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제363회 제6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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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까지 진행되는 본 감사를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 요구 대상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출석 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원문화재단 공연부장 신희선 증인은 해당 부서 직원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 감사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길영배 증인!

수원문화재단 문화국장 송기철 증인!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이선옥 증인!

수원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최용진 증인!

수원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 이규찬 증인!

수원문화재단 책문화부장 최진봉 증인!

수원문화재단 수원미디어센터장 이형복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증인!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희준 증인!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증인!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구태환 증인!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최중영 증인!

이상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시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문화예술과장 이상희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문화국장 송기철 수원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장 이선옥 수원문화재단 화성관광국 기획경영부장 최용진 수원문화재단 문화국 문화예술부장 이규찬 수원문화재단 문화국 책문화부장 최진봉 수원문화재단 문화국 수원미디어센터장 이형복 수원시립교향악단 사무국장 제길용 수원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최희준 수원시립합창단 사무국장 정창준 수원시립공연단 사무국장 이용주 수원시립공연단 예술감독 구태환 수원문화원 사무국장 최중영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출석확인에 앞서 본 감사에 재단법인 정조인문예술재단 정규야 사무국장을 참고인을 추가 채택하고 그에 따른 출석을 요구한 바, 해당 참고인의 불출석 의사를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호명되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예총회장 이영길 참고인!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교육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올 한해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 교육, 관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교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09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어 반드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김현광 문화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전년도 우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속기록을 빼서 전부 다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민법까지 다 검토를 했고요, 14페이지 전년도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후 공연장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대부분의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응하셨고 행정기관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이상희 증인! 본 위원이 정조인문재단에 관련해서, 또 고은문화재단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출 안 하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사업과 관련돼서만 고은재단하고 정조인문재단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재단의 법인에 대한, 민간법인에 대한 자료 운영이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제출 못해 드렸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하고요, 법인 단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하나, 고은문화재단 설립 당시에 거기도 역시 출자·출연으로 해서 설립이 된 거죠? 내용 파악 안 되어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어느 정도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설립기금 있잖아요. 설립기금 얼마로 처음에 출발했는지 내용 알고 계시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자본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병근위원

고은문화재단.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법인 설립과 관련돼서는 경기도 소관 사업이라 저희가 정확하게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설립하게 되면 출자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의 출처를 알고 계신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모르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기업은행에서 5억 원 기부해 준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문병근위원

그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모르신다고 하는데 정조인문재단 설립 당시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안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전혀 관여 안 했다 이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된 것을 이야기해 줄게요. 2000년도 2월 20일 정조 관련해서 건립의향 검토의견서를 우리 수원시로 보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랬습니다.

문병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공문 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본 적 있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공연장 건립을 위한 우리 수원시하고 협약서입니다. 이 내용 보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사전에 토씨 하나 빼놓지 말고 다 습득하라고 말씀드렸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제4조 협약의 이행에 보면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소요되는 비용 등은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해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에서 관여해야 될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협약서는 공연장 건립을 위한 협약이고,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공연장 건립에 관해서 묻고 있잖아요. 협약서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증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수원시에서 관여를 안 했다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도 안 했어요? 정정하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재단 관련해서 해산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것도 법인 설립과 등록에 관한 사무라서 제가 그것은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정관에 보면, 문화재단 여기 정관 뿐 아니에요. 수원시에 관련된 모든 재단 정관 본 위원이 다 가지고 전부 다 습득했습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이런 일이 행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은 대장동 오징어 게임하고 똑같아요. 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후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재단에다가 위탁사업 많이 넘기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재단에서 수행하는 시의 위탁사업 비율이 몇 % 정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출연금 외에 위탁으로 주는 사업, 모르시죠?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위탁사무가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위탁사업 비중이 많은 이유는 혹시 알고 계세요? 위탁사업비의 비중이 많은 이유, 당연히 과에서 수용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주겠죠,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사무를 주는 이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문화관광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고요,

이철승위원

문화재단 설립 이유는 당연히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출자·출연금으로 재단에 주면서 재단 고유 사무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문학도시라든지 이런 관련된,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된 사업들을,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사업비 비중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부서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전문적인 인력들이 구성되어 있는 재단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해마다 비중을 보면, 오후에 관광과 할 때도 똑같은 질의를 드릴 텐데 기존에 재단의 업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국가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하면서 받아는 와요. 받아는 와서 그 업무는 다 재단으로 위탁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당장 정조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정조공연장도 실질적인 운영은 추후 재단에 위탁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잖아요. 어쨌든 금년도에 수원시 사무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공기관도 시의회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기본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러면 길영배 증인!

기본적으로 또 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재단으로 위탁사업들이 넘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직의 문제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영배 증인 같은 경우는 2018년, '19년도에 본 위원이 행정감사 할 때 문화예술국장님이셨어요. 그때 이 비슷한 내용을 제가 관광과에 질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가셨잖아요. 그 중복 사업들 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문화재단 내에서도 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지원 사업들이 있어요, 보조금 단체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복업무들이잖습니까? 이런 중복사업들에 관해서는 예산을 재단으로, 위탁사업비를 재단 본예산으로, 출자·출연금으로 편입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죠?

이상희 증인, 지금 길영배 증인 답변 들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시하고 재단하고의 업무 구분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중에 하나가 각종 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공공위탁이라는 명목 하에 많이 재단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철승위원

당장에 111CM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앞으로도 수원시의 공공문화시설들이 많이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 하나하나 하면서부터도, 저희가 팔달문화센터도 곧 건립이 되고요, 그런 영역들부터 해서라도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위탁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유사 지속사업의 경우 출자·출연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사 지속사업의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 출자·출연사업 중에서도 국·도비 사업이 있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지속사업의 경우는 출자·출연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지금 길영배 증인 답변했듯이 재단의 출연금 전환으로 전환될 시 거기 지속사업에 대한 조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분들이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공모사업 그래도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무들은 다 재단으로 위탁시켜 버리고 과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공모사업 받아오고 받아와서 잘 진행되면 또 재단에 이관시키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제가 8년 동안 보면서 악순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과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수원이 추구하는 문화도시라든지 관광도시 관련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따가 오후에 또 할 이야기지만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당장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가지고 있잖습니까? 5년 동안 되는 사업으로 얼마 예산 가지고 계세요, 총 사업비?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주세요.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법정 문화도시 지정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예비도시 사업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12월 중에 최종적으로 PT를 통해서 12월 24일에 최종 발표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PT 준비나 이런 것은 다 원활하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확인을 하셨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16개 지원하는 거죠? 몇 개 문화도시 지정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선정되는 도시의 숫자는 아직 결정된 사실이 없고요,

장미영위원

8개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숙지 안 되신 건가 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문체부에서,

장미영위원

5갠지 8개인지에 대한 것은, 그것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중앙정부에서 내년도 문화도시 선정 도시의 숫자를 아직 결정을 안 냈습니다.

장미영위원

준비에 만전 기하셔서 법정 문화도시 지정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이게 원래는 취지가 시민주도형이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사업하는 부분인데 보니까 공모하고 정산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혹시 그에 대한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안서를 제출하고 정산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려워서 공모 자체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양한 계층에서 원활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려면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 문제는 제가 죄송하지만 문화센터에서 답변을 한 번,

장미영위원

그것을 어느 정도는 지시하시고 관리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넘기면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고 관심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과 담당부서가 핑퐁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준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산도 계속 늦어지고 사업하는 데 있어서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리고 호매실문화센터 개관 준비 하고 계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장미영위원

어느 단계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최종 설계가 끝나서 경기도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설계심의가 끝나면 12월 중에,

장미영위원

그 일대의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시민들의 블로그를 통해서 보면, 기존에 언제 착공 들어가시기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12월 말에 착공이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시민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의 계획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당초 8월에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이게 지금 건축설계 공모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공모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에 대한 보충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공모 선정작에 대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변형을 하는 설계변경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연이 됐습니다.

장미영위원

애초에 공모가 잘못된 건 아닌가요? 조금 더 치밀하게 공모 당선을 하든가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로 인한 설계변경 비용이 더 추가로 발생한 건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건 추가로 발생됐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하려고 준비는 하시고 있지만 그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시민들 또한 문화생활 누릴 권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고견대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공사부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되게 엉망이라는, 뭐라고 해야 되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위험한 부분도 있고 경관 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12월에 착공하실 때 주변 경관 다 정리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12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를 위한 주민 홍보하고 현수막 설치를 통해서 착공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울타리 및 불법주정차 영역들을 다 퇴거해서 주변 환경을 감안해서 저희가 공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주변에 문제없게, 대상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원활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조문경위원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신 단원들,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시에 연간 시립예술단 그러니까 교향악단, 합창단, 공연단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128억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

130억 가까이, 2022년도는 어느 정도나 돼 있나요? 지금 예산서 올라와 있지 않나요? 증가가 됐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조문경위원

증감 부분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28억 집행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인건비 급여로 나가는 포션은 어느 정도로 계산하시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75%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75% 정도가 급여로 나가는데 어차피 예술단이라는 것은 사람이 직접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립예술단의 2020년도, 2021년도를 보면 면직하고 퇴직하신 분들이 13명 정도 돼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단원의 경우 향후 채용계획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재단에서 해주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단원에 대한 퇴직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꼭 필요한 파트 영역들은 당연히 상임단원으로 채용을 해서 수요에 맞추는 게 맞고요. 단지, 저희가 예술단의 어떤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돼서 연수단원이라든지 객원단원을 효율적으로 같이 호흡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0년도, '21년도는 상임단원 채용이 없었던 것으로, '20년도에 1명 있네요. '20년도에 교향악단 쪽에는 1명 채용됐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상임단원하고 연수단원이라든지 객원단원의 인적구성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 증인 쪽에서 관할하는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단원 유형에 따른 비율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인 안은 구상을 못 했고요. 단지, 예술감독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증인, 인건비로만 연간 80억 정도가 지금 우리 수원시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끌고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이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할지에 대한 계획 자체가 지금 전혀 준비가 전혀 안 됐다는 것은 증인 부서에서 업무를 약간 기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건지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데 교향악단 같은 경우 지금 25년 이상 근무자가 약 29%, 합창단 같은 경우 41%가 25년 이상 근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또한 많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교향악단의 정원이 87명인데 이 87명을 어느 정도까지 상임단원으로 이끌고 어느 정도는 객원으로 하든지 연수단원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계획 전체를 집행부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고견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술단과 협의해서 효율적인 단원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은 2022년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것을 준비해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수원시 예술단의 퀄리티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지금 직원들 성희롱교육과 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산하기관은 어떻게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산하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대상이 전체 직원, 예를 들어서 경비부터 시작해서 청소하시는 분 공무직이거나 계약직 상관없이 전 직원이 다 교육을 받으신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에 몇 번이나 교육 받으세요? 대체로 의무교육 1회 실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을 할 때 온라인교육이나 집합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워크숍 형태의 교육들을 실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요, 지금 시청 서쪽에서 피켓시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에 들어온 내용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여성단체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게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 사항은 2018년도에 발생된 공연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관련돼서는 지금 형사소송 건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최초에 발생됐을 때 저희 쪽에서는 가해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렸고요, 그래서 현 상태는 근무지를 분리해서 가해자는 제2야외음악당 쪽으로 근무지를 배정해서 운영되고 있고 지금 피해자가 근무여건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사항이 계속 접수가 돼서 가해자에 대한 이미지 영역들은,

장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예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같은 부서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제2야외음악당이든 제1야외음악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그 부서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총괄부서 안에?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연단은 제1야외음악당에 연습실이 운영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현재 총괄하는 게 물론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분리가 되어 있지만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한 곳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분리가 가장 우선인 건데 물론 처음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시에서 조치를 잘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이의신청을 하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다시 복직하신 것까지는 시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해서 2020년 9월에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는 판결이 난 것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직이 돼서 그 공간에 있다고 하면 어떤 형태로든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부서인 거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1심 선고는 결정이 됐는데 가해자가 또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고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쨌든 피해자 보호 중심으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자 영역을 기본적으로, 제2야외음악당이 만석공원에 있거든요. 만석공원에 지금 근무지 배치를 해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에 공판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관망을 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관망을 하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났을 때 제대로 시가 대처했다 하더라도 항소하거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시 복직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이것은 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수원시의 이미지가, 같은 일이 반복된다 하더라도 “다음에 항소해서 다시 근무하면 되지”라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한 공간에 공간은 분리됐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같은 업무를 하는 곳에 있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상황인 것은 맞는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다시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 시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해서 징계나 이런 것들을 두 번 다시 내리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근무지에 대한 것은 다시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게 가장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피해자 중심적으로 사고를 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조테마공연장 짓고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완공이 언제 정도에 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내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내년 11월에 완공이 되면 언제 정도부터 정조테마공연장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 초부터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TF팀을 운영해서 준비할 계획에 있는데 어쨌든 준공시점에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정조테마공연에서 운영의 방침은 어떻게 잡고 계시나요? TF팀을 하려면 운영방침이 있어야 전문가들이 하실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침은 좀 어렵고요. 단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병숙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어떤 공연을 할 건지, 유료공연을 할 건지라든지 아무런 것도 없이 정조테마공연장을 짓지 시작하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최초에 건립할 때도 우리 향토유적인 무예24기의 상설공연과 정조와 관련돼 있는 공연을 화성행궁과 같이 주변에서 어우러질 수 있는 관광테마 영역으로 굵직하게 해서 공연장 설립을 추진한 거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테마영역들은 내년도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테마 기획공연을 해야 하고 순수 창작물일 수밖에 없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구태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공연을 준비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건지, 또 거기에 무예24기 단원만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전문가인 주인공이나 조연이나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부터 있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범공연이라고 하나요, 테스트공연 그런 것을 여러 번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곳에 공연 때문에 사실은 관광객이 유입되지 않습니까? 구태환 감독님이 노력을 하셔서 세계적으로 우리 수원에서 하는 공연 때문에 수원화성을 방문할 수 있는 공연까지도 기대해보겠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잘 해주십시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용주 증인, 15페이지 지금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조테마공연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있었지만 높이가 팔달산을 가리는 문제, 공연장이 작아서 무예24기가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을 했는데 거기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시정된 게 있나요?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물론 과장이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조테마공연장 할 때 원래 위치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거기다가 공연장을 만들었을 때 공연하기가 좁다, 그 다음에 팔달산을 가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도 하고 그에 대한 사항들도 그 당시의 과장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혹시 바뀐 게 있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아마 지금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을 감안해서 설계가 진행됐을 것으로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진행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도면도 와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와 있는데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전체적인 면에서는 면적을 좀 넓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나 넓혔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도로를 행궁동으로 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넓혔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한 8m 정도 넓혔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어디로? 공연장을 8m 넓힌 거예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죠. 공연장 전체 면적을 넓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연장을 넓힌 거예요? 옆에 부대시설까지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전체 면적을 넓혔으니까 공연장도 일부 넓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넓혔냐고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행감 전에 지금 체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좁다, 무예24기가 들어가기에는 어렵다. 정조테마공연장을 만든 이유가 무예24기를 주로 해서 그게 눈 오고 비오고 상시공연이 안 돼서 정조테마공연장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장도 작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무예24기 공연이 쉽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K-POP을 하고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K-POP이라든지 기타 공연들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공연 장소가 몇 개 있잖아요. 거기서 해야지 왜 돈 들이고 화성행궁 안에 이런 것을 지으면서 취지에도 안 맞고 목적에도 안 맞는 것들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는 무예24기가 주로 공연장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주공연장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지금 좋은 지적이신데요, 무대면적에 맞고 규모에 맞게 연출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방금 구태환 증인이 얘기했듯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거기에 종합 멀티 개념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연장을 만들면서 뭐를 하려고 하는 공연장이 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연장을 지으면서 뭐를 하겠다는 그것도 없고, 아까 구태환 증인이 얘기하는 것을 놓고 보면 이것저것 다 갖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짓는 이유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 좋은 땅에 그런 취지하고 안 맞는 것들을 하면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시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문화재단은 무슨 역할을 해요? 지금 위탁이 문화재단이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예정입니다. 그래서 준공되면 문화재단이 위탁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면적 여기 지금 서류 나와 있는 것에 보면 변한 게 없고 그다음에 정조인문예술재단하고 염태영 수원시장하고 협약서를 썼어요. 여기는 뭐하는 거예요, 정조인문예술재단은?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민간재단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 건립을 해서 수원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문화재단에서 할 예정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위탁 주겠다는데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수원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재단에서 또 위탁을 주겠다고 얘기를,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닙니다. 수원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대신 운영프로그램은 수원공연단이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무예24기나 전통무예 관련 돼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부대시설은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부대시설은 지금 임대를 줄 건지 직영으로 할 건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아까 말씀했던 그런 것들이 안 됐고, 그리고 여기에 정조인문예술재단에서 건축을 해서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수원시는 뭐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수원시는 말씀하셨듯이 저희 재단 출연금을 관리감독하고 프로그램 진행 구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원시에서 돈 얼마 냈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건축비는 안 냈고 부지만 저희가,

기정

김기정위원

땅으로 내놓고 여기 재단에서는 돈을 내놓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얼마 내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공사비가 지금 들어온 게 124억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124억이고 수원시는 땅을 내놓은 거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여기 재단은 돈만 내놓고 뭐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여기 정조인문재단이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하나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2018년도 3월 29일에 설립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124억을 재단에서 내면서까지, 무슨 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단에서 124억을 내놓는다는 것은 어쨌든 뭔가 재단에도 이익이 있다든지 뭔가 할 게 있어야 내놓는 거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124억의 돈을 그냥 내놓는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나중에 기타 내용에 관련된 위탁을 줄 때 재단에 갈 확률이 되게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김현광 증인, 이것 이렇게 124억 내놓고 우리는 기부했다고 하게끔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여기다가 이권 주고 뭐 주고 해서 이게 이상한 모양으로 변하지 않게끔 해주시고 아까 건물 높이, 면적 넓힌 것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이혜련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할 때도 언급한 바 있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는 그때 집어넣지 않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수원이 굉장히, 광역시 빼고 지자체 200여 군데 중에 가장 매머드 한, 큰 수원시잖아요? 지금 여기 수원문화재단의 길영배 증인 계시지만 재단이 10여 년 전에 비해서 인원이나 굉장히 많이 방대해졌죠?

