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채수목 연화장사업소장님!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이현구위원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김명욱 물환경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국장 김기배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위생정책과와 수질환경과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년 말 정년을 맞이해서 공로연수 파견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소회 한 말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91년 2월 18일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났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3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원천리 유역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완료하였는데 원천리 유역의 하천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장기적인 공사가 지난해 마무리 됐습니다. 원천리천은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원시가 비점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것이 2020년 지난해 만료되면서 다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 환경부와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의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이 2020년도로 완료됐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수원시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슬라이드 계속 넘기시죠. 증인,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저수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물상추를 제거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 일월저수지 수초제거 작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톤 수거가 완료됐고, 이번에 물상추하고 동시에 작업을 못한 것으로는 마름이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마름이요.

유재광위원

마름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것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5월 정도에,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5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가 장안구, 권선구 주민들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원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쾌적하게 저수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내역, 자료 379∼404쪽을 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업소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나 지도점검 및 처분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49건, '20년도에는 124건, '21년도에는 244건으로 코로나 이전 '19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처분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이 2년 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생교육을 미필하고 시설물 멸실이 많아서 행정처분이 증가했고요, 위생교육은 1년에 1회씩 3시간을 받게끔 돼 있는데 안 받은 사항이고요, 시설물 멸실은 영업주가 영업을 안 할 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것으로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됐는데요, 시에서도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면 위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 때문에 원천동 쪽 폐차장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에 폐차장이 딱 두 개 있어요. 폐차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원의 원천동 삼성전자 앞에 있거든요. 수원폐차산업하고 수원종합폐차장이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수원폐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40여 년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가요. 계속 한 자리에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토양오염조사 실태를 했는데 수원폐차장은 기준 이내이고 나머지 수원종합폐차장은 기준 초과로 해서 토양정리 조치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시설, 지금 이것은 관리대상시설이 아닌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대상시설이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법정 관리대상시설하고 이외의 시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토양환경법에서 정하는 법정대상시설이 있고요,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폐차장이나 공업지역, 폐기물 발생업소 이런 데를 저희들이 우려지역으로 선정해서 검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수원시에 있는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관리대상 아니면 이것은 관리대상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임의로 선정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하고 그런 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사실 계속 민원이, 예전부터도 계속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비만 보면 기름이 둥둥,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지대가 높다 보니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비만 내려오면 막 기름 둥둥둥 떠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방치를 했는지,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조사한 내역이 없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비점오염원하고 해서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그쪽에서 강화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 같고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거기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에 꼭 다시 진행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 조사하는 팀을 본 위원이 보니까 포인트를 찍어서 밑으로 찍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포인트 찍는 데를 잘못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조사하는 업체가 흉내만 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나올 데를 찍는 거예요. 정작 토양이 오염돼 있을 때는 안 와요. 보니까 찍는 데 따라서 선택이 있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주위에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엉뚱한 데 찍어갔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은 금년에도 주민분들 입회하에 찍었는데 내년에 할 때도 민원인들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막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기름 상황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힘들었죠. 가까이 최근 상황에서는 영흥공원에 폐기물 매립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영흥공원이나 이런 것, 지금 시행사가 수원시로 110억의 처리비용을 요구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팔고 나갔어요. 팔고 나가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공사했더니 만약에 토양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밝히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업체 있는 데서 정확하게 해줘야만, 그분들이 토양을 정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쫓아서 가도 못 찾아요. 아니, 찾기는 찾는데 이미 거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토양오염조사를 할 때는 진짜 나올 수 있는 데를 찍어서 제대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지, 본 위원은 여기 기준 자료를 믿지 못하겠어요, 조사했던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5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사고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식품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도시락 사업장에서 식중독 발생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현황만 수록되어 있고 식품위생 정책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405쪽에 있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2021년도에 본도시락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환경검체를 수거하고 유증상자, 조리사 등을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 안 돼서 불검출로 판명된 사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품위생은 시민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의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센터장으로 가신지가 1월 1일이잖아요?

그쪽 가셔서 업무가 많습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뵀을 때 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관련해서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위탁사무에서 “어린이 급식용 다양한 식단 개발 및 보급”으로 돼 있는데 올해 식단 개발한 것이 있나요? 보급은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식단을 개발한다고 표현은 하는데요, 매달 어린이집에 보내는 식단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매달 15일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수원시의 전체 어린이집에 식단을 보급합니다.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90%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수원시 어린이들이 거의 저희가 작성한 식단으로 매일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식단 개발한 것은 2020년도에도 개발했나요, 아니면 2020년에 개발한 것을 2021년에 적용하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단체급식의 특성상 매달 식단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식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연령별로, 유아의 연령에 맞게끔 영양섭취 기준에 맞춰서 식단을 매달 바꿔서 제공합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수업을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수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단을 계속 제공해 주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고 공식으로는 다 되어 있었는데요, 긴급돌봄 형태로 운영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 갔기 때문에 그대로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은 이루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달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체크했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다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식단은 다 제공이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 되잖아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 예산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올해 6억이 증액돼서 21억으로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은 올해 1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식약처에서 현재까지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현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1억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급하게 변동 예산이 있을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2명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본 위원은 과 증인보다 위탁이거나 그 외 산하기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

(자료를 가리키며) 이 내용 책자는 가지고 계시죠?

먼저 보냈던 내용이요.

거기에 22쪽을 보면 2020년도 용역사업이 나오고 2021년도 용역사업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또 소계까지 나온 자료는 처음이에요. 소계까지 나와서 한눈에 전체 건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현재 본 위원이 본 자료 중에는 통계도 아주 소계까지 내서 제대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도에 73건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 15억 6,392만 원,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4억 3,955만 원, 92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역을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숫자를 좀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아니, 꼭 예산을 안 줄이더라도 묶어서 할 경우에 금액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실효성 있게 용역을 주시든가, 여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짓수만 많은 것보다는 몇 가지를 묶어서 주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만큼 실효성 있는 용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다 사정은 있을 거예요.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과업지시 이런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별로 준다 하더라도 1년 용역을 한번 발췌해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안 줄이더라도 몇 개를 묶으면 그만큼 과업지시를 폭넓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도 동감하시나요?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춘영 증인이시네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최인상 위원이 질의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기구표를 보면, 아주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기구표를 좀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센터장님 밑에 부센터장님이 계시고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구분돼 있죠?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기구표로만 보면 센터장님은 명예직 같은 느낌이 들고 실무책임은 부센터장이 하는 것 같이 기구표로는 보이거든요. 지금 부센터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구표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늘면서 조직의 기구 변동이 좀 있었고요, 저는 센터장이지만 비상근으로, 제가 동남보건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위탁을 학교에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비상근이고요, 실제적으로 기구가 커지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서 실무적인 책임을 갖는 부센터장이 필요해서 상근직원 중에 부센터장 한 명을 두고 팀을 6개로 해서 구성한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비상근이시라면 이 기구표가 맞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근을 하시면서 기구표를 이렇게 그렸는지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 기구표가 맞네요. 그것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당수1·2지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투수블록 관련해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설계에 반영되기로 했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번에 물순환 관리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좀 반영이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조금 반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달라고 LH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LH는 설계에 반영을 해준다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은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이후에 설계변경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린빗물인프라, 여러 가지 물을 재사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를 미리 잡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확답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든가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꼭 완전투수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빗물도 저장되고,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 진행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새롭게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고 이래요. 우리는 했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빗물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9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현재 파손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정리해서 현재는 53개소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리는 하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직접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2명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해봤는데요, 53개소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황경희위원

일례로 올해 율천동에서 설치를 했어요, 동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형태로 서울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각 단체들이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재이용하고 물에 대한 전략을 하기 위해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설치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까지도, 관리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는 이 사업을 내주는 것이고, 관에서 관리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빗물저금통을 만들어놓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쓰는 것은 조경이나 텃밭,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재이용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을 계속 관리해 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 케이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율천동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물 절약 의식도 개선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조경수나 텃밭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이용수로 다 쓴다는, 빗물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수질환경과에서 빗물을 재이용한다, 그다음에 물 절약한다, 여러 가지 방법에 토털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안을 바꿔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노면에다 빗물분사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에 어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게 없고요, 앞으로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발굴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서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원해서 가서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빗물저장시설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 또 광교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또 빗물하고 연결이 되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약간 확대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이용하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느 상임위는 찬반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본다면, 또 환경국에서 본다면 기후대기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빗물저금통 얘기를 했는데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보통 빗물저금통은 작게는 0.5톤에서 좀 큰 것은 2톤까지 저장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비 와서 빗물을 저장해서 쓰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그것이 전시행정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굳이 비용편익분석 쪽으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그런 쪽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대한 빗물을 받아서 쓸 정도 되면 최소한 몇십 톤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해야지 0.5톤 정도면 물탱크 수준밖에 안 돼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들이,

이종근위원

0.5톤 정도 되면 텃밭에 물 한 번 주면 끝이에요. 빗물 내내 받아서 물 한 번 주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빗물저금통 했다고 광고만 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울타리 형태라든가 그런 모형도 만들어놓고 조각 같은 예술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행정을 할 때 전시행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빗물저금통보다도, 지하수 버리는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수질환경과에서는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 어디에도 지하수 가지고 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조례에 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상용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규 아파트에 무엇이 있냐 하면 대부분 분수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수돗물로 쓰거든요. 수돗물로 쓰고 그냥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지하수 같은 것은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분수대 같은 데 정원호수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발 담그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육안으로 보는 것 정도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수질관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수원시에 지하수가 총 얼마 분출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차후에는 수원시가 지하수를 충분히 이용하는 지자체라는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일단은 전수 조사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하천의 수질도 관리하시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서호천의 사태를 알고 계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동원F&B라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장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수원 하천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경기도에서 관리 못 한다고 그러면 수원으로 이관 받아서 수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증인!

물환경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시민단체하고 연대관계가 제일 저기한 것이 관보다는 센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천의 친구들”이요.

시민단체들과 해서, 동원F&B가 방류하면서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계속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관에서는 못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동원F&B 앞에 가서 “중지해 달라”고 하는 피켓시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을 관은 못 하거든요.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살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에 공원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화장 하동 1600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상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분야별 협의 및 경기도 심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3년∼2024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024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2024년도까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너무 길게 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님비현상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가면.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정해서 산책로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어차피 공원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도 되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산책로 같은 것이라도 해놓으면 연화장 오시는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걸으면서 운동도 하게끔, 산책로를 미리 해놓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서 시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최대한,

이현구위원장

그것 좀 빨리, 내년도 예산 세워서라도 산책로라도 먼저 만들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용도변경은 나중에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사용부터 먼저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연화장 시설개보수를 1년여 동안 했는데 문 열자마자 민원이 발생됐어요, 문 열자마자! 채수목 증인!

어떻게 문 열자마자 민원이 발생되게끔 해요?

그 민원이 아니라 발인할 때 안내를 도우미한테 시켰어요, 도우미한테.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상조회가 몇 % 정도 돼요?

38%요?

지금 연화장 개보수한 것이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죠?

상조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거의 한 40∼50% 정도를 상조회에서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상조회를 선호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상조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분들이에요. 수원시민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상조회를 선호하는 원인은,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우리 시민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모든 일 처리를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시민들보다는, 거기 일 처리는 상조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상조회에서 다 하죠, 일 처리를?

직원들은 하나도 손 까딱 안 해도 되죠?

거의 다 상조회에서 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상조회를 제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싸다고 해서 상조회를, 상조회는 거기 와서 하면 싸죠, 일반병원 장례식장보다. 그러니까 선호를 하죠.

자기네들 돈을 아끼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 연화장이 차면 비싼 돈을 주고 병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화장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장은 수원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장례식장 사용하는 것에 상조회를 줄여달라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편하자고 상조회만 쓰면 일반 시민들은 어디로 내몰려요?

비싼 돈을 주고 병원 장례식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상조회가 들어오면 모든 장례용품까지 다 들여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수원연화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비용 아끼려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기재를 해서 수원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한 것이지 상조회를 위해서 개보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채수목 증인!

지금 거기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7월 1일이요, 그러면 업무파악은 충분히 됐네요?

업무파악은요. 혹시 봉안시설 납골을 옮겨달라는 민원 없어요?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쯤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본 위원한테도 그 민원이 상당히 접수됐는데 그것을 무리 없게 잘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이 전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연화장 전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일 때 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통화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통화는 잘 안 돼요. 그것은 대책을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채수목 증인 전화도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채수목 증인 얘기만이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이것이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핸드폰을 받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사실 공직자들은 항상 민원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개방해 놓고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전화에 대해서는, 특히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더욱 주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전화에, 앞으로는 민원이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올 1월∼1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시 관내 도로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최고 나쁨이 어디로 나오느냐, 팔달구가 제일 최고 나쁨으로 나오고 그다음이 권선구예요. 그리고 영통구에는 나쁨이 없어요. 장안구도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 미세먼지 최고 나쁨이 팔달구하고 권선구란 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밀집돼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김기배 증인!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기후대기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기후대기과 업무는 맞는데 아무래도 위생정책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방안 등은 구청 환경위생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정책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그 내용을 파악했더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다, 두 번째는 구도심이라 아무래도 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팔달구 구역 쪽으로나 권선구 구역 쪽으로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에 관한 것은 구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대책을 가지고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 관한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자고 저희 스스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을 사실 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별도로 얘기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을 때 어떤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전개를 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비산먼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저희가 팔달8구역에 가서 보니까, 팔달8구역 한 군데가 비산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응고제를 쓰고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해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안 써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강하게 권고해서,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최대한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증인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개장을 했죠?

연화장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꽃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일반 장례식장에 가면 3단 화환들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요새. 조그맣게 저단형으로 해서 하니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적은데 연화장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외부업체에서도 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배 증인이 답변하시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재개장을 하면서 첫 번째 바뀐 것 하나가 그겁니다. 전에는 3단 화환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네, 1만 원을 받네, 안 받네”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연화장에는 3단 화환이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받침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위에는 꽃만 올려놓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연화장 내에 있는 장례식장에는 3단 화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꽃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은 어떻게 하나요?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재료는?

연간단가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수원시 업체의 것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 업체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원시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수원시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런데 보통 연간단가로 해서 하다 보면 1억이 대부분 다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연간단가로 하지 말고 분기단가로 하든지 분기별로, 그리고 또 수원시 업체라고 해서 한 군데에 다 몰빵해서 주면 그 업체만 사는 거잖아요. 수시로 업체들을 분기나 반기로 해서 하면 연간단가 1억 이하, 대부분 1억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원시 업체들이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무상급식센터는 위생정책과에서 관장 안 하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수산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업무들이 협업해서 농산물,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센터들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물건을 받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직 모르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부분 경기도에서 받아서 수원에 물류를 배분하고 있는데 수원에도 분명히 하나로마트라든지 농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원에서 해보면 어떤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가지 더, 저번에 본 위원이 정자동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한 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는데 영업장 폐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판매한 것인데 규정상 영업장 폐쇄를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종근위원

그런데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샘플 놓은 것을, 판매용이 아니라 샘플용을 고객이 집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럴 경우 영업장 사장은 억울한 거예요. (위원장에게) 잠깐 이것만 질의할게요.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영업장 폐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저한테도 저기하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다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고객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영업장 폐쇄만은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좀 있어서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면 재량을 발휘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은 재량이 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비해서. 저번에 영업장 폐쇄명령이 나갔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것은 저희도,

이종근위원

참 법의 잣대가 너무, “이것이다, 아니다”라는 잣대만 너무 가지고 하시는데 최소한,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다 걸린 것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가 맞는데 이것은 샘플을 만들어놓고 한 것을 고객이 비슷하니까 집어넣었단 말이죠. 넣고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영업장 사장은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김기배 증인 답변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샘플로 곰탕국물을 해놨는데 그것을 손님이 가지고 갔든 주인이 줬든 간에 저도 저작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정말 억울하시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법적 재량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해당 과장하고 더 의논해서,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조례에 의해서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에 2개가 늘어서 7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음식문화거리 내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용품, 주로 코로나19 용품을 많이 지원했고요, 예를 들어서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그런 종류를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당,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리의 음식점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 금액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한 업소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업체당 10만 원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또 음식문화거리에 조금은 특성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남문의 통닭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특성에 맞게끔, 어떤 소품을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영업주들한테 다 물어봐서, 무엇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나 물어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거리 외에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어떤 지원사업이 없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정 안 되어 있는 데는, 특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또 효도업소라든가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정된 조례에 의한 부분은 그 만큼의 어떤 혜택이 되는데, 지금 다 같이 힘든데 또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약간의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거리로 지정되지 않는 데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소속하고 성함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회계감사를 외부회계감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전체요.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38쪽을 봐주실래요?

38쪽 하단에 보면 둘째 줄에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38쪽, 39쪽 상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계감사 기관이 2021년 것도 회계감사를 진행하겠죠?

하나요, 아니면 다시 선임하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최인상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특별히 받으신 것은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최인상위원

네, 우리 상임위에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월요일부터 각 회의가 있어서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도시공사에도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여기에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회계감사 기관이 외부회계감사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또 바뀌는 것인지 그것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올해 하천 구조물 조사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원천이죠? 수원천 할 때 일부 구간에 같이 조사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 하천에 구조물을 너무 방만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하천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하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환경적으로 가져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시민들은 내가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 설치를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본 것을 가지고 본 위원도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느냐, 산책로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물환경센터에서 이런 좋은 형태의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센터 내에서, 도시재단 안에서만 사장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수질환경과도 있지만 각 구의 건설과도 있잖아요?

건설과,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죠. 또 더 크게 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도 같이 연관되거든요. 보고서 형태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드셔서 같이 공유가 돼서 하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수의 빈도를 몇 년으로 보고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길게는 100년까지도 보는 것이잖아요? 100년에 한 번 넘치면 그것은,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항상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너무 잘한 조사예요.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다고 보세요?

본 위원도 야자매트 관련해서는 각 구 건설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것이 떠내려간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것이 교각이나 이런 데 걸려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상태가 돼서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천의 구조물은 무조건, 아시잖아요, 고정이잖아요. 물론 핀으로 박아서 고정은 하더라고요. 고정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맞는 구조물은 아니다, 하천에. 산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물환경센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 하천에. 그래서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전차에 질문드린 빗물저금통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게는 0.5톤에서 4톤 정도 되는데요,

황경희위원

설치는 어디에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가정집에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가정집에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집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노면빗물분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빗물저장시설인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대규모 탱크에 시설한 것을 끌어다가 노면에다 뿌리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엄격히 말해서 저금통하고 빗물저장시설은 다른 것이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제가 여기에 표시 안 해놨는데, 수질개선물품을 '20년도부터 '21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업체가 좀 멀리 있어요. 동종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서 멀리서 온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멀리에서 오는 업체이고요,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친환경제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원시 내에는 없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모든 것들이 건설 쪽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종업체에 친환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수목 증인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장례지도사 관련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수정하셨나요?

도우미가 아니고 장례지도사가 맞죠?

명칭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인 나갈 때는 분명히 지도사들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망인에 대한 예의도 되고 또 상주들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것은 확실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조회가 38%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들이, 연화장에서 상조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물품을 연화장 것을 써야 된다면서요?

아니, 망인에 대한,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요?

더 싼데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러면 이미 상조회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매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약간 상주들하고의 오해가 생긴 거네요?

민원처리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면 저녁에 전화 못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기콜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

대기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브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화장을 재개장하면서 정말 잘하신 부분 같아요. 친환경 근조화환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모바일 부고장이나 이런 것 올 때 아예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3단 화환은 안 된다, 오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브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화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재단 화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률이,

그래요?

수원시 오브제가 사실은 화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잘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정착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같은 도시공사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국 할 때 하세요. (“도시개발국 할 때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 할 때, 오후에 들어오니까요.

명기

채명기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국이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5쪽에 도시재단 마을사랑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지금 내용이 달라요.

미경

김미경위원

달라요?

이현구위원장

네, 물환경센터만 지금 해당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물환경센터만 해야 돼요?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우식 증인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여름에는 열섬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스콘하고 보도블록 이런 것으로 빗물이 지하에 침투 안 되기 때문에 열섬현상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원시에 보면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재이용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투수블록으로, 블록 자체를 투수블록으로 해서 땅속에 빗물이 많이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잘 부탁해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현장마다, 공원 같은 데도 열섬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당수1·2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차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바꿨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영향평가라든가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협의를 다룰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투수블록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뜨는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조강화 무슨 형태, 그런 형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랜덤형으로 해서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보도에 깔아놓으면 장식효과, 디자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거리도 더 예뻐지고 이중효과가 있으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관내에서 주관하는 공사들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시설공사과장 한현우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이 올 한 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참고인을 추가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천년수원 대표님!

박조양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님!

장진영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국장님!

계동

인계동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국장 장진영 : 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 박조양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정자1동 재개발하면서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죠?

네.

네, 좋습니다.

언제 언제 했죠?

홍대동 증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까지는 세부적으로,

이종근위원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토지주들에게 집행된 금액들, 평당 단가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현시가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발표 나기 전, 재개발할 때 감정했던 가격으로 주신 겁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드렸습니까?

지금 토지수용을 반대했던 가구 수는 몇 가구 남았습니까?

없다고요?

참고인, 위증하지 마세요!

참고인, 그쪽 다섯 분 정도가 시청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막아서 오늘 단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용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서 지금 단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고인, 토지수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강제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한 것이지 본인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해서, 본인들이 합당한 가격을 받아서 사인한 사람들이 있고 사인하지 않고 계속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지수용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강제수용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합과 합의해서 하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간담회까지 해서 조합 총회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 조합장님이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조합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조합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조합에서 하기 전에 사인을, 조합 회의를 못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죠?

위법이 아니고 가능한 것 압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요청했던,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에 체크를 다 해놓고 사인만 받았어요. 이것이 정당한 겁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참고인, 여기에서 위증하면 위증죄 있는 것 알고 있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보세요, 뒤에. 저렇게 해놓고 밑에 사인만 받게 만들었잖아요?

참고인!

저렇게 사인해놓고 서명은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은 거예요.

저것 100장도 만든다는데,

서명을, 개인 서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사인해 달라고.

네, 해보세요.

저렇게 해서 온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해드립니까, 제보한 사람은 공익제보자인데?

(위원장에게)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이현구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합에서 분양하려고 했던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됐죠?

일반분양가요.

그것은 나중이고요. 애초에 계약했을 때의 금액이요.

거기에서 갭이 얼마나 생기죠?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 더 증가된 겁니까?

참고인!

최소한의 잉여금이 그만큼 남았으면 현금청산자 중에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몇 % 이상 사인을 받으면 강제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도 내몰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평당 1,4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의 일부를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조합에서 돈을, 누구든지 자기 돈 나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싫어하겠죠. 하지만 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몰아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법만 따지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법에, 본 위원이 조합장님하고 재개발조합을 부른 것은 법에 위반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상생하자는 것이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고 여기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구도 지금 5가구밖에 안 남았는데.

3가구는 그냥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가구 남았잖아요? 가구 수로는 5가구 남았잖아요?

참고인, 거기 8가구가 왜 사인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조합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빼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죽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믿고 나온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합을 위해서 빨리 공사하라고 빼줬는데 조합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

법, 법, 그렇게 좋아하는데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거꾸로, 역지사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법! 법 좋지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대해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황경희위원

위원장님!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행감 분위기도 그렇고 잠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꼭 모든 것의 만능은 아닙니다.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법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좀 흥분하고 그랬는데, 대리인이 답변하지 말고 참고인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다음 주 29일에.

조합장님이 어느 정도 입원하신 거예요?

아니, 4개월 정도면 조합장이 없는 데에서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총회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다 또 들어가셨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보상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다 이웃사촌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서?

본 위원장도 사업을 36년간 했어요. 재판 안 해봤겠어요? 제가 '90년도에 6억 6,000이라는 돈을 재판해서 진짜 거의 못 받고 그냥 끝난 적이 있어요. 재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인간적으로 이웃사촌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잘 해보자고 하면, 조합에서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같은 이웃사촌인데 원활하게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잖아요, 원만하게. 그것을 꼭 법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이 어떻게 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느냐고요. 이길 수 없어요. 서로 인간적으로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분이 와서, 보니까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여기 시에 와서 죽을 때까지 데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서 보냈고, 그리고 참고인들을 모신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원시 행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한 가지, 정자1구역 박조양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차에 이종근 위원께서 화면에 띄운 서류 있었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리로 답변하신 분이.

그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입증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도시정비과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제 지역주민이고 또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지역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조합장님을 모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까지도 해서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몇 가구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악에 받쳐 있어요, 이제는. 여기 시에서 장송곡 틀고 계속 몇 개월을 농성하셨던 분들인데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조합 총회 전까지는 무마 안 하시겠다, “기다리겠다”고 해서 안 하셨어요. 고맙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협의내용도 고맙고요. 의원이 거기에 “해줘라, 말아라”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아까 초창기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조합은 그 땅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이익창출이 기존보다 평당 400만 원이 늘었으니, 지역주민들 몇 분 안 되는 분이 있으니 그분들하고 상생하면서 사는 데, 같은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한동네에 살던 분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청산하고 청산자로 나왔지만 조합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조합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합에서는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같이 살던 분들이면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조양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행사가 조합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건설사가 GS인데, 지금 거기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것 아세요?

엄청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내고 또한 본 위원도 공사현장에 가서 민원을,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가서 민원 해결까지도 하고,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일찍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민원들도 잠재워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신경 안 쓰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다 보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음이 조금만 나도 계속 민원 넣으면 구청에서 소음 부분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 떨어지면 공사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계속 그러면 조합도 납기 내에, 기간 내에 준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양자들이 다 피해를 보니, 저희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려고, 문제없이 마무리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원들도 오면 “아, 그것은 공사현장이 조금,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에 대한 협상은 해드리겠습니다.”하면서 지금 무마시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오는 부분들도 같은 주민이니까 좀 상생한다는 입장으로, 더불어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법 테두리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법을 몰라서 참고인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도래됐네요. 지금 정자1구역 하나 하는 데도 4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기 많은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또 조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보고,

이현구위원장

네, 결론은 안 날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협의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오늘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여기 오시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합의를 붙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내용을 알아야지만, 29일에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내용을 알아야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을 모신 것이고요, 이것을 법으로 하면,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합 측이 훨씬 불리해요. 서로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법대로 다 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조합의 주민들도 수원시민이고 여기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다 주민입니다. 원만하게 이웃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참고인들을 불렀는데, 괜히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하여튼 홍대동 증인께서 29일에 진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서 수원시에 데모 없는, 정문에서 진짜 데모 없는 그런 수원시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힘들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 해결됩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참고인들 퇴실해 주십시오.

천년수원은 아니고요.

유재광위원

한신은요?

이현구위원장

네?

유재광위원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요?

