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송창섭 의원 발언
이인영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0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인수
유인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제3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제6항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8항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의제안경위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은그동안근거규정없이매월발행되어온소식지에대하여소식지의명칭과발행근거규정및운영사항에대한기준을마련하고소식지의제작을전문가를채용하거나전문업체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명예기자를위촉하는등의규정을제정하는제정조례안으로서편집분야의전문가채용이나전문업체에위탁하여발행할경우예산수반사항에대한별도검토가필요한것으로사료되어집니다. 「양평군자치법규입법예고조례」제2조제1항제1호에의거입법예고절차를생략하였으며,2009년2월9윌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으로이조례안은내용상특이한사항은없고이조례조문의형식상으로도적합한것으로판단이되어집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다른타시·군이렇게보면은편집위원회를뒀거든요.그런데우리는편집위원회가없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편집위원회가있는데가있고또있는데보다는없는데가더많습니다.
김덕수위원
안양,성남,안산,의왕다있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편집대신에저희는군정소식에대한게별도로특별하게기술을요하는그러한편집할수있는그런사항이아니기때문에저희는참고하지않았습니다.
김덕수위원
편집위원회필요없다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면누가편집을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우리언론영상계에서편집합니다,저희가.자체적으로편집합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우려하는말씀은편집위원회가있으면은어떤기준을두고전문가들이여기보면은,다른타시·군에보면은편집위원회에서기준을정해놓고이것을발행을하거든요. 그래서전문가들,언론전문가들또군의이렇게관계자들이렇게다모여서어떻게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편집위원회를두는건데지금우리군은그냥공보계에서한단말이에요.그래서그런부분이우려되어서그런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다른우려되지않도록저희가다잘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명예기자가있는데인원을제한을안두나요,이것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인원제한은별도로두지않았습니다.희망하는사람들에한해서할수있도록길을열어놨습니다.
김덕수위원
다른타시·군은명예기자도인원제한을두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인원제한은안두고대신에...
김덕수위원
왜,인원제한을둬야되냐하면은예산이수반이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인원제한이어느정도있어야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어느정도되는지아직운영을안해봤기때문에나중에운영을해보고...
김덕수위원
아니,조례는법이니까인원제한을두고거기에따른예산수반이이루어지도록해야되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필요한사항은다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제2조에명칭을보게되면H&H라고명칭이되어있어요.그타이틀명칭을한글로할수는없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한글로할수도있겠지요.그런데지금현재이게이미새소식지가이미H&H로이미발행이현재되고있기때문에이걸다시개명을다시한다면여러가지이해안가는부분도있을테고해서그대로지금가는걸로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개명을조례를지금만드는거니까개명을할수가있는건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런데조례제정전에도이미소식지가계속발행이되고있었기때문에그런문제가좀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타시·군에보면영어를쓴시·군이없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더군다나우리나라한국이한글을갖다가사랑을하고,한글을애용을하고,한글을우리가확장을시켜야되는데우리양평군은영어로만표기하게되면한글사랑에어긋나는것아닙니까? 그래서이런것도어떻든우리대한민국국민으로서한글사랑을보급시키고확대하려면타이틀을고쳐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들어갑니다. 예를들자면타시·군에도비전성남,뷰티풀시흥,함께그린양주,남한강여주소식뭐이렇게했는데우리양평같은경우에도여러가지타이틀이있잖아요?군에서써먹고있는맑은행복양평이라든지,맑은행복양평소식지라든지,또생태행복양평소식얼마나좋습니까,아름답고.우리지역을상징하는한글로서이렇게애용을했으면하는의견입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검토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리고명예기자를위촉을하는데있어서우리는“각호에해당하는사람을이렇게선정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타시·군에보게되면거의공개모집으로되어있어요.우리는공개모집을...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는의무적으로모집하는것이아니기때문에희망하는분에한해서희망하는사람들중에서이런자격을갖춘사람중에위촉할계획을가지고했습니다.
박장수위원
공개모집으로가야지요,어떻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물론이것도공개모집의일환입니다,이것도.저희가지명해서하는것은아닙니다.본인이희망에따라서기자활동을하겠다는희망이있을경우에이런절차를거쳐서저희가위촉을하겠다는것을규정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본인이희망은하는데공개는해야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당연히공개는해야지요.
박장수위원
공개를해가지고모집을해야지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또지적이됐듯이인원제한을안두게되면우리가명예기자에대한지원에대해서수당을지급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그럼이게한계가없으면예산수반이따르기때문에그런점은좀문제가될거라고생각합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적정하게저희가운영을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편집에대해서제작은양평군수또는전문업체등이할수있도록한다는데그전문업체는어떤걸갖다가전문업체라고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인쇄하는업체를얘기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장
예?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인쇄하는업체,저희가자체인쇄를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인쇄하는업체에제작을의뢰를하는거지요.
이인영위원장
지금까지는여태까지는그렇게어떤업체에줬습니까?여태지금하고있는것은,새소식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까지는먼저작년도에박장수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할때우리소식지발행하는데조례가없이발행되고있다.그래서조례를제정해서발행하는것이좋겠다고말씀하셔갖고저희가그것에의해서저희가조례를만들고있는데조례만들기이전에도이미이것은「정부계약법」이나이런것에의해서그인쇄를할수있는업체한테위탁을해서저희가인쇄를해서제작을하고있는겁니다,지금현재요,편집은저희가하고요.
이인영위원장
지금까지는편집이나제작을어느업체에주고있던겁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저희관내업체한테주고있는거지요.
이인영위원장
관내업체인데예를들어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주로지역일간지,향토지지요,지역지.양평신문이라든지,백운신문이라든지이런데다저희가위탁해서주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그럼앞으로는양평신문이나그런데는줄수가없는것이고인쇄업체만주는거예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거기도다인쇄업체로등록이되어있기때문에같이줄수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신문사도양평신문사인쇄업까지다되어있다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이인영위원장
종전대로해나간다그런얘기지요,전문업체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지금현재운영되고있는게큰문제점이없기때문에현재운영방식대로그대로가려고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예,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한가지만더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소식지제작비용을검토를다시한번해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먼저발행지소식지가편당480원,지난번에했던게종전에단가가444원이었거든요.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계약할때여러가지절약할것은절약하고해서현재부당단가가375원으로약69원정도더단가를낮추었습니다.낮추어서지금계약을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현재69원을낮추어서단가를낮추어서제작을하고있는데지금경기도28개시·군중에서도단가가10위에요,10위. 다른시·군의예를들어보면광주시에서16면,우리하고똑같이16면을발행하는데거기는4만5,000부를발행을해요.4만5,000부인데1억8,000이들어가고,평택시도3만부발행하는데1억2,000,김포시는5만부를발행하는데1억5,000이들어가고,안산시도3만5,000부를발행하는데1억5,000들어가고,시흥시도5만부를발행하는데1억1,400만원이들어가고,용인시같은경우에는16면에12만부를발행하는데2억5,300만원이들어가고,성남시도16면에15만부발행하는데3억이소요가되거든요. 타시·군에비해서발행면수가발행부수에비해서아직까지도우리양평군이제작비용이비싸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전에위원님께서도이것발행을한번해보셨겠지만신문에인쇄하는것은단가규격이라든지이런것을획일화시켜서비교하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제가실제로비교를해보니까. 그래서글자수라든지,또는크기라든지,모양이라든지,또색채가들어가는거라든지여러가지면에서볼때그걸딱획일화된기준을가지고,절대치를가지고비교하기는상당히어려운것같고요.또한가지는지금아까도잠깐말씀하셨지만입찰하는방법에서경쟁입찰하는방법이있고,수의계약입찰하는방법이있고그런데경쟁입찰을할경우에상당히지금현재수의계약보다는많이낮아질수는있겠지요.이런여러가지복합요인이있기때문에단가가지금69원을지금떨어뜨렸다고해도작년보다9등에서1등으로1개등급정도만낮아지지못했다고지금얘기하시는말씀에대해서는수치가지고말씀하시면저희가공감을합니다만실질적인내용으로봤을때지역업체들이이만큼절감을할수있도록저희가유도를해서단가를상당히낮추었는데낮춘단가가비록미미한수준에불과하지만지금현재저희입장에서볼때는많이낮추었다고봅니다. 또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단가를산정할때있어서인쇄단가는여러가지복잡한요인이얽혀있기때문에그걸한가지로딱만들어서똑같이평가하기가상당히어렵다는것을제가추가적으로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
박장수위원
아니,획일적으로단가가똑같을수는없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럼요.
