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6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제2항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제3항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제4항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제5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의사일정제1항양평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위임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야생동·식물을각종개발행위등으로부터보호하기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의지정ㆍ변경ㆍ해제시관련사항에근거를두고,안제4조부터제7조까지야생동·식물보호구역안에서의행위제한및출입제한등위반행위에대한조치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야생동·식물보호구역토지등의매수및관리계약체결에관한사항은안제8조및제9조에서두고있습니다. 또한안제10조에서야생동·식물보호구역안에서의개발행위등의협의와안제11조에서과태료부과및징수절차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3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야생동·식물보호법」제3조제1항의규정에따라지정된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에관한조례제정으로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우리군에서는2007년11월5일용문면신점리산99-6번지일원등3개소를지정고시하여관리하고있으나보호구역훼손등관리에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제정시행으로보호구역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야생동·식물보호및서식환경유지를통하여자연생태보전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야생동·식물보호구역지정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으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여기지정고시가되어있는데이것확대앞으로될예정이에요?어떻게할예정이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종승입니다. 지금별도로확대계획을아직갖고있지않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이게양근리산40-1은어디를...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갈산주변입니다.
송창섭위원
아,갈산주변이에요? 양수리는이게어디입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족자섬입니다.
송창섭위원
신점리는어디쯤이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용문사경내주변입니다.
송창섭위원
이것뭐야생동·식물보호구역그것이양평의규제속의어떤규제가되지않도록잘좀지정하는데참고하셔야될것같은데.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금지정된3개이외에는계획이없다고그러셨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현재까지는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향후는어떤계획이,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금년도에저희가자연환경조사를용역할려고지금계약체결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그것이한1단계,2단계거쳐서한2년거치는데그것이끝나는시점이한2010년9월쯤됩니다. 그래서자연환경조사를하게되면각종우리관내에있는동·식물까지다조사를하기때문에조사한근거를가지고그때가서다시한번검토할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
어떤조례입안과동시에이게기준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현재,
김덕수위원
향후에구역확정을지정을할때어떤기준이있어야될것아니에요? 그런기준안이마련된게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래서지금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2년간에걸쳐서자연환경조사용역을지금수행을하고있기때문에용역결과에따라서그때가서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게구역이보호구역이지정되고나면은재산행위를하는데제한을받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이만약에어떤지금용역결과로기준안을갖다마련했을때는미리주민들한테홍보를많이해야돼요. 왜그러냐하면은이게관리지역같은데이런데개발을할수있는그런공간인데보호구역으로지정이되면재산행사를하나도못하잖아요.그래서그런게우려되거든요. 그러니까시행규칙을,시행규칙으로해야되죠,이것은?나중에기준은.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기준이마련이될려면나중에그렇게해야죠.
김덕수위원
그래서그부분을많이연구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주민들의어떤재산상의손실이없도록배려를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사유재산권리행위를하는데지장이없도록저희가조치해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야생동·식물보호구역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난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따라공공기관에서의의무구매를규정하여친환경상품에대한구매를촉진하여자원의낭비와환경오염방지를통해지속가능한환경정책을구현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관내기업과자발적협약에관한용어를정의하고,안제6조및제7조에서친환경상품구매이행계획수립·공표및구매실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8조및제9조에서친환경상품의구매범위와예외규정을정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11조에서친환경상품생산과기술개발을위해관내기업에게융자지원을할수있는근거규정을마련하고있으며,안제16조에서친환경상품의생산·소비촉진에기여한사람에게포상할수있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안제17조에서는효율적인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위해부서별사무분장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5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따라공공기관의장은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을위하여필요한계획의수립과구매촉진을위해노력하도록정하고있어최근산업화·도시화에따라날로증가하는각종상품의생산과소비등으로인해자원고갈과환경오염이급격히증가하는실정으로서일반상품에비하여자원을절약하고환경오염을줄일수있는친환경상품의생산과소비를촉진하기위한정책이필요한상황입니다. 