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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칠선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윤칠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수위원장

지금부터 제3일차 200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친환경농업과, 지역경제과, 생태개발과, 건설과,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순서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친환경농업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환경농업과장님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친환경농업과장 최경준.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지방공사 사장님은 자리에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평지방공사 사장님께서는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양평지방공사 사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양평지방공사 사장 김경재.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담당 김학문 주사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이경구 주사입니다. 농촌관광담당 안재동 주사입니다. 축수산담당 이윤근 주사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김락수 주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 17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실적은 모두 1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541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질적 성숙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한해였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09년도 13회 경기도 농업경경영인대회를 양평군에 유치하게 되었고 2011년 17차 아이폼 세계유기농대회가 경기도에서 유치가 되었고 물론 본회의는 남양주에서 개최됩니다마는 행사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양평군이 아마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농업인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총 지역특화사업 24건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 10월말 현재 87억5,600만원의 매출실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농촌관광과 관련해서는 37만명이 저희를 내방한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는 체험마을이 17만6,000명, 또 농사체험 및 민박이 19만4,000명 정도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친환경축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개군한우 육성 브랜드를 하는데 기여를 했고 브랜드 참여농가가 186농가 7,239두로 확대 육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무항생제 축산을 인증농가로다가 육성하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63농가가 무항생제 축산을 인정받았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실시를 해서 지난 해 전국적으로 AI가 만연됐는데 불구하고 저희 군에는 사전 차단방역에 성공을 하였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밖에 우결핵이나 브루셀라에 대한 조기 근절을 위해서 처분하는데 조치를 취했습니다. 간단합니다마는 현안사항과 관련해서는 개사육 환경개선사업이 인식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하는데는 약 50개소에 15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50% 보조해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흔히들 남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을 계속 하는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나 중점적으로 저거 할 것은 앞으로 친환경농업을 10년 동안 해 온 것을 되돌아보고 내년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인증농가 확대계획을 지난 1년 동안 금년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 말 현재 988농가 1,066㏊ 면적의 인증농업이 내년도에는 1,710농가 1,360㏊ 경작면적 대비 12%, 농가대비 16%정도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연초부터 인증농업이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데 준비과정이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우리 육성계획은 29개 단지 428농가를 상대로 해서 8개 부문 27개 사업에 24억5,100만원을 투자해서 10월말 현재 추진실적 90%가 추진이 됐고 보조예산집행은 80%가 집행이 됐습니다. 2008년 추진상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새로운 작목으로의 전환은 소득의 보장과 판로에 대한 애로 등이 사업 확대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한계 등으로 인해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는 12억에서 21억으로 9억을 증액을 시켜서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공사를 통한 판매처 확보 등을 통해서 생산과 유통에 조화가 되도록 하겠으며, 김덕수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맞춤형 벤치마킹 등을 내년도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문제점에서 보고 하셨듯이 신규작목의 전환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새로운 작물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미비하고 또 판로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소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양평지방공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셔서 새로운 작목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기술을 습득을 하시고 소득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양평지방공사에서는 판매를 책임져 줘가지고 농가에서 작물재배에만 힘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인증농가대상이 지금 각 읍·면별로 취합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 또 관련 농작물 재배 잘 된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지적하신 대로 생산에 전념을 하고 또 생산예정량을 사전에 지방공사에 통보를 해서 얼마만큼 나온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유통대책을 사전에 마련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 또 양평지방공사 이 농업에 관련되는 그 부서에서 같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을 활성화할려면은 모든 작물에 대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주 바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공사나 다른 유통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농가는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는 게 원안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라도 그 점을 아마 중점적으로 저희가 농정에 아마 환경농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유통센터 처음 출발할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계약재배가 이루어져서 농민들은 농업에만 아주 열중을 하고 판매나 이런 것은 물론 기술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를 해 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판매는 그때 당시에 유통센터에서 책임지고 해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잘 이루어지지를 않았거든요. 금년도에 지방공사가 발족이 되었으니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것은 아까 방금 보고드린 대로 우리 내년도 인증농가 대상농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농가에 대한 것은 현황이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거기에 대한 영농교육 또는 기술교육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미 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에서도 이 식부면적에 대한 것이 통보가 되어서 물동량 같은 것 사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외에 웰팝넷이라든가 인증농산물 취급하는 업체에서 또 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계약재배가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과채류, 근채류 작목전환도 일부 작목에 국한이 되어 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과채류 품목별로는 지금 대체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금년에 비해서 과채류 같은 것 18㏊ 면적 40농가 18㏊가 내년에는 120농가 한 46㏊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근채류 관계도 19농가에서 8㏊ 면적에서 22㏊로 늘어나게 되고 오히려 엽채류 같은 것은 과잉 생산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도 다소 늘기는 늡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안정성 있게 품목을 선택해 나가는데 이것은 시장성이나 감안을 해서 조정할 계획으로다가 이렇게 읍·면을 통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을 통해서 누차 거론되고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친환경농업특구로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라고 하지만 변변하게 내세울만한 게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농업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 없이는 힘든 농촌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좀 전에 보고하셨듯이 지역특화사업비가 2008년도에 12억에서 2009년도는 21억으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양평읍 등겨작목반에서 건의한 사항인데요, 차량용 친환경 농약살포기가 한 2억 정도 간다고 그러거든요. 한 50%만 지원해 주면은 등겨작목반에서 차량용 농약살포기를 그걸 구입해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신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재정문제와 관련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농약을 뿌릴려고 하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미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효소제라든가 이런 걸 뿌리는데 과거에 인력에 의지하는 그런 분무기로는 사실 노동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고성능 분무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경지정리 된 농로에서 뿌리게 되면 한 100m 이상 살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계 예산부서와 관련해서 최대한 지원하는 쪽으로 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윤칠선 부의장이 많은 걸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지 않는 것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54쪽하고 555쪽에 이렇게 읍·면별 지역특화사업 지원현황을 보면 그 당시에 12억 1개 읍·면당 1억씩 평균 잡아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면은 거의 2억 간 데가 있고 또 어느 면은 3,450만원 간 게 있는데 농민들에 대한 불만이 없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대한 큰 불만은 없었고 왜냐하면 지역특화사업은 우리 군 자체적인 사업은 각 면에 1억씩 이렇게 해서 됐는데 또 도비 지원되는 특화사업이 이런 것이 중복되다 보니까 읍·면간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증액시킨 범위 내에서 각 읍·면에서 최대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과나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앞으로 잘 하시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읍·면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만이 내가 들은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때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농업정책이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읍·면간 차이가 있다.” 이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잘 하시고 이것 우리 지역특화사업을 정말 열심히 해서 우리만의 특화작목이 나와서 양평 농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읍·면간 형평성으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특화사업을 자부담 50%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50%에서 24억5,100만원인데 감사는 합니까, 집행에 대한 감사?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집행에 대한 감사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보조금을 집행을 했을 때 정산관계는 명확하게 받습니다, 정산 관계.

김덕수위원장

돈을 집행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감사 안 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감사는 별도 저희가 감사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김덕수위원장

믿고 안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믿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냐, 안 됐냐를 지도 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 집행 정산관계를 철저하게 받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집행하고 나서 그 뒤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집행하고 나서 사업이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사업비 집행이 뭐 보조비율과 차이 없이 집행이 되면 그대로 정산 받아서 결국 종결을 짓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정산만 받고 끝내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중간에 우리 군에 행정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확인은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행정은 다른 것은 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냥 서류 정산만 받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행정은 일반적인 행정은 없고요, 보조금 교부를 시켰으면 보조금 교부가 되면 교부 목적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지도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상 없이 목적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받는 걸로 결론을 짓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특화사업이 시설특화도 있고, 또 일반 내용을 놓고 보면 다 분야가 틀리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가 당초 계획서대로 또 우리 군에서 특화사업 선정을 할 때 선정기준에 맞게 시설이 되고 또 그 기준에 맞게 잘 이루어지는가는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역할을 안 한다 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하는 거지요. 그것이 현지확인으로 인해서 보조교부 목적사업과 차이가 있을 때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돈만 주고 끝날 것이 아니고, 돈만 주고 나중에 정산서만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제대로 기준에 맞게 되는가 사업이,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이 결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보조금 교부하고 그 사업이 목적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수시 출장해서 확인을 하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 말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게 제대로 처음부터 돈이 예산이 결정되어서 돈을 우리가 지원을 했을 경우에 50%를 지원했을 경우에 자부담이 분명히 자부담이 50% 정도 되어서 계획대로 되는지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해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지금 자부담 50%가 엄청나게 부담이 간다고 난리인데 지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히려 더 대고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이 특화사업에 관심이 있는 분야는 제가 다녀 봅니다. 제대로 시설이 되어 있는지. 그럼 참 힘들어들 해요, 자부담 50%니까. 그래서 이것을 자부담을 굳이 50%로 못을 박지 마시고 좀 더 시설 비중이 있는 데는 좀 더 상향조정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지금 특화사업은 50%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시설비중이 큰 것은 보조비율을 높이고 자부담 쪽에서도 본인이 인력으로 대처하고 자기가 대처할 수 있는 것은 50대 50으로 하더라도 좀 경우에 따라 틀리게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말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지적은 바로하신 건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희가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는 보통 연초, 연말이나 연초에 시행이 되는데요, 그것이 농가입장에서는 실제 사업을 하려다 보면 4, 5개월 지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자재값 변동으로 인한 주민부담이 우리가 계획된대로 50%가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농가들의 불만이 표출되는 것은 이미 파악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필요에 따라서는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농가부담을 적게 해서 농민들이 부담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지적으로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규모 있게 집중화 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게 특화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에 의해서 소득분석에 의해서 농민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한다면 얼마 매출이 나오고, 또 평당 소득이 얼마나 나느냐 이런 것이 분석이 되어야 되겠지만 흔히 일반적으로 시작하고 나면 그해에 농산물을 출하하고 나면 그래도 잘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이 농가들 입에서 스스로도 나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요, “단위면적당 얼마 소득이 됐냐?” 그걸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정확하게 취합이 안 되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간단하게 몇 가지 품목만 해서 제출을 했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지원만 해줬지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낭비성 예산이에요, 그건. 지원을 해 주고 나면 그 지원된 금액으로 어떤 시설에서 어떤 작목을 해서 어떻게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고, 문제는 뭔지, 우리가 개선해서 지원해줄 그런 것은 뭔지, 기술지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방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지원만 해 주고 끝난다 말이에요. 끝까지 관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정말,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특화사업을 지원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작업일지 하나 없어요. 이건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협조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떻게 할 건가를 군정질문까지 했어요, 군수님한테. 구조적으로 친환경농업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떻게 공통분모를 갖고 갈 수 있느냐 농업을, 이것은 니 문제다, 내 문제다 서로 떠밀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 특화사업 결정할 때도 심의위원을 농업기술센터에 적어도 과장님 정도 분들 하고 주무계장 정도는 참석해서 왜 우리가 특화사업을 가야 되는가, 기술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특화사업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노하우가 없는데 특화사업 작목결정만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방치되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성공할 수 있어요. 군민들 혼자 힘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항상 의논을 해서 공통분모를 갖고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특화사업이 지원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그 이후에 작목 키우고 하고 이러는 것은 기술이 따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센터하고 협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그 결과물은 또 우리 친환경농업과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원인분석은, 같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래서 그 다음에 그 자료가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농업정책을 할 때 기초자료로 써 먹을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기초자료로. 이런 것이 누적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안 되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선 겉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조할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영농계획이라든가 인증농업 관계도 지금 금년에 이미 다 챙겨 가지고 내년에 교육계획 수립서부터 또 위원회장님 늘 얘기하시는 벤치마킹 관계도 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간에 협조관계는 최대한 강화 시켜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화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이걸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 특화사업이 1년에 한번씩 결정 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 때 특화사업이 3개 올라왔거든요.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 그렇게 급히 특화사업을 해야 될 경우라면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됐고 2009년도 예산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산심의를 다음주부터 하는데. 이럴 때 해도 되는데 급히 한 이유는 뭐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후에 각 작목반이나 각 면별로 사업의 필요성이 또 있고 그럴 때 또 추가로 건의가 되어 가지고 또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 되면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원하는 방안도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특별하게...

김덕수위원장

3개를 화훼하고, 청운 수박하고, 버섯재배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농업인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청운 수박 같은데 왜 대단위로 기준 없이 해 줬냐? 이건 특혜 아니냐?” 사실 특혜성 시비가 객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농업부분의 예산이라 사실 삭감을 안 했어요. 그때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이것은 다음 2009년도 특화사업에서 배제를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 배제 하실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저 배제라기 보다는 2009년 사업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 당해연도 예산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고요. 이게 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형평성...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좀 형평성이 가게 예산을 해야 되잖아요. 각 읍·면별로 그래도 정확하게 옛날부터 1억씩은 특화사업을 정확하게 했지만 이제는 보다 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주기로 결론을 낸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청운 같은데 2억2,200이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같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도 특화사업에는 청운은 배제를 해야 돼요, 청운면은. 이것이 지금 각 지역에서 난리예요, 그런 것 때문에. “왜 우리는 특화사업 신청했을 때 배제가 되고, 내년도에 기대를 걸면서 참아 왔는데 중간에 추경에 특화사업을 해 주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뭐...

김덕수위원장

아니,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금 특화사업 각 읍·면에서 올라 온 것 2008년도 심의하면서 누락 된 게 많잖아요? 금액적으로, 그러니까 품목은 누락은 안 시켰어도 정리해서 올라 왔으니까, 각 읍·면별로 특화사업 지원한 종목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금액이. 정리되어서 올라와서 그나마 금액을 줄여서 지원해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청운하고 화훼하고 버섯재배하고 3개를 2차 추경에 해 주고 나니까 각 지역의 농민들이 “자기네들 특화사업 신청에서 누락이 됐는데 이건 무슨 특혜냐, 그럼? 선심성 아니냐? 지역적으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내년도 특화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해는 가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데.

김덕수위원장

먼저 해 줬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역특화면 지역에서 올라오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청운면 같은 데는 이것 1개 면에 단독으로 2억2,000이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배제를 해야 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양동면에 부추, 청운면에 수박, 또 부분별로 면별로 특화 되는 것이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요구가 추가로 요구되고 그러면 바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상품...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해하시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가자는 얘기예요, 형평성 있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특혜를 줬느니, 선심성이니 이런 얘기 안 들으시려면 내년도에 이런 것은 참고 하셔 갖고 배제 하셔 갖고 정말 다른 쪽으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특화사업이 보통 3월달에, 4월달에 결정을 하시잖아요? 여태까지 관행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전까지 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좀 무리수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12월달까지 특화사업 계획서를 다 받고서 심의는 1월달에 받아서 1월달 안에 결정을 해 줘야 농한기에 준비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준비할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4월달에 특화사업이 결정이 되는데 3, 4월에. 2, 3개월 정도를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1월달 안에, 이것은 뭐 하실 겁니까, 그렇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본예산 확정관계 때문에 각 읍·면별로 결정되는 금액 그런 거나 여러 가지 도비 지역특화사업 같은 것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어차피 사업비가 매년 12억에서 9억을 더해서 21억으로 확정이 된 것 아닙니까, 방침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21억에서 50% 자부담하면 42억 특화사업을 계획서를 다 받으셔서 12월달까지, 1월달에 심의해서 1월달 안에 결정을 내 주시면 그만큼 한가할 때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농민들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추진방법에 대해서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최선을 다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대안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대안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에 구성하고요, 추후 활동내역, 주로 뭘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자료요구 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하고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서 물맑은 농촌나드리는 2007년도 사무국의 운영, 인건비,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해서 9,690만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관광객 유치 목표를 30만명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홍보와 마케팅사업을 추구해서 1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장님께서 군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규모를 줄이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2009년에는 4,000만원을 제외한 1억원만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경영실적은 고송리 마들가리 마을 외 8개 마을에서 5만5,000명이 유치가 되어서 11억원의 농외소득을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유치목표는 30만명으로 10월말 현재 고송리 마을 외 15개 마을 해서 9만명이상이 유치가 되어서 19억원정도의 농촌관광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와 농촌을 연결할 수 있는 매체적인 역할을 해서 도시민이 농촌체험 또는 관광할 수 있는 역할을 농촌나드리사업 법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 설립연도가 언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 설립연도는 2004년에 총무과에서 주무가 되어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촌체험 관광사업은 농촌나드리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2009년도 농촌체험 관광투어 버스지원 300대 1억5,000만원을 예산요구를 하셨는데 그게 농촌나드리에 지원하는 거다 이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도시 단체들이 올 때 버스를 우리가 임차를 해 줘서 그걸 우리가 대 줘서 그 사람들이 오면 방문을 하고 그건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우리 지역을 한번 방문하게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지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 운영비 지원이 2007년도에 1억원, 2008년도에 1억4,000만원 지원 하셨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자체 마을별로 경영실적이 2007년도에는 11억9,800만원, 2008년도에 18억8,600만원이 경영실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인건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또 그런 것은 다 제외를 해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 일부를 사단법인 물맑은 양평 농촌나드리에 회비식으로 납부를 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못 했는데 실무계장한테 답변을 넘겨도 되겠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예, 실무계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관광담당주사

농촌관광담당 안재동입니다. 농촌체험마을을 관장하는 농촌나드리에서는...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고 해 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관광담당주사

금년부터 회원 17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버스나 모니터링투어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의 5%를 체험마을 수익에서 떼어 가지고 자립도로 농촌체험 나드리에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입 중에 5%를 떼고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5%를 거기에서 회비식으로 납부를 해서 농촌나드리를 운영을 한다 이거지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업관광담당주사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농촌나드리에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단체가 자체회비를 내고 운영을 해야 투명성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자생력도 키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물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지만 그 농촌나드리가 활성화 하게 하려면 자체회비도 내야 그래야 책임감도 생기고, 또 그 회비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관심들을 갖고서 해야 투명성도 확보가 되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생력도 또 키울 수도 있고 하는 거고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전에 업무와 관련해서 외국에 갔을 때 확인해 보니까 프랑스의 경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기는 지트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농업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군 단위 하나 정도인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연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하루저녁 농촌체험해서 숙박하는데 100불이다 그러면 15%를 그쪽에서 제하고 나머지만 농가한테 입금이 됩니다. 그런 게 아주 제도화가 되어 있어서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은 이런 우리 지방재정 부담없이도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다가 고려를 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촌나드리도 그렇고 저희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정도 틀 잡을 수 있을 때까지만 지원해 주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틀이 잘혔다 하면은 자생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니까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지원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2008년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57억6,945만8,000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업 농가수는 수도작, 전작 또 무항생제 축산 포함한 농가가 988농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농가당 평균 583만9,000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렇죠? 숫자를 나눈 거니까 그렇게 평균으로 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농가에 장려금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유기질 비료도 지원을 해 주고 유기인증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도 그렇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양평군에서 많은 지원을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일반관행농법보다 생산비가 친환경농업비하고 생산원가가 더 들어간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도 생산원가라기 보다는 노동력이 더 들어갑니다, 노동력이. 노동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금 오백얼마 이렇게 산출을 하셨는데 실지 가장 많이 지원된 것은 보면은 유기퇴비에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유기퇴비에 보조가 2,800원에 2,100원을 보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친환경인증농가가 아닌 농가도 신청량에 대해서 재정문제 때문에 한 45%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그것이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유기퇴비공급 등이 전체적인 것이 6,578농가에 15억6,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중에서 11억3,700만원이 유기퇴비보조로 제일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얼마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자료 갖고서 수치계산한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관행농법보다 사실 친환경농업을 하면은 제일 큰 문제가 풀이거든요, 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초작업이죠.
칠선

윤칠선위원

제초작업에 제일 큰 노동력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차피 논두렁 깎는 것은 관행농법도 그렇고 친환경농법을 해도 논두렁은 다 깎습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단, 논바닥에 있는 풀 잡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제초제를 못 주기 때문에, 본답 제초제를 못 주기 때문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노동력이 들어가는 게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에는 일반관행농법이나 친환경농법이나 다 거의 유사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뭐가 더 힘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보통 논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본답의 경우는 밑거름용으로 보통 300평에 한포 내지 한포반 정도 들어가고 윗거름으로 해서 한 3포정도 잡는 거예요. 그러면 2만원씩 따졌을 때 6만원 정도거든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힘든 걸,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특히 인증농업 유기농이다 무농약이다 그랬을 때는 화학비료 대신 유기퇴비를 써야 되니까 유기퇴비도 유기인증 받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유기퇴비가 보통 7,000원에서 8,000원 갑니다, 한포에. 그런 것이 10포대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7만원, 8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반비료값보다도 훨씬 초과가 됩니다, 밑거름용만 하더라도. 또 그런 부분, 노동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관행농법보다는 다 초과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희가 군에서 지금 지원도 더 해 줄 계획으로 있는 거고.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제도를 이번에 바꿔보자 해서 그 제도도 많이 바뀌어지는데 그 친환경농법 하는 중에서도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그 다음에 등겨농법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겨작목반에 가서 같이 대화를 해 보면은 이것처럼 쉽게 짓는 농사가 없다고 얘기들을 해요, 실지 농가들이. 그러면서 친환경농법이 일반관행농법보다 더 쉽다 이거예요,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사실 노동력도 풀 잡는 것도 벼가 어느 정도 크면은 그 다음부터는 풀은 더 이상 크지를 못하니까 벼에 가려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친환경농법 포기농가가 자꾸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친환경농법 포기농가는 힘이 들거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원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소득문제 때문에 그렇죠.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 봐도 별로 소득이 많이 늘지는 않는다 저는 그런 쪽으로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자긍심을 이렇게 부여해야 되는데 그러한 방안을 더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친환경농업을 하면서도 즐겁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친환경농업인들 인증농업인들 보통 우리가 통상 지칭을 하는 건데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도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인증농업을 하는 것이 “나한테 득이 되는 구나!” 해서 전부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도 이번에 지원체계를 전부 개편을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 한 600농가가 신규 참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친환경인증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참여가 높을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소득이 생기면요, 소득이 생기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따라오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이 1년에 얼마예요, 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총 나가는,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것,

김덕수위원장

이게 15억입니까? 15억1,600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부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축협에 축분비료 생산하는 쪽으로 우리 농가들한테 총 지원한 게 얼마입니까? 축분비료 부분에 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축협 쪽으로만,

김덕수위원장

축협에 얼마 해 줍니까, 축협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이 전체 총액이 11억3,000 아, 이게 다른 게 포함이 되어 있구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말고 어바웃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의 일반 우리 유기농 인증 지원하는 것,

김덕수위원장

축분 쪽으로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축분 쪽에만 아마 11억 정도 될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11억? 그러면 이게 축분비료 2,500원에 우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800원이요.