인원도 제가 알기로 네다섯 배 정도 인원이 증원이 되어 있고 그만큼 일도 방대해졌고, 지금 보면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문화사업 뿐이 아니라 관광사업까지 거기서 한꺼번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 문화재단은 문화에 대한 일만 하고 제가 제안했던 것이 관광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관광은 관광재단에서 해야 되는 게 옳지 않나, 지금 보면 이미 광역시는 전부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이야기했을 때는 수원시는 대도시이고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분리하자고 이야기는 했으나 어차피 내년에 특례시가 된단 말이에요. 특례시가 되고 나면 어떤 기반도 되어 있고 하니 문화재단, 관광재단을 새로이 만들어서 둘로 이분화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네, 짧게.

내년에 특례시 되면 꼭 해야 될 거예요.

그 부분하고 조금 전에 조문경 위원이 이야기했던 상임 단원들에 대한, 그리고 수원시가 예술단 전체, 교향악단과 합창단 해서 급여의 부분이 아까 80% 정도가 급여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계속 있어온 예술단들이 정비를 할 수는 없고 자연감소 되고 그런 쪽은 충원이나 이런 쪽 보다는, 제가 작년 감사에서 이 부분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공연이나 기획을 할 때 그분들을 객원으로 공모를 통해서 거기에 마땅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진행을 하면 오히려 더 거기에 드는 비용 대비 훨씬 더 마땅한 배역을, 작품을 만드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님?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객원 단원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장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위원님의 고견대로 연주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의 유동적인 인력을 운영하면서 출연료라든지 이런 고정비용 자체가 들지 않으면서 연주 실력을 조금 업 시킬 수 있는 영역도 없지 않아 있고요, 단지 그런 객원 단원들에 대한 고용에 따른 단점이라고 보면 일회성 운영에 따라서 예술단 고유의 음색이라든지 영역들이 많이 침해될 수 있는 영역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건 있는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만들어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것에 대한, 정조테마공연장 건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수원이 지자체 중에 가장 큰 도시면서도 또 보면, 물론 예술과에서 많이들 신경을 써서 풍요롭게 수원시를 꾸며가고는 있는데 수원의 노래비가, 제가 하나를 제안할게요. 예술과장님 수원에 노래비가 몇 개가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지금 하나 있는 것은 팔달산에 “고향의 봄” 홍난파 노래비 하나가 있는데 전국에 보면 노래비가, 한국의 노래비라는 책까지 나와서 687개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포를 갔더니 이난영 노래비도 봤는데 수원에도 수원을 상징하고 수원을 많이 알릴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수원처녀”라는 이미자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언제냐면 '71년에 10대 시장이었던 원병의 시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수원을 알릴 수 있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전에 춘천에 계셨을 때 “소양강 처녀”가 는데 수원에는 그런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수원처녀”라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유명한 가수인 이미자가 이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게 수원을 사랑하는 열정을 볼 수 있는데 그 노래 뒤에,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이혜련위원

노래비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이고 그 노래비를 서호 쪽에, 호반에 만드는 것을 제안하고요, “수원처녀” 노래 잠깐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칠판 화면 제시) 다음 노래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것에 보충질의 드릴게요. 이상희 증인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길영배 증인!

재단 출자·출연금 대비 시에서 위탁 받는 위탁사업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출자·출연금 대비 시에서 위탁사업비로 와서 해야 되는 업무가 40%가 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 그중에 40%에 해당되는 업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재단에서는 업무가 과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는 거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일전에도 한번 제가 2018, '19년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재단은 행사대행사 역할 밖에 못하는 거예요. 또 재단도 재단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공모사업도 신청해서 받아오잖습니까, 재단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시에서 전체 재단 예산의 40%가 되는 업무가 넘어온다는 것은 비효율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관광재단을 언급했었고 업무의 분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김현광 국장 증인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직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산재정과랑 이야기해서도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중복사업인데 그게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들은 출자·출연 전환 가능하다고 저도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재단의 특수성을 살려서, 재단의 전문성을 살려서 재단에서 오롯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아까 문화도시 5년간 예산 얼마 정도 들어가냐고 했는데 생각하시고 답변 못하셨잖아요. 며칠 전에도 수원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까지 열었어요. 알고 계시죠,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법정 문화도시 지정 추진해서 얼마 정도 예산 들어갔습니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18억 1,100만 원 들어갔어요. 1년 동안 18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썼고 지금 법정 문화도시 지정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만 남은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만약에 지정이 되면 5년간 사업비 얼마 정도 들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국비 포함해서 200억 원 정도,

이철승위원

그렇죠.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어쨌든 공모는 우리 시에서 받아왔지만 조례까지 만들면서 문화도시지원센터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이건 또 어떻게 보면 5년 동안 200억 원을 수행해야 될 예산이 문화재단에 떠넘기기식 위탁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현광 증인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든 관광과든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사업 받아온 것 충분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한 공모사업은 지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받아온 다음에 그 업무를 추진할 여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문화재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업 위탁 전환 시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재단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앞으로 보완점을 계속 찾아가면서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희 증인, 우리 예술단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 나오는데 지금 우리 합창단에 감독 없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공석입니다.

이철승위원

언제부터 공석이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난 8월에 마무리를,

이철승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일정기간 동안은 객원지휘로 준비를 하면서요,

이철승위원

9월에 제임스 김 감독 와서 객원지휘 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계속 객원으로 가실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때 객원으로 왔었고 일정기간 동안은 객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적절한,

이철승위원

그러니까 공석으로 놔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수원시립합창단의 퀄리티에 맞는 지휘자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래서 지금 계속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러면 못 찾으면 계속 객원 체제로 유지하실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김현광 증인이 이 부분 신경 쓰시고요, 구태환 증인!

아까 정조테마공연장 관련해서 많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이것 하나는 인지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연장 이름이 정조테마공연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POP이라든지 여러 가지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어쨌든 공연장에서 공연을 준비할 때는 정조와 수원화성이 기본 골자가 될 것이며 그것과 함께 K-POP이라든지 요새 국악도 콜라보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같이 콜라보도 해서 할 수 있게끔, 본연의 취지는 잊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희입니다.

문병근위원

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출연금이나 출자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 모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사업이 아니라서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무슨 소관 사업이 아니에요? 답답한 대답을 하시네?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에 각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산하기관이라기보다는 협력기관들,

문병근위원

협력기관이라고 칩시다. 협력기관에 출자·출연한 내용에 대해서, 전혀 설립 근거에 대해서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답변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밤새야 돼요, 차수변경해서.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법인 설립과 관련된 사무는 저희 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좋습니다. 우리 수원 고은재단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추진해서 설립까지 다 서포트 행정적으로 하셨잖아요? 수원시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수원시에서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파악 못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아니, 문화재단 설립하려고, 고은 시인 모셔오려고 우리 수원시에서 각 언론에 수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인데 그것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을 중요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좋습니다. 지금 고은문화재단이 실질적으로는 없어진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 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정조인문재단으로 변경설립이 됐습니다.

문병근위원

변경이 됐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고은문화재단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법인말소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해산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사회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하셨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그때 재단 설립할 때 당시에 출연금을 우리 수원시에서 5억 원을 줬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준 것 아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 사항은 제가 전혀 인지를 못하는,

문병근위원

돈의 출처를 모르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역시, 그래서 해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안 다 뒤져 보니까 한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관여를 잘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거예요. 원래 그런 재단을 설립하려면 이사들이 기본적으로 출연금을 내서, 2억 내지 3억, 5억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돈을 이사들이 출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은문화재단 더 파고들면, 본 위원이 결산내역서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제출 안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안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의회에서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요구하는데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민간 법인단체에 대해서 결산자료를 저희가,

문병근위원

민간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안 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문병근위원

증인! 민간 법인단체인데 본 위원이 다 입수했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도 국세청 자료를 출력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반적인 영역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국세청 자료 영역이라서 그것만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증인! 행감을 앞두고 증인한테 본 위원이 여기 가면 다 빼 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요구하니까 협조 안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이 내용 다 파고들면 정말 문제 많아요. 내가 공직자들한테 책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고은문화재단에 있는 이사 분들이 해산도 안 하고 정조인문예술재단으로 옮겨옵니다. 등기부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등기부등본 보셨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등기부등본도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단이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신다고 그랬죠? 등기부등본이 개인 신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법적으로 이 사람들 등기부등본에 권리이사로 다 등재된 분들인데?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등기부등본 열람한 것하고 국세청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정조인문재단 설립하는데 우리 시에서 관여 안 하셨다고 조금 전 질의 때 답변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관여 안 하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좋아요. 내가 관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서류 근거로 제시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밑에 보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수원시의 공문입니다.

문병근위원

관여 안 하셨어요, 수원시에서?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 때 하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추진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그것 물어보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이 문제는요,

문병근위원

이 문제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추진하고. 정조예술재단 설립하고 이 공연장 건립 추진계획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일단 협약서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술단의 운영방식에서 상임, 연수단원, 객원 이렇게 있는데 따로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직책은 없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작년까지는 임기제 단원들이 있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했는데,

조문경위원

임기제 단원은 몇 년 정도 근무를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1년∼2년 단위로, 저희가 연수단원 개념으로 해서요,

조문경위원

연수단원 말고 임기제로 보통 5년 계약을 하고 추가적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우리 수원시의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을 하듯이 그런 방법도,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예술감독만,

조문경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예술감독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현재 여기 두 분이 계시는데 단원들도 그런 방법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대안은 없나요? 그런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해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년 보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5년이나 7년, 10년 내에 계속적으로 실력이 더 좋아지고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고용을 하고 기본적인, 현재 뒤에 두 분 계시는 감독님 같이 그런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우리 수원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는 부분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또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에 검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모든 것에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전체적인 조화를 잘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조문경위원

얼마 전에 수원, 화성, 오산 해가지고 관광문화 협약식을 한 게 있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향후 일정,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것 추진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현재는 수원, 화성, 오산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하고 교류하는 그런 상생협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립예술단이나 문화자원이 오산이나 화성 가서 공연하고 또 수원시민, 화성시민, 오산시민이 각각의 관광지를 갈 때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상생협약이었고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추가 발굴해서 진행토록 협의했습니다.

조문경위원

계속적으로 회의라든지 사업적인 교류라든지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아니면 그냥 일차적인 선언적인 의미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것인지?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진행, 세부적으로 3개 시 시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그 사업 자체가 어차피 수원, 오산, 화성은 하나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것을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같이 잘 활성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내용은 우리 재단의 길영배 증인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3년에 한 번 정도 정조하고 혜경궁 홍씨를 선출하고 있죠?

목적이 뭔가요?

그렇죠. 수원시 같은 경우는 화성이라는 박물관적인 시설이 문화재가 있는데 그게 정조의 의미, 그다음에 혜경궁 홍씨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원을 뽑아놓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활용한 적이 있었나요? 그냥 한번 일회성 이벤트로 운영했나요?

기존에 2018년도 이전에는 화성행궁에 주말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함께 사진을 찍어줄 수도 있고 그런 활동들도 했었죠?

지금은 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업 자체를 삭제시켰나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러면 중지가 된 배경은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뒤에 증인?

네.

옛날에는 그럼 계속적으로 장용영 진행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에 같이 정조가 나왔었나요?

그렇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얼마 전에도 화성행궁의 야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우리가 인원을 뽑아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상당히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사퍼레이드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분들을 배제했다고 몇 번 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군사퍼레이드를 지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 그 당시에는 정조가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하여간 그 프로그램이 뽑아놓은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화성행궁 내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단의 길영배 증인께서 그 부분은 챙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기엔 시간이 촉박해서 한 분 더 하시기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상희 증인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증인께서 아는 내용은 그냥 안다고 그러고요, 업무에서 파악이 안 됐거나 모르는 내용은 그냥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야 빨리 끝나지 안 그러면 오늘 차수 변경해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지금 이 자료 확보한 것 전부 다 질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서.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고은재단 출연할 때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그 출연금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조인문예술재단을 설립할 때도 개인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이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많이 관여를 했어요. 그리고 고은재단에서 이사분들이 그쪽을 다 정리하고 정조인문예술재단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해산을 할 때는 자금에 대해서도, 재산에 대해서도 청산을 하고 넘어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자료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재단을 설립할 때 우리 수원시에서 전부다 서포트해서 설립된 재단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설명하는데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은 사항이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우리 수원시의 사무관님이 그런 사항을 못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답변이 좀 불성실한 거예요. 웬만한 시민들도 다 알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고은시인 모셔다가 우리 수원시 문화창작에 기여를 하겠다,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언론이든 한 4∼5년 동안 그렇게 떠들어대고 했는데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통상적으로 고은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수원시하고 시민이 같이 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이런 사항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재단을 설립하고 이관되고 이런 사항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우리 수원시 세수가 거기로 갔기 때문에 증인께 질의를 하는 거고 그런 내용을 담당이었던 문화예술과에서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리고 정상적인 업무절차를 밟아서 간 건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해서 간 건지 그것만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인가요. 거기에 해서 지금 고은재단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이것은 매년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단체나 기부금을 받는 단체는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현금자산만 18억 돈이 있었는데 갑자기, 총 자산이 아니에요. 현금자산만, 재단의 재산은 두 가지 분류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금자산만 18억 정도 있었는데 이전하기 전에 13억이 갑자기 다 어디로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들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묵과할 수가 없다, 계속 추적을 해보겠다는 얘기고 그 중에서 5억은 정조인문예술재단 설립하는데 출연금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정조인문예술재단의 기부금 모집하는데 있어서 우리 수원시에서 크게 기여를 했어요. 어떻게 기여를 했냐, 그것은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 정조테마공연장 건립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설명하실 내용들이 좀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문병근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한테 설계변경으로 들어온 금액이 124억입니다.

문병근위원

124억인데 그 공연장 정식명칭이 정조테마공연장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우리 행궁이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시간경과)

뒤에 참고인으로 배석해 있는 팀장님들 몰라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2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직 230년은 채 안됐고요, 정조테마공연장도 지으면 최소한 그 정도 세월은 버텨줘야 되겠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124억 갖고 그 정도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행궁의 어떤 규모에는 못 미치죠.

문병근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건물을 한 번 지으면 최소한 300년, 500년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건축자재, 시공능력 이것 전체적으로 다 감안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내역서 달라 한 거예요, 건축자재 뭐 쓰나 보려고. 그런데 왜 내역서 안 가져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수원시에 접수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문병근위원

접수된 사항이 없으면 사업체에 요구해서 가져오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설계사무소에 얘기해서 가져오라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못 하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정조재단하고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 자료 올 때까지 행감 중지할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우리 수원시에 하겠다고 그랬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그럼 우리 수원시에서 뭘 검토해야 돼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기관별 역할분담을 협약서에 의하면 저희는 공연장 설계 시공에 대한 협의와 조정의 저희 역할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협의와 조정의 역할이 돼 있는데 이 사업 120억 좋습니다. 그 땅 가격이 얼마예요, 요즘 시세로 치면?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억 정도 됩니다.

문병근위원

감정평가 가격이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시세로 치면 100억 넘어가는 겁니다. 100억이 넘어가는 땅을 A4 용지 한 장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이 단체가 재단 설립하면서 돈 한 푼 안 내고 재단 이사들이 지분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들한테 확인했어요. 설립하면서 출연금 얼마씩 냈냐고 물어봤어요. 자기 낸 적 없대요. A4 용지 한 장 딱 날리니까 그 다음 달에 바로 의향서 검토 보고하고 건립계획 수립했어요. 이게 있잖아요. 최근에 회자되는 대장동 오징어게임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이 제안서가, 좋아요. 제안서까지 아니고 건립의향 검토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24억 들여서 이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확인해야 됩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왜 그 과정 절차 생략하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정조인문재단의 정관을 보면 그 성격이 나와 있거든요. 비영리법인과 공익을 위해서,

문병근위원

그것은 추후의 문제죠. 정관은 자기네들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룰을 정해놓고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거고 건립할 당시에는 당연히 우리 수원시에서 그분들이 지어서 능력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받아서 짓겠다는 의지밖에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기부금을 모집 못해서 대금을 지불 못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에서 운영 가능해요? 중간에 인수 가능해요? 못 하잖아요. 업자가 대금 안 줘서 가처분신청 해놓으면 우리 수원시에서 그것 쓸 수 있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조인문재단이 설립은 2018년도에 세워졌고 저희한테,

문병근위원

과장님,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묻는 것에 답변하시라고요. 다른 것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분명히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건 맞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검토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검토하는 게 맞는 거나 절차와 과정이 잘못된 거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건립의향서가 '20년 2월에 들어온 것을 갖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린,

문병근위원

2월에 들어왔는데 3월에 그냥 바로 건립계획 수립한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배경이 뭐냐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18년도에 설립이 된 것의 정관을 보고 재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성격도 좋지만 능력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좋다고 그냥 줘요, 124억짜리를?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땅이야, 내가 124억짜리 지어줄 테니까 명의 돌려,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정조인문재단에 저희가 국세청장으로부터요,

문병근위원

이상희 증인, 정조인문재단이 국세청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꾸 국세청장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니, 지금 정조인문재단에서 기부단체 지정을 국세청에 받았거든요. 2018년도에 받아서 '23년도 12월까지 5년간에 걸친 기부단체 지정을 받았어요. 이제 그것의 어떤 능력을 그것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다음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희입니다.

이철승위원

아까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정조인문재단 법인 설립 관련해서는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법인 설립 관련해서 과에서 관여한 것 아냐고 그랬을 때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없냐고 질의했을 때 없다고 그랬는데 바로 옆에 문화재단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은 수원시 재단법인 수원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만들어서까지 있는 있는데 재단을 설립할 때 그런 내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답변의 명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조인문재단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것인 줄 알고 그냥 통틀어서 그런 적 없다고 말하신 것 같은데 문화재단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전년도에 무예24기 관련해서 무형문화재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검토내용, 그리고 금년에 문화재활용팀에서도 다각도로 알아보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좀 서울시나 그런 특수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무예24기 관련해서 18기라든지 경당출신 분들이 맡는 부분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계획에도 이런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진행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부분들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문화재활용팀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그 안에 학예사분들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두 분 계십니다.

