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미성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예산안 변경안 및 계획안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입니다.

세부적인 예산규모와 증감현황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3억 원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조 3,625억 원보다 1,84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380억 원 증액된 3조 1,63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68억 원이 증액된 3,84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3개 사업 2,427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5,476억 원으로 기정예산안 대비 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3억 원이 증액된 3조 1,633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추가경정 및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안 편성 이후 변경된 집행잔액과 국고·도비보조금, 변경내시 사항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적정한 재정운용을 위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변경대상은 총 네 건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 규모는 4,731억 원으로 기정액 2,914억 원보다 1,8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으로는 예수금 1,812억 원, 이자수입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치금 1,919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에 7억 3,600만 원을 증액, 일반회계전출금 109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 4억 6,800만 원, 융자금회수 2,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4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4쪽,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 기타수입인 공공기여금 21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재무활동 통합기금 예탁금 2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수입으로 이자수입 2,700만 원, 과년도 반환금수입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출로는 통합기금 예탁금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 위 네 건의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는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3억 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6,627억 원보다 2,14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2조 3,553억 원보다 2,163억 원이 증액된 2조 5,716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예산 3,074억 원보다 17억 원 감액된 3,057억 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검토보고서 34쪽〜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입니다. 45쪽입니다. 2022년도 성인지 예산의 총 규모는 194개 사업 1,708억 원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53건 355억 원, 성별영향평가 사업 112건 650억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29건 70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2021년도 11월 말 채무 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46쪽〜52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5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2개 기금의 총 수입과 지출 규모는 5,755억 원입니다.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보조금 213억 원, 예탁금 원금 및 예치금 회수 4,941억 원, 예수금 이자 및 기타수입 등 601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4,481억 원, 예탁금 274억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907억 원,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 등 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5,826억 원으로 2022년도 말에는 186억 원이 감소된 5,640억 원이 예상됩니다.

끝으로 202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8,7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8,773억 원 대비 1억 원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1억 원이 증액된 2조 5,717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057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은 위드 코로나와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회복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정부는 시책 및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재정 여건에 맞는 재원 배분을 위한 노력이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에 걸쳐 예산과 배분 내에 사업의 타당성 및 투자 효과와 함께 행정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예산서,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