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김덕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수 위원입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현황을 정확이 파악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회의 매우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모든 행정을 집행하다 보면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잘못된 점은 시정 또는 개선할 수 있도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잘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뜻을 충분하게 이해하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은 후 간부 소개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한 후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감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매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해 주시고, 2008년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김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기획감사실의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훈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재화 예산담당주사입니다. 박철종 법무감사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 성과관리담당주사입니다. 한범혁 직소민원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2건인데 완결이 10건, 현재 추진 중이 2건입니다. 추진 중 2건 중에서 먼저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현황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양평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를 폐지시키고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현재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양평군 종합관광지 휴양지 사업 용역비 회수 철저는 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당초에 용역비가 회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양평군의회와 함께 하는 군정을 위해서는 의정활동협의의 날 운영 협의사항이 51건이고 임시회 및 정례회가 7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변화에 부응하는 군정기획과 조정·확산을 위해서는 양평군정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32명을 위촉해서 현재 운영중이며, WHO 건강도시에 가입했고, 또 9월 5일날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주민의 군정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실과소별로 군정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명예군수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브랜드 슬로건 및 캐릭터 관광챠 개발을 6월 30일날 마쳤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정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금년도 예산 3,956억원을 편성을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예산 집중에서 주민숙원사업 40억원을 투자했고, 생활불편사업은 6억을 투자했습니다. 통합기금 운영에서 여유자금 57억원을 가지고 부지매입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경상예산을 당초예산에 10%를 절감해서 24억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을 양평, 용문 재래시장 활성화와 도시기반 확충에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투명행정 실천을 위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청렴도가 하위권에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렴도 1위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생활민원 예찰을 해서 쓰레기방치 등 12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문고에 20건, 직소민원 처리 98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 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올해에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다가 총 40억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고, 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52억의 예산집행이 됐는데 읍·면 사업을 보게 되면은 예산배정이 사업투자 된 게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적게 배정된 읍·면에 비해서 많이 배정된 읍·면은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정도씩 이렇게 예산배정이 됐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40억 있고 읍·면에는 읍·면장 해서 양평읍장이 6,000만원이고 나머지 면장들은 5,000만원씩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숙원사업 되어 있는 것 가지고 배정한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은 읍·면으로다가 어떠한 균형을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 그래도 해당 읍·면에 사업이 뭐가 중요성이 있냐에 따라서 읍·면장의 요구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조그마한 면은 덜 가고 큰 데는 많이 가고 그랬는데 양평읍이 많이 갔는데 양평읍에 인프라 구축이 많기 때문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많이 간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6쪽에 보게 되면은 지평면의 예를 들면은 1억4,20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고 방금 답변하신 양평읍 같은 경우에는 4억5,000 또 그렇게 되면 지평의 3배 정도가 투자가 됐다는 얘기가 되고, 또 강상면이나 양서면이나 옥천면, 청운면, 양동면 비례하면은 지평면의 2배 이상이 투자가 됐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읍·면에서 일하는 읍·면장들의 어떤 소신이나 의지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된 것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또 사실은 어떤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읍·면장이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는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읍·면장들이 자기 면을 샅샅이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저희네한테 건의를 하면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네는 최대한 읍·면장이 건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분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읍·면장이 사실 건의 안한 데는 돈이 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실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예산배정하실 때 그런 면을 고려하셔가지고 좀 읍·면에 고루 배정이 되어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이런 대안으로다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예산 주무담당 실장님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8쪽, 9쪽 보게 되면은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3,000만원 이상의 경우가 수의계약 건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의 맨꼭대기 용문사 소공연시설 조명설치공사 3,000만원 수의계약이 됐고, 건설과에 주요도로 취약지 가로등 설치 4,000만원이 수의계약이 됐고, 도시과의 그린아파트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수의계약이 됐는데 1억4,300만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지금 법상으로다는 2,2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무엇 때문에 수의계약이 됐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것이 사실은 관급자재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관급자재대만 되면은 나머지 2,200만원이 사업비가 됐는지 이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계약부서에 저거해 가지고 나중에 추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수기술을 요한다든지 어떤 그런 경우에 한해서라든지 아니면 연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됐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다 줄 수가 있겠지마는 2,000만원 이상은 거의 다 공개입찰 아닙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소규모사업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명예감독관 위촉이 지금 미진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명예감독관 저희네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명예감독관을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명예감독관이 임명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차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전년도에도 감사에 보게 되면은 미 위촉건수가 93건인데 전년도보다는 많이 양호해졌어요, 위촉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에서 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명예위촉이 많이 됐는데 읍·면 사업이 아직까지도 명예위촉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다른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무기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명예위촉을 안 해도 되겠지마는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공사, 회관건축 이런 데에 명예감독관 위촉이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바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야기가 되는 지역이고 또 주민과 직접적으로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많거든요, 민원사항이. 이런 부분에 위촉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마을안길 포장, 배수로 공사, 회관건축 하는 데 마을이장님이라든지 지도자가 감독관이 되어서 그때그때 지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시행이. 이런 부분을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개념하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개념하고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본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도 예산은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미리 예산의 성립이 안 된 것을 주민이 원할 때에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못한 것을 소규모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은 주요 사업적인 것은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을 하지마는 거기서 미처 본예산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공백을 메꾸는 부분 쪽으로 소규모지원사업비가 쓰이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상을 못한 사업이 나왔을 때 소규모사업비를 쓰는 거죠.
김덕수위원장
그렇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한 사업을 소규모지원사업비로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한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김덕수위원장
산나물축제는 익히 아는 거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7월달에 군정질문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사랑의 밥퍼 지원한 게 있을 겁니다, 아마.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아시다시피 다 산나물축제와 비슷하게 사랑의 밥퍼도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을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네가 소규모사업비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개념상 구분을 해서 정 군수님이 하고 싶으면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면 되는데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는 사업을 소규모지원사업비로 쓴다는 것은 이게 의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이러한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 이게 여태까지 2건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재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저희 의회의 역할과 기능상 예산심의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아주 큰 일입니다, 정말. 살림살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예산심의도 아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하시는데 하지 말라는 사업을 소규모지원사업비로 편법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가 내년 예산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지원에 4억5,000이 지원이 됐는데요, 59쪽에 2008년도 예산지원에. 59쪽 셋째 칸에 이장협의회 지원된 사업 중에서 선진사례 강연회에 200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지금 박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만원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네는 총괄부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보조금 지원하는 순서가 우리가 실과소로 공문을 보내면 실과소에서 해당 단체에 다시 공문을 보내서 취합을 해서 오면 저희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쓰는 보조금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감사자료에 요구를 했으면 그럼 주무과장님이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여기에 답변할 수 있는 과장들이 옆에 배석을 해서 이걸 다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답변이 안 되면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그럼 다른 실과도 다 똑 같네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이장협의회 선진사례 강연회 내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개최가 됐는지, 또 이장협의회에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60쪽에 JCI KOREA-양평에서 구성애 초청 성교육 캠페인이 있습니다. 60쪽에 JC에서 주관하는 구성애 초청 성교육 캠페인 이것이 있는데 JC는 주차관리를 통해서 수입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JC에서 주차관리하고 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어요.
박장수위원
그럼 수익사업을 지금 JC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봉사 차원에서 이러한 강연회가 됐던 다른 사업이 됐더라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런 것은 JC에서 주관해서 강연회 같은 것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지금 JC에서 주차장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JC에서 흑자가 되는지, 적자가 되는지? 그걸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야 답변을 드리겠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자가 나면 운영을 못 하지요. 거기서 안하지 포기하지. 흑자가 나니까 그래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남기면 지역사회에 어떤 여성을 위한 아니면 주민을 위한 이런 좋은 특강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캠페인 같은 것 이런 것 필요한데 굳이 예산지원까지 해서 해야 되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런 것은 굳이 군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면 JC가 아닌 여성단체가 있잖아요? 구성애씨 성교육 저거인데 어떤 여성단체가 주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정상담소가 있으니까 가정상담소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또 의미가 주관하는 의미가 안 맞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또 하나 양평군애향동지회에서, 그 밑에, 양평군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위해서 5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 내용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을 규제개선이라는 토론회를 애향동지회에서 주관해서 했는지,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 답변이 안 되니까 좀 그러네요, 의미가. 그 밑에 61쪽에 양평군 초·중·고 어머니협의회에서 고등학교 논술대비 특강 강연회 6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이것 강사 데려다가 한 2시간 강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이. 대학교 대비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에 대해서는 순회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박장수위원
학교별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정확한 내용 좀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와서 강연회 하는데 600만원 지출이 되면 과다 지출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순회교육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단체에서 요구한대로 지원해 주기 보다는 주무부서에서 행사성이라든지, 또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을 중복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을 좀 검토를 세밀히 해 주시고, 또 예총이나 문화원에 지원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단체가 요청을 신청을 해 가지고 군에서 직접 개인단체와 거래를 하면서 직접 지원을 해 주시지 마시고,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 관련된 단체면 예총이 있잖아요. 국악지부도 있고, 예총이 있단 말이지요. 공인단체에다가, 연합회에다가, 지부에다가 지원을 해 줘서 그 단체에서 개인단체한테 지원이 되어야 모든 것이 체계가 서고 규율이 잡히고 조직이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조직이 활성화가. 그런데 그 공인단체가 있는 예총에도 가입이 안 되고, 비회원단체이면서 거기는 협조를 안 하고 우리는 군에서 예산 몇 백 만원 타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가입을 안 해도 예산 받는데 지장이 없단 이런 얘기지. 그럼 예총이라는 공인단체로서 의미가 없다. 활성화가 안 된다. 단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인단체에 직접 지원해 주기 보다는 그 소속된 단체가 있다면 그 공인단체를 통해서, 거쳐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협조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직접 상대해 버리면 거의 가입을 안 해요. 거기 안 들어가도 예산 받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활성화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진정으로 단체를 도와주고 싶고 활성화 시킬 뜻이 있다면 그 단체를 통해서 경유를 해서 예산지원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박장수 위원님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질의하셨기에 생략하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면 2006년에는 49개 단체, 2007년에는 48개 단체, 2008년에는 47개 단체인데 매년 1개 단체씩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는 의정동우회가 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단체가 줄은 것은 통폐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공교롭게 매년 1개 단체씩 줄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궁금하고, 또 본위원의 생각은 활동이 미진한 단체는 정리를 해서 더 열심히 하는 단체를 지원을 보다 더 많이 해서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네가 매년 4억5,000 가지고 배분을 하는데 제가 아까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47개 단체, 49개 단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단체별로 사실 다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워크아웃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현실상 이것이 그렇게 하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타던 단체가 내년에 안 주면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또 와서 또 “왜 안 주냐?” 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 제도보다 현재 타는 단체가 이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활성화 되도록 저희네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도를 하시는 중에 47개 단체를 한군데 묶어서 그분하고 간담회 비슷한 토론회를 해 보셨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간담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소, 해당 단체별로 해야 됩니다. 전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장·단점이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사업성 성격의 지원금을 받은 그런 부분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현실화 시켜줘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여기에서 지금...
순자
이순자위원
사업성 성격의 지원금이 나가는 게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으면 일반 예산으로 지원하면 이 보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일반 예산에서 지원하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나 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게.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그럼 기획감사실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실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관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4억5,000을 가지고 실과소별로 단체가 들어오면 실과소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억5,000 범위 내에서 지원하니까 매년 정말 금년도에 100만원 탔으면 내년도에도 100만원 이상 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나왔던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을 향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단체들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 부서 평가결과 보면 “지원타당”이라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럼 지원타당이라고 나왔으면 평가결과가 있습니까, 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취합된 게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해당 실과소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실장님이 통합관리는 하지만 다 해당 실과에서 감사를 하고 다 이것을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이번 감사는 이렇게 되면. 그리고 물론 각 실과별로 나름대로 업무부분에 맞는 가장 근접한 단체를 관리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정확한지, 집행내역에 계획서가 정확한지, 또 집행내역을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야 통합관리가 되는 거지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지금 박장수 위원님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당연한 게 실제 계획서를 갖다가 검토를 기획실에서 안하고 감사도 기획실에서 안 하니까 모르는 것은 당연하잖습니까,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것을 일일이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다 물어 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시면 계획서 검토도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감사도 기획실에서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07년도 제가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할 때 자부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자부담이 계획에 의해서 잘 된다고 보세요, 이것?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실적을 받아 보니까 다 자부담을 했다고 현재 근거서류는 제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어떻게 자부담을 했다는 것을 방법적인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부담을 어떻게 했다는 것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부담한 게, 노력봉사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 세부적인 서류는 못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각 실과 부서에서 감사한 자료는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소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감사자료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감사계장님! 자료가 다 있어요?
철종
실박철종기획감사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부서에서 별도 자료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하면 당연히 감사결과 자료까지 첨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을 해 달라, 해 달라 해서 자료를 취합하시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자부담 계획은 다 있는데 실제 자부담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2007년도에도 제가 자부담 계획을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정말 자부담 이행을 안 하는 부서는, 해당 사회단체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자생력이 없는 단체는 보조금 지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누차 강조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자부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통장에 입금이 되어서 그 통장에서 지급된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입으로만 이것 자부담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김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단체에 통보를 해서 만약에 안 했을 때는 보조금을 지급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통보를 하세요. 그래야 건전해 진다 말이야, 사회단체가. 회비를 어느 정도 적정회비를 내서 정말 자부담에 의해서 나가면 그만큼 자기가 소속된 단체에 애착심도 있고 그만큼 건전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보조금에 의존해서 사회단체를 유지하려는 단체는 일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일 잘하는 데는 자부담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획서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타당성, 뭐 “지원타당”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평가를 여태까지 감사 해당부서에서 감사결과를 정확하게 취합을 하셔서 정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자부담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올해 평가를 해서 패널티를 줄 수도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보조금 결정할 때. 실장님!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글쎄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부터는 지금 김덕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부담을 부담을 안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으니까 내년도에 조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얘기한 겁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 2007년도, 2008년도는 기 지금 할 수가, 지금 김덕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얘기할 수가 없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 자부담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09년도부터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다음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 해서 이제 군정질문 내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지금 먼저 것에 대한 것은 집행부 담당부서 실무자들이 만든 앞으로 계획에 사업계획만 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69쪽에 보면 이게 11월 20일까지 실무기획단 분과별 작업 2회라고만 써 있고 앞으로 향후 계획은 안 서 있는데 앞으로 이게 언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 확정을 짓는 건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12월부터, 금년 12월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는 타당성을 현재 검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 3월달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려고 합니다. 공감대 형성에는 상급기관과의 법적인 것도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도 하고, NGO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공청회도 실시하고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 계획서를 발간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5개 분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도시·건설분과에서는 현재 전략을 5개로 해가지고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다섯 가지 먼저 인구지표에 따른 계획적 주거공간 확충,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특화된 농촌지역개발 시행, 전국 제일의 경관 디자인 도시 구현, 23만 시민의 생활기반 확충 이렇게 해서 세부 또 발전지향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다 계획을 내년도에 공청회를 다 갖고 5월달에 양평군 중장기발전계획을 인쇄를 할려고 그럽니다.
송창섭위원
중장기계획은 몇 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중장기니까 몇 년도가 최고입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5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송창섭위원
정책자문단 토론회는 이것 계획을 쭉 보니까 한번 하셨습니까? 두 번 하셨습니까, 정책자문단하고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단하고는 분과별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분과별로. 그러니까 전체가 모여서 하는 건 아니고 그 분과별로 정책자문단한테 자기 분과에 가서 토론하고 합니다.
송창섭위원
제 개인 생각인데 우리 의원들도 담당 이런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중장기발전계획에 어떤 의견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중간 정도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 내지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답변 드렸듯이 지금 현재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2월달에 가서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할려고 그럽니다.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설명을 드리니까 2월달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의견을 주시면은 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간에 큰 방향의 흐름, 큰 방향이 그때는 구체적 사업만 나올 것 아니에요. 큰 흐름 속에 작은 계획이 생기는 거니까 구체적인 계획에는 큰 흐름으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가서는 2월달에 가서는 거의 다가 큰 흐름속에 작은 사업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그때 타당성을 만드시니까 큰 흐름으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번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것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소요예산은 이게 얼마 듭니까, 예산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에 중장기발전계획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로다가 6,675만원이 있고, 국외에 간 게 5,700만원 그래서 1억2,375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사용금액은 사무관리비가 3,0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국외여비는 한 4,700만원 썼습니다.
송창섭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장기발전계획이 가장 양평군이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이냐,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한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어떤 이게 한번 세우면 큰 흐름을 정하는 거니까 그런 쪽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상당한 데를 많이 다녀야 양평군만의 어떤 중장기발전계획 해서 톡 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부천시가 했기 때문에 부천시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네 계획은 그렇습니다. 예산을 최소한 투자해가지고 최대의 계획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추가 수반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네 예산을 요구하겠지마는 현재는 이것 가지고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인쇄비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것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지금 한마디로 양평군 기본설계가 되는 거죠,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기본설계. 기본설계가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여기 실무기획단 명단을 쭉 보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잘 엄선하신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네가 엄선을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희망해서 한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 희망에 의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무부서에는 이 사람 찍은 건 아니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송창섭위원
이분들하고 더 찍을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하여튼 이것을 제대로 작품을 만들어내셔야 양평군의 기본설계가 되니까 바쁘시더라도 깊이 들어가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나중에 가서 다 만드신 다음에 흠결이 없고 “아, 대한민국에 내놓아도 정말 양평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은 정말 타당하다.” 라는 걸 듣고 정말 모양이 섰다 하는 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실무기획단 명단을 보면은 다 공무원들이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이것 진행하시면서 부족한 것은 없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중간에 그만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이 들어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근무시간 외에 본인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는 인원이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 분과도 있습니다, 이게.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힘든 것은 아는데 내용적으로 부족한 게 없냐 이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내용적으로다는 이 실무기획단들이 열심히 합니다. 정말,
김덕수위원장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빵 만드는 공장에 있는 사람이 빵만 만들 줄 알지 엿 만드는 공장에서 엿 만드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새로운 거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적으로는 밝은데 이게 실무기획단을 보면은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각종 사업 같은 거나 이게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성 면에서 많이 내용이 결여되지 않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기 때문에 정책자문단하고 분과별로 자문을 받고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정책자문단 자문을 받고 실무적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자문도 받고 본인들이 다른 시·군도 벤치마킹하고 책도 보고 해서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하고 정책자문단하고 미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 작업 일정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 옆에 기획단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과별로 모여서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양평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는 건데 좀 더 검증,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그래서 물론 정책기획단도 있지마는, 아니 정책자문단도 있지마는 이분들한테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실무기획단은 나름대로 더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광범위하게 자문을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정책자문단 그 사람들한테만 의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도 있을 거고 또 광범위하게 자료수집 같은 거라든가 전문적인 기법도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차피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것을 꾸려나가는 것 아닙니까, 다. 결국은. 실무적으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건 맞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자문을 얻을 수 있는 전문성 어떤 지식 같은 거나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달라는 거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한번 여기 참석해 보시면 알지만 이 기획단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획단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교수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무슨 다른 어떠한 큰 교수한테 가서 자문을 받거나 하면 자문료를 지급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있고 한번 참석해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많이 갔다 왔고들.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기획단이 근무시간 외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장기 우리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 양평군의 미션을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아까 송창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심도 있게 이게 진행되고 결과물을 정말 우리가 완벽한 결과물을 도출내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는 그런 것 내용을 커버할 수 있는 장치를 둬야 된다는 거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수반 되어도 아깝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생타나라 용역결과 및 자금지원내역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생태나라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용역이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용역도 그렇고 실제 활동도 그렇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생태나라 활동은 지금 생태나라운동본부에서 와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김덕수위원장
용역결과는 내년에 나온다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내년 5월달에 나옵니다.
김덕수위원장
결국은 실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셔서 이렇게 진행하셨었잖아요, 최초에?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실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생태나라운동본부에 대해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게 된 겁니다. 이게 도지사님이 1억 주고 우리가 군비를 2억을 가지고 하는 건데 현재에 산악레저타운 조성사업이라든가 폐철도 관광자원화, 발효마을 해서 한 중간보고 열 가지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12월달에 보고회를 갖고 내년 5월달에 용역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용역을 받으면은 우리가 양평군에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래가지고 도에다 사업비를 요구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했던 서경석 목사께서 하는 생태나라운동본부하고는 별개로다가 저희네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계약을 해서 정말 양평군의 생태나라를 할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먼저 서경석 목사가 이끄는 생태나라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생태나라 쪽에 용역비 이외에 자금지원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비로 작년에 마지막 추경 때 5,000만원이 내려와서 지원이 됐잖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내용은 모릅니다.
김덕수위원장
환경관리과 쪽으로 해서 5,000만원이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지원이 됐어요. 제가 자료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이금복 과장님한테. 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중에 1,500만원 갖고 일본 견학 프로그램을 갖고 일본 견학을 갔어요. 내용 모르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저는 내용을 모릅니다.
김덕수위원장
견학을 갔는데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계획을 갖고 보조금 5,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그 다음에 자기네 자부담 2,500만원 해서 4,000만원으로 갔다 왔는데 이게 가시는 분들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지난번에 생태나라 할 때 여기 우리 참가하셨던 분들 아시잖아요. 그분들의 집 사람, 처 다 자기 부인들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모님들, 그 다음에 자식들까지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책추진비지마는 우리 군을 통해서 집행이 된 것 정도면은 이런 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생태,
김덕수위원장
아니 이게 공금을 갖고 가족나들이를 하면 안 되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나라운동본부에 간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질의할 게 아니시라 해당 실과소 집행한 부서에 질의하셔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어쨌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생태나라는 실장님이 주관을 해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제가 드리라고 했는데, 환경관리과장님한테. 알고 계신 줄 알았죠, 이 내용을.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금을 갖고 이런 견학 같은 것을 갈 때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 이런 견학은 철저하게 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 이거죠. 나중에 확인하셔가지고요, 실장님!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면 조치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자체감사를 솜방망이 감사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2008년도 자체감사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셨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인 보건소나 수도사업소를 했고, 그 다음에 읍·면은 서종, 강상, 단월, 지평, 청운, 옥천면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131건, 재정상 조치는 3,247만7,000원, 신분상 조치는 101명을 훈계하고 33명을 주의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체감사 할 때 이것 외 특별한 것은 없었네요, 그러니까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보면은 청렴도 1위를 목표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1위를 목표로 하는 것도 좋고 실천결의대회 하는 것도 좋은데 실장님 생각할 때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이요? 작년도에 청렴도를 31개 시·군 중에서 30위를 했잖아요. 실장님 판단할 때 올해 1위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나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네는 최선을 다해서 1위 목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 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명단을 제출했습니다. 명단을 5,636명에 대해서 명단을 제출해 가지고 지금 거기서 권익위원회에서 이 사람 5,636명을 제출한 중에서 샘플로다가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또 답변해 주는 사람이 정확히 잘 답변해 줘야 되는데 또 이게 자기한테 불이익이 간 사람은 답변을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네는 금년은 상위를, 1위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추진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5,636명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구성원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계약 및 관리분야에 816명, 우리 양평군과 계약을 한 사람들, 또 토지거래계약허가분야에 44명, 그 다음에 인허가, 주택, 건축, 농지, 산림형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람이 3,272명, 그 다음에 위생업소에 1,361명, 환경분야 인허가 지도단속 대상 143명 그래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5,636명 명단은 제출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우리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든가 어떤 우리 공직자들의 어떠한 비리부분에 대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없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 답변연습 한다고 우리 직원들한테 기획실에서 알려주던데,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난 모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김덕수위원장
기획실에서 전화 오면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라고 모델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보니까. 계장님들 아시는 담당자가 누구세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그것 보려면 우리 5,000명 제출한 이외에 우리 행정기관 직원명단 가지고 행정공무원들한테 또 설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각 개인별로 그게 메일로 올 거예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메일을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답변하라고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것을 보냈더라고요.