김덕수위원장

2,800원이에요, 지금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2,800만원에 그러면 50%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민들한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2,100원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800원 중에 2,100원을 보조해서 그 다음에 축분비료 모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쪽에 농가지원이 축협 포함해서 11억 정도 된다고요, 1년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우리 축협 설립할 때, 공장 축분비료공장 설립할 때 우리가 한 20억원을 줬어요? 거기 투자를 했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옛날에 그렇게,

김덕수위원장

한 20억 정도 되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는 아마 축분처리 차원에서 환경농업 하기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축분처리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축분 쪽에 한 11억중에 원목구입비를 한 어느 정도 2억 정도 대주고 있어요, 지금도요? 원목. 톱밥, 톱밥. 톱밥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1억5,00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1억5,000 지원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축분비료공장에서 폐기물톱밥 사용해서 큰 문제 일어난 것 아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으세요, 결과에 대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신문에 보도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거기 지금 결론이 났는데 축협에 500만원 벌금이 나왔고 공장장한테 2,000만원 벌금이 나왔거든요. 이건 벌금에는 실형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폐기물 톱밥을 사용해서 MDF 폐기물 톱밥을 사용해서 축분비료를 만들어서 우리 농가들한테 제공이 된 건데 톱밥도 지원도 우리가 1억5,000원에서 한 2억씩 매년 해 줬고, 그 다음에 비료부분에 대해서 농가가 사는 부분에서 우리가 보조도 해 줬잖아요. 그게 한 지금 60억 정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우리가 혈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때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톱밥 이게 5톤 기준에서 45만원인데 MDF 폐기물 톱밥은 24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차액을 갖다가 축협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횡령을 한 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톱밥지원을 할 때는 정상적인 원목톱밥을 제공하라고 그래서 45만원씩 계산해서 이렇게 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는 MDF 톱밥을 사서 했단 말이에요. 차액이 그러니까 45만원에서 24만하고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축협에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해는 가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MDF 톱밥을 사용을 못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원판결은 공장장한테 2,000만원, 그 다음에 양평축협에 500만원 이렇게 벌금을 떨어뜨렸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행정적인 처벌해야 되지 않아요? 원인분석을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서 정말 우리가 혈세로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면은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직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바가 없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통보가 아니고 사실 확인을 하세요. 하셔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래서,

김덕수위원장

앞으로 사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이것이 과정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돈이 잘못 쓰여졌다면은 그 돈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지금까지는 어떤 통보가 있을 거라고 신문보도 된 이후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자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대상이 되는 것은 처분을 할 거고 또 기타 적법한 조치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우리가 농업에 대한 지원금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면은 행정처벌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 돈에 대한 잘못 쓰인 부분에 대한 돈도 회수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규정된 과정을 짚어가지고 별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131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홍보 확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순자 위원님께서 양평농산물 홍보를 위한 투어 실시현황, 또 지점별 유통공사 지사장 인건비 지급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평군 농산물 홍보를 위한 투어현황은 2006년도 22회 778명 또 2007년에는 40회에 2,408명, 2008년 금년에는 68회 2,255명 등이 총 130회 해서 5,440명이 지방공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각 지점별 지사장 인건비 지급관계는 호남지사, 제주지사장 2명이 있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총 8,100만원이 인건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양평군 친환경농산물 판매대행은 물맑은 양평 학교급식사업단 각 지사장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급식사업단 투어와 각 지사의 홍보를 의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학교급식문제는 각 지사에서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많이 학교급식에 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죠? 그 쪽에다 의존하고 계시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홍보부분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아까 농촌나드리에서 지원되는 버스를 지금 금년 하반기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학교급식문제를 전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에 교육 관계되시는 분들 또 학교급식과 관계된 영양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전부 지방공사로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 우리 양평친환경농산물 생산부터 관리과정까지 또 유통과정까지를 집중적으로 학교관계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학교급식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급식단들하고 같이 투어를 해 봤어요. 영양사나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같이 해 보니까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셔서 두물머리 딸기반, 용천리에 가을향기 여러 가지 등등 세미원 또 우리 지방공사 이쪽에 보시면서 세미원에서는 환성을 지르세요. 하지만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뭘 사가지고 가는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손에 들고 가는 것은 장류정도였어요, 장류. 그리고 우리는 그분들한테 많은 것을 투자하잖아요. 버스 임차료 또 쌈채류, 쌀과자 또 그리고 몇 그램인지 모르는 쌀도 조금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홍보용 쌀 나갑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홍보용 쌀을. 그런 정도 투자를 하는데 그렇게 투자를 하고도 우리 지역경제에 그분들이 다녀가셔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량화 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우리 양평군 지방유통공사를 전부 다 돌아보시고 가셔서는 상당히 좋은 호응을 갖고 가십니다. 갖고 가시고 또 그로 인해서 작년보다도 상당히 학교단체급식에 많은 급식 개소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된다는 결론이죠.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식사를 하시는 중식은 누가 하는 겁니까, 중식대금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중식문제 만큼은 그쪽에서 오는 단체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아, 오시는 분들이 자기네들이 거두어서 드시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저희는 버스만 임차하고.
순자

이순자위원

아, 버스 임차료만 하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주선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지사장님이라는 명칭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그럼 보수를 받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분들은 보수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양평공사 유통공사 지사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급식되고 있는 쌀이 2,900원이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2,600원인가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 가는 차익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보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 그러니까 보수는 드리지 않지만 구입하는 농산물에서 차액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보수를 받나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주하고 호남지사가 있는데 이번에 제주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한번 지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본인이 자기 소개를 지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하셔서 거기에서 만나 뵙는데 여기 나와 있는대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이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에 없는 물품을 그 쪽에서 구매를 해서 이리 또 올려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우리 직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잡곡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운 잡곡이지요, 우리 친환경 쪽으로 쓰는 잡곡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것 믿어도 좋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 잡곡류만큼은 청운농협이 농협 경제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는 직접 이것에 대해서 관여는 안 하거든요. 안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잡곡류는 잡곡류대로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원하는 유기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며칠 전엔 대상도 친환경부문 군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본위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좀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좋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홍보부분에 아주 큰 계획을 세우셔야지 우리 친환경 부문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 현황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억하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서서도 윤칠선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별 차이가, 소득이 기대만큼 없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저는 시골 살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설명을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는데 농민들 하고 많이 접하는 기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말씀이 포기하는 이유가 우렁이 선정을 잘못 했데요, 3년 정도. 우렁이농법을 하는데 우렁이를 잘못 선정해 가지고 우렁이에 대한 것, 또 그리고 두 번째는 일손이 많이 간다는 것, 포기하는 이유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개군에서 포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도정공장이 개군에 없다는 것, 도정공장은 있지만 도정을 개군에서 안하고 보관만 하도록 한다는 것,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농협에 RPC 보관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했습니다만 하고 거기에 따른 도정공장이 후에 아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도정공장 문제는 쌀의 미질 생산하는 공장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 인증이 도정쌀이 나가서 크게 차이를 안 느낀다면 거기 것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개군에서 가장 많이 수매가 되는데 거기를 보관만 하지 거기에서 도정을 못 한데요. 그리고 미사랑이나 화전리, 창대리 이쪽으로 옮겨와서 도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또 그 쪽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포기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게까지는 전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방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그 지역에 도정공장이 있으면 그걸 이용하는 방안을 저는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인증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학교급식 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비 미납학생에 2007년도는 105명에 1,462만9,000원, 2008년도는 472명에 3,648만2,000원으로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더 많이 늘었고요. 그런데 그 급식비 미납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알고 계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저 자료요구가 있어서 학교 측에 확인을 해 보니까 미납 학생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차액보전 하는데 이쪽 우리 측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부담하는 쪽에서 해 가지고 학생들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급식비 미납했다고 밥을 굶는 것은 아니고 다 밥을 먹는 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게 다른 것은 큰 저게 없는데 인건비,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학교 측에서 그걸로 다 메워 나가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학교급식비 미납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밥을 굶지 않나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562쪽에 보면 학교급식 주·부식 현황 자료가 있는데 562쪽에요. 그 자료가 전체가 양평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로는 한 70% 정도는 지금 양평군 관내 것이, 그 전에는 그것보다도 안 됐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70%를 상회하고 있는데 한 30% 정도는 관내에서 모자라는 농산물이 외지에서 반입되어 가지고 학교급식을 먹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이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부족한 것은 어느 농가에 뭘 심어라, 뭘 심어라 해서 작부체계가 계약재배로 해서 된다고 하면 전체 부식도 양평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신 건데 저도 처음부터 금년 4월달에 군에 다시 친환경농업과장으로 들어 오면서부터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아까 모두에도 보고 드린 사항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서 미리 뭐를 얼마가 심어질 건가 판단이 되어서 학교 단체급식 관계도 물량 조정이 가능하고, 또 많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전환시키는 쪽으로 사전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기초자료가 어느 정도 나온 만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거의 계약재배가 되어서 우리 친환경인증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고 농가소득 보전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계약재배를 함으로서 농민들은 연초에 단가가 결정이 되고,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해서 마음 놓고 농사만 지으면 우리 지방공사에서 판매는 다 해주시는 쪽으로 가면 오히려 농가소득에도 증대가 될 것이고 또 마음 놓고, 농민이 마음 놓고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 퇴비화시설 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친환경 퇴비화 시설을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가 봤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2007년 하반기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8년도부터는 질 좋은 유기질비료를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준공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경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현장조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약과 관련해서 업자를 참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종합건설하고 도급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3,500만원에 시공을 했는데 현 공정은 97%에 이르고 있는데 그 마무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 업체가 거의 부도직전이고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준공을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계과에 계약해지 요청을 의뢰한 상태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마무리 준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여유치 못해 가지고 오히려 당시에 우리 지역사람들이 일하고 자재를 대준 분들이 손실이 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 보호측면에서 오히려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자연 공사가 늦어졌고, 또 먼저 현장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 된 것이 안 됐기 때문에 설사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즉시 가동해 가지고는 제품생산에는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종합적으로 건의를 해서 내년에 연초에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의해서 지금 본예산에 7억6,000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업체를 잘못 만난데도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친환경농업과에서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준공이 됐어도 어차피 금년도에 유기질비료 내년부터 못하게끔 되어 있었던 게 거기 보면 관리사라든지, 원자재 창고, 또 완제품 보관창고, 포장기계 구입비 등 이렇게 해서 2009년도 본예산에 7억6,000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금년도에 이루어졌어야 준공이 되더라도 유기질 비료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거지 제가 현장을 가 보고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부대시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장만 설치가 되어 있고, 공장 라인만 설치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공장라인이 공장 준공이 업체를 잘 만나서 준공이 됐다 해도 금년도에는 가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걸 다시 한 번 이번에 지적해 드리는 것은 7억6,000이 예산이 성립이 된 걸로 보셔 갖고 거기에 대한 업체의 관리사나 원자재 보관창고, 또 완제품 보관창고 같은 것은 설계를 하셔야 공사가 시작이 되니까 서둘러서 설계를 하셔 갖고 해토가 됨과 동시에 공사를 해서 그게 준공이 되면서 바로 유기질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해서 방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지적하신대로 사실 준공이 됐다 하더라도 부대시설 미비로 인해서 바로 양산체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행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잘못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바로 즉시 거기에 따른 부대설계를 해서 내년 본예산 확정 되는대로 발주를 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15번 참치어분 공장도 같은 분야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관리사, 원자재 창고, 완제품 창고, 포장기계 그래서 7억6,000이 본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지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주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주변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전부 군유지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김덕수위원장

계획이 나온 게 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직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현장을 가 보니까 이것 대형차들이 드나들어야 되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 뒤에를 크게 아우트라인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산을. 그래서 여기 보면 원자재 창고 같은 것은 550㎡면 166평 정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것도 전 좀 작다고 보거든요. 166평이, 원자재. 그 다음에 완제품 창고를 300㎡인데 이것 90평뿐이 안 돼요. 이것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지역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토목 관계를 더 확대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도 많이 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여건으로서 저희가 전문은 아닌 입장에서 그 정도 확보는 가능 하겠다, 확보면적 가능한 것을 보고 판단을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 비가름 시설만 되어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완제품 창고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지요.

김덕수위원장

완제품, 원자재 창고 다 비가림 시설이에요? 아니면 그냥 옆에까지 다 창고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비만 막으면 됩니다. 또 옆에도 들이치는 비를 막을 정도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166평 짓는데 3억7,500이예요, 이게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옆에 창고로 완전히 다 막는 거예요, 아니면 비가림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토공공사까지 다 들어가서 계산을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담당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친환경농업담당 김학문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설계를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창고가 들어 갈 위치는 뒤쪽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이전 관계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요, 과장님 것으로 하세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묘지이전 관계 때문에 조금 뒤로 더 파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지공사하고 밑에 암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김덕수위원장

그 앞쪽에다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왼쪽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올라 가시면 정면 쪽에 묘지가 있는데 그게 묘지를 옮겨야 됩니다. 4기를 옮겨야 되는데...

김덕수위원장

몇 평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저희가 면적 제한에 걸려서 큰면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야적시켜놓을 수도 있잖아요, 완제품을?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야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비가 오면 주위에 비를 맞거나 습기가 차면 참치어분인 관계로 부패가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원재료는 이런 창고에다 비 안 맞게 쌓아두면 되는 것이고, 완제품은 완전히 20㎏짜리 다 우리 축분비료처럼 다 패킹(Packing)하는 것 아니에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완재료는 저희가 포장을 하려고 저희가 포장지를 신청해 놓은, 기계를...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완제품은 야적을 해 놔도 되잖아요, 이것은. 비닐포장 딱 된 거니까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야적을 한다고 해도 비닐봉지 습기 관계 때문에, 비닐 안에, 그런 관계 때문에 비를 맞추면 안 좋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포장지에 보면 구멍을 뚫어놓습니다, 가스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비를 맞게 되면...

김덕수위원장

아니, 야적을 해 놔서 덮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덮어 놓으면 비 안 맞게 덮어 놓으면 야적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만...

김덕수위원장

어차피 운반을 하려면 팔레트에다가 딱딱해서 딱 얻어 놓으면 선적하기도 쉽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영구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완제품 창고를 90평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요? 하루에 10톤을 생산하는데 90평 완제품 해 갖고 되겠어요. 생각이 잘못 된 거지. 계장님 안 그래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창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90평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이게요? 완제품 비닐팩에 딱 해서 90평에 이것 다 수용할 수 있어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완제품 창고를 90평 거기다만 꼭 쌓는 게 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럼 어디다 하려고요?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지금 교반기 옆으로 쌓을 때가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충분히 적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일 10톤이 나오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추정사업비 소요액으로 저희가 요구를 한 건데요.

김덕수위원장

생각을 이렇게 좀 졸속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 우리가 이것을 손을 대는 것 한번해서 완벽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뭐 이것 조금하고 또 모자라면 조금하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종합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종합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야, 지금 이게.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위원님들 일곱 분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종합적인 계획이 없는 거야, 지금. 완제품 창고 90평을 한다는 게 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경사면이나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면적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최대한 부지면적이 나오는데로 해서 이 사업비 내면 될 거다, 추정치로 기술직을 데려와서 물어 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업비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실시설계 때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더 제안을 드리면 이왕 하시는 것 몇 천평을 하셔야 돼요, 몇 천평을 해서 그 안에 원자재 창고를 바로 옆으로 근처에 둬야 되잖아요. 이동거리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고 완제품은 바닥만 포장해서 팔레트 관리를 잘하면 야적을 해 놔서 비닐 다 덮어 놓으면 깔끔합니다, 그게. 타포린 포장재 그걸 딱 덮어 와서 겨울이나 봄되고 1년동안 생산한 것 계속 옮기고, 옮기면 되잖아요, 돈 어디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게 자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관리를 이왕이면 완제품 90평으로 한다는 이런 개념을 갖지 마시고 야적을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돈을 덜 들이고. 포장재 얼마나 갑니까, 그 까짓 것 덮는 것.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리세요, 크게. 1일 10톤이 나오는데 그거 어디다 다 쌓아 놓으실 거예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가능한대로 넓게 해서 공간활용을 최대한 하세요, 이왕 하는 것. 토목공사를 할 때.
학문

금학문친환경농업과친환경농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야 제대로 앞으로 향후 쓰임에 목적이 있지 공장이라는 개념을 우리 공직자 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좀 모르시면 주변에 물어 보셔서 좀 넓게 넓게 시야 넓게 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일에 구체적인 면까지 이렇게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하여튼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직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들어가는 원자재 또 생산원가를 따져가지고 우리 관내농가에게는 최대한 일반적으로 참치비료는 7,000원, 8,000원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 우리가 보조를 하고 50%를 농가들이 써서 한 4,000에 쓰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해 본 걸로는 생산원가를 그대로,

김덕수위원장

아니, 아니 운영방법을 직영체제로 여기 자료에 보시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거기는,

김덕수위원장

어떻게 직영체제를 하실려고 그러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 양동 계정리 하고 있는 그 팀들과 마찬가지로 한 3명이 거기서 참여를 해서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인건비와 원자재값과 공장유지관리비만 원가산출을 해서 그대로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직영체제로 이렇게 가면서 향후에는 민간위탁 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바쁜데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있나요, 이것? 독립채산제로 갈 수 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도 가능하겠죠.

김덕수위원장

나중에 우리가 다 노하우를 다 알고 나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가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가 다 있을 때는 민간위탁을 주고 관리를 해도 되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지방공사에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4,600원인데 지금 우리 로하스코에서 이것 사오고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참치어분 비료를 우리가 지금 생산이 안 되니까. 한 포대에 얼마씩 사와요, 지금? 20㎏ 한 포대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 가격을 지금 농가한테 우리가 공급한 걸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공급하는 게 7,000원에서 8,000원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자세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일 10톤 물량이면은, 그리고 우리가 계획이 4,600원을 원가를 잡는 거죠, 생산원가를?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농가들한테 무료인가요, 이게요? 공급해 줄 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 비료만큼은 생산원가대로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료로 공급해 주나요? 유기농하고 무농약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해 주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죠. 이건 그것하고는 틀리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100% 돈을 받고 주는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생산원가대로는,

김덕수위원장

생산원가대로 그대로 돈을 받고 주는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것에 대한,

김덕수위원장

지금 로하스코나 거기서 사오는 게 8,000원에서 1만원이면은 우리는 원가대로 주니까 그만큼 50% 자부담 개념으로 이렇게 자부담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부는 군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4,000이나 이 정도 지원해준다는 개념 그리고 이 4,600원은 자부담한다는 이런 개념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이게 참치어분공장이 사실 저희 5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2006년도 7월달 업무보고 할 때부터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참치어분공장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과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안 갔다 오셨다고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적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왔는데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여태 준공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게 공급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지금 액비를 참치어분액비를 써가지고 만들어 썼잖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100만원씩 가구당 해서. 이런 폐단이 없게끔 빨리 공급을 해서 우리가 진짜 친환경농업의 선두주자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제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1일 10톤 생산인데 이게 가동이 1일 8시간 가동해서 10톤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10톤 하면은 물량이 남아요?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양평군 전체에 우리 유기농하고 무농약 농가들한테 공급할 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절대 부족량이 되죠. 이 자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정리에 가지고 있는 공장과 또 일반적으로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기비료요? 그 자체가 총량을 그냥 기술센터에서 300평당 세운 기준으로만 따졌을 때도 3,000㏊를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자랍니다, 이것은.

김덕수위원장

혹시나 생산량이 여유가 있다면은 우리가 수도권에 장사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로하스코에서 8,000원에 파는데 경쟁력 있게 우리가 팔 수가 있잖아요. 팔아서 수익금을 남는 그것 갖고 농가들한테 우리가 더 4,600원인데 이익금이 만약에 수도권에 팔아서 포당 2,000원씩 남는다면은 4,600원에서 2,600원 농가부담 시키고 2,000원은 우리가 또 남는 수익금 가지고 해줄 수도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런 것도 한번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단 그런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생산원가로 관내에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그건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원했을 경우지 강매할 수는 없는 거고 남는 양이 있다면은 대외적으로 7,000원, 8,000원에 팝니다.

김덕수위원장

팔아서 보전해 줄 수 있으면은 남는 수익금이니까 그것 보전해 주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외로 나갈 때는 우리가 지금 7,000, 8,000원에 같이 나갑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걸로, 우리 농가들한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우리 농민들이 엄청나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박수쳐주실 거예요, 아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친환경인증벼 수매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금년도 수매가 다 끝났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끝났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몇 가마나 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총 들어온 게 3만7,927가마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수매가 때문에 이게 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지금 다른 농협에서도 전년 대비 4,000원, 5,000원 인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공사에서 수매하는 것을 전년대비 4,000원 인상을 이렇게 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4,000원 인상한 게 그렇게 무리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리한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을 같이 해서 4,000원 인상하는 걸로 해서 6만원에 수매하고 1만원은 각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잘 해 보시고 이게 도정수율이나 미질이 나쁘다고 그러는데 미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보관, 물벼 수매하는 것하고 건벼 수매하고는 틀리거든요. 건벼 수매한 게 물벼 수매해서 보관했다가 도정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미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각 농가에서 건조라든지 이런 걸 진짜 재래식 방법으로 잘 말려가지고 오면은 건벼라도 별 지장이 없겠지만 건조기나 아니면 이 햇볕에 말리는 것도 볶아지는 게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또 추수할 때도 서리 맞혀서 말리는 기간을 빨리 할려고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든 그런 데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지도를 잘 하셔서 하여튼 양평쌀이 무농약하고 유기농이 사실 밥맛하고는 별개지마는 거기다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면서 밥맛까지 좋아지면 더 아주 금상첨화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 수매가 때문에 저희 의회가 곤혹을 많이 치렀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당초에든지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계시지마는 농민들한테 무농약 7만원, 유기농 8만원 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 갖고 우리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에서 7만원, 8만원에 수매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서 적자분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165회 우리 임시회 2회추 경에서 삭감할 때는 적자분은 보전해 주겠다 그렇게 협의를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 친환경농업과장님 계신데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지방공사가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적자 보전을 못해 준다 그렇게 된 거죠? 군에서 지방공사로 보전을 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그 사항을 우리 의회는 몰랐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는 몰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답변만. 그래서 저도 저희 의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벌써 언론에는 다 보도가 됐고 의회에서 6억원을 삭감을 했다. 그렇죠?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다음에 258마을 담당 자료에도 그게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하고 와서 가격협의를 하셔가지고 6만원, 7만원에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고 마무리 추경에 우리가 1만원씩 보전해 주는 것을 마무리 추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끝났는데 여기 258마을 담당 자료에 보면은 이게 친환경농업과에서, 직접 제가 총무과에서 받았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작성한 대로 그대로 내보냈다, 여기 보면은 우리 군 의견에 “의회는 제16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먼저 지원타당성을 제시하였고, 의정활동협의의 날 협의 및 자료제출 등 충분한 의견제시 및 설명 또 의정협의의 날 자료제출 및 의회 설명 2회,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 및 수매현황자료 제출 4회, 대책에 향후 추경 예산에 수매지원보전금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58마을 담당직원 해야 할 사항 해서 “친환경인증벼 수매지원보전금 지원 타당성을 홍보하고 의회에 충분한 의견 및 설명을 하였음에도 지원 불가됨을 홍보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가소득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 참여 확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의회에 충분한 의견 및 설명을 하였음에도 지원 불가됨을 홍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의회를 아주 매도할려고 그런 의도로 밖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선 이렇게 유감된 표현이 나온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또 차후로라도 금년도 추곡수매 하는데 보조예산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걸로 또 1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결정을 해 주셔서 하여튼 무사히 수매까지 끝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당초에 이 문제 굳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물론 그때는 의회에서도 또 농민들의 어려운 입장을 고려를 해서 업무보고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도록 연구검토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을 제시를 해서 진짜 저희는 실무선에서는 어떤 저거 없이 절차에 딱 거쳐가지고 해서 의회 의정평가의 날 협의자료로 제시를 해 놓고 이 뒤에 또 질문 자료도 있습니다마는 해서 의회 보고 그때 이미 벌써 조생종은 수매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 때 시점이. 그래서 빨리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요구한 만큼은 안 되지마는 그래도 상당한 부분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는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릴려고 일정을 잡았는데 그것이 을지연습 관계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미루어지다 보니까 그것도 보도가 먼저 된 게 그게 큰 실책이었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제가 충분히 즉시 잘못된 부분은 사과를 올렸습니다. 그게 이유가 됐든 어떻게 됐든 그게 심의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또 의원님들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미와 인증쌀과의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의원님들 주장이기 때문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의한 과정에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중재를 서가지고 할 때도 저희는 한결같이 그때 한참 감사원 감사중인데 그런 부분 지방공사 지원문제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건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감사기간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원안 요구한 대로 예산에서 지원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지방공사도 별도로 됐으니까 자유경쟁체제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걸 저희는 두 달 밖에 안 됐으니까 좀 이번에만큼은 덥고 가자 이런 상충된 부분이 있을 때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은 기금에서 우선 해라 하고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만족스러워도 안 따라갈 수 없는 입장이었죠. 그때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추곡수매는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얘기 없이 그냥 나왔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감사결과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며칠 후에 이제 그것조차도 안 되게 되니까 상당히 그 제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보조금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미 진행이 되어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결론 난 것도 없고 상당히 고통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슈가 농민들한테 대체적으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때 일제 출장기에 있다고 그래서 담당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에 또 그 과정에 일부 농업단체들이 의원님들을 방문하고 올라와서 그 분야에서 소명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또 농가들은 그런 많은 전화도 받고 우리도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제출장기간에 공무원들이 내용은 알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때 저도 고통스러운 입장에서 그렇게 담당직원한테 출장 자료를 제시할 때 그거와 같이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나갔는데 최근에 우리 위원장님이신 김덕수 의원님께서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난 얘기로만 한 게 있었던 거는 기억이 나서 “그런 것은 자료로 낸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이것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마 이렇듯 저렇듯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수매까지 잘 끝난 입장에 내용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제가 봐도 좀 유감된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것이 또 의원님들한테 누가 됐다면은 담당과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누가 된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저희는 다 죽었어요. 여기 양평군의회 의원 7명은 다 죽은 거나 똑같아요. 보세요. 의회에서 잘못했는지 집행부가 잘못된 건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당초에 수매가 결정은 누가 합니까? 수매가 결정을. 무농약 7만원, 유기농 8만원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를 해야죠.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농업-21에서 회의 거쳐서 군수님 결심 맡았죠? 결정된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결정되고 저희한테 바로 안 알려줬죠? 신문에서는 우리는 보고 알았어요, 결정가를.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결정을 군에서 했기 때문에 군에서 수매 책임지고 해야죠, 7만원, 8만원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농민들하고 약속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7만원, 8만원에 수매하지 말라고 한 적 한번도 없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농민들한테 가는 거니까 충분히 그건 오히려 이것 보다 더 줄 수는 없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처음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런데 단,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견이 생긴 건 뭐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줄 거냐, 지원방법이 틀렸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이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지원방법, 농가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대답을 하셔야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말씀하세요. 그것 하나하나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

김덕수위원장

일문일답이니까 답변을 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지원방법에 대해서만 이견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원방법에서도 예산이 어떤 예산이 의회 쪽에서도 기금이고 우리는 예산에서 보전하자는 쪽이고 그런 안이었지 않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인한테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건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건 농업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농업인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욕먹을 이유도 하나도 없고, 농업인들한테. 농업인 단체장들이 우리 의회에 와서 따질 일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의회에서 불가됨을 홍보해라.”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 언론사에서도 와 계시지만 언론매체에서 계속 6억원 삭감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가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도 아마 얘기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걸 갖고서 각 읍·면에서 마을별로 가서 했고 양평읍은 제가 여기 송창섭 위원님하고 양평읍 기관사회단체협의회 단체장 회의를 하는데 갔더니 이걸 내놨어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원안을 받은 건데 우리 의회에서는 농업인들한테 일원 한장 깎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도가. 집행부가 그렇게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원들을 매도를 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과장님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가 잘못 한겁니까, 집행부가 잘못 한 겁니까? 이 수매가 언론보도 나가고, 258담당마을 출장 계획이 나간 게 이게 사실이 아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좀 답변드릴 기회 주시겠습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답변해 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처음에 단월면 조생종이 수매가 되면서 수매가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 얘기는 충분히 아실 겁니다. 개군면에서 인증포기 농가 늘어나고, 농협이 또 인증농협에 참여 하겠다고 나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말씀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업무보고 시 분명히 의회에서도 8만원이상 올리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안 제시가 된 것이 7만원, 8만원 나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결심까지 다 받고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필요한 것은 그래도 예산이 수반되는...
칠선

윤칠선위원

내용은 다 아니까 간단 간단하게 핵심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그게 사전에 좀 알아야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안 선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2억4,000은 예산이 서 있지만 나머지 6억일 경우에 나머지는 또 4억을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협의의 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을지연습 기간 중입니다, 그때가. 그래서 결심이 나자마자 기획실로 제출을 한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게 그때 목요일인데 의원님들이 그때 을지연습 기간 중에 뭐 해서 다 모이시지를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다음주로 일주일 연기가 된 겁니다.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때는 한참 시작이 된 거니까 빨리 의회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보도가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주인 미루는 과정에 3일 있다가 월요일날 보도가 되어 나갔어요. 계획이라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의원님들의 의사를 무시를 하고 일방적으로 한 것이 된 거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사과를 드린 거예요, 그 부분에.
칠선

윤칠선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 얘기를 다시 잘 들어 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글쎄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일주일이 미뤄지고...

