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해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가10억원및국·도비보조금일부가변경되어예산에계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유인물에의하여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이되겠습니다. 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규모는총4,369억2,592만7,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4,359억2,500만4,000원보다0.23%가증가된10억92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에서10억92만3,000원이증액된3,193억2,451만8,000원으로0.31%가증가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수정1차예산안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면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예산총세입은3,193억2,451만8,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0.31%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용으로는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가10억원이증액되었으며,국비보조금이25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도비보조금이117만8,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1차예산안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수정예산안총세출액은3,193억2,451만8,000원으로수송및교통분야에서내리～부리간도로확·포장사업비1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7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조직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기획감사실예비비에서보조사업군비부담으로196만2,000원이감액되었고,주민생활지원과에38만5,000원이감액되었으며,친환경농업과에서32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에10억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수정예산안10쪽이되겠습니다. 자본지출에서시설비및부대비10억원이증액되었고,민간자본보조에서327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12쪽부터13쪽까지는수정예산주요사업계획서이고14쪽부터18쪽까지는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되겠습니다. 19쪽부터는계속사업비조서로내리～부리간도로확·포장공사금년도예산액을확보하여계속비이월액이333억1,124만6,000원보다10억원이증가한343억1,124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일반및수질개선특별회계수정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요약서에수록한주요사업계획서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세부사업설명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해주시기바라오며,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하시어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금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경과입니다. 2008년12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8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12월22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으며,12월22일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이제출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4,369억2,592만7,000원으로기정예산4,286억7,027만1,000원보다1.93%가증가한82억5,565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2008년도총세입예산은3,193억2,451만8,000원으로2008년도2회추경예산3,134억586만9,000원보다1.89%인59억1,864만원9,000원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471억1,315만원으로기정예산471억7,972만6,000원보다6,657만6,000원이감액계상되었으며,지방교부세는1,193억2,849만9,000원으로기정예산1,166억8,349만9,000원보다26억4,5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국ㆍ도비보조금은882억3,444만9,000원으로기정예산853억9,422만4,000원보다28억원4,022만5,000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299억2,842만원으로기정예산294억2,842만원보다5억원이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는산나물재배단지조성으로보전된금액입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주요기능별증감구성내역은총세출액은3,193억2,451만8,000원으로2회추경예산대비1.89%인59억1,864만9,000원이증액되었으며,일반공공행정분야에2.28%가감소한4억6,973만5,000원이감액되었고,공공질서및안전분야에7.81%가증가한11억7,990만원이증액되었으며,교육분야에는2.22%가감소한1억2,380만8,000원이감액되었고,사회복지분야에는3.03%가증가한14억9,718만4,000원이증액되었으며,농림해양수산분야2.97%가증가한15억5,002만3,000원이증액되었고,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16.74%가증가한4억8,484만원이증액되었으며,수송및교통분야는3.79%가증가한11억2,320만3,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15.99%가증가한11억2,595만7,000원이증액되는등세부적인증감내역은도표와같습니다. 6쪽하단입니다. 성질별세출예산내역은인건비는기정예산보다0.17%가증가한356억746만4,000원,물건비는기정예산보다2.97%가감소한211억5,207만2,000원,경상이전은기정예산보다1.88%가증가한768억7,568만8,000원,자본지출은기정예산보다2.53%가증가한1,610억2,557만3,000원,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기정예산대비증감내역이없으며,내부거래가기정예산보다0.71%가감소한115억4,788만9,000원,예비비및기타가11.71%가증가한113억4,907만6,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154억3,264만4,000원으로기정예산148억6,050만원보다5억7,214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고,세출은상수도영업비용과자본적지출이기정예산보다5억7,214만4,000원증액된154억3,264만4,000원으로기정예산보다3.71%가증액계상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1,021억6,876만5,000원은기정예산보다17억6,486만3,000원이증액되는사항으로회계별증감내역은별표와같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962억3,776만원으로기정예산946억5,901만6,000원보다15억7,874만4,000원증액계상되었으며,증액내역은공공예금이자수입7억원,국·도비보조금8억7,874만4,000원등15억7,874만4,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의주요사업비는양동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비8억427만6,000원,단월명성리오수처리시설실시설계1억원,민간위탁시설운영비1억1,155만7,000원,오수처리시설수선비1억5,750만원증액계상되었고,예비비가9억7,217만7,000원으로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6억204만5,000원으로기정예산5억6,420만1,000원보다3,784만4,000원이증액편성되었으며,증액내역은일반회계전입금3,784만4,000원증액되었고,세출예산은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및위탁심사수수료3,784만4,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3억8,633만2,000원이편성되었으며,증액내역은순세계잉여금3,931만9,000원,잡수입1억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세출예산은강상면신화2리마을복지회관1억3,000만원,예비비3,931만9,000원이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2억9,895만6,000원으로기정예산3억2,000만원보다2,104만4,000원이감액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용재원판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이28억4,022만5,000원,지방교부세가26억4,500만원,시책보전금이5억등총59억1,864만9,000원증액되었으며,이에따른세출예산계상은경상적경비5억8,629만3,000원감액하고,양평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태양광발전시설사업1억3,000만원등국·도비지원에따른대응사업비군비부담에28억3,930만2,000원편성되었습니다. 또양평연꽃단지연문화관조성사업5억원등자체사업에14억9,213만1,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금번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주로인건비,경상적경비등집행잔액에대하여감액계상하였고,국·도비보조사업변경내시및특별교부세추가지원에따른예산을반영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회계를마무리하는추경인만큼신규또는증액계상된사업비에대하여는타당성여부의판단이선행되어야할것이고,예산편성삭감에대한적정성등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경비에대하여「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지출할수있고,같은법제50조제3항의규정에따라계속비의연도별소요경비의금액중당해연도내에지출하지못한금액은당해계속비의사업완성연도까지차례차례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등17건,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등6건과공기업특별회계에서양평통합상수도설치공사등총24건에총액4,168억390만8,000원의사업비중2007년도에680억2,105만7,000원을집행하고,2008년도에523억2,106만1,000원을집행했으며,2009년도에819억4,723만3,000원,2010년도에1,297억331만1,000원,2011년도이후에505억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따라서계속비사업책정시신규사업은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으로검토되어야하겠으며,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된것은없는지심도있게심사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73건666억4,763만4,000원입니다. 세출예산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으로「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습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2억원등일반회계58건과국도6호선도시가스공사구간상수도관로병행시공사업비7억7,372만6,000원등15건으로서세출예산이월사업의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하여는심도있는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97쪽에중간부분에보게되면은민간경상보조이동편의차량운영비가2,000만원이삭감이됐는데어디에지원되는건데왜삭감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동편의지원차량은시각장애인협회거기에해야되는건데운영비를너무많이세웠습니다.그래서2,000만원을감했습니다.

