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송창섭위원장
성원이되었음으로제165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제2항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상정합니다.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9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9월18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는청운국·공립어린이집및노인전문요양시설을신축하여아동및노인복지증진에기여하며군민건강증진및생활체육활성화를위하여양평정의변경설치및양평군문화예술회관을증축하여군민에게양질의문화혜택을제공하고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및단월면주민자치센터신축토지를변경추진하여농가소득증대및군민의불편을최소화하고자이에사업에수반되는토지및건물을취득하여공유재산관리에만전을기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토지52필지9만9,225㎡를매입하고건물은14동에2만3,967㎡를건축하고자하는것으로먼저청운국·공립어린이집신축취득은청운면용두리618번지외7필지인청운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부지내에연면적330㎡신축하며다음은2쪽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으로서당초에는양평읍공흥리310-1번지외1필지에연면적1,420㎡를계획하였으나지하1층,지상3층연면적2,500㎡로확대변경신축하고자하는사항이며,다음에노인전문요양시설토지취득은당초에는양평읍공흥리569번지에569㎡를계획하였으나진입로부지가추가되어인접부지563-1번지외3필지에3,794㎡를추가매입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양평정설치를위한토지변경취득으로서당초에는1만2,834㎡였으나기존레포츠공원의인근부지인개군면하자포리138번지외16필지1만2,265㎡로매입을변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양평문화예술회관증축취득건으로양평읍양근리510-1번지에현재연면적2,502.85㎡의지상2층을연면적3,438㎡로지상3층으로증축하고하며,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으로서1,650㎡의지상1층을건축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4쪽단월면주민자치센터신축토지변경취득은단월면보룡리341-6번지외2필지대로서1,188㎡이었으나단월면보룡리20-1번지외1필지에답으로1,862㎡로변경취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4쪽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청운면국·공립어린이집신축을위한공유재산취득계획은농촌지역중국·공립어린이집이없는청운면일원에영유아들이건강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도록보육시설을신축하고자하는계획으로서지난제163회임시회때동의한바있는청운면용두리일원에건축하고자하는다목적복지회관신축부지내에연면적330㎡의국·공립어린이집을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강원도와접하고있는지역으로서상대적으로열악한보육환경을개선하고,청운면및단월면일원에거주하는영·유아들이건강하고안전하게자라날수있는터전을마련함으로서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두번째로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을위한변경계획역시지난제163회임시회때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은바있는사항으로공흥리310-1번지일원에당초의건축면적450㎡를730㎡로변경하여신축하고자하는계획으로서금년도7월1일부터장기요양보험제도가실시됨에따라시설완공후에운영비등예산수반사항을고려하여당초입소정원60명에서80명으로증원하기위해연면적1,420㎡를2,500㎡로변경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완공후에동시설의효율적인운영을도모하고,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으로고생하시는저소득층노인의재활치료및보호가가능할것이며,나아가노인성질환의가족에게도경제적·정신적부담을경감하는데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세번째로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을위한토지추가매입변경계획역시지난제163회임시회때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은바있는사항으로서당초에는본시설의진입로를신축부지와인접해있는양평장례식장으로부지이용을검토하였으나,지난제163회임시회때양평군의회의현장방문에서진입로를신축부지인접부지인공흥리563-1외3필지를진입로로사용하면좋겠다고권고한바있는사항으로담당부서에서이를검토하고의회의권고사항을받아들여당초569㎡에서3,794㎡의토지를추가로취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장애인복지관과함께복지타운으로효율적인운영이기대됩니다. 네번째로양평정설치를위한토지변경취득계획은제159회제2차정례회때개군면석장리301번지외8필지에설치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은바있는사항으로행정절차이행,토지매입비확보등본사업을추진하던중석장리내기존군유지에대한소유권분쟁소송이제기되어불곡리군유지등대상지를검토하였으나국궁회원다수가체육시설의집단화를희망하고있으며주차시설등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기존레포츠공원의인근부지인하자포리138번지일원에설치하고자계획을변경하는사항으로레포츠공원이용주민에대한안전사고를사전예방하고주민의체력증진및전통무술계승·발전을위한터전이될것으로기대됩니다. 다섯번째,양평문화예술회관증축취득계획으로현재의군민회관을연면적2,502.85㎡에서3,438㎡로증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1986년에건립한군민회관을리노베이션하여관람석을430석에서600석으로하며문화·예술향유기회를확충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 특히군관내에거주하며활동하는많은미술인과예술인들의풍부한문화·예술인적자원을지역발전의원동력으로삼을수있는계기가될것이며,다양한공연과전시회,기타문화행사를상설개최함으로서군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여섯번째로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취득계획으로양평읍공흥리1-1번지외3필지내에6만5,247㎡의부지에지상1층으로연면적1,650㎡를신축하고자하는사항으로현재농기계임대사업은총투자액38억1,400만원으로트랙터,승용이앙기등4종에155대로운영하고있으나,고가의장비를개별농가에장기간임대하므로수혜의폭이좁고,중도에임대포기,임대기간이만료된농기계처리곤란등문제점이대두되고있어장기임대에서단기임대로,이동수리에서내방수리로전환하여노령층및소규모영농인의편의를도모하고사용빈도는적으나필수농기계와작업기를확보하고농기계임대은행전담팀을구성하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관내농가8,470호중65세이상의노인농가가3,315농가로농기계단기임대시운영능력과장거리거주농가의이용편의방안등면밀한검토가요구되며,현재의장기임대사업의문제점을보완·해결하고임대은행이효율적으로운영될때농업인의농기계구입부담해소및영농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일곱번째,단월면주민자치센터신축토지변경취득계획역시제163회임시회때단월면보룡리341-6번지일원에1,188㎡를매입·신축하고자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를받은바있고행정절차이행부지매입비확보등본사업을추진하던중에토지소유자가당초에는매도의사를밝혔다가강력한매도불응으로복지회관과접한토지를변경·매입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타운조성사업의일환으로주민편의를도모할것으로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을취득할때에는행정의공익적효율성을도모하기위해자산을취득하는것으로서토지및건물등공유재산취득계획이합리적이고타당하게수립되었는지,당초의취득계획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그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경우에는변경이유와적정성등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또한공유재산을취득하고각담당부서에서사업을추진할때적극적으로추진하는동시에기대하는효과를거둘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이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취득에대해서먼저의정활동협의의날에농기계임대은행신축은하지말자고했는데그때지역경제과장님은안계셨었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제가그때는참석을안했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먼젓번에의정활동협의의날농기계임대은행신축은하지말자고분명히제가말씀을드렸거든요.그런데여기에또올리시고예산도이번에요구를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윤칠선부의장님이그런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농업인들의의견도많이들어보고한결과추진하는것이농업인들에게큰도움이되리라고판단이되어가지고이번에올렸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인들의의견은저도많이듣고다니거든요.이것은농업인들도반대를하는사업이고,또제가볼때효율성이없어요. 그래서저희가농가중에서65세이상노인농가가3,315농가로지금나와있는데그분들은임대농기계를임대를해줘도운영할수있는능력이없는것으로판단이되고,그래서이것은먼저도소장님하고김대수과장하고같이논의를한것처럼금년도에우리가잘되는데또그런데벤치마킹도하고,또우리농민들의실태,또농민들의여론도더수렴을하고그렇게해서지금이게아주시급한사항이아니거든요.그러니까그렇게다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그때가서다시하시는것으로하시자고요. 이게지금20억이상소요가되고,또그다음에여기에지금우리가직원숫자도부족한데여기에6명을전담으로배치를하고하면기술센터운영에도문제가있을것이고그러니까복합적으로다시검토를한번하시고그때하시는것으로하시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윤칠선위원님은농사를안해보셔서그러신데요.지금농사짓는사람들은참어려워요.이게그래가지고...
칠선
윤칠선위원
농사를짓고안짓고가아니고농사를안짓는다고농가들실태를모르는것은아니거든요.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는것이고,제가다니면서이것때문에농업인들만나면농업인들하고이문제하고이번에수매가하고그각계각층에있는농업인들한테다의견을물어봤어요,전부다.이것은반대하는사람들이더많아요. 우리소장님이어떤계층의농업인들을만나셔서의견을들어보셨는지모르겠지만제가여론수렴한결과는“이사업은필요없다.”그런식으로결론을냈어요.물론제가제나름대로판단한거지만그걸검증하자이거예요,검증하자.우리농업기술센터하고저하고해서검증을해서그검증결과에의해서사업을하자이거지요.이걸좋아하시는분이더많다면이사업을하는것이고,그렇지않으면하지말자이거예요.그러니까그검증할수있는기간을갖고다시한번판단을해보시자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저희가설명도드렸고했지만또저희가자체검증도했고,또먼저의원님들을모시지는못했지만저희가남양주를비롯해서광주,또영월다녀오고했는데다른데서한데들이다성과가좋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검증했다는자료가있어요? 그다음에의정활동협의의날분명히제가이건반대를했었는데그다음에저한테와서한번제가납득이갈수있게끔설명을하셨습니까?안하셨지요? 그리고나서이것은그냥일방적으로공유재산취득계획도올리고예산도편성을하고하셨는데그래서이사업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증할수있는시간을갖고하시자고요.이게아주시급을요하는사업이아니기때문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위원님은그렇게말씀을하시는데먼저도제가추후도설명을드렸는데도위원님납득을못하셨는데하여튼제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하여튼저희늦게할수있는방법도있고,방법이여러가지가있는데가급적이면빨리추진을해서이왕내년농사되기전에해서농민들한테했으면하는생각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을하게되면운영을누가합니까?농기계수리TF팀이전담해서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TF팀으로지금했는데군수님방침은앞으로그걸농기계담당으로편성을해가지고임대와농기계교육,관리그것을전부거기에서담당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현재팀장은몇급이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농기계팀은별도로없고요.이번에TF팀은별정7급입니다.
박장수위원
별정7급이하게되면좀문제점이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이게해서본격적으로시행이되면그때는새로운저걸갖추어야되겠지요,그건.
박장수위원
아까말씀하신대로팀장정도는6급정도로이렇게담당,하게되면은그정는돼야독립성이있고체계적으로운영이되지별정7급갖고는운영이안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저희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거기에수리기사,수리기사는지금기술력이나그게어느정도되지요,실력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뒤에와있는팀장은기술이월등하고요,거기에2명이같이하는데기계직이한사람이있고또일용직이있는데그사람들은같이가르치면서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보조로다하는거예요,그러면?수리는팀장이하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복잡한것은팀장이전부하고요,나머지일상적인것,간단한것들예취기를고친다든지그정도는다합니다.
박장수위원
농협도지금농기계은행을하고있잖아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할려고하고있잖아요?거기중복성이런것은없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없습니다.농협에서자체지침을만들어서배포한걸보니까교육자료를보니까거기서는벼농사에한해서트랙터,승용이앙기,콤바인3종만하게되어있고나머지는시·군에서하도록그렇게자체지침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전에윤칠선부의장님이질의했듯이기계를움직일수있는,작동할수있는젊은층들은거의또농기계가다보유가되어있고노인분들은농기계가없잖아요.그렇죠?사실노인들이농기계를빌려다써야되는데그분들이사실작동하기가어렵잖아요,연세가드셔가지고.그렇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이런방법으로할려고그럽니다.그래서지금사무실에330㎡로계획이되어있는데거기는사무실이그렇게많이필요하지않고거기를20명,30명할수있는교육장도같이해서교육도거기서시키고또그앞에서논갈고밭갈고이런것을실습도할수있고그외에는그것보다는할려고그러는것은농기계기능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아르바이트를고용을해서필요한사람한테는기계하고같이딸려서보내서그사람들이일까지해주고인부임은농가에서부담하도록그런방법도같이병행할려고그럽니다.
박장수위원
글쎄지금연세드셔가지고현장에서교육을받고농기계를가서활용하기에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능력이없는분들은인력까지같이딸려보낼려고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만약하게되면농기계수리팀의팀장님은전문기술이있다고말씀하셨는데거기에보조같은경우에도,그러면운전기사는별도로따라다니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운전기사가따라다녀야되고같이천상운전도하고수리도일부같이하고해야됩니다.인원이그렇게많은게아니기때문에.
박장수위원
행정직이나별정직보다는전문수리기사를그쪽에더배치시키게되면은별도로운전기사를쓰지않아도되고별도의기능직이나이런분들을쓰지않아도되잖아요.더효율적으로활용할수가있을것같은데. 그리고다음은양평정국궁장토지변경취득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현재당초예산에얼마서있죠?5억서있나요,토지매입비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당초에본예산에5억서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지금매입은하나도안된상태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체육공원쪽으로다단지화시킬려고이렇게하고있는것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토지주들의어떤사전협의같은것이런것은되어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직매수단계에직접적으로아직은안들어갔지마는일단은그쪽에개군면이라든가그래서의견은했는데지금특별히부정적인의견이구체적으로들어온것은아직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토지주하고협의가다됐냐이런얘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협의는아직,
박장수위원
아직안됐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것을지금체육공원부지도확정하기위해서부지매입비도예산이별도로서가지고지금추진하고있잖아요.이것을빠른시일내에,벌써1년다됐잖아요,이것.빠른시일내에해서매입이올안에완료가될수있도록그렇게해서내년도에는어떤시설이라든지체육시설이런것을할수있도록좀서둘러주십시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청운어린이집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부지는다목적복지회관신축부지내에있으니까부지매입비는필요없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건축면적이330㎡인데신축금액이이게6억5,000이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99평정도짓는데이게6억5,000드는건이것어떻게짓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게뭐라고그럴까?아주잘짓습니다.옥천어린이집가보셨습니다만그런식으로짓는겁니다,현재요.
김덕수위원
그런데평당한650만원정도나오는데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안에다가요,여러가지시설이들어갑니다.책이라든가가구라든가그걸또들어가,짓는것만목적이아니고내부시설하는데돈이많이들어갑니다,이게.
김덕수위원
이것예산다국비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국·도비다받아놓고그다음에군비도있습니다. 그래서청운사람들이단월,청운에서어린이집이없어져가지고홍천으로다니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시급합니다.이것예산의원님들께서승인해주시면즉시착공해서내년3월달에개원을할려고지금계획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노인전문요양시설입니다. 이것신규로저희의원님들이현장방문해서했던신규토지취득해서할려고그러시는거잖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다협의는마무리가되셨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협의는처음에는안판다고그랬는데요,나중에전화가왔습니다.정저거하다면은현시가로해서팔겠다해서지금추진중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예산만수반되면아무문제없이진행되는거죠,이것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청운국·공립어린이집신축계획에대해서청운,단월에사설보육원이없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단월은없는걸로알고청운도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현재요.제가사설어린이집이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확실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제가확실한지그것은,
송창섭위원장
뒤에서.
달는
고충달는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단월,청운에서전부다168명인데굉장히지역이넓은데60명이제대로아이들이찰까요?이게지금제가한쪽에들은바에의하면과연60명이차겠냐?몇십명가지고이게상당히운영에어려움이있지않겠냐그런우려하는말을들은바가있어요. 60명을어떻게지금단월,청운인데차를어떻게운영합니까?아이들을실어와야되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차량을구입해줍니다,저희가요.국·공립이기때문에.
