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해 금일부터 1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는 상수도사업소, 도시디자인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 및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누구나 믿고 마시는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 개선 및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하게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영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철웅 맑은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입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맑은물정책과 2021년도 이월액은 준공시기가 2022년 9월인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2차분 등 2개 사업에 대해 7억 1,6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021년 상수도사업소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예산 약 4억 3,800만 원 중 3억 8,565만 원을 집행하여 5,23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코로나로 타격을 받는 목욕탕 등 물 사용이 많은 지역업체는 감면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욕탕용이 건수대비 사용량이 가장 높습니다. 이는 욕탕용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부득이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징수현황에서는 욕탕용 징수율이 타 업종에 비해 10% 정도 낮습니다. 이는 많은 사용량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납부부담 등이 그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소에서는 2020년 6월∼8월까지 3개월간 욕탕용 상수도요금을 50% 감면하였으며, 현재도 체납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 등을 유예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반적인 상수도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욕탕용에 대해서는 요금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쪽, 초·중·고 상수도요금 감면조례에 유치원도 포함하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유치원에 대해「수도법」규정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수원시 인구정책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명시된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지자체의 유치원 감면제도 및 현행 수원시 감면규정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감면방안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으며, 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유치원협회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인사를 초대하여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간담회 결과 유치원 현원을 고려해서 매월 평균사용량의 일정비율 요금을 감면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관계자 의견 및 시민부담, 상수도 재정 및 업무효율 등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감면제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2022년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8쪽, 수도요금 현실화 대책 수립으로 재정적자 감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주민들에게 공론화시켜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 개선과 관련한 비용 등의 확대로 인해 생산원가는 상승하고 각종 감면제도 및 업종 통합 등으로 공급가격은 하락하여 원가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향후 단계적인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 현실화율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책정하되 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약 95% 정도의 적정 현실화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해 요금인상에 대한 직접 대면 시민공론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입니다. 상수도 경영 효율화를 통한 공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2021년도 행안부에서 전국 시·군·구 상수도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경영실적에 대한 공기업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경영개선으로 경영효율화 향상을 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영역을 보다 지속 개선·보완하여 공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요금인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정하고 정확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관련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 전액 18억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범사업입니다. 상수도 주요 자산의 위치, 상태 등을 DB화하여 자산별로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여 사업소의 재정계획 수립 및 수도요금 산정 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2개월이고 현재 1차 사업을 준공하고 2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의 3개 과가 협력하여 완성도 높은 상수도 자산 생애주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스마트워터시티 상수도 고도화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철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국 맑은물공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명시이월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2건에 17억, 사고이월은 동절기 출수불량 등 9건 45억에 대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디지털 계량기 도입은 시대적 요구이므로 고도화 디지털 계량기 설치에 대한 조치계획은, 계량기 구경 50㎜ 이하가 95% 이상이고 내구연한이 8년이므로 8년간 연차별 계획에 의하여 2029년까지 242억 원을 투입, 원격검침단말기 설치로 무선통신을 활용한 원격검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혹한기 급수시설 동파방지 대책 및 사전준비 철저에 대하여는, 동파방지 요령 홈페이지 게시와 5,200만 원의 예산으로 보온재 3,700개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나눠주고 있으며, 현재까지 동파는 31건 중 공사장 14건, 단독주택 5건, 빌라 4건, 소규모 상가가 8건입니다. 해빙기까지 단계별 비상근무 및 민원접수 시 현장점검과 교체 기동반을 운영하여 동파로 인한 급수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파손된 수도계량기 보호통 방치로 미관저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하여는,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계량기 보호통 뚜껑 파손교체는 385개를 정비하였으며, 향후에도 파손 및 규격에 맞지 않는 계량기 보호통 발생 시 2022년도 민원처리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하여 교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20년 이상 공동주택 및 노후배관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2021년도 노후 배관 지원예산은 8억으로 1,673세대를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홍보를 1월∼2월까지, 사업신청 및 접수는 3월∼11월, 승인 및 사업완료는 12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주택 세대별 계량기 지원은 현재 조례에 50%로 되어 있어 금년도에 조례를 100%로 개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 추진입니다.