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순자
이순자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4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제2항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제3항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4항양평군군민의날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난6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급변하는세계화·정보화사회에서누구나,언제,어디서나원하는교육을받을수있는열린교육사회와평생학습사회인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1조에서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평생교육실시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안제4조에서평생교육의진흥을위해예산의범위에서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게하였으며,안제6조부터제12조까지는평생교육에관한계획의수립및지원등에대하여협의·조정할수있는평생학습협의회를두고협의회의기능및구성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안제13조에서는주민의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평생교육진흥을위하여평생학습센터를설치·운영토록하고있습니다. 안17조에서는센터의기능을수행하는데필요한사업비,운영비,교육경비등을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게했고또한안제18조에서는평생학습센터를이용하는사람에게이용료또는수강료를징수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28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제5조의규정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모든국민에게평생교육기회가부여될수있도록평생교육진흥정책을수립·추진하도록하고있으며,세계화·정보화·글로벌시대에서열린교육사회·평생학습도시를조성하기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주민에게평생교육의기회를제공하고,평생교육진흥을위하여평생학습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서주민의자아및가치실현을통하여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지역공동체의식함양과자치역량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리고지역의인적자원육성·발굴과지식·경제사회로발전시켜정신적풍요로움속에서지역발전을향한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고경쟁력확보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경기도내다른자치단체에서도이미11개소가운영중에있으며,평생학습도시조성을위한근거를마련하여조기에평생교육분위기가확산·정착되도록행정적·재정적투자지원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만,평생학습센터를설치·운영할때에는기존여성회관에서실시하고있는교양강좌·취미교실·취업교육등과의연관성을면밀히검토하고기존교육과의관계정립및더욱발전적인방안을강구하여추진할필요가있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평생학습도시지정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평생교육조례안을이걸왜만들려고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먼저평생교육조례안을만들게된동기는작년에행정사무감사때송창섭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셔가지고또확인을한결과에의하면이평생교육은아주필요한교육입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76개소가생기고경기도에11개소가있는데따라서이것을교육을농업기술센터,또여성회관,또주민자치위원회등교육이산발해있습니다,지금현재.그래서이것을한곳으로모아가지고모든교육을평생교육담당을만들어가지고이교육을실시하려고이조례는만들게됐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어디에서하실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하는것은지금안은확정은되지않았습니다.제가아직까지하고있고저희사회복지과에서,안은이조례가통과되고나중에기구가확정이될겁니다.8월이나9월달에임시회가되면총무과소관입니다만기구에주민생활과로가는것으로현재까지는되어있습니다,현재.그래갖고거기다평생학습담당을넣어가지고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운영은어떻게할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운영은그담당계에서예산모든것을세워가지고보조금도받고해가지고모든시스템을한곳으로모아가지고실시하게됩니다.
김덕수위원
계획서는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직계획서같은것은안만들었지요.조례통과가되면그때부터본격적으로추진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는안만가지고있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건잘못됐다고보는데요.계획서를위원님들한테“이러이러하게운영을하고,이렇게할계획입니다.”하는것을조례를만들때첨부를시켜야“아,이것앞으로운영을어떻게하겠구나”그런것아닌가요?조례는만들고계획서는나중에하는거예요?원래순서가그런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일반내부적인계획은다수립이되어있습니다.군수님까지방침결재를맡아가지고이렇게해서“앞으로조례를만들어서나가겠다”이계획은저희가갖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관련사업계획서란에보면254쪽에보면관련사업계획서해당사항없음이렇게되어있잖아요?해당사항없다는얘기가무슨뜻이에요,이게?계획서가필요없다는거예요,아니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조례가통과되면전반적인...
김덕수위원
아니지요,다른조례한번보세요,사업계획서다있어요. 우리이번에상정된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보면280쪽에보면관련사업계획서가다있어요.문화관광상품지정운영계획,양평군종합관광안내소설치사업계획,2008양평웰빙투어추진계획거기에예산수반사항도다되어있잖아요.그럼이조례는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이계획서가필요없는데쓸데없이해놓은건가요,그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기계획서가해당...
김덕수위원
어떤게맞는거예요?과장님어떤게맞는건지얘기를해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해당사항없음이잘못됐습니다.해당사항이없는것이아니고...
김덕수위원
잘못했다고얘기를하셔야지요,그럼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있는데여기다써놓지를않았습니다.조사계획검토보고도다드리고해야...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을할때조례안을상정을할때관련사업계획서라든가예산수반사항이라든가이런것을첨부시켜서“앞으로어떻게운영을하겠다,앞으로예산은어떻게운영을하겠다”이런것을구체화시켜주셔야위원님들이뭐조례를심의를할거아니에요.심의자료가없다는얘기예요,한마디로.왜이것을하는지?제가물어봤잖아요,왜이걸하려고합니까?물어봤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계획서를못붙여서죄송합니다.다음부터는꼭...
김덕수위원
그럼예산은어떻게됩니까?예산수반사항에는아예써놓지도않았어요,그냥.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조례가통과가되면...
김덕수위원
그나마관련사업계획서는“해당사항없음”해서말거리가되는데예산수반사항에는아예내용도없어요,그냥.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실이렇습니다.지금여성회관에서교육한것이다평생교육의일환으로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현재까지는그것으로하고있는데앞으로이조례가통과가되면이계획에의해서전부다계가생겨가지고종합적으로하기때문에그런사항을넣지않게되었는데다음부터는넣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제가또궁금한게하나있는데여기부군수님도계시고기획감사실장님도계신데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왜하지요?심의·의결서에사인을왜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타당성검토해가지고이상이없을경우에...
김덕수위원
그럼뭘가지고타당성검토를해요?계획서도없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이안을가지고보고를합니다.조례규칙심의회할때실과소장님한테이렇게이렇게하겠다해서거기에서심의가되는거거든요.
김덕수위원
아니,그럼부군수님하고실장님한테는그런자료를다드리면서왜위원님들한테는실제위원님들이심의해서결정을해야되는데이런자료를하나도제출을안하면서부군수님하고실장님한테만,실과장님들한테자료를줘서조례규칙심의를했어요? 그리고기획실에담당부서가있지요?이조례를만들때담당부서가있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서검토를한번하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거기에서뭘검토를하는거예요?이런것검토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조례가모법에맞나,안맞나,또이게어떤것이명칭은이렇게써도...
김덕수위원
한마디도심의가안된다는얘기아니에요,제얘기는. 직원들이충분한검토가안되고의회상정이되면의원님들이이것무조건해줘야될의무가있는거예요?이것한두번조례한번해보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제가여기에서미리사전에부의장님한테의원님들한테설명을안드린것에대해서는제가송구스럽게,보고만드렸으면이런얘기가안나올텐데...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과장님이혹시잘못했다하더라도기획실에있는조례검토부서가충분한검토가되어야되겠고여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과장님들뭐하시는분들이에요,이분들은,심의위원들은? 다이런것을의회에오기전에관련계획서,예산수반이어떻게되는가이런것이검증되어서의회에상정이되어야지이게무슨망신이냐말이야이게.그럼우리위원님들이그냥잘못했는데승인해주면아이구좋다이렇게가야되는것이지금업무가아니잖아요?제가말씀드리는것은정확하게왜검토를안하시냐이거예요.의회에상정하는이조례안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리실과소장한테검토를하게끔제가제안설명도하고그랬는데의원님들한테사전에이렇게한다는것에대해서보고를안한것에대해서는제가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는꼭그렇게이행이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걸보니까조례안에대해서조례심의규칙위원회에서부수님포함한실과장님들이심의할때는자료를드렸다고하는데우리의회는자료제출한것이하나도없잖아요?책에도없을뿐만아니라없으면좀설명하기위해서그안을의원님들한테한부씩드려서충분하게인지를하고검토를하게만들어야되는데좀너무문제가있지않아요,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부의장님지적하신대로다음에조례를제정할시에는사전에충분한자료를드려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앞으로조례상정할때이런일이있어서는절대로안됩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해당사업부서,그다음에조례를검토하는부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실과장님들이검토한내용이런것이하나도거르지않고올라오잖아요,지금. 그래서좀더신중하게하나하나체크를하셔서정말집행부업무에손상이안가도록,열심이일하면서욕먹으면안되잖아요,그렇지요과장님?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지금이전국자치단체가이백삼십몇개단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32개단체.