이현구위원장

한신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실) 참고인이 나갔으니까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수원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기일 참고인은 지금 ㈜천년수원의 대표시죠?

그러면 예전에 ㈜천년수원 전신인 대우하고 컨소시엄 엮어졌을 때 그때 당시 회사 이름이 뭐예요?

H,

HR1. 그러면 여기 HR1에서는 참고인이 그때 어떤 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도 대표였나요?

그때는 이사였는데 그 이후로 ㈜천년수원이라는 부분으로 회사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렇게요?

생겨서 대표님을 맡고, 그때 당시 HR1의 대표님은 지금 뭐 하세요?

명예회장님으로 계세요?

지금 이분의 자녀분이 ㈜천년수원에 계신가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오셨어요, 그때 테라스, 대우푸르지오 할 때. 그런데 그때는 이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오셨을 때,

등기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이기도 하고 또 과장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질의 다 끝난 거예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만 질문하는 선이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참고인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시상식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종근위원

먼저 하세요.

이현구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흥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영흥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의한 학군부분 때문에, 거기에 새로 생기는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쪽의 학생들이 영통 쪽으로 학교를 오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거기 주민과 주민 간의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지금 대우푸르지오 쪽의 주민들은 내 아파트값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간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영덕초등학교에 있는, 원 영통에 있는 주민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너희들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기부채납 안 받는다, 너희들이 오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밀학급이 되고 학교의 교통과”, 그 앞에 바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녹색어머니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이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학부모들은 난리인데. 어차피 향후에는 같은 지역주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학생들을 영덕초등학교로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고,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학교 증축계획까지 다, 서로 실행협약까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투융자심사까지 통과해서 시행사 쪽에서는 착공을 다 준비하고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영덕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와서 반대를 하면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이니까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들었고요, 실제로 어떤 일정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배정문제가 발생돼서 영덕초등학교로 가겠다고 처음부터 합의가 돼서 갔던 사항인데 지금 막판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좀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바로 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으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 자꾸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쪽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만나고 현재 대우푸르지오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만남 없이 그냥 계속 주민들 간의 민민 상황만, 지금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형태거든요. 교육청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민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두 번째는 영흥공원에 쓰레기 매립된 것, 지금 현재 ㈜천년수원에서 110억이라는 부분을 저희 수원시에 행정소송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어찌됐든 간에 공원시설에 대한 79억은 ㈜천년수원이 부담해야 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공원시설인 현재 아파트 쪽에 지어진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도 31억 정도의 배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예요. 이것 잘못하면 또 수원시 세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세금이 또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는, 31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시설 부지는 협약조건의 특수조건 때문에, 저희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저희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저희가 딱 판단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승소 가능성이 큰 편이죠. 큰 편인데 비공원시설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제공한 부지이기 때문에 목적물 하자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는 투자 안 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 세금을 아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공원시설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거기는 건축폐자재가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에 영흥공원 축구장을 만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시죠?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축구장을 만들 때 어떤 지질조사나 그 밑의 상황을,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위에다 축구장을 만든 겁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축구장이 설립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아, 2006년도요?

명기

채명기위원

영흥공원 축구장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자리에 분명히 건축폐자재가 그때 당시에도 묻혀 있었는데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축구장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설사 묻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이미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립돼 있는데 그 자체 위에다 그냥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현재 매립폐기물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영흥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질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이미 개발을 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 이미 수원시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몰랐다고 옛날에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몰랐다.” 그런데 지질조사 내용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다 나와요, 그것이. 그런데 왜 계속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지 본 위원은, “나중에 이렇게 나온 줄 알았다” 수원시는 저한테 계속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질조사는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처음에 위치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아파트부지나 이런 데는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의 부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에 몇 번 옮기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동 쪽에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실효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 도로사업소에서 거기에 도로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년 장기 실효대상이 돼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가 되다 보면, 거기에 땅이 5필지 있어요. 도로가 안 생겨버리면 그것이 맹지가 돼 버리는 땅이 있습니다. 애초에 영흥공원을 개발할 때 거기도 다 공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애초에 공원으로 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천년수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수원시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필지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85억이라는 우리 수원시 돈이 또 나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자꾸, 개발을 하면서 우리 수원시의 세수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흥공원 개발하면서 만약에 110억이라는 돈이 처리 안 된다면 나가죠, 그다음에 여기 85억 또 나가죠, 아니,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래 이것을 특례로 묶어서 했으면, 이것까지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그 당시에 도로 부분까지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도로 부분까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이후로는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는 미리 공원에, 지금 이것까지 예상해서 편입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 경계가, 도로가 중복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처음에 보상가 상황하고, 처음에 우리가 보상했을 때 아파트의 평 단가가 1,250만 원이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0만 원이고 우리가 분양가 할 때는 1,891만 원해서 650만 원 정도 평당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한 3,30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상은 그때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보상가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3,300억 정도가 세이브돼요. 물론 세이브되는 것은 건축자재가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세대수가, 처음보다도 세대수가 좀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3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세이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사, 지금 현재 대장동의 사건이 있듯이 이것은 민간 그쪽의 수익이고, 우리 수원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용들, 쓰레기 비용이라든지 기타 거기 도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영흥공원 내에서의, 그다음에 도로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종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우리 영흥공원 조성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이익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영흥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을 받아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수익률이 한 5.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중간정산을 실시해 봤는데 최초 사업계획서 제안했을 때 5.6%보다 수익률이 5% 초반대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수익률 상한제를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도시개발법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익상환율을 10%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영흥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률을 정해놓든 뭐하든 간에요, 일단은 지금 평 단가금액 650만 원이 뛴 것이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전에 1,250만 원 그때 당시에 했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불과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값이 상승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지금,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천년수원에 그 정도의 고정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없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우리 수원시가 이익환수를 하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보완장치를 뒀습니다. 당초 제안했을 때 수익률보다 초과했을 때는 수원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폐기물 처리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한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특례를 주면서 이를 통해서 발생되는 재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전제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공모 할 때도 지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했던 컨소시엄들도 현장 확인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했고 그 제안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협약할 때도 지하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이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단지, 논란이 되는 것은 공원하고 비공원시설까지 같이 엮어서 적용될지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대응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고정된 수익률보다도 만약에 ㈜천년수원이 11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줄어들겠네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현재 5.5% 초반대인데 지금 110억이 될지, 지금 폐기물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0억이 될지 13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에 ㈜천년수원이 부담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3개 과 공통으로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은 7분밖에 안 되니까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금껏 제대로 된 청사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의회청사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의회청사는 효율적인 업무공간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을 정점에서 처리하는 시민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 건물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사 건축이 진행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증인의 의견은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TF팀에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들하고 면적이나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왔고요,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관련부서하고도 수시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의회청사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는데요, 의회는 시민과 의원 그다음에 공직자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의회청사로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어서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면적은 책자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사업공백이 생겼고 최초 사업추진에서 7년이 지났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증인이 아는 대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8월에, 먼저 GB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GB 해제신청을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의견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3월 정도나 4월 정도 중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GB 해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GB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가장 핵심이 그린벨트 해제라고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답변입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성균관대나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는데요,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는 약간 기류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재광위원

이것이 행감에 또 회의록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언론에서 들은 것인데 김만배 씨가 거기 부지 600평을 매입한 것은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메카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수원은 변방이에요, 변방. 아무것도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 주어진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비행기로 몇십 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혐오시설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서수원의 어떤 희망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삼환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업체가 올해 10월 5일에 계약됐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 종료되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지금 12월 23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2월 23일까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이 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로 합니까, 등급에 대한 것은 발표됩니까?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등급이 B등급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차 확인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거기에서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에,

유재광위원

증인, 거기의 향후 진행사항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9년 8월 18일에 환기구 붕괴사고가 1차로 일어났고, 2차는 금년 4월 25일에 낙석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고, 3차는 11월 3일에 또 낙석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11월 4일에 낙석이 떨어져서 아주 굉장히, 세월호는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참변이 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빠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면 15개 옥상에 다 와이어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료는 질의 끝나고 증인께 전달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김종석 증인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율전동 저희 지역구인데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면 1만㎡, 300 미만이면 심의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원래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서로 핑퐁을 하면 안 돼요. 이 내역은 증인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장미아파트도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처럼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분담금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 과가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이것을 하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거기 옆에 장어집이 주 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고일 하루 전에 이미 여기에 등기가 돼요. 그런데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또 그 업체가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 업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채명기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출자를 해주셨고 또 출자에 따라서 공모해서 매각을 하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서 돈을 빨리 뽑아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장어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써 뭔가는 지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 바깥의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문제도, 글쎄요, 이것은 사전정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 오픈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정부의 문제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어차피 용도가 변경되면 주 출입구는 그 뒤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아마 이미 정보가 오픈된 상태에서 사인 간에 거래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냥 바로 맞아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수원시 감사관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것을 두 분야로 얘기하면 계약관리 분야에서 장기요양센터 식자재 구입 부적정, 연화장 봉안담 명패 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분할 집행 부적정,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통합근무복 구입 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내 출장여비 과다 지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곱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공직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도시공사는. 어떤 설립목적의 상황에 맞게 신뢰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상황이라든지,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모범적인 상황이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후 증인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깨끗해야 돼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아마 사장이 해야 될 기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 그다음에 시 정부, 의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관리, 사실은 관리공단이 주거든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중장기전략, 또 직원의 역량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어떻게 신뢰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투명하지 않으면 저는 도시공사 존립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들이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홍대동 증인!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에서 참고인들 감사한 것 보셨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종근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다음 주에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만나니까 그때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지혜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애초 개발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조합에서 할 때, 초창기에 신청할 때 분양가까지도 의뢰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평당 1,400만 원 했을 때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협의가, 이것 이것 하겠다고? 김종석 증인,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이 보면 보통 13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요,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됩니다,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애초 계획은 정자1구역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1,400만 원이었죠,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때는 아마 사업계획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근 화서파크푸르지오가 1,8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왕창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 더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1,800만 원대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대박 났어요, 거기가. 정자1동 같은 경우에도 20：1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1,400만 원대에 기부채납 하는 것하고 1,800만 원일 때 기부채납 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개발사업이 탄생하면서 현실하고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조합원이 됐건 현금청산자가 됐건 본인의 종전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일로 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종 상향이 됩니다, 2종으로.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종 상향이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평가 할 때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정비과는 정해진 감정평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세하고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감정평가하고 한 것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자동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한 930명 정도 돼요. 거기에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돼요.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

이종근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대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기에서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 193명 중에서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현금청산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한 18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다섯 분이 남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193명이 절차대로 현금청산을 받아갔는데 지금 남아서 이분들한테 비용을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현금 먼저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인해서 받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나는 끝까지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해서 법원 공탁금을 받아간,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면서, 조건부 공탁이잖아요. “법정 소송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있으니까 가져가고 다시 하겠다.”라고 했던 그 5명에 대한 부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5명 해주면 먼저 했던 사람들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사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 팔 생각이 없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한테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4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모두 그냥 개발업자한테 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개발조합도 원하면 개발업자잖아요. 초창기에 할 때 금액하고 다른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제가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조합원 제도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관리처분 신청할 때 여기에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재개발조합 설립할 때 반대했던 분들도 분양신청을 하라고 다 통보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신 분들은 같이 조합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무튼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이종근위원

아까 사무국장이라고 오신 그분은 건설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 아니에요? 혹시 조합원 맞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조합원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원이 맞나요? (“사무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조합 사무장 맞아요? 아니, 조합원이냐고요? (“조합원인 것까지는,”하는 공무원 있음) 조합 사무국장인 것은 알아요,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설사에서 보낸 사무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합의 조합원들은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둘이 같이 어울려서 같은 주민이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데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껴서, 보면 보통은 건설사에서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사무장을 파견시켜줘요.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법적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조합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돼요. “이것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100% 이기는데 왜 합의해서 해주려고 하느냐!” 반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론형성을 하다 보면 성사가 될 것도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한번 그분이,

이종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정자1구역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상관계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오늘 보상을 더 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현재 강제수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협의를 보거나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에 대한 것을 안건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현구위원장

아니, 보상 안건이 아니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참고인을 부른 것이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민원해소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쳐봐요, 더 준다고.

황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7쪽에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미세먼지 억제제를 혼합 살포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부 매교동 현장이나 다른 현장들도 다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수에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몇 군데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기후대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 동안 측정한 것을 보면 팔달구하고 권선구 쪽에 미세먼지가 최고 나쁜 것으로 계속 나와요.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매우 나쁨”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세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환경위생과하고 기후대기과하고, 어차피 도시정비과가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니까 기후대기과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억제제도, 하여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억제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있는 시공사에서는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 쓰자 위주니까,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을 봐서는 좌우지간에 억제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단 10%든 20%든 감해진다고 하면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공정별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데, 물론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도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민들이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 하여튼 수도 없는 업체가 와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데면 그냥 업체가 7∼8개씩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겠어요.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정비업체가 있고 시행업체가 있고 시행＆PM 업체라는 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업체를 정해야 바람직한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성 있게 가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업체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수익이 나는 체계는 아니라 민원인들이 최소한 못 들어도 한 3억 정도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어떻게 보면 전례화 돼 있는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등록돼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CM으로 사업 초기에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가 좋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본 위원한테도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도시정비업, 시행업, 시행＆PM 이런 업종별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줘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가려면 적어도 어떤 업체여야 된다는, 물론 어디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명원이라도 좀 봐야 된다든가 조합장이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뭔가 신뢰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업이 됐든 도시정비업체가 됐든 기본적으로 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지명원이라든가 혹시 우리가 객관적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금년 말이라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었는데 가능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토지분양하고는 별개로요,

황경희위원

네, 토지, 별개로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친환경 그다음에 에듀타운 이런 형태로 해서 조성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인근의 주민들에 의해서 또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변경된 것이 있었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단체에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요, 그 내용을 취합해서 도서관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당적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타당하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는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후 증인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사장입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탑동지구하고 당수1·2지구 그다음에 망포역세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망포역세권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망포역세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올해 우선협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사업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와 마지막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마지막 승인절차만 남은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거의 조율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초과이익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항을 확실히 넣은 것은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당초에 민간사업자 제안된 것은 개발이익의 30%만 주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30% 이외, 기존의 30% 말고 나머지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60%를 받는 것으로 했고요,

황경희위원

60%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또 이현구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재감정해서 재감정한 감액을 반영해서 지금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요새 위원님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까, 저쪽 대장동 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회계사를 양쪽에 선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추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국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분란이 많이 있었죠,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도시공사의 불편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발생될 이익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다는 그런 장치를 가져가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차차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탑동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탑동지구는 당초에 도시계획,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출자해 주는 것으로 고맙게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맨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인허가 추진하다가 저희 출자로 의결됨으로써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사회 의결을 끝내서 시와, 공기업법상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에 보고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올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내년 봄 임시회 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기업유치 전략을 먼저 해서 기업이 적정하게 선정되면 후속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투자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기업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을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연초에 의결을 받고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기업유치 및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황경희위원

내부에서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밖에서 보기에는 탑동지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먼저 한다, 이렇게 하고 사업진행을 한다, 이런 방식인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거기에 첨단지식산업이라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서수원 쪽에 중심 땅이기도 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당수2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지난해였던가요? 그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지분을, 그러니까 “수원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본부장님도 같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을 제가 훑어보니까요, 지구지정 당시에 LH에서 수원시에 협조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공공주택으로 묶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니까 반대했더라고요.

황경희위원

3지구 택지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러면서 수원도시공사 참여 방안으로 해서 10% 내지 20% 참여한다고 공문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지금 당수2지구의 계획을 LH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 아직 협의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협의 들어오면 혹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제 생각은, 시하고 나중에 또 시정보고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10%, 20% 잘못 참여하면, 지금 LH의 기본방향은 임대주택을 그만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 대신 공동주택지 달라, 우리가 분양해서 돈 좀 당기고 그다음에,

황경희위원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져오시겠다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경희위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공동주택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후 내년도부터 도시공사가 개발로 인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모델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으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망포에서 쉽게 말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황경희위원

네, 시드머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탑동지구에 출자를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수익구조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당수2지구 가는데 당수2지구도 땅은 저희들이 사고 민간을 유치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수익창출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가 회수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년 내지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망포의 시드머니를 통해서 몇 개 사업을 계속 사업 투자하면서 한 4∼5년 정도부터 수익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경희위원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지금 계속 조직은 확대되고 있고 수익모델은 없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립된 이후로 이렇다 할 개발모델을 못하고 있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왜 못하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참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에 대한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포를 제가 끌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 그겁니다. 투자를 하려면 하나 가지고 투자해서는 잘못하면 손실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겹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탑동 그다음에 당수지구에서 끌어내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색동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복합화 같은 부분도 하면서 수익모델은, 위원님 제가 최선은 다합니다만 아마 빨라야 한 3∼4년 동안은 계속 위원님들의 질타를 당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씨앗을 뿌려야지만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단 공단에서 공사로 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증인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수원시하고 같이 도시공사가 더 커나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상후 도시개발공사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개발하면서 기업을 먼저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땅은 수원시 땅인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해 준 것으로 땅을 확보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인허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인허가 추진과 병행해서 기업유치투자설명회를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땅값이 얼마인지 땅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땅값이 돼버리면 기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도 안 들어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종근위원

초창기에 고색지구가 평당 한 200만 원∼3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땅이에요, 거기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많이 미분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의 땅값이 평당 200만 원이 넘으면 제조업 하나 마나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땅값이 워낙 책정 안 되고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기업을 유치한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MOU나 거의 기본계획을 만들 때 땅값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값은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저희가 추정된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의회 의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용적률이 400%입니다. 기업은 용적률을 다룬 평가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 쪽을 두드려 보니, 사실 수원은 IT나 BT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 이상을 안 벗어나요. 그런데 땅값은 용적률 평당 400%니까 한 150만 원! “아, 이것은 되게 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업유치가 확정될 때는 가격이 결정돼서 감정평가도 하고 할 것이고요, 올 연말에 보고를 못 드리고 연초 임시회 이전에 총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기업유치 얘기만 먼저 해놓으면, 땅값이 책정 안 된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지금 땅값 책정한 것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잡았는지. 위원들은 “아, 개발하기 전에 책정도 안 하고 그냥 기업유치해서 기업유치가 되면 그때 개발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오해해서, 분명히 땅을 개발한 상태에서 땅값이 어느 정도 고시돼야지만 기업이 타당성을 조사하고 할 때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김종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이 지금 900평 땅을 사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900평에 행정복지타운만 지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같이 해서 땅은 시에서 대고, 1, 2, 3층은 시에서 쓰고, 행정복지타운으로 쓰고요. 그 위에 한 20층까지는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자시장이 가깝고 화서역이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와 같은 예로 매산동의 매산동행정복지센터가 그런 역세권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산동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돼서 밑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개발을 통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을 짓는데 2024년 이후예요. 지금 수원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행정복지타운이 밀리고 있는데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명 정도 더 늘어요, 화서역 쪽으로. 파크푸르지오와 브리시엘 아파트가 되고 대유평공원이 생기면서 1만 명 정도가 늘다 보니까, 정자2동사무소가 구옥에다 구시가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만 명 정도 늘어난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자3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자지구 분들이 대부분 2동으로 안 가요, 정자3동으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자3동은 과포화 상태예요. 정자2동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구옥이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을 옮기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매산동이 900평 안 되죠, 평이?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정자2동은 네모반듯한 900평짜리예요. 굉장히 넓고 그런 데다 행정복지타운만 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질문했더니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어떤 의원이 질의했더니 그것은 행정복지타운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우리 시 부서 내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아니고요, 부서 내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종근위원

그런데 짓고 그 정도 하는 것은 개발행위잖아요. 개발행위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해서 해야지, 그래서 다른 과들도 들어와서, “총대를 메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지 일이 진행되지,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자기 일 아니면 발을 안 담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담가놓으면 손해 보니까요, 일이 늘고 뭐가 는다고 해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같이,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석 증인은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직생활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저기 하셔야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손익계산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수지 분석자료라고 해서 “①, ②, ③”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①, ②, ③” 쓰여 있는데 사업수입이 “(A)”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9,854억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9,854억 원이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자본금 충당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보통 PF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의 일부가 PF 금액으로 들어온 건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PF는 금융기관에서 아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100억 안에는 PF 금액이 들어와 있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주식배분 내역을 혹시 알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주식배분 내역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어느 부분에 대한 주식배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인상위원

㈜천년수원 회사,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천년수원과 관련된,

최인상위원

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주식배분 내역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질의드리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감사가 59세로 돼 있고 이사 세 분이 계신데 44세, 39세, 31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말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룹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식이 이 사람들 것이 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나중에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수지분석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근거로 한번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세 가지 관련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가 지금 만 3년 가까이 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3년이 좀 넘었습니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3년 넘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4년이 되는 거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로 바뀐 다음에 한 건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4년이면, 민간기업 같으면 망해요. 망하죠? 4년 동안 아무 결과물이 없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저희 다 받고 있고요,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기업이나, LH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공기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사업했다가는 금방 망해요, 금방. 지금 다 망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빨리 실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내놓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무슨 결과물이 나왔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제가 있을 때 과실은 못 땁니다. 저는 장담하지만, 개발사업은 과실을 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4∼5년은 충분히 걸려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씨앗을 뿌리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 씨앗을,

이현구위원장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 3년 내지 4년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빠르면 2∼3년이면 끝나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한 상태죠? 그냥 관에서 주는 떡만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포에 대한 것을 시드머니로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탑동,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오목천동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꼭 돈만 가지고 사업해요? 시행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시행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어쨌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화서역 주차장 복합화 이런 것은 사실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LH나 이런 데가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공공건물도 할 것이 엄청 많아요, 민간사업으로. 영통구청도 지금 하고 싶어도 수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권선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조립식 건물로 20년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꼭 그런 일은 참여해서,

이현구위원장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업해 봤지만 너무 답답해요,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저기 하면 돈 타령만 하고. 아니, 돈은 은행에 있지 돈 가지고 사업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도시공사의 역할이 개발사업은 전체 2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업이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이죠. 서비스,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있었어야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요, 그래서 저는 공사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은 포커스를 잡는데,

이현구위원장

지금 수익사업이 나오는 것이 연화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독립채산 할 수 있도록 노력 정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민간에서 잘하는 것을 뺏어다가 수익사업을 그것으로만 한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이름에 맞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조금은 자본금하고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와보니까 기초지자체 도시공사하고 GH하고 LH하고 왜 다르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시주택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지 시작도 안 하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간 저희들이 몇 개 준비한 것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공사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공공의 마인드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민간개발에 있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을 침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의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수익구조가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공공성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원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다 공공성을 띨 수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LH가 아파트 왜 짓습니까? 똑같아요. 도시공사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만 보면 진짜 답답해요, 아주 그냥 마음이. 그리고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장미6차 아파트 거기에서 들어온 것 있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민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만큼 빨리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지금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로 바뀐 것이 한참 됐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원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벌써 이것이 언제 된 거예요. 2010년도에 된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응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성남시 같은 데는 가로주택정비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원시는 못하고 있느냐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죠. 지금 여기 장미6차 아파트처럼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수원시 내에?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개발할 것이 많은데도 공직자들이 안 해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여튼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처럼 수원시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만들어서 잘 진행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검토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검토예요.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그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속아서 그냥 기다렸는데 맨날 검토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2021년 9월 20일에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아직 고시 안 돼 있어서 그런 방법이 고시되면, 경기도 관계부서에서는 국토부에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민원인들한테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입안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여기 보면 성남시하고 인천 이런 몇 군데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 상향이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표해야지만, 어려운 소규모단지는 진짜 어려워요. 하여튼 홍대동 증인께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이상후 증인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1년 집행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전체 수탁사업 해서 한 960억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얼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960억 정도, 수탁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은 저희 자본금 출자가 50억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많은 금액이, 인원도 많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지금,

최인상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600 몇십 명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666명입니다.

최인상위원

그 정도 되고 많은 예산도 쓰고 있는데,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했을 때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씨앗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머니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질책해 주시면 저희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앗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포 쪽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터를 닦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뿌려놨다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요, 뿌려야 될 겁니다.

