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회계과,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순서에 따라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종합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종합민원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종합민원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종합민원과장 이왕수.

종합민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만 민원담당입니다. 김충년 토지관리담당입니다. 황석근 지적행정담당입니다. 권용진 지적담당입니다. 조명상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으로서 그 중에 완결 3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완결된 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실거래 및 불법단속, 공인중개사 군정홍보위원 위촉,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 조속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23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로 친절민원 환경개선사업으로 1일 명예실장 운영, 양평군 민원모니터 위촉 운영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시스템 개선사업으로 처리시간의 획기적 단축실적을 보였습니다. 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으로 단축처리율 87.3%, 그 중에 지연처리율이 0.7%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원스톱 통합창구 6개 창구를 운영하여 43만1,630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권발급 군 확대시행 2008년도 4월 28일부터 시행해서 총 2,099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7월 12일 경기도 최초 전자도면 열람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3,282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효율적인 토지 및 지적관리로 군민 편의제공을 하였습니다. 표준지 2,730필지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산정시켰습니다. 총 21만5,228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5월 31일 면적 17.2㎡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어서 저희 관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부담금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13억7,700만원을 거두어 들였습니다. 그리고 새주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차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양평, 양서, 옥천에 대해서 도로명 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등기필 토지에 따른 토지임야 대장정리, 그리고 「부동산특별조치법」 추진으로 2,066필지를 접수해서 발급 1,655필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67건에 대하여 101필지에 대해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경기도 시범지구로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양근지구 450필지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 1만필지, 그리고 무단 점·사용 국공유지 찾아주기 추진 235필지, 그리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만3,405건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간략히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종합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위원 위촉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위원입니다. 우리 군내 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17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 300미터 이내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이 규제를 많이 받고 함으로 인해서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 내 규제사항이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을 검토한 결과일반건축물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규제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구역 내에 대한 행위제한조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별도의 지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지금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에 대한 기준설정을 지금 현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전체 20개소 중에서 8개를 마쳤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추가로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 하나하고 도비가 확보가 잘 안됐을 경우에 민원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군비라도 확보를 해 가지고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구역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비가 여의치 않으면은 군비라도 확보를 하셔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고 우리 군청에 접수까지도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 그런 쪽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과감하게 다가가셔 가지고 그 지역이 많지를 않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구역이라도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는 쪽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일반건축물 같은 것은 증축이라든지 지금 현 상태에서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가지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7년, 2008년 은행나무축제 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위원입니다. 은행나무축제에 대한 지역여론으로 외지 방문객은 불과 한 20%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군민으로 지역에 이렇게 거주하는 군민들의 주머니를 턴다. 그런 행사다 그런 여론이 있고요, 또 프로그램이 공연위주로 되다 보니까 은행나무축제에 부합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없다. 또한 개최하는 장소도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에서 개최해야 한다는 그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저도 이미 접해서 저도 내용은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도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오면서 오는 날부터 바로 축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 축제가 시행됐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금년도에 은행나무축제 하는 가운데서 개최장소가 용문사다. 용문면 다문리 지역 소재다 하는 양분론에 대해서는 일부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축제가 반드시 은행나무를 물론 은행나무를 주제로 하는 축제였지만 어려운 시기에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도 그 축제를 아주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축제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양평군 지역축제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관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해당 축제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용문면 지역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축제장소는 그때 축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행나무축제를 가을 대표축제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메뚜기잡기 고향축제라든지 세계야외공연축제 같은 것을 전부 포함해서 행사기간을 더 늘려서라도 행사기간이 지금 축제마다 다 짧다 그런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행사기간을 충분히 늘려서라도 집중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축제가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축제가 아닌 단순한 공연이라든지 또 지역자체행사로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모두 다 다 축제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또 축제개최시기도 일부 비슷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하고 또 확대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축제에 대해서는 확대시켜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양평군 축제에 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은행나무축제시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용문산에 하면은 세계야외공연축제도 거기서 하고 용문산 올라가는 길목에 조현리라든지 덕촌리라든지 이런 쪽의 논을 한 2,000평, 3,000평 임차를 해서라도 가운데 길만 내 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메뚜기도 잡고 그렇게 하고 또 용문산으로 올라가서 은행나무축제도 같이 병행하면 은행나무축제도 참여를 하고 또 가을에 단풍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별도의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러한 축제가 잘 개최가 되면은 홍보효과가 더 배가가 될 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구상을 한번 해 보시고 그래서 용문산에서 하건 용문시내에서 하건 그것은 집행부에서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가실거지마는 그런 식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 용문산 은행나무축제가 우리 양평군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각종 축제나 행사시에 공무원이 고급인력인데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일부 행사의 진행보조를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행보조라는 게 듣기 좋은 소리로 진행보조고 가서 보면 천막을 친다든지 이런 허드렛일들을 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하수인, 속된 말로 얘기하면은 하수인 부리듯이 이렇게 부리는 그런 경우도 제가 접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하는 과정에서나 그런 쪽에 협조를 해 주시고 나머지는 천막 같은 것 렌탈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축제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치든지 그러한 것은 축제를 추진하는 쪽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하고 진행 정도 그 정도에만 가서 참여를 해 주셔야지 본연의 업무를 못하고 전부 행사, 축제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축제하고 행사가. 거기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축제하는 것은 사실상 지역별로 민간 축제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사실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직 지역에서 어떤 지역축제위원들이 자발적인 기획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추진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일부 미흡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 개입해 가지고 축제를 진행을 하는데 텐트가 잘 안 쳐져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해마다 점점 민간추진위원회에서의 활동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축제추진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기획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 기획 쪽에 협조해 주시고 진행도 시나리오나 그런 것 봐주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입니다.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상징성이 부족하다. 뭐냐 하게 되면 축제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재미있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에 의해서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관광객이 그걸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릉단오제는 거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단오날 그네타고 여인들이 창포물로 머리감고 이런 것을 실지 지역주민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지역주민들이 재미있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 지역의 또 관광도 하고 또 거기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런 것이 주된 목적이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로 함평 같은 데는 나비축제 같은 것을 할 때 보게 되면 거기 들어가는 문부터 “아, 여기는 나비축제 하는 곳이구나!” 그냥 길거리, 도로변 전부 다 나비모양으로 쌓여있습니다. 나비그림이 그려있고 나비IC가 서 있고 어디가든지 나비예요, 시내 가보면. 그렇게 해서 뭔가 축제분위기를 띄워야 되는데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는 은행나무 속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공연이나 하고 노래나 하고 먹는 거나 하고 이러기 때문에 외부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축제냐? 주목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축제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은행나무에 의해서 하는 기본적인 축제가 되게끔 그런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축제에 대해서 용문사에서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기존 다문리에서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은행나무가 있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또 용문사에서 하는 것은 거기는 또 야간에는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과장님이 잘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참다운 축제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52페이지에 보게 되면 몽고텐트 렌탈비가 414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은행나무축제 할 때 보니까 몽고텐트를 많이 설치해 가지고 몽고텐트 설치비를 갖다 사용료를 받았다는데 사용료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몽고텐트를 설치한 게 전체가 176동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176동. 이중에서 농산물 판매부수, 공산물 판매부수 이런 게 48동이 설치가 됐고요, 먹거리를 위해서 설치된 몽고텐트는 128동입니다. 128동인데 이 텐트비용 임대비용을 받게 된 것은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집행액 몽고텐트 렌탈비로 41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 준 보조금 가지고 지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각 먹거리 중에서 5m짜리, 3m짜리 텐트가 있는데 5m짜리는 39동에 10만원씩 해서 390만원 그 다음에 3m짜리는 7만4,500원해서 663만원을 받아서 전체 1,053만원을 받았습니다, 부수비용으로. 받아가지고 이중에서 1,053만원 중에서 몽고텐트 렌탈비용이 전체 1,299만6,000원인데 이 중에서 군비 414만원하고, 몽고텐트 임대료 받은 수입 중에서 853만원을 텐트 렌탈비용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00여만원에 대해서는 현수막 제작을 한 것이 전체 376만원을 제작을 했는데 이 중에 군비로 176만원이 집행이 됐고 렌탈비용 중에서는 남은 비용 200만원이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은행나무 결산에서 군비 1억2,000이 투입이 되어서 예산집행을 했는데 거기에 몽고텐트를 갖다가 사용료 받은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서 수입을 안 잡고 결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수입 된 것은 수입에 넣어서 공개를 해야지 그런 수입은 하나도 안 잡고 그냥 군비 준 것 1억2,000만원 갖고 결산을 한다는 것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축제 결산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몽고텐트 사용비를 1,000 몇 백만을 받아서 어떻게 썼다는 내용을 주민이나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면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우리 군에서 인터넷 배너광고가 2억3,000이죠, 지원된 금액이?

2억70만원입니다.

예? 2억?

2억70만원 현재 집행했습니다.

배너광고의 목적은 군정홍보라든지 특집보도사항이 있을 때 필요한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1억5,700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6,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는 그러면 탄생100주년 기념행사, 맑은 물 사랑 예술제, 은행나무축제, 산나물축제 이 축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성립이 된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쓰겠다고 이렇게 요청이 됐는데?

군정전반에 걸쳐서 예고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축제예고비에서 반드시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요구했을 때 산출근거에 그런 것을 게재를 정확히 해 가지고 이렇게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배너광고라든지 행정예고수수료 예산이 집행부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의회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 국한되어 있는 겁니다.

다 관계없는 거죠?

예.

그 예산 속에서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저희가 쓰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쓰는데 의회까지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의회까지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만 쓰고?

예, 의회는 의회사무과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인근 시·군에 비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근 시·군까지는 비교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효과 면에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과다하다 생각을 안 하세요?

일부 양론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군이 현재 활기차게 나가는 걸로 봤을 때 오히려 홍보비에 대한 책정은, 홍보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양평군이 앞으로 발돋움해서 뻗어나가는데 홍보비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증액이 오히려 되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액이 되어야 된다?

예.

예산이 적다? 예산이 많을수록 좋겠지마는 예산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마는 홍보내용이 보게 되면 거의 다 단체장의 치적, 홍보 이런 위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든지 지역을 홍보한다든지 그런 면 보다는 어떤 단체장의 치적, 홍보 이런 쪽의 기사가 많아요, 우리 보게 되면은. 광고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해 주시고 자료에 보게 되면은 2007년도에 예산 언론사에 지원해 준 내용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를 보게 되면은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정확해요?

예.

그러면 행정예고수수료를 갖다가 어느 언론사에는 지원해 주고 어느 언론사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행정예고수수료하고 지원해 준 데가 있고 안 해 준 데가 있고 배너광고도 지원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구분을 두고 지원이 된 겁니까?

지금 새로 생겼다든지 신설된지가 얼마 안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행정예고라든지 배너광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뚜렷한 내부적인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행정예고나 배너광고를 배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저희 자체 기준을 내년도부터 마련을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잣대를 대 가지고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언론사에 불만도 사고 지원기준이 서야 나중에라도 언론사에 답변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근거자료가 되고. 그래서 지원지급기준을 마련을 해 주시고, 아까 신규 발행언론사는 지원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기 언론사에도 보게 되면은 어느 언론사에는 행정예고는 지원이 되고 안 된 부분이 있고 또 배너광고는 어느 신문사에는 지원이 되고 안 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여운형생가 복원에 대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나갔나요?

지금 11월 26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

여태 안 나갔어요?

어제부터 12월 2일까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12월 2일 이후에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용역기간은 45일로 짧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 여태 안 나갔어요?

제가 올 때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제가 와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부임해가지고 생가복원추진위원회하고 제가 10월말 경에 제가 만나보고 나서 이 용역을 바로 착수를 하게 됐습니다. 용역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7월초에 이것 업무보고 할 때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태 안 한 이유를 모르겠네, 진짜?

어쨌든 지금 용역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역이 다 끝나야 사업비가 결정되잖아요?

이건 사업비하고 관계된 용역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에 용역비 3,000만원이 우리 과에 반영되어 있던 것은 학술용역비였었거든요. 그래서 학술적으로 여운형 선생에 대한 보다 명쾌한 어떤 범위라 그럴까 이런 것은 짓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워놓은 거고요, 물론 학술용역비에도 전반적인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총 금액이 줄어들었죠, 계획이? 당초금액이 얼마,

전체사업비요?

전체사업비에서 줄어들었죠, 이게?

당초금액은 모르겠고, 토탈 34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군정질문 했을 때 12월에 40억이 넘었었거든요. 실장님, 맞죠?

50억이 아마 얘기가 있었나 본데요.

54억인가요?

50억 얘기가 있었나 본데 이것은 보훈처에서 협의, 사업계획을 신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34억원으로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54억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국비 17억, 분권교부세, 국가보훈처에 17억을 주고 분권교부세 17억을 주고, 도비, 군비해 갖고 이게 54억 사업으로 지난번에...

국비 17억, 지방비 17억해서 34억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도비....

아니, 당초에, 당초계획에.

아, 예.

그래서 이것 그래도 11월 26일날 용역을 해서 2월달 정도에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1월말 정도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1월말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사무감사하는 이유는 군수님이 이것을 중점적으로 작년에 추진한다고 해서 제가 군정질문에서 얼마나 의지가 있는가를 물어 봤거든요,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군수님 의지도 굉장히 강하셨던 사업이고 한데 여태까지 지금 아무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난번에 9월 2일날 17억원이 확정이 됐다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실무부서에서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라든가, 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하셔서 내년도부터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하고 군정질문한 그런 내용, 그 중에서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한 이런 사업도 실무부서에서는 움직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 군수님은 사업이 한두 개이겠어요. 그런 걸 실무부서에서 군수님이 확답을 하면 좀 빠르게 빠르게 좀 연구하고 연구해서 빨리 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도 그 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용역도 지금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부족한 부분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산사 가 보셨지요?

가봤습니다.

노산사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다시 임시회를 열어서 저희가 청취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도 된 것이 없었어요, 이 부분이 노산사가. 그래서 다시 또 7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고,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같이 가서 다 현장을 봤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노산사 이항로선생 생가 주변 강당 옆에 폐기물 처리비로 3,000만원 예산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화전, 중간부분에 소화전 설치해 달라고 먼저 얘기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 그 다음에 방재시스템까지는 내년도에 정비할 예정으로 예산요구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화전도 내년에 설치할 거예요?

예.

예산 이번에 입안되어 있어요?

예.

개울에서 뽑아 올리는 거예요?

관정이 될 겁니다, 관정.

관정 물이 없데잖아요, 그쪽에.

아, 그건 다시 저희가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

개울에다 관정을 파면되잖아, 개울에다.