송창섭위원
거기서76개소가지정을받았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송창섭위원
우리가때늦은감이있기는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정을받으면국고지원을받게되는거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이역시3년간받나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프로그램도앞으로우리가하는것은다군비로하지만이게프로그램을받으면중앙정부프로그램을받으면보조도일부있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이게상당히내가군정질문도들어갔지만처음조례를만들어야되는거지요,이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4조에보면“평생학습센터의직원”했는데“필요한직원을둘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직원은공무원을말하는겁니까?아니면민간인을채용하는것을얘기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공무원도있습니다.이직원채용문제는학습도시로신청해서다른경기도에11개가있는데우리가12번째로됐다고가정할시에행정안전부에서한5명정도로정원을줍니다,지금이것을.우리정원외에별도로정원을줍니다. 그다음에거기다가평생교육사라는제도10명이상을가져야됩니다.각읍·면에주민자치센터에평생교육사1명씩두어야되고또이군청에도행정안전부에서주는5명외에교육,평생교육사를배치해야되고그런교육을직원을두는것을그런것을의미하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행안부에신청할때이조례를제정해놓고신청해야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조례도신청해야되고평생도시로서의확정을어디냐하면지금교육과학기술부가있잖아요,바뀌어서그런데교육과학기술부에서우리가학습도시로선정이되게되면그다음에우리가올리게되어있습니다. 그럼행정안전부에서한5명정도를우리한테배정해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아까설명하실때보면여성회관에서운영하는것또각읍·면에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는것그런것을다총망라해서하신다고그랬는데그렇게되면직제가다바뀌어야될텐데거기에대한것은구상을해보셨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평생교육이라고하면학교교육,초·중·고등학교이런대학교학교교육을뺀나머지교육을평생교육이라고합니다. 그러다보면여성회관,노인복지회관,친환경농업교육관,아카데미교육,주민단체교육,주민자치센터이런모든것을통틀어서평생교육이라고일컫는거거든요.그래서이런것을할적에총망라해서여성회관도그안으로들어와야지요,당연히.그래서이번에8,9월달에직제개편할때문화복지센터도없어지면서평생교육으로다들어와가지고인원이광범위하게돼가지고운영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지금이번에조직개편계획하고있는데그런내용이다들어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들어가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들어가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평생교육을관장하는부서는어디로되어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주민생활지원과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다른이천같은데는도서관내에평생학습담당을만들어가지고이천은이천시장님이전국회장입니다.그래서거기는계를2개나만들었어요. 그런데다른시·군은거의다1개씩이고관장하는부서가아주구구각색입니다.도서관에서하는데,주민생활지원과에서하는데,총무과에서하는데여러가지가있는데대부분이총무과나아니면은주민생활지원과에서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주민생활지원과1개담당을신설을해서관장할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죠.
칠선
윤칠선위원
신설하는부서도지금조직개편하는데들어가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들어가있습니다.나중에총무과에서보고를다드릴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그러면은우리양평군관내에서일어나는모든교육은거기서총괄하신다이런말씀이신데그러면민방위교육같은경우는그것도여기에해당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고유적인것은거기서하는거고,기술적인것은거기서하는것이고우리는거의다물론농업기술센터의교육도평생교육으로치는데그걸우리한테로끼워주느냐아니면거기는전문성이거든요.그래서그때봐서조정이됩니다. 물론학교교육을뺀나머지교육을평생교육이라고일컬어지지마는나머지우리한테들어오고안하는것은그때가서조정을할겁니다.
박장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겨울영농교육이라든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거기서해야지맞는거거든요,기술적인문제가포함이되기때문에. 그렇지만나머지꽃꽂이를한다든가댄스를한다든가주민이필요해서우리가교육을시키는데학습을위해서본인이원하는것은이평생교육에포함이된다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여성회관의각종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주민자치센터의각종프로그램을주민생활지원과에서총괄해서여기센터에서지시를받고다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이제센터도없어집니다.다직접하는겁니다.주민자치센터나문화복지센터가없어지면서평생교육으로들어와서평생교육담당팀에서다운영을하게됩니다.지금각시·군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읍·면주민자치센터를다여기서운영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255쪽에제2조에평생교육의범위와258쪽에제13조에보면평생학습이라고했는데교육과학습은뭐가다른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교육그러면은넓은의미에서교육입니다.교육그러면학교교육도있는데교육그러면은아주강제성을띤게교육이고,학습그러면은자율성이있다이렇게보여지거든요. 그래서교육이라함은자세히말씀을드리면은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고강제적이고의무적인사항을교육이라고평상시에얘기해줍니다. 그러나학습이라는것은개인이자신의일생을통해서지식이나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잠재능력을개발하기위해서본인이원할적에교육을받는것을갖다,그러니까주민자율적으로교육받는것을학습이라고보통얘기를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우리조례에타이틀은양평군평생교육이라고했는데강제성이나의무성을띠기위해서이렇게한겁니까,타이틀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모법이「평생교육법」입니다,「평생교육법」.거기내에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그러는데이것이표준조례안이아시다시피표준조례안이나왔으면각시·군이평생학습조례니평생교육조례니이런게나오지가않는데시·군마다다틀립니다,이게.다틀리다는게아니고거의틀립니다. 평생학습조례가있는가하면평생교육조례가있고그럽니다.교육이우선입니다,평생교육이기때문에. 그래서저희가평생학습조례를할려고그랬었습니다,당초에는.그랬는데이것이기획감사실법무담당의입장이조례·규칙하기전에이게지금각시·군이나우리가볼적에모법이「평생교육법」에의해서하도록되어있는데왜이걸학습이라고하느냐,다른시·군이학습이라고한데가있더라도평생교육으로하는것이좋겠다그래가지고이걸바꿔서조례·규칙심의회를통과를시켜서오늘보고드리게된것입니다.
박장수위원
조례안에보면은평생학습조례안으로다입법이되어있단말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처음에는그렇게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또256쪽에제2장에평생교육협의회라고되어있었는데272쪽입법안에는평생학습협의회로되어있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평생교육협의회로최종적으로이게마무리가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대부분다른조례에도보게되면은어떤문구에대한정의,규정이있어야되는데그런정의가조례안에표시가안되어있는것같아요. 그런게있고,제7조협의회구성에보게되면은제3항에“위원은다음각호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군수가위촉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 그런데어느조례에도군소속공무원을위원으로할때는군수가임명하는거지위촉이아니잖아요?그런데여기는위촉으로되어있단말이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이군수님이자기본인의직원을갖다가위촉할적에는임명이라고임명장수여이렇게하고민간인한테는위촉장보통적으로이렇게하는데「평생교육법」제14조3항에서뭐라고되어있냐면“시·군·구협의회의의장은시장·군수또는자치구의구청장으로하고위원은시·군·자치구및지역교육청의관계공무원,평생교육전문가,관할지역내평생교육관계기관의운영자중에서의장이위촉한다.”로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관련규정을인용해서“위촉한다.”이렇게우리도그냥인용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말이안되죠?직원을갖다가위촉하는것은말이안맞는거죠,임명이맞는거지.“임명내지위촉한다.”하면모르겠지마는직원까지군수가위촉하는것은아니잖아요? 이번에조례안에상정된옥외광고물정비기금설치조례및운영조례제5조에서도보게되면은“공무원은당연직으로서군수가임명하도록”이렇게나와있어요. 그러면조례가다일관성이있어야되는거지어느조례는임명하고어느조례는위촉하고이게안맞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우리는모법에그냥“의장이위촉한다.”그래서우리공무원이나지역교육청의관계공무원등을위촉한다고그래서위촉한다로모법에의해서써놨는데이것을“임명또는위촉한다.”그래도큰문제는큰틀을벗어나지는않습니다.