특히배출규제위주의환경정책만으로는계속증가하는환경오염문제해결에한계가있으며,각종상품의생산·구매·소비·폐기까지일련의과정에서환경오염저감은물론자원의절약에도기여할수있는친환경상품의보급과소비촉진이절실히요구되는시점입니다. 조례안제9조제1항제5호에서친환경상품구매예외규정으로친환경상품의가격이지나치게높아해당회계연도의예산으로계획된제품구입이불가능한경우로정하고자하는바,가격차이를명확히정하고있지는않지만현재친환경상품의가격은일반상품에비해10～15%정도높은데불과하며비록일부친환경상품가격이현저히높다고하더라도일정기간이지나면경쟁기업들의참여로가격이하향될것이라는점에서가격차등제를명확히규정하지않으므로오히려친환경상품의구매촉진정책이라는점에서더바람직하다고하겠습니다. 또한중앙정부의분석에따르면친환경상품의무구매실시로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율이기존31%에서70%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자원의절약과환경보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하고있고,특히우리군은친환경농업특구의고장으로서쾌적하고아름다운자연환경을대내·외에널리알리고자원절약과친환경실천의지를확고히다지는계기가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경기도표준조례안통지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공공기관의친환경상품구매현황및전망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조례를입안할때조례의내용에대한앞으로구체적으로어떻게할것인가구체적인계획이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구체적인계획은지금현재조례에의해서지금구체적인계획은경기도나환경부에서매년연초에친환경구매상품에대한지침시달이되고있습니다.그계획에맞춰서저희군에서도계획에맞춰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수립된계획이있냐고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11조에보면은지원방안이나오잖아요.융자이런것기술개발.이런것에대한계획도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조례에지원근거규정을마련을현재하고있는겁니다. 여태까지조례가없었기때문에지금조례를새로제정해가지고앞으로지원방안에대해서도지원필요성이있다면계획을대책을세워야될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볼때조례를이렇게입안을하실때문구문구에따른구체적인계획서도이게같이첨부가되어야되지않느냐앞으로,“이조례가앞으로이러이러한기준에서이렇게저희가할의도가있습니다.계획서가있습니다.”이렇게지금우리가일반적으로실과부서에서조례올라오는걸보면은계획서같은게하나도없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조례를할때는계획서를별도로붙여서조례제정하지는않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아니...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조례를먼저만들어놓고,
김덕수위원
그조례를하겠다는앞으로어떻게이조례를하기위해서어떤계획에의해서이조례를만드는거다이렇게해서계획서까지구체적으로담아서해야되는데위에서도같은데서내려오는지침에의해서만그냥그대로표준안에의해서그냥한단말이에요.제가드리는말씀은그런얘기예요. 그래서표준안도표준안이지만우리가조례를입안할때는좀더내용에맞게구체적인계획까지도포함을해야좀더그래도조례제정에목적에맞다고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저희가자체사업가지고자체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군자체적으로조례를제정한다면그런계획까지,구체적인계획까지입안이될수있겠습니다마는이것은시달되는거기때문에시달,기존에지금업무를추진하고있던거고,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래서그거에의해서조례를제정을하게되는것이고요,
김덕수위원
아니,아니,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물론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도조례를제정하는목적에맞게사전에세부추진계획이있어야될것아니냐이런말씀을하시는것같습니다.공감합니다,저희가.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조례를만들면은맨처음에목적같은게나오잖아요.제정이유도있고목적,정의이런적용범위이런부분을왜제가말씀드리냐하면은그냥일상적으로지침에의해서조례를만들게아니고이게조례를우리가만드는목적에따른어떤구체적인내용도담고있어야된다는얘기예요.그런실무장으로서의.그래서그런걸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맹목적으로지침에의해서조례를만들게아니고그런구체적인것까지한번담았으면하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77쪽을보세요,한번. 조례안대비표인데당초안은어떤거고수정안은어떤거예요,지금이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이것은의회에내기전에저희가조례·규칙심의회를했을때는당초안이조례·규칙심의를한건데,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것언제,지난번에,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난번에안건상정,
김덕수위원
당초안이최초조례를얘기하시는것아니에요,이것?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수정안은지난번에제출했던거죠,이번게아니고? 그러면,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이것수정안은지금제출한겁니다,지금.