이철승위원

이분들이 지금 학예사분들 들어올 때는 보통 6급 상당으로 들어오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6급으로 되어 있는 거고 정식 직급은.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 생각은 문화재활용팀은 학예사분들이 맡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행정적인 부분이야 다른 팀들도 있고 행정적인 부분 모자라는 부분은 정책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활용팀 만큼은 전문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박물관사업소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 나왔던 창성사지 문제가 그런 부분이에요. 창성사지 발굴은 우리 문화예술과의 문화재활용팀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학예사분들도 몇 명 없었고 그 과에서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그나마 학예사분들이 많이 있는 박물관으로 넘긴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문화재활용팀이라는 데는 수원시에 있는 문화재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발굴하고 업무하는 데가 거기인데 그게 여력이 안 돼서 박물관으로 넘어갔던 부분이에요. 그것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계속 요청하는 게 창성사지 다음에 수원시에서 역사문화재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항상 여기산 선사유적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가 필요해요, 전문적인 관련된 분들이. 제가 그렇다고 문화재 활용팀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일을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의지를 펴고 싶은데 학예사분들로만 계시다 보니까 이런 조직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수원시 전체 규모로 볼 때 제 생각에도 학예사 인력이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 조직개편 때 이런 사항을 반영하여 학예사 인력을 증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인력증대뿐만 아니라 최소한 1팀 정도는, 우리 복지 관련된 분이나 아니면 시설도 전문직렬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학예사도 어떻게 보면.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기진작, 그분들 10년, 20년째 계속 그냥 6급 학예사예요. 근무하면서 그분들의 사기진작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진급이라든지 다른 대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들은 깔때기 효과로 몰려오면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김현광 증인께서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내년도 시정조치사항에 어떻게 답변됐는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예전에 어떻게 보면 권선구 특히 호매실 지역이라든지 철길 너머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흔히 말하는 서수원 지역인데 거기가 예전에는 문화소외지역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시범적으로 몇 년 전부터 수원연극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푸른지대창작센터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고색산단 근로자들을 위해서 고색뉴지엄도 만들고 하면서 약간 문화소외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문화적인 기회를 향유시킬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수원연극제가 너무 잘됐고 그렇게 계속 운영되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고색뉴지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그것은 기업지원과 일이라서 모르시죠? 모르신다고 하실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용역 중이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어떻게 활용할지, 지금 진행 얼마나 되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다음 주에 최종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게 되면 그 업무가 미술관으로 갈 것 같으세요? 아니면 관리가 문화예술과 쪽으로 올 것 같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이철승위원

지금 중간보고까지 아직 안 왔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관련된 내용은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어쨌든 간에 그럼 우리 푸른지대창작센터가 시각예술 중심공간이죠? 그쪽 위주로 작가분들이 계신 거죠? 푸른지대창작센터 모르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작가분들이 시각예술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고색뉴지엄도 그런 부분이 주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미술관사업소 행감 때 문화예술과에 질의했던 부분을 미리 한번 물어봤어요. 미술관하고 분명히 작년에 연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미술관에 물어보겠다 했는데 진행하고 계시다면서요?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이분들은 우리 미술전시관에서 종합적인 전시회를 했었고 내년도 2기분들을,

이철승위원

하셨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 아트스페이스광교에서 지금 진행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어제 미술관장이 얘기한 사항은 내년도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내년도까지 연기돼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철승위원

앞으로 고색뉴지엄이 용역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하고 푸른지대창작센터하고 미술관하고 연계해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테마공연장, 증인께서 공연장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셔서 저는 정말 다행이다 싶었는데 국장 증인도 확인했겠지만 늘은 것이 아니고 도로를 넓히고 그 주위의 시설물을 넓힌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화체육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는 도로가 넓혀진 사항만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마치 전체가 늘어난 것 같은 착각이 있어서 시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행감 때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다른 과장이 이상희 증인 자리에 앉았을 때 이야기한 것하고 지금 이상희 과장이 앉아있을 때의 답변하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그때는 빠져 나가려고 어떤 이유를 대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면 다 된대요. 그런데 실제로 안 되고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지금 같은 답변을 하시고, 공무원은 누가 오든 그 자리의 직을 가지고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상희 증인 이야기하고 그전에 있던 과장 증인이 했던 이야기가 너무나 달라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스카이 8.3m 높이, 공연장 그대로, 거기에 주 포인트 있었거든요? 하나도 시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 시정이 안 된 것을 이상희 과장이 답변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과장으로 답변해야지 개인으로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과장 바뀔 때 바꾸지 말라고 시장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야기한 사람이 잘못이기는 하지만 증인께 행감 준비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 있으면 전임 과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행감에 들어와야지 행감은 행감이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따로 이렇게 하시면 위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시행에 차질이 생겨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설계라든지 이런 게 다 재단에서 하나요? 문화재단 말고 무슨 재단이야,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정조인문재단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서 하나요, 설계업자를 결정하고 이런 것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혹시 그 재단이랑 우리 증인이랑, 아니면 국 차원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혹시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런 사항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 보셨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설계와 관련돼서 각종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재단하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뭐를 조정했어요?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조정 안 하고 뭐를 조정한 거예요? 몇 번이나 만났어요, 증인 오고 나서?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공식적으로는 일곱 번을 만났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회의 내용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 밤 새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은 우선 줄이고, 그러면 무슨 회의를 했어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상의 안 하고 뭐를 회의를 하신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작년에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토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증인 오고 난 다음에 일곱 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와서는 몇 번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세 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세 번 동안 뭐를 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공간하고 외관에 대해서 조정 볼 수 있는 영역들을 자문도 구하고 그래서 다 조정한 사항이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조정한 게 스카이 8.3m 그대로 있고 공연장 그대로 있는데 뭐를 했느냐고요. 그러니까 위원들 행감 질의나 업무보고 때 한 이야기 주 포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장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문병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돈의 출처, 진행사항 이런 것들은 따로, 크게 그 두 가지 갈래에서 그때 질의도 하고 시정요구도 했는데 무슨, 지금 증인 오고 난 다음에 세 번이라는데 위원들이 이야기한 게 반영된 게 뭐가 있느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 때 지적한 스카이라인에 가리는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요, 한옥건축물의 건축기법상 한 층을 더 낮출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한계성을 갖고 있어서 8.3m 한옥 1층의 높이를 더 이상 낮추지는 못 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재단에서 증인이 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을 상의를 하면, 변명을, 그러니까 정조재단에서 했던 것들은 큰 틀에서 용적률을 맞추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높이를 못 높이면 옆으로 더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 되지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멀리 도로에서 보면 팔달산에 가려지는데 그게 건축법만 가지고 해결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지금 대변하러 온 거예요, 증인께서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주변에 화성문화재단 높이하고 아이파크미술전시관 높이 이것을 감안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은 참,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니까. 어쨌든 거기는 미술관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런 모양으로 해서 가로로 서 있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가로로. 그러면 거기 팔달산하고 전혀 상관없는 뷰고 이쪽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뷰는 팔달산을 가린다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바로 팔달산하고 이 공연장 사이에 문화재단이 있거든요. 문화재단 높이는 10.4m라고 그럽니다. 자문,

기정

김기정위원

문화재단하고 미술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조테마공연장은 이렇게 서 있고요, 이렇게 설 거거든요, 건물이. 그래서 재단하고 기껏 이야기한 게 두 개가 괜찮으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조감도를 보이며)이게 큰 도로변입니다. 도로변에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팔달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게 공연장이고 이 옆이 문화재단 건물이 있거든요. 문화재단 건물 높이가 10.4m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제일 높은 이 건물이 8.3m가 돼서 자문 영역에서는 큰 방해요소가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우리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동의는 하고 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본 위원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증인하고 여기서 평생 시의원하고 과장합니까? 저하고 증인하고의 이해 문제가 아니고 정조공연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담당과장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옆의 것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러면 옆의 것이 가려지면 가려졌으니까 여기도 가려져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려요, 본 위원은. 본 위원은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못 했으면 못한 것은 그런 것 이야기하는 위원이 없다든지 그것을 감안 안 하고 한 공무원의 문제지 그것을 이게 괜찮으니까 저게 괜찮다는 표현은 정말로 어깃장 놓는 것이고, 그 부분은. 그리고 두 번째 공연장, 공연장 좁게 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왜, 그러면 그것은 또 어디에 비교하라는 거예요? 다른 그렇게 좁게 하는 데가 있는가 보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실내 공연장 작은 것에 대한 작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재단에서 뭐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지하의 확장성의 한계성을 이야기를 해서 그 밑에 무대 영역이 64평이거든요. 64평에 맞는 정조 무예 호위무사라는 개념의 공연을 구성하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건 몸통을 생각 안 하고 옆에 엉뚱한 소리하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게 무예24기가 비 맞고 눈 맞고 그런 것을 하고 관중들이 비 맞고 눈 맞고 보는 게 안타까워서 모 의원이 주도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어야지 건물을 지어놓고 다른 것을 맞춰요? 그것 때문에 짓는 것이니까 무예24기 공연을 할 만큼 거기에 맞추고 건물을 맞춰야지 그런데 건물은 작게 지어놓고 그게 안 되니까 다른 것에 맞춰서 공연을 해요? 그러면 공연답습니까, 그게? 그러면 건물을 더 크게 지으려고 노력을 하든지 124억에서 150억을 어차피 다 기부채납 받아서 모아서 주는 것이지 그분들이 돈 내는 것 아니잖아요. 돈 낸 분이 내가 알기로는 없어요. 돈도 안 낸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런 표현을,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공연장을 왜 만드는지 이유도 모르는, 재단에서 만약에 그따위로 이야기했다면 그분들은 왜 짓는지를 모르고 하는 분들이에요. 공연하자고 공연장 짓는데 공연이 풀로 무예24기가 못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을 돈을 이렇게 들여가면서 팔달의 중심 땅에다가 왜 짓느냐고요. 그 취지가 눈, 비 맞지 말고 관중들 제대로 보시라고 하는 건데 다른 공간도 많은데 왜 굳이 거기에 지으면서 좁게 짓느냐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백날 이야기해봐야 시정 안 되잖아요, 재단에서 그러는데 뭐. 지어주는 놈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증인이 무슨 재주로 바꿀 거예요? 증인은 재단의 이야기를 본 위원한테 대변하는 것이고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올 연말에 짓고 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위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말든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제까지 작년부터 해 온 이야기들을 놓고 보면. 우리 증인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다른 놈이 문제 있는 거지. 증인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지금 와서. 지금 바꿀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설계를 바꿀 것이면, 아직 착공은 안 했지만 설계 바꿀 힘도 없고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지금 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재단에서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뭐를 했는데, 이때까지? 스카이 그대로 했고 공연장 면적 그대로 했는데 뭐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공간 구성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을 해서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공연장만 놓고 봤을 때 뭐를 개선을 했느냐고요. 다른 것 하면 되는 거예요? 무예24기 20명 있는 것 예를 들면 10명만 와서 공연하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좁아터진 데.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실내공연에 맞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무예24기를 어떻게 한꺼번에 올릴 건데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연출,

기정

김기정위원

해 보고, 지어보고 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연출기획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증인이 지금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감독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쥐고 흔드는 재단이 있고 그런데 우리 증인이 뭐할 건데요? 거기다가 공연감독까지 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아닌 것은, 본 위원 표현을 빌리면 쓸데없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도 못할 것을 자꾸 행감자리라고 해서 그냥 지금 이야기 해놓고 나가면 또 1년 뒤에 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또 그대로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보잖아요, 작년에 이야기한 게 지금까지 온 거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죄송하고 안 할 것의 문제가 아니고 왜 노력하지를 않고,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게 재단은 재단이잖아요. 여기 위원들은 다 시민을 대표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개 무시하는 것이고 재단 이야기만 듣느냐고요. 아니, 뭐 하나 반영된 게 있어요?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이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정도는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정조재단에서 이야기한 것을 위원들한테 해명 아니면 대변 역할을 하는 그런 표현은 정말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무책임해 보여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저는 수원미디어센터장 이형복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기획경제 소관이었다가 저희 문화재단 문화국으로 편입되신 거죠? 그런 건가요?

언제 편입되신 거예요?

저희 업무보고 때 제대로 현안사업을 못 봐서 그런지 행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감자료 저희가 신청을 안 해서 준비가 안 되신 거죠? 미디어센터에 관련해서 자료를 보려니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조금 더 선명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고요, 현재 미디어센터의 역할과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고충도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

개관이 언제라고요?

센터 개관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센터가 개관되는 만큼 역할 또한 커지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조금 더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영해 주시고요, 다음 번 업무보고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선명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관리 중에 공영 주차장 관리 질의드릴 건데요, 최용진 증인!

지금 문화재단에서 주차장 관리하고 계시죠?

행궁주차장만 관리하시나요? 연무주차장이랑 창룡문주차장은?

지금 3개 관리하시는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건가요? 운영의 형태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요금체계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지금 보면 다른 주차장에 비해서 3시간 단위로 요금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3시간에 2,000원. 그러니까 30분을 이용하는, 단기시간을 이용하는 분들도 2,000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가 관리하신다는 건가요, 관광사업부?

그러면 이 부분은 관광사업부 질의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희입니다.

장미영위원

업무보고 주신 것 중에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민간단체,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자생적으로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체들 중심으로 적은 금액으로 문화예술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장미영위원

아마추어 예술인들이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미영위원

이 부분이 현재 코로나19로 지역예술인, 특히 아마추어 예술인들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산이 200∼300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의 열 몇 번씩 지원되더라고요.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장미영위원

조금 더 예산편성,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조금 더 많은 단체에서 활성화되게끔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적극 검토해서,

장미영위원

가능할까요? 이게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이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4,000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년도 사업은 어려운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코로나 정국을 벗어난 시점에서는 저희가 예술단체의 어려운 상황들도 감안하고 또한 시민들을 위한 영역들도 감안했을 때 내년에는 조금 더 사업을 많이 전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추경이라든지 사항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해요. 다른 큰 사업도 아니고 적은 비용인데 조금 더 다양한 단체에서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수원문화재단 길영배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승진되거나 새로 채용되거나 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139페이지에 새로 채용된 사람들 있는 것 같은데, 145페이지인가요? 신규채용 인원수하고 그리고 내부승진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내부승진이 되거나 한 케이스가 있는지?

새로 신규채용은 간부 단위에서는 없었고요?

승진이나 이런 것 할 때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시나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매번 새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수원문화재단 인사위원회가 있나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무슨 조건이나 이런 것은 있나요?

인사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규정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승진하고 하면서 정보가 유출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나요? 사안을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채용 시에 철저히 공정하게 해 주시고요, 잘못된 채용 경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잘 관리해 주시고 그런 잡음이 수원시나 언론에 들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원연극축제 있잖아요. 연극축제가 예산이 5억 원이었나요? 얼마였죠? 5억 원 몇 천 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연극축제가 연기되면서 매몰비용이 많이 생겼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몰비용이 9,200만 원 발생이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리고 사실 미디어아트축제도 같은 시기에 같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가 미디어축제는 다시 진행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다 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극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남은 예산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취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납조치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연극제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 준비도 같이 병행해서 전년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한 사업 영역도 저희가 올해 사업에서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연극축제는 매년 열리는 거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을 조금 더 크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을 이월해서?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전년도부터 기획에 대한 필요한 영역들은 계약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전년도부터 준비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작품에 대한 모든 기본적인 콘셉트를 올해 결정을 어느 정도는 잡아서 준비를 해 나가기 때문에 올해 사업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연극축제뿐만 아니라 많은 행사를 준비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화성문화제도 그렇고 이게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역시 또 지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을 갖고 대처 방법을 미리 미리 계획을 하셔서 10월이 안 되면 11월에 하고 아니면 그전에 8월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렵겠지만 상황이 계속 바뀌니까 거기서 대처를 해서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최중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나요?

이것 지금 자료라든지 내용을 보면 해마다 똑같은 데를 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민요면 경기민요를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11개 줬는데 신청단체가 2021년에는 몇 개나 신청해요? 이렇게 단체가 따로 있나요?

회원제가 뭐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문화학교명에 관련된 단체가 단체로 신청하는 데가 지금 15개, 20개 이렇게 정리하는데 신청하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강좌반이 몇 개나 돼요?

운영 말고 신청을 분기별로 하든 반기별로 하든 연으로 하든 예를 들면 신청하면 10개를 하든 10개 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11개면 4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인가요?

본 위원 얘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15개 중에 만약 기타 반이 있어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하모니카반을 만들고 싶다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공간이나 이런 것의 의미를 떠나서 만약에 문화원에 11개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모니카반을 신설하고 싶다, 반이 있어야 그게 회원이 있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증인, 잠깐만요. 그런 얘기는 누가 못 합니까? 공간이 있는데 안 받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게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지금 공간이 11개밖에 없는데 15개가 들어왔다 그럼 4개 반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요강이 있습니까?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2021년도는 11개로 했는데 여기 만약에 기타반을 했다, 기타반이 7명 수강생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접수를 어떻게 받냐고요.

어떻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을 인터넷으로 받느냐 와서 직접 받느냐.