송창섭위원장
차를1대만구입합니까?2대구입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1대만구입할계획으로있는데나중에더지금수요가많게되면2대까지도운영할수있습니다.우리차를사주게되면.우리국·공립이기때문에저희가다운영비,인건비,차량비다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아니차가단월에하나,청운에하나정도는있어야될것같아요.이게왜냐하면땅이어마어마하게넓거든요.이게양평읍같은경우에어린이차를보면그게지역이넓지않은데도차를가지고들많이가지고있는데이게청운,단월에서지금168명을가지고60명을유아원설치한다고그러는데이게지금다른면에보면아이들이꽤있는데단월,청운에는아이들이없기때문에띄엄띄엄있단말씀이죠.계획을잘세우셔야될것같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2대하는방향을검토를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박장수위원님으로부터정회요청이들어왔습니다. 동의하는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윤칠선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2008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하여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께서는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취득은충분한검증과주민의견수렴후철저한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여야할사항으로양평군농기계임대은행신축취득에대하여부결하고자합니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윤칠선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수정한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2008년9월8일양평군수로부터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제출되었으나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한발대비관정개발사업등을포함한수정예산안이2008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하여심사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2008년9월26일양평군수로부터수정되어제출된내용을포함한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 관계관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해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국·도비보조내시가변경되어15억9,009만8,000원을증액하여계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인물에의하여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이되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규모는총4,286억7,027만1,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4,270억8,017만3,000원보다0.37%가증가된15억9,009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는15억9,109만8,000원이증액된3,134억586만9,000원으로0.51%가증가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는100만원이감액된1,004억390만2,000원이며공기업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수정1차예산안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수정1차예산안총세입은3,134억586만9,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0.51%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국비보조금이15억2,145만3,000원이증액되었으며도비보조금이6,964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1차예산안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1차예산안총세출액은3,134억586만9,000원으로문화및관광분야에서용문국민체육센터사업13억원,사회복지분야에서장애인의료비·보육료지원등의사업에1억6,615만6,000원,보건분야에서암환자의료비지원에3,400만원,농림·해양·수산분야에서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등에1억6,818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7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예비비에서보조사업군비부담으로7,723만8,000원이감액되었고,주민생활지원과에1,040만원이증액되었고,사회복지과에1억5,575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에13억원이증액되었으며,친환경농업과에1,232만원이감액되었으며,건설교통과에서1억8,05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보건소에3,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8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4,095만7,000원이감액되었고,경상이전에서2억1,161만3,000원이증액되었으며,자본지출에서14억9,768만원이증액되었고,보조사업군비부담분7,723만8,000원이예비비에서감액되었습니다. 12쪽부터16쪽까지는수정예산안사업계획서이고17쪽부터33쪽까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수정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요약서에수록된주요사업계획서로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라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송창섭위원장
박창경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경
박창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창경입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난9월7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9월18.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지난9월26일수정안이제출되어,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7조규정에따라2008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편성하고의회의의결을얻고자함입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4,286억7,027만1,000원으로기정예산4,125억8,816만원보다3.89%인160억8,211만1,000원증액계상되었으며,일반회계예산안은3,134억586만9,000원으로기정예산인3,007억7,848만4,000원보다4.19%인126억2,738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1,152억6,440만2,000원으로기정예산1,118억967만6,000원보다3.09%인34억5,472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0쪽입니다. 먼저일반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으로지방세수입은347억2,000만원으로기정예산335억2,000만원보다3.58%인12억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세외수입은471억7,972만6,000원으로기정예산461억7,598만7,000원보다2.17%인10억373만9,000원이증액계상되었고지방교부세는1,166억8,349만9,000원으로기정예산1,111억8,712만5,000원보다4.94%인54억9,637만4,000원이증액계상되었으며,재정보전금은294억2,842만원으로기정예산269억2,842만원보다9.28%인25억원이증액계상되었고,국·도비보조금은853억9,422만4,000원으로기정예산829억6,695만2,000원보다2.93%인24억2,727만2,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1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기능별세출내역으로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출예산의기능별주요증액내역을살펴보면문화및관광분야가기정예산의21.31%증가된291억8,024만7,000원으로관광기반및체육시설확충을위하여증액되었고수송및교통분야가기정예산의22.57%증가된296억5,578만5,000원으로증액되었으며,또한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기정예산의9.43%증가된348억6,313만2,000원이증액되었으며,중앙선복선전철화시대를대비하여도시기반시설확충을위하여수송및교통분야,국토및지역개발분야를가장많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구체적인내역은아래표를참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쪽조직별세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의조직별구성내역은본청은기정예산보다4.55%증가된2,566억2,700만9,000원계상되었고,직속기관기정예산보다5.22%감소된106억5,383만9,000원으로옥천보건지소신축매입비5억6,000만원감액계상되었으며,또한의회사무과는기정예산보다4.07%증가된12억8,195만1,000원계상되었고,사업소는기정예산보다4.38%증가된299억1,122만6,000원으로양서,양동도서관건립을위하여4억5,000만원증액계상되었으며,읍·면은기정예산보다5.18%증가된149억3,184만4,000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3쪽성질별세출내역입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의성질별구성내역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1.69%감소한355억4,681만원이계상되었고,물건비기정예산보다6.01%증가한219억1,401만9,000원계상되었으며,경상이전기정예산보다3.06%증가한761억5,834만원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자본지출기정예산보다10.67%증가한1,581억2,499만9,000원과내부거래가기정예산보다2.65%증가한116억3,030만3,000원이며,예비비및기타가41.29%감소한82억6,464만2,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14쪽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은148억6,050만원으로기정예산보다2.89%증액된것으로상수도사업수익은기정예산대비변동내역이없으며,자본적수입에서4억1,720만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은기정예산대비변동내역없으며,자본적지출에서4억1,72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기타특별회계로세입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세입예산액1,004억390만2,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12%인30억3,752만6,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1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기정예산보다1.16%감소한15억9,028만7,000원이며,물건비가기정예산보다1.46%감소한50억2,847만3,000원이고,경상이전이기정예산보다1.68%증가한746억6,627만원입니다. 또한자본지출은기정예산보다1.86%증가한817억7,727만6,000원이고,융자및출자는기정예산보다100%증가한2억원이며,예비비및기타가기정예산보다48.47%증가한43억4,159만6,000원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총규모는4,286억7,027만1,000원으로금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4,125억8,816만원보다3.89%인160억8,211만1,000원이증액편성된예산안입니다. 16쪽일반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안은자체재원인지방세는기정예산대비3.58%증가한347억2,000만원이고,세외수입은기정예산대비2.17%증가한471억7,972만6,000원이고,의존재원인지방교부세는기정예산대비4.94%증가한1,166억8,349만9,000원이며,재정보전금은기정예산대비9.28%증가한294억2,842만원이고,보조금은2.93%증가한853억9,422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총규모에서지방세수입이11.08%이고,세외수입은15.05%이며,지방교부세는37.23%,재정보전금이9.39%,보조금27.25%를차지하고있습니다. 증액사유로는지방세수입중주민세에서12억원이증액되었고,임시적세외수입중순세계잉여금이10억373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중부동산교부세가46억9,466만1,000원,특별교부세8억원이증액되었으며,또한재정보전금중시책추진보전금이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외4건이확정되어25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성질별세출예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기정예산보다1.69%인6억928만원감소한355억4,681만원이며,물건비인일반운영비,여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의회비,재료비,연구개발비는6.01%인12억4,165만9,000원증가한219억1,401만9,000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경상이전인일반보상금,연금부담금,배상금,출연금,민간이전,자치단체이전,공기업경상전출금,차입금이자상환등3.06%인22억5,857만3,000원증가한761억5,834만원이며,자본지출인시설비및부대비,민간자본이전,자치단체등자본이전,공기업자본전출금,자산취득비등은10.67%증가한152억4,878만6,000원증가한1,581억2,499만9,000원입니다. 그리고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기정예산대비변동사항이없으며,기타회계전출금및기금전출금이2.65%인3억원이증가한116억3,030만3,000원이며,예비비및기타는41.29%인58억1,235만3,000원이감액된82억6,464만2,000원으로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다음은기능별세출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가5.49%증가된206억3,874만5,000원이며,공공질서및안전분야가0.51%증가된151억1,504만6,000원이고,교육분야가6.20%가증가된55억8,354만1,000원입니다. 그리고보건분야가11.84%가감소된48억8,316만원이고,농림해양수산분야가3.94%가증가된530억5,167만5,000원이며,수송및교통분야가22.57%가증가된296억5,578만5,000원입니다.또한국토및지역개발분야가9.43%가증가된348억6,313만2,000원이며,예비비분야가53.25%가감소된51억4,846만7,000원이고,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가1.38%가감소된400억2,636만6,000원입니다. 18쪽주요심사대상으로는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문화및관광분야,농림·해양·수산분야,수송및교통분야,국토및지역개발분야의증액요인에대한세부내용에대하여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다음은특별회계를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수질개선특별회계외7종으로세입은기정예산보다3.12%가증액된1,004억390만2,000원으로그중세외수입이7.57%인19억8,573만5,000원증액되었고,보조금은1.48%증액된10억5,179만1,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기정예산보다3.12%가증가된1,004억390만2,000원으로인건비1.60%감소된15억9,028만7,000원이며,물건비1.46%감소된50억2,847만3,000원이고,경상이전은1.68%증가된74억6,627만원이며,자본지출은1.86%증가된817억7,727만6,000원입니다. 그리고예비비및기타가48.47%증가된43억4,159만6,000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공기업특별회계총세입은기정예산보다2.89%가증가된148억6,050만원으로4억1,720만원증액계상되었고,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이기정예산대비변동내역이없으며,자본적지출에서4억1,720억원이증액된96억975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19쪽종합적인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제2회추경의자체재원은큰변동없이의존재원및예비비재원으로편성된예산안인만큼일반공공행정분야의예산은최소화하고,주민의복리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및전철화시대를대비한기반시설확충을위한예산으로서신규투자사업예산반영은지양하고기추진사업의마무리위주로예산이편성되어야하겠습니다. 또한재정운용의투명성과건전성,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지,늘어나는소요예산에타당하게대처하고전시성,행사성,낭비성경비에대하여절감하며,투자우선순위에따라계획적으로편성되었는지여부와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에따라합리적이고효율적으로편성되었는지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세입·세출순으로관계실과장으로부터설명을듣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는질의후답변을듣도록하겠으며,10월2일개의되는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문입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세입부문에대하여주요사항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2008년도2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15쪽이되겠습니다.세입총괄이되겠습니다. 제2회추경세입총액은4,122억1,967만3,000원으로1회추경세입총액3,981억4,486만원보다140억7,481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지방세수입예산액은347억2,000만원으로기정액335억2,000만원보다12억이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753억8,626만8,000원으로기정액723억9,679만4,000원보다298억9,407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예산액은1,166억8,349만9,000원으로기정액1,111억8,712만5,000원보다54억9,637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예산액은294억2,842만원으로기정액269억2,842만원보다25억이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예산액은1,560억148만6,000원으로기정액1541억1,252만1,000원보다18억8,896만5,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7쪽일반회계세입총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3,118억1,477만1,000원으로기정액3,007억7,848만4,000원보다110억3,628만7,000원이증액되었으며,증가된세부항목으로는지방세수입중보통세가12억증액되었으며,세외수입중순세계잉여금이10억373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지방교부세가54억9,637만4,000원이증액되었고,재정보전금이25억이고,보조금이8억3,617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19쪽부터24쪽까지특별회계분야는수질특별회계외6개분야로서유인물을내역별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1쪽부터72쪽까지세입예산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명세서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2회추경세입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세입부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 의회사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김덕수입니다. 총예산규모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회의록제작,의회상정안인쇄,자치법규집추록제작에4,275만원,의회사무과직원국회에서열리는국회교육여비168만원,의정활동추진을위한GPS네비게이션외1종자산취득비160만원,그다음에일반수용비412만원을금회추경에계상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의회사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저희의원님들이노트북을갖고있는데요,이게회기때만되면은노트북이회의장소에오기때문에평상시에업무에차질이굉장히많습니다. 그래서물론의장님하고부의장님은노트북말고컴퓨터가있어서업무에차질이없는데우리일반의원님들다섯분들에대한컴퓨터를빠른시일내에조치를해주세요.
김덕수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본예산에지금편성을해놨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은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우선일반운영비로양평군디자인상표등록과자치단체의평가비로다가3,570만8,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의정비심의위원회설문조사비로300만원,장기발전계획여비로다2,950만원,그다음에예산편성을위해서인쇄비3,260만원을계상했습니다. 90쪽이되겠습니다. 법무행정추진을위해서소송수행변호사비와법무교육책자인쇄비해서1,977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기획감사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89쪽에장기발전실무기획단해외선진지견학인데이게대상자가더늘어났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20명에서요,36명으로늘어났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늘어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공무원입니다,이것은.
김덕수위원
10명이공무원이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6명이다공무원이죠.
김덕수위원
그러면20명에서36명으로늘어난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이게50명으로출범했는데요,
김덕수위원
38명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50명으로출범을했는데사유가있어서그만두고그래서조직정비를해서36명이거든요. 그런데저희네당초1회추경에예산세울때는20명만갈려고그랬는데이게분야별로다틀려서16명이추가로되기때문에추가계상한겁니다.
김덕수위원
150만원씩38명해놨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무추진기획단은36명이고인솔자1명씩해서38명을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정책자문단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도당초에는조금갈려고그랬는데1명씩은가야되기때문에이걸추가계상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89쪽에2008지방자치대상응모비또지역경쟁력평가응모비해서2,9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이건어떤내용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아시다시피지역경쟁력평가응모비는매일경제신문사에서한게있습니다.그래서저희네3개분야기수상을해왔습니다.그것내는거고,지방자치대상응모비는언론인포럼에서하는겁니다.그것이응모비가서로다르기때문에지방자치대상응모해가지고우리가보건복지분야에서대상을이것은기수상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응모하는데이렇게돈이들어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냥신청하면되는게아니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이게응모비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응모비가있어야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우리다른대상우리평가받을때거기도응모비가들어갑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어느평가...
박장수위원
지방자치대상이니지금까지수상을많이했잖아요,양평군이.그런데도응모비가들어간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응모비다내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다내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장이부재중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이되겠습니다. 양평100년사자료집인쇄비를1,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밑에부분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이당초예산에편성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번에2,400만원을편성을했습니다. 98쪽입니다. 상단부분에명예퇴직공무원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거기에따른해외연수비용을3,5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99쪽입니다. 하단부가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민간에대한보조금으로해서초등교육교실운영이것은4개교에2억원을계상했는데먼저의정협의의날보고드린사항이되겠습니다. 영어마을양평캠프위탁교육초등학생을대상으로하는교육에1억2,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97쪽에주민자치행정지원에서우수모둠경연및작품발표회에서900만원감해가지고그위에우수모둠경연대회행사비로다가90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왜그렇게나눴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당초에는민간에대한경상보조로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비용을가지고작품발표회를하고시상을하다보니까행사운영비로총괄해서쓰는게더효율적이기때문에예산범위내에서목만변경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모범리·반장선진지견학이것은먼저안갔다왔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하반기에이루어지는겁니다.
김덕수위원
먼저간사람들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먼저언제말씀하시죠?
김덕수위원
면별로3명씩이장들갔다온것뭐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이장해외연수.
