를알기때문에얘기인데,

그래서이게50억넘고그러니까그비교표가나오면은설계금액을넣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2억6,700이진짜5억9,200만원되는거에설계비다이거예요?

예,설계비를해놓고나중에돈을다시또추가로예산을세워야죠.

어디?

아니지금이건우선균특분권교부세로도비를받아놓은거고올해는그래서설계해가지고내년에다시도지사시책추진비를한20억또군비한10억그래가지고한38억정도가지고시작을,

몇평짜리짓는다고그랬어요?

아까윤칠선위원님도왜이렇게비슷한데많이들어간다는이유는,

아니그러니까지금제가,몇평지을겁니까,복지회관이?

지하1층지상3층1,645㎡지금,

1,645㎡면한500평되네요?

예.

그러면은500평에5억이면평당100만원꼴인가?1,000만원꼴인가요?

1,000만원꼴지금되어있는데요,

그런데1,000만원꼴인데이렇게실시설계비가2억6,700이나오는이런단가표이게계산이나온다고요?

총이게사업비가들어가는게53억이들어가는데53억이면설계비가그만큼되게끔기준표에되어있습니다,이것은.

아그러면53억이라고그러고시설비는당초에금년도우선하는거라고이렇게얘기해야지지금얼추보면은장애인시설한8억정도의시설을하는걸로다이렇게착각을하잖아요. “연차적으로500평을지을예정인데1차년도에설계비하고1차년도시설비는이렇습니다.”하고이렇게설명이되어야원칙이지,

맞습니다.그렇게된겁니다.

그리고우리부의장님이질의한것에대해서121페이지봐주세요. 121쪽민간자본보조로다가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민간자본보조로나가는거예요.그냥돈달라면이러이러한사업에달랜다그러면국·도비가내려오면은그냥시설에주고마는거예요. 어떻게어떻게저거해서어떻게하겠다하는것은아까어저께도얘기했지만협의회에서입김있는분들또협의체에서사회복지예산을다루는분들이렇게하다보니까그안에수용되어있는시설에수용되어있는장애인숫자는안늘어도예산은매년올라가는거예요.이것만이꼭필요하겠냐이거예요.장애인100명을위해서만매년지원이되는거란말이야. 이건일반시설운영인건비이런것은빼고도매년장애인에대해서하는것이5,300여장애인속에시설에있는장애인그것도특정시설에있는장애인만특혜를받아야되느냐이말이에요.양평군에거주를둔장애인은그중에1/3정도밖에안되는데에. 이것은우리사회복지과에서문제점을심각하게검토해가지고사회복지협의체구성하는것또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구성하는것구성요원을잘해가지고진짜어디사각지대나미처손이안가는장애인이나사회복지부문에혜택을받아야될사람은없는가이런걸찾아가지고제대로된사회복지를해나가야된다이말이에요. 눈밝고귀밝고머리좋은시설을운영하시는이분들한테만맡길것이아니고양평군사회복지에대한전반적인걸재검토해나가셔라하는걸말씀을드립니다.

그것에대해서제가자세하게답변을올리겠습니다.

자세하나마나,

아니위원님,

자세한답변은나중에개별적으로하고요,시간이저거하니까.

간단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어디해보세요.

지금창인원,은혜의집,평화의집에있는돈이한50억정도나가는데이런나머지장애인은어떻게할것인가이런말씀이시란말이야.

나머지장애인만얘기하는것이아니라나머지사회복지손길을기다리고있는장애인이아닌노인,여성,영·유아,청소년이런것을총망라해서하라는얘기지나머지5,300명중에시설장애인300여명도안되는그분들만말고나머지챙겨라이런것을얘기하는것이아니에요. 사회복지분야는장애인복지분야가아니잖아!장애인도일부분,노인도일부분,여성도일부분,또빈곤층도일부분여러가지가있잖아요,사회복지가. 그런것을예산이편중되지않고거기에복지협의체에저도들어가봅니다만거기에모여서의논하고얘기하는사람들의노상얘기가이복지협의체운영하시는분들이주도적으로하니까노인회장님도안나오셔,길병원원장님도안나오셔,뭐여느사람안나오시니까이게그쪽으로끌려간단말이에요. 그런것을관에서는과장님은각담당이시니까담당별로각분야별로복지의손길이미칠수있는것을개발하고찾아서예산을그런데적절히배분해주십사하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

문화복지센터는오늘안끝나시는건가요?

그건넘어갔어요,질의없대요.

다시또할까요,문화복지센터?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8일개의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