그러면 여기 명단을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하는 분만 한다 왜냐하면 7명이면 수강 신청하는 게 뻔히 알잖아요. 며칠며칠 공고는 하겠지만 그것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동사무소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분들만 7명이면 기타반 7명, 사물놀이반 6명 이런 분들이 바뀌지 않고 마치 자기 것마냥 계속 한다는 거예요. 문화원이 개인 겁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터넷 접수를 해서 7명 뽑으면 7명 우선순위로 뽑고 나머지는 다음 분기별로 한다니까 분기에 뽑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지 대면으로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6명이 신청하는 접수를 잘 알고 있으니까 6명이 몽땅 접수하는 날 갖다가 접수를 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한 얘기를 1년 동안 뭐 하시고 똑같은 것 같아, 작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뭐 하시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그것을 검토해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 거냐고요. 개인 것은 열 사람이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수강료 내고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수원시 돈으로 운영하는 거고 우리 수원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사람만 맨날 하게 만드냐고요. 그게 지금 국장이 그런 것을 조율하고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이것 지금 3년 내내 봐도 똑같은 분들이고 못 들어가는 분들은 늘 못 들어가고, 그리고 강좌가 11개 열렸는데 그 강좌 외에는 늘어난 적도 없고 빠진 적도 없고, 이것은 개인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나. 김현광 증인, 이것 관리 안 합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앞으로도 모니터링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늘 행감 때 시정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맨날 시정만 하고 1년 후에 보면 또 시정하고 그래서 위원은 4년 하면 끝나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임기까지 다 채워서 하면 시의원이 이깁니까? 그리고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그게 개선이 되냐고요. 인터넷접수로 바꾸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개인 운영하듯이 해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하지 인터넷으로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요즘 어르신도 인터넷으로 해요. 아니, 왜 이것을 시 돈 받아가면서 마치 개인 것 운영하듯이 이렇게 하냐고요. 길영배 증인!

지금 문화원에 위탁 준 것 많죠?

그럼 여기는 위탁사업이 아니라 관리 안 하시나요?

그러면 우리 증인하고 상관없고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현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 또 시정해서 내년에도 똑같은 소리 하려고 그러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접수는 현장검토해서 조속히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당장 하세요. 분기별로 하는데 만약에 이미 접수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음 분기 때 인터넷접수 하면 되는 것을 굳이 왜 개인 것 하듯이 이렇게 운영하냐고요. 그러면 우리 증인이 그 얘기하고 싶겠죠. 기타반은 이게 3개월 만에 안 된다 이것은 1년, 2년 해야 이게 나름대로 스킬이니까 기술이 생긴다, 이렇게 하겠지만 동사무소 탁구 있잖아요. 동장 하셔봤잖아요. 그것을 지금 인터넷접수로 하지 대면으로 합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속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을 마치 개인이, 문화원이 개인이 운영하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시 돈을 갖다가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지난번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리고 얘기하는 부분도 많은데 왜 시정이 안 되느냐 이거죠. 하세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말씀대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시민이 누구나 갈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지, 이것 하시고 마무리하면 반도 11개 반, 12개 반이 문제가 아니고 공간이 없으면 신청에 따라서 나름대로, 여기 위원회 없나요? 최중영 증인, 선정위원회 같은 데 없어요?

누가 해요, 결정을?

김현광 증인, 동사무소에 프로그램 반이 되게 많잖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 어디서 받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동에서 하는 것까지도 어디 위원회든 뭐가 있는데 여기 강좌는 원장 아니면 국장이 다 이것을 결정할 것 아니에요?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만, 하는 반만 하는 것은 문화원의 가치가 뭐 있냐 이거죠. 이것 신청 접수할 때, 뽑을 때 무용반 무슨 반 11개 반만 딱 내놓겠죠. 그러니까 11개 반만 늘 오는 거고 여기에 신청해서 강좌를 늘릴 수 있는 것 찾아보시고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다음에 여기 오시는 분들 인터넷으로 돌리세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왜 안 돌리는 거예요?

이것 돈 받습니까, 수강료? 최중영 증인, 돈 받아요?

얼마 받아요?

회비는 왜 하나요?

김현광 증인, 회비 걷는 게 법으로 됩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문화원 전반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주민자치회 회비를 공식적으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강료 2만 3,000원이면 2만 3,000원, 탁구는 2만 5,000원 그렇게 하고 회비는 회원들끼리 끝나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밥 먹고 이런 비용으로 써요. 회비 걷는 법적근거가 어디 있어요? 회비는 회비고 수강료는 수강료인 거지, 수강료 1만 원이 엄청 싼 거예요. 동사무소 지금 2만 원, 1만 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고 싸니까 그리고 아까 그런 문제점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가 무슨 특별지역이에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회비 근거가 있으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근거 없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거니까 그것은 근거 없으니까 정식으로 회비, 회비는 나눠서 하는 거고 회비를 왜 문화원에서 관리해요? 수강료 정리하시고 회비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인터넷접수하시고 그리고 반 더 필요한 것 있으면 늘리시고, 지금 최중영 증인은 공간이 11개 반밖에 못 한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문제는 공간이 11개밖에 안 된다면 다른 신청 반이 있다면 그런 반들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선정위원회도 만들고, 그 잘 만드는 위원회 만들잖아요. 그것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해줘야지 왜, 지금 내가 보기에는 문화원 생기고 나서 이제까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정리해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상희 과장님!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희입니다.

문병근위원

정리를 좀 합시다. 정리를 좀 하는데 지금 고은문화재단이나 정조인문예술재단이나 이게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인이 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법인입니다.

문병근위원

법인이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법인이면 개인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죠?

왜 본 위원이 자꾸, 우리가 출연금은 줘놓고 왜 우리 사무관리 행사를 안 하냐고 증인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서 제2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등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 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여기 관리 감독 내용이 있습니다. 관리 감독 내용은 어디 있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데 제2장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2014년도에 개정된 법이고 2017년도에도 개정이 됐네요. 이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회피성 발언을 하시는 건지?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정조인문재단은 수원시에서 출자·출연한 법인이 아닙니다.

문병근위원

출연금을 줬잖아요, 뒤로 줬든 앞으로 줬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 사실 없어요? 고은문화재단의 출연금 5억 그 돈이 정조인문재단 설립자금 5억이 그대로 왔다니까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아는 사항에서는요,

문병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이 있어요.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해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해산은 안 하고 법인 변경으로 해서 한 거죠.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변경 지정고시하셨냐고요. 행정절차 이행 안 하셨잖아요? 뭘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해야 될 행정행위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금방 본 위원이 읽어줬잖아요, 시행령.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민간법인에 대한 것이고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문병근위원

왜 민간법인이에요? 재단법인이라니까 자꾸 민간법인이라고 얘기해요? 민간법인은 사단법인을 민간법인이라고 하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출자·출연기관하고 정조인문재단의 어떤 재단 성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사단법인이냐 재단법인이냐 물어봤잖아요. 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이 민간법인이에요. 지금 증인께서 생각하는 출자·출연기관은 우리 수원시 산하기관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재단법인은 성격이 엄격히 사단법인하고 달라요. 사단법인은 개인들이 영리를 하든 비영리를 하든 그건 관계없이 그냥 신청하면 되는 거고 재단법인은 문화체육관광부까지 올라가잖아요. 아직도 정리가 다 안 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서 제가 아직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이게 정관으로 귀속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산하기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해산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로 다 환원이 돼야 돼요, 출자·출연한 것들이.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재단법인들 있잖아요. 소위 준공무원 소속이 아닌 그냥 일반인들이 모여서 한 재단법인 여기는 민법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것도 있지만 물질적인 재산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고은재단에도 동산으로 기부하신 분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명분은 재단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수원시 세수가 됐든 수원시민들한테 좋은 일에 쓰겠다는 기부라는 명분으로 해서 결국은 해산 청산도 안 하고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돈 줘놓고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든 전혀 내용도 모르고 관리도 안 하고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우리 행정 공직자로서 답변할 내용이냐는 거죠. 그다음에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이 법령들을 전부 다 내용을 보면 우리 수원시에서 정말 직무를 태만히 했다,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서 직무를 태만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서수원개발에서 정조인문재단으로 60억 기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작년 행정감사 자료를 갖고 파악을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것도 전혀 내 업무가 아니다라고 해서 파악 안 하셨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상황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의 행정감사 자료를 참고로 해서 파악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게 끝이에요? 서수원개발 이 일을 주도했던 담당자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 엄청나게 비토하던데요? 왜 이렇게 건너가게 된 계기는 과장님은 내용 모르고 계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정조인문예술재단에 시장님이 어떤 직책을 갖고 있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명예이사로 돼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어떤 명분으로 명예이사로 들어가셨어요? 증인께서 얘기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이 하는 데인데 어떤 명분으로 들어가셨어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제가 등기부등본을 갖고 열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당연직이사로 저희 공무원들이 참여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고은재단에는 제1부시장이 참여를 했고 정조인문예술재단 영역은 문화 관련 국장이,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그것 본 위원이 내용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묻잖아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리고 제 질의시간을 자꾸 소비하려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문병근위원

어떤 명분으로,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는 우리 수원시하고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명분으로 거기 명예이사로 들어가 계시냐는 얘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금 감정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행감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어떻게 할 것 이미 다 얘기했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문제도 지적하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행감에 공부 전혀 안 하신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최대한 맞춰드리려고 관련 재단하고 긴밀하게 행정협조를 요청했는데 한계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명쾌하게 답변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길영배 증인, 여기에 소규모 단체에 관련해서 문화행사 지원에 대한 사무실 임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사무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대관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요?

코로나 얘기는 아는 얘기니까 빼시고 코로나 말고 대관을 하는데 예를 들면 21페이지인데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 공모 선정 '19년, '20년, '21년도가 연습실 1실, 2실해서 하는 게 같은 단체예요. 이것도 선정위원회가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왜 같은 단체만 이렇게 여기다가 주는 거죠, 연습실을?

그러면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아마추어 예술단체 연습실을 1연습실, 2연습실 해서 10개씩 나눠서 연습실을 줘요. 이것은 왜 단체가 늘 같은 단체죠? 3년 가까이 거의 같은 단체인데 왜 그러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공간이 지금 수원예총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매년 선정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 관련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호응이 좋으니까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연습실 빌려주는 데 호응 안 좋은 것 그게 문제 아닌가요? 본 위원이 증인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문화원도 얘기했지만 문화원은 우선 회비가 적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할 수 있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아마추어 예술단체에 빌려주는 거야 빌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정해서 10개 이러니까,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 있어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예총에서 부연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예총 누가 나와 있어요? 예총 누구예요? 말씀하세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예총 회장 이영길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아마추어 연습실에 대한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료 준 거예요, 21페이지.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문화원 운영에 대한 부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동안 인터넷 접수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네,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고요, 저희는 그래서 부회장단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접수는 뭐로 했어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접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인터넷 접수를 안 하고 현장 접수를 하는 관계로 조금 전에 김기정 위원님이 문화원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인터넷 접수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본 위원은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줘라, 주지 마라가 아니고 누구나 신청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원시민이면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19, '20, '21년도가 다 똑같아요. 이건 예총에 우리가 위탁을 준 것이지 예총 것을 만들어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은 증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제가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셔가지고 일단 인터넷 접수 다 하세요, 우선은.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리고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했지만 공간도 좁다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간이 없다고 해서 맨날 10개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면.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예총 회장 말씀은 어쨌든 수기로 접수해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10개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영길 참고인!

그러면 공간이 1연습실이 10개 정도 팀 받을 것, 2연습실이 10개 정도 받을 것 이 공간 밖에 없습니까?

공간 차원에서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네, 공간 차원에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한 팀씩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물론 그건 예총에서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인터넷 접수 하시면 회원은 바꿀 수 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는 것하고,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적극 공감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1연습실, 2연습실이 10개, 10개 밖에 없다면 문화원 같이 그것들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 언제부터 구성했어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심의를 해 왔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심의했는데 프로그램 단체명이 하나도 안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다 짜고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참고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제 지역구도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사설 가서 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해 봐야 예총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예총에 가입 안 된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아마추어 연습실은 예총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받아서, 무료이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하려고 하는 과거의 폐단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시던 분은 당연히 임대료 없이, 그리고 그 공간에 하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국음악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사비내고 하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못 찾아내는 우리 참고인도 문제지만 그런 것을 개방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공간 없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 공간을 당장 넓혀줄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니까 현실에 맞게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만약에 10개면 12개, 13개 들어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다행히 있다고 하니까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심의위원회이 있으면 뭐합니까? 10개 신청하는데 10개만 들어오고 그리고 뽑을 때도 매홀인문회 이렇게 뽑으니까 명수도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렇게 단체명을 결정하지 말고 종목만 결정을 나름대로 해서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거예요.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네,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광 증인, 이것도 해 주세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나라 것을 왜 개인이 이렇게, 마치 개인 본인이 하는 것 마냥 이렇게 하면 되느냐는 것이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이영길 참고인이 회장인지 아닌지는 그 단체나 아는 것이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찾아갑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안 찾아가잖아요. 저도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듯이 일반인들은 더 해요. 하여튼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단체 중에 형형색색 같은 것은 이규찬 증인이 하나요?

이규찬 증인이 하는 거죠?

이것 1년에 몇 개나 들어와요?

이규찬 증인, 몇 개 들어왔다고요?

84개?

이게 114페이지 쭉 보시면 여기도 여지없이 하는 데만 해요, 그리고 신청하는 데가 주로 되고. 그러면 80개 중에 30개 선정을, 위원회 있어요?

그건 뻔한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는 나랏돈 쓰면서 절차도 안 밟아요? 본 위원은 선정위원회가 있느냐고 질의한 거예요.

누가 구성되어 있어요? 심의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주시면서 답하시면 돼요. 여기 서류에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죠?

372 어디 있어요?

거기 선정위원회는 얼마씩 바뀌어요? 기간이 얼마예요?

그러면 해마다 선정위원회가 바뀌나요?

그러면 500명 중에 그때그때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인!

그런데 해마다 했던 사람이 하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선정위원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나요? 84개 중에 30개면 3분의 1 정도 조금 넘게 되는 건데 우리 증인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요?

또 연달아 된 사람이 없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본 위원은 그냥 형형색색으로 하는 소규모 찾아가는 공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소규모로 신청해서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19년도하고 '20년하고 '21년도가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1차 답을 주시면 되고 2차는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단체가 계속 받는다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선정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의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했던 놈이 또 계속 해도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증인은?

증인은 지금 생각이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해마다 바뀌니까 오는 선정위원이 선정하다 보니까 매년 될 수도 있다는 표현으로 들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잘하고, 하던 데가 하는 것하고 이게 맞는다고 보는 의견이신가요?

그러면 지금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선정위원회에 맡겨 놓고 증인은 뭐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해오는 것 그냥 받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올해 80개 중에 34개가 됐어, 그게 다 끝났어. 평가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평가할 때 “이게 계속 들어오네?” 이렇게 했을 때 의문점을 달고 이 부분은, 일몰제도 없어요?

그럼 그건 그렇고, 그러면 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계속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몇 푼 안 되지만 받아서 하고 싶어 하는 단체도 많잖아요, 개인이든 단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배려는 없고 그냥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증인은?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추가 질의로,

기정

김기정위원

잠깐 마무리 되나요?

이게 작년 지적사항이거든요. 작년에도 계셨어요, 증인이? 증인이 이 자리에 있었느냐고요.

언제 왔어요?

하나만, 우리 길영배 증인은 인사를 어떻게 하시기에,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을 길영배 증인은 보고를 못 받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여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 결과치가 나오면 1년의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주고 마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해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본 위원도 하고 문화재단에서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맨날 검토해 보는 거지 변하는 게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지금 김기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듣다 보니까 저도 작년에 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예총에 아마추어 예술단 연습실이 두 군데라서 오전, 오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스트하게 다 100% 되어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추어라 하면 낮에 시간이 있는 분들이니까 이런 시간에 하지만 저희가 주말도 이야기를 한번, 탈출구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려면 주말에 시간 배정을 하는 것은 어떠냐고 했는데 현재 진행이, 그때 이야기로는 주말에도 그렇게 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 됐어요. 이야기 좀 해 보세요.

주말과 야간.

그래서 그 연습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공간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탈출구를 마련하자는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면 그것은 또 예산을 다 따로 요구를 하실 수도, 시민이 있는 공간 내에서 200%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예총

수원예총

회장 이영길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수원문화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보니까 공간 내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이랑 문화원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공간도 예총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시간에 변화를 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 요청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지금 중지를 하고 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해, 또 방역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희 증인!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희입니다.

조문경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연간 예산은 20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 실적 진행률이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약 78% 정도 진행이 됐는데 다 진행이 안 된 이유는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10월 31일 현재로 78% 정도 진행은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받았잖습니까? 이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증인께서는 숙지를 하시고 오셨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자료 전혀 준비 안 되셨어요? 이게 왜 이것밖에 안 되어 있는지, 78% 됐고 나머지가 진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추심하거나 업무 진행하신 내역이 있으신지?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이것 지금 진행사항이라서요, 10월에 78% 사항이라 연중사업이라서 어쨌든 세부적으로는 진행이 늦어진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조문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한 번 과정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 좀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의 카드를 발급해서 공연이라든가 전시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실태파악 같은 것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간혹 부정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도 들리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것을 총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가 한국예술,

조문경위원

부정사용이라면 어떤 유형의 부정사용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대체로 제3자에 대한 양도·양수 이런 문제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조문경위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시에서 우리 증인께서도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을 해서 추진한 내용이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우리 동행정복지센터하고 같이 이것을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이것을 제공할 때는 직접 그분들 대면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안내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고가 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희도 한국예술위원회에 문의를 해 봤는데 저희 소관 쪽에 접수된 사실이 없어서 저희가 행정조치 하기는 상당히 한계성이 있다고,

조문경위원

저는 행정조치라는 것은 사후 처리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만연하게 이 제도를 이용해서 제3자에게 양도라든지 그러니까 10만 원을 상품권을 받아서 8만 원에 판다든지 6∼7만 원에 판다든지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향후에, 지금 적은 예산이 20억 원이라는 돈을 좋은 데에 좋은 취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악용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그냥 다른 데에다가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상급기관들하고 행정협의회 통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SK아트리움 쪽은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담당팀장이라든가 참고인으로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나요?

그러면 기획이니까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해 주셔도, 내용 아시는 것 있나요?

네, 그럼 길영배 증인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2020년도 SK아트리움의 대관 수익료가 3,836만 원 정도 됐고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1,226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대관하는 횟수가 1년에 8건 정도 밖에 없어요, 대관 횟수가.