철종
박철종기획감사실법무감사담당주사
글쎄, 저희들이 메일을 보낸 것은 제가 없는데요. 우리 직원이 아마 메일을 온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한 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뭐 자구적인 노력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그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했다면 잘못 됐습니다. 뭐 사실 그대로 답변하면 되는 건데...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인 청렴도 측정을 해야지 이것을 뭐 모델을 제시해 갖고 이렇게 답변하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건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대로 답변하면 되는데 그걸 모델을 제시해 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 1위 목표로 전직원 청렴 결의대회도 하고 실천결의대회도 하고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참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당 당사자 명단 5,636명 이 분들이 사실 계약자들이고 민원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건축허가를 득한다든가, 전용허가를 했다든가 좌우지간 허가 담당자들인데, 대상자들인데 실질적인 청렴도가 이루어지려면 우리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면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청렴위원회 거기다 맡겨서 우리가 그냥 내려온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사전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군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군에 행정의 문제점 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 가면서 자꾸 해야 청렴도 1위 목표를 달성하지, 직원들 교육 백날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요. 왜?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5,636명이.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정적인 불편함을 갖고 있고, 또 양평군 행정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고, 이걸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직원들한테만 모델을 제시해서 어떻게 답변하라 이렇게 한 것은 너무 행정발상주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아까 답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무원에 대해서 모델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이것 5,636명에 대해서는 우리 자구적인 노력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5,636명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못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계획을 검토해서 한번 실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도 좋은 방법 아닙니까? 우선. 일단은 올해, 올해 이게 몇 월 달까지 입니까, 5,636명이?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난 11월 말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1월 말까지면 우리도 한번 이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 군에서 어떤 설문지를 작성한다든가 해서 우편으로 한다든가 해서. 물론 설문을 우편으로 해서 다시 회수율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양평군에 행정에 대한 잣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필요성을, 내년에 꼭 할 게 아니고 올해 한번 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는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뭐냐 하면은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대로만 답변해 주면 되는데 사실 인·허가 분야가 인·허가 분야에서는 사실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대로 얘기 하냐? 전 이것도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의심이 갑니다. 내가 불이익을 받았는데 좋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불만이 있으면 그럴 수 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사실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이 똑 같은 대상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마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 그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알아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몇 월 달까지 하는 겁니까? 12월달까지 하는 거예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몇 월 달에 끝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2월 말에 발표 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12월 말에 발표가 되고 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이 5,636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심도있는 설문지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행정에서 고쳐야 될 부분들 또 민원인이 갖고 있는 우리 행정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을 담아 도출해 내려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자체 감사를 한번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다면 이런 고질적인 게 고쳐지고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것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인 우리가 민원인들에 대한 생각을 도출하고 우리 양평군하고 계약자들 이런 분들의 생각,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체감사를 통해서 계도도 하고, 계몽도 하고 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청렴도 1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무리 자체감사를 하더라도 사실 800여 공직자가 계신데 그 분들이 다 실장님 마음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 돌출변수들이 나타난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종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자체감사 내용에 131건이 있지만 여기 내용에 없잖아요? 그럼 감사에 이게 우리 감사가 좀 더 깊이 있는 감사를 못 한다는 결론이거든요. 불과 얼마 전에 터져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자체감사를 강화를 시키면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다칠 공직자가 없어요, 좀 강화를 시키면. 무던히 계도하고 계몽하고 정말 생각을 바꾸는 쪽으로 자꾸 감사를 하다보면 이런 불법적인 일에 근처도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청렴도와 같이 연계를 해서 실장님 좀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 공직자분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해하시잖아요, 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해는 하는데 서종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감사 가지고 할 것은 아닙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아시다시피 둘이서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을 이것은 수사를 해야 될 거지, 감사를 할 것이 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기능을 좀 더, 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5,636분 이분들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행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공사 하는데 있어서 어떤 관행적인 부분들, 잘못된 관행적인 부분들 이런 것을 도출해 내다보면 다 하나하나 해결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자체감사를 더 강화를 시키면 서종과 같은 그런 사건들도 미연에 방지가 된다는 얘기지요, 시간이 지남으로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 한번 꼭 검토해서 시행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양평지방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계장 지방공사 사장님 오늘 출석 안 하셨어요?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예,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지금 지방공사가 유통센터 하던 업무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현재?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지방공사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방공사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김덕수위원장
실장님이 이것 지방공사 담당으로 계시지 않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담당으로 있는데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사장에 대한 임명권 이런 것만 가지고 있지 그 총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장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오늘 업무시간 내에 지방공사 사장을 출석요구를 해서 이것은 실장님이 모르신다니까 지방공사 사장한테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평가 선정하고 내역을 만드는 것은 주무과에서 하는데, 실과소에서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합니까? 심사,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심사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 우리 계장급으로다 교체평가를 합니다, 1차적으로다가. 계장들이 서로다가 만약에 A과에 있는 계장이 B과를 하든지 교체 평가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 가지고 최종 결정되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주요평가위원회는 누가 평가위원이십니까? 주요평가위원회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주요평가위원이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송창섭위원
다 공무원입니까? 밖에 분들이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밖에 분은 이장협의회장, 여성군정지기단 계약분과위원장, 그 다음에 이용한 경기개발연구원장,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여성위원장 김명자, 그 다음에 아세아신학대하교 총장인 고세진씨, 그 다음에 재경양평군민회장이신 정병운씨 이렇게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좋은 제도인데 일반회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체평가 우리도 양평군에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의 밑바닥인데 이것에 목표를 두고 실천해 달성하게 되면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어차피 양평군도 양평군 주식회사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게 자체평가 목표관리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까지 체제는 잘 되신 것 같은데 인센티브가 여기 보면 약한 것 같은데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잘 했다 하는 사람들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저희네가 평가를 해서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약하지만 시상을 하고, 또 그 부서의 장에 대해서는 성과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한 내용을 총무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총무과에서 가지고 그 부서장이 성과급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송창섭위원
성과급들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다른 거라도 잘 했다하는 칭찬에 대한 게, 우리가 칭찬을 받는 동물이니까 이게 잘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좀 띄어주는 것,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회사 같으면 이게 자기가 목표관리제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하면 굉장히 인센티브가 나갑니다. 그래야만 “아, 나도 정말 열심히 해서 저기까지 가겠다.” 그렇게 몸에서 스스로 우러나는 거니까 돈 없다면 돈에 대한 것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인센티브가 약하다. 두 번째 잘하는 사람들 잘하는 부서는 더 많이 사기앙양을 시켜야 될 것 아니냐? 사기앙양은 굳이 돈만이 아니니까 그런 쪽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정말 자체평가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되는 거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과관리제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만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까지만.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5,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BSC를 도입을 합니다. 우리가 통합성과관리제를. 그래서 2010년도부터는 통합성과관리제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에 성과관리제는 내년도까지만 시행하고 만약에 BSC를 도입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어떤 인센티브도 만약에 무슨 인사상 인센티브를 주든지, 아니면 또 무슨 시상금도 늘리든지 그때 가서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저도 집행기관에 있었지만 자기가 의욕이 충만 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때 능률하고, 보통 그냥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을 때는 정말 능률이 안 좋고 그런 상태거든요, 공무원이. 따라서 똑 같을 거라는 말씀이지요. 사기를 높여주고 인정을 받고 하면 목표가 있으면 아주 시키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아이템이 탁 튀어나온단 말씀이지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규제개혁과 현장기동반 운영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현장기동단이 언제 구성이 됐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년도에 구성이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몇 월 달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4월달에 구성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주 목적이 뭡니까? 이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은 규제개혁도 하고 금방 현장에 가서 실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규제개혁이라면 세부적으로 어떤 취지지요? 어떤 인·허가에 대한 규제라든지, 조례라든지, 지방조례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세무관계 이런...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지금 주요기능은 뭐냐 하면은 말씀하신대로 인·허가가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이게 지침입니다. 하나의 법이 아니고 지침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규제개혁한 내용 같은 것은 있어요, 실적 것은 같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이게 저희네가 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 신고접수 현황 및 처리현황에 보면 3건 밖에 없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올해 그럼 4월달에 가동이 되어 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3건 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그만큼 우리 양평이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취지인가요? 아니면 홍보가 안 되어서 저조한 겁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뭐 잘 된 면도 있지만 홍보도 안 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이.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이것 너무 실적이 저조한 것 아니에요? 인터넷 보게 되면 게시판에 양평 행정 불평·불만에 대해서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은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꼭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류라든지 전화상으로 직접 접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뜨는 것은 참고 사항이 안 됩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참고사항은 될 수가 있지요.
박장수위원
그런데 참고사항은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해결한 실적이 없잖아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실 조직개편 하고서 10월달에 저희네가 업무를 인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는 이걸 한번 박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내외적으로 그냥 신문마다, 언론마다 전부 이런 식으로 홍보가 아주 거창하게 나가는데 실제로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 같기도 하고. 누가 보면 신문마다 이렇게 대문짝하게 전부 홍보가 나가요. 그럼 “야, 양평행정 참 최고로 잘 한다.” 이렇게 느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었지 실질적으로 3건 밖에 접수가 안 되고 처리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양평군 자체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게 경기도에서 금년도 3월 17일날 경기도에서 도내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발상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신문에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평군 자체적으로다가 이게 규제개혁을 한다 이게 아니라 경기도내 기관·단체장이 3월 17일날 모여서 이걸 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이걸 시·군 실정에 맞게 해서 해라.” 도가 하니까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해 주실 게 뭐냐 하면은 양평군이 그걸 잘 하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자체사업을 해서 한 게 아니라 도가 하니까 시·군도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네도 이 기동반을 만들어가지고 운영 중에 있는데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에 현재 사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한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도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에는 전부 양평만 하는 것처럼 아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군에서 홍보한 거예요. 군의 자료야, 이것. 양평군이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이건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은 3건인데 3건 중에서도 1건밖에 처리가 안 됐고 2건은 아직도 처리가 안 된 상황인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자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해서 군민을 갖다가 어려운 부분을 보살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래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보살펴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인터넷에 뜨는 것 그런 것도 귀담아서 눈여겨보셔가지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그런 것도 다 체크를 해서 진짜로 기동반만 뜨면은 시원하게 해결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에 관하여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양평군이 생태개발과가 새로 신설해 가지고 우리 양평군의 인허가 처리가 잘 된다고 그렇게 많이 홍보도 되고 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이 2007년도에 21건이고 있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행정심판이 12건, 그 다음에 행정소송은 2007년도에 14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행정소송이 24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나 소송이나 이것이 다 인허가에 의해서 이것이 군민의 권리와 의무가 잘 안될 때 이렇게 심판이나 소송을 청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생태개발과에다가 인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법에 요건이 다 맞으면 처리를 해고 요건이 안 맞게 되면은 반려나 그렇게 되고 있는데 반려시에 공문에 보니까 기획감사실에 협의를 보더라고요, 반려할 때. 반려한 내용에 대해서. 반려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반려내용에 대해서 그걸 협의를 해 주는데 이런 문제할 때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됐어야 되는데 아무런 법의 하자가 없는 것도 생태개발과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올려준 대로 그대로 이렇게 협의해서 민원인이 불이익 처분을 받는 예가 있는데 이런 것이 없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잘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대개 양평군이 민원부서에서 인허가 처리해서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의 반발이 이루어졌으면 민원을 요구하는 민원인과 반발하는 주민과의 그걸 갖다가 양쪽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게 싫으니까 흡사한 안 되는 내용 더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반려시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기획감사실에서 충분히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민원이 사실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청운면의 납골당 건축 관련 그 민원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패소는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주민이 다양한 민원을 제출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서는 특히 행정소송 가가지고는 그 법적 다툼을 할 적에 판사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인용하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가 참 복합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지방행정인데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사실은 주민이 반발해서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네가 다 패소하는 것이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시간에 인허가가 본인의 뜻에 의해서 잘 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감사부서에서 협의하는 것은 그 절차가 잘 됐냐, 안 됐냐 이것이 반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이것이 정부 합동감사 때 꼭 감사대상이 되기 때문에 절차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 이걸 특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걸 관계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2008년도에 양평군이 패소해서 소송비용이 지급내역이 있는데 부작위위법 확인청구에서 320만원씩 소송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공무원이 판단을 잘못한 관계로 인해서 양평군에서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앞으로는 공무원이 올바른 판단에 의해서 인허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반발과 그 다음에 청구인하고 그걸 갖고 한다고 그래서 양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청문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반려하고 그럴 때는 청문을 합니다.
이인영위원
하고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이인영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형식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주민의 인허가 절차인데.
이인영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반려할 적에는 일절 반려공문만 보내지 반려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에서 반려하겠다 그러면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이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반려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반려할 때 “무슨 무슨 법적인 그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못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충분히 민원인들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청문을 갖다가 의무화 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세요,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총무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총무과장 한명현.
김덕수위원장
총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주사 윤상호 주사입니다. 자치행정담당 조대현 주사입니다. 인재양성담당 이명복 주사입니다. 체육지원담당 조규수 주사입니다. 정보통신담당 김영신 주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19건에 19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발전기금과 장학금을 7억6,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교육협력사업도 학교지원사업에 59억4,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양평군 탄생 100주년 기념 및 제35회 양평군민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히 의병뮤지컬 공연과 KBS 열린음악회를 유치한 바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완료해서 인사에 반영을 했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 메카로서 양평홍보를 위한 전문 체육인의 육성을 위해서 태권도 시범단을 구성을 했고, 빙상선수단을 창단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문생활체육공원을 조성을 위해서 착공을 해서 내년도, 2009년도 6월 30일날 준공계획으로 현재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국민체육센터 건립도 현재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평축구장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 8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은 양평읍 도곡리 산 63-1번지 일원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은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도 1월달에 준공토록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보화마을 운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화마을과 현재 7차 정보화마을 용문면 화전리의 사업도 금년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체육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체육공원이 12개소에 관리인원 12명, 예산 3억2,780만2,000원을 투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군청 및 읍·면 공무원들이 체육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체육공원과 추진 중에 있는 국수, 강하체육공원, 용문생활체육공원, 양평종합운동장 등을 망라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만 전담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를 양평지방공사 내에 신설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 한명현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12개 시설이 있고 공무원 내지 기간제 근로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국수 또 강하체육공원이 더 추가로 신설되고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양평지방공사 내에 시설전담부서를 신설을 하게 되면은 체육공원은 물론이고 우리 군 내에 있는 군민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 여성회관 더 나아가서는 소나기마을도 준공이 될 거고, 청운 전통산촌생태마을도 준공이 되고 또 백운테마파크도 이렇게 준공이 되고 하면은 그 시설물 관리에 여러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면은 비효율적인 것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하여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가지고 다음번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258개리 담당마을 출장계획 및 복명서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난 10월 20일날 258담당마을 출장계획을 보면은 홍보사항 3건 중에 1건은 2008년도 실적 및 양평군의 변화로서 군정추진 우수사례 홍보를 하셨고, 나머지 2건은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보전금 추진사항과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항으로 의회에 충분한 의견 및 설명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지원 불가됨을 홍보하라고 담당직원이 해야 할 사항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명시까지 해서 나갔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출장계획을 수립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58담당제 마을은 기존부터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모내기철이나 벼 베기가 있을 때에는 농민들이 현장에서 고생을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일시에 출장을 계획을 세워서 출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농민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주요 농민들과 관련된 사항이 당시에 벼 수매자금 보전금에 대한 문제와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고 그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갔다 와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그 내용을 해당 실과소 친환경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한테 자료를 받아가지고 담당공무원이 그 내용을 알고 농민들한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에서 출장계획 수립할 때는 충분한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검토가 미비했던 건지 아니면 의회를 매도하고 압박하려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한 건지, 일부러 이렇게 한 행위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사항은 여기 자료에도 있듯이 친환경농업인증벼에 대한 사항은 이 자료에 있는 친환경농업과에서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자료를 붙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이렇게 의견 준대로 이걸 인용했을 뿐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농민들이 자기가 수매보전금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고 자꾸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받아가지고 이것을 자료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총무과장님은 지금 수매지원금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저께 부의장님이 아마 조대현 계장을 통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알려줘서 친환경농업과장한테 내용을 물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스토리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165회 임시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예산 확정하기 바로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하고, 친환경농업과장님 하고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들어오시는데 그때 협의를 해서 수매지원금 6억원은 삭감을 하고, 그 대신에 그 향후에 정산하고 나서 정산한 후에 적자가 났을 때는 그걸 보전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지방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방공사로 됐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렇게 했는데 그 사항도 저희 의회 와서는 얘기한 게 없고, 담당부서에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와서 얘기를 해 줘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던 사항은 아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협의도 하기 전에 벌써 언론에 다 이렇게 했었고, 언론보도도 하고 그래서 의회를 일방적으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도 와서 거기에 대한 협의를 안 해 갖고 마지막으로 한 것이 군수님도 오셔서 협의를 했었고 그래서 수매가도 일반 관행농법이 5만5,000원에서 5만8,000원 가니까 그럼 지방공사에서 얼마까지 할 수 있냐? 그렇게 협의를 해 갖고 그 금액이 6만원으로 해서 그럼 나머지는 마무리 추경에서 각 개별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비추어져 갖고, 집행부에서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가 완전히 매도를 당했는데 우리가 해명자료를 내려고 해도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내면 변명으로 들릴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명자료도 안 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258마을 홍보자료도 했고 물론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겠지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셔 갖고 집행부가 잘못 됐다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추곡수매자금 삭감 문제는 제가 총괄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258마을 자료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과한테 이 자료를 받아서 공무원들한테 나갈 때 숙지해 가지고 계도할 수 있도록, 결론적인 근본 취지는 농민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다, 우리는 수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맨 뒤에도 있습니다만 의회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본래의 친환경쌀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다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내용을 깊숙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잘못됐거나 또 오인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되는데 그 사항은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이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 추진해 갖고 그동안 추진사항이고, 현 실정에서 보면 이게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군의회의 수매지원 보전금 추가예산 지원 불가, 지원 타당성 및 설명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원불가” 물론 친환경농업과에서 올라온 자료겠지만요. 그리고 그 밑에 258마을 담당직원이 해야 할 사항에서 “의회에 충분한 의견 및 설명을 하였음에도 지원불가 됨을 홍보,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참여 확대” 이렇게 해 놨으니까 집행부에서는 할일을 다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지금 그렇게 뿐이 제가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이게.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하여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가 6억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건의 하겠다. 그래서 농민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그렇게 “건의하겠다.”만 했으면 좋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 내부의 문건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건의 하겠다면 좋은데 이걸 갖고 담당직원들이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홍보했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할 거다 이거지요. 그 뒤에 이루어진 내용은 모르니까. 지금 총무과에서도 그렇게 알고서 친환경농업과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내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개략적으로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렸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잘못 된 건지,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건지 한번 솔직하게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또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고요. 다만, 제가 감사받는 입장에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협의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언론 보도한 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보도자료를 줬을지 모르겠지만 258마을 담당 출장 자료를 총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 줘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았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지금 깊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그런데 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일부 들었는데요, 하여간 취지는 농가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 와중에 일부 왜곡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장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부의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고 그 내용을 처음부터 다 잘 아세요.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총무과장님하고, 또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세분이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농민들한테 가는 것을 깎아라 그러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것이고, 단지 지원을 어떻게 할거냐? 그러한데서 이견이 있었고, 수매가도 친환경농업-21 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무농약은 7만원, 유기농은 8만원, 그래 우리 7만원, 8만원 좋다 이거지요. 단,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거냐? 거기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고. 수매가가 관행농법 벼도 40㎏ 한포대에 5만5,000에서 5만8,000원에 지금 각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한 것은 이것 보다 좀 더 주고 수매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데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수매를 그때 당시에 할 때 “기금에서 수매자금을 더 융자를 해줄테니까 수매를 하고, 그 다음에 정산을 하고 나서 그래도 적자가 났을 때는, 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났을 때는 그때는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6억원을 삭감을 하고 기금에서 더 주면서 기금에서 융자를 더 해 줄 때 그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럼 기금운용계획 때문에 임시회 하루를 다시 해 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 주겠다 약속까지 다하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잘 아시니까 총무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잘못 비추어진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및 사회단체 해외 및 국내연수 지원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공무원, 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2006년도까지는 1억여원에서 지원이 됐다가 2007년도부터 2억원이상,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보내서 많은 선진물을 배우고 견학을 해서 우리 지역의 군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공감대가 갑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153명에 이르는 인원을 갖다가 2억3,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외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아시지만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계획을 시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필요성도 인정이 됐고, 또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연수가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기도 예산도 내년도에 불황을 생각해서 1,000억 정도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해서 지금 삭감하는 체제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경기도나 경기도 국제협력관에서도 해외여행 자제권고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1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2009년도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9년도는 금년 수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제가 어려워서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연수의 목적을 이렇게 경제가 좋던, 안 좋던지 간에 어떤 기준도 있어야 될 같고, 또 이렇게 15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여서 가는 것 보다는 누차 제가 회의 때 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숫자 보다는 정말 열심히 공직에 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공직자들을 우리 군민들이 바라봤을 때 “참 저 공무원 열심히 했다.” 그래서 군수님 표창도 받고, 중앙부서 표창도 받고 해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공무원을 갖다가 핵심 공무원들을 선발해서 정말로 150명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20명이 됐든, 30명이 됐든 핵심 열심히 근무하는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2억이 들어가든, 3억이 들어가든 이런 예산을 배낭여행 식으로 해서 중국이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동남 아시아에 가서 배울게 사실 없어요, 그냥 여행이지, 관광이고.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이왕 돈을 들이려면, 값어치 있게 하려면 선진문물을 제대로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됐든, 캐나다가 됐든, 호주가 됐든, 유럽이 됐든 이런 선진국에 가서 제대로 가서 정말 선진문물을 배워서 우리 양평에 와서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우리 양평지역을 어떻게 하면 정말 선진지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 끔 하려면 이런 배낭여행보다는 선진국으로 가서 제대로 배울 수 있게끔 그런 공무원 해외연수가 돼야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돌아가면서 여행하는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초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냥 누구나 잘하든, 못하든 다음에는 내 차례, 내년도에는 나도 갈 수 있다. 뭐 그런 돌아가면서 나누워먹기 식의 인식을 줘서는 안 된다. 정말 열심히 하니까 미국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고, 갈 수 있구나. 이런 어떤 자부심, 자긍심을 심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미국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여파로 인해서 도시에 있는 기업체들이 모두 도산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잃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실정에서 우리 공직자들은 그나마 다행히도 직장 잃을 염려는 없잖아요. 평생 먹고 살 것 보장되어 있고, 열심히 우리 양평 9만 군민을 위해서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라도 정말 예산을 절약하고 제대로 선진문물을 배울 수 있는 해외연수 이런 제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박장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외연수 계획은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을 감안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공무원, 사회단체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해외연수나 사회단체 국내연수 기준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례에 의해서 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기준은 조례라 이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8년도 자료를 보니까 중복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아마 해당 추진부서가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가 되다 보니까 일부 중복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중복된 사람들이 임원들 이예요.