김덕수위원장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일주일이 미뤄졌다 치자 이거예요. 그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 있습니까? 처음부터 해 보시자고. 우리한테 늦게, 지금 뭐 언론보도가 먼저 나가고 우리한테 늦게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한테 의회에 늦게 보고 한 것은 귀책사유가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글쎄, 그걸 굳이 그렇게 따질 사항은 아니지만 그날 의원님들이 다 안 나오셨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칠선

윤칠선위원

안 나온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의정활동협의의 날은 그 전주에 자료를 달라 그렇게 했던 것이고, 우리가 일부러 안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그 시간 안 지켰으면 그건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자고, 자꾸 이러면 논쟁이 되니까 인정을 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은 제가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이 258, 그 전에 언론보도가 나가고 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보세요. 수매가 결정은 집행부에서 한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집행부에서 수매해야지, 우리한테 보고 하기 전에도 7만원, 8만원 수매해야지, 그렇지요? 수매해야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고 예산 때문에 하는 거지 수매는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급하니까 우리한테 와서 협의를 한 것이고,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258마을 담당제로 나간 것은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과드린다고. 당시에 협의가 했다 하더라도 기금으로 한다고 했는데 기금으로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산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 다시 여쭤 볼게요. 258마을 담당자료 내준 게 이게 사실대로 나간 겁니까, 사실을 왜곡해서 나간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왜곡할 의사도 없었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왜곡할 의사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나간 자료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에 와서 전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수매까지 마친 마당에 지금 보니까 이 자료 나간 것은 사실 제가 우리가 설명을 안 해서 의회에서 삭감하게 된 원인이 됐다는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실은 기왕에 나갈 때 직원들이 알고 나가서 주민들 하고 얘기할 때라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지금 윤위원님 말씀은 258 저 자료 내용이 사실에 근거 한 거냐, 아니냐?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 안 그렇다만 얘기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다, 안 그렇다는 식으로 뭐...

김덕수위원장

아니, 저 내용이 맞는 얘기예요, 그럼? 안 맞는 얘기예요?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김덕수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시는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칠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인상 좀 쓰지 말고 하세요, 인상 쓰지 말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말씀하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친환경농업과 할 게 아직도 엄청 많아요, 분량이. 그리고 그 뒤에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진행 하시자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다시 한 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 258담당마을 출장 계획서가 맞게 된 겁니까? 왜곡된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줘 보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상 나간 것은 잘못 됐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잘못 됐지요? 그럼 지금 보세요. 우리 여기 지방의회 의원도 표 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언론에서 이렇게 하고 인터넷에 도배가 되고 그래도 다 참았어요, 그렇지요? 여태까지 아무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258마을,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의회 부의장이라 의회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친환경농업과장님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이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바로 잡아 주셔야지요, 그렇지요? 제가 몇 가지만, 언론에 나간 것은 정정 보도를 한번 내 주시고, 그것 뭐 보도자료 하나해서 공보과 갔다가 주면 거기에서 배포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58담당마을 이것은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 전체가 다 의원들 욕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홍보를 한번 더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 의장님 회의를 소집을 해서 친환경농업과 계장님들이 읍·면별로 맡아 갖고 가서 해명을 해 주시고, 사실대로, 우리가 뭐 없는 것 하라는 것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마디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우리가 그때 당시 과정에 보조예산에서도 안 되고, 또 기금에서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 있어서 아무 대책없는 상태에서 농가들은 상당히 궁금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불미스러운 내용이 서로 갈등관계가 있었던 것이 주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뒤로도 제가 이장이나 이렇게 갔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는 적어도 지방공사에서 수매를 하더라도 일반미와는 좀 차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둬서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다는 식의 설명을 제 개인적인 나름대로 한 3, 4개 면에서 이미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맥락에서 직원들을 통해서라도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의회가 오해를 받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제가 무슨 개인감정이나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것은 아니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건 이해가 갑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것은 우리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전부 의회에서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솔직히 의원님들 맘이 좋아서 그렇지 이것 허위사실 유포에다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면 당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당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양평군수 앞으로 해서 하면 이것 서로 망신이고. 그래서 다 참고 가는 거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그거나 이행을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주말농장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농장이 저희 관내에 활성화 되어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주말농장 관계는 활성화 되어 있다기 보다 서울시에서 지금 지역에 2개소에 와서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건 크게 활성화되기 보다는 어떤 행사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정도로. 그 해당 농가는 그런 대로 다른 농사짓는 것 보다는 도움이 되는 입장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울시에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서울시에서는 시에서 아마 2만5,000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2만5,000원해서 그때 당시에 5만원으로 5평을 농사를 짓도록, 농가는 그 농장을 하는데 밭을 제공하고 갈아서 뒤치다꺼리를 전부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 이것 신청한 사람들 떨어진 것 아세요? 신청을 했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관내 농가들이요?

김덕수위원장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것 신청한 사람이 있는데 신청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조건이 진입로 관계, 주변 환경관계, 주변에 물 같은 것 이런 문제, 또 주차장 문제 이런 것이 다 적절하게 되어 있는 농가에 한해서 해 주더라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 서울시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오는데 농가가 오는 서울 시민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얘기시지요?

김덕수위원장

예,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하겠...

김덕수위원장

아니, 서울시에서 기준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서울시에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서울시에서 대상농가를 선정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선정을 한다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1구좌가 5평 기준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1구좌당 1만원인데 5,000원은 서울시에서 부담해 주고 5,000원은 자부담 아닙니까. 그래서 5평 해서 2만5,000원씩 해서 서울시에서 1구좌당 2만5,000원 지원해 주고 2만5,000원 자부담인데 지금 양서면에서 지금 두 분이 하고 계세요. 부용1리에 이갑교씨가 지금 500구좌를 하고 있고, 부용2리에 민기용씨가 800구좌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돈이 된다 말이에요. 평당 1만원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퇴비도 지원해 줍니다. 퇴비, 묘목 같은 것 다 지원해 줘요. 이 돈 이외에. 그래서 농가는 퇴비 깔아 주고, 갈아 갖고 두럭 같은 것만 만들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농가소득이 되는 게 800구좌, 500구좌 이런 데는 800명이 오는 것 아니에요. 또 가족끼리 오면 2인만해도 1,600명, 한 2,000명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 관내 농산물을 거기다 원두막처럼 해 갖고 생산하는 것을 판매장소도 만들어서 판다 말이에요. 그래서 민기용씨 같은 경우 800구좌인데 한 4,000평인데 4,000평 해서 4,000만원을 버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 벼농사 지어 갖고 2,500원에서 평단 3,000원 밖에 더 안 되잖아요, 수입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수입이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도 원자재 가격이 많이 들어가니까 또. 순수이익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럼 1만원이면 굉장히 큰 수입이잖아요, 이게요. 그 다음에 토마토를 생산해서 그 옆에서 토마토도 팔고 채소도 팔고 한다 말이에요. 그 수입이 더하데요, 더 많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많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농사짓는 것을 유통이라든가, 여기 지방공사 사장님 계시지만 유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판매망이 없어서 참 어렵게 어렵게 파는데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서 사갖고 간단 말이야, 또. 그러니까 땅을 통해서 수입도 있고, 내가 농사지은 것 판매수익도 플러스가 되고. 이건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농업이 주말농장 농업이거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을 왜 활성화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안 되는 이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라기 보다 지금 보면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게,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팔당호 수질보전 관계나 물을 깨끗이 한다는 취지에서 그게 기획적으로 그때 당시에 2개소가 추진이 됐고, 그 이후로는 확대하는 것이 섭외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입안을 하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농촌 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그와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면단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하게 되면 그런 것을 갖추어 놓고 그 뒤에 있는 논, 즉 경지정리 된 논이라도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다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단위로 상당히 규모가 있고 크게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을 사업계획을 입안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많이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 군이 조성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요? 자료에 보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김장 담그기를 석산리에서 김장 채소밭을 만들어 가지고 김장 담그기 그렇게 비슷한 유사한 형태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남양주 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가까운 남양주는 서울시 하는 것 이런 것도 이런 사업도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개인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갖고 서울 수도권 시민들한테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부담으로 해 갖고 바로. 그래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이것도 좀 신규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이런 사업을 벼농사 하는 쪽으로 2,000원, 3,000원 보다도 이것을 활성화 의지가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홈페이지를 남양주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배워서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군에서도 조성계획이 10개소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도 본인 부담이지만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본인부담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본인부담이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농민들이 잘 모르니까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우리가 제공을 해 주면 본인들이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 하나 할래도 돈이 꽤 들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농민들이 사실 이런 것을 꺼려하는데 이런 것 정도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프로그램정도는. 하나만 개발하면 다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시행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우리가 담당부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이템 제공하시는 차원에서 저희가 클라인가르덴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것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특화작목들 있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런 것을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분들한테 기술적인 것도 한번 제공을 해서 정말 작은 평수의 원하는 품목을 땅이 4,000평이면 품목을 갖다가 제한을 시켜, 우리가 기술제공 할 수 있는 것을 제한을 시켜갖고 A라는 사람은 채소를 원하면 채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법을 기술지도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고사리 쪽을 원하는 사람은 고사리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을 해 주고, 딸기를 원하는 사람은 딸기라든가 이렇게 품목별로 다양화 시켜서 그런 서비스도 한번 제공해줄 필요가 있겠는데, 그럼 우리 관내에서 자랑할 수 있는 양동부추라든가 이런 게 사실 노지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노지에서 가능한 품목들을 하면 좀 더 우리 양평 농산물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되고, 또 좀 우리가 기술을 제공해 주면 그분들이 더 재미나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참고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효과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6번 국도상 이런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거기다 간판을 크게 해서 주말농장, 양평군 주말농장 이렇게 하면 한번 많이 호기심도 갖고 전화번호 그런 것도, 또 우리 왜 홍보물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데도 한번 해서 주말농장에 대한 개념도 한번 넣어서 정말 여러 가지 개념으로 한다면 굉장히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타 시·군보다 우리가 앞서 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은 의견으로 참고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양평지방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사 사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5번 지방공사 사무집기류 구입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지방공사에 모 업체에서 추석선물로다가 모 기관에서 고구마 20박스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배달된 것이 10박스만 배달되고 나중에 배달이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물어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장님?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 내용은 아직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박장수위원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아직 보고 못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안은 다 마련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추석선물시에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20박스를 주문했는데 실제 배달된 게 10박스예요.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0박스만 배달이 되고 10박스가 배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수를 공사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다시 물건을 줄려고 명절 다 지났는데 무슨 물건을 받아요?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물어준 예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이번에 추석 내고장 상품 하면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했던 내용들을 취합을 해 가지고 구정에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지방공사에 우리 양평군 공무원 관련 가족이 근무하는 직원이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친척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몇 명이나 파악됐죠? 예를 들어서 알고 계신 게 있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가족관계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저희도 인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친구 소개로 온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소개해서 한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는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급급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채용과정을 거치면서 일단 필터링을 한번 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누구나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은 갖고 있죠. 갖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특히나 우리 양평지역에 일자리가 없잖아요.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직영하는 지방공사까지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침투가 되면은 그래도 공무원들은 직장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직장이 없어가지고 일자리가 없어서 먹고 살기 힘든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러한 일자리 정도는 주민들한테 되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거기뿐이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 이런 데까지 전부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침투가 되면은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우리 서민들은 파고들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방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양평군내에서도 이런 것은 공직자들이 참고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현황자료 파악해 주셔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번에 사무기기를 구입하면서 모 업체가 선정이 됐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어떻게 공개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이번에 사무기기 구입하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수의계약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수의계약 됐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견적 서류로 해서.

박장수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방공사 담당직원의 잘못된 일처리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견적을 받으면서 사용편의성이라든가 또 사용하는 부서 지방공사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과정에 더 물건을 좋은 걸 요구했다가 또 나중에 결국 처리하는 것은 가격 낮은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정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뒤늦게 자료요구와 함께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이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잘못된 것을 시인을 하고 사과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사과로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거든요. 가격 때문이 아니라 모 업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어느 업체를 지원해기 위해서 이게 편법을 쓴 겁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확인한 것은 그렇게까지는 확인을 지금 못했거든요.

박장수위원

그러면은 직접 담당직원이 찾아와서 견적서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견적서를 올렸는데 이미 입찰된 업체는 7월 19일 날짜로 견적서가 제출이 됐어요, 7월 19일자로. 그런데 7월 19일자로 견적서를 받아놓고 모 업체에다가 견적서를 가져와라. 7월 22일 날짜로. 7월 22일날 찾아와서 견적서를 달라. 또 카달로그까지 다 가져와가지고 배치도까지 이렇게 알려주면서 견적서를 작성해 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7월 23일날 첫 번째 견적서를 제출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견적서 가격이 너무 낮고 견적서 작성시 물품에다가 번호를 하나하나 이렇게 매겨서 각 사진까지 뽑아달라.”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23일날 요청한 내용을 수정을 해 가지고 갔어요. 2,090만9,000원을 가지고 다시 방문을 해서 “먼저 견적서보다 가격을 올려서 견적서를 다시 해 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요구내용 중 예산이 3,000만원까지는 괜찮으니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2,900만원선에 맞춰서 견적서를 수정하라고 요구까지 했어요, 담당직원이. 그러면 7월 19일날 입찰된 업체에서는 7월 19일날 받아놓고 왜 7월 22일날 찾아와서 견적서를 제출하라고 그러고 1차 써냈더니 금액이 적으니까 부풀려와라 이렇게까지 했고 그래서 다시 7월 25일날 세 번째 견적서를 가지고 방문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수정견적서를 줬습니다. 이 내용까지 사장님이나 과장님 모르세요? 보고 못 받으셨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 듣기로는 날짜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이 내용이 처음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우리 지방공사에 있던 직원이 그때 연합사업단에 있다 넘어오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관례적으로 견적서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방법을 잘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은 공무원회계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부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살 거니까 여러 군데 견적을 한번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견적을 받았답니다, 그 사람 말로는. 견적을 받아놓고 왜 이런 오해가 생기도록 했냐 하니까 값이 처음에 굉장히 낮아답니다. 낮은데 물건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스팩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스팩하고 그걸 보자. 스팩만 가지고 모르니까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보자 이래가면서 두 번째인가 견적서를 받았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그 친구말로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신뢰가 안 가니까 도저히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세 번까지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받았던 것을 그쪽에 하나 받고 또 다른 데를 비교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2개를 지방공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예산도 우리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견적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달라.” 하고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박장수위원

오해가 아니죠. 왜 19일날 받아놓고 그러면 세 번씩 수정을 해 오라고 그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세 번 수정한 것은 절차상에 「공무원회계법」을 모르니까 그랬는데 단순히,

박장수위원

말이 안 되죠. 회계절차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직원으로 채용합니까, 그러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받을 때는 너무 견적서나 이런 내용이 부실하니까 스팩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 수 있게 견본을 안 되면 사진이라도 보자 이래가지고 두 번째 받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신빙성이 없으니까 세 번째 또 이야기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저한테 항의를 하겠다고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었어요.

박장수위원

만나셨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못 만났습니다. 왜 못 만났냐면은 오시겠다고 하길래 “언제든지 오시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 그 이후에 연락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거기까지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조금 보고 받은 내용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크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요, 이것은 별도로다가 보고를 드리는 방법이 어떻겠는지 건의를 드립니다.

박장수위원

가격 물건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세 번씩 의뢰한 업체의 물품이 최종 결정된 모 업체 가격보다도 저렴했고 또 물품 품질도 떨어져요, 질이. 입찰된 모 업체의 가구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고, 곱빼기로. 가격 몇 가지만 예를 들면은 다른 데 가격 한 데가 원가 14만원짜리가 26만원대에 견적을 넣었고 10만원짜리 사회대를 10만원짜리를 16만원대에 넣었어요. 가격도 두 배로 비싸거니와 품질도 그 견적서 세 번씩 제출한 품질보다 떨어져요. 견적서를 보면은 여기에서 3차 견적서를 넣었는데 사진하고 그러면은 세 번씩 가지고 간 업체에서 이 견적서를 넣었더라도 그러면 이 서류를 그대로 해서 심사를 했어야죠. 수정요구를 왜 합니까 담당직원이? 몰랐던 알았든지 간에. 두 업체의 견적을 받았으면은 가격이 비싸든 저렴하든 품질이 좋고 나쁘고는 따지지를 말아야죠. 그러면 2개를 놓고 A업체를 선정하든지 B업체를 선정하든지 해서 하나를 선정해야죠. 그런데 왜 이미 결정해 놓고 이미 한 업체를 받아놓고 세 번씩 견적을 요구합니까? 그것은 누구를 죽이기 위한 의도 아닙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지방공사 직원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다가 그때 공무원 쪽에 파견 나오신 분들이 코치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견적 받은 것까지 했던 것을 넘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발주관계는 하지를 못했고 단, 그때까지 모았던 자료를 다 넘겨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공정하게 평가됐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품질 대비해 가지고 가격이 높다는 이 부분은 한번 정확하게 저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더 이상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못한 상태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1차 견적서를 가지고 갔더니 직접 그 담당직원이 네 품목에 대해서 직접 담당직원이 체크까지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체크까지 해 준 거예요. 그래서 2차 견적 때 또 그대로 맞춰간 겁니다, 2차 견적 때. 직원이 다 이렇게 체크해 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 줍니까, 그러면? 그렇게 친절하게 합니까? 그리고 견적서를 제출했으면은 빠꾸를 놓든지 하든지 견적서를 갖고 심사를 해야죠. 그런데 왜 이 스테이풀러 부분을 빼 가지고 이 자국 있어요, 스테이풀러 자국. 이게 그 견본이에요. 스테이풀러를 왜 빼 가지고 여기서 가지고 간 사진을 갖다가 다 카피했습니까? 스테이풀러를 빼면 안 되죠. 최고 결재를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것 점검은 안 하십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견적 받는 것까지는 저희가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뒤에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때 그 절차에 대한 다시 한번 얘기해 줬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하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들은 부분을 이야기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 부분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박장수위원

이건 분명히 업무상 배임죄거든요. 이건 담당직원이 모 업체를 죽이기 위한 이건 특혜에요, 특혜. 장난질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지방공사에서 문제 있던 것을 모 업체 사장님이 얘기도 했었고 항의도 했었고 또 친환경농업과에 전직 담당계장한테도 이게 얘기가 들어갔던 거고 군수님한테도 모 업체 사장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냥 다 눈감아주고 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장난질을 한 거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조금 전 지적하신 분야하고 제가 내용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가 잘못되고 잘됐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가 다시 내용을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 내가 그러면 내용을 과정을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산지유통센터에서 직원 2명이 찾아와서 견적을 의뢰하여 사무용 카달로그를 가지고 방문했고 소요 비품목록과 사실배치도를 갖고 필요한 사무용 가구의 사진을 확인 후 견적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7월 23일 첫 번째 견적서 1,687만9,000원을 가지고 다시 유통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했더니 가격이 너무 낮고 견적서 작성시 물품에 번호를 적어서 각 번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사진을 한 장씩 뽑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7월 23일날 요청한 내용을 수정해서 두 번째 견적서 2,090만9,000원을 가지고 다시 방문을 해서 했더니 가격을 좀 더 올리고 추가된 물품 바른대로 포함하여 견적서를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내용 중 예산이 3,000만원까지는 괜찮으니 힌트를 준다며 부과세 포함해서 2,900만원선에 맞춰 견적서를 수정하라고 얘기를 해 줬습니다. 7월 25일 다시 세 번째 견적서 2,580만원을 가지고 방문해서 수정된 견적서 내용을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사무실에서. 연락을 준다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은 하여튼 하나하나씩 짚어서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 다 안 읽어드리고 다시 엄밀하게 감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지방공사 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유통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 사업개발본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본부장님들은 어떻게 몇 급이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현재까지 본부장 제도가 없고요,

김덕수위원장

없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본부장 제도가 아니고 현재까지는 팀장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경영관리본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안에 총무기획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총무기획팀장이 대행을 하고 있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통사업본부는 사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전체적으로 제가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김덕수위원장

각 팀별로 운영하고 그 위 직속으로 사장님이 계신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업개발본부는 무슨 사업개발본부예요, 이것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게 개발본부 쪽이죠.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지금 마스터플랜을 작성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은 무슨 일을 해요? 아무 것도 안 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분 누구요? 김명원씨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김명원씨가 한분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며칠 날짜로 취임하셨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7월 1일자로 취임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7월 1일자로요? 그러면 4개월째 되어 가시네요? 그렇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5개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떠세요, 해 보시니까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어떤 질문을 하시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좀...

김덕수위원장

해 보시니까 어떠시냐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 굉장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상당히 일이 진행하는데 있어서 절차나 여러 가지 복잡하다,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느끼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올해 지금 유통사업본부에 총 매출을 얼마정도 예상하시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목표가 당초 목표가 120억이었는데 지금 1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87억 정도 있는데 갑자기 경기둔화를 맞아 가지고 조금...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손 좀 내리고 얘기 하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 예 그래요.

