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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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위원장

지금부터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과, 재난안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 순서에 따른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하신 후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은 당일 감사종료 후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건설과장 이종효.

김덕수위원장

건설과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효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신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신형국 도로시설담당주사입니다. 도상대 도로관리담당주사입니다. 남경수 기반조성담당주사입니다. 이인구 자전거시설담당주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조치실적으로는 완결 3건 현재 추진 중인 게 4건이 되겠습니다. 완결된 것은 명예감독관 위촉, 서후～증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천～갈현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사를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1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설계단은 매년 연초 12월말, 1, 2월에 통합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심의회는 매주 1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평시 건설을 위한 도로분야 추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18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지방도 위탁사업 3개소, 군도 9개소, 농어촌도로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85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표지판 및 도로유지관리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교량 정밀안전검점 7개소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평면 관할 9개소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양동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 ’09년도에도 양동, 서종, 단월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단계사업을 용문면 연수권역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 수리영농기반사업, 기계화 경작로사업은 모두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85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사업과 수해복구사업 모두 계획대로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 2개소도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왕리～신원리 구간 도로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2007년도에 용역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2007년도가 아니고요, 이게 유인물이 잘못됐는데요, 1997년도가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때 용역하고 나서 이게 여태까지 안 된 이유는 뭐죠?

효그

이종효그건설과장

당시에 제가 시설2계 담당주사 있을 때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명은 리도 207호선이고요, 그 당시 설계했던 구간은 신원리부터 목왕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4㎞가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연초에 실시설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전 노선이 산악지역입니다. 그래서 최대 1/20 이상 절토를 해야 되는 구간이었고 그 절토 20만㎥ 이상 전체를 사토를 해야 되는 그런 위치였고요, 종단경사가 14%가 되는 가파른 경사가 되어서 또한 제 기억으로는 평상시 노선보다 3, 4배 되는 공사비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추진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거기 현장에 가 보셨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요 근래는 안 가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가 봤는데 목왕리 기도원 가는 쪽에서 우측으로 임도가 생겼어요, 거기. 한전 765선로 때문에 송전탑 세울려고 임도를 아주 잘 닦아놨거든요. 제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봤어요, 정상까지. 올라가 봤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그 당시에 용역한 이런 내용 200억이 들어간다 이건 제가 볼 때는 터무니없는 얘기 같고 이것을 어차피 그쪽 목왕리하고 신원리 쪽에 차량 소통관계가 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는 않은데 양수리까지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우회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 임도포장을 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서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정상적으로 하면 200억이 용역결과대로 들어가겠지마는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도로 하듯이 기존 임도를 토지소유자가, 임야소유자가 사용승낙을 한다면은 군에서 이렇게 포장만 하는 식으로는 해서는 못쓰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 저희가 법정도로를 하는데,

김덕수위원장

아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이 우리가 산에도 도로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임도 쪽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경사가 급한 데는 포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포장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상적으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정상적인 용역결과 들어가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지금 임도가 정상까지 개설되어 있고 거기에서 민가까지 얼마가 안 되거든요, 거리가. 그렇다면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도로개설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목왕리 주민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한테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최영식 의원 계실 때 이것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해서 민군수님 계실 때 이것을 했는데 왜 돈을 용역비를 들이고 아무 소식이 없느냐? 지금 임도까지 닦여져 있으니까 군에서 의지만 있으면 도로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못 하냐? 이렇게 추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한번 현장에 다녀 오셔서 어떻게 하면 도로개설이 가능 한가 돈을 덜 들이고. 그래서 토지소유자들도 아마 그것을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도로나는 것. 그래서 돈 들어 갈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군에서. 그 밑에, 건너는 모르겠어요, 건너는 모르겠는데 이것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임도가 잘 개설되어 있더라고, 보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가 한번 가 보겠습니다. 아직 못 봤는데 한번 가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경사도도 그렇고, 그런데 맨 정상부분만 가파른데 거기만 절토를 하면 굉장히 훌륭한 도로가 될 것 같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노선이나 선형이나 예산관계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좀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임도가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것 같으니까 연구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보고 연구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중부내륙 고속도로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관계업체한테 우리 계획을 IC 설치 이것을 해 달라 요구를 하셨다 그랬잖아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회신이 없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아직 이렇다 저렇다 답변이 없는데 이게 처음에 우리 구간에 IC가 없는 것은 건설교통부, 그 당시에. 지금은 국토해양부인데요. 양평～화도 구간에는 IC를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실시설계상에는 IC가 없는데 저희가 민간제안자가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YH양평·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인데요.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교량을 2층으로 해서 복층으로 해서 위층은 고속도로 아래층은 우리 지방도로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처음에 건의를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우리 양평구간 안에 IC가 전혀 없는데 그 IC를 만들기 조건은 좋지 않습니다, 사실은. 터널, 교량, 터널, 교량 이런 식으로 북한강까지 가기 때문에 좋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는 했고 요구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결정사항을 저희한테는 통보된 게 없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 YH사 한번 과장님 방문 하셨나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한테 몇 번 왔었습니다. 우리하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절대 가능성이 없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느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저희 군의 의지인데 지금 강상IC도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이게 강상 IC라든가, 또 민자구간에 양서면이라든가, 이쪽 목왕리나 그쪽에 양수리 구간에 이걸 요구를 하는 이유는 주민분들이 이게 IC가 설치가 되면 엄청나게 이동인구가 우리 양서면에 들릴 수가 있잖아요. 또 여기 강상 IC 부분도 소통양이라든가 이런 어떤 우리 군의 이익을 생각할 때는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무슨 여론이냐 하면 목왕리, 양수리 분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 경제적인 혜택이. 그래서 반드시 목왕리 구간이나 서종, 양서 이 구간에 IC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게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좀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얘기는 하는 것하고 우리 계획에 의지를 담아서 하는 것 하고 틀리잖아요, 좀? 실무자 입장에서 실무자 입장 얘기하는 것 하고, 주민의 뜻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은 또 틀리잖아요, 또?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적극적으로 나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 다음에 강상 IC는 지금 어떻게 되고 되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강상 IC는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신데 군수님 모시고 국토해양부도 두 번 갔었고 서울 지방국도관리청도 가고 여러 군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직 이쪽에는 좀 시간이 있어서 국토해양부에서 아직 결정적인 답은 안 주겠다, 그 대신 안 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나지는 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많은 거예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 열심히 해 봐야지요. 하여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IC 문제는 지역경제하고 직결되는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생태하천 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857쪽을 보면 자료를 보면 양평에 농업용 보가 244개가 되는데 지금 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는 24개라는 말씀이 맞는 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어도를 설치를 기존에 되어 있는 보에 어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고기가 거의 못 올라가거든요. 이 문제가 지금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이 잘 안 서는 것 같은데 실제 최소한도 우리가 양근천 같은 경우라든가, 흑천 같은 경우에 한강에 있는 고기가 올라가서 거기에서 산란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거든요. 특히 올라가야만 고기들을 볼 수 있는 주민들이 아이들이 엄청나게 좋아해요, 고기 한 마리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잘 안 서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아니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건지? 너무 비율이 낮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전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4개 보가 있는데 사실은 어도라는 사업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어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 24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 설치된 보가 전부 열악한 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를 보수할 때 꼭 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재난안전과 하천관리 부서 쪽에서도 생태하천 개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 저희가 하는 사업 앞으로 필히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도에 대한 별도의 계획은 아직 서있지 않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 별도의 신규 설치를 할 때는 꼭 어도를 하시더라고, 보는. 그런데 보를 보수할 때도 하기는 하는데 기존에 있는 보를 따로 어도 설치에 대한 계획을 넣어야 될텐데 이게 어디 주관부서가 마땅한 데가 없어요. 어도는 또 어도대로, 그러니까 기존 보에 대해서 어도를 설치하는 것을 장기계획이라도 세워야 된다는 얘기지. 그게 주관부서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보 유지관리 부서가 저희거든요. 저희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별도로 이게 돈이 작 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양평군이 생태도시로 가려면 정말 보로 해서 고기들이 놀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지금까지는 별도 기존 보에 대해서 어도설치 계획이 없어요. 그렇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신규 하는 거라든가 보수할 때만 했지 기존 보 즉 220개 정도가 안 서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5년, 10년 계획을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계획을 좀 세워서 좀 시행을 해달라 이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이게 있어야 아이들이 고기를 보면 너무 좋아 하니까 한번 약속 하실 수 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꼭 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이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몇 가지 말씀, 이게 지금까지 정확한 파악이 아직 어렵지요, 이게?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에 얼마큼 보상이 나갔고, 또 얼마큼 남아있는 자체도 조사가 힘든 사업이지요, 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렇지요, 이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이것 말고 리도도 있지만 군도 농어촌 도로를 어떤 방법이라도 우리가 아, 정말 우리 양평이 가지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얼마큼 미불용지가 있나, 공개하지 않고 조사를 해서라도 이것도 장래계획이 필요하다 이거지. 양평이 20만 도시가 되면 지금도 도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로 다툼이 있다 말씀이지요. 사실 옛날에 새마을사업 할 때 다 땅값 쌀 때는 다 이게 대충 넘어 가고 기공승낙을 하지도 않은 것도 그냥 공사를 해 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기공승낙까지 찍어준 사람도 “등기 이전을 안 시켰기 때문에 내 땅이다.” 이렇게 해서 시비가 생기는데 이게 조사하면 또 “야, 군청에서 뭐 주나 보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니까 내 생각은 “군도, 농어촌 도로가 정말 체불용지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도 5년, 10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이 군도, 농어촌 도로는 체불용지가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본인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면 되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다음번에 또 내용이 나오는데 마을 안길이나 농로하고는 좀 틀린 얘기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는 지금이라도 체불용지가 발견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신청하면.

송창섭위원

그럼 그 예산은 잘 확보가 되어 있어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저희가 확보를 매년 합니다.

송창섭위원

얼마정도 확보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한 3억, 5억 확보를 해서 이것은 저희 군비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군도 체불용지, 국도, 지방도 전부 체불용지 보상은 매년 줍니다.

송창섭위원

다음에 그럼 박장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니까, 하여튼 토지 때문에 지금 앞으로 17만, 20만이 되면 또 분명히 도로 때문에 지금도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마을 안길 및 농로현황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방금 송창섭 위원님께서 같은 비슷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군도, 지방도는 체불용지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제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게 마을안길, 농로 이런데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가 상승률에 의해서 재산적 가치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이 지적 사용승낙이 되면 지목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로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사용승낙이 되어서 동의가 되면 도로로 분할합니다.

박장수위원

지목상 도로가 되는 거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소유는, 소유는 개인 소유가 되는 것이고? 지목상 도로라도 재산권은 개인 소유로 등재가 되어 있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장수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한 재산세라든지 세금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면적 포함해서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 거기까지 제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지금 현재도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지금 현재 할 때도 보상을 주지 않고 하거든요. 그 예산 관계나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기공승낙 동의를 받아서 그냥 포장을 하는 입장인데 아마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이슈가 있어서 도로가 개보수가 된다든지, 개수가 된다든지 할 때는 보상이 되지만 현재는 그런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 분쟁이 좀 있기도 하고 있을 소지가...

박장수위원

사용승낙을 받아서 뒤에다가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지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다음에, 그건 도로로 인정 되는 것 아닙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렇지요.

박장수위원

다음은 재산적인 가치는 개인 소유로 되어 있을 거예요, 등기상으로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 사용승낙 후에 도로로 됐는데 그 후에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뒷집에 주택을 짓기 위해서 왔다 갔다 왕래를 할 것 아닙니까. 자동차라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랬을 때 사용승낙 원 주인이 제지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 사용승낙을 해서 도로로 인정이 됐는데 또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덤프차량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주택을 짓는다든지 했을 때에 원 사용해준 사용승낙자 원 주인이 이건 내 땅이다 해 가지고 재산 행사를 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제재가 안 되는 겁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요, 기존 도로를 내 땅이다 사용하는 것은 막기는 좀 그렇기요. 저희가 그런 일이 가끔 있기는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중재를 해서 잘 조정이 되기는 되는데 앞으로도 이게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고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보상 없이 일을 하거든요.

박장수위원

아니,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막을 수 있냐? 여러 사람이 사용승낙을 받은 거니까 도로로 쓸 수 있냐? 아니면 주인이 제지를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거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글쎄요, 남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길을 냈다고 나만 다니는 길이 아닌데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뭐 조건이나 그런 게 다 되어 있는데요.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보상 못 주는 게 문제가 되지요. 개인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박장수위원

그것 뿐이 아니라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 소유가 있지 않습니다. 도로로 지목상 되어 있어도. 그럴 경우에 세금을 부과할 때 그 면적에 다 포함되지요, 그 면적은, 도로로 들어가 있어도?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생각을 못 해 봤는데요.

박장수위원

여러 사람이 다중이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면적은 빼고 세금 부과하지 않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도로로 분할 된 것은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장수위원

빠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 나머지 면적 갖고 부과 합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정확히 제가 한번 알아 봐야겠는데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등이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 다 새마을 도로를 하면서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 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서 분쟁이 그것 때문에 많이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데 총체적인 어떤 마을안길 농로포장에 대한 총체적인 우리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 대책 이것을 수립을 해 놔야 분쟁이 없어 질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 엄청나잖아요, 마을 안길 농로길이 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줘서라도 실태파악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기초조사를. 해서 문제점, 대책 이것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상 해 줄 것은 보상을 해 주고 해서 지목상 완전히 도로로 인정을 해서 군민 다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것을 대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초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가 볼 때는 일시에 우리 군 전체를 하기에는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중요 부분 부분 적으로라도 일단 시작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용역 기초조사는 양평군 전체 관할지역을 갖다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용역회사. 그래서 전체적인 파악을 해 놓고 보상이라든지 그 문제해결 대책은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시급성을 요하는데 뭐 이런 데를...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측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측량비가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박장수위원

그래도 이걸 해 놔야지요, 언젠가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지 일시에 하기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장수위원

이 필요성은 느끼시지요?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느낍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이 전체 마을안길 농로포장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기초자료 조사, 또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건설과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관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도시과장 박윤학.