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인연합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다 연합회 임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봤는데 사실 임원분들이 벤치마킹을 가서 효과와 또 직접 농업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벤치마킹 다니는 것은 효과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정을 보면 사회단체나 농업단체들 보면 다 임원들 위주로 벤치마킹을 다니고 임원들 위주로 해외연수를 다닌다 말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농업인들이 가야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민간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총괄 자료만 취합을 했거든요. 말씀하신 사항이 내년도에는 같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당 과하고 협의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과가 해외연수에 대한 주부부서니까 이걸 결정하실 때 기준을 시달하시면 될 것 아니에요. 중복되지 않고 임원들 위주가 아니고 실제 농업인들 위주로 해서 사전계획이 농업인들이 한번 이라도, 해외 안 나가 보신 분들도 많잖아요, 실제 농사만 짓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선진 농업을 가서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 깨달음이 있고, 농업발전이 이루어지는데 사회 농업단체 회장님들은 갈 기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별로 효과 면에서는 예산의 투자에 비해 효과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 문제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검증이 되어서 이걸 하겠지만 우리 주무부서에서 그래도 기준시달을 해서 중복되지 않고 농업임원들, 농업 하는 임원들 위주로 가지 않게끔 조치를 좀 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방침을 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이봉주 마라톤대회 개최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저희가 매년 개최를 해서 10회째까지 왔는데 2004년도까지는 우리가 단독으로 주최할 때는 그래도 많은 호응도 있었고, 평가도 좋았었고, 이걸 지속시켜야 된다는 여론도 좋았었고 해서 지속적인 개최를 희망을 했었는데 경인일보와 공동주최를 하면서 주객이 전도가 되고, 또 여러 가지 2개 단체가 같이 합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서로 업무도 미루는 상황에서 준비관계에서부터 모든 것이 소홀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는 그런대로 기존 동호인들이 많이 참여가 되어서 8,000여명 이상 가게 참여가 됐었는데 올해 개최는 1/3로 줄었단 말이지요. 3,300명밖에 참가가 저조가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이봉주 마라톤대회에서, 지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업무를 금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사실 서류상은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일부 있어서 내년도 계획은 지금 제시된 문제점을 경인일보사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여론도 들끓고 있고, 이봉주 마라톤대회를 왜 하느냐? 우리 양평군에 실속도 없고, 어떤 득도 되는 것도 없고, 결국은 경인일보만 실리를 차지하고 우리 양평 지역에는 욕만 먹는 현실로 이봉주 마라톤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여론도 빗발치고 언론에서도 이봉주 마라톤대회가 어떤 많은 질책을 하고 있어요. 존치여부까지 되고 향후 방향모색까지 언론에서 지적을 해 주고 있는데 업무가 이관이 되어 가지고 상세한 것은 모르시겠습니다마는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코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풀코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차량이 정체가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에 마비가 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교통 불편도 있겠지마는 그 주변상가들에 대한 불만이 엄청나거든요, 장사도 안 되고. 그래서 코스에 대한 개선점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까지 실무자와 협의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를 이관을 받고 이 이봉주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의회를 비롯한 여러 주민들이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인일보사의 사업국장을 이봉주 마라톤을 주관하는 국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국장을 불러서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을 다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업국장도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을 일부는 인정을 하고 또 일부는 또 자기 해명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자기네도 회사에 가서 내용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2차 협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의 입장도 있고 경인일보사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해결점을 찾아서 하나하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코스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프코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잘 코스도 좋고 뛰기도 좋다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풀코스는 광주 쪽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교통통제에 광주시의 협조 문제, 두 번째는 거기 굴곡이 굉장히 심하고요,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자기 페이스로 달리는데 코스가 좋지 않다 이런 문제점도 있고 그것을 또 풀코스로 하다 보니까 보통 하프코스는 한 2시간 반 내지 3시간 정도면 되는데 풀코스는 5시간에서 6시간을 교통 통제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 등등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하여간 내년도 이봉주 마라톤대회는 하여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점을 찾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협의가 되는 대로 그때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말씀하신 대로 풀코스를 없애시고 제대로 당초 취지 목적대로 군민들한테 마라토너 동호인들한테 참여도를 높일려면은 풀코스를 없애고 하프코스로다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마라톤대회가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풀코스는 장시간 5시간 동안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또 풀코스는 기록을 내야 되는데 이게 교통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선수들하고 자동차가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 소음하고 매연하고 기록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뛰는데 기록을 낼 수 없어요, 이 풀코스는. 그러기 때문에 점점 퇴색되어 가고 있고 참여율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코스에서는 풀코스는 어렵다 이걸 좀 강력하게 경인일보하고 협의하셔서 코스문제를 하프코스로 할 수 있도록 이걸 강력히 주장해 주시고, 또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학생들이나 가족단위가 많아요. 기록하기 위해서 오는 선수도 있겠지마는 가족과 동호인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이 참여가 되는데 풀코스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프코스로 되어야만이 가족들이 “아, 양평에 한번 바람도 쐬러갈 겸 양평이 공기 좋고 경치가 좋고 아름다우니까 양평 가서 간단하게 2시간 반 정도 마라톤 뛰고 또 양평의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용문산관광지도 들러서 구경도 하고 밥도 사먹고,” 이렇게 해서 등등 여러 가지 참여를 했다가 가족들의 어떤 나들이를 의식해서 많이 참여가 되는데 풀코스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안 되기 때문에 참여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프코스로 해서 제 시간에 3시간 안이면 모든 게 끝나니까 끝나고 우리 양평관내에서 식사도 할 수 있고 관광지도 들를 수 있고 또 내지는 이 사람들이 서울로 가면서 광주지역 퇴촌지역까지도 장사가 되는 겁니다. 양평지역도 식당 팔아줄 수도 있고 광주지역도 팔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광주지역에서도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거나 비협조적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프코스 할 때는 광주주민들도 좋아 했어요. 양평 와서 마라톤 뛰고 가다가 자기 편리한 데 가서 양평지역이 됐든 광주지역이 됐든 밥을 사먹고 가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체증만 있고 밥장사도 안 되고 모든 장사도 안 되니까 다 짜증을 내고 다 비협조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코스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작년에 부족한 것 다 아시겠지마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참여가 됐었는데 봉사단체 회원들이 식사도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선수들한테 큰 지장을 줘서 또 양평에 대한 이미지가 깎였고, 또 타 지역에 가면은 대접도 융숭한데 양평에 오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양평에 오는 것을 전부 꺼려하는 “내년부터는 안 오겠다.” 하고 간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서 단독이 됐든 공동개최가 됐든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문제점을 분명히 강력히 요구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내년도에 합의했다가 “저쪽에서 말을 안 들어서 못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합의를 해서 유리한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은 총 지출이 2억9,569만6,170원이 소요가 됐는데 수입은 안 나와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경인일보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이 가지고 계시지만 총 수입이 6억3,700이고요, 지출도 6억3,700을 같이 해 줬는데 여기에서 수입에 보면 참가비가 8,000만원, 경인일보 자부담이 4억700만원, 협찬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수입이 되겠죠? 1억5,000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보냈고요, 지출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2억6,800, TV중계권료에 2,700, 경인일보 광고에 3억4,200 그래서 6억3,700만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문제점은 저희 군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한 금액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찬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협찬비가 떨어지고 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이 더 들어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하신 풀코스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코스를 없애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외에 협찬이라든가 경비사용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 내용 가지고는 참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깊이 있게 협의할 시간을 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협의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군이 투자된 예산이 적다 치더라도 예산지원이 적던 많던 그것을 떠나서 어떻든 거기에 대한 수입·지출, 잔액에 대한 수익배분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명확하게 경인일보 측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대로 아니면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가는 대로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런 규정없이 그냥 경인일보사 측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예산이 적다고 해서 끌려가도 안 되고 동등하게 내든 우리가 적게 들어가든 더 들어가든 그거와 관계없이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둬야 된다, 그냥 질질 끌려가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예산이 적게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못한다 해서 그럼 모든 수익금은 경인일보가 차지하고 이런 부분은 모순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점 참가자들 동호인들, 선수들 해서 불만 또 불평, 서비스 문제 어떤 먹거리라든지 생수라든지 또 이런 안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모든 교통체증이라든지 불평에 대해서 결국은 경인일보사 측이 욕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양평군에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양평 땅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양평 이봉주 마라톤대회 안 가겠다.”, 또 누가 봐*도 이것은 양평군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이틀은 같이 공동으로 하더라도. “양평대회는 못 쓰겠다.” 이런 모든 욕 안 좋은 평가는 양평군이 먹지 경인일보사가 먹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액수가 적고 많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적게 들어가든 많이 들어가든 정말 모든 동호인들이 참가자들이 “야, 내년도에는 양평마라톤 대회 더 가야 되겠다. 꼭 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동호인들도 참여가 되어서 이렇게 참여하는 선수가 늘어나야지 이것은 결국 욕을 먹는 건 양평군이고 참여선수도 점점 줄어들면은 이봉주 마라톤대회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욕을 먹으면 안 되니까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현재? 마라톤대회 명칭에 대해서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현재 협약이 되어 있고 또 기존에 여러 회를 10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본적은 없습니다. 하여간 말씀하신 그 지적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협약서를 재검토해서 처음서부터 다시 재협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 마라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마라톤을 몇 회에 걸쳐 유명 마라톤대회 이렇게 뛰어 보면 그 대회의 특성이 있고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봉주 양평마라톤의 경우에는 예산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그쪽에 지원해 준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상품을 전달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경인일보사에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를 보면 6억3,700만원이 드는데 양평군에서는 특별히 예산 지원한 것 없이 관여한다는 그런 저것도 있고 결론적은 개최는 양평에서 되기 때문에 양평의 이미지가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1,000, 2,000만원을 아낄려고 그러다가 양평의 이미지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 주관을 가지고 하여간 재협약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명칭사용도 경인일보에서 양평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타 지역의 예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타 지역에서는 타이틀을 어떻게 걸고 있나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모든 면을 다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는 협상이 안 되어서 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정말 2009년도 이봉주 마라톤대회는 성공작이다 이렇게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와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체육계 업무가 문화관광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이전이 됐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내용을, 여태까지 진행된 내용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실무계장한테, 같이 이렇게 총무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박장수 위원님이 많은 걸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협약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조규수 계장님 그 내용 아시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공동개최인데 공동개최에 걸맞게 않게 우리 군이 주장하는 게 아무 것도 없다. 지역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그리고 작년에 결산자료를 보니까 2억이 적자난 걸로 나와 있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 2억 적자난 것대로 하면은 1억은 우리 양평군에서 보전을 해 줘야 돼요. 공동개최하고 공동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2008년도까지 여태 우리 자체 평가해 본 것은 없죠, 과장님? 자체평가 한 것은 없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여태까지 작년도까지 경인일보에서 결산자료도 우리한테 안 줬죠? 지난번에 자꾸 의회에서 자꾸 문제 제기를 해서 2007년도 2억이 적자된 것만 자료 제출 받으셨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시정된 게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결산에 대한 부분은 금년도에는 결산자료를 받았습니다. 단,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결산내용인데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경인일보가 직접 집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경인일보에서 자체 평가한 선에서 결산서는 제출해서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잘 받으셨는데 그래서 작년도 결산서류는 2억이 적자가 났고 올해 결산은 그러면 얼마 적자가 난 거예요? 지금 적자, 흑자가 표시가 안 되어 있던데?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올해는 그대로 자기네 들어온 수입 다 지출했다고 그렇게 지금 저희가 결산서를 받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을 볼 때 과연 우리 양평군의 행정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방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지금,
김덕수위원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아니 지금 그러한 문제점이 사실 도출이 됐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금년도에 들어 와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 대회를 치르고 지금 박장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을 또 다시 도출이 됐고 그래서 우리 경인일보하고 3차에 걸쳐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체육계가 있을 때 미팅을 가졌고, 또 우리 총무과로 이관이 되어서 업무가 총무과에 와서도 경인일보하고 미팅을 가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에서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조금 부족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는 이러한 점들이 우리 총무과장님이 답변했듯이 문제점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계장님, 부족한 게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아주 많아요, 부족한 게.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할 때 분명히 어쨌든 지역의 이러한 큰 행사가 우리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달았고, 그 다음에 공동주최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어쨌든 여기에 있는 공동협약서 내용을 보면은 2조3항에 보면 대회 주최는 갑과 을이 공동으로 한다. 6항에 보면은 대회 소요금액은 전액 을이 부담한다. 경인일보가 돈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대회는 공동으로 주최를 하고. 우리는 시상품 2,000만원만 지원해 주잖아요. 이런 협약서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권리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개최를 하면서 돈은 경인일보에서 다 대고 또 뒤에 보면은 4조에 보면은 갑과 을은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권한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그러니까 주최를 해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든가 스폰서도 다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군의 행정력이 여기까지 못미친다면은 협약서를 바꾸자. 서로 역할분담을 하면 되지 않느냐, 경인일보는 얼마를 들여서 자기네가 돈을 다 내서 하고, 우리 군이 갖고 갈 것은 뭐냐 이런 것을 분담을 하든가 아니면 협약서를 구체적으로 우리 양평군과 경인일보실정에 맞게 고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옛날 협약서 갖고 이렇게 협약서는 이게 서로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이 행사가 과연 온전하게 되겠냐 이거죠. 담당계장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바꾸자고 했는데 한번 협의를 해 봤어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협의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인일보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설명 드린 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재협의를 할 거죠?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의 행정사무감사예요, 오늘은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이게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이게 얘기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보다 행정을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행정을 가자고 하는 거지 질책할려고 행정감사 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게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얘기가, 이게 행정력 낭비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약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협약서를 실정에 맞게 서로 재협약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우리 군도 자체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체적인 평가를 해 본적이 한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렇지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우리가 어떤 평가단을 만들어서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단, 대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언론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합니다. 해서 자체적으로 문제점 이런 것은 보고서로서 남기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평가회는 가지지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를 드리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어차피 매년 개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군도 자정하는 뜻에서 평가를 실무자 평가를 이렇게 해서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들이 우리 협약서를 다시 할 때 그 뜻이 담기고 우리 위원님들 얘기도 한번 더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다 더 상생할 수 있는 이런 협약서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하고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 도출시키고 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서 협약서가 정확하게 되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상생할 수 있는.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자체평가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내년 대회를 치르고 나서 자체평가...
김덕수위원장
내년 대회를 치르고 나서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아니, 여태까지 도출된 문제점들을 협약서를 다시 해야 된다면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은 서로 역할분담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협약서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1월달, 2월달에도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서를 재협약을 해서 다음에 5월달에, 6월달에 개최될 때 그때는 정상적으로, 제대로 이봉주 마라톤이 제대로 풀코스로 가든, 하프코스로 가든 제대로 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완벽한 마라톤 대회를 갖자는 거지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지적의 의미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내년도 대회 끝나고 평가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왜냐하면 지금 대회평가를 하려면 대회가 끝난 후에 분위기들이 그대로 살아 있을 때...
김덕수위원장
아니, 관계없습니다. 여태까지 자료를 다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하고 경인일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그래서 또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이런 지적사항들, 또 사회단체장님들이나 이런 언론 쪽에 얘기를 총 취합해서 한번 세미나도 한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갖고 갈 것은 같이 담아 갈 수 있는 세미나나 평가회를 한번 가지시면 다가오는 5, 6월달에 마라톤대회는 아주 멋있고 뜻있는 마라톤 대회가 될 것 같아요, 서로. 양평군과 경인일보가 같이 주최하는. 그럼 잠깐 제가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 대회평가를 간단히 하면 경인일보에는 경기도만 광고에 경기도만 게재를 하고 양평군에는 한마디도 게재된 것이 없었어요, 광고에. 그 다음에 대회결산도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원도 8,000명 정도에서 3,300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교통해제 같은 것이 3시간 지나서 바로 해제가 되어서 매연을 먹으면서 완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 다음에 탈의장 같은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냥 통에다 물을 붓고 거기에서 그냥 웃통을 다 벗고 샤워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배번호에 공동 주최 측인 양평군을 배제하고 경인일보하고 경기도만 글자가 써 있고, 이렇게 양평군이 공동개최하면서도 배제가 많이 된 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더 평가를 해서 자성하는 측면에서 평가를 해서 좀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공동주최 협약서부터 고쳐가면서 대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규수
조규수총무과체육지원담당주사
예,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린 것은 그래도 주무계장이 보다 더 그동안 몇 년 동안 진행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또 과장님도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다 아시니까 정말 평가회를 한번 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갔으면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좋으신 지적해 줬고요. 어차피 양평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기 때문에 양평에 행사가 잘 됐을 때 양평군이 홍보가 되고 또 본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담아서 경인일보하고 협약서를 하여간 근본적으로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주최하던 것을 경인일보에서는 당시에 홍보조건으로 같이 참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원 한 푼 안 줬어요. 말씀하신 측면은 다 이해하는데 돈 안 주고 결산서 내라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도 또 사실 나름대로 “아니, 돈 하나도 안 주고 결산서는 그럼 너희네가 이익이 있으면 돈 달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 문제가 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모든 것이 상호 협력이라는 것이 주고 받는 가운데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양평군에 이미지를 그 몇 천만원 때문에 나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다보면 또 예산지원이 같이 맞물려 갑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예산 지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의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코스문제, 또 예산지원 문제, 그 다음에 운영상에 문제를 같이 협의하고, 또 말씀하신 마라톤 동호인, 이해관계인 다 한번 참여시켜서 최종 협의할 때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평가회를 한번 좀 하는 것은 어떠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꼭 평가회라는 명칭보다도...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문 마라토너들 하고 이해관계자들 한번 세미나식으로 좌담회를 하시더라도 정말 실질적인 문제점이 도출된 모임을 만드셔서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이것은 큰 대회니까 같이 공동 주최답게 우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수반해서 한번 하시자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저희도 사실 계속 다니고 있어서 무슨 대회는 뭐가 잘 되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호인 참석시켜서 그 장점을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내년도에 마라톤 대회는 우리가 우려하고 여태까지 지적했던 모든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서 좀 훌륭한 지역을 위한 마라톤이 됐으면 합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TF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TF팀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셨는데 TF팀 구성하고 추진하실 때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의욕은 있는데 자원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해서 고생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실무자로서 답변을 드리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TF팀을 구성을 할 때 1개 팀에서 혼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개 관련부서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또는 거기 전문 담당공무원이 기술직이라든가, 배치가 필요할 때 이럴 때 일시적으로 집중을 행정력이 기간이 정해져서 집중을 할 때 이럴 때 TF팀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구성 당시에 정원에서 인원을 착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TF팀 구성상에 운영하다 보면 여비라든가, 수용비 사용에 일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장점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공무원분들만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된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공무원으로 구성된 것도 있고, 일반인으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 것은 조직개편 추진할 때 전문가 분을 영입을 하셨지요? 그것 이외에는 다 공무원분들 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TF팀은 정말 우리가 우리 행정 조직 이외에 욕구를 커버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드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먼저도 기획감사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무원분들이 만능적인 재주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이런 TF팀을 구성할 때 물론 그래도 근접한 능력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겠지만 외부자는 어떻게 연계 할 건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TF팀은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형태를 가지고 저희가 팀웍을 짜고 있고요. 외부에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위원회를 별도로 두든지, 자문위원회 성격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운영하는 TF팀은 공무원들의 근무명령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외에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면 우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우리 기획실에 군정 정책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전문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의 전문가를 저희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TF팀을 관심이 있어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인력의 한계, 인원의 한계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업무량, TF팀 이것을 운영하면서 목적달성은 해야 되는데 인원을 뭐, 여기 1명도 있어요, TF팀이. 1명, 3명 이렇거든요. 그렇다고 많은 공무원 분들을 여기다 집중 시킬 없는 그런 한계도 있거든요. 그래서 TF팀 업무용량에 비해서 너무 우리 인적자원이 작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TF팀을 형성하더라도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셔서 좀 더 폭넓게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TF팀 물사업 한번 진행을 하셨잖아요? 생수사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생수.
김덕수위원장
생수사업을 하시다가 이것 중단됐지 않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관내에 생수업체들이 있어요. 생수업체들이 있는데 OEM방식으로라도 목적달성을 좀 이루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수 TF팀 업무내용을 지금 지방공사 같은 데는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방공사에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연구한 것을 지방공사팀한테 그걸 한번 더 의뢰를 해서 우리 물맑은 양평이니까 생수 이것도 개발하는데 한 100억 정도 들어가지만 OEM 방식으로 하면 유통망 관리만 잘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한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보직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년에서 10년 이하 인사이동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요. 계장급이상 2년에서 10년 된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인사보직에서 한군데 너무 오래 인사발령이 있어서 문제점들은 없으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문제점이 있으면 보직을 변경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 이것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한군데 오래 있어서 민원성 얘기를 들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인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6급이상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다행인데 다른 조직을 보면 군대나 경찰서 같은 조직에서는 1년이나 2년에 한번씩 보직 순환을 시키지 않습니까, 무조건? 그래서 그 이유가 좀 다양한 전문 어떤 그런 업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한군데 정체되어 있으면 업무에 고질적인 병폐 같은 이런 문제점이 유발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데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우려되는 것이 한군데서 오래 근무 안하게 해서 보직순환을 시켜서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중·고등학생 학력증진 실적이 이게 다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 교육발전기금에서 지원한 내용은 지금 자료와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력증진 실적 이건 뭡니까? 뭘로 한 겁니까? 교육발전기금으로 한 건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지금 요구하신 교육발전기금에 대한 자료는 193쪽과 같고요. 그 외에 학교지원사업으로 또 지원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포괄적으로 학력증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8개 고등학교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학력증진 방안으로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별히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 특성상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서 시켜야겠다. 이래서 관내 8개 고등학교에 2,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서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특별강의를 한데도 있고, 또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을 한데도 있고, 학교 특성에 맞게 학교장이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서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률적으로 2,000만원씩 해 주신 거네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것 강사 섭외해서 하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학교 자체,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물론 이렇게 학력증진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신 것은 참 고생하시는데요, 좀 수준에 맞게 교육을 시켜,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군이 주도를 해서 서울에 유명한 학원하고 MOU를 맺어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강사를 채택을 해서 군이 주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변질이 됐네요, 이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별로, 지역별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군에서 주관을 하려면 우선 교육시간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현재 보편적으로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7시에서 8시에 등교를 해서 보통 11시까지 고3의 경우는 11시까지 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고 있어요. 그 외에 우리가 학교장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어떤 사업을 한들 밤중에 와서 12시 이후에 밤중에 와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학습시간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군에서 그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어차피 학교교육에 학생들의 학력증진 방안을 바라면 학교장한테 위임을 해 달라, 그럼 그 돈 가지고 자기네 학교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시키고 다만, 앞으로 개선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다. 그래서 저희도 들어 보니까 그 내용이 맞고요. 교장선생님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도 밤중에 와서 잠 안 자고 학생들이 별도의 인터넷 교육을 받을 수도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양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 인터넷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양일도 일부하고 있고, 또 나머지 학교에서는 유명강사 초청 그런 사항을 가지고 학습증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는 체크가 되시잖아요, 학교별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교장선생님이 주도하는 교육으로 가더라도 그 내용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또 방학특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방학특강도 지금 인터넷특강이 있고 직접 초청 특강이 있고 또 방법도 군에서 주관하는 방법이 있고 학교장한테 위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하여간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그리고 장소도 학교에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냥 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고 그래서 또 고3 정도 되면 학생들이 방학 때 노는 기간이 없어요.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방학이라고 해서 별도의 특강이 사실은 군에서 주관하기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교장선생님들하고 협의하셔서 2,000만원씩 8개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이것 같이 이렇게 해서 방학만이라도 이게 특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방학만이라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2009년도, 금년도는 어차피 마무리됐기 때문에 2009년도에도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을 기금에서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접근방법이 아주 쉽지가 않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교장선생님, 학교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교육은 우리한테 맡겨라.” 사실 제가 교장이라도 “그것은 학교에 맡기십시오.”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수준별로 이렇게 해서 방학특강만이라도 했으면, 물론 2,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은 학교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놔두고요, 방학특강만이라도 우리 군이 주관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사항은 하여간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접근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현실적으로 방학이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얘기했던 방학특강 말씀드린 것은 우리 양평군의 교육환경 자체가 학교 선생님들을 불신하는 건 아닌데 학교만 믿어갖고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열악해 있는 교육환경을 우리 군이 주관해서 이렇게 채워주자는 뜻이거든요. 학교에다만 자꾸 밀어버리면은 발전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시키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유명학원에 MOU 맺어서 특강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장님이 하여간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옛날에 장성군에 벤치마킹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성군 갔다 와서 우리를 매주 목요일날 하는 아카데미교육도 한달에 한번씩 했던 것도 일주일에 한번씩 늘렸고, 또 우리 사실 공직자분들도 우리 5대 의회 개원되면서부터 공무원들도 신지식을 배워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주민한테 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금 1억 예산을 들여서 지금 1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교육이 한마음교육 이것을 1년에 한번 하시는데 그것도 좋고 장성 같은 데는 대기업의 연수원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집체교육을 들어가게 해서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은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대기업 연수원에 의뢰해서 하는 집체교육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기업도 지금 교육을 시켰고요, 우리 에버랜드 가서, 삼성에서 운영하는 에버랜드 가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하여간 여러 장르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교육은 과거에는 일정한 공무원들을 모아서 강사가 강의하고 인식을 같이 하는 그런 수준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일정 아주 다수가 아닌 40, 50명 단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도 하고 직접 체험도 하고 발표도 하고 자기가 실습하는 그런 위주로 해서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직장에 와서 교육효과를 바로 업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양평군뿐만 아니라 교육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연수원에도 우리 지금 보내고 있나요? 대기업 연수원에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기업 연수원은 삼성에 갔다 왔고요, 한군데 더 있었는데,
김덕수위원장
다 갔다 온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요.