개울에서 파든, 어디에서 파든 좌우간 소화전 설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심야보일러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야보일러까지는 저희가 예산반영을 못 했고요. 아무튼 이항로선생 생사 전반에 걸쳐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도로 앞쪽에 있는 상가 매점 같은데도 저희가 땅을 확보해서 이항로선생 생가를 명달리 녹색산촌 마을과 또 내년 5월달에 준공예정인 황순원 소나기 문학관, 그 다음에 세미원 이렇게 연계한 웰빙투어 계획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항로선생 생가 주변 전체에 대한 저희가 어떤 새로운 볼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제안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항로선생 생가가 문화재지만 방치를 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과장님도, 여태까지?

예.

그래서 그 시설부분에 방치된 부분은 과장님이 일일이 보셨으니까 체크를 하셔서 사업계획에 포함해 주시고, 거기 또 우리가 이용 어떻게 이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초등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방학 때 교육 같은 것을 하잖아요, 이렇게 천자문이라든가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항로선생님 학문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자라나는 애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어떤 그런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체를 한번 어떻게 계획을 가져야 되는가, 또 학생들이 집체를 들어가서 먹고 자고 하려면 또 공간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 주변을 총체적으로 손을 대서 우리가 그러니까 건물만 있게 하지 말고 그걸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학생들이라든가 외지 사람들도 그분의 학문을 배우고 기릴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해야 완벽한 문화재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내용물로 볼 때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과장님 이번에 제대로 된 문화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세계야외공연축제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매년 우리 세계야외공연축제를 통해서 4억5,000만원을 들여서 세계공연축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많지요,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일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패작입니다, 그 세계야외공연축제는. 8월 19일자 우리일보 신문에도 보게 되면 “양평세계야외공연축제 개선과제 남겨” 이렇게 해 가지고 “양평에 농·특산물을 홍보하려던 계획은 먹거리 부스에 밀려 공연장 한쪽 귀퉁이로 내밀려 홍보에 실패했다. 개군한우는 양수리 지역 상인들의 입점 반대로 부스설치 자체가 무산되는 등 지역상인들만을 위한 먹거리 장터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8월 19일자 현대일보에도 보면 “양평 두물머리축제 취지 빛바래, 지역특산물 홍보 뒷전 빈축” 이렇게 언론에서 질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라 각 언론사에서 논평을 하는 것이나 또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 다 실패작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여기 8월 31일자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양평새소식지에 보게 되면 “김선교 군수 세계야외공연축제 개막 공연에 출연 화재”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 “양평두물머리 세계야외공연축제 2008 개막 주제공연에 출연해 화재다. 김군수는 개막 당일인 13일 주제공연에 펼쳐진 두물머리 느티나무 이야기 도당할매 부활에 출연, 도당할매를 불러오는 역할인 제주역할을 맡았다.” 또 거기에는 “과거 두물머리에는 500년동안 선산을 지켜오던 도당할매, 할배 암·수 느티나무가 있었으며, 지난 1973년 팔당댐 준공으로 도당할매 느티나무가 수몰됐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또 도당할매는 개발문명을 위해 제물로 바쳐진 셈으로 현재는 도당할배, 현재 느티나무가 할배나무다.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헌을 보게 되면 설화를 갖다가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이것은 설화가 아니라 사실이거든요. 두물머리에서 남한강, 북한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제사를 지냈던 도당제입니다. 이것은 역사 문헌에 나와 있는 건데 설화도 우리가 사실로 만드는 상황인데 사실을 갖다가 설화로 전부 보도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역사적인 것을 할 때는 어떤 역사적인 사료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양서면에 두물머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요. 하나의 우리의 물, 물을 주제로 한 남한강, 북한강의 산 제사를 지낸 곳이 거기다 하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이것만 도당제 하나만 갖고도 양수리 두물머리는 역사적인 물의 현장을 갖다가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물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때는 분명히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사는 도당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계신데 거기에는 현재 살아 있는 나무는 할머니 나무입니다, 할아버지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좀 수정을 해 주시고. 문헌은 경기민속지 1·2 경기도 박물관에서 발행된 책자에도 나와 있고, 또 양평군 역사와 문화유적 한국토지박물관에서 발행한 ’99년도에 발행한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현재 당터에 있는 현재 느티나무는 할머니 나무이며, 할아버지 나무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 순사들과 군인들이 나와서 베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 나무를. 그래서 대동화전쟁이 가열되자 총 개머리판용으로 쓰기 위해서 자른 것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래서 당시에 당터 주변에는 여러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다섯 그루가 잘려 나갔습니다. 그나마 마을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느티나무 한그루 할머니 나무가 현재 존재해 있는 겁니다. 잘려 나간 느티나무는 전부 군수공장으로 이송이 되어서 했는데 결국 해방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해방이 되어서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못 가지고 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이 세계야외공연축제인데 이번에 참가국이 4개국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세계자를 타이틀이 붙이기가 참 애매해요. 그러시지요? 세계자를 붙이려면 이건 양평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자가 들어가려면 세계 각 대륙의 각 나라에서 최하 15개국에서 20개국은 참여가 되어야 세계야외공연축제라고 하지 뭐 전년도에 5개국 참가하고 올해 4개국 참여했는데 이렇게 참가국 숫자가 적으면 세계야외공연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더 활성화 시키려면 최소 다른 나라에서 민속축제를 했을 때는 최하 20개국이 참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거기에 참여한 20개국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민속축제를 공연하는 겁니다, 홍보를 하고. 그런데 4개국이 참여해서 세계민속축제 야외공연축제를 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가국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 아닙니까? 예산인데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국비로 내년도에 더 요청을 하고 도비도 더 요청을 해서 10억이 들어가든, 얼마가 들어가든 세계 타이틀에 맞게끔 하자 이거지요. 그래서 4억5,000 갖고 이게 경비예산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참가국도 적고 결국은 양평에 축제로 전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양평이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자연의, 생태의, 환경의 보고로서 널리 홍보를 하려면 국비, 도비를 더 요청해서 정말 20개국이 참여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민속축제 할 때는 체류비는 다 그 국가에서 지불을 합니다. 비행기값만 참가국이 다 자부담해서 가고 그 체류기간 축제기간 동안에 모든 잠자고 먹는 것은 그 나라에서 책임을 지거든요. 그래서 20개국이 참여하다 보면 경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4억5,000 가지고 안 되고 중앙부처와 도와 협의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내 가지고 세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러지 않아도 저희 세계야외공연축제가 부실하게 여태까지 운영된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2011년에 세계아이폼(IFOAM)유기농대회도 양수리 지역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고요. 또 금년도 12월달이면 국수역까지 전철이 개설되는 명실공이 양평이 수도권 지역으로서 한층 더 다가 갈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양평군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는 가장 많은 액수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인근 시·군에 저희가 축제예산에 대해서 10개 시·군정도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1개 축제에 5억에서 10억까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계야외공연 및 세계자가 붙었으면 세계에 걸맞는 수준의 공연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공연이 다양화 되지 못 했다. 여러 가지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폐철도 활용방안하고 같이 강구해서 앞으로 양수리 지역에도 수도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철도청하고 협의해 코레일투어를 한다든지 그래갖고 양평의 두물머리 생태, 펜션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황순원 문학관, 명달리 녹색산촌마을, 이항로선생 생가 방문 쪽으로 해서 투어를 할 계획을 같이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항상 매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세계야외공연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쪼개서 한다든지,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에 한다든지 해서 수도권 주민들을 양평지역에 흡입시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주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현재 세계야외공연축제 사무국하고도 저희가 내년도 축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짜서 저희한테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일 내로 내년도 축제 계획에 대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판단되면 세계야외공연축제에 걸 맞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초부터 저희가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가 8월달이다 보니까 우기 장마철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비가 와요, 이상하게. 그래서 비올 것을 가상해서 비가림시설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막 개막공연 하는데 비가 쏟아지면 그냥 풍비박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올 때를 대비해서 예비 준비도 해 주시고, 프로그램도 보니까 인형극 위주로 했더라고, 각국에서 온 것을 보니까. 너무 단순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켜주시고, 언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먹자판이야. 식당이 줄줄이 앞에서부터 가로걸려 가지고 이게 양평축제가 거의 다 그렇거든요. 먹자판 축제인데 정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겨야 된다 말이지요. 또 외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찾았을 때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있다, 지역 특산물이 있다, 많이 사 가시오. 이런 지역 특산물을 많이 홍보하고 팔기 위한 목적의 축제인데 우리 축제가 입구부터 먹는 축제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요. 지역 홍보물은 뒷전으로 밀려나 가지고 저 구석에 가서 보이지도 않고 사람도 안가, 그냥 들어가자마자 식당에 앉아서 동동주 먹다가 보면 다 취해서 저쪽 뒤에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판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배치문제를 개선 좀 해 주시고, 또 참가국이 4개국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역예총 관계자 되는 단체에서 출연도 많이 했지요? 거기 공연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양평축제지 세계축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축제를 가서 보게 되면 그 지역 관계자 공무원이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관련된 예총 관계자가 됐든 이 사람들이 공연에 출연하면 안 됩니다. 왜? 각국에 날고 기는 대표수준급의 선수들이 와서 공연을 그날을 대표하는 민속축제를 공연하는데 우리 세계축제에 양평이 아마추어가 아닙니까, 우리 예술단체들은.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평의 예총들은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런 얘기지요. 수준급이 아니고 프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가서 세계축제 양수리 두물머리에서 공연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보게 되면 예총단체 회원들이 가서 공연을 한다 이거지요. 그럼 세계 각국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의 예술수준이 이것 밖에 안 되냐?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예술단체가 가서 우리 세계두물머리야외공연축제에 참가해서 공연을 해 줘야 되고, 또 우리 예술단체들이나 이 사람들은 직접 참여해서 공연을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축제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안내, 봉사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술단체들이 직접 공연하고 여기 안내나 봉사 이런 쪽으로는 서비스 쪽으로는 관여를 안 하고 공연 참가 쪽으로만 출연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예술단체들을 잘 설득을 시키셔서 이것은 양평축제가 아니다, 세계축제다. 그래서 양평팀이 출전을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느 지역이 됐든지간에 중앙 예술단체가 됐든, 그 팀이 나가서 여기 세계공연축제에 참여를 해 줘야 된다. 그래야 4개국이 왔든, 10개국이 왔든 그 나라에서 봤을 때 “아, 대한민국 민속공연 참 잘 봤다.” 박수갈채 받고 뭐 이래야 세계축제지요. 양평의 예술단체들이 아마추어가 프로가 아닌 이분들이 참여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분들은 우리 사회단체나 예술단체 회원들은 공연에 참여하기보다는 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정말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지고. 그런데 우리를 참여 시키냐, 안 시키냐? 예산을 줬냐, 안 줬냐? 등등 양수리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실무과장님께서 재정비하셔서 정말 타이틀답게 세계축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야외공연축제 평가회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 아무도 참석을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생각하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돈을 들이는 축제잖아요, 4억5,000이니까. 그래서 4억5,000 국비 1억, 도비 3억, 군비 5,000인데 세계야외공연축제 평가자료를 보니까 어떤 기관 같은 데서 온 게 있더라고요, 한 3,000만원이. 자료집을 보니까. 그런데 여기 우리 축제자료 보면 4억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사항이 안 맞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메모하셨다가 나중에 자료로 쓰세요. 그 다음에 이 축제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됐던 게 국비 1억 직접 갔고 3억5,000은 우리 군을 통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제위원회만 맡겨놓고 집행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하나도 관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아까도 박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해외초청이 여기 자료에 보면 6,800만원, 국내공연이 1억3,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세계야외공연이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을 달려면은 한 국내공연 한 20% 국내부수만 만들어서. 해외공연이 대륙별로 대륙별 문화권이 있잖아요. 문화권별로 한 80% 차지해서 우리가 체험도 하고 예를 들어서 브라질 경우 예를 들어서 쌈바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쌈바춤 얘기만 들었지 어떻게 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문화체험도 하고 우리 학생들도 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도 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하면서 공연도 보고 그 다음에 또 아프리카 문화권 같은 데는 또 이렇게 타악기 같은 것도 많으니까 그런 것 체험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이렇게 문화권별로 이렇게 부수를 만들어줘서 “아, 아프리카는 이런 게 있고 남미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했고, 홍보가. 축제기간이 장마철이라 덥고 습기가 많고 장마철이라 준비하는 것도 힘들었고, 축제기간에도 문제가 많았고, 행사진행에. 그 다음에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축제발전위원회라고 있죠, 군에?

예, 있습니다.

이 세계공연축제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해 봤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러니까 축제발전위원회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축제 예산을 들이는 것에 하나도 관여를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축제발전위원회하고 한번도 협의를 안 한 이런 축제를 우리가 해 왔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문제점. 그 다음에 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멤버들 그 멤버들도 좀 더 전문가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이 무슨 축제를 뭐를 압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마는 보다 축제에 대한 각 분야별로의 전문가들로 축제추진위원회를 해서 제대로 된 축제, 양질의 축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감투에 지나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축제추진위원회 실질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전문성이 부족했고, 그 다음에 축제를 세계야외공연축제 아이템 선정을 하실 때 양수리에 보면 강이 있지 않습니까? 강이 참 우리 보고 아닙니까? 세계에서 강을 이용한, 물을 이용한 축제하는 아이템도 넣을 필요도 있고요, 아이템을. 세계공연축제를.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다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갖고 이 축제를 해야 함평나비축제나 지난번에 의원님들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함평에. 나비축제 또 황금박쥐 그 황금박쥐를 27억을 들여서 황금박쥐를 만들은 거예요. 그것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금으로 황금박쥐를 만들었는데 함평에서 27억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27억을. 지금 금값이 배로 올랐으니까 한 50억이 넘겠죠. 그래서 생각 못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로 함평은 축제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던 게 도비가 시책추진비로 한 6월달, 5월달 이때 내려오기 때문에 축제준비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때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축제추진위원회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길어야 두달, 짧으면 한달 반, 한달 이렇게 해서 세계야외공연축제를 할려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축제추진위원회를 제 제안입니다. 지금 평가를 한번 다시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월달 정도에.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우리 문제점 같은 것을 다 도출해서 새로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것 같아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성 있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축제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님이 하시는 축제위원회를 통해서 거기서 검증을 더 받아서 그래서 사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검증을 받아서 그때부터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은 한 2월이나 3월달부터 스타트 해 나가면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그러면 그때부터 해외 초청 아이템별로 섭외를 다 해 가지고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준비기간도 넉넉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평가를 통해서 축제추진위원회도 어떤 전문성을 갖고 우리 부군수가 주관하는 축제추진위원회의 검증도 받아서 예산수반해서 출발을 해야 제대로 된 축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추진위원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전문성이나 예술성만 갖고 정책적인 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모든 걸 승인하고 집행하고 감독하고 하는 걸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정말 양평군이 자랑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도 있으시니까 지금 더 넓게 더 연구하셔서 제가 제안 드린 것도 참고하시고 해서 좋은 축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함평 같은 그런 더 나은 축제를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함평도 하는데 우리 양평군이 못할 게 없어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능력 있으시니까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의지가.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5에서부터 266쪽을 보면 각종 축제의 문제점, 개선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다 나와 있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데 경기축제 103개 중에 경기도, 문화부 지정 지원금을 받은 축제가 5개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빨리 하나요?

