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소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신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채명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 강영우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및 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 2,400만 원을 증액조정 하였으며, 일반회계 4건 1억 400만 원을, 특별회계 4건 14억 원을 삭감조정 하였으며,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위생정책과 예산 중 봉안·문화동 봉안단 조성 1건 2,4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인계 장다리마을 만들기 1건 3,000만 원을, 도시계획과 예산 중 시책현안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1건 5,000만 원을, 도시관리과 예산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건 5억 5,000만 원을, 위생정책과 예산 중 추모음악회 등 2건 2,400만 원을, 하수관리과 예산 중 하수슬러지 처리사용료 1건 5억 원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공급과 예산 중 스마트 미터링 사업 1건 2억 5,000만 원을,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예산 중 정수장·가압장 배수지 전력요금 1건 1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그밖의 예산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사업시행 효과 및 예산낭비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명기 제2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소위원회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우선 함께 심사해 주신 이병숙 위원님, 최인상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21건에 14억 1,566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부서별 조정내역으로는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예술과의 “시와 음악이 있는 밤” 사업 예산 6,000만 원, 문화시설 유지관리 예산 1,000만 원, 수원시민회관 공연장 무대시설 개선 예산 400만 원, 수원문화재단 운영 예산 2,804만 원, 관광과의 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예산 1,000만 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 예산 3,000만 원, 수원 여행상품 개발 활성화 예산 4,000만 원, 수원 투어버스 운영 예산 1억 2,700만 원, 수원관광 팸투어 예산 1,000만 원, 관광기념품 운영 예산 2,0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예산 530만 원, 행궁마을 골목이야기 명소 육성 예산 1억 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유지관리 예산 4억 1,12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교육국 교육청소년과의 안전체험관 조성 예산 3억 5,000 만 원, 수원청소년재단 운영 예산 1,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경기마라톤대회 예산 4,000만 원, 2022 설날장사씨름대회 예산 2,000만 원, 종합운동장 내 경관정비 예산 6,000만 원을 비롯하여 공항협력국 소통협력과의 온·오프라인 홍보 예산 3,000만 원, 공항 이전 시민협의회 활동 예산 2,012만 원과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의 청사시설관리 예산 3,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승 제3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소위원회 유준숙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내용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최영옥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조문경 위원님으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1건 2억 3,000원을 증액조정 하였고, 일반회계 3건 7,000만 원을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여성국 여성정책과 사업 중 수원시가족여성회관 운영 예산 2억 3,0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공원녹지사업소 생태공원과의 무궁화 가로수길 조성 및 관리 예산 1,000만 원, 전국 무궁화 수원축제 예산 1,000만 원, 권선구 녹지공원과의 두레뜰공원 내 시민참여형 갤러리 로드 조성 예산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조정 내역 외,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준숙 제4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소위원회, 2소위원회, 4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시장을 대신해 기획조정실장이 대리 참석하였기에 기획조정실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좌석에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겠습니다.

권찬호 실장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붙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반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결특위 활동으로 수고하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무엇인지, 또 미래를 주도할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염두에 두면서 집행부 사업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주의 깊게 심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관련 정책 수립 및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