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명자 의원 발언
이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복지여성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취에 앞서 보고순서 및 방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2개 부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2개 부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3개 부서로 나눠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퇴장했다가 들어와서 하는 것으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다 같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할까요?
박명규위원
부서별로 이렇게 하시죠.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질의는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이 순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지난 1월 3일 자 인사발령으로 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며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미경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364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상황과 산적한 현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과 유관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특례시 원년을 맞아 복지여성국은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 탄탄한 복지, 수요자 중심의 가슴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삶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복지를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늘 고민하며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복지여성국에서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소관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추워지고 힘들어질수록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복지를 체감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수원시 복지여성국을 맡고 계시는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4개 시가 2022년 1월 13일 자로 특례시로 출범을 했어요. 그와 관련돼서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복지 쪽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권한이나 진행들이 어느 정도 내려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1월 13일 자로 수원시가 수원특례시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복지급여대상자의 확대, 그리고 재산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늘어나서 저희가 한 2만 3,000가구 정도 증가했고요, 예산은 73억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최대 1인당 16만 원 정도 증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기초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가구당 한 28만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되면 바로 실행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1월 13일 자로다가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한원찬위원
13일부터 실행되죠?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실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하고 그와 관련돼서 사실 수급을 받아야 할 분들이 굉장히 누락이 되고, 애매하게 중간 지대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미숙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 복지여성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고민해서 정말 탈락이라든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다음은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과장님으로 계시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2022년도 업무보고를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양성평등 그리고 어떤 데는 또 여성,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다보니 이것이 좀 헷갈려요. 왜냐하면 “여성의 행복을 위한 『여성문화공간-休』 운영”이라고 해놓고 앞에는 “평등을 일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이것 혼동이 굉장히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양성평등”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같이, 왜? 어떠한 특정성, 여성이나 남성을 특정하지 않고 인간은 같이 평등하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수원시도 보니까 여성정책과는 있는데 남성정책과는 없고,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용어가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지도 의문스럽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새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 관련돼서 사실 그동안에는 여성의 권익이 많이 차별화된 것도 맞고 차별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성평등 부분에서 제약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아마 사회적으로 굉장한 공감대 형성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성의 권익이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향상된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대적으로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지만 정부 정책과도 맞물려서 양성평등 정책도 지금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지 않고 동등하게 차별 없이 정책을 같이 펼치고 미래의 비전을 구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에 대해서는 강조하고 싶고, 왜냐하면 한 쪽에, 그동안에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떤 여성들에 대해서 사회적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어느 정도 위상도 올라갔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회가 이끌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행정을 해 나가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병민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정책과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1쪽에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 사업을 하신다고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2,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보면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개최 연 2회, 여성폭력 실태조사와 지역안전망 구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데이트폭력으로 인해서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역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어떤 것인지, 또 협력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희가 폭력과 관련돼서는 2019년에도 여성폭력,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요,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사실은 한 적이 없는데 이것을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여성폭력실태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2019년에도 해보니까 데이트폭력의 경험자가 53%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뒤탈도 있고 폭력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용역 실태조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구축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는 저희들이 작년 상반기에 구축을 했습니다. 제1부시장님하고 저희 국장님 주재로 해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3개 경찰서하고 여성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통합상담소하고 같이 이런 바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의 생활질서계 그쪽 부서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보완을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 지역 경찰들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셔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19년부터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19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하실 건데 '19년도에 대한 성과는 어떠셨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축하고 나서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정기적으로는 지금 1년에 두 번 하고 필요에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저희 경찰 측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교육청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이 폭력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되면 별도로 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19년도에 비해서 지금 늘어난 상황인 건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폭력 사항을 지금 현재 경찰하고도 협의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데이트폭력도 그렇고 디지털폭력도 그렇고 여성폭력이 증가 추세에 있답니다.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경찰제가 생겼잖아요. 지방자치경찰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여성폭력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사업은 3년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이렇게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꼭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여성폭력 방지에 대한 기반을 꼭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윤영숙 과장님께 짧게 자료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사회활동 참여를 어르신들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유형 및 참여현황, 그리고 교육에 관련돼서 작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6쪽, 지금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중앙양로원 피켓시위를 하고 있던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지금 피켓시위 하는 곳은 양로원이 아니고 중앙요양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요양원이에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요양원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요양원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12월에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8월에 행정처분 과징금 2억 원으로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27일 자로 법인 측에서 행정심판을 걸었는데 과징금 2억 원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9월 30일 자로 중앙요양원 폐지신고서를 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어르신들이 다 전원조치가 되어야만 폐지신고를 수리해 주는 입장인데 그것이 12월 31일 자 기준으로 54명의 어르신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1월 3일 자로 폐지신고 수리를 반려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다시 폐지신고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12월 31일 자로 촉탁직이라고 요양보호사들 그분들의 근무를 연장해 달라는 건데 사실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라서 그 부분은 법인과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촉탁직으로 전환이 돼서 촉탁기간이 끝나서 그만두게 됐다는 거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그 요양보호사들이 정규직이 있고 촉탁직이 있거든요. 그런데 촉탁직은 계약기간이 12월 31일 자로 기간이 있으니까 끝난 상태인데 그분들이 계속 일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대체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38명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르신과 종사자들 비율은 다 맞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중앙요양원처럼 거기가 입소할 수 있는 자격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어려운 분이 아니더라도 그냥 본인이 원하면 상담을 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그런 요양원이 몇 개나 돼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 92개소 요양원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 요양원이?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진관
김진관위원
일반 이런 데 있는 요양원하고 똑같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민간이 하는 요양원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요양원도 있고, 그래서 수원시 전체,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현재 안 나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데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보호자분들이 안 나가시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 부모님이 치매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으시고 연세가 많으신데 환경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건강상에 문제가 생길지 곧 돌아가시게 될지 그런 부분이 크고요, 그리고 중앙침례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적인 그런 사항 때문에도 대기로 들어가서 계신 분들은 지금 안 나가고 계신 상황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거기 시설 법인에서는 그만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나가지는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다고 어르신들을 강제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특히 저희는 어르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 측에서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다른 시설로 전원조치하지 않는 한 저희는 폐지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하여튼 현재 계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노인복지과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년 동안 경로행사를 못 했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했는데, 얼마 전에 경로행사 효율성 제고에 대해서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고, 그래서 의회하고 각 동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의회 의원님 서른일곱 분과, 그다음에 구청 네 군데, 그다음에 동 의견,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44군데 해서 129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폐지의견이 거의 49% 정도 나오고 개선의견이 48% 그다음에 유지의견이 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다시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복지안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들도 들어보고 싶고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폐지나 개선의견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어쨌든 이 경로행사에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고요, 사실 어르신들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돌봐드리는 건데 이것을 사실 폐지한다는 것도 저희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닌데, 혹시 식대가 지금 얼마로 책정돼 있죠? 어르신들 잔치 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식대가 1인당 1만 원 수준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그것이 몇 년도에 책정된 금액입니까?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한 '13년? 그 정도부터 오랜 기간,
박명규위원
2013년?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오랜 기간 동안 1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니까 사실 경로잔치를 하면 그날 하루 정도는 어르신들이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대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가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식대가 과거에 비해 물가인상도 많이 되고 했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왔는데 갈비탕, 설렁탕 한 그릇을 드셔도 식은 것 드시고 가시고, 1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사실 경로행사라 하면 그분들이 한 끼 식사도 하시지만 같이 문화공연도 보고 하루를 즐기고 정말 재미있게 지내고 가셔야 되는데, 사실 1만 원을 배정해 주다 보니까 어르신들께 대접해 드릴 게 없어요. 동에서도 경로행사 한 번 한다고 그러면 각 단체에 가서 이렇게 협찬 받고 후원도 받아야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래서 지금 폐지나 개선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이 그런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아마 폐지 의견이 많이 나온 이유가 예산이 부족한데 행사를 하려다 보니 또 여기저기서 후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아서 폐지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경로행사를 계속 유지하려면 단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 부분이 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어찌됐든 2013년도에 1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졌으면 최소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식대 부분은 상향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식사만 하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연도 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식대 플러스 문화공연 이런 예산도 확보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어쨌든 우리 복지안전 상임위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본다든가 또 플러스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가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수반해서 1년에 하루 정도 어르신들 모시는 건데 제대로 모셔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우병민 과장님!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작년 9월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그것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업무보고에 별로 안 보여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조례 개정 하고 나서 별도로 한번 전체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비하고 새로운 위원장님도 선출하셨고요. 그래서 “여성문화공간-休(휴)”가 지금 현재 8년째 운영되고 있지만 더 업그레이드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으로 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 내용에도 보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도,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조성 목표도 있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명규위원
