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김덕수 위원입니다. 363쪽에 지방공사 출자금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지방공사 사장님도 오셔서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지방공사 출범할 당시에 자본금을 20억으로 하고 또 2008년도 운영자금을 15억을 대주겠다 그래서 “더 이상 지원을 안 받겠다.”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할 때 확답을 받고 지방공사 출범을 했는데 출범한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지금 자본금을 20억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자료요구를 해서 검토를 해 봤더니 2007년도에 81억 매출에 25억이 적자가 나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110억 매출에 28억이 적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관에다 매출을 일으키면서 정확한 어떤 원가분석 없이 이러한 매출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질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 대외적인 경쟁력이 없어서 제 가격을 못 받아서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구조적으로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전체가 너무 우리 수준보다 과도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적자를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20억 자본금을 갖다 증액시켜달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판단할 때 근본적인 지방공사의 현재 유통사업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점을 다시 한번 도출하셔서 진짜 얼마가 필요한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적자가 나는지, 구조적으로. 이걸 한꺼번에 다뤘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이게 진짜 외부의 진단도 한번 받으실려면은 공인법인 같은 데 한번 의뢰를 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라도.

우리가 지금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업에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분들이 관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적자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방공사 출범하고 나서도 이 구조적인 문제를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20억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자우지간 진단을 해서, 경영진단을 해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보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