네, 횟수로. 1년 365일 중에서 여기 내용에 보면 재단에서 이용한 것이라든지 수원발레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며칠짜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한 게 여덟 번 밖에 안 된 것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관을 많이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수원시의 행사도 있지만 타 기관의 공연을 할 수 있는 큰 사업 영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죠.

하여간 이 부분은 대관을 확대를 시키는데 본 위원이 또, 우리 수원시 대관 신청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SK아트리움이 대관 제일 어려워요. 왜 어렵냐, 대관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대관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1월에 신청하면 6월까지 해야 신청이 가능한, 사실 아무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에서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일정하고 조율을 해서 조금 더 대관이 가능한 부분이,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다른 외부지역에서 오면 그것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 아닙니까? 그런 대관의 편리성을 제대로 변경해서라도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다른 많은 이용객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변경을 건의를 드릴게요.

하여간 그것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이상희 증인께 질의드리는데요, 문화도시와 관련해서 12월에 어쨌든 심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문화도시가 몇 개가 선정되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결정이 안 났다고 답변을 주셨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장정희위원

8개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그게 확정이 안 됐다고 답변을 해 주신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답변을 안 해 주시니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추진과 관련해서 보면 거점공간이나 시민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점수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에 따라서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계획했을 때와 이제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지금 시점에서 어느 정도로 이게 확대가 되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죄송하지만 문화센터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장정희위원

네, 센터장이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12월에 이것을 법정도시로 받기 위해서 준비들을 지금 철저히 하고 계시는데 가능성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도전을 했으면 저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검토의견이 내려오면 사실은 보완하거나 이런 게 훨씬 수월해지는데 이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술단 관련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시립공연단이나 합창단이나 이렇게 해서 길영배 증인께 질의드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정기공연 정도는 할 수 있었지만 예전처럼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2년 전에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에는 사실은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굉장히 문화에 대한 향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이게 코로나 시점이어서 너무 어려움들이 많기는 했어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정서적이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은 수원시는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을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공연단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공연을 여러 건 했고 그리고 저희 동만 해도 두 차례 와서 공연을 했어요. 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시는 방역지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못하고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서 시행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것을 보면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래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찾아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행과 관련해서 수원문화야행이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 8월 방학기간이나 여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10월에 진행하기는 했어요. 이게 8월에 했을 때와 10월에 했을 때 약간의 장단점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8월에는 굉장히 덥기도 하고 이런데 10월은 그래도 약간 시원하고 이래서 밤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연중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려가 안 되나요?

보니까 이번에도 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도 활용하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활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이 기간만 딱 이렇게 하고 몇 달을 보관하고 있다가 활용하거나 이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여러 번 분기별로 한다든가 어떤 형태로든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이상희 증인, 아까 이어서 질의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에 관해서 법령이라든지 다 읽어드렸고요, 이해를 하시고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이것 하나 때문에 법령 공부만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수원시 기반시설 설치기금조례,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시행령, 법률, 민법,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 모집 사용에 관한 시행령, 수원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까지 자금 추적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공부를 몇 달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다 논의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나머지 문제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수사기관에 의뢰할 겁니다. 그렇게 인지해 주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게 공익 결산서류에 보면요, 지금 정조인문예술재단 권혁민 대표자가 언제 사망하셨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두어 달 됐는데 정확한 날짜는 별도로,

문병근위원

두 달 됐다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훨씬 이전에 사망하셨고요, 결산서류에 보면 사망하신 분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셨어요. 납득 안 되시죠? 이해 되냐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안 됩니다.

문병근위원

된다, 안 된다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이것 납득을 하냐고요, 죽은 사람을 업무추진비를 사용한다는 게. 그래서 본 위원이 사무국장인 정규야 씨 참고인으로 신청했는데 왜 안 온 거예요? 의회가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요? 그래서 이 모든 자료를 통틀어서 봤을 때 오류투성이고 그리고 수원시하고 협의해서 공연장 짓는다고 그러면서 그 공연장 설계에 대한 세부내역서도 못 받는 행정기관이 어디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이것 우리 위원장님과 전문위원, 정책보좌관한테 얘기하면 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너무 부실해요. 그래서 이것 상위법령하고 맞춰서 해산하고 청산하게 되면 수원시 주무관청으로 귀속하도록 해놔야지 이것 정부 돈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아무나 그냥 무분별하게 다 사용하고 없애버리면 세금 낸 시민들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 행감 끝나고 난 다음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원문화원 최중영 증인 자리하고 계신가요?

문화원 원장은 없습니까?

그분은 비상근이신가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나오신 거예요?

문화원은 지금 직원이 몇 분 계세요?

15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비, 운영비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활동지원 사업명을 보니까 인건비가 3억 1,800이에요.

그럼 운영비하고 사업은 뭐하신 거예요?

운영비 1,800이 전기세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거라는 거죠?

지금 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내역을 보면, 문화원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혹시 향교문화원에서 관리하나요?

별도인가요?

도에서 관리하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니까 문화재단이나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유사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꼭 유사한 사업들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유가 뭔지.

그래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미술작품을 구입하는 사유는 뭔가요?

그러면 이것 어디 거예요?

234페이지.

어느 부서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문화예술과예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미술관에서 해야 될 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건 내용이 뭐죠? 지역의 작가들 활성화 차원인가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문병근위원

훌륭한 작가들은 아닌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미술작품 구입하는 것은 아이파크미술관같이 고급 미술작품이라기보다는 지역의 활동하시는 작가 분들의 전시라든지,

문병근위원

창작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작품도 있나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활동에 있어서 저희가 일정 부분 구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 때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 사업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업 관장하는 부서가 명백하게 따로 있고 거기서도 지금 이상희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미술관에서도 이상희 과장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작가들 활성화시킨다고 해서 창작센터까지 지어서 그림 그리면 또 그것도 사줘야 되고 전시도 도와줘야 되고 이 결과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인문학대표사업 현황?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세요. (시간 경과)

거기 책자에 안 나와 있어요, 과장님. 신소영 팀장님 인문학에 대해서 정의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의를 내리자면 인간의 자존감을 정립하는 학문이라고도 얘기하죠?

본 위원은 이 인문학에 대해서 배제한다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 수원시에서 12년 동안 인문학을 실시했습니다. 결론이 뭔지 아세요? 시민들의 욕구, 욕망, 불만 이것만 높아졌어요. 앉으셔도 되겠고요, 김현광 국장님!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1대 들어와서 계속 이야기한 게, 우리가 최근에 뭐 갖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이슈입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국내적으로는 K-POP이나 K,

문병근위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는 뭐냐고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코로나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기후변화입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심각한 기후변화. 본 위원이 일맥상통하게 얘기하고 있는지 보세요. 그래서 11대 들어와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자연과학을 교육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각 구청장님들한테도 구에서 인문학 대신에 자연과학을 해라, 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과 자연이 잘 어우러져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결론을 짓자면 환경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이게 돼야죠, 이게. 기본적으로 기본질서 분리수거도 안 돼서 학문적으로 자존감만 높여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라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에 인문학 이것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 안 줍니다. 대신에 자연과학을 하겠다면 원하는 대로 드리겠어요. 아시겠어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환경 관련 돼서는 아마 환경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인문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뭔가 어우러지게 병행해서 이렇게 해줘야죠. 수원시민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수원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얼마나 욕구가 높아졌는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확 차이나지. 수원시민 자치대학도 이것 자치행정과나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유가 뭐예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여기에 총괄적으로 들어와 있는 사업은 수원시 각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문학 관련 사업을 취합해놓은 사항이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대학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무튼 내년도부터는 인문학하고 자연과학하고 병행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문병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이상희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희입니다.

이병숙위원

우리 수원시가 인문학도시로 지정된 게 몇 년도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인문특구로 지정된 거요?

이병숙위원

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2017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병숙위원

2017년도에 지정을 해서 올해 2021년까지 사업을 하셨고 이번에 2021년 8월 27일에 다시 또 연장이 됐네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연장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병숙위원

여기 예산안을 보면 국비, 도비 포함해서 사업비가 680억으로 돼 있어요. 수원의 시비 625억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쓴 돈은 얼마고 또 앞으로 특구로 지정돼서 3년간 더 연장이 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총 9개의 당초 사업을 계획하고 있던 것을 변경사업으로 해서 8개 680억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기간도,

이병숙위원

앞으로 진행하는 데 680억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400억 정도 썼고 200억이 필요하다든지 그 대답을 원하는 건데.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이게 대부분 지속사업으로 돼 있어서요.

이병숙위원

지금까지 예산 소요를 얼마 하셨고 앞으로 얼마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연도별로 집행실적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별도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추진사항 다음 장을 보면 사실 스토리텔링북, 책을 만드시고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책 만드시는데 1억 2,000만 원 든 거예요? 240페이지입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스토리텔링북 제작이오?

이병숙위원

네, 거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책 4권 발간하는 데 1억 2,000만 원 했고 그다음에 그것에 관한 전시를 10회 하면서 거기에 1,900만 원 쓰셨고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리고 미디어 북 인문학콘서트 이것은 미디어콘텐츠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네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1,500만 원, 그리고 학술 생태계 활성화사업 현장간담회는 시장님과 교육부에서 하신 거고.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병숙위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년 사업도 이런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인문학도시 인문기행사업으로?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스토리텔링북 제작이라든지 순회전시는 일회성 사업으로 지금 올해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스토리텔링북 자체는 2017년부터 지속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완료를 했고 그 완료한 것을 기초로 해서 순회전시를 올해 열 군데를 다니면서 한 사항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은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병숙위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인문기획특구에 대해서 크게 이렇다 할 사업으로 자랑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지금 스토리텔링북을 저희가 네 가지 영역으로 책자를 발행했는데 지금 근대농업 영역은 제외하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수원문화재단하고 해설사 양성과정을 거쳐서 코스탐방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게 인문기행이잖아요. 특화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간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2017년도부터 작가와 코스로 해서 책자로 발행된 것이 워낙 좋은 자료로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새롭게 코스탐방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병숙위원

제 생각으로는 여태까지 사업을 특별하게 잘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연장하면서 이것에 대한 보고를 사실 들었나요? 인문기행특구 지정 연장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셨습니까? 신청하셔서 연장된 거잖아요. 전혀 기억이 안 나서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의회 보고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내년 예산 승인 받으시려면 이미 보고를 하시고 신청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지금 680억 원이라는 예산은 단위사업이 아니고 기존사업을 같이 아우르는, 총괄하는 사항이라서 개별사업 용역들,

이병숙위원

그래서 최초에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잖아요. 맨 처음 질의가 그거였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예산 어떻게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쭤봤던 것이고. 2017년∼2021년까지 한 사업들 목록이랑 예산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내년에 어떻게 배정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보고서 해 주시고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를 9월에 개정을 했잖아요. 장정희 위원님께서 개정을 하시면서 인문학도시, 기억이 안 나시죠? 그것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인문학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이병숙위원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인문학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과 각종 정책에 대한 개발 및 제안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런 것 하기 위해서 생긴 위원회고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위원회인데 매년 4회 정도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올해도 그렇고 계속 개최한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위원회는 희망글판 심의를 올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희망글판 심의를 주로 하는 게 아니라 희망글판 심의만 하고 있잖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병숙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시, 또 인문기행 특구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쓰면서 위원회조차도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조금 더 포괄적인 인문학 종합계획에 대해서 같이 토의될 수 있도록 운영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인문학 자문위원회가 열리면 그냥 열리는 게 아니라 위원들한테 다 소정의 참가비도 받고 다 하잖아요. 희망글판 문구에 대해서 선정을 하려면 그냥 전문가들한테 자문만 약간 몇 명 구하면 되지 위원회까지 하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연의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하는 것 정도면 당연하지만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조금 더 운영의 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위원

아까 요구한 자료 예산 심의 전에 만들어서 부탁드립니다.

상희

이상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감독 최희준 증인!

지금 시립교향악단이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88명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수준에 비하면 인원이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아니면 적정한 수준인가요?

필요한 실정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독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신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기나 노래,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몽골인들이 연주하는 마두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두 줄로 돼서 하는데 몽골인들이 낙타를 사막에서 끌고 가다가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자기 색깔이 아니고 흰색 낙타가 나온 거예요. DNA변이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낙타가 자기 새끼 아니라고 젖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이 마두금을 연주하는 악사를 불렀어요. 악사를 불러가지고 마두금을 연주하면서 유목민 아내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낙타가 한참을 노래를 듣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 흘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끼한테 젖을 물립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살아나거든요.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악기는 사람의 심금도 울리고 감동도 주고 그렇지만 짐승의 마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어떤 에너지와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은 가고요, 앞으로의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나름대로의 플랜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그렇게 제출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모여서 같이 연주하고 하시나요?

매일 하시는데 보니까 주로 수원에 주거지를 두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서울 쪽에 많이 계시는데 감독님이 보실 때 수원에 사시는 분들 레벨하고 서울의 레벨하고 달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원이 돼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활이 좋아져서 다 서울 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그런 것인지 원인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거리, 부산 사신다든가 대전에 사신다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연습시간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동하는데 상당한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선발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실력순으로만 선발하시나요?

실력순으로만?

아무튼 그런 앞으로의 플랜을 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몇 시에 나오셔서 1시까지 하세요?

본 위원은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모여서 연주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이나 시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아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나라 BTS 애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상을 받기까지는 그 이전에 이미 충분한 연습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간 것이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공연하는 그 단면만, 딱 그 장면만 보니까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연습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그런 화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서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정창준 증인!

지금 합창단은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국까지 52명이죠?

사무국 직원들이 합창단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나요?

사무실은 행정업무만 하고?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사무행정 뿐만 아니라 혹시 합창단 행사가 있을 때 뒤에 수발도 하고 하나요?

스태프 일 다 하고 있죠?

고유 업무 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단장님으로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처우는 어떻게 해주세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이 충분합니까?

정창준 증인, 공적인 업무에서 개인적인 생각이 왜 들어가요?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좋게 말하면 합창단원들 수발을 하지만 업무 외에 하는 것은 직원들 노동착취하시는 거예요.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그분들에게 일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라겠어요.

시정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은 문화예술과 및 수원문화재단 등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이 문화예술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이상희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5시 10분부터는 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에 따라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감사에 앞서 증인출석 확인 및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증인과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주체가 결정하게 되며,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서의 출석요구대상은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장 및 부서장,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단체 등의 대표와 일반 주민으로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관광과장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김정렬위원장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길영배 증인!

수원문화재단 화성관광국장 김영식 증인!

수원문화재단 화성사업부장 박완열 증인!

수원문화재단 관광사업부장 채희락 증인!

수원문화재단 전통사업부장 황연주 증인!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김용환 증인!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 황규돈 증인!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유세준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 관광과장 최중필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길영배 수원문화재단 화성관광국장 김영식 수원문화재단 화성관광국 화성사업부장 박완열 수원문화재단 화성관광국 관광사업부장 채희락 수원문화재단 화성관광국전통사업부장 황연주 (재)수원컨벤션센터 이사장 김용환 (재)수원컨벤션센터 경영본부장 황규돈 (재)수원컨벤션센터 마이스본부장 유세준

김정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증인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장시간 행감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이철승위원

우리 금년도부터 화성어차 운영 개선 관련해서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화성어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철승위원

5월부터 시행을 했고 6월부터 예매 시스템 이용실적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실 테니까, 온라인 예매 시스템 도입하시면서 사업은 잘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온라인 예매 취소도 있고 취소를 하다 보면 우천에 의해서 기상 상태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정상 안 돼서 취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렇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돼요.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 보면 6월∼9월까지 예매 취소된 게 관광형 같은 경우는 약 1,600건, 순환형 같은 경우는 1,160여 건 되거든요. 그런데 이중에 예매 취소 중에서는 당연히 위약금 발생된 건수도 있을 거예요. 얼마나 되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매 취소되는 경우를 보면 한 35%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중에 위약금 발생되는 게 35% 정도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위약금 발생되는 건수가?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위약금 발생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예약돼 취소된 경우를 파악을 해 봤더니 35%∼40% 이내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철승위원

이중에서도 위약금 발생된 건수는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3일이나 이틀이나 하루 전 날 취소한 분들은 당연히 위약금 발생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우리가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예매 취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위약금을 발생시키거나 했던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없다가 9월 28일에 시행된 화성운영조례부터 적용이 돼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그러면 6월부터 9월 28일 시행 전까지 예매 취소해서 위약금 발생된 부분은 근거없이 위약금 받은 거죠? 아니면 기존 조례에 보면 51조에 준용한 부분에 수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라든지 주차장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조례를 준용해서 근거로 하신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조례상에는 당초에는 그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9월 회기 때 자가격리 당해서 조례 심의 때 제대로 못 들어왔는데 이게 그냥 통과됐어요. 이 조례 검토 제대로 받으신 거예요? 제51조 기존 조례 준용 부분에 대해 한 부분을 근거로 지금 증인께서는 3일전이든 이틀 전이든 하루 전이든 위약금을 징수하는 게 적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 조례도 잘못됐어요. 제가 수정발의할 건데 제51조 준용한 부분 내용에 보면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도 있어요. 이것 '20년 9월 28일에 수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통합돼서 운영되다가 '21년, 물론 이 조례가 9월 28일에 개정되기 전까지는 있다가 2021년 11월 11일에 수원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아예 바뀌었습니다. 11월 11일 전에 저희가 조례 심의해서 9월 28일부터 된 내용에 준용 부분이 벌써 2020년 9월 28일에 폐지됐었어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것은. 그리고 “수원시 수원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도 이것도 폐지된 지 꽤 됐었습니다. 그러면 9월 28일에 시행된 이번에 신규 개정된 조례는 조례의 준용 부분에도 제51조 준용에 이 내용 빠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또 올리셔서 통과된 조례도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 그대로 들어가 있고 폐지된 규칙이 들어가 있고 수원시 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준용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폐지됐습니다. 없어요. 조례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철승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게 9월 28일부터 시행된 조례나 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배상 위약금 처리 부분이 이때서야 9월 28일부터 시행이 돼요. 그러면 9월 28일 이전에 6월∼9월까지 시행된 부분 중에 우천이나 이런 기상여건으로 예매 취소된 건 말고 위약금 처리된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았고 저도 한번 체크를 하다가 해 봤고, 그 위약금 발생 건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셔서 얼마나 되는지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위약금 처리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용한 시민들은 일반 쇼핑몰이라든지 다른 데 평상시 예매 시스템 때문에 그런가 보다 아니면 제대로 읽지 않고 넘어간 부분인데 조례에 근거도 없이 그냥 위약금 처리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일단 송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9월 28일에 화성운영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철승위원