예, 말씀하세요.

연천의 구석기축제, 이천의 쌀문화축제, 파주의 장단콩축제, 가평의 자라섬 국제째즈패스티벌, 또 안성의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이렇게 이것은 예비등급인데 최우수 유망등급을 받은 축제는 없고 전국적으로 7개 축제가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우수등급을 받은 축제가.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아이디어도 많으신 것 같은데 우리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같이 국제축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군 세계야외공연 같은 것은 현재 글로벌 시대를 맞이해서 세계화된 축제로다 지향을 해서 그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축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개군산수유축제라든지 민물고기축제, 천년은행나무축제 정도는 큰 축제로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축제죠?

예.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축제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타 시·군에 비해서는 일부 많다고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실제로 축제하는 것은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읍·면단위에서 하는 것도 공연하는 것도 축제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무슨 자생단체가 와서 하는 것도 축제라고 일부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연도 축제라고 합니까?

공연축제라고 붙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에 대한 정의를 내려서 어떤 것은 축제로 가고 어떤 것은 행사로 가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종합적인 계획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축제를 봄축제, 가을축제 이렇게 나눠서 통합적으로 실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T/F팀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데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우리 지역축제시에 보조금 받는 단체들 있죠? 그분들 연날리기라든가 아니면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축제시에 함께 공연을 하면 장소도 꽉 찰 것 같고 훨씬 더 빛나고 호응도도 높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가 어느 고착화된 축제보다는 새로 시대의 변천과정에 맞게끔 이런 공연 내지는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기술을 겸비한 그런 단체라든지 그런 예술단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적극 관련되는 시기에 맞춰서 그런 예술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축제가 있지만 본 위원이 얼핏 생각하기에는 은행나무축제부터 산나물축제, 개군산수유·한우축제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연구 검토해서 바우덕이 축제 세계적인 축제로 가데요, 요즘. 안성에.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면서 과장님을 한번 믿어보고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의 참가인원이 정확하다 생각하세요, 추계한 게?

추계한 것이 말 그대로 목측 내지는 추정치로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구에 의해서 산술적으로 계산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이게 부풀려서 추계가 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글쎄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발표된 자료고 해서 이것을 통계의 수치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먼저 7월달에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군정질문 한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내용은 보지 않았습니다.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나물축제에 대해서 인원이 26만4,000명에 대해서 제가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군수님도 “나는 보고만 받아가지고 얘기를 했다. 보고만 받았다.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 목측이라는 게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게 축제평가를 할 때 여기 지금 예산,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다 지금 얘기하는데 26만4,000명 나중에 속기록한번 보세요. 26만4,000명이 이틀 동안에 왔을 때는 차량이 3만2,000대가 들어와야 되는데 3만2,000대가 지금 용문산에 지금 1,000대밖에 주차를 못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외지에 들어오는 길목에 다 이렇게 댄다 하더라도 2,200대 정도 개념을 잡으면 30분마다 한번에 차가 들어와서 주차를 해 가지고 30분만에, 한번에 차가 2,200대가 나가고 2,200대가 주차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30분 안에. 그래서 이런 것이 평가를 할 때도 26만4,000 곱하기 3만원 해서 64억인가 이렇게 76억인가? 76억으로 되어 있네요, 산나물. 76억의 양평군의 소득이 있었다. 그 돈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지마는. 그래서 이런 것이 축제의 실질적인 평가가 잘못되어 있다. 실질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고 좀 부풀리기식 평가를 해서 군민들을 현혹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하셨을 때 군수님이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군수님이 답변하신 걸로 이해를 해 주시죠.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했는데 사실 데이터라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데이터는. 숫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술적인 측면은 우리가 추상적으로 가치를 잡을 수가 있는데 몇 명이 참가했다, 얼마 정도 소득이 들어왔다 이것은 사실에 근거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부풀리기식으로 평가를 했다 이거예요, 매 축제를 다.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축제평가는 실질적인 평가가 되어서 우리 문제점을 도출해 낼려고 평가를 하는 거지 부풀려서 대외적으로 과시를 할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주무부서에서 시정을 해 주시고 자제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경찰 추계 천년은행나무축제 경찰 추계 5만명 이렇게 했지마는 어쨌든 이것을 축제참가자들을 한번 축제를 할 때 실질적으로 사람을 사서라도 배치해서 진짜 차량이 얼마 들어오고 몇 명이 들어오는가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보면은 우리가 이걸 자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실증적인 증빙자료로. 그래서 다음에 축제가 열리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근거자료를 써서 도움이 되는데 목측에 의한 자료는 이것은 터무니없는 자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축제자료를 이렇게 증빙자료를 모으더라도 실질적인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다음축제에 대비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축제가 끝나고 나면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할 때도 물론 관련분들하고도 같이 평가를 하지마는 우리 평가된 내용을 우리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목요일날 하는 의정보고회를 통해서 평가자료를 갖고 우리가 한번 의원님 생각도 들어보는 게, 오랜 기간이 지나면은 신선하지가 않잖아요, 그 내용이. 그렇죠?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축제가 지나고 평가회가 된 그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의정보고회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축제에 대한 생각도 담아드릴 수가 있으니까 아마 굉장히 주무부서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또 그렇게까지 실질적인 의원님들 생각까지 담으면은 그 다음에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아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의정보고회 때 그런 것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의원님들 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들 계신데 우리가 축제를 앞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이끌어 나갈려면 메이저축제를 이렇게 면단위 축제보다는 메이저축제를 아까 얘기했던 용문산은행나무축제, 천년은행나무축제 이것은 메이저축제답게 키워야 되고 세계야외공연도 메이저축제답게 키워야 되고 산나물은 아직 검증을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산나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박장수 위원님이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으니까 박장수 위원이며 한번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시고 메이저축제를 메이저축제답게 이렇게 키워서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축제 및 예술제 문화행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짚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짚겠습니다. 다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용문산 은행나무축제가 군에서 주관하는 군 대표 군 축제입니까? 용문면 축제입니까?

군 축제입니다.

군 축제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은행나무축제 보게 되면은 용문면 축제 성향이 깊죠, 지금?

거기까지는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검토 안하셨지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객수를 보면 10만4,000으로 잡혀있는데 관내에서 8만명이 왔고 관외에서 2만4,000명이에요. 그러면 군을 대표하는 축제면은 우리 지역주민보다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야 양평군을 대표하는 축제인데 이건 동네축제예요. 8만명이 왔으면 우리 양평군민이 9만인데 양평군민이 다 왔다 갔다는 얘기인데요. 외지에서 온 분은 2만4,000이고. 동네잔치죠, 이것은. 인원동원 한 것이고 동네잔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성격이 이건 군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대표축제라기 보다는 용문면민을 위한, 양평군민을 위한 집안잔치다. 차라리 용문시장 바닥에서 하려면 용문면재래시장전통축제 뭐 이렇게 타이틀을 걸든지. 아니면 은행나무축제라면 장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에서 축제를 개최를 해야 지요, 축제를. 외지 사람들한테 용문산에 은행나무 단풍을 구경 오라고 시켜놓고 시장으로다 전부 유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뭐 있어요? 텐트마다 전부 먹거리밖에 없고, 은행나무 프로그램도 없고.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은행나무축제면 은행나무축제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은행나무 술이라든지, 은행나무 차라든지, 또 은행나무 분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악세사리가 있잖아요. 은행나무 열매를 어떻게 해서 열쇠고리를 한다든지, 뭐 목걸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은행나무를 소재로 한, 열매를 소재로 한, 잎을 소재로 해서 은행나무축제에 가니까 그러한 다양한 은행나무를 통해서 체험을 했다. 또 거기에 대한 악세사리 상품도 많이 사왔다, 볼거리가 있다.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은행나무축제인데 보면 은행나무에 대한, 열매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은행나무 축제예요, 동동주 축제지.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주시고, 예산이 1억2,000이 지원이 됐는데 1억2,000 예산 지원된 중에서 CBS 방송공연료 연예인들 불러다가 방송 공개한 게 4,400, 가요제 축하공연을 하는데 이은하 외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990만원, 밴드공연비에 610만원, 용문역에 무대 설치하는데 공연하는데 990만원, 이래서 연예인 초청하는데 6,990만원이 소요가 됐고, 1억2,000중에서. 무대 음향비 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무대 설치하고 연예인들 불러다 하는데 예산이 8,99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1억2,000중에서. 그럼 총 비용 중에서 1억2,000중에서 가수 데려다가 하는데 2/3가 예산으로 지출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또 거기에다가 특별히 예산 세워 가지고 경기방송 생중계 라디오 중계하는데 3,000만원, 그럼 총 홍보비를 비롯해서 1억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머지 지출 말고. 그럼 그 연예인들 불러다가 공연하는데 거의 9,000여만원이 소비가 됐으면 그 공연이 대부분이 낮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부 야간에 밤에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지요, 공연이 연예인들 불러다가. 그럼 은행나무축제를 통해서 “우리 양평에 많이 구경 오십시오. 놀러 오십시오.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 가십시오.” 이래서 축제를 하는 건데 그 9,000여만원, 1억여원 가까운 것을 연예인들을 주로 밤중에 야간에 공연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프로그램에다가. 그럼 서울 사람들이 연예인들 보러 용문까지 밤에 내려옵니까? 안 오잖아요? 이것은 타이틀하고 안 맞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차라리 1억여원, 9,000만원 돈의 예산을 들여서 연예인을 초정을 하려면 용문산 은행나무 밑에서 축제를 해서 차라리 낮에 프로그램을 해, 낮에. 낮에 프로그램을 그런 데에다 투자를 해야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상품개발, 뭐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을 주간에 다 프로그램을 넣어서 주간에 해야 양평을 찾아오는 사람들 유인도 하고 온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체험도 하게 하고 사가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2/3는 엉뚱하게 밤에 이루어지는 연예인들 공연초청에 다 썼다 이런 얘기지요. 그럼 은행나무축제를 위해서 외지 서울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용문 시민들을 위해서, 용문 면민들을 위해서 시장바닥에 면소재지 사람들을 위해서 은행나무 축제를 했다 이것 밖에 안 되지요. 그럼 이건 면민 축제지. 차라리 밤에 야간에 연예인들 불러다가 하려면 용문 면민의날 체육대회를 성대하게 해서 1박2일로 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문전통재래시장 무슨 축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용문산에 은행나무 천년묶은 은행나무를 팔아먹고 서울 사람들은 오거나 말거나 우리 양평군민들을 위해서, 용문면민들을 위해서 구경하기 좋게 용문산 가기 머니까 시장에서 연예인들 불러다가 막대한 1억여원을 예산을 들여서 투자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축제의미와 관계없는 예산투자, 행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 밤에 공연해서 구경 오는 사람 누가 있어요. 양평사람하고 다 용문 근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축제를 왜 합니까? 지역사람을 위해서 축제를 합니까? 지역사람들은 다 봉사자지요, 축제기간에. 서울 사람들 10만, 100만 끌어들여서 돈을 벌려고 축제하는건데 그 막대한 1억2,000중에서 1억여원을 갖다가 동네주민들 연예인들 구경시켜주기 위해서 투자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것. 축제 의미가 틀려요. 그런 부분이 또 있고...

위원님! 위원님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실무자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한번 물어 보셔야지요.

아, 그건 다 얘기하면 다 알아 들으실 걸로 믿고 판단은 알아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질문·답변하면 시간이 기니까 문제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장소는 용문산 은행나무 밑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나물축제 우리 용문산산나물축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복잡하고 어려운 축제인데 언론이나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양평 용문산산나물축제 선정 아주 대서특필했습니다. 또 의회하고도 마찰도 많이 있었고. 우리 군에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주최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주최를 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TV하고 공동주최로 해서 제1회 대한민국 대표축제 대상을 실시를 했는데 이것이 산나물축제만 대상을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7개 분야에다가 전부 몇 개 축제를 시상을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전통분야에는 강릉시에 단오축제, 고령군에 가야 체험축제, 청도군에 청도소싸움축제가 전통분야에 대상을 받았고, 역사인물 분야에는 남양주시에 다산문화제, 완도군에 장보고축제가 대상을 받았고, 지역특산물 분야에 인천남동구에서 소래포구축제, 마산시에서 마산가고파축제, 양평군에서 용문산산나물축제, 영덕군에서 영덕대게축제, 횡성군에서 횡성한우축제 이렇게 지역특산물 분야에 5개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신문에 보면 양평 용문산산나물 축제만 전국 대표축제로 시상이 된 것처럼 어필이 됐다 이거지요. 이것을 모르는 주민들은 “대단한 축제다. 성공적인 축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 축제에 주최가 대상을 시상하는 시상대상 주최가 공인된 문화관광부에 정부기관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가 되어서 시상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이것은 우리 여기에 참가 신청을 했을 때 예산이 들어갑니까? 신청했을 때.

예산이 아마 안 들어 갈 겁니다.

예산 안 들어가요? 그냥 접수만 하면 평가해서 주는 겁니까?