김덕수위원장

도시과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도시과장 박윤학입니다. 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안철영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조화국입니다. 역세권추진담당 이종국입니다. 도시미관담당 김윤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7건으로 현재까지 조치된 건 4건이며, 추진 중인 것은 3건으로서 개군도시계획도로 개설, 전통생태산촌마을, 양평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개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양평군 도시관리계획 승인 등 도시분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도시지역 확장 관리지역 세분 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쟁력 제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양평읍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과 청운전통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 등을 각각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 시가지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장옥재개발용역은 실시설계를 내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 총 20개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료된 건 6개 노선, 공사 중인 곳은 2개 노선, 12개 노선은 설계를 각각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서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간판 제작 설치공사 추진을 완료하였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민간단체 보조와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2만7,000여건을 실시하였고, 가로등 및 신설 및 보수를 2,877등, 도시지역 보행환경정비를 3개 노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페펀파크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페펀파크가 설립일이 2002년도고 자본금이 3억이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한 6년 동안 사업실적이 있나요? 다른 사업실적이 있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업체의 다른 사업실적은 저희들이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식회사 페펀파크가 경기도 양평군이 페펀파크와 MOU 체결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의 실체를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실적 같은 것은 주무부서가 이렇게 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이것은 2007년도 12월 18일 경기도로 제안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민투사업단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MOU를 체결한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일단 전체적인 것은 회사에 대한 자본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은 파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들도 파악은 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정식적인 제안서가 접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제안서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은 경기도하고 우리 군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에서 그러한 것을 깊숙이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업실적이라는 것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얼굴 아닙니까? 회사의 얼굴, 사업실적이라는 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기초조사에 우리가 했어야 됐어요, 이런 것도.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김덕수위원장

무슨 얘기냐 하면 이 페펀파크란 회사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고 어떠한 실적으로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군도 어느 정도는 자체검증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사업이 이루어지더라도 정말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검증하면서 이렇게 가야 우리 군이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사업에 문제점들 같은 게 이런 것이 혹시나 생길 것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말씀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모든 회사에 대한 실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자본, 또한 사업방식, 기타 여러 사항들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와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되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경기도에서 주관을 한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래도 경기도는 경기도고 우리 양평군은 양평군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충분한 검증을 기초자료 정도는 해서 가자는 거죠, 출발을 하자는 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이 시행되면은 양평군은 현물투자로 땅을 투자하는 거네요? 여기 계획서에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당초는 우리 군유지가 일부 포함되는 걸로 지금 검토가 됐었는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현지 실사라든가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현재 후보지로 거론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이라든가 기타도 회사에서 지금 제안서 제출 전까지는 마무리할려고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초에는 토지, 군유지가 들어가면은 현물출자 형식으로 취할려고 했는데 사유지가 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일정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경기도에서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두 새로 검토되어 가지고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사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회사에서 매입을 해야겠네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군유지의 경우는 우리가 일부 군유지가 포함되면은 우리가 현물투자형식으로 하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대형사업들이 어쨌든 우리 양평군에 큰 실익을 가져다줄 건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회사 실체도 잘 모르시잖아요, 실적도. 이런 부분도 정말 섬세하게 주무부서에서 체크를 해서 경기도라고 만능이 아니잖아요. 경기도에서도 누락을 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어떤 세세한 부분도 실무적으로 챙기셔서 정말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실수로 인해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우려하시는 말씀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게 언제 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안서가 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제안서를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제안서가 된다면 보통 저희들 회사의 프로젝트까지 깊숙이 모르지마는 그래도 2, 3개월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용담IC에서 양수대교간 도시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주말이나 휴일에 차량이 얼마나 밀리는지 아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한 어느 정도 한번 가보셨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다니기도 하고 많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한번 가 봤는데 용담IC에서 갱변가든 거기까지 딱 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서있어요, 서 있어. 1㎞ 구간인데, 거기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양서면 주민들 특히 양수리, 목왕리 권에 양수리, 용담리 쪽하고 그 다음에 서종면 주민분들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지역의 서종면, 양서면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양수리 지역을, 지금 양수리 지역에 대해서 무슨 도시계획 구체적으로 입안하는 게 있다면서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에서 할려다가 경기도에서 지금 토지이용구상T/F팀에서 경기동부권역 특화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글로벌 에코파크라는 그러한 수립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 군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담IC에서 양수대교 구간은 총 1,726m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라면은 우리 지방도 325호선하고 중복구간이 650m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76m는 저희들이 도시계획구간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구 양수대교는 경기도에서 걷어내고 2차선 신설교량으로 지금 양측에 보상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4차선을 만들 경우에 구 양수대교는 2차선으로 그대로 또 다시 놓는 것으로 지금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담IC에서 나오는 부분은 또 국토관리청에서 협의를 봐야 되고 그래서 기존도로하고 부체도로의 사이에 정체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용담IC 구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방도 중복구간에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내년도에 이러한 관련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중복구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별로 확장계획이 있는지, 없다면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는지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한 협의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렇게 분석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의 계획대로라면 구체적인 계획대로라면은 우리 군의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겠네요? 지금 말씀이 용담IC에서 체육공원까지 국토해양부에서 관할을 한다면서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아니요, IC 나오는 데까지만.

김덕수위원장

IC 나오는 데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체도로만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저기까지는 아니고요? 체육공원까지는 아니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아닙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IC 지나면서부터,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도시계획도로라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구양수대교는 2차선이고 이쪽에 들어가는데 IC에도 지금 들어가는데 1차선이고 그 앞에 우리 도시계획도로만 4차선 한다는 것도 전체적인 주변 도로상에 도로위계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과연 우리 쪽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만약에 4차선 한다고 그래도 구 양수대교라든가 빠져나가는 데에는 1차선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처리를 이런 구조적인 검토가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볼 때도 이건 경기도하고 전체 도로구간을 놓고 전체적으로 한번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건가를 갖다 분명히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종합적인.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내년 상반기에 한번 그래서 검토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은 레포츠공원에서 시내로 걸어가면서 차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어디가시냐고 다 물어봤어요, 제가. 서종으로 들어가는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1시간 동안 1㎞구간을 지나가야 되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내년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이 양수리 쪽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권에서 가장 이름 있는 지역 아닙니까? 관광도시인데 수도권 시민들이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찾아오는 것은 좋은데 길이 이렇게 막혀서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도로해결을 하지 않는 한은 양수리가 관광도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가지시고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GP21 스펙트럼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양동면에 추진할려고 했던 대규모 골프장 사업 있죠? GP21에서 하는 것.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 MOU 체결을 먼저 하자고 그랬는데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GP21 스펙트럼 주식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총 90홀 규모의 골프장 2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도 MOU 체결을 하면 어떠냐 하는 의향도 타진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지난 11월 13일날 관련실과에 대한 법령 검토를 다 마쳐가지고 회사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내부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모든 검토를 해서 회사 측에다가 통보를 했기 때문에 각종 관련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회사에서 해결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면은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은 끝났고, 거기서. 그 다음에 MOU 체결은 민간업체로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여하는 사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단, 모든 사업 여건이 성숙되어서 제안이 된다면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MOU 체결은 실질적인 저희들이 실익이 없고 또한 업체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MOU 체결은 안하는 걸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렇게 딱 잘라서 MOU 체결은 못한다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래도 여지라든지 어떤 여유를 두고 어떤 그런 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그러한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관련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산림청의 부지라든가 이런 게 거즌 80, 90% 차지하는데 과연 이런 사업들을 도면 그려가지고 들고 왔다 갔다 해서 과연 성사시킬 수 있느냐, 또한 우리 군에서 MOU를 체결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이 마치 그러한 사업에 깊숙이 개입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대외적인 비춰지지 않을까, 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관여하는 게 없는데 그런 민간업체에서 제안한다는, MOU를 체결해 달라는 것은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대외적인 우리 군의 이미지도 그렇고 맞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지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양평군에는 대형사업을 하나도 할 수가 없죠. 대내외적으로 이미지 비춰지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어려우면 못하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MOU 체결을 해서 대규모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다면 제안서가 접수된다면은 우리 군에서 오히려 빨리 행정처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그러한 단계까지 안 온 상태에서 MOU 체결을 먼저 하자는 것은 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차라리 검토결과에 보니까는 143만평에 이르면 사유지는 지구단위계획시 면적과 소유자 각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시설 추진시는 면적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에 대한 내용과 대책이 없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딱 안 된다 하기 이전에 그러면 업체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할 의지가 있으면은 사유지에 대한 50% 동의서라든지 어떤 산림청에 대한 의견서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박장수위원

딱 자를 필요가 없잖아.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제적인 실체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통보해 준 것에 대해서 회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산림청 부지라면은 산림청에 가서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든지 그것은 회사에서 우리가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들고 계신 그러한 말씀하신 사항들을 회사에서 나름대로 노력이라든가 이런 법적인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 걸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들어온다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그러한 골프장 조성되는 그런 동의라든가 그런 프로를 다 맡고 들어 왔을 경우에는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 법적인 문제 해결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박장수위원

현재 업체 측에서도 법적인 어떤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 양평군에만 유치만 된다면은 우리 전국적인 대표적인 관광지를 떠나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셔가지고 "안 된다." 하기 "이전에 긍정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겠다. 이런 법은 이런 게 걸려서 안 되니까 이런 방법은 있다." 그런 것도 오히려 우리 측에서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 볼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러한 아까 말했듯이 회사측 입장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가시적으로 어떻게 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계획을 제출해 갖고 우리 나름대로 빨리 관련 실과라든가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여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관련 과의 의견을 받고 관련법에서 무엇을 해결해야 될 건지 그 사항을 통보해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거기에 통보된 데에 대한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충분하게 반영이 된 무슨 다른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온다면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MOU 체결을 한 다는 것은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군에서도 자료 설명했을 때 법 검토요약서를 보셨지요, 이 책자?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도 보게 되면 제13조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해 가지고 밑에 부분에 보게 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데 개발진흥지구는 도지사, 군수 허가로서 150만평까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법률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저희들은 개발진흥지구가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개발진흥지구가 없고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도시계획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어떠한 사업형식을 취하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골프장 사업이 이미 동두천시로 넘어 갔어요. 동두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거기 동두천시 가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이미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왜 동두천시는 되는데 우리 양평은 안 되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동두천시는 지금 다른 시·군이기 때문에 깊숙이 알지 못하지만 거기는 미군 공여구역이라든지 미군지 이전하는 그런 부대의 면적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는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예산도 있고 또 군부대가 많이 빠져 나감으로 해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국가차원이라든가 경기도 아니면 또 민간제안이 있을 경우에 적극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군에는 이러한 도시지역도 아니고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 땅에 또 국유지 땅에다가 이렇게 대규모 계획을 했습니다. 또 비도시지역으로 인해서 우리가 농림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토지이용 상에 변경, 이런 것을 많이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동두천하고는 조금 여건이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수위원

미군 공여지사업 이런 것 지역이니까 좀 수월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미군 부대가 빠져 나간 부지가 그대로 다 이용을 해야 되니까 한결 쉬운 지역입니다, 거기는.

박장수위원

그럼 우리 양평군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우리는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문산 사이트가 군부대로 보고 그 주변지역을 미군 공여 주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환된 것 공여구역이 아니고 주변지역으로 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주변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주변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해 가지고 총 35개 사업인가 중앙정부에 제출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1개 사업인가 이렇게 지원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사업은 특별법이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특별법에 특례규제 조항에 의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이걸 상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위법 아니에요, 특별법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국 「국토계획법」 밑에 바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법입니다. 그래서 예하에 특별법이 생긴다고 해서도 그 특별법을 서로 상쇄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위제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촉을 받으면서 하위법령에서 따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특별법이 있다고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박장수위원

여기 특별법에 보게 되면 수도권 지역 규제완화 및 특례적용으로 사업투자가 한층 쉬워졌다 해 가지고 대학이전 증설, 공장 뭐 이런 등등이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외국인 투자지역이 포함된 지원 도시사업구역에 외국 교육기관 설립 가능, 수도권 지역에서의 4년재 대학의 이전증설 가능, 이게 특별법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용문면 하고 양동면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양동면은 원주에 속해 있는 겁니다. 원주 미군부대에 해 가지고 양동이...

박장수위원

양동면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럼 양동면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GP21사업 같은 것.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뭐 지금 비도시지역 어디라도 뭐 만약에 그런 사업 여건이 된다면 특별한 그런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증액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어느 지역이나 지금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을 벗어난 지역이라면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수하고 얼마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 2종 지구단위 결정을 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여구역 주변지역이라도 특별하게 혜택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거기에 포함해서 거기에 포함됐을 때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가 넣어서 물론 그런 골프장도 우리가 주변지역에 사업으로 넣어서 올린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이라도 배제를 시키고 국가에서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양동면 지역이 특별한 규제 없이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가능지역 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렇게 겁이 나서 MOU체결을 거부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럼 MOU 체결이 부담이 가면 왜 못하는 겁니까? MOU 체결을.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런데 MOU 체결해 가지고 저희 업체한테 저희들이 뭘 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한 양평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일을 한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곧 그게 법적인 깊숙한 개입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시행자 그런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군수님이 양평군을 대표해서 어느 개인 기업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된 것도 없고, 아무것 도 없는 상태에서 그 부분을 먼저 한다는 것은 설령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러한 업체가 골프장이 들어선다는 그 부지에 대해서 80, 90% 보상도 다 주고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갖고 들어 왔다. 행정지원을 빨리 좀 해달라. 좋다 우리가 빨리빨리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MOU 체결이라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회사의 실체도 모르겠고 그런 자본이라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MOU만 먼저 체결한다는 것은 무슨 우리가 백지에 그냥 도장 찍어 주는 것 같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 모든 기업이나 사업을 갖다가 내 자본 갖고 하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외자본 끌어 들여서 사업하고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기업이 없잖아요. 다 남의 돈 갖고 사업하는 거지. 그런 어떤 회사에 대한 실체 이런 것도 더 상세하게 알아 보셨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제안이라든가 제안서라든가 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회사에 경영적 내부적인 일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박장수위원

제안서를 안 냈다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제안서가 된다면 그런 경영이라든가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꾸며서 제안 접수가 되겠지만 그전에 실질적으로 어느 회사에 대한 경영이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어떤 회사에 이러한 것은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GP21에서 인천 운북 레저단지를 위해서 대우건설, 주식회사 대우건설하고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 가지고 인천에 52층 건물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어요. 거기 자기 자본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자본, 외자유치 4억달러를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양해각서 체결했어요. 그럼 이걸 체결 했으면 그럼 이 기업을 어떻게 믿고 여기에서 대우건설에서 추진하겠습니까? 여기 사기 치면 영창 가는 것 아니에요, 이 기업이?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GP21회사가 여기 저기 많이 관여를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립이 되어 가지고 일을 하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도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또 GP21에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파퓨아누기니하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알고 계시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박장수위원