김덕수위원장

턱 받치지 마시고.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턱이 좀 간지러워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습관이 되어 가지고요. 한 110억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될 것으로 되는데 그것은 경기둔화 때문에 갑자기 계획했던 게 캔슬 되는 부분도 있고, 없던 부분이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올해 매출액이 120억이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목표가 120억이고요.

김덕수위원장

목표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수익은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손익을 전체로 했을 때는 아마도 적자가 예상됩니다. 순이익 개념으로 보면.

김덕수위원장

언제까지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지금 저번에 아직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컨설팅 했던 자료를 보면 한 250억 정도 매출이 되어야만 포인트를 맞춘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선에서 조금 낮추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상당히 매출이 커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구조에 대한 것을 좀 바꿔야 수익성이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농산물 취급하는데 있어서 농가에 수익을 최대한 보전하는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대략적으로 250억에서 200억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200억에서 250억 정도 가려면 몇 년도를 보시는 거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저희가 내년에 목표를 160억으로 지금 원래 잡혀 있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한 3년 정도 뒤에 가야 손익분기점이 되겠네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아니면 일반관리비가 주는 쪽으로 유통망을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유통구조를 개선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그런 얘기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생각에 이제 4개월 근무하셨으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뭐 못하신 업무파악 있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 제가 농업전문가가 아니라서 농업에 대한 것은 아직 솔직히 자신이 없고요. 그리고 유통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더라도 농업에서 생산이 제조업하고 달라가지고 납품했다가 떨어져 나가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농업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시고 자신 있는 건 어떤 것에 자신 있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유통 쪽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유통, 유통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오늘 끝까지 남으셔서 우리 친환경농업과 감사니까 양평군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많이 위원님들의 생각도 많이 담으시고, 집행부 답변도 많이 들으셔서 앞으로 농업유통을 하시려면 좀 정서적인 것도 아셔야 되거든요. 특별한 바쁘신 게 없으면 끝까지 경청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사장님 생각하실 때 기존에 우리 공사되기 전에 농업유통센터가 있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때 농업유통센터 있을 때는 지금 운영하고 어떻게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업무파악을 다 하셨으니까 지금 공사가 과거에는 유통센터가 안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문제 같은 것 파악하신 것 없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유통사업단은 말 그대로 사업단이지 회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스템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김덕수위원장

어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줘 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만일 한다면 어떤 상품을 유통을 하려고 하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작부 이런 것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작부계획이 되면 그대로 생산이 다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품질이 그대로 따라 온다는 보장도 없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우발계획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단계 단계 별로 해야 되는 액션플랜(action plan)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인적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대처능력이 미흡하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기획력이나 뭐 이런 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팀워크라는 같이 일을 해 보는 일들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잘 못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정보들이 농가로부터 들어오는 부분들도 정상적인 유통채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는 민원을 통해서 왜곡된 상태로 들어오기도 하고, 왜곡됐다는 표현은 이쪽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방어막을 치고 듣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들어 지는 것 같아요, 제가 와서 보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단시간 내에 해소하기가 어렵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직원들의 능력부분은 어떻습니까? 보시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직원들 능력,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일들을 아니면 조직적인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일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조직관리도 안 됐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 안 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고요. 제가 보던 조직들 하고 비교를 한건데...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조직관리에도 문제가 있었지요? 안 됐다고 하면 뭐 제 눈에 안경이니까 문제가 있었지요, 조직관리에도?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글쎄요, 어느 조직이고 문제는 있는데 심각 하냐, 덜 하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김덕수위원장

사장님 생각할 때 어떠시냐고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있던 조직들은 체계적으로 됐던 조직이다 보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를 한번 보실 때 어떠셨냐고 물어 보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 약간 제가 미흡하다 보고 있는 거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그 유통센터에 있는 분들을 다시 거의다 몇 프로 채용하셨지요? 거의 다 채용하신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생산자들은 자퇴한 사람들은 말고는 거의 채용을 했고 나머지 간부들 중에서는 이번 연말까지 해 가지고 몇 명이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리직도 거의 100% 채용을 하신 것 아니에요, 일단 기존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저희가 처음에 그렇습니다. 조직의 연속성 때문에 일단 채용해 가지고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가면서 그 사람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 지금 업무파악을 하셨으니까 기존에 조직을 다 인수해서 다시 공사화 해서 다시 입사를 시켜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지금 사장님 판단할 때 이 기업은 생사와 관련이 있잖아요, 이게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도태된다 말입니다. 한마디로 부도가 난다는 개념인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직원관리라든가, 직원능력, 이런 조직, 기존에 유통구조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선은 인적인 문제를 어떻게 기준을 담아서 가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해 보시니까, 4개월 해 보시니까 직원들을 많이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인력은 물론 초기에 자질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질은 있는데 사실 교육을 못 같은 친구들은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현재 급여 체계나 이걸 가지고 굉장히 유능한 인력을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어떤 조직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도 지금 있는 중에서 골라서 좀 불만스럽더라도 끌고 가는 상태로 가야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문제가 많았던 정말 우리가 전문경영자를 갖다가 전문가를 영입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지만 사실 못 했어요. 못한 이유가 나름대로 노력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우리 지방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사장님이 선임이 되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업개발본부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구상이?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지금 아직까지 뭐...

김덕수위원장

특별한 구상이 없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구상보다도 지금은 저희들이 초기에 내려왔을 때 듣기로는 여러 가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이익을 내면 하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고...

김덕수위원장

수익사업?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수익사업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다른 여기 남양주라든지, 용인이라든지 이런데 하고 저희들이 벤치마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저희 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 게요,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규제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처음에는 몰랐었는데 7개인가 규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를 유치를 해보려고 한두 달 뛰어다닌 적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하나는 근래에 부동산 경기가 다운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그 일이 바로 들어가기에 쉽지 않구나, 그 다음에 인력도 저희가 공개채용을 했었는데 사실 응모한 사람 수준이 상당히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채용을 못 했거든요.

김덕수위원장

개발팀에 근무할 사람들 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개발팀에 근무할 사람들을 토목직하고 했는데 응모를 한 사람이 한쪽에는 안 왔고, 한쪽에 겨우 온 사람이 그런 정도였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 알았습니다. 팀장이 급수가 몇 급?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지금 6급입니다.

김덕수위원장

6급 이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팀장 능력이나 레벨을 우리 군으로 비교하면 주사급으로 봐도 됩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주무계장 정도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 되지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이 분들이 연봉은 얼마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연봉이 경력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김덕수위원장

아니, 이분이 김명원씨가 연봉이 얼마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정확히 연봉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대략적으로 대면 한 2,000에서부터 한...

김덕수위원장

아니, 직원 연봉도 모르세요, 팀장인데?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 왜냐하면 원가계산이라고 할 때 이쪽에는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못 받아서 그럼 제가 다시 보고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은 자료에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팀장이 일곱 분 뿐이 안 되는 팀장 연봉도 모르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연봉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사업개발본부에 대한 안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네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걸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가 보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향후?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러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친환경농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 중에서 친환경농업을 올해까지는 어차피 이것을 주로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은 올 연말까지 드래프트(draft)를 해 가지고 내년쯤에 계획을 잡겠다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양평군하고 양평군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있어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구체적으로는 아니고 이걸 했을 경우에 어떤 것들이 있겠느냐 해서 청운에 있는 산촌마을 입니까? 그런 프로젝트로 받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뭐 여기저기 검토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된 게 아직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을 할 때는 사실 지방공사가 발족을 했을 때 유통사업본부나 하라고 발족한 것은 아니거든요. 4개월 정도 되시면 “향후 양평지방공사를 방향을 어떻게 가겠다.” 이런 정도 구상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려...

김덕수위원장

포괄적이기는 지금...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제가 우리 계획을 잡아 놓은 게...

김덕수위원장

잠깐 들으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양평지방공사가 창립이 될 때 기본적인 개념은 기존에 유통사업본부를 기존에 베이스를 깔고, 그 다음에 사업개발본부를 빠른 시일 내에 발족을 시켜서 수익사업을 해서 기존에 유통사업본부는 적자가 나니까 사업개발본부를 빨리 준비해서 발족을 해서 사업을 통해서 지방공사를 궁극적으로 본질에 맞게 끌고 나가겠다. 이게 개념 아닙니까, 이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취지에 대해서 앞에 제가 말씀...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취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들었고...

김덕수위원장

잠깐 들으세요. 사장님!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하시면 돼요.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물어 보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지금 사업개발본부가 빠른 시일 내에 발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양평군청하고 담당 하시는 분들 하고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빨리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에 오염총량제가 합의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양평에도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잖아요. 동초등학교 30만평, 오빈지역 거기 신애리 지역 20만평, 각 양서면, 양평, 용문 다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방공사가 앞으로 지역도시개발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예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시개발을 해서 그 수익금을 갖고 도시개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도로도 뚫고, 예를 들어서 그 돈 갖고 중요한 사업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 유통사업본부에만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이 얘기지요. 이것은 이정도 유통사업본부 정도는 한사람 능력 있는 팀장이 맡아서 해도 돼요. 사장님은 전체적인 “지방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건가?” 이걸 고민하셔야 돼요. 유통사업본부에만 매달리시면 안 돼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최초에 양평군에서 작성되어 있는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남양주하고 용인 쪽에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보니까 현실적인 괴리가 많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하나는 한 두달을 고생을 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상당히 지원을 해 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염총량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물밑에서 작업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여기에서 좀 곤란해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럼 곤란하신 것은 얘기 안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 주세요. 내년도에 오염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보고 빨리 사업개발본부를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전환해서 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하셔서 정말 능력이 있는 분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기 지구단위계획 세워놓은 데 있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을 지금 도시과 같은 데서는 지금 아파트 주공하고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주공 같은 데만 다 맡겨 버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창립이 되어서 하니까 도시건설사업을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시행을 해서, 시공사야 1군 업체 우리가 선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도 시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으로 도시개발도 할 수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 쪽으로 쓸 수 있고, 당장 군부대 이전사업도 있어요. 이런 것 지방공사가 능력이 있으면 손대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다 다른 사람한테 줘서 수익을 남겨 줍니까? 이런 큰 사업을 앞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야 돼요. 유통사업본부는 전문가한테 맡기시고 사장님은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방공사가 비전이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 발전방향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보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작성해서 조직이나 예산, 필요하면 작업까지도 저희가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해 주세요. 집행부하고 협의하셔서 앞으로 사업개발본부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계획 하에 어떻게 가겠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집행부하고 같이 세우셔서 1월달 안으로 저희 의회에 의정협의의 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양평군청, 양평군의회가 또 지방공사가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서 빨리 우리 도시개발 해야 되잖아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좋습니다,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그 안을, 그래서 오늘 오시라고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원님들은 아마 계획이 정확성이 있으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 용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1월달 안으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오늘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굉장히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방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박장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공사는 출범한지 벌써 몇 개월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공사사장님 답변하신 걸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하신 것 같아요. 좀 유감입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도 아까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지만 농산물 유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평 전체적인 지역개발 이런 부분에도 하셔야 되는데 아까 규제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수십년간 규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우리 양평군민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규제 속에서도 양평에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법 따져서 못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 것 외에 법을 피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연구하시라 이런 얘기지요. 농산물 판매는 지금까지 공사가 아니었어도 잘 돼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방공사 타이틀을 준 것은 농산물 유통뿐이 아니라 지역개발, 경제 활성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지방공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서 몇 개월 되셨는데 아직까지도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도 업무평가 이것을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경영에 전문가라고 해서 들어오셨는데 농산물이 됐든, 어떤 양평에 지방공사로서 경영을 어떻게 해 가지고 양평 지역경제를 살리느냐? 또 지방공사를 어떻게 운영을 해서 경영을 잘 될 것이냐? 그런데 경영 전문가로 오셔 갖고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덜 되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양평 지역경제의 여러 가지 규제 속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농산물 판매는 물론이고 그 외에 지역개발을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서 경영을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방공사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양평이 활성화가 됐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아까 직원 얘기도 나왔지마는 어떻든 그런 사례가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부분은 분명하게 이것은 가려서 거기에 맞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분명히 해 주시고, 어떤 그런 물품이 됐든지 직원 인사이동이 됐든지 모든 지방공사와 거래를 할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물품거래서부터 이렇게 의혹을 사게 되고 믿음이 안 가면은 누가 지방공사를 믿고 거기다 납품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방공사는 믿음과 신뢰, 성실을 지켜야 지방공사가 성공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직원채용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양평군 공무원가족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열심히는 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업무능력이 뒤떨어진다 했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인사조치를? 지방공사 사장님이시지마는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독립성을 갖고 계시지만 인사발령을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잘못된 조치를 어떻게 내립니까? 눈치가 보이잖아요. 군청 공무원가족인데 어떻게 거기서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채용문제에 있어서 사장님께서는 정말로 지방공사는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일단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부분에 대한 것은요, 저는 오히려 별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쪽에 연고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뭔가 하면 평가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아직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객관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차이가 날뿐인데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사장님께서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지마는 전에 그런 선례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 직원은 문제점이 있는데 잘라야 되는데 못 자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방공사 사장님은 독립성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발생이 안 되겠지만 그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아마 능력이 없다면 저하고 같이 일을 못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박장수위원

믿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좌우지간 오늘 위원님 얘기는 지방공사가 정말 잘 되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 참 잘 했다, 지방공사를 발족하기를. 이런 어떤 개념이니까 어려움이 있으면은 저희 항상 의원님들 하고 의논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러한 어떤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되기 위한 방법이고 제안을 또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 의회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힘을 내셔서 의원님들 생각을 많이 담아서 지방공사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양평군민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알겠습니다. 저도 어차피 양평에 들어올 때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방공사 잘 되면은 사장님 월급도 많이 올라가실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현재는,

김덕수위원장

연봉도 많이 올려주시기로 한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현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덕수위원장

실적 대비해서 하시기로 한 것 아니에요?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옛날보다는 형편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큰 기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어차피 저도 사업을, 제조업을 17년을 했는데 이 사업적인 개념은 수익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회사는. 그러니까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생하시면 나름대로 보람이 있으실 것 같고 오늘 어쨌든간에 저희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신 얘기를 최대한 많이 담으셔서 아주 훌륭한 지방공사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장

사장양평지방공사

김경재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02분 감사중지

14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농산물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비가 총 5억2,000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쓰지 않은 것도 있네요? 미집행사용금도 있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계약대도 나갈게 있고 그래서 3억7,500만원.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홍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저희가 먼저 쌀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많이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천이나 여주쌀은 나름대로 브랜드화 되어 있다. 그 이유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여주, 이천이. 그래서 저희도 이런 어떤 홍보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너무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저 나름대로 고심 안 해 본 것 것은 아닌데 이 홍보비라는 게 워낙 막대한 예산을 수반을 하기 때문에 특히 가장 그래도 효과가 크다고 하면은 TV,

김덕수위원장

공중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공중파가 굉장히 영향력이 크게 되는데, 그것은 15초당 몇천만원씩 가는 이런 취지에서 또,

김덕수위원장

그런 것 말고J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런 것 말고는 나름대로 저희가 자료에서 나온 바와 같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투자된 것만큼 이상의 효과는 있지 않나 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제안 드릴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좋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 생각에는, 맞는 얘기만 참고하십시오. 수도권 쪽에 버스 같은 데 광고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옆에, 버스 옆에. 광고. 공중파보다는 이런 게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공중파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볼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지하철 서울시 수도권 지하철 쪽 광고, 그 다음에 택시 이런 대중교통수단 쪽으로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파주시가 많이 앞서 가고 있잖아요. 유화선 시장님이 참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제가 CD기에서 돈을 빼다 깜짝 놀랐습니다. 파주장단콩 축제 있죠?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 12월달에? 20며칠부터 했는데 CD기에 그게 딱 드는 거예요, 화면에. 장단콩축제 12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렇게. 그걸 딱 보고 나서 “야, 진짜 파주시는 너무 앞서가는구나!”, 홍보도. 그런 생각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CD기에 뜨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광고? 생각 못해 보셨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못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걸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돈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중파, 공중파 하지마는 이런 것 진짜 개인이 CD기 돈을 입·출금을 하면서 순간적으로 볼 때 느낌 효과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개발을 많이 하면은, 홍보에 대해서. 좀 더 이런 파주시를 능가하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대중교통수단도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지하철도 하고 있잖아요. 어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지하철하고 택시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서울의 택시도 하고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하철도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대중교통수단 쪽으로도 하고 또 광고탑도 있잖아요, 옥외광고탑. 있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전국 지자체가 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싹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각 전국의 지자체별로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 맞는 아이템을 선정을 해서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억2,000 갖고 홍보가 제대로 된다고는 저는 생각 안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조사를 정확히 하면은 그만큼 정확하게 얼마가 돈이 소요되는 것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것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양평군의 농산물이 정말 대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인정받는다는 게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그렇죠? 다 돌아옵니다, 다. 농가소득으로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농가소득으로 다 회수할 수 있는 돈들이니까 한번 이게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제안으로다가 홍보계획을 세워서 내년 연초라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양평군 농업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기간이 9월 9일부터 12월 28일이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 내용이 지금 양평환경농업-21 평가 및 그동안 환경농업-21을 몇 차 몇 차 한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2차 진행 중이죠.

김덕수위원장

2차가 ’08년도에 끝나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차는 ’11년에 끝납니다.

김덕수위원장

2차 시작이 언제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재작년이죠, 5개년 계획으로 가니까.

김덕수위원장

2차가 진행 중인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까지 여태 환경농업을 평가하는 거죠, 이게. 평가하고 앞으로 계획을 갖다가 더 평가한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문제점 그대로 도출을 시키고 그것에 대한 보완 안을,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것 중간보고회 같은 것은 없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할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쯤 하실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기초 지금 먼젓번에 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다시 일정을 잡아서,

김덕수위원장

추진 여태까지 평가는 나름대로 용역에서 할 수는 있겠지마는 앞으로 농업 중장기에 대한 추진방향 같은 것은 중간보고회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재원확충방안까지도 제시를 해 달라. 예를 들면 중앙정부의 정권도 바뀌고 한 상태에서 농림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 부분, 그 부분까지도 파악이 되어서 앞으로 한 5개년 계획 끝나는 시점까지의 적어도 재원 확충방안까지도 포함을 시켜달라고 주문을 해서 지금 그렇게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 의원님들이 이 농업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거든요. 왜 관심이 많으냐 하면 이게 저희 양평군이 농업인도 가장 많고 또 지난번에 먼저 시간에 윤칠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원님들도 농민들을 위한 무한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집행부의 농업정책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특별하게 반대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정정책이 잘못되고 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중간용역 발표회 할 때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못하면 그 내용을 별도로 의회에서 이렇게 같이 의원님들이 청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 용역이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초에 교육 하지 않습니까, 면별로? 농업교육 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강사들이 하는 농업교육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을 양평군의 농업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을, 여태까지 농업에 대한 평가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정교육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빔 프로젝트 정도 준비하셔서 정확하게 개념을 농민들한테 심어줘야 농업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농업정책이 이렇게 가는 구나!” 거기에 발맞춰서 농업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이것 꼭 좀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결과를 갖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벼 수매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벼 수매가 결정이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일반적으로 쌀값결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이번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앞서서도 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생각 끝에 지적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일반미 쌀값이 아무래도 무농약이나 인증농쌀도 일반미쌀값의 영향을 안받을 수가 없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과정, 과정.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과정은,

김덕수위원장

쌀값 결정과정은 어떻게 하냐고요, 이번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한 거요?

김덕수위원장

예.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번에 한 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김덕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젓번에 지난 해 쌀값을 기초로 했는데 지난 해 쌀값과 또 금년에 전망인데 농협이 결정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하는 부분이고 또 그래서 주변쌀값을 조사를 했어요. 가장 많았던 것이 철원이었고요, 오대쌀이 일찍 나가는 건데 8만원이 나왔고. 주변에 보니까 여주, 이천이 일반미가 작년에,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까 환경농업-21에서 이것 결정했다면서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래서 우리가 안을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에 맞으면 맞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최초 환경농업-21에서 쌀값을 의논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우리가 안을 잡은 상태에서 실무적인 안을,

김덕수위원장

안을 7, 8만원 잡아서 환경농업-21에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정을 시켰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안이라는 것은 군수님 결재를 맡은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결재 나기 전이죠.

김덕수위원장

결재나기 전에 친환경농업과에서만 쌀값결정을 잠정적으로 해서 그 안을 가지고 환경농업-21에 가서 의논하신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이 됐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농협장님들도 계시고 여기 의원님 중에서는 송창섭 위원님이 거기 위원으로 참석하셨는데 그날은 바쁘셔가지고 오셨다 인사만 하시고 바로 또 가셨고 그리고 거기에 각 농협장님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농협장님들도 다 오셨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다 오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서 7만원, 8만원에 결정이 된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안을 제시해서 추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결심을 받은 거고요.

김덕수위원장

군수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결심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언론에 발표된 거네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우리가 의회 협의를 하고 할려고 그랬던 것이 보도자료가 먼저 나간 거죠, 쉽게 얘기해서.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간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그것도 이 쌀값결정을 할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쌀값 7, 8만원 안을 갖다 환경농업-21에 제시를 하실 때 원가분석이 됐나요? 정확한 원가분석에 의해서 이것 한건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원가분석은 지방공사로부터 그동안에 유통된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다양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분석한 것은 핵심적으로 내놓은 얘기는 그걸 인증쌀값으로 따졌을 때 농가소득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가분석을 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는 지방공사에서 받은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방공사에서 제시하는 원가자료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준 원가자료가 틀려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부 자료를 그때그때 얼마로 맞추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원가분석이 됐으면은 저희 의원님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계수조정 하기 전에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오늘까지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날 계수조정 할 때도 10시부터 회의인데 9시40분까지도 그게 자료가 안 왔었잖아요. 그렇다면 원가분석 자료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있으면 금방 갖고 오면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갖고 오지도 않으시고 그러면 원가자료 분석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자료 정리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때는 6만원이냐, 5만6,000원이냐 해 가지고 그때 했는데 실무적으로 작업이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기존에 쌀값결정을 할 때 원가분석에 의해서 쌀값을 결정했다 하면은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관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세부적인 자료는 아니었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무슨 근거로 쌀값을 결정을 해요, 분석도 없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지방공사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매입원가에다가 그냥 지방공사에서 조작하는 비용, 제비용 그런 것만 나오는 자료에 의해서만 했는데 후에는 의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자료가 요구가 되니까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도 있었던 거고 차이도 있었던 거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이 원가분석은 뭐에 기초를 해야 되냐면은, 뭐에 기초로 원가분석을 하세요? 뭐를 기초로 원가분석을 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매입원가에다가 들어가는 제작비가 들어가는 걸 갖고 따지는 거겠죠.