예, 대부분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상을 7월달에 했는데 시상을 하게 되면 그 연도에 12월달에 마지막에 가서 2008년도면 2008년도, 2007년도면 2007년도에 1월부터 12월달까지 모든 축제를 총 망라해서 평가해서 대상 시상식이 되어야 되는데 5월달에 산나물축제 한 것을 갖다가 대상에 올려놔 가지고 그럼 1월부터 5월달까지 축제한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 그럼 이게 어떤 시상식에 심사에 어떤 신빙성도 빈약하고 주변에서 누가 봤을 때 인정해 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은 사단법인에요. 개인단체야, 어떻게 말하자면. 그래서 국가공인이 아닌 개인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에 우리 양평 산나물이 수상을 받았는데 마치 산나물 축제가 대한민국에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이 아쉽고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갖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최우수축제 7개, 우수축제 10개, 유망축제 17개 해 가지고 예비축제 20개 선정해서 총 56억원을 문화관광부에서 선정된 축제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을 17개를 선정해서 총 6억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뭐 이렇게 상을 받으면 개인 사단법인 단체에서 공인되지 않은 단체에서 상을 주는 것 보다는 정부기관,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이런데 대상을 받아야 진정으로 인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에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렇게 부풀리기 위해서 방문객이 얼마냐 이것은 다 이미 부풀렸다는 게 인정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짚지 않겠습니다만 개인 단체에서 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서 준 그 시상식에 양평만 준 것이 아니라 타 지방자치단체 여럿이 받았는데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심사평가 기준에 의해서 시상이 된 건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왕 받으려면 문화관광부에서 정부기관에서 공인해 주는 그런 축제에 가서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시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산나물축제 기간이지요, 2007년도에 5월달하고 10월달 용문산에 찾아온 주차수와 입장료 징수한 인원을 보니까 2007년도 5월 둘째 주에 용문산을 찾은 차량이 2,114대, 입장료를 끊은 방문객수가 6,889명이예요. 10월달에 최고 많이 온데가 10월달 넷째 주에 차량이 4,398대가 왔고. 이렇게 되면 최고로 많이 왔을 때가 7,600명, 7,800명 정도 이렇게 1만명이 못 미치고, 2008년도에 올해에 둘째 주인데 그 전주에는 차량이 1,849대가 들어 왔고, 입장객이 6,778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럼 10월달에 최고 많이 왔을 때가 셋째 주가 차량이 1,958대가 들어 왔고, 관광객이 6,928명, 최고로 많았을 때가 마지막 넷째 주에 차량이 2,400대, 입장료 끊은 방문객이 8,948명 1만명이 안 넘어요. 아무리 용문산 관광지에 주말에 많이 오더라도. 그럼 1만명이 왔다고 쳤을 때 하루에 3회전을 잡아도 3만명이에요. 1만명 이상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1만명이 왔다고 쳐요. 그럼 3회전 해 가지고 3번이면 3만명이 올 것 아닙니까? 하루에. 그럼 하루에 3만명이 왔다고 쳤을 때, 후하게 잡아서, 그럼 이틀 동안에 축제를 했으면 이틀 동안에 얼마예요, 6만명 이예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이틀 동안에 6만명밖에 안 오는데,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런데 어떻게 25만이 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산나물축제에 참여된 인원과 판매인원을 보니까 자료에 2,740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산나물축제 기간동안에. 2,740명을 갖다가 하루 품값 3만원만 잡아도, 싸게 3만원만 잡아도 8,220만원의 품값이 소요가 됐고, 이틀 동안으로 따지니까 그 품값으로 쳤을 때 3만원으로 잡아서 1억6,440만원이에요. 그럼 그 인건비하고 투자된 예산 1억2,000하고 하면 2억 이상 가까이 소비가 됐다고 계산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도 보게 되면 음향 설치하는데 1,655만원, 오페라단 초청공연에 1,600만원, 중앙대 초청에 1,000만원, 숲속음악회 850만원, 전부 연예인 불러다가 하는데 예산 투자가 다 된 거예요, 8,450만원이. 그럼 은행나무축제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건데 그 연예인들을 누구 업자, 그 중간에 소개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게 축제를 하는 건지, 연예인을 위해서 축제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비싼 연예인들 불러다가 전부 예산을 다 투자를 합니까? 이 예산을 갖다가 산나물축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요. 산나물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을 갖다가 장아찌를 담궈라, 뭘 담궈라, 음식 만들어 봐라, 또 산나물 체험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만들어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예산 투자가 안 되고 전부 연예인들 불러다가 하는 쪽으로 투자가 됐어, 예산이. 이것 누구를 위한 축제가 되는지, 예산투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짚었습니다만 그때 시기 농번기이고 시골에 인력도 없는데 전부 동네 노인들이 할머니들이 나가서 산에 가서 산나물을 뜯어야 되는 문제점, 식당에 보게 되면 외지 사람이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 양평 사람들이에요, 관내 사람들. 이것 동네 축제거든요. 셔틀버스 운반하는 방문객들 보니까 다 빈주머니야, 빈주머니. 나물을 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용문산에 구경 왔다가 그냥 가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대다수고. 그리고 주변공간에 공간활용은 잘 됐어요, 공간활용은 잘 됐는데 주변에 화단 같은 게 있는데 빈공간이라든지, 화단 같은데 꽃을 심지 말고 산나물축제면 산나물을 갖다가 화분에 심어 가지고 구경을 하게 해야지요. 오고 가는 사람들한테 “아, 이게 두릅나물이구나. 아, 이게 곰치구나. 아, 이게 산나물이로구나. 아, 이게 곤드레구나.” 뭐 이런 것을 보여줘야지요. 산나물은 산나물축제에 맞게끔 산나물을 가지고 하는 요리강습, 어떤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그걸 체험할 수 있게끔 학생이 됐든, 누가 됐든 이런 쪽으로 가 줘야지요. 주변에 전부 산나물을 심어서 다 자연학습 체험장으로 만들고. 홍천내면에 산나물축제를 했는데 산나물연구회에서 직접 회원들이, 동호인들이 만들은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회원들이 스스로 군에서 지원 안 받고 스스로 산나물축제를 했어요. 동네축제에 걸맞겠지마는 참 알차고 프로그램이 다양해요, 홍천 내면에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산나물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아찌 담그는 것, 나물 종류별로 장아찌 담그는 것 이런 것을 갖다 전시를 하고 직접 학생들이나 일반인들한테 담그게 하는 거야, 장아찌를. 이게 산나물축제죠. 연예인들 구경하러 옵니까, 산나물축제에 와서? 또 음식 산나물을 이용해서 김밥 말기, 주먹밥 산나물을 이용해서 먹거리 이런 프로그램, 산나물국수 여러 가지 산나물을 이용해서 먹거리 음식을 갖다가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떡서부터 국수까지. 아주 자체 연구회의 회원끼리 모여서 이렇게 한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막대한 1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 또 산나물축제를 위해서 이렇게 회원들이 야산에다가, 산에다가 직접 산나물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야산에. 그래서 축제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직접 체험하게 하고 가서 현장을 보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고 이런 준비가 있어야 축제를 하는 거지 그냥 의욕만 앞서 가지고 보여주기 위한 전시를 위한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들, 오는 사람들한테 다 체험을 하게 하는 거야. 시설비닐하우스, 산나물 하우스를 만들어서 직접 들어가서 다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공부하게 하고. 이렇게 야산에다가 전부 산나물을 재배를 해서 직접 오는 사람들한테 견학을 시켜주고 체험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단단히 해 놓고 축제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산나물도 없이 축제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하우스에다가 전부 산나물을 재배를 해서 묘목도 팔아먹어요. 산나물 종자를 파종해서 그것을 이식을 해서 묘목을 만들어서 묘목을 전부 분양해 줍니다. 그러면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나물을 통해서 묘목 홍보를 해서 묘목도 팔아먹고 주민들은 이런 묘목을 길러서 돈을 벌고.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어요, 홍천군 내면. 그래서 산나물축제도 산나물을 소재로 해서 준비를 해야지 내년에 축제를 위해서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산나물단지를 대대적으로 재배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산나물이 많이 재배가 되고 누가 봤을 때, 전 국민이 봤을 때 “산나물 많이 나. 괜찮아.” 했을 때 분위기가 무르익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축제를 하는 거지, 내년도 축제를 위해서 올해 당장 파종해 가지고 내년에 산나물축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준비를 해 놔야죠. 있는 그대로 있는 자원, 있는 자연 그걸 갖고 축제의 주제로 삼아야죠. 그리고 산수유축제 산수유축제도 은행나무축제하고 똑같아요. 산수유축제 그러면은 고유의 꽃 축제인데 200년, 300년 된 산수유 고목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고 마을에 가서 내리가 됐든 주읍리가 됐든 산수유꽃이 있는 동네에 가서 축제를 해야지 산수유꽃도 없는 체육공원에 가서 산수유축제를 하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산수유축제를 체육공원에서 하는 것하고 산수유나무가 있는 주읍리, 내리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담당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수유축제는 개군면민들이 원해서 축제를 시작해가지고 발전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수유축제 개최 장소에 대해서도 군에서도 어느 정도의 의견은 접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개군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장소를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제가 딱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좋다가 아니라 산수유축제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의미가 어떤 게 맞느냐 이런 얘기죠.

의미야 아무래도 산수유나무가 있는 데서 하면 좋겠죠.

산수유축제는 산수유꽃이 있는 데서 해야죠. 그래서 산수유나무 꽃이 노랗게 핀 그 마을에서 산수유나무 꽃이 핀 그 나무 밑에서 백일장을 써야 산수에 대해서 글이 나오는 거고 사진을 찍어야 산수유꽃 배경이 나오는 거고, 그림을 그려도 산수유꽃 나무 밑에서 그림을 그려야 산수유꽃 배경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올해 보니까 개군체육공원에서 산수유축제를 해가지고 사생대회를 하는데 아니 개군체육공원에서 산수유꽃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그 앞에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공동묘지 앞에서 공동묘지를 쳐다보고 산수유 백일장 글을 쓰고 시를 쓰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산수유에 대한 글이 나오겠어요? 아주 맞지 않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나무축제든 산나물축제든 산수유축제든 그 타이틀 주제에 맞게 장소,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초창기에는 전국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백일장도 썼어요. 그림그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진정으로 정말 농촌의 전통, 농촌의 시골마을의 경치를 보고 경관을 보고 꽃을 보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데 체육공원에서 하니까 산수유를 소재로 한 주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무슨 산수유축제예요? 서울사람들이 체육공원 구경하러 산수유축제 구경하러 옵니까? 꽃을 보러 오는 거예요. 은행나무를 보러 오고 꽃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꽃은 없고 거기서 체육대회나 열고 있고 공 차고 있고 먹자판으로 돌아가고 한우축제까지 열었는데 한우축제면은 횡성축제처럼 한우를 소재로 해서 한우를 주제로 해서 다 횡성한우축제는 다 한우를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개군에는 산수유꽃축제인지 개군한우축제인지 분간이 안 가요. 산수유꽃축제인데 산수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고 한우축제까지 하는데 한우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초우회에서 준비한 부수 개군한우 식당 그것밖에 없어요. 먹는 식당 하나 놓고 개군한우축제 합니까, 타이틀이? 개군면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치지마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서 앞에서 끌고 나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초안을 잡고 간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기관장이다 이거예요, 기관장. 그런 식으로 끌고 가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면 축제가 됐든 군 축제가 됐든 모든 책임은 군에서 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왜? 감독할 수 있는 게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산수유축제가 됐든 산나물축제가 됐든 세계야외공연축제가 됐든 담당실과장님으로서 종합적인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산수유축제나 용문산 은행나무축제나 다 비슷한 장소문제는 비슷합니다, 조건이. 다 비슷한데 용문산 은행나무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산수유축제는. 그래서 그건 처음에서 발단이 되어서 면에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면에서 잘 운영됐던 축제라고 봐지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주읍리에서 했었나? 내리에서 했던 것이 체육공원으로 내려와서 했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장소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어떠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일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축제가 물론 축제를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명분 있는 축제가 있어야지 당연한 건데 지금 명분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창출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소만큼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쪽에서 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축제를 할 때는 「양평군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축제개최 전에 사전 군 축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서 개최장소라든지 축제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축제운영 조례에 맞는 규정대로 운영을 해 가지고 내실 있는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그런데 위원회 위원을 보니까 거기에서 정말 냉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 축제는 안 돼. 이 축제는 없애. 이 축제는 통폐합시켜.” 해 가지고 제대로 평가해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지 저는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분이 누가 계신지 그것도 그렇고 또 전부 지역 관내에 있다 보니까 군수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일반주민대표가 됐든 거기서 어느 면 축제는 칼질하고 어느 면 축제는 살리고 이것 과감하게 못해요. 왜? 군수님도 표가 걸려 있는데 어떻게 정리합니까? 다 눈치 보는데,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나온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건 장소가 잘못됐다. 이건 타이틀이 잘못됐다. 프로그램이 잘못됐다.” 제대로 지적을 해서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위원회냐 이런 얘기죠, 저는. 그래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마는 정말 냉정하게 눈치 안보고 할려면은 외부에 용역의뢰를 줘서 평가를 맡기면은 우리 전혀 위원들도 욕먹을 필요도 없고 군수님도 욕먹을 필요 없고 괜찮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부에서 용역을 해서 평가를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외부에서 만약에 외부의 전문가를 용역 사람을 데려와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양평지역에 대해서 어디가 어디인지 뭘 알고 여기 지역정서가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축제의 문제만큼은 축제가 하루아침에 활성화되어서 잘 정착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특히 산나물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축제가 장기간에 걸쳐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보는데 그런 축제에 대해서 잘 됐다, 잘못됐다를, 사람들이 많이 왔다, 적게 왔다. 개최장소가 이쪽에서 했다, 이쪽에서 했다. 어떤 것이 명분이 더 있다, 없다를 이걸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과연 그런 것까지 양평군민의 지역 속속들이까지 정서를 파악해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가가 그런 축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내리는데는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마는 전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지리도 잘 모르고 내용을 모르니까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지마는 이 사람들은 축제의 의미를 알아요, 전문가들은. 축제의 의미. 그런데 우리 관내 위원들은 의미는 알지만 마음 약해서 냉정하게 처리 못한다 이런 얘기죠. 위원회에서 냉정하게만 공정하게 제대로 짚고 나간다면은 관계없죠. 외지에 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산만만하시다면은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심의축제위원회에서 제대로 평가를 내려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위원님들이 각종 축제에 대해서 지금 박장수 위원만 거의 한 40분을 소요하면서까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은. 그리고 보다 더 이렇게 개선할 점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이 업무분량도 많고 축제가 또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부서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됐으니까, 과장님이. 아직 본격적으로 연구는 못하셨겠지마는 어찌됐든 의원님들 생각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라든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정말 우리 군민잔치가 아닌 진짜 우리가 대한민국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객관성이 받쳐주는 축제로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평가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서 우리가 곪은 것은 빨리 터트려서 정말 상처를 아물게 하고 새롭게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가. 그래서 다시 새로운 의지를 갖고, 새 출발한다는 의미를 갖고 이 축제를 임해 주시면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하세요?

저도 축제에 관해서는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잘된 것은 더 이렇게 잘 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서 정말 우리가 10원 한 푼이라도 우리 군민혈세가 낭비되는 축제가 안 되도록 또 우리 주머니를 털어서 이렇게 축제에 쓰는 먹고 마시는 이런 축제 이런 것을 지양을 하고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축제다운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어쨌든 고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받아놓은 떡이라면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갖고 이 축제를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가 사실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위주가 아니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확인을 해가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일문일답식으로 되어서 집행부의 잘잘못을 하나하나 경우의 수를 두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아니면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하나 경우의 수를 두고 집행부의 의지를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가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폐교를 매입한 데가 단월초등학교 산대분교하고 서종초등학교 서후분교하고 두 군데죠?