김덕수위원
이것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선진지견학으로국내로가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은국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분기별로모범리·반장표창이있거든요.그래서표창받은사람의사기진작을위해서국내에예산범위내에서제주도또는국내의유명한지역을시찰하는연수비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48명이면은몇명씩입니까,이게면별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면별로12개면이니까요,
김덕수위원
4명씩이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4명씩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1년에한번가는건가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버스1대로해서이렇게운영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97쪽에주민자치센터운영비지원이9,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그러면4,000만원씩지급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007년도에는얼마지급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7년도에2,000만원지원하다가요금년도1,000만원지원해서운영을할려고그랬습니다만저희가7월부터8월달까지주민자치센터의운영사항을점검을해보니까실질적으로운영의애로사항이많이있는걸로점검이되어서1,000만원을증액계상하게되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7년도에2,000만원지원하던게지금배로인상이됐거든요.그주인상요인이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운영내역을보니까실질적으로프로그램을운영을하는데질좋은강사를모셔서많은사람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사항으로가고있고요,또운영에여러가지효율성을기하다보니까2,000만원에대해서는투자비에비해서그냥형식적인운영이되고있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이왕어차피운영할거조금운영비를지원해서라도효율적으로많은자치센터의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렇게강화하기위해서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참고로이게여러가지예능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농협쪽에서도노래교실이라든가이런것을또별도의운영을하고있다보니까한쪽으로치우쳐서쏠리는현상이있기때문에그런것을같은수준에서높여서운영하다보니까조금비용이더소요되는사항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일률적으로4,000만원씩지원을하지않고주민자치센터마다평가를하셔가지고잘되는데는좀더지원을해주고그렇지않은데는지원을덜해준다든지자치센터별로특성이있을거고규모가있고그러니까이용하는인원이많은데는좀더차등지원해주는방안도강구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이번에이게저희가7월9일부터7월11일까지9개자치센터를점검을했는데나름대로의말씀하신대로자치센터별로특성이있고또프로그램의다양화를통해서자기만의특색이있게관리를하고있거든요. 그런데하여간공통적으로예산이라는게예산의범위내에서사용을해야되는데운영비부족을다느끼고있고저희가확인을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특성화를살릴수있는그런쪽에서지원을유도하도록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활용하는활용도가인구하고비례가될거란말이죠.용문면이나옥천,양서같은데는많을거고상대적으로단월이나청운같은데는활용하는인원이적을테고그러니까그걸심도있게분석하셔가지고실질적으로잘운영되는데는거기서운영할수있는그러한예산이충분히지원되어서더활성화될수있게이렇게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99쪽에보면은초등보육교실운영이있는데요,양평동초,서종초,용문초,다문초이렇게4개소인데양평초등학교는이게신청을안해서안해주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먼저의정협의의날때보고드린사항으로서교육청에서4개교를선정을해서보육교실운영은먼저이루어져야지예산투자의효과가있겠다그래서거기서선정된학교를저희가예산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97쪽의주민자치센터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배로올랐는데거기간사수당도오른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간사수당은현행제도상에서는우리가보조금으로인건비지원은못하게되어있습니다,지침에. 따라서간사의운영은원칙은그렇습니다.수강료일부와그러니까원칙은원래수당은무보수봉사를하도록되어있어요. 그런데현실적으로어렵기때문에내는수강료에서일부를지원해서강사수당을주도록그렇게주민자치센터에서자체로운영하고있는데운영의묘를살리다보니까일부에서는보조금에서나간부분이있거든요. 그래서그것은이번에행정감사를통해서그렇게유도를하고있습니다.봉사내지는수강료에서강사인건비를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유도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유도되는게바람직할것같고요,그리고농협하고주민자치센터하고비슷한교육을해요. 그러니까거기어떤차별화가없기때문에어려운문제점이있는것같고요,이번에주민자치센터를이민주부들이한글교육을받고있어서제가가봤거든요. 그런데열심히하는주민자치센터는정말사무실그쪽도반짝반짝빛이났고어디는거론하지는않겠습니다만먼지가쌓여있도록열심히하지않는그런자치센터도있더라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을관리를하시는데참고하셔서아까부의장님말씀하고같은맥락인데요,열심히하는데는좀더지원하고조금노력을덜하는데는차별화를두면서로경쟁을해서더열심히할것같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게예산지원도그렇게검토하겠고요,저희가다만차별화또경쟁력을강화시키기위해서연말에작품발표회를통해서주민자치센터를평가하고시상을하는그런제도를지금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작년에도했는데금년에는더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민생활지원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우리과에서는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3억240만원이증액됐고요,그다음에105페이지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에서8,297만1,000원이감액이되었습니다. 또한수정예산에서19페이지에비수급빈곤층한시적생계구호에대해서또3,385만7,000원이증액되었고요,그다음에위기가정무한돌보미사업이1,600만원이증액이되어서총액3억4,437만6,000원이증액된144억8,200만9,000원으로편성되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105쪽에보게되면맨하단부분에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1억6,500여만원이이렇게발생이됐는데그원인이어디에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이자도있었고요,그다음에시·도비보조금반환에대해서는자활근로사업국비에따른사업이지금자활근로사업형태의모든게여러가지수당문제때문에참여하는인원이적습니다.점점적어지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그래서먼저는자활근로장려금을지급을했었는데30%정도의.그런데자활장려금자체가지금지급이안됩니다. 그래서2만1,000원정도의,일비의30%를더한한3만원이넘게나가던금액이2만1,000원으로다가계상이되니까자활근로를기피하는현상때문에그런문제가나왔습니다.
박장수위원
104쪽에보게되면취약계층복지증진에지역사회복지그사업에7,800여만원이감이됐고105쪽에보편형아동투자바우처사업에8,200여만원이감이되는데이게다거기에영향,감이된원인이어디에있습니까?설명하신그런부분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바우처하고자활근로사업하고는성질이다른겁니다.아동바우처사업은제일처음에1억5,000만원정도가우리한테예산이서있습니다만국비가이건감액이되어서우리한테내시가되어있기때문에이것은국비에의해서감액처분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자활근로는그런사항은아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취약계층복지증진사업은그것도국비가작아서그런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03쪽에저소득층에너지보조금이사업이신규사업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1년간’08년7월부터’09년6월까지1년간한시적지원사업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가구당얼마씩이나보조가되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지원순위는월2만원씩.
칠선
윤칠선위원
월2만원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동절기만주는거니까6개월잡아도12만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그럼민간영아기본보조금있지요?민간영아기본보조금주는게.7월부터지급한,사회복지과지요.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103쪽하단에의료급여지원반납금어떤내용입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지원반납금은환자가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나저소득층의생활보호대상자나,또그것보다차상위계층이일단병원에서진료를받고거기에따른병원진료비를우리한테병원에서청구를하면그것에따른우리국비나우리예산에계상되어있는예산으로지급을하게됩니다. 그런데거기에서일단병원에서들어온것을지급하고난다음에다시그것을또공단에서정확한계산을해서우리한테오면그것에따른그러니까하나의정산금액이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과잉징수된액수를다시돌려주는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급자에한한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고충달입니다. 금년도사회복지과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사회복지과예산은본예산및제1회추경까지329억2,200만원에서13억1,800만원이증가된342억4,000만원으로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장애인주민자치센터도우미,장애인일자리사업지원사업비로1,000만원이증가와사업복지시설공익근무요원인건비가병무청에서직접지급으로변경되어분권교부세가1,347만1,000원을전액감시켰습니다. 실업대책지원외공공근로사업비가도비3,500만원이추가지원으로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증진사업은3억5,500만원이증가된157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역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한사업비증감과신규사업으로양근리공동묘지정비를위한분묘현황측량및신문공고비로2억4,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증진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의한사업비감소와옥천면청소년수련원환경개선을위한난방비및바닥공사비9,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영·유아및아동복지증진사업은7억8,300만원증가로49억3,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청운어린이집신축사업비로기자재구입비를포함한7억5,8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어린이집평가인증시설3개소가증가하여시설개·보수지원금3,0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습니다. 또한경기도추경지원으로민간영아기본보조금사업비가부족하여군비로2억2,200만원을추가로편성하였으며,추후국·도비가내시되면군비편성액을국·도비로대체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2회추경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다음은문화복지센터소관제2회추경세출예산안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예산은본예산및제1회추경까지14억9,400만원에서4,100만원이증가된15억3,500만원으로서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문화복지센터프로그램운영에있어서교육기간및교육강의비증가로인한강사비수당으로800만원과문화복지센터시설관리에따른유류비인상등의요인으로시설유지관리비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공익근무요원인건비병무청직접지급과기간근로자등에대한인건비등해서3,700만원을감액해서총4,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사회복지과및문화복지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10쪽이요.거기에장애인주차장단속및계도요원운영에대해서설명을하시는데장애인주차장이군청이나공공건물에있는장애인주차장에서계도하는겁니까?그러면장애인주차장단속및계도를장소를어디어디인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읍·면에근무하는겁니다,위원님.
이인영위원
읍·면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
읍·면면사무소안에장애인주차장시설거기에서일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큰데만지금하고요단월이나청운같은데인구,강하같은데는안하고양평,용문,양서,옥천큰데만우선지금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계도요원은선발을어떻게합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선발해가지고한사람씩쓰고있습니다.돈은우리가읍·면으로지원해주고요.
이인영위원
그럼연며칠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계속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365일?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토요일,일요일빼고평일날하는겁니다.장애인들이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장애인들이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장애인들이장애인을일자리창출을위해서장애인으로뽑아가지고그사람들이단속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근무자들근무복을입든지무슨표시가없고하는게한번도못봤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런것은옷을안사주고그냥장애인들이읍·면에근무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읍·면에근무하는것못봤는데한번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용문도한번말씀해보시면있을겁니다.저도확인을다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주차장관리면명찰을달든지근무복을입어야지뭘알지아무나앉아있고하면근무하는자세가되지않은것아니에요?뭔가통일된복장이라도하나있어야지그게단속한다는것을알지그냥일반인들이가서얘기하면말듣겠어요.그래도장애인주차관리뭐이런걸차든지그런것도잘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233쪽에여성회관예식도우미,미술관안내도우미이것은여성회관에서결혼식할때쓰는도우미입니까?233쪽.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결혼식할때쓰고,또안내도하고거기근무하는사람이있습니다,2명이.그래서그사람인건비100일치를추가로더증액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결혼식할때만도우미하는거예요?아니면항상...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아니,평일날도도우미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도우미를보지못했는데?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다음에미술관안내도우미는미술관전시할때만필요하지문닫을때가많은데그때는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계속상시하고있습니다,거기요.
이인영위원
하고있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항시거기누구냐하면은박석남씨라고그분이자유총연맹부녀회장인가아니...
이인영위원
재향군인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재향군인회부녀회장이상시하고있습니다.그조그마한분이있습니다.
이인영위원
하여튼근무하는것에대해서그냥명시만달아놓고지출하는것보다는뭔가근무한다는것을보여주게끔그런문제에대해서잘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것도명찰을달게끔조치를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요즘읍·면에모자도쓰고갈색,노란색옷을입은분들이쓰레기도줍고봉사를하시는데그분들은어디에서나온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읍·면에저희가노인일자리사업으로해가지고한달에20만원씩드리는분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형이있는데그런사람들도로변청소라든가휴지줍기하는분들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그분들을읍·면에서추천하는것이아니고양평에서나오는것같더라고요.개군에서하시는분들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읍·면장이우리한테올리면그사람들이10명이면10명치를한사람한테20만원씩일주일에세번나와서근무를하게되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지역주민이했으면좋겠고요.또여기114쪽에보면성인문자해독교육사업은어떤내용입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114페이지?
순자
이순자위원
예,114중간부분에성인문자해독사업.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감시키는게되거든요.예산안이530만원인데나머지34만6,000원을감액시키는겁니다.도비가감액되는바람에같이시키는건데. 이게다문화가정에대해서하는것같습니다,제가볼적에는.이것에대해서제가자세하게모르겠는데,성인문자해독사업에대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나중에내용을주시고요.영·유아청소년아동복지사업으로는사업비가늘어서고맙고,또여성복지사업은사업비가줄었네요.내용을알고계십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몇페이지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114쪽하고115쪽상단.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사업이요?
순자
이순자위원
영·유아아동복지하고청소년은지금예산서를보니까늘었어요,사업비가. 그리고여성복지증진은사업비가좀줄었거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증진이어디나오는...
순자
이순자위원
114쪽에.
칠선
윤칠선위원
총34만6000원감된것.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34만6,000원감된것이성인문자해독교육사업이도비가주는바람에줄은겁니다.그건우리군비도같이.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이인영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읍·면에서주차단속요원들이조끼라도입고할수있는여건을좀해주시고요.그다음에단속을한다고하는데뭐스티커를발부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냥거기있다가그사람들이대면여기대면안된다고지도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계도만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도그분들이단속요원이라는것을알수있도록조끼같은것을하면누가봐도다수긍할수있을것같아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13쪽에노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인데이게어디입니까?2개소가.중간에,113쪽,운영비지원,노인복지시설,113쪽이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게두가지가저희가지금노인복지시설이...
김덕수위원
나중에알려주세요,모르시면.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죄송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게왜증액이되지요?이것증액하는이유는아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어디요?
김덕수위원
증액하는이유는아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건나중에제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증액되시지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글쎄,이것제가확실하게잘모르겠는데요.
김덕수위원
그것어디인지하고왜증액되는지빨리좀가르쳐주세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234쪽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 군민회관,실내체육관청소가민간위탁을줬다는데거기실제일하는근무자가청소하는것아닙니까?234쪽에민간위탁금에군민회관,실내체육관거기에서서있는건데거기근무자들이청소하는것같은데거기뭐별도로또줬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해서무인방범시스템얘기하시는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밑에.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군민회관,실내체육관청소하는것?
이인영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이것은감시키는겁니다.돈이남아가지고...
이인영위원
아니,감인데지금운영을거기상주하는직원들이청소하는것같은데그걸또민간위탁을줬어요,이런것을?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사람을하나채용해서하는건데지금이게보니까,지금80만원12월달에모자라서80만원을추가로세운거거든요.인건비가모자라가지고한사람더세우는겁니다.
이인영위원
한사람을갖다가채용해서쓰고있는거라고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인건비가모자라가지고추가로12월달80만원을더세워가지고쓰는겁니다.이게없어가지고요.
이인영위원
한사람이청소다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14쪽에보면양근리공동묘지정비사업이있는데공동묘지정비사업을한후에무슨활용계획이있습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이렇습니다. 양근리에공동묘지가한3,000기가있거든요.다만장이거의가됐습니다. 그런데그것을저희군에서그걸개발해가지고다이전을시켜서거기에,지금거기가한몇평이되냐하면은우리군유지가두필지에한1만6,470평,그다음에개인땅이사유지가두필지에약4,686평이지금거기있습니다. 그래서그걸갖다가정비를해서우리가나중에대규모개발사업을유치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우선이것이선행되어야되기때문에이것을예산에올리게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활용계획은아직수립을안하셨고?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활용계획은지금대학교,지금염광대학교있지않습니까?거기는군부대사격장인근이고,또교통의거리가나쁘고그래서이쪽으로해달라는의견도있었고,그다음에그것도안되면오토몰이라고해갖고모든자동차전시라든가판매시설,아울렛같은자동차부품등여러가지를해가지고하겠다는사람도또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것을파헤쳐가지고완전히이장시킨다음에정리작업해서거기다유치할계획으로현재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지금경계및분묘현황측량하고신문공고하고그래서개인이이장하는것은개인이이장을하고이장을안하는무연고묘같은것은어떻게하실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그래서저희는일단은개인이이장을하더라도우리가돈을줘야하지않습니까?그이전비를주는데신문에공고,일간지신문이라든가지방지신문에도내가지고계속1,2년,이게1,2년가지고는안되거든요.그래서사진을찍어서계속해서이전을시키고나중에정무연고가나왔을경우에는완벽하게사진을찍어서화장해서우리양평공원묘지납골당에안치시키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이장에소요되는경비도예산을요구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우선총괄적으로사진하나찍어서진짜한3,000기가되는지그것하나하나다측량을해야됩니다.그래서그측량비하고신문공고비그것만우선세우는겁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것만하고이장비는2009년도예산에하든지이렇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그건나중에완벽하게자료가나와서이게솔직히한3,000기가될지2,000기가될지확실히해봐야알거든요.그럼그때가갖고거기에맞춰서예산을더수립하려고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근리공동묘지가어디쯤있는거지요,위치가?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지금여기옥천가자면신애리가지않습니까?그럼거기좌측에있지요?
박장수위원
예.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거기를얘기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도살장했던그뒷산을얘기하는겁니까?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도살장그뒷산을얘기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거기를다이장시키려고하는거예요?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길병원뒤에공원묘지로다?
충달
고충달사회복지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이왕수입니다. 저희문화관광과소관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안및수정1차예산안을포함하여1억원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증가분123쪽입니다.31억1,823만6,000원과수정1차예산26쪽입니다.13억원을더하여증가분44억8,232만6,000원을더하여총예산액254억1,507만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수정1차분26쪽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용문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기금자금교부가13억이내려온사항으로서수정예산안을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123쪽에추경세출예산안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5억2,700만원이증가된사항으로서양평환경미술제1억원이증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2억원인데1억원은문화관광체육부에서직접행사주관단체에교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는1억원만계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양평두물머리야외공연축제는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으로해서3억원을계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24쪽에문화유산보전및계승사업으로총1억5,804만5,000원이증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125쪽에관광기반확충및관리사업으로총9억2,179만5,000원이증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세한내용은예산서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관광기반확충사업으로127쪽에용문산관광지시설관리비로서용문산관광지사유토지매입비매입을하고잔여분1억913만원을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양근대교경관조명설치사업으로9억9,000만원증가되는사항으로서기5억원은성립전예산으로편성되고나머지군비로4억9,000만원을계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체육문화조성사업으로총15억3,242만원을증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내역으로양평축구장조성사업3억6,000만원을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용문생활체육공원사업으로10억2,442만원을증가시켰습니다.그리고양평축구장에야간조명서치라이트설치사업을양평축구장조성사업비로충당하기위해서서치라이트사업은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사업으로서2억1,000만원을증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7개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을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체육육성사업으로1억3,500만원을증가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내역으로양평초등학교축구부시설지원1억3,500만원이되겠습니다. 나머지군정홍보,행정운영경비,기타작년도결산그리고정산금액반환금세출예산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문화관광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양평환경미술제가총예산이2억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사업비가2억입니다,사업비.
