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12월 6일 의결할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권찬호입니다.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안 3,271억 원에서 5억 원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3,266억 원이며, 기정액 2,006억 원에서 1,26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운영 1억 8,000만 원 증액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등 총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53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00억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1,433억 원에서 1,266억 원을 증액한 2,69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간부회의용 태블릿 PC 임차 1,500만 원 감액하여 기정 71억 9,000만 원에서 71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 5,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지역예방접종센터 운영 2억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 105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0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역사문화탐방 및 국외연수 1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161억 6,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을 감액한 157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기정 7억 7,000만 원에서 국내여비로 1,000만 원 감액하여 7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여권민원행정 추진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 26억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2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본경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47억 2,000만 원에서 47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총 규모는 4,731억 원으로 기정액 2,914억 원보다 1,817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예수금 1,812억 원과 이자수입 5억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1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7억 3,6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0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참고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안 1,341억 원에서 4억을 감액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1,337억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107억 원에서 230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총무행정 운영 9억 원, 공직자 맞춤형 후생복지 124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재정과는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6억 원, 예비비 176억 원 등 총 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정책 기획·조정 6억 원, 선진 시정시책 연구개발 70억 원 등 총 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자치역량 강화 6억 원, 선거 및 투표 관리 69억 원 등 총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는 투명한 인사운영 16억 원, 퇴직수당 및 성과상여금 143억 원 등 총 1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송무수행 역량강화 7억 원 등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종합민원 추진 12억 원, 기록물 관리 7억 원 등 총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IT융합 정보화도시 구현 11억 원, 정보통신 인프라 강화 50억 원 등 총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대외협력사무소 운영 1억 6,000만 원 등 총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으로 12개 기금 중 기획조정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개 기금의 연도 말 총 조성액은 4,173억 원으로 2021년도보다 49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한 10개 개별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수입은 예수금 등 407억 원을 편성하고 지출은 예수금원리금 상환 907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848억 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이자수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312억 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이자수입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예비심사 시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기획조정실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국장 박사승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제정책국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배려해 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정책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2년도 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종료 사업 예산반납 등으로 기정예산액 3,666억 원에서 117억 원 감액하여 총 3,54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제공 및 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68억 6,000만 원에서 165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3억 9,000만 원 등 8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 421억 5,000만 원에서 427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업지원센터 관리 등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5억 6,000만 원에서 35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납부편의서비스 이용 수수료 등 3,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등 7,5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8억 8,000만 원에서 1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포상금 3,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5,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8억 1,000만 원에서 2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특정업무경비 4억 원, 인력운영비 113억 원 등 11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2,867억 9,000만 원에서 2,75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부설주차 관리 2,000만 원, 수원시 더함파크 관리위탁 1,000만 원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유재산위임관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 110억 원에서 109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기본업무수행경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15억 1,800만 원에서 15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반성장 협력사업 예탁금에서 발생한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로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기정액 대비 20% 초과 증액되어 2021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수입 계획은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 계획은 예탁금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당초 18억 8,000만 원으로 예상되었던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3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예산규모는 3,663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액 대비 39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제 순에 따라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 제공 사업 56억 원, 일자리 지원 43억 원, 여성 새일센터 지원 11억 3,000만 원, 여성전문인력 양성 4억 8,000만 원 등 총 11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사회적경제 지원 활성화 13억 6,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12억 6,0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26억 원, 화서시장 시설환경개선 12억 8,000만 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사업 10억 원 등 총 3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6억 3,000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18억 2,000만 원, 수출기업확대 및 투자유치 5억 7,000만 원, 델타플렉스 관리 10억 원 등 총 4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홍보 및 운영 1억 5,000만 원, 세입정보시스템 운영 4억 원,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개별적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4억 9,000만 원 등 총 14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징수 활동 지원 4억 5,000만 