차량운영입니까,이것?

예,차량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23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5,000만원인데요,삭감이.이것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당초예산에그러니까삭감액이5,000만원입니다.이5,000만원을삭감하게된이유는현재선수단이4명으로구성되어있는데3명이운영되고있습니다.따라서1명미채용에따른인건비가되겠습니다.

내년도예산이한3억5,000정도되죠?

예.

도비지원하고우리군비하고해서. 그러면내년도예산도감독까지해서5명지금예산을잡으신거죠?

일단정원대로예산을잡고요,필요한선수가우리양평군에서요청하는선수가나타나면신규채용을해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현재인건비는정원대로책정을했습니다.

제가3억5,000계획서를봤거든요.봤는데너무과도한것도있다는생각도드는데내년도좀더구체적인계획서를검증을하셔가지고이렇게예산이낭비가안될수있도록효율적으로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건비는잘아시는바와같이기준액을저희가집행하고있기때문에요,

그것은관계없는데요,그외에보니까,

운영경비는하여간저렴한운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21쪽의상단부분에정보화자원봉사운영수당이1,600여만원이감액이됐어요.집행이50%가까이안되고이렇게됐는데예산이많이수립된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이게?

이것은자원봉사에따른운영수당인데실질적으로운영이덜된부분은지급을안했기때문에삭감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활동을덜하신거예요,그러면?