9월 28일 이후는 위약금 처리 부분 당연히 정상적으로 조례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도 돼요, 징수해도 되고. 6월∼9월 28일 전까지 그 전 부분 말하는 거예요. 개정된 제51조 관람료 및 사용료의 반환 배상 위약금 처리 부분이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했는데 그 근거를 준용했다고 말씀하신 게 기존 조례에 수원시 주차장 조례나 본 위원이 말씀드린 수원미술관 전시 및 설치 운영 조례, 여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수원시 재무계획 규칙 있지도 않은 폐지된 규칙 그리고 수원시 미술전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 아무런 근거 없는 것에 준용을 해서 위약금 처리하신 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제가 조례 개정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구 조례안에 폐지된 조례 말씀하신 것 제가 그 이후에 발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약금 부분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데이터 치면 다 나올 거예요, 전산. 재단에서 관리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에서도 관련된 부분 바로 자료 뽑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약금 발생 부분은 몇 건이고 금액 얼마나 되는지. 금액이 1,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잘못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시키거나 별도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조문경위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수원 관광 팸투어 사업을 2021년도에도 진행을 해 왔는데 팸투어를 하는 목적이 뭔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팸투어는 실상 지역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성과는 저희가 팸투어 끝난 이후에 후기나 이런 부분을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성과를 들여다보고는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2021년도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팸투어 참가자들에 리스트를 본 위원이 받아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부터 코로나 상황이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실상 저희가 연초부터 팸투어를 생각했던 부분이 일반인 대상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교류 활성화나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 시를 방문한 특례시의회 의장이나 부의장님, 도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새롭게 컨벤션센터나 광교 호수공원, 화성 등을 소개하고자 추진을 하게 됐었고요, 위드 코로나 전후로 해서는 저희가 대학생 홍보단하고 주한미군 대상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조문경위원

증인, 원래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수원시 홍보를 위해서 주한미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에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았었잖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런데 지금 참가자 명단을 보면 95% 정도가 우리 경기도 의원들만 전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목적된 사업하고 전혀 변경이 된 모양, 대상자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참가한 부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별도의 어떤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 사업이 이 사업하고는 연계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원시의 의전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별도의 사업을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내용상으로 저희가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고 실상 저희 차원에서도,

조문경위원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별도의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업 목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맞지 않는 어떤 행정을 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팸투어하는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세심하게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 내용 중에서 서울 소재 대학생 홍보단 6명을 초청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선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홍보단의 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20명 하는 것으로 7월부터 계획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학생들이 접종이 안 되다 보니까 뒤로 좀 늦어지게 됐던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문경위원

우리 홍보단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학생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발기준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저희가 기준을 한 게 아니고 대학생들로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단 구성이 돼서,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수원 홍보단이에요, 아니면?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서울지역 대학생들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인데 이 홍보단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따로 있나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출기준이라든지 선발과정, 누구나 아는 사람이면 같이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너 한번 수원 이런 팸투어 있는데” 그런 게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 트립메이트 홍보단이라고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학생도 있고 유학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연락체계가 돼 있어서 저희가 수원화성을 알리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니까 홍보단에 가입을 하면 수원에 올 수 있는 건가요? 팸투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가입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조문경위원

그 회원 멤버가 되면.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 회원 멤버들 중에 시간대가 가능하면 팸투어에 이렇게 지자체에 참여하고.

조문경위원

트립메이트라는 조직은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까지는 파악이 안 됐고 당초에 저희가 20명 추진을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인원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사람들의 활동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검증은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이번에 실시하고 나서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증이 됐고요,

조문경위원

10월 29일에 했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그래서 검증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사람들의 자료는 충분히 많은 홍보가 된 것 같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자기의 사적인, 수원 팸투어에 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팔로어가 20명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명 있는 사람, 사람별로 다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상자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고 했어야 하는데 실적에 맞추려고, 숫자에 맞추려고 이렇게 자꾸 하는 행정은 제가 보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게 됐던 부분은 거기에 유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내하고 유학생들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했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이런 의전을 위한 팸투어가 돼서는 목적사업에 전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안내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어야지 이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영위원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미영위원

주신 자료 333페이지를 보시면 관광기념품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하시는 대상 분들이 대체 어느 분들이 공모하시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자료 333쪽에 2019년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장미영위원

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통상적으로 수원지역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작품을 만들고 이런 분들,

장미영위원

어느 누구나 공모하시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그리고 이 사업은 2019년도에 됐고 '20년도부터,

장미영위원

지금 격년제로 하셔서 올해 예산 반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아닙니다. 2019년까지는 공모전을 통해서 관광기념품을 선정했고 그 이후부터는,

장미영위원

올해 그럼 예산 안 들어온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공모전 사업이 아니고요,

장미영위원

그럼 4,000만 원짜리는 뭐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시로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도 개정해놨고요,

장미영위원

그러면 공모는 이제 안 한다는 거죠? 이 사업은 없어진 거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2019년까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신 자료 316페이지에 보면 시티투어 운영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19년도까지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거의 사업실패가 아니었나 싶은데 운영 안 하고 지금 전환한 사업이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19년까지는 시티투어를 관광버스를 통해서 진행했고요,

장미영위원

그렇죠, 민간위탁해서.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광역버스를 통해서 순환형 투어버스 개념 운행을 계획했는데 코로나로 작년에 진행을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원래는 경기도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해서 유휴시간대에 순환형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광역버스가 경기도 준공영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휴무시간 없이 계속 운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유휴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진행 안 하는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했습니다.

장미영위원

내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2년?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내년도에도 현 상황에서는 시티투어가 됐든 투어버스가 됐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마도 못할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은 안 들어온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 있고 마지막 마무리 추경 때 저희가 반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단의 공영주차장 관리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시죠?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이 화성행궁주차장, 연무대주차장, 창룡문주차장 관리하시는 거죠?

창룡문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창룡문주차장은 현재 무료 개방으로 지금 전화돼 있습니다.

장미영위원

지금 요금체계가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하고는 다르게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수원시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단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편도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조례를 바꾼다든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꼭 이렇게 운영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요?

정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불편 민원들을 몇 번 받았습니다. 부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살펴봐주시고 체계가 단기시간 사용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이 개선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수원에서 관광사업으로 이게 딱 필요하다는 느낌 받은 게 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저희는 지금 관광사업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실상 수원화성 주변으로 봤을 때 먹거리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상 또 놓고 본다면 지금 수원화성 주변에 주차장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성행궁 안쪽으로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가 돼서 개선이 됐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문병근위원

도시환경 상임위에 있을 때 본 위원이 4대문 안의 주차장을 제약하라고 제의한 바 있습니다. 관광코스도 코스고 외국관광객이 수원화성에 와서 머무르려면 장기간 시간을 끌 수 있는 코스 개발이 중요하거든요. 증인께서도 유럽 같은 데 여행을 가보거나 아니면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유럽의 어느 성 주변에 가면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실상 관광지 주변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궁 앞에 정문에 내려주잖아요. 그럼 휙 둘러보고 버스타고 휙 가면 1시간 안에 끝납니다. 이걸 우리 수원에서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산 배치하는 것이 본 위원이 그게 맞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지금 다 성내에 옹기종기 모여 있잖아요. 특히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공연장 짓는 것도 보면 몽골 같은 데 가 봐요. 말 공연 말 타기 이런 것 하는데 울란바토르에 있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요. 버스 타고 한 시간씩 가야 돼요. 그게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상임위에 와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것은 검토보고 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팔달산에서 활터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문병근위원

활터까지 관광코스로 짚라인 설치하는 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지금 짚라인이 관광지에 많이 설치돼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사항은 문화재청하고 긴밀한 사전협의가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엉뚱한 것을 한번 생각해 봤다는 얘기예요. 우리 기관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를 본 위원이 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열심히 활동하시는 이철승 위원님께서 아까 어차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고 느낀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하고는 느낌이 먼데 제가 오후 1시 40분경에 북문로터리에서 어차가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단 두 명 타고 가더라고요, 단 두 명. 이것 어차 제작하는 데 15억 넘게 들어갔죠? 대당 얼마씩 들어갔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저희가 구입 당시 대당 5억 원 들어갔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때 두 대 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2019년도에 두 대.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 있어도 큰 이슈되는 내용들은 문화예술 쪽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아까 장미영 부위원장님께서 투어버스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투어버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면 어차는 폐지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수치가 나와 있고 또 금액도 상당히 돼 있는데 어차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운전사는 기본으로 붙어 있고 안내요원 탑승해야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운전기사 포함해서 12명이 지금,

문병근위원

두 대 하는 데 12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전체 여섯 대가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것 유지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현상유지 하기도 힘들죠? 그래서 본 위원은 수원화성 관광 관련해서 어차가 꼭 필요한 건지 검토할 단계가 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철저하게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내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김용환 증인!

컨벤션센터에 입주업체가 몇 개나 돼요?

그래서 몇 개냐고요. 증인!

혹시 위원이 자료 요구하면 증인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막 올라오나요?

몇 개냐고요. 아니, 그것 본 위원한테 준 자료만 쳐다봐도 보이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외주업체 입주현황 해서 한 장짜리인데 그것 몇 개나 된다고 몰라요?

업무시설이 뭐예요?

총 몇 개예요?

그러면 14개라고 치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감면해준 업체들이 있어요?

몇 개 업체예요?

지금 들어온 게 2억 3,000 넘는데요, 3억 3,0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세븐일레븐, 던킨도너츠 이것은 뭐를 감면해준 거예요? 이것은 안 해줬어요?

얼마나 했어요?

증인!

같은 서류를 보고 같은 얘기를 하고 같은 행감을 하고 있는데 무슨, 한 사람은 화성에 살고 한 사람은 지구에 사는 것 같은 대답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븐일레븐하고 던킨도너츠하고 얼마나 감면했냐고요. 두 개 업체를 얘기해 주세요.

행감 들어올 때 서류 안 봅니까?

여기 와서 지금 공부하시는 거예요?

5,700이 뭐예요?

이건 언제 했어요?

언제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감면액이 전혀 없다고 표시돼 있는데 이건 또 뭐예요?

잠깐만요, 지금 본 위원한테 준 게 이게 몇 년도 거라고요?

왜 감면해 줘요? 입찰할 때 코로나 있었나요, 그때?

그러니까요. 증인,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 일반적으로 8개월밖에 못 하시는 이사장이시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전혀 근무를 안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니까 문제 있다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 없을 때 한 것은 행감을 안 받나요? 우리 계속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임이든 현임이든 행감을 하면 행감자료 요구를 했을 때 최소한 전임 거라도 보고 왔어야지 이게 뭐 우리 수원시에서 직접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됐어요? 전에 2년은 거기 줬잖아요. 킨텍스를 줬고 넘어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이게 1년도 안 된 건데 무슨 전임 현임 따지고 있어요, 지금! 자료를 줬으면 자료를 보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것 하나갖고 우리 이사장하고 이렇게 오래 하면 오늘 둘이 해도 12시간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럼 광장에 감면 2억 3,100은 뭐예요? 이것도 들어올 때 감면했습니까, 입찰 당시에?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2억 3,100이 뭐라고요? 입찰잔액이에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부의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증인 거나 잘 하세요.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입찰이 보통 일반입찰은 87.74%로 하는 거고 그리고 입찰 감액을 어떻게, 그럼 다른 것은는 왜 입찰 감액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이마트는 왜 안 했어요, 그리고 풍경 있는 밥상은 왜 안 하고? 이것들이 다 입찰이잖아요, 이 앞에 이마트24는.

그러니까 날짜가 다르든지 말든지 입찰은 입찰잔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공사계약은 87.74%를 하고 나머지가 입찰잔액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증인이 얘기했듯이 세븐일레븐, 던킨, 그다음에 마리메꼬, 칸트, 아웃백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입찰잔액이 나오고 이마트24는 입찰을 했는데 왜 잔액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료를 줄 때 자료 안 보시냐고요!

보면 뭔가 숫자가 나오면 질의하면 질의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고 왔다고 누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돼요! 그거 지금,

그러면 이마트는 입찰 봤을 때 한 방에 딱 됐는가보죠?

저하고 증인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확한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서류 보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하라는 게 아니고!

그것 주세요. 입찰 건마다 자료 주세요. 입찰할 때마다 잔액이 필요하니까. 그다음에 이마트 주세요. 입찰서 다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에너지공단은 감면을 해 줬네요? 그리고 경기 그건 감면을 5,500 해주고 한국에너지공단 경기본부는 수의계약, 같은 에너지공단인데 거기는 감면 안 해 줬어요? 이건 왜 그렇죠?

5,500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공공기관 한국에너지공단 다 똑같은데 하나는 해 주고 1억 6,300은 안 해 주고, 1억 3,000은 해 주고 그게 그 말이 맞는 건가요?

도대체 뭐를 하시는 건지, 컨벤션센터는 다시 하고 싶어요.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 정리와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9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조문경위원

관광과에서 사업한 것 중에 관광객 통계용 무인계수기 설치 사업을 했었는데 비용은 2,000만 원 정도 드는데 그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무인계수기는 저희가 금년에 6대를 계획하고 있고 광교산 등산로 입구하고 만석공원 산책로, 서호공원 산책로, 효원공원, 파장동의 항아리 화장실 옆하고 칠보산 등산로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는 광교산 등산로라든지 칠보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만석공원이라든지 서호공원 이런 데에 설치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예전에는 저희가 관광객 통계자료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 위주의 관광객 숫자만 관광객 데이터에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이동 동선이 많은 이런 부분까지 생활관광으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실상 수원화성에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면서도 정확한 근거가 뒷받침이 안 되면 관광객의 숫자로 인정이 안 돼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생활관광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폭넓게,

조문경위원

관광객 숫자를 데이터화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만석공원에 우리 수원시민 외에 다른 관광객들이 여기에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이동량으로 해서 저희가 관광객 통계 숫자를 크게 한번 잡자는 뜻에서,

조문경위원

저는 그 사용량을 조사하기 위한, 나중에 DB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라면 모르겠지만 관광통계용 자료라고 해서 그 사업을 여기에 갖다 붙이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이유가 되는 것인지 생각을 해 보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 생각이 잘못 됐나요, 아니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우리 동네 공원을 외부 관광객 숫자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포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사업방향이 약간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통계수치가 작성되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조문경위원

장소 선정을 할 때 우리 화성행궁에 실제로 그 거리의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 데이터 장소, 하고 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행궁 안에 데이터 부분은 안 되고 행궁 입장료나 어차 사용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거기 말고 행궁 라인에 공방거리라든지 거기에 사람 유동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데이터 조사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거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여기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거기 같은 경우는 외부인들이 오잖습니까? 우리 수원시민도 거기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와서 관광을 하고 차도 마시고 화성행궁도 구경하고 그러는데 동네에 우리 수원시민이 저녁에 그냥 운동하러 왔다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에 조사해서 그런 행정을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의구스러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 저희도 행궁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 실적 위주의 눈에 보이는 숫자만 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면 화성행궁 쪽에, 실질적으로 화성행궁이나 우리 컨벤션센터의 외부 관광객들 그런 자료를 DB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컨벤션센터 김용환 증인!

267페이지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컨벤션센터 대관 수입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네요? 줄어든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죠?

이유는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향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임대수입이 아니라 대관수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컨벤션센터의 최고 대관수익을 33억 원으로 책정을 하고 있나요, 목표?

그러면 50% 가까이 되는 거네요?

33억 원이 60%로 지금 계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려고 그러면 2022년도 계획 같은 것 특별한 것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하늘만 쳐다보고 코로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 있나요?

영업적인 부분도 컨벤션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처음에 설립당시부터 우려 섞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수원시민의 세금이, 수원시민의 세금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돈들을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거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 적자가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 있나요?

19억 정도,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30억 가까이 우리가 출연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간 그 부분 적자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질의하자고 그러면 2020년하고 2021년 대비 주차수익이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뭔가요? 2020년도에는 10억 정도 됐고 2021년도에는 6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러면 8억 한 정도 되는 거네요?

2021년도에도 10억이 될까요?

2021년도에는 컨벤션센터의 주차 환경이 좀 바뀐 게 있죠?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한화 갤러리아 그쪽은 주차수익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것은 어떻게 정산하고 있나요?

그게 현재로서는 그쪽이 더 유리한 건가요?

하여간 이 부분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어차피 공유재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큰 규정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거하지만 대관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 위원입니다. 김현광 증인, 지금 컨벤션센터 서류 준 것을 본 위원한테만 줬나요?

