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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태원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12-08

박태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재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 등 32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기타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022년도에는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10조에 의거 제1차 정례회는 총선거로 10월에 13일간, 제2차 정례회는 11월과 12월에 걸쳐 30일간 총 43일간 운영하고, 임시회는 1월, 3월, 4월, 6월, 7월, 8월과 9월에 걸쳐 총 7회 57일간 운영하여 2022년 1년 동안 총 9회 100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 예산안 등이며,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당초 매 회기 시작일을 월요일로 검토하였으나, 1월에는 정기인사 예정에 따라, 3월과 4월 회기는 선거 관계로, 10월 회기는 대체공휴일 등으로 부득이 월요일이 아닌 요일로 작성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회기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종서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수원시의회 회기운영 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22년 1월 11일∼21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월 11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 및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12일∼19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1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황종서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복지안전위원회에서 11월 29일 사전 협의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희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희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0년 12월 18일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12명의 위원이 선임되어 1년 동안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소관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선진사례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요구 및 특위 건의사항 반영을 요청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특위 건의사항 추진상황 청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선진사례지 방문 계획이 취소되는 등 특위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기 어려웠고, 현재 국토교통부와 우선협상대상자의 실무협상 지연으로 실시협약 체결이 늦어져 특별위원회에서 요청한 공청회 및 주민간담회 등 추진이 미진한 바, 민원사항 및 특위 의견 관철을 위해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부족합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위한 현장방문, 선진사례지 벤치마킹, 주민간담회 및 우선협상자대상자와의 간담회 등의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이희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8일 이희승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1월 15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을 관통하는 오산-용인 고속도로 개설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효율적인 특위 활동 도모를 위해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내역을 보면, 회의 5회, 현장방문 2회를 통해 관련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대상지 및 신월여의지하도로 현장을 방문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특위 요구사항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청취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인 주민간담회와 연직갱 예정지 현장방문 및 선진사례지(부산 대심도) 방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 대심도 대응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2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는 시정 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까지 이상 2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동의발의하신 박태원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안은 자치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 6개입니다. ① 3쪽,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여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집행부의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수원시의회 조례로 제정하면서 청구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② 31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③ 55쪽,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④ 6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국외여행 시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⑤ 81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⑥ 99쪽,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에 대하여 직무의 범위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정 규칙 7개입니다. ⑦ 10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복지점수 및 복지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⑧ 125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설치·시험·승진·평가 등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⑨ 209쪽,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서는 의회사무기구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지정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⑩ 221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 연수의 계산, 명예퇴직 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⑪ 245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근무상황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⑫ 25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칙안에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⑬ 277쪽,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정 훈령 1개입니다. ⑭ 289쪽,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정안에서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임면·휴직·면직과 징계의 권한을 갖게 됨에 따라 인사 관리 기준을 설정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조례 7개입니다. ① 313쪽,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법률로 규정했던 임시회 정족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결과보고서의 본회의 제출시기 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② 339쪽,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원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2022년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③ 349쪽,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 시 외부공개를 의무화하여 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겸직의무 위반 시 의장의 사임 권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④ 381쪽,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부칙으로 수원시 의회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⑤ 371쪽,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⑥ 389쪽,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⑦ 399쪽,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규칙 4개입니다. ⑧ 다음은 419쪽,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 청구 심의와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에 관한 사항 및 기록표결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⑨ 457쪽,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⑩ 467쪽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⑪ 477쪽,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기존 개정 내용의 오류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개정 훈령 1개입니다. ⑫ 485쪽,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서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결재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26개의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박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원시의회 정책지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수원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조미옥위원

이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유재광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겸직 미신고 시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의원이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미신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라는 징계 기준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조례의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유재광위원장

답변은 황종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355쪽에 보면 징계 기준에 있습니다. 겸직불성실 신고도 있고 겸직거짓 신고도 있고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도 있는데, 겸직을 하고 있음에도 미신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의원이 수원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대표로 있으면서 겸직을 신고 안 했을 때가 조례에 안 담아져있거든요, 지금? 겸직 미신고 시.
종서

황종서의정담당관

지금 겸직 미신고에 대해서는 겸직 불성실신고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겸직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위의 정도 적용 기준이, 수원시 의원이 수원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대표로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것에 대한 적용 기준이 “경고”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종서

황종서의정담당관

그런데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사임 권고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어디까지요?
종서

황종서의정담당관

사임 권고.

조미옥위원

사임 권고요?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위원님 이해되시겠죠?

조미옥위원

네.