최인상위원

앞으로 뿌린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뿌리면 아까 이상후 증인 얘기대로 한 4∼5년 걸린다는 얘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떤 결실이 나오려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민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적자라고 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종 상향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사업이지 공공기관에서 끼어들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안 해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 상향을 시켜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다 적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SOC만 정비하는 것이 있고 주변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같이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은 대행사업이나 메신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는 사실 거기까지는 역량이 없습니다. 아직은 준비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여를 안 한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냐 아니냐, 만약에 적자사업이라고 그러면 민간이 지금 개발하고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주변까지 해서 종 상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를 안 해서 종 상향 관련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아마 국토부 도시정비사업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종 상향 관련해서 조례를 바꾸든 많이 준비해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하신다고 그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국토부 결정사항이 안 내려와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아니,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선행돼야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자료수집은 위원장님께서 성남시 것도 저한테 주시고 해서 자료수집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인상위원

자료수집을 하셔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겠다는 의도인 거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됐을 때 지금 거기 가보면 굉장히 집들이, 그동안 개발을 못해서 낙후돼 있거든요. 낙후돼 있는데 중간 중간 집들을 지어버리면 노후도에도 문제가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을 때 거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나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 없고요, 최근에는 공공재라고 해서 LH나 GH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경우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고색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제지역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민원인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하겠다는 의도죠? 그다음은 LH에서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섹터별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국토부 공모나 LH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슬럼화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을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하셔서 어떤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구단위 해놓은 것을 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재개발로 종 상향이 됐잖아요, 전부 다? 그랬는데 지금 다 해제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구단위 한 것으로 적용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무조건 조합을 해제시켜 버리면,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법에는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법에는 항상 방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본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방법을 찾아서 변경해서, 지구단위 해놓는 것을 변경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면 종 상향이 바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다가 다시 또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행정편의주의. 그것을 김종석 증인하고 기우진 실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저희 지동 115-11구역이 정비구역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전제로 종 상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구위원장

아니, 재개발도 종 상향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종 상향이 안 되면 못 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재개발을 전제로 종 상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해제되면 원래로 회복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대규모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로 둘러싸인 주택을 소규모로 재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재개발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조합원의 80%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량건설업체에서 접근을 안 합니다.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시공자를 잘못 선정해서 몇 번 시공자가 바뀌면서 시공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서 우량시공사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소규모로 아파트 지어봤자 한 동이나 두 동밖에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김종석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일반 건설회사들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종 상향이 필요하다, 그렇죠? 종 상향이 돼야 그나마 일반 건설사들이, 1군, 2군은 안 붙더라도 저 밑에 있는 빌라를 짓든 7층짜리를 짓든 그런 업체들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구의 모 동네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내 돈을 들여서라도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싶다” 왜! 거기는 악취, 바퀴벌레, 주차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지하에서 역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내 돈을 얼마씩 들여서라도 새로운 집에서 주차난 걱정 안 하고 악취 안 나는 데서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해결해 주려면 종 상향이 필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이 계시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도움도 좀 받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서는 소규모로 하면 1군이 안 붙는다고 그랬는데요, 300세대 이상만 되면 1군에서 다 붙습니다. 지금은 일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부서를 만들었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만 3,000까지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만㎡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바뀐 것이 1만 3,000인가 1만 4,000인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1만 3,000㎡ 이하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200%만 봐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200%만 봐도. 그러면 2만 6,000이에요, 2만 6,000㎡. 2만 6,000㎡ 나누기 세대수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살려주는 셈 잡고, 진짜 시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수원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겠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준비해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준비를 해놨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안 해주고, 위원회 핑계 대고 안 해주고, 이것이 뭐냐고요, 수원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상후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소관부서는 아닌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내용 한번 봐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차는 보이는데 좀, (증인에게 핸드폰 전달) (핸드폰 사진 확인)

이종근위원

뒤에 노란 차를 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교통약자 차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낮이거든요. 낮인데 세 대가 길에 일률적으로 서 있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 옆 도로에 일률적으로 차가 세 대 서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대기를 안 하고요,

이종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어디 병원에 갔다가 “치료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세 대가 있다! 그것은 저도 좀 의아한데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기를 1시간, 2시간 전까지는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가 정자지구인데 대유평공원 도로 지하주차장 통로로 가기 전에 예전에는 거기에 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폐쇄시켜 버리니까 반대편으로 차들이 세 대 쭉 서 있는 거예요. 낮인데, 그것이 저기도 아니고 낮인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해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콜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콜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콜을 받으려면, 대기를 하면 센터에서 대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GPS가 다 있지 않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확인이 될 텐데, 차량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루에 10대, 10콜 정도밖에 안 받는 것까지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개발지역 내, 이목지구나 탑동지구나 당수지구나 개발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받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혹시 오늘 중부일보 신문 1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면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맹꽁이이가 막은 2,000억 사업 차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안양이에요. 맹꽁이가 나와서 사업 차질이 있었거든요. 당수지구나 이목지구나 탑동지구도 분명히 맹꽁이서식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수원시에는, 대유평에도 있었으니까요. 있으면 그것을 환경단체하고 빨리, 나왔을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만들어서 개발이 끝나면 다시 맹꽁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공사했다가 그것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안양 관양지구인가요? 안양 관양지구는 지금 작업이 중지됐어요, 터파기하다가. 미연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단체들이 파악해서 하기 전에 시나 개발하는 데서 환경적인 부분, 맹꽁이서식지나 아니면 천연기념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도 저도 이상후 증인께, 점검하실 때 같이 점검해 보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노란 차든 운영하시는 그 차든 일반 차든 서 있을 때 시동을 계속 켜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들을 보면 그분들은 밖에 나와 계시는데 시동은 계속 걸어놓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것도 조치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확인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의 것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아마 2년 전에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국제규격 축구장이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현재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구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여러 군데 부지를, 영통 교통공원이랄지 이목지구, 동수원변전소 이런 곳에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전지를 찾지 못했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부지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안 부지를 수원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우리가 사업진행 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중에 어떻게 부지가 발견되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성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기간 중에 빨리 대체부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익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사업 시행하는 곳에 있었던 국제규격의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갔었어요. 대체부지를 꼭 마련하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예산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영흥공원 관련해서 공원부지에 대한 민원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수원시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즈의 축구장이 없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찾지 않고 시가 준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추진과정 중에 결과까지 계속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2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드리는 게 맞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270쪽에 보면 2020년과 2021년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방지대책은 설계 때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슬래브에 경사를 많이 줘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방수공사 하는 현장에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지도나 관리감독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수에 대한, 전처럼 그렇게 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믿어도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공공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면, 물론 연무동 문화센터처럼 공영주차장과 함께 하는 곳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하에 들어가 보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하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단계에 보면, 이번에 신축해서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잘 지어진 행정복지센터인데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주차난으로, 물론 나중에 추후 옆에 주차장 부지가 생기고 그러겠지만, 녹색교통회관도 옆에 약간의 부지가 있어서 공원 부지를 변경해서 주차할 수 있게 했지만 팔달구 노인지회라든가 다 현장을 가보면 주차가 너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의뢰가 오는데요,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면수가 나올 수 있게, 다만,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지를 더 크게 확보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현재 민원인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주차는 앞으로, 우리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주차이고 이 부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더 크게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공공건축물을 준공하실 때는 설계단계부터 주차부분에 대하여는 유념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68쪽에 공공건축물 승강기 미설치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미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을 건축한 건축물,

황경희위원

건축한 거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현재 잔존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가 언제부터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건축하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004년도입니다.

황경희위원

2004년 이전 건물들은 안 된다는 거죠, 취합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도 승강기가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곳이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구연한만 따져서 뒤로 밀리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관내 공공건물 공사 시에 사업장별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실행내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역 인력 쓴 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각 사업명으로 연간 출력인원이 나와야 우리 지역 연인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몇 명을 썼는데 연인원을 우리 지역 인력으로 이렇게 썼다, 이것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앞에,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48쪽에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장비도 이렇게 쓰셨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수주업체를 보면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업체가 받은 것이 ㈜대지건설 여기 한 군데예요, 홍재복지타운. 규모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공공건축물인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협의를 했는데요,

황경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인근의 지자체들은 아예 60% 이상을 딱 잡고 있거든요, 관내 업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쓰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회계과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지금 수원시에서 역대 최고로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많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수원시가 생긴 이후로.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도시정비과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정비과가 제일 많은데 사실 칭찬해 주고 싶어도 너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일을, 민원에 시달려서.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국하고 직속으로 민원전담팀을 만들어서 도시정비과 팀장이나 팀원들이 일 좀 할 수 있게, 민원처리만 하다 보면 일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전담 민원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공동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민원이 제일 많아요. 민원인들 대응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담 민원팀, 맨날 여기 시청 정문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들 치는데 민원인, 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바라지 않아요. 다 알고 와요. 단, 거부를 하니까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전담팀을 구성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것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대응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든 관계없이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 행정가들이 하면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그 업무를 아는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을 꼭 운영해 줘야지 맨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꼭 받아주지 않더라도 대화만 해줘도 다 풀어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한현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48쪽에 현황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248쪽에 퍼센티지로 표기를 할 것이면 279쪽도 퍼센티지로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인원에 대해서요?

황경희위원

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채수목 연화장사업소장님!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이현구위원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김명욱 물환경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국장 김기배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위생정책과와 수질환경과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년 말 정년을 맞이해서 공로연수 파견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소회 한 말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91년 2월 18일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났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3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원천리 유역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완료하였는데 원천리 유역의 하천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장기적인 공사가 지난해 마무리 됐습니다. 원천리천은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원시가 비점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것이 2020년 지난해 만료되면서 다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 환경부와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의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이 2020년도로 완료됐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수원시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슬라이드 계속 넘기시죠. 증인,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저수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물상추를 제거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 일월저수지 수초제거 작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톤 수거가 완료됐고, 이번에 물상추하고 동시에 작업을 못한 것으로는 마름이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마름이요.

유재광위원

마름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것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5월 정도에,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5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가 장안구, 권선구 주민들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원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쾌적하게 저수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내역, 자료 379∼404쪽을 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업소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나 지도점검 및 처분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49건, '20년도에는 124건, '21년도에는 244건으로 코로나 이전 '19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처분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이 2년 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생교육을 미필하고 시설물 멸실이 많아서 행정처분이 증가했고요, 위생교육은 1년에 1회씩 3시간을 받게끔 돼 있는데 안 받은 사항이고요, 시설물 멸실은 영업주가 영업을 안 할 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것으로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됐는데요, 시에서도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면 위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 때문에 원천동 쪽 폐차장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에 폐차장이 딱 두 개 있어요. 폐차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원의 원천동 삼성전자 앞에 있거든요. 수원폐차산업하고 수원종합폐차장이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수원폐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40여 년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가요. 계속 한 자리에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토양오염조사 실태를 했는데 수원폐차장은 기준 이내이고 나머지 수원종합폐차장은 기준 초과로 해서 토양정리 조치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시설, 지금 이것은 관리대상시설이 아닌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대상시설이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법정 관리대상시설하고 이외의 시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토양환경법에서 정하는 법정대상시설이 있고요,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폐차장이나 공업지역, 폐기물 발생업소 이런 데를 저희들이 우려지역으로 선정해서 검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수원시에 있는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관리대상 아니면 이것은 관리대상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임의로 선정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하고 그런 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사실 계속 민원이, 예전부터도 계속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비만 보면 기름이 둥둥,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지대가 높다 보니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비만 내려오면 막 기름 둥둥둥 떠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방치를 했는지,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조사한 내역이 없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비점오염원하고 해서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그쪽에서 강화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 같고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거기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에 꼭 다시 진행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 조사하는 팀을 본 위원이 보니까 포인트를 찍어서 밑으로 찍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포인트 찍는 데를 잘못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조사하는 업체가 흉내만 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나올 데를 찍는 거예요. 정작 토양이 오염돼 있을 때는 안 와요. 보니까 찍는 데 따라서 선택이 있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주위에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엉뚱한 데 찍어갔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은 금년에도 주민분들 입회하에 찍었는데 내년에 할 때도 민원인들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막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기름 상황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힘들었죠. 가까이 최근 상황에서는 영흥공원에 폐기물 매립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영흥공원이나 이런 것, 지금 시행사가 수원시로 110억의 처리비용을 요구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팔고 나갔어요. 팔고 나가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공사했더니 만약에 토양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밝히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업체 있는 데서 정확하게 해줘야만, 그분들이 토양을 정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쫓아서 가도 못 찾아요. 아니, 찾기는 찾는데 이미 거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토양오염조사를 할 때는 진짜 나올 수 있는 데를 찍어서 제대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지, 본 위원은 여기 기준 자료를 믿지 못하겠어요, 조사했던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5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사고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식품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도시락 사업장에서 식중독 발생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현황만 수록되어 있고 식품위생 정책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405쪽에 있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2021년도에 본도시락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환경검체를 수거하고 유증상자, 조리사 등을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 안 돼서 불검출로 판명된 사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품위생은 시민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의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센터장으로 가신지가 1월 1일이잖아요?

그쪽 가셔서 업무가 많습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뵀을 때 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관련해서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위탁사무에서 “어린이 급식용 다양한 식단 개발 및 보급”으로 돼 있는데 올해 식단 개발한 것이 있나요? 보급은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식단을 개발한다고 표현은 하는데요, 매달 어린이집에 보내는 식단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매달 15일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수원시의 전체 어린이집에 식단을 보급합니다.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90%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수원시 어린이들이 거의 저희가 작성한 식단으로 매일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식단 개발한 것은 2020년도에도 개발했나요, 아니면 2020년에 개발한 것을 2021년에 적용하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단체급식의 특성상 매달 식단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식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연령별로, 유아의 연령에 맞게끔 영양섭취 기준에 맞춰서 식단을 매달 바꿔서 제공합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수업을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수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단을 계속 제공해 주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고 공식으로는 다 되어 있었는데요, 긴급돌봄 형태로 운영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 갔기 때문에 그대로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은 이루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달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체크했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다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식단은 다 제공이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 되잖아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 예산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올해 6억이 증액돼서 21억으로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은 올해 1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식약처에서 현재까지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현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1억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급하게 변동 예산이 있을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2명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본 위원은 과 증인보다 위탁이거나 그 외 산하기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

(자료를 가리키며) 이 내용 책자는 가지고 계시죠?

먼저 보냈던 내용이요.

거기에 22쪽을 보면 2020년도 용역사업이 나오고 2021년도 용역사업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또 소계까지 나온 자료는 처음이에요. 소계까지 나와서 한눈에 전체 건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현재 본 위원이 본 자료 중에는 통계도 아주 소계까지 내서 제대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도에 73건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 15억 6,392만 원,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4억 3,955만 원, 92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역을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숫자를 좀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아니, 꼭 예산을 안 줄이더라도 묶어서 할 경우에 금액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실효성 있게 용역을 주시든가, 여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짓수만 많은 것보다는 몇 가지를 묶어서 주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만큼 실효성 있는 용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다 사정은 있을 거예요.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과업지시 이런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별로 준다 하더라도 1년 용역을 한번 발췌해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안 줄이더라도 몇 개를 묶으면 그만큼 과업지시를 폭넓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도 동감하시나요?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춘영 증인이시네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최인상 위원이 질의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기구표를 보면, 아주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기구표를 좀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센터장님 밑에 부센터장님이 계시고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구분돼 있죠?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기구표로만 보면 센터장님은 명예직 같은 느낌이 들고 실무책임은 부센터장이 하는 것 같이 기구표로는 보이거든요. 지금 부센터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구표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늘면서 조직의 기구 변동이 좀 있었고요, 저는 센터장이지만 비상근으로, 제가 동남보건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위탁을 학교에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비상근이고요, 실제적으로 기구가 커지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서 실무적인 책임을 갖는 부센터장이 필요해서 상근직원 중에 부센터장 한 명을 두고 팀을 6개로 해서 구성한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비상근이시라면 이 기구표가 맞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근을 하시면서 기구표를 이렇게 그렸는지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 기구표가 맞네요. 그것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당수1·2지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투수블록 관련해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설계에 반영되기로 했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번에 물순환 관리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좀 반영이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조금 반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달라고 LH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LH는 설계에 반영을 해준다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은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이후에 설계변경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린빗물인프라, 여러 가지 물을 재사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를 미리 잡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확답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든가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꼭 완전투수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빗물도 저장되고,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 진행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새롭게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고 이래요. 우리는 했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빗물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9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현재 파손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정리해서 현재는 53개소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리는 하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직접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2명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해봤는데요, 53개소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황경희위원

일례로 올해 율천동에서 설치를 했어요, 동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형태로 서울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각 단체들이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재이용하고 물에 대한 전략을 하기 위해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설치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까지도, 관리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는 이 사업을 내주는 것이고, 관에서 관리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빗물저금통을 만들어놓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쓰는 것은 조경이나 텃밭,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재이용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을 계속 관리해 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 케이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율천동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물 절약 의식도 개선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조경수나 텃밭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이용수로 다 쓴다는, 빗물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수질환경과에서 빗물을 재이용한다, 그다음에 물 절약한다, 여러 가지 방법에 토털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안을 바꿔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노면에다 빗물분사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에 어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게 없고요, 앞으로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발굴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서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원해서 가서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빗물저장시설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 또 광교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또 빗물하고 연결이 되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약간 확대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이용하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느 상임위는 찬반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본다면, 또 환경국에서 본다면 기후대기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빗물저금통 얘기를 했는데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보통 빗물저금통은 작게는 0.5톤에서 좀 큰 것은 2톤까지 저장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비 와서 빗물을 저장해서 쓰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그것이 전시행정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굳이 비용편익분석 쪽으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그런 쪽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대한 빗물을 받아서 쓸 정도 되면 최소한 몇십 톤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해야지 0.5톤 정도면 물탱크 수준밖에 안 돼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들이,

이종근위원

0.5톤 정도 되면 텃밭에 물 한 번 주면 끝이에요. 빗물 내내 받아서 물 한 번 주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빗물저금통 했다고 광고만 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울타리 형태라든가 그런 모형도 만들어놓고 조각 같은 예술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행정을 할 때 전시행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빗물저금통보다도, 지하수 버리는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수질환경과에서는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 어디에도 지하수 가지고 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조례에 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상용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규 아파트에 무엇이 있냐 하면 대부분 분수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수돗물로 쓰거든요. 수돗물로 쓰고 그냥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지하수 같은 것은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분수대 같은 데 정원호수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발 담그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육안으로 보는 것 정도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수질관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수원시에 지하수가 총 얼마 분출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차후에는 수원시가 지하수를 충분히 이용하는 지자체라는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일단은 전수 조사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하천의 수질도 관리하시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서호천의 사태를 알고 계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동원F&B라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장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수원 하천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경기도에서 관리 못 한다고 그러면 수원으로 이관 받아서 수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증인!

물환경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시민단체하고 연대관계가 제일 저기한 것이 관보다는 센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천의 친구들”이요.

시민단체들과 해서, 동원F&B가 방류하면서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계속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관에서는 못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동원F&B 앞에 가서 “중지해 달라”고 하는 피켓시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을 관은 못 하거든요.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살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에 공원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화장 하동 1600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상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분야별 협의 및 경기도 심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3년∼2024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024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2024년도까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너무 길게 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님비현상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가면.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정해서 산책로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어차피 공원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도 되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산책로 같은 것이라도 해놓으면 연화장 오시는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걸으면서 운동도 하게끔, 산책로를 미리 해놓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서 시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최대한,

이현구위원장

그것 좀 빨리, 내년도 예산 세워서라도 산책로라도 먼저 만들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용도변경은 나중에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사용부터 먼저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연화장 시설개보수를 1년여 동안 했는데 문 열자마자 민원이 발생됐어요, 문 열자마자! 채수목 증인!

어떻게 문 열자마자 민원이 발생되게끔 해요?

그 민원이 아니라 발인할 때 안내를 도우미한테 시켰어요, 도우미한테.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상조회가 몇 % 정도 돼요?

38%요?

지금 연화장 개보수한 것이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죠?

상조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거의 한 40∼50% 정도를 상조회에서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상조회를 선호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상조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분들이에요. 수원시민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상조회를 선호하는 원인은,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우리 시민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모든 일 처리를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시민들보다는, 거기 일 처리는 상조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상조회에서 다 하죠, 일 처리를?

직원들은 하나도 손 까딱 안 해도 되죠?

거의 다 상조회에서 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상조회를 제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싸다고 해서 상조회를, 상조회는 거기 와서 하면 싸죠, 일반병원 장례식장보다. 그러니까 선호를 하죠.

자기네들 돈을 아끼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 연화장이 차면 비싼 돈을 주고 병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화장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장은 수원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장례식장 사용하는 것에 상조회를 줄여달라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편하자고 상조회만 쓰면 일반 시민들은 어디로 내몰려요?

비싼 돈을 주고 병원 장례식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상조회가 들어오면 모든 장례용품까지 다 들여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수원연화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비용 아끼려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기재를 해서 수원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한 것이지 상조회를 위해서 개보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채수목 증인!

지금 거기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7월 1일이요, 그러면 업무파악은 충분히 됐네요?

업무파악은요. 혹시 봉안시설 납골을 옮겨달라는 민원 없어요?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쯤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본 위원한테도 그 민원이 상당히 접수됐는데 그것을 무리 없게 잘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이 전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연화장 전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일 때 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통화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통화는 잘 안 돼요. 그것은 대책을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채수목 증인 전화도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채수목 증인 얘기만이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이것이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핸드폰을 받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사실 공직자들은 항상 민원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개방해 놓고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전화에 대해서는, 특히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더욱 주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전화에, 앞으로는 민원이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올 1월∼1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시 관내 도로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최고 나쁨이 어디로 나오느냐, 팔달구가 제일 최고 나쁨으로 나오고 그다음이 권선구예요. 그리고 영통구에는 나쁨이 없어요. 장안구도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 미세먼지 최고 나쁨이 팔달구하고 권선구란 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밀집돼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김기배 증인!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기후대기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기후대기과 업무는 맞는데 아무래도 위생정책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방안 등은 구청 환경위생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정책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그 내용을 파악했더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다, 두 번째는 구도심이라 아무래도 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팔달구 구역 쪽으로나 권선구 구역 쪽으로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에 관한 것은 구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대책을 가지고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 관한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자고 저희 스스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을 사실 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별도로 얘기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을 때 어떤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전개를 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비산먼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저희가 팔달8구역에 가서 보니까, 팔달8구역 한 군데가 비산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응고제를 쓰고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해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안 써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강하게 권고해서,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최대한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증인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개장을 했죠?

연화장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꽃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일반 장례식장에 가면 3단 화환들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요새. 조그맣게 저단형으로 해서 하니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적은데 연화장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외부업체에서도 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배 증인이 답변하시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재개장을 하면서 첫 번째 바뀐 것 하나가 그겁니다. 전에는 3단 화환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네, 1만 원을 받네, 안 받네”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연화장에는 3단 화환이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받침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위에는 꽃만 올려놓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연화장 내에 있는 장례식장에는 3단 화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꽃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은 어떻게 하나요?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재료는?

연간단가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수원시 업체의 것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 업체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원시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수원시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런데 보통 연간단가로 해서 하다 보면 1억이 대부분 다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연간단가로 하지 말고 분기단가로 하든지 분기별로, 그리고 또 수원시 업체라고 해서 한 군데에 다 몰빵해서 주면 그 업체만 사는 거잖아요. 수시로 업체들을 분기나 반기로 해서 하면 연간단가 1억 이하, 대부분 1억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원시 업체들이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무상급식센터는 위생정책과에서 관장 안 하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수산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업무들이 협업해서 농산물,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센터들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물건을 받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직 모르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부분 경기도에서 받아서 수원에 물류를 배분하고 있는데 수원에도 분명히 하나로마트라든지 농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원에서 해보면 어떤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가지 더, 저번에 본 위원이 정자동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한 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는데 영업장 폐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판매한 것인데 규정상 영업장 폐쇄를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종근위원

그런데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샘플 놓은 것을, 판매용이 아니라 샘플용을 고객이 집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럴 경우 영업장 사장은 억울한 거예요. (위원장에게) 잠깐 이것만 질의할게요.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영업장 폐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저한테도 저기하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다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고객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영업장 폐쇄만은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좀 있어서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면 재량을 발휘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은 재량이 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비해서. 저번에 영업장 폐쇄명령이 나갔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것은 저희도,

이종근위원

참 법의 잣대가 너무, “이것이다, 아니다”라는 잣대만 너무 가지고 하시는데 최소한,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다 걸린 것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가 맞는데 이것은 샘플을 만들어놓고 한 것을 고객이 비슷하니까 집어넣었단 말이죠. 넣고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영업장 사장은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김기배 증인 답변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샘플로 곰탕국물을 해놨는데 그것을 손님이 가지고 갔든 주인이 줬든 간에 저도 저작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정말 억울하시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법적 재량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해당 과장하고 더 의논해서,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조례에 의해서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에 2개가 늘어서 7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음식문화거리 내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용품, 주로 코로나19 용품을 많이 지원했고요, 예를 들어서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그런 종류를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당,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리의 음식점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 금액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한 업소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업체당 10만 원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또 음식문화거리에 조금은 특성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남문의 통닭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특성에 맞게끔, 어떤 소품을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영업주들한테 다 물어봐서, 무엇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나 물어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거리 외에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어떤 지원사업이 없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정 안 되어 있는 데는, 특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또 효도업소라든가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정된 조례에 의한 부분은 그 만큼의 어떤 혜택이 되는데, 지금 다 같이 힘든데 또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약간의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거리로 지정되지 않는 데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소속하고 성함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회계감사를 외부회계감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전체요.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38쪽을 봐주실래요?

38쪽 하단에 보면 둘째 줄에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38쪽, 39쪽 상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계감사 기관이 2021년 것도 회계감사를 진행하겠죠?

하나요, 아니면 다시 선임하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최인상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특별히 받으신 것은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최인상위원

네, 우리 상임위에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월요일부터 각 회의가 있어서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도시공사에도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여기에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회계감사 기관이 외부회계감사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또 바뀌는 것인지 그것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올해 하천 구조물 조사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원천이죠? 수원천 할 때 일부 구간에 같이 조사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 하천에 구조물을 너무 방만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하천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하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환경적으로 가져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시민들은 내가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 설치를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본 것을 가지고 본 위원도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느냐, 산책로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물환경센터에서 이런 좋은 형태의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센터 내에서, 도시재단 안에서만 사장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수질환경과도 있지만 각 구의 건설과도 있잖아요?

건설과,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죠. 또 더 크게 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도 같이 연관되거든요. 보고서 형태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드셔서 같이 공유가 돼서 하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수의 빈도를 몇 년으로 보고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길게는 100년까지도 보는 것이잖아요? 100년에 한 번 넘치면 그것은,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항상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너무 잘한 조사예요.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다고 보세요?

본 위원도 야자매트 관련해서는 각 구 건설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것이 떠내려간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것이 교각이나 이런 데 걸려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상태가 돼서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천의 구조물은 무조건, 아시잖아요, 고정이잖아요. 물론 핀으로 박아서 고정은 하더라고요. 고정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맞는 구조물은 아니다, 하천에. 산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물환경센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 하천에. 그래서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전차에 질문드린 빗물저금통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게는 0.5톤에서 4톤 정도 되는데요,

황경희위원

설치는 어디에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가정집에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가정집에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집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노면빗물분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빗물저장시설인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대규모 탱크에 시설한 것을 끌어다가 노면에다 뿌리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엄격히 말해서 저금통하고 빗물저장시설은 다른 것이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제가 여기에 표시 안 해놨는데, 수질개선물품을 '20년도부터 '21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업체가 좀 멀리 있어요. 동종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서 멀리서 온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멀리에서 오는 업체이고요,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친환경제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원시 내에는 없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모든 것들이 건설 쪽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종업체에 친환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수목 증인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장례지도사 관련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수정하셨나요?

도우미가 아니고 장례지도사가 맞죠?

명칭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인 나갈 때는 분명히 지도사들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망인에 대한 예의도 되고 또 상주들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것은 확실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조회가 38%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들이, 연화장에서 상조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물품을 연화장 것을 써야 된다면서요?

아니, 망인에 대한,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요?

더 싼데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러면 이미 상조회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매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약간 상주들하고의 오해가 생긴 거네요?

민원처리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면 저녁에 전화 못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기콜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

대기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브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화장을 재개장하면서 정말 잘하신 부분 같아요. 친환경 근조화환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모바일 부고장이나 이런 것 올 때 아예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3단 화환은 안 된다, 오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브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화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재단 화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률이,

그래요?

수원시 오브제가 사실은 화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잘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정착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같은 도시공사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국 할 때 하세요. (“도시개발국 할 때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 할 때, 오후에 들어오니까요.

명기

채명기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국이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5쪽에 도시재단 마을사랑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지금 내용이 달라요.

미경

김미경위원

달라요?

이현구위원장

네, 물환경센터만 지금 해당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물환경센터만 해야 돼요?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우식 증인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여름에는 열섬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스콘하고 보도블록 이런 것으로 빗물이 지하에 침투 안 되기 때문에 열섬현상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원시에 보면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재이용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투수블록으로, 블록 자체를 투수블록으로 해서 땅속에 빗물이 많이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잘 부탁해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현장마다, 공원 같은 데도 열섬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당수1·2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차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바꿨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영향평가라든가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협의를 다룰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투수블록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뜨는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조강화 무슨 형태, 그런 형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랜덤형으로 해서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보도에 깔아놓으면 장식효과, 디자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거리도 더 예뻐지고 이중효과가 있으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관내에서 주관하는 공사들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시설공사과장 한현우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이 올 한 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참고인을 추가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천년수원 대표님!