김덕수위원장
일부만 갔다 오신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민원실 공무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30명씩인가 2회에 걸쳐서 갔다 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순환되면서 계속 전 공무원이 갔으면 좋겠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공무원교육은 여러 가지 코스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도 가야 되고요, 우리가 자체로 또 교육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한국능률협회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교육원 등등해서 여러 분야별로 그 성격에 맞게 보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코엑스 전시관을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더라고요. 코엑스 전시관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거든요. 신제품들을 전시를 하고 어떤 개발품들 이러한 어떠한 좋은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1년에 단 한번이라도 전시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여건도 한번 갖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코엑스에서 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데 박람회 주체에서 계속적으로 해당 부처에 공문을 보내면 저희 공무원들이 항상 참여해가지고 박람회 목적에 맞게 관람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가고 있어요, 부서별로?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코엑스에서 열리는 박람회에서는 주체가 계속적으로 정부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알려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한마음교육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육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행사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설명을 드렸다시피 과거에는 전체 공무원을 모아가지고 말 그대로 한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일체감을 조성하는 그런 뜻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추세가 그렇게 되면 강의 받을 때 주로 강의 받을 때는 그런 것 가지고 그냥 끄덕끄덕 하는데 갔다 오면 사실은 언제 들었느냐 이런 식의 인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한마음 교육방법도 소수의 인원으로서 참여하고 같이 체험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추세에 맞춰서 결론적으로 교육효과가 업무에 얼마만큼 접목되느냐 이 사안을 찾아가지고 교육방법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박장수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공무원들 해외연수 쪽에 특히 배낭여행 같은 거요, 사실은 선진지를 가보기는 가봐야 되는데 이렇게 외유성으로 비춰지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건데 배낭여행도 정말 선진국 같은 데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를 미리 선정을 해서 열 가지 계획서를 갖고 있다든가 나라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서 소수가 이렇게 그룹별로 가지 말고 5명이나 이렇게 가게 해서 보고서 같은 것도 철저하게 한번 직접 가서 보고 와서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배낭여행이 안 되죠, 지금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과거의 배낭여행보다 지금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 세울 때 더 하여간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직협 회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행을 한번 가더라도 진짜 보고 배울 수 있는 데를 가서 사전 계획에 의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서 경우의 수를 갖고 이렇게 가서 정말 반영될 수 있고 갔다 와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배낭여행이라면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사전 준비 또 사후관리 이런 것도 잘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서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해서 의원님들이 다 수긍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인식이 안 드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이런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많이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각 읍·면 체육회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각 읍·면의 체육회장이 대개 면장들이 체육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면장이 체육회장을 하면서 면장의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주민들과 잘 화합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면장이 체육회장으로서 직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각 읍·면의 체육회장 직책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면장이 체육회장을 맡게 되어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근거는 있습니다만 지금 명확히 여기서 기억이 안 나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장이, 이게 조례로는 안 되어 있잖아요, 면장이 해야 된다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체육회 규약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례상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례는 되어 있고 자체적인 규약인데 그게 12개 읍·면에서 주민들이 체육회장을 면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민간인이 하면 어떻겠냐 그런 여론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체육회장을 면장에서 민간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양평군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국이 동일한 사항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에 당초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충청도 충주나 그 다음에 여주에 무슨 면인가 거기도 민간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하게 되게 되면 고장에 계속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행사를 잘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는 면장으로 해야 된다는 게 근거가 없으면은 민간인으로서 회장 할 그렇게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일률적으로 읍·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본 적이 없고요, 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명예회장이라는 직책을 둬서 읍·면장이 인사이동에 또 지역에 밝지 못한 그런 부분을 보충적으로 명예회장을 둬서 그쪽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는 면이 한 3개 면 됩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법이라든지 조례에 없게 되면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체육회장을 갖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꼭 면장이 해야 할 근거가 없으면 민간인도 할 수 있으니까 민간인이 회장이면 더 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읍·면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말씀하신 읍·면장 공직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보완적인 부분은 명예회장이나 다른 명칭을 둬서 운영하는 게 상호 민과 관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읍·면에서 그런 보충적인 민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은 명예회장이라든가 수석부회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읍·면장 행사 비용에 보면 자료에 보게 되면 기타 수입이 있는데 기타 수입은 어떠한 데서 수입이 되는 겁니까? 자료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뜻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관에서 행사의 비용을 전액을 대준다면 기타수입이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 행사라는 게 일률적으로 어떤 끼원맞추기 식이 아닌 그 지역여건에 맞게 또 인구에 맞게 이렇게 특성을 살리다 보니까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지역에서 협찬을 받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면민의 날 행사 할 때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 외에는 일절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부금을 받아도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기부금 쪽보다는 자발적인 찬조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이 기부금 아니면 이게 들어올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금액이 뭘로 해서 수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건을 이렇게 낸다 그러면 그것을 기부금을 잡았는지 환산해서 이것을 기타수입으로 잡았는지 등등의 운영의 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읍·면민의 날 행사는 이게 군의 지원이 이게 금액이 적으니까 앞으로는 증액시켜서 주민들이 성금을 내든지 기부금을 내는 그런 게 없게끔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 읍·면장이 체육회장이니까 같이 주민의 비용부담이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각 읍·면민의 날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10원을 받아도 「기부금법」에 걸리잖아요? 면장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이 되든 일반 민간인이 체육회장이 되든 「기부금법」에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행 「기부금법」에 대해서는 등록을 해서 중앙부서의 승인을 받아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읍·면민의 날 행사 내역을 보면은 수입이 우리 군에서는 1,000만원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다 기부를 받아서 다 체육행사를 했는데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실려면은 아까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사규모에 맞게끔 한번 조사 한번 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자료 받은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사하셨으니까 조사한 내역대로, 내역대로는 할 수는 없지마는 인구비례 예를 들어서 행사규모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지원을 더 늘려서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 체육대회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것은 큰 의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체육행사라는 게 어떤 금액을 상한선을 둘 수가 없다는 거죠. 두면 그 행사는 원활하게 하겠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리닝을 해 준다까지 되면 추리닝은 메이커 있는 것을 해 줄 것이냐, 한 벌에 10만원짜리를 해 줄 것이 냐, 50만원짜리를 해 줄 것이냐, 그럼 추리닝만 해 줄 것이냐, 또 운동화를 해 줄 것이냐 등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은 그 체육행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외에 읍·면에서 체육회에서 이렇게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연습하는데 비용, 추리닝, 운동화 등등의 참 한도 없는 그런 지역특성에 따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액적으로 우리가 한도액을 주고 그 이상을 못 받게 하겠다, 받게 하겠다 이걸 제가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야말로 읍·면장이 명예회장이고 체육회에 읍·면에서 참 기관·단체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운영이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 주민의 어떤 피해가 또 주민들이 부담이 적게 가는 방향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제 주관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비교를 해 보면요, 양서면 같은 경우에 읍·면민의 날 행사 3,800만원이 아니고요, 1,300만원 지원받고 400만원 들여서 1,7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거든요. 이 2,500만원 돈이 들어온 걸 얘기하는 거고, 실제 행사비는 1,700만원이 들었어요, 양서는. 서종은 4,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너무 금액이 편차가 심하게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 이 돈이 다 주민들 돈 아닙니까? 3,500만원이 들어온 거니까, 서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우리 주민들이 돈을 많이 내지 않는, 돈을 내지 않고 면밀의 날을 할 수 있도록, 너무 그러니까 서종면 같은 데는 연예인 부른 것만 해도 1,200만원이에요. 양서는 그냥 전체 행사에 1,700만원인데. 이렇게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줘서 정말 낭비성 없는 읍·면민의 날이 좀 됐으면 하는데요. 이것 좀 신경 쓰면 되실 것 같은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행사 전체를 연예인을 불러라, 말아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하여간 주민의 부담이 없는 방향에서 체육대회가 본래의 목적인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또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기부금법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여태까지 문제가 없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되면 공직자가 또 다치잖아요, 이게요. 이것은 많이 행정적인 지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하여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확보 이 국비라는 것이 보장이 되는 겁니까? 도비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서 국·도비에 대한 사항은 종합운동장의 경우 국·도비에 보편적인 다른 시·군의 지원액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700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왜 580억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를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고 완료가 되어야지 총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00억의 규모는 우리가 전체의 토지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700억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산출이 됐을 때 그렇게 된다 해서 산출을 했었는데 지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런 우리 양평군 예산 형편도 어렵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립하겠다는 그런 뜻의 의지를 모아서 산정을 해 보니까 약 58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냐 이래서 여기에 580억을 쓴 금액이 되겠고, 최종적인 금액은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양평군에 체육시설이 꼭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운동장이 없는 시·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도 31개 시·군중에서 3개 시·군만이 거의 추진계획이 없고, 또 현재 양평군처럼 추진하는 곳을 따지면 구리시인가 한군데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체육 축구장이라든가 체육공원은 있습니다만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해서 갈 때는 기본적으로 종합운동장이 있어야지 이런 대회유치가 가능하고, 또 체육대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큰 행사는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예산확보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주민공청회 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내용이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내용이 많이 나왔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위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고요. 다만 토지 소유주들은 일방적인 지정이 되어서 토지를 양평군에서 샀을 경우에 본인들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현실적인 얘기는 토론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저희 양평군에 체육시설을 놓고 보면 강상 체육공원도 굉장히 좋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용문에 건립중인 용문면 레포츠공원도 아마 우리가 군민의 날 같은 것을 하더라도 행사를 소화하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계획되고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기 토지매입비 230억인데 통합관리기금도 군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것도 기채 아닙니까, 84억, 군비 46억. 이렇게까지 우리가 178억인데 기채를 쓸 수 있는 행자부에서 내시된 게 지금 94억을 오빈역사 때문에 기채 지금 발행계획이 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렇게 기채 178억 한도를 완전히 채워가면서까지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는가, 우리 군민정서하고 너무 안 맞다.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제기 되는데 좀 더 주변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검증을 많이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우선 종합운동장 건립에 있어서 필요조건이 토지매입이거든요. 토지가 있어야지 건립이 되기 때문에 토지를 하여간 내년도 말씀하신 우리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철이 계속적으로 금년도 국수리까지 내년도 용문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토지 상승가격이 지금처럼 상승되는 것 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상승되기 때문에 우선 토지확보는 지금 늦었지만 필요하다. 따라서 이 최소한의 토지확보는 해 놔야지 그 다음에 2차적인 종합운동장 건축물이 건립 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대부분의 주민들도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군민의 막대한 예산이 세금으로 군민한테 부담이 안 갔으면 좋겠다, 보편적인 그런 의견 같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사용하는 이유는 한꺼번에 군민한테 부담을 드리지 않고 큰 충격 없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뒀을 때 별로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과장님 경제가 나쁘시다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국내 경제가요 환율이 1,500원, 1,600원 올라가는 전 IMF적인 이런 경제 상황에서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지금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내년 2009년도 예산편성 할 때 돈이 없어 갖고, 또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더 자부담을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도비를 줄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는 경제정책을 써야 되는데 너무 튀는 정책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요, 양평 행정이. 그래서 좀 더 이런 대단위 사업은 아주 불요불급 한 것이 아니면 좀 더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혹시나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제 생각입니다. 대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오빈에 한 20만평, 양평 동초등학교 있는데 30만평 정도 지구단위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오염총량제에 대해서 7개 시·군 대표로 오염총량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럼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면 도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지구단위 계획 세워 놓은 것을 우리 양평군이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개발을. 지금 예를 들어서 주공이라든가 이런데 지구단위 계획 세워놓고 주공 같은데 다 내줘서 우리가 여건을 다 만들어 주고 주공만 돈벌게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을 개발을 할 때 지방공사를 통해서 우리가 양평이 시행을 해서 그때 이런 돈을 쓰는 겁니다. 230억 이런 돈을, 기채를. 그래서 시행을 해서 1군 업체 시공업체 선정을 하고 이렇게 지역개발해서 남는 차입금을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합운동장을. 그런데 미리 생산적이지 않은데 이렇게 시설로 써 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그래서 뭐를 먼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한번 짚어 보는 것도 한번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돈을 남는 것을 장사를 해서 그 남는 것을 이런데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백번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반시설, 도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옥천이나 양평이나 돈이 없어서 도로를 못 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도시개발을 하면서 남는 이익금을 갖고 도로 뚫고 이런 기반시설을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예산을 아끼면서 가자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요. 다만 여기에서 종합운동장의 필수조건이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한해 한해 늦어질수록 소요예산은 거의 배가 증가되는 것으로 가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토지매입은 필수조건이다. 그래서 어떤 지방공사라든가 수입을 창출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은 너무 오래 걸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고,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도 우선순위가 있듯이 이런 대형사업은 우선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손을 대고, 그 다음에 남는 수익금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에 대해서는 아주 필수조건이니까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혼자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여기에서 나왔으니까 좀 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다 같이 좋은 대안도 제시를 했으니까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또 연구해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제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대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대상 자료를 보면 이게 몇 년도부터 군민대상을 준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조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군민대상 조례가 당초에 제정된 게 ’89년 6월 26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운영이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시행규칙이요.
김덕수위원장
’89년 6월 26일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그동안 군민대상을 안 준 해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심의위원회를 해서 적격자가 없을 때는 몇 번 안 준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안 준 경우는 결국은 우리 조례라든가 우리 시행규칙상에 있는 표를 확보를 못해서 안 준 것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례가 기준이고, 시행규칙이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는 몇 분이 참석 하셨지요? 지금 재적위원이 몇, 열아홉 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재적위원이...
김덕수위원장
심의위원이요, 열아홉 분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20명 내니까 20명은 안 되잖아요, 20명 내니까. 열아홉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시행규칙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그래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김덕수위원장
지금 현재 이십 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현재 20명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명, 그럼 이번에 몇 분이 출석하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금년도 것 말씀하시나요?
김덕수위원장
예, 금년도 것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명 중에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8명.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 이것은 2006년도 것이고요.
김덕수위원장
열아홉 분 아니세요, 열아홉 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잠깐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열아홉 분 중에서 열아홉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열아홉 분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재적위원이 열아홉 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 20명 중에 18명이 참석, 2008년도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출석위원이 열여덟 분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두 분이 김혜숙씨, 홍길천씨인데 1차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 하여간 여기 조례에 보면 심의사항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덕수위원장
아, 공표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과반수가 안 넘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과반수는 안 넘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반수 두 분이 다 안 넘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그리고 나서 2차 투표를 할 수 있나요, 이걸?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규칙에서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만 규칙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세칙이 없기 때문에 운영 주체인 양평군에서 방침결정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규칙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칙으로.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는 세칙이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칙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인 운영방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1차 투표에서 그런 내용이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있을 때에는 군민대상자로 선정토록 그렇게 방침결정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이게 제11조에 보면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시행세칙 “이 규칙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한 게 있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떤 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방침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 아마 위원장님한테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규칙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시행규칙에 보면 6조 회의에 대한 사항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6조 회의에 2항에 보면 “수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한번에 끝나는거 아니에요, 이게요. 2차 투표로 가고 이러는 것 내용이 없잖아요. 그럼 한번에서 결정이 딱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래서 세칙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단서조항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수상 후보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2차 투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 사항만 써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투표를 해 가지고 결정, 예를 들어서 2차 투표에 군민후보 대상자에 선정 충족 조건이 뭐냐 하면은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투표로 세칙으로 정해서 과반수이상의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군민대상자로 선정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6조2항 내용만 가지고는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법조문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2명 다 투표하신 거예요, 2차 투표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2차 투표를 두 분 다 해 갖고 한분만 된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한사람이 되는 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는 과반수를 안 넘었고, 2차 투표를 했는데 김혜숙씨만 과반수를 넘은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이게 우선순위는 이게 세칙은 상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념이. 그럼 이 시행규칙도 어떤 상위법에 이걸 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조례 선을 넘어서 규칙이 정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규칙에 분명히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선정방법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했으면 안 되면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법률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
김덕수위원장
이게 구체적인 방법 아닙니까? 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했을 경우에 재투표를 하든지 또 계속적으로 투표를 해서 나올 때까지 하든지 이런 방법은 별도의 위원회에서 정하든지 세칙으로 정하든지 시행권자가 어떤 방법으로 채택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과반수를 채택하지 못한 사람을 군민대상자로 선정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읽는 것보다 우리 법률자문 우리 고문변호사인 김태경 변호사, 그 다음에 김학모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게 있습니다. 별지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대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2항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군수님 방침을 받았다는 게 7월 7일 날짜로 받으신 거죠? 계획서 그게 7월 7일 날짜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날짜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날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양평군 군민대상 선발계획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7월 11일자거든요, 결재일자가. 7월 11일자.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구체적으로 이렇게 2차 투표를 한다, 몇 차 투표를 한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침내용에도 7월 11일이니까 그전에는 올해 그전에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방침 똑같이,
김덕수위원장
매년 방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양평군민대상 선발계획에 대한 방침을 매년 받는 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군민대상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공문을 전파할 때 같은 내용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군민대상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사전에 이것을 인지를 시켜줬어야 되거든요. 군민대상 위원들 스무 분한테 열여덟 분이 참석하셨는데 열여덟 분한테 투표방법을 분명히 인지를 시켜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셨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차 투표까지 간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니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아니, 아니 맨 처음에 이것 투표하기 전에 그것은 인지를 시켜주시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만드시고 하기 때문에 또 조례부분하고 시행규칙 이런 것도 다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데 세칙까지는 아마 확인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군민대상 후보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세칙부분 방침 받은 것까지도 사전에 해서 처음 1차 투표에 들어갔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1차 투표 끝난 다음에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됐으니까 2차 투표를 또 거수로 해서 이렇게 가부를 물어서 2차 투표를 하자 그래서 2차 투표를 해서 과반수를 획득하신 분이 선정이 되어서 군민대상을 줬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방침을 받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것 규칙을 그 당시에 바꾸셨으면 이런 분란이 없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 특히 제가 왜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를 했냐 하면은 군민대상을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것은 당연히. 그래서 이런 것도 사전에 선출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고 나서 투표를 1차 투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1차 투표에서 안 되니까 2차 투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고 이 부분이 이러한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규칙을 수정하시든 조례를 이것 조례를 개정하든간에 분명한 선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감한 부분이지마는 좀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안전부 권고 감축인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송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행정안전부 권고 감축인원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1쪽에 18명 과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과원에 대한 어떻게 지금 언제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기한은 없고요, 자연적으로 감축이 될 때까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불안감 갖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장에 중요한 것은 신규채용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 정원 증가요인이 많잖아요. 불가능한데 이것 어떻게 풀어요? 어제 제안설명을 어제 운영계획에 대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니까 상당히 증원분야가 많은데. 특히 내년도는 23명이나 증원이 필요한데 이것 행정안전부 권고안하고 잘 협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게 궁금한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자치단체 우리 시·군뿐만이 아니고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을 정원을 동결하고 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행안부의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수요가 당장 우리 군립도서관, 양서도서관이 만들어져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하여간 정원감축이 된 이후에 증원요인은 그때 검토하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큰 시는 굉장히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되고 있는데도 증원을 안 시키기 때문에 금년에 이 감축계획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년 이후에 내년도에 한번 새로운 수요를 검토해 보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심각한 게 양서 지난번에 현장조사 나갈 때 양서도서관이 거의 다 되어 있던데 특히 제일 먼저 다른 것은 이렇게 열 가지나 있지만 양서도서관에 7명 이것 큰 걱정이에요. 어떻게 추이를 볼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그쪽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한 건지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다죠? 다른 사항은 없는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증원 자체는 기구신설요인 증원자체에 대해서는 문서 자체를 접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창섭위원
안 받아요, 아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어렵고요, 양서도서관의 경우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T/F팀을 운영하든지 기구의 인력을 재검토를 해서 우선 하여 간 운영은 해야 되니까 자체에서 해결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서종다목적회관 인력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새로 중요한 분야에 사업하시는 것에 대한 차질이 없도록 잘 인력을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 같은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문화체육센터를 가보니까 양평군 여러 시설물이 있는데 거의 노는 빈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내가 가보니까 빈공간이 있더라고요.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집행부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조금은 움직이기는 움직였던데 거기 창고같이 책상만 탁탁 쌓아놓고 비어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사실은 저도 이번에 업무조정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총무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송창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기 방을 가봤거든요. 현재는 공부방으로 명칭은 되어 있는데 가보니까 음악천사 양평군 음악을 하는 동아리회에서 밴드 동아리 모임으로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기존에 있던 공부방의 기자재 이런 게 널려 있어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다만 음악천사가 밴드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느냐, 용도를 다른 데로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인 해병전우회 회장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 당초에 거기가 문화체육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방 운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답니다. 시끄럽고 기능이 그렇기 때문에 공부방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공부방을 하여간 폐쇄를 하고요, 음악밴드 동아리회를 기능을 더 활성화 시켜주든지 문화체육에 맞는 다기능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네 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또 공동으로 쓰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기 컴퓨터실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공부방이 아니고 컴퓨터방이었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맞지가 않더라고요, 위치상 여러 가지가. 그래서 군청의 여러 시설물이 비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이용해야 되니까 특히 밴드는 밤에만 하잖아요. 밤에만 하니까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잘 운영하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학교운동부 지원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학교운동부는 학교별로 운동부 지원하는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은 한 학교에서 말이에요, 한 학교에서 몇 명씩 차출되어서 하는 그런 운동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고등학교에서는 카누를 한다, 학교에서 육성종목으로 해서 하는 거가 주로 지원되는 거죠, 이게요? 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이 만약에 초등학생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어느 학교에서 몇 명 이렇게 해서 모아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생각은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니까 한 학교에서 한 종목이 아니라 내 얘기는 여러 학교에서 몇 명씩 차출되어서 만든 학생들에 대해서 그런 종목이 있다면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리틀야구단 같은 그런 것이 아이들이 하니까 그런 데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학생이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것은 학교운동부 지원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파악해 보니까 양평유소년축구교실, 도토리축구교실, 리틀야구단 이렇게 각 학교가 아닌 그룹별로 이렇게 지도자를 한 사람 모셔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이 학생들이 지도자한테 지금 수강료를 내고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장소만 축구장이나 운동장이 됐지 학원비용을 내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지원했을 때 다른 또 체육종목에 대해서 학원이나 이런 강습 받는 부분에 대해서 또 같이 병행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하여간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지원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창섭위원
보니까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에 괜찮은 종목 같은데 너무 학부모한테 또한 가르쳐주는 선생님한테 너무 약해 가지고 존폐가 있더라고요. 존폐가 있으니까 한번 말씀을 깊이 검토해 보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이게? 정보화마을 동네에서 열한 군데인가요? 열한 군데 마을 11개 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어떤 동네에서 자부담하는 사례가 있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설치 당시에는 3억원을 가지고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을 하는 데는 관리자를 저희가 두거든요. 그것은 지원이 되고 그 외에 지금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창섭위원
운영.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제일 처음에 가구별로 저희가 PC를 보급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게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인터넷사용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별로요. 자기가 쓰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거기 정보화마을에 교육관 그 다음에 운영에 따른 PC 비용하고 그 다음에 전기료는 마을에서 부담하고 있고요, 그 외 특별히 마을에서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을에서 운영할 때 보니까 전기료가 한 십몇만원 정도 나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마을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송창섭위원
그 정도 나오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1년에 120만원이 동네에서 비용으로 내주는 것 같은데 개인들 집에다 놓은 것 말고 마을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어려운 마을에서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전기료라도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어려운 마을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문하는 겁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요, 문제점이 조금 있습니다. 지침 당시에 여기 설치조건은 우리가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설치를 해 주지만 운영은 자체로 하도록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부에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지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한다 하더라도 보통 마을회관에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마을의 전기시설이 마을회관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에 시스템이 같이 보편적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비용 얼마, 그 다음에 마을회관 자체에서 운영하는 비용 얼마 이렇게 계량기가 따로 따로 되어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그러면 정보화마을을 해서 운영하는 마을은 어쨌든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를 내줄 경우에는 258개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는 비용도 또 전기료를 같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것하고 맞물려가지고요, 금액적으로는 많지가 않은데 그런 형평성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것을 구분을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구분도 크게 어려움이 될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글쎄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은데요,
송창섭위원
깊이 들어가서 그게 장애라면 지금 말씀하신 구분이 안 되는 게 장애라면 나중에 별도로 내가 아이템을 주겠지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이템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검토해서 정말 정보의 바다를 시골분들도 많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사업인데 더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정보화마을에 총 11개소에 3억여원의 예산지원이 됐는데 쭉 운영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든요. 청운향토마을은 2004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농산물 어떤 판매실적 이걸 보게 되면 너무 작아요. 84만5,000원 정도밖에 실적을 안 올렸고, 개군 산수유마을 같은 경우는 2005년도 지원이 됐는데 체험객수가 전혀 없고, 또 옥천 유기농 마을도 2005년도에 지원이 됐는데 체험객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지원된 양동 마들가리마을 여기에도 보게 되면 농산물 실적이 좀 저조하고, 또 2006년도에 지원된 지평 미사랑마을 여기도 체험객수가 전혀 없고, 작년에 지원된 양서에 고들빼기마을도 전혀 체험객수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너무 정보화마을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매체를 통해서 지역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다 이해가 가고요. 이게 어차피 마을에서 국·도비, 일부 군비의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또 선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다만, 그런 사업을 신청할 때 의욕하고 운영과정에서 관리자가 이렇게 바뀌고 보통 이장님들이 대표자가 되는데 신청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PC가 보급을 받으면 일정 자기의 목적이 성취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신청 당시에 의욕하고 맞물리게 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도와 저희가 행정관리를 해 나가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장수위원
당초 목적은 어떻든 타 지역보다는 거기가 그래도 제일을 낫겠다 싶어서 선정이 되어서 어떻든 그 지역만이라도 다는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줘도 이 마을만큼은 정보화 시대에 발을 맞추어서 타 동네보다는 앞서 가는 마을로 육성 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지원만 받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타 지원을 못 받은 동네에 비해서 너무 차등된 예산지원이 된 것 같고, 관리자는 상근 근무가 되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급여도 지급이 되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관리자도 매일 거기 상주를 하는데 좀 역할이 부족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매일 출근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하고 해서 좀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그런 적극적인 면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관리자가 사실은 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저희가 요구하는 충족요건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출퇴근 비용 빼고 하면 거의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월 1회 관리자 교육을 시키고, 또 잘 되는데 안 되는데 비교견학도 시키고 이렇게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저희가 지도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마다 추진위원장과 지도자가 있는데 어떻든 그분들이 적극성을 띠어야 주민들도 따라 오는 것이 되니까 어떻든 마을 대표자, 추진위원장을 적극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마을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도록, 또 당초 취지대로 그 마을에 전체적인 농산물 판매가 되어서 지역주민의 소득과 직접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적극성을 띠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마을회관 건립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9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된 마을회관 수를 보니까 232동인데 ’95년도 이전에 마을까지 치게 되면 더 숫자가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지원된 회관 중에서 어떤 세부규칙이랄까 어떤 지침, 기준이 없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면서 기준없이 그냥 6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마을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또 선거 표와 연관이 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지어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6년된 건물이 1동이 있고, 7년된 건물이 1동이 있어요, 철거가 된 게. 또 8년된 건물이 3동, 9년된 건물이 2동, 10년된 건물이 4동, 12년 된 건물이 3동 이렇게 해서 그 중에서 철거가 9동이 있고, 그 중에서 매매된 건물이 3동이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15년, 20년, 30년 노후가 되어서 어떤 시설에 시급성을 느껴서, 주민들의 불편을 느껴서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6년, 7년, 8년 된 이런 회관까지 지원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대로 건축이 되면 일정 연도 이상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년 안 된 건물이 철거된 것은 도로가 났다든가, 이번에 전철 복선화에 따른 그런 철거가 됐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대부분 철거가 된 거고요. 기타 특별한 사항은 건축이 기능을 다 할 때까지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강하면 왕창리도 거기 뭐 전철이 났습니까? 왕창 1리, 3리도 철거가 됐고, 8년, 10년짜리가 됐고, 양서면 용담 2리도 철거가 됐고, 수능 2리도 12년 됐는데 철거가 됐고. 또 자료에 보게 되면 회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1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기름값도 비싼데 1개 마을에 회관이 2동씩 생기게 되거든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이게. 지금 마을회관 1동도 연중 활용도가 부족한데 그냥 조금 쓰다가 저거하면 이장님들 자기 이장 보는 임기 내에 뭐 좀 하나 실적을 올리시려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여기 미철거 된 회관지원이 50동이나 되는데 이것이 꼭 50동이 전부 그 마을에 2동씩 된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이렇게 되면 1개 마을에 보통 회관이 2동씩은 다 있는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보게 되면 경로당 우리 양평군내에 경로당이 317군데예요. 마을회관과 경로당과 같이 겸용해서 쓰는 회관도 있겠지만 이게 단독 경로당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 속에 317개 경로당 가운데. 그럼 이것 유지비로 어렵고, 또 유지비보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은데 또 재투자해서 회관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낭비의 표상이 마을회관 지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어떤 기준을 둬서 이것을 앞으로 심의를 과정을 거쳐서 회관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하여간 예산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건물지원, 또 운영을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마을회관이 읍·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읍·면장이 이장과 협의해서 주로 건축되고 있는데 조금 어떤 지침을 기준을 딱 둬 가지고 운영하기가 어려운 게 지역에 배분되는 수계기금, 또 마을 쪽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요. 또 마을에서 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거기에 확보에 건폐율이라든가, 또 동네자금을 같이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의 여건이 있어서 기준을 딱 두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낭비요인으로 건축물 마을회관이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간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회관은 대동주민들이 전부 참여해서 회의할 때나 쓰지 한달에 한번 모일까 말까 해요, 대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그러나 노인분들은 겨울동안에는 매일 노인회관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이 겨울기간에는 매일 사용을 하지만 그 외에는 경로당도 매일 놀고 마을회관도 놀아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매일 상주를 안 하기 때문에 같이 노인들 하고 주민들 하고 같이 쓸 수도 있어요. 1년에 대동회 한두 번 하는 것 매일 따로 쓰고, 노인들 회관 따로 쓰고 이러면 엄청난 예산낭비 손실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그럼 이장님이 무조건 기준 없이 우리 동네 새로 지어 달라. 또 면장이 어느 면에 어느 리에 회관을 새로 지어 달라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해줘야 되잖아, 지금 실정이. 어떤 제동장치가 없어요, 거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재산관리 차원에서도 지원만 해 줬지 어느 마을에 회관이 2동인지, 쓸만한데 또 올린건지 이걸 거칠 수 있는 어떤 심의기구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한 사정, 도로가 뚫려서, 철도가 뚫려서 아니면 등등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을회관 신청이 올라오면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예산반영하지 말고 그 기준에 맞았을 때 예산요청 하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기준은 뭐 15년을 둔다든지, 20년을 둔다든지, 25년을 둔다든지, 연한을, 건립연도를 기준을 둬서, 또 리모델링은 몇 년 되어서 어떤 규정을 둬 가지고 몇 년 됐을 때 어떤 사정이 있을 때 리모델링 지원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막 무차별적으로 회관건립 요청을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는 어렵고 석유값은 비싼데 1개 마을에 놀리는 회관이 2동씩 되고, 3동씩 되고, 또 그냥 새로 지어서 먼저 터나 먼저 건물은 팔아먹고. 또 다른 용도로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세주면서 또 군에서 지원받아서 또 회관을 새로 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회관 지어주는데 예산은 지원해 주면서도 사후관리가 안 된다, 우리 재산인데. 그래서 회관 재산관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심의기구를 운영해야 된다, 확실하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공무원 한마음교육 지원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한마음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장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한화리조트, 청소년 수련원, 쉘라리조트, 파라다이스 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장소를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건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농민교육원이라든지 친환경농업교육관 이런데서 실시하면 안 됩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제안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채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친환경농업교육관 이런 등등이 연중 계획이 다 잡혀 있어요. 거의 연초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제안할 때는 그쪽 사정하고 맞물려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연중 거기는 다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의 짜여져 있어요.