100만평에 이르는 경기도 면적에 이르는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 임대를 ’99년 동안 계약 체결했어요. 이건 나라와 나라대 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 이것도 사기라면 이 사람들 하겠습니까? 못하지. 국가대 국가 인정을 해 주니까 이런 대규모사업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그런 사항들도 그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 가지고 듣고 이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GP21에 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유림이 있기 때문에 국유림에 대한 이용방편이 없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그걸 안 된다 하기 이전에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완화시키겠다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금 입법발의하지 않았습니까? 「수도권정비법」을 갖다가 완화 시키겠다고. 그럼 여지를 남겨둬야지요, 여지를. 그럼 MOU 체결은 안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좀 유치 해 주십시오.” 유치의향서 같은 것은 안 됩니까? 그럼. 법적으로 우리가 잘못 했다고 쳐, 또 법적으로 잘못 될 것도 없지만 외자본이 투자가 들어오면 이 돈을 맘대로 GP에서 막 쓰는 게 아니잖아요. 또 외국에서 한국에다 투자했을 때 가만 내버려 둡니까? 감독 다 해요. GP21에서 마음대로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업 공정률에 의해서 외자본 투자자가 한국에 와서 거주하면서 다 감독합니다. 감독해서 감독자가 투자자가 승인을 해야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은행에서. 그런 것 없이 외국자본을 갖다가 투자를 합니까, 투자자들이? 안 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모든 관련 실과와 협의해서 우리의 의견을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업체에. 현재 업체가 모든 것을 다 작성해서 꾸며 가지고 그 법에 과연 이 법을 헤쳐 나가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에 할 수 있다면 사업 제안서가 접수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뭔지 도와 줄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에서 모든 MOU를 체결한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백지상태에서 그냥 도장하나 찍고 양평군이 거기 깊숙이 개입해 있는 이러한 모습이 비추어질 그런 저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적인 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 각종 법에서 규제사항을 과연 해결하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해 가지고 사업 제안서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면 그때 검토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연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MOU 체결 안 되더라도 투자유치의향서, “아,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 하는 것은 관계없잖아요? 그런 것도 안 됩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땅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이용할 수, 현행법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박장수위원

현행법으로 어렵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뻔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유치를 해 달라고 한다는 것은 좀, 회사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는 데다가 양평군에서 오라고 했느냐?” 나중에 이런 문제라든가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행정적으로 떳떳했느냐, 잘 한거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 검토를 먼저 보내드린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봐서 진짜 이것을 해결할 수 있으면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라. 그럼 우리가 그러한 관련기관에 협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또 통보해 주고 또 보완시키고, 그런데 사업 제안도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투자의향서라든가 MOU를 체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 사업제안서가 접수가 된 다음에 MOU 체결이 됐던 유치의향서가 됐던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제안서 내용은 같이 연계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요.

박장수위원

같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박장수위원

「수도권정비법」을 보게 되면 거기에 완화 내역을 보면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아닙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1만5,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여주, 이천, 양평 같은 자연보전권역에 들어 설 수 없다는 규제 때문이었다. 앞으로는 이런 지역에서도 판매용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에 대한 면적지 제한이 없어진다. 또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면적 제한도, 6만㎡지요, 없어져 대규모 리조트 건설이 가능해 진다. 용인 에버랜드 주변이나 양평 한강변에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 설 수 있다. 다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각각 시·군이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정해 규제하는 오염총량제를 의무화하는데, 내년 4월까지 지요, 하는 것을 전제로 규제가 풀린다. 그럼 오염총량제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업을 갖다가 설계 하다가 보면 이것 규제로 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설계 하다가 보면 1년 걸려요. 그럼 이 법도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여지를 두고 한번 노력해 보자 이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된다 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지금 완화를 시킨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지가 6만㎡미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해 준다고 했고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자연보전권역에서 그러한 면적 규제는 좀 완화가 되는데 단 조건을 또 달아 놨습니다. 오염총량제에 반영이 안 된 사업은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오염총량제라는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 놓고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무조건 완화 시켜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무제로 가는 오총제를 만들어 놓고 그 오총제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에서 만약에 허용을 해줄 그러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덕수위원장

됐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다음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장수 위원님 GP21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반환공여지역 특별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상회하는 겁니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상위법은 아닙니다.

박장수위원

상위법은 아니에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하위법으로 지금...

박장수위원

특별법이 있어도 수도권 정비...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같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특별법은 새로이 타법을 상계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법」 그 위에 있는 법입니다, 지금 현재.

박장수위원

그게 특별법이 있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은 별개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어떻든 우리 양평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대규모사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외치면서 이런 사업제안이 들어 왔을 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어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고 이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를 서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같이 가르쳐 주면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대규모사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GP21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박장수 위원님 말씀 취지는 군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검토의견이 다 나왔나요, 각 부서에?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통보를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아까 제가 페펀파크 부분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회사에 대한 실체는 정확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우려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 MOU를 너무 강조하는 것 보니까 내가 의문이 많이 들고 그 실체에 대해서, 잘못하면 물론 취지는 좋고 아직 결과물이 아직 우리가 볼 수 없어서 문제지만 결과 계획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브리핑을 받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사업을 제조업만 17년을 했기 때문에 사업은 분명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현실성이 있어야 돼요, 사업은. 현실성이 뒤떨어진다는 것은 그냥 이 내용 문구 갖고 어떤 그럴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우려를 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GP21 스펙트럼에 대해서 감사 자료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박장수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먼저 기회를 드렸는데 관련부서 검토의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특별한 관련법에서 다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타법에 의한 규제사항들을 다 해결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보하고 우리가 받아서 통보할 취지는 회사 입장에서 빨리 사업을 진행되고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하게끔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아까 박장수 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을 과장님이 법적인 검토내용을 전달해 줬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본인들이 사업제안서를 제안서가 오면은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MOU를 체결하든 안 하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현실적으로 검증은 해야 돼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 위원님도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또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검증을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저는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군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군이 휘말리면 안 된다 이거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 “GP 21 스펙트럼이라는 회사가 언제 설립이 됐느냐? 실적이 있냐?” 그랬더니 실적이 없어요. 없죠? 없고 이 사업을 위해서 급조된 회사예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우려를 했는데 어쨌든 MOU 체결을 안 한 상태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통보를 했고 그건 본인들의 몫이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다음에 또 혹시 다 검토를 해서 제안서가 온다면은 우리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리 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많이 기여를 하시고 정확한 개념을 검토를 해야 돼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은 양근2리 시가지 정비구역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양근리 장옥재개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참으로 이게 양평군의 숙제중의 숙제입니다. 양평군의 주는 양평읍이고 양평읍에서는 양근2리입니다. 양근2리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어떻게 맨 가운데는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너무나 많은 숙제를 안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계획까지 세워서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대단하시고 반면에 기대도 큽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 간단히 말씀해 주실래요, 장옥에 대해서만?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현재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고요, 총 6,024㎡ 부지가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실무계장이라든가 우리가 나가서 주민대표하고 일단 간담회 식으로 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또 저희들이 장옥에 살고 있는 분들의 조합이라든가 이런 게 구성되면은 협상이 들어가겠지만 그전에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은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그런 일정을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송창섭위원

그 안은 언제쯤 나와요, 2월달쯤 나와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하고 있으니까 12월말쯤 가면은 어느 정도 안은 나올 겁니다. 지금 구역별로 해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됐지마는 아직 확정적이지 못하고 안이 나온다면은 그 안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런 일정을 계획해 놨습니다. 안이 나올려면 12월말이나 정도되면은 가시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많은데 그 어려운 만큼 해결하면 정말 아마 양평군 전체분들이 또 양평읍분들이 아, 정말 그동안에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칭송을 들을 것 같고 정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같이 협의를 해서 꼭 될 수 있는 방법 특히 거기에 주의의 상인들께서 이렇게 서운하지 않게 충분한 서로 대화해서 양평군, 양평읍의 센터니까 아주 아름다운 동네 꼭 필요한 장소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어려운 점 있으면은 같이 협의하시자고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간판을 정비를 했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예산이 얼마 들었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게 한 2억3,000 정도 들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부분적으로 리모델링까지 다 겹쳐서 하셨죠, 벽 리모델링까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간판만 하고 지금 벽에 대한 지저분한 것 이런 것은 손을 안 됐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별도로 수반되어야 되고 그래서 간판정비까지만,

김덕수위원장

간판뿐만 아니라 벽에 부분적으로 리모델링까지 다 한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아, 그것은 미관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 그렇게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한 업소당 간판이 몇 개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1개입니다. 1개이고 곡진 데라든가 이런 데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돌출간판 하나, 부착 하나 그 다음에 바깥에 탑 세우는 것 하나 3개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주는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우리 조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것?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3개가 맞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돌출 하나, 붙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지주형 간판 하나. 만약에 지금 여기 문화의 거리 사업을 하셨는데 다른 새로운 분이 입주를 했다 그때는 이걸 간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우리 구역을 별도로 지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허가를 맡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김덕수위원장

무슨 법으로 그렇게 허가를 맡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광고물 관리법하고 우리 조례상에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바꾸면은 허가를 맡아서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해 준 것?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우리 이 구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으로 고시해 놓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허가를 맡아서 요구대로 해야 돼요, 본인이?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문화의 거리를 2억3,000을 들여서 해서 깔끔한 것은 좋은데 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시장,

김덕수위원장

양평시가지 전체의 주민들 여론 들어보셨어요? 나도 해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주변에 지금 인접해서 많이 그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해 달라고 하죠? 왜 해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해 달라고 하는지 모르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전체 군 예산으로 지금 했는데 그러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공짜니까 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공짜.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나는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게 주민들을 위한 사업 중에 100% 지원사업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양평군으로 와가지고 다른 시·군은 기 익히 그러한 처음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덕수위원장

파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파주?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파주도 처음에는 시범사업은 시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후부터는 자부담이 일부 부담을 시키고,

김덕수위원장

항상 자부담이 없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김덕수위원장

단돈 10원이라도 자부담을 시켜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군에서 100% 지원한 사업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업은.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이 200억 예산에 대해서, 200억이잖아요, 전체적으로? 소도읍가꾸기가. 예산승인만 했지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의회에 와서 “간판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지 100% 지원한다는 얘기는 안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항상 어떤 예산이든지 지원되는 예산은 자부담화 시켜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그것을 서서히 전파를 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2억3,000 들여서 싹 해 놓고 다른 데 바로 옆집은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다 보면 다 해줘야 되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김덕수위원장

내가 볼 때는 생각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시가지를 좀 더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없을까 고심을 하다가,

김덕수위원장

아니면 우리 군비로 양평읍 전체 다 해 주든가, 이왕 하기로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것은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좀 보고 간판이 정비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항상 제가 볼 때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걸 보고 시범사업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걸로 해 주시고 앞으로는,

김덕수위원장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이 되어야 되잖아요, 본이. 그래서 우리 공직자분들이 예산 수립할 때 보면은 이런 기준이어야 돼요. 내주머니를 털어서 이것을 내 돈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삼아줘야 돼요. 내 돈이라면 100% 내 돈 들여서 하겠어요? 생각을 이게 예산이란 것은 다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돈의 쓰임은 투명성도 있어야 되고 객관성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사업 해 놓고 주민들한테 욕먹잖아요. 과장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주변에 얘기 많지 않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된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도로 깨끗하게 해 놓고 너무 깨끗하게 해 놓고 애매한 소리 듣잖아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김덕수위원장

이 애매한 소리라는 것은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산을 자부담화 시켜서 이걸 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병대 시켜서 간판정리하고 있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이것 실적이 있어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실적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얼마나 있어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도 듣는 얘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6번 국도나 88 국지도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면은 불법적인 간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해병대 시킨 이유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간판정리를 하면은 저항을 받을까봐 해병대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 부분도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하란 말이에요. 기준을 정했으면은 그 기준에 맞게 대상이 누구라도 다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지 아세요? 경기도 음식 지정된 데 또 모범업소라고 하는 데들 이런 데가 더 불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간판정비를 할 때 100% 법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어느 정도는 그 기준에 맞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조례상에 지금 조례 잘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그러한 해병대가 하는 게 조례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부착물이라든가 또 철거할 것은 해병전우회를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또 행정내부적으로 통보해서 철거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6번 국도라든가 국지도 또 시내 말이에요, 시내 양평군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는 다 됐나요, 이게? 불법간판에 대한 조사는 싹 해 놨나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조사는 되어 있고 지금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기간을 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자진 철거기간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기준에 맞게 단속을 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문화의 거리 간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직도 간판정비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만약을 사업을 한다고 그래도 다른 사업과 병해해서 거기는 자부담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하고 같게. 그래서 올해는 그런 시범사업이라,

김덕수위원장

자부담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으면은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주민들한테 옥외광고물법에 맞춰서 우리 양평군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주민들 설득작업을 해서 해 나가세요, 군비 들이지 말고.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세요.

윤학

박윤학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를.

김덕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가 안 계시므로 도시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난안전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난안전과장님은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재난안전과장 박창대.

김덕수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창대입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 박태영 주사입니다. 복구협력담당 장용철 주사입니다. 하천담당 연광흠 주사입니다. 먼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 2건이었습니다. 조치실적은 2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901쪽에 재난안전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벽한 재난예방역량 체제 확충을 위해서 기상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36회를 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준설 및 정비공사 7개소, 석장 배수펌프장 용량증설공사 434마력 증설을 해서 1개소 15억3,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08년도 경기도 재난관리종합평가에서 장려기관으로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신속한 재난복구체계 구축을 위해서 2008년 7월 24일 집중호우시에 피해복구 6개 면 15건을 신속히 복구 완료하였고, 공공시설 소규모 복구사업에 대해서는 6개 면 17건 중에서 16건은 완공을 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난예방의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해서 안전점검의 날을 11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안전가스 점검을 1회 500가구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속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14회 실시하였습니다. 902쪽입니다.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 4개소 등 하천시설 유지관리에 12개 읍·면 20억5,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소방관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서면 일부 지역대의 건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양서소방 119지역대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에 반영해 주셨지마는 392㎡ 소방부지를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 하실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수위원장

예, 신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 신설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소방력 확충계획이 금년도에 행정자치부 전체뿐 아니라 전 부서가 그렇습니다마는 기구인력이 감축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인력 또한 증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로서는 본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양서 119지역대 그 땅이 329㎡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을 할 때 땅 갖고 있는 지주가 그것을 내놓을 때 분명히 약속을 했거든요. 119지역대를 갖다가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조건으로 내 알토랑 같은 땅을 내 놓겠다. 그분이 지금 관심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행을 안 하고 있는지. 이 계획도 아직 없으니까. 그래 먼저 오기형 계장님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했는데 왜 결과물이 하나도 없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결과물을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지?