원, 체납관리 전산 운영 3억 5,000만 원, 체납자 실태조사 17억 6,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특별회계 2억 8,000만 원 등 총 2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직무수행경비 18억 8,000만 원, 인건비 2,345억 6,000만 원, 연금부담금 494억 8,000만 원 등 총 2,94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는 청사 유지관리 18억 1,000만 원, 청사 시설 개보수 24억 4,000만 원, 수원시의회 청사 신축 120억 원, 공유재산 관리비 29억 2,000만 원 등 총 195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정책과는 사회단체 지원 1억 원, 노사민정사무국 5억 7,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1억 3,000만 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2억 2,000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억 9,000만 원 등 총 14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국의 세출 수정예산 규모는 3,663억 2,000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일자리정책과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지방이양 전환에 따라 국비 보조금 3억 9,000만 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수정하여 당초 예산액 115억 7,000만 원을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취소로 인해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 311억 원에서 310억 6,500만 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의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총 가용규모는 196억 1,100만 원으로 수입에서는 예탁금 원금회수 10억 원과 이자수입 5억 7,600만 원을, 지출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10억 원을, 예탁금 5억 7,600만 원을 계상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91억 8,7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경제정책국 소관에 대한 세부내용은 각 부서별 심의 시 소관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승 경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석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기획관 제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125만 수원시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기획경제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억 1,383만 원보다 4,985만 원 감액된 6,3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소통시책 전문컨설팅 운영 1,300만 원, 주요 현안정책 간담회 및 워크숍 30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800만 원,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 745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14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700여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기획관의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억 1,383만 원보다 205만 원 감소한 총 1억 1,1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시책 연구수행 1,300만 원, 시민소통행정 추진 3,750만 원, 참시민토론회 운영 800만 원,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 1,100만 원, 시민배심원제 운영 1,140만 원, 행정운영경비 3,0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시민소통기획관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진수 시민소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박동일입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의 2022년도 예산은 8,7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직자 및 수원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예산 2,000만 원과 인권 콘텐츠 제작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인권활동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인권증진프로그램 보조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원시 인권위원회 운영경비로 630만 원, 인권센터 운영경비로 2,500만 원, 기본경비로 1,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인권도시 수원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양진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권담당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권담당관의 2022년 본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동일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강호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조강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수원시민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의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1억 6,100만 원보다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감사횟수 조정 등에 따른 출장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감사활동 경비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00만 원으로 2021년도보다 1,100만 원이 감액된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감사활동 관련 주요 경비로 시스템 운영 관련 용역비 3,100만 원, 청렴 관련 교육 및 업무편람 제작 800만 원, 기타 보상금 1,7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리관리 1,300만 원 등이며 그밖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감사관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로 신뢰받는 청렴도시 수원 완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호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민 언론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용민입니다. 2년간의 코로나19사태로 침체해진 시민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양진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의 2022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5억 1,900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 예산액 30억 4,300만 원보다 4억 7,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홍보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으로 지면매체 홍보 9억 5,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11억 원, 정책홍보 마케팅 1억 원, 뉴스통신 및 인터넷 매체 홍보 8억 5,000만 원,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등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넷 홍보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원시방송국 운영과 관련하여 이동형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 교체 6,500만 원, 영상카메라 구입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의 위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언론과 방송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이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기원합니다. 끝으로 언론담당관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민 언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타균입니다. 먼저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신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예산 13억 400만 원보다 1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4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편성 주요 내역으로는 인터넷 시정홍보 2억 8,000만 원, 인터넷신문 운영 7,800만 원, 인터넷 영상홍보 1억 9,300만 원, 시정홍보물 제작 2억 2,000만 원, 홍보시설 유지관리 200만 원, 매체이용도시마케팅 5억 1,500만 원, 상징물 활성화 1억 4,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2022년은 코로나19로 잃어버린 일상의 행복을 되찾고 우리 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타균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관 정철호입니다. “사람 중심 더 큰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년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74억 1,1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 감액된 173억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기존 임차료 감소에 따른 수원청년바람지대 임차 1,500만 원, 청누리 운영 2,100만 원,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운영 6,100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170억 원보다 2억 8,800만 원 증가한 172억 8,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원시 청년지원센터 임차 및 운영 7억 300만 원, 청년기본소득 156억 4,400만 원, 청년활동공간 신규 조성 4억 3,400만 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000만 원, 