김덕수위원장

기존에 유통센터의 영업실적을 갖고 원가분석을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유통센터의 영업실적을 환산해서 계산을 해 보면은 원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향후 거기에 플러스해야 되는 게 향후 각 지자체별로 쌀값에 대한 동향 이런 것 또 시장상황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외부요인으로 작용이 되니까 어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원가분석을 영업실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분석이 없는 가운데 주먹구구식으로 원가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화 하지 못하니까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해도 그 원가분석 자료가 안 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분명한 근거자료를 갖고 해야 의회와 집행부가 마찰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을 하면서 갈등유발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지금 친환경농업과도 제가 계장님들한테 뭘 하나 물어볼려고 전화를 하면, 우리 내선으로 전화를 하면은 안 계세요, 자리에. 그러면 그만큼 바삐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현장으로.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니면서 고생하고 일 열심히 하면서 결과물은 예를 들어서 항상 지적을 당해야 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다 일을 쉽게 하시려면 자료화해야 된단 말이야, 자료화. 자료화 하면 필요할 때 마다 빼 쓰면 되잖아요. 자료화 처음에 만들기 힘들지. 그래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분명히 데이터가 근본적으로 받쳐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싶은 거예요. 그래야 객관성도 확보되고 투명성도 확보되는 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원가분석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과정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보도자료가 나갔을 때는 저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 했냐면 “아, 이것 또 파도가 밀려오는구나” 그렇게 생각 했어요. 분명하게 저희 의회 입장은 선심성으로 농민들한테 가는 돈은 삭감을 한다고 천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농업 예산도 일회성 지원사업은 안 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요. 그래서 기술투자라든가 시설투자라든가 어떤 농업기반을 확보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OK 했고, 선심성이나 일회성 사업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까지 드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삭감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농민들한테 보조금으로 금액이 작년보다 1만원씩이나 더해서 가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 참 주민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원성도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다 친환경농업과에서 분별력 있게 사업을 못한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사전에 의논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먼저 언론에까지 이렇게 공표가 되고 나니까 제가 파도가 밀려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파도가 쳤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인정을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갈등의 소지가 하나도 없을 것을 갈등의 씨앗을 만든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에 의논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양평군 농업을 양평군청 군수님하고 공직자분들만 합니까? 양평군의회 의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선출직. 군수님이 가슴 아프면 의원님들도 똑같이 가슴 아플 수 있어요. 농업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어쩔 수 없어요.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능력 있는 대로 같이 갈 수 밖에 없어요. 이걸 의원님들 딱 배제를 하고 가격결정을 해 버리니까 이런 큰 문제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천천히 가더라도 충분하게 의논해서 가시자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저는 의도적으로 그렇다는 것은 추호도 없었고, 다만 당시에 협의의 날 거칠 때 그런 것을 설사 연기가 됐다 하더라도 보도관계 자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다시 협의한 다음에 나가면 충분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기지 못 한 것 그것도 잘못으로 인정을 하고, 또 나름대로 뒤에 일이지만 우리 직원들 하고 그 문제도 많은 반성의 기회도 가졌습니다. 저 나름대로 질책도 했고. 또 즉시 터지던 날 아침에도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도 미리 제가 먼저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얘기도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만은 이해를 해주시고 이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셨듯이 258 서류부분은 이것은 단순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친환경농업과에서 정말 공직자분들이 이건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실추된 명예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좀 회복 좀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대안을 제시를 한다면 앞으로 중요한 농업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입안을 하실 때는 지금 농업단체 임원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안 가지고 그분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의회 청취도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의회청취 그런 내용을 담으셔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회의를 거쳐서 정책입안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절차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을 다 거치고 나면 후환이 없습니다, 후환이. 그리고 뒷일도 없습니다. 일하기도 힘든데 이게 한번 물을 쏟아 놓으면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일들이 절차를 거쳐야 될 절차를 다 밟아서 깔끔하게 정책입안이 되어서 뒤에 문제가 파열음이 나지 않도록 정책을 집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사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쌀값이 올해 1만원을 농민들한테 보전을 해 주고 7,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원가를 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도에 쌀값 결정을 할 때는 지방공사에서 군에서 예를 들어서 농민한테 보전을 안 해 줘도 예를 들어서 아까 유통라인을 변혁을 가져서 변화를 가지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타 시·군도 쌀값 보전해 주는 데가 없습니다, 한군데도. 그래서 유독 양평군에서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농민들한테 약속을 한 부분이라 쌀값 보전을 해 주지만 부군수님도 말씀하신 게 “내년도부터는 쌀값 보전을 안 받고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으니까 내년도에는 지방공사에서 지방공사도 쌀값 결정에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쌀값 결정을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공동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지방공사에서도 결정된 것을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유통구조를 많이 개선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올해 일을 많이 하셔서 영업수익을 많이 창출하셔서 우리 농민들한테도 고소득이 가면서도 지방공사도 좀 재정이 건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내용은 다 아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개군한우 지원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개군한우 브랜드, 또 개군한우에서 소득을 많이 일으킨데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개군한우는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일반 한우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군한우를 지금까지 잘 되는 것을 그건 더 잘 되게 하는 조건하에서 다음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616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한우농가가 1,284농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개군한우 등록은 186농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한 15%밖에 안 된다 말씀이지요, 이게. 15% 맞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한 우로 따졌을 때는 1만6,000두인데 7,000두이기 때문에 45% 정도 되는 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여기에서 실제로 나는 생각이 두수도 중요하지만 한우 농가수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 지금까지 우리가 한우농가 15%에 대해서만 열심히 관리를 하고 또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더더욱 잘 되어가게 왜냐하면 개군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최고 브랜드니까 그건 더욱더 잘 살리시고 개군한우에 참여 되지 않은 약 1,000여 농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가지고 논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분들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정부의 한우 정책도 고급육으로 해서 수입개방을 대응한다는 게 주요 기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발을 맞추어 가지고 하여튼 고급육을 생산하는 쪽으로 보조를 맞추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미 브랜드 선점한 것은 개군한우가 선점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머지 다수 농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핵심 질문내용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희는 개군한우 브랜드로 참여하는 영역은 넓혀 놨습니다. 넓혀 놓고 가급적 그렇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한우도 물론 브랜드 참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일단 육질을 높이는 쪽으로 모든 지원정책을 강화하면서 개군한우 브랜드가 아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한두 마리 기르는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육질을 높이는 쪽으로다 축산한우 정책을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송창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지금 개군한우가 확대를 하는 것도 저도 찬성을 하고 언제가 권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농가도 안 되게 늘어요, 1년에 보면, 데이터를 보면. 따라서 거기에 참여, 어차피 참여 못하는 농가도 있고, 어차피 물건이라는 것은 고급도 있고 또 중급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다양성 있는 게 있어서 해야 되는 생각도 갖거든요. 저번에 우리 의원들께서 다 같이 정읍시를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양평의 고급육은 고급육대로 하고 고급육에 가지 않고, 또 개군한우에 대한 그 맛을 즐겨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거세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맛도 즐기는 분도 계시거든요. 따라서 정읍에 가는 그런 유형도 따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고 이 신문이 11월 25일자, 2008년 11월 25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 중에서 횡성한우 다녀오신 분도 계시지만 역시 횡성한우라고 하면서 지금 소값이 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소값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평에 재정실정이 어렵지만 우리가 농업 속에 축산이 있고, 더욱더 우리가 그쪽에 굉장히 많은 소득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못해 왔던 개군한우 이외에 한우 기르는 농가, 85%된 한우 농가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읍시를 예를 들으셨고 했는데 정읍시는 제가 갔다 오지 못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개군한우 브랜드는 어느 정도 사육규모라든가 사육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송창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우 브랜드 참여 이외 농가 두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데 사례를 봐 가지고 지원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해서 또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중요 한 것은 지금 개군한우가 갈 가는 것은 계속 잘 가게 밀어야 됩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 것도 잘게 밀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개군한우에 못 들어 간 양평한우를 기르는 85%에 대한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오늘 시간이 없지만 나중에 자세히 토론을 한번 하시자고요, 방법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박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류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농자재, 물류비 해 가지고 사료값, 곡물값 인상으로 돼 가지고 축산농가에는 사료값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조사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양평지역에서는 조사료를 어떻게 수급을 해서 곡물사료를 줄이고 조사료 쪽을 확보를 하느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좋은 대책이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에도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사료값 대응대책이라고 지난 여름에 수립을 해서 조사료 녹비작물 겸해서 사료작물을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업무보고 시에도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를 이용해서 사료포화 만드는 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상이나 창대리 일대에 상당히 하천부지 면적이 고수면적이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세부계획을 세워 나가던 중에 환경단체의 제동에 걸려 가지고 그건 시작을 못 했고, 그 이외에 지금 조사료 재배면적을 확대를 해 가지고 먼저도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증농가에는 보리종자를 공급을 했고, 기타는 호맥종자를 공급을 해서 지금 298㏊가 지금 파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파작물을 할 것이 181㏊분을 갖다가 해서 곤포비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료 공급대책을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위원

곤포기 지원은 일반 축산작목반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을 합니다.

박장수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합니다.

박장수위원

지평한우 작목반 같은 경우에 곤포기 지원 암모니아 가스 하는 것 지원이 되고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롤당 1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것 지원이 안 된다고 자꾸...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가의 경우에...

박장수위원

한우 작목반, 지평.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평에 있는 한우작목반이요?

박장수위원

예, 요구를 했는데 숫자가 적다, 가스신청 농가가 적다 그러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추가로 아마 또 다른 뒤늦게 알아 가지고 못 했거나 그런 거지 신청 된 것은 다 지원이 됐거든요.

박장수위원

아니요, 거기 한 50여 축산농가들이 요청을 하니까 가스 보급회사에서 가스물량이 적어서 어렵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가스물량이 적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군에서 지원이 어렵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던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마 예산한계가 너무, 조정을 해서 12월 중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합의 봤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다행이고요. 하천부지, 둔치 활용도 좋지만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물량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모작을 적극 권장을 해서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조성을 했고 내년에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재배면적을 더 확대를 하고 그동안이 너무 뒤늦게 저거를 해서 그런데 우리 한강연안이나 하천연안 고수부지나 하천부지 관계도 필요하다면 이쪽으로 다 돌려서 절차를 밟아서라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웬만하면 못자리도 만들어 주고, 모도 심어 주고, 벼도 심어 주고 해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브랜드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개군 초우회 한우하고 일반한우 사육농가들의 마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축산정책에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지금 송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양쪽 축산농가에 다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해 주시면서 타 시·군에도 통합브랜드로 가거든요.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양주골 한우도 양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를 묶어서 양주골 한우로 통합브랜드로 가고 있고, 지리산 한우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몇 개 군이 합쳐서 통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평군도 적은 지역에서 그 나마 가축 숫자도 적으니까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개로 갈라지면 안 되니까 양평군 전체 축산농가들이 통합브랜드로 갈 수 있도록 이걸 행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한우발전기금을 별도로 50억씩 조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또 횡성한우 문화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60억을 투자를 해서 횡성한우 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그 문화단지 내에서 횡성한우도 먹어 볼 수 있고, 또 홍보관도 짓고 이래가지고 타운을 조성을 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누차 회의 때마다 짚습니다만 20년 이상 전국 최고의 브랜드 최우수상 대상을 갖다가 양평 개군한우가 수상을 휩쓸고 있는데 횡성한우는 사실 시작한지 5, 6년 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도 거액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집중적으로 횡성한우를 홍보를 하고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 20년 동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정말 빈약해요. 이렇게 자료도 있습니다만 작년까지 주로 지원된 게 환풍기 이런 것, 안개 분무기 시설 그런 쪽 밖에 자질구레한 분야에 투자가 됐는데 올해서야 축사 같은데 10개소가 지원이 됐고 그래봤자 총 5년 동안에 투자된 게 15억 이예요. 이러다 보면 정말 앞서 가는 우리 개군한우가 뒤늦게 쫓아온 전국 한우 지방자치단체보다도 못한 축산정책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평도 이제는 집중적으로 양평 개군한우를 정책 우선순위사업으로 채택을 하셔서 이런 문화단지라든지 축산농가를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군한우 브랜드와 관련해서 아까 앞서서 통합브랜드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쨌든 저희 군에서도 양평 개군한우 브랜드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미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다만 양평 개군한우라는 이런 브랜드를 더 키우기 위해서는 참여농가나 이게 전부 합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료 통일문제 때문에 브랜드를 통일시킬려니까 사료 통일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축협에서도 제가 나가서 이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사료효율성 문제를 시험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우리 개군한우단체라든가 여러 단체가 모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통합방안을 연구를 하고 방안설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목표를 갖다 달성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뭐냐 그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계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축협하고 개군한우 관계자하고 또 일반한우 관계자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정말 수시로 문제점 도출을 시켜서 이게 꼭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또 횡성에서는 횡성한우의 고급육을 위해서 한우 종자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소의 수정란을 대리모 암소에게 이식해 줘가지고 횡성한우우수유전인자연구소까지 설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혈통, 양평개군한우의 우수성을 알릴려면은 이런 우수종자확보 개량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어떤 종축관계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꼭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원래 종축, 종우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관한 것은 축산장려 이런 데서 충분히 나온 게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도 ’97년부터 개량한우단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고급정액 같은 것은 우리가 자체 생산 안하더라도 다 축산시험장이나 이런 데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지적한 대로 꼭 대외적으로 크게 소문은 안 냅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장수위원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는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 이것을 인증을 받았거든요. 우리 양평은 계획이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축수산담당 이윤근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마이크 쓰세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지리적 표시제는 저희가 상표등록을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개군한우가 시작되어서 타 시 자체도 저희를 많이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은 한번 응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개군한우만 되어 있어요?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물맑은 양평 개군한우는 안 되어 있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그것도 상표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상표만 되어 있습니까?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지리적 표시제?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아니 지리적 표시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상표등록만 되어 있는 거죠?
윤근

이윤근친환경농업과축수산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이것을 우리도 지리적 표시제 이것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약도 분말을 갈아서 한우에다 이렇게 급여를 시켜가지고 지역상품화 시켜서 문경약돌한우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금산 같은 경우에는 소에다가 인삼을 먹여서 금산인삼한우 이렇게 하고 있고, 나주 같은 경우에는 소에다가 배를 먹여서 나주배한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포도를 먹여가지고 포도한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충청도 같은 경우에는 약초만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약초를 소에다 급여를 해 가지고 약초한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세우 한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루 거세한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거세한우는 일반 보편화가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양평이 앞서 가가지고, 개군이 앞서서 그래도 개군거세한우 하면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전국적으로 거세한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아진 겁니다, 브랜드가. 그러면 같은 거세우 한우에서 한발 더 업그레이드 시킬려면은 뭔가 타 지역처럼 그 지역의 농산물도 홍보가 되고 직접 또 소에 급여를 시켜서 소의 육질, 맛도 향상시킬 수 있고 일거양득인데 그래서 우리 양평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 제가 한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해 가지고 양평에서 주로 생산되는 산수유를 먹여서 산수유한우 그러면은 거세한우 플러스 알파 산수유 그러면 산수유는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야, 양평개군한우가 산수유 그 좋은 걸 먹었으니까 양평개군한우 사 먹으면 더 좋겠다.” 이런 이미지를 더 확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은 우리 양평 그러면 용문산, 용문산 그러면 은행나무 천년 먹은 은행나무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천년 먹은 은행나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은행잎을 사료화 시킨다든지 분말화 해서, 또 은행열매를 또 이것을 사료에 섞어서 급여를 시킨다든지 이러면은 양평은행한우, 양평산수유한우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거세한우보다 그 몸에 좋은 산수유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몸에 좋은 은행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양평한우는 더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줄 것 아닙니까? 몸에 좋은 소라고. 그래서 축협에서, 군에서 일부 지원이 되어 가지고 몇 년 전에 은행을 가공을 해 가지고 시험사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때 저것도 잘 나왔어요, 육질성분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삼 그 비싼 인삼을 갖다가 어떻게 소에다 다 먹여가지고, 먹일 수도 없지. 많이 먹일 수도 없잖아요. 먹여가지고 또 인삼을 얼마나 먹여가지고 인삼성분이 소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포도성분이 얼마나 나옵니까? 약초성분이 얼마나 나옵니까, 고기에서? 다만 상징성, 영점몇몇몇% 아마 안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파고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효과 프로테이지도 중요하겠지만 그 약초 몸에 좋은 약초를 먹였다는 것, 인삼을 먹였다는 것, 은행을 먹였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 프로테이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지역농산물과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은행시범사육을 했었는데 중단됐어요. 왜 중단됐는지 모르겠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아이템 제공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방향까지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이렇게 자리를 갖는 기회가 있으면은 또 홍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어느 특정농가가 됐든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 보겠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지원방안도 검토를 하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이러면은 양평개군한우 못지않은 브랜드로 갈 수도 있는 여건도 된다고 보고 하여튼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관리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보시고, 그리고 한우축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횡성한우축제 다녀오셨겠지만 횡성한우축제를 몇 회를 거듭하면서 정말 대표축제로다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올해에도 횡성한우축제 예산의 9억여원 정도 축제예산에 투입을 해서 관광객이 170만이 왔다갔어요.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횡성한우가 700마리를 갖다가 도축을 했습니다. 팔렸어요. 엄청난 효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양평에도 지금 개군에서 산수유축제 및 개군한우축제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장난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보시겠지마는. 면단위에서 산수유축제 꼽사리 끼어가지고 그냥 타이틀만 한우축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것은 안돼요. 할려면은 제대로 횡성한우축제처럼 가야 된다, 군에서 주관을 해서 양평한우축제가 됐든 양평개군한우축제가 됐든 군에서 주관을 해서 군단위로다 양평한우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는 지금 횡성을 자꾸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적극 공감을 하는데 지금 양평개군한우의 사육두수가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참 축제 한두 번 해서 다 잡아치우고 나면은 정말 양평개군한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양평의 한우축제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발전을 시킨다고 그러면 적어도 앞서서 말씀하고 지적하신 대로 양평개군한우가 모든 브랜드가 통합이 되고 충분히 사육두수가 있을 때 바로 그런 대규모 행사를 기획을 하고 추진을 해야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걸 개군한우 몇 마리 안 되는 것 가지고 축제해서 하고 나면 아마 사후관리가 문제가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우리가 한우두수를 늘리고 충분히 통합브랜드를 만들어서 충분한 숫자가 됐을 때 그 브랜드로 축제를 하면서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또 유통이 더 되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개군한우축제를 하면은 소가 다 팔려가지고 팔아볼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두수 가지고 축제해 가지고 정말 사육물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장수위원

모자라요? 그러면 몇 년도나 이렇게 한우를 갖다 확장을 해서 축제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횡성군 같은 경우는 군의 슬로건이 한우로만 시작했지 그냥 우리같이 이렇게 고급육이나 이런 측면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이소 저소 갖다 잡아도, 횡성 소 아닌 것 갖다 잡아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같은 경우에 양평개군한우 브랜드가 있는데 일반 다른 한우 잡아가지고 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조심성 있게 답변을 드리는 건데 좀 규모화 시킨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장수위원

개군에서 축제를 하면 소가 달려야 우리 축산농가들이 빨리 돈을 벌고 또 소가 잘 팔리니까 사육숫자를 늘릴 것 아닙니까, 우리 축산농가들이? 또 소를 안 키우는 다른 농가들도 “한우 사육을 하니까 괜찮다.” 또 축산농가도 늘고 사육두수를 늘리고 해야죠. 지금 그런 어떤 판매전략 이런 홍보 이런 게 부족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더 가축숫자를 늘릴려고 하는 계획도 안 세우고 있고 또 사육을 안 할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축제를 하게 되면 양평소가 다 팔려서 팔을 게 없다 이건 단순한 논리 같고, 그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알려지니까 양평한우가 더 소비가 되고 그것 때문에 더 축산농가들이 사육두수를 확대하고 소를 안 키우는 농가들도 서로 키울려고 의욕이 생기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달리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산수유축제 때 한우축제 같이 곁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면 타이틀을 걸지 말든지. 이게 산수유꽃축제인지 한우축제인지 분간이 안 가요. 산수유꽃축제는 산수유꽃축제 대로 고유 꽃축제로 가야 되는데 한우축제하고 같이 곁들이니까 누가 와서 봐도 이것은 산수유꽃축제인지 한우축제인지 그래요. 그리고 개군한우축제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할려면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타이틀이 개군한우축제라고 타이틀이 걸려있는데 그러면 횡성처럼 횡성한우축제에 가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한우와 연관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한우축제니까. 그런데 개군한우축제 가보면은 한우와 연관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초우회에서 운영하는 먹는 식당, 부수, 부수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개군한우고기 그냥 음식 사먹는 거지 한우축제장에 가면 어떤 한우에 대한 프로그램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망신이지. 한우축제라고 해서 갔더니 한우에 대한 볼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횡성한우축제는 모든 게 시작서부터 끝까지 전 프로그램이 한우프로그램이에요, 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한우축제구나 이러지만 개군한우축제도 이렇게 보러왔다가 보면 횡성한우축제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것은 아니지요. 사기 치는 거죠. 그래서 할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할려면은 산수유꽃축제에다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개군한우가 있으니까 부수를 하나 설치해서 “여기는 개군한우 홍보관입니다.” 식당 해 가지고 개군한우 팔고 시식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준비도 없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타이틀은 두 개 걸어가지고 한우축제에 가면 한우프로그램이 전혀 없다는 것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적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시킬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얘기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무슨 얘기인지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양평군 우리 군단위행사로서 개군한우를 진짜 축제행사까지 할려면은 그러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횡성하고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횡성은 진짜 전체 그냥 횡성한우로서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같이 개군한우브랜드가 있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현재 개군한우 두수 가지고 브랜드 한우축제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는 그것뿐이고, 또 아까 앞서서 송창섭 위원님께서도 일반한우에 대한 대책까지도 얘기가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공동브랜드화 관련해서 만들기 위해서 사료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지금시범사육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올 때 한우 전체농가와 같이 자리를 해서 통합브랜드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 투자를 하면은 아마 짧은 시간 내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장수위원

아무튼 WTO라든지 FTA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어떤 불안감도 있겠지마는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쌀하고 경기한우를 갖다가 미국수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아니라 역수출할 수 있는 분명한 우리 양평한우 개군한우도 있고 친환경농업쌀도 있으니까 어떻든 농업이 현재 불확실하게 우리 농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지마는 그래도 농촌에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든든한 농가는 축산농가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키우는 분들이 제일 그래서 경쟁력이 있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농업소득은 낫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그런 한우사업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책을 세우셔서 횡성한우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과감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비름나물 판매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 수입이 한 20억 된다고 그랬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 평당 하우스 내에 평당에 얼마정도 소득이 되나요? 파악해 보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평당 분석을 계산을 평당 1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분석을 한 것 같은데요.

김덕수위원장

1만원이면 굉장히 고소득인데요, 이것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고소득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일반 논농사에 비했을 때는 고소득이고요. 일반 시설원예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냥 수준차이...

김덕수위원장

그럼 가격이 좋을 때는 이게 얼마까지 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을 때는 9,000원, 1만원대까지도 형성이 되고요. 적을 때는 한 500원.

김덕수위원장

몇 킬로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4㎏.

김덕수위원장

4㎏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 한 박스가 4㎏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게 1만원까지 간다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안 좋을 때는 4㎏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안 좋을 때는 500원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가격안정 기간이 얼마나 돼요, 이게? 생산할 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아마 평균치로 봤을 때 7, 8월 정도가...

김덕수위원장

한 2개월 정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2개월 정도.

김덕수위원장

이때는 한 500원 정도 간다고요? 그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할 때 2차 가공품을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해 보셨나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2차 가공품이요, 나물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나물을 데쳐서 압축포장해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겨울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 관내에 인증 나물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웰팜넷이라는 것이 지금 입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 회사가 들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사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잉여나물이나 유통되고 남는 나물은 전부 그런 식으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비듬나물에 대해서 해 보셨냐고요? 해 보신다고 했는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아직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계장님 이것 전혀 안 해 보신 거예요. 앉아서 말씀하세요.
경구

이경구친환경농업과유통지원담당주사

유통지원담당 이경구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평면 수곡리에 있는 웰팜넷이라는 가공회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쪽하고 연계를 지어 가지고 개군 비름농가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확인 못 하셨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먼젓번에...

김덕수위원장

원인이 뭔지, 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 한 것은 그걸 데쳐 가지고 우리가 냉동시켜 가지고 쓰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압축해서 냉동해서 겨울에 쓸 수 있도록.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먼저 지적한 뒤로는 월동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안 하는 것은 괜히 쓸데없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진짜 의원님들의 아이디어 생각들을 하나 받아서 좀 힘들지만 이것이 성공하면 농가소득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20억이지만 한 40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겨울에 비름나물을 어디에서 먹어 봐요. 먹을 수 있잖아요, 사계절. 대대적으로 확대해도 돼요, 이게 된다면. 그래서 1차 농산물 갖고는 한계가 있고, 2차 가공품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말이야 이제 경쟁시대는. 그래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아까 송 위원님 뭐 안 했다고 지난번에 굉장히 섭섭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제인가, 이런 게 힘이 빠지는 거예요, 의원님들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한번더 점검을 하셔서 정말 이것 2차 가공품,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셔서 지금 고사리는 2차 가공품 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 했잖아요, 강상에요? 거기 가서 실험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했는데 하나도 성과도 없고...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 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해서라도 웰팜넷 지금 하고 있는 데다가라도...