김덕수위원
아니,아니이게잘못됐어요,이게.내용을한번보세요.77쪽한번보세요. 당초안은맨처음에조례를얘기를하는것아니에요?그리고수정안이지난번에,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당초안이라는것은지금친환경상품이조례는지금현재당초안도제정이고지금도제정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수정안은어떤거예요?이번걸얘기하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이번것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내용을보세요,11조보세요. 11조내용을보시라고.그리고이번에맨처음에,이번조례안을보시라니까요,11조에.11조는딱하나밖에없잖아요,이게.융자지원확대이것하나밖에없잖아요. 그런데여기1,2,3,4조다들어가있잖아,수정안이?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수정안이1,2,3,4,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무슨소리예요?지금우리조례심의하는것은11조딱하나뿐이없잖아요?1,2,3,4항이없잖아요? 이해가안가세요? 제가물어보는것은지금수정안이라고올라온게우리가지금심의하는게아니란말이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이게내용이잘못됐다는얘기지.그러니까여기에서얘기하는당초안은최초에조례고,수정안은여기에서얘기하는수정안은지난번에상정했던수정안이고,이번에심의한것은맨앞에우리가본거란말이지요.그러니까이게내용이잘못됐다는얘기지.그러니까지금수정안이내용이잘못됐다는얘기지요,이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수정안의조항정리가일부삭제된조항이있는데삭제된조항이정리가덜된것같고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당초우리조례에서수정한내용이우리가심의하는내용이다들어가야되는데지난번에상정됐던내용이다들어가있다는겁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아닙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아닙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왜1,2,3,4다들어가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이쪽에있는수정안에대해서저희가바꾸어끼지를못한것같습니다.그리고지금11조에되어있는사항이현재56쪽에6조에들어가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이런서류를만드실때좀더,법무계장님계세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이런것검토안하세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방침안이첨부된사항입니다. 조례안에대해서는....
김덕수위원
아니,의회에서류를제출할때는자구라든가이런것도정확히검토를해갖고보내주셔야지나이것헷갈려가지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당초에,죄송합니다.당초에최초에방침결정을받을때두번째수정안에대해서방침결정을받을때당초안수정안을받을때는그렇게되어있었는데나중에총무과로부터우리가각종위원회정비지침을저희가나중에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통보를받아갖고거기에서삭제되는위원회가“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없애버려라”이렇게됐기때문에여기에서5조부터당초에10조까지,9조까지친환경협의회에대한수당,여비를삭제하다보니까조문정리를뒤에못한것뿐인데요,저희가조례규칙심의회할때는지금현재의회에제출한내용을가지고심의를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뭐그렇게심의를했다니까다행이고이게서류를작성하실때신구조례안대비표이런것도좀정확하게기재를해줘야되는데내가이것때문에한20분동안이것,저것다뒤져봤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최초에방침받은첨부서류를거기다붙이다보니까그렇게된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법무계장님께서도이런착오가있으면안돼요.이걸법무팀에서정확히검토를해주셔야지요,이것을.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그것은군수님방침받을때...
김덕수위원
아니,서류를정확히작성하시라는얘기예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앞으로잘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나중에법무팀에서다서류검토해서최종적으로확정할것아니에요.그렇지요?그러니까정확하게검토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4조에보면적용대상이공공기관인데1항에보면군및소속행정기관이지요.그리고군에서자본금50%이상출자한공기업그랬는데그럼우리군에소속된행정기관만해당이되는겁니까,사업에?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의범위는이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제2조정의에보면2항에“자발적협약”이라고했는데거기에보면공공기관,사업자,민간단체가들어가있어요.이건자발적협약입니까,그럼?의무조항이아니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공공기관은의무지만나머지일반사업자들은...
박장수위원
자발적으로해도된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권고해서본인들이그렇게하겠다면유도할수있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우리소속행정기관같은경우에는당연히조례가통과가되면이행을해야되겠지만일반공공기관이나사업자,민간단체는하나의협조체제지의무조항은아니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76쪽당초조례안,수정조례안이렇게대비표가나왔는데이것은수정안이게전혀잘못되어있어요.수정안이될수가없는거거든.지난번회기때상정을했다가취하를했잖아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취하를했으니까이건보류도아니고어떤부결시킨사항도아니고안건자체를심의를안했단말이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거기에대해서원안에대해서수정하는것도아니고최초안으로봐야되거든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수정안으로올라왔으니까잘못된거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것은제가잘못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양평군상품에대해서관내기업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양평에는관내에친환경상품제조업체는없습니다.등록되어있는업체는없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우리행정기관에서이상품을구입하게되면일정한양이상이되는것은조달요구를받을수도있겠지만소소하게쓰는것그런것은어디에서구입을합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대개예를들어서사무용품같은경우에는일반문방구필기구점에서그걸사는데그것은잘안지켜지고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그런데앞으로조례가제정됨으로인해서각과에의무적으로친환경상품을다쓸수있도록그렇게유도해나갈방침입니다. 현재는양평관내에서살때는물건을일일이확인해가지고사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습니다.이게친환경상품인지아닌지를구분해야되는어려움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구분도해야되고,그다음에사무용품을갖다가펜이라든지,플러스펜이라든지그런것을구입하게되면각실과소별로구입하는데그럼친환경상품을판매하는영업체가있습니까,양평군에?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그건각회사에서일반도·소매점을통해서그냥판매를하고있기때문에별도로지정되어있는업체는없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각실과소에서구입할때는어떻게합니까,그럼?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조달요구를해서사게되지요.