청년교통카드 제작 및 홍보 200만 원, 청년과의 소통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제3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3,000만 원,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1억 3,00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5,000만 원, 청년협의체 활동수당 1,200만 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5,000만 원, 취업준비청년 정장대여 7,000만 원, 제6회 한·중 청년포럼 7,000만 원, 청년 아이디어톤대회 2,000만 원,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 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진하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청년정책관은 수원청년들의 디딤돌로서 청년들이 꿈을 향해 힘찬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호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주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주철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수정예산안,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3조 5,473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25억 원보다 1,84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380억 원, 특별회계에서 46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8,373억 원으로 기정예산 7,265억 원보다 1,10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보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는 기정예산 보다 1,142억 원이 증액된 7,937억 원, 4개 구청은 기정예산 보다 34억 원이 감액된 436억 원엡니다. 주요 사업증감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00억 원,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상환 16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15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9억 원, 학교급식 경비 지원 8억 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수원시 전체 203개 사업에 2,428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업은 25건으로 398억 원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기정예산 편성 이후 사업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인한 불용예상 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이후 확정된 국·도비 관련 사업 변경분과 시급한 지역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6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억 원이 증액된 3조 1,633억 원,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3,843억 원이며,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8,368억 원으로 4억 2,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5억 원 감액, 생명산업과 기본형 공익직접직불금 7,600만 원 증액, 농정업무평가시상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사항 및 예비비 변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기획경제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8,773억 원으로 전년도 2조 6,627억 원보다 8.06% 증가된 2,14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9.19% 증액된 2조 5,716억 원, 특별회계는 0.56% 감액된 3,05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보다 2,163억 원 증액된 2조 5,716억 원으로 지 방 세 9,662억 원은 전년대비 712억 원 증액되고, 세외수입 1,702억 원으로 전년대비 92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318억 원으로 전년대비 110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2,650억 원으로 전년대비 710억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9,428억 원으로 전년대비 616억 원 증액, 지방채 전년대비 전액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1,956억 원은 전년대비 3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보다 67억 원 감액된 2,338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전년보다 49억 원 증액된 71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분야 1,764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7억 원, 교육분야 666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662억 원, 환경분야 1,547억 원, 사회복지분야 1조 1,640억 원, 보건분야 725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 292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418억 원, 교통 및 물류분야 1,53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1,601억 원, 예비비 180억 원, 인력운영비 등 기타 3,4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194개 사업 1,709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면 2022년∼2026년까지 5년간 일반회계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기금 12개를 포함하여 17조 7,696억 원이 반영되었고, 그 중 일반회계 13조 9,232억 원, 특별회계 1조 9,346억 원 및 기금 1조 9,118억 원으로 2022년 중기규모는 3조 5,901억 원이며, 5년간 연평균 신장률 0.2%를 전망하여 계획되었습니다. 지방채 기채 및 채무 현황은 일반회계에서 총 62건 4,168억 원을 발행하고 456억 원을 상환하여 2021년 11월말 채무 현재액은 이자 포함 3,964억 원이며, 2017년부터 발행된 지방채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2022년부터 상환액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본예산 규모는 6,303억 원으로 전년도 5,667억 원보다 63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은 5,849억 원이며, 구청의 예산은 45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규모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투표 관리 65억 원, 지역화폐 일반발행 인센티브 84억 원, 화서시장 아케이드 2구간 설치 13억 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1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17억 원, 영통3동 청사 신축 43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비용 지원 국비 10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서 수원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825억 원이고 2022년도 말에는 185억 원이 감소된 5,64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원시의 재정지표는 세입과목 개편 후 2021년도 재정자립도 44.83%, 재정자주도 54.89%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 후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립도·자주도가 다소 낮아진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방세의 철저한 징수와 은닉·누락된 세원의 발굴 및 체납세의 징수대책 강화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과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한 철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2022년도 수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2조 8,773억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이 증액된 2조 5,7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이 없는 3,057억 원입니다. 이중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은 6,299억 원으로 기존 6,303억 원보다 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재정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3억 9,643만 원 감액, 지역경제과 골목상권활성화사업 3,500만 원 감액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이후 변경된 예비비와 사업비 변동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정운용 도모를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수입계획에서 개별기금 및 타 회계 예수금에서 1,812억 원이 증액되고, 이자수입에서 5억 원이 증액되어 총 1,817억 원이 증가하여 수입이 기존 2,913억 원에서 4,730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통합계정의 시금고 예치금 1,810억 원 증액되고, 예수금 이자상환 7억 원이 증액되어 총 1,817억 원이 증가하였고,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109억 원이 감액되고 시금고 예치금으로 109억 증액되어 지출도 기존 2,913억 원에서 4,730억 원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2개의 계정인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운영되며 이번 기금 변경안에서는 통합계정의 예수금 및 예치금의 변동에 따른 변경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서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수입 예상액 3억 8,405만 원에서 동반성장 협력사업 예탁금 이자 발생액 2,411만 원 및 예치금 회수액 4억 6,833만 원을 합하여 총 4억 9,244만 원이 증액되어 이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본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위원회별 예비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