박조양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님!

장진영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국장님!

계동

인계동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국장 장진영 : 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 박조양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정자1동 재개발하면서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죠?

네.

네, 좋습니다.

언제 언제 했죠?

홍대동 증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까지는 세부적으로,

이종근위원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토지주들에게 집행된 금액들, 평당 단가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현시가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발표 나기 전, 재개발할 때 감정했던 가격으로 주신 겁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드렸습니까?

지금 토지수용을 반대했던 가구 수는 몇 가구 남았습니까?

없다고요?

참고인, 위증하지 마세요!

참고인, 그쪽 다섯 분 정도가 시청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막아서 오늘 단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용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서 지금 단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고인, 토지수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강제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한 것이지 본인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해서, 본인들이 합당한 가격을 받아서 사인한 사람들이 있고 사인하지 않고 계속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지수용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강제수용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합과 합의해서 하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간담회까지 해서 조합 총회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 조합장님이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조합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조합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조합에서 하기 전에 사인을, 조합 회의를 못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죠?

위법이 아니고 가능한 것 압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요청했던,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에 체크를 다 해놓고 사인만 받았어요. 이것이 정당한 겁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참고인, 여기에서 위증하면 위증죄 있는 것 알고 있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보세요, 뒤에. 저렇게 해놓고 밑에 사인만 받게 만들었잖아요?

참고인!

저렇게 사인해놓고 서명은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은 거예요.

저것 100장도 만든다는데,

서명을, 개인 서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사인해 달라고.

네, 해보세요.

저렇게 해서 온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해드립니까, 제보한 사람은 공익제보자인데?

(위원장에게)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이현구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합에서 분양하려고 했던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됐죠?

일반분양가요.

그것은 나중이고요. 애초에 계약했을 때의 금액이요.

거기에서 갭이 얼마나 생기죠?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 더 증가된 겁니까?

참고인!

최소한의 잉여금이 그만큼 남았으면 현금청산자 중에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몇 % 이상 사인을 받으면 강제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도 내몰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평당 1,4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의 일부를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조합에서 돈을, 누구든지 자기 돈 나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싫어하겠죠. 하지만 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몰아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법만 따지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법에, 본 위원이 조합장님하고 재개발조합을 부른 것은 법에 위반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상생하자는 것이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고 여기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구도 지금 5가구밖에 안 남았는데.

3가구는 그냥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가구 남았잖아요? 가구 수로는 5가구 남았잖아요?

참고인, 거기 8가구가 왜 사인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조합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빼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죽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믿고 나온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합을 위해서 빨리 공사하라고 빼줬는데 조합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

법, 법, 그렇게 좋아하는데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거꾸로, 역지사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법! 법 좋지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대해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황경희위원

위원장님!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행감 분위기도 그렇고 잠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꼭 모든 것의 만능은 아닙니다.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법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좀 흥분하고 그랬는데, 대리인이 답변하지 말고 참고인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다음 주 29일에.

조합장님이 어느 정도 입원하신 거예요?

아니, 4개월 정도면 조합장이 없는 데에서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총회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다 또 들어가셨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보상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다 이웃사촌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서?

본 위원장도 사업을 36년간 했어요. 재판 안 해봤겠어요? 제가 '90년도에 6억 6,000이라는 돈을 재판해서 진짜 거의 못 받고 그냥 끝난 적이 있어요. 재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인간적으로 이웃사촌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잘 해보자고 하면, 조합에서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같은 이웃사촌인데 원활하게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잖아요, 원만하게. 그것을 꼭 법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이 어떻게 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느냐고요. 이길 수 없어요. 서로 인간적으로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분이 와서, 보니까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여기 시에 와서 죽을 때까지 데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서 보냈고, 그리고 참고인들을 모신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원시 행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한 가지, 정자1구역 박조양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차에 이종근 위원께서 화면에 띄운 서류 있었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리로 답변하신 분이.

그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입증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도시정비과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제 지역주민이고 또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지역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조합장님을 모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까지도 해서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몇 가구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악에 받쳐 있어요, 이제는. 여기 시에서 장송곡 틀고 계속 몇 개월을 농성하셨던 분들인데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조합 총회 전까지는 무마 안 하시겠다, “기다리겠다”고 해서 안 하셨어요. 고맙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협의내용도 고맙고요. 의원이 거기에 “해줘라, 말아라”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아까 초창기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조합은 그 땅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이익창출이 기존보다 평당 400만 원이 늘었으니, 지역주민들 몇 분 안 되는 분이 있으니 그분들하고 상생하면서 사는 데, 같은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한동네에 살던 분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청산하고 청산자로 나왔지만 조합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조합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합에서는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같이 살던 분들이면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조양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행사가 조합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건설사가 GS인데, 지금 거기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것 아세요?

엄청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내고 또한 본 위원도 공사현장에 가서 민원을,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가서 민원 해결까지도 하고,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일찍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민원들도 잠재워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신경 안 쓰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다 보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음이 조금만 나도 계속 민원 넣으면 구청에서 소음 부분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 떨어지면 공사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계속 그러면 조합도 납기 내에, 기간 내에 준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양자들이 다 피해를 보니, 저희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려고, 문제없이 마무리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원들도 오면 “아, 그것은 공사현장이 조금,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에 대한 협상은 해드리겠습니다.”하면서 지금 무마시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오는 부분들도 같은 주민이니까 좀 상생한다는 입장으로, 더불어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법 테두리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법을 몰라서 참고인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도래됐네요. 지금 정자1구역 하나 하는 데도 4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기 많은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또 조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보고,

이현구위원장

네, 결론은 안 날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협의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오늘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여기 오시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합의를 붙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내용을 알아야지만, 29일에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내용을 알아야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을 모신 것이고요, 이것을 법으로 하면,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합 측이 훨씬 불리해요. 서로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법대로 다 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조합의 주민들도 수원시민이고 여기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다 주민입니다. 원만하게 이웃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참고인들을 불렀는데, 괜히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하여튼 홍대동 증인께서 29일에 진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서 수원시에 데모 없는, 정문에서 진짜 데모 없는 그런 수원시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힘들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 해결됩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참고인들 퇴실해 주십시오.

천년수원은 아니고요.

유재광위원

한신은요?

이현구위원장

네?

유재광위원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요?

이현구위원장

한신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실) 참고인이 나갔으니까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수원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기일 참고인은 지금 ㈜천년수원의 대표시죠?

그러면 예전에 ㈜천년수원 전신인 대우하고 컨소시엄 엮어졌을 때 그때 당시 회사 이름이 뭐예요?

H,

HR1. 그러면 여기 HR1에서는 참고인이 그때 어떤 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도 대표였나요?

그때는 이사였는데 그 이후로 ㈜천년수원이라는 부분으로 회사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렇게요?

생겨서 대표님을 맡고, 그때 당시 HR1의 대표님은 지금 뭐 하세요?

명예회장님으로 계세요?

지금 이분의 자녀분이 ㈜천년수원에 계신가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오셨어요, 그때 테라스, 대우푸르지오 할 때. 그런데 그때는 이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오셨을 때,

등기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이기도 하고 또 과장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질의 다 끝난 거예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만 질문하는 선이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참고인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시상식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종근위원

먼저 하세요.

이현구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흥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영흥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의한 학군부분 때문에, 거기에 새로 생기는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쪽의 학생들이 영통 쪽으로 학교를 오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거기 주민과 주민 간의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지금 대우푸르지오 쪽의 주민들은 내 아파트값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간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영덕초등학교에 있는, 원 영통에 있는 주민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너희들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기부채납 안 받는다, 너희들이 오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밀학급이 되고 학교의 교통과”, 그 앞에 바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녹색어머니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이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학부모들은 난리인데. 어차피 향후에는 같은 지역주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학생들을 영덕초등학교로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고,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학교 증축계획까지 다, 서로 실행협약까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투융자심사까지 통과해서 시행사 쪽에서는 착공을 다 준비하고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영덕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와서 반대를 하면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이니까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들었고요, 실제로 어떤 일정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배정문제가 발생돼서 영덕초등학교로 가겠다고 처음부터 합의가 돼서 갔던 사항인데 지금 막판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좀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바로 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으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 자꾸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쪽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만나고 현재 대우푸르지오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만남 없이 그냥 계속 주민들 간의 민민 상황만, 지금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형태거든요. 교육청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민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두 번째는 영흥공원에 쓰레기 매립된 것, 지금 현재 ㈜천년수원에서 110억이라는 부분을 저희 수원시에 행정소송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어찌됐든 간에 공원시설에 대한 79억은 ㈜천년수원이 부담해야 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공원시설인 현재 아파트 쪽에 지어진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도 31억 정도의 배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예요. 이것 잘못하면 또 수원시 세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세금이 또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는, 31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시설 부지는 협약조건의 특수조건 때문에, 저희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저희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저희가 딱 판단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승소 가능성이 큰 편이죠. 큰 편인데 비공원시설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제공한 부지이기 때문에 목적물 하자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는 투자 안 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 세금을 아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공원시설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거기는 건축폐자재가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에 영흥공원 축구장을 만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시죠?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축구장을 만들 때 어떤 지질조사나 그 밑의 상황을,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위에다 축구장을 만든 겁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축구장이 설립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아, 2006년도요?

명기

채명기위원

영흥공원 축구장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자리에 분명히 건축폐자재가 그때 당시에도 묻혀 있었는데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축구장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설사 묻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이미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립돼 있는데 그 자체 위에다 그냥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현재 매립폐기물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영흥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질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이미 개발을 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 이미 수원시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몰랐다고 옛날에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몰랐다.” 그런데 지질조사 내용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다 나와요, 그것이. 그런데 왜 계속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지 본 위원은, “나중에 이렇게 나온 줄 알았다” 수원시는 저한테 계속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질조사는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처음에 위치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아파트부지나 이런 데는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의 부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에 몇 번 옮기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동 쪽에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실효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 도로사업소에서 거기에 도로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년 장기 실효대상이 돼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가 되다 보면, 거기에 땅이 5필지 있어요. 도로가 안 생겨버리면 그것이 맹지가 돼 버리는 땅이 있습니다. 애초에 영흥공원을 개발할 때 거기도 다 공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애초에 공원으로 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천년수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수원시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필지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85억이라는 우리 수원시 돈이 또 나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자꾸, 개발을 하면서 우리 수원시의 세수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흥공원 개발하면서 만약에 110억이라는 돈이 처리 안 된다면 나가죠, 그다음에 여기 85억 또 나가죠, 아니,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래 이것을 특례로 묶어서 했으면, 이것까지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그 당시에 도로 부분까지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도로 부분까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이후로는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는 미리 공원에, 지금 이것까지 예상해서 편입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 경계가, 도로가 중복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처음에 보상가 상황하고, 처음에 우리가 보상했을 때 아파트의 평 단가가 1,250만 원이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0만 원이고 우리가 분양가 할 때는 1,891만 원해서 650만 원 정도 평당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한 3,30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상은 그때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보상가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3,300억 정도가 세이브돼요. 물론 세이브되는 것은 건축자재가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세대수가, 처음보다도 세대수가 좀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3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세이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사, 지금 현재 대장동의 사건이 있듯이 이것은 민간 그쪽의 수익이고, 우리 수원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용들, 쓰레기 비용이라든지 기타 거기 도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영흥공원 내에서의, 그다음에 도로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종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우리 영흥공원 조성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이익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영흥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을 받아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수익률이 한 5.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중간정산을 실시해 봤는데 최초 사업계획서 제안했을 때 5.6%보다 수익률이 5% 초반대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수익률 상한제를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도시개발법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익상환율을 10%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영흥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률을 정해놓든 뭐하든 간에요, 일단은 지금 평 단가금액 650만 원이 뛴 것이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전에 1,250만 원 그때 당시에 했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불과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값이 상승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지금,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천년수원에 그 정도의 고정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없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우리 수원시가 이익환수를 하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보완장치를 뒀습니다. 당초 제안했을 때 수익률보다 초과했을 때는 수원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폐기물 처리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한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특례를 주면서 이를 통해서 발생되는 재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전제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공모 할 때도 지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했던 컨소시엄들도 현장 확인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했고 그 제안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협약할 때도 지하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이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단지, 논란이 되는 것은 공원하고 비공원시설까지 같이 엮어서 적용될지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대응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고정된 수익률보다도 만약에 ㈜천년수원이 11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줄어들겠네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현재 5.5% 초반대인데 지금 110억이 될지, 지금 폐기물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0억이 될지 13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에 ㈜천년수원이 부담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3개 과 공통으로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은 7분밖에 안 되니까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금껏 제대로 된 청사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의회청사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의회청사는 효율적인 업무공간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을 정점에서 처리하는 시민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 건물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사 건축이 진행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증인의 의견은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TF팀에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들하고 면적이나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왔고요,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관련부서하고도 수시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의회청사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는데요, 의회는 시민과 의원 그다음에 공직자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의회청사로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어서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면적은 책자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사업공백이 생겼고 최초 사업추진에서 7년이 지났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증인이 아는 대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8월에, 먼저 GB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GB 해제신청을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의견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3월 정도나 4월 정도 중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GB 해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GB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가장 핵심이 그린벨트 해제라고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답변입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성균관대나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는데요,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는 약간 기류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재광위원

이것이 행감에 또 회의록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언론에서 들은 것인데 김만배 씨가 거기 부지 600평을 매입한 것은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메카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수원은 변방이에요, 변방. 아무것도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 주어진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비행기로 몇십 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혐오시설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서수원의 어떤 희망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삼환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업체가 올해 10월 5일에 계약됐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 종료되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지금 12월 23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2월 23일까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이 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로 합니까, 등급에 대한 것은 발표됩니까?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등급이 B등급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차 확인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거기에서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에,

유재광위원

증인, 거기의 향후 진행사항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9년 8월 18일에 환기구 붕괴사고가 1차로 일어났고, 2차는 금년 4월 25일에 낙석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고, 3차는 11월 3일에 또 낙석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11월 4일에 낙석이 떨어져서 아주 굉장히, 세월호는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참변이 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빠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면 15개 옥상에 다 와이어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료는 질의 끝나고 증인께 전달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김종석 증인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율전동 저희 지역구인데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면 1만㎡, 300 미만이면 심의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원래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서로 핑퐁을 하면 안 돼요. 이 내역은 증인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장미아파트도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처럼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분담금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 과가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이것을 하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거기 옆에 장어집이 주 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고일 하루 전에 이미 여기에 등기가 돼요. 그런데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또 그 업체가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 업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채명기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출자를 해주셨고 또 출자에 따라서 공모해서 매각을 하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서 돈을 빨리 뽑아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장어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써 뭔가는 지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 바깥의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문제도, 글쎄요, 이것은 사전정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 오픈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정부의 문제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어차피 용도가 변경되면 주 출입구는 그 뒤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아마 이미 정보가 오픈된 상태에서 사인 간에 거래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냥 바로 맞아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수원시 감사관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것을 두 분야로 얘기하면 계약관리 분야에서 장기요양센터 식자재 구입 부적정, 연화장 봉안담 명패 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분할 집행 부적정,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통합근무복 구입 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내 출장여비 과다 지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곱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공직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도시공사는. 어떤 설립목적의 상황에 맞게 신뢰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상황이라든지,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모범적인 상황이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후 증인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깨끗해야 돼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아마 사장이 해야 될 기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 그다음에 시 정부, 의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관리, 사실은 관리공단이 주거든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중장기전략, 또 직원의 역량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어떻게 신뢰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투명하지 않으면 저는 도시공사 존립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들이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홍대동 증인!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에서 참고인들 감사한 것 보셨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종근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다음 주에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만나니까 그때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지혜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애초 개발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조합에서 할 때, 초창기에 신청할 때 분양가까지도 의뢰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평당 1,400만 원 했을 때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협의가, 이것 이것 하겠다고? 김종석 증인,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이 보면 보통 13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요,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됩니다,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애초 계획은 정자1구역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1,400만 원이었죠,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때는 아마 사업계획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근 화서파크푸르지오가 1,8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왕창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 더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1,800만 원대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대박 났어요, 거기가. 정자1동 같은 경우에도 20：1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1,400만 원대에 기부채납 하는 것하고 1,800만 원일 때 기부채납 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개발사업이 탄생하면서 현실하고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조합원이 됐건 현금청산자가 됐건 본인의 종전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일로 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종 상향이 됩니다, 2종으로.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종 상향이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평가 할 때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정비과는 정해진 감정평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세하고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감정평가하고 한 것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자동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한 930명 정도 돼요. 거기에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돼요.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

이종근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대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기에서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 193명 중에서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현금청산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한 18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다섯 분이 남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193명이 절차대로 현금청산을 받아갔는데 지금 남아서 이분들한테 비용을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현금 먼저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인해서 받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나는 끝까지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해서 법원 공탁금을 받아간,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면서, 조건부 공탁이잖아요. “법정 소송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있으니까 가져가고 다시 하겠다.”라고 했던 그 5명에 대한 부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5명 해주면 먼저 했던 사람들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사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 팔 생각이 없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한테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4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모두 그냥 개발업자한테 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개발조합도 원하면 개발업자잖아요. 초창기에 할 때 금액하고 다른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제가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조합원 제도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관리처분 신청할 때 여기에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재개발조합 설립할 때 반대했던 분들도 분양신청을 하라고 다 통보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신 분들은 같이 조합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무튼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이종근위원

아까 사무국장이라고 오신 그분은 건설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 아니에요? 혹시 조합원 맞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조합원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원이 맞나요? (“사무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조합 사무장 맞아요? 아니, 조합원이냐고요? (“조합원인 것까지는,”하는 공무원 있음) 조합 사무국장인 것은 알아요,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설사에서 보낸 사무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합의 조합원들은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둘이 같이 어울려서 같은 주민이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데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껴서, 보면 보통은 건설사에서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사무장을 파견시켜줘요.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법적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조합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돼요. “이것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100% 이기는데 왜 합의해서 해주려고 하느냐!” 반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론형성을 하다 보면 성사가 될 것도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한번 그분이,

이종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정자1구역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상관계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오늘 보상을 더 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현재 강제수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협의를 보거나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에 대한 것을 안건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현구위원장

아니, 보상 안건이 아니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참고인을 부른 것이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민원해소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쳐봐요, 더 준다고.

황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7쪽에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미세먼지 억제제를 혼합 살포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부 매교동 현장이나 다른 현장들도 다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수에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몇 군데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기후대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 동안 측정한 것을 보면 팔달구하고 권선구 쪽에 미세먼지가 최고 나쁜 것으로 계속 나와요.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매우 나쁨”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세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환경위생과하고 기후대기과하고, 어차피 도시정비과가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니까 기후대기과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억제제도, 하여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억제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있는 시공사에서는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 쓰자 위주니까,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을 봐서는 좌우지간에 억제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단 10%든 20%든 감해진다고 하면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공정별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데, 물론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도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민들이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 하여튼 수도 없는 업체가 와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데면 그냥 업체가 7∼8개씩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겠어요.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정비업체가 있고 시행업체가 있고 시행＆PM 업체라는 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업체를 정해야 바람직한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성 있게 가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업체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수익이 나는 체계는 아니라 민원인들이 최소한 못 들어도 한 3억 정도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어떻게 보면 전례화 돼 있는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등록돼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CM으로 사업 초기에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가 좋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본 위원한테도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도시정비업, 시행업, 시행＆PM 이런 업종별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줘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가려면 적어도 어떤 업체여야 된다는, 물론 어디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명원이라도 좀 봐야 된다든가 조합장이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뭔가 신뢰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업이 됐든 도시정비업체가 됐든 기본적으로 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지명원이라든가 혹시 우리가 객관적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금년 말이라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었는데 가능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토지분양하고는 별개로요,

황경희위원

네, 토지, 별개로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친환경 그다음에 에듀타운 이런 형태로 해서 조성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인근의 주민들에 의해서 또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변경된 것이 있었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단체에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요, 그 내용을 취합해서 도서관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당적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타당하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는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후 증인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사장입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탑동지구하고 당수1·2지구 그다음에 망포역세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망포역세권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망포역세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올해 우선협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사업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와 마지막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마지막 승인절차만 남은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거의 조율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초과이익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항을 확실히 넣은 것은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당초에 민간사업자 제안된 것은 개발이익의 30%만 주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30% 이외, 기존의 30% 말고 나머지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60%를 받는 것으로 했고요,

황경희위원

60%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또 이현구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재감정해서 재감정한 감액을 반영해서 지금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요새 위원님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까, 저쪽 대장동 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회계사를 양쪽에 선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추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국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분란이 많이 있었죠,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도시공사의 불편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발생될 이익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다는 그런 장치를 가져가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차차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탑동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탑동지구는 당초에 도시계획,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출자해 주는 것으로 고맙게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맨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인허가 추진하다가 저희 출자로 의결됨으로써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사회 의결을 끝내서 시와, 공기업법상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에 보고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올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내년 봄 임시회 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기업유치 전략을 먼저 해서 기업이 적정하게 선정되면 후속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투자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기업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을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연초에 의결을 받고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기업유치 및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황경희위원

내부에서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밖에서 보기에는 탑동지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먼저 한다, 이렇게 하고 사업진행을 한다, 이런 방식인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거기에 첨단지식산업이라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서수원 쪽에 중심 땅이기도 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당수2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지난해였던가요? 그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지분을, 그러니까 “수원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본부장님도 같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을 제가 훑어보니까요, 지구지정 당시에 LH에서 수원시에 협조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공공주택으로 묶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니까 반대했더라고요.

황경희위원

3지구 택지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러면서 수원도시공사 참여 방안으로 해서 10% 내지 20% 참여한다고 공문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지금 당수2지구의 계획을 LH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 아직 협의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협의 들어오면 혹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제 생각은, 시하고 나중에 또 시정보고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10%, 20% 잘못 참여하면, 지금 LH의 기본방향은 임대주택을 그만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 대신 공동주택지 달라, 우리가 분양해서 돈 좀 당기고 그다음에,

황경희위원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져오시겠다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경희위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공동주택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후 내년도부터 도시공사가 개발로 인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모델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으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망포에서 쉽게 말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황경희위원

네, 시드머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탑동지구에 출자를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수익구조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당수2지구 가는데 당수2지구도 땅은 저희들이 사고 민간을 유치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수익창출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가 회수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년 내지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망포의 시드머니를 통해서 몇 개 사업을 계속 사업 투자하면서 한 4∼5년 정도부터 수익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경희위원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지금 계속 조직은 확대되고 있고 수익모델은 없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립된 이후로 이렇다 할 개발모델을 못하고 있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왜 못하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참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에 대한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포를 제가 끌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 그겁니다. 투자를 하려면 하나 가지고 투자해서는 잘못하면 손실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겹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탑동 그다음에 당수지구에서 끌어내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색동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복합화 같은 부분도 하면서 수익모델은, 위원님 제가 최선은 다합니다만 아마 빨라야 한 3∼4년 동안은 계속 위원님들의 질타를 당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씨앗을 뿌려야지만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단 공단에서 공사로 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증인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수원시하고 같이 도시공사가 더 커나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상후 도시개발공사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개발하면서 기업을 먼저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땅은 수원시 땅인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해 준 것으로 땅을 확보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인허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인허가 추진과 병행해서 기업유치투자설명회를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땅값이 얼마인지 땅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땅값이 돼버리면 기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도 안 들어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종근위원

초창기에 고색지구가 평당 한 200만 원∼3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땅이에요, 거기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많이 미분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의 땅값이 평당 200만 원이 넘으면 제조업 하나 마나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땅값이 워낙 책정 안 되고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기업을 유치한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MOU나 거의 기본계획을 만들 때 땅값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값은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저희가 추정된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의회 의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용적률이 400%입니다. 기업은 용적률을 다룬 평가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 쪽을 두드려 보니, 사실 수원은 IT나 BT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 이상을 안 벗어나요. 그런데 땅값은 용적률 평당 400%니까 한 150만 원! “아, 이것은 되게 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업유치가 확정될 때는 가격이 결정돼서 감정평가도 하고 할 것이고요, 올 연말에 보고를 못 드리고 연초 임시회 이전에 총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기업유치 얘기만 먼저 해놓으면, 땅값이 책정 안 된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지금 땅값 책정한 것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잡았는지. 위원들은 “아, 개발하기 전에 책정도 안 하고 그냥 기업유치해서 기업유치가 되면 그때 개발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오해해서, 분명히 땅을 개발한 상태에서 땅값이 어느 정도 고시돼야지만 기업이 타당성을 조사하고 할 때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김종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이 지금 900평 땅을 사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900평에 행정복지타운만 지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같이 해서 땅은 시에서 대고, 1, 2, 3층은 시에서 쓰고, 행정복지타운으로 쓰고요. 그 위에 한 20층까지는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자시장이 가깝고 화서역이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와 같은 예로 매산동의 매산동행정복지센터가 그런 역세권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산동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돼서 밑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개발을 통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을 짓는데 2024년 이후예요. 지금 수원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행정복지타운이 밀리고 있는데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명 정도 더 늘어요, 화서역 쪽으로. 파크푸르지오와 브리시엘 아파트가 되고 대유평공원이 생기면서 1만 명 정도가 늘다 보니까, 정자2동사무소가 구옥에다 구시가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만 명 정도 늘어난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자3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자지구 분들이 대부분 2동으로 안 가요, 정자3동으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자3동은 과포화 상태예요. 정자2동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구옥이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을 옮기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매산동이 900평 안 되죠, 평이?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정자2동은 네모반듯한 900평짜리예요. 굉장히 넓고 그런 데다 행정복지타운만 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질문했더니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어떤 의원이 질의했더니 그것은 행정복지타운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우리 시 부서 내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아니고요, 부서 내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종근위원

그런데 짓고 그 정도 하는 것은 개발행위잖아요. 개발행위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해서 해야지, 그래서 다른 과들도 들어와서, “총대를 메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지 일이 진행되지,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자기 일 아니면 발을 안 담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담가놓으면 손해 보니까요, 일이 늘고 뭐가 는다고 해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같이,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석 증인은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직생활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저기 하셔야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손익계산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수지 분석자료라고 해서 “①, ②, ③”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①, ②, ③” 쓰여 있는데 사업수입이 “(A)”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9,854억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9,854억 원이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자본금 충당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보통 PF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의 일부가 PF 금액으로 들어온 건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PF는 금융기관에서 아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100억 안에는 PF 금액이 들어와 있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주식배분 내역을 혹시 알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주식배분 내역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어느 부분에 대한 주식배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인상위원

㈜천년수원 회사,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천년수원과 관련된,

최인상위원

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주식배분 내역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질의드리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감사가 59세로 돼 있고 이사 세 분이 계신데 44세, 39세, 31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말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룹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식이 이 사람들 것이 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나중에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수지분석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근거로 한번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세 가지 관련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가 지금 만 3년 가까이 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3년이 좀 넘었습니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3년 넘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4년이 되는 거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로 바뀐 다음에 한 건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4년이면, 민간기업 같으면 망해요. 망하죠? 4년 동안 아무 결과물이 없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저희 다 받고 있고요,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기업이나, LH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공기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사업했다가는 금방 망해요, 금방. 지금 다 망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빨리 실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내놓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무슨 결과물이 나왔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제가 있을 때 과실은 못 땁니다. 저는 장담하지만, 개발사업은 과실을 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4∼5년은 충분히 걸려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씨앗을 뿌리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 씨앗을,

이현구위원장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 3년 내지 4년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빠르면 2∼3년이면 끝나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한 상태죠? 그냥 관에서 주는 떡만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포에 대한 것을 시드머니로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탑동,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오목천동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꼭 돈만 가지고 사업해요? 시행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시행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어쨌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화서역 주차장 복합화 이런 것은 사실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LH나 이런 데가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공공건물도 할 것이 엄청 많아요, 민간사업으로. 영통구청도 지금 하고 싶어도 수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권선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조립식 건물로 20년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꼭 그런 일은 참여해서,

이현구위원장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업해 봤지만 너무 답답해요,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저기 하면 돈 타령만 하고. 아니, 돈은 은행에 있지 돈 가지고 사업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도시공사의 역할이 개발사업은 전체 2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업이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이죠. 서비스,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있었어야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요, 그래서 저는 공사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은 포커스를 잡는데,

이현구위원장

지금 수익사업이 나오는 것이 연화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독립채산 할 수 있도록 노력 정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민간에서 잘하는 것을 뺏어다가 수익사업을 그것으로만 한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이름에 맞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조금은 자본금하고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와보니까 기초지자체 도시공사하고 GH하고 LH하고 왜 다르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시주택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지 시작도 안 하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간 저희들이 몇 개 준비한 것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공사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공공의 마인드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민간개발에 있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을 침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의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수익구조가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공공성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원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다 공공성을 띨 수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LH가 아파트 왜 짓습니까? 똑같아요. 도시공사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만 보면 진짜 답답해요, 아주 그냥 마음이. 그리고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장미6차 아파트 거기에서 들어온 것 있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민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만큼 빨리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지금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로 바뀐 것이 한참 됐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원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벌써 이것이 언제 된 거예요. 2010년도에 된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응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성남시 같은 데는 가로주택정비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원시는 못하고 있느냐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죠. 지금 여기 장미6차 아파트처럼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수원시 내에?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개발할 것이 많은데도 공직자들이 안 해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여튼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처럼 수원시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만들어서 잘 진행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검토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검토예요.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그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속아서 그냥 기다렸는데 맨날 검토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2021년 9월 20일에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아직 고시 안 돼 있어서 그런 방법이 고시되면, 경기도 관계부서에서는 국토부에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민원인들한테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입안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여기 보면 성남시하고 인천 이런 몇 군데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 상향이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표해야지만, 어려운 소규모단지는 진짜 어려워요. 하여튼 홍대동 증인께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이상후 증인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1년 집행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전체 수탁사업 해서 한 960억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얼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960억 정도, 수탁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은 저희 자본금 출자가 50억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많은 금액이, 인원도 많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지금,

최인상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600 몇십 명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666명입니다.