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용가에게 급수공사를 적기에 시행하여 급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33억 1,500만 원으로 신설 수전분리 3,000건, 증설 개조 500건을 수용가부담 수탁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절기 급수공사 중지기간이 해제되는 2월부터 시민홍보를 통해 12월 초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의 옥내 급수관 및 공용배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3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홍보를 1월∼2월, 사업신청 및 접수를 3월∼11월, 승인 및 사업완료는 12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출수불량 및 급수관 유지관리입니다. 급·배수관로 각종 출수불량, 적수, 이물질, 단수 등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2년 1월∼12월까지 아연도강관 및 PVC 재질의 급수관을 이설·교체할 계획입니다. 2022년 1월 현재 관내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구별로 도급자를 선정한 상태이고 1월부터 사업을 착공하여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출수불량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입니다. 자체 순찰 및 누수신고에 의존한 누수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적인 누수탐사 용역 실시로 누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 3월∼11월까지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1,750㎞에 대해 원격 누수탐지센서 등을 활용하여 지하누수 15개소를 탐사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누수탐사 용역 발주를 2022년 3월, 착수는 4월, 용역 완료는 11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노후 상수도 배수관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매설된 30년이 경과한 권선동, 세류동, 평동, 정자동, 송죽동, 고등동, 인계동, 지동 일부 지역의 노후 상수도관에 대한 녹물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 3월∼8월까지 노후관 100㎜∼400㎜ 5.2㎞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4월∼8월까지 준공해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상수도 인프라(배수관) 구축사업입니다. 도로개설구간 및 지동, 파장동, 권선동, 서둔동 및 급수취약지역 일부 중 사회통념상 사용하고 있는 공용시설 도로에 대한 상수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2022년 3월∼11월까지 상수도관 100㎜∼150㎜ 745m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2022년 3월까지 자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도로개설구간 및 급수취약지역 배수관망 구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수 맑은물생산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9쪽입니다. 예산집행 시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건은 관급자재 수급 불가 및 동절기 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3건은 준공시기 미도래, 1건은 코로나 영향으로 장비출고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상반기 중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0쪽입니다. 광교저수지 녹조예방을 위한 부서 간 공조로 수면 및 유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외부 유입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교저수지 수질관리를 위해 맑은물생산과에서는 수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환경부서에서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상·하광교동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외부유입물이 저수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비점오염원저감시설 14개소를 설치 운영 중이고 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와 불법건축물 음식점 단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231쪽, 파장정수장 출입관련 민원이 다수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임을 충분히 홍보하여 시민이 인지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장정수장과 파장저수지의 울타리 및 저수지 외곽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을 신규 설치 보강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2쪽,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전기료 증가폭이 크므로 저탄소 및 탄소중립화 사업을 위해 태양광 등 정수장 내 신재생에너지 확대 설치를 고려하기 바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업소에는 소수력발전 1개소 15㎾, 태양광발전설비 2개소 343㎾의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2022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여 상수도 유휴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안전한 정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호 추진입니다. 정수시설의 완벽한 방호와 시설운영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정수시설 16개소와 출입통제시스템 및 202대의 CCTV를 활용하여 정수 생산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8쪽,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장기간 가동 중인 정수 생산시설에 대한 보수·정비로 중단 없는 안전한 수돗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토목·건축 분야, 기계 분야, 전기 분야 등 총 11건 20억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수돗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29쪽, 시민과 함께하는 워터코디 서비스 추진입니다. 워터코디 13명을 10개월간 채용하고 워터코디가 수용가를 직접 방문하여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현장에서 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수돗물 음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감 해소 및 시민과 함께 하는 거버넌스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수질관리입니다.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시민 중심의 수질모니터링, 수질정보 공개,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등 다양한 수질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참여한 연 6회 수질검사와 연 2회 수돗물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홍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수원시 수돗물 전 과정 수질검사입니다. 상수원 취수, 정수장에서의 생산, 급수관망을 통한 공급, 공급된 수돗물의 품질관리 및 평가를 위한 전 과정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으로서 국제적 수질분석 능력을 배양하여 첨단화된 수질검사 장비를 사용, 고품질 수돗물이 생산·공급되도록 전 과정을 최적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생산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맑은물정책과인가요? 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방침 결재부터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민들의 생활이 빡빡해지는데, 특히 또 물가가 많이 오르는 이 시국에 역풍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현실화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2월에 올린다고 그랬는데,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시기적으로 그것이,