김덕수위원장

아니, 신축계획에 대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왜 결과가 없냐? 이거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거기가 옛날에 복지관을 지금 소방관서하고 예비군대 같이 쓰고 있는데 내년에 신축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유재선 그 분 양반께서 우리 토지에 대한 것을 금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서 구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방파출소 신설도 그렇지만 기구인력 확충, 그리고 119센터로 발전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덕수위원장

언제 용역을 하실 거예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내년도 예산은 편성 됐으니까 금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내년도에 하게 될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용역비 올라와 있어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구인력이 감축되는 추세에서 인력을 확보한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서하고 양동이 신축계획을 냈지 않습니까? 신설을. 그런데 그게 승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로서는 소방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보고 드립니다. 저희 업무는 소방관서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협조하는 그런 업무 선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용역비가 계상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 예산에?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다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하천사용료 점유 및 영농보상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이 점유한 하천 중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관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부지만 영농보상비를 받을 수 있나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공사에 편입되는 그런 부지만.

순자

이순자위원

공사에 편입되는 부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사에 관해서 사용하는 경우 쓰게 되는 경우 그 편입된 부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만 받을 수 있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를 개군 레포츠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면적이 거기에 레포츠공원에 들어가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그중에서도 제가 받아보니까 점용허가를 내서 하천사용료를 내신 분들만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지금 이 영농보상에 관해서는 소유자내지는 경작자에게 지금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사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점용자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도 맞고요. 지금 이게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자가 허가를 받고 점용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상에 농민이라야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지요, 농민이지요. 농민에 한해서도 점용허가를 받으신 분은 받을 수 있고 받아 보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서류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영농보상비를 2년치를 줍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보상에 관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로서는 그동안 영농을 한 부분 그래서 당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한필지에 여러 명이 점유해서 사용하지요. 하천부지를?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럴 때 점용허가 면적이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제 그 하천부지를 점용허가를 그러니까 측량을 일제하실 그럴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점용자는 점용면적을 저희가 해 준 게 있거든요. 하천은 일정한 번지가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용한 것을 저희가 5년 단위로다가 점용면적을 점용허가를 해 줘요. 그래서 그 면적 범위 내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는 개군 레포츠공원에 주차장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설계상에서 나타난 그 면적이 점용면적하고 맞게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하천부지를 일제 측량 정비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제측량은 사업시행 저희가 하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계속해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총 지방하천이 214개소, 국가하천 빼고만 해도 한 258개소가 돼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잘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우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박창대재난안전과장

참고로 이것 개군 레포츠공원 주차장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아까 관계법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서 국수레포츠공원도 보상을 한 1억2,000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한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재난안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보건소장 진난숙.

김덕수위원장

보건소장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진난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지범입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변미선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권오실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건수는 2건이고 완결 2건 하였습니다. 909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용문 보건지소와 일신 보건진료소를 신축 중에 있고 부안 보건진료소는 지난 10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금왕 보건진료소는 건강증진실을 증축 완료 하였습니다. 2007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정착하였습니다. 특히 취약계층 8,195가구 중 4,161가구 5,952명에 대해서 1만4,854회에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자원봉사단체 등과의 외부기관 서비스 연계를 15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내혈압, 내혈당 알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서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소자에 대한 혈압, 혈당 측정을 12만 건을 했고, 건강관리수첩 배부 6만6,100부, 전산DB구축 완료와 신규 발견자를 921명 하였으며, 고위험군 진료의뢰 및 관리와 직장인 야간건강관리교실 전국 최초로 숲치유 캠프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910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를 2008년 7월 12일날 개소해서 체계적으로 정신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으며, 건강교실 양평을 위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담배판매금지 합동 서안문 발송을 군수, 경찰서장, 양평교육장과 함께 730개소에 대해서 발송을 하였고, 담배 없는 학교 금연선서 용문고등학교 400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양평생활체육공원을 자율금연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모자 건강사업 및 출산장려사업으로는 불임부부 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영양 플러스 사업과 출산 및 육아지원금 지급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건강한 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선 동부권과 서부권에 1개 면씩 2개 면에 46개 리 99명에 대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경로당에 대해서는 건강지도자가 직접 수행해서 주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증진 학교에는 양수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협약식과 선포식을 갖고 교과목에 보건교육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에 대한 비만과 식생활 개선, 인터넷 중독, 성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13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생태방역 실시 전후해서 장·단점하고요,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문제점은 민간위탁 했을 때 문제점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생태방역 실시 전·후에 장·단점은 생태방역 실시 전에 장점은 흰연기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방역소독을 하는구나”라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단점은 살충제 희석제를 경유를 사용하다보니까 유류비 부담과 환경오염이 발생 되었고요. 또 흰연기가 발생되면 아이들이 따라 다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위험과 또 교통장애가 있었습니다. 또 그 후에 장점, 생태방역을 실시한 후에 장점은 살충제 대신 물을 희석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유류비 절감과 환경오염 발생을 저감했고요. 단점은 흰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방역소독 한다는 체감도가 좀 낮았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용역시 나타난 문제점은 민간용역 하는 분들이 초기단계기 때문에 업체별로 담당구역이라든가 행정리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체계적인 방역소독이 되지 못 했고요. 또한 모든 업체가 양평읍 소재지에 있다 보니까 담당지역까지 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또 거기에 따른 길에 소비되는 유류비가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종전에 하던 방법하고 이번에 생태방역 하는 것 하고 효과 면에서는 어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효과는 저희가 검증은 생태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많이 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연무가 체류기간이 길다 보니까 방역소독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모기 개체수가 상당히 줄은 걸로 봤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방역하는 용역회사가 다 양평읍에 위치한 회사인데 다른 양서나 용문면 같은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없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이건 어떻게 좀 보완을 하셔 갖고 방법에서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으네.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나 이런 관계 때문에 겨울철인데도 지금 모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1개월 더 연장을 했습니다. 사업비로 좀 남고요.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서도 온난화 때문에 지금 보면 정화조 뚜껑을 열면 모기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와 그 다음에 특히 유충을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 500마리를 잡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정화조 이런 쪽으로 모기 유충에 대한 것을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그러한 것을 다 총 망라 하셔 갖고 관심들이 많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소독도 그렇고 겨울철에 정화조 같은데도 분무소독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셔 갖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치매중증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큰상 받아 온 것 이름이 뭡니까? 설명 좀 한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름이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저희가 전국평가에서 4위를 받았습니다.

송창섭위원

전국 평가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것 뭐 시상이나 이런 것 안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시상 기관표창하고 장려금 500만원.

송창섭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그것 하시는데 직원들 너무 부하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열심히 하시다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게 작년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 부분인데 이게 과거에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을 했지만 나가서 관련되시는 분은 전부다 함으로서 국가가 모든 부분에 건강증진을 향상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잘 받았는데 주요는 연계도 잘 했고요.

송창섭위원

뭘 잘 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계, 서비스.

송창섭위원

아, 연계 서비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복지 서비스 연계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체감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송창섭위원

913쪽에 제가 2006년도부터 말씀드린 치매 중증 노인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매, 뇌졸중이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걸리신 분은 금전적인 많은 비용이 지출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정에 한분이 거의 매달리다시피 하는데 내년도에 경기도 시범부분으로 선정관계하고 지금 치매하고 뇌졸중에 걸린 383명인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노인인구가 전체 양평군민의 17.8%인 1만5,957명 중에서 30% 이상이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노인들이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중에 치매나 뇌졸중인데 이 뇌졸중은 특히 고혈압 환자들로 인해서 뇌졸중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고혈압 사업은 저희가 2007년도부터 범 군민적으로 발대식도 갖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한 바와 같이. 그리고 우울증이나 치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센터가 금년 7월달에 개소되고 나서 아주 집중적으로 노인치매 조기발견사업과 관리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치매나 우울증은 금년부터 내년도, 후년도까지 3년 동안에 지역별로 권역을 만들어 가지고 단계별 사업으로 실시해서 환자를 전체적인 다 스크리닝을 해서 치매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기발견, 조기치료 하는데요. 현재 우리 금년도에 2008년도에는 양평, 강상, 강하면에 대해서 3개 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7명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한양대학교가 중요한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CT촬영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예방 스크리닝이 다 끝나면서 저희가 조기발견해서 치료까지 가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여쭤 본 것은 치매하고 뇌졸중 걸리신 분에 대한 재가는 몇 분이고, 재가 치료내지는 하신 분 몇 분이고, 요양원 가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냐 이것은 나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치매, 우울에 대해서는...

송창섭위원

우울은 빼 놓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치매는 지금 47명만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건소에서 등록된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치매분들이 병의원에 가신 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등록된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고요.

송창섭위원

뇌졸중에 대해서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뇌졸중에 대해서는 지금 336명이 계시는데 거기에서 가정을, 보건소에서 오셔서 관리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물리나 재활치료. 그런 분 이외에 못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까 맞춤형 방문보건사업팀이 가정간호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 저쪽 어디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이렇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이요?

송창섭위원

장기요양보험 거기서 하고 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분들 거기는 관할이 아니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장기요양보험은 저희가 판정을 받으면 저희 관할은 아닙니다. 그것은,

송창섭위원

그러니까 판정 안 받은 분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판정을 받아가지고 요양원에 못 가신 분들은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관리인데 그분들의 관리에서 치매나 뇌졸중에 대해서 관리가 안, 그쪽에서 안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인원이 몇 명 정도냐, 파악된 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여기 지금 나온 사항이 다입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다 재가가 되는 거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재가가 됩니다.

송창섭위원

재가가 되는 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 먼저 보건소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말씀 들은 것 같은데 더 확대계획은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시설이 상당히 많이 사립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환자들 시설을 보면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시설에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가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은 같이 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해 줄 계획에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요점은 치매나 뇌졸중 최하 치매·뇌졸증의 환자를 가지고 있는 가정은 한분이 붙어있어야 돼요, 최소한도 이게. 따라서 이분들이 383명인데 380명이 양평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내버려진다는 말씀이죠. 그게 양평에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기회를 박탈시키게 되는 거고 그것에 일단 가족의 책임지이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책임이거든요. 대개 이 치매라든가 뇌졸중 걸리신 분들은 나이가 연로하시단 말씀이죠. 그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산단 말씀이죠. 이분들에 대한 것에 깊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쪽에 점차 줄어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시설하고는 맞지만 저희가 3년 동안의 치매관리 추진대책을 시행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치매환자가 훨씬 더 시설에 못 미친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군 차원으로 아니면 지금 국가도 하고 있으니까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미리 3년 동안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뇌졸중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나 이런 부분하면 치매나 뇌졸중을 주간보호센터로 저희가 같이 운영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모셔다놓고 직장활동하고요, 또 퇴근할 때 모셔가는 이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송창섭위원

하여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고생을 해서 우리 나라 발전시켜놨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가정은 1차 책임자지만 그건 너무나 피해가 크니까 관리계획을 잘 세우셔서 시행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암, 에이즈 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에이즈환자가 우리 나라 전체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통계적으로는 잘 안 나왔지만 현재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한 전체인구의 우리 경기도만 보면은 한 500명 정도, 왜냐하면 대도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송창섭위원

우리는 지금 에이즈에 대해서는 상당히 청정지역이죠, 거의?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불행히도 우리가 2명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우리 자체주민이 발생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송창섭위원

왔다 갔다 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우리 양평군으로 전입하신 분들이 환자지 양평에서 오리지널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서 저희한테 전입이 오면은 통보가 와요. 그러면 저희가 가서 등록하고 그렇게 보면은 주소는 이리로 두되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7년도에 한명 이분은 사망을 했고요, 이분도 전입된 분이고요,

송창섭위원

사망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2008년도에 2명중에서 1명 사망했고 1명이 양평읍으로 전입이 됐지만 실제로 현재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거주는 안 하고 있지만 주민등록이 양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비가 나가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현재 병원에 입원되어 있다고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다행스러운 거네요. 정말 잘 관리하시겠지만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외지 환자가 혹시, 나이는 몇 살입니까, 그 양반이? 입원된 분이.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분이 젊습니다. 30대.

송창섭위원

30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러면 이것 환자가 되면 거기서 계속 입원해 있습니까? 아니면 또 나오실 수가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이분이 입원을 했다가 나오면 또 양평에 있으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송창섭위원

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신분이 밝혀 질까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렇지만 저희가 추적까지 보건소별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병원하고 같이 해서 어디로 가면 또 그쪽으로 통보해 주고 관리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분이 병원에서 나오실 때 잘 관리해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안 옮길 수가 없는 게 진료비에 대한 부담금을 타야 되니까 분명히 주민등록을 또 옮기면서 또 하거든요. 그래서 추적조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콜승합차 운영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콜승합차로다가 중증장애인, 뇌졸중환자를 치료 운송·운반하는 인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한 재활치료실 계신 분들하고 합해서 한 삼십 분 정도가,

박장수위원

30명이에요. 콜승합차로다 매일 운영하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매일 운영을 못하고요, 제가 조금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치료실에 오는 콜승합차가 양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족해서 지난 2007년도 8월달에 구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저희 직원들이 그러니까 요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주 금요일날은 장애인 날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보고 같이 협의해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날 장애인 진료의 날은 저희가 하고 목요일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게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까지는 각자 운영을 하셨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사회복지관하고 보건소하고 차량을 따로 따로 운영하셨잖아요?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는 열네 분이 대기를 하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활용하시는 분들은 참 좋다고 엄청 좋아하시는데 대기자분이 많은데 활용을 못하니까 지금까지 보건소 콜승합차량 그것은 몇 분을 주로,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몇 분이 아니고 전화 오는 분마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지금 재활치료실에는 한 팔십 몇 분이 계시는데 한 삼십 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 이외의 분들이 요청하면은 오셨거든요. 그런 실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운영할려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그런 분들에 대한 활용이 미비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미비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저쪽에 동부지역분들이 그쪽에 신청을 했지만 이쪽에 보건소에 별도로 신청하신 분들은 있어요, 이용 하자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한테요?