잠깐만요. 증인 말고 김현광 증인!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추가자료 드린 것은 위원님 드렸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본 위원이 컨벤션센터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당연히 컨벤션센터에서 와야 되는 자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야기가 관광과에서 서류를 만들고 본 위원한테만 주고 컨벤션센터에 서류를 안 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임대료 관계는,

기정

김기정위원

임대료고 뭐고 간에 이 서류를,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사업팀에서 운영을 해서 컨벤션센터에 드린 것 같고요. 그것을 공유를,

기정

김기정위원

컨벤션센터 이사장한테 서류가 안 갔다잖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그것은 실무자들이 전달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까 최중필 증인이 이야기하려고 그런 것, 그런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했으면 최중필 증인한테 이야기를 했겠지.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서류 안 본 게 맞는 거잖아요. 김용환 증인이 이 서류를 못 본 게 맞는 거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본 위원도 그렇고 김용환 증인한테도 그렇고 서로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한 놈은 화성에서 하고 한 놈은 지구에서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서류 주는데 담당 부서에도 안 주고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답변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중필 증인이 하셔야 되겠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아무리 서류가 급하다 치더라도 본 위원한테 한 부 주고 컨벤션센터에도 한 부 줬어야지, 어쨌든 세븐일레븐, 던킨도너츠는 감면이 없는 게 맞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지금 자료상의 사용료 상에서는 계약 당시에는 감면이 없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전체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게 계약 당시인가요, 전부 이 건의 내용들이?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지금 부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계약 당시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행감 책자 422페이지 보면 코로나 때문에 감면된 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것도 연도가 있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작년도부터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해서 50% 감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1년이 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계약 당시의 내용이라는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422페이지는 코로나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별도 자료를 준 것은,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제출받은 것은 여기에 감면을, 코로나로 인해서 감면 받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우선 자료 제출했으니까 본 위원은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감액을 했다고 보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증인은 424페이지에 있는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추가 자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이것을 제출하면 도대체,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증인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하러 이것을, 계약 당시에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던 건데?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죄송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건 온 자료니까 보고, 그러면 광장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2억 3,100을 입찰 감액 했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감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새로 제출한 서류가2억 3,100 이것은 무슨 감면이냐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이건 저희가 입찰에 들어갔었는데요, 2회 이상 유찰이 되고 세 번째부터 100분의 10씩 감면을 해서 네 번째 입찰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01번∼109번까지 다 그렇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2억 3,100만 원이 체감이 된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행궁정찬은 입찰감액을 40% 감면을 했네요? 이건 몇 회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원래는 100분의 80까지 감액을 할 수는 있는데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두 번 유찰했을 때라면서요. 그러면 두 번 유찰했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두 번 유찰되고 세 번째부터 100분의 10씩 체감이 되거든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몇 번 유찰 됐느냐고요, 세 번째에 된 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여섯 번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10%씩 60% 깎은 거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100분의 80까지 감액을 할 수 있어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40%는 또 뭐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40%가 체감이 된 겁니다. 네 번,

기정

김기정위원

그냥 봐도 여섯 번이면 60%지 어떻게 40%가 돼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두 번은 안 되고요, 세 번째부터 100분의 10씩 체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몇 번 유찰 됐느냐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처음에 두 번 유찰 됐을 때는 체감이 안 됐고 네 번째 유찰이 되면서 네 번째에 계약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은 저희가 입찰 금액을 체감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째부터 100분의 10씩 체감해서 입찰에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0%가 체감이 된 내용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아까 김용환 증인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개정이 2021년 4월 20일에 됐고 시행은 내년 4월 20일에 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에너지공단 30% 감면된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3월 13일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2021년 4월 20일 됐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20년이요.

기정

김기정위원

방금 인터넷 뒤져 보니까 그래요. 4월 20일에 했는데 시행은 내년 4월 21일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인터넷 뒤져 보세요. 인터넷에 나온 이야기인데 무슨,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20년 3월 13일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법인에 대해서는 30% 감면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니까 감면을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됐어요. 시행시기가 있잖아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법 만든다고 바로 공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찾아보시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김현광 증인,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이스 산업 이게 지금 연도별로 쭉 나왔는데 증인이 왔던, 아니면 올해에 마이스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 있어요? 어디 거예요? 보면 주체기관이 나왔는데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영업을 해서 들어온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19년부터 '20년, 2021년도까지?

잠깐 어디요?

대한노인병학회?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들어와요? 알아서 들어옵니까?

그러면 갈수록 컨벤션센터가 자리가 잡힙니까? 거의 13건 씩 왔는데 2021년도에 한 건만 하신 거예요, 대한노인병학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시장의 역할, 컨벤션센터 이사장님 역할, 기타 이런 분들의 역량으로 인해서 영업을 안 해도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사업을 하면. 이건 사업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수원에 연고지도 없으시고 그런 분야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맞는 컨벤션 이사장이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이게 영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아트재단 같은 경우 영업으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의 힘이죠. 그래서 이사장의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 이렇게 영업을 안 해서, 자연빵으로 들어오는 것 말고 영업을 안 하면 영업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어요?

1억 얼마요?

이것 가지고 유치를 하러 다닐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은 우리 이사장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년 예산 얼마나 세웠어요?

영업비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영업파트의 비용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것 얼마 잡혔느냐고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사장의 능력, 시장의 능력, 우리 시를 대표하는 분들의 영향력 때문에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면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작은 것, 큰 것을 국내나, 특히 국외는 쉽지 않으니까 국내를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영업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오히려 1억짜리가 7,000으로 깎이고 이런 것들은 이사장님이 이 분야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요. 그러니까 뭐를 예산을 세워야 되고 뭐를 줄여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장님, 많이 남으셨겠지만 노력하세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 있는 만큼 노력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광교에 있는 3개 업체만 가지고 수원시 경제 활성화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자료 할 때 “진짜 경험이 아직 없으시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서류에 그렇다고요, 그때 제출 서류에.

그러면 그 서류는 별개예요?

집적되어 있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원시 전체의 산업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김정렬위원장

김기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기정

김기정위원

하나만 하고,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그게 그러면 3개만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수원 경제 전체를 하는 게 이 컨벤션센터잖아요?

마이스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한 경제 활성화 아니에요?

경제 활성화가 광교만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3개만 제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고 했으면 수원시 전체 것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집적지구만 해요? 마이스가 집적지구만 있어요? 수원 전체의 경제라니까요?

김정렬위원장

증인께서도 자료로 그것은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나온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스라는 게 광교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수원시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넓히든 뭐를 하든. 그러면 업무보고 할 때 집적 광교만 있는 것만 기재하는 게 업무보고냐고요. 우리 수원시의 컨벤션이지 광교의 컨벤션이 아니잖아요?

드려보세요.

김정렬위원장

잠시만요. 잠시 감사장 정리 좀 하고, 너무 계속해서 주제에 벗어난 이야기들만 이렇게 하시면 감사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행감에 임하시느라 늦게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수원컨벤션센터 김용환 증인!

행감 받는데 짜증나세요?

그런데 왜 목소리 높이고 얼굴 표정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쁜 것처럼 대하시는데 여기 왜 와서 행감 받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왜 받죠, 행감?

그러면 위원님들이 증인하고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목소리 높이고 싸우듯이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마이스산업의 정의를 내려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니까 아직도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컨벤션센터라는 것은 부가가치가 큰 복합전시산업이나 그런 의미를 두고, 이게 신조어입니다, 신조어. 그리고 세계 각국의 대규모 전시나 컨벤션 시설을 확충해서 홍보활동 강화 이것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고 돼 있어요. 혹시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조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1조 목적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 위원이 읽어줄게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수원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수원컨벤션센터 운영, 재단법인 수원컨벤션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의 정의에 보면 회의로서는 “미팅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이스산업 진흥조례,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조례 시행규칙, 그다음에 요금 부과하는 지방자치법, 그다음에 전시장 회의실 운영규정 본 위원이 행감에 임하기 위해서 이것 다 습득하고 행감하고 있고요, 지난번 본 위원한테 준 자료를 보면 2021년도 11월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263건의 크고 작은, 아까 얘기했던 일반 미팅을 진행하셨고 그다음에 전시나 박람회 성격 회의 규모가 큰 것은 29건 진행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회의실 있잖아요, 미팅룸?

미팅룸 중에서 1층에 104호인가요? 104호, 107호 이것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그러시면 경영본부장 황규돈 증인!

내용 알고 있어요, 면적 단위?

30㎡요?

100㎡ 약 33평 정도?

그런데 33평짜리에서 두 명, 세 명이 들어가서 그 회의를 하도록 대관을 합니까?

화상으로 하면?

그런데 이 두 명, 세 명이 가서 회의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우리 수원시청 공직자들이 가서 한 거예요.

무상으로 주는 거죠?

무상으로 주는 규정 어디 있어요?

감면이지 무상이 아니잖아요?

네, 답변하세요.

본 위원한테 제출한 수원컨벤션센터 회의 리스트가 있어요, 대여해준 리스트. 이 리스트에 임대료가 명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리스트에 임대료 명시해서 예산심의 받기 전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하고요,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김용환 증인!

마케팅 관련해서 아까 김기정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해외의 협회나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국내에서도 큰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들이 연말에 뭐를 하죠?

송년회요?

연초에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하는 경우도 있고 삼성전자 총회 유치하셨잖아요. 맞아요?

'21년도 3월 5일에 했군요, 3월 5일∼3월 18일까지. 2,500명 와서 한 것 맞아요?

대관료 대략 얼마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우리 수원에 소재하고 있어서 이런 연관성이 있어서 와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대기업들 주주총회 하게 되면 사옥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다 대관해서 하거나 호텔 빌려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마케팅을 해야겠다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김용환 증인께서 온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마이스산업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명확하게 100% 다 이해를 못 하시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본부장이든 경영 쪽이든 마이스본부장이든 서로 소통 잘 하셔서 적자 안 나게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포괄적으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것은 누구나 다 하죠. 지금 대표이사 자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계속 적자본다 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 투자해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 컨벤션센터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쪽짜리 컨벤션센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국제적인 사이즈로 설계를 했다가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크게 행정의 오류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작년이나 올해는 이게 코로나 때문이라고 이렇게 치부하면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내년부터 위드 코로나로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새로운 어떤 각오와 새로운 생각으로 운영을 해나가셔야 될 것으로 믿고 유세준 마이스본부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VIP룸 사용하고 계시는 것 있죠?

가끔 쓰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 목요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알아요?

김용환 증인!

알고 계신가요?

한 번도 사용 안 했어요?

9월∼10월까지 VIP 다이닝룸 몇 번 사용하셨어요?

수요일날 하셨잖아요?

정기적으로 안 하세요?

그러면 이것 해명하실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안 하신 것.

시장님이,

없어요?

거기에서 10월에 컨벤션센터 직원분들 코로나 PCR검사 받은 적 있어요? 받은 적 없어요?

받은 적 없어요?

VIP 다이닝룸에서 코로나 확진 나왔는데 관계자들 안 받았어요?

없어요?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문병근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숙위원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이병숙위원

이번에 연계돼서 치러진 미디어아트쇼 가서 잘 봤는데 장안공원에서 한 공연 있잖아요, 미디어파사드로 한 공연?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병숙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20억이나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일회성으로 있으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방안을 제가 하라고 주문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 계셨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온 답이 그곳이 문화재 세계문화유산이라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빛을 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기는 들었거든요. 그때 직원, 팀장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소유권은 수원시에 있고 앞으로 계속 활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미디어아트쇼는 금년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화서문에서 처음으로 개최를 하게 됐던 거고 지금 미디어아트쇼에 들어가 있던 네 가지 작품에 대해서는 저작권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빔프로젝트는 아니지만 박물관이나 팔달구청, 아니면 청사 이런 데서 녹화가 돼서 상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도 미디어아트쇼가 저희 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제가 작년에 주문했던 내용은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상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가면 야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몰리지 않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병숙위원

그런데 그게 다 다른 게 아니고 미디어파사드를 정기적으로 몇시에 상영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수천, 수만 명이 사실은 모여서 그것을 매일 보는, 세계에서 와서 그걸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이용해서 주말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라서 화성이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다른 곳 광교호수공원, 컨벤션센터에 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월 2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미디어아트쇼가 개최가 됐다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내년에 또 미디어아트쇼가 개최돼서 내년도에 콘텐츠가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가 만들어졌을 경우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적으로 일정기간을 정해서 상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지금 대두가 되는데 그에 따른 시스템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병숙위원

그러면 주문이 하나 더 있는데 내년에 하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올해는 국비 50, 저희 50 가지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내년도에도 문화재청에서 10억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그럼 저희가 또 10억을 내서 해야 되는 거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병숙위원

10억 정도면 설치 시설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시스템비용을 뽑아봤더니,

이병숙위원

대여 말고요, 대여밖에 안 뽑은 거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뽑아봤더니 2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콘텐츠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스템만 20억을 들여서 사놓는다면 또 다시 새로운 기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콘텐츠도 확보된 이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설공연 쪽으로 검토가 되면 아마도 수원관광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병숙위원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계속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숙위원

황규돈 경영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전시는 별로 열리지 않았는데 제가 가끔 가보면 그곳이 사실 휴게공간이라든지 작게는 소파,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조금 더 좁게는 간단한 차를 살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이 거의 전무해서, 실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없는지?

이마트라는 게 편의점 말씀하시는 거죠?

편의점 말고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실내에 다른 데 가면 있잖아요, 전시장도 그렇고 박물관에 가도 있고 미술관에 가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성과급을 받으시더라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받으시는 건지, 성과급이 사실은 성과가 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올해나 작년에는 성과가 도리어 낮았던 것 같은데 어떤 평가기준으로 그것이 책정된 건가요?

그러면 그 성과급이라는 게 성과급이 아니고 그냥 연말에 내가 낸 성과에 대해서 월급을 조금 더,

하위등급을 받았는데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월급에 130%를 받으시고 직원들은 78%를 받으신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하여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따로 질의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유세준 마이스본부장님!

유세준 증인, 마이스본부가 지역특화 마이스 TF팀하고 마이스운영팀으로 2개가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마이스운영팀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데 지역특화 TF팀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지역특화라는 이름을 붙인 건 뭔지, 제가 보기에는 지역특화와 녹색전환도시 포럼 개최했다든지 미디어 팸투어, 마이스얼라이언스 운영 이런 게 지역특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역특화 마이스사업하고는 이 명칭과는 맞지 않은데 팀을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일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개 팀인데 팀 명칭이, 사실은 이름이 자기의 할 일을 규정하잖아요?

그래서 마이스운영팀과 그리고 지역특화TF팀은 사실 TF팀이 아니라 기획과 영업 그런 것을 약간 하시는 곳인 것 같은데 그 명칭이라든지 해야 될 역할 업무분장 이것을 정확히 하셔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역특화 마이스사업을 하시겠다고 생각해서 수원만 하는 환경마이스를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실 거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그런 사업을 실제로 특화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잘 방안을 마련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컨벤션센터를 운영하실 건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이철승위원

아까 장미영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잘못 답변하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연무대주차장 무료라고 그러셨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창룡문주차장이 지금 무료 운영입니다.

이철승위원

창룡문주차장.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무료 운영입니다.

이철승위원

정확한 명칭이 연무대주차장으로 문화재단 홈페이지에는 나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연무대주차장은 연무대 밑에 있는 주차장이고 창룡문은 플라잉수원 있는 데,

이철승위원

그럼 연무대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연무대주차장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채희락 증인!

그러면 행궁주차장하고 연무대주차장은 재단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럼 연무대주차장은 운영시간이 6시까지이고 6시 이후부터 9시까지는 무료죠?

여기 보면 대형 17면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오는 버스들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학교가 그 근처라서 제가 픽업하러 여기 자주 가거든요. 저번에 다른 버스가 들어오니까 약간 자기들끼리 트러블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보면 대형 17면을 6시 이후에 무료니까 관광버스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들 것인양 쓰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 관리점검 한번 해보세요.

네, 모니터링 해보십시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수원화성 운영 조례 관련해서 여기 보면 행궁 요금 받고 화성 관람요금 받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행궁은 그 안에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니까 요금을 받는 게 당연히 맞는다고 생각해요. 수원화성 요금 있죠, 화성 관람 요금?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이게 지금 현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처음 이게 시행될 때도 말이 많았는데 현 상황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이철승위원

수원시민은 무료로 되어 있어요. 성곽하고 성 외 시설, 외지인들한테는 개인당 1,500원, 단체 1,000원, 군인 및 청소년 1,000원, 어린이 7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관람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오픈이 되어 있어서요.

이철승위원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막말로 저희 화성 많이 오라고 그랬는데 화성 서장대 올라간다고 밑에서 요금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기 매표소 같은 데서 확인하고 받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 오셔서 하는 외지인 분들은 진짜 감사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중간 중간 올라가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군부대처럼 철책 쳐놓고 다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외지인들도 아무 데서나 다 올라오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관리 못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매표소 직원이라든지 문화재단 직원이, 관계된 업무 하시는 분이 그 관광객한테 신분증 제출하라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중필 증인이 저희 수원화성 관람요금 받는 데처럼 유사한 무슨 읍성을 간다거나 그런데 거기 있는 직원이 신분증 제출하라면 제출하시겠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쉽지는 않습니다.

이철승위원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경찰도 아니에요. 경찰이 신분증 요구해도 기분 나쁜데, 옛날 1987시대도 아니고 독재정권 시절도 아닌데, 지금. 어느 누가 신분증, “당신이 뭔데?” 그러고 당연히 안 내놓겠죠. 그러면서 트러블이 있겠죠. 그러면 “수원시민 아니면 돈 내야 되니까 나가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나가겠어요? 전혀 현실하고 동떨어진 조례 규정이라고 봅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동감하시죠? 김현광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외부인들에게 알리고자 시도했던 것 같은데 향후 조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길영배 증인, 어쨌든 이 업무도 문화재단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여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남성분들보다 여사님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민원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오늘따라 컨벤션센터에만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최중필 증인, 이것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례개정 한번 검토를 할 테니까 어쨌든 준용 부분도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할 테니까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제가 자료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9월 28일, 29, 30일은 이틀 정도는 얼마 안 될 텐데 9월까지 총 취소 건수가 300건이에요. 예매 취소 말고 위약금 발생된 취소 건수가 금액은 52만 6,200원인데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조례에도 근거 없는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고 환급금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정수급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든 아니면 그런 분들 하면 다시 환수조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수원시의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라도 취소건 300건 분명히 예매 시스템을 위탁 준 데에서 자료 갖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확인해서 이것은 환급 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수원시의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500원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00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의 시민들, 아니면 이용객들은 “그래도 수원시는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서는 꼭 조치 취해 주시고 1월에 업무보고 하실 때, 시정조치사항 보고 하실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화성어차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온라인 예매 시스템은 잘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운영되고 계신데 이런 규정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리고 몇 가지 더 제안을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취소 시,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당일에, 제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인데 내일 타려고 토요일에 예매를 했다가 잘못 눌러서, 아니면 인원을 잘못 눌러서 바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때도 위약금이 발생했어요. 왜? 전날 취소했기 때문에.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1일 전으로 취소 돼서.