박장수위원
4항에보게되면은“협의회는간사1명을두고간사는평생교육업무를주관하는부서의장으로한다.”부서의장이면누구입니까?과장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부서의장은위원으로들어가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사실제가이것을최종적으로나중에검토를잘못했는데하다보니까담당주사가간사가되어야되고제가위원이되어야되는게사실맞습니다. 그래서제가전문위원님한테도이걸검토를하다보니까제가사실미처이것까지는파악을못했었습니다,제가.나중에발견을해서전문위원한테이런얘기를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수정이되어야될사항입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과장님이간사를볼수가없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담당주사가간사를하는게맞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박장수위원
260쪽에제19조에보게되면은“군수는제3조및그밖에주민을위한평생교육진흥사업을실시하거나지원을하는경우에는양평교육장과협의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256쪽에제6조제7조등평생교육협의회에교육청관계자가위원으로포함되어있거든요. 협의회에서교육청관계자가포함이되어있어가지고위원으로들어와서모든사업이나이것을회의에거쳐서의결이되면은시행하면되는거지별도로또이렇게강제규정을둬가지고“교육장과협의해야한다.”이런조항이필요한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평생교육법」에이렇게되어있습니다. 16조제2항에「평생교육법」16조2항에보면은“지방자치단체의장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정하는바에따라주민을위한평생교육진흥사업을실시하거나지원할수있다.이경우교육감또는지역교육장과협의하여야한다.”라고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물론교육청의학무과장이나어느과장이위원으로들어와서협의하고우리끼리이렇게협의회는가질수있지마는최종적으로예를들어서평생학습도시를신청하게됩니다,나중에요.그러면그위원이있지마는교육장님하고우리군수님하고같이합동으로이게모든것이이루어집니다,신청이.첫단추가교육장님한테우리가같이해가지고올리는겁니다. 그러기때문에모든것은위원회하고협의를보지만최종적으로는교육장님한테공문보내가지고같이이렇게되어야되기때문에꼭다른시·군도그래서똑같이이규정을뒀습니다. 평상시의위원같은경우에는큰문제점이없는데이경우는같이동반적으로나가야되기때문에교육장과협의해야된다는규정이있어야되기때문에이것을이렇게넣은겁니다.그건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협의하는것은좋은데그렇게“협의하여야한다.”하는강제조항보다도“할수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왜그러냐하면합동으로올라가야되기때문에할수있다가반드시해야되거든요.교육장님이랑같이모든것을,
박장수위원
“할수있다.”해가지고하면되는것아닙니까?“할수있다.”해놓고안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데해야지요,저희가.교육장님이랑합동으로이신청한것도양식도양평군수,양평군교육장이렇게써있습니다.거기에도.그러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센터를운영하게되면은직원채용이라든지협의회운영이라든지예산이막대한예산이투자가되는데예산에대한것은문제가없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문제가없는것보다도현재하고있는것에다가지금예를들어서여성회관에서교육을시키고있지않습니까?그예산그대로쓰는겁니다. 거기다가더추가로된것이프로그램을더크게운영을합니다.주민자치센터도돈은예산은주지만더확대하는겁니다,이게. 그래서교육과학기술부에서매년2억원씩3년동안주고또양평군에서도이것분포비로50대50으로해서또우리도6억원을투입을해야됩니다.그래가지고아주완벽한교육시스템을만드는것입니다. 그래서지금교육과학기술현재76개지방자치단체가되어있는데이것을앞으로우선100개까지만하겠다이겁니다,예산지원을. 그래서저희가빨리서둘러서이조례도되고또기구도개편되고또내년예산에도세워서내년에는평생학습도시가지정될수있도록해야되기때문에최선의노력을다할려고그럽니다.
박장수위원
예를들어서읍·면에주민자치센터가있어가지고위원장으로선출이되어있고위원들이있어가지고자체적으로지금프로그램을개발을해서자체적으로운영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러면거기의모든프로그램운영권이라든지그런것을다주민자치센터에서는없는거네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평생교육사가한사람나가있고요,만약에댄스친다이거에요.한마디로댄스강사가있다이겁니다.그러면옥천도댄스강사가있고양동도댄스강사막있어요. 그러면전문가동부,서부로나눠서예를들어서두사람만뽑으면은한사람이다강의를얼마만큼돌아가면서하면은본인도좋고다좋거든요. 그런데지금하다보니까프로그램이옥천틀리고용문틀립니다.다틀립니다.다가지각색이거든요. 그렇지만이것이되면한가지예를들자면은요리를한다면은요리강사가중요한요리강사가골고루가서혜택을줄수있습니다.그래서모든관리시스템을평생교육담당하는부서에서완전장악을한다음에운영을하기때문에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읍·면주민자치센터에지원됐던예산도이평생교육센터를통해서지원이나가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궁극적으로이게다우리한테오니까평생교육센터담당과로오니까모든예산이여기와서다하고강사하나를뽑더라도만약에양동에서한사람은시간이모자라니까지평을간다든가서종에있던사람은가까운양서로간다든가해서아주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게조정하게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아까답변하신중에자치센터가없어진다고답변하신것같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
송창섭위원
자치센터가없어지는게아니고평생교육사가들어가는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당연히.
송창섭위원
들어가서아까제가알기는들어가서지금까지는교육프로그램을어떤정규교육을받지않는분들이짜기때문에미흡하니까정부가인정하는평생교육사가들어가서프로그램내지자치센터를운영하는걸자문을구해주는그런역할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없어지는게아닙니다.
송창섭위원
그래가지고아까말씀대로군청이총괄해서만약에영어교육을한다,중국어교육을한다그러면아까강사를2명뽑으면양질의서비스로나가는그런체제로가는것아니냐이거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저도같은맥락에서물어보는건데조례안이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이고1장은총칙이고2장평생교육협의회하고3장을보면평생학습센터로이렇게바뀌어요. 평생교육협의회는평생교육을위한그런모든것을여기서위원회에서협의해서조정해서학습센터에관여를할수있는그런저걸하는건데학습센터라고하면은이것을군에서직영할수도있고민간에게위탁할수도있고두가지예요.그렇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데여기에16조보면“군수는센터에필요한효율적운영을위하여직원을둘수있다.”한직원을군에서직영할경우아까얘기대로공무원정원외에몇명을학습센터운영하기위해서정원을인정한다그러니까이공무원저걸로다둘수있는거예요,군에서직접적으로.그렇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래서민간지금운영하는것보다는이것을주민생활지원과에서맡는다고하니까또그다음에각지금까지9개주민자치센터가운영하고있어요,12개읍·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다음에여기여성회관이라든지아니면군민회관이든지여기에서교육을하고있잖아요? 그것을총망라해서관장할수있는부서가이제꼭필요하다이말이에요,민간위탁보다는. 그래서이것을여기에는조례에는설치에13조이걸설치해가지고15조에운영에서는위탁까지도감안이되어있어요,할수있다로. 그것을지금주민자치센터에서문화적인것말고교육적인사업을제대로체계적으로관여할려면공무원이손을대야돼요.거기다자율적으로만맡겨서안되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동감입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위해서라도한번주민생활지원과에서좀어려움이있더라도6급이나이런분들이담당이더늘어나더라도정원외의직원도둘수있으니까직접관여하는쪽으로계획을잘추진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저도동감이고그렇게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한가지만하겠습니다. 아까답변하실때주민자치센터가지금각읍·면별로프로그램이다틀리고한것을그걸다통털어서망라해서군에서계획수립해서이렇게추진하신다고그랬는데그렇게되면읍·면의자율성,읍·면의특색에맞게자율성을갖고서추진하던사항을지금군에서관장을하면서획일적으로바뀌는거란말이에요. 획일적으로바뀌게되는건데그렇게되면주민자치센터에주민자치위원장도계시고또자치위원들이많이계시는데그분들하고의트러블이있을수도있고또읍·면실정에맞는않는그러한것이있게될텐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그렇습니다. 여기서아까제가할적에모든것을총괄한다고그러니까그렇게우리부의장님도들으신것같은데그것은자치위원장이나읍·면특색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가다수렴을합니다,모든것을. 예를들면옥천같은데보면은다문화가정이많이있거든요.그러면거기서그사람을위해서한글교육을더배울것인가,춤을월남춤을출것인가모든것을거기서받아가지고여기서프로그램을총짜는겁니다.짜가지고그런데가몇군데면이있으면면의특성을맞춰서강사를해서딱배분하고그러는거지우리가여기서자체적으로10개프로그램을가지고서배분하는뜻이아니고그것은읍·면에서충분히의견수렴을다받아가지고공통된것있으면강사가옥천강사,서종강사,양동강사다틀리면이게하루에한군데밖에못가니까효율적으로가까운데세군데,내일은저쪽으로세군데해서효율적으로운영하게되는거거든요.그래서그것은충분히반영토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읍·면특색에맞게끔그렇게가줘야되는데그걸획일화로가서민주주의정신이훼손될까봐우려되어서드리는말씀이니까읍·면주민자치위원장과주민자치위원들의의견을최대한수렴하셔가지고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박장수위원외1인으로부터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군수는소속직원을위촉할수없으며,간사를부서의장보다는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간사를담당주사로수정하고자합니다. 수정내용은제7조제3항중“위촉한다”를“임명또는위촉한다”로하고같은조제4항중“부서의장”을“부서의담당주사”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은박장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평생교육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난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양평군관광여건의개선과관광산업의육성및지원을위해필요한사항을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관광사업을지원·육성하고관광객유치활동등관광진흥시책의수립·추진에관한사항을심의하고,군수의자문에응하기위한심의기구로양평군관광진흥위원회설치ㆍ운영근거를마련하고,안제10조에서양평군문화관광상품지정및지원방법등에관한규정과관광객유치에대하여지원할수있는근거와보조금지급근거를두었고,안제9조와제11조에서는관광안내소설치운영근거와관광업무에대해민간의행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행정능률향상을도모하기위해민간에위탁할수있는근거와예산지원근거를마련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관광사업진흥에현저한공적이있는자에대해「양평군포상조례」를준용하여포상할수있는근거를두고있습니다. 33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제48조제4항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관광객의유치,관광복지의증진및관광진흥을위하여관광상품개발에관한사업과관광자원화사업등을추진할수있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제76조에서는그관할구역안에서관광사업자단체또는관광사업자에게조례로정하는바에따라보조금을지급할수있도록정하고있습니다. 그리고천혜의자연환경을기반으로관광여건을개선하고관광산업육성및지원을통하여주민소득증진과경쟁력제고를위한기틀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안제2조부터제8조까지관광진흥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서관광자원개발및관광객유치등관광진흥을위한시책이활발하게추진시행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안제10조에서는문화관광상품,국내·외관광객유치,관광시설및도농간교류활동과농촌체험관광등에대하여보조금을지원할수있도록함으로서관광양평의활성화기반을조성할수있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안제1조중“「도농교류촉진법」제12조에따라”로정하고자하나,본조례안에서약어로표시하는규정이없으므로본법률의정식명칭인「도시와농어촌간의교류촉진에관한법률」로규정함이타당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우리의회전문위원님들이조례검토를잘하셨습니다. 여기1조에보면「도농교류촉진법」이렇게되어있는데이정도는체크가안되나요? 방금전에도조례위원님들이심의할때계획서도없고,예산부분도없고,또조례를심의하면서어떤간사가부서장이되고이런경우도많았는데이런것은일반적으로조례심의할때체크가되어야되는것아닌가요?과장님,어떠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김덕수위원
팔당다음에도농그러면도농하고교류를하는거예요,도농리하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이것은좀간과를했던사항인데요,위원님말씀대로정식법률명칭으로해서「도시와농어촌간에교류촉진에관한법률」로표기하는것이맞다고판단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렇지요,「도시와농어촌간에교류촉진에관한법률」이렇게하는것이맞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다음에282쪽이요.제3조제3항에보면관계공무원하는데관계공무원은9급을얘기하는거예요,8급을얘기하는거예요,7급을얘기하는거예요,몇급을얘기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3조3항의1말씀이시지요?