당초예산계획보다는활동이덜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덕수위원입니다. 151쪽입니다. 청소관리가삭감된이유설명해주세요.2억1,200삭감했는데.

기획감사실장이승구입니다. 청소용역2억1,200은이게당초에예산을성립할적에예상치로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너무많이예산이계상되어가지고잔액을삭감하는겁니다.

아니매년계획에의해서이게거의다확정적인예산들아니에요,민간위탁을하기때문에.

아니죠.이게금년도용역도했고요,이천으로올해부터쓰레기가들어가지않습니까?이천으로다가.그래서쓰레기양이줄었기때문에이게감액되는겁니다.

양이줄어서그러는거예요?

예,이천으로가기때문에.

이상입니다.

159쪽입니다. 과장님,1,000만원밖에,이것인증사업에대하여1,000만원만삭감이됐는데이인증을대대적으로확장할려고그러잖아요?

예.

확장하려고하는데민원인중에한분이상담을했는데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양평군의쌀에대한품질을보증을못하겠다.내가농사를짓지만.”그래“그게무슨얘기입니까?”이랬더니농약검사를지금인증하려면땅을갖다가토질을갖다가검증시료채취해갖고보내잖아요?

예,토양검정.

거기는농약검사를안하지요?

토양검정을하지요.

토양검사는농약검사를안한다고하는데요.제가어제확인해봤는데,농업기술센터에.

아,토양에서는요?

예,최초토양검사를할때인증을하려면토양시료채취를해갖고그걸여기우리군에서...

기술센터에서검사를합니다.

기술센터에서검사를하는데뭐인이라든가,알카리라든가이런게분석을하는데농약검사는안한대요.안하고유기인증신청을해서시작을하는건데그래서농사를짓다가벼잎을채취를해갖고랜덤(random)으로무작위로그러니까그걸우리인증농가를다하는것이아니고무작위로샘플링을중간중간이렇게무작위로채취를해서외부기관에맡겨서농약검사를한다고그러더라고요. 그런데이게자료를제가요청하기는요청했는데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한번검토를한번해보려고해요,그자료를갖고.얼마만큼우리쌀이농약에대해서안전한가?아니면또우리가무농약하고유기농농사를짓는게이게얼마나안전한가?이부분에대해서그자료를가지고검증을하려고하거든요.

예,그건제출을해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자칫잘못하면한방에우리가갈수가있단말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라도같이의논을하셔서우리가정말양평군쌀에대한대외적인신임도를이것을한번제고를한번해야겠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농민이하는얘기가농약검사를안한다는거예요,자기네.몇년동안농사를지었는데유기농을해왔는데도내쌀도내가못믿겠다는거야,예를들어서.

일리가있는얘기인데요.무슨얘기냐하면유기농을인증을받으려면무농약2년과정을거치지않고는유기농을갈수가없습니다. 그러니까무농약과정을2년이상을거쳐야만그다음에유기농인증신청을할수있는거구요. 그다음에무농약갈때도물론그전에농약을치던논에서는토양이가지고있을수있는여건도있기는있지요.그렇기때문에무농약에대해서는또우리가기록에서부터실질적으로쓰는것,또그다음에표본샘플링을해서우리도검사를합니다,잔류농약검사를.

지금문제가뭐냐하면은샘플링이이게허점이있다는얘기지요,이게. 랜덤(random)으로무작위로추출하는거기때문에.

물론있을수는있지요.

그래서제가하나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농약검출기가얼마인지는모르겠는데,농약검출하는게. 우리가유기농에서타시·군보다앞서가려면무농약유기농하는사람들을필지별로100%다검사를해야돼요.그러려면지금예산은어마어마하게한건하는데15만원정도든다면요?

예.

그럼그걸할수가없잖아요,그예산갖고. 그러니까우리자체적으로그기계를얼마인지모르겠는데그기계를설치하면무농약하고우리인증쪽에서는타시·군을갖다가우리가우월하게할수가있잖아요,타시·군보다.그것한번연구를한번해보세요.

그건철저히나름대로지금까지해오고있는데...