김덕수위원
사업비가2억인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김덕수위원
국비가1억이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국비1억인데,
김덕수위원
군비1억이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한테교부되는게아니고요,중앙에서바로사업비,
김덕수위원
이게언제계획된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추진위원회에서7월달에국비신청을했고요,그리고지금10월20일경전후로해서중점으로추진되는행사가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저희의회이것보고안했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사업은,
김덕수위원
했는지안했는지만얘기해주세요.안하셨죠?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안했습니다.늦게...
김덕수위원
그양평예술단운영이지금운영이되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운영되고있습니다.추가로5,000만원더,
김덕수위원
언제했어요,이거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양평예술단이찾아가는미술공연으로,
김덕수위원
언제공연했어요?개군딱한번밖에안했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본격적으로는하반기에들어가고있고,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개군딱한번밖에안했잖아요,지금?그렇죠?두번했어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어디어디했어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은혜의집에서한번했고요,개군면에서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은혜의집은언제했어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개군하기2주전에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개군하기2주전에?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
이것왜5,000만원이증액된이유는뭐예요? 이것도설명안하셨죠?왜,여태까지우리가작년본예산에1억을세워준건데이걸한7,8개월동안아무것도안하다가이제갓두번했는데그것도또5,000만원증액요구를한단말이에요. 그러면이런것도의정활동협의의날을통해서설명을해야의원님들이납득을하고이걸심의를할텐데전혀얘기를안하다가이렇게예산에올라온단말이에요. 또술박물관이것도보고안하셨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아직보고못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지금이게지금여기계획서에보면은239억이나되는이런큰대형사업인데이것을그냥한번도보고안하고이렇게예산을입안한단말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어느정도,
김덕수위원
그렇죠?아직보고안하셨잖아요.그렇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아직구체적으로,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것만물어보는거예요. 그다음에126쪽에보면은365일아름다운양평이책자이것지난번에사진도용한것그것다수정하셨나요? 무슨내용인지아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잠깐만요.전부교체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바꾸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여기10페이지로해가지고요.
김덕수위원
그건어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이사진은요,지금수방댐이있는저수지비슷한지역위주로해서다시촬영한겁니다.
김덕수위원
그게어디냐고요,그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용문산관광지내입니다.
김덕수위원
용문산관광지내에있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지금저희가읍·면통해서저희사업을받아본결과양평읍에두군데요.
김덕수위원
양평읍에어디어디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소도읍가꾸기사업지구내에있는지역에그쪽으로들어갈겁니다.그리고창대리한군데하고요.그리고강상,양서,옥천...
김덕수위원
체육시설뭐하시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주로간단한풋살구장이라든가족구장이라든가그리고조깅하면서이렇게쉽게할수있는운동기구시설.
김덕수위원
풋살구장은어디에요,그러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풋살구장은창대리에있는결전아파트가있는곳에할려고그럽니다.
결전아파트안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계획서복사해주실래요? 그다음에129쪽밑에농구장설치는어디다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저희가읍·면에사업을받아봤는데요,개군에서한군데들어왔습니다.그래서개군쪽으로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개군어디다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개군앙덕리에설치할겁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예산안을하실때이내용을과장님숙지를다하고계셔야되잖아요,이게.지금물어보는데대답을거의못하시잖아. 그러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산을할때는왜필요한지정확하게빨리빨리대답을해주셔야우리위원님들도빨리빨리심의를하는데,그다음에군정홍보물브리핑룸설치는이것은기존에되어있는거예요?미리돈을쓰고나중에요구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먼저위원님께사전설명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보고를드린사항으로...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양평초등학교축구부차량사주는것있잖아요. 지난번에용문에유도부다문초등학교인가요?유도부에차량사줬죠,총무과에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때현수막을보니까“김선교군수님!감사합니다.”그현수막앞에다놓고사진을찍었더라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기증식은저희가주관을안해가지고.
김덕수위원
이것왜해주는거예요?이것축구부차량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양평초등학교버스가연식이2000년식입니다.그래가지고특히어린아이들안전에도문제가있고요,그래서특히안전관리차원하고지금옛날구형버스다보니까신형으로업그레이드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여태까지질의한내용을보면은중요한사업들이평상시에의정협의의날을통해서전혀보고하지도않은아주큰사업들이이게예산안이되어있단말이에요. 그래서사실저도이예산안을보면서문화관광과가일도많고활동범위도넓은데그래도이런중요한사업들은사전에설명을해서서로인지를하는가운데예산심의를했으면좋겠는데아주전혀모르는사업들이큰사업들이설명도없이올라온단말이에요. 그러니까이것을과장님이이번에예산승인이어떻게될지모르겠지만좀철저하게이런것을파악하셔서사전에이렇게보고를해주시면좀더예산심의하는게빠르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다음에는그렇게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123쪽하고126쪽같이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문화예술아까김덕수위원님도말씀하셨는데개군에서할때제가참석을해봤거든요. 그랬더니무용중창합창단,사물놀이우리소리그런분들이오셔서공연을하시더라고요.그런분들지원하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참석한단체별로주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행사저희한테계획서를내고요,통상저희양평관내에예술단체공연할수있는,골고루돌아가게끔안배도되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예총에다지원을하는겁니까?아니면합창단,무용단이렇게따로팀별로주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주원칙은예총으로포괄적으로주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단체는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부단체도별도지원하는데가있기도합니다.통상단체도연합해가지고지원신청하는데도있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날예를들어서얘기를한다면그날참석한단체들만이렇게사업에의해서주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먼저개군에서했을때는그쪽으로거기서하는계획으로저희한테해가지고보조된사항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그날거기오셨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다른행사하고겹쳐가지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문화관광해설사있잖아요.그분들은일이있으실때만일당으로지급되는거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어떻게보면은일이먼저냐수당이먼저냐들하시는데일단은일이있고나면그보상차원에서수당이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죠.그러니까일이있으실때일당을받는거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그분들이벤치마킹을다녀오신걸로알거든요.그런것은어떤뭘가지고운영을합니까,벤치마킹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기본그런운영수당,
순자
이순자위원
운영비가있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도에서지원받아서하는게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건특별히그러니까벤치마킹을할수있는기본계획이서있나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당초1년에한번씩은할수있게끔되어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년에한번씩?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23쪽에양평예술단운영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이증액이됐는데증액사유,사유가뭡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기정예산에1억원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1억원갖고사업계획을쭉받아보니까지금모자란상태입니다.그래서추가적으로5,000만원이더소요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건말이안되죠.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1억예산요청한것아니에요,지난번예산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저희본예산에는그렇게했는데요,워낙수요가많다보니까요,저희도상당히추경에안세울수가없는상황이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1억,당초1억예산이필요한건데예산사정이있어서1억만승인이된겁니까?1억만요청한거예요,그러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는구체적인내용은제가정확히는모르겠지만지금현재1억예산가지고모자라는것은지금저희가어떻게더이상조정을못하기때문에그래서,
박장수위원
아니조정을못한다는게말이안되죠.당초에예산을1억을요청했을때사업계획서를다받고서예산을요청한것아닙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물론그런데요,지금환경이수요가변화가되어가지고요,커트를할수없는상황이발생됐습니다.주게되면양쪽다줘야되는그런...
박장수위원
당초계획에의해서1억갖고예산을요청해서승인을받았으면1억갖고예산운영을해야지요.사업을하셔야지.그런데중간에사정이생겼다고막올리면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가장절충방안으로서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절충방안은무슨절충,뭐가절충방안이에요?어떤문제가있어서절충방안을하는겁니까?이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공연단체가...
박장수위원
5,000만원을증액한사유그것만말씀하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게그전에군민의날때뮤지컬공연이있었습니다.그래서...
박장수위원
아니,그럼뮤지컬공연은예산도없이한겁니까?외상으로.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보충답변거기앉아서하세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당초...
송창섭위원장
소속을대시고,소속이름을대시고.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문화예술담당김충년입니다. 사실군민의날행사비용이부족하다보니까뮤지컬공연등등해가지고부족된예산이5,000만원이부족되기때문에저희한테협조요청이와가지고그래서긴급자금이없기때문에그걸로협조를해서드린사항입니다,이게.
박장수위원
그럼계획에도없던것예산에도안선것을뮤지컬공연을갖다가군민의날100주년기념식때한겁니까?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의병거기에따른뮤지컬공연을하다보니까그렇게사용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1회추경때100주년군민의날기념행사예산이모자란다고해가지고더증액을해준것아닙니까?그몇억씩군민의날행사를지원을해줬는데그것가지고마무리를다지으셔야지.그런데예산도없이그냥주먹구구식으로계획도없이,승인도없이우선일부터저지르고예산요청하는겁니까?그럼.예?지금군민의날기념100주년행사에수억들어갔잖아요,수억. 그런데그것도모자라가지고,예산이없으면하지말아야지요.열린음악회몇억들여가지고열린음악회도하는데뮤지컬공연안하면어때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그런데양평100주년기념을위한의병사를정립하면서...
박장수위원
이런식으로즉흥적으로사업을하면안되지요?
송창섭위원장
잠깐기획감사실장님이하실말씀이있다니까답변들어볼까요?기획감사실장은한번말씀해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지금박장수위원님이말씀하신이예술단운영에대해서는총무과에서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를한사항입니다.그래서모자라가지고우선여기것을쓰겠다고협의의날보고를드리고쓰고여기에서알지못하고답변을지금잘못한겁니다.여기에서지금요.
송창섭위원장
아,먼저의정활동협의의날와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보고를드린겁니다.
김덕수위원
아,실무과장이내용도모르고예산을입안해갖고답변도못하면어떻게합니까?
박장수위원
알았고요.그밑에아마추어연극제참가지원비가당초에600만원이섰는데600만원이전액감액이됐거든요.그사유가뭡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건저희가참가시점에서저희가연극협회주관으로참여를해야되는데연극협회내부적인사정때문에참여를못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당초에연극협회에서계획서도안받고한겁니까?예산요청했어요,당초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받았는데연극협회내부적인사정이있어가지고...
박장수위원
내부적인사정이또뭡니까?연극협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협회자체를재구성하는그런시점이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런것군민의날행사때의병에대한뮤지컬공연도하고그랬잖아요?아,이런것을소재해가지고돈들여서다연습한건데이런것출품하면어때요,안되는거예요? 뮤지컬공연한팀들은다른팀입니까?그팀을갖다가내보내도되잖아요,포기하지말고.답변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1차적으로도대회에나가야되는사항인데요,도대회자체에도안됐고요.이런사항대신에저희예술관련예산을여기에서삭감되고실질적으로는더얹어진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뭘로얹어져요?그돈이어디로갔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를들어서양평저희예술제및축제지원,그리고문화·예술행사및창작지원그런자금,가용자원으로충당됐다고도볼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600만원이삭감된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삭감되면서이부분만큼은저희과소관...
박장수위원
다른부서로다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저희과자금으로충당...
박장수위원
다른사업으로다충당됐다이런말씀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보이지않게여기도충당됐다고도볼수있는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예산을갖다가보이지않게어디다충당이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보충...
박장수위원
답변해보세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아마추어연극제는매년경기도비50%하고군비50%로해서지원을받아서도경연대회에참여하는사업입니다.그지역에있는연극인들을활성화하기위해서참여하는사업인데금년도에저희연극연합회가이사도가고서로인원교체과정에서준비를못했습니다.그래서참여를못했기때문에이사업비는반납해야될상황입니다.
박장수위원
연습할수없는사정이생겼기때문에포기하는거지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이것반납하는거지요?
충년
김충년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주사
예,지난번에끝났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음은124쪽에하단부에만화로보는양평책자발간인데이건어떤형식으로발행되는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사항은저희양평의병이라든가,문화관광이라든가저희양평군전체에대한초등학생용교과서에준한만화라고볼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누가제작합니까?어느업체에서.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건예산이서면저희가제조할수있는그런것도계약을해야되는사항입니다,앞으로.
박장수위원
아니,이런초안계획서도없습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직이것은예산이선다음에바로시행되는...
박장수위원
예산선다음에하실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안세워주면안하시고? 130쪽에군정홍보에서은행나무축제방송홍보비가3,000만원계상이됐거든요.이건무슨내용입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번에은행나무축제때경기방송에서홍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뭘어떤내용을어떤식으로홍보를하는거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개막식실황중계가있고,하루에3회현장연결해서실시간으로방송이되겠습니다. 그리고축제방송프로그램을진행하는방송인터뷰가있고,그리고인근에교통정보도제공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양평군의축제라든지모든군행사에군단위행사홍보를위해서,또지역을홍보하기위해서우리몇억씩인터넷광고,배너광고홍보비예산이세워졌잖아요?그래서그냥매일양평군홍보가나가지않습니까?행사고,축제고.그것가지고안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물론일반적인것도있지만경기방송측에서이사업이1억원정도사업소요가됩니다.그래서그쪽에서7,000만원,저희가3,000만원이렇게해서부담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경기방송말고,우리동부지역내에경동방송도있고,또인터넷방송도있잖아요.그런것가지고는홍보가안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통상인터넷방송은시청률이라든가그건차치하고요,유선은유선나름대로현지실시간으로저희,잠깐만요.
송창섭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지금이것때문에기획실장님이답변하실사항이있다고하시는데답변좀들어보시지요?
김덕수위원
제가의사진행발언좀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문화관광과예산안에대한것이위원님이물어보는것에대해서정확한답변이지금안나오고있거든요.이것예산안을심의를해야됩니까?지금.
송창섭위원장
나중에담당과장에대한책임추궁을하기로하고우선의회예산심의를해야될것같은생각이드는데요.따라서...
김덕수위원
지금심의가안되잖아요?내용을모르는데어떻게심의가돼요?
송창섭위원장
따라서위에차상급자인기획실장이답변한다니까들어보시지요?
김덕수위원
그럼지금부터기획실장님이다답변을하시든가요,그럼.지금부터,내용도모르면서괜히말만늘어놓으면안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하여튼앞으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님께서질의하신은행나무축제방송홍보는제가경기방송관계자하고제가만나서얘기를같이했습니다. 그런데경기방송에서3일간을계속여기와서방송촬영하고와서방송을하는데총1억이든다고합니다.그래서자기네가양평군에저것도해주고자기네도홍보할겸해서7,000만원은대고최소한의경비3,000만원만하면3일간계속생방송을때려주겠다그래서이걸계상하게됐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이것은행사기간동안에만중계방송하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의미가없어요.차라리이돈들이려면방송홍보를하려면축제를하기이전에진짜언론매체를중앙매스컴을통해서양평에가을은행나무단풍이든축제를한다고홍보를대대적으로해서서울도시사람들이양평지역에몇십만이올수있도록홍보를하면오히려더그게효과가있지요.그래야우리가매상이올라가는것아닙니까?돈이떨어지고.그런데이것은은행나무축제벌려놓고지역사람들만불러모아가지고인원동원시켜가지고관내사람들만모여서잔치하는데그것생중계해서뭐해요?외지사람은별로안오는데. 이것계획자체가잘못됐고,그럼사람이야얼마오든,말든행사기간에방송만하면되는거니까그건그렇다치더라도차라리본위원의생각같아서는그행사기간에하는것을갖다가중계하는것보다는사전에은행나무홍보를대대적으로해서서울사람들이행사동안에한100만오게만들어야지요.그럼3,000만원이아니라30억효과를보는건데제가봤을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신내용도타당성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은행나무축제가우리양평에서매년하는것으로되는데사전홍보에도하여튼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생중계방송하려면차라리경동방송같은것을활용해가지고인터넷방송이나이런것해서충분히활용할수있는건데그런것생중계해도되고그쪽과협의해서협조도구하고,또우리1년예산이수억지금홍보비가나가지않습니까?그것가지고해야지맨날일간지에다우리군정홍보PR만하면됩니까?이런것을제대로홍보를해야지.이런것축제홍보를하려고우리가홍보비예산세워준것아니에요.그럼산나물축제도별도로중계방송해야되겠네요,산나물축제군단위행사인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앞으로행사를할적에홍보에대해서는하여튼면밀히검토를해서그사업비내에홍보비가포함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지역처럼양평지역홍보비예산많이세운데가없어요.그것가지고충분히홍보를해도될텐데별도로예산3,000만원씩들여서행사생중계하는것위주로하면됩니까,이것.기존에세워준예산홍보비갖고정말대대적으로홍보를해서서울사람들이우리지역을많이찾게끔그게제일시급한거지,이런것별도로생중계하는것은좀안맞다고생각을합니다. 그건됐고요,하단부분에반환금에대해서국고보조금반환금,시·도비보조반환금이발생이됐는데이것세부사유는뭡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작년도사업분에대해서는저희가결산하고나서의잔액이되겠습니다.그전것은이윌된사업분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계속비사업도있고요.