또 가족친화 환경조성 목표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업무보고에 담겨있지 않은 것이 저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담아낼 것인가, 조례를 개정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금년도 사업도 일부 변경이 되고 여기에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변경하고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조례를 우리가 개정하고 만들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지만 거기에 바뀐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업무가 그렇게 진행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가족여성회관 및 장기요양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계신 김충환 센터장님도 참석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원도시공사 소관 서면보고 사항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함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월 13일에 수원시가 명실상부 특례시 승격으로 인해서 2만 2,000여 명의 수원특례시민들이 복지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기초생활연금은 보장금이 가구당 약 28만 원, 또 기초연금은 1인당 16만 6,000원의 수혜를 더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복지 혜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례시민으로서 시민들의 기대도 많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쪽으로 가보면 특례시가 됐다고 해서 노인복지 쪽의 아주 구체적인 이런 혜택이라든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복지의 각 분야 중에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라든가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명실상부 우리가 특례시가 됐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예산이라든가 노인복지 예산이 더 대폭 증가돼서 노인들의 건강유지라든가 생활안정 시책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정말 경로당 가서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한 달에 10만 원만 벌어도 좋겠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기도 하시고 이런 어떤 어르신들의 욕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일자리를 원하는 것들이 200만 원, 300만 원 벌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0만 원, 20만 원만 벌어도 좋다, 어떤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런 인권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원시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충족이라든가 문화적 생활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수원특례시 과장님께서 일자리 부서하고 더 연계해서 작은 일자리부터 해서 더 많이 만들어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현재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으로는 111명인데 2% 정도 증가했고 예산으로 봐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8.2% 정도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노인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 연계된 노인일자리 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건전한 여가문화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금 노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 이나저나 2022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줄 알았는데 종식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투트랙(two track)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식이 되었을 경우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대응방법과 또 코로나가 지속되었을 때 막연히 그냥 경로당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2022년도에는 잘 찾으셔서 노인들이 코로나로부터 그런 어떤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코로나가 개선이 된다면 빠르게 전환해서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하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경로당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신적이라든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노인복지과 팀장님들과 많은 협의를 해서 정책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지금 양로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외부인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재감도 못 느낄 정도로 거의 유배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김충환 장기요양지원센터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원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공공성 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것을 획기적인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라든가 노무관리라든가 또한 평가매뉴얼 등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수원시의 장기요양센터에 대한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층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많고 실질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특히 장기요양기관의 표준식단표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고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센터에서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2년도 장기요양센터에서는 어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연계해서 지금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하는 그 부분도 조금 더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특히 수원형 케어팜에 대해서는 확대 추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많이 해서 어르신들께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미숙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고맙습니다.
박태원위원
김충환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44쪽에 보니까 “양성평등 플랫폼 「가족여성회관」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회관이 필요한 것 같으세요?
잠깐만요. 뭐냐 하면 지금 양성평등의 주된 내용에 보니까, 여성창업인가요?
그러면 여성창업이 지금, 작년에도 같은 사업을 하셨나요?
작년에 하셨냐 이거죠.
창업하는 분들 연세가 어떻게 돼요?
네.
모르시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15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양성평등 플랫폼, 특히 여성의 능력 개발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코로나 시점에서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행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여성창업을 하려고 하면 정확하게 연령대와 그들의 능력을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것 없이 된다면 15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런 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옆에 45쪽에 보면 여성의 역량 도모를 위해서 또 열심히 애를 써요. 거기도 인력개발센터를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쓰시고, 여성노동자 복지에서 또 1억 5,000만 원을 쓰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여성들의 많은 능력이 개발됐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박태원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여기를 이용했고, 창업이나 그런 것을 하셨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의 역량 도모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영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영통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나름대로 경기도 지정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도비, 시비도 있고 한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5명이나 인력이 있으면서 올해 이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어땠냐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지금,
박태원위원
효과가 좋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성정책과에서 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아무 효과 없이 돈만 나가는 것이 아니냐, 세금이. 그것에 대해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과 올해 어떤 여성분이 특별하게 창업한 예가 있습니까?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지금 창업사례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내용에 보면 항상 우수사례, 사례관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창업이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 이런 가족여성회관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 이런 것은 안 돼요. 물론 일자리창출의 효과는 있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 하시는 거면 진짜 몇 명이라도 자꾸 발굴해서 성공시키는 것을, 왜냐하면 창업을 했는데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면 대부분 망하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관계 공무원, 여성정책과장에게 자료전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창업에 관련돼서 자료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창업하는 사례는 전체적으로 구직도 있고 해서 1,300건 있고, 전체적으로 창업이 많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 더 내실 있게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창업이 회사 내에서 조그만 사무실에서 하는 그것을 창업이라고 결과물을 내면 곤란해요. 그 사람이 진짜 수원시 정책으로 인해서 성공한 여성창업자가 있다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신문지상에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 하나, 김충환 관장님도 앞으로 그냥 여성회관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까 이왕 하시게 되면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병민 과장님!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지금 성평등 도시 조성해서 컨설턴트하고 시민모니터단 50명 이렇게 할 예정이더라고요. 작년에 똑같은 것 하셨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저희들이 시민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 50명이 있고,
박태원위원
그러면 시민모니터단 성비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시민컨설턴트하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모니터단이 2개로 양분화 돼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시민단하고 성별영향평가하고 두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성비가 여성과 남성이 몇 대 몇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고요, 50명 중에 여성분이 대부분이고 남성이 지금 현재 3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에 보시면 작년도 똑같이 하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대부분 사회적 인식은 남자가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남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성을 교육한다고 해서 여성이 어떻게 하라는 거죠? 가족이니까 남편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지금 교육은 여성 위주로 되어 있어요, 가해자는 주로 남자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방교육을 4,000만 원 투자해서 여성만 한다고 하면 이게 실효가 있겠냐 이거예요.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시민컨설턴트나 시민모니터단도 남성하고 성비를 반반씩 해서 이것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파악해 가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남성을 교육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성을. 그래야 이게 안 일어나죠.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여성만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꼭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에 보니까 노인신문이 있더라고요, 노인신문.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노인신문 514개소에 했는데 어르신들이 이것 읽어요? 확인하셨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지금 저희 노인신문이 주간지로 해서 100세 시대와 노인경기신문, 노년신문 이 세 가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지원해서 나가잖아요, 3,200만 원이.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뇌건강교실도 하시는데 한글도 모르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지금, 물론 이 노인신문이 과연 우리가 3,200만 원을 투자해서 할 만한 사업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 또 코로나 전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유출된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올해 실행하게 되면 진짜 많은 어르신들이 그것을 구독하고 읽고 거기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 좀 해주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것 꼭 좀 해주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버PC를 구매한다고 하는데 64쪽에 보니까, 왜 서버PC를 구매해요? 대부분 카페24를 이용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대부분 다른 서버를 하는 것이 많잖아요? 몇 개 있는데, 서버PC는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 구매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게 한 세트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서버PC는 사실은 비싸요. 비싸고 운영하기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게 과연 진짜 버드내노인복지관에서 서버PC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이거예요. 좀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닌가?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로시설 운영비로 23억 9,500만 원 투입하는데 지금 3개 시설에만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평화의모후원은 뭐예요? 왜 여기에는 지원이 안 들어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평화의모후원은 예전에 국비지원할 때 시설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국비를 지원받지 않겠다고 해서 그래서 못 받게 된 사항이고요,
박태원위원
이유가 그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그러면 국비를 지원 받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못 받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운영이 어려우니까 일부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평화의모후원도 역시, (자료확인) 얼마예요? 2,400만 원이에요. 두 개가 지금, 2,400. 그런데 세 개 양로원에는 23억 9,000만 원을 주고 여기에 2,400만 원을 주면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냐 이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세 개의 시설에는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종사가가 많은 것이고요, 평화의모후원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국비지원이 되었다면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을 건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박태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려워서 국비지원이 필요하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할 때 국비지원 시설로 넣어서 다른 세 개 기관 양로원하고 같이 해서 지원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윤영숙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60쪽 좀 봐주시겠어요? 노인일자리, 조미옥 위원님이 질문하시기는 했는데 연동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가, 그 예산 중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이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그 인건비라는 게 고용인건비가 아니라 시니어클럽에서 일하시는 분, 노인일자리를 담당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의 종사자들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조명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일자리에만 관여된 인건비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조명자위원
14개 기관이니까 14개 기관에 직원들이 다 채용됐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냐 이거죠. 안 나오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 인건비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몇 퍼센트나 채용됐죠? 어르신들 일자리.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어르신 일자리는,
조명자위원
참여자 수가 5,076명인데 지금 채용된 것이 몇 분이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
조명자위원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담당팀장님,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지금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이트가 하나도 없어요. 새일공공일자리는 배너에 있고 일자리채용정보도 있는데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단어검색을 해보니까 밤밭복지관이 지금 나오는데 이미 올해 1월〜12월까지 활동했던 분들을 작년 11월 29일〜12월 17일까지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밤밭복지관만 채용한 것이 아니라 14개 기관에서 이미 채용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1월부터 일하시고 계시는데 고용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자리는 채용이 지금 이미 다 끝난 상태라서,
조명자위원
이게 지금 100% 다 끝났어요? 5,076명에 관련된 채용이?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5,076명 100% 채용이 됐습니다.