박장수위원
그런데색채라든지,글씨라든지,이런것제작에따라서가격이변동이될수는있지만너무차이가나니까이런것은우리가검토를면밀히해가지고절약을해야될것아니냐이런얘기지요.어떻게우리는3만6,000부발행하는데1억9,200이소요가되는데예를들자면양주시같은경우에는5만부를발행하는데1억2,000밖에안들어간다이런얘기지요.그럼아무리색채,모양,디자인어떤하더라도너무센단가를우리가적용하지않냐.그래서면밀히검토를하셔서단가조정을하시자이런말씀이에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계속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위원장님!
이인영위원장
예.
박장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협의를위해서잠깐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1항양평군소식지발행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의제안경유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본조례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제정이유및주요내용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은금년6월개관예정인황순원문학관등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의체계적인관리와이용하는주민들에게편의를제공하기위한관람료,사용료규정과소나기마을의운영등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려고하는것입니다. 이조례안의주요내용을살펴보면,안제5조의관람료및안제6조의사용료에대하여타자치단체와비교할때유사한수준으로관람료및사용료부분은특별한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 안제5조관련[별표2]의2.관람료감면대상자(나.50퍼센트감면대상자)에대하여는대상자범위를명확하게규정할필요성이있습니다. 또한,운영상의수지분석결과직영시6,712만5,000원이적자,민간위탁시78만8,000원의적자가예상되는것으로이에대한운영방법에대한심사도요구됩니다. 종합하여볼때이조례안은황순원선생의생애와문학정신을전승,보전하고관광자원확충을위하여건립한황순원문학관등황순원소나기마을의운영과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의체계적이고원활한운영과효율적인시설관리로우리지역문학의테마관광지로거듭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홍보등관리노력이요망되고있습니다. 2009년1월5일부터2월2일까지이조례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제출된의견에대하여는조례제8조제3항의위원회의의결에있어서재적위원과반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반영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시,제1조,제2조,제7조에명시된양평소나기마을의양평을삭제하는수정의결사항을반영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으로,이조례안은내용상특이한사항은없고,이조례조문의형식상으로도적합한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제3조4항에보면“소나기마을은양평군수가운영한다.”그리고“위탁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직영을생각하는겁니까?위탁을생각하는겁니까?계획이.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직영하고위탁하고의관계를검토하고두가지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만주로위탁을주대상으로검토하고있습니다,위탁.
김덕수위원
그럼거기어떻게위탁한다는구체적인계획이있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위탁계획은현재수립하고있고요.3,4월경에다시의원님들한테보고드릴예정으로있습니다. 현재원가계산을다해가지고저희가내부분석작업중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참고로요,위탁을할경우에서종면에관계되는사람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다음에그마을사람들이고용창출이라든가이런게될수있도록이런부분도한번심도있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계획상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공사를할때수능리마을사람들이굉장히큰기대를많이하고있거든요,지금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누가위탁을하더라도좀그런고용창출이라든가,서종면에관계되는사람들이관여를할수있도록계획상에한번그것도참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운영하는것은직영할때는6,712만5,000원이적자고,민간위탁시에는78만8,000원이적자가예상이되니까당연히위탁을가야될것같은데요.지금김덕수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서종면에주민들이어떤혜택을봐야되니까그것은매점이라든지,인근에음식을해서팔수있다든지그런쪽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운영하는것은황순원유족회라든지,황순원선생님하고관련된그런단체를한번찾아보셔갖고하는것이운영은오히려더효율적이지않을까그런판단을하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래서제가잠깐설명,소나기마을에대해서어차피민간위탁때설명을드려야되기때문에이해를돕기위해서이자리에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순원문학촌이지금다른시·군에가지고있는천관문학관,이효성문학관,육사문학관,김유정문학관이렇게대한민국에일곱,여덟군데지금잘되고있는데가있는데이문학관운영하는것은지금일반인들이운영하기에는사실상상당히어렵고요. 그래서내일아마황순원문학관기념사업회가내일발족할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문학관에대해서는유족이라든지,선생을추도했던제자들이나이런사람들이학회에서학회가구성이됐는데학회에서대개문학관은운영을합니다. 다만,문학관을운영을하면서지금윤칠선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부대시설운영에대해서는지역주민들한테많이할애가될수있도록그건당연히저희도노력을해야지요.그래서그문학관운영에대해서는아마황순원기념사업회측하고,또황순원기념사업회나경희대학교측하고저희가적극적으로협의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예,이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대해서좀궁금한사항을문의하도록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여기라항에보면“문학관련전문지식이있는사람”이렇게되어있거든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40쪽에.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여기에문학관련된분들이참여를할수있도록길을열어주신것같아요.그래서가능하면양평문인협회쪽에서이쪽은한번추천받아보시면어떨까합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내일발기예정인황순원문학관기념사업회측에도양평하고전국에있는문인들하고같이합쳐져서발기인총회를갖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또본위원의생각은전국단위로기념사업회쪽에서주도를하게되면우리양평분들이소외받지않을까이런염려스러운마음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전국단위에서하는것이아니고저희군것이기때문에저희군에서주도할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양평군문인협회에어떤관심을보여주시고,그쪽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주셨으면합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예,그렇게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36쪽에예산수반사항에420만원계상이되어있는데이것은어떤비용입니까? 7만원씩12명을갖다가5회이렇게해서...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이건운영위원회했을경우에거기에따른수당,회의참석수당그걸얘기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참석수당입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42쪽에보게되면42쪽은별표1해가지고제6조관련이렇게해서사용료및이용료기준이이렇게나왔고,43쪽에보게되면별표2해가지고제5조관련이렇게나왔습니다. 44쪽에보게되면은별지1호서식해가지고제6조관련이나왔고이것순서가맞습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순서는맞습니다.
박장수위원
순서가맞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아니어떻게순서가맞아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요금순서가나오고요,그다음에서식이나온거기때문에요금을한쪽으로다편제한거고요,그다음에서식같은것은뒤쪽에정리를해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별표1해가지고제5조가나오고,그다음에별표2해서제6조가나오고,6조가나오고이렇게해야되는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별표가아니고별지입니다,이것은.별지.별표1번,2번나왔고요,그다음에별지1호서식이나온겁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것은그런데별표1,42쪽은별표1이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43쪽은별표2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맞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별표1에는제6조가먼저나왔고,별표2에는제5조가나왔다이런얘기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조항순서요?