예.

내년도에 서종초등학교 명달분교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추가 매입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것 같은데. 아닌가? 우리 관내 폐교에 대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군에서 매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저희가 현장을 제가 다 한번씩 둘러봤습니다. 둘러봐서 그 지역에서 활용에 대해서 잘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제가 다녀본 걸로서는 양동삼산초등학교가 비교적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고 나머지 물론 명달분교에 대해서도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흑자가 났다고는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데 활용방안이 아직 상당히 임대식으로 그냥 운동장 부지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교를 산다 하더라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도 같이 강구가 되어서 폐교 부지를 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폐교부지가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폐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민신문 2007년 12월 3일자 신문에 보게 되면 “우수 지역축제에 내년부터 예산 지원” 하면서 “농림부 2008년 도농교류사업계획 발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업과에 소관될 수 있는 사항이겠지만 폐교가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림부는 내년부터 지역의 우수도농교류 지역축제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도농교류사업계획 발표를 통해서 “녹색농촌체험 및 도농교류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지자체가 주관하는 우수 도농교류축제를 선정해서 예산지원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이것 내용은 모르시죠?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선정시에는 마을단위 옛 가옥이나 폐교를 활용하는 곳에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산업과나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폐교를 매입을 해서 노인요양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주민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농산물 가공공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봤을 때 결국은 우리 지역의 작목반이 됐든 마을단위가 됐든 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쓰기 위해서는 결국은 폐교를 매입을 해야 돼요, 당장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지나가다 보면 토지지가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은 사실 매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당장 전체 폐교를 갖다가 다 매입하기에는 정말 부담이 되는 거고 우선 시급성을 요하는 데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해서 1년에 1개교나 2개교씩 한다든지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셔서 관내 폐교를 전부 우리 군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농촌체험관광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말농장, 환경문화 체험장, 축제장, 농산물 가공공장, 주민체력단련실, 문화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중장기적인 계획,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H&H 양평새소식지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새소식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3만6,000부를 제작을 하는데 발송은 우편발송은 3만6,000부입니까? 3만2,500부입니까?

전체를 다 우편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들어가는 것은 우편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편발송은 3만2,500부, 직접 배부가 3,500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 예산 사항에 보게 되면은 우표비를 갖다가 3만6,000부를 계상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직접 배부되는 것은 우표발송이 필요없을텐데 그 부분을 짚고 싶고요, 이것은 지역신문을 갖다가 전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나눠먹기식 아닌가요, 이것은요? 액수가 이렇게 1억9,200이면 공개입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월별로 했기 때문에요, 이건 수의계약조건은 됩니다. 그리고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약관련법에 의해서 처리됐기 때문에 이것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이고요, 지역에서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타 시·군에 보게 되면 지역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조례 지역소식지 발행 조례를 갖다가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죠?

아직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13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미 제정된 데가 18개 시·군인데 우리 군도 어떤 지역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조례를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그냥 수의계약이다, 입찰이다 이런 것 할 것 없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소식지를 만들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저희 군에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계약관련법규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범위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조례는 제정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러니까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더라도 기준은 만들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소식지가 있는데 소식지에 일반사업체 광고를 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새소식지에는 저희 군에서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업체는 실을 수 없다고 봅니다.

없는 거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거니까. 어느 업체는 실어주고 어느 업체는 안 실어주고 이것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꼭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관에서 군정에 대한 소식지이기 때문에 일반업체 것은 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물, 농산물을 우리가 홍보해 주고 팔아주는 것은 명절 때라든지 이렇게 외부기관에 홍보하는 것은 좋지마는 공식으로 발행하는 우리 군수가 발행하는 양평새소식지에는 이런 일반업체가 어느 기준 없이 이렇게 광고가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4월 30일자 신문에 보게 되면은 초록영농조합법인 둥굴레차하고 꾸밈에서 하는 도자기스푼하고, 가을향기농장에서 하는 된장, 쌈장이 신문에 실렸어요. 또 6월 4일자에는 허상욱 도예연구소 광고가 들어갔고, 한울림국악기 광고가 실렸고, 송석영공방이 6월 4일자 신문에 게재가 됐어요. 6월 4일자 신문에는 들꽃수목원이 양평의 명소는 명소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관광지인데 여기는 전면 광고가 들어갔고요, 7월 7일자에는 발효촌이 들어갔고 미디안농산이 소개가 됐고 청로국악기가 또 소개가 됐습니다. 7월 30일자 신문에는 두물머리농장, 삼사오농장, 도예미술공방, 10월 1일자 신문에는 고론공예가 실렸고 광이원이 실렸고 양평수산이 실렸어요. 10월 31일자 신문에 고려인삼연구, 영농조합법인 다물농산, 리뉴얼라이프 이렇게 군에서 발행한 소식지에 업체가 실렸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쭉 열거하셨는데 지금 새소식지에 실린 광고내용은 양평군을 비교적 대표할 수 있다는 또는 친환경농산물을 가공하는 식품이라든지 문화관광상품, 양평을 같이 홍보하면서 알릴 수 있는 일종의 토산품 내지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상품에 대해서 24종에 대해서 광고가 게재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게재하는 데 대한 광고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 신문사에서?

예.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이고,

아니 각 신문사가 아니고 새소식지에 실린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소식지에.

신문사는 아닙니다.

발행은 신문사별로 발행이 됐으니까.

아니 기본원안은 우리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쇄를 하는 거니까 신문사에서 별도로 거기다 실을 수 없습니다.

광고에 대한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줬습니까?

예.

발행하는 신문사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회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산물 회사제품이지만 어떻든지 광고성은 광고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준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으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평웰빙투어사업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양평웰빙투어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양평웰빙투어 요즘도 하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몇 회나 하셨나요?

지금 전체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11월 14일 기준해서 120회 했습니다.

버스임차료는 얼마죠?

버스임차료는 2008년도에 5,900만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현재 3,9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임차료가 기름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33만원에 했는데 지금도 대당 33만원에 하십니까?

예, 일괄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기피하거나 불만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웰빙투어시 안내는 누가 합니까?

문화해설사하고 저희 담당직원이 한명씩 나갑니다.

1회 운영시에 평균 39만5,650원이잖아요. 음식점 판매액, 물품구입비, 체험비용 등을 포함하고 음식점 판매액 같은 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버스임차료 33만원을 제외하면 우리 군의 경제적인 수입은 6만5,650원이에요. 과장님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추정치로 판단한거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관내에 체험마을 있죠? 체험마을 들꽃수목원, 용문산관광지 등 그런 곳에서 자체적으로 관광회사와 계약체결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사업을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웰빙투어에 대한 버스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용문면 신점리에 있는 터치스카이라는 여행사가 있는데요, 그 여행사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200명이 10월말인가요? 10월말경에 200명이 여성분들만 200명이 양평에 오셔가지고 저희가 정경자 미술관이라든지 세미원, 두물머리 이런 데 다 같이 용문산관광지 이렇게 관광을 시켜드렸고, 또 내년도에도 이것이 확대해서 터치스카이 뿐만이 아니고 다른 회사를 통해서라도 외국인관광객을 더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해설사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겠죠?

해설사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시는 분은 아니고 지금 관광회사에서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옵니다.

같이 겸합니까? 그리고 웰빙투어시에 설문조사를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것 있습니다.

연 웰빙투어를 하셨으면 그것을 토대로 본 위원의 생각은 연말에 수지 분석 평가를 하셔서 익년 계획수립 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7,000만원을 투자했으면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역경제의 부가가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12월중에 최종적인 웰빙투어사업 여태까지 했던 웰빙투어사업의 전체에 관해서 잘된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또 투어에 참여했던 관광객들한테 설문서 받은 것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보고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설문지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검토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우리 지역경제에 큰 문화의 획을 그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2월 4일자 양평신문에 보게 되면은 “외국인투어 속빈 강정” 이렇게 해 가지고 숙박시설도 군 체험마을이 아닌 특정호텔로 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 계세요?

지금 웰빙투어 외국인관광객들이 1차로 와서 다 아시겠지만 양평의 토산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외국인의 취향 내지는 기호에 잘 맞지 않는 상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숙소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용문산 1차 터치스카이가 용문산관광지 주변 쪽에 있는 회사인데 당초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한 100명 내외로 온다고 저희하고 통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갑자기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그래서 경기영어마을에 공간이 비어있다면은 그쪽으로다 유치를 해 가지고 할려고 그랬는데 일본사람들 특성이 한방에서 여러 사람이 자는 것을 원치않는 답니다. 2인 1일 최소한도 2인 1실은 되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2인 1실 가지고 있는 게 그런 호텔이나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주변에 콘도가 두 군데가 있지만 역시 예약이 다 된 상태였기 때문에 콘도도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용문 신점리 쪽에 있는 벨라지오호텔하고 그 다음에 대명콘도하고 힐하우스하고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 분산해서 숙박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 숙식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일반사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어서 이런 숙박시설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어사업을 할 때 버스만 제공해 줘가지고 우리 마을이라든지 어떤 관광지를 거쳐가는 그런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숙박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그런 숙박시설까지 우리지역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만 양평에 버스 대 주고 오늘 하루는 어디어디 들러가는 거다 이런 것만 코스만 신경쓰지 마시고 체류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하셔서 이왕이면 숙박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그쪽 측하고 얘기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 터치스카이 회사가 어디에 있는 거라고요?

용문 신점리에 있습니다.

회사가요?

예.

그럼 주로 버스는 이 회사가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다른 회사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른 서울에 있는 양평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출향인사들 뿐만 아니고 서울 부녀회나 이런 데서도 양평을 관광하고 싶다고 접수를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는데 한해서는 양평에서 저희가 시간에 맞추어서 버스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여행사는 주로 어디를 이용하게 됩니까?

월드컵관광하고 버스는 월드컵관광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 하고요?

예, 거기가 버스가 많고 다른 관광회사도 분산시키는 것을 전에 전임자들한테 물어 보니까 그것이 다른 관광회사에서는 일반 서울이나 회사나 대학생들 하고 통근버스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다른 회사는 참여하기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웰빙투어를 하시다 보면 주로 그분들이 양평에 와서 숙박도 문제지만 식사를 주로 많이 합니까, 우리 지역에서?

예, 식사합니다.

또 얘기 듣기로는 차가 공짜니까 차는 양평 것을 쓰지만 도시락을 지참해서 오는 관광객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서울 부녀회에서 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터치스카이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왔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나는 부침개, 인절미, 떡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현장에다 미술관 위에 부지 공터가 있는데 그걸 현장에다 놓고 지역 사람들이 와서 떡메 치는 거라고 그러나요, 떡 이렇게 만들어서 시루떡해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거기 전 부쳐서 파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달에도 또 일본인 관광객이 올 예정인데 그때는 좀 더 토속 음식에 대해서 지역에서 지역 부녀회 등을 통해 가지고 같이 그런 것을 연계해서 한번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코스만 거쳐 가는 것 보다 아까 말씀드린 숙박 이 문제하고 농촌체험마을이 조성이 됐지 않습니까?

예.

체험마을을 육성을 하고, 먹거리도 단순이 식당에 가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외지사람들 일본분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와서 우리 양평에 와서 웰빙투어를 하면서 우리의 음식문화를 갖다가 직접 체험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 주시고, 또 지역농산물 상품개발 이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셔서 정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웰빙투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광해설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 유니폼 지원은 다 되는 겁니까, 현재?

예?

유니폼.

유니폼은 연초에 한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 다 착용이 돼요?

최근에는 제가 행사에 나갈 때만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유니폼을 착용을 해서 깔끔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 주시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그런 분들만 우리 양평의 역사, 문화 이런 것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양평지역에 우리 양평군 공무원들 있지요? 우리 군 공무원들.

예.

공무원들 하고, 우리 사회단체 NGO, 예를 들자면 여성단체 회장들이라든지, 양평지역에 NGO 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을 대상으로라도 좀 양평지역에 대한 역사·문화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카데미 교육 때 꼭 외래 강사만 불러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문화해설사 갖고 충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 전체 공직자는 안내원이예요. 해설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700여 공직자들이 다 안내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전혀 양평지역에 대해서 지리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고, 내용을 모르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 공직자를 아카데미 교육 때 우리 양평에 대한 역사, 문화 이런 교육을 병행해서 하면 우리 전 공직자자가 해설사가 되는 것이고 안내원이 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장들이나 사회 NGO단체 회원들도 어떤 지역에 대한 자부심 그런것도 심어 주기 위해서, 또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양평에 대한 역사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꼭 특별히 여성이니까 여성교육만 시킨다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주제를 다양화해서 양평의 역사에 대한 공부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문화해설사들이 지금 연령층이 9명에서 8명으로 되어 있는데 30대에서 8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화해설사가 사실은 양평을 대변하는 첫 얼굴이기 때문에 어떤 연령대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도 해설사 역할을 충분히 아주 관광가이드 이상 잘하는데도 있고, 또 공직자 부인들이 무보수로 나와서 해설사 역할을 하는 경우도 제가 몇 군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지금 현재 해설사가 8명 가지고는 이걸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봐지고, 또한 연령층에 있어서 연령대별로 어린아이들이 왔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가서 설명을 한다든지 이러면 호응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설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보수를 줘야만 나오는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기 시간 여가를 이용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고급인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해설사 회원을 확대 좀 하고 외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이렇게 외국어에 능통한 우리 지역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시스템으로 해서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사물놀이 풍물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물놀이 지원이 올해 늦어 졌지요?

예, 늦어 졌습니다.

원인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심사기준 이것이 없지요? 우리...

심사기준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그때 만들어 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와 가지고 새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다시 만들었어요?

예.

늦어진 것 아닙니까, 심사기준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물놀이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가서 지급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그분들이 다 지역주민들인데 호주머니 털어서 회비를 내 가면서 운영비를 다 강사료를 줘 가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런 것을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려면 미리 기준을 세워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연초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사물팀도 있지요, 우리 관내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금년도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3, 4월달에 신청이 됐는데 12월달에 나가게 된 것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까지도 풍물놀이 단체로 해 갖고 지금 사물놀이 단체 지원금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일부 신청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가 있고, 학교가 한 세 군데 인가, 네 군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내년도에는 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자치센터 운영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치센터는 앞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고, 또한 학교에서 학생들로, 순수한 학생들로 운영되는 데에 대해서는 물론 지원해 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재정여건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사물놀이 단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에 있는 육영사업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또는 교육발전기금을 통해서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됩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매년 같은 예산이고 지원단체는 학교까지 요청을 하고 주민자치센터까지 요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단체는 늘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산이 부족 되는데 거기까지 지원할 계획이라면 예산지원이 늘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학교 단체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또 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쪽에서 지원이 되면 관계가 없지만 이런 것을 다 우리 여기에 집어넣는다면 예산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대비책까지도 세워 주시고 어떻든 제때에 지급이 되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원금이 늦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송년음악회 아직 계획이 안 잡혔지요?