저도깜짝놀란게한번이것검사하는데15만원든다고그러더라고요.그걸어떻게다합니까,우리가? 그러니까예산한계도있고하니까오히려차라리그렇게되려면농업정책이제대로가려면농약을검사할수있는기계도얼마인지모르지만한번연구를한번해볼필요가있지않느냐?

우리가자체인증기관이기때문에제의하신대로그런부분은다시한번우리실무적으로검토를해서필요한장비는내년도추경에라도요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것한번검증해주세요,한번.

예.

그다음에162쪽이요. 연꽃단지연문화관조성이건데요.이부분에대해서도제가관계자,담당자설명을들었습니다.들었는데이것도그냥우리가주는데서그칠게아니고사업계획서라도받아서해야되지않을까,제가공식석상에서는말씀을못드리겠는데어쨌든이부분도과장님이지원을해주면뭐,뭐,뭐할건가에대한사업계획서를받아서좀처리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3쪽이요.야생화재배단지이게양서면에나갔던것아니에요?추경예산에서?

163쪽이요?

맨밑에요,야생화재배단지조성.추경에서양서면으로나간것으로알고있는데요?

예.

왜,1,200이감했지요?이사람들굉장히작목반에서굉장한의지를갖고했는데뭐가잘못되어서...

이게실질적으로사업된것에대해서정산을하고나머지가된건데사업추진에문제가있었던것...

제가이런것을한번말씀드리,이분들이정말사업에대한의지가굉장히많은분들인데이런돈이남는다면좀더확장을어차피예산이계획,우리추경예산으로이것해준거니까이것반납하지말고더확장얘기를했으면다했을텐데요,이사람들이.반납안하고.

하우스시설규모가줄어들었고,또...

아니,이분들이돈이없어서못하는사람들이에요. 그래서좀이런게안타까운데어차피예산을성립이됐으면이걸반납하지말고정말의지가있는사람이한동이라도더할수있는여건을해주셔야지이렇게사업을추경에까지세워놓고1,200씩이나반납을하면안되잖아요?

예,앞으로그건보조비율같은게있다보니까당초에한다고하다가보조자재값이상승하고그러다보면규모가임의로축소되고이런경우가...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과장님어렵게만든예산인데충분한설명을했으면한분이라도더시설을할수있는여건이되는데이게좀우리공직자분들이노력을안했다는얘기라니까요.

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런일이좀없도록해주세요.

예.

박장수위원입니다. 163쪽에중간부분에못자리용상토지원이1억3,700이감액이됐거든요. 원인이뭐지요?

이게국비로대체가좀됐어요,국비지원이되는바람에.

자체예산을세웠는데국비로대체...

예,우리예산을세워놨다가국비가지원되니까우리예산을줄이고국비로다대체하느라고이렇게...

그리고1차수정안자료에보면소이력추적시스템구축에3,327만원이증액이됐잖아요?

예.

내년부터는전소에귀표를부착하게되어있지요?

예.

그럼이3,327만원이면100%이게다할수있습니까,지원이?

지금6,049두가계획이되어있는것이고요. 귀표부착은전부가되는데소사육에서부터판매까지단계별로정부기록관리되는이런사업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전소에는다해당이되는거지요?

예,6,049두가계획이되어있는거예요.

내년부터는귀에다가귀표를부착을안하면거래가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과장님은요새주유소에서면세유취급을안한다는내용을얘기를들으셨습니까?

일반주유소에서요?

예,면세유취급점에서.

농협에서는다취급하고있지않습니까?

아,그런데일부농협말고일반주유소에서면세유취급을안하겠다.

면세유취급을안한다.아직저는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지금양계농가라든가,일반축산농가들이면세유를많이쓰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지금그제도가바뀌었다면요,7월1일이전하고이후하고?

그게지금차액보전만경유사용량에대해서우리가면세유차액보전만하는게있지제도바뀐것크게바뀐것은없는데요.