박장수위원
예.이조항이안맞죠?순서가있고질서가있는건데법조문에는다순서가있는것아닙니까?검토안해보셨어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아니검토는했는데요,조항가지고얘기를하시니까순서는좀바뀐것처럼생각이됩니다.
박장수위원
처럼이아니라이게순서가바뀌었죠.인쇄가되고기재가되고기록이될려면은순서에맞게끔기록이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양평군의제도,법을만드는건데.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리고감면대상보게되면사용료및이용료기준도감면대상이거기에나왔고문학관관람료도감면대상이이렇게별표에표시가됐어요.감면대상을갖다가본조문에넣어야되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본조문에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본조문에다들어가있는데거기에표시를못한게별표로뺀겁니다,이것은.
박장수위원
별표로빼는게어디있느냐이런얘기지.감면이면은본조례문안에들어가야죠,조문에들어가야지.별표로빼는게아니지,이런것은.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본조문에들어가는것하고같은것이지않습니까?
박장수위원
그런데별지에다가,별표에다가이렇게합니까?다른조례에는감면대상을본조례문안에들어가요.조문에넣어요.이렇게별표에안넣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별표에다넣어서문제될것은없다고봅니다,저는.
박장수위원
문제될것은없지마는이게안맞죠.이런조례문이어디있어요,이게?타조례봐요. 그리고5조에별표라고했는데그러면은38쪽제5조에황순원문학관관람등에보게되면은제5조에별표를참고하라는문구가없거든요,조문에.제5조조문에는별표를참고한다는그내용이없어요,그런데별표를만들어놓고.6조에도없고.5조,6조에다별표문안을넣어야되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그것은빠졌습니다.
박장수위원
조문에도없는별표가어디있습니까,이게? 지금조례안을보게되면은전혀앞뒤도안맞게되어있고조문순서도안맞고조문내용이지금안맞아요. 타시·군에서보면은우리양평군의행정이이정도인가하는정도로이게저거된건데.공부를하셔야지,이걸.순서도확인안했습니까?그리고조례·규칙심의회에서이걸심의를하신걸로알고있는데이런것조례·규칙심의회심의안거칩니까,기획실장님?기획실장님!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서이것심의안거쳐요?
승구
이승구기획감사실장
심의했죠.
박장수위원
심의하셨는데이렇게전부뒤바뀌었어요,이게.이런것지적이안됩니까?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실무부서에서그것까지검토가못해서죄송스럽습니다.
박장수위원
5조에별표조문도내용도빠졌고감면대상은본조문,조례문안에다넣어줘야되는겁니다,이것은.별표에들어갈사항이아니에요.별표에는이런금액이라든지요금이라든지신청서이런것은별표에들어갈수가있어요.그런데이런감면대상을갖다가이걸별표에다집어넣는것은아니죠,이것은.이것은양평군의망신이지,이것은. 앞으로이런조례안이올라올때좀더심사숙고해서연구를하셔가지고,검토하셔가지고올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64쪽에보면위탁비는여기위탁비가있는데이게김해시,경주시,춘천시우리가위탁비를주게,여기는주게되는거죠?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위탁을할경우에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위탁을할경우에그렇죠? 그러면우리는지금위탁할때얼마정도가상치가나오나요?
종승
이종승문화관광과장
지금원가계산을지금현재용역보고서를받아가지고지금분석중에있습니다.현재아직저희가정립해놓은것은없습니다.
송창섭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조례문을협의하기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론중에박장수위원외1인의위원으로부터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에대해수정발의를하셨습니다. 발의대표위원님께서는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황순원문학관관람료감면과사용료및이용료감면등에대하여명확히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수정내용은제5조제1항에“황순원문학관을관람하려는사람은관람료를납부하여야한다.”를“황순원문학관을관람하려는사람은별표1의관람료를납부하여야한다.”로하며,제6조를제7조로하고,제6조에관람료의감면조항을신설한다.신설내용으로는1.전액감면.가.국빈및외교사절단과그를수행하는사람,나.황순원선생의유가족및그와관련된사람,다.6세이하의어린이와65세이상노인,라.「장애인복지법」의적용을받는장애인및그와동행하는보호자,마.「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등록된국가유공자와그유족또는가족,바.「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른참전유공자및그유족또는가족,사.공무수행을위해서출입하는사람,아.주민등록법상양평군에주소를둔사람. 2.50퍼센트감면.가.양평군명예군민및양평군홍보대사,나.자매결연기관및단체에소속하는사람,다.협약(MOU)을체결한기관및단체에소속된사람으로하고,제7조제2항의“군수는소나기마을의시설물을이용하거나이용하는사람에게는사용료및이용료를징수할수있다.”를“군수는소나기마을의시설물을사용하거나이용하는사람에게별표2의사용료및이용료를징수한다.”로하고,제8조사용료및이용료감면조항을신설하며,신설내용으로는1.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공공의목적으로사용하는경우,2.양평군이주최하거나주관하는행사를개최하는경우,3.황순원선생과관련된행사를위하여사용하는경우.제7조부터제12조까지의조문번호를순차적으로제9조부터제14조로한다.별표1제6조관련을별표2제7조관련으로하고별표내용중2.감면대상을삭제하며별표2를별표1로하고,별표내용중2.감면대상을삭제하며3.관람준수사항을2.로한다.별지제1호서식의제6조관련을제7조관련으로하고,“소나기마을시설물사용허가신청서”를“소나기마을시설물사용(변경)허가신청서”로한다. 이상과같이제안설명을드린수정안대로의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의협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은박장수위원외1인으로부터발의된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하여야하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충분하게협의하신사항으로서이를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양평군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운영조례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제촐된조례안심사시원활한심사가이루어져야하나제대로검토가이루어지지않아심사에어려움이있었습니다. 앞으로충분한사전검토를통해원활한검토가이루어질수있도록심사숙고해제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도에회의가있어환경위생과소관조례를먼저다루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의제안경위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로회부된내용입니다. 폐지이유및주요내용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드리고,검토의견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7년4월11일전부개정된「하수도법」에서마을하수도에대한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규정이폐지되었으므로법령에근거가없는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폐지가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마을하수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위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내용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에대해서는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가1999년1월13일제정ㆍ시행된이후,「소하천정비법」및「경기도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가개정됨에따라안제2조별표1의규정에서「경기도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제2조,제3조,제14조의개정기준에맞추어정비하고,「소하천정비법」제3조및제22조의개정규정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된사항인소하천의점용료등부과및감면기준에부합하도록이를정비하는것이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전부개정조례안을마련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2008년8월5일부터8월25일까지이조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위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고검토의견입니다. 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가2001년8월4일제정시행된이후운영상나타난문제점등을보완하여2005년9월30일에일부개정하여시행하였으나조례규정상장기간임대후내구연수가지나게되면임대자에게매각하는방식으로운영함으로서대다수농업인보다는일부농업인에만혜택을주는결과를초래하므로이런문제점을개선하여다수의농업인에게골고루혜택이갈수있도록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안제2장에서임대은행에대한규정으로농기계임대대상과임대계약,임대료,임대기간,수입금에관한사항을명확히규정하였으며,안제3장에서기금설치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면서기금의조성과용도,관리운용에관한사항을명시하고,기금존속기한을「기금관리기본법」제3조에따라그시행을10년으로하는한시조례로하면서그동안나타난농기계임대사업의문제점들을보완하는전부개정조례입니다. 경과조치로이미임대한농기계에대하여는종전의조례에따르도록하여안정성을도모하고,기설치된기금은이조례에의하여설치된것으로하여기금의영속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이조례시행에따른예산수반사항을보면19억5,000만원으로농기계임대은행사업비5억원,농기계임대보조사업비10억원,농기계임대사업기금4억5,000만원으로운영할계획인바,이에대한예산확보와효율적인운영방안은면밀히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가됩니다. 또한농업기계임대은행사업이농업인들에게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사업의효율성이극대화될수있는방안등이필요할것으로판단되며,이외에조례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습니다. 2009년1월1일부터1월20일까지이조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규및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농기계종류는확정을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이번에구입할것은확정을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거기에농협하고중복되는것은뺐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덕수위원
트랙터하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콤바인,승용이앙기.
