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원찬 의원 발언

위원 : 골목길, 쉽게 말씀드려서 막다른 골목길의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들어가서 양쪽에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옛날 행정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을 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갔어요. 오른쪽과 왼쪽 양쪽 두 군데 집이 있어요.

그런데 허가가 났어요. 그런데 우수전이 깔려있어요, 하수구하고 다 깔려있어.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니까 거기에 침수가 돼서 범람이 돼요.

이런 경우가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가 사도인데 어차피 건물은 건축허가를 했어요, 30년 이상 지난 건물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이것이 비가 많이 와서 밑으로 못 내려가고 물이 넘쳤어요.

그러면 우제박 과장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