최인상위원

그 정도 되고 많은 예산도 쓰고 있는데,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했을 때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씨앗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머니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질책해 주시면 저희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앗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포 쪽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터를 닦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뿌려놨다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요, 뿌려야 될 겁니다.

최인상위원

앞으로 뿌린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뿌리면 아까 이상후 증인 얘기대로 한 4∼5년 걸린다는 얘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떤 결실이 나오려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민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적자라고 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종 상향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사업이지 공공기관에서 끼어들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안 해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 상향을 시켜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다 적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SOC만 정비하는 것이 있고 주변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같이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은 대행사업이나 메신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는 사실 거기까지는 역량이 없습니다. 아직은 준비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여를 안 한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냐 아니냐, 만약에 적자사업이라고 그러면 민간이 지금 개발하고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주변까지 해서 종 상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를 안 해서 종 상향 관련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아마 국토부 도시정비사업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종 상향 관련해서 조례를 바꾸든 많이 준비해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하신다고 그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국토부 결정사항이 안 내려와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아니,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선행돼야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자료수집은 위원장님께서 성남시 것도 저한테 주시고 해서 자료수집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인상위원

자료수집을 하셔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겠다는 의도인 거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됐을 때 지금 거기 가보면 굉장히 집들이, 그동안 개발을 못해서 낙후돼 있거든요. 낙후돼 있는데 중간 중간 집들을 지어버리면 노후도에도 문제가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을 때 거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나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 없고요, 최근에는 공공재라고 해서 LH나 GH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경우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고색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제지역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민원인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하겠다는 의도죠? 그다음은 LH에서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섹터별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국토부 공모나 LH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슬럼화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을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하셔서 어떤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구단위 해놓은 것을 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재개발로 종 상향이 됐잖아요, 전부 다? 그랬는데 지금 다 해제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구단위 한 것으로 적용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무조건 조합을 해제시켜 버리면,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법에는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법에는 항상 방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본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방법을 찾아서 변경해서, 지구단위 해놓는 것을 변경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면 종 상향이 바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다가 다시 또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행정편의주의. 그것을 김종석 증인하고 기우진 실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저희 지동 115-11구역이 정비구역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전제로 종 상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구위원장

아니, 재개발도 종 상향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종 상향이 안 되면 못 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재개발을 전제로 종 상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해제되면 원래로 회복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대규모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로 둘러싸인 주택을 소규모로 재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재개발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조합원의 80%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량건설업체에서 접근을 안 합니다.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시공자를 잘못 선정해서 몇 번 시공자가 바뀌면서 시공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서 우량시공사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소규모로 아파트 지어봤자 한 동이나 두 동밖에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김종석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일반 건설회사들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종 상향이 필요하다, 그렇죠? 종 상향이 돼야 그나마 일반 건설사들이, 1군, 2군은 안 붙더라도 저 밑에 있는 빌라를 짓든 7층짜리를 짓든 그런 업체들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구의 모 동네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내 돈을 들여서라도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싶다” 왜! 거기는 악취, 바퀴벌레, 주차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지하에서 역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내 돈을 얼마씩 들여서라도 새로운 집에서 주차난 걱정 안 하고 악취 안 나는 데서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해결해 주려면 종 상향이 필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이 계시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도움도 좀 받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서는 소규모로 하면 1군이 안 붙는다고 그랬는데요, 300세대 이상만 되면 1군에서 다 붙습니다. 지금은 일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부서를 만들었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만 3,000까지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만㎡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바뀐 것이 1만 3,000인가 1만 4,000인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1만 3,000㎡ 이하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200%만 봐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200%만 봐도. 그러면 2만 6,000이에요, 2만 6,000㎡. 2만 6,000㎡ 나누기 세대수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살려주는 셈 잡고, 진짜 시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수원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겠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준비해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준비를 해놨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안 해주고, 위원회 핑계 대고 안 해주고, 이것이 뭐냐고요, 수원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상후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소관부서는 아닌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내용 한번 봐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차는 보이는데 좀, (증인에게 핸드폰 전달) (핸드폰 사진 확인)

이종근위원

뒤에 노란 차를 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교통약자 차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낮이거든요. 낮인데 세 대가 길에 일률적으로 서 있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 옆 도로에 일률적으로 차가 세 대 서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대기를 안 하고요,

이종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어디 병원에 갔다가 “치료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세 대가 있다! 그것은 저도 좀 의아한데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기를 1시간, 2시간 전까지는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가 정자지구인데 대유평공원 도로 지하주차장 통로로 가기 전에 예전에는 거기에 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폐쇄시켜 버리니까 반대편으로 차들이 세 대 쭉 서 있는 거예요. 낮인데, 그것이 저기도 아니고 낮인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해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콜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콜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콜을 받으려면, 대기를 하면 센터에서 대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GPS가 다 있지 않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확인이 될 텐데, 차량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루에 10대, 10콜 정도밖에 안 받는 것까지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개발지역 내, 이목지구나 탑동지구나 당수지구나 개발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받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혹시 오늘 중부일보 신문 1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면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맹꽁이이가 막은 2,000억 사업 차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안양이에요. 맹꽁이가 나와서 사업 차질이 있었거든요. 당수지구나 이목지구나 탑동지구도 분명히 맹꽁이서식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수원시에는, 대유평에도 있었으니까요. 있으면 그것을 환경단체하고 빨리, 나왔을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만들어서 개발이 끝나면 다시 맹꽁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공사했다가 그것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안양 관양지구인가요? 안양 관양지구는 지금 작업이 중지됐어요, 터파기하다가. 미연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단체들이 파악해서 하기 전에 시나 개발하는 데서 환경적인 부분, 맹꽁이서식지나 아니면 천연기념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도 저도 이상후 증인께, 점검하실 때 같이 점검해 보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노란 차든 운영하시는 그 차든 일반 차든 서 있을 때 시동을 계속 켜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들을 보면 그분들은 밖에 나와 계시는데 시동은 계속 걸어놓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것도 조치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확인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의 것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아마 2년 전에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국제규격 축구장이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현재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구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여러 군데 부지를, 영통 교통공원이랄지 이목지구, 동수원변전소 이런 곳에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전지를 찾지 못했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부지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안 부지를 수원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우리가 사업진행 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중에 어떻게 부지가 발견되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성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기간 중에 빨리 대체부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익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사업 시행하는 곳에 있었던 국제규격의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갔었어요. 대체부지를 꼭 마련하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예산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영흥공원 관련해서 공원부지에 대한 민원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수원시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즈의 축구장이 없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찾지 않고 시가 준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추진과정 중에 결과까지 계속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2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드리는 게 맞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270쪽에 보면 2020년과 2021년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방지대책은 설계 때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슬래브에 경사를 많이 줘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방수공사 하는 현장에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지도나 관리감독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수에 대한, 전처럼 그렇게 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믿어도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공공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면, 물론 연무동 문화센터처럼 공영주차장과 함께 하는 곳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하에 들어가 보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하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단계에 보면, 이번에 신축해서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잘 지어진 행정복지센터인데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주차난으로, 물론 나중에 추후 옆에 주차장 부지가 생기고 그러겠지만, 녹색교통회관도 옆에 약간의 부지가 있어서 공원 부지를 변경해서 주차할 수 있게 했지만 팔달구 노인지회라든가 다 현장을 가보면 주차가 너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의뢰가 오는데요,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면수가 나올 수 있게, 다만,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지를 더 크게 확보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현재 민원인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주차는 앞으로, 우리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주차이고 이 부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더 크게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공공건축물을 준공하실 때는 설계단계부터 주차부분에 대하여는 유념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68쪽에 공공건축물 승강기 미설치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미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을 건축한 건축물,

황경희위원

건축한 거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현재 잔존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가 언제부터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건축하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004년도입니다.

황경희위원

2004년 이전 건물들은 안 된다는 거죠, 취합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도 승강기가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곳이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구연한만 따져서 뒤로 밀리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관내 공공건물 공사 시에 사업장별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실행내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역 인력 쓴 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각 사업명으로 연간 출력인원이 나와야 우리 지역 연인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몇 명을 썼는데 연인원을 우리 지역 인력으로 이렇게 썼다, 이것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앞에,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48쪽에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장비도 이렇게 쓰셨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수주업체를 보면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업체가 받은 것이 ㈜대지건설 여기 한 군데예요, 홍재복지타운. 규모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공공건축물인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협의를 했는데요,

황경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인근의 지자체들은 아예 60% 이상을 딱 잡고 있거든요, 관내 업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쓰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회계과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지금 수원시에서 역대 최고로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많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수원시가 생긴 이후로.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도시정비과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정비과가 제일 많은데 사실 칭찬해 주고 싶어도 너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일을, 민원에 시달려서.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국하고 직속으로 민원전담팀을 만들어서 도시정비과 팀장이나 팀원들이 일 좀 할 수 있게, 민원처리만 하다 보면 일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전담 민원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공동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민원이 제일 많아요. 민원인들 대응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담 민원팀, 맨날 여기 시청 정문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들 치는데 민원인, 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바라지 않아요. 다 알고 와요. 단, 거부를 하니까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전담팀을 구성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것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대응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든 관계없이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 행정가들이 하면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그 업무를 아는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을 꼭 운영해 줘야지 맨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꼭 받아주지 않더라도 대화만 해줘도 다 풀어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한현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48쪽에 현황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248쪽에 퍼센티지로 표기를 할 것이면 279쪽도 퍼센티지로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인원에 대해서요?

황경희위원

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O 환경국 - 위생정책과 - 수질환경과 O 도시개발국 - 도시개발과 - 도시정비과 - 시설공사과

16시 32분 감사중지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환경국 소관부서 중 위생정책과, 수질환경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환경국장님!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정용길 위생정책과장님!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김우식 수질환경과장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님!

채수목 연화장사업소장님!

손춘영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님!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이현구위원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님!

김명욱 물환경센터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환경국장 김기배 위생정책과장 정용길 수질환경과장 김우식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 민경익 수원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장 손춘영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 허정문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도시공동체사업부 물환경센터장 김명욱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감사는 위생정책과와 수질환경과 일괄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금년 말 정년을 맞이해서 공로연수 파견을 앞두고 있는데 먼저 소회 한 말씀하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91년 2월 18일에 임용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30년이 지났는데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같이 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

앞으로 퇴임하더라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 138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원천리 유역에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을 완료하였는데 원천리 유역의 하천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장기적인 공사가 지난해 마무리 됐습니다. 원천리천은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원시가 비점오염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것이 2020년 지난해 만료되면서 다시 이것을 받기 위해서 금년에 환경부와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의 비점오염관리지역 지정이 2020년도로 완료됐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향후 비점오염저감시설 추가 설치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수원시가 비점오염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의 예산을 가져와서 가능하다면 설치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시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슬라이드 계속 넘기시죠. 증인,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저수지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협의는 잘 되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맨날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물상추를 제거하는 사업을 벌였습니다.

유재광위원

이번 일월저수지 수초제거 작업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톤 수거가 완료됐고, 이번에 물상추하고 동시에 작업을 못한 것으로는 마름이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마름이요.

유재광위원

마름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것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조치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금년에는 못했는데 내년에는 5월 정도에, 더 성장하기 전에 미리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5월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일월저수지가 장안구, 권선구 주민들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원은 정확히 파악 못했지만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쾌적하게 저수지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식품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위반업소 처분내역, 자료 379∼404쪽을 보면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업소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유재광위원

그러나 지도점검 및 처분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49건, '20년도에는 124건, '21년도에는 244건으로 코로나 이전 '19년도 대비해서 한 5배 이상 처분이 늘어났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시는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이 2년 전 대비해서 엄청나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위생교육을 미필하고 시설물 멸실이 많아서 행정처분이 증가했고요, 위생교육은 1년에 1회씩 3시간을 받게끔 돼 있는데 안 받은 사항이고요, 시설물 멸실은 영업주가 영업을 안 할 시 폐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폐업신고를 안 해서 행정처분이 나간 것으로 됐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됐는데요, 시에서도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을 크게 입어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살펴보시고 그분들이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비대면 위생교육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민원 때문에 원천동 쪽 폐차장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수원에 폐차장이 딱 두 개 있어요. 폐차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수원의 원천동 삼성전자 앞에 있거든요. 수원폐차산업하고 수원종합폐차장이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수원폐차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40여 년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가요. 계속 한 자리에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토양오염조사 실태를 했는데 수원폐차장은 기준 이내이고 나머지 수원종합폐차장은 기준 초과로 해서 토양정리 조치 명령을 내렸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관리대상시설, 지금 이것은 관리대상시설이 아닌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대상시설이 아닙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법정 관리대상시설하고 이외의 시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토양환경법에서 정하는 법정대상시설이 있고요, 폐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려지역이라고 해서 폐차장이나 공업지역, 폐기물 발생업소 이런 데를 저희들이 우려지역으로 선정해서 검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수원시에 있는 어떤 것이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관리대상 아니면 이것은 관리대상이 아닌 그런 상황으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임의로 선정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 발생하고 그런 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이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런데 사실 계속 민원이, 예전부터도 계속 민원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 하면 비만 보면 기름이 둥둥, 그러니까 거기가 조금 지대가 높다 보니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비만 내려오면 막 기름 둥둥둥 떠내려와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까지 민원이 들어오는데 왜 지금까지 안 하고 방치를 했는지, 2013년도에 한 번 하고 조사한 내역이 없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비점오염원하고 해서요,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그쪽에서 강화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사항 같고요, 토양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거기를 다시 한 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내년에 꼭 다시 진행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거기 조사하는 팀을 본 위원이 보니까 포인트를 찍어서 밑으로 찍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포인트 찍는 데를 잘못 찍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조사하는 업체가 흉내만 낸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나올 데를 찍는 거예요. 정작 토양이 오염돼 있을 때는 안 와요. 보니까 찍는 데 따라서 선택이 있더라고요. 그때 본 위원이 주위에 주민들을 만나봤더니 “엉뚱한 데 찍어갔으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은 금년에도 주민분들 입회하에 찍었는데 내년에 할 때도 민원인들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도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막 시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기름 상황에 그것을 한다고 해서 힘들었죠. 가까이 최근 상황에서는 영흥공원에 폐기물 매립돼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것도. 영흥공원이나 이런 것, 지금 시행사가 수원시로 110억의 처리비용을 요구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다면 만약 그 사람이 그것을 팔고 나갔어요. 팔고 나가고 그 옆에 있는 건물을 공사했더니 만약에 토양이 오염됐어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밝히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현재 업체 있는 데서 정확하게 해줘야만, 그분들이 토양을 정리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는 다 쫓아서 가도 못 찾아요. 아니, 찾기는 찾는데 이미 거둬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토양오염조사를 할 때는 진짜 나올 수 있는 데를 찍어서 제대로 어떤 결과치가 나와야지, 본 위원은 여기 기준 자료를 믿지 못하겠어요, 조사했던 내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적극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05쪽에 보면 식중독 발생사고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식품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금년에 도시락 사업장에서 식중독 발생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식중독 사고 관련해서 현황만 수록되어 있고 식품위생 정책 내용 파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료는 굉장히 간단하게 405쪽에 있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2021년도에 본도시락에서 식중독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 환경검체를 수거하고 유증상자, 조리사 등을 검사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 안 돼서 불검출로 판명된 사례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식품위생은 시민건강과 안전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을 더 늘려서라도 식품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부서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 일선에서 늘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부분의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고 다음 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센터장으로 가신지가 1월 1일이잖아요?

그쪽 가셔서 업무가 많습니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뵀을 때 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손춘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407쪽 관련해서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위탁사무에서 “어린이 급식용 다양한 식단 개발 및 보급”으로 돼 있는데 올해 식단 개발한 것이 있나요? 보급은 또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식단을 개발한다고 표현은 하는데요, 매달 어린이집에 보내는 식단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1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작성을 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매달 15일 되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 개별 어린이집에 메일을 보내거나 해서 수원시의 전체 어린이집에 식단을 보급합니다. 현재 수원시 어린이집에서 저희가 작성한 식단을 사용하는 비율은 90% 정도 이상으로 올라왔고요, 수원시 어린이들이 거의 저희가 작성한 식단으로 매일 어린이집에서 식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식단 개발한 것은 2020년도에도 개발했나요, 아니면 2020년에 개발한 것을 2021년에 적용하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똑같은 식단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단체급식의 특성상 매달 식단을 작성하는데, 저희가 '15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똑같은 식단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매달 연령별로, 유아의 연령에 맞게끔 영양섭취 기준에 맞춰서 식단을 매달 바꿔서 제공합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관련해서?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 수업을 많이 못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냥, 수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식단을 계속 제공해 주나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휴원을 한다고 공식으로는 다 되어 있었는데요, 긴급돌봄 형태로 운영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에 다 갔기 때문에 그대로 식단을 제공하고 급식은 이루어졌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어린이집에서도 좀 줄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매달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체크했는데 어린이집은 거의 다 운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식단은 다 제공이 됐습니다.

최인상위원

올해 예산이 21억 정도 되잖아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최인상위원

그런데 직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년 예산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올해 6억이 증액돼서 21억으로 운영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원은 올해 1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내년 예산은 식약처에서 현재까지 전달받은 사항으로는 올해와 같은 기준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현재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21억에 맞춰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급하게 변동 예산이 있을지 아직은 확실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2명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감사합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본 위원은 과 증인보다 위탁이거나 그 외 산하기관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

(자료를 가리키며) 이 내용 책자는 가지고 계시죠?

먼저 보냈던 내용이요.

거기에 22쪽을 보면 2020년도 용역사업이 나오고 2021년도 용역사업이 나오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자료를 보니까 아주 세밀하게 또 소계까지 나온 자료는 처음이에요. 소계까지 나와서 한눈에 전체 건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한 것이 현재 본 위원이 본 자료 중에는 통계도 아주 소계까지 내서 제대로 준비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2020년도에 73건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 15억 6,392만 원,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는 24억 3,955만 원, 92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역을 좀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숫자를 좀 줄이고 예산도 줄여서, 아니, 꼭 예산을 안 줄이더라도 묶어서 할 경우에 금액이 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더 실효성 있게 용역을 주시든가, 여기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짓수만 많은 것보다는 몇 가지를 묶어서 주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 것만큼 실효성 있는 용역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다 사정은 있을 거예요.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과업지시 이런 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용역별로 준다 하더라도 1년 용역을 한번 발췌해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예산을 줄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안 줄이더라도 몇 개를 묶으면 그만큼 과업지시를 폭넓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성 있는 용역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증인 생각도 동감하시나요?

하여튼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지속가능도시재단에서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손춘영 증인이시네요.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최인상 위원이 질의해서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지금 기구표를 보면, 아주 미안한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기구표를 좀 보거든요. 보는데 지금 센터장님 밑에 부센터장님이 계시고 기획운영팀, 위생팀, 영양팀 이렇게 구분돼 있죠?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이 기구표로만 보면 센터장님은 명예직 같은 느낌이 들고 실무책임은 부센터장이 하는 것 같이 기구표로는 보이거든요. 지금 부센터장이 총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구표만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까?

터장

센터장수원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

손춘영 : 저희가 작년에 비해 올해 예산이 많이 늘면서 조직의 기구 변동이 좀 있었고요, 저는 센터장이지만 비상근으로, 제가 동남보건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위탁을 학교에서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비상근이고요, 실제적으로 기구가 커지다 보니까 인원도 많아서 실무적인 책임을 갖는 부센터장이 필요해서 상근직원 중에 부센터장 한 명을 두고 팀을 6개로 해서 구성한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비상근이시라면 이 기구표가 맞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상근을 하시면서 기구표를 이렇게 그렸는지 알았더니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이 기구표가 맞네요. 그것은 의문이 가서 물어본 것이고요, 다음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 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우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당수1·2지구 관련해서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투수블록 관련해서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설계에 반영되기로 했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번에 물순환 관리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좀 반영이 됐습니다.

황경희위원

조금 반영이 된 거예요, 완전히 다 바꿔달라고 LH에 요구를 하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했는데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아직 들어가기 전이니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면 LH는 설계에 반영을 해준다는 타 지자체의 사례도 있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그것은 착공이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 이후에 설계변경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그린빗물인프라, 여러 가지 물을 재사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규모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거기를 미리 잡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던 것인데,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진행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확답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든가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되도록이면 꼭 완전투수블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빗물도 저장되고,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 진행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새롭게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고 이래요. 우리는 했다가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빗물저금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89개소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현재 파손되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을 정리해서 현재는 53개소가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관리는 하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관리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과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직접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2명 일용인부임 이렇게 해서 운영도 해봤는데요, 53개소라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직접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황경희위원

일례로 올해 율천동에서 설치를 했어요, 동에. 그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형태로 서울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으로 했더라고요. 각 단체들이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물을 재이용하고 물에 대한 전략을 하기 위해 이런 공모사업을 하는데 그것은 설치하고 사업내용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까지도, 관리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이거든요. 관에서는 이 사업을 내주는 것이고, 관에서 관리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관리하게 한다는 거죠. 빗물저금통을 만들어놓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행정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쓰는 것은 조경이나 텃밭, 그렇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런 재이용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것을 계속 관리해 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행정력이 얼마나 많이 낭비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법을 좀 바꿔보시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이 케이스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율천동 관련해서. 주민자치가 스스로 물 절약 의식도 개선하고 행정복지센터의 조경수나 텃밭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재이용수로 다 쓴다는, 빗물을 가지고 쓴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 수질환경과에서 빗물을 재이용한다, 그다음에 물 절약한다, 여러 가지 방법에 토털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방안을 바꿔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노면에다 빗물분사시스템을 설치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수원에 어디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현재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된 게 없고요, 앞으로도 원하는 곳이 있다면 발굴해서 설치하는 방안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서에서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누가 원해서 가서 해주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현실적인 문제는 빗물저장시설이 있는 곳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월드컵경기장하고 종합운동장, 또 광교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거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또 빗물하고 연결이 되네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이 사업하고 연계해서 약간 확대적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노면빗물분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잘 이용하면 여름철이나 이럴 때도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될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어느 상임위는 찬반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서 본다면, 또 환경국에서 본다면 기후대기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환경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면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다른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데서도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이것을 좋은 사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이것은 부서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 빗물저금통 얘기를 했는데 담수량이 어느 정도 되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보통 빗물저금통은 작게는 0.5톤에서 좀 큰 것은 2톤까지 저장을 합니다.