김덕수위원
이앙기,그세개는빼고나머지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럼19억5,000갖고다사서할수있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필요한기계는다이번에구입할수가없고요.우선저희도농업인의견을최대한수렴해서구입은하지만농기계수량이우선농업인들이요구하는각품목별로다양하게구하다보니까빈도가높을것같은걸더많이사고해야되는데그게아직은올해시행을거치면서많이필요한기계는후에더산다든지이렇게해나가는데현재4억5,000만원을농기계구입비로세웠는데그건많은예산은아닙니다.그래서일단필요한기종을다이번에다확보가됩니다.
김덕수위원
조례를만드는이유가법적인기반을,법적인장치를두려고하는것아니에요.그럼이임대사업을할때총얼마예산을잡는거예요?앞으로총따지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글쎄추가소요액은다른데를제가벤치마킹을해서가보지않은길이기때문에한30억정도다른데보통투자를했습니다.지금한20억투자니까.
김덕수위원
그럼우리구체적인계획이아직완벽하게안되어있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기계를구입하는과정은요...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농기계임대사업을할때총어디까지할거냐?그런데총예산이얼마드는데1차적으로얼마해서우선급한것하고2차,3차이런식으로해서해야될것아니에요,예산이한꺼번에다없게될경우에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데그런구체적인계획서가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현재시점에서운영할수있는기종은다확보가되기때문에지금이것가지고...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농기계임대사업을전체적인그림을그릴때사업계획을할때총사업비는어느정도,30억이면30억있어야이사업을하는데그럼종류가다있을것아니에요,몇대몇대이렇게다나올것아닙니까? 그럼우리예산이1단계로어디까지하고,2단계를어디까지하고뭐그런계획이있냐말이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계획은기본계획에서는전체규모예산을거기에다넣지는않았습니다.기본계획군수님방침받으면...
김덕수위원
아니,그럼주먹구구식으로되잖아요,이게. 하다가필요하면또예산수반하고,하다가또필요하면예산수반하고이렇게해서안되거든요.전체계획을갖고예산필요한데를1차,2차,3차,4차이렇게해가셔야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그위원님말씀무슨뜻인지알겠는데요.우리지역에서농업인들이선호하는기종이나이런것들이가변적일수있기때문에...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자,보세요,사전에우리농민들한테이농기계종류라든가수요조사는한번해보셨어요,그럼?안하셨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문조사로농업인들교육행사있을때저희가조사는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러니까제가드리는말씀은임대사업을하시는것은좋은데참좋은사업인데어떻게운영하고어떤계획으로할건가가더중요하거든요. 그럼기계종류가한두가지가아니잖아요?그럼무엇을우선적으로사야되는지,예를들어서기계하나를100명이쓰는기계하고,기계하나를1명이쓰는것하고는경우가틀리잖아요? 그러니까똑같은예산을가지고무엇을먼저사서시행을할건지,그럼설문조사를해서사전수혜조사를해서거기에맞는것을우선순위를둬서기계를사야될것아니에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게조사를해서...
김덕수위원
또그인원에맞게도충족이되어야될거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우리가설문조사도했고요.또하나는농업인대표들모아서협의회를한번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말씀드리는건농업인대표,농업인대표그것은제가볼때는실제농업인대표가농업에전적으로안하는사람들도있잖아요,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중요한것은진짜분야에농업을하는사람들쪽으로설문조사를해서,실질적인조사를해서그데이터를갖고서사업을하셔야좀정확하게사업이된다이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가장중요한것은실제농민들,농민들여론조사를어떤기계가가장필요한지를갖다가“만약에내가농기계임대를한다면어떤기계를임대를하겠다.”그런설문조사를해서이걸우선순위를둬가지고하면제가볼때는좀정확하게객관성이유지가될것같아요. 그것사전에무조건하셔야돼요,예산투자하기전에.어떤근거를갖고사야되잖아요,기계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근거는사실우리가통상적으로보면농업인들이현장에서가장많이사용하는기종,또작업기종들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우선그런순으로우리가조사도했고,농업인들설문조사해서사용빈도를조사를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우선순위에따라서조사를했는데사실조사하다가보니까기계종류가하도많아서다른데도보니까잘많이갖추어서하고있다고생각되는데어느과수농가가자기가꼭사용하고싶은기종이없으면그것없다고불평도하고이런다는얘기는들었습니다.그래서어떻든저희가한정된재원으로최대한농업인이수혜할수있도록하여튼더보완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나름대로노력을했는데요.
김덕수위원
예,그리고먼저도우리보고하실때의원님들이계획에미비점이있다고해서의원님들이지적을하셨잖아요.그런데아직까지도종합적인계획이없는것같아요,보니까. 그래서그것을계획서를수정을하셔갖고총우리가앞으로향후에임대사업을할때총얼마가들어가고,1차로예산이얼마가확보가되어서어떻게투자를어떻게하고2차,3차그런구체적인계획서,또운영방법은이렇게이렇게,그러니까가장중요한것은농민들얘기를하나라도더들어서거기에포커스를맞추어나가야돼요,자꾸요. 농업단체장님들도물론많이아시지만실제적으로쓰는사람들이농민들이기때문에직접기계를작동하는사람들이런사람들얘기를자꾸들으셔야이사업이제대로간다는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한번의정평가의날다시한번의원님들께보고를한번드리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예,구체화시켜갖고의원님들관심이많으니까좀계획서를주시면또의원님들이생각하는것,또우리가좀대안을제시해드릴수도있으니까처음부터완벽하게해서출발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하여튼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장
윤칠선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179쪽에보면예산수반사항에19억5,000인데예산확보대책은있으신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산은현재국비5억원하고,도비2억5,000이확보가됐고요.
칠선
윤칠선위원
7억5,000?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그사업비가10억사업으로해서저희가받았는데요.군비부담2억5,000조건으로10억을받았습니다. 그것가지고부족하기때문에저희가기금에서기계를구입한것은기금에서4억5,000으로의회의승인을얻었던사항이고요.그다음에추가로좀부족한재원5억을순수군비로세웠습니다.그렇게확보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군비가그럼7억5,000이들어가는거네,7억5,000,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5억에다가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이2억5,000해서7억5,000이들어가는건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지금답변아까좀전에하신게지금소규모농기계는금년이처음이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대규모농기계는여태쭉해왔었지만소규모농기계가지금처음이기때문에전체수량파악은지금힘들단말이야,그렇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전체적으로얼마가소요될거다,전체적인계획이힘드니까그런것을금년한해해보고여기에서사용빈도가높은것은더구입을해야될것이고,사용빈도가적당하거나뭐또적은것은구입을안하시면될거고하니까금년도한번운영을해보신다음에정확한수요파악이되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그리고186쪽에보면맨밑에주)해갖고“농업기계중광역살포기의임대료는위표에불구하고다음과같이계산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광역살포기도구입을하실예정입니까,광역살포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광역살포기는농약뿌리는용으로쓰지를않고친환경제제사용쪽으로...