조명자위원
이분들이 일하는 근로기간이 그러면 1월〜12월까지 1년 동안 근무하시는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10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10개월도 있고, 12개월은 그렇다 치고 10개월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작년에 그러면 고용을 다 하신 거예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12월 말〜1월 초쯤에 채용이 다 끝납니다.
조명자위원
1월 초쯤에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초·중순까지 해서.
조명자위원
그러면 추가로 모집되고 이런 경우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모집공고가 끝났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안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원래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나요? 잘 모르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14개 수행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 기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만 노인일자리에 관여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이런 흔적들이 하나도 없어서, 또 그들만의 리그전이 되는 우려에 대해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원시민 어르신들 누구나가 공히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맨날 참여하시는 분들만 참여하는 문제점을 저는 지적을 하는 것이니, 과장님! 이미 일자리는 다 채용이 됐다고 하니까 추가공모 같은 일이 생기면 저는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거나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위원님 고견 감사합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다음은 63쪽에, 경로당 사회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4억 6,200이 있는데, 경로당 자원봉사활동을 하시면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어떤 자원봉사활동을 하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월 10만 원씩 지원되는 금액이고요, 예를 들어, 지역환경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등 그런 어르신들이 모여서 주변 환경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을 수행했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경로당 운영비로 쓰이는 거예요, 아니면,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아니고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간식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차라리 노인일자리하고 연결해서 혜택을 받게 해드리면 안 되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이것과 별도로 다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경로당의 어르신들 몇 분이서 한 10만 원 정도 월에 나가기 때문에 사실 큰 금액은 아니고 활동하실 때 간식비라든지 식사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조명자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질문을 마치고요, 여성정책과의 과장님보다는 김경련 본부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우리 가족여성회관에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안내를 하셨는데 올해부터 이분 인건비가 삭감이 돼서 안내하는 분 없이 그냥 자유로운 관람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저희 성인들은 이 기억의 방을 들어갔을 때 안점순 할머니의 유품들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청소년들이 왔을 때 과연 그냥 그 유품들만 보고 이 기억의 방이 어떤 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명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이 전달이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기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억의 방인데 이게 그냥 눈으로만 보는 전시효과로 끝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병민 과장님!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조명자위원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저는 큐레이터를 배치하지는 못할망정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 안내를 하는 정도로는 배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들이 와서 이게 어떤 용품이고, 어디에 쓰였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목적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기억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이러니합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동감하는데요, 이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에 전문가 관련해서 별도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 큐레이터에 준하는 분들 2명에 대한 채용을 작년에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반영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돼서 새로운 일자리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데 고민을 더더욱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면요, 이것은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박미숙 국장님! 일자리정책과에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
이게 그냥 무용지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말 어렵게 이 기억의 방을 유치했는데 어떻게 목적사업에도 맞지 않게 그냥 흘러지나가는 그런 방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 확실히 얘기해 주셔서 이것 꼭 큐레이터라든가 아니면 전문인을 배치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조명자위원
또 하나는 우리 가족여성회관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됐습니다. 저희 한 70년 됐죠? 리모델링비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실링에 묶여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간신히 에어컨 시설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올렸었는데 이번 추경 때 나머지 예산도 편성할 수 있게 예산과에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의 직권으로 김경련 본부장님 옆에 계신 분께서 보충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담 안점순 할머니 기억의 방”과 관련해서 보충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마이크를 잡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우병민 여성정책과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쪽을 보시면, 저희가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 지원방안 마련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합계가 32명이에요, 합계가. 우리 수원시 청소년 한부모가 32명이고 연령대를 보면 24세를 넘지 않거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우리 한부모 청소년들은 SNS나 모바일에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갖고 있는 국가사업 위주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청소년 한부모를 한번 만났었는데 어쨌든 본인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드러낼 수도 없잖아요, 환경이.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숫자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과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본인들이 알고 있는데 그것들을 토로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국가가 주는 그대로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했던 것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동감하고요, 아마 청소년 한부모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각지대를 저희들이 한층 강화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지금 부모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계를 갖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디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한부모 중에 남성분이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지금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아이를 키우는 케어 방법을 잘 모르시겠대요. 그런데 아이맘카페나 이런 데는 남성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너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나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보여서요, 조금 더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고용 승계가 되면서 중간에 있는 중간활동가하고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하고 문제 지적이 있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행감 끝나고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쪽 팀들과 얘기는 해보셨나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여기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 탁틴내일하고 법인이 분리돼서 센터장 자리가 공석이라 다시 채용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또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또 그만두셨어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래서 법인절차를 진행 중이라 선임하면 거기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간담회를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모색을 강구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 1차, 2차, 3차 계속 재계약을 하는 와중에 이름만 바뀌었지 탁틴내일이 원조인 건 맞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고.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들이 볼 때는 중간활동가가 가장, 고난이 많은 것이잖아요. 고난이 많아지고 위, 아래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알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업으로 넘어가서 51쪽 보시면,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을 통한 협력 체계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최영옥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여성에 편중돼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는 여러 가지 여론들이 지금 조성되고 있잖아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성과 남성 인구수를 보면 우리 수원이 거의 반이에요. 남성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동등한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실 때는 훨씬 더 예전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문제 지적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취·창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성의 고용 중단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여성과 남성의 고용 중단 비율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훨씬 더 전문성 있게 답을 해주셔야 이후에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예전처럼 그냥 실태조사를 하니까 갖고 있던 자료 그대로 해서 다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했던 문제 지적이 뭐였는지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조금 더 설문지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조금 더 전문성 있게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시민모니터단과 시민컨설턴트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정말로 전문성이 있고 지금 우리가 지적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분들이 요소요소 들어가셔서 모니터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역량을 조금 더 키워서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활동의 장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김충환 관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대리로 계시기는 하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여성회관에서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 지적을 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협약을 하실 때 내용이 변경된 것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떤 내용이 변경됐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개채용으로 하라고 했던 이유들은 다 알 것이라고 보고요, 공개채용 하시고 난 이후에 또 내부적인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도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기를 요청드리고요. 사실은 공개채용 한 이후에, 올해 사업이 조금 더 변화되고 역동적으로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사업은 여전히 그대로 답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관장님에 의해서 내용이라도 조금 더 확고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박미숙 국장님께 부탁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성정책 업무가 굉장히 여러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사실은 네트워크가 진정으로 같이 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시너지 있고 효율적인 방식이 나올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관 따로, 정책 따로, 부서 따로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각각의 요소에서 여러 가지 미스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는 훨씬 더 요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여성정책에 관련한 일을 할 때는 관련된 부서들이 주기적으로 모이셔서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분담할 수 있고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윤영숙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서 저희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쪽을 보시면, 본 위원이 질문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양보호사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인 4대 보험 혜택 관련해서 본인들이 여차해서 내가 그만두게 됐을 때 요양보호소 요건에 따라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거나 그만뒀을 때 본인이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아서요.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네.
그 부분을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영숙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문을 하면 우리가 노인신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노인신문을 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노인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경로당의 회장님들하고 미팅 같은 것을 하시나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아까 박태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인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필요하시다는 분들도 꽤 있기는 하시더라고요.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신문을 만드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기보다는 이분들이 갖고 있는 욕구들도 담아낼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마다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어서 일반회원들은 어떤 경로당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정보를 취할 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전에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티브로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신문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도 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서, 그분들이 충분히 소통을 하시면 그 부분도 이 안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고견 감사드리고요,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우병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조미옥위원
저희가 UN에서 1975년 “세계여성의 해”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성정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보기술에 대한 변화에 가속도가 붙었고 21세기는 지식정보화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여성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특례시를 맞이해서 보면 여성정보화 교육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정보화 교육사업을 통해서 여성의 정보기술을 수단으로 인적자원으로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희도 동감하고요,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국가의 기조라든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수원특례시의 여성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수원도시공사 김경련 문화체육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39쪽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가족여성회관에서 양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죠?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몇 분 정도 돼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두 개과 하려면 시간이 길어서 그러니까요.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별로 안 많죠?