김덕수위원장

지금 비름나물 나오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것 가지고 빨리 실험해 보세요. 그럼 겨울이 또 지나가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험 결과를 1월달 정도 보고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다섯 번 갔다 오셨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벤치마킹을 농업단체 임원들만 갔다 오는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까지 한 것은 뭐라고 할까 농업단체의 핵심을 이루는 분들이 보고 와서 전파하는 형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상 농가가 신규 참여농가가 660농가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물론이고 벤치마킹 대상도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7월달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때 제가 지적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농업단체장이나 임원들만에 의해서 벤치마킹이 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작목반별로 실제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가야 됩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2차 7월 22, 24 이것도 제주도 간 것도 연합회, 8월 25일, 27일 간 것도 연합회 임원들, 4차 간 것도 연합회, 5차만 농민들이 갔어요, 5차만. 이분들 뭐 여행시켜줄 일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농업인 연합회 가고 그런 것은 일반 그들 나름대로의 한 계획에 의해서 가게 된 것이고...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정확하게 제가 다시 구분을 해 드릴게요. 4차까지는 일반 관행적으로 매년 간 벤치마킹 아닙니까? 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도 시정을 하시고, 농업 임원들만 가는 벤치마킹을 이제 가지 마시고, 예산 삭감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것도 다. 실질적으로 그 친환경농업이면 친환경농업인 단체 안에 있는 일반 회원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시고 이런 것도 관행적으로 가는 것도, 임원들은 다 배제시키세요, 한번 간 사람들은 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5차 간 것 이런 식으로 작목반 별로 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뭘 하나 보더라도 제대로 농민들이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벤치마킹을 작년에 그렇게 행정사무감사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번 딱 갔다 온 거야, 5차 이것. 인정 하시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왜 일을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 바쁘셔서 그런 거예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상농가를 저희가 지금 이후로 위원장님 얘기한대로 진행을 시킬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내년도에 인증농업을 할 분들을 금년에 대상자를 제가 읍·면을 통해서 인증신청서까지 접수를 해 가지고 집계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벤치마킹을 이들이 해야 할 작목에 대해서...

김덕수위원장

아니, 꼭 굳이 양평군이 뭐 인증을 받는 사람만 농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작목반별로 하다가 보면 명단관리도 되고 중복되는 것도 없어요. 농업단체별로 자꾸 이렇게 인증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이게 들쑥날쑥하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작목반 별로 가면 작목전환 하기도 좋고 문제점 파악하기도 좋은 거예요, 집중력도 있고요. 그래서 작목반 명단 쭉 뽑아서 대상자 확인해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계획대로 해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대상지 선정 작업해서. 이게 뭐 어렵습니까? 계획만 철두철미하고 세우면 대비만 시키면 되는 건데.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난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다고 봐요, 이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제 생각은 지금 친환경 농업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증농가들이 지금까지는 하는 사람만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인증농가 중심으로 해서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단 말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다 좋은데 양평농업이 인증이 몇 프로, 10%뿐이 더 돼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것도 10%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인증이. 그러니까 인증도 좋지만 작목반별로 하다가 보면 골고루 가서 눈이 떠진다니까요, 농업에 대해서, 타 시·군에 발전된 것을. 그래서 이런 벤치마킹 계획 같은 게 난 계장님들 참 먼저 김선대 계장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아, 계획이 없는 농업을 그냥 캄캄한데 지팡이만 짚고 갈 겁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이 선행되어야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실농업 중심으로 해서 벤치마킹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실질적인 농업을 하는 사람, 농업임원들 이제 다 배제시키세요, 작목반 별로 해서.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분들 맨날 여행만 시키는 것뿐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되면. 다 중복되어서 가잖아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친환경농업인 연합회 임원들만 다니는 거야, 이게 4차까지는. 이런 것을 혜택을 우리가 예산입안이 되더라도 이제는 그 친환경농업이면 친환경농업인 안에 일반회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배정을 하더라도 농업단체에, 정말 일반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이건 그대로 하시더라도 원래 벤치마킹 계획을 새롭게 작목반별로 하셔서 계획을 이것도 좀 1월달 안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제는 기간까지 줘야 빨리빨리 움직이시지요. 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업무량이 많더라도 이건 1년 동안 할 계획이니까 1월달 안까지 하셔서 좀 많은 분들이 가서 보고 와서 농업발전에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다음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양평군 총 소득 중에서 농업소득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 농업소득 중에서 경정하고 축산으로 나누어지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우리는 앞으로 친환경농산물을 먹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준비하고 있고 솔직히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사람이 먹는 것은 식물성을 먹고, 동물성을 먹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식물성에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경정농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축산에 친환경 축산 물이라고 해서 주로 무항생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런데 이게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고 전체를 보면 지원을 2억밖에 안 했어요,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은 결국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친환경 인증 축산분야가 인증을 받는 것이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제가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산물 인증제도가 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투자된 건수나 지원액이 적었던 거고요. 또 이 항생제 관련해 가지고는 모든 축산물에서 항생제 검출이 되면 전량 폐기대상이지 유통을 시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다만 우리가 축산 자체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항생제 없이 인증축산으로 가다 보니까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가다 보니까 지원액도 적고 또 사업이 저조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까지 어쩔 수 없었지만 우리가 이쪽으로도 상당히 힘을 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반기에 경정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가 많은 기초 투자를 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축산물도 군민의 먹거리를 안심된 먹거리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양평에 소득기반 내지 또 양평에 친환경농업지역 친환경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축산물도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대한 것을 확대를 시키고 이것에 대한 적극 지원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록 그것 뿐만이 아니라 무항생제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뇨가 또 경정농업의 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무항생제 인증 축산부산물을 가지고 경정농업 유기퇴비를 만들게 되면 그것은 유기인증 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래서 간단한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가 처음 친환경농산물을 판매할 때 포장재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거든요. 처음에 기본 할 때. 이제 축산물도 나갈 때 무항생제 인증농가에 대한 것은 축산물 포장재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좋은 제안으로 전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이쪽으로 우리가 상품화 시킬 때는 포장지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한 축산물에 대한 무항생제 인증, 즉 친환경 쪽으로 기르는 축산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느타리 작목반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됐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느타리 작목반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박스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느타리작목반에 그 스티로폼 박스지원.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아, 스티로폼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포장은...

박장수위원

종이박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하고 있고요.

박장수위원

그런데 그건 안 쓰잖아요, 지금. 느타리 작목반에서 종이박스는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 보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지요. 그럼 보조가 안 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스티로폼, 타 시·군에도 김포시에도 스티로폼 박스 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도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박스지원이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 전에는 가격차이도 있겠지만 가격차이 보다도 전에는 스티로폼이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취급이 되어서 사용을 못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쓰레기 취급보다는 재활용품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해 줘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느타리 작목반에 전혀 박스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스티로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시간은 바쁘시더라도 물어볼건 다 물어 보세요,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니까요. 다음은 농산물 및 특산품 해외 수출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해외수출 품목에 2006년도에 3,000만원, 2007년도에 2,940만원, 2008년도에 2,40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외에 생산자 단체나 농민들한테서 더 지원해 달라는 요구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지원요청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박장수위원

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요청 한 것은 다 지원이 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지원을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예를 들면 의령군에서는 수출품목에 대해서 시설비, 물류비까지 지원을 해서 한 6억여원을 연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화성시에서도 매년 10억6,40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포장재, 수출기반조성사업까지 다하고 있는데 선과장시설, 운반비, 차량, 지게차, 시설하우스, 냉방시설 다 해 주고 있어요. 수출 지원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해외수출 품목에 대해서 많아야 3,000만원인데 너무 빈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분들한테 최대한도로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재정이 어렵더라도 수출품목에 좀더 예산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산 제품이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이미지가 실추가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양평에 친환경농산물이 호기입니다. “우리 양평 친환경농산물을 사먹어야 되겠다.” 이런 홍보기회도 되고 호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특히 우리 양평 친환경농산물이 해외에 역수출 될 수 있도록 호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 수출보전차액까지도 우리가 해 줘야 돼요. 우리 그것 못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싸면은 우리나라에서 팔아먹고 또 우리나라 가격이 싸면은 외국으로 수출하고 이러다 보면 안 되죠. 신용문제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재배형식으로 해외수출품을 갖다가 계속 이걸 활성화 시키고 늘려갈려면은 약속을 지켜서 해외수출 한 품목 그 수량만큼은 꼭 이행을 지켜가지고 수출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수출품목 하는데 국내가격이 더 비싸면은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수출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하는데 있어서 국내가격이 높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차액지원, 차등보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이분들이 해외수출 할 때 약속이행계약을 안 깨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 양평의 농민들이 해외에 수출하는데 지속적으로다가 수량을 늘릴려면은 수출차액보전까지 해 줘야 수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안전되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이것 제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그냥 국내에서 쌀 때만 외국으로 수출하고 국내에서 비싸면 수출이 끊기고 이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우리 양평농산물 신임을 안 해요. 약속이행을 안 지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수출품목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차액보전까지 지원해 줘서 우리 양평농산물을 해외에 수출하는 것을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한우젖소 수정료 및 다산장려금 지원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 전년도에도 감사를 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100% 지원이 되는 거죠, 보고 자료에 의하면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도 제때에 제 시기에 지원이 되어서 전액 필요할 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7, 8월말까지만 지원 예산되다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12월 가서 전부 정산해서 예산이 남으면은 다시 재 지원해 줬는데 그러지 마시고 안전하게 7월달에 하든, 8월달에 하든, 9월달에 하든 그때 그때 필요로 할 때 즉시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농업직불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직불금 우리 현황을 보게 되면 면적으로 봤을 때 매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677쪽에 보게 되면은 농지전용현황이 나와요. 전용면적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필지면적하고 전용면적이 있으면 이게 면적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전용면적이 줄어드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수위원

아니 전용면적이 매년 이렇게 있는데 전용면적은 대지가 됐든 건축물을 짓든 다른 용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지가? 그러면 쌀직불금 지원에 대한 면적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98년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다 나가기 때문에 그건 면적하고는 그것은 큰 관여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전용면적 줄어드는 것하고 또,

박장수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농촌관광담당 안재동입니다. 농업직불금은 ’98년 이전에 논의 형상을 유지했던 농지부터 직불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농지전용현황을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전, 답, 과수원에 대해서 농지전용현황이고요, 직불금은 지목에 관계없이 임야라도 그 당시에 농지, 논의 형상을 유지했었으면은 직불금 대상이 지급이 됐었는데 이게 이번 사건에서도 문제가 된 것이 전국적으로 농지 전용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직불금은 반대적으로 면적이 매년 증가됐기 때문에 정치화 됐고 이슈화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전국적으로다가 일제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게 직불금이 농사면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면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면은 ’98년도까지 인정된 것을 다 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대지로 됐거나 다른 용도로 바뀌었을 때에도 그냥 농지로다 인정을 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농지 전용이 된 사항은 지목이 변경이 됐다든지 건축물이 들어선 것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현재도 아직까지 ’98년 이전에 논의 형상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직도 신고 못한 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양도소득세의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 신청 안 했던 논을 계속 매년적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논 직불금 지원대상 면적은 올해까지 계속 증가됐던 부분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것 안 맞는 거네요? 논이 아닌데도 지급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그러니까는 형상을 유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림부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지침을 보완을 하겠다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 답 지목에 관계없이 논의 형상을 유지했던 현재 지목이 대지나 임야라 할지라도 논의 형상만 유지하고 해서 현재 나가봐서 논의 형상이 맞다 이러면 직불금 지원대상이 됐었습니다.

박장수위원

’98년도에 논으로다가 다 되어 있었으면은 지금까지 주는 거네요, 어떻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형질변경이 되었어도?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그 대신 건축물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제외가 되고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나대지에도 지원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나대지니까 신청을 안했던 것들이 뒤에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을 자꾸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이 문제가 됐고 또 그게 이슈화가 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전면 재검토가 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벽한 시행이,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안 되고 또 받지 않아도 될 걸 받은 것이 이런 것이 처분농지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사안이 이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장수위원

자료에 보게 되면은 공무원 자진신고 접수현황에 보니까 우리 공직자 본인 수령이 46건, 배우자 수령이 11건 57건인데 공직자 본인 수령 공무원의 기타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저희 우리 양평군에는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이 자진신고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 공무원을 기타직으로다가 분류를 해서 이 란에다 넣은 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일반직 공무원이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57명의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다 직접 농사를 짓는 겁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현재 자진신고현황에서는 자경한 사항으로다가 자진신고가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조사는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조사는 12월 23일가요? 이때까지 12월 23일까지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이분들이 자료를 경작사실확인자료를 내가지고 그때 읍·면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격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분들이 57건에 대해서 부당하다 아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여건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박장수위원

그게 12월 23일까지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 진행 중입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11월말까지 아니에요, 공직자 조사가?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전체 다가 12월까지 가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11월말까지.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12월말까지예요?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아직 조사 중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강기갑 국회의원실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양평군에도 단체장 김선교 군수께서도 직불금 명단에 올라가 있네요? 이것도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공무원에 관계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에 관한 것은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전부 주무를 하고 있고요, 공무원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박장수위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모릅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자료를 저희가 갖추고 있지를 않고요, 다만 언론보도상에는 지금 강기갑 의원님이나 국회에 낸 자료에는 컴퓨터에는 군수님 하기 전에, 취임하시기 전에 2년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6년도에 101만260원을 군수님이 수령을 하셨고, 2007년도에는 수령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2008년에 또 수령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조사 중이니까 어떻든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억울하게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확실한 확인절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농촌관광마을 웰빙투어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농산물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원 및 실적에 보게 되면은 여러 우리 축제행사에 참여가 됐는데 하단부에 보면은 참여단체 및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제11회 맑은 물 사랑 예술제 및 산나물축제에 참여가 되어서 판매실적이 나왔고, 광탄 민물고기축제의 판매실적이 나왔고, 세계야외공연축제의 판매실적이 나왔고, 용문산은행나무축제의 판매실적이 나왔어요. 위에 참여한 행사 중에서 빠진 데가 산수유축제하고 구둔영화축제, 메뚜기축제 여기는 판매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 내용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그 이외의 것은 우리가 여기에 판매실적을 잡지를 않았어요. 그냥 읍·면 자체적으로 저거 한 것은 나오지를 않은 겁니다.

박장수위원

있기는 있는데 읍·면거라 안 잡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예.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농촌체험마을 및 농어촌 체험마을 모니터링 투어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투어실적에 보게 되면은 운행실적은 나와 있는데 우리 양평군에 미치는 영향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실적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있습니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1인당 소득을 2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계하고 있거든요.

박장수위원

결과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면?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농촌관광담당주사

결과 나온 것은 저희가 다 집계를 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됐습니다. 자료 좀 추후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친환경농업과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이인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현실적으로 양평군의 농업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제17차 아이폼 세계유기농대회가 경기도에서 유치가 되어 가지고 주 행사는 남양주시에서 해서 아마 부수적인 것이 우리 양평으로 해당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남양주에서 본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 양평군에서는 어떤 분과에 의해서 어떤 것을 유기농을 보여줄 건지, 또한 그걸 갖다가 2011년이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우리 양평군에서 유기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럴 계획에 의해서 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의장님으로서 같이 위원장님도 같이 가서 유치하는데 활동을 해 주셨고, 그 역할이 결과를 맺어서 경기도에 유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되어서 물론 남양주에서 본 대회 개최를 위한 준비를 남양주에서는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분과위라든가 또는 유기농연맹에서 요구하는 다섯 가지가 경기도에서 아마 지금 보여줄 것을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쌀 우리가 쌀 문화가 아시아권에서는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아이폼에서 쌀단지를 중점으로 한다. 두 번째는 와인종류 또 유기섬유, 유기화장품 뭐 해서 다섯 가지로 압축을 시켜서 준비를 하는데 우선 저희 군도 사실 환경농업은 10년 동안 했다고 그러지마는 딱히 이렇게 어느 장소에 가서 자신 있게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데는 아직 그렇게 자신이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이 기회에 그런 것을 우리는 육성을 시켜야 되고 그 육성시키는 기반조성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양평군은 실리를 우리 양평군은 친환경농업을 확대시키는데 취하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이고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급기관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우선 재원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광역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라는 게 100억 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용역관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그런 걸 전부 검토를 해서 집어넣도록 우리가 요구도 하고 있고 금년도만 해도 우선 지금 작년 12월말로 그게 신청이 됐어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광역사업은 우리한테서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가지고 올려고 하다 보니까 여주군에서 내년도부터 계획후보지인데 그게 아마 그쪽에서 또 포기가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이리 돌려올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부군수님께서도 농림부를 직접 방문하실 계획으로 있어서 다음주중에 아마 그 계획을 또 추진을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해서,

김덕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세요.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저희는 이걸로 인해서 모든 유기농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자재는 다 수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래서 이번 아이폼 그것에 대해서 군수님이 여러 행사장에 가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양평군이 이것에 이번에 참여를 한다 그랬는데 사실 아이폼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양평군민은 단어가 생소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앞으로 유기농대회가 이러면서 우리 양평에도 부수적으로 그만큼 도움이 된다. 그러게 되면 유기농 농사를 보여줄려면 울진처럼 오리농법을 했다 하게 되면 한 지역이 전부 다 오리농법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줘야지 아마 그래도 세계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보러 온 사람이 보고 느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것이 이번 기회를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유기농 농업하는 분들이 이번 행사에, 유기농 행사에 많이 올 거고 또 전 세계인들이 올테니까 이런 걸 준비를 잘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게끔 만발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장장 1개 과에 6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한 것은 아마 보기 드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단히 많이 고생 하셨고요, 6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지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앞으로 양평군농업이 잘 되고 잘 계획해서 정말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우리 농가가 잘 살 수 있도록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 계장님들이 정말 어떤 농업에 큰 변화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친환경농업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미처 실무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많은 아이템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다각적으로 수집하신 것을 제시해 주셨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추곡수매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드리고, 또 우리가 인증미 수매와 관련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지역경제과장 김응회.

김덕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응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윤찬모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학제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구상철 교통관리담당입니다. 한영란 차량등록담당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지적건수는 7건이며, 완결이 5건, 현재 처리 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691쪽입니다. 200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 조기공급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목표로 남양주에서 양평까지 41.41㎞에 대해서 사업비 30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주식회사 예스코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4월 30일날에는 복포~아신 구간을 착공하였고, 5월 7일에는 도시가스 배관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8월에는 남양주시 구간을 착공하였고, 10월 27일에는 북한강 횡단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준비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10월에는 용문 인정시장을 등록하였고, 10월 30일에는 양평시장을 인정시장으로 등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양평 공설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공설시장 내에 사업비 1억7,100만원을 투입해서 화장실을 완공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역 토공구간 교량화 사업은 금년도 4월 18일 협약서를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하여 완료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은 7월 16일부터 11월 26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현재 최종보고회가 11월 25일 완료했습니다. 12월까지는 용역과제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사업으로서 양동면 정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창인원 지열난방시스템 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애로해결을 위해서 25건을 해결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 타는 곳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26개소 버스승강장에 버스 시간표를 제작해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버스승강장을 1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양평 터미널 시설개선을 위해서 1억8,4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버스노선 신·증설 등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평부터 인천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하였고, 강하면에 왕창2리 버스노선 신설 및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오빈역사 신설에 대해서 수탁사업비 40억원을 6월달에 납부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현안 사항입니다. 양평 보룡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양평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관리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인해서 단속건수가 전년대비 276%가 증가를 했고 그것은 단속원들이 열심히 단속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2007년도에는 1,603건에 6,466만원을 부과를 했고, 그 중에서 834건에 3,381만1,000원을 징수를 했고, 나머지 무료 48%나 되는 769건에 3,085만원이 미납인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부과가 4,422건에 징수는 45%인 2,073건에 8,171만4,000원으로 미납액이 55%인 2,349건에 9,865만5,000원이 됩니다. 이 미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미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과태료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주·정차 단속건수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납부가 좀, 세금이 아닌 과태료 성격이기 때문에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주차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열심히 했는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징수를 못한 거란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징수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차량 같은 것 압류할 수 없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압류할 수 있는데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고지서를 많이 발부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미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교량화 구간이 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 하부공간 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셨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현재 기본 설계용역은 금년도 12월달에 나오는데 내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8,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차장하고 하부공간 시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 그쪽이 상습 불법 주·정차라든지 또 교통혼잡, 또는 교통사고 우려, 아주 다발지역인데 거기가 우리예식장 앞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화가 공사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미화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셨다가 그 공사가 끝나는대로 지저분한 것이 없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업지원 취지는 뭡니까, 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회사에서 필요한 사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습니다만 저희가 맞춤형으로 해서 8개 업체에서 2,000만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시군금형, 원가분석, 국내전시, 홍보, 산업기술 정보 이런 분야에 본인이 원하는 사업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내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등록 된 것은 100개 업체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00개 업체 중에 지금 8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건데 이 기준은 뭐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준은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업을 하고 계신분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김덕수위원장

아, 이분들을 어떻게 선정을 했냐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8개 뿐이 신청을 안 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좀 이런 말씀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을 주는 업체가 또 혜택을 받는다 말이야, 이렇게. 그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업들한테 또 재지원을 하는 것 보다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여기 8개 업체가 우리 군에서 위탁 준 업체가...

김덕수위원장

유림엔마텍, 에코베이스 다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업체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회사에서 저희가 위탁을 준 게 아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군에서 민간위탁을 받는 업체들이 또 혜택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좋은 제도는 100개 중소기업이 있다면요. 군에서 군하고 관련 없는 이런 업체들에게 좀 기업환경이 그렇잖아요, 좀 어렵고 요즘 같은 경우 더더욱 어려운데 이런 혜택을 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항목이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주라는 얘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덕수위원장

중복적으로 혜택을 안 받게 하시라는 얘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지원에서 저희가 한도가 10억5,600만원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추천 한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한도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6억2,100만원이 남았네요? 관내 업체들이 다 재정적으로 건강한가 보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특례보증을 금년도에도 2개 업체를 추천을 해 줬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추천 한도가 남아 있잖아요? 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6억2100만원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도 홍보부족인 것 같은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홍보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특례보증에 대해서 중소기업 신용보증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특례보증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셔서 기업이 정말 은행을 가서 손을 안 벌리고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6억2,100만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를 통해서 보증서를 끊어서 아주 적재적소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 한도 남길 필요가 뭐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 노력은 했는데 지금...

김덕수위원장

아, 이것 홍보부족이에요. 관내에 정말 이렇게 중소기업들이 돈 보증한도가 남아 있는데도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기업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100개 업체뿐이 안 되니까 많이 해 주시면 그래도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상담센터 운영을 하셨는데 상담실적은 많은데 자금 지원한 실적은 어떻게 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한 6억5,000 됩니다. 131건을 상담을 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소상공인들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한 6억정도 된다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6억5,000정도.

김덕수위원장

6억5,000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얼마씩 받는 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최대 2,000만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이것도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새소식지 같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까? 계속 나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11월까지 지금 상담을 매주 목요일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김덕수위원장

과장님, 이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새소식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광고를 일반광고를 우리 관내에 광고를 내 준다 말이에요. 그런 걸 광고를 내 줄 중간에 우리 공공목적으로 이런 광고를 좀 내 주세요,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떠한 지원을 하는 그런 우리 광고를 내 주시면 보다 많으신 분들이 상담도 더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 공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계속해서 내 보내고 있는데 지금 봄하고 가을로 해서 지금 두번...

김덕수위원장

아니, 계속 3개월마다, 이것 몇 개월 마다, 이것 매달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새소식지는 매달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상담을 운영하는 것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하고 나누어서 하거든요. 그 기간 중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뭐 꼭 상담을 한정되게 기간을 정해서 할 게 아니고 상담을 할 수 있는 데를 지역경제과로 하면 오면 누구든지 상담을 해 드리면 되잖아요, 이것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봄, 가을로 하신다면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하시 마시고, 상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잖아요, 이것.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새소식지 같은 건 관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관내에 광고 내 줄 필요 없이 이런 공익적인 광고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하셔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하셔서, 홍보계하고, 좀 이런 것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금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는 것 이런 것 다 좀 내 주세요, 광고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고 군에서 돈 받는 것 아니잖아요, 같은 업무인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철도시설물 내에 노점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윤칠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도시설물 밑을 우리가 군에서 쓰기로 합의 본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양평군에서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쓰나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주차장으로 쓰고 5일장 일 때는 거기를 어떻게 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종합적인 것을 용역을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구체적인 것은 그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쯤 나올 수 있어요, 이것?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내년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지금 이 철도 밑에 5일장에 관심 많으신 지역상인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노점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5일장에 시장 안에도 있지만 또 시장 안쪽에 상가 쪽에 공간도 활용하고 있고 지금 어디 입니까? 우리예식장 그쪽 주변으로 해서 상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길 노점상들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분들이 다 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안으로? 그래도 용역을 주면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5일장 상인들 수하고, 그 다음에 하부공간에 확보되는 양하고 따져서 남을 경우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시장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 분들은 그냥 그 위치에서 계셔도 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위치로 못 있지요.

