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승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3회 제1차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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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서면회부 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등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6조∼제15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21년 11월 2일 이철승 의원 등 2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풀뿌리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안 3조에 마을교육공동체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4조∼7조에 수원시 책무와 기본계획수립,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과, 안 9조∼16조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다양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호 협력하여 교육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관계법령 검토결과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조례 제정 후 부서에서는 시에서 추진한 거버넌스 사업 평가를 바탕으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앞서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물은 바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조문경 위원입니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2조 5호를 보면 마을이 학생의 교육공간이 되도록 학교, 마을,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이 학부모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마을이 교육공간에 대한 생각과, 6조 1호, 2호, 3호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향후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제2조의 5호 마을교육공동체에서 교육 공간이 되도록 학교, 마을, 수원시, 수원교육지원청 및 학부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공동체를 말함에 있어서의 그 마을은 예를 들어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청개구리마을 사업도 있습니다, 연못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그런 마을이 아닌 지자체랑 연계하는 사업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포괄적인 의미의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학교 내에서는 방과 후 사업이라든지 중학생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제 체험해서 또 학교 내에서도 마을과 연계된 교육들, 아니면 마을활동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미디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선행초등학교라든지 몇몇 학교에서는 함께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큰 틀에서는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청개구리연못이나 청개구리마을을 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이런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과 함께하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교육사업, 여기서 말하는 교육사업이라는 게 학원업에서 하는 그런 교육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함양과 이런 부분에서 하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의미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제6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항의 1호, 2호, 3호는 기존에도 경기도 교육청과 협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겠지만 행감 때 말씀드렸던 1층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있는 이모티콘 만드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학교와, 여기서 말하는 학교란 학생들이겠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시하고 연계가 되어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청소년 육성사업 하는 부분들을 연계한 교육활동사업,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마을에 있는 활동가, 여기서 마을은 마을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과 진로체험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는, 아니면 평생교육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문경위원

구체적으로 목표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학교와 마을 연계한 교육활동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철승

이철승의원

네.

조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 진로교육인지 아니면 역사교육을 하는지,

철승

이철승의원

이것은 한정된 틀이 아니라 그렇게만 너무 좁게 하면 거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사업들,

조문경위원

교육이라는 게 사실 너무 광범위한 부분이잖아요. 광범위한 부분인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실제로 학교의 어떤 과정하고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있는 교육사업하고 구체적인 틀이 있어야지 이것을 학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입한다든지, 혹시 이것 내용 확인하신 적이, 우리 위원님들 활동을 하시고 저도 학교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꿈의 학교라고 있죠?

철승

이철승의원

네,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그것이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철승

이철승의원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도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접수받아서 도 공모에 의해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제가 개수는 모르겠지만 수원시도 금년에 3억 원으로 17개 학교가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성과가 있는데,

철승

이철승의원

저희 아이도 같이 함께 활동했던 적이 있던데 성과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들은 내용이라 이 조례안 내용하고는 약간 벗어난 내용일 수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부모의, 일반적으로 다 참석은 안 하지 않습니까?

철승

이철승의원

그렇죠. 그건 아이들과 학부모 동의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니까요.

조문경위원

내가 선택해서 토요일, 일요일 시간을 내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중학생 같은 경우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걸 왜 참여하느냐라고 생각하면 일단 1차적으로 생기부에 기록이 되는 그런 내용 때문에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진로 그러니까 기자단, 직업체험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글씨로는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안의 내용이 너무 허술해서 다들 이런 교육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학부모들이 가져요.

철승

이철승의원

위원님, 꿈의 학교 같은 경우는 장르가 다양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행감 때 말씀드렸던 관심된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조문경위원

이것하고 그것은 약간 별개의,

철승

이철승의원

그리고 꿈의 학교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의 학생들만 받는 게 아니라 꿈의 학교는 A학교든 B학교든 수원시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서 참여를 하는 거지 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

저는 왜 이런 조례를 같이 병행, 어차피 그런 사업들을 우리가 추진하면 그 사업 또한 마을공동체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시작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우리가 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서 체계적인 툴을 잡아갈 필요가 있지 이걸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런 법률적인 부분만 더 확대시킬 필요성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 내용들 보면 어떤 구체적 사업계획도 사실 지금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철승

이철승의원

네.

조문경위원

만들다보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 계획없이 이걸 먼저 선행적으로 하는 것은 한번,

철승

이철승의원

우선 선행적으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이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기본계획을 또 5년 단위로 수립해서 여기에 맞는 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을교육공동체나 평생학습이라든지 관련된 유사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시 자체만 하더라도 평생교육사업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교 밖 지원센터라든지 거기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꿈의 학교라든지 청소년 육성공모사업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교육과정, 마을과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툴들이 제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아니면 도에서, 아니면 나라에서 내려온 사업들만 받아서 하는 형편인 경우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로 정착을 시켜서 또 기본계획을 정상적으로 수립하여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 발의의 취지와 목적입니다.

조문경위원

취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 그다음에 다른 학교 밖 교육에 있어서 현재 진행되는 있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돌출되다 보니까 학교 내의 교육도 사실, 경기도 중학교 같은 경우 학년 뭐죠?

철승

이철승의원

자유학기제입니다.

조문경위원

자유학기제에 대한 학부들의 불만들, 그런 불만들이 사실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에 제대로 어필이 안 되다 보니까, 접목이 안 되고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을 얘기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만들 때 다른 것도 정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렬위원장

조문경 위원님,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요,

철승

이철승의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김정렬위원장

정확하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조문경위원

제6조는 여러 가지 삭제하는 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하는 것으로 하죠.

김정렬위원장

추후 발언하시고요,

철승

이철승의원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제가 세 아이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큰 아이도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둘째하고 셋째는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 본 위원이 교육청소년과를 담당하는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혼재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에 임하는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이런 부분들, 아무리 수원시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있고 육성센터가 있고 이렇게 해도 지역적인 한계와 특성이 있거든요. 약간 원도심 쪽이나 이런 데는 정보의 부재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같이 세워서 이 부분들이 알려지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단지 위주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우리 수원시민의 아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선택권을 넓혀서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같이 발의를 했다는 것을 양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