혹시 성비가 어떻게 돼요? 성비.
조금 더 많다는 것은, 지금 옆에 계신 분 중에서 자료 보충으로 가져오신 분 없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97%죠? 성비가 여성이 97%. 이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떤 기본 근거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나요?
크게 보면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우리 수원특례시로 봤을 때는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을 숙지하셨나요?
그 내용이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숙지를 안 하시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 근거라는 것은 우리가 위탁이나 위임을 했을 때, 그 사무를 했을 때 국가에서 이행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시 위수탁할 수 있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근거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렇게 해라,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결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이에요?
여기 지금 주신 자료 39쪽에 양성평등 문화확산 추진방향을 보면, 양성평등기본법과 수원시 양성평등기본조례를 근거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거로 했을 때는 이 근거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어떤 것이 안 맞는지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잠깐만요. 법률을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간단하게 듣고 가셔서, 오늘 이후로 가셔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어차피. 양성평등기본법의 목적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명시해놨어요. 기본이념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 법령에 대해서 금방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앞으로 프로그램도 짜고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게 수원시에는 여성상만 있고 남성상은 없어요. 남성상도 만드세요. 이렇게 법률적 근거가 있는데 왜 여성상만 있어요? 우병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은 의견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개선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 사견을 말씀드립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보면 이 개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관부서 책자 43쪽 참고하세요. “평등을 일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 해놓고 양성평등기금사업이에요. 양성평등 주관행사인데 상은 여성상 시상만 합니다. 대학도 여성지도자 대학만 합니다. 우병민 과장님, 이게 지금 법률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기금으로 운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앞에 아주 머리는 커 용두사미야. 밑에 내용은 다른 쪽으로 쓱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기금 만들었잖아요? 양성평등기금으로 만들었잖아요? 양성평등 주관행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음에는 뭐예요? 다른 사업 쪽으로는 대한민국 양성평등기본법에 어긋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과장님,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자료 내용은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업 과제를 진행할 때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해 준 부분을 고민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우병민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리고 다음은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수원특례시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우리 수원시민의 기초생활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원내대표 연설에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을 분명히 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례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특례시는 법률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재정·행정·교육·복지·안전·주택 등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특례시는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권한을 제대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문제점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마련하고 토론회도 해서 갖고 와야 그게 제대로 된 특례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실질적인 특례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권한들을 안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직과 시민과 우리 시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아직은 출범과 동시에 미비한 것은 있으리라고 보지만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발굴을 하고 건의를 해서 정말 특례시에 걸맞은 그런 정책이라든가 사업들이 저희 특례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 수원시 복지여성국에서 각 과, 각 부서, 그리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수원시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앙정부에 많은 요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영숙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혹시 노인주간보호센터 점검은 노인복지과가 아니라 구의 사회복지과에서 점검을 나가고 있는 건가요?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관리 자체가 '17년 7월부터 구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점검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래도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이기도 하니까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지방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80대 치매노인께서 센터 안에서 집단폭행 당한 것 알고 계시죠?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저도 그 영상이 노출돼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인지하셔서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말씀을 하셔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그런 피해 사례가 수원시만큼은 없게끔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는 노인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 저희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철저하게 강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추가 의견인데요, 방금 한원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장님하고 여성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하는 것이 성평등 실현이 목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취약했던 차별이 없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취약했던 여성들의 위치를 성평등하게 올리기 위해서 그동안 기구들도 만들어졌고 기관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기구와 기관들이 정확하게 역할을 해주셔야 지금 말씀드리는 목적에 다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인지를 해주시고, 그동안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얼마만큼 성평등지수를 올려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성별영향평가를 하잖아요. 성별영향평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를 갖고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성정책과에서 사실은 성별분석평가를 제대로 반영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니터방식 안에서 훨씬 더 고민해서 이런 차별들이 여전히 성별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셔서 이런 문제들이 다시 야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박미숙 복지여성국장께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전보다는 잘해 놓으셨는데, 여기 노인복지과로 되어 있잖아요? 여성정책과로도 구분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옆에 팀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박태원위원
왜냐하면 여기 노인복지과의 무슨 팀이 이것을 하고 있는지 알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하나 한 단어를 앞으로 여기에 넣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충환 장기요양센터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과장님도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과장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웰빙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웰빙이 결국은 사실 “웰다잉(Well-Dying)”입니다. 웰다잉(Well-Dying)인데, 지금 우리 사회가 1인가구가 많이 있고, 특히 독거노인, 요즘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1인가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이런 차원에서 정말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연말에 수원시사회적기업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소셜엔터프라이즈대회에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입주기업 중에 보니까 “굿드림라이프”라고 있는데 거기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혼자 살고 계신 분, 특히 최영옥 위원님이 그동안 거론하신 요양보호사들의 여러 가지 트라우마 문제라든지, 그리고 여기가 장례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인데 본인들의 이윤추구와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두 개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장기요양지원센터와 함께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영숙 과장님께는, 중앙요양원 스완슨기념관 재단인가요, 정확히?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스완슨기념관유지재단이죠, 정확히?
영숙
윤영숙노인복지과장
네.
이미경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서 언뜻 말씀하실 때 “노인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도록”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그것은 잠깐 착오 때문에 “발생”을 “발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앙요양원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스완슨재단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내부적인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고발, 그러니까 셀프피해학대신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단에서는 어르신들을 다 퇴거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잖아요. 다 나가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마지막까지 최대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거기 유지재단 측과 원장 측에서는 어쨌든 어르신들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압력을 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중앙요양원은 너무 잘 되어 있고 좋아서 많은 어르신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시설인데, 여하튼 실질적으로 몇 가지 그런 사례에 의해서 셀프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제시됐고, 그런 상황에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르신들이 계속 계셔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지만 계시는 동안이라도 외상의 물리적인 그런 노인학대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어르신들을 다른 데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학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재단 측에서 우리 시를 향해 책임을 계속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침례교회와 관련이 없다고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구성원들이 그쪽 교회 교인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찾아다니셔서 그 일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해주십사라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우리가 양성평등, 여성평등 문제에 있어서 그래도 이런 부서, 복지여성국이라든가 여성정책과라든가 가족여성부라든가 그동안의 차별을 이런 조직을 통해서 많이 완화시킴으로, 정말 뭐냐 하면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가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만,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조직을 보면 2실, 7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까지만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 사실 여성 국장은 이번에 임용되신 우리 박미숙 국장님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까지 현실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최승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최승래입니다.
박태원위원
군대에서 다친 분들이 나오면 보훈대상자가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례나 그런 것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군대에서 다친 군상을 입으신 분들은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보훈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에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수혜대상이 되고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수당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박태원위원
민원사항은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연령을 좀 낮춰주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연령이 한참 높아야만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에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수원에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파악을 좀 하셔서 그분들의 혜택이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에 버금갈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복지협력과 임유정 과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게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조명자위원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최초로 한 것이 언제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2000년도 초반이었습니다.
