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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문병근 의원 발언

제363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2021-11-30

문병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으며 부서별 예비심사 일정에 따라 금일부터 5일간 실시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원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바 본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광

김현광문화체육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교육국장 김현광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올 한 해 문화체육교육국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교육국의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 수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교육국의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634억 6,000만 원보다 4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593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과 국·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액 감액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52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31억 9,000만 원보다 8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15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8,000만 원보다 2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39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09억 9,000만 원보다 11억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총 518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원보다 5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연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 1,416억 8,000만 원보다 326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743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07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28억 7,000만 원보다 78억 7,0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27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6억 7,000만 원보다 10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498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16억 1,000만 원보다 8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09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545억 2,000만 원보다 6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1,743억 8,0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1,74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수정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관광과 세출 수정예산은 총 227억 9,000만 원으로 금액 변동은 없으며 세부사업별로 금액을 가감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총 499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498억 8,0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수정 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체육·교육·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단계적 완화 후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들에게 삶의 활기를 불어넣는 문화·체육·교육·관광 정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예산 내용은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현광 문화체육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공항협력국장 심규숙입니다. 먼저 120만 수원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협력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억 800만 원보다 3,200만 원이 감액된 19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은 총 10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억 4,5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시민단체 교육 및 회의장 운영에 2,500만 원 감액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 지원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본업무 수행 여비를 300만 원 감액된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공항협력국 세출예산은 19억 8,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2억 6,900만 원보다 7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항이전과 세출예산은 총 6억 7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300만 원보다 4억 8,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업계획 홍보 및 사업관리 자문수당에 1,200만 원, 국 청사 유지 관리에 8,300만 원, 군 소음 보상금 지급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국비 4억 7,7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생발전과 세출예산은 총 5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900만 원보다 3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생협력센터 운영에 1억 2,600만 원, 군공항 이전 주민 설명회에 2,2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800만 원, 통합국제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2,5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언론 홍보에 4억 6,00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에 2억 7,000만 원, 군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활동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소원한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의 단초가 될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고시되어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군공항 이전사업이 이전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통합국제공항으로 정책전환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주신 김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해입니다. 오랫동안 군소음으로 피해 받은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시작하는 해이며, 동시에 민·군 통합기능 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54년 비행장 창설 이후 수원시의 오랜 숙원인 공항 이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종전·이전지역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공감대 확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규숙 공항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수 화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화성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사업소장 이상수입니다.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사업소의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화성사업소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438억 4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액된 총 예산 436억 6,700만 원입니다. 감액사업 2건, 증액사업 2건이 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팔달경찰서 신축보상비 4억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00만 원으로 총 4억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수원화성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7,000만 원, 팔달경찰서 신축 전도사업비 반환금 2억 원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화성사업소 예산편성 내역은 금년도 예산 393억 3,900만 원보다 50억 5,900만 원이 감액된 342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본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수원화성 발전전략 추진사업 146억 200만 원, 화성 르네상스 전략사업 193억 9,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8,600만 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화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수동 한옥마을 조성 등 총 15개 사업 54억 2,100만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 등 총 3개 사업 84억 900만 원, 역사적 고증에 의한 문화재 복원 지동, 팔달로3가 구역 보상비 105억 원, 수원화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행궁 및 수원화성 유지보수 등 총 4개 사업 11억 4,000만 원, 청사 및 행궁 시설관리비 3억 500만 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건비 1억 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2,500만 원, 수원화성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해 팔달산 둘레길 정비 등 총 5개 사업 27억 9,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개 과에 총 2억 8,6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성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의 복원 및 유지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상수 화성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언형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형

심언형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심언형입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서관사업소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에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본예산 포함 10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으로는 도서관정책과 등 5개 부서 기본업무수행 경비 3,700만 원, 호매실 도서관 공공운영비 9,900만 원, 호매실 도서관 시설 유지비용 2,500만 원 등 총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의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116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보다 1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정책과는 독서문화평생교육 1,100만 원, 정보화사업 6억 7,0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13억 6,100만 원, 어린이도서관 위탁 운영비 21억 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1억 6,200만 원, 장서확충 12억 7,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100만 원 등 총 5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경도서관 등 4개 거점도서관 총괄은 장서확충 2억 300만 원, 독서문화 평생교육 1억 5,200만 원, 도서관 자료실 운영 3억 7,000만 원, 시설물 유지비용 43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억 3,900만 원 등 6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도서관사업소 예산안은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독서 문화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심언형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연준호박물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박물관사업소장 연준호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김정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물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박물관사업소의 금년도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물관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28억 6,000만 원보다 1억 200만 원이 감액된 27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원박물관은 기정예산액 18억 8,7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감액된 18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활동 미집행액 3,000만 원, 유물 기증자 미집행액 300만 원, 어린이체험실 운영과 문화행사 운영 미집행액 1,1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미집행액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기정예산액 9억 7,200만 원보다 3,600만 원이 감액된 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자 활동 미집행액 2,500만 원, 경비·청소 촉탁직 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기정예산액 28억 6,0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32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원박물관은 2021년 기정예산액 18억 8,700만 원보다 4,400만 원 증액된 19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3,6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6억 4,900만 원, 광교박물관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6,0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원화성박물관은 2021년 기정예산액 9억 7,200만 원보다 2억 9,800만 원 증액된 12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운영, 시설관리 등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7억 1,100만 원, 문화교육, 학술연구 등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5억 1,500만 원, 행정운영을 위한 제반경비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박물관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역사·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물관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박물관사업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연준호 박물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수원시립미술관장