이인영위원장
조달요구도일정한금액이상이래야되는거지적은품목에대해서는그걸갖다가조달요구하기도힘들것이고일반상점같은데서구입할수있는데그런상점이양평군에는없는것아니에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일반상점에서구입하는문제에대해서는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그런부분은잘안지켜지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런것을하려면친환경상품이판매하는영업체가있어야지이용하지그걸갖다가떨어졌다고해서조달요구할수도없는것이고,이게지켜지려면그런영업체도관내에있어서친환경상품은거기에가서사야된다이렇게해서살때가있어야지살때가없으면이것조달있으나마나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지금현재문방구,필기구점이런데는지금친환경상품이많이나와있습니다,현재.많이나와있는데그걸잘인식하지못하고사는경우가왕왕있어서그런데그런또일반업체가양평에있어야된다는문제는개인의어떤영리를목적으로운영되는업체기때문에나중에손실비용문제도있고해서그건저희가강요할수있는그런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친환경상품이어떤어떤것이라는것을명시해서각실과소별로공문으로알려주는사항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배부합니다.
이인영위원장
구매하는공무원이그걸알아야지친환경상품이뭔지모르고하면...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실과소에서대개회계들은다알고있습니다,이것을회계들은.회계보시는분들이다조달구매해서친환경상품을구매하도록구매조건에넣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실적을한달에한번씩각실과소에서받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연으로받는거예요?1년에한번.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분기별로받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분기별로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분기별로받아갖고그것이위에도나환경부로보고합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보고합니다.
이인영위원장
보고하게되어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그래서지금현재저희군이31개시·군중에서78.8%를보이고있습니다,구매율로봤을때.상위권에들어가있습니다,현재.
이인영위원장
글쎄이렇게조례는만드는것은좋지만그렇지만조례를만들면서지킬수있는조례가되어야지지키지않는조례를만들어봐야필요가없는거니까우선적으로환경부서에서공무원들이친환경상품을꼭이용할수있는교육도시켜가면서널리보급되게끔많은연구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친환경상품구매촉진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9월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8년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정이유기업애로사항을적극적으로파악하여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수요자중심의맞춤형기업애로처리시스템을구축·운영하고자하며,시스템의안정적운영과활동의지속성을확보하기위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3조에서부터제7조에서시스템운영에대해규정하고있고,안제8조에서유관기관·단체참여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안제9조에서는기관간정보공유및처리능력제고와안제10조부터제11조에서포상및예산확보등에대해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의규정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열거하고있으며,같은항제3호중차목및타목에서각각지역산업의육성·지원과중소기업의육성을정하고있고「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2항의규정에서는그지역의중소기업시책을세워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따라서「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제1조,제3조및제67조의규정을살펴보더라도군관내에소재하는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한지원센터를설치하여각종문제점을해결하고적극적으로대처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판단되며,경기도에서도이미기업하기종은경기도를표명하면서각종규제완화와시책을추진하고있는것과관련하여우리군에서도기업하기좋은여건과환경개선등애로사항을해결함으로서기업을유치하고일자리창출과주민소득증진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제도적장치의마련이라고사료됩니다. 특히본조례제정으로공무원들의서류중심의절차행정에서현장중심의실천행정으로탈바꿈하고,다단계적인복잡한행정처리에서원스톱통합행정을실현하며,적극적으로기업인들의애로사항을찾아나서해결해준다고하는점에서새로운변혁이라고할수있는조례안이라고사료됩니다. 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양평군관내기업현황을별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유관기관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 유관기관은군부대,경찰서,한전,농협이런식으로저희가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4조2항에보면군및유관기관,단체이렇게되어있거든요.단체는어디를얘기하시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단체는기업인협의회나중소기업센터.
김덕수위원
다른조례는단체가없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우리는왜단체는집어넣었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유관기관만해당되는것이아니고기업은어떤회사마다다틀리겠지만애로사항이전부다유형별로틀립니다.그래가지고단체에실무협의를구할것도있는것으로판단이되어서지금경기도에도단체로다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단체까지넣었습니다.