칠선
윤칠선위원
글쎄,친환경제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러니까구입을하실거냐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칠선
윤칠선위원
그럼이것광역살포기가한대에뭐거의2억정도가는건데이렇게2억정도가는것을한대만산다고해도사업비에서상당한부분을차지하거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이부분은일단조례기때문에일단이것을열어놓고사실담당자는이걸우선샀으면하는마음인데사실제가뒤로미루었습니다.이것은아직한대에들어가는예산이규모가크게들어가니까다른작은돈으로활용할수있는기계를우선하고나중에사자해서우선순위는뒤로넣어놓고,여기다근거는마련해놨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친환경농업하시는분들이친환경뭐라고그래,미생물제제그런것살포할때이광역살포기를지금지원을해줘서사주든지,아니면임대를하든지해서해결을해달라는요청이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광역살포기도한번검토를해보셔갖고금년도에구입할수있으면구입해서임대해줄수있는쪽으로그렇게해주시기,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항은조금논지가벗어난지는모르겠습니다만도에서는“광역살포기가지금논농업과관계가되니까안사면좋겠다.”그런이야기를좀하고있어서요.저희는논에도쓰지만콩이나밭작물에도이걸쓰고농업인들이많이요구하기때문에이걸사실우리는필요합니다.그래서의견을지금조율하는과정에있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하여튼그광역살포기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를하셔갖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이게우리가주로전작으로만가는거지요?전작계통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
송창섭위원
우리가가지고있는수도작기계는어떻게앞으로관리하려나?
칠선
윤칠선위원
기존대로가는것이고.
송창섭위원
기존대로가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지금제가최근에농협에좀다녀봤습니다.농협에다녀봤는데농협에서지금하고있는사항은현재농업인들이농협을통해서융자로기계를샀는데2년이상된기계에한해서희망하는기종을농협이대신갚고그농가가소유한기종은농협소유가되면서거기에서남의것을...
송창섭위원
그건알고있어요.내가거기회의에참석해봐서알고있는데그런쪽에가서하고있는데그건우리가가지고있는그것은계속수도작도같이간다이거지요?어떻게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송창섭위원
우리가가지고있는수도작?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가지고있는수도작기계도있습니다.
송창섭위원
글쎄,그건어떻게하냐이거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그것은그것대로사용을할겁니다.
송창섭위원
사용할거고그건그쪽으로다가판매하는것이아니고,매각하는것이아니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위원
지금아까말씀대로농협에서는기존에양평에대한농가들이가지고있는농기계에상당한액이남아있는것에대해서매입을하더라고요.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럼당분간은우리가수도작도임대사업을해야되겠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생각에는추후에는저희가수도작쪽도해야될필요성이제기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왜그러냐하면농업인들의견도들어봤는데농협이대신갚아주고농가는차액에대해서남의것을임대도해줘서받는돈을가지고그걸갚아나가는데결론적으로농업인들이작업을요구하는다른농업인들것을능동적으로해줬을때기계가없는사람한테기계가임대해주는효과가나갈수있는데기존에농가,트랙터를가진농가를단순히보조지원을,융자지원을꾸어준효과외에는이제임대효과가크게나지않을것으로농업인들도얘기를하더라고요.
송창섭위원
지금농협중앙회에서는어떤농기계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내가매스컴하고신문을읽어보니까농협중앙회에서자기네는대농민을위해서농기계임대사업을한다.그게자기네대의명분이면서,그래서수도작을한다이렇게내걸고있거든요. 그러면서1조원을자금을마련을했다고났어요,신문에.1조원인가났는데,따라서나는이왕농협에서수도작을맡는다그러면우리것을다넘겨서“당신네들전적으로수도작을맡아라.”그런것도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겠냐이거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저희기계를요?
송창섭위원
기계를,그것도왜냐하면자기네명분이1조원이라는것이있으니까,하라는게아니라검토해보라는얘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창섭위원
왜냐하면농협에서는수도작,우리행정우리집행부에서는전작이렇게나가니까양쪽이가는것도한번심도있게검토해보고,그결과에의해서한번대안을제보할게아니냐하는생각이들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검토결과까지해서다음번에제가의정평가때이문제를심도있게한번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그러니까중요한것은뭐냐하면은농협중앙회에서발표한문안있잖아요,그것한번같이발췌해보세요.내가매스컴만본거니까농협중앙회에서농기계임대사업이지침이있더라고요.그사람들이가지고있는게. 그걸잘좀요점을해서한번해서대비를한번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이순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입니다. 여기임차인들이시기에따라서선호하는기종이비슷할것같은데요.다소화할수있나요,임대은행에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은사실문제가될소지는사실있습니다. 그런데...
순자
이순자위원
비슷한시기에같이선호할것같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런데미리저희가일정조정을하기때문에요.만약에저희것을임대하지못하는경우는기존에어떻든저희가영농을다른사람것을빌려서도영농을해온균형이딱잡혀있는그상태에있지않았습니까,지금까지. 그러니까설사우리가커버하지못하는부분이생길경우는기존에자기가좀불편하지만다른방법을통해서해결할수있는차선책이있기때문에일단먼저저희한테우리가가지고있는기계의한도내에서먼저신청한사람한테우리가임대를해주게되면조금쓰고싶은사람이못쓸수있는사태는있을지몰라도아직은큰문제는일어나지않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신청하는순서대로임대한다고그러셨거든요,여기보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읍·면상관없는거지요,그러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경작하는평수상관없습니까?농기계임대하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경작은어떻든하루단위로임대료를받으니까저희가본인이1시간만작업하기위해서빌려간다고하면하루치를받아야됩니다.왜냐하면그렇지않으면시간당으로하면농기계를입출이너무잦아지는문제가있고,번거롭기때문에그럼그럴경우에는본인들이생각을해서이웃에있는것을차라리1시간,2시간빌려쓰는게편하면그걸빌려쓰고,또저희것은하루단위로해서반나절씩두농가가우리것반나절,저쪽것반나절해서두사람이합동으로하루를빌려가는경우도있을수있고요.그런식으로해서하루단위로임대를하려고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하루단위로하는데일단그러면6시면6시,일몰이럴때갖다가농기계보관창고에보관하는거예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저희가지금차를이미3대를구입을했습니다. 저희가실어다주고요.그다음에전날저녁이나그다음날8시까지현장에갖다가주는것을저희가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러면차가3대가있기때문에조그만기계는큰차에몇대도실을수있고요.그래서실어나르는문제는다른데도제가견학을하고벤치마킹했습니다만큰문제가없는것으로저희가지금저거를하고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공무원퇴근시간하고상관없는겁니까,그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야근을많이합니다.보통농번기때는9시,10시까지밤에일하고요,그담당자들이.아침에는6시에출근을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니까경작면적하고상관없이남의농사를대농하는분들있잖아요,임대해서.그런분들도할수있는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하게되면은인력이충분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인력가지고는부족합니다.그래서지금운전하면서또들어온기종에대해서수리도하고점검도하고그런전문인력이한3명정도가필요합니다. 그래서군수님께먼저방침받아서추가로얻을수있도록되어있고요,3명정도가더있어야원활하게돌아갈것으로생각하고있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왜냐하면농업기술센터에서지난번에BMW사업도센터에서추진된게아니잖아요.친환경농업과에서일은벌려놓고못하는것센터에다위임시킨것아닙니까? 그리고농기계사업도당초시작은친환경농업과에서벌려놓고지금센터로다위임시켜놨잖아요.인원은한정되어있는데일거리는계속생기는거예요,제가봤을때. 그래서이것은농기계임대사업은인력이많이필요할것같아요.인력이부족한상황에서도BMW사업이나농기계임대사업을,수리사업을원활하게잘성공을이끌어주고계신데정규직이아니라도일용직을우리가일거리사업을늘려야되는상황이니까일용직을확장을해서불편이없도록이렇게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것좀신경써주시고,임대대상에보게되면“우리는신청순위에따라서임대한다.”이렇게되어있잖아요.가평군의조례를보니까참잘되어있어요.농작업대상농가선정하는데있어서기준은다음과같다.이렇게해가지고순서에따라서신청순서가아니라여기는어떤대상순서를넣느냐하면은1.해가지고“국가유공자및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렇게했고,또2에는”농지규모를0.5㏊미만농가중에서노령자,부녀자농가를우선순위한다.”이렇게되어있고또3에는“자연재해에의한도복및유실,매몰된필지농가를먼저우선으로한다.”또4에는“농지규모1㏊미만재배농가를이렇게한다.”그리고그해당이없을때마지막으로다가일반농가에이렇게지원하게되어있거든요. 그래서이걸보면유공자어려운농가위주로순서가정해졌는데우리는이런것을필요성을못느낍니까?참좋은제도같은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운영의묘를살려서하겠습니다.왜신청한순서를저희는중점은뒀냐하면이게자칫심의라는제도를두게되면일반농업인들이또사실보이지않게자기가밀렸다고오해할수도있고그런소지가다분히있고또그다음에우선빌려간다음에차후정산하는제도로그렇게가게되면또체납사태가벌어질수가있기때문에일단대금을지불한순서에따라서그렇게가고또이런유공자나이런사람들도자기의순서에따라서적기에신청을하면저희가그렇게해드리면될것같습니다,이문제는.