박장수위원

서부지역이나 중부지역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차량운전을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부담이 가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기사도 현재 세 분에서 인력감축 때문에 두 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분은 또 순회차량 하고 있고 한분은 이동보건소 운영하다 보면은 기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근무하다가 저희가 했지만 하여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계를 하더라도 차량운전은 누가 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사회복지관에서 하게 되면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자가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자원봉사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자원봉사자가 운전할 경우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의의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때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험은 다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보통 4대 보험은 다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협의하고 사항도 보고 해서 차질이 없는 방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걸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콜승합차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풀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전염병 예방 시행령」에 제11조2의 규정에 의한 소독실시 대상현황을 이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주민을 위한 전염병 예방과 보건향상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소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높이 평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있어서 여기에서 연 9회 이상 소독시설이 123개소, 연 5회 이상 소독시설이 156개소, 연 3회 이상 소독시설이 2개소인데 여기에서 의무대상업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업체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연 9회 이상 소독시설은 호텔이라든가 여관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라든가 대부분 그렇고요, 또 종합병원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연 5회 이상 소독시설은 100인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학원들 그 다음에 보육원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 3회 이상 소독시설은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소독의무대상자가 연 9회부터 연 3회까지 구분이 되어서 하는데 그러면 소독을 한지 안 한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 소독을 실시하는 업체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소독의무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관계부서 쪽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고요, 그 받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소독업체가 저희한테 통보하게 되면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소독의무대상업체에서는 자기 업소가 1년에 몇 번 한다는 것을 업체가 알고 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알고 있게 되면 그러면 소독하는 업체한테 소독을 의뢰해서 하면 소독하는 업체가 확인증을 떼어줍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분들이 대상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소독업체하고 체결합니다, 연 계약을요. 연 계약을 하게 되면은 소독하는 업체가 하게 되면은 필증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했다는 필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업체에다 필증 하나 끊어주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1부를 보냅니까, 필증을?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한테 소독실시현황까지 첨부를 해 가지고 오는 거죠.

이인영위원

필증 받게 되면 거기서 보건소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권고라든지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 횟수를 안 할 때에는 과태료라든지 행정벌이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저희가 연 9회 이상 소독시설은 123개소 중에서 안 한 데가 2개소가 있고요, 총 281개소 중에서 정기적인 소독 안 한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과태료가 100만원 처분인데요, 지금 과태료 처분 기준에 보면은 전체를 한번도 안 해도 100만원, 100만원 이하에 처분한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도 100만원, 다 안 해도 100만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과태료 처분규정이 세분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에서 이 과태료를 갖다 개정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3개 업소지만 과태료 처분을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현재.

이인영위원

그러게 되면 전체 3개 업소만 미이행 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다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못 시킨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는 되어 있는데 횟수별로 기준이 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복지부가 현재 과태료에 대한 세분화 지침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과태료는 사실 다 시키지를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강제조항이 들어가야지,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으면은 어떤 업체고 돈 들여서 누가 그걸 소독을 할려고 그러겠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 부분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그리고 저희는 사실 281개소 중에서 3개소 빼놓고는 다 했고요.

이인영위원

그런데 지금 양평지역은 펜션이 많은데 펜션은 해당이 없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펜션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호텔이나 여관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까지만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면 연수리에 거기 펜션이 한 방이 20개고 호텔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데는 거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절기에 많이 오는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런 데는 소독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이용로 갖다가 그런 것이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개선책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개선책이 있어야지 왜냐하면 그런 데에서 여름에 집단으로 무슨 전염병에 의해서 병이 생겼다 하게 되면 양평군 전체 병이 옮기는 건데 그런데도 법에서는 해당이 없더라도 그런 다중 이용하는 시설은 뭔가 개선책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개선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법상에는 20실 이상에 대한 숙박업이지만 지금 펜션같은 경우에는 20실이 넘는데도 해당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갖다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 다음에 여기 방역사업에서 민간위탁 보니까 여기 4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 회사 네 군데서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격기준이 있어서 해 주는 겁니까? 그냥 신고만 됐으면 그냥 하라고 주는 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원래 자격기준이 됩니다.

이인영위원

자격기준이 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인영위원

자격기준이 뭐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자격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한 소독업체가 민간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이인영위원

여기 4개 업체는 신고를 다 한 업체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이인영위원

그 다음에 그것 민간용역을 줄 적에는 그냥 신고만 됐다고 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적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죠? 적격심사 하고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용역업체에 지금, 방역소독 민간용역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영위원

예, 민간위탁 준 것.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이 소독업체가 저희 군에 신고할 때는 시설이나 장비 기준에 전부 맞기 때문에 한거거든요. 그건 4개 업체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같기 때문에 민간용역을 갖다 똑같이 준겁니다. 그러니까 네 군데가 다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네 군데가 전부 다 자격기준에 맞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독 신고만 해 가지고 그냥 하게 되게 되면 그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되면 안 되고 엄연히 신고업체라도 자격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게 맞아서 제대로 하게끔 해야지 다니면서 소독하는 것 소독약품을 그걸 맞는 걸로 썼는지 안 쓰는지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의 신용이 있은 회사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민간위탁 줄 때도 자격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정확히 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한번 신문에서 본건데 2008년 9월 8일날 부산 주택가에서 방역차가 불이 났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양평군에도 방역차가 있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몇 대가 있습니까, 방역소독차가?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 현재 방역소독차가 저희가 민간위탁 나간 게 4대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 1대 있고 지금 6대가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차에서 왜냐하면 그게 연소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화재 될 염려가 있어서 부산에서도 화재가 나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 대책이나 예방 세운 것 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는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난 것은 가열되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런 주의사항이라든가 소독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이런 차에 대해서는 보험 같은 것 들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4대 보험 다 들어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양평지역주민을 위해서 많은 전염병 예방이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양평군의 방역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양평군에 이런 전염병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깨끗한 양평이 되게끔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저출산 개선대책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저출산 개선대책에 대해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출산 원인은 제일 먼저는 첫째는 사교육비 때문에 아이를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 부분이 1순위이고요. 두 번째는 늦게 결혼하는 부분, 세 번째는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맞습니다. 저출산 이유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70년대에는 368명이 경제활동을 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900만명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는데 80년대에는 23세에서 24세가 적령기이고, 90년대는 25세 이상, 2007년도에는 28세 이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적인 위상, 또 사교육비, 또 여성 가치관의 요인으로 개인 라이프스타일 중시, 교육비 증가, 편익감소, 미래 경제적인 불안 여러 가지 등등 나와 있는데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체크카드만 가져도 15일 이후부터는 20만원씩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첫째 아부터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부가 추진하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래서 개선대책 향후 계획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다음 2009년도에는 개선대책을 소장님께서 발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예방의약사업에 대해서 이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양평군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것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되는 대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사를 해 보신,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토피요?

순자

이순자위원

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조사는 몇 개 학교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우리 관내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인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네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자료에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않고 많은 관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저희가 한 가지 아토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시범사업비를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친화학교를 저희가 세월초등학교와 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교 초등학생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토피 검사를 실시해서 위병률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아토피에 대한 추진을 하려고 하고 특히 지금 산음리 휴양림이 있습니다. 그쪽하고도 연계 MOU 체결해서 아토피 아이들이 거기에서 여름방학동안에도 아토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에 아토피 사업을 체계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보건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지원과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지원과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출석한 다른 증인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셨습니까?

그럼 2009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그럼 기존에 해 오던 수도작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안 하시는 겁니까?

수도작은 농협에서 하고 전작에 대한 것만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소요량이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소요량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이 사업을 할 시에는 잘못하면 이게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애물단지가. 이게 보조 농기계를 사놓고 빌려 가지 않으면 애물단지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 주시고,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2009년도 실시설계비를 먼저 하고 똑같이 2억600만원 요구 하셨나요? 그 것 검토 좀 해 보셨어요?

예산요구 6,000만원 하셨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하지요?

그래서 당초에도 말씀, 165회 우리 임시회 할 때 우리 2회 추경에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고 판단을 잘못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설계비가 2억600만원인가 그렇게 요구를 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한 것으로 해서 다시 검토한 다음에 하자” 그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 165회 임시회 때 그렇게 설명 다 드리고 했는데 이게 오보가 됐어, 오보가.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한 사업비를 깎았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또 258마을 담당자료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258마을 담당.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어떤 걸 삭제 했다고 나왔어요? 자세히 안 보셨네.

거기에 보면 258담당마을 자료에는 토지매입비 2억600만원 삭감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서 확인해 보세요. 더군다나 그런 사항은 굳이 마을에 홍보를 안 해도 될 사항인데 사실 그러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예산요구 했을 때 우리 의회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그런 것을 구태여 258개 마을까지 홍보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거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담당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무슨 뜻에서 하셨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서 온 것에서 다 똑 같이 원본하고 대조를 해 봤는데 다 똑 같이 나왔고 그 실시설계비가 토지매입비로 그것만 바뀌었어요.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한 사항은 258개 마을에 구태여 홍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자료를 내셨고, 그래서 그런 자료를 258개 마을에 나가서 홍보해서 얻은 효과가 뭐고, 또 그러한 자료를 만드는 의도가 뭔지 그것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16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에서도 삭감한 게 실시설계비예요, 그렇지요?

실시설계비를 삭감한 것은 그 거기에서 보관창고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게 뭉뚱그려서 한 20 몇 억 들어간다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립식으로 보관창고, 사무실 짓고 하는 게 설계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사실 진짜 몇 백만원, 돈 1,000만원 내외면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비는 우리 토목공사비 같은 것은 통합설계단 있잖아, 통합설계단. 거기 의뢰를 해도 이건 우리가 실시설계비를 안 주고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건 다시 검토해 보자. 첫 번째 의도가 그거란 말이야, 그렇지요? 첫째가, 맞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그럼 실시설계 용역비 2억600만원을 삭감해서 농기계 임대은행 사업을 못 하느냐, 아니지요?

할 수 있지요?

그것 제가 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선 의회하고 와서 협의를 하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른다고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을 그런 것은 안하고, 또 제가 누차 소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구체화된 계획서를 갖다 달라, 구체화된 계획서를. 또 처음에 내가 물어 봤을 때는 과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여기 “50종 정도 되는 것을 2, 3개씩 다 사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좀 뭐가 필요한건지, 많이 쓰는 기종 같은 것은 12개 읍·면 커버하려면 좀 수량이 많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적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뭔가 구체화된 계획서를 갖다 달라 했는데 안 갖고 오셨잖아?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을 통해서도 그 구체화된 계획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안 오셨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리고 165회 임시회 끝나고 그러고도 한 한달정도 있다가 그때 저한테 오신 건데 그랬으면 그런 것을 그런 오해 소지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하고 협의를 해야지 어쩌자고 258개 마을에 의회가 잘못한 것처럼 매도를 해 놓고, 하여튼 지나 간 거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밖으로, 농민들이 어떻게 하냐고 하면 아, 이번에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비를 했는데 이게 늦어지면 또 지금 먼저 2회 추경에 했거나 당초 예산에 했거나 2회 추경에 확정이 됐어도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나면 사업은 어차피 내년도 해토된 다음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시기가 같다고.

2회 추경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2회 추경이나 2009년도 당초예산이나 2008년도 마무리 예산에 추경예산에 하든지 사업시기는 똑 같이 내년도 해토된 다음이에요. 그렇지요?

시기적으로 늦어질 것도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무슨 계획을 해 달라고 하면 계획도 좀 갖다 주고, 또 관심을 갖고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뭘 요구를 하는지 판단하시고, 먼저도 사실 저도 상당히 기분이 나빴었던 게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시지요? 윤칠선 위원님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이라 모른다 이거야, 나보고. 그럼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아무 것도 농업 쪽에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내가 먼저도 아무 소리 안 했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은 잘 계획 같은 것 제출을 해 달라고 할 때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 하면은 의정활동협의의 날 제가 이것 다시 한 번 검토 해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예산 제2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도 한번도 안 왔어요, 그렇지요? 예산심의 할 때까지도 나한테. 나를 일부러 찾아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물어 봤으니까 의정활동협의의 날 분명히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와서 날 설득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이루어지고 무조건 예산 삭감한 것만, 그것도 실시설계비에서 삭감을 했던 거지 농기계 임대은행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한건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서로 웃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미생물제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미생물제재가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다니면서 들어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가축 급여용 생균제 이게 1일 10톤이라고 했는데 생산능력이, 이게 최대 능력입니까, 10톤이?

예, 1일 10톤이라고 자료에 보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능력이 10톤이다 이거지요?

우리한테 제출한 거요.

그럼 지금 연간 평균 몇 톤 정도 생산하고 계신 거예요? 2,400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연 그러면 500톤 생산하신다면서요?

글쎄. 이게 다니면서 들어 보면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량을 다 안 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청을 해도 다 안 주고 조정을 해서 준다고. 그래서 신청 받은 양을 한번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가축사육두수만 정확히 파악이 되어도 그 농가의 소요량이 나오죠?

나올 수가 있죠, 역으로 환산해 보시면.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우리 농가에서 요새 사료값도 비싸고 한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도와주는 한 방편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소요량을 한번 정확히 진단하셔서 예산이 투자가 되더라도 소요량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급방법도 홍보를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적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30마리 키운다 그러면 나 50마리 키운다 하고 받아가고 그런 사람들도 나와요.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알아서 거기서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니까 정확하게 역으로 환산하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원하는 양을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양 만큼 못 받아가니까 편법이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투명성 있게 그래서, 어느 농가는 많이 타고 어느 농가는 적게 탄다 그러면 그것도 불만의 요소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육두수를 높인다 이런 것도 저도 알지만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하여튼 좀 더 판단하셔서 예산이 부족하면은 연간 쓸 것 당겨쓰시고 추경 때라도 더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능력이 달린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도 하시고 해서,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개발 시범포 실적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34건이 올해 한 해 한 겁니까?

올 한 해 한 거예요?

예산이 이게 무슨 예산이에요?

지금 본예산에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특화작목개발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특화작목 개발한 이 품목 중에 어떤 것을 이것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이렇게 전파해서 본격적으로 농가소득을 이루게 할 품목이 어떤 거예요?

마하고 산마, 강상에서 한 거예요?

얼마나 심었어요?

그런데 이게 특화작목 개발할 때 이형훈씨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회장 맡으면서 지난번에 고사리도 또 했잖아요?