안녕하십니까? 수원시립미술관장 김진엽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원시립미술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수원시립미술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8억 4,761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 계상된 27억 7,5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관람객 인원제한으로 인한 공공요금 집행 잔액 발생, 코로나19로 벤치마킹 등 출장여비 집행 잔액 발생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021년 도슨트 활동 중단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감액 등으로 총 7,2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액 내역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 3,835만 원,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3,0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 27억 7,561만 원보다 7,469만 원이 감액 계상된 27억 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6억 2,5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4,380만 원보다 1,86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미술관 운영 3억 1,088만 원, 미술관 시설관리 2억 6,711만 원, 행정운영경비 4,718만 원입니다. 다음 미술관학예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12억 7,5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59만 원보다 2억 2,52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획전 개최 3억 4,240만 원, 국제전 개최 3억 3,449만 원, 소장품수집 및 보존처리 4억 3,870만 원, 미술관 문화교육 7,395만 원, 학술연구 및 지역미술 발굴 2,900만 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2,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882만 원입니다. 감액 내역으로 기획전 개최 1억 3,898만 원, 소장품 수집 및 보존처리 1억 300만 원,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운영 1,1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3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국제전 개최 1,449만 원, 미술관 문화교육 130만 원, 학술연구 및 지역미술 발굴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시관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8억 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억 3,123만 원보다 1억 6,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만석전시관 등 운영 1,982만 원, 만석전시관 등 시설관리 3억 1,832만 원, 전시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1억 5,700만 원, 아트스페이스 광교 기획전 2억 6,078만 원, 행정운영경비 4,447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렬 문화체육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원시립미술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은 수원시립미술관 운영과 수원미술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립미술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김진엽 수원시립미술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이소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소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473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4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2,21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264억 원보다 50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교육국 총 41억 원 감액, 화성사업소 1억 원 감액, 도서관사업소 1억 원 감액, 박물관사업소 1억 원 증액, 4개 구청 합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과에서는 2021년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국비 교부액 22억 원과 “XR 모빌리티 화성어차 버스” 국비 교부액 2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사업 미집행액과 기타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은 관계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한 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6억 원으로 4회 추경 기정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2,214억 원으로 제4회 추경 기정예산안 대비 금액은 없으나 2021년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10억 원과 XR 모빌리티 화성어차 버스 2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용도가 지정된 국비교부 사업의 경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가능하여 적절한 예산 운용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조 8,773억 원으로 올해보다 2,1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2022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2,288억 원으로 2021년도 대비 31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교육국 총 326억 원, 공항협력국 7억 원, 도서관사업소 18억 원, 수원시립미술관 5억 원이 증액되었고, 화성사업소는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원문화재단 출연금 133억 원이 편성되었고,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46억 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에 33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68억 원과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 40억 원이 편성되었고, 수원FC 174억 원이 편성되어 44억 원이 증액되었고, 남창동 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21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시민의 문화권과 교육권을 증진하고 관광 및 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에 집중 배분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배분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업이나 낭비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289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경기도에서 내시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맞춰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수정예산안은 추진 사업의 변화된 상황을 예산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이소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각 국장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세입예산을 보면 다 감액한 것으로 정리하셨는데 세출에다가 또 많은 증액들을 하셨단 말이죠. 세입하고 세출 내용들이 근본적으로 예산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보고할 때는 어떤 사유가 있어서 원래 당초예산보다 감액을 시켰겠지만 지금 세출예산 내년도 사업비를 봤을 때는 많은 금액들이 증액이 되어 있다, 결국은 뭐냐 의회에 보고할 때는 ´21년도 예산을 사업을 잘 운영했든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었든 이런 감액을 시킨 것으로 보고가 되는데 결론은 내년도 사업비 세출예산에다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좀더 예산심의 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과장이나 팀장님들한테 예산심의 때 명료하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규숙 국장님, 지금 예산안에는 과별로 3개 과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에 과 통합을 해야 되잖아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예산도 똑같이 통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정을 하실 건지?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부서에서 과목정리를 다시 합니다.

김정렬위원장

그러면 다시 올라와요 되는 건가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아니요, 승인 난 것에 대해서 다시 재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장

그러면 감액이나 증액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그건 아니고요, 승인해준 것에 한해서.

김정렬위원장

한해서?
규숙

심규숙공항협력국장

네.

김정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괄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대로 제1소위원회는 이혜련 위원님, 장정희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 장미영 위원님으로 구성하여 장미영 위원님을 제1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2소위원회는 김기정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으로 구성하고 이철승 위원님을 제2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별 심사부서 및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도서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및 팔달구청, 영통구청 소관부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는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 관광과, 공항협력국, 화성사업소, 수원시립미술관 및 장안구청, 권선구청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는 그 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해를 요하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원활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문화체육교육국의 문화예술과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후 각 소위원장님 주관으로 소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며,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된 본 예산안 등에 대해서는 회의 속개 후 최종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조정내역에 대하여는 12월 6일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교육국의 관광과,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