박장수위원
아니여기는뭐냐하면은같이신청을했더라도순위를,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것은저희가운영의묘를살리겠습니다.
박장수위원
대규모농가를위주로하는게아니라소농가를위주로한다이런얘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박장수위원
유공자를예우를해주는차원이다이런말씀이죠. 그리고제14조에기금심의회가있는데거기에보게되면은“「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제15조,같은법시행령제15조에따른양평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한다.”이렇게되어있어요.이것은기금심의회라이런얘기지.기금심의회인데농기계임대운영협의회이런것은없습니까,우리?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임대은행에대한협의회요?
박장수위원
예,운영협의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여기서그냥같이다룰생각입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타이틀이기금심의회로되어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심의회인데그기금운용에관한사항까지같이거기서보고를하고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거기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위임해서같이하는데거기위원이누구입니까,심의위원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옛날식으로표현하면농정심의회입니다.
박장수위원
누가어떤분들이거기참여하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각농업인단체의회장님들이나또각품목별단체에서,
박장수위원
예를들어서지금안을잡고있을것아닙니까,예를들어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친환경농업과에서이미정해진사항입니다.그래서이걸자꾸친환경농업과에서또따로가고우리가따로가는것보다농정과관련된심의위원을하나로그냥효율적으로쓰는게좋겠다생각을해서당초안에도이렇게되어있었습니다.우리,
박장수위원
아니당초안에이렇게되어있는데거기심의위원이누구냐이런얘기죠.정해져있으면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가다이게한21명인데요,21명인데명단은지금제가다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14조운영협의회는없고기금심의회만있어요.거기내용에보게되면기금에관한심의만되어있지운영협의회가없단말이죠.그런게보완이필요하고,우리는임대료산정을농기계가격에기준해서임대료산정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장수위원
타시·군에보게되면은기종에따라서세분화시켰단말이죠.어떤장·단점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정확하게사실말하면이게기종에따라서도연간사용하는빈도에따라서기계가출고되는횟수에따라서도또달라져야되는데일단은농기계가격으로정하는것은저희가편리한면도있고,그다음에농기계값이고단위로갈수록작업효율면이나작업량면이많기때문에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이걸기종별로하다보면매우복잡해질것같아서요,기종이너무여러개로저희작업기종만해도굉장히산재되어있고그래서조금통합시키는그런쪽으로한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임대료산정에대해서타시·군에서하고있는예를들어보셨습니까,장단점에대해서?기종에따라서하는거냐,가격에따라서임대료를산정하는것이좋으냐?자문좀받아보셨어요,타시·군에?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타시·군사례는수집은해봤어요.남양주사례하고지금영월군쪽사례하고요봤는데대개약간의금액차이는나는데이금액에서크게벗어나지는않습니다.그냥간편하게농업인들도조견표를보면쉽게이해가가는게훨씬좋을것같아서그렇게간편하게짰습니다.
박장수위원
타시·군의예를보면은거의다가격도있겠지만기종에따라서세부적으로콤바인도4조냐,5조냐이렇게4조에따라서,5조에따라서이렇게되어있고,또굴삭기도그렇고승용관리기도보행이냐승용이냐이런것에가격이다틀리고그런데한번검토더해보시고,타시·군에보게되면어느시·군은임대순서를이렇게국가유공자,일반,영세농가이렇게정한데도있지만평창군같은경우에는임대료감면조항이들어가있어요. 거기에보게되면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수급권자및「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의한국가유공자로서자기의영농에사용하고자하는경우임대료의2분의1을감면한다.또재해복구등군수가공무상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에는임대료를면제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우리는임대료감면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생각은해봤는데요,저도이것하면서다른데걸몇군데봤습니다.경상도,전라도이쪽에도많이하고있는데그래서감면하고그다음에유공자나노약자이런부녀자영농인이런데를우대하는것을봤습니다. 봤는데일단은한번우리제일가까운데서시행하고있는데가큰무리가없이가고있기때문에그걸가지고아주간편한쪽으로시작을해서시도해보면서차후에한번문제점을고쳐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이왕제도를만들때아예이런조항을넣어서우리유공자를예우해주는,어려운사람을이렇게대우해주는그런제도도필요하지않아요?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윤칠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윤칠선위원입니다. 수도작에따른것을농협에만맡기지마시고아직도농협도이게틀이안잡혔단말이에요.그렇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칠선
윤칠선위원
농협도시작단계에있는거고그러니까너무농협에만의존하지마시고다음에검토해서보고하신다는그내용에부칙2항에보면농기계임대에관한경과조치가있잖아요.이것은이것대로경과조치여기에따라서기존에임대해준것은먼저조례에의해서계속관리가되는거니까그런식으로운영을하고그다음에농협이운영이잘되면그때가서수도작것을농협하고통합을하든지그런것을그때가서다시검토해보시기로하고우선은농협도아직틀이안잡혔으니까종전것은우리이경과조치대로그대로하는쪽으로같이검토해주시기바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인영위원장
송창섭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아까말씀드린농협관계는잘못되면첨예한얘기가되는건데내뜻은뭐냐하면이겁니다.농가도이익되고군도이익되고농협도이득되는길이,양평농협이이득되는길이있는지를검토하라는얘기지지금넘기라는뜻은아니니까잘못와전되면큰일납니다,이게.무슨뜻인지아시죠?왜나는그러냐면농협중앙회에서1조원을대준다고그러니까그것이골고루형평에맞는거냐그걸검토해보라는얘기죠. 윤칠선부의장님말씀도충분하게일리가있는말씀이에요.저도그뜻을함축되어있는것중에서아까깊이검토해보라는얘기죠.차후에언제또올지모르니까.그게1조원이라고그러면그게정확한액수는모르지만100개시·군이면100억씩이니까조용히분석해보시라는얘기예요. 확대되어서송위원이그것넘기는쪽으로얘기가나온다고얘기를하면난리가나는겁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송창섭위원
검토해보라는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토론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장수위원
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의결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농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을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의제안경위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009년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고검토의견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8조의3에의하여,2007년부터행정자치부(現행정안전부)가주관하여시행하고있는“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은지방자치에따른주민자치기능강화와지역공동체형성을도모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사업으로마을주민들이직접참여해사업을계획하고스스로추진하여“살기좋은마을”을가꿈으로서,지역공동체의식을기르고주민자치기능을강화하여,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조례를제정하려는것입니다. 지난2007년도에양평군이선정한“참살기좋은마을”은10개마을이며,전국적으로는232개자치단체가운데160여개자치단체가참여하고있습니다. 그동안우리군이각마을별로지원된특색사업은총7개분야31개마을이선정되어운영되거나추진중에있으며,이렇게지정된마을에대한사후관리와미래지향적인측면을고려하여자립기반마을로정착발전시키고,그외다른마을에대하여도소외되지않도록금번제정되는조례에근거하여살기좋은지역만들기에동참할수있도록각별한관심과지원등관리노력이요망됩니다. 