김덕수위원장

왜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다시 공사가 진행 되고 있잖아요.

김덕수위원장

어떤 공사지요, 그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철도가 하부공간을 또 반하고 반은 또 이쪽으로 들어 와서 하고 있잖아요. 화장실 다 헐고.

김덕수위원장

그것 어차피 그 밑에는 다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요.

김덕수위원장

그 밑에를 사용하니까 기존에 시장 쓰는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 공간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그 안에를 계획을 세워서 현재 5일장에 있는 상인들을 우선 배치를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해서는 양평군민을 우선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 시장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고가가 지나가는 거니까 밑을 그대로 사용하면 기존 면적에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고 새로 추가 되는 것이 저쪽 우리예식장 앞으로 철도 지나가는데 그 하부공간이 새로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공간이 지금보다 추가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새로 생기는데요. 그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 좌판수가.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주시더라도 기본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지금 교각도 있고, 그 높낮이도 있고, 배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

김덕수위원장

내년 연말까지 갈게 뭐 있습니까, 용역이? 뭐 그렇게 오랫동안 용역 해야 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공사가 12월 20, 양평역사가 개통되는 게 12월달에 개통되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 개통 되고 나서 용문까지 완전히 되어야지 그 시설을 쓸 수가 있어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용역은 서류로도 다 공간 확인해서 할 수가 있잖아요, 용역은. 공간 갖고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간 갖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용역을 내년...

김덕수위원장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철도가 개통돼야 그 다음에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개통되고 난 다음에 쓸 수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쓰는 것은 그때 쓰지마는 용역은 그전에도 할 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역은 내년도에 마무리 지을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내년 말까지 가신다면서요? 용역이 최소한 내년 한 6월달 안에 끝나야지 그것을 설명회 하고 뭐 그렇게 하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를 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를. 그래서 공사는 2010년도에 들어갑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 공사를 하시는데요, 거기다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하부공간에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김덕수위원장

포장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에 줘서,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뭐를 하시는 거예요? 공간이 지상으로 가는데 그 밑에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계획을 잡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용역을 주겠다 이거죠, 저희가. 그 결과가,

김덕수위원장

제가 그 내용물을 몰라서 그러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용역,

김덕수위원장

아니 하부공간 포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시설을 해요, 거기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김덕수위원장

예를 들어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주차장도 일부 써야 되고요, 우리가 시장에 쓰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5일장 쓰게 되고 주말시장 쓰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장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바닥 콘크리트작업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할려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계획은 내년도에 잡을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잡는데 기본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본계획은,

김덕수위원장

거기다 구조물을 또 세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철로 지나가는 밑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 하부공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다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어떤 구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도로에 대한 선형도 지금 교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예식장 쪽으로도 도로가 소통이 되어야 되고,

김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시장은 노상으로 쓰게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물을 만들어서 지금 재래시장처럼 그 안에다가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입주를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어떤 구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계장님, 잠깐 자리에 앉아보세요,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지역경제담당 윤찬모입니다. 재래시장 하부공간 중에서,

김덕수위원장

아니 철도하부공간을 어떻게 할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철도하부공간은 기본적으로 평일에는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이건 터있는 것 아니에요, 그냥. 주차공간으로 하면. 그렇죠? 어떤 구조물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다가?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주차시설을 할려면은 거기에 주차에 필요한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떤 시설이 있어요?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차선을 긋고 그 다음에 차가 주차장에 뒤에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방지선,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기본시설이고.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가로등 그 다음에 지금 교각 있는 데 교각하고 충돌하지 않게 방어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 거죠?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그리고 그 부분이 높이가 그렇게 높은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해서 그렇게 나올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거야 주차시설 하니까 기본적인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용역은 제가 볼 때 내년에 12월달까지 용문까지 개통되니까 물론 내년 안에 물론 시설을 다 계속하겠지마는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할 건가, 용역은. 그게 공사가 다 끝나야 최종 용역이 되고 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교각이 다 서있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획만 나오면 되는 거지 다, 예, 말씀하세요.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현재 5일장 부지하고요, 그 다음에 하부공간 부지가 약 1,000㎡ 한 3,000여평이 넘는 면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교각 밑에 거기 주차공간이나 이런 걸 하는데 내년 12월달까지 용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찬모

윤찬모지역경제과지역경제담당주사

그것은 최장 12월까지,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 사이즈가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 측량하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용역을 내년 상반기에 끝내시고 그래서 일단은 상인들과 이해관계가 달린 거니까 내년 개통될 때까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시고 또 개통되기 전에 하부공간 정리가 됐으면 그때 과장님 말씀대로 포장하고 교각에 안전대 설치하고 주차장 라인 긋고 뒤에 하고 이렇게 작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이 빨리 끝나야 이해관계자들끼리 합의 봐서 딱 정리가 된 다음에 그때 공사하고 바로 입주하면 될 것 아니에요. 내년 말까지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은 빨리 끝날 수 있잖아요? 내년 말까지 가야 돼요? 좌우지간 빨리, 제가 이해는 하시잖아요? 용역 빨리 끝나고 이해관계자들끼리 합의보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절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민원적인 부분이 우리예식장 주변의 노점상들이 강력하게 입주를 희망을 하니까 어쨌든간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협의를 하겠지마는 어쨌든 용역이 잘 되어서 노점상들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자료 갖고 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자료 제출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타 시·군에 보니까 다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는 시설관리공단 또 거의 다가 장애인단체가 하고 있고요, 거의 다가 상이군경회, 장애인협회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JC가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JC가 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오래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양평의 노상유료주차장 수입·지출현황을 보니까 수입이 2억400억, 지출이 2억1,000 적자가 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전반기 때 의장님실에 JC 임원들이 인사를 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JC 노상주차부분에서 왜 적자가 나느냐? 적자가 나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낸 것에 대해서는 수입은 9,500이고요, 지출은 9,200 정도 되어서 지금,

김덕수위원장

2008년도에는 수입이 1억4,500, 지출이 1억4,100이거든요. 그렇죠? 이것 맞는 거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어떤 걸,

김덕수위원장

2008년도 수입·지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양평군 노상주차장은,

김덕수위원장

노상유료주차장.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출이 1억4,100이요.

김덕수위원장

2007년도에는 적자가 났다가 2008년도에는 몇백만원 흑자가 났는데 이것 흑자도 별로 안 되는데 JC가 지금 계속하기를 희망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는 입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재입찰공고까지 응찰되는 데가 없어가지고,

김덕수위원장

올해는 입찰했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입찰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공고까지 했다가 다른 데가 지금 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청년회의소하고 다시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 부분은 한번 더 상황을 보시고 정말 어차피 우리가 장애인부분에 대해서 장애인 재활이라든가 장애인 직업이라든가 이런 말만 우리 군에서 얘기하고 있지 실지 장애인들이 직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관내에. 관내의 기업체도 또 100개밖에 안된다고 그러잖아요, 중소기업도. 다른 데 31개 시·군 자료를 보면은 거의 다 장애인이라든가 상이군경연합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이런 데서 하든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죠, 이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2월 31일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입찰이요, 1년 동안 한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 자료가 있는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수의계약이에요? 올해 했는데 수의계약, 내년도에 2년 동안 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내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년 하신 거예요, 수의계약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2년입니다. 2008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도 12월 31일까지요.

김덕수위원장

올해 4월부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볼 때는 JC에 별 소득이 없고 별로 본인들이, JC는 사실 자기계발 하는 데지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장애인 쪽으로 장애인연합회 쪽에도 이것을 한번 고지를 해서 정말 그분들이 고용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한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번 홍보를 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다고 제가 JC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을 보더라도 이렇게 배려를 한다는 얘기죠, 장애인단체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입찰공고를 냈었는데 없었는데,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또 능력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능력이 고양이 되어서 이런 것도 한번 입찰참여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철도시설 박스도로와 철도시설 내 터널도로를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 철도시설물 내에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이 있으면 그 안에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어두우니까. 그걸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돈을. 전기세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철도시설 내 전기시설 되어 있는 것은, 공사 중에 있는 것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철도구조물 내에 박스도로라든가 구조물 내 철도시설 내 우리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터널이나 구조물이요. 그런 구조물의 전기시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이게 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물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수위원장

기존의 시설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은 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게 없어가지고 저거한데 현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가로등 설치는 우리 군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가로등이 아니잖아요, 터널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터널시설 내에 그전에 없었던 것은 군에서 설치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두워서, 그 안이 어두워서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차피 도로를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주민들이. 그런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설공단 얘기가. 전기세도. 그래서 철도시설 박스도로하고 철도시설 내 터널도로하고 이것을 자료요구 한 게 조사는 몇 군데 몇 군데 다 되셨잖아요? 여기에 전기시설을 한번 나가서 확인하셔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전기시설 확인했는데요, 한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향후에 설치할 계획이 있냐고 저희가 확인했는데 그것도 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보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시설공단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현재 공사 중인 게 지금 많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기존 것도 기존에 터널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박스 되어 있고 이런 데. 어두워서 다니기가 그런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국수1리 정자골,

김덕수위원장

거기도 그렇고 국수2리 그쪽도 그렇고 다른 데는 어쩐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하셔서 어둡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밤에도 그렇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해야 될 것 같으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관리를 앞으로 할 건가를 타 시군도 철도시설 있는 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조사하셔서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은 시설공단에 맡기지마는 그렇지 않고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면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해야 될 그 부분이라면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또 하나 예로 복포리에서 청계리로 올라가는 구조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조사를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차면은 퍼내야 되잖아요. 모터 펌프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한티고개에서 내려가시는,

김덕수위원장

그것도 그렇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옆에 것 얘기하시는 거죠?

김덕수위원장

옆에 것도 그렇고 그래서 펌핑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전기시설이 어마어마하대요. 이것 그러면 전기세를 누가 내야 되느냐 그랬더니 양평군에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가 할 것은 빨리 우리가 책임을 떠맡고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 복포~증동간 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내용은 잘 모르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내용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알고 계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지금 민원접수 됐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시설공단한테 다시 공문을 보냈고요, 계속 만나볼려고 그럽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오늘 오다 확인하니까 그게 높이가 이번에 현장조사도 나갔거든요. 높이가 5m였었어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1m 콘크리트를 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4m를 만들은 거예요, 높이를. 그런데 우리가 4.5m가 되어야지 차량이 일반적으로 지나가는데 소통에 문제가 없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차량높이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구조물 높이와 4.5m가 되어야지, 6번국도상에 보면 최소한 4.5m 이상 다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m 되어 있는 것을 1m를 갖다가 또 높여 놨어요. 그러니까 4m가 되는 거예요, 구조물 높이가. 거기 내리막길 아니에요. 내리막길 아닙니까, 거기. 내리막길에 만약에 4m가 넘어가지고 그걸 들이박으면 구조물이 위험하잖아요, 그게. 나는 저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시설공단. 이것도 확인하셔서 기준 도로 거기도 굉장히 소통이 많이 있는 도로인데 이것을 갖다가 제가 그 사람들한테 5m에서 정 이것을 바닥을 높여야 되면은 50㎝만 높여서 4m50을 유지시켜달라고 얘기했거든요, 시설감리단장한테. 그런데 1m를 쳐놨어요, 지금. 그래서 4m밖에 안 되는 거야, 지금. 나중에 이것 대형사고날 수도 있어요, 이것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확인해 가지고요,

김덕수위원장

열차 지나가는데 가서 들이박아봐요, 그 구조물.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지난번에 이쪽에 3.6m, 3.8m밖에 안 되어서 한번 끼었었잖아요, 여기 굴다리 있는 데 쪽에. 거기도 차량이 한번 끼었었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어디 얘기하시는지...

김덕수위원장

우리예식장 앞에 거기도 3.8m 밖에 안 돼요. 차가 끼었었잖아요. 그런 큰 사고가 일어난다니까요, 이게요. 그것도 확인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이것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어요, 그 고가 가는 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고가화하는 하는 도로는 자기네 공사 범위 외 지역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려왔는데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오빈역사도 134억 들여서 군비로 하는데 그것 고가 군비 많은데 그것 못하겠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사관계는 저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간에 집단민원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협의를 잘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부군수 관사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은 조례 제6조를 보면은 입찰경쟁계약에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 어떤 경우예요, 조례 6조를 보면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입찰대상이요?

김덕수위원장

선정대상으로 경쟁계약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대상을 갖고 경쟁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6조1항에 보시면은 군에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화하는 법인이나 2항에 보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한테는 전부 수의계약을 줄 수 있거든요. 일반 공개경쟁입찰은 이 사항이라도 몇 개 단체가 된다면은...

김덕수위원장

아, 그러니까 경쟁입찰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 경쟁입찰을 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 이외에 경우로...

김덕수위원장

어떤 이외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6조1항과 1항1호와 2호에 제외한 나머지 사항 기타의 경우에 경쟁 계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지방행정동우회가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6조1항2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2호에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되기 때문에 행정동우회도...

김덕수위원장

여기 보면 박스에 보면 두 번째 수의계약 경우는 제1항1호 이외에 비영리 공인법인이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군이 설립한 공사라든가 공공시설 이런데, 공사라든가 이런데, 시설공단 이런데 말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해서는 수의계약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공인법인이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2항의 저거를 보시는 거지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으니까, 지방행정동우회하고 수의계약을 하셨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익법인이냐고요, 비영리? 수의계약 대상자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라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것은 어떻게 지금 제가 확인이 저거한데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행정동우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냐는 얘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6조1항2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준거거든요.

김덕수위원장

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박스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 경우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의. 수의계약은. 그 다음에 1항1호의 경우는 공단의 경우고 경쟁계약은 일반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럴 때 경쟁계약을 하는 거야 2호가. 지금 6조2항인 경우가 경쟁계약이에요, 그게. 그런데 수의계약 경우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경쟁계약으로 해야 되는데 공익법인이 아니니까 수의계약으로 했단 말이지요. 이해는 하시겠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6조2항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2항에 표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6조2항의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6조2항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경쟁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1항 같은 경우는 1항1호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은 이것은 공단 같은 경우고, 지금 박스 중간에 1항1호 이외에 비영리 공익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동우회가 비영리 공익법인이냐는 얘기지요,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공익법인이 아니잖아요? 사회단체지.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냐 이거지요? 주무계장님 누구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6조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에 보시면 1항과 2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1항인 경우는 공단 같은 그런 경우에 1항이고, 그러니까 6조1항에 1은 공단, 그 다음에 6조1항에 2 같은 경우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잖아요. 이 경우가 밑에 박스에 보면 경쟁계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지요. 그 다음에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 이거지요, 박스내용에 보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 해석은 제가 다시 판단해 가지고 다시 제가 제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담당 누구세요? 계장님 앉아 보세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 구상철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무슨 근거로 수의계약을 했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저희가 수의계약 할 당시에 판단한 것은 6조2항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우가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판단해 갖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것은 밑에 보면 경쟁계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수의계약 경우에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은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지, 1항 2보면.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시고 한번 법적인 그것을, 다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수의계약이 잘못 됐으면 또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과장님 차 없는 거리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군청에서 역까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역에서부터 강변,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양쪽에 주민들 얘기가 차를 대지 못하니까 상업에 굉장히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안적으로 부군수 관사 주차장을 1시간만이라도 무료로 주차할 수 여건을 갖추어 주면 너무 고맙겠다는 얘기는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료화 시키니까 생업이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여기 주차를 못하니까 부군수 관사 주차장 그쪽을 한번 연구해 주셔서 기존에 상업하던 사람들이 기존대로 영업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불만적인 민원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연구해 주셔서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 어떤 건가도 한번 연구해 주세요. 1시간을 무료도 하고 1시간 넘으면 요금을 받든가 그래서 식사를 하고 볼일 보고 1시간 안에 충분히 다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 민원을 얘기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어차피 일반 노상주차장보다 여기가 비싸요, 지금. 아니, 싸지요, 지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조금 쌉니다.

김덕수위원장

좀 싸지요, 싸기는 싸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 민원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시장 현대화 기반 정비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윤칠선 부의장님이 아까 질문하시고 또 특위 위원장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하지 않은 사항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하부공간이 늘어나는 면적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아까 3,000평이라고 계산 2,000 몇 평인데 정확히 몇 평이나 되는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하부공간에...

송창섭위원

이번 시장이 되면서 얼마나 늘어나는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시 판단해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먼저 보니까 이쪽에 보니까 2,000 몇 평인데 그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중요하게 묻는 것은 아까 두 분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정말 양평주민과 양평지역 경제가 아주 큰 정말 역할을 할 장소니까 또 그만한 땅이 양평시내에서 다시는 구할 수도 없는 땅이고 어마어마한 땅인데 그걸 잘 활용하는 계획을 잘 세우시고, 중요한 것은 아까 계약을 했다 그러는데 그게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어떤 것 계약?

송창섭위원

그 우리가 사용할 데가.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아, 하부공간 사용하는 거요? *

송창섭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것 까지는 아직 결정을 안 지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무상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문화관광과에서 폐철도 부지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을 던져 가지고 따로 별도로 만나서 얘기 나눈 것도 있고, 다시 공식적으로 여쭤 본 것도 있는데 그쪽에서 무상으로 주는 경우가 없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공공목적으로 쓸 경우에는 무상으로 가능한데 지금 양평역이 새로 생기면서 주차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송창섭위원

예.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도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 철도시설공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하고 협의해 나가서 무상으로 쓰는 방법으로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송창섭위원

그게 무상으로 쓰는 방법이 되어야지 만에 하나라도 다른 것까지 유상으로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이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유·무상에 대한 것을 다른 지역에 선례라든가, 또 우리는 말할 자료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우리가 부담한 게 있으니까.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만에 하나 그쪽에서 밀고 들어 와도 “아니다. 우리는 무상으로 준적이 없다.” 왜냐하면 평일에는 주차를 하지만 장날에는 또 우리가 써야 되잖아요. 다 계산을 할 거라고. 이제 공사가 됐기 때문에 아주 그 사람이 약간 짭니다.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래도 그건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야. 만에 하나 그 땅에 임대료 내라, 당신들 좋다 50% 내고 50% 까주고 뭐 까주고 해도 그 땅이 어마 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거기 아마 2,000, 3,000만원 갈 거예요, 그쪽 땅이. 그렇지 않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어마 어마하게 비싼 땅이라고. 거기에 만약에 몇 프로라면 물린다고 하면 그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시라 이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 것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그것이 넘어 올지도 모르니까 그쪽에 공시지가가 아마 안 정해 졌을 거예요, 철도부지는 거기가. 따라서 그쪽에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가장 싼 가격으로 만들어 놓으란 말이에요. 공시지가 하는. 이번에 내가 주문했습니다. 저쪽에다가도 문화관광과에도 철도부지에 대해서 거기는 유상, 아니면 매각으로 가니까 만약에 유상매각을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준비하되 가장 그쪽에 우리가 그분들에게 많은 서로 얘기가 많이 오가는 것이 있으니까 싸게 해라, 로비해라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걱정 되는 것은 땅 값이 싸면 좋은데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런 염려가 되니까 잘 깊이 검토하셔야 될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 쪽으로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지역상품권 발행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최종보고회를 지난 25일날 개최를 했고요.

송창섭위원

했습니까, 25일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25일날 했고요. 12월 14일까지 납품을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25일날 것 우선 자료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최종보고서 자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보고서 하나만 주세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하여튼 이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려서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아시니까, 이게 하고 나서도 굉장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민이 호응하지 않으면 돈만 버린다는 얘기가 되니까 많은 주민이 호응해서 이게 어떤 편리함이 있다, 이게 어디 가면 좋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하기 전에 되면 아마 잘 되는데 상인들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보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면 양평상인회 많은 분들을 보내실 때 벤치마킹에 보내실 때 필요하다면 예산을 요청을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려운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최선이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2008년 교통안전 시범도시 지원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이 도로가 말이 많았지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고생, 아마 귀가 따가 왔을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 따가웠으니까. 그래도 다행히 공흥1리에 신호등을 세웠데, 세웠지요? 예, 그래서 다행스러운데. 그런데 이것 처음보다 사고가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데이터 뺀 것 없어요? 좋습니다. 이 도로를 아직도 소리가 나니까 그걸 특별 관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건설과에 했는데 어떻게 지역경제과로 와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교통사업인데 이것은 건설교통과에 있을 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교통관리에서 하지를 않고. 그런데 분리가 되면서 저희가 소관에 있었던 것을 저희가 자료를 냈는데 건설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업비를 세워서 보완 쪽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같이 함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여기 사업 계획이 올라와 있으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실질적인 사업은 거기에서...

송창섭위원

아이템은 줘야 될 것 아니야, 아이템?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기술직들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송창섭위원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같이 협의해서 하시라고요. 해서 말이 많은 건데 잘해서 아름다워요, 여기가 진짜 아름답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우선 기능이 먼저고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운데 기능이 약간 미비하니까 사실은 소리가 덜 나고 아, 정말 아름다운 도로다 하는 것을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우리가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데 2007년도 하고, 2008년도를 봤을 때 2007년도 12개소에 6,800여만원, 2008년도에 12개에 1억700여만원인데 같은 개수에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건 그 지역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좀 모델에 따라서 비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률적인 저게 아니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2000년도에도 보면 모 업체가 100% 다 했고, 2001년도에도 2개 업체가 반반씩 했고, 2002년도에도 보면 1개 업체가 100% 다 했고, 2003년도에도 보면 2개 업체가 거의 3개 업체 나누어 가졌고, 2005년도 보면 1개 업체가 다 100% 설치가 됐고, 2006년도에도 1개 업체가 다 했고, 2007년도에도 2개 업체가 다 반반씩 했고, 올해도 2개 업체가 반반씩 했는데 수의계약이에요, 공개입찰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금액에 따라서 저건데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전체를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개별발주 한 것을 제가...

