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유사 지속사업의 경우 출자·출연으로 전환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물론 국·도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외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유사 지속사업의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 출자·출연사업 중에서도 국·도비 사업이 있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 지속사업의 경우는 출자·출연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지금 길영배 증인 답변했듯이 재단의 출연금 전환으로 전환될 시 거기 지속사업에 대한 조직 문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까지 계약직으로 운영되는 분들이 만약에 정규직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공모사업 그래도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사무들은 다 재단으로 위탁시켜 버리고 과에서는 실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또 공모사업 받아오고 받아와서 잘 진행되면 또 재단에 이관시키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제가 8년 동안 보면서 악순환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야지 과 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고 수원이 추구하는 문화도시라든지 관광도시 관련해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다고 보는데 이따가 오후에 또 할 이야기지만 지금 너무 많은 사업들이, 당장 문화예술과는 문화도시 가지고 있잖습니까? 5년 동안 되는 사업으로 얼마 예산 가지고 계세요, 총 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