이철승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이야기했더니 또 문화재단에서는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바로, 그런 단순 오류로 된 취소 시에는 위약금 발생을 안 하게끔 개선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재단 실무자들이 잘 하신 것 같고. 기상여건에 따라서 화성어차가 중지돼서 취소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조금 더 제안을 하자면 제가 볼 때 프로그램 상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당일 오전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았어요. 주말에 일기예보 상 기상이 악화돼서 안 가려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청 예보가 틀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족 단위 나들이 갈 때 오후에 가자고 해서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일 온라인 예매가 안 되고 있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스템 개선을 조금 해서 당일에도 예매를 해서 볼 수 있게끔, 보통 극장도 당일 예매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시면 더 많은 온라인 이용객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지금 주신 자료 봐도 2019년도에는 12만 1,945명이 이용하셔서 3억 5,700 정도가 수익금이 들어왔었고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2만 9,300명 정도가 타서 9,1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오히려 2021년도에 코로나 단계가 더 격상했는데도 승차 인원이 5만 5,851명으로 2020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수익금도 1억 9,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어차 활성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매 시스템을 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당일 예매, 그리고 아까 시스템 상에 문제점 있는 부분들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지금도 당장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 예매 시스템 예약하기 보면 자료상에 순환형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관광형이 예매하기 눌러 보면 거의 다 매진이에요. 물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온라인 좌석은 10석으로 제한한 것 같은데 그래도 다음 주까지는 다 매진인데 그 다음주, 보통 한 달 전까지는 예매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제가 9월, 10월에 봤을 때 11월 말까지 거의 다 주말에는 예매가 끝나 있었거든요. 물론 평일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더 추워지잖습니까? 추워지기 때문에, 저희 존경하는 조문경 위원님하고 저하고 처음에 어차 5, 6호기 들어올 때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게끔 캐노피 설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되어 있는 것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그런 부분들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하절기하고 동절기는 일몰시간이 다르잖습니까? 지금 보면 순환형이나 관광형 같은 경우 4시 40분이라든지 5시에 있어요, 관광형은. 그러면 그때는 일몰 거의 어두워져서 이용객들도 적고 또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퇴근시간에 맞물리면.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동절기에는 운영시간에 있어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승위원

그 부분은 재단하고 협의하셔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시정조치 보고사항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과장님 최중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10월에 업무보고 할 때 보면 외래 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이라는 항목으로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외래 관광객이면 외래 어떤 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아니면 수원 외의 다른 지역?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사업비가 2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업을 보니까 아까 조문경 위원이 지적했던 팸투어도 있고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도 있고 수원 여행상품 개발 지원이나 매체별 맞춤형 홍보 및 관광지도 제작 이런 사업내용으로 있는데 이것을 다 진행하고 예산을 어떻게 다 썼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행객 유치를 위한 상품 지원 예산만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이혜련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다 집행을 했냐는 말,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전체는 아니고 여행객 유치를 위한 상품 지원 4,000만 원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홍보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련위원

거의 80% 이상은 집행이 된 것으로 보면 되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내용 중에 10월에 저희 업무보고이긴 하지만 향후 계획에 화성문화제 기간 중에 오프라인 매체에 하겠다는 것은 진행이 됐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혜련위원

매체에 홍보영상 송출하는 것 진행이 됐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혜련위원

예년에는 보면 제가 그때 GTX인가를 탔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송출이 됐고 GTX 안에 있는 어떤 책자에도,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KTX 말씀,

이혜련위원

화성관광 그것이 나와 있는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에 준해서 다 계획대로 하시기는 하셨다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KTX 9월호에도 실렸고요.

이혜련위원

그래서 이 내용은 2억 정도의 예산을 쓴 것으로 보면 될까요? 여기 우리 책자 중에 384페이지에 보면 올해 관광객 유치, 박람회 참가에 3억 1,000을 '21년도 10월까지는 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팸투어 사업에서 '21년도에 1,300 정도 쓴 것만 내용에는 보이거든요. 그럼 나머지도 집행을, 아까 2억 가까이는 썼다고 했는데 나머지 집행 부분 내역 좀 주시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혜련위원

여기 보면 11월에 보병사단 팸투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미디어아트 쇼 기간 중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11월 13일에 했습니다.

이혜련위원

아까 조문경 위원이 지적했듯이 팸투어 사업에 쓰인 돈이 보면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있는데 '21년은 아까 지적한 대로 100% 마땅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이 저도 보이고요, 그런데 크게 다르지 않게 '19년, '20년도에도 지금 말씀드렸듯이 도의원이나,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시의원님들.

이혜련위원

이런 쪽에도 거의 30∼40% 그 사업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기자단이라든가 군부대원, 그 부분만 왜, 해마다 그렇게 해 왔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방역에 걸릴까봐 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빼고 한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4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는 바람에 실상 외부인들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혜련위원

시·도의원은 4단계여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보니까 마땅치 않은 지출을 저희가 써야 될 예산의 목과 다른 지출에 대한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예산 쓰인 것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조문경위원

수원의 플라잉수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거기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별도의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언제부터 운영을 하셨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1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지금 5년 정도 됐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1년 단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문경위원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그래서 금년 7월 1일∼내년 6월 말일까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계속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되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우리가 부지임대료를 원래 받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4,100만 원 정도.

조문경위원

1년에?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1년에 계속적으로 4100만 원, 원래 부지임대료로 받도록 처음에 계약이 됐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사용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문경위원

처음부터 그랬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조문경위원

중간에 사업에 적자가 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약정이 없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

그 계약서 있잖습니까? 계약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전에 계약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화성열차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6대 운영하고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6대입니다.

조문경위원

6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관광사업부 채희락 증인!

지금 5호차, 6호차, 1, 2, 3, 4호차 이렇게 운영이 따로 되고 있는데 출고돼서 5호차, 6호차에 어떤 문제점들이 조금 있었죠? 2019년도에 출고됐었죠?

계속 AS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부분을,

타이어 편마모라든지 다른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의 문제는 없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편마모 부분도 많이 잡았습니다.

조문경위원

많이 개선이 됐나요?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화성어차 1, 2, 3, 4호차가 거의 내구연한이 몇 년도에,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16년에 구입을 해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조문경위원

7년인가요, 5년인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내구연한이 마감이 되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

그러면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내구연한이 마감이 되는데 그 후에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2022년도면 얼마 안 남았네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조문경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 것 있으세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아직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조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체적인 관광 사업에 대해 김현광 증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저희 계획은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고 내년 되면 거의 일상에 가까운 시기가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면 화성사업소나 문화재단, 우리 관광 부서에서 기존에 추진됐던 관광사업이 거의 정상화될 수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오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준비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화성열차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다 됐는데 이것을 다시 재 구매를, 4대면 그것도 현 시가로 봐서는 한 30억 가까이의 비용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이고 또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조문경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공적인 자리에서.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화성관광열차가 100%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수원화성을 찾는, 또 화성행궁을 찾는 관광객들한테는 시승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

유지는 본 위원도 약간의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유지보다는 지금 현 운영하는 방법의 개선점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지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개선을 하는데 어떤 부분 개선을,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이철승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개선됐듯이 인터넷 예매부터,

조문경위원

저는 그런 시스템의 운영방법이 아니라 이 사업을 운행이라든지 사업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전자 분들 다 우리 직고용하고 있죠?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지, 사업주체를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문화재단에서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비가 오나 안 오나,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나가야 하는 비용들은 상당히 고정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문경위원

우리가 직고용으로 해서 어떤 고용창출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비용을 어떻게든지 최소화시키고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사항하고 대책안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

하여간 2022년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2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최중필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장정희위원

앞서 계속 모니터링 하셨으면 아실 텐데 성희롱, 성평등 교육과 관련해서 전 직원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아까 이병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디어아트쇼와 관련해서 수원이 관광상품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대여나 구입과 관련해서는 검토가 조금 필요하니 그것은 검토하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누구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꺼리들을 제공을 해 주십사 해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 지금 화성자전거택시가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지금 2020년도에 민간으로 위탁을 했고 올해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셨던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395페이지 2020년도에 사업 내용을 보면 예약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약 시스템이 구축이 됐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2020년도에도 민간위탁으로 진행이 됐었고 예약 시스템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네이버를 통해서 예약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0년도부터 연계가 돼서 희망둥지에서 올해 운영하는 부분들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작년부터 예약 시스템 구축이 됐었다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20년도부터 민간 대부로 진행해 왔었거든요.

장정희위원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한 것은 알고 있고 그 예약 시스템과 관련해서 2020년부터 지금 네이버에서 구축해서 나오고 있는 그 시스템이 같은 시스템인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20년도의 그 시스템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현재는,

장정희위원

그 예산이 5,000이 지원이 된 거잖아요. 이 5,000 안에 예약 시스템 구축이 같이 있었던 게 아닌가요? 아니면 별도였던 건가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예약 시스템 구축이 예산에는 1,76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예약 시스템이 안 되어 있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2020년도의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민간에서 예약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면 그게 시로 연계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구축을 했다면.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구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시는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이것은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에 위탁을 주면서 운영을 하고 희망둥지에서 위탁을 받으면서 이번에 네이버로 예약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어요. 이번에 나온 것은 희망둥지에서 올해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거예요, 이곳에서.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20년하고는 별개였던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보면 운영이 위탁을 준 게 어쨌든 5월말 이후에 주기는 했고 그다음에 휴가철이라 운행이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11월부터는 동절기라고 중지가 되고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개월 수가 별로 되지를 않아요. 이래서는 민간이, 어느 누가 이것을 위탁운영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왜 10월까지 밖에 운영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자전거택시가 아까 어차 부분에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양쪽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위탁을 줄 때 5월∼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위탁사업자를 모집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7∼8월은 수탁 받았던 희망둥지에서 하절기 장마기간하고 휴가시즌 때문에 7월∼8월은 중지하고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내년도에 계속해서 민간위탁이 나갈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상 운영가능한 일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물론 자전거택시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자전거 자체가 다 트여 있는 그런 거니까. 이 형태는 자전거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자전거택시가 전기충전인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전기충전인데 4개월 동안 운행을 하지 않으면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춥든 어떻든 간에 운행을 해서 얘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고장이 나면 수리할 때 부품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독일에서 직수입해 와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자재나 이런 것들을 현재 사전에 구비해 놓거나 이렇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해서 고장 나면 또 몇 개월 운영 못하고 그러면 또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을 운영을 해서 수입이 날 수 있다? 이것은 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현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운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재 구입은 사전에 보유를 해 놓는다든가 또는 수원에 현재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포천까지 간다면서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운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적자가 나는 부분을 민간에 위탁했다고 해서 그냥 퉁하고 버려둘 일이 아니라 우리 시를, 자전거택시가 지금 겉의 모양을 다 바꿨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임금의 문양, 왕의 문양을 입히면서, 래핑을 하면서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네이버에 이렇게 댓글 달린 것들을 보면 아주 대접받았다, 느낌 좋았다, 다시 오고 싶다 이런 댓글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면 더 수원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운영과 관련해서도 고민을 좀 같이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 외장의 도색 부분은 정조대왕의 의복 문양으로 해서 올해 저희가 래핑을 새로 했던 부분이 맞고요, 지금 어차를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산하고 중국산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저희도 점검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수원에 수리할 수 있는 업체도 없고 상당히 기간도 오래 돼서 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계획공모형 사업에 실상 자산 취득은 안 되는데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차도 새롭게 구입하는 부분을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갖춰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어차는 계속해서 수리해서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원화성의 랜드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관련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차가 아니라 자전거택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자전거택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김용환 증인께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쓰신 적이 없어요?

한번이에요?

한 번이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당사자분께서는 간혹 쓴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제보 받은 것은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쓰신다고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차 질의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왜 확인차 질의하냐, 그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K-방역을 위반한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안 쓰셨다면 그 해명을 증인께서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시장님을 돕는 사람들이 쓴 경우는 있어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요, 증인께서 한 번밖에 쓴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려면 저한테 CCTV 확인해 주세요.

안 되어 있어요?

정문 입구에 돼 있죠?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에 돼 있죠?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누구누구고 PCR검사 때문에 그 다음 날 출근 안 하신 분들이 누구라는 것 본 위원은 다 알고 있어요. 장소가 컨벤션센터 다이닝룸 VIP실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공적으로는 충분히 무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공적인 업무가 아닌 개인 사적인 업무로 했을 때는 당연히 임대관계도 정리가 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쓰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사적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들하고 같이? 안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시는 데 명확하게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성과급 관련해서 재단 경영평가 받죠?

경영평가는 어디서 실시해요?

용역기관을 산정해서?

그런데 지금 컨벤센센터는 건별로 성과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직원들 여행도 보내주고 그러나요?

없어요?

내용에 있던데 왜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적자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오너가 성과급을 가져간다?

상식적으로 법이 좀 납득하기 힘든 것 같고요, 컨벤션센터 경영평가 결과 있죠?

그것 첨부해서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영배 증인께 간략히 요약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문화체육교육 상임위원회에 처음 와서 행감을 해보는데 화성관광국장, 화성사업부장, 시민이 전화를 해서 전화 받는 직원이 “화성관광국입니다” 그러면 “어, 내가 화성시로 전화했나?” 이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앞에다가 화성을 붙인 이유가?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잖아요?

최근에 명칭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차라리 하려면 수원화성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수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요약을 보니까 2017년, '18년, '19년도까지 한 내용인데 경영평가는 아주 잘 받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재무현황에 대해서, 부채가 있어요. 혹시 부채내용 아세요?

김영식 증인도 이 내용 모르시나요?

경영평가결과 요약서에 부채내용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부채내용이 뭔지 지금 파악 안 되시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사업제안 검토해서 보고서 달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걸리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법이라든지 문화재법이라든가 전부 다 포괄적으로 검토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최중필 증인께 요청드리는데요, 관광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 장안사랑채를 운영을 중단하고 바꾸고 있으신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현재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이달 말이면 리모델링 사업이 끝날 것 같고요, 다음 달부터는 열린 여행자라운지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동안 장안사랑채에서 근무하셨던 두 분이 계셨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두 분은 지금 어떻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두 분은 수원문화재단의 운영직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표업무 쪽으로 복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정희위원

현재 간 게 아니고 아직 장안사랑채 소속인 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복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단 소속입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고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관광상품과 관련해서 현재 시가 갖고 있거나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허가하거나 이런 사항들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민간위탁과 관련한,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민간에 저기를 하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이랬었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장정희위원

그래서 현재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미루어 짐작하건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장기적인 플랜을 여행자라운지 포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승위원

이철승 위원입니다. 길영배 증인!

지금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길영배 증인 맞으시죠?

행감요구자료 제출하신 것에 12페이지에 대표이사가 박래헌으로 돼 있습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 직원분들이 대표이사를 박래헌으로 전년도 자료 그대로 제출하신,

알겠습니다. 어쨌든 결산총괄표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이철승위원

본 의원이 발의해서 수원시 열린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조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셨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지금 국비사업으로 공모가 선정이 돼서.

이철승위원

2020년 7월부터 지금 시행 중이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18억 7,500만 원 들여서.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12월에 지금 열린 관광지 현판식 예정돼 있는 거예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어느 정도까지 끝났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금 공사가 2개가 있습니다. 일반공사가 있고 문화재공사가 있는데 이달 말이면 공사는 지금 다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편의시설로 지금 조형물 제작하는 부분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다 종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철승위원

본 위원이, 열린 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위원회 설치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18억 7,500만 원이나 들어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회 현황에 없어요. 왜 없냐, 그나마 그때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냥 “둘 수 있다.”로 했더니 구성을 안 하셨더라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철승위원

알고 계시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이철승위원

나머지 수원시 관광품지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둔다.”로 돼 있어서 두셨더라고요. 어쨌든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중요하니까 열린 관광, 장애인이나 고령자 관광활동에 제약이 있는 분들한테 편하게 이동에 불편함이 없이 하기 위해서 열린 관광지 조성하신 거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물론 열린 관광 실태조사라든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본 위원이 관광진흥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 연수를 맞춰서 개정을 해줬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본 위원이 조례 “둔다.”로 강제규정을 만들어드릴게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도 당초에 고민을 했습니다. 관광특구진흥위원회와 병행을 해서 같이 위원회 구성을 고민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조례에,

이철승위원

관광특구위원회 지금 있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없습니다, 지금.

이철승위원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위원회가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이철승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관광특구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예산 수반해서 사업 진행했는데 지정 해제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열린 관광지도 마찬가지고 화성문화추진위원회나 관광품기념지정위원회는 조례에 “둔다.”로 하니까 당연히 두셔야 되니까 두셨고, 금년도 화성문화제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이 됐고요,

이철승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15억 원 예산 들어갔습니다.

이철승위원

비대면으로 했는데 15억 들어갔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전시행사부터 해서 같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이철승위원

당연히 매몰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관계된 자료 다시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능행차?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능행차 부분은 내년도에도 공동재연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금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능행차가 지금 취소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진행이,

이철승위원

원래 3월에 하려고 했던 것도 취소된 거잖아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내년도에는 어쨌든 지금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상태로 들어갔고 물론 지금 3,000명 이상 4,000명대가 나와서 정부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하셔야겠죠?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철승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하고 위원회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시정조치사항 보고 시에 꼭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철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중필 증인!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네, 최중필입니다.

김정렬위원장

스마트관광 관련돼서 XR버스 제작하시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난번 저희가 9월 상임위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이후에 그 부분을,

김정렬위원장

제작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현재 진행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진행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저한테 얘기할 때 제작 안 하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나요?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제작 안 한다고는 제가 답변드린 건 아닌 것 같고요, 주관부서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제가 그때,

김정렬위원장

저만 들은 게 아닌데 이렇게 또 말을 바꾸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거기 다른 분이 계시는지 모르지만 먼저 있었던 팀장도 분명히 제작을 안 한다, 그리고 메타버스 형태의 어떤 공간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 무슨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또 그렇게 안 했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좀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신뢰 있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혼선이 있고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필

최중필관광과장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관광공사하고 대체사업으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산 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과 최중필 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협업기관 관계자 여러분! 금일 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