너무 한군데로 집중시키는 것 아니에요? 고사리 하면서 우리 뭡니까? 우리 시설 투자자금도 갔잖아요, 그쪽으로. 진공포장기도 그리로 가고. 다양화 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것? 어차피. 마 하는 사람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 한번 해서 검증이 되어 가지고 농가소득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배를 할 때는 특화작목이라고 해서 할 때는 고소득작목 쪽으로 다른 타 시·군의 가격 같은 것도 다 검증을 해서 정말 이것은 농가소득 쪽으로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특화작목개발을 하는 거지 이것 저것 다 해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데 마 이것 재배하는 것 이런 것 다 가서 벤치마킹 하고 가서 갔다 오셨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은 과장님이잖아요, 상담직원은 상담직원이고. 중요한 것은 특화작물을 개발을 할 때 이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할 때 검증된 품목이냐 이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검증이 되어서 정말 우리 농가소득 쪽으로 이걸 창출할 수 있느냐, 양평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판단을 하는 거지, 밑에 직원이야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런 것 의사결정은 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을 시범포 같은 것 할 때도 너무 특정한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좀 다양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이분 혼자 농업하고 있어요? 이분은 바쁜 분이에요. 농업단체의 회의만 다녀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위원회 몇 위원회 참여하는 줄 아세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것도 분포도도 보시고 해서 정말 농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일반농민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왜 꼭 농민단체 임원들한테만 이렇게 혜택을 줘서 이분들이 먼저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것 문제가 있지 않아요?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에요. 꼭 농업단체회장들만 다니더라고요, 임원들만. 일반농가들 다니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업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인드가 안 좋아요. 이게 농업 임원들이 자기네 본연의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일을. 무슨 얘기인지 나중에 그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특화작목 개발할 때는 보다 품목을 검증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타 시·군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먼저 알려면 벤치마킹을 다니라고 그랬는데 친환경농업과 먼저 감사할 때 보니까 벤치마킹 다섯 번 다녔는데 네 번 농민단체 임원들하고 다니고 제주도 다니고 어디 다니고 계속 그러고 딱 한번 갔어요, 일반농민들하고. 작목반별로 또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물 개발하는 그런 품목들을 중심으로 벤치마킹을 다닌다고 그랬는데 딱 한번 갔어요, 한번. 이래가지고 무슨 특화작목이 개발이 돼요? 벤치마킹을 강조하는 것은 작년에도 벤치마킹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특화작목개발을 34가지나 이렇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품목선정 할 때도 우리가 고소득 작목 쪽으로 정예화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이것을 과제가 선정되면은 먼저 벤치마킹부터 다녀오면서 농업인들이 그런 의지를 갖고 또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갖고 이것을 특화작목을 어떻게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소득화 시키겠다 이런 2차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내년부터 하실 때에는 특화작물에 대한 검증과정을 철두철미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꼭 이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34가지 꼭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정책적으로 우리 양평군 농업이 어느 품목으로 방향을 잡아야 농가소득 쪽으로 고소득 작목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단 한 가지라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선 전략적인 품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갔다 오고 예산 수반해서 그렇게 시범포 작성해서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해야죠, 전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양동에 부추 같은 것도 농민들 대화하다 보면은 부족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부추를 선도적으로 끌고 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다른 타 시·군에서 못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 그 자체적인 어떤 또 시범포도 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 비름나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진공포장을 해서 2차 가공품화 해서 365일 우리가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왜 판로가,

아니 판로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지금 봄부터 가을까지 잘 팔던 20억이라는 소득을 얻었는데요, 올해? 총 개군 쪽에서. 자료에 의하면.

농가소득 20억이면 굉장한 거거든요. 글쎄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가격 좋을 때야 3,000원도 가고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가격이 폭락할 때 그때 500원, 300원 이런데요. 그러면 베어야지 또 나오지 안 베면은 그냥 안 되어 버리고 끝나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가공품화 하자는 거예요. 정말 300원, 500원 할 때 그걸 베서 데쳐서 이렇게 팩킹 진공포장을 시켜서 냉동보관을 해서 이렇게 비름나물 안 나올 때 겨울에 팔 수 있도록 이런 게 사실은 농가소득의 한 5배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거거든요, 가공품화 하는 게.

시설비가 얼마 드시는데요?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농업도 경영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푸트 대 아웃푸트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한 게 있으면 반드시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게 경영이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듯이 비름나물에 대해서 실험을 한번 하실 때 지금 이형훈씨 얘기했지마는 거기 고사리 작목반 벌써 고사리 나오지도 않는데 벌써 지원해 줬잖아요. 진공포장기 지원해 줬잖아요, 우리가. 거기다 실험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는데요, 소장님 보고.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업무보고 때.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두고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몇 도에 데쳤을 때 어떻게 되고 시기별로 이렇게, 온도별로.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지금 비름나물이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계가 있잖아요, 강상에. 이 기계를 통해서 한번 더 실험을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올해 지나기 전에, 비름나물 벌써 끝났나요?

아니 그런데 생산해 내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이것한번 실험을 해서 내년도에 농가소득 쪽으로 이렇게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분명히 두 번째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농가소득이 한 3, 4배 정도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과수 있지 않습니까, 과수? 친환경 과수 실증실험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 실증 농약을 안 주고 이렇게 벌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과밭을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것도 좋은데 1년 농사를 망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전을 해 주냐, 군에서? 이것을 해 준다면 내가 실증시범포 운영을 해 주겠는데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하겠냐?” 이거예요, 망가트리면은. 그렇다고 몇 개 나무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할려면 밭 전체를 해야지, 이렇게.

그것도 한번 어차피 우리가 시범포를 운영할 때 실질적인 시범포가 운영될려면은 또 밭을 하나 해서 만일 그 농사가 다 망가지면은 손실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범포 운영을 해야 그 분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가를 망가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내년도에 정말 사과가 농약을 안 주고 친환경사과를 딸 수 있는지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다 과실류 쪽도 시범포 할 때는 우리가 망가지면 농가보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실질적인 시범포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는 안 해 보셨죠?

조금 조금밖에 안 해 봤죠?

이왕 하실려면 밭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시험연구과제의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품목에 대한 더 연구개발이 더 필요하고 그 결과를 갖고 일반농가의 소득하고 연계시키는 이렇게 농업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전략적으로 이것만 많이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개발 및 시범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부가가치 소득원 개발사업에 2,000만원이 사업비인데 이게 경기도 평균이 그렇습니까? 양평이 많은 겁니까?

도에 예산이 얼마 없나보죠?

어느 음식점에서 말씀이에요, 한 가지 자기네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재료를 한차 버린다든가 수백 개 연구한 다음에 하나 성공하죠? 그리고 일반회사가 매출액의 2, 3%, 많은 데는 5%까지 연구비로 쓰죠?

제가 말씀 수없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말씀드릴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성공한 사람은 실패했을 때 “아, 이것은 안 되는 방법을 찾아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 사고 속에는 뭐냐 하면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따라서 실패를, 이게 어마어마한 자금투자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을 끊임없이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난 몇 번 말씀드려서 하는 건데 비아그라가 원래, 비아그라가 어떤 것 연구하다가 나왔습니까?

그렇죠. 심장병 연구하다가 나온 거예요. 내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시간관계상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연구를 하셔라, 다양하게. 그럴 때 하나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으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부가가치 개발사업도 도에 가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 좀 해 달라.”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서 내가 보기에는 글쎄, 뭐 도에서 그쪽 예산이 작은지 알지만 1개 군에 2,000만원 해서 도비 1,000만원 줄게 1,000만원 해라 이런 것은 너무 다른 실국에 예산에 비해서 보면 너무 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이게 연구개발해서 한다는 게 신소재 만들기 위해서, 수없는 것 신약개발 이것 그런 쪽이란 말이지요, 새로운 것. 블루오션 전략이라는 책 읽어 보셨지요?

블루오션 전략?

그런 쪽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연구, 농업에 연구관이 많은데 우리만에 뭘 갖는 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시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100%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를 했으면 추궁을 받을까봐 여태까지 그게 있는데 내가 언젠가 몇 번 당부 말씀드리지만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도비도 타 오시고 군에도 확보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럼 이렇게 보실 때 34개 과제 중에서 희망적인 게 몇 개 과제가 있습니까? 희망적인 것, 아, 이건 더 연구해야 되겠다, 이건 버려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있어요?

34개 과제 중에서 몇 가지 성공하고 몇 가지 뭐 대충 안 나옵니까?

아, 그럼 30%내요. 그럼 원래 그렇게 비율이 나면 과감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업가가 하는 사람이 30% 성공률 가지고 하면 뭐, 그러니까 3%도 좋다 이거야 3%도. 그런 쪽으로 과감성 있게 직원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선정해라, 실패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높아요, 30% 성공 했다는 것은.

조심하지 말고 연구개발은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 트여놓은 아이디어 가지고 한번 투자해 보는 거지요.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 잘 읽어 보면 많은 게 실패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 인간사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과감성 있게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농산물 가공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지적재산권 특허등록을 출원신청을 했고, 현재 2건을 출원준비라고 했는데 뭐 뭐지요, 품목이?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 센터에서 농산물 가공 생산된 품목이 뭐, 뭐 있지요?

지금까지 실적이 없지요?

오디, 뽕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우리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것 하는 게 있습니까, 준비하는 게?

아직 없어요?

계획도 없어요?

아니, 장기적으로 갈게 아니라 이것 해야 되잖아요?

지금 순창에서는 전통 고추장, 고창에서는 복분자주, 진도에서는 홍주, 하동에서는 녹차, 또 한우 이런 구례에서도 산수유 이걸 갖다가 지리적 표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오디, 한우, 산수유, 부추, 버섯, 또 산나물축제도 한다니까 산나물 등등 해서 이걸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농림부에서도 “지리적 표시제가 된 상품에 대해서 농식품박람회라든지 판매전이라든지 이런 소비촉진행사에 지리적 표시제 특산품을 우선시 한다.” 또 “해외박람회 등에도 참가 자격을 준다.” 이렇게 하거든요. 어떤 재산권 차원에서라도 이건 필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비름나물 농약검출 기준이 좀 애매하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도 소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알아보신다고 했거든요, 그 절차를. 알아 보셨어요?

아니, 할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서서 해야지요. 일반 농산물은 농약검출 기준이 있잖아요. 배추가 됐던, 무가 됐던 다 농산물의 기준이 있는데 이 비름나물은 지금까지 식품이 아니었잖아요. 풀이잖아, 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타작물로 들어가니까 농약검출 기준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 식품으로 들어가니까. 이 농약검출 기준에 대해서 이걸 시정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좀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됐지요?

아, 글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기타 작물에 농약 검출기준하고 일반 농산물에 대한 검출기준이 틀리니까 이것을 불이익을 농민들이 당하지 않도록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서두르라 이런 말씀이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적극적으로 이걸 하시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요즘에 와서 오디 이런 쪽으로 주력을 하셔서 가공품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시는데 그 오디 외에 다른 품목에 대해서 지난번 회의 때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수박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산수유 뭐 이런 쪽에는 더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완제품은 안 나왔지요?

왜 이렇게 더딘 거예요?

이제서 청하고 환을 갖다가 만드시는 중 아닙니까? 그 외에 환하고 청 외에 산수유차라든지, 또 수박차라든지, 아니면 음료수, 또 술 이런 쪽으로는 계획이 없으십니까?

이 산수유 제품이 전라도 구례에서도 많은 산수유 제품을 가지고 상품이 나왔고, 또 산수유하고 관련 없는 저런 제천 이런 쪽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고요. 건강 식품 같은 것 음료수. 산수유 주산지인 양평에서는 제가 아마 10년 동안은 이것 아마 아실 거예요. “산수유 제품개발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10년 동안 짚었어요, 10년 동안.

내년도에는 청하고 환 말고 건강음료 있잖아, 음료. 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상품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마을에 주민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분들 기술이 없잖아요,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센터에서 산수유제품 여러 가지 품목을 개발을 하셔 갖고, 산수유뿐 아니라 오디, 산수유, 부추, 수박 등등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농산물을 가공을 해서 2009년도에 어떻든 이게 나와야 돼요, 시험이. 연구소는 이제 설립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구례에서는 이게 다 나와요, 상품이? 왜 우리 양평만 안 되는 거야, 이게? 없는 자원을 갖다가 양평의 상품으로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 있잖아요. 많은 양에 생산도 되고 축제까지도 하고 다 소문이 났는데 매년 짚어도 이게 시행이 안 돼요. 내년도에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 하시겠습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환경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환경사업소장 서병옥.

김덕수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출석한 증인을 소개해 주시고 바로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하수운영담당 김승호주사입니다. 하수시설담당 이종렬주사입니다. 관로정비담당 이근재주사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먼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 관내에는 64개소, 66개소 중에 64개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정기점검과 연 1회 정기감사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 및 복무점검 등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민간위탁 정기점검 할 때 주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처리시설을 나갔을 때 기계나 전기시설물 같은 것 관리하는 것과 또 단계별로 수처리 과정 등을 매일 점검했는지, 점검을 했으면 그 점검결과를 표에 기록을 했는지, 또 주변 환경정비 상태, 또 근무일지 같은 것을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등으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지적된 사항된 조치결과는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긴급을 요하는 것은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개 저희 지적사항은 1개월에 대한 시정기간을 줘서 그 시정된 완료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점검 때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정기점검 할 때 수질검사도 같이 합니까?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정기점검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통보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채수를 하게 되면 사전에 뭐 저기할 수도 있고 해서 정기점검 때는 채수는 안하고 불시에 저희들이 나가서 채수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 업체에서 매일 방류수질 체크를 하는데 그 외에 또 불시에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를 하신다 이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처리장은 매일 1회, 마을하수 같은 것은 주 1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환경기초시설 운영하는데 상수원 수질보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설물 관리 및 방류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도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셔 갖고 수질관리 향상에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입니다. 하수처리 1인 배출량은 얼마로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1인 배출량이 하수.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1인당 0.87톤으로다 저희들이.