박장수위원
들어갈 틈이 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다른 연수기관을 우리가 돈을 주고 예산을 들여서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투자해서 쓰고 있는 그런 친환경농업교육관이라든지 일정을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교육비라도 절감해서 우리가 그런 절약된 부분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기계화 농작로 포장이라든지, 기타 우리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지원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내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 한번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최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일정을 그 기관하고 협의하셔서 그런 것 조절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올해 위원회 개최 현황을 보게 되면 자료에 의해서 보면 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거기도 개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이게 18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드리기는 그렇고요. 대부분 서면심사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없다든가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상정될 토의될 주제가 없어서 미개최 됐다 이런 얘기예요, 18개 위원회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서면심사로 갈음한 것도 있고요.
박장수위원
그리고 참석수당, 회의를 개최하고도 참석수당을 미지급한 위원회가 11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 위원회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가 있거든요, 당연직으로. 그래서 공무원한테는 우리가 봉급 타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민간인이 있단 말이지요, 일반 위원이. 공직자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데 일반 민간인 지급 되게 되어 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기획감사실에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도 한번 개최가 됐는데 민간인이 6분인데 수당지급이 안 됐고, 주민생활과에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두 차례 회의를 했는데 거기 민간인 8명이예요, 거기도 수당지급이 안 됐고. 의료보호심의위원회도 4번 개최가 됐는데 일반인이 2분이 위촉이 됐는데 여기도 수당 지급이 안 됐고. 양평군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3번 개최가 됐는데 일반인이 8분이거든요, 여기도 수당지급이 안 됐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부분 서면심의로 이루어졌어요.
박장수위원
서면심의는 따로 여기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서면심의 받았다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도 한번 개최가 됐는데 민간인 네 분인데 수당지급이 안 됐고,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도 한번 개최가 됐는데 민간인 두 분인데 수당지급이 안 됐고, 체육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열아홉 번 개최가 됐는데 민간인 다섯 분인데 한번도 지급이 안 됐고. 또 열아홉 번 개최했는데 다 서면심의 받았습니까? 그럼, 체육진흥기금위원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기금심의는 사안별로 하여간 한달에 일주일에 두 번도 되고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통보하는대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선발선정위원회도 한번 개최가 됐는데 이것도 서면심의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당연히 수당을 드려야 되고요, 또 그분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서면심의 외에는 다 지급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박장수위원
여기에 보면 서면심의는 별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전체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마 기록자체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박장수위원
위원회 통폐합 같은 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연초나 하여간 연중에 위원회 통폐합, 또 지적하신 내용을 계속 해당 실과소에 공문을 보내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통폐합되는 부분이 관련 모법 시행령이나 이런데서 이루어져서 통폐합 시·군 자체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그걸 하려면 하여간 모법인 시행령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 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하여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계속 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회 개최를 한번도 안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가 있고, 그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전혀 실적이 없는 위원회 이런 것을 검토하셔가지고 통폐합될 수 있는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고 중복 위원을 매년 회의 때마다 지적이 되는데 아직도 검토를 해 보니까 한분이 많게는 4개 위원회에 중복이 되어서 위촉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자기분야에 꼭 그 분이 들어가야 될 사정이 생겨서 중복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대개 보면은 한분이 최하 두 번 내지는 많게는 네 군데 위원회까지 어렵게 중복되어서 위촉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자료에 보니까 중복 위원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게 중간에 어떤 요건 없이 저희가 임기가 있기 때문에 삭제시킬 수도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왜 그렇게 됐느냐 이렇게 보니까 사회복지분야다 그러면 사회복지단체에다 저희가 위촉공문을 보내거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이 참여서 필요하면 조례에 있으면 저희가 의회에 공문을 보내면 그 기관에서 의회면 의회, 단체면 단체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면 가급적 그분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체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 기존에 양평군에서는 누구누구가 사회복지분야이면 사회복지분야에 누구누구는 위촉됐으니까 가급적 다른 분을 위촉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무튼 실적이 없는 위원회라든지 참석수당 미지급이라든지 또 중복위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것 종합적으로 세밀히,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총 75개 위원회입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이 위원회 75개 위원회에서 한 사람이 2개 이상 위원회를 갖고 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인별로는,
김덕수위원장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파악은 했는데요, 사람 이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런 게 많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75개 위원회니까 한사람이 2, 3개는 기본일 거고, 2개 정도는 기본일 거고 이렇게 3, 4개도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어차피 각종 위원회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3, 4개 위원회를 이렇게 참석해서 활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양평군의 어떤 전문성이 부족한 게 사실이지마는 그래도 해당 전문성 있는 부분에 근접한 분들을 한분이라도 모시고 위원회를 하는 것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한사람이 여러 개 위원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보통 그 단체의 대표자를 추천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데 하여간 운영의 묘를 저희가 추천을 받을 때 기존에 운영위원회에 가입된 사람은 배제하고 추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히 농업단체, 사회단체 책임을 맡고 있는 장인 분들이 거의 다 단골 메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식상한 것도 있고 중요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좀 더 우리가 외부인사를 영입을 하더라도 위원회에 그런 외부 어떤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양평군 내보다는 비율을 적절하게 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아마 전문성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우수공무원 표창 및 H&H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H&H 공무원표창을 보게 되면은 2007년도에 13명에 2,668만원이 지급이 됐고, 올해 2008년도에 32명에 7,800여만원의 예산지원이 됐는데 표창부분을 보게 되면은 올해에 부서표창이 많아졌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관련규정을 이렇게 개인별로만 주다 보니까 사실 팀이 부서에서 연관되어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개인이 그런 큰 유공이 있을 때에는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중앙에서 또 개인표창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직원도 잘 해야 되고 계장도 잘 해야 되고 과장도 잘 해야지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는 그 부서에서 잘 했다 그래서 그런 감안해서 부서장의 그러니까 부서표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장수위원
시상금 보니까 개인도 그렇고 부서도 그렇고 금액이 다 틀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상자의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집니다.
박장수위원
기본급 기준해서 나가는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개인이나 단체표창의 포상지급기준은 잣대는 어디다 두고 하시는 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개인의 경우에는 업무를 보면서 큰 유공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든가 또 많은 도비나 국비를 받아왔다든가 또 주민으로부터 굉장한 신뢰와 칭찬을 받았다든가 그럴 경우에 하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그런 잣대에 의해서 개인보다는 전체 팀웍이 잘 맞아서 이런 성과를 이루었다 이럴 때는 그 부서를 주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너무 남발이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직원은 200만원씩 넘게 포상금을 받고 어떤 직원은 포상금도 못 받고 이런 실정인데 직원들간에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불만 표출이 안 될까요, 이것?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시는 바와 같이 상이라는 게 정말 다수가 인정하고 다수가 공로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할 때 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사람은 적고 받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조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정말 포상금 액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이게 남발이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열심히 한 공무원들 1년에 1명을 뽑는다든지 부서를 갖다가 1개 부서를 선정을 한다든지, 그게 적다면은 1년에 5명의 소수정예인원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한 공무원 5명을 준다든지 부서도 1개 부서가 적다면은 5개 부서를 준다든지 해서 희귀성 있게 정말 모든 공무원이 추앙받는 그 공무원 중에서도 전체 공무원들이 다 칭송하는 그런 우수공무원 또 주민들이 봤을 때 “참, 저 공무원 됐다. 참 열심히 한다. 저 공무원 표창 줘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H&H 포상금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이것 못 받겠다. 참 누가 봐도 이 상 받은 직원이나 그 부서는 누구나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은 액수도 많지마는 숫자도 많고 상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우수포상금을 주잖아요. 우수공무원들 표창도 주고 그러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많은 공무원 중에서 어떤 공무원은 열심히 해 가지고 250만원 포상금을 받는데 어느 공무원은 이것도 못 받고 어떤 소외감, 어떤 불신, 불만 이런 것도 내포가 되어 있을 것 같고, 좀 그런 기준도 애매하고 이 포상이 남발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상이라는 게 하여간 제도를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상을 타고 또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기진작에 큰 기여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 표창은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거칩니다. 공적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서 일정부분 우리가 H&H상에 충족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또 본 공적심의회를 또 운영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공적이 확인될 때 주기 때문에 지금 남발 우려는 없고요, 또 그러면 공적이 있는 사람 무조건 다 주냐? 이게 아니고 한달에 5명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이 사람이 공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이트에 다 이 공무원의 공적을 게시합니다. 그리고 매월 월례회의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부서에 대한 공적이 무엇 때문에 그런 표창을 탔다를 우리 전 공직자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조금 자기의 공적보다 미화해서 뻥튀기를 해서 이렇게 상을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적을 확인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구나 칭송받는 사람이 본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는 건 좋죠. 주는 건 좋은데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너무 많다. 지금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서울의 도심에 있는 직장인들은 지금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직장을 잃어가지고 취직할 데도 없고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학교에 가서 먹는 밥값도 못내는 학생들이 지금 거의 7,000, 8,000만원씩 되는데 이런 데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을 줄여서, 주지 말라는 것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나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보다 못한 소외계층들,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줄여서 30명씩 줄 것을 갖다가 1년에 5명을 선발한다든지 정예화를 해요, 정예화를. 그래야 본보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동료직원은 200만원 타는데 나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은 저 직원은 열심히 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고 나는 일을 못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동료직원들이라도. 지금 같은 동료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H&H 포상금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일 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주기는 주되, 공무원들 사기진작차원에서 주기는 주되 좀 정예화 시켜서 본보기로 주자 이거죠, 본보기로. 이건 너무 남발되는 거예요. 이것 돌아가면서 타먹는 거지 1년에 32명씩이면 돌아가면서 타는 거죠,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내년도에라도 이런 예산 좀 절약해서 진짜 학교에 밥값도 못내는 학생들 체납된 학생들 그런 예산 1억도 안 되는데 그런 데 지원해 줄 의향 같은 것은 없으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걸 가지고 급식비하고 비교하시면 어떤 예산이든지 다 맞물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남발에 대해서는 하여간 아까 얘기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30명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720명 되는데 거기서 30명이면 100명에 한두 명 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창을 통해서 전체 공무원이 나도 저 공무원처럼 열심히 일해서 군민한테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지금이 적정인원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박장수위원
지금 주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주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 상금 200만원도 없어가지고 이 예산도 없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 농촌의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많아요, 지금. 당장 올 겨울에 난방비,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춥게 지내야 될 지금 농가가 엄청 많아요, 농촌에 들어가면은.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은 그래도 보수를 받고 그 외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있잖아요, 복지혜택. 포상금, 무슨 수당 등등해서 그래도 어려운 서민들보다는 큰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러면 이런 것을 다 고생하는 것은 알지마는 이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예산을 절약을 해서 그런 먹고 살기 어려운 소외계층 사람들을 위해서 투자를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상금을 받은 개인들이나 단체 부서는 이 용도를 어디다 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거야말로 시상금이기 때문에 개인이면 개인, 그 다음에 부서면 부서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적의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주로 부서는 어디다 사용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건 그 부서에서 하여간 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도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쓰라고 준 돈이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무 데나 써도 되는 거죠, 상금이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나 이것이 문제예요. 그 과에서 개인이 탔을 때에는 그래도 다른 직원들을 대표해서 내가 받았는데 가만있습니까? 명분은 개인이 열심히 해서 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부서 과의 회식비다 이거예요, 회식비. 또 부서도 마찬가지 면이 됐든 실과가 됐든 그 부서의 상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써도 되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데 주로 어디다 씁니까? 한사람이 쓸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은 회식비다 이거예요, 회식비. 그 실과나 읍·면의 회식비예요. 아니면 관광버스 대절해서 관광 가고.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회식비, 관광비를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인정을.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른 명목으로는 줄 수 없으니까 H&H 포상금을 통해서 공정하게 아주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개군면 같은 경우도 산수유축제 잘해서 시상금 받아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강원도 갔다 왔어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봉급 받는 공무원들 먹고 살기 괜찮은데 세금 거둬가지고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회식비로 쓰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런 게 문제예요, 이런 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서민들. 우리 주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부분은 공무원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주시고 서민들을 한번 더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관내 초·중·고 학생 급식비 및 운영회비 체납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도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관내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점심 한 끼 먹는 급식비를 못낸 학생들 또 운영회비를 못 낸 학생들이 2007년도에 5,800여만원이 됐고, 올해 2008년도에 6,988만3,780원이 학생들이 급식비 미납이 되고 운영회비 미납입니다. 이중에는 가정형편도 괜찮은데 일부러 안 내는 학생들도 있겠죠. 또 관심이 없어서 또 밀린 학생들도 있는데 이중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밥값을 못내는 학생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 예민기, 사춘기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밥 먹는 것 신경 안 쓰고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교에 가서 밥값을 못 내는데 이게 공부가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는 엄격히 선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기준을 둬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시켜줄려면은 시멘트 포장 하나 덜 하고 우리 청소년들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게끔 군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급식을 못 받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이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일시적으로 가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여기 학생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급식비를 안낸 대상자를 전액 지원하는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고의도 있을 테고 가정형편이 나은 사람도 안 내는 사람이 있을 테고 등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하여간 또 교육청하고 꼭 필요한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엄격히 해서 교육청과 학교와 군청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영세민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를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다 받겠지만 그 외에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도 또 있으니까, 차상위 계층. 그런 부분을 엄격히 선발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2009년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2007～2008년 명예퇴직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232쪽 명예퇴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퇴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몇 프로가 취업을 하고 계신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다 그냥 집에서 소일하고 계시나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거의 뭐 어떤 취직을 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있는 공직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취업을 위해서 동기부여 같은 방안 검토를 하셔서 의욕을 잃는 일이 없도록 현직에 계신 분들이 마음을 써서 우리 지역에서 수고하신 분들이니까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신 분들도 남을 수 있도록 마음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저희가 그런 명예퇴직자나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에 나가서 적응도 잘 되고 지금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2주간에 퇴직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적응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것은 한 두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써달라는 그런 당부의 얘기입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학교 우수고 육성사업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수학교 육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수학교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수학교.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여기에서 명칭 농산어촌1군 1우수학교 지원사업 이런 교육기관의 모든 명칭은 우리 양평군에서 붙인 것이 아니고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위에서 명칭을 붙여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는 우수 학교는 정말 같은 학생을 데리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또 좋은 학교나 좋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을 배출해 내는 학교를 우수학교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얼른 떠올리는 게 4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들어가는 그 비율을 따져서 우수학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뭐라 그러나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양평에 주소를 두고 살면서도 양평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 학생이 실력이 딸려 가지고. 그래서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기 때문에 우수학교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우수학교 때문에 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이라든지 양면성이 있는 거지만 이런 어려움을 과장님은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대상별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중학교까지는 거의 관내에서 충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단위를 따지면 그 차이가 있는데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통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통학버스도 운영하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의 교육사업을 저희가 어떤 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아파트가 들어서고, 죄송합니다. 감기가 들어 가지고 목소리가 굉장히 엄청 힘들게 나오는데, 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면 좋은 학교 프로젝트가 따라 오지요? 인구가 늘고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좋은 학교 프로젝트가 따라 오는 것 아닌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한 예를 들면 유명한 갑부 빌게이츠라는 분이 복지재단을 차려서 나가면서 386만 달러를 가지고 나가면서 미국에 강한 학교, 좋은 학교를 만드는 분에게 사재를 6,000만 달러를 준다고 신문에 난 것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 “아, 이런 것은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우리 군에도 그런 분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초·중·고 어머니회에 6억 예산을 배정을 하셔서 관내 고등학교만 하셨지요? 논술 특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강남에서 유명 강사를 초빙한 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학교에서 했는데요, 예, 대부분 그쪽에서 초빙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초·중·고 어머니회에 제가 참석을 해서 그때 간담회 때 같이 저도 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그런 마음을 써주신 것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 4개교에 양·가평에 1개교씩 기숙형 공립학교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 군에도 그럼 생기는 거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1개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숙형 공립학교로 되어 있던데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희망을 가져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이 생길 때 과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가 되도록 마음 써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경기양평 영어마을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시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실시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영어마을 입소는 학부모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6학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에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확대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지금 내년도 예산계획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한 10%나, 20% 자부담을 하더라도 더 확대해 주시기를 희망하고 영어마을 영어캠프 체험학습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현재 두 번째 기수가 영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기수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된 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영어마을에 들려서 학생들 하고 거기 교육 관계자하고 대화를 가질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그런 데를 다녀오신 학생들이 아직 어려서 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 생각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 이러한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시고 학교하고 담당자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세무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장님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세무과장 김춘성.
