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명규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심사하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지난 11월 18일∼26일까지 9일간 실시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9일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회의 시 원안가결한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를 처리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변경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안동의의 건 심사는 예산안 예비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다른 의사일정을 마치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정회 시간을 통하여 최종 의견 조정을 거친 후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의견조정과 소위원회별 심사결과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소위 박명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제1소위원회 박명규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조명자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조미옥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안전교통국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장안구청과 권선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1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2억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1건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사업으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시설 개선을 2억 3,000만 원 증액 조정하고, 권선구 녹지공원과 예산 중 두레뜰공원 내 시민참여형 갤러리 로드 조성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지역사회 복지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제2소위원회 이희승 소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김진관 위원님, 한원찬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으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안전교통국 시민안전과, 교통정책과, 건설정책과, 4개 구 보건소, 공원녹지사업소, 팔달구청과 영통구청의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생활안전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가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2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회·자연재난 예방사업 추진, 질병 예방 및 감염병 관리 사업 등 수원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하신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서 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결특위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최종 검토를 거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검토하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제가 빼먹고 한 것이 있어서요.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금일 의결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자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박태원 의원 등 2명이 발의하였습니다. 번안동의를 발의하신 박태원 의원님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태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은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원안가결되었으나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을 번안하여 내용을 보완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장을 수원시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본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고 김진관 위원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