송창섭위원

아, 지금 양평하수종말처리장이 몇 톤 들어옵니까, 하루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요즘 겨울철은 시설용량은 1만6,000톤인데 요즘 1만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성수기 지난 여름 때는 얼마?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여름에는 1만3,000톤, 1만4,000톤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현재 나머지 용량 2,000톤내지 4,000톤 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이게 아파트 다 들어서고 나면 꽉 차는 거네, 거의?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협의를 할 때 나머지 용량을 검토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송창섭위원

했으니까, 그 나머지 용량은 그쪽에서 모르고 저쪽에서 아는 거예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매일 유입용량을 환경위생과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통보를 하지요, 그러니까 저쪽에 벽산 것 지금 양평읍 것, 강상 것은 지금 강하로 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럼 양평읍 것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발주 되어서 공사하는 것만 끝나면 용량이 우선 찬다는 얘기가 되지요? 벽산이 900세대하고 이쪽에 1천 몇 세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여유는 좀 있습니다. 꽉 차는 것은 아니지요.

송창섭위원

조금 밖에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요. 강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난 여름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강하 같은 경우도 5,700톤인데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자주 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용량이 거의 육박을 해 가고 있는...

송창섭위원

육박 한다는 얘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성수기가 아닌 경우에는 3,000톤, 4,000톤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양서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양서는 현재 900톤.

송창섭위원

900톤, 여름에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여름에는 1,500톤, 1,600톤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런데 우선 심각한 것은 향후 계획은 13년 동안은 더 증설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 받은 사항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는 아직 증설계획이 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없는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이것 오염총량제 통과되고 나서 다시 증설되는 그런 계획이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지금 오염총량제와는 별개로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양평처리장 같은 경우는 2010년에 1만톤 증설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양서처리장은 2020년에 1,300톤을 증설하는 걸로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당장은 내년도, 매일 매일 그런 보고가 올라간다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유입용량 매일 매일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통보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하수관망도 정비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양평의 지하에 묻혀있는 게 하수관망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전화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통신, 수도, 하수도, 전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이게 지금 이천시 같은 데 보니까 하수 또 상수, 전화 다 이게 뭔가 작업하는 담당부서가 있던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양평군은?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것을 원래 「국토계획법」상에서도 그런 것을 도심지에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시설명을 공동구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공동구라고 그래가지고 그것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 모든 지하에 매설될 수 있는 시설물이 다 그리로 해서,

송창섭위원

아니 그게 있는 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동구 말고 현재 있는 지하에 매설을 다 그림으로 그려놓는다는 얘기지.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관망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섭위원

그런 게 이천에 있는 모양이던데.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도 지금 관로정비에서 그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하수만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아닙니다. 관로정비는 말 그대로 기존 관로를 정비하고 유지관리 하는 겁니다.

송창섭위원

아니 하수관로만 말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아니 하수관로만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하수관로만 하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용문 같은 경우에 용문자치센터 있잖아요? 그 밑으로 옛날에 그 밑으로 상수도가 지나갔어요. 나중에 몰랐어, 나중에. 물이 새는데 찾을 길이 없어서 보니까 파다 보니까 용문자치센터 옛날 복지회관이요. 복지회관 밑으로 상수도가 지나가더라고요. 찾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데 언제 한번 들어보니까 아, 선진국에 있는 사례 식으로 땅속에 어떻게 묻혀있다는 것을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어서 어디를 파면 딱 상수가 나오고 어디를 파면 딱 수도가 나오고 어디를 건드리면, 그런 것에 대한 부서가 양평군은 없지 않냐, 혹시 거기 하수만 가지고 하는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하고 수도사업소 같이 분야별로는 가지고 있는데 총체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섭위원

총체적으로는 없는 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하수관망도도 정확히 되어 있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감사위원이 한 분이세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더 증원할 수 있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내년도 감사하실 때는 지금 올해 감사를 해야겠네요, 내년도에?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올 3월달에 했고 내년 초에 또,

김덕수위원장

내년 초에 하실 때는 민간감사위원을 대폭적으로 증원해서 보다 더 서로 다른 시각에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객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더 우리 민간인들이 보다 더 공직자분들하고 같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도 그렇지마는 현지 같이 민간감사위원하고 같이 공직자분들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업체별로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거기서 시정권고로 끝날 게 아니고 페널티를 주세요, 기준을 정해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김덕수위원장

페널티를 줘야 이분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더 불만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더 건전하게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 기준이 있어서 기간 내 안 했을 때에는 그것에 상응하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시정권고를 맨날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횟수가 많으면은 페널티 주라는 얘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런 기준이 저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에 수의계약현황하고 우리 조달청으로 공사에 대한 조달청으로 발주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내의 업체가 있으면은 관내업체들이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관내업체들이 많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법에 저촉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역 업체들이 건전성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도 이런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금액이 넘어서 수의계약 금액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지마는 이런 업체는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그렇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자립도도 낮고 여건이 안 좋고 환경이 안 좋잖아요, 기업환경이. 그러니까 이런 데 업체가 들어와서 압력을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역업체들이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외부사람보다는. 자료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조치해 주세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장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수처리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생과에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 저쪽 무왕리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에 마을하수도사업 그쪽에 계획이 마을하수도별로 계획이 추진되어 있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일신리, 무왕리 그쪽 지역이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무왕리는 기존 저희들이 80톤짜리 마을하수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둔하고 신촌마을 거기는 향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마을별로 계획이 서 있는 것 아니에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일신3리 쪽으로는?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그쪽으로는 현재 2005년도에 승인 난 사항에는 없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그 사항은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별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걸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일신1리, 2리, 3리, 무왕1리, 2리 이 마을을 갖다가 저 하발치 일신3리 마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종합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공공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박장수위원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을하수도 보다.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환경위생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예산 검토,

박장수위원

용역계획이 끝나기 이전에 사업소도 그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병옥

서병옥환경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사업소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사업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수도사업소장 김규호.

김덕수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 증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증인소개를 하시고 소관사무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저희가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민은 수도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대희 수도시설담당주사입니다. 김성만 수도운영담당주사입니다.

김덕수위원장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용료 체납 단수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체납자가 2,268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9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체납만 이렇고 대상은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대상가구수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1종 기초생활수급자 말씀하시는 겁니까?

칠선

윤칠선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상수도를 잡수시는 분들이 몇 가구나 되냐 이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현재 10명이 먹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1종, 2종 합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71명이 있고요, 먹는 분이.

칠선

윤칠선위원

그분들은 다 감면해 드린 거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중에 감면적용대상자는 1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9명만 해당이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중에 9명이다, 대상자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감면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몇 분 안 되는 거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몇 분 안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군 수도급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3조에 보면은 수도요금의 감면 이렇게 나오는 중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있고 또 장애인도 1종부터 3종까지 가장일 경우 또 3종부터 5종까지는 그런 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총 10가구다 이거예요? 그런 장애인가정 이런 데까지 다 포함시켜서?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는 71명, 그 다음에 3급 이상 장애인이 139명, 그 다음에 상이등급 5급 이상 국가유공자 감면이 있어요. 그게 12명, 대상이.

칠선

윤칠선위원

그분들은 다 체납된 사람은 없다 이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중에서 이 숫자만 체납이 되어 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아니 그래서 그 감면 대상인줄 모르고 체납되거나 그러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쪽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감면대상자는 당연히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박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단수가구수가 18가구 아닙니까? 여기에는 어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구분된 건 있습니까, 파악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은 저희가 단수를 가급적 안하기 때문에 단수실적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 일반인만 들어가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일반인만 그냥 단수를 저희가,

박장수위원

고질체납자?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고질적으로 2회 이상 안 내거나 또 독촉을 했는데 계속 몇 년을 안 내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단수를 합니다. 무턱대고 다 단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박장수위원

그러면 체납자중에서 영세민, 차상위계층이 아홉 분 아닙니까? 아홉 분 중에서 자료 추가 자료에 보게 되면은 감면 신청 적용 유·무에서 미 적용,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것은 2종은 적용이 안 된다 이거죠.

박장수위원

2종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게 미적용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박장수위원

유·무는? 무는 뭡니까? 2번에 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적용 유·무에 대해서. 미적용, 무, 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는 그러면 적용 이안된다는 얘기인가요, 1종인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장수위원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무는 적용이 안 된다 이거예요.

박장수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감면대상이 안 되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박장수 위원님, 이 자료가 두껍게 드린 것 중에 있는 내용이십니까?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 우리군의 누수율이 몇%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18%입니다.

박장수위원

18%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줄일 수 있는 중장기 계획 같은 것은 지금 수립하고 계신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통합상수도 관련해서 관로계량이 되거나 지금 저희가 올해도 한 19개소를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속해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수도정비계획에 나온 계획을 가지고 점차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장수위원

계획서는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지금 준비 중이신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박장수위원

지금 많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학교 수도요금 그것도 많이 말씀하시죠? 학교 요금을 우리 양평관내에는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누진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누진제 적용 하는 거죠?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시민단체도 그렇고 학교수도요금은 누진제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어떻게 계획 갖고 계세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누진제를 없애달라는 그런 권고사항은 환경부를 통해서 경기도로부터 공문을 받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누진제를 적용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어서 저희가 급수조례 표준조례가 작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7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7월에 표준조례가 일부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바로 조례 개정할 때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우리 군의 의견은,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1단계만 적용을 해 달라는 내용인데 지금 타 시·군이 공히 개정을 할려고 그렇게 적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으로 쫓아가야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31개 시·군에서 누진제 폐지한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개정한 데가 한 열군데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 검토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어떻든 취약계층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할 때는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우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살 권리 존중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취약계층은 가급적 단수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물맑은 양평수 생산현황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공급량을 4만병에서 12만병으로 늘려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양평정수장에 근무하는 인력 5명 가지고 이게 자기 본연의 업무를 하고 또 양평수 생산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업무 외에 페트병 생산하면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양평수 생산을 해서 공급까지 거기 수도사업소에서 다 책임을 져줍니까? 가지고 갑니까, 필요한 데서?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군청 본관 로비나 생태개발과에는 1일 500병씩 저희가 갖다 공급을 해 주고, 요나머지 다른 데서 공공성의 행사성을 가진 것들은 가급적이면 정수장으로 와서 가지고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12만병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셨는데 2009년도에는 12만병 정도면 공급이 다 가능합니까?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이 페트병은 사실은 홍보용이기 때문에요, 당초에 저희가 4만병을 홍보성으로 계획을 했다가 워낙 수량이 늘어서 12만병으로 추경에 예산을 다시 더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2만병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일단 공급을 해보고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다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물맑은 양평수가 상당히 호응이 좋거든요. 호응이 좋은데 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력 관계 같은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물맑은 양평수 생산하는 전담인력을 어떻게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 하셔 갖고 그렇게 해서 정수장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만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용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 윤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미수납액이 957만원인데 2008년도가 1억143만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2008년도는 미징수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10월달까지 부과를 해 놓고 바로 바로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이 늘어난 부분인데 현재 11월 27일 현재는 6,338만원 미납 되어 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한달에 그러니까 월 부과액이 얼마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2억7,000정도 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2억7,000?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 2억7,000중에서 1억7,000은 수납을 하고 그럼 1억100정도가 남은 거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08년도 저희가 총 12월까지 부과를 하면 23억 정도 부과를 합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렇게 부과를 하는데 지금까지 부과액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부과하고 남은 미징수 된 게 6,300이다 그런 얘기야, 올해. 여기에는 1억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지만 11월 27일 현재 6,300만원.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납기 중하고 겹쳐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칠선

윤칠선위원

납기 중에 걸쳐있는 기간이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하여튼 수도 사용료는 자기 물먹은 물값 내는 거니까 미수납액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현년도에서 지난년도, 과년도 그쪽으로 넘어 가면 징수하기 어려우니까 현년도에 징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마을 상수도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양서면 국수1리에 지하수 개발을 하셨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민원사항인데 마을에 기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들한테는 연결을 해 줬는데 새로운 새롭게 집을 짓고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연결을 안 해 줬단 말이야, 의도적으로. 그래서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내년도 실시계획에서 다 포함을 시키는 거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의도적으로 사실은 안 해 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의도적으로 안 해 준 것이 아니고, 마을에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어떤 의도성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거든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예산이 24가구 것으로만 관련해서 했던 건데 예산이 워낙 다른 사람을 더 해 주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예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덕수위원장

그럼 마을 이장님이 “1차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우선 24가구하고 1차로, 2차로 나머지 해 주겠습니다.” 하면 이 분들이 감정이 안 상했는데 기존에 토박이들만 해 주고 전원주택 사는 사람들은 안 해 주니까 이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가중 됐던 거예요. 어쨌든 소장님이 이건 의지를 갖고 계신 것 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해결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거북마을이라고 아세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확실하게...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대아 초등학교에서 정자골 국수1리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요. 포장된 도로 큰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다가 보면 왼쪽에 새로운 전원주택단지 한 30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내리막 내려 가면 왼쪽에 거북마을이 있어요. 우측에도 전원주택단지가 엄청 들어섰는데 토탈 두 군데 합쳐서 60가구가 돼요. 거기는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게 지금 총 24가구하고 한 30가구하면 54가구 그럼 여유가 많잖아요? 몇 톤 정도 되지요, 지금?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지금 49가구 먹을 걸로 지금 계획을 해서 완공을 했고요. 내년도에 먼저 위원장님 얘기하신 한 30가구 정도를 합쳐서 그렇게 되면 79가구가 먹을 거예요, 사실은.

김덕수위원장

그럼 물량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60톤짜리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물 지하수 개발한 게 60톤뿐이 안 돼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1일 60톤, 1일 60톤이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아, 60톤뿐이 안 돼요. 그럼 한가구당 보통 몇 톤 정도 봐야지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하루 양을 250ℓ를 보니까요.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60톤이면 몇 가구 먹을 수 있어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보편적으로 50가구는 먹지요.

김덕수위원장

60톤이면 50가구를 먹는 다고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충분하게 먹는 다고 보면...

김덕수위원장

그럼 여기뿐이 안 되겠네요? 나머지 연결 안 된 데는 새로 거기 제가 얘기하는 거기 60가구 새롭게 하려면 2차로 하려면 다시 지하수 개발이 되어야 되겠네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그렇지요, 신설이 되어야 되지요.