박장수위원
용문산관광지개발사업비2002년도분이반환금이됐는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월됐던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이월됐던것이반납이되는겁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관광해설사인부임이것은왜반납이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47만3,000원인데요,아까이순자위원님께서도지적해주셨지만근로한수당,근로한사실이없기때문에발생된잔액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이걸더근무를하게끔만들어서외지에서찾아오는분들한테근무를해가지고안내할수있도록그런것을해야지인부임을갖다가그며칠안되는것도놀아가지고반납하면안되잖아요?최대한활용해야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잔액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분들생계도어려운데하루라도더근무해서양평군을홍보하게끔만들어서이걸다지출을하셔야지며칠근무도안되는것을갖다가인건비반납하면돼요?이것은더세밀히신경을쓰셔야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수정안자료에26쪽사나사옥외화장실신축인데당초예산보다4억2,800만원이삭감이됐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시설부대비포함하면4억3,100만원똑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예?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시설부대비가또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밑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쪽으로바꾸는겁니까?그럼.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24쪽에술박물관건립사업에대해서간략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술박물관사업은지금현재안성에있습니다.안성시에있는데그쪽이협소하고비좁다고그래서저희한테의향제출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쪽에특히관심을중개역할을하시는분이고향이양평분이세요.그래서양평을위해서다른데강원도라든가다른데가는것을이쪽으로유치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업비가240억인데...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저희가일단은규모를일단은잡아놓은것이고요.기본조사하고설계비,타당성검토끝난다음에는사업규모가나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240억규모인데재원은어떻게될것이고,그런것을사전에미리와서협의를좀하셔야지이번에설계비만3,000만원요구했다고아까설명하면서도이런것을빼먹고했단말이에요.그럼이게설계비3,000만원이문제가아니고총사업비규모를갖고중요성을따져갖고보고를해야되는데지금술박물관에대해서전혀우리가아는것이없어요.어떤식으로하고,어떻게운영을할것이고,어느회사에서안성시에있는어느회사라든지,누가요청을했는지그런사항을알아야예산심의가되는것아니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예산을승인해주신다고하면일단은1차적으로올해는기본조사하고설계비하고타당성검토가부지하고같이검토되어가지고어느정도부지가된다고그러면은저희가설명드릴기회를갖는걸로하고요,도비도지금문화정책과파트에서지금이작업을하고있습니다,같이.저희양평쪽으로유치되게끔도비도확보되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이술박물관을우리가유치를하면은우리군의기대효과라든지그런것은뭐가있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단은박물관자체뿐만이아니고요,술과관계되는거기서일단시음도하고특히이것에대한부과되는그런사업이파생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리고우리나라그야말로제1회전통술에대해서다볼수있는그런게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거기에대한자료를있다가제출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안성에술박물관이있다고그러는데갔다오셨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못갔고대신실무자보내서갔다왔습니다.
김덕수위원
누가갔다왔어요,누가?갔다온사람이누구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우리천주사대신보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분이몇급이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8급입니다.
김덕수위원
8급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8급한테240억을맡긴거예요?그래서입안하는거예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요.아직그것은아니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제가드리는말씀은,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지금,
김덕수위원
제얘기들으세요. 제가드리는말씀은이러한큰사업을하면서정확하게진단도안하고서이러한사업을갖다가계장님이나과장님도모르는상황에서이런사업을한다는이자체가우습다는거예요. 그래서다시한번이런것은아까윤위원님도말씀하셨지마는이런사업을할때정말검증에검증을하고정말계획서를철두철미하게세워서정말이것을왜해야되는지,우리가왜필요한지,이렇게아주계획서를사전에제출해가지고공감되는상황에서이렇게서로예산심의를해야되는데이게어떤개념도없이이런식으로예산을갖다가입안을한다면은우리군의예산형편상난과연이런것을해야되는지도의문스럽지마는사전에충분한설명이됐으면은그런생각을안가질텐데너무나이런것이진짜검증이안된상황에서모든게문화관광과일들이자꾸이렇게입안이된단말이에요,정책이. 그래서아까말씀하셨듯이안성에있는사람들이다른데가는데그사람이양평사람이라이것좀하라고그래서이렇게했으면좋겠다이런식의어떤그러한발상을갖고이렇게한다면은양평을다팔아도못해요,이런것.그래서이런것전면적으로다시검토를하세요.정확하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일단은,말씀드려도,
김덕수위원
과장님도내용을잘모르시잖아.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말씀을,
김덕수위원
다시한번안갔다오셨잖아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대신저는이게지금초기단계입니다. 그리고제가충분히이것에대해서는비전을갖고있는사업이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면아는대로다얘기해보세요,그러면.여기에대해서.술박물관에대해서아시는대로시간드릴테니까얘기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나중에별도로,
김덕수위원
아니지금얘기하세요,지금.아는대로만얘기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리고여기에타당성검토용역까지포함이됐습니다.
김덕수위원
제얘기를들으세요.이게충분하게과장님이진짜주무부서장으로서이런내용239억에대한이러한큰예산을갖다가정책입안을하면서내용도모르고위원님들한테구체적으로내용도설명도못하면서무슨이런사업을한다는거예요? 그리고또8급공무원이갔다왔다하더라도이런정도의큰사업이라면은정말이것은240억의사업이에요.그러면정말우리의원들하고같이한번머리맞대고의논하면서같이벤치마킹도갔다오면서진짜논의논의를해가지고이렇게가야되는게맞는데이런것이어떻게입안이되는지이해가안가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제가말씀,
김덕수위원
됐어요.말안해도돼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뭐냐하면이것안성에서알면요될수가없는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이이사업에대해서아는대로만얘기해보세요.해보세요.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통상투자유치초기단계는요,어쩔수없이어떻게이루어지는상황도있고오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모르고,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오픈의시점이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김덕수위원
참아까도내가의사진행발언을통해서문화관광과예산을심의를해야되는지말아야되는지를제가특위위원장님한테말씀을드렸는데위원들이질의하는부분에대해서모르면모른다인정을하든가그렇게자꾸궤변만늘어놓으면은심의가안돼요.모르면“제가아직까지도정확하게진단을못했습니다.”이런어떤답변이나와야지,모르면은. 기회를드리잖아요.얘기한번해보세요,한번.아는대로만얘기해보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어떻게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별도로주신다고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실장님옆에계시니까제가한말씀더드리는데이게참부서장님이라든가계장님이이렇게예산안을입안했을때설명을못할정도의이런예산안이라면은전반적인것을다시한번검증을해보셔야돼요,실장님. 진짜우리가한번더생각을많이해봐야될문제같아요,이게. 어떻게내부서의어떤사업내용이질의를했을때답변이안나오는이런사업을어떻게해야된단말이에요? 다내용을알고진짜예산수반되고자신감있어도나중에보면이게계획대로안되는게일인데.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다시한번추가로다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평군이술의고장입니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박장수위원
대한민국국민들이봤을때,우리양평군민이생각했을때양평그러면떠오르는게술의고장이에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일부전국적으로인지도있는술도있고요,전반적으로지금현재전국에서앞서간다고는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술이요?술이앞서갑니까,전국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아니전국적으로앞서간다고는말씀드리기가뭐하다는말씀입니다.
박장수위원
양평의혼이,맥이문화와역사의고장입니다.문화와역사의고장.특히역사의고장인데양평그러면이번에탄생100주년기념군민의날행사를잘뻑적지근하게치렀는데거기에뮤지컬뭐예요?의향의병활동을주제로했지않습니까?양평의혼이,얼이뭐냐이거죠.의향의고장이에요,의향의고장. 양근군과지평군이합쳐져서양평군이됐습니다,100주년이.그러면은지평의병이우리나라역사의대표적인의병의고장입니다. 그러면우리몇백년이룬우리양평군의얼과혼이담겨있는의병역사관,의병기념관도못세우면서알아주지도않는술박물관을양평군에다유치합니까? 순서가바뀌었어요?지난번에이봉주기념관세운다고한거나이거나똑같아요. 아니우리것도제대로발굴도못하고사업계획조차도아직도못세우고있고용역도못세우고있고부지조성도못하고있고그러면서100주년기념행사에서는왜했습니까? 참한심스러워요,우리양평군이.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의병사업에대해서도요,내년도에본격적으로,
박장수위원
그것부터올려야죠.240억은술박물관은세우면서.양평의대표적인역사는의병그사업은뒷전으로쳐집니까?2순위로밀려나는거예요,우리양평의역사가? 양평의역사인의병사업부터먼저240억을올려요.술박물관부터240억짜리사업을하지말고. 누차얘기하잖아,누차.우리가우선순위로투자하고중점사업으로먼저할일이뭐냐,시멘트다리공사보다도의병사업을먼저하라이거야,의병사업.그것한다음에이것해요,2순위로. 그러면몰라도이것어렵습니다,이것.우리양평의대표적인의병역사의고장인데의병동산도못세우면서,의병기념관도못세우면서,의병공원하나없으면서,아직까지도부지선정도못했으면서술박물관을위해서240억짜리사업을합니까? 말이안돼요,말이.제발우리양평이뭘1순위로먼저해야되느냐,다리공사도중요하고,조명공사도중요하고,술도중요하지만양평군이라는그자긍심을내세울수있는의병의사업부터먼저1순위로먼저올려요,내년부터. 200억,300억올려요,그것.그것먼저해야돼,다른것다때려치우고.우리양평군이. 그것은안하고맨쓸데없는그냥사업만올려가지고홍보성,낭비성이런사업이나하면되겠습니까? 참고해주세요.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25쪽에지평성황당개축공사예산을세웠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전에봉미산정상에있는성황당이화재가나가지고지금현재유실된상태입니다.그래서당초위치에한옥채를다시짓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교회위에있는성황당아닙니까,지평?산에.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정상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탔어요?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집행부의답변내용을놓고볼때성실한답변이될수가없고또예산의문제를정확하게표현을못하기때문에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위원님으로부터정회요청이들어왔습니다.동의하시는위원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하는위원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한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열심히하시는것같기는같은데지금여기서우리여섯분위원님들의느낌을보면준비를너무소홀히하신것같습니다. 그것은결국어떻게곡해를하게되면의회를경시하는처사라고볼수밖에없다는것도됩니다. 내가몇가지사례를들어보면아까설명하실때총무과에대해서분명히와서의정협의의날설명해서간단히끝날걸가지고담당계장도잘모르고과장도모르고또한아까초등학교에대한차량관계도내가들은바가있는데그버스에불이3번났습니다. 그래서불가피성이있기때문에아이들이다아주위험한처지까지갔기때문에그래서불가피한상황을사전에인지해서또한다른것도인지해서충분히공부를하셔야될텐데그걸안하셨기때문에또는위원들이다하나같이말씀하시는것을대표로말씀드리는거니까다음에예산하실때는정말충분히숙지해서어떤질문이나오더라도답변이잘나올수있도록그렇게꼭준비하시기를당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왕수
이왕수문화관광과장
예,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김춘성입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 저희세무과예산총7억6,930만9,000원으로서금번에4,584만2,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내역은세외수입분야에서상사업비로4,000만원을계상하였고,또도세체납징수활동비로584만2,000원을교부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내역은135쪽에는기존우리세정분야종합평가상사업비1억원중에서변경사항이발생이되어서저희민원·세무과의민원근무복을우리친절민원또민원의친절도를높이기위해서저희가민원복을20벌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136쪽에는상사업비4,000만원으로서성립전집행을해서계획을했습니다만유공공무원에대한해외연수는경기도에서2명을실시하는관계로900만원,또포상금성격의우리유공우리군읍·면공무원들담당공무원들30명으로해서2,400만원을계상했고,또우리체납세용휴대용경보단말기를구입하는걸로해서7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이종승입니다. 먼저139쪽이되겠습니다. 수중정화활동선박관리·유지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지난번1회추경때해병전우회모터보트,제트스키사준것에대한관리비가그때당시에기름값이런게계상이안됐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불가피하게이번추경에계상을하게되었습니다. 140쪽에수중정화활동선박선착장설치입니다. 이것도마찬가지로해병전우회모터보트사는것에대한선박장을설치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141쪽에양평상수원보호구역표지판설치입니다. 이것은기원덕천에서,원덕교에서회현리까지양평지방상수원보호구역으로되어있는데아직까지일부상수원보호구역표지가미흡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보완하기위해서이번추경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에141쪽하단부에야생동물피해방지사업이당초1회추경에1억1,800만원예산을계상을했는데이미추가로8개읍·면에서한2억3,000가량이더신청이들어왔기때문에이번추경에예산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142쪽입니다. 야생동물표지판1,8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도마찬가지로야생동물보호표지판이우리지역에는아직미흡하기때문에18개소를추가로더설치하고자이번예산에계상하게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생태스카우트활동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생태스카우트는관내초등학교학생들을한학교당50명씩을대상으로환경에대한교육도시키고할려고저희가생태스카우트를발대를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11개읍·면에대해서550명을대상으로해서생태스카우트발대식을갖고자5,500만원을계상하게되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데도하는데가있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부천에서한군데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왜해야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어린이들한테,청소년들,어린이들한테환경에대한중요성을인식시키기위해서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것안해도되는거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하면좋습니다.
김덕수위원
해도되는데안해도되는거죠?굳이꼭해야될,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우리군시책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수중정화활동선박관리·유지비입니다. 이55일이렇게되어있는데언제부터이것55일얘기하시는거예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지금이게7월달에계상을했기때문에7월달에계상해가지고하루에하나씩일주일에주3회씩계산해가지고7월달부터12월달까지계상한게되겠습니다. 이중에서7월달에서10월달까지는여름철성수기이기때문에한번운행할때4시간을운행하게되고,그다음에11월달에서12월달은비수기이기때문에3일에한번운행시간을한번정도운행하는것으로해서따로따로계절별로따로따로계상한겁니다.