안 맞죠?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불가능합니다.

지금 저도 조례를 2월에, 감면 조례 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요금 인상하는 것은 여유를 두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상수도요금 감면 조례에 의해서 이번에 유치원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감면 조례에. 그러면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저희가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하고 있다?

맑은물정책과장 고철웅 : 네, 같이 추진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워터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서, 한상국 과장님인가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맑은물공급과장입니다.

지금 여기 급수관 개량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옥내 급수관하고 공용배관 개량공사비를 지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러면 옥내 급수관하고 공용배관, 이 공용배관은 알겠는데 그러면 옥내 급수관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도비하고 국비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20년 이상 되면 급수관 자체, 단독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해서 계량기 있는 데부터 수도 연결되는 데, 그리고 식수로 쓸 수 있는 데까지 다 연결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80만 원이거든요.

180만 원 한도 내에서?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리고 규모가 있습니다. 60㎡ 이상 되면 90%이고 85㎡ 미만 되면 80%이고 130㎡ 미만일 때는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비율 적용이 있는 거네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그리고 공용배관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거든요. 20년이 되면 계량기에서부터 물탱크 올라가는 라인 자체,

공용배관은 이해가 가고요, 옥내 급수관까지 해준다고 그러니까 특별해 보여서 질의하는 것인데 옥내 급수관까지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비율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비에서는 180 정도를 최대 지원하는데 실제 단독주택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150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150 정도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왜냐하면 규모가 있습니다. 규모가 있어서 60㎡ 미만 같은 경우에는 90%인데 90%로 할 때 보면 한 150 정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옥내 급수관으로 한 150 정도 선으로 보면 되겠네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맑은물공급과의 한상국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1쪽이에요. 불용액이 발생했고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준공시기가 미도래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저희가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70 대 30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인데 지금 자동 드레인하고 정밀여과기 이런 것을 설치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명시이월 돼 있는 것이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동절기라 동절기에 집행하는 사업을, 회계연도가 12월에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가 비거든요. 그래서 올 초에 넘어가는 것이라든가 이럴 때 대비해서, 그다음에 이번 감사에도 이런 것이 선공사라고 지적되는 바람에 그것을 사고이월로, 9건에 45억 정도 사고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많이 차지한 것이 뭐냐 하면,

누수죠, 누수 복구공사?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누수도 있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사업이라고 해서 세척이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라 작업을 못해서 이월을 시켰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까지 다 집행해서 이상 없도록,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동절기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긴급 누수복구나 이런 부분들은 겨울철에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일선 현장에서 맑은물공급과 늘 고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요, 그래도 겨울철 공사부분은 조금 더 현장 관리감독을 잘 해주셔서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하수관 공사를 하다 보면, 소방도로나 이런 쪽에도 하수관 공사를 하고 지장물들, 여러 가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작업에 단차가 생겨서 차량통행에 굉장히 불편함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만 더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철 공사 특히 더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맑은물공급과장 한상국 : 네, 관리감독 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상수도사업소에 연관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계신가요?

네.

공업용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지금 연무동은 공업용수 배관공사 때문에 뒤엎었다가 묻었다가 다시 또 파헤치고 아주 지금 요란을 떨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공업용수가?

일단은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시작점은, (관계 공무원간 협의) 아마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삼성전자하고 같이 다이렉트로, 거기에서 인허가를 받고 저희한테는 도로굴착,

허가만 나가고?

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만 받아서 하는 사항이라,

굴착 허가도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그렇게 깊이 관여는 안 돼 있고,

그렇게 안 돼 있고,

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셨고 저도 가면서 보니까 도로가 너무 지저분하고 자동차 다니는 것이 약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과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연무동은 이상하게 공업용수 현수막만 걸어놓고 일단 배관 공사를 해서 덮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또다시 파헤쳐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도로는 도로대로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것은 한번 무슨 조치를 취하기는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 부분은 저희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합심해서 당사자를 한번, 책임자요. 한번 들어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양반들이 완전히 무법천지로 공사도 하고, 파헤치고 덮었다가 다시 파헤치고, 아스콘 공사라고 한 것도 차가 잘못 알고 달리다 보면, 그냥 덤핑으로 해서 사고의 염려도 있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을 안 하네요,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하여튼 조만간 현장에서 뵙든 저희가 한번 만들겠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보든 거기 실무책임자하고 같이 시간을 한번 잡아봐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광교저수지에 녹조가 생기죠?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녹조가 생기는데 지금 대안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류경보제로 해서 경보가 발령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시기적으로 강우하고 일조량으로 해서 조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으면, 그러니까 일조량이나 강우상태나 이런 조건이 좋으면 언제라도 조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저수지를,