김덕수위원장
세무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춘성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세정담당주사입니다. 양승백 부과담당주사입니다. 구영순 징수담당주사입니다. 조재명 세외수입담당주사입니다. 김기흥 과표담당주사입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3건으로서 완결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은 10월말 현재 목표액은 1,694억3,800만원으로 1,469억7,300만원을 부과하여 1,309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차질 없는 지방세수 증대를 위하여 감면세액 415건에 1억5,900만원을 추징하였고, 법인 168개 업체에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3억9,8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여 4만7,951건에 51억1,800만원을 징수하였고, 연납분 자동차세 납부홍보를 실시하여 1,761명에 3억6,200만원을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으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반과 읍·면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형사고발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여 체납세 징수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대 추진으로는 군 금고 운영조례 제정과 군금고를 지정하였고, 전국 통일의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8,000호에 대한 정기분 개별주택 가격과 수시분 379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경기도 세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과 상사업비 1억원을 수상하였고, 세외수입 운영분야에서 최우수상과 상사업비 4,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007～2008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주 업무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세무과의 주 업무를 말씀드리면 우리 법정 지방세를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데 주 업무를 두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결국 지방세, 또 세외수입 포함해서 지방세하고 부과·징수를 하시는 게 주 업무이신데 자료에 보면 2008년도 징수현황이 86%뿐이 안 되지요, 도세, 군세 합쳐서? 납기 중에 있는 것이 있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월말이 납기입니다만 그래서 1개월이 지난 30일이 지난 후 지금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중에 계속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007년도면 도세가 미수액이 41억1,900만원이고,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군세가 45억9,200만원이거든요, 미수액이. 그래서 미수율이 보면 지난 연도 것이 2007년도에는 46.2%이고 그 다음에 군세가 57.5%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지난 연도 미수금이 지금 전체 미수금에 거의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지난 연도 미수금을 징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 특별징수반을 관내에는 읍·면과 같이 함께 하고 있고, 또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체납 특별운영반을 운영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칠선
윤칠선위원
그 지난 연도 미수액 정리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2007년도 것만 봐도 지난 연도 게 도세가 46.2%, 군세가 57.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년도 것 받기가 힘들면 지난년도로 이월되는 미수액이 적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할려면은 현년도 것을 징수를 잘 하셔야만이 지난년도로 이월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체납자 채권보전조치 한 것 중에서도 우리가 1순위로 이렇게 되어서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셨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보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5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물건을 확보를 하고 3일 이상 조회를 전국 조회를 해서 전부 압류를 합니다. 그래서 1차 독촉장을 발부한 이후에 전부 하기 때문에 거의 누락되거나 그것은 없습니다. 그 부동산에 대해서 사전 은행이라든가 다른 데서 사전에 기 누적된 압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체납된 이후에 바로 조회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금일도 몇 건을 받았습니다만 그 압류된 재산을 풀기 위해서 세금납부를 하고 해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늘도 몇 건을 결재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여기에 보시면 2007년도 압류현황 1,208건에 44억2,500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가 4,752건에 100억이란 말이에요, 100억. 그렇죠? 이렇게 압류를 해 놓으셨지만 여기서도 압류가 우리가 제1순위가 됐다고 그러면은 경매나 이렇게 해서라도 체납세금을 징수를 할 수 있겠지마는 그게 우리가 1순위로 안 되어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관심을 갖고서 분석도 하시고 또 법원에도 다니시고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압류한 것 중에서도 미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세무과의 고유업무가 지방세 부과·징수인데 평상시에 징수담당한테만 징수업무를 이렇게 맡기지 마시고 부과부서인 세무과 전 직원들이 지방세 징수업무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하여튼 현년도분을 최대한 징수해 가지고 현년도분에서 지난년도를 이렇게 이월되는 미수금으로 이월되는 게 적게 만드셔야지만이 우리가 지방세 징수업무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현년도분을 최대한 징수를 하셔서 지난년도로 이월되는, 미수금이 이월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군 금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미국의 100대 재벌한테 어느 회사에서, 어느 앙케이트 조사하는 회사에서 부자들이 생각이 어떠냐라고 알려고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100대 부자니까 억 달러 이상이죠. 1,000억 이상 되는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한테 “당신이 낸 전화요금인지 무슨 요금에서 1달러가 남았으니까 찾아가십시오.”라고 100명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가는 사람이 99명이랍니다. 1,000억 가진 사람이 1달러를 찾으러 간 사람이 99명이 가고 1명만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전자에 드리는 건데 돈을 벌기가 힘들죠. 쓰기가 쉽지만. 일단 세무과장님 말씀이 아까 윤칠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기본업무가 세수인데 그 옆에 또 군 금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내가 자잘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금액이 작지만 그런 뜻에서 여쭤보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1,500억원 정도 되죠, 현찰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1,500 정도 됩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얼추 계산하면 작년에 한 60억 금년에 한 60억 되면 이게 한 사점몇프로 되죠, 이율이? 사점몇프로. 그런데 이 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틈이 있는 것 같은데 정기예금 쪽에 가는 게 더 유리한 줄 알았는데 양도성예금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보면 전체 1,500 중에서 보통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60억 정도 들어가 있고 일수가 짧은 게 한 890억 약 900억이 들어가 있단 말씀이죠.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 열심히 하셨겠지만 정말 치밀한 아주 아까 말씀드린 1억 달러를 가진 부자도 1달러도 귀중한 생각으로 돈 버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입장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자료를 언뜻 봐도 미비한 것 같고, 특히 내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 이자 협상을 하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 기억으로 작년 봄쯤 한 것 같은데 금년에는 했습니까? 이자 협상하게 되어 있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난 해 4월에 이자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1%를 상향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계약을 6월달에 했습니다만 내년도 1월에 상향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0.1%라도 이자율을 협의해서 저희가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4월이면 최소한도 금년 6월이라든가 이렇게 1년 단위로 대개 하는 건데 계약을, 협상을. 여기서 1년 6개월 지나서 1년 8개월 지나서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협상에 대한 0.1%여도 상당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정말 내 돈이다. 내 돈을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를 아주 깊이 가고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가 더 노력을 해야 할 흔적이 보이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흔적이 보이니까 구체적으로 나열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지적보다도 여러분의 각오가 필요한 거니까 아주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장 넘어가겠습니다. 지역협력사업 여쭤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회원농협 자금지원이 이게 16억8,900만원이 연 6%를 안 받으니까 16억8,900만원을 회원조합에다 무이자로 준 것에 대해서 환산해서 나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주는 건데 이게 전국 회원조합을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 우리만 주는 겁니까? 특별하게 더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부세 받듯이 그런 사업 추진성 사업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우리가 보통교부세를 우리가 가점을 받으면 더 받듯이 받았습니다. 거기 진단을 해 보니까 금년도 다 아십니다만 금고를 계약함에 있어서 시기를 빨리 한 결과가 알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걸 진단해 보니까 여기 사업성 예산을 46억이라는 것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받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받아서 그걸 회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을 우리 각 농협의 사업에, 경제사업에 지원 활용하는 걸로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군 금고를 1,500을 현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지역협력사업을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핵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제 생각은 지역의 조합에다가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연구해서 특별히 로비를 해서 많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촉구를 하시라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두 번째 하단에 보면 첫째 추진실적을 2008년도에 16억8,900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 지원된 금액 같은데, 쭉 보니까 여기 우렁이 7,600만원, 여성회관 자동화 코너 설치해서 이렇게 돈 지출하는 것 같은데 이 친환경농산물 연합사업 15억은 뭐예요, 이건? 뭘 지원했다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농협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여농협은 양서, 용문, 양평농협 3개 농협에 93농가가 참여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정투자현황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12월말 15억에 대한 이번 회원농협에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떤 지역협력사업에 판매액이죠, 그러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판매액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송창섭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금으로 해서 그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판매액수라고 그러니까 이상한데 지금 이런 게 지역협력사업단에 적자가 납니다. 적자부분을 보전하는 것은 지역협력사업이 되는데 이건 4개 조합에서 연합을 해서 그 회원조합, 밑에 회원조합들이 연합사업을 꾸며서 하는 것까지도 실적을 잡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가 갑니다만 하여튼 우리 농민과 농협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한 실적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포괄적으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농산물 관계도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만 각 사업에 적자에 대한 아까 보전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사업이 적자보전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46억을 추가로 받아오면서 그 내용은 양서농협에 10억, 양평농협 8억, 용문농협8억, 또 축협에 20억 그 사업성 내용을 진단을 해서 농협에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렇게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 저도 30억이 너무 커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게 지원한 것 같지 않고 판매액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혼동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는 잘 검토해 보시고요, 여하튼 1,500억원을 내 돈을 맡겼다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 특히 계약조항이 있다시피 그렇게 받아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최소한도 양평군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라. 거기서 특히 지역농업이 어려우니까 그쪽에다가 지원, 경제사업 부문에 적자가 나니까 그런 쪽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달라. 아니면 화려한 화술로 큰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협과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과 또 농민을 위해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군 금고가 6월 19일날 계약을 했는데 원래 만기가 12월 31일 아닙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법적으로는 며칠까지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만료 1개월 전까지만 금고 지정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공개입찰 했을 경우에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일찍 선정한 이유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말이 당초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금년도 금고운영조례를 사실 새롭게 우리 행자부 안 또 우리 군의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중앙회에서 그런 부분이 하여튼 계약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저희의 제의가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도 있었고요, 하여튼 우리가 금고 조례 규정에 맞춰서 1개월 전입니다만 빨리 하는 것이 또 우리 지역에 이득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군금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나요, 수의계약 하기 전에?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거쳤습니다. 심의운영위원회에다가 그 사안보고를 전부 하고 심의운영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 후에 거친 후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금고 쪽에 이자부분에 대해서 좀 높은 이자를 받아서 우리가 군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인데 지금 제가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왜 많으냐 하면은 우리 조례에 보면은 “경쟁입찰일 경우에는 4개월 전에 제안서 제출이 필요한,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에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군 관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만료 1개월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행적으로 농협에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잖아요? 수의계약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타 시·군 지금 어떻게 해 가는지 아세요, 타 시·군들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은행이 시의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군 단위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는 은행이 정말 2개 이상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중에 저희가 2조에서 금고 지정운영 조례 2조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김덕수위원장
내용을 아는데요,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음 각호의 수의계약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계약만료 12월 31일 이전에 4개월전까지부터 공고를 해서 제안서를 받고 공개입찰을 해서 충분한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국민은행이 있고 농협중앙회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이게 제안서를 받아서 국민은행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농협군지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누가 얼마만큼 더 기여를 하고 이렇게 복수거래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금고 전체를 왜 굳이 농협 쪽으로만 그것도 한번 검증도 더 한번 안 해 보고 제안서 국민은행도 한번 받아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왜 그것도 4개월도 훨씬 넘기 전에 군 금고하고 수의계약을 하냐 이거죠. 우리가 군지부를 위해서 양평군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고가.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있는 거지, 금고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객관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 얘기대로 하면은 군지부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찍 수의계약 해 줬다는 것은 명분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 그런 부분도 있으면서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금고 운영을 우리 군을 위해서 금고 운영을 해야지 농협지부를 위해서 금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래서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이라는 자체가 우리 지역에 점포망이 없습니다. 운영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태 경기도에서 국민은행이 참여한 사실이 없고요. 그것도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민의 이용이 제일 편리한 현실에 여건을 갖고 있고, 또...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고 전체를 물론 공개입찰이지만 그래도 이게 금고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그럼 복수거래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다른 타 시·군에 복수거래 하는 것 아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김덕수위원장
다른 타 시·군에 복수거래 하는 것 확인해 보셨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디가 하고 있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 거기는 확인을 아직 정확하게는 안 했고요.
김덕수위원장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좀 들어 보세요, 그럼요. 가까운 구리의 경우입니다.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가 하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결정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절차를 거쳤냐 하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12월 31일 끝나는 건데 금고지정 시기는 8월에 모집공고와 사전 설명회를 실시했고, 또 이에 농협중앙회 등 4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 지난 8일에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전문인으로 구성된 시금고 지정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는 농협중앙회, 또 특별회계는 신한은행 이렇게 했고, 파주시 경우입니다. 파주시 경우에는 여기도 농협중앙회에서 금고를 운영해 오다가 기여금을 53억5,000만원을 기여금을 받았어요. 어디에 받았냐면 일반회계면 농협파주시한테 해서 14억5,000만원을 받았고, 또 우리은행은 특별회계 쪽에 우리 은행이 39억원을 기여금을 받아 갖고 총 54억5,000원을 받고 복수거래를 하는 거예요, 금고 운영을. 그래 이것은 이렇게 기여금을 많이 받은 것은 시금고로부터 이 같은 기여금을 많이 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 지자체 쪽에 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파주시처럼, 구리시처럼 앞선 행정을 객관성 있고 투명성 있는 행정을 펼쳐나간단 말이에요. 과장님 뭐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하여튼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파주시나 구리시 같이 타 은행이 많이 있지를 않고...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금융권이면 되잖아요, 대상이. 그래서 이게 은행이 많건, 적고를 떠나서 한번 노력도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제안서라도 한번 안 받아 보신 것 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아까 진단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우리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해외자본이 70%가 부담이고...
김덕수위원장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해외자본이든, 국내자본이든 우리 금고운영은 보다 나은 이익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여를 많이 하고, 군에. 우리가 그런 것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금고운영은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운영 방법을 보다 잘해서 정말 이익을 많이 남겨야 되는 거예요. 송창섭 위원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이자 높은데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이자를 서로 경쟁을 시켜서라도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안서라도 한번 받아보고 “야! 국민은행 너희들은 아직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럼 그 사람들도 이제 3년 계약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럼 다음부터라도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정말 우리 군지부하고 경쟁을 해서 우리 양평군을 위해서 우리가 더 높은 것을 해 주겠다.” 이런 제안서도 받으면 서로 능력이 거의 비슷하면 우리가 복수거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금고운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할 게 아니고, 좀 더 이런 것 타 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행정적인 것도 좀 배워가면서 공부해 가면서 하자는 얘기지요. 제안서 정도는 이번에 공개입찰에서 한번 정도는 받을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나서 부족한 게 있으면 “너희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말 나올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31일날 만료되는데 6월 19일날 금고지정을 했단 말이지요. 말이 나오지요, 당연히. 특혜라는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또. 공고도 안 했잖아요, 공개입찰이 아니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뭐 좀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은행의 여건이 우리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또 아까 말대로 외국자본 비율이 70%이고, 거기다 넣었을 때 수익금은 다 70% 이상이 해외로 유출됩니다. 우리 국익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아니지 않냐 분석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신한은행은 외국지분이 없어요? 또 우리은행?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거기도 있겠지요. 그런데 비율은 이게 70%고, 프로테이지가 다 틀립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그건 핑계가 될 수가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안서라도 받아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앞으로는 받겠습니다만...
김덕수위원장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31일인데 벌써 6월 19일하면 4개월 전에 벌써 수의계약을 지정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절차상으로. 해 주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부에 편익을 봐주기 위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군에 이득이 될 것 같다고 그러면. 그래서 금고는 우리 군을 위한 거지 지부를 위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군민한테도 같이 혜택이 가니까 복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요, 그럼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하여튼...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주요한 얘기는 금고지정에 있어서 좀 더 우리가 제안서라도 한번 받고, 자격이 있는데, 해서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보고, 또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에서 제안서를 참 좋은 경우의 수가 있으면 농협에도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야, 국민은행 이런 것 왔는데 너희네들이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런 것까지 제시했는데 이것도 해 줘라, 계약할 때” 뭔가 기준잣대가 있어야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농협지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잣대가 뭐 있어요. 자기네 혼자 하는 건데. 상대가 있어야 기준이 비교가 될 것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무슨 의미인지는 압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더 앞으로 금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제가 봤어요. 금고 계약서를 보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데요, 보니까. 금고계약서 약정서 내용 아시잖아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 22조에 보면 우리 군이 22조5항에 보면 “기타 갑의 사정 변경으로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한번 하셔서 제안서라도 한번 받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지는 없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타 은행에 제안서 말입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22조5항에 보면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 우리 군이 필요하면 타 은행에 1금융권에 제안서라도 한번 받아볼 수가 있잖아요. 꼭 뭐 공고입찰해서만 받아 볼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타 시·군처럼 뭐 일반회계는 농협지부, 특별회계는 예를 들어서 복수거래를 하면서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연구를 하셔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덕수위원장
아니, 뭐든지 투명한 행정이 되고 객관적인 행정이 되려면 연구를 해서 타 시·군 사례도 발췌하시고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것 자료를 드릴테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세요. 우리 약정서도 검토 좀 더 해 주시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 체납자 현황을 보게 되면 6만7,431건에 121억2,626만원이 되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2007년도 보다 올해 2008년도가 체납액이 거의 3배가 증가가 됐거든요. 줄어야 되는데 더 들어요, 3배씩이나. 이것 원인이 어디 있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 기존에 체납현황은 아까 지적하신대로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연도분이 아직 수납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일부 됐습니다. 하여튼 연말까지 체납세를 저희들이 현연도분, 또 체납세는 체납액은 체납액대로 추진을 특별징수반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체납자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 기타 압류로 되어 있는데 기타 압류는 뭐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 봉급이라든가, 또 통장, 현금 통장을 조회를 해서 저희가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해외 출국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안 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은 아직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억 이상 체납자는 중앙에서 별도로 공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군에서는 이것 할 수 없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사항이지요.
박장수위원
아니, 명확히 해 주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건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박장수위원
왜냐하면 해외관광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들도 해외관광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제재를 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문제를 좀 법적인 문제를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결손처분액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3만608건에 78억3,643만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지금, 결손처분액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 무재산자에 대한 조치는 별도로 없는 겁니까, 그럼? 무재산자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람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무재산자요?
박장수위원
예.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무재산자는 관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이 다시 발생이 될 경우는 다시 저희가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통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같이 재산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시효완성자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 5년이 경과한 건에 대해서는 시효를 소멸시효를 봅니다.
박장수위원
그 이후는요? 시효가 됐을 때 재발급은, 재통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것도 관리는 합니다만 아까 똑 같은 사안이지요. 됐더라도 재산이 다시 발생이 되면 저희가 추가로...
박장수위원
아니, 재산이 발생이 안 되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안 되면 그걸로 소멸시효로 관리만 할 뿐입니다.
박장수위원
관리는 계속 하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재발급 같은 것 독촉장이라든지 그런 것 계속 관리가 되는 거지요? 시효지난...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시효는 종료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독촉장은 발급을 안 합니다.
박장수위원
관리는 계속하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몇 년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시효 지난 분들 그분들은 몇 년까지 관리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시효완성 되어서 결손처분하면 끝나는 거지 뭘 관리를 해.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소멸시효는 아까 말씀대로 5년 종료를 한 것으로다 종료가 되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종료가 되면 그냥 결손처분 되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결손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재산이 없는 관계로 5년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결과로.
박장수위원
5년만 그냥 지나면 되는 거네, 세금 안 내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저희가 놔두지는 않지요. 통장이라든가, 재산 전부 다 계속 추적 관리하고 독촉하고, 또 방문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요.
박장수위원
아, 5년이면 종료가 된다면요? 5년이 지난 후에도 그게 가능...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재산이 한건이라도 있으면...
박장수위원
아니, 아까는 5년 되면 그냥 다 종료가 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기존 재산이 없으면서 되면 소멸시효로 보고요,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중지가 되고, 5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효과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5년이면 종치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체납자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정리는 해야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좀 시효가 끝났다 치더라도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걸 좀 면밀히 검토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지금. 경제도 어려워지고 세수도 점점 감소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78억원씩이나 지금 체납액을 갖다가 결손처분 됐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너무 또 체납이 남발이 되면 납세자에 대한 어떤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실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결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재정확충을 위한 주소이전운동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참 좋은 사업이네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고, 정말 노력한 만큼 효과가 보이는 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참 좋은 사업인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345명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정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대상은 사실 1,114명이 대상입니다. 작성 중에 착오가 있습니다. 서한문 발송대상자, 관외 재산 소유자입니다, 우리 관내에.
송창섭위원
그런데 여기 서한문은 1,114명이고 대상은 345로 정해 졌어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게 목표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금년도에 한 30% 선에 목표를 잡아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으로.
송창섭위원
이게 이전 되면 첫 번째 자동차세가 우리 것이 되고, 또 소득할 주민세가 되는 거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소득할주민세.
송창섭위원
기타 무슨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247명이 왔다고 하면 자동차세 하나만 봐도 한 40, 50만원씩 가나요? 자동차세가 한 40만원, 그렇지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그 정도는 받습니다. 2회 납부로 해서 한 20만원, 2회 정도로 봤을 때.
송창섭위원
내가 주신 345명 명단을 대충 훑어 봤더니 중학교, 고등학생들 자녀를 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이들이 다 많아서. 대학생이면 대학생이지. 양평에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중·고등학생을 둔 자녀는 거의 없고 대개 대학생들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가면 더 이전을 많이 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금년도에도 내년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서한문을 발송을 하고, 또 특이한 분에 대해서는 방문도 하고, 또 읍·면에 각 리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님, 부녀회장님을 우리 양평 세금지킴이로 위촉을 공무원 위촉을 드리면서 동네 경조사나 큰일이 있을 때 같이 초청을 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 양평으로 이사를, 주민등록을 옮겨 주십시오.” 권장하는, 그리고 또 같이 만찬회도 같이 하고, 또 도와 드릴 일 동네에서 이렇게 도와 드릴 일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정말 지킴이들과 같이 우리 군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거기에서 열심히 잘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개발위원들 열심히 한 동네는 뭐 어떻게 해, 또 안 한 동네하고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그래서 거기는 별도로 실적이 현저한데는 시상을 한다든가, 별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자동차세보다 이분들 보면 소득할주민세가 몇 분 아는 분이 있는데 상당한 게 들어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나가더라도 이것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안을 드린다면 지금 군수님 서한만 가시는 것 같은데 면장님 서한도 가고, 또 동네이장님 서한도 가고, 동네노인회장 서한도 가고 동네 한꺼번에 모여서 이장, 새마을, 노인회장 그 집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 가야 되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것은 군수님 서한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이장님, 읍·면장님 것 더 나아가서 리에 가면 이장님, 노인회장님 보이지 않는 서한문을 날려서 또 날려놓고 또 동네에서 만나면 “이사 오십시오. 이사 오십시오.” 하는 분위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은 데는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걸로 해서 정말 인구도 늘고 또 양평군세도 증가하고 또 보이지 않는 힘도 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도에서도 평가를 잘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추정적으로 9억5,400만원을 증액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산출이 되어서 나왔습니다. 하여튼 그렇듯이 내년도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서한문을 더 확대 보급 통보를 드려서 참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내년도 이것 사업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예산요구를 하시라고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여기 302쪽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농촌결혼여성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과 여성회관 자동화코너 설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302쪽입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302쪽에 농촌여성 자국,
순자
이순자위원
이민여성 얘기하시는 건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민여성이 거기 말씀대로 자모국 방문을 연계해서 지원을 해 드렸다는 그 사항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전액을 보조하는 겁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금액은 사업비가 400만원을 보조한 걸로 농협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이 선택기준을 어디에 두시는 겁니까?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제가 얘기해도 됩니까?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글쎄 이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파악을 별도로는 안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여기 나와 있어가지고.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농협에서 하는 건 아는데,
김덕수위원장
농협에서 비행기표 끊어준 겁니다, 왕복. 몇 개 가정에.
순자
이순자위원
여성회관 자동화 코너 설치는요? 자세히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이건 여성회관에 자동인출기를 설치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365코너 같이 그런 거요?
춘성
김춘성세무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덕.
김덕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서비스담당 권동숙 주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진해 주사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조병엽 주사입니다. 여성청소년담당 구문경 주사입니다. 보육담당 이응녀 주사입니다. 평생교육담당 송돈형 주사입니다. 주민지원담당 윤정순 주사는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건수 총 17건으로 완결 14건, 추진 3건으로 추진 중 3건을 보고 드리면 먼저 양평군 공원묘지 정비는 양근리 공설공동묘지 정비계획이 있어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병행 추진하겠으며, 평생교육계획은 행복한 생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코자 2008년 8월 평생교육조례를 제정하였고, 10월 평생교육담당부서로의 조직개편과 기 지정된 평생학습도시를 벤치마킹하는 등 2009년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지정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회관 식당 계약 검토는 ’09년 3월 만기도래시 검토 참고하겠습니다. 101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학습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였고, 「양평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선진복지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으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우수기관 견학과 8대 서비스 관련 14개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으로는 자부담 포함 1억7,000만원으로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를 건립하였으며, 보훈 6개 단체에 9,1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등으로 실업극복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기금 신청자 신규조사 및 보장 결정 570가구와 복지상담실 13개소를 운영 852건을 상담하는 등 신속·정확한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사랑과 행복의 양평 만들기로 이웃돕기 결연 추진 및 의료비 긴급지원과 사회복지시설 23개소를 2회 위문하였고,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과 서해안 살리기 자원봉사 등 1,169건에 1만3,273명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도 하였으며, 주민서비스 체험을 위한 제1회 주민생활 8대 서비스 박람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2,037가구, 주거급여 1,989가구 등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안정과 자립의지 조성에 힘썼고,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과 가사 간병방문 바우처산업 등 자활자립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으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를 지원하였고, 장애인 자립기반 확대를 위해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제29회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날 행사와 장애인 이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운영,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등 장애인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도 제공하였고, 자활자립장 환경개선,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역난방시스템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시설확충에도 힘썼으며, 노인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기초생활수급 노인월동난방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로 노인 일자리사업과 노인 소일거리 및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추진 그리고 실버인력뱅크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도 시행하였습니다. 노인의 여가생활 및 권리증진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와 읍·면 분회 및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였고, 경로효친 사상 및 노인봉양의식 제고로 가정의 달 맞이 저소득노인 위문행사 지원과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운영과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사시설 설치 운영으로는 공설봉안시설과 공설공원 및 사설묘지의 안정적 관리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한 영모장려금 또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여성의 사회확대 참여 및 능력개발로 여성 기·예경진대회 개최와 여성주간기념행사 및 여성평등의식 전환 교육 또한 읍·면 여성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양성평등 구현 및 여성권익증진으로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및 양성평등교육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가정폭력상담소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 육성 및 가족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는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 118세대도 지원하였고, 결혼이민여성 정착 및 취약가정 자립지원으로는 결혼이민여성 다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한글교육, 결혼이민교육 방문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로 청소년예술제 개최와 장애 청소년과 함께 문화체험, 저소득 영어회화, 청소년공부방도 지원하였고,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서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 워크숍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내실있는 공보육을 위해서 저소득자녀 보육료,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 영아반 기본보조금 등을 지원하였고, 주민이 요구하는 보육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관내 보육시설 영·유아 부모교육과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보육지원으로는 저소득가정 보육아동 간식비 및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과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도 지원하였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 지원으로는 소년·소녀가장 및 위탁세대 결식아동의 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도 지원하였습니다.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한 행사지원으로 어린이 날 행사와 세발자전거대회를 지원하였고, 여성교육으로 여성회관 평생교육 220과정과 여성교육을 통한 취·창업도 도와주었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9개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였고, 군민회관 옥상방수공사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사업을 하였으며, 기념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한 여성회관, 군민회관의 시설의 대관 및 운영도 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장례식장 현황에 대하여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장례식장이 양평에 두 군데하고 양서에 한군데, 용문에 한군데 이렇게 4개소밖에 없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빈소가 14개소가 있고 안치할 수 있는 수가 24개소가 있고 저희 양평군의 사망자수를 보게 되면 2005년도에 821명, 2006년도에 797명, 2007년도 759명, 올해 10월말 610명인데 보통 연평균 700에서 800명 정도가 사망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장례를 치르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됐었고 장소도 됐었는데 이제는 가정주택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고 전부 장례식장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 올 수 없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는 부모가 막상 돌아가시거나 어떤 초상이 났을 때에 장례부담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부조금을 받아서 장례식장의 경비를 치르고 나면은 사실상 남는 게 없고 굉장히 경제적인 큰일을 치르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우리 양평군에서 사망자수를 700명으로 봤을 때 한 가정에 조문객이 300명으로 봤을 때 최소 술, 담배 아니면 음료수, 과일 이런 걸 제하고 순수 식대만 5,000원을 잡았을 때 보통 연 10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고 500명으로 잡았을 때 17억5,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덜어주는 차원에서 4개소의 장례식장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이것을 활용했으면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거리까지 안 오게 되고 양동이나 청운분들이 용문이나 양평을 오게 되고 또 서종이나 양서, 옥천분들이 양수리나 양평으로 오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개군분들이 사망했을 경우에 개군면민들이 조문을 하러 다 차를 끌고 양평까지 나와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경비는 물론이고 면민들 전체가 자동차를 끌고 양평, 용문, 양수리까지 이동해야 되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어마어마해요. 또 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면은 교통사고의 위험도 크고 경제적인 부담도 크고 이래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을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우리 어려운 주민들한테, 서민들한테 엄청난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편의상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은 혜택이 가겠죠. 단, 장례식장이라는 장소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지회관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덥석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직은 성숙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차후에 그런 문제는 지역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그 다음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그분들하고의 뭐라고 그럴까요? 중지가 모아져야 거기에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은 검토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 반발하는 주민들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누구나가 우리 집에 닥칠 일이란 말이죠. 또 본인들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더라도 어차피 그 지역주민이 상을 당하면은 다 양평, 용문, 양수리까지 가야 돼요. 그런 어려운 불편도 있고 또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인식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 건물 내에는 사실 영안실을 설치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영안실 같은 경우는 별도로 부속건물로 옆이나 뒤로 부속건물로 영안실을 별도로 설치하고 주민복지자치센터가 큰 건물이 3층, 4층 건물이 하루 24시간 가동이 안 돼요, 사실. 농촌마다 다 면민회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 제대로 풀로 돌아갑니까? 농촌에 주민자치복지회관을 갖다가 이용하는 이용객수도 엄청 저조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늘상, 매일 들락거릴 수 있는 이용하는 주민들은 30·40명, 많아야 50명에 불과하거든요. 또 전체적인 공간이 지금 비어있는 공간도 많고 제대로 100% 그 공간을 갖다가 복지회관을 다 활용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운영의 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할 수도 있고, 왜냐 하면 어차피 이런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면 전체 다 모든 것을 다 장례식장에 위탁을 해야 되니까 경비가 많이 나지만 복지회관 같은 것을 활용할 경우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가족들이 그냥 일을 볼 수 있고, 또 마을별로 부녀회가 잘 되는 데는 동네분들이 나와서 봉사할 수도 있고, 또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사람을 사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난 복지회관이 싫다, 난 양평으로 가겠다.” 하는 분들은 올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되고 현재로서는 그냥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상을 당하면 양평 쪽으로 오니까 두 군데서 소화하기도 어렵고, 또 사실 2개 특정업체만 돈을 벌어먹을 수 있는 어떤 특혜 이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민홍보·계도·이해·설득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돌아가시면 자기 집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제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든다고 하면 장묘법에 의해서, 또 「장사법」에 의해서 이게 허가를 받는 사항이 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의견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중지를 모을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장례식장을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센터, 복지회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장례식장을 갖다가 설치하는데 별도의 특별한 허가 기준은 없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허가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장수위원
건축,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장례식장으로 지정하기 위한 허가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박장수위원
건물을 갖다가 그런 조건을 맞추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양평군에서 영모장려금 지급조례를 하고 있는데 현재 화장에 의했을 때 30만원 지원이 되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또 납골 설치할 때도 30만원 지원이 되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기 매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현재 땅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또 화장을 권장을 하려면 기 매장된 시설도 지원을 해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의견으로 청취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기 매장된 시신을 갖다가 화장을 할 경우에도 화장비용도 차이가 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람마다 틀리지요, 장소마다.