김덕수위원
예,9급공무원얘기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공무원이라고하면특별히범위를두지않는한통상공무원으로통칭이되겠습니다.그래서9급도해당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위원회위원이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위원장부군수이렇게했는데부군수님이여태까지주관하는위원회에서9급이참석하는사람이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례상그외에부서장이라든가담당주사가있으면굳이하위직은필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조례가애들장난하는것이아니잖아요?법이잖아요,법인데법을입안하면서정확하게기준을제시를해야지관계공무원하고그냥펼쳐놓으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그런데요이것조례제정관련해서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그것을명확히해놓으면예측하지못했던사항이또일어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포괄적으로앞으로어떠한경우라도범위를주어질수있는것이바람직하다고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보면참괴변을항상많이말씀하시는데아,잘못됐으면잘못됐다고하고뭐이것이기준이구체적으로정해져야됩니다.그럼끝날얘기를왜두마디,세마디나오게해요? 관계공무원해서5급이면5급,6급이면6급이렇게구체적으로정해야돼요,이걸. 막말로9급이가서해도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는그렇게생각이안드는데요.통상적인통상제가구체적으로정하는것보다는포괄적으로하는것이더낫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포괄적으로하면위원회구성을뭐하러해그냥다,과장님!포괄적으로하려면관계공무원할필요도없어그냥.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더구체적으로할경우에는저희도시행규칙이있습니다.시행규칙에서또범위를축소해서하면된다고생각이됩니다.
김덕수위원
일을정확하게하란말이에요,정확하게,뭉뚱그려서하지말고. 항상문화관광과장님은능력이있으셔서그런지모르겠는데뭔얘기를하면그렇게많은얘기를하시더라고요.우리가모르는얘기를.위원님들이그래도정확하게방향제시를하고잘못됐다고지적을하면그것을바로잘못했으면지적당한것을바로고칠생각은안하고자꾸이런저런얘기를꺼내니까말이많아지잖아요,자꾸. 업무는이게명확해야되는거예요,뭉뚱그려서가면안돼요. 아,법이란게왜있어요?잠깐하나물어볼게요.이조례를왜만드는거예요?그렇게뭉뚱그려서가려면군수가모든것을한다딱한마디만딱해놓으면돼,그냥.다른것필요없어,그냥.안그래요?법이란것은구체화시키기위해서기준을정하고범위를정하는게법아니에요,그게?그런것아니에요? 앞으로업무스타일을좀바꾸세요.그러니까맨날위원님들지적이나당하지맨날.잘못했으면아,이것은예측을못했다든가이렇게해서구체화해가면되는데이건내가잘안다,이것은내가하는것이맞다고얘기를하면,어떻게생각하세요.업무스타일을좀바꿔야되는것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그렇게비추셨다면제가본의아니게사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법을만드는것은말씀드렸지만기준을정하고범위를정하고구체화시키기위해서이조례안을만드는건데그런것을뭉뚱그려서간다면조례도필요없잖아요,그냥양평군수가다하면되는거지.한마디만딱하면되는거지.조례가구체적인내용이뭐가필요있어요.1조,2조이런것이뭐가필요있어요.위원회도필요없는거예요.관광에관한모든사람이참여한다이렇게해놓으면돼요,그냥.그렇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더구체화시키기위해서법을만드는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법이나조례같은경우에제가말씀드리기그런데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다른얘기하지마시고잘못된것이있으면고치려는마음의자세가있어야발전이있다는얘기예요. 제가얘기하는것이해는하세요?무슨얘기하는지이해하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이해합니다.
김덕수위원
이해했으면됐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81쪽에제2조5항에양평해장국공동브랜드활용및사업제안에관한사항해서양평해장국공동브랜드활용을어떻게하실건지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전국에양평해장국은일단전수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그것에맞게끔양평해장국업소에대한의견수렴을해서간담회도개최를하고저희가공동브랜드를보급을해주면수용이가능할때그때제작배부할계획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를제작배부를해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디자인,업소디자인이라고할까,상표업소디자인그런것해당되겠습니다.실용신안권이준하는...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해장국원조가어디입니까?양평에있습니까?지금양평해장국이,원조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원조보다도저희가양평해장국업소를거점으로해서관광홍보차원으로접근하는것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난,이양평해장국원조를모르겠거든요.양평에실존해있는건지,다니면서보면양평해장국이전국에많이있기는있는데뭐외국에나가도있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양평해장국이원조가양평에있는건지그것도의심스럽고,그다음에283쪽에제10조“재정지원등”이렇게되어있거든요.거기에보면1항에“군수는예산의범위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그래보조금을어디다주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관련해서는구체적인저희시행규칙을제정해야되는문제가뒤따릅니다.그런데통상4가지부류에대한주로저희군정홍보라든가아니면그에대한반대급부적인성격의경비보조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어디있어요?군수는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
권오균위원
9조를저거하면될건데왜자꾸딴데를설명을해요.9조가위탁했을때를10조가해당되는건데이관광과장님...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9조도아니에요.
권오균위원
맞지요?9조위탁했을경우10조보조금지급한다는것아니에요?
칠선
윤칠선위원
9조위탁이어디있어요?9조위탁..
권오균위원
관광안내소...
칠선
윤칠선위원
관광안내소인데...
박장수위원
11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여기사업이해당되는데저희가보조지원해줄수있는근거가10조가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10조인데10조1항만봐갖고는보조금을누구한테어떻게주겠다하는내용이하나도없다이거지요.10조1항만봐갖고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건규칙으로정할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규칙이아니고제가볼때는그다음장에2항의1호,2호,3호,4호여기를준다고하는것같은데그게여기“군수는예산의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그럼거기에명문화가되어서“2항에대해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그런식으로나와야되는것같은데그게안나왔다이거지요.그것아닙니까?2항에대해서주는것아니에요,보조금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지금1항에는포괄적인규정이되겠고요,2항에는1항에줄수있는사업4항까지나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1항에한번담당주사가설명을할수있게해주시겠습니까?위원장님.
