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예산이 보조금이 5억이고 우리 군 자부담이 1억2,400 해서 6억2,400만원 예산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계획서에 보면은 경작면적이 쭉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읍·면별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사를.

현지답사를 산에 계획서를 받으시고 산림경영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현지답사를 다 해서 다 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러면 재배할 면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사를 하고 나면은? 그러면 거기다가 어떤 품목을 갖다가 심을 건가, 그러면은 품목이면 씨도 있을 것이고 종자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그러면 돈 예산이 다 나오잖아요. 다 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리를 해 들어가셔야지 읍·면별로 그냥 골고루 나눠주면은 이게 예산의 효용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것은 면에서 관리할 게 아니고 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체크하면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이게 돈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있단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