김덕수위원장

그럼 우선은 나머지 민원성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을 마무리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이 부분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협의를 다시 해 나가겠습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그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어쨌든 이쪽 지역이 복포1리, 국수2리, 3리는 다 수도가 들어오잖아요?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장

옥천 지하수 개발해 놓은 것 가지고 수도가 들어 와서 잘 문제가 없는데 이쪽 지역이 옛날에 돼지라든가, 소 같은 것을 키워서 지하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시급하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통합상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송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 위원입니다. 강상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상면 상수도 공급계획 좀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강상면 교평리 일원 아파트 일원 그쪽 지역.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저희가 2005년에 통합상수도 공급계획 승인 시에는 사실 강상 ·강하가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0년에 사업을 투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강상·강하가 그 당시에는 70억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계획서 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도재정비 용역을 하는 중에 있어서 내년 6월이면 수도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10년도에 한 120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아파트가 계속 들어 서기 때문에 당초에 예정했던 물량 보다는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배수지도 그렇고 가압장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금방 할 수 있는 여력이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드렸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도에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서라도 우선 강다리만 넘기는 양근대교를 넘기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강다리 넘겨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까지 물 공급 될 것 아니겠어요, 준공 되면?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 그 주위에 거기하고 이쪽에 지나서 면사무소 소재지 교평리까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규호

김규호수도사업소장

예, 아무튼 검토를 그건 넘어 가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수도사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심으로 수도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사업소 소관사무에 대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실장님이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담당주사는 증인석에 참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성실한 수감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허위 증언을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현 위치에서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직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이승구.

김덕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과 다른 증인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참석한 증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소관사무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승구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환 산림경영담당주사입니다. 김이식 산림보호담당주사입니다. 공원관리담당주사 한용원담당주사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백운테마파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지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공사 착공을 위해서 조달청에 공사업자 선정의뢰를 2008년 9월 23일날 의뢰를 해서 2008년 11 월 7일 백운테마파크 통신공사 입찰을 시작해서 11월 18일까지 토목공사까지 입찰이 완료가 되어서 11월 25일과 12월 1일날 착공계를 지금현재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지금 저희가 확보가 금액이 80억4,200만원이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미 확보된 금액 155억5,800만원은 어떻게 조달되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그건 추후 확보를 해야 될 분이 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뭘로 확보할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 100억 중에서 59억4,200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추후 내려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군비가 별도로 141억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덕수위원장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네요, 지금? 자금조달 확보계획에 대해서.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그래서 토지 매입비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를 해야 되고 이 외에 진입로 포장 공사비 50억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확보를 문광부에 협의를 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주무 계장님이시니까 한마디 물어 보겠는데요. 이것 꼭 백운테마파크사업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돈 들여서? 자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제 판단으로는 백운테마파크 자체만으로는 투자한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거기는 용문산 관광지와 백운테마파크와 연수리에, 연수리에도 하나 시설을 해 가지고 용문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버스를 운행해서 하는 코스입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85억을 지금 확보된 금액이 다 이게 우리 순수군비가 아니잖아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럼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규모에 맞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 확보된 게 155억인데 지금 강행을 한단 말이에요. 뚜렷하게 돈 어떤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을 갖다가 왜 강행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축소하는데 155억5,800만원이 현재에 이게 미확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한 15억은 도비가 내려 올 거지? 15억.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15억.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15억 정도는 도비가 덜 내려왔거든요. 내려오고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현재 65억이 소요됩니다. 이 155억 중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에 그렇게 되면 한 지금 총사업비가 80억 정도, 토지매입비를 빼고 나서는 80억 정도 모자라거든요. 이 토지매입비는 뭐냐 하면 주차장하고 올라가는 도로를 넓히는데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에 지금 방침 받은 것은 우선 그 위에 사업만 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자 이렇게 계획이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러니까 위에만 토목공사하고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땅 사는 것은 나중에 하고?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지금 땅 사는 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 얼마 되어 있어?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또 추진위원이 구성 되어 있지?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추진위원이 구성 되어 있어 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은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김덕수위원장

혹시 추진위원 중에 땅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거기?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런 사람을 어떻게 추진위원을 시켜, 이해 관계자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백운테마파크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위원이 아니라요, 그 땅을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추진위원이 구성 됐어요. 그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김덕수위원장

아, 기부채납 추진위원이라고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기부채납 추진위원회가요.

김덕수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2006년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했지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글쎄, 저는...

김덕수위원장

위원님들이 현장 조사를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처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할 때는 그때 100억 사업이라고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240억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면서 담당과장님이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저희 위원님들이 “100억 갖고는 도저히 이 사업이 안 된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거냐?” 했더니 그 당시에 이걸 민자유치를 한다고 해서 문제점을 그나마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게 자금도 정상적으로 다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억지로 해 나가는 상황을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위원장님 백운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2006년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실무담당과장이 보고한 지금 전 그때는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협의의 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백운테마파크에 대해서 우리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명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금 100억, 80억 갖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군수님도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의원님들도 그러셨잖아요, 몇 분은. “이것 우리가 자신 없으면 반납하자. 차라리 애꿎은 우리 군유지만 더 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산림경영사업소에만 맡길 게 아니고 기획실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고 부군수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부군수님도 한번 굉장히 깊은 협의를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 제가 자료 드린 것도 한번 있었잖아요, 의왕에 벤치마킹 갔다 와서 들꽃수목원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안을 갖다가 제안서도 이렇게 드리고 한 이유가 우리가 돈 때문에 고민한다면은 돈을 최소화 시켜서 정말 볼거리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꼭 구조물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돈을 들여서 해야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광릉수목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산에 있는 산의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좀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는데요, 마인드만 있으면은.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간에 별도보고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사업비가 국도에서 들어가는 도로사업비가 다 포함된 거기 때문에요,

김덕수위원장

저희 5대 의회 들어와서도 17억인가 또 땅 도로 사는데도 우리가 또 승인을 해 줬거든요, 먼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돈 들어간 게.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이 부분은 분명한 것은 산림경영사업소한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군에서 정책적으로 군에서 군수님, 부군수님, 실장님까지 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 검증, 검증 된 것을 의회하고 협의를 해 주세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용문산 휴양림 운영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 자연휴양림을 갖다가 백운봉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고 그래서 거기 표시판이라든지 표찰이라든지 이렇게 써 붙인 게 있습니까? 휴양림이라고.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도로표지판을 해서,

이인영위원

아니 건물 있는데.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건물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휴양림인지 뭔지 양평에서 운영하는 건지 뭔지 하나의 휴양림이 있다는 것뿐이지 어느 소관인지 알 수 있는 간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크게 그런 건,

이인영위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어디서 운영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양평군에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양평군 용문산자연휴양림이라고 크게 써 붙이게 되면 “아, 양평군에서 운영하는 구나!” 그럴 텐데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걸 갖다가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간제 두 사람 쓰고 있다는데 두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기간제 두 사람이 있고요, 산림청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숲 해설가 한 분하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한 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기간제 두 사람만 쓰고 있는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매일 근무하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주간, 야간해서,

이인영위원

교대로?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두 사람이?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하고 코디네이터는 그러면 산림청에서 지원 나오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지원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가 뽑아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가 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거기 가보면 숲 해설가라고 와서 설명하는 것 한번도 본적이 없는데? 그냥 명단만 올려놓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해설하고 있어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거기다 숲 해설 요청이라고 이렇게 안내간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숲 해설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코디네이터는 뭘 하는 거예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거기 이용자들 안내하고 시설유지라든지 청소라든지 숲을 아름답게 가꾼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거기에서 국비 70%, 도비 21%, 군비 9%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죠?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거기 산림경영사업소 직원들이 야간근무 선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그것은 화요일날은 쉬는 날입니다.

이인영위원

화요일날이?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휴양림이. 그래가지고 야간에 저희가 야간당직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만.

이인영위원

아니 고급 두뇌 공무원이 그런 데 가서 야간 숙직해야 되겠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근무규정상 하루는 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가 화요일만,

이인영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산림경영사업소 공무원이 거기 가서 숙직한다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군청 관내면 모르지만 사업소 하는 데 가서 직원들이 교대로 야간근무 선다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규칙에. 공무원 규칙에. 공무원들 뭣 하러 거기 가서 근무를 서게 만들어, 거기?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군에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은 여기 군에 숙직 안 하고 휴양림만 전담으로 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용문산자연휴양림은 이것이 하나의 사업소 격으로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어디다 떠맡겨서 운영하게끔 해야지 거기서 일일이 공무원이 가서 당직을 서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이게 사업성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야는 잘 분석을 해 가지고 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은 경영상에만 어떻게 개입하든지 해야지 운영 같은 문제는 용역업체가 맡아서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습니까?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현재 있는 시설규모 가지고 위탁하는 것은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위탁을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보완사업으로 예산이 4억이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시설보완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위탁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용역업체한테 넘기고 공무원은 본연의 임무만 하게끔 그런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한용원산림경영사업소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부용산, 청계산 역세권 등산로 계획에 대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다 나왔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나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는 따로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 중에 양수역하고 국수역 역사 앞에 등산로 이렇게 안내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용담IC에 있고요, 신원역에는 신원역 뒤에도 있고요, 국수역에도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다 기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왕리 부분은 누락이 되어 있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이번에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3억인데 실시설계 나와서 보니까 한 5억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김덕수위원장

등산로 안내도에 목왕리 코스가 있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목왕리 그 쪽에서 등산로 입구에다가 등산안내도를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왜냐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소외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부용산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목왕리에서 청계산으로 올라가는 그 코스 말입니다. 그 부분에 입구에다가 안내판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관내 등산로 코스는 다 들어가는데 목왕리 코스도 굉장히 좋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고 그 코스도 한번 답사를 안 해 보셨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해 봤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목왕리 코스도 해 보셨어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시면은 2차로 하시든가 예산이 없으면은 간단하게 이정표라도 중간중간에 아크릴로 해서 우선 해 놓으시면은 코스에 문제는 없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산 수반되는 대로 추가로 이렇게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됐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산악연맹 임원들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분들이 양평군 관내의 다 산악회 임원들에 의해서 다 산악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분들 얘기가 좀 관내 등산로 정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산악연맹하고도 대화를 했으면 하는데 대화가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대화를 하다가 바로 그때 전화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라도 대화를 하셔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산악연맹분들하고 불러서 사전 대화를 하셔서 사전에 정보를 알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실시설계하신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사전 정보에 의해서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기법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하실 때 청계산악회하고 양수산악회 임원들하고는 다 현장을 다녀오셨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같이 동반해서 다 조사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같이 다니셨죠? 그 다음에 청계산 형제봉 거기는 전망대를 이렇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거기도 이번에 설계내역서에 다 들어갔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전망대가?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그래서 혹시나 전망대를 하실 때 주변에 소나무가 많잖아요? 일반 다른 나무는 제거를 하더라도 소나무는 절대 베면 안 됩니다.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소나무는 살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청계산 정상을 가 봐도 국수리 민간기동순찰대 방범대원들이 경관이 좋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시면은 양평부터 저기까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씨에는 의정부까지도 보입니다, 산이. 그래서 굉장히 우리 백운봉 못지않게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 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용역결과를 제가 검토를 할테니까 그걸 한번 같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하기 전에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김덕수위원장

다음은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위원

등산로정비가 이게 백운봉에서 저쪽 여우봉, 장군봉으로 해서 용문싸이트로 해서 마당바위 가는 코스 경기도에서 6억을 들여서 정비했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이인영위원

그리고 그 이후 정비를 갖다가 했습니까, 그때 한번 하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2007년도에 3억을 들여 갖고 정비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 등산로 보게 되면 망가진 데가 많던데?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그래서 내년에 보완을 하고 또 조사해 가지고 보충해서 또,

이인영위원

그리고 용문산 싸이트에서 마당바위 있는 쪽에도 거기도 거의 다 망가졌더라고요, 등산로 하는 데 구조물이.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하고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반영시켜서 등산인구가 많이 늘고 있으니까 등산로 정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다음에 백운봉이 우리 세수골에서 올라가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코스가 용문면 연수리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객이, 등산객이 먼데서 목포에서 와가지고 용문 연수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세수골로 해서 백운봉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단체로도 오고 있는데 지금 용문 연수리 세수골에서 백운봉 코스는 등산로 정비를 한번도 안 했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작년에 손을 안 댔습니다. 내년에 2009년도에,

이인영위원

아니 여태까지 댄 적이 없잖아, 그 등산로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어디 거요?

이인영위원

연수리에서 올라가는 등산로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수도골에서 올라가는 거요?

이인영위원

예, 수도골.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거기는 저하고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렇게 손댈 구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 손 댈 구간이 왜 없어요? 있는데 거기는 한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그쪽으로 올라가면 수도골에서 올라가게 되면 형제우물이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 코스인데 정비를 안 하니까 지금 길이 다 망가져가지고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형제우물이 있으니까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데도 예산이 반영되게 되면 등산로 정비를 해서 용문면 연수리에서 형제우물에서 백운봉 가는 코스도 등산로 정비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알았습니다.

이인영위원

등산로 정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박장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 위원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개군면 상자포리에 위치한 파사산 있죠?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박장수위원

거기가 정비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성 유적지 관리는 여주군에서 하고 있지만 능선 이쪽으로 양평군 관할 아닙니까? 거기에 경기도 지정문화재 마이여래좌상도 있고 그래서 여주군에서 정비를 하겠지마는 우리 양평 쪽에서 직선코스도 있어요. 파사산 식당 쪽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있고 또 여주군 경계로 해서 능선으로 해서 올라가는 코스가 있고 또 정상에 올라가서 하산하는 코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산하는 코스는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코스 계곡 따라서 거기를 정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관광지고 또 파사산 유적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여주에만 신경 쓰실 게 아니라 양평군 관할지역이 있기 때문에 양평군에서도 이쪽 지역에 거기는 우리가 신경써가지고 등산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내년도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장

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봉 등산로 코스 쪽에 그린아파트 있죠? 양평 그린아파트. 그린아파트에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있죠? 그 뒤쪽으로 소나무 있는 것 옆으로 해서 백운봉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고 하는데 아세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알고 있습니다.

김덕수위원장

그쪽 코스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데 이정표 같은 것 이런 것 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러거든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그쪽에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아니 돈을 많이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그런 데는 아크릴로 된 것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린아파트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올라가면서 필요한 부분 들은 계단도 만들어주시고 어차피 그게 기술센터 지나면은, 뒤로 지나면은 만나잖아요, 백운봉 올라가는 코스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는 얼마 안돼요, 사실은. 그 코스가.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얼마 안 됩니다.

김덕수위원장

우리가 백운봉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코스하고 이렇게 기술센터 뒤쪽으로 만나니까 그 부분도 한번 답사하셔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해 주세요.

이식

금이식산림경영사업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사업소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일 동안 실과소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자장면으로 저녁을 하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