순자
이순자위원장
예,담당주사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담당주사가우리위원님들이납득이갈수있게끔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관광담당주사김승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보충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10조제1항“군수는예산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급할수있다”라고지급근거규정을마련해놓고제2항에서지급할수있는대상사업을1항문화관광상품,2항국내·국외관광객유치그다음에관광시설,도시와농촌간의교류활동과농촌체험관광이렇게해놓고세부적인사항을정해놨습니다. 이런세부적인사항을누구한테지급할건지는이런문화관광상품을제작하거나또제작하는데들어가는기초적인비용그다음에홍보예를들어서박스를제작하거나이런포장재를제작하는등의지원사항이되겠고,국내관광객유치는저희들이웰빙투어를추진하더라도웰빙투어를하면서민간에대한자본을지원해주듯이관광객유치인센티브를주자는그런근거조항을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구체적으로는저희들이사업시행규칙을만들어서보완해나갈계획이고요,대상사업은이렇게2항에정해져있는바와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2항도안보신거야,우리과장님이.2항에보면나와있잖아요.그리고1,2,3,4호가있는데이게줄수있는범위가너무광범위해요,지금줄수있는범위가. 이렇게광범위해가지고여기에대해서해갖고오면개인도다주는거고마을도주고그렇게다줄수가있게규정이되어있거든요.이예산을뭘로다충당하실려고이렇게조례를제정하시는건지,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고저희들이계획을수립해서시행하기때문에근거조항을만들어서보시면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이조례가있는데개인이라든지마을이라든지단체에서이런요건을충족시켜서예산요구를하면은안줄수가없잖아요,이것은.예산편성계상해서줘야된다이거예요,의무적으로줘야된다이거예요.그렇죠?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저희들이지원방침을저희들이공고를하고시행계획을수립해서해야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게지금제가본위원생각으로는수요가어마어마하게늘어날거다이거야.이조례를만들어놓음으로인해서.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을예산이뒷받침이될수있을까그게난의문인데어마어마하게소요가될것같은데,이게.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저희들위원님지적하신사항대로이렇게함으로서관광에대한어떤지역민이라든지지역외분들이어떤관심도를유발시킬수있는근거가될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예산소요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예산범위내에서지급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저희들이향후소요되는자원은연차적으로확보해서사업추진해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본위원생각은이조례제정하지않고필요한것은예산에편성해서지원해주는것은가능하겠지만이조례를제정해놓으면이요건에충족시켜서우리군에다가보조금신청을하면은지원안해줄수가없을것같아요,제가볼때는. 그래서오히려이것은우리양평군이부담을안고가는그런조례를제정하는걸로본위원은생각하거든요.
승건
김승건문화관광과관광담당주사
그래서저희들이앞에관광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그위원회에서여러가지사항들은걸러질수있을거라보여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권오균위원입니다. 지금보조금지급10조때문에말씀이나오고9조관광안내소가나오는데지금10조를보면9조관광안내소가3.관광시설,2항3호에보면관광시설이나와요.가번말고나번을보면관광안내소설치및운영에관한비용,지금설치지난해용문산앞에2층으로지을려다가1층으로지은게이게바로이런게보조금이라고그러는데이것은보조금이아니라군에서직접집행하는거예요?그렇죠?관광안내소맞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런것을민간에게위탁했을경우에달라면그럼안내소가지어줘야되고이렇게되는거예요. 11조보면위탁이나와요.거기보면“군수는법제69조2항에따라관광지등의관리·운영또는관광사업자단체등에전부또는일부를위탁할수있다.”이경우위탁에대한다음에1,2,3호쭉나오잖아요. 그다음에2항,3항을보면3항에“예산범위내에서위탁업무에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다.”고2항은민간사무위탁조례그것에따라서위탁하는게모든게나오는데관광안내소가지금위탁쪽으로갈려고하는마음에위탁쪽으로갈거예요?직영할거예요?지금용문산지어놓은것.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는전담인력이부족한상태입니다.그래서운영이실질적으로잘되기위해서는위탁쪽에비중을지금,
권오균위원
위탁쪽으로가야되는건데지어서바로하수처리시설마냥짓기만하면바로위탁할사람이거의나와있죠? 관광에대한식견을가지고있고그것을운영할사람이지금나와있습니까?위탁하면양평사람으로,양평관내우리지역주민속에서,업자속에서맡아위탁할사람이있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자원해서위탁하겠다고나선데가한군데있고요,그리고나머지더저기에서봐가지고,
권오균위원
아직위탁하겠다는공고도안했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아직저희가공고라든가모집,
권오균위원
방침결정을해서위탁으로하겠다는그런소문이나지않았는데도위탁했으면하는데가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죠.위탁좀받아서했으면하는데가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기때문에그런것을염두해두기때문에이런보조나경비지원이나이런업무가예산이수반되는업무가반드시필요한거예요. 여기1을보면문화상품,관광상품그러면이런것유치하고책자발간하고이런것은양평의관광에대해서앞서간다는최정길교수쪽이나거기서어디다뭐를하면그런쪽에보조금이집행될수가있는거고,관광객유치하면이건웰빙투어쪽에지금매년서서버스에나가는것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있습니다.
권오균위원
이런게보조금저거하는거고이게다편성이되어있으니까이조항을안넣을수가없는거예요,9조를.그렇죠? 그런데이것을실질적으로양평의소득이되고관광지의인근에사는업체가저거할수있도록어느정도홍보해주고사람불러주고이러는것은굉장히좋은얘기예요,안내소설치해주고하는것은. 그런데이것이과연밑빠진시루에물퍼붓기로예산만집행이되고군비만낭비되고효과가어느정도있는지이런것을심의해서잘의결을해가지고운영의묘를구해주면필요하기는반드시필요한사업이에요,보조사업이됐든위탁사업이됐든이런것이.제대로문화관광과에서과장님또담당이잘저거해서위원회에부의할때도그렇고평가도해봐야되고그다음에홍보도제대로해야되고이렇게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281쪽제2조관광진흥위원회에서역할이있는데문화관광해설사를운영하고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에대한지원사항은어떤지원관련근거가없는데이런데집어넣으면안되나?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그래서2조6에,
박장수위원
6항에다포함되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밖에군관광발전을위한사항그래서기타란으로해서,
박장수위원
그걸로이해하면되겠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포괄적으로.
박장수위원
303쪽에종합관광안내소설치사업에대해서설치장소가양평역외14개소인데어디어디에요,14개소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자연휴식지14개소말씀이시죠?
박장수위원
아니종합관광안내소를14개소를설치한다고그랬는데거기가어디냐이런얘기죠.자연휴식지만14개소설치하는게아니잖아요?
권오균위원
안내소가아니라이건홍보함인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일단종합관광안내소를한군데용문산관광지에한군데했고요,그외에는,
박장수의원
지금관광안내소라든지이런것을지원해주기위해서이것조례는만드는것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이전부합해가지고15개소까지확장할려고그랬었는데요,지금종합안내소하나로운영하고있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러면현재로서는계획이없는겁니까,관광안내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여기에는조례를만드는것은관광안내소에대한지원이많이들어가있는데,내용이.그러면1개소만운영할려고조례만드나?그건아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종합관광안내소하나했고요,관광사이트별로개별적으로필요하다고그러면은더분소식으로해서관광객에대한안내를잘할수있게끔그렇게할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현재는용문산밖에계획이없다이런말씀이시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304쪽에관광안내소운영방안에대해서3항에전문인력배치운영에대해서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6명을요일별순환근무로전문성확보및양질의관광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이랬는데관광안내소라든지외지에서오는관광버스투어를하다보면은먼저도업무보고에서질의했습니다마는6명현재증원해서10명인데.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안되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사이트별로2명씩두물머리,세미원,용문산관광지해서전부나눠서2명씩근무조를짜서지금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용문산관광지라든지세미원,두물머리라든지이런데는고정배치가되어야돼요,그런데는.사람이많이오잖아요.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고정배치가되어야되고양평을찾는관광객투어우리농촌관광웰빙투어하고있지않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은양동이됐든어느된장공장이됐든,청운면이됐든양수대교를건너서양평에오는관광버스에는다버스1대에한사람씩투어가되어야돼요.그럴려면10명가지고안되잖아요. 그러기때문에제가먼저말씀드린대로회원제로해서자발적인자원봉사단체를만드는겁니다.양평군문화관광해설사동아리모임을만드는거예요. 그래서30,40명의회원이됐을때자발적으로자체에서자기네들이당번을정해서오늘버스양평군에5대가오니까5대에는1번부터5번까지이렇게순번제로,당번제로해서자율적으로움직이게해줘야됩니다. 그러면고정배치빼놓고는나머지버스투어해서해설해줄해설위원이없잖아요. 그러니까타시·군에도그렇게하니까이렇게운영비는도비나군비를우리가지원해주잖아요.그것가지고다보충은안되지만어떻든그날나오는사람인건비는되잖아.많은지원은안해줘도.매일우리가30명씩필요한것은아니니까. 버스5대가오면5명이배치가되면되는거고돌아가면서한사람이계속할수도없는거니까자율적으로자기네가운영편성을해서조를편성을해서오늘5대가들어오면은5명배치,내일7대들어오면내일7명누가가고오늘1번부터5번까지갔으면내일은6번부터12번까지자율적으로해서할려면은동아리형식으로운영을해야된다,문화해설사를. 그래서제가자꾸말씀드리는거예요.회원제로해라.그래서자체적으로움직이게하라이렇게말씀드린거거든요.그것을확실히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여기이조례의근거가「관광진흥법」제76조2항에근거해서하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관광진흥법」48조하고요,76조.76조는보조금관리,
송창섭위원
보조금관리,보조금관리. 다른시·군,여기나와있는참고사항이다인가요?다른시·군또있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또있습니다.경기도같은경우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가있습니다.경기도에는도자산업여기참고서류에없지마는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가있고요,이천같은경우는「이천시관광진흥자문위원회규정」이있습니다.그리고용인에「용인시관광진흥조례」가있습니다.그것은저희가첨부못했는데.