김덕수위원
경기도에단체가있어요?경기도조례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단체가없잖아요?경기도조례에도없잖아요,단체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경기도에도제가확인했는데거기도단체로운영하는것이경기경영자총협회,경제단체연합회,외투기업협의회이런식으로단체협의를보는데저희는지역의단체까지그냥포함을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의왕이나여주조례가되어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여기도이단체는없거든요. 그런데굳이이단체를집어넣었다는것이난좀이해가안가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기업의애로사항이폭넓게있기때문에단체의협의를구할사항도있기때문에넣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조례내용이기업의애로사항을해소하기위해서지원시스템이잖아요,이게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현장기동반인데대상이되는사람이현장기동반이되고또그래야되잖아요,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단체?
김덕수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기업에서애로사항이접수가되면해당되는분들하고관련된기관이나단체에맞추어서나갈,해결하려고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여기에서얘기하는단체가기업인협의회뭐이런것을얘기하신다고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기업인협의회도단체로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124쪽에보면11조에필요한예산을확보해야된다고했는데연간예산이얼마나들어갑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직그것은조례에근거를마련해가지고조직이이번에개편이되어서기업지원부서가신설이됩니다.그럴경우에구체적으로계획을세워서추진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방금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요,조례할때.사실조례입안하기전에반드시조례제정목적,취지,또구체적인운영은어떻게할건가,거기에따른조례에따른예산수반은어떻게할건가이런부분에대해서좀계획을하고조례를입안을해야되는데그냥지침내려온다고계속조례를만들어놓고,그다음에계획을세운단말이에요. 그리고여기앞에보시면120쪽에보면“예산수반사항해당없음”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럼조례만제정해놓고앞으로예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할건지구체적인계획도없으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조례에근거를예산확보되는것을근거로두고그후에구체적인계획을세울겁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이조례를만드실때이런내용을보실때예산수반사항하면구체적으로“향후어떠어떠한이런기준에서예산수반을하겠다,예산을계획을잡겠다”이렇게되는데여기참고사항에보면“예산수반사항없음”하면에스오에스운영조례가예산이전혀관계가없는것으로이런내용이잖아요.그래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구체적으로세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조례를만들어놓고운영을하실건지,안하실건지에대한그런의구심도갖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기업애로에대해서금년도에도처리한건수가많습니다. 그런데이것은...
김덕수위원
아니,그래서제가드리는말씀은이런예산부분도우리조례를만들때“아,예산은향후어떻게어떻게해서예산을수반해서이것을운영을해나가야되겠다”이런목적과취지가있어야조례를만드는거잖아요.그런목적과취지에따라서.그러니까계획이없다는얘기지요,제가드리는말씀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구체적으로다시세우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우리가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제가경기도조례제정당시에경기도회의록을봤어요.봤더니저는깜짝놀랐는데우리가의원님들이참연구를많이하시더라고요,도의원들이. 진흥구역이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진흥구역에도산업단지를조성할수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확인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것을일반적으로우리가생각할때는진흥구역에는산업단지를조성할수없는것으로우리가상식적으로알고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진흥구역이전국평균보다웃도는데는대체농지지정을하지않고도단지를조성할수있다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지난번에발표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지침도내려왔다면서요,농림부에서. 그래서우리지역경제과에서참고생을많이하시는데앞으로이런조례를제정할때도사실기업과관련한조례가아닙니까?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이조례아까도말씀드렸지만당초목적과취지에맞게향후앞으로이것운영을어떻게할건가이러한계획도충분히이렇게되어서조례만제정해놓고실질적인지원을할수있는조례가되어야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1쪽에제2조정의에4항에보게되면은기업현장기동반으로되어있고5항에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구체적으로내용이뭐가틀린거죠? 4항에는기동조직은유관기관이참여하는기동조직,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거기나와있듯이지원단은군하고유관기관의정책실무자가참여하는실무협의체를구성하는거고요,기업현장기동반은기업을직접방문해서애로사항을수렴해가지고처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기업현장기동반이4항의유관기관은어디고5항의유관기관은어디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유관기관은기업의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업의애로사항이사안별로다틀리기때문에해당되는기관을말하는겁니다.경찰서,군부대,한전이런식으로저희가,
박장수위원
아니그러니까4항의유관기관하고5항의유관기관하고같은거예요,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죠.같은유관기관의밑에실무자하고우리가사안이발생됐을때현장기동반을같이운영할려고그러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군부대라든지한전이라든지경찰서는현장기동반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박장수위원