잡혔습니다.

며칟날 어디에서 합니까?

날짜는 아직 안 잡혔습니다.

그럼 공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음악지부하고 연예인협회가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산요구서에는 그때 예총지부로 요청이 됐어요. 그래서 내용은 “국악 사물놀이, 성악 그래서 전체적인 어우러지는 공연을 하겠다.” 이렇게 예산요청이 됐거든요. 그럼 예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 두 단체에 직접 지급이 되는 겁니까?

단체로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 예총으로요?

예, 이 두 단체를 직접 줄 예정입니다.

두 단체로다가 각자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예총으로 안 주고?

예.

예총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예총을 해서 줘도 이 단체로 그대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행사 및 창작활동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284쪽에 6번에 보면 국악협회 이렇게 해서 1,000만원 제1회 환경미술제 행사 이렇게 되는데 국악협회가 아니라 미술협회 아닙니까?

예, 미술협회가 맞습니다.

미술협회가 맞는 거지요?

예.

그리고 그 밑에 18번 용문 청년회에 대보름 척사대회 및 사물놀이에 200만원 지원이 됐어요?

예.

다른 것은 지원 된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 거기에 단체에 맞게끔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준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용문 청년회 대보름 척사대회 지원해 준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척사대회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별도로 어르신에 대한 예의범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에서 노인네들에 대한 어떤 예절관계를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 차원에서 아마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원 심사를 할 때는 척사대회 이렇게 일종에 단체의 친목성격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단체에 지원된 것은 거기에 양평군을 대표하는 문화, 예술, 여성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용문 면단위 청년회에서 주관하는 대보름 척사대회 사물놀이에 지원 된 것은 이것은 하나의 정말 선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문 청년회뿐이 아니라 12개 읍·면에 의용소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소방대 다 윷놀이 면단위 별로 개최하는 윷놀이가 많아요. 대보름이면 다 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용문 청년회뿐이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소방대나 새마을에서 “우리 윷놀이 하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것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용문 청년회 대보름 척사대회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이건 하나의 선심성에 아주 선례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 심사숙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문산 관광지 입장요금 매표소 현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입니다. 용문산 관광지 입장요금 매표소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은 전부 다 무료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전국적으로 공원지역은?

예.

그리고 사찰이나 문화재 이런 데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사는 매표소 있는 곳이 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공원 입구에 있어 갖고 공원을 들어가려면 매표소를 지나야 되는데 우리 양평군민은 공원이나 사찰을 무료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가는데 외지인들이 오게 되면 꼭 거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럼 외지인들이 단체로 와서 공원에서 단체 놀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으니까 어린이 데려와서 놀이시설을 태우든지,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입장료를 끊어라, 문화재 입장료를. 아, 공원 들어가는데 왜 끊느냐? 그런데 여기는 끊어야 된다.” 이래갖고 서로 시비가 많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려면 절 들어가는데 일주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받든지 이렇게 해야 정당한 일인데 계속 그냥 공원입구에서 받는 것이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런데 이걸 갖다가 계속 양평군청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계장님.

매표소를 현재 있는데서 일주문 쪽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고요. 2002년도에 공식화 됐던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단지 당시에는 지금현재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매표소를 지금 현재 공원 밑에 쪽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옮겨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매표소를 지금 위쪽으로 옮겼을 경우에 지금 문화재 관람료 징수는 지금 용문사 사찰에서 전적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표소를 일주문 쪽으로 옮기게 된다면 군민한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겠다는 용문산 측의 의견도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떠나서 점차적으로 용문사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사안이기는 하지만 관광지 쪽에 들어오는 외부방문객들이 들어 와서 우리 관광지내에서 단순히 들어오면 그냥 놀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도 각종 식사라든지, 놀이시설을 운영하다가 보면 거기에 떨어지는 쓰레기 문제도 있고 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관광지 내부 질서를 계도하는 측면에서도 지금현재 관람료 받는 것은 관람료 징수를 밑에서 받는 것까지는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용문사 사찰 측에서 양평군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용문사 일주문에서 절까지 전기선 지중화, 그 다음에 전동차 전기차 사 주고 여러 가지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양평군청 집행부하고 사찰하고 그런 문제도 해결 못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배려를 해 주는데 절에서 그런 것 정도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보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정도까지만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문사측에 지원해 주는 문제는 전통사찰도 있고 천연기념물이지만 용문산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넓게는 우리 한국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은행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꼭 용문사 사찰만을 보고 지원해 준다라는 것은 반대인 것 같습니다.

글쎄 그런 게 있는데 그런데 뭐냐 하게 되면 전부 다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받는 데가 전부 다 사찰입구에서 받지 용문사처럼 이렇게 첫 들어가는 공원입구에서 공원은 우리 양평군이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평군 소유하는 거기 공원에서 매표소 설치하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데에서 보면은 비지정 자연휴식지죠? 일반 우리 지역에도 자연휴식지가 한 열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종에도 있고 용문 중원리 쪽에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방문객들이 와서 놀고 가면 휴지가 떨어진다든지 쓰레기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부 쓰레기 수거료조로다가 입장료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광지에 대해서도 용문산관광지에 대해서 무료로다가 외부인까지 입장을 시킨다는 것은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공원은 전부 무료화 됐는데 그러면 공원에 관광객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든지 그러게 되면 그게 양평군에서 부담된다는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큰 부담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 매표소를 밑에서 일주문 쪽으로 옮기는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내용이 뭣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사찰 측하고 저희 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협의가 올해도 아니고 벌써 몇 년이 가도 협의가 안 되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재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파악을 하고 있고 아직 충분히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다만 매표소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뭐냐 하면 매표소 관계로 인해서 용문산관광지에 오는 관광객이 많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공원에 들어가는데 1,800원을 내야 되냐 서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냐?” 이렇게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갑니다. 이런 일을 갖다가 용문산에 오는 관광객이 한번 오면 다시 또 오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첫 입구부터 시비가 걸려가지고 싸움을 하고 가고 그런 경우가 있는 건데 이런 것이 해소되기 위해서 양평군에서,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사찰 측하고 협의를 해서 이걸 매듭을 꼭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해서 입장료 매표소가 어떻게 결정이 나게끔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문산관광지 시설 지구별 현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관광지 지구가 약 11만1,897평이라고 여기 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문산관광지는 거기가 여기 11만평에서 공공시설지구, 숙박시설지구, 상가시설지구, 휴양·문화지구, 운동·오락지구 이렇게 세분화 되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관광지에 지금 이게 전부 시설지구로 전부 다 쪼개서 쓰고 있는데 용문산관광지는 지금 현재 연 한 50만, 60만의 관광객이 온다고 그러는데 2009년도, 내년도 12월달에 청량리에서 용문역까지 전철복선화가 완공이 되어서 운행이 되게 된다면 주말에 많이 용문산을 많이 올 거고 관광지를 이용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용문산관광지가 하루 왔다 가는 것 그런 관광밖에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오는 사람들이 용문산관광지에 와서 하루 숙박도 하고 가족과 같이 쉬고도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용문산관광지에 가 보게 되면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숙박시설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만 있다 가는데 그래서 앞으로 용문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시설지구를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박시설을 넓히기 위해서는 콘도나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숙박시설지구를 갖다가 지금 점유률이 0.8%인데 이것을 좀 넓혀서 그런 숙박시설이 들어오게끔 시설지구를 조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문산관광지에 전투전적비 거기가 휴양·문화지구로 되어있을 겁니다. 그런 면적을 갖다가 녹지지구로 빼고 그 면적만큼 숙박시설지구로 더 줘가지고 그래서 숙박시설을 더 확대해 가지고 그 지구의 모든 시설 들어온 것은 양평군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콘도나 호텔을 지어서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으니까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앞으로 용문산관광지가 체류형으로 되게끔 바꿔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으신 의견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지금 용문산관광지 시설을 지구를 변경하는 문제는 현재까지는 변경이 어렵습니다. 다만 엊그저께 군수님이 우리 오염총량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오염총량제도 목표협의제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0일날 건교부에서 국토효율화 정책방안으로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현재 택지라든지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이런 면적제한을 일부 해제 또는 완화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정법이 지금 아직 개정이 안 됐는데 수정법이 내년도 3월경에 개정하는 것으로다가 해서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행위제한 완화사항으로다가 개정 입법예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되고 수정법이 개정이 된 후에 저희가 관광지 시설지구를 변경하는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한 콘도라든지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이라든지 또 개인이 그런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저희 군에 사업을 제안한다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염총량제가 지금 환경부하고 현재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의무제로 바꾸게 되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상수원보전지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확대해 주겠다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뭐냐 하게 되면 용문산관광지는 총 여기 11만평 한도 내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인정된 곳이기 때문에 이 면적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 안에서 이게 상가나 숙박을 갖다가 면적 안에서는 이게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그걸 요구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자꾸만 이걸 갖다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염총량제 그것은 좀 더 있어야 되는 거고 현재라도 전투전적비 그 면적을 녹지로 빼주고 그 면적만큼 확대시켜서라도 그 다음에 숙박시설지구를 넓히자 그래서 숙박시설 넓혀가지고 민자본으로 들어와서 숙박시설을 들어오게끔 하겠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11만평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제가 다시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수정법상에서는 관광지개발이 최대 6만㎡까지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그런데 이 수정법이 생기기 전인지 후인지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행법에서 용문산관광지 시설이 6만㎡미만으로다가 개발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미 양평군은 현행법에도 상당히 벗어난 11만㎡ 이상을 지금 현재 관광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현행법에서 6만까지만 갖게 되어 있는데 11만 4만이 현재지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 현행 법 상태에서는 지금 녹지지구나 기타지구를 시설지구로 바꾸는 작업이 용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문화관광과에서 녹지지구나 기타지구를 숙박시설이나 휴양·문화지구로 바꾸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미 2007년도에 예산을 용역비로 3억원을 세웠었습니다. 세웠는데 이것이 현행법에서 절차상에 맞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지금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미 지금 법이 바뀌기 전에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나 향후에 수정법이 바뀌는 걸 과정을 보면서 저희가 관광숙박업이나 용문산관광지 넓히는 작업을 저희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군에서 용문산관광지를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다방면으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다만 수정법에서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을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도법정비법」에 상수원보전지역에서 관광시설은 6만㎡ 이내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용문산관광지는 이게 그 면적을 초과했다 해서 안 된다 그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초과되어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 인정이 됐는데도 안 된대요?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변동이 불가하고 변동이 안 되도록 지금 계속 정책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관계되는 중앙정부에다 이것 알아봤습니까?

도시과하고도 계속 협의했고요, 이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것 휴양지역을 더 늘리기 위해서 예산도 세워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잘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현재 못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내가 알기로는,

내년도에는 이게 오총제가 수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수정법이 개정이 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정부에서 용문산관광지는 당초에 6만㎡을 넘게 그렇게 그때 확정을 지어준 거기 때문에 이 넘은 면적 한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은 견해가 틀리네? 이 문제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받아온 자료도 제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 조정을 할 테니까 조정이 가능하게 되면 용문산관광지가 체류형으로 가게끔 숙박지구를 넓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용문산 전투전적비 밑에 거기에 용문산선별장을 조립식으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아십니까?

선별장이요?

선별장하고 차고지하고 이렇게 조립식으로 지었는데 전투전적비 밑에. 그런 시설을 관광지내에다가 짓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은 관광시설 외 지역에다가 해 놓고 써야지 편리하다고 그래서 용문산 나오는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기다 지어놓고 거기서 한데 모아가지고 치운다는 것은 여러 가지 볼 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선별장 문제가 외부 관광지 외쪽에는 아마 군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마땅한 토지가 위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지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현재 외관상으로다 보기가 안 좋다면은 그것에 대한 보안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은 관광지 내에 있지 말고 관광지 외의 시설에서 저 아래쯤 갖다 내려놓고 그것을 갖다 거기서 선별해서 운반하는 걸로 해야지 거기 관광객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시행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문산관광지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 유치하는 것이 우리 양평군 집행부도 하나의 관심을 갖고 일해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용문산관광지가 단순하게 1일 관광지가 되지 않고 1박이나 2박 체류형이 되게끔 그런 쪽으로 많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데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법령에 대해서 2008년도 8월 14일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회신이 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98년 3월 31일자 기준 “시설계획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계획변경은 가능하나 시설계획면적을 증가시키는 조성계획변경은 불가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오염총량제 때문에 어렵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6만㎡를 오버해서 11만평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허가된 면적은 3만5,000평을 개발한 것 아닙니까, 용문산관광지가? 그러면 3만5,000평 내에서는 지금 회신내용 그대로 그 3만5,000평 범위 내에서는 조정계획변경 가능하잖아요? 시설,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11만평 중에서 3만5,000평은 개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3만5,000평 그 범위 내에서 3만5,000평을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늘린다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사용용도 저것만 바꾸겠다 이런 거거든요, 오버 안 시키고. 그 문제를 정확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하셔서 이 문제를 용역 중에 있는 거죠, 이 사업?

아직 용역 안했습니다.

여지껏 안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늦춰지는 거예요? 예산 세워준지가 벌써 언제인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용역사업을 줄 때 이걸 명확히 해서 다시 한번 국토해양부하고 자문을 받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거기 용문산관광지 지구 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마을하수도 개념으로다 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 들어가는 데 밑에 쪽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하수도 쪽으로?

예.

지금 전체가 지금 관광지 개발을 하고 그러게 되면은 전부 수용이 됩니까, 이게?

당시에는 됐는데 지금은 용량이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족하죠?

예.