송창섭위원
다른도,다른도에도있겠지,이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저희가참고로타시·군전부관광진흥에관한조례,
송창섭위원
표가없어가지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인천광역시도있고요.페이지327쪽입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말고전국에236개단체에서이것만든데가몇군데나있나그걸볼려고그랬더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총개수는저희가...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장석에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282쪽4조위원의임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282쪽4조.여기위원의임기를보면2년으로되어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그런데다른위원회조례를보면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여기서특별히연임을안넣고2년으로한다고하시는것은과장님의어떤생각을가지고이렇게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의임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연임규정은저희가안넣었습니다.안넣은이유는바로한번위촉되면은바로제로시점에서다시한번평가를해서다시하는의도가있기때문에연임규정을굳이안넣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본위원의생각은다른위원회조례를연임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어요. 형평성이나일관성을위해서도연임할수있다이렇게넣는게본위원생각은맞을것같습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이것을한번운영해보고요,그래서한번재평가를하는게낫다고그러면은그대로나가고요,굳이연임하시는분이대다수많고그러면은연임규정을그때넣는것도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의필요성을별로느끼시지않는것같네요,그렇게원칙이없으시면. 많이검토하시고한번잘정리하셔서위원의임기나연임할수있다임기를잘정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의견조율을위해서정회를요청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위원님의정회요청이들어왔습니다.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의원
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윤칠선위원윤칠선위원입니다.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보면제1조에서목적에서도인용조항인「도농교류촉진법」은대한민국현행법률에도없고또제3조3항제1호에서관계공무원은이번회기에같이상정된조례에서도명확히정하고있음에도관계공무원의범위에8급,9급도포함가능하다고하는바다른조례와균형도맞지하고또제10조의보조금지급대상범위가구체적이지못하고광범위하여양평군의재정여건상재정부담이가중될것으로예측되며관광진흥에대한조례는필요할것으로판단됨으로관광진흥촉진에관한사항만조례로제정함이바람직한것으로생각되는바이번조례를부결하고자합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관광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난6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옥외광고정비기금을설치하여운용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옥외광고정비기금재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옥외광고정비기금사용용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기금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36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위법률제5조의2규정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광고물등의질적향상과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관련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제6조의2에서는광고물등의정비를통하여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을설치·운용하도록하고있으며,안제3조에서기금의용도를광고물등의정비사업,경관개선사업및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등6개항목에대하여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서옥외광고물정비를통하여양평의새로운이미지변신을도모할수있을것입니다. 특히,친환경농업의고장,풍요로운자연환경을양평의이미지로구축하기위해서도옥외광고물에대한정비가절실히요구되며,현재추진하고있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과연계하여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기대됩니다.다만,안제1조중“옥외광고정비기금을이하기금이라한다”라고약어로사용·규정하고자함으로,그이하부터사용하는모든용어를기금으로만표현하여야함에도,안제2조에서또다시약어로규정하고자함은오히려혼돈을초래할수있을뿐아니라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과연계하더라도불필요한표현의규정이라하겠습니다. 그리고본기금을설치하여운용하고자한다면조성목표금액과절차등에대하여면밀한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조성금액을왜안넣으셨어요?사유가있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우선실무과장으로서오타가난사항을면밀히체크를못했습니다.이자리를빌어서송구스럽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큰내용적으로는아닌데오타가나가지고그런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제3조에조성금액이,목표금액이없냐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기금은지금현재까지는우리가1년동안에플랑카드달고하는비용들이한1억정도들어옵니다.그런데지금현재까지는세외수입으로해가지고일반회계에편성되고있는과정이거든요.그래서작년12월27일날법이개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조례로제정해가지고별도의기금으로적립하면서사용하게끔만들어놨습니다.그래서이조례가되면이조례에근거해서이후부터들어오는세외수입에관한예산을이기금으로적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으로적립하기때문에여기에서는현재금액이얼마라든가이런것은나타낼수가없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아니,우리전문위원이여기금액목표가없다고해서빠졌나하고,그러니까돈을이렇게모으기때문에얼마인지를금액을정할수가없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지금들어오는것을적립을시켜야되기때문에.
송창섭위원
그러니까얼마인지를예측을못한다?목표가없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조례를만들면서일반관례적으로「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면“이하법이라한다”다그렇게하거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2조를보면2조1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2항「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게물론이게있어서조례가안되는것은아니지만일반적으로우리가조례를만들때간결하게법적인용어를정리해서가는데다른데는다됐는데이것만「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2조에4개나쓴다말이에요.법제6조4항,또2항은법17조,또3항은법제20조,4항은법제20조의2이렇게정리를해야되는데기본적인것도안되어있단말이에요,이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제2조에서는기금에대한다음각호를표시를해놓은것이고요.1,2,3,4,5호는그것에대한뒤에조문이나오기때문에앞에관련법을명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재원에서옆에나오는문구에서광고물관리법이란것이들어가있다면1,2,3항에서는그러한법이빠져도되겠지만2조에대한총괄적인거기에서이법을나타내지않았기때문에뒤에법을...
김덕수위원
그러니까1조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하고괄호열고“이하법이라한다”하면뒤에법,법,법,법하면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아니,그건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왜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법은명시를해주게끔되어있습니다. 내부적인사항에들어가는1,2,3,4항에들어가는것은,예를들어서광고물법이있을것이고다른법이있으면다른법도거론을해줘야되기때문에1,2,3,4항에서는그런법을해줘야됩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목적에이조례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렇게딱하나나오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하법이라한다면밑에용어를「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라는용어를쓸때는법으로해도된다는얘기아니에요?그렇게하면되는거예요. 다른조례도다이렇게용어정리를해서가거든. 이런것하나를봐도이번에유독집행부에서상정한조례들이아주검증도안되어있고하나도지금보세요,여기다른위원님들도지적을하셨지만이것5조뒤에제6조도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건인정을합니다.저희가실수로...
김덕수위원
이것을담당부서에서도입안을할때검토를했을것이고우리법무부서에서도검토를했을것이고여기뒤에조례규칙심의위원들사인다있잖아요?부군수부터시작해서기획감사실장,과장들다사인다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분들뭐하는분들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실무과장으로서...
김덕수위원
과장님도당연히죄송하고여기계신실장님도당연히죄송하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내용상에는...
김덕수위원
이것을이번에6개중에이런부분들이너무많아서솔직히말해서개인적으로안타깝습니다.정말집행부가이런식으로까지일을하는지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참안타까운6조가명시가안되어있는데이것이름은밝히지마시고실무자인모양인데실무자가오타로인해서과장님이곤혹스러운데이작성이직이무슨직이며,몇급입니까?최초로이걸만든,이름은밝히지마십시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7급주사보가했습니다.
송창섭위원
무슨직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건축직입니다.
송창섭위원
평소에이런것을처음다루어보겠네요,건축직이이조례를,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동법이작년12월24일개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조례에대한표준안이행자부에서부터시달이됐습니다. 실무차원에서같이비교해가면서조례를제정하는과정에서문제가생긴것같습니다.또한행자부에서이상하게내려온표준안에도그걸누락된것을인지를하고해야되는데그것도누락이되어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송창섭위원
아,표준안도이렇게누락이되어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래서그것을따라서가다보니까이렇게된것같습니다.
