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1-229호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의자료 167쪽입니다. 금회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기여 산정방식,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제공비율,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설정하고 농지의 절·성토와 관련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항 변경 등 단순 변경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신·구조문 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2쪽 제15조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행위제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산정방식을 정하는 사항으로 공공기여 금액은 행위제한 완화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제18조입니다. 역세권 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여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제공비율 및 제공방법은 공동위워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174쪽, 제19조의 2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사업실행력 강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공사용,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입니다. 경기도에서 농지의 과도한 절·성토로 인한 인접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 마련을 요청함에 따라 관내 현황 등을 고려하여 농지의 1m 이상 절·성토 시 허가를 받아 최소한의 피해방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 기준을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개정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1-230호 2022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심의자료 235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2016년 6월 16일자로 설립되어 10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현재 조직은 1처 1실 3사업부 1팀,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과 시민들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사회 경제, 생태환경 등 각 분야의 융·복합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2년도 출연계획은 39억 3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출연금 41억 5,700만 원보다 2억 5,4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2021년 8월 1일 미디어센터 이관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237쪽, 세부 출연계획입니다. 인건비는 23억 5,250만 2,000원, 운영비는 4억 611만 원, 사업비는 11억 3,442만 원, 예비비는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단 센터별 사업비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지원실의 사업예산은 1,300만 원, 마을르네상스센터 2억 7,230만 원, 주거복지지원센터 9,970만 원, 물환경센터 8,928만 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억 3,087만 원, 창업지원센터 1억 9,767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억 7,260만 원, 혁신전략팀의 사업예산은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도시정책실의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 소관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18조 제5항을 신설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제공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의 50퍼센트 이상을「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기여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안 제19조의 2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국토계획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한을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용도를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진 법률 취지를 감안하여 적절한 규정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확보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시민 주거안정 도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2022년도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지방재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필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재생·경제사회·생태환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공동체 발굴, 도시환경 개선, 공유 공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출연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 동의안은 출연 여부만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출연금은 내년도 본예산안 처리 시 금년도 사업에 대한 성과와 집행률,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2년도에는 재단 내 미디어센터 업무를 이관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만큼 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이은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에서 상정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의안 241쪽,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의 혼용을 바로잡고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일부 조항에서 “종합계획”과 “관리계획”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종합계획”으로 용어를 통일하였으며,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을 업무소관 국장이 맡았으나 환경보건정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정의안 255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에 대한 혜택 마련, 연화장 사용료 현실화,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기증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이행 및 사용료 감면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관외 개장유골의 화장료에 대해 사망 시까지 수원시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관내 사용료를 적용하여 수원시에 연고를 두고 사망한 시민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장기 및 조직기증자에 대한 화장료 전액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장기기증 정책 활성화와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시민의 화장시설 이용편의와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해 화장료 감면 대상에서 화성시를 제외하였으며 10년 이상 동결해온 연화장 사용료 현실화 및 시설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연화장 사용료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원가분석 전문기관을 통한 원가산정, 인근 지자체 장사시설 사용료, 연화장 운영수지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쪽,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환경보건법」에 따라 수원시 환경보건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환경보건 업무소관 국장에서 위원 중 호선하도록 선출방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수원시 환경보건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의무설치 위원회에 해당하지 않아 그 역할과 구성에 대한 규정 재량권이 인정되고 개정안과 같이 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한다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을 위원장으로서 선출이 가능해져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는 점, 경기도 환경보건위원회의 위원장 또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환경보건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및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조속히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1쪽,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은 수원시 연화장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연화장 사용료의 일부 인상을 통해 요금 현실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화장 사용료에 대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고,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개정안 제출 전 연구용역을 통해 연화장 연간 운영 원가 산정 및 수지분석으로 적정 사용료 안을 도출하였으며, 수원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설 개선에 따른 고품격 장사 서비스 제공과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반영한 시설별 사용료 현실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사용료 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지자체인 화성시에서 지난 6월 개장한 공설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과 비슷한 수준의 사용료로 조정되었다고 보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개정사항은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내년도 연화장 사용료 조정 관련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에 노력하고 연화장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합리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는 등 시민의 연화장 이용 편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8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1-234호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계획 심의 등을 통해 완화 받은 용적률 중 조례로 정한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 그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35조의 2와 제35조의 3을 신설해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각각 완화 받은 용적률에 100분의 50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1년 11월 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출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국토교통부의「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발표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비율을 조례로 각각 위임함에 따라 본 개정안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수원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해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의 경우 모두 100분의 50의 범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관련 특례로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상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로 위임받은 범위의 최댓값인 50퍼센트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되고, 공공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재개발과는 다르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예외혜택이 없고 사실상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규제도 그대로 적용받는 등 사업성에 대한 개선 효과가 부족하다는 시장의 우려가 큰 현실을 감안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여 사업 참여 유도를 도모하고자 최댓값이 아닌 50퍼센트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히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부분이 없으며, 주거 여건이 열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공공참여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일정 부분의 국민주택규모 주택비율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