유재광위원장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수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수원시의회 의결사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원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수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수원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수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수원시의회 위임전결사항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30항까지 금번 363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재섭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유재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액 43억 1,402만 원의 약 1.7%인 7,462만 원을 감액하여 42억 3,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박람회 2,000만 원,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외빈초청여비 2,000만 원, 국제교류초청단 방문 환영공연 10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1,200만 원, 의원 국민연금 국가부담금 1,176만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 국가부담금 186만 원, 직원 기본업무수행여비 800만 원 등 총 7,46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억 5,703만 원의 약 6.1%인 2억 4,025만 원이 증액된 41억 9,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공공운영비 8,715만 원, 제12대 수원시의회 개원 4,5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임금 2,218만 원, 수원시의회 개원 70주년 심포지엄 개최 2,000만 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등 집기 구입 1,500만 원, 소송수수료 및 의원 소송비 지원 1,000만 원 등 전년도 4억 333만 원보다 1억 6,384만 원이 증액된 5억 6,7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지면 및 인터넷매체 홍보 3억 4,000만 원, 방송매체 홍보 2억 5,000만 원, 의정뉴스 7,000만 원, 뉴미디어 매체홍보 4,000만 원, 의회소식지 제작 2,000만 원 등 전년도 7억 5,400만 원보다 2,500만 원 증액된 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9억 1,97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2억 1,455만 원, 의원 국내·외 출장 여비 1억 8,543만 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억 5,440만 원 등 전년도 27억 585만 원보다 4,310만 원이 증액된 27억 4,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5,317만 원, 직원 국내출장 여비 3,648만 원, 업무추진비 1,251만 원 등 전년도 9,384만 원보다 832만 원이 증액된 1억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김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은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42억 3,94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억 1,402만 원보다 7,46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역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 기준 사업별 5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1억 9,728만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39억 5,703만 원보다 2억 4,0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예산안은 행정운영경비와 의회운영비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제11대 후반기 의정활동 책자 제작 및 제12대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집기 구입 등의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2022년도 수원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총액 한도 범위 내에서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한 적정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김은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예산안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최찬민위원

저요.

유재광위원장

최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민위원

최찬민 위원인데요, 63쪽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 윤리특위위원장이 상설위원장으로 됐는데, 여기에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유재광위원장

답변은 김재섭 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업무추진비에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법정 업무로 되어 있고요, 특별위원회는 올해 상설 윤리특위위원장님이 자치법 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운영비에서 일부 지원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운영업무추진비에 이쪽으로 반영하셨잖아요? 이것으로 봤을 때는 “윤리특위위원장도 이쪽으로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제 생각인 거예요. 상설위원장인데, 이제. 특별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그냥 상설위원회인데.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 예결특위위원장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윤리특위위원장님은 예산편성 지침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찬민위원

지침에 없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되니까 저희가 건의를 드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그다음에 37쪽, 국제자매(우호)도시 초청에 1,000만 원 감액하셨고 그다음에 국제교류 초청단 방문 환영공연에 1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실제로 저번에 몇 번 전반기에 국제교류 공연단 초청하셔서 공연할 때 100만 원으로 하니 너무 질이 떨어져서 보는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나마 “괜찮은 퀄리티 있는 팀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다수였는데, 100만 원은 저는 조금 그렇거든요?

웃음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초청이 안 됐고 그래서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의회초청 공연에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면은 저희가 부수적으로 공통경비 운영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이 자체에서 증액할 수 없는 거예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관계 공무원간 협의)

최찬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증액할 수 없는 것이냐고요.

유재광위원장

황종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황종서의정담당관

이것은 저희가 예결특위 과정에서 증액은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작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긴축 예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코로나가 앞으로 위드 코로나에서 더 발전적인 상황이 오면 이것은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원상 복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찬민위원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하면 되지 그것을 뭐 옮길 필요가 뭐가 있나 이것이에요. (자료확인) 여기 보면 의회 홍보 예산이 너무 많아요. 차라리 여기를 삭감해서 이런 데를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저희가 의회홍보 예산이 7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례시 관련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 더 세워져서 집행이 약간, 상당히 언론 홍보에 많은 도움을 줬는데, 의정뉴스에 7,000만 원, 지면 및 인터넷 매체 홍보에 3억 4,000만 원, 방송매체 2억 5,000만 원, 뉴미디어 유튜브나 이런 트위터를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의정활동에 관한 홍보비로 쓰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을 조정해 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최찬민위원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장 생각인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 후 질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두 건에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국제자매도시 초청 1건 1,000만 원, 국제교류 초청단 방문 환영 1건 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조미옥위원

저,

유재광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홍보비에 대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이 맞나?

웃음

박태원위원

끝났는데요?

황경희위원

정회해야지, 그러면.

박태원위원

끝났어요.

황경희위원

그러면 다시 정회해야죠.

조미옥위원

지금 이것 정산된 것에 대해서,

최찬민위원

이것 하시고 추가발언드리면 되죠.

조미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유재광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심의한 수정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섭 국장님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재섭

김재섭사무국장

네, 동의합니다.

유재광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