이종근위원

비 와서 빗물을 저장해서 쓰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혹시 그것이 전시행정 아니에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굳이 비용편익분석 쪽으로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 정신적인 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 그런 쪽에도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대한 빗물을 받아서 쓸 정도 되면 최소한 몇십 톤 정도의 양을 가지고 해야지 0.5톤 정도면 물탱크 수준밖에 안 돼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들이,

이종근위원

0.5톤 정도 되면 텃밭에 물 한 번 주면 끝이에요. 빗물 내내 받아서 물 한 번 주고 끝낼 거예요? 그리고 빗물저금통 했다고 광고만 할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울타리 형태라든가 그런 모형도 만들어놓고 조각 같은 예술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최소한 행정을 할 때 전시행정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효과가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은 빗물저금통보다도, 지하수 버리는 양이 엄청 나거든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 수질환경과에서는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전국 어디에도 지하수 가지고 관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 의무적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것을 그냥 버리지 말고 저장하는 저장시설을 조례에 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상용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신규 아파트에 무엇이 있냐 하면 대부분 분수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수돗물로 쓰거든요. 수돗물로 쓰고 그냥 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지하수 같은 것은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다음에 분수대 같은 데 정원호수를 만들어놓으면 거기에 들어가서 발 담그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육안으로 보는 것 정도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수질관리가 충분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시에서는 내년 사업으로 수원시에 지하수가 총 얼마 분출되고 있고 그 활용도는 어떻게 되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차후에는 수원시가 지하수를 충분히 이용하는 지자체라는 확신을 갖도록,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효과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예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일단은 전수 조사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먼저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또 한 가지는 하천의 수질도 관리하시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서호천의 사태를 알고 계세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사실 저희 부서에서는 동원F&B라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관장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수원 하천을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경기도하고 협력해서, 경기도에서 관리 못 한다고 그러면 수원으로 이관 받아서 수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욱 증인!

물환경센터에서도 지속적으로 시민단체와 네트워킹을 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시민단체하고 연대관계가 제일 저기한 것이 관보다는 센터가 더 있는 것 같은데, 하천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천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천의 친구들”이요.

시민단체들과 해서, 동원F&B가 방류하면서 벌금 물고, 과태료 물고 계속 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관에서는 못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동원F&B 앞에 가서 “중지해 달라”고 하는 피켓시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것을 관은 못 하거든요. 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살이 조금 더 빠질 수 있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장에 공원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화장 하동 1600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인데 이 지역은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반영된 상태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분야별 협의 및 경기도 심의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기본계획 승인을 득하고 2023년∼2024년까지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2024년 정도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2024년도까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너무 길게 가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주변에 아파트가 자꾸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님비현상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가면.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정해서 산책로라도 만들어놓으면, 거기가 어차피 공원 아닙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진행을 하면서 이것을 바꿔도 되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산책로 같은 것이라도 해놓으면 연화장 오시는 분들이 무료한 시간을 걸으면서 운동도 하게끔, 산책로를 미리 해놓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서 시공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최대한,

이현구위원장

그것 좀 빨리, 내년도 예산 세워서라도 산책로라도 먼저 만들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용도변경은 나중에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사용부터 먼저 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리고 연화장 시설개보수를 1년여 동안 했는데 문 열자마자 민원이 발생됐어요, 문 열자마자! 채수목 증인!

어떻게 문 열자마자 민원이 발생되게끔 해요?

그 민원이 아니라 발인할 때 안내를 도우미한테 시켰어요, 도우미한테.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상조회가 몇 % 정도 돼요?

38%요?

지금 연화장 개보수한 것이 수원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거죠?

상조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들어보니까 거의 한 40∼50% 정도를 상조회에서 점유해서 사용을 하는데, 왜 상조회를 선호하죠?

왜 그러느냐 하면 상조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있는 분들이에요. 수원시민은 없으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많은데 상조회를 선호하는 원인은,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우리 시민들보다 더 먼저 앞서서 모든 일 처리를 해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지 시민들보다는, 거기 일 처리는 상조회가 들어오면서 전부 상조회에서 다 하죠, 일 처리를?

직원들은 하나도 손 까딱 안 해도 되죠?

거의 다 상조회에서 하잖아요.

시민을 위해서 상조회를 제한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이 싸다고 해서 상조회를, 상조회는 거기 와서 하면 싸죠, 일반병원 장례식장보다. 그러니까 선호를 하죠.

자기네들 돈을 아끼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거기 연화장이 차면 비싼 돈을 주고 병원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장례식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화장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장은 수원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장례식장 사용하는 것에 상조회를 줄여달라는 소리예요.

직원들이 편하자고 상조회만 쓰면 일반 시민들은 어디로 내몰려요?

비싼 돈을 주고 병원 장례식장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상조회가 들어오면 모든 장례용품까지 다 들여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수원연화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자기네들 비용 아끼려고 들어오니까 그것은 기재를 해서 수원시민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시민들을 위해서 개보수를 한 것이지 상조회를 위해서 개보수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채수목 증인!

지금 거기 근무한지 얼마나 됐어요?

7월 1일이요, 그러면 업무파악은 충분히 됐네요?

업무파악은요. 혹시 봉안시설 납골을 옮겨달라는 민원 없어요?

그러니까 완공이 언제쯤 되는 것으로 봐야 돼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하여튼 본 위원한테도 그 민원이 상당히 접수됐는데 그것을 무리 없게 잘 검토를 한번, 연구를 해봐요.

하여튼 그 부분은 같이 연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이 전화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연화장 전화는 정말 어떻게 보면, 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절체절명일 때 전화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통화가 잘 안 돼요.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통화는 잘 안 돼요. 그것은 대책을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채수목 증인 전화도 많이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오늘 채수목 증인 얘기만이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이것이 표현을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핸드폰을 받는 것이 옛날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직자들이. 사실 공직자들은 항상 민원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화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개방해 놓고 바로바로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전화에 대해서는, 특히 연화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더욱 주의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서 전화에, 앞으로는 민원이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올 1월∼1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원시 관내 도로 비산먼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거예요. 측정을 했는데 최고 나쁨이 어디로 나오느냐, 팔달구가 제일 최고 나쁨으로 나오고 그다음이 권선구예요. 그리고 영통구에는 나쁨이 없어요. 장안구도 나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 미세먼지 최고 나쁨이 팔달구하고 권선구란 말이에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밀집돼 있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팔달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산먼지나 미세먼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최고 나쁨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어요? 김기배 증인!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기후대기과 업무라서 제가 답변을,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이 기후대기과 업무는 맞는데 아무래도 위생정책과에서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미세먼지 방안 등은 구청 환경위생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정책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참고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잘 아실 텐데 그 내용을 파악했더니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가장 많다, 두 번째는 구도심이라 아무래도 버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집중적으로, 팔달구 구역 쪽으로나 권선구 구역 쪽으로 많아서 그렇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책회의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비산먼지라든지, 공사장에 관한 것은 구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대책을 가지고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들에 관한 단속이라든지 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히 하자고 저희 스스로 이야기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결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흡수원들을 사실 더 확충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사업소하고 별도로 얘기해서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을 때 어떤 수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는 수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강구하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든지 전개를 해야 된다! 그중의 하나가 비산먼지 억제제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먼저 저희가 팔달8구역에 가서 보니까, 팔달8구역 한 군데가 비산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더라고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응고제를 쓰고 있죠.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효과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해서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서 안 써요,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좀 강하게 권고해서,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증인 생각은 어때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최대한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연화장사업소장 채수목 증인에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화장 개장을 했죠?

연화장에 들어오는 음식이나 꽃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일반 장례식장에 가면 3단 화환들이 없는 데들이 많아요, 요새. 조그맣게 저단형으로 해서 하니까 공간 차지하는 것도 적은데 연화장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외부업체에서도 꽃을 가져와서 거기에다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기배 증인이 답변하시겠어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재개장을 하면서 첫 번째 바뀐 것 하나가 그겁니다. 전에는 3단 화환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네, 1만 원을 받네, 안 받네”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연화장에는 3단 화환이 하나도 못 들어갑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받침을 다 준비해 놓고 그 위에는 꽃만 올려놓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그와 관련해서 약간 문제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착이 돼서 연화장 내에 있는 장례식장에는 3단 화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꽃만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은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들은 어떻게 하나요?

식당에 들어가는 식재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식재료는?

연간단가로 하는 것도 다 중요한데 수원시 업체의 것을 써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입찰계약을 하다 보니까 수원시 업체들이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았는데, 수원시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그것을 수원시 업체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그런데 보통 연간단가로 해서 하다 보면 1억이 대부분 다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연간단가로 하지 말고 분기단가로 하든지 분기별로, 그리고 또 수원시 업체라고 해서 한 군데에 다 몰빵해서 주면 그 업체만 사는 거잖아요. 수시로 업체들을 분기나 반기로 해서 하면 연간단가 1억 이하, 대부분 1억 이하로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수원시 업체들이 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무상급식센터는 위생정책과에서 관장 안 하죠?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농수산물센터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급식지원센터와 연계한 업무들이 협업해서 농산물,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센터들이 대부분 경기도에서 물건을 받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것은 아직 모르나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대부분 경기도에서 받아서 수원에 물류를 배분하고 있는데 수원에도 분명히 하나로마트라든지 농수산물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수원에서 해보면 어떤가,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한 가지 더, 저번에 본 위원이 정자동 전통시장 문제 때문에 한 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의성이 없는데 영업장 폐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것이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인체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을 판매한 것인데 규정상 영업장 폐쇄를 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종근위원

그런데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았을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은 샘플 놓은 것을, 판매용이 아니라 샘플용을 고객이 집어서 바구니에 넣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잖아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럴 경우 영업장 사장은 억울한 거예요. (위원장에게) 잠깐 이것만 질의할게요.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는데 영업장 폐쇄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저한테도 저기하고, 아마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다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고객한테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다 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영업장 폐쇄만은 막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사법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량이 좀 있어서 고의성이 아니라고 하면 재량을 발휘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은 재량이 좀 없습니다, 사법기관에 비해서. 저번에 영업장 폐쇄명령이 나갔는데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것은 저희도,

이종근위원

참 법의 잣대가 너무, “이것이다, 아니다”라는 잣대만 너무 가지고 하시는데 최소한, 고의성을 가지고 물건을 팔다 걸린 것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가 맞는데 이것은 샘플을 만들어놓고 한 것을 고객이 비슷하니까 집어넣었단 말이죠. 넣고 가져가서 문제가 생겼는데 영업장 사장은 참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김기배 증인 답변하세요.

기배

김기배환경국장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샘플로 곰탕국물을 해놨는데 그것을 손님이 가지고 갔든 주인이 줬든 간에 저도 저작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정말 억울하시겠다는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법적 재량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에 관해서 다시 해당 과장하고 더 의논해서,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이라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관해 다시 한 번 연구를 하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위생정책과 정용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음식문화거리 조례에 의해서 2020년도에 5개, 2021년도에 2개가 늘어서 7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음식문화거리 내 소상공인들에게 무엇을 지원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지원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내 음식점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생용품, 주로 코로나19 용품을 많이 지원했고요, 예를 들어서 소독제라든가 마스크 그런 종류를 많이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업체당,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있다고 그러면 거리의 음식점에 어느 정도의 양을, 어느 정도 금액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한 업소당 대략 한 10만 원 정도,

명기

채명기위원

업체당 10만 원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지원을 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또 음식문화거리에 조금은 특성적인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우리 수원 같은 경우에는 남문의 통닭거리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특성에 맞게끔, 어떤 소품을 지원하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영업주들한테 다 물어봐서, 무엇을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나 물어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음식문화거리 외에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어떤 지원사업이 없어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지정 안 되어 있는 데는, 특히 모범음식점이라든가 또 효도업소라든가 그런 데에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지정된 조례에 의한 부분은 그 만큼의 어떤 혜택이 되는데, 지금 다 같이 힘든데 또 지정이 안 돼 있는 데는 약간의 상대적인 어떤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거리로 지정되지 않는 데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했으면 하거든요.

용길

정용길위생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도 고민하셔서,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소속하고 성함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회계감사를 외부회계감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요, 전체요.

그것은 확인하시고요,

38쪽을 봐주실래요?

38쪽 하단에 보면 둘째 줄에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건가요, 안 한다는 건가요?

38쪽, 39쪽 상단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래의 상황이나 사건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회계감사 기관이 2021년 것도 회계감사를 진행하겠죠?

하나요, 아니면 다시 선임하나요?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최인상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특별히 받으신 것은 없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요?

최인상위원

네, 우리 상임위에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월요일부터 각 회의가 있어서 많이 받긴 받았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에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데요, 도시공사에도 외부회계감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여기에서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올해 회계감사 기관이 외부회계감사인 것인지 아니면 기관이 또 바뀌는 것인지 그것도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명욱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년 올해 하천 구조물 조사하셨잖아요?

몇 번 하셨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원천이죠? 수원천 할 때 일부 구간에 같이 조사 참여를 했었습니다.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조사에 참여했을 때 하천에 구조물을 너무 방만하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하천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입장하고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이 너무 많이 다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절충해서 환경적으로 가져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시민들은 내가 이용하기 편하기 위해 설치를 이것저것 많이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서 본 것을 가지고 본 위원도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느냐, 산책로에는 어떤 것을 설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물환경센터에서 이런 좋은 형태의 사업을 하셨는데 이것이 결국은 센터 내에서, 도시재단 안에서만 사장되면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수질환경과도 있지만 각 구의 건설과도 있잖아요?

건설과,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어디가 있어요? 환경정책과도 관련이 있죠. 또 더 크게 간다고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도 같이 연관되거든요. 보고서 형태나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드셔서 같이 공유가 돼서 하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수정해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작정 설치한다고 해서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수의 빈도를 몇 년으로 보고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길게는 100년까지도 보는 것이잖아요? 100년에 한 번 넘치면 그것은,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항상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고 하천 본연의 임무를 하게끔 사람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너무 잘한 조사예요.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를 깔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다고 보세요?

본 위원도 야자매트 관련해서는 각 구 건설과에 지적을 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이것이 떠내려간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결국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만약 그것이 교각이나 이런 데 걸려서 방해를 했어요. 그러면 심각한 상태, 이것은 예를 드는 거예요. 상태가 돼서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예요. 하천의 구조물은 무조건, 아시잖아요, 고정이잖아요. 물론 핀으로 박아서 고정은 하더라고요. 고정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것이 맞는 구조물은 아니다, 하천에. 산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는 가능한데 하천 산책로에 야자매트는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물환경센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니까 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수원시 하천에. 그래서 이것이 맞는 방법인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다른 부서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전차에 질문드린 빗물저금통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빗물저금통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작게는 0.5톤에서 4톤 정도 되는데요,

황경희위원

설치는 어디에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가정집에 돼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가정집에 되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가정집입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노면빗물분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빗물저장시설인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대규모 탱크에 시설한 것을 끌어다가 노면에다 뿌리는 거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엄격히 말해서 저금통하고 빗물저장시설은 다른 것이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를 제가 여기에 표시 안 해놨는데, 수질개선물품을 '20년도부터 '21년도에 구입하셨는데 업체가 좀 멀리 있어요. 동종업체가 관내에는 없어서 멀리서 온 거예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친환경제품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멀리에서 오는 업체이고요,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래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친환경제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수원시 내에는 없고 부산 쪽에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모든 것들이 건설 쪽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이용하자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각 지자체마다 다 그렇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종업체에 친환경이 있다고 하면 우리 수원시 관내 업체를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수목 증인께,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장례지도사 관련해서 저번 업무보고 때 질의드린 것 있잖아요. 그것은 수정하셨나요?

도우미가 아니고 장례지도사가 맞죠?

명칭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인 나갈 때는 분명히 지도사들의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망인에 대한 예의도 되고 또 상주들에 대한 예의도 되고, 그것은 확실히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상조회가 38%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주들이, 연화장에서 상조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선호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거꾸로. 왜냐하면 물품을 연화장 것을 써야 된다면서요?

아니, 망인에 대한,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시던데요?

더 싼데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그러면 이미 상조회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매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약간 상주들하고의 오해가 생긴 거네요?

민원처리는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 그러면 저녁에 전화 못 받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기콜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받을 때,

대기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민원처리는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브제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연화장을 재개장하면서 정말 잘하신 부분 같아요. 친환경 근조화환이요.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모바일 부고장이나 이런 것 올 때 아예 안내문이 뜨더라고요. “3단 화환은 안 된다, 오프제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브제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화장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재단 화원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용률이,

그래요?

수원시 오브제가 사실은 화원 하시는 분들한테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친환경을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잘하신 것이니까 그것이 정착돼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기는 해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존경하는 황경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같은 도시공사도 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못하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도시개발국 할 때 하세요. (“도시개발국 할 때요.”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국 할 때, 오후에 들어오니까요.

명기

채명기위원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국이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허정문 증인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5쪽에 도시재단 마을사랑방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지금 내용이 달라요.

미경

김미경위원

달라요?

이현구위원장

네, 물환경센터만 지금 해당되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물환경센터만 해야 돼요?

이현구위원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김우식 증인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여름에는 열섬현상이 많이 나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아스콘하고 보도블록 이런 것으로 빗물이 지하에 침투 안 되기 때문에 열섬현상이 많이 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수원시에 보면 재개발·재건축하는 데가 많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래서 재이용수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또 관리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투수블록으로, 블록 자체를 투수블록으로 해서 땅속에 빗물이 많이 침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있으니까 직원들한테 잘 부탁해서 재개발·재건축하는 데 현장마다, 공원 같은 데도 열섬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빗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과 김우식 증인께.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당수1·2지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차에 질문을 드렸었잖아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 다른 조치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관련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지난번에 기본적으로 조례를 바꿨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영향평가라든가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협의를 다룰 때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적용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시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리고 투수블록 관련돼서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요즘 뜨는 것을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조강화 무슨 형태, 그런 형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랜덤형으로 해서 패턴이 있더라고요?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을 보도에 깔아놓으면 장식효과, 디자인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면 거리도 더 예뻐지고 이중효과가 있으니까,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경희위원

우리 관내에서 주관하는 공사들은 잘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수질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와 증인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오후부터는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시개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도시개발국장님!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박용식 도시개발과장님!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홍대동 도시정비과장님!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한현우 시설공사과장님!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이상후 수원도시공사 사장님!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개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도시개발국장 김종석 도시개발과장 박용식 도시정비과장 홍대동 시설공사과장 한현우 수원도시공사 사장 이상후

이현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국이 올 한 해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도시공간 조성”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2022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개발국과 수원도시공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다시 한 번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위원장

김종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 감사는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시설공사과에 대해 일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인 출석확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참고인을 추가 승인하였으며, 금일 감사에 출석한 참고인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천년수원 대표님!

박조양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님!

장진영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국장님!

계동

인계동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국장 장진영 : 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 대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답변 시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 상근이사 박조양 참고인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애초에 정자1동 재개발하면서 토지매입비가 평당 얼마 정도 들어갔죠?

네.

네, 좋습니다.

언제 언제 했죠?

홍대동 증인,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감정평가까지는 세부적으로,

이종근위원

그래서 최종 마지막으로 토지주들에게 집행된 금액들, 평당 단가요.

네?

그러면 그때 당시 현시가로 해준 겁니까, 아니면 발표 나기 전, 재개발할 때 감정했던 가격으로 주신 겁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드렸습니까?

지금 토지수용을 반대했던 가구 수는 몇 가구 남았습니까?

없다고요?

참고인, 위증하지 마세요!

참고인, 그쪽 다섯 분 정도가 시청 앞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단식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저희 의회에서 막아서 오늘 단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수용을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서 지금 단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참고인, 토지수용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강제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한 것이지 본인들이 찬성한 것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요구해서, 본인들이 합당한 가격을 받아서 사인한 사람들이 있고 사인하지 않고 계속 법정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토지수용은 전체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냐고 지금 제가 물어본 것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강제수용해서 반대하고 계시죠? 그래서 조합과 합의해서 하라고,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조합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간담회까지 해서 조합 총회를 하겠다고, 그때 당시 조합장님이 “자기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 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조합에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조합에서 하는 것을. 그런데 조합에서 하기 전에 사인을, 조합 회의를 못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죠?

위법이 아니고 가능한 것 압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요청했던,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서명에 체크를 다 해놓고 사인만 받았어요. 이것이 정당한 겁니까?

(위원회 담당 주무관에게) 자료 좀 올려주세요. 참고인, 여기에서 위증하면 위증죄 있는 것 알고 있죠?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기 보세요, 뒤에. 저렇게 해놓고 밑에 사인만 받게 만들었잖아요?

참고인!

저렇게 사인해놓고 서명은 그분들한테 서명을 받은 거예요.

저것 100장도 만든다는데,

서명을, 개인 서명을 어떻게 만들어요?

저렇게 해서 우편으로 보냈잖아요, 사인해 달라고.

네, 해보세요.

저렇게 해서 온 것을 저희들한테 제보한 사람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만나게 해드립니까, 제보한 사람은 공익제보자인데?

(위원장에게) 제가 조금만 더 질의할게요.

이현구위원장

네.

이종근위원

그러면 애초에 조합에서 분양하려고 했던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됐죠?

일반분양가요.

그것은 나중이고요. 애초에 계약했을 때의 금액이요.

거기에서 갭이 얼마나 생기죠?

그러면 이익금이 얼마 더 증가된 겁니까?

참고인!

최소한의 잉여금이 그만큼 남았으면 현금청산자 중에 자기가 불합리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법의 맹점인데 몇 % 이상 사인을 받으면 강제추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대해도 내몰리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애초에 평당 1,4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이 됐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의 일부를 못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조합에서 돈을, 누구든지 자기 돈 나가는 것은 조금이라도 싫어하겠죠. 하지만 조합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조합에서 일방적으로 주기 싫으니까 그렇게 몰아간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법만 따지면 어떤 것이든지 다 그렇게 법에, 본 위원이 조합장님하고 재개발조합을 부른 것은 법에 위반돼서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상생하자는 것이지,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겠다고 여기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 가구도 지금 5가구밖에 안 남았는데.

3가구는 그냥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가구 남았잖아요? 가구 수로는 5가구 남았잖아요?

참고인, 거기 8가구가 왜 사인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조합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집을 빼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한탄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죽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남아 있어야 되는데 믿고 나온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조합을 위해서 빨리 공사하라고 빼줬는데 조합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참고인!

법, 법, 그렇게 좋아하는데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사람은 거꾸로, 역지사지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나. 법! 법 좋지요. 지금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있는 사람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법이 정해져 있어요. 너무 법 가지고 따지지 말고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서로 대해 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법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황경희위원

위원장님!

유재광위원

위원장님, 행감 분위기도 그렇고 잠시 10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이현구위원장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이웃이고 그리고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 입장을 역으로 생각해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법이 꼭 모든 것의 만능은 아닙니다. 인간사회에서 어떻게 법으로만 살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좀 흥분하고 그랬는데, 대리인이 답변하지 말고 참고인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의를 하는 것 알고 있어요, 다음 주 29일에.

조합장님이 어느 정도 입원하신 거예요?

아니, 4개월 정도면 조합장이 없는 데에서 총회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총회 며칠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왔다 또 들어가셨다고요?

하여튼 그래요, 보상 이의제기하는 분들도 다 이웃사촌 아니에요? 같은 지역에서?

본 위원장도 사업을 36년간 했어요. 재판 안 해봤겠어요? 제가 '90년도에 6억 6,000이라는 돈을 재판해서 진짜 거의 못 받고 그냥 끝난 적이 있어요. 재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인간적으로 이웃사촌들끼리 다 모여서 같이 잘 해보자고 하면, 조합에서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같은 이웃사촌인데 원활하게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잖아요, 원만하게. 그것을 꼭 법으로 한다고 하면 개인이 어떻게 조합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느냐고요. 이길 수 없어요. 서로 인간적으로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분이 와서, 보니까 70이 넘으신 것 같아요. 여기 시에 와서 죽을 때까지 데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서 보냈고, 그리고 참고인들을 모신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원시 행정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참고인께 한 가지, 정자1구역 박조양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차에 이종근 위원께서 화면에 띄운 서류 있었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리로 답변하신 분이.

그와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 입증할 수 있게 자료를 충분히 만드셔서 도시정비과에 제출해 주시고 도시정비과는 위원회에 그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정자1·2·3동 지역구 의원입니다. 의원이기 때문에 조합원들도 제 지역주민이고 또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 지역구 주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처음에 어려울 때 조합장님을 모시고 또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까지도 해서 그때 당시에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몇 가구 안 되니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악에 받쳐 있어요, 이제는. 여기 시에서 장송곡 틀고 계속 몇 개월을 농성하셨던 분들인데 저희들이 협의하면서 그것을 해달라고 해서 조합 총회 전까지는 무마 안 하시겠다, “기다리겠다”고 해서 안 하셨어요. 고맙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하시겠다고 했던 협의내용도 고맙고요. 의원이 거기에 “해줘라, 말아라” 이런 소리는 못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 보라는 소리는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왜 아까 초창기 분양가가 평당 1,4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간 것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느냐 하면 조합은 그 땅으로 인해서, 재개발하므로 인해서 이익창출이 기존보다 평당 400만 원이 늘었으니, 지역주민들 몇 분 안 되는 분이 있으니 그분들하고 상생하면서 사는 데, 같은 주민이었지 않습니까? 한동네에 살던 분들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또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청산하고 청산자로 나왔지만 조합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면 조합가격으로 다시 분양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조합에서는 반대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안 된다”고. 같이 살던 분들이면 상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조양 참고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행사가 조합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건설사가 GS인데, 지금 거기 민원이 엄청 들어오는 것 아세요?

엄청 들어오는 민원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해결해내고 또한 본 위원도 공사현장에 가서 민원을,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가서 민원 해결까지도 하고, 내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좀 더 일찍 문제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부 민원들도 잠재워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계속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신경 안 쓰고. 계속 민원이 들어가다 보면 공사중지명령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음이 조금만 나도 계속 민원 넣으면 구청에서 소음 부분으로 해서 공사중지명령 떨어지면 공사기간이 그만큼 늦어지고 계속 그러면 조합도 납기 내에, 기간 내에 준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면 양자들이 다 피해를 보니, 저희 의원들은 그렇잖아요, 지역에서 하는 것들은 최대한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려고, 문제없이 마무리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민원들도 오면 “아, 그것은 공사현장이 조금,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정도 되면 그것에 대한 협상은 해드리겠습니다.”하면서 지금 무마시키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조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오는 부분들도 같은 주민이니까 좀 상생한다는 입장으로, 더불어 같이 산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법 테두리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 의원들이 법을 몰라서 참고인들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법적으로 하면 다 안 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인간이 살아가는 데 법만 가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도래됐네요. 지금 정자1구역 하나 하는 데도 4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여기 많은 증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오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면서도 또 조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차피 결론이 안 나는 것으로 보고,

이현구위원장

네, 결론은 안 날 거예요.

종수

홍종수위원

별도로 협의를 하시더라도,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고 오늘 정자1구역 재개발조합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끝을 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현구위원장

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여기 오시라고 그런 것은 우리가 강제로 합의를 붙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서로 내용을 알아야지만, 29일에 집행부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내용을 알아야지만, 결과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고인을 모신 것이고요, 이것을 법으로 하면, 법대로 한다고 그러면 조합 측이 훨씬 불리해요. 서로 인간적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법대로 다 한다고 하면, 수원시에서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거기 조합의 주민들도 수원시민이고 여기 와서 데모하시는 분들도 다 주민입니다. 원만하게 이웃 간에 조금씩 양보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참고인들을 불렀는데, 괜히 서로 자기주장만 내세우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하여튼 홍대동 증인께서 29일에 진짜 솔로몬의 지혜를 만들어서 수원시에 데모 없는, 정문에서 진짜 데모 없는 그런 수원시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하여튼 힘들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다 해결됩니다. 법이 먼저가 아니에요. 참고인들 퇴실해 주십시오.