먼저는면세유를쓰면바로바로차액보전이되어서지원이됐는데지금은세무서를거쳐서나가기때문에한3,4개월거치다보니까주유소에서남는것도없고이게외상거래가오래지원이되다보니까“면세유취급을안하겠다.”이렇게통보가온대요,축산농가들한테. 그래굉장히어려운상황인데이건관내주유소에파악을하셔가지고축산농가들한테얘기좀들으셔서실태파악을하셔가지고대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2쪽에심사위원회운영비가있는데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번에논농업직불제와관련해가지고각읍·면에심사위원회를구성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기간동안에논농업직불금을집행을안한부분을안한자원을가지고그운영비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중앙으로부터내려와가지고지침에의해서직불금집행안한잔액을가지고운영비에계상을해서집행을하는겁니다.

이번에쌀직불금읍·면에위원회구성해놓은것거기에지원하는겁니까?

예,읍·면에지원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보충질의하나더하겠습니다. 163쪽에수매지원보전금이있잖아요?

예.

양서농협하고는어떻게얘기가됐어요?

양서농협은먼저말씀드린대로군에수매한것을옮기고다시우리가그것을양서쪽으로넘겨주는것으로해서협의가다되어가고있기때문에...

어떻게요?

양서농협에서수매한것을지방공사에다시넘겼다가그것을그대로다른농협하고형평성을맞춰야되기때문에그래서그절차는같이하고그래서양서농협수매한것에대한것도지급하려고여기에포함을시켰습니다.

포함이된거예요?

예,그러니까그쪽에서어느정도협의가다되어갔는데지금작목반회장인이희주회장님이먼젓번에중간에어느정도얘기가됐는데그분이아직확답을못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농협하고는넘기고다시농협으로줘서하는걸로하는데포장디자인에가는게협의가덜됐어요.그래서최대한다른데하고형평성을일관성있게맞춰야만되기때문에그래서포장도안이다시들어왔어요,양서농협으로부터. 그래서그일부조정만해가지고집행할계산으로지금여기포함을시킨내용이되겠습니다.

협의가되신다니까다행이고요.정말혜택이갈수있도록해주세요.

물론가도록하는데문제는다른농협에서똑같은조건으로한다고하면또문제가발생되니까그런것을절충안을가지고있는겁니다.

그리고제가이것은우리군전체농업에대한무농약유기농정책에대해서누구든지무농약유기농을우리군에서추진해서그것을정책에따라오는분들은다혜택을줄수있는정책을만들어야돼요,어쨌든사전에.

그건그렇습니다.

매년가을되어서막이러니,저러니그러지마시고초부터도이런계획을만드셔갖고정말우리가장기적으로가는것아닙니까,이정책이란것은.그러니까한번정하셔서정말이견이없도록해주세요.

아마이게정리가되면내년부터는이런일이없을겁니다. 왜냐하면각농협이인증쌀에대해서경제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까결과적으로우리가학교급식을하는지방공사에서큰문제가발생이되니까이걸농협장님들하고협의를거쳐서다되고이제최종적으로양서만하나남은건데양서도거의그런사항으로가기때문에일단은집행할계산으로여기다포함을시켰으니까최대한될거라고봅니다.저도지금,확정은안됐습니다.

제가어제어떤농민을만났는데나한테굉장히가까우신분인데굉장히컴프레인(complain)을심하게하더라고요.“쌀값을왜삭감을했느냐,보증금을?”그걸설명하는데1시간걸렸습니다,1시간. 그러니까우리농업정책을사전에계획해서우리의회하고도농민단체가충분히협의해서결정된것만대외적으로발표를해서정말팀워크를구성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농업정책에대한.

앞서서도제가사과말씀을드렸지만고의는아니었던것이고하여간실수는인정을할테니까그렇게해가지고금년에처음들어와서모든농업체계를수정을하고체계를좀잡으려고하다보니까나름대로애로사항도많이있었습니다. 하여튼내년부터는지금과같은그런문제가반복이되는일이없도록할테니까의원님들께서도좀적극적으로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분이양평신문인가,양평저널인가보고화가났다는거예요.그러니까먼저의원님들이말씀을하셨으니까왜곡된상황에대해서보도자료를좀내셔서관내에신문언론들있지않습니까?거기에보도자료를좀내셔서의원님들이더이상이문제갖고시달리지않도록조치좀해주세요.그것하시기로하셨잖아요?

나름대로...

구상하고계세요?