그러면 거기를 종합적으로 대형종합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그쪽에 관광지내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2단계 계획으로다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지금 현재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마을하수도까지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총량제하고 맞물려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총제가 수용이 되면 그것까지 같이 재정비계획도 같이 승인이 날것으로 보고요, 승인이 난 후에 그것은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오염총량제하고 연관이 되겠지마는 관광지내에는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은 관광지내에는 환경부에서도 이런 문제는 해결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문제가 하수도뿐만 아니고 일반건축물 대형건물 세우는 것까지도 전부 오총제하고 연관시켜서 환경부에서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오총제가 수용이 된다면 곧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 이인영 전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현재 용문사 측에서 남의 땅에서 입장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우리 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땅에 초입새에 가서 매표소를 지어놓고 입장료를 받아야지 양평군 땅에서 자기네가 매표소를 지어놓고 거기서 입장료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정말 무료입장시켜서 용문산관광지 활성화 시킬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1,800원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료 입장할려고 하는 우리 군의 취지와는 전혀 지금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걸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고 또 이게 몇 년 전부터 불거진 사항인데 지금까지 이게 결정이 안 나고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도 책임이 있고 군수의 직무유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남의 땅에서 요금을 받아요? 자기네 땅에 들어가서 요금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에서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언론 관계되신 분들 많이 오셨는데 언론과 협의해서 언론플레이도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관내 NGO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단체. 양평지역발전연대라든지 이런 NGO단체와 협의해서 용문서부터 용문산 입구까지 프랭카드를 내걸어요. 그래서 여론 조성시켜서 사찰 측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 조성도 한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아까도 이인영 위원께서 질문하신대로 답변을 제가 드렸듯이 이 문제는 우리 군민들한테 사소한 일부 피해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절 측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옮기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우리 양평군 그러면 용문산이고 용문산 그러면 은행나무인데 서울 도시주변 우리 주민들이 양평 관광지에 용문산에 올 때 지리를 모르니까 양평에 못 오신 분들은 모르잖아요, 지리를. 그러면 서울에서 용문산을 가야 되는데 또 용문사찰이 전통 있는 사찰인데 용문사 절을 가기 위해서 용문산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서 서울서 관광객이 내려 오는데 지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동차에 네비게이션을 누르면 치면 나와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나무를 쳐도 안 나오고 용문사 절을 쳐도 안 나와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용문사 사찰,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산을 홍보를 하려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네비게이션에 교통안내까지 나올 수 있도록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유사한 시책으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키워드 홍보라는 새로운 시책을 하나 개발해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박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 수도권에서 용문산 내지는 양평 이렇게 쳐서 컴퓨터 인터넷에 뜨기 보다는 수도권에서 휴양지로서 가기 좋은 곳, 예를 들어 양평이나 용문사를 치지 않더라도 가기 좋은 곳, 하루 쉬었다 올 수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친다면 그것 양평에 있는 양평 용문산 관광지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홍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일종에 시책, 키워드 홍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병성역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평이 의병이 양평의병, 그 다음에 지평의병, 그 다음에 양동의병 이렇게 구분이 되어 갖고 있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따질 때는 우리 조선말 민비가 시해사건이 이르고 단발령이 내려와 갖고 최초로 전국에서 지평에서 의병이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평의병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평의병이 우리나라 전국 최초로 의병이 거기에서 발상이 되어 갖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평의병은 우리 양평군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평의병을 갖다가 우리 양평군에 산다는 우리가 지평의병의 발상지에 살고 있고 그런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지평에다가 을미의병기념관을 짓자는 얘기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성역화사업 학술연구도 되어 있었고, 그래서 학술연구에서는 전체적인 것만 연구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는 것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끝나고 여태까지 그냥 금년도까지 미루고 있던 건데 앞으로 지평의병 기념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우리 후손에게 양평군민의 의지를 보여주고 해서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평의병의 성역화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평은 의병의 발상지이면서 또한 6.25전쟁 시에 북한이 부산까지 다 점령하다가 인천상륙작전에 의해서 북진을 해 갖고 청천강까지 갔다가 다시 중공군이 개입됨으로서 다시 밀려 갖고 지평까지 내려 온 겁니다. 그래 지평까지 내려오다가 지평에서 완전히 중공군을 갖다가 격투를 못 시켰으면 이 남한이 존재가 어려웠을 텐데 지평리 전투에서 승전을 해 갖고 반격을 해서 우리 남한이 지금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평리 전투는 우리나라 군사적으로 많이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평 전투에 참여했던 유엔군, 미군, 프랑스군 이런 군인들이 참전했던 분이 지평도 한번 와 보고 싶고, 또 그 후손들이 와 보게 되면은 지평리에 볼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지평리에 지평전투기념관과 같이 병행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평의병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박장수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데 의병기념관 건립도 건립이고, 또 거기 지평면민들이 의병기념관 건립뿐만이 아니고 지평 관아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일부 지평 관아터 복원사업하고 병행해서 의병기념관도 중간에 같이 포함해서 한꺼번에 병행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어느 정도 기반계획이 세워진다면 그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평 관아터하고 그 다음에 의병하고 전투전적비 그것을 세 가지 묶어서 그것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세우시겠다 이거지요?

아직 현재는 용역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아직 구체적인 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아터 복원하고 기념관 건립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타당성하고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구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또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보고서 거기 어떤 위치에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또 용역을 준다면 어떤 식으로 과업지시를 해야 될지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 용역 주는 것까지는 내년도에 되겠습니까?

하여튼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평의병 성역화 사업은 이게 양평군민 전부다 바라고 지평 면민들이 항상 요망하는 사항이니까 이것이 되게끔 실무과장께서 많은 연구를 해서 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물머리 관광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군수님한테 군정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 아세요?

예, 읽어 봤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군수님이 의지가 대단하신데 우선은 두물머리 주변에 하천을 우리가 관광계획에 포함시켜서 하천을 회수해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두물머리 느티나무도 보호하고 관광화 시키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책로를 개발해서 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게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 보다는 두물머리 뿐만 아니고 양수리 일대에 대해서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타 과에서 양수리 친환경녹색성장개발 구상안이라는 프로젝트,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금 양수리 글로벌 에코파크라는 기본계획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환경부하고도 일부 어느 정도 의견이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전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안 해서 부지가 한 15만평 정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비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대략 한 1천억원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생태학습 공원, 생태도시사업, 또 양수리 일대 생태시범도시 조성, 또 장기적인 생태시범도시 육성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한 거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일부 두물머리 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가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양서면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용역비도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마 두물머리 뿐만 아니고 양수리 전반에 관해서 계획이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개통되는 전철시대를 맞이해서 아마 양수리 일대에 이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양서면 쪽에 일대 대 변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지금 입안하는 거지요?

예.

그럼 언제 계획서가 나와요?

글쎄요, 지금 기본 기초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뭐 용역 줘서 나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어쨌든 두물머리 끝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어때요, 그 끝에 가 보니까? 그 선착장 있는데.

예, 가 봤습니다.

거기 어떠세요? 너무 지저분하지요?

예.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지요? 가면 참 얼굴이 뜨거워요. 우선 우리가 양수리 일원에 전체적인 관광사업도 좋지만 지금 계획을 입안한 단계에 있으니까 우선은 수도권 시민들이 두물머리를 느티나무를 보러 왔다가 얼굴을 찌푸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차가 그 끝까지 갔다가 차를 돌리지 못해서 후진해서 빠져서 다시 차를 돌려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왜 시정이 안 될까를 제가 현지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해 보니까 두물머리 주변에 있는 외지인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행정력이 못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군의 행정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력으로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 하면 저희 선출직들은 어떤 주민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행정을 할 때는 주민의 생각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 경우는 너무 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군수님한테 특별히 군정질문을 한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느티나무 보호를 하고 두물머리 사업을 위해서 어떠한 의지를 갖고 계시냐? 그랬더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해당 문화관광과 실무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천부분을 관광계획에 넣어서 회수를 해서 그 주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산책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7월달에 군정질문을 했는데 군수님은 하겠다고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아무 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과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 OK 하시고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빨리 좀 시행을 해 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양서면에서도 용역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국가하천을 갖다가 개인이 임대 받은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온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계획이 나온다면 아마 적절한 조치가 가해 질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서 그때 그 내용을 보면 우선적으로 1월 1일날 해돋이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발 딛을 틈이 없어요. 그럼 서동수씨가 갖고 있는 하천만이라도 그 주변을 넓힌다면 아주 분위기가 확 틀려질텐데, 그래서 군수님이 그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하천부서하고 빨리 협의하셔서 그걸 우리 관광사업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이것만이라고 우선 해결을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양서면에서 두물머리 산책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또 그것 나름대로 추진을 2차로 추진을 하고, 또 도시과에서 갖고 있는 안도 좀 더 3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세요.

군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아, 잘 돼야 되는데 언제 잘 될 겁니까? 뭐 10년 뒤에 할 거예요? 빨리 하시라는 얘기지요. 빨리 계획서를 계획을 잡아서 빨리 좀 추진 좀 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관광벨트화 시키는 작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부분에 대해서 관련 개인이 하천부지 점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협의를 하시든,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든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문화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4시간 15분 넘게 문화관광과 감사를 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회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계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회계과장 고충달.

회계과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고충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리담당주사 오흥모입니다. 계약담당주사 김형룡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담당주사는 오늘 국유재산 관련해 가지고 국가소송이 있어서 현재 법원에 출장중입니다. 시설관리담당주사 여근구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총 4건에 4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세출예산 적정운영 및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용으로서 세출예산집행은 금년도 10월 31일날 현재 예산현액은 4,286억7,0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은 2,903억5,700만원, 예산잔액이 1,383억1,300만원으로서 67.7%를 집행했습니다. 2007년도 회계연도 결산 중에서 예산현액은 4,823억2,800만원 중에서 세입결산액이 4,913억9,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574억7,600만원이고 이월액은 1,339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계약업무 및 관내업체 육성을 위한 업무추진으로서 계약실적은 총 542건에 452억6,200만원을 하였으며, 공사는 261건에 344억3,000만원, 용역은 166건에 78억3,200만원, 물품은 115건에 30억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관내 인력, 장비, 자재 사용현황은 관내가 267억1,500만원이며 관외는 285억7,500만원을 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공공청사 관리는 먼저 공공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양동면사무소는 10억6,000만원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2층을 10억6,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 4월 26일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국수보건지소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내년 3월에 착공하여 후년도 3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양서와 서종복지회관은 현재 완공 100% 됐습니다. 업무대행 시설공사로서는 양서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24억100만원을 들여서 현재 85%의 준공을 보고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시판매장 및 중점관리시설은 36억3,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63%의 공정율을 보이고 내년 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용문보건지소는 지상 2층으로서 70%의 공정율을 보이고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국·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은 2007년도 국유재산 임대료 미수납액이 25만4,000원이고요, 그 공유재산은 291만5,000원, 2008년도에는 국유재산이 110만7,000원, 공유재산이 323만6,000원으로 이 공유재산 미수납액이 국유재산에 비해서 많거든요.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국유재산보다는 공유재산이 금액이 물론 많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이게 올랐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미수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반대급부 없이 강제로 징수하는 게 지방세고. 그렇죠?

예.

이 임대료 같은 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영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마는 이게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이게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앞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유재산 매각현황에 국·공유재산 합계가 2007년도에 15건, 2008년은 16건으로 되어 있고 지난 회기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유지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수의매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양서면 같은 경우도 있고, 양서 것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평읍에도 양평고등학교 위에 거기가 거의 다가 군유지인데 거기도 개인주택들이 다 서있어요. 그게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그분들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그러한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해도 우리 군에 지장이 없는 거고 국·공유재산 관리하면서도 지침이나 법령상에 그런 게 다 이렇게 뒷받침이 되니까 그렇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평면 복지회관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평면 복지회관 사무기기 및 집기류를 구입을 하면서 총 28건 중에서 조달청 구매가 15건, 관내업체 9건, 관외업체 4건 이렇게 구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총 예산이 1억6,000여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내 조달은 안 됩니까, 이 물품이?

관내 조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조달청 구매가 많죠?

글쎄 저도 그때 담당면장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을 보고서 확인해 보니까 유난히 많았던 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서류를 전부 들춰보니까 지역에서 구입한 물품대금보다 조달청 구매가격이 더 높아요, 2배 이상 비싸요, 가격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자고 하면서 왜 관내에서 구입을 해야 될 물품이 많은데 부득이 특별한 경우 특수제품 이런 걸 제외하고는 지역에서 우리가 물품구매를 해야 지역 업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1억6,000만원 사무기인데 이 외에 예를 든 겁니다. 지평복지회관 사무기기는 예예요, 하나에요.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건만 보더라도 1억6,000이면은 여기에서 양평에서 구입했을 경우에는 1,600만원 이상이 양평에 세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갖고 우리가 양평의 업체들이 장사를 해서 돈 벌고 그 낸 세금 갖고 우리 양평군의 760명의 공직자들 월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은 타가면서 양평지역경제를 살리자 하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우리 관공서에서 이용을 안 해 주면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가 돼요? 경제가 어려워서 장사도 안 되는데 공장도 없는데 이런 우리 지역 업소를 갖다 활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활성화시켜줘야 그 세금이 바로 우리 지역에 떨어지면은 그것 갖고 우리가 공무원들 봉급주고 지역의 주민숙원사업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달청 구입보다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고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이 될려면은 조달청보다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장수 위원님 말씀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양평군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조달 가격하고 저희 양평군 관내에서 어떤 가격하고 똑같거나 약간 넘치거나 약간 적을 적에는 관내 것을 사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었고 그런 것 없었다 하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조달 요청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에서 물품 패스하는 조달가격과 비교해가지고 같은 값이면 꼭 우리 관내의 물품을 사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또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가격표를 비교해 보니까 2배 이상씩 조달청 구매가격이 높은데 그런 면도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어떤 공직자들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자료요구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려면은 우리 지역 업체의 물품을 사주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 그런 취지로다 이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하나하나 이것 들추지는 않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주무과장님으로서 가격도 비싸고 또 우리지역에 전혀 경제적인 도움도 안 되는 조달청 구매를 자제해 주시고 직접우리 지역 업체에서 물건을 팔아줘도 그 판매금액의 10% 또 카드결제 할 때는 10% 이상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떨어지거든요. 또 지역 업체를 통해서 조달청에 하더라도 특수사항이 있을 때 조달청에 의뢰를 하더라도 지역 업체를 끼고 지역 업체에서 추천을 해서 조달청에 구매를 하면은 또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업체에 세수입이 떨어집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고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조달청 구매보다는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레미콘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지역 업체 쓰는 거거든요. 무슨 조경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조달청 요구한 것이 약 38%고 40%를 따지고 보면 우리 지역 것 쓰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앞으로 조달청이나 아니면 양평군 관내 물품 할 적에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양평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실과소별, 읍·면별 공사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352쪽에 설계변경된 걸 보게 되면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에 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부안천 수해복구사업에 4억4,700에 1억3,900이 증액이 됐고, 그 당초 예산보다 1/3 내지는 1/2 이렇게 과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엄청 많아요, 설계 과다 편성된 게.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담당과장님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설계 변경은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집을 짓더라도 1억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하다 보면 한 20% 더 추가가 되는데 이 공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공사현장의 여건변화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설계한 것 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암반이 많이 나온다든가 또 샘이 나와 가지고 우물이 나온다든가 또 아니면 쓰레기장을 했던 데이기 때문에 파일을 박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공사현장여건에 변화가 있고, 두 번째 로는 주민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다 보면 많은 것을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요건도 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이 심했습니다. 철근, 레미콘값이 너무나 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큰 대형공사 같은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1억, 2억 정도 하는 것은 금년 들어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수한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도 설계변경이 된다 치더라도 그래서 사전 어떤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설계를 세울 때 그 지역에 암반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마을에 이장님이나 지도자를 만나서 농로포장을 하나 하거나, 또 배수로 공사를 하거나 그 마을에 책임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의견수렴 이런 것이 됐다면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을 텐데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 이런 것이 부족 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1/3내지는 1/2 금액이 증액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우리 군에?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거친 겁니까?