박장수위원
아니, 사람마다 틀린 게 아니라 바로 돌아 가셔서 화장했을 때는 비용이 30만원 이렇게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기 매장된 부분을 다시 화장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일단 기 매장되신 분까지 영모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군에 재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것을 같이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화장비용이 다 틀리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성남, 수원은 지역사람은 싸게 하고 외지 사람들은 100만원씩 하고 이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00만원씩 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나 보통 이쪽 춘천, 원주 이런 쪽은 보통 1구에 3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매장된 부분을 갖다가 시신을 화장할 경우에는 10만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예산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래야 토지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되어서 그게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이 거기에 호응도 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수 장례식장이 개인이 매수를 해서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데 조만간에 폐지를 시킨 다고 합니다, 완전하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이 샀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쪽으로. 그래서 조만간에 폐쇄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양서, 서종 주민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아우성이예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 주시고, 농협 같은 데서는 부지만 군에서 제공할 수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건물을 지어서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좌우지간 어쨌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장장 부분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5월 25일날 개정이 됐지요. 그래서 시행은 2008년 5월 26일날 시행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하남도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경기도에서 화장장을 짓는 조건으로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계획으로 하다가 하남시장님이 소환까지 당하고 투표까지 한 사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화장장을 짓는 걸로 해서 하남 것도 물거품이 됐습니다만 우리 양평도 마찬가지로 화장장 얘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요.
김덕수위원장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성이 아니라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사실 님비문제 때문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우리가 2008년 3월 28일날 이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4조2항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월 26일날 시행이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3월 28일날 개정이 됐는데 전국에 예를 들면 청주시에 청주 목련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에 전국에서 가장 화장장이 잘 된 지역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갈등안전우수사례로 선정된데 이어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장사시설 모범건립 사례로 뽑혔어요. 여기도 지금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디 화장장을 설치하고 싶어도 참 걱정 아닙니까, 과장님?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벤치마킹을 다녔어요, 여기도. 일본 후쿠오카도 다녀오고 경기도 수원, 국내 선진 장사시설 10여 곳을 견학을 했는데 지금 성남 같은 데는 100만원 정도 받아요, 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00만원 받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원도 100만원 정도 받을 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그 시장님들이 200만원, 300만원 올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어디 화장할 데가 없어요, 우리 같은 경우. 이것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TF팀을 구성을 하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쨌든 이 부분은 복지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니까 지역에서 이 화장장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가 되어서 주민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공원묘지들 있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공원묘지들 쪽으로 한번 접근을 하시면 이 부분이 쉽게 해결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공원묘지들이 보면 다 외진데 있거든요. 주택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좀 깊은 산중이라든가 이렇게 공원묘지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1권역 같은데도 공원묘지 내에는 또 많은 허가를 맡아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제가 모 업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양평군에 의지가 있다면 1만평을 내 놓겠다, 화장장을 위해서. 양평군에서 모든 관리를 해라.” 이런 제안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 보시면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릴테니까 한번 이걸 공론화 시켜서 우리가 돈 가장 적게 들이면서 가장 최적지에 할 수 있는 여건도 있으니까 이건 한번 깊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창인원에 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창인원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 7월달에, 또 2월달에 제가 부서 업무보고에서 왜 창인원에 이걸,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도 창인원에 있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사회복지시설이 따로 되어 있으면 정보가 오픈이 안 되고 투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창인원에서 모든 정보만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네들만. 그래서 이걸 빨리 조치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치가 안 돼요. 사회복지과에서 했나요, 먼저 담당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7월달에도 계셨었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이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더 지금 우리 청사 내나 어디로 오기는 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협의회하고 같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있는 것을 빨리 올 수 있게끔.
김덕수위원장
장소가 없어서 그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장소가 왜 없어요? 빈공간이 많은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구 복지회관 장소나 여기 면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 복지회관이 가면...
김덕수위원장
아,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선 빨리 되는대로 해서..
김덕수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공공건물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개인, 법인시설이지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사무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공감하시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정보를 오픈해서 공유를 받아야 되는데 다들, 한쪽만 정보 공유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협의체도 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사회복지협의회 어차피 간사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돈을 주니까, 월급을, 그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협의체는 군수님이 주관을 하는 거니까 같이 겸해서 정보 공유해도 돼요. 그래서 우리 공공건물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을 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간이야 뭐 넓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크게 뭐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이 건은 시급하게 빨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업무보고 때 얘기했는데 여태 안 이루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양평군에 자원봉사자가 회원이 7,154명입니까? 단체에 등록된 회원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체에 등록된 회원수는,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115쪽.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7,154명입니다.
박장수위원
그 중에서 보험가입 된 인원이 441명이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회원 중에서 441명만 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상해보험은 지금 우리가 자원봉사 활동을 4시간 이상한, 4시간 이상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보험을 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2007년도에도 2,799명이 자원봉사에 대한 저걸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12월달에 나머지 1,776명을 보험을 들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한사람 앞에 2,200원씩 들어갑니다, 평균. 그래서 먼저 들은 것은 2월달에 들은 것은 88명 들었는데 2,664원씩 들어갔고, 그 다음에 7월달은 2,196원이 들어갔고, 그런데 이번에 12월달에는 2,200원꼴로 해서 1,176명을 보험을 가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가입하는 시기는 지금 12월달에 드는 겁니까? 연초에 드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월별로 전서부터 들어 왔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에 들은 달에 같이 들어가는 거지요, 계속.
박장수위원
끝나면 연단위로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끝나면 연으로 해서. 단 4시간이라는 자원봉사 시간이 있어야, 활동시간이 있어야 작년에 들었더라도 올해 선별해서 4시간이 안 되면 안 되어주고, 4시간이 됐을 때만 들어 줍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든다 이거야, 보험 가입을 한다 이거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럼 내년 11월달까지 가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올 전에 어떻든 4시간 활동한 근거가 있어야 가입 근거가 된다 이거지요.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면, 그럼 봉사 4시간 실적이 없으면 보험 가입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로다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회원을 운영을 했는데 봉사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못 들어 주고 4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으신 분만 선별해서 들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예산이 더 충족이 되면 자원봉사자 전원을 보험가입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이 없어도 그 회원 중에서 언제 불의의 사고가 닥칠지 모르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은 없지만 내일이라도 어디 자원봉사를 가게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 했을 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원을 가입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그럼 예산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을 12월 예정으로 1,176명을 4시간 이상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12월이 아직 안 되어서 작년 12월에 들어간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1,176명을 보험가입을 시킬 거죠, 12월달에.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남아 있는 게 아닙니까? 12월달에 가면 다 없어집니다.
박장수위원
다 들을 거라 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분들은 전년도 4시간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12월달에 들은 사람들이죠. 들어놓은 사람들이죠.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또 봉사를 나간다 이거죠. 그런 분들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4시간을 갖다 예산 때문에 4시간 이상 자만을 들어주는 저걸로 했고,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못 드는 거죠, 예산 때문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 때문에 못 들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이런 것은 전년도 실적이 없고 없는 사람 회원 중에서 2009년도에 봉사를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7,100명중에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중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보험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내년도 계획 안 세우셨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을 예산파트하고 절충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보험가격도 연간 보험가격이 있고 올해 보면은 일회성 보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봉사를 나갈 때 들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일회성 보험으로,
박장수위원
일회성 보험은 1,244원인데, 단가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 그때 그때 필요할 때 드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셔서 전체 인원은 못 들더라도 만약에 대비해서 그래도 가상 단체별로 봉사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연중? 그래서 가상 인원은 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놔야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세워서 각 단체별로 몇 명씩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단체에 보게 되면은.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단체별로 여기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인원도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양평군지회에 인원이 483명으로 잡혀있는데 거기에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양평군협의회 남자협의회죠. 이게 267명, 또 부녀회에 267명 그러면 남녀협의회가 지회 내에 숫자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보험을 들어줄 때도 인원배정에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인원정리 중복된 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군 새마을운동지회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남녀가. 그렇게 되고 또 예총도 마찬가지, 한국예총 양평지부도 145명인데 예총지부 내에 이 밑에 보면은 양평 각시패가 들어가 있는데 양평 각시패 국악협회가 다 양평예총 산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중복이 되어서 인원이 되지 않도록 이걸 정리를 해 주시고, 대신 양평예총지부 총 인원을 잡을 때 거기 산하에 있는 5개 지부의 인원까지 포함해서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또 주민자치센터가 여기에는 용문주민자치센터하고 양서주민자치센터 두 군데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재량으로 드는 거죠, 이것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우리 군에서 이것 상해보험을 들어주는 것을 아직 모르는 기관·단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두 군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청운주민자치센터의 사무장이 양서의 세계야외공연축제 때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지마는 봉사단체 공연팀을 모시고 세계야외공연축제에 가다가 그것도 근무시간이 아닌 밤에 교통사고로 다쳐가지고 다리가 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유증을 앓고 계시고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분이 사무장이지마는 비록 근무시간 외에 봉사하러 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행하는 수행자 관계자도 다칠 수도 있지마는 거기에 참여하는 공연팀들도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종사자나 봉사단체 회원들이 사고 당했을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결국 누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2개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에 홍보를 해서 양평군 주민자치센터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지부처럼 협의회 전체를 상대를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시든가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다가 홍보를 하셔서 여기에 상해보험에 봉사단체에 가입이 되고 상해보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연계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시는 게 있으세요, 단체별로 연계하는 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용협회에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청년봉사대나 이런 데 집수리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항은 여기는 지금 동아리로 해서 활동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은 합니다. 하는데 미미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금 작년보다는 더 한 단계 높게 발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종합자원봉사단 단체의 명단을 보니까 지금 49개 단체에 7,154명인데 물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단체 활동실적을 보면 21개 단체란 말이에요. 지금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은 되어 있지마는 활동 안하는 단체가 많잖아요, 봉사 쪽으로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하셔야죠, 이것. 단체등록만 되어 있으면 뭐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를,
김덕수위원장
1년에 한번도 안 하는 단체가 무슨 자원봉사단체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매일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김덕수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어쨌든 자원봉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 군에서 자원봉사교육도 시키고 자원봉사에 대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록해 놓고 교육도 한번도 안 받고 자원봉사단체 명단만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아요? 뭐 하러 7,154명이나 이렇게 쭉, 제가 볼 때는 양평군종합자원봉사단체협의회 명단 이게 한 3년 동안 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정리 좀 하셔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예화 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정말 봉사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아까 박장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디 자원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런 것도 빨리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 각 단체별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연계방법이. 그래서 이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안하고 계시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 계장님들 능력 있는 계장님들 많으시니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명을 내리시든가 하셔서 정말 이것이 한번 기틀을 다지면은 앞으로 정말 우리가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출산율 및 농촌총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법들은 조례로도 제정이 됐고 또 특히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농촌총각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군이 출산율을 높일려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행정적인 어떤 강구가 부족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남 강진에는 신생아 양육비·출산비 지급,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임산부 대중교통 무료이용카드 발급, 공중보건의를 활용한 공부방 운영, 대전 동구는 구립보육시설을 확충해서 24시간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실시하고 또 경기도 안산에는 네 자녀 이상 고등학생 공납금 및 오 자녀 이상 대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세 자녀 이상 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정읍에서는 농촌총각 결혼상담소 직영, 미혼남녀 만남 주선, 예비부부교실, 합동결혼식, 국제결혼 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또 다가족 가정 보육료 지원, 저소득 자녀 아동수당 월 5만원, 제주 서귀포에도 예비부부·신혼부부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셋째 아이 임산부 등의 출산 지원으로 2개월 한약 지원, 세 자녀 이상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이렇게 참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우리 군이 좀 더 이런 타 시·군에 좋은 것은 발췌를 하셔서 출산율도 높이고 또 우리 전북 정읍 같은 데는 사회여성과가 있는데 직원이 한사람이 결혼상담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도 많고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때 송창섭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양평군에는 국제결혼 같은 것 이런 것 하면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걸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약간의 잡음도 있고 문제가 있겠지마는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시점도 됐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우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어렵다기 보다는요, 지금 출산율에 대한 문제는 출산장려대책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더 다각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없나를 알아가지고 보건소장님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건 거기서 다시 저거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잠깐만요.
김덕수위원장
보건소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다문화가정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아닙니까? 외국인하고의 결혼 그 다음에 농촌총각이 내국인하고의 결혼 그 문제를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하고의 결혼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끼리의 결혼문제도 지금 여지껏 농촌이기 때문에 우리 내국인의 여자분들이 오지 않는 그래서 농촌총각이 더 연령대가 높아지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는 되고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은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 봤잖아요. 다른 데서는, 시행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노력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벤치마킹을 정도를 하든지 가서 봐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리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연구하시면은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니까요,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타 시·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은 우리가 쓰자는 거죠, 정책적으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취업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는 누가 담당 계세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윤정순 계장인데요, 지금 교육중입니다. 맡은지 얼마 안됐고 또 교육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1년 동안에 구인접수 한 게 35건밖에 안 되고 구직 22건, 취업인수가 6명인데 이것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실적에 나와 있는 구인접수가 35건, 구직접수가 22건, 취업인수가 6건인데 대개가 단순노무나 사무직, 사무직도 이런 저건데, 경비, 운전직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약점이 구인을 원하는 업체에서 받아들일려고 하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오지를 않고 대개 보면,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1년에 접수가 35건이고 구직이 22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취업한 사람이 6명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든가 잘 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평지역이 구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많은 직장이 있는 지역도 아니고 또 지금 말씀대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김덕수위원장
잘 안되고 있잖아요. 결론은 안 되고 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김덕수위원장
현실적인 것은 안 되고 있는데 잘 될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직장 구직자리가 많아야 되고 구직자리가 많으면 구직을 원하는 사람도 우리를 통해서 많이 되겠죠, 우리 구직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서. 그런데 여기에 양평에는 그런 직장을,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자체는 단순 일용직들 노무로 해서 일자리 저거 하는 것밖에 없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 때문에 취업의 일자리 정보센터 활동이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구인을 요구하는, 구직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와서는 그런 말을 듣고서,
김덕수위원장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좋은 말씀 했잖아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하고 양평새소식지 및 기타매체를 통해 홍보도 하고 직업소개소에 연계도 하고 이런 노력을 못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관내 언론매체라든가 또 양평군청 홈페이지 보면 배너광고도 있잖아요, 이렇게. 창에 띄우는 것. 그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은 이렇게 실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운영실적이.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한 10배 이상 정도 실적이 될 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참여인원이 있는데 450명이 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임금이 1인당 월 20만원이지요? 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0만원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하면 주 3, 4일 하면 20만원을 주는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인원 신청자 대상자가 금년도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450명은 자체사업, 그러니까 450명은 국비고요. 자체사업 220명이 추가로 신청하신 분을 갖다가 해서 5개월 동안 다시 수혜를 드린 거거든요, 11월달까지, 7월달부터. 그래서 220명을 더 자체사업으로 해서 해 가지고 671명을 올해 2008년도에 수혜를 드렸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금년도에 신청한 대상인원은 전부 다 시킨 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왜냐 하면은 노인들 얘기가 그러데 그것 좀 가서 하려는데 그게 되기가 어렵다고, 그게 신청을 해도 안 해 준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던데. 전원이 다 여기에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전체인원을 나중에 알고서 신청하신 분들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7월 전에 국비 450명분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은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정 지어서 지은 221명 여기까지는 봄에 받은 겁니다. 그 후에 하반기에는 사업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못 받아들인 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리고 그럼 금년에 취업하신 분들이 내년도에도 취업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올해 한 사람은 내년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는데 지금 일자리사업 자체가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산이 많으면 다 계속해서 해 드릴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올해 여기 보시면 530명 예산이 책정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체사업을 얼마를 저거할지는 사항을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530명 계획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활동지역이 왜냐 하게 되면 자기 소재지 면에서 일을 해야지 하지 용문에서 양평 가서 하란다 그러면 또 버스타고, 뭐하고, 뭐 제하고, 뭐가 남느냐? 그래서 가능하면 신청한 사람들은 그 면 지역에서 취업을 하게끔 배려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각 면에, 각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노인분들의 자기 소재지에, 자기가 사는 소재지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내년도에는 530명으로 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이것 갖고는 부족하다고 하는데 더 예산을 더 요구해서 더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우선 530명 계획을 국·도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올처럼 많은 노인분들이 저거 했을 적에는 다시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우리 집행부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할 수 있는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아주 경제 불황으로 엄청 힘듭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런 취업을 해서 한푼이라도 벌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좀 이 예산을 갖고도 부족하게 되면 더 증액을 해서 신청한 노인들이 전부 다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가 2007년하고 2008년 보면 감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에 431명, 2008년에...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액수가 7,383원이 감소를 했어요. 감소한 사유가 있겠지요, 돈이? 2007년하고 2008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건 국비만 그렇고요. 자체사업까지 합치면 자체사업 2억1,310만원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 참여인원을 보면 17명이 증원 됐지요? 17명이 증원됐는데 우리 노인인구는 1만6,000명이잖아요. 그럼 2.8%에 불과한 거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향후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노인일자리 창출이 단순하게 무슨 청소를 하시는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단순하게 노동력을 하는, 그런데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그런 쪽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개중에는 서예를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말벗을 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하면서 그분들 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 요구하시는 분에 충족을 느끼게 해 가지고, 그게 다 예산 문제지요.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우리 행정기관의 일인데 그것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노인인구는 많지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과장님 건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휴경지나 하천을 이용해서 매실나무를 심으시면 매실나무는 심으시면 매실나무는 농약을 주지 않는 답니다. 거름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실나무를 심거나 거름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노인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노인들이 자기 일도 하시고, 또 그런 어떤 일이 있어야 생애 의욕도 가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해보험 같은 것도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참여해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매실나무 그러니까 휴경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휴경지는 찾아보면 알 수 있고, 뭐 휴경지 쪽으로 매실을 심는다는 것은 좀 검토를 할 사항이지만 하천에 매실나무나 유속에 관계가 되는 지장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법을 검토해야 될 문제지만 하여튼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일자리를...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제가 어느 분한테 자문을 구해 봤어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몇 월달까지, 4월에서 10월까지 있던 건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10월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노인분들은 11월까지 계획되어 있다고 연초에 얘기를 했는데 한달 안 해 준다고 난리를 치셨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비를 가지고 나온 것에 한해서 10월달까지로 계획이 지침이 내려와서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단 그런데 10월달까지 하면 너무 저거하다 그래 가지고 올해 계획을 추가로 인원을 221명을 받아서 한 인원에 대해서만은 한달을 더 연장해서 11월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노인복지계장님 잠깐 자리 좀 앉아 주세요. 몇 월까지 했어요, 올해?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국비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의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4개월 동안 했습니다. 7, 8, 9, 10 했는데 그 동안 여름철에 너무 더워 가지고 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도 있고, 끝난 것도 있고, 현재 아직 안 끝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달까지는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다른 데는 10월달까지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하고 있는 거예요, 11월달까지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11월달까지 하고 있는 거요?
김덕수위원장
예.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일부 안 끝난 데가 있어요, 읍·면마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한 20, 30%정도.
김덕수위원장
뭐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그렇지요. 여름에 더울 때 못 나온 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은 좀 남고 그래서 그것을 11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해 달라고요. 4월달부터 10월달 계획이 있는데 중간에 못해서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아서 연장을 시켜 준 거예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국비는 다 끝난 것이고, 국비사업은 10월달에 다 끝났고요. 우리 군비 자체사업만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회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7, 8, 9, 10 4개월 분 밖에 예산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중간에 8월달에 못한 부분이 있고, 날씨가 더워서 못 나온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다 쓰는 저걸로 해서 11월 말로 끝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누가 대상자입니까? 11월달에 하는 사람은.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자체사업을 신청하신 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1월달에 신청한 사람들 은 해 줬단 말이지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요, 7월달에 신청을 그전에 했는데 그게 지금 일을 중간에 못해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왜 못해요, 다른 데는 했는데?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아니, 못한 부분이 있어요. 전부다 했지만 안 끝난 부분이 있다고, 현재.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노인분들이 20만원이면 대단한 거예요, 소득으로. 그래서 그걸 11달까지 제가 전화를 5통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계장님한테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11월달까지 안 해 줍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오해까지 하고 계세요. 왜 나를 뺐냐 하면서 오해까지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욕구가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20만원이라는 돈이 큰 소득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연장하는 것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해병전우회 이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거리 환경개선 여기...
김덕수위원장
과장님이 해 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 나와 있는대로 거리 환경개선 및 교통질서 및 주차계도를 하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 언제 하는 겁니까? 이분들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들이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행사를 많이 하신다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못되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노인일자리는, 일반 일자리는 소득, 신청자가 많으면 소득으로 자르거든요. 맞지요? 어려운 분들, 아무나 못 하잖아요, 이것? 소득 쪽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건강하고. 그렇지요?
병엽
조병엽주민생활지원과노인복지담당주사
일자리 사업은 소득수준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신 분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일반 일자리 사업은.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사실 뒷받침 못해서 다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양평군 실버인력뱅크 이쪽도 그런 게 말벗, 생활지원, 가사, 우애, 수발서비스, 창인원, 라파엘의집, 섬김의집 이런데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자원봉사센터가 수요가 많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 단지 노인일자리 일을 해서 돈 벌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연결을 해 주는 것이 안 맞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해병대전우회는 노인해병대라고 해서 65세 넘으신 분들에 한해서...
김덕수위원장
물론 아는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 실버뱅크에서 나가는 라파엘의집이나 무슨 큰솔 노인전문병원 나가는 자원봉사 쪽으로 연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는데 문제는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가사간병도우미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조금씩 나가는 게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나오는 사람들의 시야를 흐리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 자원에서 그런 쪽으로 넘어 가고 있단 말입니다. 지원 자체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수발하고 하는 이런 쪽은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수발하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수발하는 개념보다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인원들이 보면 보다 연령적으로도 젊고 하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시고, 수발을, 좀 노인일자리 쪽에는 진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건강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어려워서 이것 해달라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20만원 굉장히 큰 돈이랍니다, 이게.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좀 검증을 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선 건강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여성교육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여성교육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 교육의 성과를 설문조사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문조사할 의향 있습니다. 설문조사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성과도 좀 설명해 주시고요, 들으신대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성과는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쪽에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12개 읍 ·면을 순회하면서 한 90분, 1시간 반에서 2간 동안을 교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서 한 1,750명을 교육을 시켰는데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더 계속해서 해달라는 쪽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2009년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시고 좋은 점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분 강의내용이 똑 같지요, 12개 읍·면 다닐 때? 틀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다니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강사가 두 분이에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두 분이 다니셨는데 양동만 다른 분이 가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내용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동일하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순자 위원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걸 하시는 건데 좀 보완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완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우리가 군민회관 같은데서 할 때는 보통 몇 명이지요, 좌석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00석 정도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500석정도 되잖아요. 한번 강연회 하는데 50만원씩 주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이 600만원 예산을 갖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한번 예산 50만원을 갖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다른 내용 쪽으로 강의를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단월면에서 들으신 분이나 서종에서 들으신 분이나 내용은 똑같은데 장소만 틀려 가지고 강의가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똑 같다고 제목이 똑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준에 따라서 틀리게...
김덕수위원장
수준이야 뭐 똑 같다고 봐야지 수준에 따라 뭐가 틀려요. 뭐 서종은 수준이 낮은가 단월 보다, 그럼?