현장에출동해가지고지원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업에서애로사항을저희한테건의가오든지저희가발견했을경우에해당되는유관기관하고같이협동으로해서한다는차원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유관기관이군부대나농협이나한전이나경찰서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이런유관기관에서거기기업에가서도와줄수있는일이군부대면은인력동원이라든지뭐여러가지가있겠지만경찰서는법적인문제,한전은재난·재해시에전기가나갔을때어떤긴급출동해서한다든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재난시에도해당이되겠지만요,기업을운영을하면서어려운사항이있을경우에유관기관하고협의를해서그기관에서해당되는사항은거기서해결하도록저희가그렇게만들은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기업에서애로사항이유관기관에서도애로사항이있겠지만제일어려운부분이애로사항이기업을운영하면서여러가지행정적인어려움또인허가관계그런등등의행정적인절차가더어려움이있는것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거기에우리소속기관에서공무원이참여가되어가지고그런여러가지인허가관계라든지그런애로점까지도다포함이되는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자금서부터전부다포함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에보면은4항지금기업현장기동반또지원단거기에보면유관기관만되어있는데아까도지적을했지마는122쪽에4조에보면유관기관·단체가들어갔단말이에요.5조에도유관기관·단체가들어갔고. 그럼제2조정의에도유관기관하고단체를넣어줘야되는것아닙니까?4항하고5항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폭넓은의미에서는들어가야되는게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폭넓은게아니고뒤에이렇게했으니까이게용어의정의란말이에요,정의.그렇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거기에단체를삽입을해야될것같은데.4항에도그렇고5항에도그렇고.제2조의4항,5항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감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단체를빼야돼.
칠선
윤칠선위원
왜?정회하시죠,정회.
이인영위원장
윤칠선위원님으로부터정회요청이들어왔습니다.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
동의합니다.
송창섭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발의를하였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내용을수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2조제4호부터제6호까지의내용중“유관기관”을“유관기관·단체”로각각수정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은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안은수정안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난9월1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6조의2에따라광고물등의정비를통해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옥외광고정비기금을설치하여운용하려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에서옥외광고정비기금재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3조에서옥외광고정비기금사용용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5조에서는기금운영에관한사항을심의하기위해서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고,안제10조와12조에서기금운용계획및결산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5조의2규정에의하면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광고물등의질적향상과옥외광고산업의진흥을도모하기위하여필요한예산을확보하고관련시책을수립·추진하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제6조의2에서는광고물등의정비를통하여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을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을설치·운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또한안제3조에서는기금의용도를광고물등의정비사업과경관개선사업및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등6개항목에대하여기금을활용할수있도록함으로서옥외광고물정비를통하여양평의새로운이미지변신을도모할수있을것으로기대되며,특히친환경농업의고장,풍요로운자연환경을양평의이미지로구축하기위해서도옥외광고물에대한정비가절실히요구되고현재추진하고있는간판이아름다운거리시범사업과연계하여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에이바지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경기도표준안시달에이어조례안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지난번조례심의할때「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걸법으로해서간소화시켜달라고그랬는데전혀안하신이유가뒤에「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전혀안나왔기때문에그냥이렇게했다는얘기죠?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도일단은조례는조례답게정리를해가면서깔끔하게앞으로는신경좀많이써주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과거에는목적에다가법이라든가이런것을괄호를해가지고삽입을했는데최근에는목적에는거기에대한조례의목적만싣기로하고요,다음조문부터첫번째대두될때는괄호를해가지고간결하게처리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2조에서는옥외광고정비기금만들어가서괄호해서이하“기금”이들어가고그바로밑에법부터그냥나열이되어있기때문에거기서는법을간결하게할수있는그러한여건이미비해가지고그뒤에각조에도법이라는게안나와가지고그냥그렇게처리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어쨌든이조례가부결된조례아닙니까? 