박장수위원

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어요? 그냥 수의계약 해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설치현황을 보면 개별발주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개별 설치라?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업체가 양평군에 몇 군데 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중부기획하고 한광디자인이 2, 3년간 계속했는데 그건 제가 전문건설업 현황을 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양평 관내에는 버스승강장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2개 업체 밖에 없었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건 전문건설업 현황을 제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특정업체를 몰아주는 그런 저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버스 승강장을 설치하실 때 누차 제가 회의 때마다 짚었지만 이왕 이렇게 단순하게 유리벽이라든지, 또 시멘트 블록 벽돌 이렇게 하는 승강장이 많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왕이면 그렇게 딱딱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우리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지역 특산품을 모델로 해 가지고 버스 승강장을 디자인 하자 이런 제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청운면에 수박이 많이 나잖아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청운면 지역의 버스 승강장을 수박모형으로 버스 승강장을 디자인 하는 겁니다, 설계를. 그럼 우리가 일부러 TV 광고에다가 신문광고에다가 “청운 수박이 생산단지다. 양평에서는 수박이 많이 생산된다.” 뭐 이런 것 홍보를 일부러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고, 버스 승강장을 수박 모형을 해서 설계를 하면 지나가는 그 노선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주민들은 그냥 우리가 돈 주고 홍보를 안 해도 “아, 여기가 수박의 고장이로구나” 그냥 저절로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것, 또 개군으로 예를 들자면 산수유가 됐든지, 한우가 됐든지 버스 승강장을 한우 모형을 만들어서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잖아요. 바깥에 창문 보이게 해서 하게끔 하고. 그럼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개군한우 홍보 안 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 여기 한우의 고장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그냥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일거양득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도 홍보할 수 있고, 또 우리 디자인 설계를 봤을 때 우리 고장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설계 디자인 쪽으로 가주면 어떤 딱딱한 시멘트 블록 벽돌 인상 보다는 아름다움을 살릴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강하 같은 경우에 버섯을 상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전체 모양 보다는 또 위에 홍보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게 담당과장님이 바뀔 적마다 검토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회의 때마다 짚은 겁니다. 2005년도 12월 13일날 예결특위에서도 담당과장한테도 도로교통사업소장한테도 얘기가 됐고 2005년도 12월 20일날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했고, 2007년도 11월 29일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걸 지적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다 검토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전부 또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이번에 또 버스승강장 업무가 건설교통과에 있다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왔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업무도 바뀌고 또 올해 5월 26일날 제3차 제163회 예결특위에서도 또 짚었습니다. 할 적마다 올해 질의했을 때도 건설교통과장 담당과장이 시범적으로 올해 버스승강장 예산이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답변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년 지나갔어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종합적으로 제가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 비용을 따질 게 아니라 기존 것보다 더 가격이 지출이 될 수도 있어요. 가격을 떠나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대한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그 예산을 따지면은 기존의 버스승강장 예산에다가 100, 200, 30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기세 미납 및 단전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단전된 농가가 45가구가 되고 또 밑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도 한 가구가 있어요. 기타가 44가구고. 내용에 대해서, 단전된 가구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황만 한전에서 뽑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하고 차상위계층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은 모르시죠, 그러면?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 현재 단전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 전기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2008년도,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제가,

박장수위원

이게 아무리 전기세를 못 냈어도 일반가구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분들을 단전까지 시키면은 이것은 살인행위거든요. 우선 사람이 살고 보는 건데 전기가 끊기면은 이것은 불도 못 켜고 전기가 돌아가야 수돗물도 먹을 수 있고 모든 생활을 갖다가 전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단전이 됐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과 이쪽하고 알아보셔가지고 점검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떻든 전기세 단전이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서 긴급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또 있고요, 한번 저희도 협의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단전현황에 대해서 기타 부분 있죠? 44가구. 이 부분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걸 검토하셔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전기까지 끊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셔가지고 어떤 보호대책 이것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기업애로처리 전담 T/F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기업애로발굴처리 20건이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유형별로 공장설립에 7건, 자금지원 7건, 주변인프라 1건, 판로수출 1건, 기타 4건인데 이렇게 해결했다는 이게 실적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20건이 지금 저희 애로사항이 들어와 가지고요, 저희가 해결해 준 것도 있고 해결 못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기업상담처리실적도 그렇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상담에 대해서는 41건을 했는데요, 현재 양평에 들어오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한 거거든요. 최대한도로 방법을 다 가르쳐드리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애로사항처리 민원 중에서 처리가 안 된, 해결이 안 된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번째 이종학씨 광이원은 상담만 실시한 사항이고요, 다른 데는 거즌 다 됐고 용천리 7번 민훈기씨에 대해서는 아직 공장시설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장시설로 변경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8번에 용천리에 있는 진영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고려인삼 10번에 고려인삼 신왕수씨도 지금 현재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전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박장수위원

왜 그러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지역이,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기업애로전담 T/F팀이란 말이죠. 그렇죠? 전적으로 우리 양평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전담 T/F팀이 나서서 도와주기 위한 팀인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운영하고 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직접 기업도 방문하는 사항도 있어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것도 있고요, 또 전화가 오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방문도 하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담당자가 또 산림이나 농지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필요하면 그분하고 그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또 상담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래서 T/F팀을 구성하는 중요하지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대처를 해야지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든 양평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 또 인허가 문제, 자금지원서부터 기반시설, 필요한 거기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필요한 기반시설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그나마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이 존재하고 있는 건데 그분들이 어떻든 애로사항 때문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 안 되게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용문면 시내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용문면 시내는 거기 용문역에서 용문 거기 앞으로 해서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5일장으로. 그런데 5일장이 서고 있는데 시장사용료징수를 하고 있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용문시장번영회에서,

이인영위원

번영회에서 시장사용료를 받고 그 다음에 군에다 내는 것 없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거기가 시장으로 사용료 받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으로 사용료 받고 그러니까 땅은 하나인데 2개씩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시장이 설 때는요, 주차 그것은 안 받고요, 시장이 안설 적에만 주차 그걸 받는 거죠.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시장 하나에서 시장사용료 받고 주차사용료 내고 시장사용료도 군에다 납부하고 그 다음에 주차사용료도 군에다 납부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납부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땅이 하나인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요, 하루에 똑같이 쓴다면은 하나로만 가겠지만 현재 5일장 서는 데는 5일 설 때는 주차가 안 되니까 5일장 사용료를 받고 5일장이 안 서는 날은 시내 주차장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런 예가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작년만 해도 용문 거기 이 지역은 공설시장으로 인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임시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거기를. 임시시장으로 거기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감면하면 안돼요? 두 가지 다 받아야 돼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글쎄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글쎄 그게 나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땅은 하나인데 거기서 두 가지를 과세시키니 그게 맞는 거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받으면 되지 두 가지를 다 받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이것을 검토해서 용문지역사람들이나 양평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데 한 가지만 받아도 되지 두 가지 받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한번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리고 지금 용문에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가동하겠다는데 용문 하나로마트에서 거기서부터 용문버스터미널까지 거기까지 무인단속시스템을 갖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기 계도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구간에 용문에서 차량이 많이 정체되기 때문에 거기 주차관리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용문면은 지금 주차요금 받는 데가 주차장이 지금 시장으로 쓰고 있는 데 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용문에서는 시내 들어와서 어디다 차를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장날 같은 날은. 그러니까 용문 같은 데도 공영주차장 하나를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그게 해소가 되지 와서 길거리 서있으면 옮겨라, 계도할 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차가? 주차장이 없는데. 그러니까 길거리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옮겨갈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단속만 하면 되겠냐 이거거든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현재 용문시내의 소통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해 놨는데요, 한번 그 지역을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게 되면 거기가 용문의 중심가인데 많은 사람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구입할려고 차를 잠깐 세운다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불법주차인데 그러게 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면 "차량 여기 세우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공영주차장이 어디 있으니까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와서 물건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다 차 세울 데는 없는 데다가 무조건 주차딱지만 긁어대게 되면 이게 많은 불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고, 지역상권에 대해서도요. 그 다음에 교통에 대해서는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막대한 두 가지 책임을 다 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가 주·정차 문화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용문 CCTV를 설치해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가동하지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한 장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시간이면 20분 내지 30분은 충분하다고 제가 판단이 되어서 그 시간만큼은 줘서 그 이후에 대한 것은 단속을 할려고 그럽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면 카메라에서는 계속 찍어대는데,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 카메라 조작은요,

이인영위원

조작이 되는 거예요?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면 그런 시간을 준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그런 시간을 줘서 최소한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주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용문에는 거기 공영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용문도 양평처럼 양평에는 공영주차장이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댈 수가 있는데 용문시내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문도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주·정차 단속 차량관리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관리 및 견인실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차량 운영현황과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 등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불충분하여 이 자리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행형 단속차량 운영에 대하여 여론이 많습니다. 잘 아시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비싼 차량을 구입해 놓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시 반발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이동식 차량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윤칠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숫자가 금년도에는 4,422건을 총 단속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이동식차량으로 단속한 게 1,463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는 이동식차량을 최대한 활용할려고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이동식차량으로 계도만 하고 단속을 안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1,464건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주·정차 단속업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업무인 것은 다 아는데 단속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향후 계획은 현재 주·정차 단속인원이 지금 청원경찰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세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세 사람은 지역을 정해 가지고 계도 위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현재 거리가 많기 때문에 차량은 계속 다니면서 방송해 가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세분이 양평군 전체를 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한사람은 용문, 세 사람이 양평인데요, 두 사람은 계도를 하고 한사람은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있는데 최대한대로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주·정차 단속업무를 위탁하실 방안은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교통업무가 10월 13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지역경제과로 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제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주·정차 단속업무 위탁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견인실적을 분석해 보면 차량소유자는 자료에는 없지만 차량번호를 보면은 관외차량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역차량이에요. 지역차량을 견인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위반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주민들의 불편도 여기에 대해서 비례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견인은 2007년도에는 41건, 그 다음에 2008년도에 43건을 했는데 이게 전부 주·정차 위반차량이 아니고 방치차량 위주로 견인을 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방치차량?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차를 두고 다른 데로 가고 그런,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버린 차량입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버린 차량에 대해서 견인을 했고요, 저희가 주·정차 위반단속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6건, 2008년도에는 4건, 주·정차 위반으로 우리가 견인한 것은. 그래서 2007년도, 2008년도 한 게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추적해서 찾아가도록 하면 안 됩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방차차량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까지 밟아서 경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생태·행복 희망의 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양평이 무엇보다 교통질서부터 잘 지켜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이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양평이 지금 시가화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을 처음서부터 잘 되도록, 그 다음에 지역상권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겸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역전까지 강변까지 직선도로가 평일 낮에 주·정차를 못하니까 넓은 거리가 쾌적하고 아주 행복하죠?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가슴에 확 뚫리는 것 같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아무쪼록 관계부서에서도 여러분 모두가 주·정차 단속에 관심을 가지시고 양평군은 절대 주·정차 등 교통질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꼭 심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당부 드리겠습니다. 꼭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칠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주차장 관리하는 담당주사를 증인석에 불러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주무계장님이요?
칠선

윤칠선위원

예.

김덕수위원장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차장? 자리에 앉아주세요.
칠선

윤칠선위원

아까 이인영 위원님이 주차장 수탁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수탁일자에서 장날을 빼고 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답변이 지금 제대로 안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하는 거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구상철지역경제과교통관리담당주사

교통관리담당 구상철입니다. 용문노인회하고 계약할 당시에요, 계약서에 장날에는 사용료를 안 받는 걸로 계약이 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장날 것은 장날 시장사용료로 해서 장날 숫자만큼만 받는 거고, 나머지 주차료 받는 것은 전체 일정에서 장날을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장님 답변이 애매해서 확실하게 짚을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응회

김응회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개발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생태개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태개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생태개발과장 최종국.

김덕수위원장

생태개발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개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생태개발과장 최종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선 개발행정담당주사입니다. 정봉시 개발1담당주사입니다. 안세곤 개발2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현 개발3담당주사입니다. 이주진 주택관리담당주사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생태개발과에서는 3건 지적되어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획기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10월 말 현재 1만4,260여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약 72%인 1만260여건을 단축처리 하였으며, 연말까지 75%의 단축처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만족 모니터링 시스템 고객 만족도 조사 및 민원 처리 자체평가를 매월 1회 실시하고 민원대행 업체인 토목측량 설계사무소 27개 업체와 건축사 사무소 16개 업체 등 매 분기 감사를 3회 실시하였으며, 민원만족 우편 설문조사를 건축허가를 득한 15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민원업무 시행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 등을 이용 76개의 언론보도를 통한 생태개발과 및 우리 군을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였으며, 아파트 공사현장에 양평의 인력, 자재, 장비 사용을 적극 권고하여 10월말 현재 인력 7만380명, 장비 6,170대, 자재 레미콘 등 16만9,700㎡ 등을 사용해서 약 197억2,1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을 하였습니다. 또 고객만족 서비스행정 실천을 위해서 문자서비스 제공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동 군청 운영 시 해당 읍·면 인·허가 담당자가 읍·면에 출장해서 민원을 상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사업장 주민설명회 및 집단 민원의 슬기로운 대처 등 고객만족 서비스행정을 실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한 주민우선 민원처리를 시행하기 위해서 7월 21일부터 제민원의 반려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건축 준공시 산지전용 복구준공검사를 동시에 처리해서 이중으로 준공검사를 하는 불편을 개선 시행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지구 내 축사 및 부속시설 인허가도 적극 처리하여 주민 생계형 민원처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금 44억7,7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21억6,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택개량사업 25동과 빈집정리사업 28동에 대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아파트도 양평 스카이파크 1개 단지 49세대를 승인하였고, 현재 2개 단지 95세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개발과 전 직원은 민원접수시 시원스럽게 민원을 처리하여 민원처리 단축률을 75%까지 높이겠으며 감성 행정서비스로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주민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아파트 건설시 양평 인력, 자재, 하도급 사항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됨으로서 이제 양평이 뭔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하는 것?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타워크레인.

송창섭위원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많이 쓰니까 정말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역에 경제가 약간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 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게 하도급 주는 것에 대해서 자재나 이것은 담당공무원의 힘이 아니면 안 되는 거라 믿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보니까 어느 회사는 관내를 100% 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또 80% 쓰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회사는 20% 밖에 관내 것을 안 쓰거든요. 이 차등은 왜 그렇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아파트 현장 공사 중이 11개 단지가 있는데요. 11개 단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장비나 인력이 지금 우리 양평군 아파트가 동시에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전 단지를 다 충족을 시키는 것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부 또 특별한 인부나 특별한 자재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각 단지별로 좀 차이는 납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 30% 되는 아파트도 최대한 저희 자재나 장비, 인력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것을 각 현장마다 다 받아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관내 업체가 받지, 그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고생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어떤 큰 단지가 80% 쓰고 있고 어떤 것은 20% 쓰는 것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보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서 결론 말씀은 어떻게 들리냐 하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인력내지 장비가 없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아까 다 충족할 수 없다는 말씀 속에는 양평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동시에 한번에 다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시기가 서로 상반되면 좋을 텐데 그런 면이 아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서 아파트에 1일 약 1,000명 이상이 인력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따져 봐도 지금 인력 인건비만 해도 하루에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식이 되거든요. 장비도 지금 큰 장비가 현재는 안 들어가지만 시작할 때는 덤프나 일반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채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여러분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 발걸음 한 발걸음이 지역경제에 큰 역할을 하신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더욱더 많은 발걸음과 많은 말씀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 자료, 자료를 보시고 지금 당초 분양률이 높았었는데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고 또 계약분양을 받고 나서 프리미엄을 계산을 했는데 프리미엄이 별로 효과가 없고 그래서 많이 해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있습니까? 현재 최초 자료 말고 지금 자료가 있으세요? 시점에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아파트 분양말고, 아파트는 분양도 중요하지만 계약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계약한 현황은...

김덕수위원장

계약 했다가 파기 한 것도 있어요, 자료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파기 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김덕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에서 계약 몇 퍼센트 됐나 쭉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자료에 의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미르젠 아파트는 100%가 계약이 되어 있고요. 일신건영 휴먼빌도 100%가 됐습니다. 현대 성우 1단지가 96%가 계약이 됐고요. 참고로 이것은 7월 말까지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우 2단지는 100%가 계약이 됐고 현대 성우 3단지가 96%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파악 한 것은 1, 2, 3단지 전체 합쳐서 5세대만 지금 미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수리 아이파크 1, 2 단지는 100% 계약이 완료가 됐고, 벽산 블루밍 1, 2단지도 91%와 82%가 7월 말까지 계약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양평 초등학교 앞에 코아루 아파트가 89%가 계약이 완료가 됐고, 개군면에 있는 비바체가 45%가 계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역사 앞에 오스타인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거기는 지금...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계약 프로를 파악을...

김덕수위원장

파악이 안 됐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그 분양은 다 분양은 완료가 됐는데 계약률은 현재 35%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 되는게 최초에 자료는 그렇지만 혹시나 계약 파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계약을 많이 파기 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한번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경제 흐름도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약파기 되어서 기존에 계약자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그것도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한번 주무부서에서는 한번 계속 동향파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챙겨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각종 인·허가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자료에 보게 되면 개발행위가 반려가 34건, 취하가 398건, 산지관련 불허가 86건, 반려가 88건에 취하가 847건, 농지관련 불허가 1건, 반려가 8건에 취하가 64건, 건축관련 불허가가 44건, 반려가 169건, 취하가 1,772건입니다. 그럼 자료에 보게 되면 반려가 299건이고, 그 다음에 취하가 3,081건입니다. 그럼 우리가 민원을 제출할 때는 꼭 민원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민원을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청구를 했는데 반려는 반려사항을 보게 되면 대개 보완사항에다가 2회 이상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미이행 했기 때문에 반려했다는 것이고 그럼 반려할 적에 2회 이상 요건을 준비해서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 미이행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이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하는 본인이 취하를 하는 건데 본인이 민원서류 제출해 갖고 왜 취하하려고 민원서류를 내겠습니까? 그럼 이 취하 이것도 하나의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데 반려하고 취하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지적사항 하신 것과 같이 전체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취하, 반려, 불허가 건수가 3,520여건이 됩니다. 그 중에서 2007년도에 건수가 2,050여건이 되고, 2008년도에는 1,470건이 되는데 지금 주로 저희가 취하나 이게 많은 건수가 우선 반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신청낼 때도 잘 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검토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려의 주 서류가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서류가 미비하고 해서 보완사항을 보완을 일단 1차 내면 그 보완이 이루어지게 되면 즉시 허가가 나가든지 검토가 될텐데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민원서류 규정에 의해서 2회 보완을 해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반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보완사항이 내용이 보완 2회 이상인데 그 보완을 주로 보면 행정서류 미비도 있습니다만 소유권이나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저당권이 있어서 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제 요구를 하거나 하면 그 기간 내에도 해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류가 저당권이나 또 미흡한 일반서류가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허가가 될 수 없는 사항을 갖다가 일단 신청해서 미비가 되어서 보완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취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취하는 또 건수가 많습니다만 취하의 건수는 일단 보완사항을 2회 신청을 해도 미처 그 기간까지 보완을 할 수 없을 때 또 신청자가 취하를 냅니다. 다시 한 번 그것을 하기 위해서 취하를 냈다가 다시 또 신청해서 한건이 2번, 3번씩 취하 됐다가 신청되고 하는 건수가 누적이 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취하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 종합감사 때도 전체 파악을 해 보고 하니까 좀 생각보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월 21일부터는 저희가 그래서 특별한 소유권이나 이런 미비서류가 특별한 건이 있을 때는 바로 취하를 하지 않고 접수가 됐을 때 미비서류가 있을 때는 바로 반려를 하는 제도를 해서 취하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민원서류 할 때 원스톱 원칙을 지킨다니까 민원서류 갖고 오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검토해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줘서 다시는 걸러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민원서류가 접수 되어서 한번 검토해서 두게 되면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 14일이다 하게 되면 그 안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민원인을 불러 갖고 이런 내용이 부족하니까 이걸 보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4일 다 되어 갖고 이게 어떠한 흡사한 안 되는 법령이나 적용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반려하게 되면 민원인이 그만큼 시간적으로나 재산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서 그걸 갖다가 반려사유가 보완이 아니고 하나의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반려를 했다 하게 되면 그 근거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불분명 한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반려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원이 와 갔고 반려고 된다고 하면 민원인이 충분히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 거기에 또 다중 마을이나 부락에서 반대해서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반려 되는 사유가 있는데 그럴 때는 민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냐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생태개발과가 만들어지면서 처음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반려의 아까 주목적이 보완서류 미비지만 개중에 모든 민원서류는 합법성이나 목적성, 합리성 모든 것을 따져서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진짜 법에서도 이상이 없고 했는데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또 주변동향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 민원 때문에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한 2, 3건 반려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주변 동향이나 합리성이나 이런 것을 따졌기 때문에 개중에 몇 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다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신중히 검토해서 즉시 처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행정청 청문을 의무화 하겠다고 앞으로 그러는데 우리 양평군에서도 청문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민원서류에 대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어떤 다시 한 번...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가 취소됐다 그러게 되면 민원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허가,

이인영위원

반려되기 전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허가를 할 때에 반려하기 전에 청문을 넣었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허가를 했는데 기간 내에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산지전용을 허가를 받았다든지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사실상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하는 제도는 없는데,

이인영위원

허가는 민원인이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될 입장이 되면 미리 연락이 가서 반려된 데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갖다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겠냐 이거죠, 앞으로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렇게 해서 분명히 민원인이 왜 이게 반려가 되는지 알고 해야지 그냥 어떤 법령 적용해서 그냥 한다고 하게 되면 반려가 됐기 때문에 다시 또 서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많으니까 한번 반려하기 전에 민원인들한테 사전에 “반려에 대해서 의견을 민원인이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다음에 이런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 우리 신문에 보니까 양평에 인허가왕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를 높인 공무원에게 인허가왕을 선발해서 이렇게 앞으로 시상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이 지금 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매스컴 아까도 보고에도 76회를 보도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인허가 민원처리를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같이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가 안 되고 지연처리가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저희가 벌금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1건당 담당자가 지연처리건이 나오면은 1만원씩을 벌금을 내서 연말에 교육발전기금이나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데 쓰기로 저희 직원 자체가 결의를 한 게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인허가왕은 또한 인허가를 저희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일 빨리 신속하게 많이 처리를 했고 민원처리를 잘 했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선발해 가지고 인허가왕을 선발하기로 해서 내년부터는 해서 시상도 하고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인영위원

반려에 의해서 민원인이 안 될 때는 행정심판하게 되어 있죠? 행정심판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심판도 있고 소송도 있고 가능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이 2007년도에 21건, 2008년도에 12건입니다. 그러니까 반려에 대해서 행정심판까지 갑니다. 그러면 행정심판 결정이 날려면 3개월 이상이 많은 상당기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려사항에 대해서 민원이 그만큼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 의해서 그것이 또 안 될 때는 행정소송을 거는데 우리 양평군에 2007년도에 14건, 2008년도에 24건이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지금까지 소송비용으로 지급한 게 82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평군에서 825만원을 갖다가 우리 세금에서 내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민원인이 오게 되면 양평군에서 생태개발과를 새로 신설해서 생태개발과가 우리 양평군의 얼굴인데 민원부서에 대해서 거기서 잘 해 주게 되면 양평군이 잘 한다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민원의 문제에서는 생태개발과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반려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민원인이 조금도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투명한 반려사유가 되게끔 이런 점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내년부터는 주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인물에 불허가, 반려, 취하 이 건수가 총 허가건수의 몇%나 됩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프로수는 계산을 제가 안 해 봤는데요, 2007년도에 허가건수가,

김덕수위원장

아니 이것 지금 2008년도 것 아니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2007년, 2008년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 1,772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총 허가건수가 몇 건이에요, 지금까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2007년, 2008년 건수가요, 약 3만3,500여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이인영 위원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이것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려면은 어떤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반려나 취하건수가,

김덕수위원장

이걸 줄일려면은 어떤 방법을 하실,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취하나 이 건수를 줄이기 위해서 7월 21일부터 저희가 민원처리제 반려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지 저희가 지금 일을 하다 보면은 민원서류가 100%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게 많죠? 가장 많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자꾸 보완 내다 보니까 보완이 안 되니까 반려가 되는 거고 또 반려를 받으면은 안될 것 같으면은 반려를 안 하고 바로 또 취하를 냅니다, 반려하기 직전에 저희가.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울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러니까 접수 시키는 사항을,

김덕수위원장

개인이 허가서류 갖고 오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렇죠.

김덕수위원장

다 대행업체 통해서 오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지금은 거의 대행업체 통해서 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대행업체가 지금 개발행위는 대행업체가 어디에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지금 이 개발행위나 산지농지는 토목·측량대행업체에서 다 이루어지고요,

김덕수위원장

측량업체에서 하잖아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건축은 설계업체에서 하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측량과 측량업체하고 설계업체를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여기 우리가 군에서 생태개발과에서 불러서 교육시킨 횟수가 많아요? 있어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있고요,

김덕수위원장

아니 교육시킨 적이 있냐고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매 분기에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세 번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개인이 허가서류를 갖고 오는 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다 대행업체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측량업체나 설계업체나. 그런데 서류가 미비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대행업체 통해서 들어오는데 서류가 왜 미비 되어서 들어와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권이 근저당이 되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상 근저당을 다 해제를 하고 해제되거나,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들이 이런 것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류가 누락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실상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요,

김덕수위원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교육을 토요일날, 일요일날 같은 때 이럴 때도 시간을 내서 하루종일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정말 서류가 미비 되어서 이게 취하되고 반려된다는 것은 이건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업체들이.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교육을 시키자는 거죠. 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미숙지된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법령공부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세요. 불허가 되고 반려되고 취하되는 것에 가장 건수를 경우의 수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불허가 되고 무엇 때문에 반려되고 무엇 때문에 취하되는 그런 경우의 수를 쭉 도출해서 직접 교육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 확 줄어들 것 같은데.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행업체별로 건수를 빼 가지고 평가도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김덕수위원장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런 행정력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요. 그렇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오히려 행정력 낭비보다는 교육을 시켜서 건수를 줄이는 게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의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이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이부분이에요.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 한달에 한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교육이요. 될 때까지.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각 업체별로 만약에 이렇게 교육을 정말 많이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미비가 된다든가 계속 이런 보완을 내야 되고 계속 고질적인 이런 업체는 페널티를 주면 되잖아요, 좀. 예를 들어서.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업체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행정력 낭비를 없애자는 거죠.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다시 한번,

김덕수위원장

주중에는 바빠서 힘드셨지마는 토요일날 같은 때 한달에 한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해 나가면은 아마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분들도 정말 자체적으로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할려는 의지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세요.
종국

최종국생태개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간이 18시20분입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감사를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