김덕수위원
지금운영해보니까어떻습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직운영못하고있습니다.아직배가덜들어왔기때문에요,배가전부수입배이기때문에이달10일경에들어올예정으로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것55일이렇게계상한것은잘못된거네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그때당시에는바로배가구입되는것으로계산을해가지고이렇게했는데이것이지금따로계산을하면차이는좀많이,한절반정도차이는난다고볼수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어쨌든이게해병대쪽에지원을해준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래서당초에우려되는부분도많이있었는데어쨌든지원이된거니까관리·감독을철저히해서정말우리군에서계획된대로정화활동을해서실적도대비해서이런것을자료로만들어서군비가간만큼효과가있다는것을한번자료로한번설명을한번해주세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충분히설명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41쪽에연구용역비요,하단부에양평군자연환경조사용역비가2억600만원이감이됐는데그사유가뭡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이것은지난번에저희가7월달에자연환경조사일명비오톱이라고그래가지고생물서식공간을확보하는측면에서양평군전체식물하고동물에대한생태계를조사하는용역을발주를했습니다.발주를했는데이것이당초에는1단계,2단계로구분없이총괄5억원을가지고한꺼번에3년동안용역을발주를할계획으로가지고당초에예산을세웠습니다만다른시·군에용역발주하는결과사례를여러가지벤치마킹을해보니까1단계,2단계로나누어서1단계는우선지역에대한수생식물쪽으로만생태계기본조사를하고,그다음에2단계에서는동·식물이동로를조사를한다든지이렇게구분을해서용역을발주하는데가몇군데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한꺼번에토탈로용역발주한데하고1단계,2단계로구분해서발주한데를비교를해보니까1,2단계로구분해서발주한것이훨씬더효과적이라고판단이됐기때문에5억원중에서1단계로발주한사업비를제외한2억6,000만원을이번에삭감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다시예산을후년도에계상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당초에는한꺼번에하려고하다가이번에구분해서한다.그래서그예산분을삭감하는겁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40쪽에전기이륜차보급이라고했는데몇대를구입하고어디다주는겁니까?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전기이륜차는군립도서관에2대,양평읍에1대,강하면에1대이렇게4대를보급할계획으로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대당단가가얼마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300만원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300만원이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아직구입은안하신거지요?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직구입안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구입한다음에어떻게다른가한번보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예,제가참고사항으로말씀드리면한번충전하면한50㎞를탑니다,시내에서. 그런데충전하는것은충전기가별도로달려있는데가정용220콘센트에꽂아서한2시간정도충전하면50㎞정도타는데제가관내에서시험삼아한번타보니까일주일이면한번정도충전하면될것같습니다,시내에서다니는것은.그래서도서관같은데는아주유용하게쓸것으로판단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142쪽에쓰레기수거사업을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141쪽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142쪽쓰레기수거사업,기금.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아,성립전이요.이것은상반기,하반기나누어서해줬는데이번에도물이용부담금으로유역관리청으로부터저희군에성립전예산을미리돈을보내줬는데이것은읍·면별로저희가큰데는좀더많이적은데는좀작게,특히비전관광지일명자연휴식지를많이가지고있는데는좀많이,그다음에면적이좀적거나그런휴식지가덜한데는좀덜,그렇게배분을했습니다,저희가.하천정화활동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그밑에주민지원사업수질개선특별회계가쭉있는데그세부내역좀한부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친경농업과장최경준입니다. 151쪽이되겠습니다. 유기질참치비료공장운영과관련해서삼산리주민숙원사업도로포장구간에U형측구하고,L형측구112m,또L형100m해서각각먼저현장감사시에내년도본예산에종합적으로요구하라는지적도계셨습니다만겨울을지나고내년봄까지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3,000만원만계상해서보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양돈축분퇴비읍·면운반차량임대료관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앞서의정활동협의의날환경농업확대방안과관련해서보고드린바와같이양동계정리에있는축분퇴비를전량마을까지인증농가에게공급할계획으로읍·면에수송하는임차료가되겠습니다. 의정활동협의의날지적하신대로운송거리를감안해서읍·면별소요예산을판단해서재배정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축소해서말씀해주세요,시간관계상축소해서,말씀하실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52쪽에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장려금지원과관련해서는금년도인증농가를유지시키기위한방안으로확대계획에대한인증농가지원계획을금년하반기에하는계획으로3,000만원을요구한사항입니다. 152쪽아이폼(IFOAM)세계유기농관련사항입니다. 역시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드린사항으로내년도아세아아이폼(IFOAM)을경기도가양평을중심으로해서유치하는예비사항으로논농업과관련한우렁이농법에대한생태영향,미치는영향에대한용역비예산요구가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과관련해서웰빙투어지원사항으로상반기에6,600만원의예산이당초예산이서서200대를지원을해가지고상반기에마쳤습니다. 후반기에도여러가지수확기와관련한체험이라든가이런게있기때문에150대분해서4,950만원을추가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54쪽에쌀생산대책친환경인증벼수매지원보전내용이되겠습니다. 이는먼저의정활동협의의날보고한사항으로그때제가자세히설명드리지못한점은전국이쌀값현실화를요구하고있는데요구내용이일반미수매를7만원이상해야된다는식으로정부에요구를하고있는입장입니다. 그러나저희가1만4,000원을추가부담해서장려금으로지급할경우에앞으로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대안에대해서제시를못해드린바있는데이것은저희가그동안지방공사로하여금자체매입을어느분까지인상이가능한가를살펴보니까지난해3만2,000가마를수매를해서금년에단체급식공급을하다보니까쌀이모자라고그런데6만원까지는현재상태로는가능하겠다이런얘기가나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올해6만가마를수매를한다고그럴것같으면지방공사에서최선의노력을다하면6만원이상은보전이되고,또인증농가의인센티브를강화하는측면에서봤을때는앞으로2,3년안에충분히추가부담을하지않아도될것으로판단이되기때문에의원님들께서지적하신대로금년에지원해서하고2,3년내에더추가부담을하지않아도될수있도록지방공사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154쪽에친환경농법지원과관련한감요구액이4억7,000만원이있습니다. 이는친환경농법에오리,우렁이공급과또친환경고품질기능성쌀생산단지광역방제기지원두사업에대해서우리가도비가있는지역특화사업에이사업을집어넣어서도로부터승인을받았기때문에도비가있는사업으로집행을하고이것은감을시키는내용이되겠습니다. 155쪽에화훼단지조성사업과관련해서화훼단지전기온풍시설지원입니다. 잘아시다시피지금기름값이상당히상승을하다보니까난방보일러를사용하는데있어서기름보일러가너무나농가부담이크고이렇기때문에이것을전기보일러로전환을할경우농업용전기로다하게되면현재기름값의1/2정도면유지가되기때문에전반적으로지금농업용시설에대한전기보일러로교체하는사업으로해서요구하는사항으로화훼단지에게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50%보조로해서1억2,800만원을요구하는내용입니다. 155쪽친환경버섯재배시설도똑같은맥락에서지금기름보일러를전기보일러로교체해서농업소득을보전시키고자하는그런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155쪽에수박재배농가시설지원사업과관련해서는지금청운면에서수박농가들이금년에도상당히소득을본것으로되어있고또추가로비가림하우스를단지화시키기위해서요구한사항으로지역특화사업측면에서청운수박재배단지를다시더확대하는방안으로하기위해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도50%지원해서2억2,000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156쪽에산지유통센터전시판매장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사업과관련해서2회추경특별교부세4억원에대한것은이건해썹(HACCP)시설에대해서만지원할수있는사업으로단체급식시설실시설계,또급식시설에대한위생시설,급식시설에대한생산설비시설하는데4억원이지원이되고,또전시판매장과관련해서특별교부세8억원중에서각각4억원씩지원되는이런지원해서마무리할생각입니다. 156쪽에물맑은농산물판촉사업과관련해서500만원을요구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본예산에3,000만원을가지고지금까지홍보용쌀을구입해서강북구직거래라든가국민생활체육대회이런상태에서전부했는데약720만원정도잔액이있습니다만앞으로올가을까지해서167포정도해서한500만원추가로더필요한사항이되겠습니다. 157쪽낙농산업육성과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국제곡물가격상승에따른배합사료가가격이폭등을함에따라농가의어려움을돕고,또축산농가에대한생산비보전을하기위해서조사료생산장비를지원하는사업을하고자합니다. 그래서사업량은11개소로당초에는본예산에7개소를확정을했는데2회추경에다시4개소옥천,지평,용문쪽에서소를많이기르는데서요구가되기때문에1억2,000만원을증액시켜서11개소를공급하고자합니다. 157쪽에우수혈통생산공급장려금도역시같은차원에서관내생산되는우수한고급육생산자질이갖고있는등록우가가축시장의경매를통해서타지역으로반출되는것을막기위해서2회추경에5,000만원을추가요구합니다.그래서500두를대상으로하게됩니다. 157쪽에축산환경개선사업에환기시설설치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을통한축산물생산성향상과체세포수감소,또산유량증가,번식효율등을향상시키기위해서역시축산농가소득증대를위한방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관내2회추경에한우사육농가50개소에대해서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환풍기를시설하는내용입니다. 157쪽경기한우명품화입니다. 지금8월말현재1만5,700두가있습니다.작년말에는1만6,000두인데1만7,500두가됨으로서본예산3억6,500만원과2회추경에4억3,000만원을해서6,500만원을증액시키는내용으로2회추경에3,141두에대한인공수정,초음파생체촬영,한우거세,다산장려금등에지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송아지안정제사업입니다. 158쪽입니다. 이것은저희가사업량이2,683두로본예산에는2,300두만계상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380두가늘어나는데이것은전국평균가격에모자랐을때보전하는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양평군이180만원선에서유지가되고있는데앞으로소값변동에따른추가보전을하기위해서383두분에대해서383만원을증액요청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158쪽답리적사료작물재배입니다. 역시사료비절감을위해서논이나하천부지,휴경지등에답리적사료작물을확대하기기위해서240㏊를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2억1,600만원을지원해서종자파종지원하고종자대라든가,파종비하고임차료관계이렇게해서240㏊를해서조사료공급을하는데대책을강구를했습니다. 이상입니다.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인영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55쪽에화훼단지전기온풍시설지원에서우리양평군에화훼단지가몇개소가있고,그다음에화훼꽃종류가어떤종류인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지평에있는난재배단지를하게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지금이쪽에단월면삼가리에있는국화라든가이런것은겨울철난방시스템으로하는것이아니고,지금지평에있는난재배단지가지금난방으로이용을하는부분이되기때문에그부분을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지평어디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망미리에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난재배를크게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큽니다.
이인영위원
몇농가가하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가수가...
이인영위원
추후에자료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자료드리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그밑에수박재배농가시설지원사업에서그럼수박은청운면인데청운면전농가에대해서지원해주게되어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이게청운면으로부터신청이된농가고청운면도계속점점확대해나가는방향이기때문에현재청운면으로부터신청도...
이인영위원
아니,그럼청운면에해준다는것이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청운면이요.
이인영위원
청운면에해주게되면거기수박농가가많은데그전농가를해주는거예요?그렇지않으면확대되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신규늘어나는농가를계속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신규농가가몇농가인지모르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것도자료좀보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157쪽에개군한우명품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축사지원을하고계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그것은몇프로보조사업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50%보조가되겠습니다.자부담50%.
순자
이순자위원
개군한우회원에한해서만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일반회원도개군한우있고일반농가도신청하게되면은지원이가능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알고있기에는개군한우회원이나준회원에한해서만축사보조사업이이루어진다고들어가지고사실인가해서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않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일반한우농가도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는한우지역특화사업으로,지역특화사업에해당되는것만그렇게되고나머지는일반한우회원도다할수가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건특화사업에한해서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역특화매뉴얼에들어있는내용이기때문에그쪽만하는것으로,
순자
이순자위원
50%보조사업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여기급식에관해서156쪽중간부분에단체급식시설나와있죠?급식시설에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어떤내용이고어느곳에설치가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저겁니다.지금현재건물을지어놓은지방공사내에건물지어놓은게있습니다.해썹(HACCP)시설외부건물이있는데그안에내부시설이되는건데예를들면살균시설,손세정대,공기살균기,소독기이런것등이전부포함되는내용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152쪽에아이폼세계유기농대회준비로5,000만원인데요,어떻게준비한다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우리가환경농업관련해서양평이인증쌀이우리가면적이제일많거든요. 그래서우리가세계아이폼(IFOAM)할때우리아세아권에서쌀농업이주가되기때문에지금우렁이농법을지금우리가채택을하고하고있는데이우렁이가생태계에지금영향을미치고교란을시킨다는일부학자들학설도있고월동이되면서이게나중에생태계에어떤영향을줄지모른다는이런얘기가있기때문에이것에대한전반적으로용역을해서그결과를가지고아세아아이폼(IFOAM)을내년도에경기도가주관이되어서주최를하는데양평에서할계획입니다. 그래서그것을양평군에서만들어달라는경기도요청이있어가지고우리가용역을하고,그다음에후년에도또하고2011년세계아이폼(IFOAM)을대비한경기도의사전행사로이렇게하는거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아니이것은2011년도아이폼(IFOAM)에대한예산이지내년도우렁이그것은아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내년도아세아아이폼(IFOAM)을양평에서아세아아이폼(IFOAM)29개국을우리가먼저하고요,경기도에서하는데양평군에서하고거기에주제가우렁이농법과관련한환경생태계에미치는영향을용역해서주제를그걸가지고한다는겁니다.
김덕수위원
그걸주제로해서용역을하는거예요?우렁이에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농법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153쪽에농촌관광마을웰빙투어인데요,이것실적이정리가된게있나요?상반기에하신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상반기에농촌나드리에서방문한게4만명정도가작년에방문했고금년에는9만정도로늘었습니다,지금상반기에들어간것이용한군민이. 그런데지금하반기에도추수철을맞이해서체험관광객이나이런분들이많이오는데지금그부분에대해서지원예산이부족해서요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농가소득이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되지요.이것은왜그러냐하면오는사람들이,
김덕수위원
회비얼마씩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원하는조건이농촌나드리체험장에와서거기서식사하는것이런조건으로오기때문에오면2만원,일인당2만원정도하게되기때문에지금현재는임차비로봐서는임차비2배정도되는부분인데그러나재방문율같은것을높이기위해서는상당히효과가있다는겁니다.작년대비를제가말씀을드렸는데2007년에4만명온것이금년에같은기간에한9만명정도가방문이되는걸로봐가지고상당한소득이있는걸로분석이됩니다.
김덕수위원
154쪽에수매지원보전금인데요,2007년도무농약유기쌀판매현황을볼때수매가를5만2,000원무농약,유기는6만2,000원에매입을했는데판매는얼마에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작년도수매,
김덕수위원
작년도수매를보조를우리가4,000원씩가마당해줬는데무농약은5만2,000원,유기농은6만2,000원에이렇게계산을했단말이에요.그런데판매는얼마에했냔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액을요구하시는건지...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40㎏조곡이매입이5만2,000원,6만2,000원에했는데40㎏조곡을도정해서얼마에팔았냐이거에요,가마당.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매입은조곡으로하게되는데,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니까그원가계산을이것을수매가를조곡으로했으면은판매가도조곡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계산을해야되겠는데별도로,
김덕수위원
그렇게해서나와야이게얼마에파는지알고서예산을심의를하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별도로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그것은.바로조치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자료를받았는데판매가에대해서는이것을언급을안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정곡으로바뀌기때문에40㎏포대를떨었을때보통28㎏가생산이되거든요.지금작년도것보면71.9%가나오는데도정율에,
김덕수위원
40㎏를도정하면28㎏가나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28㎏나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게얼마에팔리는거예요?금방나오겠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그게팔리는것은저희가단체급식해서학교납품하는가격이틀리고또일반유통매체E-마트나이런데들어가는게틀리기때문에,
김덕수위원
그러니까평균을잡아서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체를가지고계산을해야될부분입니다.
김덕수위원
전체판매량이92만4,168㎏이라면요?그러면킬로그램당얼마에팔았냐고요,그러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킬로그램당한2,900원정도됩니다.
김덕수위원
킬로그램당2,900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지금8만1,200원이거든요,이게요.무농약을킬로그램당2,900원이에요?무농약,유기농구분해서팔지않으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구분을해서가격은차이가있는데그것을따로계산을안해봤어요.
김덕수위원
그냥2,900원을킬로그램당놓고볼때28㎏면은8만1,200원이란말이에요.그러면5만2,000원에매입을해서8만1,200원을받았으면은2만9,200원을남겨먹은거예요.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조곡한가마니당40㎏짜리. 그러면우리가유통센터에있을때작년데이터아닙니까? 그렇다면지방공사로됐을때우리군에서무농약7만원,유기농8만원으로계산을했으면은충분하게우리판매유통을볼때농민들한테7만원,8만원에다사서아무문제가없겠네요,보니까.이렇게계산해보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여기에는조곡으로우리가매입을하게되면은,
김덕수위원
물론도정료도들어가고유통비도들어가는데이정도그러니까5만2,000원에,6만2,000원에매입을해서8만1,200원정도가나올수있다면은거기에도정료라든가유통비라든가인건비나이런것을빼고도충분한경쟁력이있단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그것을저희가나중에분석을해보니까그래서지금위원님들이이번문제가지고지적을하시기때문에그러면자체적으로우리유통공사에서어떤수수료라든가이런마진없이농가에게그대로돌려주고하면서최대한수매하면어느정도까지수매가가능하겠느냐를분석을시켜서해보니까지금지난해3만2,000가마를수매하는그수준에서하고보니까한6만원대까지는맞출수있겠다.그나머지는유통과정에있어서의또중간과정의또가는부분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6만원까지는가능하다는그런판단이나오고그래서금년에6만가마를수매해서수매량이늘어나게되면은그만큼또그이상어느정도는갈수있다그러나그예측을얼마까지간다는것은이자리에서말씀은못드립니다마는그런부분과또정부가지금전국적으로쌀값을인상요구를하고나오는입장에서기본쌀값을어떻게결론을낼건가는아직결론이안났기때문에그런부분을따지고보면은또우리가지금까지확대방안에서인센티브도강화하고그러면제가볼때는2,3년안에는더추가여기서우리예산에서보전해주지않아도가능하리라고저는봅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과장님,고생많이하시는데요,제가이계산을해보니까충분하게무농약7만원,유기농8만원으로지방공사에서매입을하더라도여기서이윤을창출,물론도정비라든가유통비그런것은원가에포함을시켜야되겠지마는그렇게해서충분히팔수있는우리가루트가돼요,이정도면은. 저는전혀경쟁력이없이그냥군에만손을내미는줄알았는데지금데이터를보면은충분하게7만원,8만원에매입을해서,아니해보지도않고안된다고그러면말이안되잖아요.그래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지금저희가산출하는거고또위원님께서이렇게추론하시는것하고는다소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산출기초내놓는것은별도로다제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지방공사는이쌀부분에대해서는농민들의어떤수입보전을위해서7만원,8만원에매입이되어야된다는생각이들고,그렇게해서나중에진짜이게손실이많이일어나고정말도저히이쌀때문에지방공사가진짜경영난에만약에허덕인다면은그때의논해도늦지않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우리가지레겁을먹고해보지도않고지금얼마보전해주겠다이렇게계산이나오니까이것은우리가옛날에유통센터개념하고지방공사의개념하고분명히선을긋고우리가얘기를해야된다이거죠. 그래서어차피지방공사가경영난으로예를들어서자금난이라든가이쌀때문에겪는다면은그때다시재론을하더라도진짜농민들군비가미리이전되는일은없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그다음에우선은7,8만원에매입을해서농민들을결정을했으니까7,8만원에.그만큼자신이있으니까결정을했을것아닙니까? 그러니까7만,8만원에매입을하고나중에문제가되면은다시의논을해서해결하는방안으로방향을잡는것도좋다는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김덕수위원
제얘기는그렇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논리도틀리다고보지는않습니다마는지금6만가마를매입한다고그랬을때우리가물론뭡니까?출연하는금액도있지마는그것가지고그냥지방공사가일방적으로7만원,8만원에매입을해가지고쌀값을,그것은쌀값을만드는거기때문에저희가명칭을출하장려금다는것도쌀값에대한어떤직접적인영향을피하기위해서출하장려금으로해서하는거고지금말씀드린대로,
김덕수위원
그래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금년에는이렇게해서제가아까도말씀드린대로지방공사가하여튼마진없이수수료이득없이농가한테되돌려줄수있는그선이어디냐그걸가지고내년부터검토할사항이죠.
