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구 의원 발언

도시정책실장 기우진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정책실의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69억 6,300만 원에서 19억 원이 감액된 총 750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보다 19억 1,700만 원 줄어든 750억 4,6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1,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시민계획단 운영 행사운영비 등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토지매입비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통계조사 사무관리비 등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전문 감사관 운영 등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등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주민활력로드 전선지중화 등 8억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 1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2억 9,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홍보 등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대지보상특별회계 집행잔액 총 1,7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08억 2,3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보다 22억 2,0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27억 7,000만 원 줄어든 602억 7,300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21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편성내역을 조직별 편제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4억 500만 원 등 1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관리과는 도시활성화 과제선정 연구 1억 5,000만 원 등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첨단 스마트 안전시설물 확대 구축 1억 8,000만 원 등 1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20억 원 등 27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등 1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는 지속가능도시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39억 300만 원 등 5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과는 개발부담금 부과 6,500만 원 등 13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입니다. 도시관리과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시설비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반시설 설치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이자수입 4,000만 원, 기타수입 150억 2,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0억 6,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예탁금으로만 150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설치기금의 기타수입(공공기여금) 및 이자수입의 증가에 따른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은 당초 기금액 5억 900만 원에서 기타수입(공공기여금) 및 이자수입이 26억 4,5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지출(예탁금)은 수입 증가에 따라 당초 기금액 5억 900만 원에서 26억 4,5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기배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발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2022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4,326억 5,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63억 6,000만 원 증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 2,442억 원, 기타특별회계 441억 9,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44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6억 4,000만 원 증액된 2,44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액은 4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세출예산액은 654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0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세출예산액은 1,370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3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위생정책과 세출예산액은 278억 3,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0억 9,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액은 41억 1,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41억 9,000만 원으로 청소자원과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예탁 423억 1,000만 원 등 기정 예산액보다 39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4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040억 4,0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734억 2,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84억 8,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1,221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38억 9,000만 원 감액된 1,734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자연환경 보호 26억 3,000만 원 등 4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대기과 대기환경 개선 355억 9,000만 원 등 3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1,030억 8,000만 원 등 1,0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정책과 선진 장묘문화 조성 127억 1,000만 원 등 1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 자연형 하천 조성 50억 원 등 6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과 수질환경 개선 40억 6,000만 원 등 4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4억 8,000만 원으로 기후대기과 에너지 수급 안정 7,000만 원, 청소자원과 폐기물 및 청소관리 8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4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221억 4,0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은 위생정책과 국비 사업인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22년도 본예산 수정 세출예산은 환경정책과 도비 사업으로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지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주민지원기금 및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규모는 40억 3,000만 원이며, 기후변화기금 3억 9,000만 원, 주민지원기금 19억 6,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경 수정 세출예산안, 2022년도 수정 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환경국의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김종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도시의 품격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개발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445억 367만 원보다 15억 2,334만 원이 증액된 460억 2,7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49억 8,652만 원에서 1,790만 원이 감액된 총 349억 6,86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도시개발과 수원산업단지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950만 원 감액, 시설공사과 공공건축물 품질향상 안전교육 등 8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은 총 95억 1,715만 원에서 15억 4,124만 원이 증액된 총 110억 5,8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1억 9,650만 원에서 15억 2,501만 원 증액된 17억 2,1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93억 2,065만 원에서 1,622만 원이 증액된 93억 3,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비비 1,312만 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15억 4,126만 원 증액, 탑동지구 도시개발사업 2,937만 원 감액, 컨벤션센터 건립 특별회계 예비비 1,622만 원 증액, 총 15억 4,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7억 4,476만 원에서 93억 8,137만 원이 증액된 총 331억 2,6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5억 4,826만 원에서 81억 4,578만 원이 증액된 316억 9,4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 232억 6,046만 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기본경비 등 5,775만 원으로 총 233억 1,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전출금 80억 원, 빈집정비사업 및 기본경비 등 2억 1,192만 원으로 총 82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는 공공건축 품질향상 및 안전교육 등 855만 원, 청사 유지관리 1억 194만 원, 공공건축물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 및 기본경비 등 5,342만 원으로 총 1억 6,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억 9,650만 원에서 12억 3,559만 원이 증액된 총 14억 3,20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운영·관리 1억 8,500만 원,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사업화방안 검토 1억 원, 신동지구 유보지 유지관리 3,000만 원, 인력운영비 6,260만 원, 예비비 1,249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변영선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1,133억 6,200만 원보다 약 0.12% 감소된 1,132억 2,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감내역을 보면 예탁금이자수익 7,100만 원, 수소전기차 국비지원금 2,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지원금 2억, 먹는물 수질검사 수수료 3,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역시 제2회 추경예산인 1,133억 6,200만 원보다 약 0.12% 감소된 1,132억 2,2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1,006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03억 8,200만 원보다 2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가상각비 1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용 예비비 2억 3,900만 원, 공공운영비, 국외업무여비, 동력비, 수선유지교체비 등 5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125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7,900만 원보다 4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 