거기에 축산농가가 있죠?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있습니다. 네, 일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다, 사실은 그것이 전부 축산분뇨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처리공법으로 하면, 분뇨 찌꺼기 내려오는 데다 미생물을 집어넣으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거든요. 모든 하천변에 축산분뇨가 내려오면 그것이 똑똑똑 떨어지게끔, EM 미생물 이런 좋은 미생물이 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내려와서 정화가 되게끔, 미생물이 녹조를 안 생기게 하니까 그런 방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안구청에서만, 서로 미루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위원님 말씀을,

미생물을 생산해서 지속적으로 하게끔 축산농가에다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관리하면서, 미생물을 계속 생산해서 흐르게끔 해주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미생물처리방법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에 정수장, 배수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기후대기과하고 협업해서 거기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그냥 나대지로 있는 것 아니에요, 꼭대기에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지금 배수지에는 대부분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체육시설 없는 데도 있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지금 상부가 멀쩡하게 있는 것은 연무배수지 하나만 정상적으로 개방돼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체육시설이 들어있어서,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유휴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하고 협력관계가 돼서, 관련된 연결부서가 있으면 협업해서 같이 탄소중립 저감장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맑은물생산과장 임병수 : 네, 기후대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영선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단장 김종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이현구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수원시민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힘을 합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왔습니다. 부디 올해는 보다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도시디자인단에서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디자인단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저희 도시디자인단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품격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거버넌스 체계를 통한 옥외광고문화 개선, 경관개선을 통한 지역활성화, 공공디자인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도시브랜드 통합 관리를 통한 도시품격 제고 등의 전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전문가와 지역공동체 등과 소통하는 데 최우선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입니다. 책자 7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민간위탁에 대하여는 정산을 통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사무위탁기간은 금년 1월 1월∼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으나 회계연도 말 익월 10일까지 수탁자에게 정산 및 예산집행 계획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매년 1분기 중에 위탁사무 점검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며, 계약만료 연도인 2024년도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통사항입니다.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으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공공디자인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사고이월 예산은 금년 내 준공 및 집행이 완료될 예정으로 앞으로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액과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현수막 등의 광고신청 취소 후 환불불가 및 페널티 적용 등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라는 사항으로, 금년부터는 배정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부착 14일 전까지는 신청취소 시 환불 가능토록 개선하고 3회 이상 취소 시 접수제한 페널티를 당초 2년으로 적용하였던 것을 2개월로 완화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현수막 게시기간 연장 시 탈부착 비용과 대행수수료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조정하고 현수막 대행수수료 카드납부 도입 등을 개선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계약 시 가로수 현수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 재산정 등을 통해 조정하도록 명시하였고 게시기간 연장 시에는 탈부착 비용을 제외한 관리비용만 부과하는 것으로 반영하였으며, 카드시스템 도입 또한 조속한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참여형 간판개선 사업에 대한 영세소상공인 홍보 및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사항입니다.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에게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와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행정정보 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화성관광특구 내 간판에 한글표기 확대를 위한 홍보방안 등을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행궁동 내 외국어 표기 간판 42건 중 12건을 현재 계도를 통해 정비하였고 팔달구 환경위생과 등 관련 부서에서 영업신고 시 안내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시 한글표기 등에 대한 안내를 지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원시정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 의뢰를 통해 한글간판 적용 및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인 없는 노후간판 실태조사를 하여 건물주에게 별도로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노후 위험 철거대상 간판을 파악한 후 3월 이전까지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에 관변단체 등이 게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저단형 현수막게시대에 관변단체 등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 산하 전 부서와 기관 등에 안내공문 발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경관사업 시 제한입찰을 통해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상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와 1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는 수원시 지역업체로 제한입찰이 가능하며, 향후 제한입찰 가능 범위 내의 경관사업은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원시 진입부 지지대고대의 경관개선에 대한 사항으로는, 수원시 경계부의 보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 조형물의 철거와 고가 하부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정자종합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정자종합시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 중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는 사업부서 요청에 따라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디자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파생된 수원이 캐릭터로 장애인식이나 성인지 측면에 안 좋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상징물 사용에 대하여는 수원시 상징물 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디자인단의 사용승인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홍보기획관에 캐릭터 적정 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TF팀을 구성하여 공모사업 신청 등 국비 확보에 전문적으로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토부, 행안부, 경기도 등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는 7개 사업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예상되는 공모사업에도 적극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원시 아시아 문화거리 안심환경조성사업 추진일정 지연 등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주민 의견수렴 및 설계반영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작년 10월에 공사 착공한 후 현재 보도정비 및 차도 포장을 완료하였고 금년 1월 24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9쪽입니다. 