제가영농교육현장이나읍·면에이장들내년도인증농업때문에환경농업교육이읍·면에서활발히이루어지거든요. 거기갔을때...

그럼자료로다그렇게해서홍보해주실거예요?

그런과정에대해서는제가소상히설명을합니다. 이게어떤저게있었던게아니고우리가해나가는과정에조금그런미스가있었다.우리가보도가먼저나가므로인해서그런오해를빚어졌고...

그러니까교육할때자료로해서본인들도보고설명을들을수있도록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것굉장히말이많더라고요,다녀보니까지역에. 그것은연초부터준비를하셔서같이우리의회하고집행부하고같이모든것을같이공동책임질수있는이런여건을만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장수위원입니다. 1차수정안자료에보게되면내리～부리간도로확·포장공사에10억이배정됐지요,국비?

예.

그럼이제앞으로내리～부리간도로는이예산이면더이상예산이안들어갑니까?

예,그것가지고내년중에마무리를지을생각입니다.

안들어가고마무리가됩니까?

예,충분합니다.

자전거도로는계획은안해보셨어요,거기?

내리～부리요?

예.

그것은계획에없는데요.

아니,기존도로도자전거도로를포함해서설계를한다고하는데,있는도로도.그런데이건새로하는건데,확·포장을하는건데그걸곁들여서하면안돼요?

그건설계할당시에주민설명회를하는데정상적인10m도로를하려고,11m,10.5m이렇게하려고하는데동네에서펄펄뛰고난리를쳐서주민설명회를서너번했어요,그것때문에. 그래결국에는6m도로로하는걸로해서결정이된겁니다.지금은손대기어렵지요.

현재는어려워요?

예.

주민들설득이안됐습니까,더?

예,지금보상도나간상태고공사가발주됐습니다.그래서보상이나갔는데벌써배수로를하거든요.내년봄에파종하지못하게. 그래서하여간있는좀자투리남는거라든지해가지고최대한넓혀서포장할생각입니다,거기는.

그걸좀활용을할수있게설계로해주시고,기존도로도다시자전거도로를잡고있는데신규도로를하실때는자전거도로를염두해두시고그렇게계획을세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예산서에는없습니다만양평군의각읍·면에수리계,자체적으로수리계를운영하는데가많지요?

예.

우리양평군에몇개소지요?

글쎄,정확한것은제가자료를안가지고나왔는데요.한거의100%된것은아니고요,안된데가많이있습니다.

지금수리계를운영하는데굉장히예산때문에어려운부분이많지요?

예,그리고장비교체나전기세,인건비그것도공식적인인건비는저희가지원해주고요.나머지는지원이안됩니다.

그러니까기계수리비라든지이런것보수비는지원이되는데...

예,그런것하고전기세같은것은됩니다.

배수로정비라든지뭐이런것은안되잖아요,지금?

예,그런것은안되지요.

그래서수리계지역이안된지역에는뭐국·도비가됐든,우리군비가됐든지원이되어서배수로정비뭐이런것U형측구도다설치해드리고하는데수리계지역에는자체부담해서수세를걷는거란말이지요,지금.수리조합이없어졌지만자체수리계에서는자체적으로수세아닌수세를걷어서배수로를정비하고그러거든요,지금.

수리계에서요?

인건비들이고뭐이렇게해가지고. 그래서이런부분을좀의견을수렴하셔가지고수세를안걷고배수로같은것을정비할수있도록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운영비이런것을지원을해주셔야될것같은데?

예,하기는사실12개읍·면에한두건씩하기는하는데요.예산이뭐1억,2억이래서눈에보이게사업을못합니다.

우리관내전체수리계에다만운영비를할수있도록재량권으로해서농가들한테직접수세이것을받지않도록좀1회추경에그것좀한번반영을해주세요.

예,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좀부담을안줄수있도록.

예.

이상입니다.

200쪽에보면은생균제생산원료를8,000만원을감을했거든요. 이런것은재료비인데미리예산이편성되어있으면은재료를구입해뒀다가2009년도에활용해도되는것아닙니까,이것은?