또한,우리군의행정리가259개리이며,예산수반사항을보면12개읍ㆍ면에1개읍ㆍ면당3,000만원씩3억6,000만원을지원할계획인바,이에대한지속적인예산확보는물론체계적인지원방안도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09년1월13일부터2월3일까지이조례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으로,이조례안은내용상특이한사항은없고,이조례조문의형식상으로도적합한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므로이상으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위원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이전국에서열한군데가시행하고있는데저희군에서는벤치마킹같은데한번해보셨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현재벤치마킹을한적은없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다음에6쪽에보면예산이3억6,000해놓으셨는데무조건1개면당3,000만원씩할계획이신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007년도에사업을1개면에하나씩했거든요.그런데예산이허용되면그렇게하겠다는계획인데현재우리양평군의예산여건상이번추경에는어려울것같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생각할때먼저면별로2,000만원씩지원해준적있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심의하는걸보고했는데또그개념하고이개념하고는틀리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조례는지침이행안부에서내려와서의원님들한테자리에놨습니다.지금이사업예산은사실조례가없어도얼마든지사업을예산에반영해서할수있는사항이고요,이것은행안부에서금년2월달에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사업으로해서특별교부세를시·군에2억내지3억범위내에서재정적인지원을하면서이런사업이잘됐을때는인센티브를지원하는그런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평가를받아가지고심사위원회구성해서사업이선정되는데자치단체여건에맞게조례를제정하고,또사업을올릴때이런심사기준에적합하게올리게되면이런평가에우수한점수를받기때문에그래서관련조례를만드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제가볼때는당초계획에는12개읍·면에3,000만원해서3억6,000계획하신것같은데꼭면별로1억3,000만원씩할게아니고,그것을다읍·면장님을통해서받을것아닙니까.그럼심의를통해서정말집중적으로우리가마을가꾸기육성해야될곳이있다면집중해서이렇게예산을해야행안부기준에맞게우리도상사업비도받을수있는여건이되지않을까,이것3,000만원씩뿌려놓으면제가볼때의미가없을것같아요. 잘되는쪽으로예산을편성해서하는것이,한번그것도연구해주시고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벤치마킹이것도어차피이사업을하시려면타시·군도한번가서보셔야되니까이부분도한번연구하셔서정말이왕하시는사업정말우리가행안부기준에맞게더좋게해서상도많이탈수있도록한번내부적으로계획을잘좀세워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살기좋은지역만들기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유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개정안은양평군공무원이지켜야할복무에관하여규정하는관련조례의보완을통하여주민전체에대한봉사자로서직무를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고,군민의신임을받는공무원상을정립하기위한것으로서,지난2008년9월행정안전부로부터시달된표준안에따라「지방공무원법」제51조친절ㆍ공정의의무에근거하여,조례안제6조제3항으로공무원이직무를수행함에있어종교등에따른차별없이공정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하는공무원의종교적중립의무조항을명시하고,안제19조에서임신ㆍ출산또는자녀를양육하기위한휴직의경우에는재직기간에산입하고,안제24조제5항에서임신중인공무원이유산ㆍ사산한경우유산ㆍ사산휴가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서,육아문제등으로인한저출산등사회문제를해소하고,공무원개인의충분한휴식과육아양육을적절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고,안별표4에서는경조사별휴가일수를사안별로구분하여정하였으며,그밖에는알기쉬운법령만들기기준에따라조례를전부개정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서,2009년1월13일부터2월3일까지이조례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이조례안은내용상관련법령의위배여부,소관업무의범위문제등에있어서특이한사항은없고,이조례의체계나내용상으로도적합한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창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위원
송창섭위원입니다. 77쪽에한가지하나여쭤보는,특별휴가출산한공무원은우리는90일간만,출산휴가를줍니까,출산휴가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몇쪽말씀하시지요?
송창섭위원
77페이지에제24조2항최장기간이90일간인데출산휴가가?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그럼자기가휴직을내면더오래할수있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얼마까지휴직받아줍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그러니까여기에서개정되는사항이휴직을하면복무기간에반영을여태까지안해줬었는데출산휴가로인한휴직의경우에는근무기간에산입토록그렇게개정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창섭위원
출산...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휴가는3개월까지허용을해주고요,그이후에휴가가안되기때문에휴직을해주되휴직은복무기간에반영을하는걸로.
송창섭위원
내가여쭤보는건얼마동안할수있냐이거지,휴직을?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휴직기간이요?
송창섭위원
예.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휴직기간은관계없습니다.
송창섭위원
1년,2년관계없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송창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유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및「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거「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가1999년1월13일제정ㆍ시행되어왔으나,시행상문제점을현실에맞도록보완하여전부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모든주민이정보통신서비스에자유롭게접근하고이를이용할수있도록필요한사항을정하여,정보화마을운영을활성화하고,마을간차별화를통한경쟁력을유도하여마을소득증대및주민의자긍심을고취하는데그목적이있으며,정보화시책의기본원칙과기본계획을「정보화촉진기본법」제5조및제11조와「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제4조및제10조규정에따라정보화의촉진과정보이용시설의설치ㆍ운영등의사업을수립ㆍ추진토록정하고있습니다. 또한정보화협의회를구성하여체계적인정보화촉진추진체계를구축하고정보화마을의조성과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자율적관리를도모하며,수립된자료의관리및정보보호규정을마련하고있습니다. 부칙의경과조치로기수립된기본계획및시행계획의정책영속성을확보하고,기위촉된정보화협의회위원의임기를보장하여조례의안정성을도모하고있습니다. 현재우리군의정보화마을은전국평균1.5마을을훨씬상회하는12개마을을보유하고있으며,정보화마을활성화를위한우수마을인센티브부여에따른예산수반사항을보면2개마을에1,500만원씩을지원할계획인바,이에대한예산확보와체계적인지원방안에대하여도검토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2009년1월14일부터2월4일까지이조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입니다. 관련법령및법규와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지금우리관내12개마을이정보화마을로지정이되어있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총무과장한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운영이잘제대로돼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운영,저희나름대로한달에한번씩관리자교육도시키고있고요,지도를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제대로활용이나주민들의지역농산물판매라든지,홍보라든지이런게제대로활성화가잘안되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이용은어느정도되는데농산물판매에어려움이있습니다.그것은사실우리가인터넷을이용해서판매할수있는그지역의농산물이많지않은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것은농산물판매를할수있는그런종목을개발해서가야될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특출나게앞서가고잘되는마을은어디마을이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연수리보릿고개마을하고요,지평에옥현3리미사랑마을같은데는지금잘되고있고,작년도에우수마을도우리경기도또행안부에서표창을받았습니다.