농수산물유통로상가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021년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 상가에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43동 건물 76개 업소의 간판을 교체하고 건물 입면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금년 1월에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추진하고 간판 디자인 및 설치를 금년 안에 완료할 계획이며,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간판 획일화 방지를 위해 간판의 디자인과 설치를 분리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서수원 권역을 중점추진권역으로 설정하여 공간구성과 공공사업 발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검토회의와 행정TF 회의를 촘촘히 진행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공공사업의 국·도비 예산 확보를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도시관리계획 및 건축·도시 관련 시책과 연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옥외광고 시범사업입니다.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옥외광고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행안부 공모 선정을 통해 국비 7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의 예산으로 화성행궁 광장에서 남문로데오거리까지의 구간에 디지털옥외광고물 7개소를 설치하고 디지털콘텐츠 개발과 디지털옥외광고 서비스를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시범운영 성과분석 및 평가 후 위탁운영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남문로데오 브랜드 홍보 및 데이터 기반 마케팅으로 방문객 유치 및 상가매출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원디자인대상 운영입니다. 수원지역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디자인 발굴을 통해 특례시 위상을 높이고자 공간, 제품, 시각, 공예 등의 4개 부문에 건축물 인테리어 등 10개 분야를 작품 심사 및 선정하여 수원디자인대상 시상식과 전시회를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처음 시행하여 우수한 디자인을 발굴하는 등 호평을 받았으며, 금년도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디자인대상으로 발전되어 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디자인 중점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디자인직 공무원을 통해 고도화된 디자인 컨설팅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디자인 자문 및 협의방식에서 더욱 확장하여 수원시 주요 사업에 대해 우수한 디자인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사업 기획단계부터 공사단계까지 적극적으로 디자인 지원을 지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시PD(Project Director) 구성 및 운영입니다. 건축, 도시경관, 조경, 디자인 등의 분야별 민간전문가 14명을 위촉하여 공공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준공단계까지 참여시켜 디자인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도시재생 뉴딜사업, 권선지구 내 학교복합화시설 건립 등 여러 사업에 참여하였고 현재 수원시 공공브랜드(농산물·수원한옥) BI 개발, 이목지구 근린공원 내 도서관 신축, 당수지구 내 공원조성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공공건축의 기획업무가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금년도에는 도시PD 시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사업 디자인 개발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디자인단에서 통합 검토 및 개발하는 사항으로 현재 농산물·수원한옥 BI 개발과 수원시 공원시설물 디자인매뉴얼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수요조사를 통해 디자인 개발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영통상가거리 보행로 특화사업입니다. 영통 견우·직녀광장 등에 녹지광장 조성 및 보행로를 개선하고 느티나무골육교 상부에 쉼터 조성 및 조경 식재를 통한 보행자 중심 특화가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대표상징물(CI) 및 공공브랜드 통합 관리 추진입니다. 수원특례시 위상에 맞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대표상징물 디자인 개선 및 가이드라인 구축을 금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원시정연구원에서 공공브랜드 통합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금년 6월 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CI 및 공공브랜드의 체계적인 관리로 일관성 있는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 실효성 있는 단계별 도시브랜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단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및 2022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의 가장 중점적인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죠?

저희는 사실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지원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요, 디자인 중점지원제도를 저희 주요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 중점지원제도를 통해서 요청하면 디자인 개발도 할 수 있고 일부는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디자인 중점지원을 위한 시범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단은 디자인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개발하는 부서로 인식이 되는데 지금 몇 가지의 현장공사를 진행하면서 약간 차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의 정확한 업무를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공사를 하고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는 아예 부서를 이관해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확한 업무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장다리길이라든가 수원역의 안심환경 조성사업 음식문화거리 이런 두 가지의 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상 그 두 개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서에서 계속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공모사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들 연석회의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부서 간 서로 공조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팩트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 간 공조로 정말 해야 될 업무, 건설이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들은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관리감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쪽을 한번 봐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추진일정을 보면 상인대표 간담회라든가 관계자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사실상 한쪽으로만 보도가 확장되고요, 상가 쪽이 아니라 오히려 상가 반대쪽이고요, 그리고 조형물이 들어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상인들 메뉴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사실상,

메뉴판이요?