215쪽에요,산나물재배단지조성입니다. 지금읍·면별로똑같이4,000,5,000만원씩이렇게나눠줄계획이시잖아요?

예.

제가예산이보조금이5억이고우리군자부담이1억2,400해서6억2,400만원예산인데일률적으로이렇게지원해주는것은문제가있다고생각하거든요,제생각에는. 그래서계획서에보면은경작면적이쭉이렇게나왔지않습니까,읍·면별로.실질적으로조사를해야될것같아요,답사를.현지답사를산에계획서를받으시고산림경영사업소에서직접나가서현지답사를다해서다하고그리고정확하게그러면재배할면적이나오지않습니까,답사를하고나면은? 그러면거기다가어떤품목을갖다가심을건가,그러면은품목이면씨도있을것이고종자도있을것이고그러는데그러면돈예산이다나오잖아요.다산출이되잖아요. 그래서직접관리를해들어가셔야지읍·면별로그냥골고루나눠주면은이게예산의효용성이없어요. 그래서제가볼때는예산배정을하신다하더라도실질적인것은면에서관리할게아니고사업소에서모든것을체크하면서관리를해야제대로이게돈들어간만큼효율성이있단얘기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처음에는저희는지역주민의산지소득,산나물소득으로해서단기소득으로서골고루혜택이갈수있게끔또어디산나물은어디는또안주냐그래서우선골고루혜택이가게끔이렇게배정을했습니다마는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현지진단을해서또조사를해서처음에는읍·면에서사업계획이들어와서저희가보고사항이지마는교육문제도있고또저희가산나물,진짜산나물에가깝도록하다보면은산에나무도제거해야되고벌목을해야되고이런문제도있어서읍·면의사업지선정지를다시진단을해서차질이없게또어떤면적이만약에읍·면에서그것을사업추진을저거하는데문제가있다그러는데는적게아니면더이렇게해서그런것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아니주체가지금산림경영사업소잖아요?

예.

그러면이것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직접해야되는게맞다고생각을합니다,이것을. 읍·면별로자금배정은뭐5,000만원씩쭉하는것은좋은데실질적인답사가이루어지고나서면적이확인되고정해지고또거기다무슨품목을할건가이게정해지면은금방예산액이나오지않습니까? 그래서그것예산액까지다해서면별로이것실시하라이런것은괜찮아요,예를들어서. 그리고나중에사후관리를체크를해야되지않습니까?이게제대로되는지를,사업소에서. 그런데처음부터5,000만원줘서이렇게면별로하라는것은잘못됐다는얘기죠. 그래서사업소에서처음부터끝까지관리가될수있도록해달라는거죠.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야산나물축제도계속할거지마는그래야제대로이게단지조성이되지면에맡기면안됩니다,무조건.정확한답사를해야돼요.

그래서저희도기능성있는나무로다해서어디보면일부부분적으로나오는것도있지만기능성있는그나무를선택을해서그것을재배해서골고루재배해서소득에이바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곤드레나취나물이나참나물이라든가이런것은사실새롭게시작하는것들아닙니까,이게?두릅같은것도그렇고.곰치도그렇고. 그러면이분들벤치마킹계획도세우셔서여기서우리가교육도해야되고답사도해야되고이래서좀상반기중에이렇게부지런하게계획을세우셔서해야될것같은데요,이것은.

월동기에그래서우선저희가읍·면지원하고해서일단홍천에산나물재배단지도현지다녀왔습니다.앞으로영농기철을월동기,영농기철전에겨울에농촌지도사하고같이해서저희가재배자들까지교육하고벤치마킹까지실시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품목별로군전체를대상으로품목별로그분들을농업하시는분들을모셔서이게주기적으로교육을하고그분들끼리자기네들이의지를갖고어디라도가서배울수있는그런여건을만들어주셔야될것같은데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처음시작은그렇게만들어주셔야그분들이스스로움직일수있잖아요,이렇게.군단위로요,품목별로해가지고이렇게. 그래서종합적으로계획을세우셔서이게산나물에대해서예산이6억2,400만원이면큰예산아닙니까? 그러니까이런걸로해서기반시설이무조건되어야돼요,능률적으로.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차질없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