김덕수위원
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지금옛날유통센터가할때그때그개념하고지금지방공사로발족이되어서하는개념하고는우리가구별을해야된다고생각이들고요,분명히구별을해야됩니다.구분을하고,그다음에만약에지방공사가지금군에서결정한7만원,8만원에매입을해서이것때문에경영난을겪고문제가된다그럴때다시의논을하더라도결정된것은지방공사가매입을해줘야된다이거죠,이것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앞으로는,
김덕수위원
그래야지방공사사장도고급인력이고연봉을엄청난연봉을주고우리가채용을했단말이에요,지방공사. 그러면그런고급인력이정말지방공사초창기에지방공사가바로설수있는그러한아주혼신의노력을다해서노력을해야되는거예요. 처음부터보전해줘가면서말이야,우리군비가지방공사로이전이되는이런진짜우리가안일한방식으로농업정책을해서는안된다는거죠. 그래서이것은우리위원님들이공통된생각이에요.어쨌든지방공사가매월7만원,8만원하고나중에이것때문에지방공사가경영난을겪는다면은“그때다시우리가이것은의논해서다시한번재론을하자.”이런게위원님들의전체적인생각이에요,지금이요. 그원칙은지켜야된다이거죠.농민들을보호해가면서지방공사도경쟁력을가지면서군의재정도튼튼해지면서.다좋은거예요,이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제시하신것도무리는아니라고저는보는데요,실무적으로지방공사가출범한지이제두달입니다.지금현재는운영체계조차도잡기가힘든마당에지금쌀값과관련해서지금수매가와관련해가지고그걸그런식으로간다고그러는것은아무래도무리라고보고요,
김덕수위원
과장님,제가이것을환경농업-21에서수매를할때옛날에과거에.수매가를결정을하고남는돈을또돌려줬어요.아시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이게유통센터로유통센터에서그것을우리군에서관여를하기시작하면서부터지금삐걱거리기시작한거예요,이게.수매가. 그런데어쨌든과거지사는과거지사고지금작년에어떤데이터를놓고볼때도그렇게나는경쟁력이없다이런얘기도듣고했는데이정도우리가유통망이라든가이정도계산방법이라든가경쟁력은있다는얘기죠. 그래서큰걱정은안합니다.그러기때문에큰걱정을안하기때문에7,8만원에수매를해도큰문제는없을것같아요.혹시나문제가있으면다시논의하면되잖아요,나중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고아까쌀값물은거는이건최종소비자가는그런가격의평균가격이되는거고요,이것을지금말씀하신대로지방공사가됐으니까지방공사나름대로뼈아픈자성을통해서라도해야되지않겠느냐는지적좋습니다. 그러나지금쉽게얘기해서걸음마단계도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이것을최소한도,
김덕수위원
과장님,이것은지방공사가뭐를없는것을갖다가하늘에이렇게떨어Em려서뭐를해결할려고그러는게아니고기존의유통망을통해서지금걸음마라고하시면안되잖아요.지방공사는생긴지얼마안됐지마는유통센터는여태까지우리가영업을해왔으니까특별하게지방공사가생겨가지고특별하게아직까지는하는것은없지마는그래도나중에는능력발휘를할지모르겠지만지금은그렇단말이에요. 그래서이데이터를놓고볼때는그렇게큰걱정은안하셔도될것같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지금저희가위원님들이제시하시는안에대해서는구체적으로저희도검토해본적이없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 또한가지중요한것은이번에매입하고자하는양도작년에대비해서근한배정도되는거고요,또이것을저희도앞으로도지방공사가쌀유통문제만큼은어떤이득을취한다든가이런일은없도록하겠다는겁니다. 그렇게해서,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과장님!제가드리는말씀은저희위원님들이이런계산을하는것은지방공사가해보지도않고군에만의지해서는안된다는거죠. 그래서일단은7만원,8만원에쌀값결정을했으면은,조곡40㎏값을결정을했으면은그것을지방공사가매입을하도록해야되는거예요,그가격에. 그래서아까다시말씀드리잖아요.그래서문제점이생기면다시의논을하시자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면지금무슨재원으로당장조금있으면매입을들어가야되는데,
김덕수위원
아니그것은방안을,방법을제시하셔야지,나중에. 그것은제생각이고위원님들도그러한의논을많이했으니까다시한번그것은생각을바꿔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일단은그방법도굉장히좋은방법같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위원님들이심사하셔서저거하시는부분은있겠습니다마는저희집행부건의안은최대한지금1만4,000원씩만보전을해가지고그부분을지방공사가어떤형태로든알아서매입을해서농가보전도하고해봐라하는식의말씀이신데담당과장으로서상당히어려운주문을지금하시고있고지방공사가역시물론양평군에서농민을위해서지방공사출범시키고했지마는의회에서도또동의를하신사항아닙니까?지방공사설립과정에서도. 또그렇다면은이것이지방공사가공사를위해서한것은아니지않습니까? 전적으로지금농민들과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지금농민들어려운입장에서지원측면에서위원님들께서심사숙고를다시해주셨으면고맙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송창섭위원장
잠깐,위원장석에서말씀막아서죄송한데아까평균단가가2,900원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제가아는것은이단가가아니에요.잘못된것같아요,이것.평균단가가2,900원이아니에요다시한번알아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송창섭위원장
최고가같은데,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무농약,유기인증해서그것은따로계산을해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따로자료를드리고,
송창섭위원장
굉장히중요한사안이니까평균단가를빨리숫자를내놓으셔야돼요,평균단가.아니면전체얼마인가.내가그내용을들었는데평균단가가이게아니란말씀이죠.
김덕수위원
위원장님,제가얘기하고있었어요.
송창섭위원장
답변하는데자꾸논리가끊어가니까시간이너무지연되니까뒤에다가지시하라이말씀이죠,뒤에다가.그데이터를.
김덕수위원
다음질의하겠습니다. 155쪽화훼단지전기온풍시설또버섯재배시설또수박재배농가시설지원사업인데사실이런것은우리특화사업을하고있는데지금특화사업이올해내년도에12억하고9억하고21억특화사업을할것아닙니까?이렇게해서특화사업쪽으로좀계획적으로가야지지금추경예산안인데지금우리재원도없어서70억정도를갖고추경을하고있는데이런사업이들어온다면좀추경에안맞다이거지요.본예산에이게특화사업쪽으로말그대로우리양평군전체농업을놓고생각을하셔야지이걸개별적으로사실그런것같아요.내용을보니까군수님한테부탁을하고과장님한테부탁을한다든가이렇게해갖고추경에들어오는데추경은말그대로아주긴급한안하면안되는이런사업들을해야되는데지금이것이굉장히이런사업들이특화사업들이추경에온다는것은많이안맞다고생각이들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그렇게보실수있는시각도있겠습니다만금년도연초되면서기름값이상당히폭등을했고,또금년도월동을하고넘어가는과정에가동되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금년도부터도엄청난이걸로인해서손실부분이많지요.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신속하게이런것을함으로서소득보전을높일수있다는긴급사항으로보시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과장님!우리하우스하는사람들,겨울나는사람들다기름값걱정합니다.그러니까특화사업에서이런것을하시자고요,이런것을.추경같은이런재원없는데이런것하지마시고. 그다음에157쪽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것은어떤겁니까?이것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157쪽이요,한우명품화사업.
칠선
윤칠선위원
157쪽맨밑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한우두수증가에따른보조내시도변경이되고도비가있는사업입니다.이것은도비가있는사업인데...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어떤사업인지설명한번해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늘어나는한우개량하고사육기반을구축해서한우사업의지속적인발전을도모하기위해서한우등록하는것,또인공수정하는부분,초음파생체촬영하는것이것에대해서늘어나는두수만큼...
김덕수위원
아,이것개군한우지원사업했던것먼저지난번추경에도올랐던그런내용이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럼이것혜택을일반한우들도다받나요,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한우도가능합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지금양평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내한우사육농가는다해당이됩니다.
김덕수위원
다해당이됩니까!그래서개군한우는많이특화가되어있어서좋은데일부한우농가들의지원이차별화된지원때문에좀원성이있거든요. 그래서일반한우도좀지원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뭐냐하면은특화사업에포함된부분은일반저거로포함이안되니까그런얘기가자꾸나오기때문에가급적일반사업이되는것도반영해서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53쪽에농촌체험관광박람회참석그예산이당초예산에5,000만원되어있는데5,000만원전액삭감이거든요.사유가뭡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53쪽?
박장수위원
153쪽민간행사보조,박람회참석. 153쪽중간부분에농촌체험관광사업육성에민간행사보조에농촌체험관광박람회참석을당초예산에5,000만원세웠는데전액삭감이에요.그사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자세히파악을못했는데따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담당모르고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어디현장에나갔기때문에.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54쪽에친환경인증벼수매자금보전금에대해서제가질의하는것에간단하게답변을해주세요.우리저뿐만이아니고다른위원님들도농민들은무농약은7만원,유기농은8만원그선을유지를시켜줘야된다는그런것은다공감을하고있어요. 그래서몇가지만제가더질의를할테니까거기에간단하게답변을좀해주시고지금우리가7만원에수매를한다고쳐도7만원에수매를하면전국으로환산해서킬로그램당2,475원이면되거든요.그다음에8만원에할때는2,850원이고,킬로그램당. 그럼그걸갖다가판매할때지금10㎏짜리3만원씩받으시지요?포장되어있는것은. 그다음에학교급식하는것은킬로그램당2,900원받아갖고1,000원은정부에서주는것이고나머지우리군에서1,900원보조를해드리는것이고.그랬을때이킬로그램당조작비,보관하고그다음에도정하고그러는조작비가킬로그램당지금얼마나들어간다고분석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분석한자료가제가사무실에는있는데제가여기에그자료는안갖고왔는데요,이걸즉시바로들어가서지금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매입가격은얼마인데이걸파는가격이지금단체급식들어가는것틀리고,또E-마트들어가는게전부틀리기때문에지금총괄적으로운영해서작년수익금가지고분석할수밖에없어요,그것제시를하겠습니다,바로.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저희가볼때는수치상으로지금지방공사에서무농약7만원,유기농8만원해도조작비가킬로그램당뭐150원정도들어간다고하면유기농은,유기농도또무농약보다는더받을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킬로그램당얼마가들어가는지저도분석을안해봤지만그정도면1㎏에조작비가많이들어가봐야몇십원내외일거예요.그렇게되면사실이게큰문제가될게없거든요. 그렇게해서충분히지금지방공사에서이걸감당해낼수있는것으로저희가판단이되니까,얼른따져보셔도7만원에3포대면120㎏거든요.120㎏면도정률70%만봐도84㎏예요,한가마하고4㎏라고,그렇지요? 그렇게계산해보면조작비가얼마나들어가는지,또거기에유통비까지계산해서하면이게금방되니까그냥안된다고만하지마시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는그게아니고저는분명히지방공사로부터같은자료를가지고분석을해서먼젓번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기때문에과연그럼위원님들은내년부터라도자가생산할수있는자생력을갖출수있는게어디까지냐?그게제일궁금하다,그걸내놔야만위원님들의동의를받을수있다.그걸최대한분석해서내봐라그러니까지금3만2,000가마를유통시켰을때4,000원정도가더가능한것으로,지금앞과끝만갖고얘기를하니까위원님들하고자꾸의사소통이안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지금윤칠선부의장님께서지적하신대로매입가격에대해서는얼마고,또판매가격에대해서어느계통에는어떻게얼마얼마유통된부분하고그래서조작료가얼마가들어가고해가지고뽑아보니까얼마3,200가마였을때는얼마까지가능하고,또6만가마로갔을때는얼마까지가서가능하냐하는것을해서알수있도록바로제출하겠다이런얘기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지금이예산심의끝나고그걸갖고다시한번검토를해보시자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그걸해서제시를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해서저희가지방공사를무조건떠밀려고하는것이아니고우리농민들보호하면서해갈수있는방안을찾아야되기때문에하는거니까이예산심의끝나고바로그렇게좀해주시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만들어서바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원가분석이되어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워낙다양하게나가다보니까...
김덕수위원
안되어있잖아요?경우의수를놓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총괄적인금액만가지고따지니까위원님들계산하는것하고저희하고맞지를않지요.그러니까설명이안되는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건금방나올수있어요.킬로그램당조작비만나오면되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서류로해서제시하겠다이런얘기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다음에158쪽에보면답리적사료작물재배지원이있는데그위에파종지원은종자구입비나이런파종비인데그건이해가가는데그밑에임차료는뭐에들어가는겁니까?임차료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장비임대하는겁니다,장비.
칠선
윤칠선위원
어느장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트랙터라든가이런것싹다.
칠선
윤칠선위원
파종비에들어가는것아니에요,이것은? 그위에보면종자구입공급비가있고파종비가있는데임차료가또있어갖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그것은자기농지가아닐경우에있지요,자기농지가아닐경우에농지임차를해서라도확대시키는방안을갖고...
칠선
윤칠선위원
농지임차료까지지원을해준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저거지요,농한기때지만그냥확대를하니까내놓지않아요.그러니까최소한도모내기가늦어지고이런차이가있으니까농가들이자꾸갈등이생기고협조가안되니까그런부분은간접보장을해주면서확대하겠다그런뜻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해서16시1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지역경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김응회입니다. 지역경제과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시설비중군청본관승강기교체공사에1억3,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청별관에3층,4층테라스비가림시설설치공사에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양서면다목적복지회관과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은수도설치원인자부담금때문에양서면에3,900만원,서종면은4,300만원을밑에자산취득비에서감을해서세웠습니다. 163쪽입니다. 국수보건지소신축은보건소예산을삭감하고지역경제과로계상하였습니다. 163쪽과164쪽은의무적경비인인건비가12월까지지출예상액을제한나머지를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인영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161쪽에기업유치인프라구축해서맞춤형기업지원이있는데맞춤형기업이라는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161쪽이요,161쪽.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161쪽이요?
이인영위원
예,맞춤형기업.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관내기업에서생산되는홍보책자를책자를제작하려고하는데요.우리관내에서기업체에서생산되는물품을홍보하려고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아니,맞춤형기업이뭐냐이거예요?맞춤형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맞춤형기업은기업에서사업을할때거기에필요한것을저희가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그걸맞춤형이라고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기업이어떻게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업이하고자하는사업이있지않습니까?
이인영위원
아니,기업은다하고자하는사업이있지없는데가어디있어?기업이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그것을중소기업청에서맞춤형이라고해서기업지원제도가있습니다,맞춤형.