천년수원은 아니고요.

유재광위원

한신은요?

이현구위원장

네?

유재광위원

한신아파트 재건축조합은요?

이현구위원장

한신도 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가셔도 됩니다. (참고인 퇴실) 참고인이 나갔으니까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년수원 참고인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기일 참고인은 지금 ㈜천년수원의 대표시죠?

그러면 예전에 ㈜천년수원 전신인 대우하고 컨소시엄 엮어졌을 때 그때 당시 회사 이름이 뭐예요?

H,

HR1. 그러면 여기 HR1에서는 참고인이 그때 어떤 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도 대표였나요?

그때는 이사였는데 그 이후로 ㈜천년수원이라는 부분으로 회사가 새로 생긴 건가요, 이렇게요?

생겨서 대표님을 맡고, 그때 당시 HR1의 대표님은 지금 뭐 하세요?

명예회장님으로 계세요?

지금 이분의 자녀분이 ㈜천년수원에 계신가요?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오셨어요, 그때 테라스, 대우푸르지오 할 때. 그런데 그때는 이사라고 그랬는데. 그때 오셨을 때,

등기이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이기도 하고 또 과장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질의 다 끝난 거예요?

명기

채명기위원

네,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이것만 질문하는 선이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참고인 퇴실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제가 시상식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잠깐 나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면 안 될까요?

이종근위원

먼저 하세요.

이현구위원장

네, 먼저 하세요.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채명기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영흥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지금 현재 진행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영흥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의한 학군부분 때문에, 거기에 새로 생기는 비공원시설인 아파트 쪽의 학생들이 영통 쪽으로 학교를 오면서 기부채납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지금 거기 주민과 주민 간의 민민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지금 대우푸르지오 쪽의 주민들은 내 아파트값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간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고 영덕초등학교에 있는, 원 영통에 있는 주민들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너희들 여기 오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 기부채납 안 받는다, 너희들이 오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과밀학급이 되고 학교의 교통과”, 그 앞에 바로 도로가 뚫리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나중에 녹색어머니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냥 이것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학부모들은 난리인데. 어차피 향후에는 같은 지역주민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흥공원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거기 학생들을 영덕초등학교로 배정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왔고, 교육청하고 시행사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서 학교 증축계획까지 다, 서로 실행협약까지는 지금 교육청하고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투융자심사까지 통과해서 시행사 쪽에서는 착공을 다 준비하고 착공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영덕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와서 반대를 하면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은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어찌됐든 지금까지 합의된 사항이니까 학교 측하고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이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을 들었고요, 실제로 어떤 일정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 배정문제가 발생돼서 영덕초등학교로 가겠다고 처음부터 합의가 돼서 갔던 사항인데 지금 막판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좀 난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것은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바로 학교 정문 앞에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이후에 파생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 앞으로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만나야 돼요. 예를 들어 자꾸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그쪽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님도 만나고 현재 대우푸르지오도 만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만남 없이 그냥 계속 주민들 간의 민민 상황만, 지금 자꾸 갈등을 만들어내는 형태거든요. 교육청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도시개발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역주민들 간의 민민,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간에 해결을 해야 돼요. 영덕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사항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두 번째는 영흥공원에 쓰레기 매립된 것, 지금 현재 ㈜천년수원에서 110억이라는 부분을 저희 수원시에 행정소송 했는데요,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협약서 내용에 어찌됐든 간에 공원시설에 대한 79억은 ㈜천년수원이 부담해야 된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공원시설인 현재 아파트 쪽에 지어진 거기에서 나온 쓰레기도 31억 정도의 배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처리문제예요. 이것 잘못하면 또 수원시 세금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수원시 세금이 또 엉뚱한 데로 흘러나가는, 31억이라는 돈이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시설 부지는 협약조건의 특수조건 때문에, 저희가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저희 승소 가능성은 있습니다. 있는데,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니까 저희가 딱 판단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승소 가능성이 큰 편이죠. 큰 편인데 비공원시설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가 제공한 부지이기 때문에 목적물 하자로 다툼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해서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이 부분은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만약에 패소하게 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어떤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시비는 투자 안 되는 쪽으로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 세금을 아끼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일단 이것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비공원시설에 있는 아파트 쪽에서 나오는, 거기는 건축폐자재가 나왔어요, 예전에 제가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006년도에 영흥공원 축구장을 만든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시죠?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런데 축구장을 만들 때 어떤 지질조사나 그 밑의 상황을,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는 어떤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위에다 축구장을 만든 겁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축구장이 설립된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에,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아, 2006년도요?

명기

채명기위원

영흥공원 축구장이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자리에 분명히 건축폐자재가 그때 당시에도 묻혀 있었는데 그 위에다 그냥 그대로 축구장을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것을 예전에 있던 사람들이 설사 묻었다 하더라도 수원시는 이미 거기에 쓰레기가 매립돼 있는 것을 알지 않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립돼 있는데 그 자체 위에다 그냥 축구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렇죠, 현재 매립폐기물이 나왔으니까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영흥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전체적인 지질조사를 해서 이런 상황 자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이미 개발을 할 때, 본 위원이 보기에 이미 수원시는 다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혀 몰랐다고 옛날에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몰랐다.” 그런데 지질조사 내용을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다 나와요, 그것이. 그런데 왜 계속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지 본 위원은, “나중에 이렇게 나온 줄 알았다” 수원시는 저한테 계속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지질조사는 기본으로 합니다, 어떤 구조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처음에 위치가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원래 계획했던 아파트부지나 이런 데는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의 부지는 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뒤에 몇 번 옮기면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동 쪽에 도시관리과에서 이야기하는 실효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아마 2003년도에 도로사업소에서 거기에 도로가 계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년 장기 실효대상이 돼서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가 되다 보면, 거기에 땅이 5필지 있어요. 도로가 안 생겨버리면 그것이 맹지가 돼 버리는 땅이 있습니다. 애초에 영흥공원을 개발할 때 거기도 다 공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면 애초에 공원으로 할 때 그것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됐으면 ㈜천년수원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다 해서 기부채납을, 우리 수원시가 나중에 보상을 해주고 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필지 보상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85억이라는 우리 수원시 돈이 또 나가야 돼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진행하면서 자꾸, 개발을 하면서 우리 수원시의 세수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흥공원 개발하면서 만약에 110억이라는 돈이 처리 안 된다면 나가죠, 그다음에 여기 85억 또 나가죠, 아니, 계속 이렇게 나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원래 이것을 특례로 묶어서 했으면, 이것까지 그때 당시에 해결을 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공원이 그 당시에 도로 부분까지만 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었고요,

명기

채명기위원

도로 부분까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이후로는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시행할 때는 미리 공원에, 지금 이것까지 예상해서 편입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공원 경계가, 도로가 중복 결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이것으로 마무리 지을게요. 처음에 보상가 상황하고, 처음에 우리가 보상했을 때 아파트의 평 단가가 1,250만 원이었어요.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250만 원이고 우리가 분양가 할 때는 1,891만 원해서 650만 원 정도 평당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따져보면 한 3,300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상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보상은 그때 초창기 때 만들어졌던 보상가로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3,300억 정도가 세이브돼요. 물론 세이브되는 것은 건축자재가 조금 올랐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한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세대수가, 처음보다도 세대수가 좀 줄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3년 동안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상당한 금액이 세이브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시행사, 지금 현재 대장동의 사건이 있듯이 이것은 민간 그쪽의 수익이고, 우리 수원시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너무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쪽에서 못한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비용들, 쓰레기 비용이라든지 기타 거기 도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영흥공원 내에서의, 그다음에 도로가 생기면서 학생들의 통학로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 시행사하고 얘기해서 가져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종석 증인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하고 우리 영흥공원 조성사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확정이익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추가이익에 대한 환수조치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영흥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제안을 받아서 사업자가 선정됐는데 그때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수익률이 한 5.6%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중간정산을 실시해 봤는데 최초 사업계획서 제안했을 때 5.6%보다 수익률이 5% 초반대로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시개발법에서는 민간이 사업을 할 때 수익률 상한제를 정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국회의원님들 포함해서 도시개발법 법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익상환율을 10%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영흥공원 조성사업에서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립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률을 정해놓든 뭐하든 간에요, 일단은 지금 평 단가금액 650만 원이 뛴 것이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명기

채명기위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그전에 1,250만 원 그때 당시에 했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 얘기가 됐던 내용입니다. 불과 3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값이 상승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된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안 생기죠. 그런데 지금,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명기

채명기위원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만약에 ㈜천년수원에 그 정도의 고정수입이 정해져 있다면 문제없죠. 그러면 추세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수익은 우리 수원시가 이익환수를 하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협약을 하면서 보완장치를 뒀습니다. 당초 제안했을 때 수익률보다 초과했을 때는 수원시하고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불법폐기물 처리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민간사업자한테 공동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특례를 주면서 이를 통해서 발생되는 재원을 통해 공원을 조성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이런 전제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찰공모 할 때도 지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본인이 부담한다, 그리고 제안서를 작성했던 컨소시엄들도 현장 확인을 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했고 그 제안서대로 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협약할 때도 지하폐기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한다” 이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단지, 논란이 되는 것은 공원하고 비공원시설까지 같이 엮어서 적용될지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지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대응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러면 고정된 수익률보다도 만약에 ㈜천년수원이 110억이라는 돈을 부담하게 되면 수익률이 더 줄어들겠네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렇죠, 현재 5.5% 초반대인데 지금 110억이 될지, 지금 폐기물이 조금씩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0억이 될지 130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만약에 ㈜천년수원이 부담하게 된다면 수익률은 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 위원입니다. 3개 과 공통으로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은 7분밖에 안 되니까 증인께서는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의회는 지금껏 제대로 된 청사 없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의회청사 첫 삽을 뜨게 됐는데, 의회청사는 효율적인 업무공간은 물론 시민들의 민원을 정점에서 처리하는 시민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회 건물이 되어야 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청사 건축이 진행된 만큼 보다 효율적인 공간으로 탄생하기를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증인의 의견은 어떤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처음부터 TF팀에 구성되어 있는 의원님들하고 면적이나 용도 이런 것에 대해서 수시로 협의를 해왔고요, 의회사무국 그다음에 재산관리과 관련부서하고도 수시로 협의해서 효율적인 의회청사가 되도록 설계를 했고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잘 알겠는데요, 의회는 시민과 의원 그다음에 공직자까지도 만족할 수 있는 의회청사로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어서 도시개발과 박용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면적은 책자에 다 나왔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사업공백이 생겼고 최초 사업추진에서 7년이 지났습니다. 토지소유자인 성균관대학교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진행상황을 증인이 아는 대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8월에, 먼저 GB를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GB 해제신청을 국토부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중앙부처 협의안을 가지고 협의의견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포함해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 3월 정도나 4월 정도 중으로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GB 해제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으면. GB 해제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재광위원

가장 핵심이 그린벨트 해제라고 증인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년에 충분히 가능성 있는 답변입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저희가 성균관대나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진행되었는데요, 대장동 사건 터지고 나서는 약간 기류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재광위원

이것이 행감에 또 회의록에 자료가 남기 때문에, 본 위원도 언론에서 들은 것인데 김만배 씨가 거기 부지 600평을 매입한 것은 증인도 알고 계십니까?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R&D 사이언스파크는 서수원의 메카역할을 해야 됩니다. 서수원은 변방이에요, 변방. 아무것도 주민들 삶의 질을 위해 주어진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비행기로 몇십 년 동안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고 음식물처리장 그다음에 정화조, 이런 혐오시설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희망입니다. 내년에 차질 없이 잘 추진돼서 서수원의 어떤 희망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홍대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삼환아파트 안전진단용역 업체가 올해 10월 5일에 계약됐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 종료되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지금 12월 23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12월 23일까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유재광위원

이것이 되면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자체로 합니까, 등급에 대한 것은 발표됩니까?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등급이 B등급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재차 확인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거기에서 판정이 나오면 그다음에,

유재광위원

증인, 거기의 향후 진행사항을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은 매스컴이나 매체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2019년 8월 18일에 환기구 붕괴사고가 1차로 일어났고, 2차는 금년 4월 25일에 낙석으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고, 3차는 11월 3일에 또 낙석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11월 4일에 낙석이 떨어져서 아주 굉장히, 세월호는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이것은 지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큰 참변이 있다고도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빠른 업무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보면 15개 옥상에 다 와이어로 이렇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유재광위원

이 자료는 질의 끝나고 증인께 전달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끝으로 김종석 증인께 짧은 것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율전동 저희 지역구인데 장미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원래 지구단위계획 변경 보면 1만㎡, 300 미만이면 심의 이런 것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제도가 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원래 도시계획과 소관인데, 서로 핑퐁을 하면 안 돼요. 이 내역은 증인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유재광위원

장미아파트도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입니다. 다른 데처럼 큰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분담금 이런 것도 낼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주민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최소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하고 국장님 과가 잘 소통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관계자분들과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 도시공사에 대한 행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원래 본 위원이 이것을 하려고 준비 많이 했는데 이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뤘기 때문에, 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는 저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우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에서, 본 위원이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거기 옆에 장어집이 주 출입구가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때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맞아떨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고일 하루 전에 이미 여기에 등기가 돼요. 그런데 사전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난해한 거예요. 또 그 업체가 대우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 업체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채명기 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출자를 해주셨고 또 출자에 따라서 공모해서 매각을 하자 하는 것을 결정해 주시면서 돈을 빨리 뽑아서 다양한 개발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다만, 장어집에 대한 문제는 이미 이 부분은 2018년부터 2019년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했어요, 상업지역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공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상업지역으로 바뀜으로써 뭔가는 지어질 것이라고 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고요, 그 바깥의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것이 여기에 들어왔느냐는 문제도, 글쎄요, 이것은 사전정보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계속 오픈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에 컨소시엄으로 들어올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사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 정부의 문제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보고요, 어차피 용도가 변경되면 주 출입구는 그 뒤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아마 이미 정보가 오픈된 상태에서 사인 간에 거래가 된 것이고, 저희들도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들어와 있구나!” 이렇게 뒤늦게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만약에 그랬으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냥 바로 맞아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여지여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수원시 감사관에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에서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어요. 이것을 두 분야로 얘기하면 계약관리 분야에서 장기요양센터 식자재 구입 부적정, 연화장 봉안담 명패 구입 업무처리 부적정, 공사분할 집행 부적정,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부적정, 통합근무복 구입 업무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내 출장여비 과다 지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곱 가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어찌됐든 간에 공직의 상황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어떤 도덕적인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변하지가 않아요, 도시공사는. 어떤 설립목적의 상황에 맞게 신뢰받을 수 있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상황이라든지, 또 위에 계신 분들이 더 모범적인 상황이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후 증인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사의 역할을 하려면 이런 것부터 깨끗해야 돼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 부분은 아마 사장이 해야 될 기본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민들 그다음에 시 정부, 의원들한테 신뢰를 못 받는 관리, 사실은 관리공단이 주거든요. 그런 것은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중장기전략, 또 직원의 역량 그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또 어떻게 신뢰를 받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투명하지 않으면 저는 도시공사 존립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저희들이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채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홍대동 증인!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이종근위원

앞에서 참고인들 감사한 것 보셨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종근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단은 다음 주에 조합장하고 임원들을 만나니까 그때 민원인들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지혜롭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애초 개발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간 거예요? 조합에서 할 때, 초창기에 신청할 때 분양가까지도 의뢰 들어오는 것 아닌가요, 얼마에 분양하겠다고? 기부채납 받는 부분이 평당 1,400만 원 했을 때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협의가, 이것 이것 하겠다고? 김종석 증인, 답변해 주시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최종적으로, 정비사업이 보면 보통 13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데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설치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고요, 실질적으로 구역 지정이 된 다음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됩니다, 부동산시장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정되는 시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때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애초 계획은 정자1구역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 1,400만 원이었죠, 시에서 허가를 내줄 때?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때는 아마 사업계획서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종근위원

확인해 보시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인근 화서파크푸르지오가 1,800만 원 정도 분양을 했는데 왕창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 더 올려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1,800만 원대로 올렸어요. 그런데도 대박 났어요, 거기가. 정자1동 같은 경우에도 20：1로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면 초창기 1,400만 원대에 기부채납 하는 것하고 1,800만 원일 때 기부채납 하는 것은 달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재개발사업이 탄생하면서 현실하고 법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조합원이 됐건 현금청산자가 됐건 본인의 종전 자산을 평가하는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일로 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정비구역이 지정되면서 종 상향이 됩니다, 2종으로.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종 상향이 되면서 토지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토지소유자의 노력 없이 토지가격이 상승된 것이기 때문에 자산평가 할 때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정비과는 정해진 감정평가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주변의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시세하고 이것이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 감정평가하고 한 것이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거치고, 여기까지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정자동 같은 경우도 보면 토지등소유자가 한 930명 정도 돼요. 거기에 분양 신청하신 분들이 한 80% 정도 돼요. 나머지는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

이종근위원

돈이 없어서 못한 거죠. 분양을 받으려고 해도 받을 돈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대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개발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토지가 크다든지 그다음에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지, 여기에서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현금청산자 193명 중에서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현금청산을 하신 분들이 거의 한 180명 정도 되고 나머지 한 다섯 분이 남다 보니까 조합에서도 그런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193명이 절차대로 현금청산을 받아갔는데 지금 남아서 이분들한테 비용을 더 지급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데, 아무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요,

이종근위원

그것은 조합에서 하는 핑계예요. 왜냐하면 현금 먼저 했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사인해서 받아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나는 끝까지 이것을 못 받겠다.”고 해서 법원 공탁금을 받아간, 법원에서 공탁금을 받아가면서, 조건부 공탁이잖아요. “법정 소송하겠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은 있으니까 가져가고 다시 하겠다.”라고 했던 그 5명에 대한 부분은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합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 5명 해주면 먼저 했던 사람들도 나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은 법적으로 사인한 사람과 안 한 사람하고의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나는 이것 팔 생각이 없는데, 끝까지 버틴 사람들한테 같이 적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이종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1,400만 원짜리가 1,8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모두 그냥 개발업자한테 다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재개발조합도 원하면 개발업자잖아요. 초창기에 할 때 금액하고 다른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제가 법적인 사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재개발은 조합이 설립되면 강제조합원 제도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공공사업성이 크다 보니까. 그런 다음에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사업시행인가 받은 다음에 사업비가 확정되고 관리처분 신청할 때 여기에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처음에 재개발조합 설립할 때 반대했던 분들도 분양신청을 하라고 다 통보가 나갑니다. 여기에서 분양신청을 하신 분들은 같이 조합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분양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절차에 따라서 현금청산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아무튼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다섯 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합하고 지속적으로, 관계자 분들하고 만나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이종근위원

아까 사무국장이라고 오신 그분은 건설사에서 파견 나온 사람 아니에요? 혹시 조합원 맞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조합원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 정비업체라든지 아니면,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원이 맞나요? (“사무장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종근위원

조합 사무장 맞아요? 아니, 조합원이냐고요? (“조합원인 것까지는,”하는 공무원 있음) 조합 사무국장인 것은 알아요,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건설사에서 보낸 사무장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합의 조합원들은 법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는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둘이 같이 어울려서 같은 주민이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데 꼭 이상한 사람이 하나 껴서, 보면 보통은 건설사에서 조합장의 업무를 대행해 주기 위해서 사무장을 파견시켜줘요.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법적 얘기를 하고 그럴 때 조합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것 때문에 합의가 잘 안 돼요. “이것 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100% 이기는데 왜 합의해서 해주려고 하느냐!” 반대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론형성을 하다 보면 성사가 될 것도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한번 그분이,

이종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 확인 좀 해주시고,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오늘 정자1구역에 대한 내용이 길어지는데요, 사실 보상에 대한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전에 협의도 없었지만 어떻게 보상관계를 공개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만약에 오늘 보상을 더 해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왔다고 치자고요, 예를 들면. 그러면 재개발·재건축에 현재 강제수용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것은 공개적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비공개적으로 합의를 보거나 협의를 보거나 해야 될 사항이지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상에 대한 것을 안건에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현구위원장

아니, 보상 안건이 아니라 민원해소 차원에서 참고인을 부른 것이지,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민원해소 차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에서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쳐봐요, 더 준다고.

황경희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정비과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홍대동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97쪽에 보면, 지금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미세먼지 억제제를 혼합 살포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일부 매교동 현장이나 다른 현장들도 다 살포하고 있습니다. 살수에 섞어서 살포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는 한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여하튼 몇 군데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기후대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환경공단에서 1년 동안 측정한 것을 보면 팔달구하고 권선구 쪽에 미세먼지가 최고 나쁜 것으로 계속 나와요. 2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부 다 “매우 나쁨”으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개발·재건축지역이 많기 때문에 비산먼지,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미세먼지 억제제를 쓰고 있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환경위생과하고 기후대기과하고, 어차피 도시정비과가 재개발·재건축 담당 부서니까 기후대기과나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말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억제제도, 하여튼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억제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재개발·재건축에 있는 시공사에서는 가능하면 돈이 안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돈 한 푼이라도 더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안 쓰자 위주니까, 그런데 우리 수원시민을 봐서는 좌우지간에 억제제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단 10%든 20%든 감해진다고 하면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쓰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증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공정별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법으로 얘기하는 것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 하여튼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수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데, 물론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도 축소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요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주민들이 어떤 업체를 선택하느냐, 하여튼 수도 없는 업체가 와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성이 있는 데면 그냥 업체가 7∼8개씩 와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본인도 모르겠어요.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것이 있고 도시정비업체가 있고 시행업체가 있고 시행＆PM 업체라는 데가 있는데, 도대체 어떤 업체를 정해야 바람직한지, 물론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속성 있게 가는 것으로 봐서는 어떤 업체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수익이 나는 체계는 아니라 민원인들이 최소한 못 들어도 한 3억 정도 자기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어떻게 보면 전례화 돼 있는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등록돼 있는 업체로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맞는 부분이고요, 대부분 CM으로 사업 초기에 들어와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조합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업체가 좋다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본 위원한테도 지주공동개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도시정비업, 시행업, 시행＆PM 이런 업종별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줘서 볼 수 있게끔 해주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끝까지 가려면 적어도 어떤 업체여야 된다는, 물론 어디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명원이라도 좀 봐야 된다든가 조합장이나 앞에 서는 사람들이 뭔가 신뢰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별도로 준비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시행업이 됐든 도시정비업체가 됐든 기본적으로 임원들이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혹시 있는지, 그러니까 지명원이라든가 혹시 우리가 객관적 신뢰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을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기반시설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금년 말이라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황경희위원

가능하다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분양이 안 된 곳이 있었는데 가능한 거예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토지분양하고는 별개로요,

황경희위원

네, 토지, 별개로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거기에 친환경 그다음에 에듀타운 이런 형태로 해서 조성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인근의 주민들에 의해서 또 요구사항들이 있고 그랬어요. 혹시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설계변경된 것이 있었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 공원에 도서관을 건립해서 기부채납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쪽 주변 단체에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의견을 주셔서요, 그 내용을 취합해서 도서관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것이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어떤 당적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타당하다고 그러면 반영해 주시는 것도 맞지 않는가, 우리 환경을 위해서.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쪽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후 증인께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수원도시공사 이상후 사장입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탑동지구하고 당수1·2지구 그다음에 망포역세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망포역세권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망포역세권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민간사업자 공모를 해서 올해 우선협상자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사업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협약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와 마지막 승인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마지막 승인절차만 남은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의견이 거의 조율됐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와 관련해서는 초과이익에 관해서도 우리가 조항을 확실히 넣은 것은 맞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당초에 민간사업자 제안된 것은 개발이익의 30%만 주게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30% 이외, 기존의 30% 말고 나머지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60%를 받는 것으로 했고요,

황경희위원

60%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또 이현구 위원장님이나 의회에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재감정해서 재감정한 감액을 반영해서 지금 협약체결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요새 위원님들도 너무 걱정이 많으시니까, 저쪽 대장동 건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회계사를 양쪽에 선정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것이 안 되면 추가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개발국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이것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분란이 많이 있었죠, 시민단체나 의회에서도 그렇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 도시공사의 불편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렇지만 발생될 이익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한다는 그런 장치를 가져가고 잘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차차 진행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잘 보고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탑동지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탑동지구는 당초에 도시계획, 우리 시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출자해 주는 것으로 고맙게도 동의를 해주셨고요, 맨 처음에 시에서 이것을 인허가 추진하다가 저희 출자로 의결됨으로써 모든 것이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지금 그것도 이사회 의결을 끝내서 시와, 공기업법상 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승인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에 보고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올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의결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조금 늦어서 내년 봄 임시회 때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이것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기업유치 전략을 먼저 해서 기업이 적정하게 선정되면 후속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투자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기업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에서 개발을 실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렇게 되면 점점 늦어진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들께 연초에 의결을 받고 인허가가 다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기업유치 및 착공이 가능할 겁니다.

황경희위원

내부에서 그렇게 바뀌는 바람에 밖에서 보기에는 탑동지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된 거예요, 늦어지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업유치를 먼저 한다, 이렇게 하고 사업진행을 한다, 이런 방식인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경희위원

어쨌든 거기에 첨단지식산업이라고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서수원 쪽에 중심 땅이기도 하고.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변경되는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당수2지구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우리가, 지난해였던가요? 그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지분을, 그러니까 “수원이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런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본부장님도 같이 나와 계시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어려운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을 제가 훑어보니까요, 지구지정 당시에 LH에서 수원시에 협조 요청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공공주택으로 묶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데 맨 처음에는 보니까 반대했더라고요.