송창섭위원
만약에이것때문에잘못되면7급건축직은아주잘커야될직원인데안타깝겠네요,참.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송창섭위원
내려온표준조례안에이게나왔다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오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
송위원님질의한것하고맥락을같이하는데요.표준조례안이지금358페이지에있고여기봐도5조다음에6조가없어요.7조로나와있어요.또354페이지이것은양평군조례제정계획안에조례안을첨부시킨것도역시5조다음에6조가없고맨앞에양평군조례제정을하기위해서운영조례를작성한것에는이제띄어쓰기항목때문에뒤에두조례안모범안하고이것은5조하고7조사이가한장에있는데도빠져있어요.그런데여기에는5조하고7조사이가면을바꾸었기때문에여기는오타다할수가있지만이앞에는오타를쉽게발견할수있는데도이조례안을만들면서이걸못했다하는것은오타는아니고조례안속에6조를삭제하거나그런것은없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표준조례안속에6조나이런데독소조항이나이런것이있어서빼고서넣고그런것은없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전혀그런것은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렇다면이런실수를범할수가없는것이고또한조례안제2조재원및조성방법이나와있고,어떻게어떻게해서기금을마련하겠다,또기금의용도는어떤데쓰겠다는3조가있고,운영은어떻게어떻게하겠다는것은나와있는데기금의목적금액,목표금액이안나와있어요.이것은한시적으로할건지,아니면아주영원히돈이계속나오는거니까지금세외수입으로갔던것을기금으로하기위해서영원히하는데어느정도목표치가있어서달성된다음에쓰는것이아니라매년조성하고쓰고,쓰고,쓰고이런목표치가전혀없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이것은우리가재원을100억이라든가,200억목표를정해놓은것이아니고1년에수수료라든가이런것을받으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일반회계로들어가서편성이되기때문에우리가광고분야에집중적으로투자를할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기금을설치함으로해서위원님들께서불법광고물이난립이됐다지적을해주신다면바로이기금에서우리가투자해서바로개선이라든가정비해나갈수있는편리성과기금의효율적인운용·집행그런과정을제정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어떤특별한목표치는없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럼기금이조성이되면세외수입으로가던금액이1년에약한1억원정도라고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권오균위원
그랬는데거기에따라서기금을운영하는데위원회에서결의한대로운영할것아니에요,쓰는용도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그렇게되는데남고저거하면모든것이통합관리기금으로가니까남으면통합관리기금체제에이름은이걸로있지만통합관리해서금액이얼마안되는데이사업목적을위해서예산에서이쪽으로부담하고이럴계획은없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우리가우리군에서필요한사업인데기금이좀작다이러면일반회계에서세워서징수금으로받아서...
권오균위원
앞으로그럴계획도있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지금밑에보면2조에보면6조라든가5조5항일반회계또는다른기금으로부터전입금이렇게해놨기때문에기금이모자라면타예산에서받을수있게끔재원의조달계획을그렇게짜놨습니다.
권오균위원
글쎄,일부있단말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
권오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권오균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권오균위원
지금위원님들대다수가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이그취지는기왕에지난해까지는세외수입으로조성되어서전체예산범위내에서쓰던사항을특수목적,심의조례를정해서심의위원회에서의결한부문에쓰기위해서기금으로돌리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이사업은이조례는그렇게시급을요할것같지않은데여기에서위원님들께서잘못된조례안을우리위원님들이자구수정이나하고조문수정이나하는것은목적이아닙니다만잘못된조례안에대해서좀더면밀히검토하고집행부에조례를제정하는데있어서경각심을주기위해서잘못된조례안에대해서수정발의를할것이아니라조례안자체를부결하고자본위원은제안하는바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지금권오균위원말씀도충분히일리가있다고보는데제개인적인생각은,본위원생각은지금아까도제가관계과장님한테질문했지만이게실제작성은7급이작성을했고,또7급에대한기를죽일수있는입장에서젊은사람일텐데누구인지모르지만그사람을아주매장을시키게되는그런공직사회에매장을시키는결론이될것같으니까제생각은우리가폭을넓게해서자구수정을해서해주면어떻겠냐하는생각을갖습니다.여기에서아까지금궁금한사항도질문하면여기목적에대해서제1조,2조에대한법률에서특별히하자가없는한은있으면다시거기에대한자구수정도하고,또조례에대한6조에대한것은수정발의를해서안타깝지만그젊은직원하나때문에이런문제가됐으니까젊은직원이더욱일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시는것도어떻겠냐하는생각을갖습니다.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김덕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이조례라는것은양평의법입니다.때문에조례를하나만든다는것은법을만드는것인데그러면군민다수가생각할때이런모습을어떻게보겠냐이거죠. 일개담당부서직원이하나잘못했다고이런일이벌어지는것은아닙니다. 또담당직원이이것을우리가부결함으로서담당직원이피해가간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수정을하자이것도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문제는아까도말씀드렸지마는담당부서의직원들이이걸조례입안을했던또우리법무부서에서검토를잘못했든어쨌든간에최종적으로보면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심의·의결을하지않습니까,지금? 그러면여기다싸인되어있는부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이나다른과장님들이다가,가,가했단말입니다. 이자체가엄청난우리가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 그러기때문에이것은철저한검증이안됐고어떤누구하나직원을공무원,공직자를갖다가부결하면서피해가가냐안가냐이건제가볼때는큰중요한게아닙니다. 중요한것은이런검증시스템에문제가근본적으로있었고또법을만들면서의회상정을하면서까지세군데이런검증절차가필요한데도불구하고하나도이런걸발견하지못하고왔다는것은참으로창피한일입니다.양평군의수치입니다,공직사회에. 앞으로이런것을재발방지를위해서저도부결을했으면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안을부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양평군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민의날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군민의날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난6월1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군민의날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군민상호간친목과단합을도모하고군민대화합을이루는군민의날을양평군상징의기념일인양평군과지평군이합하여양평군으로탄생한날로변경지정하여군민대화합과함께양평군역사적의미를되새기며현행「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서문구를수정·보완하여주민이알기쉽게조례를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9월21일실시하는군민의날을9월14일로일정을변경하는사항으로안제3조에서공휴일등불가피한사유로지정된군민의날에행사를할수없는경우별도의기간을정하여할수있는근거를신설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8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군민의날은9월21일로정하여기념하고있으나양근군과지평군이합하여양평군으로탄생한9월14일을군민의날로정하여기념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순종실록및승정원일기등사료를근거로하여1908년9월14일양평군이탄생한역사적인의미를되새기며군민화합과애향심을고취해나갈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9월14일이공휴일등불가피하게군민의날기념행사를할수없을경우에는따로기간을정할수있도록함으로서매년군민대화합축제의장으로거듭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민의날을제대로역사적인의미를이렇게되새겨서뜻을기려가지고군민의날을갖다가변경한것은정말좋은발상이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군민의날이9월14일로제정이되면은격년제가우리가기념식을하고체육대회를하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기념식을할경우에는비가와도관계가없는데격년제로체육대회를실시할경우에는예를들어서그날체육대회하는날비가왔다또몇년에걸쳐비가왔다했을경우에는군민의날변경할수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비가오는것은연기될수없을것같습니다.예측을할수없기때문에.