그래서다시상정이됐는데그래서법무팀이라든가또주무부서에서의원이지적한부분에대해서는이걸신경을써야되는데신경을안써서앞으로는좀조례입안할때더신경을써달라는얘기입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광고에대해서말씀드리겠는데모든한업소에는간판하나달기,한업소에는하나달게되어있죠,간판을?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하나가원칙인데약국이라든가국민들이알기쉽게하려는그러한데는돌출간판을1개정도는허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 그리고사각모퉁이에는이쪽면과이쪽면이다보여야되니까그런경우에는2개정도까지는허용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아니그런데지금양평군의이게도시변에광고물에대해서한번정비한실적이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불법광고물이라든가이런것은저희들이과태료부과라든가또강제철거라든가이런걸병행하고있고요,사업쪽으로하는것은문화의거리가양평군에서첫번째시도되는사업입니다. 그래서제작을거즌완료되어가고다음달부터는바로다는걸로그렇게사업이추진될예정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보게되면광고물정비에대해서군에서공무원들이조금도신경도안쓰고그냥되는대로그냥다방치한다고이렇게만얘기하고있지공무원들이와서한번얘기한적이없다그러고있는데실질적으로한번도나가서단속을했습니까?안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올해도거즌고발조치라든가과태료부과가거즌한100여건이넘습니다. 그래서자진철거하는것계고해가지고자진철거하는것도있고담당공무원들이수시로나가고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다음에보도에다가상품을내놓고그래서보도사람들이다니는데불편을주는데그런것은단속을어디서하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다같이해야되는데좀엄격하게못하는이유도있습니다.영업이라든가이런것하기때문에또지역의경제라든가이런걸봤을때좀강력하게하기가좀그런면이있습니다. 그렇지마는큰대로변이라든가불편이많은부분에는저희들이집행을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군수가임명직할때는강력하게그걸밀어붙여서도로변에그런걸못내놓게했는데이게선출직이되는바람에주민들로부터좋은인상을받기위해서단속안한다그래서가장그것이선출직앞으로지방자치의문제라고그러는데위에서관심이없으니까공무원들도그런걸나가서할생각도안하는거고위에누가얘기를해야지나가서일을할텐데일을안한다이런말이많은데다니다보면보도에다가상품내놓아가지고다니기불편하게하는데이런것은관계공무원들이나가서단속을해가지고그런것을치우게끔해야지그냥방치하니까너도나도다내놓는다고,보도에다가.이런문제는관계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고이런게잘되게끔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앞으로관심을갖고지속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지난9월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이2006년9월27일에제정·공포되어2007년9월28일부터시행됨에따라제명과위임한사항등관련규정을정비하려는것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축산폐수를가축분뇨의개념으로재정립하는사항으로서종전에는가축분뇨를정화처리에중점을둔축산폐수로정의하여왔으나앞으로는가축분뇨를퇴비·액비등으로재활용하기위한자원화개념으로서의용어로정의함과아울러용어의정의에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중오수·분뇨는「하수도법」에통합하여규정하고,축산폐수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로제정함이되겠습니다. 19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3조의규정에따르면군수는관할구역안의발생현황을파악하고공공처리시설을설치하는등가축분뇨로인한수질오염방지와가축분뇨의자원화를위해노력하도록하고있으며,특히동법률개정시행으로종전에는“축산폐수”의개념에서“가축분뇨”의개념으로전환하여퇴비등자원화에기여할수있도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위법률개정및본조례안에따라종전의오수처리에대한사항은「하수도법」에따라이번회기에같이상정된양평군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반영하고,순수한가축분뇨로퇴비화함으로서수질오염을방지하고친환경농법자원화에도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위탁금액이재원이뭐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위탁에12억8,500만원이라는재원?수계기금인가,이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군비입니다,군비.
송창섭위원
전액군비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리고지금도처리율이92%,98%인데그전에보니까이게처리율이낮아가지고,98%네요,지금안치워간다는말은안나오겠네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지금은다그런얘기는별로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재원이다100%군비라고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국비,도비도있습니다,도비.지원받아서하는겁니다.보조사업입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를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지난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어제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입니다. 개정이유는「자연환경보전법」이지난해1월1일부터개정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고주민이공감하는조례개정으로자연경관심의제도의효율적운영과우리군의조화로운개발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자연환경보전법」의개정시행및법명개정에따른관련규정을안제1조및제4조와제8조에서정비하고안제3조에서각조별로나뉘어있던군수,주민,사업자의책무사항을군수·주민·사업자의책무라는한개의조문으로정비하였으며,안제5조및제7조와제8조에서는자연경관기본계획을수립·변경,자연경관보전지역의지정,자연경관의검토기준등을각호별로분리하여이해하기쉽게정비하였습니다. 또한안제9조및제10조에서현재조례제11조자연경관보전활동및지원과제12조자연경관보전단체의조문순서를바꾸어조례내용의문맥을정비하였으며,안제12조에서는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위원을당연직위원과위촉직위원으로구분하여개정하였고,그밖에사항은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용어,띄어쓰기등을정비하였습니다. 