조명자위원
2000년대 초반이면 지금 20년 정도 흐른 거잖아요. 그렇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이제 5개년 제4기 계획,
조명자위원
그렇죠? 20년 정도 흘렀으면, 어쨌든 5개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전에 계획 수립했던 내용들이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복지에 대한 요구도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변화의 요구에 맞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본인 생각은 “복지”라는 것은 생활 전체 속에 녹아 있는 것을 저는 복지라고 보거든요.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우리가 관심을 잘 갖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복지라는 틀에서 봐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생활영역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생활패턴들에 관련돼서도 시대 흐름에 맞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이번에 제4기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자세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우리가 사회복지 쪽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놓치기 쉽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복지사각이라고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최승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가 우리 수원시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본 위원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정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 그리고 경기도와 굉장히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또한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하고 있었는데 그 정책을 중앙부처에서 할 때 “이것은 너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지 마라.”는 그런 굉장히 중복성이 있는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한원찬위원
이것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복지정책과가 주관하고 있는데 전체 우리 복지 부서를 보면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 복지협력과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이 “특례시”라는 그런 어떤 명칭을 부여하고 그것에 걸맞게 제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최승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지금 복지에 대해서 중앙 같은 데서는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도나 시에서 개별적으로 했던 이런 시책사업들은 시책 복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지역 여건에 맞게끔 시·군에서 개발해서 만든 복지 시책이 되는 것이고요. 사실 그런 복지라 하더라도 이것은 보건복지부 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시·군에서 시작된 복지사업이지만 타당성이 있고 지역 여건에 맞는다면 거의 승인을 해주는 사항이고, 또 일부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 국민의 기본적 복지에 약간 위배되거나 형평성에 어긋날 경우에는 심의상에서 보류를 시키거나 승인을 안 해주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부분이고요, 또 특례시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을 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기준 재산의 고시에 따라서 복지 쪽으로 수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부터는 2만 2,000명 정도가 기본적인 국민기초부터 구정 복지혜택을 더 추가적으로 받게 돼서 2만 2,000명 정도에 73억 정도로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정 추산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외에는 어떤 복지에 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책을 개발하고 하는 권한 자체를 크게 폭넓게 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단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추가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특례시에 걸맞은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와 관련돼서 계속 우리 수원시에서도 늘 어느 부서 할 것 없이 “수원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꺼냈고 그게 하나의 이슈가 되었고, 일자리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수원형”이라는 것들을 많이 접목시켜서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코 결론적으로 보면 그것은 “수원형”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수원에서 정책이 잘 되었다면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뭐 따먹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수원의 좋은 정책들을 가져가서 “너네들이 하지 마, 우리 중앙정부에서 할 테니까 하지 마.” 이것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면 지자체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들은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맨날 위에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내용만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조직을 세분화할 필요도 없고, 그에 대해서 개발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방자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그렇다 보니까 “수원형”이라는 게 지역특색에 맞는, 다른 데서 시행하지 않은 지역 여건과 지역주민의 복지수준이라든가 거기에 맞춰진 시책을 개발해서,
한원찬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이 부서뿐만이 아니에요. 이 부서는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내려다보면 여기 부서들 중앙정부와 경기도와 중복성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이 날아와서 쓰이고 있는지조차도 관련 부서에서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갑자기 내려오니까 “어? 하고 있는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반문을. 왜? 우리 조직사회가 아직도, 우리가 항상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정책을 할 때는 상하가 아닌 평등하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이렇게 늘 말로만 하지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전달하고 싶고 그 내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례시에 걸맞게 우리가 정책을 발굴했으면 예산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 권한들을, 예산을 다 부여해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미숙 국장님께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관계 부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정책을 총괄하는 최승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의 복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수혜를 어떻게 늘려갈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계속 요구해달라는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말씀주신 대로 다양한 방면으로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을 모색해서 저희 지역과 특례시에 맞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래
최승래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임유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앱을 개발하시잖아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개발하게 되면 모니터링은 어떻게, 공무원 핸드폰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개인 핸드폰은 아니고요, 이 앱은 합천군에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앱 개발비는 안 들고요, 디자인하고 우리 시에 맞게 하는 것으로만 해서 도입을 하게 됐고요.
박태원위원
알겠습니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모니터링을.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지금 동사무소에 저희가 공용핸드폰을 다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용핸드폰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할 인원은 어떻게 구성되죠?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그것은 담당공무원이 하게 했습니다.
박태원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박명규 위원입니다. 박미숙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박명규위원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서 중앙에서 사무로 내려온 것 중에 복지 쪽이 제일 많죠?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기본재산액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이 2만 2,000명 정도 이렇게 가정을 하시는 것이고,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박명규위원
이분들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신청 중입니다.
박명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준비가 됐나요?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각 부서별로 국민기초라든가 기초연금, 장애연금수당, 한부모가정,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복지사이트도 있고 동에서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재산기준이 안 맞아서 탈락을 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서, 이게 13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상자 발굴에서 지원하는 것까지는.
박명규위원
우리 시가 대도시 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혜택을 못 받았던 분들도 혜택을 받게 됐단 말이죠.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지협력과가 같이 협력을 하셔서 이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임유정 과장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28쪽에 보면 “퇴원환자 건강복지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미경위원장
우리가 복지, 보건, 의료가 점점 통합되어 가는 이러한 과정 중에 현재 눈에 띄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1월에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간담회가 개최됐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저희가 사실은 12월에 한 번, 우선 의료원하고 회의를 했고 1월 26일에 다시 한 번 회의를 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의료원 퇴원환자들에 대해서 함께 입원하는 과정에서부터 저소득층이 있으면 같이 퇴원 수립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지금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의 건강복지팀에서 담당하고자 했던 본래 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세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사실은 건강복지팀,
이미경위원장
복귀 안 됐나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아직도 간호공무원이 배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12개가 분리는 되어 있어서 주로, 작년에는 제대로 다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발굴을 하는 그런 쪽에 집중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언제까지나 간호직을 계속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강과 복지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선 퇴원환자 지역연계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분은 몰라도 퇴원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건·간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어도 차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 특히 복지정책과장님도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각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다 맞물려 있어요, 현재요. 맞물려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인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가 상당히 이제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고,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이 나와 나의 가정과 우리 가족들에게 미치는 아주 유익한 부분들이 있다고 체감을 하는 그런 시점까지 와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이것이 삐거덕삐거덕 거리고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 또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홍재사회복지타운도 준공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토털리(totally)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는 것에서 다시 한 번, 뭐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부서별로 일을 하다보면 그 일을 하기에 급급하고 목표한 사업을 쫓아가기에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탁 내려놓고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전문 사회복지직으로 오셨으니까 다 내려놓고 한번 흔들어보세요. 흔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서 제대로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사각지대도 없고 의도하고자 계획했던 부분들이 두텁게, 보다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통해 올해는 기반을 닦아주십사 그런 자세로, 그동안에도 잘해 오셨지만 조금 더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미옥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복지협력과 임유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65일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활성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계신데요, 2022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이라든가 생애전환기 찾아가는 방문상담 강화라든가 지역사회 민관협력 관계망 구축 등 그러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보면 복지전달체계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한 개편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진정한 복지는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최소화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해주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지역의 민원을 살피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 6회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연 6회로 제한하기보다는 조금 더 횟수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으로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서 18개 기관 34종 정보는 저희가 마음대로 거를 수는 없고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정보가 6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이 돼서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능한지 건의를 해보겠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애전환기 65세 이상 도래자 또는 출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든가 이런 대상들 욕구를 조사하고 혹시 위험한 분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요새는 전달체계를 개편하면서 건강복지팀이 12개 동에 신설되어 있는 상태라 그런 동에서는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평동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으로 본인들이 복지사각지대를 신고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중앙정부 시스템에서 내려오는 것과 또 저희가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요?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네,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님, 생활업종종사자들이라고 그래서 검침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저희 징수과에서 세금체납자들 이렇게 가정방문하시는 그런 분들 2,410명 정도를 저희가 위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님들이 주위에서 가장 많이 제보를 해주시고요, 또 생활업종종사자 중에서는 징수과에서 세금체납자들한테 가셨다가 어려운 사항이 있을 때 저희한테 주 1회 정도는 통보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지금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구성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조금 더 촘촘하게, 수원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
임유정복지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복지협력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다문화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규위원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운동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건강프로그램이나 헬스 이런 운동 관련해서 70% 정도 이용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스포츠바우처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공고 중인 것이 있는데 기금사업을 대폭적으로 활용해서 장애인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아마 도시교통과에서 수원역 공간을 할애 받아서 시민 편의시설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역 같은 곳은 장애인 이동편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사실 일반 건물에 우리가 바우처 사업을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통해서 그쪽 공간을 활용하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는 것은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장애인들이 차에서 내려서 이동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장애인 캐노피라도, 최소한 문을 열고 나와서 우산까지는 펼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저도 그런 과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차에서 휠체어 내리면서 나오는데 그 비를 다 맞아서. 그래서 일단 우리 공공기관만이라도 장애인주차장에 비막이 시설 캐노피를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비가 오거나 눈이 오더라도 조금은 편리하게 이동했으면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 사항도 저희가 생각하지는 못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법적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어찌됐든 우리 공공시설부터라도 차에서 내려서 우산을 쓸 수 있는 정도까지의, 그래서 이동할 수 있게 캐노피 비막이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박명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규위원
명칭이 어떻게 되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입니다.