2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비용 예비비 4억 1,900만 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2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 집행잔액 감액이 대부분이며 경상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필요경비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올해 예산 1,158억 2,800만 원보다 약 3.6% 감소된 1,116억 3,800만 원으로 4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 사용료 수익이 790억 7,700만 원으로 총 세입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세입예산이 '21년 대비 감액된 주된 이유는 영업외수익 내 타회계전입금 수익 중 국고보조금이 53억 400만 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업 내역으로는 국비 100% 지원사업인 상수도자산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7억 5,400만 원, 국비 70% 사업인 스마트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2억 8,100만 원, 국비 50% 사업인 연무배수권역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9억 200만 원, 환경기초시설 태양광설치사업 3억 6,700만 원이 있으며, 이 중 일부사업은 202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올해 예산 1,158억 2,800만 원보다 약 3.6% 감소된 1,116억 3,800만 원으로 41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업비용은 3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035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은 74억 1,500만 원이 감액된 80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용은 영업비용 1,030억 2,800만 원과 영업외비용 등 5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업비용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정수비 615억 3,500만 원, 배·급수비 158억 9,900만 원, 급·배수공사비 33억 1,500만 원, 일반관리비 186억 1,900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36억 6,000만 원이고 영업외비용 5억 4,300만 원은 과오납 반환금 및 예비비입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은 맑은물정책과 228억 2,300만 원, 맑은물공급과 192억 1,300만 원, 맑은물생산과 615억 3,400만 원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시설비 등 유형자산취득이 75억 4,900만 원으로 이중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노후관 갱생·교체공사 46억 8,900만 원, 맑은물 생산 기계장치 설비 교체 및 설치비 등 12억, 정수장 시설보수 공사 등 7억 1,100만 원, 연무배수지 일원 토지매입비 4억 5,600만 원, 예비비가 5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자본적지출 예산은 맑은물정책과 5억 3,800만 원, 맑은물공급과 48억 7,500만 원, 맑은물생산과 2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정적인 급수량과 안전한 수질 확보를 위한 시민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4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365일 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공급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으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사람중심 더 큰 수원”을 건설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의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32억 9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3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본업무수행여비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1,579만 원보다 2억 9,165만 원이 감액된 총 20억 2,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등 5,154만 원, 아름다운 간판문화 조성 3,500만 원,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 3,700만 원, 수원시 도시경관 관리 4,780만 원,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2억 9,000만 원, 공공디자인 종합관리 1억 1,800만 원,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 1억 5,830만 원, 공공브랜드 통합관리 1억 780만 원, 영통상가거리 보행로 특화사업 7억, 수원디자인 대상 2,500만 원, 기본경비 5,37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4억 원을 편성하여 총 20억 2,4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총 수입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금 7억 원, 이자수입 5,606만 원으로 총 11억 5,606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억 원, 예탁금 4억 5,606만 원으로 총 11억 5,606만 원입니다. 사업비 주요 내용은 주인 없는 간판 철거 2,500만 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 1,500만 원, 불법광고물 철거 장비 임차비 1,000만 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억 5,000만 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금 2억 원, 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 3억 원입니다. 2022년 말 기금 조성규모는 2021년 말 대비 2억 4,393만 원이 감액된 22억 3,9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장 조남철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수원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규모는 31억 3,49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3억 8,493만 원보다 22억 5,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사항으로는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인 매산로1가 114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비 21억 4,800만 원, 공사계약 낙찰잔액 1억 200만 원 등 시설비 총 2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의 2022년도 예산규모는 총 20억 3,734만 원으로, 주요 내역은 매산로1가 112-2번지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19억 6,900만 원, 시설비 3,1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공간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64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 등 총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도로개설 1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정비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도로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거점공간을 전시·공연·모임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원역가로정비추진단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지역발전과 개발에 꼭 필요한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지준만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수정예산안인 위생정책과 소관 1건의 사업을 포함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43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49억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수원시 전체예산 3조 5,476억 원의 20.96%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0억 증액된 4,31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1억 원 증액된 3,12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연무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산개발비 및 주민활력로드 전선지중화, 수원시 에너지센터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이,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 도로개설, 고색역 주변 융복합 개발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은 회계연도 사업 마무리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한정적으로 편성하였음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변경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감액 편성 등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이며, 수정예산안인 환경정책과 소관 1건의 사업을 포함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5,272억 원으로 2021년도 예산보다 36억 증액된 규모이고 이는 2022년도 수원시 전체예산 2조 8,774억 원의 18.32%에 해당됩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1년도 예산보다 37억 증액된 2,8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1년도 예산보다 2억 5,000만 원 감액된 2,44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말 499억 5,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022년도 수입이 276억 100만 원, 지출 34억 6,4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40억 9,300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신규 예산안으로는 디자인중점지원제도 운영 및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청년·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에코스테이션 관리·운영,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그 밖에 소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은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예산 편성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신규 사업과 2021년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된 계속사업,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은 사업의 규모를 고려한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반납 및 불용을 지양하고 예산이 일부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고 수원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수원시 총 예산안이 2021년도 대비 2,147억 원인 8%가 증액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36억 원인 0.68% 증액에 불과한 실정으로 수원시민의 도시 및 환경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감소 및 하수도 사용료 등 영업수익 감소 문제에 따른 실질적인 도시환경 소관 예산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자료작성 시 부서별 예산내역 중 1,000원 미만은 절사하였고 합계내역은 계수를 맞추기 위하여 끝자리를 조정하였으며 각 구청예산은 도시환경 소관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1쪽,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인 공공기여금의 증가분을 반영하고 수입 증가에 따른 재무활동 통합기금 예탁금으로 지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관계 부서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당초의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는 운용계획 수립과 기금 조성·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