22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1월「자연환경보전법」이개정시행됨에따라우리군실정에맞는자치법규로정비하고생태행복도시로서의쾌적한자연경관을효율적으로보전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5조에서자연경관기본계획을수립하고,안제7조에서는자연경관보전지역을지정하되사유지에대하여는소유자의동의를얻도록하고있으며,안제8조에서자연경관의검토기준등을정하고자하는바,쾌적하고아름다운생태적·경관적자연환경을보전하는동시에조화로운개발을도모함으로써생태행복도시기반조성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만이번회기에같이상정된「양평군기업에스오에스운영조례」와「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과연계하더라도현재운영중인기존조례보다는다소완화될것으로기대되며,본조례시행후시행규칙개정운영시에는주민편의및지역경제활성화측면과자연환경보전을위한시책이조화롭게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본조례는사전입법예고및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심의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경기도및가평군에서자연경관보전조례가운영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제5조에보면자연경관기본계획등의수립이라고되어있고,제2항2호에보면자연경관보전지역의지정에관한사항이있는데기본계획이수립이됐고,또자연경관보전지역이지정이되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정이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있는것은자연휴식지관리하고있는데를위주로15개소를지정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정된범위가일반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사유재산권의침해를받지않도록사유지는전부포함하지않고주로계곡변을지정을했기때문에계곡에하천수면고시를다했기때문에일반사유지에대한제한은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우리가7조에보면“자연경관보전지역의지정등”해서지정을할수있게되어있고,우리가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할때는그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되어있는데행하는행위에대해서만심의위원회를해야되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자연경관보전지역을지정한것은자연경관을꼭필요해서보전해야될지역이기때문에경관보전지역으로지정을해놨고경관보전지역에대한「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보전지역에대해서각종행위제한규정을두고있습니다. 다만지금자연경관심의를하는것은자연경관보전지역이외의지역에서특히군수나그지역의여건상경관을보전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되는그런지역에한해서경관심의를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법에서.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자연경관보전지역외지역도심의를한다이거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8조에보면“자연경관의검토기준등”이렇게되어있는데이내용을보면검토하는데권고나조언같은것은할수가있는데자연경관보전심의회에서심의회에서어떤행위자체를허가라든지,승인해준다든가하는행정행위를이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허가를불허가한다든가그렇게할수있는권한은있는겁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없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권고수정사항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권고해주고,그렇게해서하여튼자연경관보전조례가뜨거운감자인데우리군민들이그렇지않아도규제를많이받고있으니까여기에서도다시중복규제가되지않도록그렇게운영을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또여기조례에는그렇게되어있지만규제하는사항은규칙으로정해지는건데그규칙은저희의회의심의를안받지만그규칙을제정하실때도그런사항을좀충분히고려하셔갖고우리군민들이더이상의불이익을받지않을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규칙에대해서도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규칙안에대해서사전에관련단체들하고협의를이미세번에걸쳐서했습니다.그래서단체안이대부분수용되면서심의안이현재보다는상당히완화되는그런방향으로지금안을잡고있습니다.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게지금은안그런데심의할때불허가처분이런것은사실없어요,사실쭉보면. 그런데제가집행기관에있을때농지나산림을볼때그때자연경관심의할때부군수가심의위원회장이지않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분들이보이지않게상당한압력을줘요.뭐결정권을그조항에는없는데내용적인결정권을가지고당연한것을저것은허가나가야할당연한것을허가내주지말아라,구두로.뭐그런상당히실력행사를해가지고상당히당혹스러운게있었어요,실제로는운영할때. 그런데그게자연경관심의위원장이좀남용을한거지요.남용을했는데그런사례가,대개이런예더라고요,보니까.여러부군수를상대해보니까그당시,외지에서이양반들이왔으면서하는얘기가파랗다면다존치해야된다는그런각도를가지고있더라고요.그러니까우리가자연경관을보전을하면서개발할것은개발을해야되는데무조건개발이안되는식으로몰고가서담당과장은당연하게허가를내줘야되는상황인데부군수가불러다가“먼저것까지왜허가를내줬냐!”또자연경관심의자체를뒤흔들어가지고,그때심의위원회들보면일반인들이계시거든요.그래그분들이그런업하고관련되니까반박을못하고나도상급자니까속앓이를많이했는데그렇게운영안되도록잘좀준비해주시고아까말씀한중에자연경관심의규칙을만드시는데다성안이되면발표하기전에한번보여줘보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사전에협의다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여튼운영하는심의운영하는데잘좀부탁합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심의운영방법에대해서도지금군수방침을별도로받아서앞으로종전에있었던그런사례가발생되지않도록하는재발방지책도현재강구해놓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자연경관보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장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2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는22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