박명규위원
어떻게 다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수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안, 권선을 담당하고 있고요, 동부육아지원센터는 팔달과 영통을 담당하면서 취약보육에 대해서 역할을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명칭 변경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새롭게 되면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부와 서부로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안권선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팔달영통육아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이번에 보육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의견이 들어 왔었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역할의 정리뿐만 아니라 명칭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그리고 이것이 관할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관할은 저희가 지역을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현재 예컨대 장안과 권선에 있는 어린이집은 수원시육아종합지원센터만 이용하는 것이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지역적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한데, 두 개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특색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보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원시 전체를 총괄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를 총괄해서 업무 부분에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역으로 말고 업무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규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우리 경찰서를 보면 관할 구역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박명규위원
경계를 나눠서 여기는 서부다, 여기는 북부다,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관할을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수하게 시책을 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중요한 업무를 하는 그쪽으로 가야겠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하면서 종합지원센터 명칭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박명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이희승 위원입니다. 박명래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함께하는 동행 장애인활동지원” 이것은 활동지원사를 두고 하는 사업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8개소가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수원시장애인복지관, 호매실장애인복지관, 버드내, 그다음에 브솔, 갑자기 여쭤보셔서 생각이 안 나서, 브솔, (관계 공무원,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자료전달)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장애인복지관, 버드내노인복지관, 그다음에 해야수원자립생활지원센터, 명은전문요양센터 이렇게 해서 8개소가 있습니다.
웃음
이희승위원
지금 활동지원사들이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2,300명 정도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용자는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는 지금 현재 2,322명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용자보다는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상황인 거네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만 6세 어린이부터 만 65세 어르신들까지 지금 현재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 대한 고충이라든지 지원사들에 대한 고충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에 대한 고충은 어떤 것이고 또 지원자들의 고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우선 이용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타일이라든가, 휴식공간이라든가 보통 한 4시간 근무하면 30분 정도 휴식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다 같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젊으신 분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활동지원사분들이 연령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교체를 많이 원하시고요,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고. 활동지원사분들은 여러 군데를 다녀야 하시니까 이동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곤란하게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애로사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희승위원
지원사분들 중에서 혹시 외국인도?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2월 기준으로 한 8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한 80명 정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제가 이용자인 어린아이들의 부모님들이나 이용자들을 간혹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충에 대해서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지원사분 중에 외국인이 있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의사소통하는 데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이 많이 결여됐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2년 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원사분들이 본인들끼리 소통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자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사가 원하는 쪽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용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겪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있는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제공기관하고 충분하게 소통도 하고 지도·점검을 해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저희한테 민원사항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하게 소통과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일전에 “이용자분들과도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것은 하셨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간담회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고요,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했는데 그때 지도·점검할 때 시설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승위원
아무쪼록 이용자분들이 불편함 없이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장애인분들의 장애인 일자리를 위해서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일자리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관련 팀하고 저희가 소통해서 일자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금년도 일자리는 저희가 작년 '21년도 11월에 공모가 끝났습니다.
이희승위원
총 신청하신 분들이 210명인가요, 그러면?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전체 신청하신 분은 300명이고요, 대상자 선정이 210명입니다.
이희승위원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이 210명이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배치는 이번 달에,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배치는 완료했습니다.
이희승위원
완료, 다 한 것이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배치 끝났습니다.
이희승위원
이 부분에 관한 자료 갖다 주세요, 어떻게 다 했는지.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의 김수정 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릴게요.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 관련해서 민간이라든지 가정·협동·직장 어린이집에 수시로 점검 나가시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저희가 정기, 수시 그다음에 기획점검이라든가 또 급식이라든가 방역 관련해서 다양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점검은 어느 때 나가시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우선 정기적인 것은,
이희승위원
기준이 있는 것인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기준이 있고요, 시설마다 프로테이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정기 조사는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지침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민간·가정·협동·직장어린이집을 점검하면 지도·점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다 동일한가요? 표준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거의 지침은 표준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표준화 되어 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그런가요? 제가 직장하고 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민간·가정하고 직장 어린이집이 점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은 거의 비슷하고요,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특별하게 점검 나갈 때는 달리 표준 지침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이희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공동대응[With us] 핫라인 구축” 이것 올해 신규 사업이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아동학대 공동대응[With us] 핫라인 구축”은, 저희 수원시가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8개 기관 24명이 저희 아동보호팀이 설치되어 있는 3층, 위층에 위드어스(With us) 사무실을 설치할 것이고요, 저희가 아직 주기는 잡지 않았지만 공동으로 현장에 나와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로 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판단회의를 해서 판단을 내려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의를 정례화해서 저희가 빠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수원시에 일단은 한 군데만 설치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승위원
향후에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신다든가, 예를 들면 구별로 설치를 하신다든지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 거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시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에 1개소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희승위원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제가 일전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관련해서 촉구건의안 발의를 했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이희승위원
저희 수원시도 현재 특례시가 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계획을 잡고 계시는지, 질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중장기기본계획에서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 들어가 있고 지금도 현재 국·도·시비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이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지자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정부에 건의를 해서 경력을 인정받도록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당장은 힘들고 우리가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개선하기는 되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같이 노력을 기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승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미숙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국에 여성 국장님이 오셔서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수원시의 복지예산이 수원시 전체 예산의 약 1/3 정도 되잖아요. 맞죠?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1/3 넘는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거의 1/3로 보면 되는데, 지금 복지예산 대비 복지수혜를 받는 수요자들 예산을 보면 거의 운영비나 인건비로 너무 과다하게 쓰이고, 복지혜택을 받는, 예를 들어서 장애당사자인인 노인당사자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예산 대비 수혜 금액이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바라봐 주시고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외로움이라는 그런 부분이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질병으로 거의 규정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원시 복지시스템,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런 획일적인 복지시스템을 탈피해서 신복지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도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노인이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야에 있어서 마음까지 챙기는 그런 확대된 복지서비스가 되었으면 하거든요. 스마트홈케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적 최저계층을 챙기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이런 대책들,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실현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복지 혁신 모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을 잘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정말로 수요자가 원하는 복지를 필요한 곳에 적시에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복지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의견 묻고 싶습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항상 예산은 굉장히 많이 투여되지만 수요자가 체감하는 복지체감도는 낮다고 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 노력한다고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저소득아동이라든가 고립감이라든가 그런 어떠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융합해서 저희가 복지 쪽에서 이런 비상체계 하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전문가라든가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실행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새로운 복지 혁신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별없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의무사항은 아니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의무사항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여기 의무사항 사업대상에 보면 공무원, 초·중·고교생, 기업체, 시민 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의무교육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줌(ZOOM)으로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식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증진이 됐다, 장애인의 인식이 개선되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데이터나 모델이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사실 의무교육이 재작년부터 시작됐고 저희 같은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줌(ZOOM) 교육도 하고 작년에 집합교육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요, 초·중·고등학교도 복지관과 연계해서 줌(ZOOM)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인식개선을 해서 특별히 현저하게 뭐가 좋아졌다 이런 것보다도 저희가 장애인일자리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배치기관이 104개소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은 수행능력이 약간 떨어지니까, 전에는 배치를 하면 재배치를 요구하시거나 부적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저희가 체감하기에는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아시다시피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에 있어서는 인식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교육들이 얼마나 효과성이 있어서 많은 효율이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식개선을 들은 청소년이라든가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교육했을 때는 다시 한 번 어떤 자기의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권 인식개선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교육의 효과라는 것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조금 지속가능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사업으로 2022년에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아마 이 내용이 계속 들어갔고 그 전에도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자료 주신 것 70쪽 참고해 주시고요. “차별없는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이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강사 초빙교육” 이렇게 해놨네요?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기업체, 수원시 공직자 이렇게 해놨는데 강의를 하시는 전문강사는 어떤 분인가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전문강사는 대부분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나 이런 데서 인식개선 강사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육을 그런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교육하고 있습니다.