박장수위원
아니글쎄,군민의날체육대회를할적마다비가왔다몇년간그러면군민의날을바꿀수도있잖아요.바꿀수도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바꾸기힘들것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안되는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체육대회때문에군민의날이있는게아니잖아요?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역사적인의미있는양평군이탄생한날인데.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한예로개군면면민의날이지금까지6월10일이었었거든요.그런데6월12일로이번에산수유축제하고겸해가지고4월4일로당겼어요. 그래서개군면민의날이당초6월10일인데6월10일의뜻은임진왜란당시에왜놈들이서울한양으로쳐들어갈때남한강을타고뗏목을타고한양으로올라갈때개군면구미리에서민·관군이합동으로다가왜놈들을50명을죽였거든요. 그래서전승을기리기위해서선조임금님께서이름을지어줬어요.그이름이개군산면이라고지어줬습니다.그날짜가6월10일이에요.이역사적인책에나와있는거예요. 그래서개군면민의날을옛날에는4월1일로했다가역사적인의미를찾자이래가지고6월10일로또바꾸었단말이죠.6월10일로바꿔서면민의날기념식도하고체육대회도하고하는데공교롭게도6월10일날비가왔어요.면민의날체육대회를하니까.비가오니까이것체육대회못하겠다,비가와서.면민의날을바꾸자이래가지고이번에4월4일날산수유축제하고아주짬뽕을해가지고멋있게행사를치렀거든요. 그래서이게저는비가온다고해서면민의날생일을갖다가바꾸는것은말이안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건제가자세한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개군면민의날을바꾼것에대해서는. 그런데이건제가알아보고답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제가자세한내용을모르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
박장수위원
제가설명드린그대로예요.월10일이역사적인의미가있는날이고선조임금님께서왜놈들을물리쳐서전승기념으로다가구미포전투가바로그거거든요,구미포전투. 그래서그날짜가6월10일이에요.임금님께서그것도이름도개군산면그래서산자만빠지고개군면이내려왔는데체육대회할려다보니까비가오니까이것못하겠으니까면민의날을바꿔쳤어요.이건안됩니다. 그래서개군뿐이아니고12개읍·면의면민의날이거의다군민의날체육대회가9월달에있다보니까8월말에서9월초순에거의다면민의날체육대회를해요. 그러면이것은12개읍·면의역사성을따지는것이아니라군민의날체육대회를위해서면민의날이생긴거예요. 그래서우리군도역사성을되새겨서이렇게날짜를변경했는데12개읍·면에도군에서권고사항으로군민의날도이렇게해서변경이됐는데읍·면민의날을제정하는것도기왕이면체육대회에다포커스를맞추지말고그읍·면의역사성,전통성,어떤의미그런것을되새겨서면민의날을했으면좋겠다. 예를들어서군민의날체육대회가있으면은그전에날잡아가지고선수선발해서체육대회나가면되는거지체육대회에맞출려고면민의날이있는게아니거든요. 그면의역사성생일이에요.그런것을12개읍·면에강제조항은읍·면에서하는거라안되겠지만어떻든12개읍·면의행정도우리양평군에다속해있는행정기관이기때문에군에서어떤권고사항같은게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읍·면에협의를거쳐서요,지금현재제가읍·면의읍·면민의날정하게된것이무슨역사성이있냐,정체성이있는지를제가잘모르거든요.한번협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군민의날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난6월2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2008년1월1일개정시행한「공무원여비규정」여비정산제폐지및행정안전부예규제129호로「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이개정됨에따라관련사항을반영하고,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띄어쓰기등한글맞춤법에맞도록관련사항을정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에서공무원이공무로국내여행을한경우운임과숙박비의지급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당초의「공무원여비규정」제8조의2에준용하던것을준용하지않도록하였으며,정부의조직개편에맞도록관련기관의명칭을수정하였으며,안4조의신설에따른별표를신설하였습니다. 그외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를위한정비기준」에따라제명을포함한띄어쓰기,용어정비등을하였습니다. 40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1월1일부터「공무원여비규정」의여비정산제도를폐지하고행정안전부예규제129호에따라「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기준」에맞게공무원에대한여비지급관련사항을반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국내여비의운임및숙박비에대한조항을신설하여「공무원여비규정」에부합하도록하고정부조직개편에따라인용되는정부기관의명칭을개정함으로서운영상혼돈을방지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부칙에서적용일자를2008년1월1일부터보급하여적용하고자하는바,이에대한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386쪽에제3조별표1이라고했는데뒤에보면별표1표시가안되어있거든요,이게요. 표기를해야되는데잘못된거죠?4조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여기는여비규정이고별표그건안들어가있고요,4조에별표1에따라서지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4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1을빼야되는데1이포함됐습니다.
김덕수위원
1을빼야되는데집어넣은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소급해서적용할수가없잖아요.그래서부칙에보면“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이래야되는데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작년11월13일날개정·공포되어서금년도1월1일부터시행한절차에따라서그때개정될때서류로1월1일서부터적용되는걸로저희가작성했다가다시행정안전부에서다시개정되어서내려와가지고했어요.그것을제외해야되는데그것을착오를해가지고기재를했습니다.그것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외1인위원으로부터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제4조및부칙조항을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중제4조중“별표1”을“별표”로하고부칙을“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하되2008년1월1일부터적용한다.”를이“조례는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로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김덕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여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여성의권익증진과사회참여활동및복지사업을위하여기금목표액을확대조성하고기금의효율적운용및관리를위하여기금운용관을재조정하며알기쉬운법령만들기추진에따라서어려운용어나표현등을알기쉽게정비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여성발전기금조성목표액을현재5억에서10억원으로확대조성하고,안11조에서는기금의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기금운용관을부군수를사회복지과장으로개정하고자하며,그밖의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정비하려는것입니다. 42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제5조의규정에따르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남녀평등의촉진,여성의사회참여확대및복지증진을위하여필요한법적,제도적장치마련과이에필요한재원을조달할책무를진달하고있으며,같은법제29조에서는여성발전기금의설치에대하여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개정안은여성의권익신장과사회참여및복지증진을확대하기위하여기금조성목표액을5억원에서10억원으로상향조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여성발전기금은여성의권익신장,여성단체사업,사회참여,자원봉사활동및요보호여성보호등여성복지증진사업에활용할수있으며,급변하는사회적추세에부응하고여성의잠재력과섬세함을지역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기반을마련할것으로기대됩니다. 그밖의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부합되도록용어를정비함으로서누구나자치법규를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을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현재조례로규정되어있는기금은노인복지기금,체육진흥기금,장애인복지기금이10억원이고문화예술발전기금은5억원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순자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어디있는겁니까?안이.지금여기자료에보면개정조례안이없어요?어느게안이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조례안비교해갖고바뀐것만해놨지총괄적으로해놓은것이없습니다.죄송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조례안이없고,신구조문대비표처럼411쪽에있고,그뒤에자료에도보면안자체가없어요.내용상에는하자는없는데다음부터는이런것을잘검토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기금목표가5억에서10억으로증액이되면여기에따른구체적으로뭘하실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기금의용도는사실많이있습니다.418페이지쪽에도나와있습니다만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사업,여성단체사업지원,또여성관련시설의설치및운영지원,또여성의국제협력사업지원,그밖에남여평등실현,또여성발전및가족지원등에대하여대통령이정하는사업등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데현재저희가여성발전기금5억원가지고이자를가지고쓰다보니까지금우리여성들이쓸수있는인원이많습니다.여성단체가11개단체가운영하고있는데정말별도예산을크게지원해주는것이없습니다.따라서현재여성단체협의회에만일부를지원하고있는데사실10억원으로해서이자를좀더받아가지고지원을많이해드리고싶은욕망에서이것을5억원에서10억원으로늘리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냥특별하고구체적인계획없이늘리는거지요,지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계획보다도요.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여기추진계획에보면이자수익범위내에서사용한다고했는데사회복지과의견으로보면권익증진과여건조성,여성의능력개발,여성정체성확립,여성단체활성화이것최초에조례입안개정하실때여성분들이이부분에대해서많은관심이있을텐데그럼이걸10억을늘려서어떻게어떻게하겠다이런것도우리위원님들한테설명을해줘야될것아니에요,구체적으로.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앞으로제가조례를제정하게되면반드시위원님들한테사전에보고드리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구체적인계획이있어야된다이거지요.왜?그냥무턱대고5억에서10억늘리면낫겠지이렇게해가지고조례개정하면안돼요.구체적으로지금현재여성단체들의활동하고있는여성들의권익증진과복지,능력개발,정체성확립,여성단체활동의활성화이런것에서안되고있는것이현재이겁니다.그런데피치못하게기금을증액을해야되겠습니다.이런당위성이있어야되는데아,5억에서10억하면잘되겠지이런개념으로한단말이야지금업무를,주먹구구식으로.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예를들어서지금여성분들이양평군에여성분들이참복지가안되어있다.이것은진짜사람이,사회복지가뭡니까?사람답게살게하기위한최소한의행위를하는것이사회복지아닙니까?이렇게하는데여성복지에대해서최소한의여성복지를하려고하니까이것자원이없다,재원이없다이래서우리가이러이러한사업을구체적으로1년에1억이들어가는데지금1,700만원인가요,지금하시는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것뿐이재원이없는데이래서안된다여성복지가.그렇기때문에우리가이자로수익을볼때10억이아니라얼마가필요하다이렇게까지계산적으로수치적으로나와야되는데이건어떤계획도없이목표도없이5억에서10억증액한다,하시는건좋아요,좋은데앞으로는구체적인계획을갖고이런법을개정해야된다이거지요. 그래우리가목표액이10억이면왜목표액이10억인가에대한답변이나와야되는거예요. 그런데아직구체적인계획이없으시다니까앞으로계획을철저히세워주셔서정말우리당초취지대로여성의권익증진을위한사업의목적에맞게구체적인계획을세워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심으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송창섭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16일개의되는제9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