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의원 발언

위원 :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작년 말부터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왔고 본 위원이 도저히 납득가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에 개발이익 환수나 토지를 이용한 개발이익 환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 여론이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런 어떤 일련의 흐름에 거꾸로 가는 결정을 자꾸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중소도시에서나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도 민간개발보다는 공공개발로 함으로써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다시 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애초에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땅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민간으로 확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를 했고 최대한 그 과정이나 이런 것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감사관에서 살펴봐주시고 그런 과정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은 감사원 감사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