한원찬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가 바라보고 있는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쉽게 말해서 차별, 그러니까 동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식개선을 해야 된다, 줄여야 하고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같이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다 보니까, 지금 장애인들에 대해서 제가 언론에서 잠깐 보니까 “우리를 왜 다르게 보냐?”고, 그리고 “우리를 왜 수혜 받는 사람으로만 취급을 하느냐?”고 이렇게 공영방송 인터뷰한 것에 그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를 받는다고 이렇게 인식이 계속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왜 수혜 받는 사람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느냐, 사회적으로.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러 분야로 인권교육이나 인식개선 사업을 하는데 꼭 수혜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인식이나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이해에 대한,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나 역량강화를 조금 더 해야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서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한다는데, 장애인옹호기관 이런 단체들이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지금 같이 참여를 한다는 의식 속에서 장애인들이 직접 나와서 강의를 하시고 학교 같은 데도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왜 그러냐면 본인들이 사실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잖아요. 직접 기회를 안 준단 말이에요. 대신해 주는데, 대신해 주는 것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뭔가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인터뷰 한 것을 본 위원도 직접 들었어요. 들었을 때 직접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사회의 인식이 아직도,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인식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아직도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 양극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의를 나갈 때 장애인이 직접 나갔으면 하고, 또 학교 같은 데도 어릴 때부터 인식개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고착화됐을 때는 벌써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고쳐져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들을 보면 질서 지키는 부분을 봐도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아주 어릴 때인 유치원 때부터 자동차 오기 전에 우리나라같이 미리 앞에 안 나가 있고 딱 일렬로 서 있다가 처음 온 순서대로 타요, 안전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들이 직접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고 있고 편견을 버려달라고, 같이 활동하고 대화하고 한 인간으로서 똑같이 동등한 입장으로 봐달라고,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박명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문강사들의 경우 대부분 비장애인 강사님들이신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사실 옹호기관이나 이렇게 교육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장애인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한원찬위원
더 많이 해 주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일반사회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계속 요구하고 늘려달라고 하는데 예산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그러냐면 장애인이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 단가가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에서는 그냥 물리적으로 얼마 이상 구입을 해라 하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없지, 일반 우리 사회에 보면 그렇게 “같이 함께 살아가자.” 공동체로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인 것은 사회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사회복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강사가 그런 분들이 많고 다양화 되고 하면 그 강사들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화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대신해서 정확하게 옆에서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두게 되면 또 이런 부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단 말이에요. 큰 비용도 안 들어가면서 인식개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보다 더 인식교육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님들을 초빙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원찬위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일자리도 넓히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전달하고, 예를 들어서 수화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TV에서나 수화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소통하고 싶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라고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그래야 그게 올바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원찬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원위원
박태원 위원입니다.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네, 돌봄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현재 몇 개소가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는 11개소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돌봄터라고 저희가 작년에 설치했는데 3개 교실, 1개 시설이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는 몇 개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내용이고요, 교육부에서 하는 초등학교 돌봄교실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성정책과에서 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총 322개소가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동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도 하고.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초등학교 돌봄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 부모님이 지금,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장을 두 분 다 가기 때문에 방과후 8시까지 해주시는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직장 외에도 혹시라도 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사유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무작정 하시나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박태원위원
아니, 돌봄아동만요. 여기 100쪽 다함께돌봄센터.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다함께돌봄만요?
박태원위원
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다함께돌봄은 소득수준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것이 기준이에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박명래 과장님!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런 서비스를 안 하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방과후 활동서비스라고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하는데요,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자폐·뇌병변 아동에 대해서, 만 18세 이하인 발달장애인 아동에 대해서 현재 방과후 활동으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몇 개나 하고 있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2개소에 한 15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 발달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한 4,200명 정도,
박태원위원
그러면 너무 일을 안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김수정 과장님, 여기는 전체적으로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광범위하죠? 뭐냐 하면 발달장애인이 저렇게 많은데, 우리 박명래 과장님!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뭐냐 하면 지금 보육아동과만큼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 발달장애인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발달장애가 나타나면 평생 고생하시거든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0세인가요? 몇 세 이후에는 더 이상 지원도 안 해주잖아요?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 거처할 곳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태원위원
맞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하지 않고, 지금 발달장애인이야말로 사회적 약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육아동과 같은 일들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부모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께서는. 진짜 이 부모님들은 평생 여행을 가볼 수가 없대요. 아이들하고 같이 갈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돌봄서비스에서는 아이들 초등학생들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는데 부모가 일하는 것 때문에, 부모가 좀 아픈 것 때문에, 출장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지금 보니까 올해도 24억 투자해서 또 만들어요, 리모델링비 많이 투자해서. 그런데 정작 중요한 4,000명 이상이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자식에 대한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돌봄서비스를 받는 그런 부모님들이 놀러 갔는지, 아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그것 사유서 제출 받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여기는 신청서만 받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사유를 확인하거나 그러지 않고 돌봄이 필요하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준이나 그런 것을 여쭤본 것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아이를 맡긴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부모님들 해외여행 놀러 갔을 때 아이를 맡긴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잠깐 어디 놀러간다든가.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하다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기준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하고, 진짜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많이 애쓰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4,200명 정도 되는데요, 18세 이하가 1,300명이고 그 중에 18세 이상이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8세 이하인 경우에는 방과후 활동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주간활동서비스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발달장애의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는 본 위원이 아직 숙지를 못했는데 발달장애인으로 구분이 되면 40세〜50세까지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나이 단계별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돌봄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재활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지적장애, 자폐, 뇌병변 이런 분들은 아이들 단계에 맞는 재활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예산은 한 64억 정도 되고요. 그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친구들이 1,300명 정도 서비스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냐 하면 상당히 부모도 힘들고 자식도 힘든 게 여기예요, 보니까. 우리 박명래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최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위원
최영옥 위원입니다. 박명래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해야 사건 이후로 지금 대표가 바뀌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바뀌고 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그게 해야 대표자님이 바뀌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도·점검을 한 번 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한번,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점검을 나왔었는데요, 특별한 이상사항은 없었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영옥위원
그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투명하게 이것들이 발표됐으면 좋겠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부분에 대한 미진함 때문에 문제 발생이 있었잖아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특히나 신경을 써서 자리 잡을 때까지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리고 보육아동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온종일돌봄 체계 공공성 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그때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 수원시 초등학교 총 아이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0세〜12세까지가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최영옥위원
5만 7,000명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최영옥위원
그때 우리 회의 때도 나왔는데, 5만 7,000명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인 것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분포도, 그러니까 각 구별로 분포도는 어떻게 퍼져 있고 그 분포도 안에서 이 체계가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연말에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수요조사를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고, 작년에 그중에서 1만 7,000명 정도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9,000명 정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하셨고요. 저희가 자세한 세부적인 분포도까지는 받지 못했는데 받아서 세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9개 돌봄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돌봄이 만들어졌을 때 수요를 중심으로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어딘가의 위치에서 필요로 하고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만족했을 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가 4개 구가 있잖아요. 구별로 아이들의 분포도를 한번 바라보고 분포도별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돌봄체계가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느 구는 그게 부족한지? 돌봄은 접근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방식에 대한 고민이 구체적으로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수정 보육아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원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 달에도 공사현장에 나가봤는데 공정률이 25%〜30% 정도 됐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지금 개원 예정일은 언제로 잡고 계세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건축이 3월까지고요, 전기공사와 기타공사가 4월 정도에 끝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5월 정도?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착오 없이 해주시고요, 또 요즘에 공사사건도 많이 나는데 너무 무리하게 공기 당겨서 하지는 마시고 아무튼 센터 잘 개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내실을 위한 사업평가 실시”로 되어 있는데 사업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시는지?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사업평가는 평가표를 만들었고요, 그것을 작년 연말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도·점검 1회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런 평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위탁 종료라는 것은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5년이어서 작년에 동부 같은 경우는 끝났거든요. 그리고,
조미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가표 적용하는 것이 5년에 한 번이라는 뜻인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그 평가표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연 1회 하시는 건가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맞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센터를 운영하거나 수원시 산하 모든 기관들이 여기 보육아동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내실을 얼마나 하고 있나 그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달라고 각 부서마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서 말하듯이 운영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간 한 번씩 평가하고, 만약에 평가 기준에 미달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조미옥위원
“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등록외국인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라든가 비전문취업자라든가 방문취업 등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안전망 제공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기본적 인권보장,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도모를 위해서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소득외국인 주민이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이들이 한국에서 정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저희 저소득 외국인주민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경비로 저희가 생계비, 의료비, 해산비 등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시비 100%로 해서 추진되었던 사업인데 저희가 경기도형정책마켓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는 도비 40%와 같이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어려운 외국인에게 촘촘한 복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네, 도비 확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원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찬위원
한원찬 위원입니다. 보육아동과 김수정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책자 49쪽과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주신 141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대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화재 사건과 관련돼서 공사가 진행 중이고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황이고, 어차피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라고 하는 것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의회에서 조례로 제362회 임시회 때 수원시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았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현재 위수탁기간으로 따지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탁 받은 데가 결정이 됐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기존 수탁업체 1개소만 들어와서 거기 평가를 통해서 위탁 결정이 됐습니다.
한원찬위원
왜 한 개만 들어왔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한원찬위원
공고 몇 번 했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2회 실시했습니다.