박장수위원
예산수반사항에우수마을로평가해서인센티브를최우수1,000만원,우수500만원이렇게지원해주신다는거지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경쟁을통해서모두12개마을이한단계업그레이드할수있는그런인센티브를지원하기위한방안으로계획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실적이거기에서거기인데12개마을밖에안되는데1년에2개마을씩지원이되면6년이면다돌아가면서타는격이되는것아니에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뭐잘하는데는계속지원을해야되고,그외에도여기이런인센티브를안준다고하더라도저희가기기같은것계속보급내지는교체를해야되기때문에인센티브를통해서주는방법도있고,그렇지않으면예산에컴퓨터저희가내구연한이5년되거든요.5년되면교체를해줘야되기때문에어차피어떤방법이됐든지원이되어야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경쟁력을통해서지원해주자이런의도아니십니까,그럼?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유입니다. 2009년2월1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지식정보의세기를맞이하여정보화업무가인터넷을중심으로급속하게변화하고발전해나가고있으며,이런정보화지식의생산과정에서인터넷을통한정보화서비스욕구가날로증가되고있는실정에서,인터넷이용자들을위한양평군홈페이지운영과관련하여안제8조의규정에서게시또는게재된자료중인권침해사항,영리목적의상업성광고,유사내용을반복적게시등의글을삭제할수있는규정을재정비하고,「전자정부법」제34조제2항에따른비방문민원처리제도시행을위한전자민원창구설치및「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제1항에서정한정보통신망을이용한다른행정기관의소관민원사무의접수ㆍ교부에관한사항을명문화하고,안제14조및제15조에서군정홍보및홈페이지이용자들의이용활성화를위하여마일리지제도를운영하며,개인정보보호에관한안전대책을마련토록하고있습니다. 양평군인터넷시스템의종합적이고체계적인운영을위하여제반사항을정비하여조례를전부개정하고하는것으로관련법령의위배여부,소관업무의범위,조문의형식등에있어특이한사항이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2009년1월19일부터2월4일까지이조례개정안에대한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2009년2월9일개최된제2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하였습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음으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유입니다. 2009년2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검토의견입니다. 2007년12월13일전부개정된「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은여유기구를폐지하고,그수를과ㆍ담당관의수에반영토록하고있어,경기도로부터자치법규시정권고에의거여유기구로정한문화관광과를안제3조의상시기구로전환하여조정한사항이며,우리군의지역주민의영농편의를위하여현재6개소로운영중인영농기술상담소의기능을보강하고자3개소를증설하여9개소로조정한사항으로친환경농업육성을위해타당하다고판단되며,조례개정에따른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제1항제1호에의거,입법예고절차를생략하였으며,2009년2월17일개최된제3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으로내용상특이한사항은없으며,조문의형식또한적합한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우리인사부서에보게되면은T/F팀을우리가운영하고있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것은우리조직기구에있는겁니까,원래?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말씀대로T/F팀은근무지를배치하는겁니다.그래서소속은자기소속에있고추가로업무를보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소속은어디에되어있어요,그러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직원들배치된부서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배치된부서로.
박장수위원
정책관장은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총무과로되어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총무과에는과장님이계시잖아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정원외에별도인력으로배치된겁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은편법이죠?T/F팀은편법이라고보시면되는거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편법이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냥편의상이렇게운영하는것아닙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근무지를추가로배치해서거기에추가업무를주는겁니다.그래서국가에서도많이T/F팀을운영하는데업무의효율성을따졌을때그런전담조직을만들기보다는일시적으로직원을모아서그업무를수행하는게더효율성이있다이렇게할때는그렇게가는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우리정식적으로우리행정기구설치조례에의해서조직·기구가편성이되어있는데T/F팀은별도로임의적으로운영을해서지금5급사무관이배치가되어있잖아요.그렇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면T/F팀의저것은5급사무관이배치가되어있는데우리공식기구가아니다이런얘기죠.그런데군립도서관같은경우에는우리정식행정기구조직·기구에되어있는데그러면정식적으로기구에는6급이배치가되어있고T/F팀에는사무관5급이배치가되어있고안맞는것아니에요,이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근무지배치로또업무를지원해주는거기때문에그사항은어떤직제를어겨가지고가는사항은아닙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이게안맞는거죠,이게.정식군립도서관장자리에는그래도정식사무관이,5급사무관이배치가되어야되는게원칙이고,승진을시키시든가아니면은자리배치를하시든가그래야맞는거고T/F팀은우리공식기구에도없는자리에는5급정식사무관이배치가되어있고이게뜻이안맞는다고저는생각이돼요. 이게법과무슨질서가있어야되는건데형식도중요한것이고그런데이런게형식과질서가법이벌써어긋나는것아닙니까,운영이?편법으로운영된다고생각이되는데이런것은문제가있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 이것이하나의지방자치시대의맹점이라고생각을하는데이런부분을단체장이어떻든승인을해서이런경우도생기겠지만또밑에서받쳐주는분들도이런것을제대로해야되는게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가거든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그업무의효율성을따져서어떤팀장,사무관이됐든6급이됐든팀장이당면한그사항을추진하는게좋겠다이렇게판단이들면어떤직책이든관계없이군정의원활한수행을위해서그것은할수있습니다.
박장수위원
할수는있지마는법을어기면서편법으로운영한다그런취지로말씀을드렸고,오늘행정기구설치조례를오늘이렇게상정시키셨는데지난18일자에인사발령을내셨죠?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거기에보게되면은농업기술상담소장을다이미인사발령조치를시키셨어요.맞는거예요,그러면?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2월18일자로우리담당자가착오를해서직제가있는걸로판단을해서상담소장의보직을줬는데나중에의회의직제승인을받지않았기때문에동일자로취소를시켰습니다.그래서현재는상담소장이아닌그냥근무지에서일하는그런체제를갖췄습니다.
박장수위원
다시취소시켰어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러니까임시회가열리고임시회에이번에조례가상정되는것다아시는것아닙니까?그러면이런검토를사전에해가지고의회승인을받고임시회가끝난다음에일주일상간이에요,일주일.그것만참으셨다가임시회끝난다음에발령해도되는데이렇게성급하게여지껏그냥인사발령을늦췄다가또조례상정시켜놓고며칠앞두고바로이렇게인사행정했다는것은이게앞뒤가안맞는거예요.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착오에의해서확인이됐기때문에동일자로취소를시켰습니다.인터넷에도올라와있어요.
박장수위원
다시조례승인이나면인사조치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영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이진수수석전문위원은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진수입니다. 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제안경위입니다. 2009년2월18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2월23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특별위원회에회부된사항입니다. 개정이유및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6급이하직급별정원표를기관별총수만으로표시하도록하는경기도의권고에따라별표3의지방공무원직급별정원기준표를6급이하직급별정원을496명의총수만으로표시하는조정사항으로타당하다고사료가됩니다. 「양평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제2조제1항제1호에의거,입법예고절차를생략하였으며,2009년2월17일개최된제3회양평군조례ㆍ규칙심의회의의결을거치는등행정절차를이행한사항으로내용상특이한사항은없고,조문의형식상으로도적합한것으로판단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면서이상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인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덕수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3월3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