예, 288건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거쳤습니다.

그래 심의위원회에서 거쳤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해마다 이게 증가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군 뿐만 아니고 이 설계 변경은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대로 설계변경이 자주 많이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같은 값이면 좀 적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가변동은 이해가 간다 치지만 암반이라든지, 민원은 사전에 현장검증이라든지, 또 현장에 나가서 현지 주민들과 대화가 부족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기 이전에 충분히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답사도 해서 이런 증액이 과다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달청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까 지평 복지회관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예.

2006년도에 1,026건에 232억원, 2007년에 1,191건에 285억여원, 2008년 1,043건에 248억원, 그럼 10%만 따져도 매년 20억에서 30억씩 우리 세입 손실을 보는 겁니다. 그렇지요? 평균 보통 250여억원씩 조달청 구매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조달청 구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글쎄 안 할 수 없는데 불요불급한 사항, 특수한 물품, 우리 양평 관내에서 판매가 안 된다거나 특수적인 요건을 제외하고는 다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26건씩 하는 사업이 양평에 전혀 없어요, 그럼?

아니, 이것은 많이 한거지요. 금년에도 벌써 작년보다 36억을 줄였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보다도 금년에 36억을 줄였고 앞으로는 더 줄여 나가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8년도에도 248억9,800여만원인데 여기에서 50%만 양평에서 거래를 한다 치더라도 매년 100억 이상씩 우리 지역에서 돈이 돌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 양평지역에 10% 이상, 많게는 15%, 20%까지 우리 세수입이 우리 지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특수한 경우 외에는 우리 관내 업체에 물품을 우리가 조달을 해서 정말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1개 시·군에서 우리가 조달물품을 구입한 순위가 열여덟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인근 여주나 이천시 보다도 우리가 더 훨씬 더 덜하고 있고, 가평이나 우리하고 비슷한 실정인데 나머지 과천이나 부천 같은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데는 더 많습니다만 이 100억 정도 하는데는 사실 우리가 사실 아주 월등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이 보실 적에는 아주 못 한 것 같이 보이지만. 따라서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귀찮으니까 신경을 안 쓰기 위해서 바로 조달청으로 하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 업체를 살려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관급공사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관내 하도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한 도급을 줘야 하는데 용문사 건과 같은 도급계약서와 이면계약서 이런 형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급은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도급을 준 건데 하다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이면계약서 같은?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지불되어야 할 공사대금에는 차질이 없도록 날씨도 차지는데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그걸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지급된 하도급 업체가 있는지, 또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가 있는지 꼭 챙겨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경제나 우리나라 경제가 참 나쁩니다. 양평경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원도급 업체나 하도급 업체가 망가지고, 입금을 못 받고, 또 식당에 외상값, 또 자재값이 철물점에서 못 받는 데가 나타날 것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한테 신고 들어 온 게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각 사업장 별로.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러한 외상값이나 자재나 임금이 체불이 됐는지를 파악해서 아주 거기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이면계약서 같은 것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회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환경위생과장 이금복.

환경위생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금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대석 환경정책 담당주사입니다. 김사윤 환경미화담당주사입니다. 심준보 총량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종화 생활하수담당주사는 명예퇴직 관계로 오늘 연가 중이라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희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설명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10건이며 완결 5건, 추진 중 5건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종료 쓰레기 매립장 원상복구와 단독주택 생활하수 처리시설 점검 소홀, 자연경관 보전조례, 하수처리 용량 부족관련 인·허가 사항 등에서 지적을 하셨고 무왕리 위생매립장 지원에 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5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그리고 사업추진 성과 최우수상 수상, 그리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등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조화되는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정비구역 지정, 생태스카웃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보호로 안정적인 자연 생태계 보전입니다. 2008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으로 4억4,800만원, 피해 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결운동, 폐비닐 수거 운동, 자동화 선별시설을 준공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495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관리입니다. 총 137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을 현재 6대 완료 하였습니다. 민간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도모에 대해서는 증설은 4개소, 신설을 3개소를 2008년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서 환경공영제사업,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위생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공중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염총량제 도입 추진사항에 대해서 윤칠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칠선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6쪽 현안사항을 잠깐 참고해 주시면 저희가 2008년 2월부터 2008년 올해 12월 28일까지 경기개발연구원으로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연도는 2007년도, 그리고 2008년도부터 12년까지 계획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거의 1년이 다 지나가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과 같이 중간보고회도 가진 바 있지만 현재 용역결과 초안으로는 흑천 A지점이 BOD 1.1로 저희가 환경부에 1차적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은 내용이 있고요. 해서 11월 3일날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1월 14일날 일단 저희가 목표수질협의서를 경기도를 경유하여 지금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목표수질 협의가 끝나는 대로 1월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2월 중에는 2, 3월 중에는 우리 군이 반드시 오염총량제를 승인 받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양평군민이라면 도시계획이거나 아니면 하수계획이나 전부 오염총량제하고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예.

오염총량제를 우리가 승인을 받고 우리가 의무제 도입을 하고 나야 모든 것이 다 같이 계획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게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계획보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이면 승인을 받으신다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셔갖고 승인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의무제 도입도 하고 해서 모든 계획이 제대로 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환경정비구역 지금 재정비 용역과 하수도 재정비 용역도 오총제 먼저 승인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지금 용역 준비 중에 있는데 최대한 빨리 오총제를 승인 받아서 모든 것이 계획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 멜라민 식품에 대해서 단속한 것이 531쪽에 나와 있는 제품 그거지요?

예.

거기에 대한 우리 군민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 내용 중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홍보물을 해 가지고 각 업소에 했고, 각 읍·면에는 대대적인 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91명의 읍·면 공무원들이 각 업소마다 과자 파는 데는 전부 일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된 품목이 이 품목입니까?

저희가 4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내려온 품목이 되겠는데 이것 보다 굉장히 숫자는 여기 표시된 제품 숫자 보다는 많습니다.

아니, 위반된 제품 말이지요? 여기 있는 제품.

저희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점검업소는 300업소가 되는데 저희가 봉인을 한 것은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봉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 검사를 의뢰 한 것은 저희가 4개 품목이 되는데 4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합으로 전부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는 전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수거조치를 하였지만 별도로 우리 관내에서 파는 것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반 제품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됐냐? 이런 얘기지요. 공무원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반제품에 대해서 홍보가 됐냐?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상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은 사실상 식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안 사먹는 것 보다 이 제품 자체 진열을 못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 이거든요, 사실상. 너무 품목이 428개가 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분간을 못합니다. 어느 정도 봐서. 그래서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이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는 진열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써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관내에는 부적합 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지금 진열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열을 단속하다가 보면 수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예.

수시로 이루어집니까, 단속이?

저희가 지난번에 식품안전청으로부터 경기도를 통해서 저희가 내려온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9월 달에 일제조사를 한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을 지속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열을 못하게 하는 저것도 있지만 어떻든 군민들한테 어떤 이런 제품에 대해서 상기시켜 줄 수는 있어요. “양평에 이런 제품이 불량식품이다. 위험식품이다.” 하는 것을 상기 시켜줘야 그래도 가게에 가서 있던 없던지 간에 조심을 하게 되고 경각심을 심어 주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개적으로 공개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문이나 그런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신문, 새소식지 이런데 이러 것을 전부 게재를 해서 수량이 많더라고 게재를 해야 경각심을 심어 줍니다. 진열은 또 수시로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언론에 보게 되면 건빵이라는 건빵은 다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 양평지역에는 그건 없습니까? 해당 사항이 없어요?

사실상 저희가 지금 수거한 제품이나 건빵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양평지역에서는 안 나왔는데 다른 지역에서 일부 판단이 되는 그런 제품도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데 그것을 저희 입장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사항으로는 지금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했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홍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한번 지난번 9월달에 한 것과 마찬가지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도로변에 지나다 보면 우리 관내에서도 건빵 파는 상인들, 차량에서 그걸 봤거든요. 거기 보면 주로 보리건빵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는 것을 봤어요, 거리에서.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건빵이라는 종류는 다 들어가 있어요. 보리건빵, 추억의 건빵, 알뜰상품 보리건빵, 홈플러스 추억의 건빵, 와이즐렉 건빵, 스마트이팅 고식이섬유 오곡건빵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건빵 종류가 다 멜라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빵종류를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또 양어장에서 사용하는 고기사료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도 멜라민이 검출됐다고 하는데 우리 양평관내에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직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물고기를 사육하는 양어장에 사료가 멜라민 검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평지역 양어장에 사료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 주셔서 이 기회에 우리 중국산 수입제품이 멜라민이 안 들어간 제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농산물이다. 특히 우리 양평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밖에 먹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도 홍보할 저게 있지만 도회지 도시 사람들 소비자들한테도 심어 줄 수 있는 하나의 호기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 지역의 친환경농산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평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 또 우리 군민이 함께 존중하고 지킬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에서도 친환경상품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실적도 있고, 2008년도에도 8억3,400만원으로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양평지역은 청정지역이고, 또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친환경상품을 잘 이용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지역으로 되게끔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실과소별로 친환경상품 구매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배포했다는데 몇 회를 했습니까?

저희가 친환경상품 구매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공공기관은 현재 규정에 의무로 되어 있고요. 일반 군민이나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홍보물을 이런 전단지를 해 갖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일반주민한테도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친환경상품에 대해서는 어느 한품목만이 아니 되어 있고, 지금 533쪽에 나와 있는 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품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지만 사실상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한 게 8억원만 된다면. 그래서 주민들한테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환경상품이라고 선별하는 기준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친환경상품이다, 아니다 그것이 규격적으로 표시된 게 있습니까, 상품에?

예, 상품에는 인증마크가 지금 여기 말씀하신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품에는. 그런데 친환경상품인지 아닌지를 저희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모르는데요, 친환경상품의 정의는 환경기술 관련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보면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얻은 상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자원의 절약 관련 법률에 의해서는 “재활용 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얻은 제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이라는 홈페이지가 지금 현재 있어요. 거기 보면 사실상 친환경상품으로 인정받은 품목이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력을 해서 저희가 한번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친환경상품이라는 것이 뭐 일반주민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생소한 느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환경상품이 어떤 게 상품이 있는 것을 갖다가 널리 알려서 알아야 사는 거니까, 이런데 많이 홍보에 주력하시고, 그런데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사무용지라든지 필기구를 이런 것을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 양평군내에서 소소한 필기구 소모품을 살 수 있는 점포가 있습니까?

양평군 관내에는 지금 어디 점포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 현재 군청 각 실과에서 그럼 이 필기구 같은 것 친환경상품을 어디에서 사는 거예요, 구입을?

지금 저희가 웬만한 것은 거의 다 사소한 것, 조그만 것은 모르지만 저희가 웬만한 제품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사기, 세탁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품 구매과정에서도 있지만 저희가 조달청이나 이런 데를 구매방법을 통해서 볼 때 여기에서 요구 자체를 친환경상품으로 하게 되면 그런 제품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상품을 어떤 게 상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교육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소한 것을 사려면 양평지역에는 어느 점포에 있든지 그래서 친환경상품을 갖다가 사게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상품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그냥 이게 안 되게 되면 조례를 제정하나 마나니까 과장님께서 이건 관심을 갖고 친환경상품에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해서 친환경상품이 잘 실적이 올라가게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도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에서 순위가 몇 번이라고 말씀 하셨지요?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군이 78.8%를 해서 11위를 저희가 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는요

11위면 대단한 상위권인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잘 전파하고 계몽을 해서 우리 양평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친환경상품이 최고 상위권에 올라가게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군청에서 모범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실적이 나오니까 실과소를 잘 된 데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시상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요, 그런 내용 저기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까지 검토해 갖고 조례가 제정되면서 잘 운영되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아파트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등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평시내에 모 아파트에 통을 사서 돌리신 적인 있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보관용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리하는 것...

예.

용기는 보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를 보관하는 용기는 필요하다고 봐서 지금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걸 돌리셨지만 사용을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봉투에 그냥 넣어서 외출을 하실 때 그냥 나와서 거기 음식물 처리하는 통에 아파트 단지는 그런데다 놓고 쓰레기봉투에 그냥 내 놓는 걸로 그렇게, 제가 한번 거기도 가 봤거든요, 본 위원이. 그랬더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몇 톤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14톤인데...

하루에 14톤?

예, 하루에 14톤인데 3톤은 저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50평 이상 큰 대형 음식점이나 큰 공동건물에서 나오는 것은 3톤이 추정이 되고요. 저희가 직접 처리하는 것은 11톤입니다.

어디로 반출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올 8월달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11톤에 대한 양은 무왕리 집하장으로 집하를 해서 저희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화성에 있는 업소로 현재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노동위 홍희덕 위원에 따르면 도내 20개 자치단체 가운데 65%인 13개 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면서 들쑥날쑥한 음식물 처리비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나왔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군은 운송비 포함해서 9만5,440원이고, 가평은 매립을 하고, 인근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주는 자체시설 운영을 하고, 구리를 10만7,000원이고, 포천은 9만7,000원, 화성 8만3,000원, 운송비 미포함이에요, 화성은. 오산은 9만2,000원, 의정비가 7만원, 운송비 미포함, 이천이 7만2,000원 운송비 미포함인데 우리 양평은 운송비 포함해서 9만5,440원 이렇게 보면 운송비를 빼면 우리는 4만4,000원 꼴인가요?

예.

그럼 다른 업체보다는 계약을 잘 하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10만원이하로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운송을 해서 연간 3억8,000만원 정도 저희가 처리비가 소요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 처리하는 것도 저희가 계획으로는 경쟁입찰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하셨다고 혹시 안주하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2009년에는 이보다도 낮은 계약으로 수의계약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