황경희위원

3지구 택지로,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러면서 수원도시공사 참여 방안으로 해서 10% 내지 20% 참여한다고 공문이 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지금 당수2지구의 계획을 LH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에 아직 협의가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황경희위원

협의 들어오면 혹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실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제 생각은, 시하고 나중에 또 시정보고 상의를 드려야 되겠지만 도시공사가 10%, 20% 잘못 참여하면, 지금 LH의 기본방향은 임대주택을 그만큼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것 대신 공동주택지 달라, 우리가 분양해서 돈 좀 당기고 그다음에,

황경희위원

시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가져오시겠다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황경희위원

어떤 식으로든 참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공동주택지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후 내년도부터 도시공사가 개발로 인해서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모델이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없으시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일단 망포에서 쉽게 말해서 종잣돈을 만들어서,

황경희위원

네, 시드머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탑동지구에 출자를 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수익구조를 끌어내고 그다음에 당수2지구 가는데 당수2지구도 땅은 저희들이 사고 민간을 유치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대개 보면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수익창출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투자가 회수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3년 내지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동안 망포의 시드머니를 통해서 몇 개 사업을 계속 사업 투자하면서 한 4∼5년 정도부터 수익모델이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경희위원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감사를 받으시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지금 계속 조직은 확대되고 있고 수익모델은 없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설립된 이후로 이렇다 할 개발모델을 못하고 있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왜 못하냐,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황경희위원

그래서 참 노력은 많이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에 대한 관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포를 제가 끌고 나가고자 하는 입장이 그겁니다. 투자를 하려면 하나 가지고 투자해서는 잘못하면 손실이 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양한 일들을 겹쳐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익모델이 나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면 3년, 늦으면 5년은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이 탑동 그다음에 당수지구에서 끌어내는 것,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색동 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복합화 같은 부분도 하면서 수익모델은, 위원님 제가 최선은 다합니다만 아마 빨라야 한 3∼4년 동안은 계속 위원님들의 질타를 당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씨앗을 뿌려야지만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일단 공단에서 공사로 되면서 기대했던 것만큼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고 있습니다.

황경희위원

지금 증인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시지는 않으셨지만 수원시하고 같이 도시공사가 더 커나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상후 도시개발공사 증인에게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탑동지구 개발하면서 기업을 먼저 유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한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땅은 수원시 땅인데, 위원님들이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현물출자해 준 것으로 땅을 확보한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의 인허가가 남아있는 겁니다. 인허가 추진과 병행해서 기업유치투자설명회를 저희들이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땅값이 얼마인지 땅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지만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지 땅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땅값이 돼버리면 기업이 들어가려고 그러다가도 안 들어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종근위원

초창기에 고색지구가 평당 한 200만 원∼300만 원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던 땅이에요, 거기가 다른 데보다. 그래서 아마 초창기에는 많이 미분양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전체적으로 토지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보통 제조업을 하는 공장들의 땅값이 평당 200만 원이 넘으면 제조업 하나 마나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 것과 같이 여기에 땅값이 워낙 책정 안 되고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기업을 유치한다! 이것은 눈 감고 아웅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네,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MOU나 거의 기본계획을 만들 때 땅값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값은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저희가 추정된 것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의회 의결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거기가 용적률이 400%입니다. 기업은 용적률을 다룬 평가가격으로 매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서울 쪽을 두드려 보니, 사실 수원은 IT나 BT 이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30㎞ 이상을 안 벗어나요. 그런데 땅값은 용적률 평당 400%니까 한 150만 원! “아, 이것은 되게 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업유치를 탐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기업유치가 확정될 때는 가격이 결정돼서 감정평가도 하고 할 것이고요, 올 연말에 보고를 못 드리고 연초 임시회 이전에 총체적인 것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기업유치 얘기만 먼저 해놓으면, 땅값이 책정 안 된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은, 지금 땅값 책정한 것 아무도 몰라요, 어느 정도 잡았는지. 위원들은 “아, 개발하기 전에 책정도 안 하고 그냥 기업유치해서 기업유치가 되면 그때 개발하겠다”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죄송합니다.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것을 오해해서, 분명히 땅을 개발한 상태에서 땅값이 어느 정도 고시돼야지만 기업이 타당성을 조사하고 할 때 기업유치가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것을 잘 좀 해주시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김종석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이 지금 900평 땅을 사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900평에 행정복지타운만 지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지 않겠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LH가 됐든 도시공사가 됐든 같이 해서 땅은 시에서 대고, 1, 2, 3층은 시에서 쓰고, 행정복지타운으로 쓰고요. 그 위에 한 20층까지는 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청년주택을 지으면 타당성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부분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자시장이 가깝고 화서역이 가깝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성이 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효율성도 굉장히 좋고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와 같은 예로 매산동의 매산동행정복지센터가 그런 역세권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청년들을 위한 주택공급 차원에서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산동도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것이 선정돼서 밑에는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청년들을 위한 주택을 짓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국토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고, 그리고 도시공사가 개발을 통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공사에서도 그런 사업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을 짓는데 2024년 이후예요. 지금 수원시 재정이 없다 보니까 행정복지타운이 밀리고 있는데 정자2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만 명 정도 더 늘어요, 화서역 쪽으로. 파크푸르지오와 브리시엘 아파트가 되고 대유평공원이 생기면서 1만 명 정도가 늘다 보니까, 정자2동사무소가 구옥에다 구시가지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만 명 정도 늘어난 인구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정자3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정자지구 분들이 대부분 2동으로 안 가요, 정자3동으로 가지. 그러다 보니까 정자3동은 과포화 상태예요. 정자2동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구옥이다 보니까, 그리고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주차장도 협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정자2동 행정복지타운을 옮기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지금 매산동이 900평 안 되죠, 평이?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정자2동은 네모반듯한 900평짜리예요. 굉장히 넓고 그런 데다 행정복지타운만 짓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시에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질문했더니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안 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안 된다고, 어떤 의원이 질의했더니 그것은 행정복지타운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는데 도시개발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우리 시 부서 내에,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 아니고요, 부서 내에 그런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할 수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같이,

이종근위원

그런데 짓고 그 정도 하는 것은 개발행위잖아요. 개발행위니까 도시개발과에서 관장해서 해야지, 그래서 다른 과들도 들어와서, “총대를 메고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렇게 해야지 일이 진행되지, 공무원들 가만히 보면 자기 일 아니면 발을 안 담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담가놓으면 손해 보니까요, 일이 늘고 뭐가 는다고 해서.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같이, 어떻게 하면 성사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종석 증인은 그렇게 해주실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공직생활도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주셔서 저기 하셔야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최인상 위원입니다. 김종석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64쪽에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 손익계산서” 이것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자료 중간 정도에 보면 사업수지 분석자료라고 해서 “①, ②, ③”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①, ②, ③” 쓰여 있는데 사업수입이 “(A)”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이 금액이 얼마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9,854억 원입니다.

최인상위원

9,854억 원이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된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100억으로 돼 있거든요.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당시에 자본금 충당을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보통 PF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업 프로젝트를 가지고 사업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의 일부가 PF 금액으로 들어온 건가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PF는 금융기관에서 아마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이 자본금이 100억으로 돼 있는데 이 100억 안에는 PF 금액이 들어와 있나 그것이 궁금하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인상위원

그것은 확인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주식배분 내역을 혹시 알고 계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주식배분 내역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어느 부분에 대한 주식배분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최인상위원

㈜천년수원 회사,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천년수원과 관련된,

최인상위원

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주식배분 내역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 밑에 질의드리는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감사가 59세로 돼 있고 이사 세 분이 계신데 44세, 39세, 31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분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지금 모르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이분들 말고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그룹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주식이 이 사람들 것이 다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관련해서 좀 주시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고 나중에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본 위원이 수지분석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근거로 한번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세 가지 관련해서 제출 좀 해주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도시공사 이상후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가 지금 만 3년 가까이 되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3년이 좀 넘었습니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3년 넘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4년이 되는 거네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도시공사로 바뀐 다음에 한 건도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4년이면, 민간기업 같으면 망해요. 망하죠? 4년 동안 아무 결과물이 없는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하여튼 저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 저희 다 받고 있고요,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말씀을 좀 드리면 어느 기업이나, LH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립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은 공기업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일반기업에서는 그렇게 사업했다가는 금방 망해요, 금방. 지금 다 망했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뭔가 빨리 실현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못 내놓잖아요.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래서,

이현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무슨 결과물이 나왔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이 준비는 충분히 하고 있고요, 하여간 제가 있을 때 과실은 못 땁니다. 저는 장담하지만, 개발사업은 과실을 따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도 4∼5년은 충분히 걸려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씨앗을 뿌리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 씨앗을,

이현구위원장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아요,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도시공사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 3년 내지 4년이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빠르면 2∼3년이면 끝나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현구위원장

그런 것도 하나도 준비 안 한 상태죠? 그냥 관에서 주는 떡만 받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포에 대한 것을 시드머니로 가지고 기업 유치하는 탑동,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오목천동 사업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꼭 돈만 가지고 사업해요? 시행사들이 자기 돈 가지고 시행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어쨌든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저희들이 하고 싶은 화서역 주차장 복합화 이런 것은 사실 참여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도 LH나 이런 데가 안 하는 이유가 결국은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워낙 걸음마도 못 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공공건물도 할 것이 엄청 많아요, 민간사업으로. 영통구청도 지금 하고 싶어도 수원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권선구청도 마찬가지예요. 조립식 건물로 20년 됐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꼭 그런 일은 참여해서,

이현구위원장

일은 찾아서 하는 것이지 누가 그냥 갖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저희가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본 위원장도 사업해 봤지만 너무 답답해요,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저기 하면 돈 타령만 하고. 아니, 돈은 은행에 있지 돈 가지고 사업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도시공사의 역할이 개발사업은 전체 2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기업이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역할이죠. 서비스,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대로 있었어야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요, 그래서 저는 공사가, 그런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으로 위원장님은 포커스를 잡는데,

이현구위원장

지금 수익사업이 나오는 것이 연화장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래서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 수익사업을 만들어서 독립채산 할 수 있도록 노력 정말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민간에서 잘하는 것을 뺏어다가 수익사업을 그것으로만 한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이름에 맞느냐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저희들이 조금은 자본금하고요,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와보니까 기초지자체 도시공사하고 GH하고 LH하고 왜 다르냐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도시주택기금을 갖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결과물이 나와야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지 시작도 안 하고 수익이 난다 안 난다, 그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간 저희들이 몇 개 준비한 것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공사는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공공의 마인드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장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저도 민간개발에 있어 봤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을 침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자부는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업의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원도시공사는 수익구조가 담보되지 않는 사업은 공공성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원칙을 가져가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다 공공성을 띨 수가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그러면 LH가 아파트 왜 짓습니까? 똑같아요. 도시공사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현구위원장

도시공사만 보면 진짜 답답해요, 아주 그냥 마음이. 그리고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장미6차 아파트 거기에서 들어온 것 있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민원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분들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수원시에서 법이 바뀌었으면 바뀐 것만큼 빨리 대처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미적미적하고 있어요. 지금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로 바뀐 것이 한참 됐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빨리빨리 일처리를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수원시 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벌써 이것이 언제 된 거예요. 2010년도에 된 것을 여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빨리빨리 대응해서,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성남시 같은 데는 가로주택정비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서 준비를 했잖아요.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왜 수원시는 못하고 있느냐고요!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역을 줘서라도 만들어야죠. 지금 여기 장미6차 아파트처럼 소규모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수원시 내에?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많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개발할 것이 많은데도 공직자들이 안 해주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하여튼 성남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처럼 수원시에서도, 도시정비과에서 빨리 만들어서 잘 진행되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검토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고요. 증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검토예요. 공무원들이 검토한다는 것은 안 한다는 뜻이에요. 본 위원은 여태까지 그렇게, 맨 처음에 그렇게 속아서 그냥 기다렸는데 맨날 검토만 한다는 거예요, 맨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위원장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해서 2021년 9월 20일에 도입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관리계획 수립과 승인은 어떻게 보면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되게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이 아직 고시 안 돼 있어서 그런 방법이 고시되면, 경기도 관계부서에서는 국토부에서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진행절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해서 민원인들한테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행정절차를 입안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여기 보면 성남시하고 인천 이런 몇 군데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종 상향이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공표해야지만, 어려운 소규모단지는 진짜 어려워요. 하여튼 홍대동 증인께서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이상후 증인께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1년 집행액이 얼마죠, 전체 금액이?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전체 수탁사업 해서 한 960억 정도 됩니다.

최인상위원

얼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960억 정도, 수탁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은 저희 자본금 출자가 50억 돼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좌우지간 많은 금액이, 인원도 많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지금,

최인상위원

지금 몇 명인가요? 600 몇십 명 되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666명입니다.

최인상위원

그 정도 되고 많은 예산도 쓰고 있는데, 이현구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문했을 때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씨앗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드머니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질책해 주시면 저희 다 받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씨앗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망포 쪽에서 가지고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터를 닦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앗을 뿌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씨앗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씨앗을 뿌려놨다는 건가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아니요, 뿌려야 될 겁니다.

최인상위원

앞으로 뿌린다는 얘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뿌리면 아까 이상후 증인 얘기대로 한 4∼5년 걸린다는 얘기,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어떤 결실이 나오려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민간들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 적자라고 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종 상향을 통해서 주민들과 같이 하는 사업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사업이지 공공기관에서 끼어들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최인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안 해도 좋은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 상향을 시켜서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다 적자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SOC만 정비하는 것이 있고 주변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변을 같이 하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은 대행사업이나 메신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공사는 사실 거기까지는 역량이 없습니다. 아직은 준비를 전혀 못 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참여를 안 한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자사업이냐 아니냐, 만약에 적자사업이라고 그러면 민간이 지금 개발하고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주변까지 해서 종 상향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인상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다음에 도시정비과 홍대동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볍게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20일에 도입하기로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고시를 안 해서 종 상향 관련해서는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진행될 것인지 확인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아마 국토부 도시정비사업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기하고 긴밀하게 접촉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종 상향 관련해서 조례를 바꾸든 많이 준비해서 빨리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럴 때 하신다고 그랬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러면 국토부 결정사항이 안 내려와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아니, 이런 부분은 상위법이 선행돼야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자료수집은 위원장님께서 성남시 것도 저한테 주시고 해서 자료수집은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최인상위원

자료수집을 하셔서 국토부에서 고시가 되면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겠다는 의도인 거죠?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래서 점검 좀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잖아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해제됐을 때 지금 거기 가보면 굉장히 집들이, 그동안 개발을 못해서 낙후돼 있거든요. 낙후돼 있는데 중간 중간 집들을 지어버리면 노후도에도 문제가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잘 안 되거든요.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굉장히 잘 아시더라고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최인상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을 때 거기를 “가로주택정비사업 촉진지구”나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대부분 그런 것이 없고요, 최근에는 공공재라고 해서 LH나 GH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면 되는 경우가, 지금 추진하는 것이 고색역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해제지역이었는데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민원인께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전화가 오면 안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됐을 때 하겠다는 의도죠? 그다음은 LH에서 대규모로 한다는 얘기인 것인데, 그게 아니라 섹터별로 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국토부 공모나 LH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그대로 슬럼화로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은 재개발지역이 해제됐을 때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검토 한번 하셔서 어떤 방향이 제시됐으면 좋겠어요.

대동

홍대동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구단위 해놓은 것을 가지고, 1종 지구단위계획 지역이 재개발로 종 상향이 됐잖아요, 전부 다? 그랬는데 지금 다 해제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지구단위 한 것으로 적용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줘야지 그냥 무조건 조합을 해제시켜 버리면, 그것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법에는 해제해야 된다고 돼 있지만, 법에는 항상 방법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본 위원장이 거기까지는 못 봤는데 방법을 찾아서 변경해서, 지구단위 해놓는 것을 변경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면 종 상향이 바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줬다가 다시 또 그냥 원위치 시켜버리면, 그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행정편의주의. 그것을 김종석 증인하고 기우진 실장하고 한번 얘기해서 방법을 찾아보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저희 지동 115-11구역이 정비구역 해제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셔서 해제된 지역을 어떻게 관리해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을 전제로 종 상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현구위원장

아니, 재개발도 종 상향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종 상향이 안 되면 못 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재개발을 전제로 종 상향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해제되면 원래로 회복되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대규모로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기간도 많이 걸리고 조합원들 간에 분쟁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로 둘러싸인 주택을 소규모로 재개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작은 재개발사업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조합원의 80%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하려면 10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장점도 있고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소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량건설업체에서 접근을 안 합니다. 결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만능은 아닙니다. 결국은 소규모 재건축사업도 시공자를 잘못 선정해서 몇 번 시공자가 바뀌면서 시공자 선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서 우량시공사가 들어오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 소규모로 아파트 지어봤자 한 동이나 두 동밖에 못 짓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그다음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데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지금 김종석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리면,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없어서 일반 건설회사들이 잘 안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종 상향이 필요하다, 그렇죠? 종 상향이 돼야 그나마 일반 건설사들이, 1군, 2군은 안 붙더라도 저 밑에 있는 빌라를 짓든 7층짜리를 짓든 그런 업체들은 붙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지역구의 모 동네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까지 진행을 못하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뭐냐! “내 돈을 들여서라도 집을 새로 짓고 살고 싶다” 왜! 거기는 악취, 바퀴벌레, 주차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여름이 되면 지하에서 역류되는 것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은 내 돈을 얼마씩 들여서라도 새로운 집에서 주차난 걱정 안 하고 악취 안 나는 데서 살고 싶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해결해 주려면 종 상향이 필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팀장님이 계시지만 팀장님께서는 그런 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셔서 도움도 좀 받고 그러는데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최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서는 소규모로 하면 1군이 안 붙는다고 그랬는데요, 300세대 이상만 되면 1군에서 다 붙습니다. 지금은 일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부서를 만들었어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1만 3,000까지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1만㎡ 이하로 돼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바뀐 것이 1만 3,000인가 1만 4,000인가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1만 3,000㎡ 이하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그러면 200%만 봐도 계산이 나오잖아요, 200%만 봐도. 그러면 2만 6,000이에요, 2만 6,000㎡. 2만 6,000㎡ 나누기 세대수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하여튼 어려운 사람들 살려주는 셈 잡고, 진짜 시에서 그것을 안 해주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수원시가 너무 보수적으로 움직여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취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죠. 하여튼 그렇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그러겠죠?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수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까 얘기했지만 일단 가이드라인 이런 것을 준비해놓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죠. 하여튼 빠른 시일 내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든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준비를 해놨다가, 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을 안 해주고, 위원회 핑계 대고 안 해주고, 이것이 뭐냐고요, 수원시 행정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이종근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이상후 증인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이상후입니다.

이종근위원

우리 소관부서는 아닌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사진을 띄우려고 그러니까 안 된대요.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이 사진 내용 한번 봐주세요. 안 보이시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차는 보이는데 좀, (증인에게 핸드폰 전달) (핸드폰 사진 확인)

이종근위원

뒤에 노란 차를 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그게 교통약자 차예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낮이거든요. 낮인데 세 대가 길에 일률적으로 서 있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아파트 옆 도로에 일률적으로 차가 세 대 서 있어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좀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대기한다는 것이 거기에서 대기를 안 하고요,

이종근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어디 병원에 갔다가 “치료할 테니까 기다려라”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군데에 세 대가 있다! 그것은 저도 좀 의아한데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기를 1시간, 2시간 전까지는 하게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종근위원

지금 여기가 정자지구인데 대유평공원 도로 지하주차장 통로로 가기 전에 예전에는 거기에 차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폐쇄시켜 버리니까 반대편으로 차들이 세 대 쭉 서 있는 거예요. 낮인데, 그것이 저기도 아니고 낮인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해서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콜이 안 된다고 난리인데 콜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콜을 받으려면, 대기를 하면 센터에서 대기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GPS가 다 있지 않나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종근위원

그러면 확인이 될 텐데, 차량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확인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시스템, 제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뭐,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제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하루에 10대, 10콜 정도밖에 안 받는 것까지 다 아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다음에 김종석 증인!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지금 개발지역 내, 이목지구나 탑동지구나 당수지구나 개발하다 보면 환경영향평가 받잖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종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혹시 오늘 중부일보 신문 1면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오늘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1면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 “맹꽁이이가 막은 2,000억 사업 차질”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이 어디냐 하면 안양이에요. 맹꽁이가 나와서 사업 차질이 있었거든요. 당수지구나 이목지구나 탑동지구도 분명히 맹꽁이서식지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수원시에는, 대유평에도 있었으니까요. 있으면 그것을 환경단체하고 빨리, 나왔을 경우에는 이전지역을 만들어서 개발이 끝나면 다시 맹꽁이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공사했다가 그것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되면, 민원이 빗발치면 공사를 못 하거든요. 지금 안양 관양지구인가요? 안양 관양지구는 지금 작업이 중지됐어요, 터파기하다가. 미연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환경단체들이 파악해서 하기 전에 시나 개발하는 데서 환경적인 부분, 맹꽁이서식지나 아니면 천연기념물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먼저 취하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상 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상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닌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도 저도 이상후 증인께, 점검하실 때 같이 점검해 보시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최인상위원

노란 차든 운영하시는 그 차든 일반 차든 서 있을 때 시동을 계속 켜놓을 필요는 없는 거죠?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그렇습니다.

최인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쪽에서 관리하는 차들을 보면 그분들은 밖에 나와 계시는데 시동은 계속 걸어놓은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있는지 점검하셔서 그것도 조치 부탁드립니다.

사장

사장수원도시공사

이상후 : 네, 확인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인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중복되는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그 외의 것으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영흥공원 민간개발 조성사업에 아마 2년 전에 공문이 내려갔을 거예요. 국제규격 축구장이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 중에, 현재 추진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축구장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그 이후로 여러 군데 부지를, 영통 교통공원이랄지 이목지구, 동수원변전소 이런 곳에 검토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전지를 찾지 못했고요,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계속 부지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적정한 부지는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대안 부지를 수원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발자가 해야 되는 건가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우리가 사업진행 중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 중에 어떻게 부지가 발견되면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조성비 정도는 저희가 부담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사업기간 중에 빨리 대체부지가 발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하더라도 향후 이익에 대해 용역을 통해서, 개발이익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그 부분도 저희가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지금 사업 시행하는 곳에 있었던 국제규격의 축구장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공문이 한번 내려갔었어요. 대체부지를 꼭 마련하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것은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가 예산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영흥공원 관련해서 공원부지에 대한 민원들도 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우리 수원시에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즈의 축구장이 없어서 그것을 이전해야 되는데 대체부지를 찾지 않고 시가 준비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추진과정 중에 결과까지 계속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다음으로 27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의드리는 게 맞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270쪽에 보면 2020년과 2021년 공공건축물 준공 후 하자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수에 대한 부분들인데 앞으로의 방지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방지대책은 설계 때부터 전문가가 참여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 슬래브에 경사를 많이 줘서 물 흐름이 원활하게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방수공사 하는 현장에 초빙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지도나 관리감독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누수에 대한, 전처럼 그렇게 누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믿어도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공공건축물을 준공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면, 물론 연무동 문화센터처럼 공영주차장과 함께 하는 곳들은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아요. 최근에 고등동 행정복지센터 한번 가보셨나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지하에 들어가 보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지하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저희가 설계부터 시작해서 준비단계에 보면, 이번에 신축해서 굉장히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잘 지어진 행정복지센터인데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에요. 그러면 주차난으로, 물론 나중에 추후 옆에 주차장 부지가 생기고 그러겠지만, 녹색교통회관도 옆에 약간의 부지가 있어서 공원 부지를 변경해서 주차할 수 있게 했지만 팔달구 노인지회라든가 다 현장을 가보면 주차가 너무 부족한데, 앞으로는 설계 시부터 시작해서 충분한 주차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는 것이, 보통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의뢰가 오는데요, 이미 부지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그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면수가 나올 수 있게, 다만,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현재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부지를 더 크게 확보하든가 아니면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지금보다 더 많은 주차대수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업부지 확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효율을 극대화하고 현재 민원인들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라도 주차는 앞으로, 우리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 주차이고 이 부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더 크게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둔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공공건축물을 준공하실 때는 설계단계부터 주차부분에 대하여는 유념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황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공사과 한현우 증인께 질문하겠습니다. 268쪽에 공공건축물 승강기 미설치 현황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 관내 공공건축물에 승강기 미설치된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설공사과에서 공공건축물을 건축한 건축물,

황경희위원

건축한 거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현재 잔존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자료는 아니고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시설공사과가 언제부터 수원시 공공건축물을 건축하셨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004년도입니다.

황경희위원

2004년 이전 건물들은 안 된다는 거죠, 취합이?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금도 승강기가 없는 곳들이 있거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순번을 정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사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지역주민들 남녀노소 누구나 쓰는 곳이잖아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다음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곳인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승강기가 없어서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한 현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내구연한만 따져서 뒤로 밀리고 앞으로 당기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감안을 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리고 279쪽에 보면 관내 공공건물 공사 시에 사업장별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따라서, 지역업체의 실행내역인 것 같아요. 여기에 지역 인력 쓴 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각 사업명으로 연간 출력인원이 나와야 우리 지역 연인원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 몇 명을 썼는데 연인원을 우리 지역 인력으로 이렇게 썼다, 이것이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비교가 안 되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그것은 앞에, (자료 확인)

황경희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248쪽에 현황을 넣어놨습니다.

황경희위원

그중에서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장비도 이렇게 쓰셨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그런데 수주업체를 보면 공공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업체가 받은 것이 ㈜대지건설 여기 한 군데예요, 홍재복지타운. 규모에 의해서 못 들어오는 거죠?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이것은 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황경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공공건축물인데 무슨 방법이 없어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그랬는데요, 협의를 했는데요,

황경희위원

잘 아시다시피 인근의 지자체들은 아예 60% 이상을 딱 잡고 있거든요, 관내 업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이고 지속적으로 관내업체 쓰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좀 해주십시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하여튼 회계과하고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회계과하고 상의해서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황경희위원

네, 노력해 주십시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증인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지금 수원시에서 역대 최고로 재개발·재건축이 제일 많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수원시가 생긴 이후로.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이현구위원장

제일 민원이 많은 데가 도시정비과거든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도시정비과가 제일 많은데 사실 칭찬해 주고 싶어도 너무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일을 못 해요, 일을, 민원에 시달려서. 도시정책실하고 도시개발국하고 직속으로 민원전담팀을 만들어서 도시정비과 팀장이나 팀원들이 일 좀 할 수 있게, 민원처리만 하다 보면 일 하나도 못 해요. 그래서 전담 민원팀을 구성해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공동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민원이 제일 많아요. 민원인들 대응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버려요.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전담 민원팀, 맨날 여기 시청 정문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들 치는데 민원인, 그 사람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다 바라지 않아요. 다 알고 와요. 단, 거부를 하니까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도시정책실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전담팀을 구성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운영을 탄력적으로, 이것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그런 대응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아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든 관계없이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아니, 전문가가 해야지 일반 행정가들이 하면 안 돼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그 업무를 아는 공무원들이 가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구위원장

그것을 꼭 운영해 줘야지 맨날 시청 앞에서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꼭 받아주지 않더라도 대화만 해줘도 다 풀어져요.

종석

김종석도시개발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희위원

한현우 증인께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48쪽에 현황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248쪽에 퍼센티지로 표기를 할 것이면 279쪽도 퍼센티지로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에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인원에 대해서요?

황경희위원

네.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황경희위원

장비도 마찬가지고요.

현우

한현우시설공사과장

네.

황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구위원장

황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도시디자인단,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이종근 의원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