순자
이순자위원
그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젊은 층할 때 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 할 때 하고는 그 상황을 봐서...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똑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읍·면별로 굳이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내용을 선정을 해서 우리 예산 갖고 보다 많은 내용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달라는 거지요, 이것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꼭 굳이 읍·면별로 이렇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이 600만원 예산만큼의 효율적인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마련해 보시라 이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한군데 집합으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하고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의미도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공개석상이라 얘기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좀 더 똑같은 예산을 갖고 보다 양질의 강의를 더 틀린, 색다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강사도 틀리게 섭외도 하고 이 한분이 계속 리바이벌해서 계속하는 것은 낭비인 것 같아요, 대상은 틀리지마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지원금이 일률적이잖아요, 5,000만원씩?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5,000만원씩 일률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 문제점이 없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저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검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양서주민센터는 20과목 6,200명이 참여를 하고 또 최고 적게 참여하는 데가 양동주민자치센터는 12개 과목에 750명, 또 개군주민자치센터는 4과목에 1,500명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수가 많으면 강사료가 많이 들어갈 거고 한 과목이라도 사람이 많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텐데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양서면은 448만원정도 남았고 단월은 1,879만원 남고 청운은 1,979만원 남고 또 지평은 2,400만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면 안 되고 활동내역이라든가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이것을 와서 맡은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차등지급을 한다 안한다는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에 활동내역에 따라서 잘 하는 데는 정상적인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마는 5,000만원을, 좀 내용이 축소되고 과목이 덜 활성화된 데는 당연히 덜 지급하는 게 안 맞아요? 내용을 보면은 잔액이 차별화 되어 있잖아요, 벌써. 돈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지역적인 문제가 게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시,
김덕수위원장
아니 주민자치센터라고 해서 5,000만원을 일률적으로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평가를 총무과에서 맡고 있으니까 평가를 해서 상금도 주고 했어요. 이런 어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측면이라도 이렇게 차등지급을 해야 좀 더 나름대로 잘하는 데는 잘하는 대로 더 잘할 수 있고 또 못하는 데는 잘 한 데를 본받아서 더 잘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기본은 세워놓되 조금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연구 좀 한번 해 주세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 주민자치센터 예산이요, 배나 늘었습니다, 배나.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은 거예요. 돈이 많다고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돈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좀 모자란 듯 해야 열심히 하죠. 예산이 너무 풍부합니다, 주민자치센터 지금.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모자라는 데는 모자란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검증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감사를 통해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다문화가정 실태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요즘 많이 생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이 더 생길 계획으로 있는 거죠? 국가적인 계획이. 국가적인 흐름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세태가 그런 쪽으로 가고는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거기에 중앙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도청도 많이 하고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현재? 다문화가정이 안정될 수 있게. 상당히 문제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부분만 가지고 여쭤보는데 이혼하고 가출하는 예가 생기고 있는데 이게 보면 제가 들은 바에는 면별로 면에서 자주 만나니까 그 동네에서 만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강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움직였단 말씀이죠, 이게. 또 다른 데는 하나도 안 움직였어요, 보니까. 이런 문제에 심각성이 있는데 이런 것 현재 대책 세워놓은 것,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게 없습니다. 세운 것은 없는데 앞으로 세워서 다문화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될 걸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 제가 분석 들어본 바에 의하면 두 가지 여자 자신의 문제, 남자 자신의 문제인데 여자분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 여성분한테 한국의 문화 내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남편의 잘못이 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이하는 남편.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별도 남자들만 가지고 별도 어떤 교육을, 어떤 교육이냐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한국 사람끼리 하면 다 아니까 그런 문화를 아니까 아는데 외국인들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다른 생각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하는 것은 있습니까, 남편에 대해서? 따로.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자나 여자나 교육을 통하든 뭐를 통하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단 여자분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상처럼 여러 가정이 이혼을 하든 가출을 하든 한 사항을 봤을 적에는 그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동남아 쪽에서 온 여자들은 계약형태로 온다는 게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면 한달에 얼마씩 집으로 보내준다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얼마 보내는데 나는 얼마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불협화음이 나서 집에 가서 남편하고 싸움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혼도 나오고 가출도 하고 그런 사례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만나서 좋은 일이 있고 만나지 않아서 좋은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어느 심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 사람들끼리 만나게 하지 마라. 서로 정보를 주고 받으니까 다 거기서 서로 연결되어서 한꺼번에 도망가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너무한 것 같아요.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한 것 같고 의식을 바꾸는 차원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남자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갖게 해야 되지 않겠냐. 첫 번째 아까 말씀한 대로 아마도 거기 오시는 분한테 계약사항이 있나 봐요. 매월 10만원, 20만원씩 보내야 되는 그런 것이 내용적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런 것 할 때 꼭 가져와야 되는 거라든가 또 아까 유사한 말씀이지만 어느 남편은 더 잘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어느 남편은, 똑같은 거죠. 남자끼리 잘 할 수 있는 남자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남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동감하셨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그분들 나이차이가 대개 얼마입니까, 평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 20살 차이 그렇죠.
송창섭위원
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차이 나는 게 우리 나라 한국에서 하는 자국민들끼리 하는 우리 나라 사람들끼리 하는 나이 차이는 훨씬 넘습니다.
송창섭위원
훨씬 넘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은 그게 안 나타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가봐라 이거야. 과연 얼마만큼 가정을 잘 지키고 살 수 있겠냐, 그게 뭐냐 하면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부부의 삶이 요즘에 서로 이혼하는 과정에서 보면 “나는 성격차이로 이혼했습니다.” 라는 것 속에 성격차이가 뭐냐 라는 것을 짐작 가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나 성격차이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포괄적 말씀 속에 지금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마음은 짐작은 가시죠? 그 문제도 남자들한테 틀림없이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10년, 20년 후의 얘기지만 그것도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렇게 더 파생이 되어서 전파될 우려가 있으니까 남편에 대해서 교육을 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더 더욱 여성분들 에 대한 교육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성분들은요. 한가정도 깨지지 않도록 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바램입니다.
송창섭위원
노력을 하면 결과가 있겠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성격차이 이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하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장애인등급별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이 장애인 등급별 읍·면별 장애인이 5,698명이면 우리 인구의 몇% 정도 됩니까, 이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 정도 될까요?
송창섭위원
상당한 인구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이걸 내가 보니까 뒤에 쭉 보면 132페이지도 쭉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종류로 많아요, 이게. 그렇죠? 141쪽까지. 이걸 전부 알 수가 없잖아. 실제 제가 선거 내가 홍보할 때도 내가 장애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요. 장애인등록증이, 저도. 이렇게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이 있는데 어느 한날 핸드폰을 바꾸러 가는데 핸드폰을 바꿔야 되어서 갔는데 내가 뭘 꺼내다가 잘못 꺼낸 거예요, 이게. 이게 50% 감면이 있다는 거야. “뭐가 감면입니까?” 그랬더니 요금이 감면이라는 거야. 따라서 나는 제가 장애인등록 받을 때 이런 혜택을 알았으면 2년 동안 얼마입니까? 최소한도 100만원 넘었겠죠, 요금이.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렵지만 이것을 등급별로 말이에요, 등급별로 분석해서 다 전체를 줘봐야 읽어볼 수도 없고 등급별로 이걸 분석을 해서 어떠어떠한 수혜가 있다, 혜택이 있다라는 것을 귀찮더라도 개인통보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새로 등록한 사람은 “당신은 몇 등급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혜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나는 KT인가, 어디죠? 011이 어디입니까? 여기다 애꿎게 150만원인가 날려보냈어요, 난. 요금을. 몰랐기 때문에. 내 잘못도 있지만 내가 알았다면 이 혜택이 오지 않았겠느냐. 따라서 우리가 인구가 한 6% 정도 되는 분들한테 바쁘지만 이걸 잘 분석을 해서 “아, 6등급이면 뭐 뭐 혜택이 어디에 있습니다. 4등급이면 뭐 뭐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한번 날려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거죠. 개인별 홍보를 해 주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시겠다니까 나 같은 사람이 더 안 생기겠죠. 하여튼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양평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3쪽에 장애인 콜승합차 거기에 보게 되면은 실 이용자가 16명, 대기자가 1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 이용자 16명은 뭡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실 이용자 16명은 지금 현재 이분들을 콜승합차로다가 운반을 해서 보건소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재활치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대기자 14명에 대해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콜승합차로다가 16명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지평면, 양평읍, 용문면 해서 개군면 다 양평군내를 다 돌다 보니까 시간상 맞지 않아서 그분들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그 차이죠.
박장수위원
콜승합차가 지금 1대죠, 사회복지관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1대가 그러니까는 16명을 이렇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요.
박장수위원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 거죠? 1대가 16명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시간으로다 이렇게 쪼개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저거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장수위원
16명은 매일 이용을 못하더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끔씩,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틀에 한번이라든지 3일에 한번이라든지 계속,
박장수위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장수위원
14명은 아예 지금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콜승합차 이것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인데 당신네들은 이렇게 좋은 혜택을 받으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대기자 열네 분도 우리와 같이 혜택을 같이 받았으면 좋은데 차량이 1대밖에 없다 보니까 전혀 이용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분들이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실제 대기자 열네 분도 그것을 이용하고 싶은데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계획 같은 것은 방안은 없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기자를 위해서 지금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관하고 양평복지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금전적으로 우리 예산상 그 다음에 또 지원받는 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단 대기자들도 빠른 시일 안에 콜승합차를 더 1대를 구입하든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1대만 더 증차가 되면은 이분들 소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증차를 하는데 증차에 따른 인건비나 여러 가지 또, 차만 있어서 안 되거든요. 다른 문제가 따릅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1대를 움직일려면 검토는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도 장애인 콜승합차가 1대 구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운영실적이 그 부분이 저조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적이 없으면은 보건소에 지원된 차량을 갖다가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어떤 증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운 분들 바깥세상을 구경시켜줄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양평읍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과장님이 볼 때 목표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재 위탁을 받느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 결과로는 80점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무난히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재 위탁을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실적을 보게 되면 142쪽에 장애인 청소년요리교실이 100명이면 대상인원이죠? 142페이지. 100명에 이용자 8명이면 대상자가 100명이라는 거지요? 142쪽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100명이 대상자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계획을 그렇게 잡았는데 자체적으로. 그런데 장애인들이 오지를 않은 거지요.
이인영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100명에 8명 뭐 전부 다 2,925명에 54명인데 이것 보면 완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실적이 좋다고 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애인요리시설 쪽은 적지만 다른 것으로 다른 부분은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부분 부분 할 적에는 마이너스 되는데도 있고, 또 플러스도 많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이렇게 대상자에 2,922명인데 54명 이용했다 하게 되면 이게 엄청 실적이 부진한 건데 이렇게 되도 금년도 예산에 된 것 만큼 다 집행을 합니까? 다 주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실적이 다 저조한데도 금년도 예산 다 주느냐 이거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8명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실적은 요리교실의 실적은 연 이용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이인영위원
이용자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8명이 연, 연으로 따져서.
이인영위원
연 8명 했다는 거 아니야?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연 8명이 아니라 8명이, 그러니까 8명씩 해서 100명이 나온 거지요.
이인영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렇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네. 그런데 뭐냐 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종교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은 거기 불교에서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거기 안 간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 가 보면 불교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종교가 반대하는 사람은 안 간다고 이래갖고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은데 그런 위탁 받은 단체에서 종교적인 것은 배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종교적으로다 그걸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왜냐 하게 되면 거기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일반 기독교인은 거기 가보면 거기 스님들 있단 말이야. 그래 “스님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왜 그걸 하느냐?” 종교가 틀리니까. 그래 갖고 그게 영향이 많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스님이 거기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우리 회의할 때나 오시지 그 외에는 그 스님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 하시더라고.
이인영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가 불교 그쪽으로 된 단체기 때문에 불교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가 다른 단체 종교인들은 그걸 갖다가 싫어하면서 “왜 사회복지관 같은 것을 일반인이 운영해서 아무나 가게 해야지 왜 종교적인 편향을 두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회복지관 같은 복지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에 맞으면 종교단체든, 일반단체든 모든 단체가 다 법인으로서 위탁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신청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적격자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다 그걸로다가 우리 행정기관에서 종교를 갖다가 감히 시키지 말아라,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또 그렇게 말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더 지도를 해서 종교색이 안 띠는 종교색을 띠지 않게 하는 그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당초에 거기 불교계통으로 갈 적에 “종교단체는 일절 내색을 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이 다 달렸지요, 그것 줄 적에? 지금 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불교사찰에다가, 용문사에다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정관을 봤을 때 못 봤거든요.
이인영위원
그런 것을 일절 그런 것을 안 하기로 했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갖고 용문교회 은빛교회 노인네들이 한 700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간다는 거야, 불교이기 때문에. 용문교회 700명이 제일 많은데 이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 불교기 때문에 안 가겠다 이런 경향도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연장을 해 주는 겁니까? 다시 위탁업체를 다시 재심사를 하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에 재심사를 해서 위탁을 준 거지요.
이인영위원
결정이 났어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결정이 났습니다.
이인영위원
결정이 났으면 감독을 잘하셔 갖고 종교 색채가 나오지 않게끔 이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151쪽에 양평 노인주야간보호센터 그것도 저거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가복지센터.
이인영위원
거기에 지금 치매나 이런 크게 누워계신 분들을 갖다가 승용차로 해서 야간에 돌봐주고 있는 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주간, 주간에만...
이인영위원
낮에만, 낮에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낮에만요. 그리고 주간에 거기 시설로 모시고 와서 시설에서 돌봐 드리다가 야간에는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 그런...
이인영위원
그렇게 되면 아침에 몇 시에 거기 환자를 태우러 갑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침 9시까지 모셔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9시까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 낮에 몇 시까지 거기에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일과시간 6시일 겁니다.
이인영위원
오후 6시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5시부터 6시 사이에 모셔다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모셔다 드린다 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거기 식사제공은 어떻게 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식사제공은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무료급식을 1일 평균 95명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유료급식이 2,000원씩 하시는 분이 21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급식 95명 속에 아마 그분을 포함시켜서 식사대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경로식당에서 빈곤가정 노인 및 결식노인은 무료로 제공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외에 매 식에 하겠다면 2,000원씩 내야 된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합니까? 토요일까지 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점심만 하는 거지, 점심?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심.
이인영위원
사회복지회관 그 문제는 과장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많은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분위기면에서 앞으로 잘 검토해서 양평군에 최초로 생긴 사회복지회관이니까 운영이 잘 되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공공건물 관리현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공공건물 관리현황에서 지금 거기 평생교육담당 부서가 하고 있는 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평생교육담당 부서가 10명인데 거기 6급이 팀장이시고, 그 밑에 직원들이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명이?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냥 뭐 일반직도 있고 기능직도 있고 기술기능직이지요, 대개가. 그래서 그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10명이 근무한다 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런데 거기 뭐냐 하게 되면 거기 실내체육관, 군민회관, 여성회관 여기에 청소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도 그래서 여기 노인일자리로 해서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하고 군민회관 청소는 용역계약을 1인을 뒀어요, 한 사람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도 거기서 보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연관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한분이 하고 계신데 그 한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직원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 실내체육관하고 군민회관은 용역을 줬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1명에?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명.
이인영위원
1명을 그럼 용역 전문업체에다 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 쓰는 겁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쓰는 겁니다.
돈용
송돈용주민생활지원과평생교육담당주사
아니, 전문업체입니다.
이인영위원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돈용
송돈용주민생활지원과평생교육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글쎄, 이런 것을 하려면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해야지 한명을 그냥 쓴다는 것은 그건 맞지가 않는 거니까 그렇게 이용하고 있다 이거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 수영장 관리에서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 얘기가 샤워시설이 망가져도 고치지도 않고 뭐 어떻고 말이 많은데 수영장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보시는 분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그런 것을 조금 지연돼서 못 고쳤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일단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게 있었다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서 뭐 하나를 고쳐야 되는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고는 한 일주일가고 한달 간다는 거야, 고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평생교육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공공건물이 양평군민을 위해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잘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여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결혼이민여성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크게 짚어 주십시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결혼이민여성들의 문제는 일단 언어가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고요. 언어가 문제가 되면서 생활방식이나 양식 자체가 문제가 되겠지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저건데 하여튼 언어, 생활양식,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송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남녀간에 연령차이, 세대차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 여성을 데려와서 특히 동남아 여성 데려왔을 적에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대개 크게 잘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이민주부가 176명이예요, 교육중인 분이 60명, 취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14명.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문제점은 언어 문제고, 또 문화와 생활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 또 나이차이가 심하게 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요. 그래 저희가 한번 여기 계장님들이나 몇 분이 시간이 있을 때 방문을 해 봤습니다, 이민주부 가정을. 가서 보고 깜짝 놀라고 느낀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너무너무 잘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친정 쪽에 가족들을 모셔다가 같이 살아요. 그 이웃에다 방을 하나, 집이지 방이 아니라. 준비를 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그 이민주부는 원어민 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큰 문제는 아이를 그 외할머니가 와서 보고 있더라고요. 3살, 4살인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도 직업이 있으니까 나가고, 엄마도 나가고, 또 할아버지는 지역의 유지시더라고요. 실명은 거론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말 자체를 못해. 그래서 이런 우리가 파악한 것으로는 아이가 3, 4세가 가장 많습니다, 이민자녀들이. 그래 그 언어 문제에서 오는 것,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찾아 가는 방문사업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찾아 가서 그 가정에 가서 이민주부를 한글 교육도 시키고 우리 문화도 가르쳐 주고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찾아 가는 방문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성교육 아까 JCI에서 했다고 했는데 뭐 거기에서 하는 것 다 좋지요, 어디에서 하든지. 우리도 여성단체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그리고 여성단체하고 여성공무원하고 자매결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결연식을 가진 것은 과장님 기억하시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4명이 결연식을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결연식을 해 가지고 서로 우리 문화도 익혀 주면서 그러니까 친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을 좋은 쪽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서로 가끔씩 만남도 갖고 음식도 나누어 먹고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했거든요. 지금 그럼 과장님은 잘 그쪽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권동숙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세요.
순자
이순자위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지요?
그래 우리 개군에도 한분 그런 분이 계신데 아이 생일 때도 외할머니 역할을 해서 옷도 사다 주고 생일상도 봐주고 그러는 모습을 봐서 우리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전체는 못 모여도 그러니까 지속이 되고 있는 거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럼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취업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떠나는 이유를 물어 봤어요, 제가요. 아주 우리 이민여성 쪽에서는 쎄이라고 아주 강상에서 유명한 분이예요. 그 능동적이고 생활력도 있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뭐든지 하나를 시키면 둘을 알아요. 그런 분인데 떠났다고 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본인들이 취업을 원해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활고에 어려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려움 때문에 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확실한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큰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서 2009년도에는 더 큰 사랑을 그분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분들이 정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 이민주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 시에 이민주부들이 자기 나라 음식을 해서 파신 것은 기억하시나요? 너무 예쁜 모습이었는데 용문주민자치센터에서 나와서 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글교육을 받는 이민주부들이 나와서 각 나라 자기 음식들 월남은 쌀국수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해서 제가 그날 다 한번씩 안아 주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협약서가 별첨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행사 계획서요?
순자
이순자위원
보조협약서, 보조위탁협약서가 별첨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고요, 없으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 주시고요. 각 분회 지원금이 1인당 1만1,000원부터 1만5,000원까지 다른데 이유가 뭡니까? 지원금이 달라요. 1만1,000원에서부터 1만5,000원까지. 노인의 날 행사계획에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사 당일에도 보면 인원이 적게 온 읍·면은 정말 음식도 다양하게 차리고 또 의자도 다 준비해서 이렇게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제공받아서 드시는데 인원이 많이 온 읍·면은 자리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한군데 모여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좋은 의의가 있지만 장소가 협소하고 좁은 공간에서 앉지도 못하고 서서 도시락을 드신다든지 음식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걸 보고 2009년부터는 읍·면별로 실시하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단점을 비교하셔서 과장님이 2009년도부터는 노인의 날 행사가 정말 노인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따뜻한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지금 노인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데 모여서 하는 노인잔치를. 그래서 2007년도에는 1,000만원을 가지고 식을 그냥 했고 2008년도 올해는 잔치를 했죠, 4,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양평읍에는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도시락을,
순자
이순자위원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가까우니까 많이들 오셨겠죠. 그리고 멀리서 청운이나 양동, 서종이나 이런 데서 멀어서 그분들은 안 오신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노인잔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지역의 저걸 하는 데서는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마련해서 대접을 해 드렸고 그렇지 못한 읍·면에서는 도시락으로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르신의 날, 노인의 날 행사를 제가 이렇게 치르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음부터는 할 적에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노인회에서 주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거기에 그렇게 노인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읍·면장님들한테 또 공무원들한테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쪽으로 가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음식은 읍·면에서 다 준비한 거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읍·면에서 한 게 아니라 노인회에서 읍·면으로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준비를 한 걸로 아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부녀회에서 준비한 데는 잘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데,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분들이 앉아서 드시기도 불편하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음식도 식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섭섭하신 거예요. 오라고 해 놓고 이런 말씀 하시는 걸 듣고 본인이 그날 메모를 했다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를 한 겁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장소는 올해는 강상체육공원이 공사를 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서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양평갈산체육공원에서 했는데 장소가 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용문체육공원도 커다란 공원이 생기고 강상체육공원도 다시 공사를 해서 넓은 장소로 변하기 때문에 올 같은 그런 협소한 장소에서 노인분들을 모시는 그런 행사를 안 치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유는 있지만 그분들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니까 각별히 마음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노인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군의 요양보호사는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분들이 다 취업이 됐나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관마다 안식관이라든지 보훈의 집이라든지 해서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182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안식관이나 어느 요셉의 집 어떤 그런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대로 대우를 받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재가 집으로 나가서 일을 하시는 보호사들 있잖아요, 요양보호사들이. 그분들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인식부족으로 파출부로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안하면은 섭섭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고 이 간병인 같은 분들은 진짜 간병인은 글자 그대로 간병인 노릇 간병인만 하면 되는데, 간병만 하면 되는데 요양보호사는 인식이 잡다한 일을 그러니까 청소를 환자방 청소를 해 준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고추 여기 딸 게 있으니까 이것도 따라는 둥 이런 잡다한 부탁들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시다면은 과장님이 이 요양보호사들이 80만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이분들이 수료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절차를 이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곳에 모아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어떤 강사님을 초빙한다든지 요양보호사 선생님이라고 그러야 되나? 그분들을 모셔다라도 그분들이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분한테는 정말 상해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양평읍 양근리 272-2 그전 구 1급 관사 자리에 올 1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8월까지 약 117평에 대한 건축물을 연건축이죠, 바닥이요. 그래서 678평을 짓게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약 44억이 되겠고요, 440억이요. 40억4,000만원이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2008년 9월 25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공은 10월 27일날 공사를 해서 지금 칸막이 공사를 해서 바닥공사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주위사람들과의 마찰적인 상태가 되어 있어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다시 설명회를 드리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왜 마찰이 있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정문문제하고 그 다음에 출입구 문제죠. 출입구 문제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충분하게 그분들 외 그 지역분들한테 설명회도 했었는데 안 오신 분들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를 시켜가지고 당위성을 관철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소요사업비 및 부족사업비 재원과 확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양근2리 노인복지관 건립부지 주민민원사항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0억4,000만원 중에 시책보전비 10억, 물이용부담금 10억 이렇게 해서 20억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20억4,000만원이 확보가 미확보인데 이번 2009년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원사항은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 주위에 있는 아파트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우선 얘기를 하면서 정문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야기 시키고 있는데 이 사항은 건물을 짓고 나면은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시키면은 아마 수긍을 하면서 민원이 해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민원을 최대한 해결하셔서 본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격과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노인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을 받으신 분에 해해서만,
순자
이순자위원
뭘로 1등급, 2등급을 받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등급이이면 뭐라고 그럴까요?
순자
이순자위원
장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움지이지를 못하고 수발을 다 받아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2등급은 그것보다는 좀 약한 사람, 3등급까지는 하여튼 가족이 돌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으시는 노인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신축부지 중 공흥리 569번지는 매입하였다고 하였는데 앞부분이 자동차공업사 인근부지 매입을 한다고, 매입은 하실 계획이십니까?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기를 그렇게 들었거든요, 매입을...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09년도 본 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10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은 매입할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매입하실 거예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부족사업비 확보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지확인시와 의정활동협의의 날 자동차공업사 인근부지도 확보한다고 전임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확인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전임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부지매입은 200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예산 본예산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저거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가 다 된 겁니까, 예산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10억이 계상되어 있고요, 나머지 16억은 추경에 계상할려고...
순자
이순자위원
16억은 추경이고 1억은 본예산이고?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확보는 다 된 거네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부족분 23억4,800만원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리 12개 읍·면에서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양평읍, 강상, 강하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두군데 안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죠, 양평읍까지.
김덕수위원장
세군데 안 되어 있죠, 양평읍까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강상면하고 강하면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은 비록 없지마는 두 군데가. 나름대로 면민회관을 통해서 활동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자료를 수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의원으로서 저도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상면하고 강하면이 어떻게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계획을 저한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서 올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윤칠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날 저희가 의정활동보고회를 했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14일날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의정활동보고회를 사회단체장님을 모셔놓고 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서 그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여성교육 이번에 순회하면서 여성교육을 했잖아요?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12개 읍·면 다 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게 공무원들도 다 싫어하고 이건 20년 전에 하던 그런 행태를 지금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공무원들도 다 싫어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원들이 싫어한다는 말은 난 그건 못 들었습니다. 여성교육에 대해서 글쎄요, 그쪽 얘기는 전 못 들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그날 거기서 말씀하신 말을 빌리자면은 공무원들도 다 안할려고 그랬는데 의회에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사실 의회에서 어떤 제안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도 그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하면은 그 담당과에서 계획 수립하고 예산까지 다 확보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그 결과도 결국은 그 담당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이 내용을 모르시나 본데 내용을 알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의회에서 제안했더라도 이게 타당성이 없거나 안 맞으면 사업시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사업시행 했으면은 그 시행한 부서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먼저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니까 내용도 한번 알아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덕
권영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현재 시각이 20시30분입니다. 늦은 밤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