이인영위원
그게맞춤형기업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그회사에서필요한사항을우리가지원해주는제도가맞춤형이라고얘기가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162쪽에양서면,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집기감하는것은뭐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현재1억을충분히세웠었는데수도사업소에서수도설치원인자부담금을납부해야되기때문에양서하고서종을감을시켜가지고해놨습니다. 지금현재양서하고서종은11월달에준공예정으로있는데지금현재집기에대해서는양서면과서종면에구입되는예산액을저희한테지출토록했습니다. 그래서개군하고양동은한5,000만원정도들었는데이정도면충분할것같아서감을시켜서설치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생태개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최종국입니다. 169쪽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기반시설부담금과주택사업특별회계주거환경개선사업에대한2008년결산결과15억7,440만원에대한예비비증가가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생태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건설교통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주요사항을설명올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도로교통망관리해서중간부분에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2억은지금현재까지군도,농어촌도로에대한체불용지신청된분에부족분2억을추가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연수～오촌간도로확·포장공사에서25억은시책추진보전금성립전집행금액이되겠습니다. 그아래단석～명성간도로확·포장공사5억도시책추진보전금이되겠습니다. 그맨아랫부분용천～백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용문산싸이트넘어가다갈현마을도로가좋지않은부분이있어서우선3억을금번추경에계상한내용이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서후리도로확·포장공사3,000만원은서후2리에서1리구간700m구간에용역설계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옥천～용천간도로확·포장공사에3억을계상했는데이것은6번국도에서37번국도를연결하는일종의옥천면우회도로성격이되겠습니다. 다음은중간부분에교통안전시설물정비내용에2억이계상된것은당초예산에군비가6억이계상이되어야되는데군비가부족해서2억을금번추경에반영하게된내용입니다. 175쪽입니다. 이번에차량등록부분에서포상금부분이있습니다.400만원인데이것은과태료징수실적이좋은읍·면이나마을에선의의경쟁을유도하기위해서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버스타는곳에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버스타는곳설치2개소와또유지보수를위해서3,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그중간부분에철도교량화사업에12억은저희군비부담분을철도교량화사업분담금이되겠습니다. 175쪽맨아래부분에1,780만원택시타는곳관리는택시경광등을해서우리양평군을홍보를위해서개인택시에대해서경광등을만들어서지급을했는데회사택시를못했습니다.그래서그것180만원계상한것하고,개인택시기사대기실이양동과단월이너무지저분하고보기가안좋아서그걸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다음은하단부에주·정차및주차관리시설에서노상주차장재도색에대해서2,0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당초에2,000만원이계상이되어있는데우리시내전체가예산이부족해서추가로요구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맨하단부주민숙원사업도3억을계상했는데작년까지는44억을계상해서금년에1억을줄여서43억을요구하게됩니다. 다음은177쪽입니다. 중간부분에옥천저수지편입토지보상금해서1억3,000을계상한것이있습니다. 이것은옥천면에있는군부대옆에있는옥천저수지가반정도가개인사유지가되겠습니다.그래서보상을주기위한내용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수리계수리시설관리에5,000만원계상된것은수리시설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전기료,펌프교체,장비대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다음178쪽이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계전지구양수장설치사업에대해서이게용역비700만원이계상이됐고요.그밑에지평3리관정개발사업을위해서2,000만원을계상이된내용이되겠습니다. 또추가로이게인쇄이후에내시된내용이되겠습니다.계전지구양수장설치사업비가1억700만원이국비,도비내시가되어서그걸별도로추가로저거하게됐고,또한가지한발대비관정개발해서2개소에대해서용문마룡리와고송리쪽에8,0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건설교통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박장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수정안자료16쪽에계전지구양수장설치사업1억700만원이계상되었는데요,이게지금상자포리농촌공사에서하는것양수장에지금해가지고자연리까지연결이된것아닙니까? 계전지구가그혜택을못받고있는것아닙니까?이게그연장사업입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계전지구에2.5㎞관로매설이되면다지급받을수있는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교통과장
그걸위해서이예산이그예산입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박윤학입니다. 도시계획과는금년도기정예산143억8,000만원에서추가경정예산23억추가되어가지고총167억이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180쪽사항별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개설사업에대하여토지매입비가당초4억에서증액이되었습니다.그래서5억5,400만원을반영했고,그다음에시설비,사업부족분,가로등이되겠습니다.그래서5,000만원해가지고6억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국수제2종지구단위계획도로에대해서증액된보상비부족분6억6,7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청운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이되겠습니다. 농협창고뒤에상업지역과일반주거지역사이에있는도로가되겠습니다. 내년도에사업을하기위해서금년도에청운도시계획도로실시설계비와시설부대비1억1,33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양평도시계획도로소로3-3호선개설공사입니다. 길병원뒤쪽공흥1리공산리부락해제도로가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와시설부대비2,55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복지회관부터파출소까지실시설계비하고시설부대비를1,695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양평도시계획도로하천변이되겠습니다.보호수난간공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되겠습니다.그것을보수하기위해서4,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기반조성분야입니다. 이미지가로등설치사업내년도사업비에하기위해서금년도에실시설계비를3,5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에서E/S(Escalation,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의조정)분반영분증액된것2억을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가로환경정비사업에실시설계비로2,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가로등정비에의해서차량,선박비라든가보수비,보험료등을반영하기위해서4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흥천근린공원조성사업을위하여실시설계비로1억4,9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청운전통생태산촌마을에E/S(Escalation)라든가기타사업비부족분에대해서4억원을요구하였습니다. 그다음에강변도로전망용보도데크는남한강정비사업이보류되는바람에이사업은감액처분으로반영하였습니다. 다음도시기본계획변경용역을3억을반영하였습니다.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이인영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82쪽에흥천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흥천근린공원조성사업을어디다한다는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지금여기현대아파트뒤에있는산입니다.
이인영위원
현대아파트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학교하고그사이에있는야산을우리공원인데지금조성이안되어있어가지고실시설계를해가지고내년도에조성해볼까하고지금실시설계에착수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속지명이흥천이에요?왜흥천이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공원이름이홍천근린공원으로지금,
이인영위원
거기를흥천이라고그래요?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글쎄결정이도시공원명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흥천골이에요.
이인영위원
흥천골?
칠선
윤칠선위원
예.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여기182쪽에이미지가로등교체설치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이것어느지역을중점적으로하시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올해는작년부터연차적으로계획을세워가지고추진하는건데올해는양평읍을하고내년도에는용문하고옥천일원이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미지가로등이라고그지역의어떤특색,특산물같은것을이렇게해서교체하는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양평지역은뭘,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양평지역에는저희들이금년도초에우리양평에맞는도시에맞는브랜드라든가이런모형을넣어가지고용역을별도로했습니다.400만원정도로해가지고.그래서지금공사를하고있습니다.지금기초는다묻고세울거고용문하고옥천은또거기에맞는그러한설계를해가지고할려고이번에반영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예산과다른얘기를하겠습니다. 어차피도시계획과니까양수리도시계획도로가용담IC에서양수대교까지의4차선도시계획이있는데지금토요일날,일요일날휴일만되면은용담IC에서양수리시장까지1시간이상이걸려요.불과한500m정도밖에안되는데.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이것을도시계획도로는진짜예산을수반을할때이런데는우선적으로고려를해서해야되는데여태한번도도시과에서언급을안하고있거든요,지금이요.이도로에대해서. 한번실태파악을해주시고도시계획4차선도로를확장할려면은어떠한방법을통해서어떻게해야될지에대한계획을세워서저한테개인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계획과장
내부검토해가지고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재난안전과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박창대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저희재난안전과소관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재난안전과소관은이번제2회추경에서1억3,158만6,000원이증액편성하였습니다. 1.7%가해당됩니다.여기에주된내용은지난8월28일날의정협의의날보고는드렸습니다마는수해복구가지난7월24일날있었습니다.그래서수해복구와관련된도비편성으로전액편성된사항입니다. 그밑에재난예방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5,880만원편성된것은편성목에불합리한사항이있어서재난안전기금으로사용하게된금년도2008년재난안전평가시상금1억중에서이것을합리적으로조정해서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188쪽이되겠습니다. 두번째로재난·재해시설관리및복구지원에관한사항으로7,643만6,000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사항은앞서보고드린대로소규모수해복구사업5건이있습니다. 그래서이5건에대한금년도성립전집행으로전액도비만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세번째로하천재해예방을위해서사장천소하천정비사업으로1억5,000만원을감해서송학천사업비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송학천소하천사업비가보상비가증가함에따라서일부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네번째로자연친화적인하천환경조성을위한하천유지관리사업비9건입니다.이것역시앞서보고드린대로금년도7월24일날소하천수해피해가난부분이9건이있었습니다. 그래서여기에복구사업비로편성된5,515만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는이번에전액도비만증액편성하게되었다는점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재난안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소화기구입은200대하시는데그러면어느정도카버를하시는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당초우리가먼저1회추경때저희가시상금2,000만원이있었어요.그래서27개마을135대를공급을했거든요. 그래서이번에또다시15만원짜리200대를해서미배부된마을에배부하고자하는것입니다. 금년도에전부335대정도이렇게구입할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면이번추경2회추경말고몇년전에2년전에도소화기구입을한번했잖아요.그러면지금어느정도는급한데는마을회관별로다정리를하시나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죠.어느정도공급이다되고오지위주로해서이렇게,
김덕수위원
그리고사용방법이주민들이모를수가있잖아요.그래서이런것도한번마을에갖다줄때주요한사람들한테한번사용방법도시범을보여주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래서그것을설치할때소방서에서같이입회해서인수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보관하는것도먼저도얘기한적이있지마는마을회관안에다가집어넣고문을잠그잖아요,손실될까봐.그런것도계도를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보건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대해서주요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옥천보건지소신축부지토지매입비가5억6,000만원은옥천면사무소옆부지를매입코자하였으나토지주가처음에는감정가격에매매하겠다고승낙을한후감정가격보다훨씬높은가격을원해서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이번에감을했습니다. 시설비에서용문보건지소추가예산1억1,951만원은저희가보건지소낙찰가잔액을부대비용으로사용해서예산을절감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이번에용문보건지소는신축부지내에고압선통신선로모든부분이있기때문에이전설치하기때문에저희가낙찰잔액이없어서이번에고유가에따른건축자재중상승부분과그다음에마감재그다음에주차장포장등에대한부족금액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국수보건지소신축비감4억624만원은국수보건지소를국수출장소와복합건물로신축하기때문에지역경제과로사업비를이관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4,000만원도마찬가지로용문보건지소에치과장비및진료장비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194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8,080만원은단월면부안보건진료소신축사업장에대한마찬가지로철근이라든가콘크리트일부자재인상요인과그다음에우수관로주차장포장공사등의부대시설비를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맨마지막에있는전염병관리예방사업에서1,335만1,000원은방역유류대와방역약품구입비부족분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맞습니다.내년도예산을한7억4,100만원을본예산에편성할겁니다. 그런데거기로가면우리약국하고도가까워서주민들의이용활용도가높다고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
저도오늘아침에위치를봤는데괜찮더라고요,보니까. 그런데이게7억밖에안들어요,매입비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우선2필지거든요.그런데1필지는아직못했고우선저희1필지는협의가아직안됐기때문에우선보건지소지을부지만먼저예산반영할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201쪽부터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시설비에문화체육센터샤워실이노후되어가지고수리비로1,000만원을계상을했고영농기술상담소에컴퓨터,프린터구입비1,25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숙소에도배공사비가부족분을1,1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다음은204쪽입니다. 석산초등학교산대분교토지구입비가구입을하고돈이남아가지고2억1,25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시험연구비는민간자본보조를목변경을해서2,600만원을계상을했습니다. 또하모니카찰옥수수가공시설설치비를9,000만원에서2,100만원으로6,900만원을감해서규모를축소해서하는걸로감을했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서병옥입니다. 211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하수처리시설1,000만원이되겠습니다. 동금액은지난5월30일3,000톤증설을완료하였으나「하수도법」개정에따라서1일처리용량1만톤이상은TMS(원격감시시스템)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213쪽에있는양서처리장의집행잔액을활용해서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밑에강하하수처리시설12억7,000만원은삭감하는것은지난역시5월30일날강하처리장이준공후에사업집행잔액으로서반납하지않고용문하수처리장부족사업에활용할계획으로다삭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12쪽입니다. 단월처리장6억8,600만원증액은지난1회추경때도12억외에국비보조가추가로내시되어서이것편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에213쪽입니다. 마을하수도시범사업은금년도신규4개마을하수처리시설로서총128억중에64억을현재저희들이확보를해서시공중에금번도비3억이보조내시되는바람에추가로반영시키게된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수도사업소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사항만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김규호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292쪽이되겠습니다. 2회추경에는4억1,720만원을증액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우선시설비에서는도곡3리능말고개낮추기공사가당초에폭이6m로계획을했었으나주민들의견이7m로변경해달라고해서폭을변경함으로인해서증액이1억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개군면부1리청두물송수관로가지방상수도관로가있습니다.그럼에도농업용수를식수로하고있어서지선관로를일부해서3,000만원을들여서해주도록그렇게예산편성을했습니다. 그다음에는강변도로문화의거리조성구간송수관로부분과용문상수도급수구역노후관교체및구역개량사업비에서6억6,000을감해서양평통합사업도국수제1가압장설치공사비로변경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시설비중에통합상수도취·정수장구역내휴식공간조성공사외에7개사업은내년도사업비에대한금년도에설계를발주키위해서세운사업비가되겠습니다.그것이2억8,7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송창섭위원장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장이공석인관계로기획감사실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덕수위원
223쪽에산촌...
송창섭위원장
잠깐,담당팀장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말씀하세요.
김덕수위원
223쪽에산촌생태마을조성감한것은왜그런거지요?어디에요,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토지매입비가서후초등학교토지매입비.
김덕수위원
이것왜감하는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매입하고잔액을삭감하는겁니다.
김덕수위원
서후초등학교완전히등기넘어온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등기넘어왔습니다.저희네는돈을지급할때등기가넘어와야돈을지급합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224쪽에등산로정비해서예산이서있는데등산로정비를어디할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역세권주변등산로정비해서양서면청계산하고부용산정비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두군데하신다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이게올12월27일날국수역이개통이되기때문에거기관광객이와서등산을하라고해서청계산하고부용산을정비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윤칠선부의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등산로정비사업과관련해서예산요구는안됐지만내년까지용문까지전철이개통이되잖아요?그렇게되면백운봉등산객도상당수증가될것으로예견이되는데그래서백운봉진입로농업기술센터로갈라지는위에부분부터진입로정비가제대로안되어있으니까진입로정비를계획을수립하셔서어느부서에서하시든지하셔야될것같아서말씀드립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역세권담당이이번조직개편에들어갔지않습니까?그래서그역세권에서모든계획을하겠지만현재등산로정비계획은백운봉도들어있고용문도있고대부산도다들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재원이순수군비이기때문에하여튼연차적으로역세권팀이발족이되면거기에서이러한역을중심으로해서어떻게해야되나,만약에등산로를한다든가이런것이다종합계획이있을겁니다. 그런데하여튼계획은되어있는데이게전체군비를투자해야되기때문에어려움이있어요,좀.
칠선
윤칠선위원
백운봉등산객은계속증가하고있으니까관심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제가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청계산하고부용산등산로정비사업에대한계획은되어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지금현재실시설계비가여기에섰기때문에이게어떻게할까는이예산이통과된다음에...
김덕수위원
계획서는있을것아닙니까?계획서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이게예산이통과가되어야지여기보시면실시설계비가있지않습니까?
김덕수위원
아,방향설정도안되어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다그건계획이되어있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자료좀주세요,나중에. 그리고윤위원님도말씀하신부분인데등산로인데백운봉쪽으로그린아파트에서덕평리를통과해서친환경농업기술센터교육관뒤쪽으로등산로가나있어요.그래서기술센터뒤쪽에서만나서올라가는데그쪽이조그만신경만쓰면그린아파트그쪽에서올라가는등산로가참좋아질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을주민들이많이얘기하거든요.그래서이것도한번현장을한번그린아파트올라가는등산로를한번실무자분들이한번가보시고뭐큰돈은들것같지가않아요.그래서작은돈을들여서아마등산로가좋은등산로가될것같으니까이것도한번같이연구를해주세요,한번.이상입니다.
송창섭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군립도서관장이부재중인관계를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군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할위원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자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10월2일개의되는제3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0월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