네.

어떤 메뉴판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사실상 거기까지 반영되기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시아 음식문화거리라는 이름을 넣고 조형물 설치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우선 거기는 한국음식이 아니라 중국음식을 취급하고 또 외국인 음식점이다 보니까 사실상 상인들 간에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해를 시키고, 물론 전체적인 설명회는 한다고 하지만 상인들이 다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22년 1월 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새해 들어서 현장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지금은 약간 미진한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특히 가설계나 저기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목표로 잡고 예상하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지금 안 맞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수목식재를 해놓은 곳에 쓰레기가 거의, 지금도 방치되어 있다거나 그쪽으로 집중돼서 지금 전체적으로 식재되어 있는 나무들이, 물론 겨울이기 때문에 활착이 안 되기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고, 아직은 준공 전이어서 정리가 안 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점검을 해 주시고 마지막 준공 전에 같이 라운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올해도 간판개선사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 얼마 잡았죠?

(자료 확인)

대략?

3,500만 원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는 6,500이었죠?

네. 근본적인 원인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축소된 것도 있고요, 간판개선사업 자체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원래 가로단위나 건물단위로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개별적으로 하나씩, 개별적인 신청을 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서 좀 축소한 면도 있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홍보가 덜 된 것 아니에요? 아직도 간판개선사업을 도만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도 먼젓번에 사업설명회 듣기 전까지는 여태까지 도 것만 겨냥해서 안내를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 시 것은 도에 비해서 훨씬 홍보가 안 된 상태거든요. 하여튼 그것은 차치하고, 그러면 소진 시까지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3,500 가지고 끝날 때까지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접수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습니다. 접수기간을 둬서 접수가 예상 규모 이상이면 저희가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이내면 전체가 다 선정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접수기간이 있느냐 이거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를 접수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아직 공고가 안 나가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곧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올해 것을 아직도 계획 안 세우고 진행한다는 것이, 보통 어떤 것이든지 지원사업은 보면 1월이 접수기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2월 중순까지 접수기간인데,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업소진 시까지 그대로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1월 중에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 세우는 대로 안내를 해 주고요, 주인 없는 간판을 파악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옥외광고협회 수원시지부와 합동 현지조사 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인 없는 간판인 줄 어떻게 알아요?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구청에 주인 없는 간판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주인 없는 간판 조사가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그 내용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인 없는 간판이 다 파악되기 어려우니까, 지금 보면 건물주 명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얘기해서 어디가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것을, 건물주는 건물에 간판 있는 사업체가 아직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것 아니에요, 주인은?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래된 간판일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이란 말이에요. 바람에 제대로 한번 날려서 사람이 맞으면 정말 큰일 나는 일이거든요, 이것이.

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리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건물주한테 공문을 띄워서, 예를 들어서 철거비의 반반씩을 부담한다든가, 하여튼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번에 아주 완전하게 해결을 하자는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건물주한테 회신을 보내서 철거비의 반반을 부담하든 철거비를 건물주한테, 일단 기간을 주든 그렇지 않으면 수원시 예산으로 하든 이것을 결정해서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주면, 건물주는 누가 나가고 안 나가고를 다 아니까요. 그래서 몇 월 며칟날까지 회신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간판을 완전히, 주인 없는 간판을 제대로 정리하는 시기로 잡아보자 이거예요.

네.

간판 철거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만 싹 정리해도 훨씬 깨끗해 보일 것 같아요, 건물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주인 없는 간판 전체적인 조사와 철거 지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명단이 있어요.

네.

본 위원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건물주 명단을.

행정복지센터나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고 파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제대로 주인 없는 간판만 싹 정리를 해도 훨씬 깨끗해질 것이고 또 위험도도 그만큼, 시민들의 위험도도 낮아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것을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철거반은 어디에서 운영해요?

구청별로 따로따로 용역을,

구청 건설과에서 하나요? 아, 건축과,

건축과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별도로 철거반 운영하고 그러는 것은 없죠, 도시디자인단에서?

네, 도시디자인단에 별도의 운영반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