한원찬위원
두 번 했어요, 공고를?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공고를 두 번 했는데 왜 안 들어 왔어요? 그동안에는 다른 데에서도 하려고 했는데 왜 한 개만 들어온 거예요? 어차피 넣어봤자 안 되니까 다른 곳에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지금. 지금 그 업체가 한 거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맞습니다.
한원찬위원
지금 어디에서 한 거예요? 위탁 어디에서 받았어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수원시어린이집협의회에서 위탁 받았습니다.
한원찬위원
거기서 했잖아요. 그렇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위탁을, 문제가 있는데도 한 개 업체만 들어와서 위탁을 받았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것 그냥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그다음에 입찰 제한 조건을 둬야 합니다. 이것 뭐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압력을 넣어서 다른 데서는 넣어봤자 안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하고, 그러면 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위수탁 방법은 옳지 않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다시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로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우리가 지켜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뿐만이 아니고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위수탁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예를 들어서 항목 있잖아요? 그런 평가점수를 줄 때 뭔가 다른 항목을 충분히 넣어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미숙 복지여성국장님!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박미숙입니다.
한원찬위원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뿐만이 아니고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위수탁 하는 곳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네.
한원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목을 앞으로 추가해서 문제점이 있고 책임성이 없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도 않는 그런 업체나 단체들은 입찰 제한 조건을 두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죠. 책임도 없고 손해배상도 안 하고 그냥 서로 알력 관계로 만들어서 그런 보이지 않는 행위를 해서 위탁을 맡는 것은 우리 수원시 복지의 질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나 동부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자기들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그런 중요한 역할을 지원해 주는 단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곡 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통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박미숙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한원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승위원
김미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이희승위원
“재능기부 멘토링단 운영”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 대상자가 30명이에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기준으로.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승위원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30명밖에 안 돼서 30명이라고 기준을 두신 것인지 아니면 멘티를 해줄 수 있는 학교 사회복지사들이라든지 멘티 수가 적어서 30명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이번에 올해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글로벌 재능기부 멘토링단 운영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수원시 관내 다문화 특수학교는 올해 2개가 늘어서 8개교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것인 만큼 저희가 초등학생들, 다자녀 중에 학교 적응이 어렵고 또 한국어가 부족한 그런 자녀들을 발굴해서 올해는 30명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상자들이 더 추가로 있을 시에는 확대해서 운영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된 사업으로 일대일 매칭을 시켜서 하는 사업인 만큼 좀 더 심도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면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는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신가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사업 계획 수립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관내 다문화특수학교 초등학교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과 연계해서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또 그 사업 대상자 자녀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희승위원
그러니까 학생 수요, 한국어 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학교를 통해서 시작하려고요, 사회복지선생님과 함께.
이희승위원
아직 그러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예요?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네, 아직 시작 단계입니다.
이희승위원
저희 주변에서도 한국어 전문교원을 이수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께서 다문화가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멘토링단 사업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다문화정책과장
멘티는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발굴하고요, 멘토 대상자들은 아까 이희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한국어 교원자격증 가지신 분들, 또한 관심 있는 대학생들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승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이희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좀 제가,
조명자위원
저 할게요.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자위원
장애인복지과 박명래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75쪽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계신데 지금 대기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죠?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저희가 작년 홍재 입소자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10개 시설에 대해서 중복 빼고 대기자를 확인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137명입니다.
조명자위원
지금 대기인원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조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24명이랑 16명 정원이라고 정해주셨는데 그전에 제가 기존에 있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현황에도 주간보호시설 대비 1인당 면적을 계산해 봤어요. 이 면적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보육아동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 정원 수가 나오거든요? 여기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거주시설하고 달라서 장애인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7.78㎡ 면적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1인당 면적 기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조명자위원
없어요?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단, 건축면적에 대해서는 66㎡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1인당 기준은 없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런데 기준이 없어도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면 1인당 면적이 4.5가 가장 적고 가장 넓은 곳은 이번에 광교종합사회복지관이 8.63이 나왔어요, 1인당 주간보호시설 대비 면적이. 그래서 정자동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4.57인데 가보니까 이게 활동실 사이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요, 거기 12명이 이용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는 것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설을 돌아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주간보호시설 대비 1인당 면적을 활동하기 편한 면적으로 넓혀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시설에 관련돼서 정원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시설 확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정원이 줄어들다 보면 하나 시설할 것을 두 개 세워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공공기관 시설하는 것을 보면 시립어린이집 들어가 있고 그다음 돌봄센터도 들어가 있고 하니까 새로 신축하는 곳에 이런 주간보호시설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시설공사과하고 면밀하게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3월 임시회 때 아마 5분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하겠습니다.
조명자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건설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설 짓는 것에 대해서 부실이 너무 심각하니까 관리감독에 철저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자동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비만 오면 누수가 돼서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고, 이번에도 오수관이 막히면 전혀 화장실을 쓸 수 없는 사례가 지금까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저희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감리단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저희도 철저히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래
박명래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명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경위원장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은 박미숙 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발달장애인 부모님이라든가 또 활동하시는 분들과 접촉을 해보면 박명래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온 다음에 단기간에 상당히 많은 발달장애인 주간보호와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확충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이번에 홍재사회복지타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인 영통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광교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주간보호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평소 존경하는 조명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확충하는 방안도 고려하시되, 좀 더 적극적으로 적어도 여성복지국 산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존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休(휴)센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 건물들이 고유의 업무만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쉬는 공간들이 있고 또 쉬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확충은 확충이고 기존에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그래서 일단 한 120여 명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 작년에 상당히 그 문제를 많이 해소해 나갔고 아직 또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병행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과제의 말씀과 함께 박명래 과장님의 노고에 제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정책과의 김미숙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다문화 맞춤형 취업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업교육이라든가 그것을 산하기관을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문화인들이 한국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으세요. 저는 이분들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자격증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에서 이분들이 취업과 연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온 건의를 보면 이분들이 면접을 보고 대기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그래도 한국 사람을 한 번 더 찾아보거든요, 할 수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예를 들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하면 왜 경쟁력이 떨어지는지 보니까 그 중간에 인턴 과정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아니면 서로 MOU를 체결해서 지원이 있든지 아니면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라도, 무슨 실비 같은 제공을 통해서라도 그 인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이분들이 직업과 연계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이랑 연계가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자격증이 활용이 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간접자본 경비 등을 생각하셔서 진짜 그분들이 받은 교육이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단계 역할을 정책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건 다문화 문제이고 장애인 문제이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사회의 차별 있잖아요? 이 차별은 사실 따져보면 우리가 차별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차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차별이 뭐냐 하면 정확히 말하면 다름에 대한 이질감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차이에 대한 인식이 차별화 된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회적인 폐해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간에 위화를 가져오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사회문제로 지금 내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장애인 인식개선 사실 엄청 노력하고 많이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성인지와 관련된 교육도 많이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강권적으로 하고 공직 교육과정에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중에 빠진 것이 뭐냐 하면 다문화인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아요. 다문화도 그것이 북미·유럽대륙 쪽 사람들이냐, 아니면 아프리카냐, 아니면 아시아냐에 따라서 우리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차별을 두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역으로. 우리 한국 사람도 지금 위상이 좋아졌지만 나가서 동일한 그런 상황에 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되는 데가 뭐냐 하면 의외로 공직사회가 그게 굉장히 편만했기 때문에 공직자 교육에도 그것이 한 꼭지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육아동과 김수정 과장님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2쪽에 보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시립어린이집 위탁 선정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바란다.”라는 것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현재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게 하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은 수원형어린이집의 현재 실적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을 몇 년째 하고 있죠?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김수정입니다.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그러면 2016년까지는 뭐하지만 최근 3년이라도 그 실적과 현재 지원현황 그다음에 리스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김수정 과장님께, 정기점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기점검 하는 매뉴얼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불시에 하는 현장점검 나가는 그런 매뉴얼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아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특별한 것 없다, 그냥 나간다.” 했는데 그것도 어떤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저는 불시에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우리 공직자가 봤을 때 이것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보육에 관련돼서 뭔가 위해하다, 잘못됐다 했을 때는 직권으로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했을 때 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뭔가 부당하다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런 매뉴얼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시에 가서 교사들을 방으로 넣고 박스에 담아서 자료를 가져온다, 그 부분은 조금 과하지 않나? 만약에 과했을 때는 뭔가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김수정 과장님, 최근에 한 것 중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저희가 민원 제보로 인해서 나가는 사항이었고요,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료라든가 교직원들을 분리해서 저희가 면담과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상황에서 일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장
시정 조치계획을 저도 한번 공유하고 싶습니다.
수정
김수정보육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국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복지안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4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추진계획과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청취와 안건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